최재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홍천군사무에대한 제2일차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의 소관분야에대한 부문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황보고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위해서 되도록이면 질문과 답변을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현황보고는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핵심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에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범위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일반현황과 간략히 이기회에 내년도 업무에대한 몇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요망드리고 사업별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10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있습니다. 진흥계 4명, 개발계 3명, 건정생활계에 2명이 24개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및 협의회 현황입니다. 새마을지회는 직원이 4명으로 회장이 김종배,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187명으로서 원윤상씨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187명으로 김동춘씨가, 새마을문고연합회는 29명으로 허남교씨, 새마을금고연합회는 10760명의 회원으로 조병준씨, 자연보호협의회는 48명으로 권혁화씨가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체육회기구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장은 당연직을 되어있고 부회장이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4명중에서 상임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을 하고 현재 임순종씨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 나머지 3명은 당연직으로 부군수, 교육장, 관내 고등학교 교장이 윤번제로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가맹경기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체육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9개 연합회가 산하에 있습니다. 특히 체육분야는 개성이 강한 사람끼리서로 다른종목을 가지고 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 집단의 마음을 하나로 응집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점도 많다는것을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명년도 사업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본연의 업무외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공원운동장 휴식공간조성이라고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무궁화공원이 위에는 잘 조성이 되어있습니다만 밑에 운동장이 대형트럭이 주차하고있기때문에 명년도에는 명실상부한 주민의 휴식공간이 되기위해서 재원을 현재 문화체육부하고 도하고 두개 채널을 통해서 절충을 하고있고 가능한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용에 있는 것처럼 롤러스케이트장, 잔디구장, 배트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및 주차장시설, 그외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천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활터체육공원시설 보완입니다. 현재 체육시설을 해놨습니다만 여러가지 망가지기도 했고 시설이 불충분하기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효과적인 공원이 되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공원안내도, 나무일생등의 입간판과 운동기구를 보완하고 특히 홍천에는 궁도인구가 많은데 현재 관역이 두가밖에 없습니다. 도단위 이상의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세개 이상의 관역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때문에 이것도 보완을해서 하나를 늘여서 확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로 샘터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샘터가 여러군데 있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보완을 안해서 외관상 또는 위생면에서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를 해서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피부에 닿는 느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도로변 인접마을로 몇개 마을을 선정해서 살구나무, 매화나무, 도화촌, 산수유나무등을 심어서 몇 년후에는 그러한 마을들이 관광자원의 소득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발전 아이디어수집 창구를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지도자운영 전용매장을 엊그제 대명 사장하고 합의가 되어서 명년도 6월달에 스키장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을 시설보수를 해서 2-30평내에서 매장을 하나 주기로 합의가 되어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5천만원을 계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지않고 회사에서 직접건물을 지어서 주는것으로하고 일반인보다 5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장을할애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상품을 구입하고 내부시설을 갖추는데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요구하신 자료를 가지고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마을이나 개인에게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주로 한우입식, 버섯재배, 고냉지채소, 화훼등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마을당 1천만원 내지 1억원 이내고 개인은 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융자하도및 이자는 3년거치 2년균분상환에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단 기간이 연체되었을때는 그날부터 19%의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추진현황은 95년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가 60가구에 2억9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로 82년까지 94년도까지 지원된 마을이 134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134개 마을은 중복이 안되게하고 나머지 마을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지원이 되도록 하고 농촌지역을 우선으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효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한번도 기법등 여러가지 문제로 효과 분석을 못했습니다. 연체농가가 상환기피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는 3천만원 정도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문제는 대학등 전문기관으로 부터 소득분석 기법을 연수해서 효과분석을 해볼필요가 있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연체자는 재산압류를 하겠고 일반회계에서 많은 금액이 전출되어서 확대를 해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3페이지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융자금연도별 지원내용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마을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화촌, 두촌, 내촌, 서석, 동면, 내면, 서면중에서 3개면과 4개면씩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도로 확포장을 7개소, 저장고 시설을 2동했고 사업비는 12억4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양여금이 70%, 도군이 각 15%이고 90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면장이 선정보고한 사업중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지역적인 개발효과와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9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도로편입토지를 사용승락서만 징구하여 사업을 하므로써 소유자와의 마찰등으로 시행에 많은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편입토지에 대해서 연차보상방안을 강구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시에는 현장에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것으로 해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뒤에있는 사업장별 진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복지회과 시설보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홍천읍, 서석, 남면에 6,4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화촌, 서면에 대해서 동시에 두쌍이 피로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1억4천을 내놓고 있습니다. 17페이지 95년도복지회관 운영실태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뒤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회관은 종합복지시설로 교체하는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지원내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군의 예산에서 체육회나 연합회로 지원된 금액만 기재가 되었고 체 육회로 지원된것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민간단체기때문에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의 자연권수련의집 운영실태 및 경영분석도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배부해드린 홍천청소년수련의집 별도의 홍보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개면에 총58건으로 8억9746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0개읍면에 173건, 36억9,7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고 완공이 163건, 추진중이 10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분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어제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봤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한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면 생활근거가 제대로 되어있지않고 어려운 조건에서 농사를 짓는데 융자를 주실때는 분명히 보증을 세우시죠?

예.

제가 보아온것을 얘기하면 없는사람 보증서주는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것은 농협에서 하고있는 개선책으로 보증보험제도 같은것은 한번 생각해보실 의사가 없으신지요?

저희가 보증보험 제도는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연체 재산압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이 말그래로 저소득층이기때문에 정말로 가난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연체가 되어있습니다. 작게는 5년에서 길게는 7년정도 연체가 되어있기때문에 상환을 받아서 재투자하고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없이 촉구를 하다가 이번에 이러한 과정을 밟게된것을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 자료를 받은것이 있는데 일부겠지만 내면에 새마을자금을 지원해준것이 있는데 회수가 안되고 카톨릭농민회 대상자들이 많다고해서 조사해본 결과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돈을 안내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보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저장고 문제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지금 내면지역에는 저온저장고와 감자저장고가 많이 증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는 농사꾼들이 농산물을 보관하는데 대한 필요하고 감자저장고가 문제되는것은 주민들은 사용치않고 외지 장사인들에 의해서 감자가 보관되는 문제가 있는데 감자저장고 효율에 대해서 확인해본 경우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한적은 없습니다.

지도감독을 하셔서 문이 떨어져나가고 물이새서 심지어는 못쓰게된 창고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쓸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지확인을 차제에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저장고는 금년에 저희소관은 처음 시작을 했고 그전에 다른 분야는 산업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수해복구 간사도 맡았지만 내면에는 수해피해가 많아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여러분 다녀봤고 제가 군정질문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한바로는 분명히 12월 1일 이후에는 내면지역에는 공사가 완전 중단된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진도율이 낮은것을 가지고 미리 사업을 추진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9월말경에 예산승인이 나서 다독거리지를 못했습니다. 불찰이 있습니다.

수해복구 작업장을 다녀보면 돌망태 같은것은 지금도작업을 합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만큼은 공사하시는 분들을 독려도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아는바로는 영하4도 이하에서는 시멘트 작업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12월 1일전에 마친것도 있지만 염려가 됩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시멘트작업은 중지를 시켰고 돌망태같은것은 계속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에는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서울을 가다가 라디오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도암면 횡계에서는 직원이 서울에 가서 드레스 의상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해서 수많은 드레스를 얻어다가 예식장 운영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면에서는 예식비를 절약하시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활용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시설이 부족해서 요즘은 기피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의하면 내면에는 가을에 결혼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10분의1도안되게 줄었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회갑, 결혼식, 기타 대사에 대해서 준비물이 부족해서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자금을 투자해서라도 복지회관이 없는 사람들 행사장보다는 여건이 구비된 상태에서일을 치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드레스사모관대등의 시설물을 보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매년 드레스등을 보완했고 계속해서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봉호위원과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이전에 체육부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홍천군 체육회 사무국장 김광배입니다. 홍천군 체육회는 홍천군청 사회진흥과 민간단체 부분으로 체육회 기구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체육회는 이춘섭 군수님을 당연직으로 모시고 민간인 상임부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상임이사 12명, 이사 28명, 감사 2인으로 총 49인으로 집행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행구성 이하 산하단체인 17개 가맹경기단체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회는 홍천군체육회 기구현황과 달리 민간 생활체육협의회라는 현황을 두고 민간인이 주측이 되어서 각 종목별 연합회를 둬서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 고자 민간인을 주측으로한 각 종목별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는 주요 사업현안으로 군민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체육인 주관행사를 통해서 금년 4월에 각종목별 체육행사를 펼쳐왔고 그 주요행사로는 도민체육대회참가를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서문화제에 참석해왔고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준비와 더불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 경기단체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처음으로 1,100여만원을 체육인 경기단체 육성지원으로 받아서 처음으로 집행을 해봤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우선 홍천중고등학교 100여만원이역도팀 일본 전지훈련비에 지원되었고 홍천군축구대회 개최비로 1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참가는 홍천군 교육청에 1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10만원을 지출했고 홍천군 육상경기연맹에 대회개최비로 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홍천군 복싱연맹에 대회출전비로 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어린이날 태권도 대회개최비로 1백만원, 제3회 환태평양 게이트볼대회 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7회 전국 역도선수권대회출전지원비로 1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면 고등학교 레스링부 훈련지원비로 50만원을 지출하였고 전국소년체전 참가선수단 현지 격려비로 50만원을 지출하였고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홍천군 탁구협회의저변확대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탁구 기재구입비로 1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회 홍천군 체육회장배 골프대회에 트로피 제작비로 37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홍천군 교육장기 축구대회및 13회 홍천군축구협회장기 서클대회 지원금으로 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제6회 홍천기테니스협회장기 강원도 친선대회 지원금으로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탁구회장배 탁구대회개최 지원비로 42만2천원을 지출하여 총1,100여만원을 올해 경기단체 지원비로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체육행사 지원및 내역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회 구성및 지원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체육회를 민간단체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느것을 들수가 있습니까?

95년에는 각경기단체의 활성화및 체육인 저변확대에 1,100여만원을 여러위원님들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경기단체 활성화와 체육인 저변확대에는 큰 어려움은 없는것으로생각합니다. 반면에 학교체육 육성부분은 극히 저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예를들면 체육회말고 학교체육육성비로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체육 육성에 기여를해서 성공한 반면에 홍천군 체육회는 학교체육에 대한 지원은 열악한 형편입니다.

바로 그 부분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체육선수를 육성하려면 우선 국민학교시절부터 우수한 선수가 선발이 되어야하는데 현재의 체육회 운영을 보면은 생활체육,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열악한것 같아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안에서 초등학생에게 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인 지원은 논의된바 없고 96년도에 학예체육지원및 격려비로 1천여만원을 예상요구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천여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전체 학교를 다루다 보니까 예산수반은 표현할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학교체육이 먼저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명년도에 1천만원을 요구하면서 도단위이상의 대회에 출전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격려금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종목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종목을 제한을 안했습니다.

다음에는 한서문화제와 관련된 체육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18회 한서문화제 행사를 치루면서 체육회에서 행사를 치루고 난 후에 평가라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 후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잘 치루었다든지, 아니면 보완을 해야할 점이 있다던지등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물론 여러부서가 한꺼번에 믹서가 되어서 추진한 사업이지만 부서부서마다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성공적인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저희만해도 공보실에서 하기때문에 개략적인것만 지원이 되다보니까 많은 차질이 생긴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잘못한것은 잘못했다고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계획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또 끝난 다음에는 여론도 수집을 하고 위원님들의 생각도 수렴을 해야했었는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여쭤본 다음에 발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언제 수립하실 것입니까?

바로 공보실과저희과, 체유회가 금년내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한서문화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한서문화제는 민선군수 취임후 처음으로 치루는 체육행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어서 보기도 안좋았고 또 더구나 폐회식 광경은 입에 담지못할 욕설도 오고가고 좋지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군민을 위한 한마당 잔치라고 했지만 군민정서를 흐트리는 결과를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거기에대한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지내고있습니다. 미리 사회진흥과, 체육회, 문화원, 공보실이 협의해서 했다면 그런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괄적으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같이 치루므로써 문화원은 문화원대로체육회는 체유회대로, 군청은 군청대로 각자인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을때 이점을 착안하셔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않도록 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중재역할을 누군가가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점은 심히 각 해당되는 과는 반성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깊이 명심을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이 잘되는 지역도 있고 잘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당장 읍면별로 운영현황과 이용현황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면별로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않아서 뽑아야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중에서 홍천읍과 가까운 북방면은 운영이 잘 안된다고 먼저 군정질문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활용이 안되고 결혼식장이 홍천읍과 가까운 북방면은 주민의 레이레이션, 혹은 휴식공간, 체육단련시설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복지회관은 몇개입니까?

북방면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민간단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보조 사업비 지출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단체에서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재생비누를 만들어서 팔고있죠?

현재 부녀회쪽에서 하는데 지도소에서 주관을 하고있습니다.

공원화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소공원이 6군데죠?

예. 공원으로 조성한곳은 무궁화공원 한곳 입니다.

체육공원은 몇군데 있습니까?

세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화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야생화 꽃묘장설치를 계획하셨죠?

꽃묘장은 읍면별로 있습니다.

한군데씩 다 있습니까?

예. 명년도가 전국체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국토변으로 야생화를 심을 계획으로 한군데씩 만들었습니다.

화단조성은 몇군데입니 까?

화단은 관내에 132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한번 하신적이 있죠?

예.

거기에는 꽃길조성, 가로화단, 소공원, 야생화꽃에 대한 추진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을 보고할때는 6군데고 감사장에서는 3군데입니다.

그 소공원은 무궁화공원 같은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꽃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꽃묘장이 면마다 한군데씩 있는 내역하고 현재 꽃길이나 화단, 공원에 몇종의 꽃을 식재합니까?

주로 야생화는 큰꿩에비름, 개쑥부쟁이, 들국화, 산국등으로 7가지를 심고 나머지는 팬지, 페치니아등으로 향토꽃이 아닌것으로 7가지를 심습니다.

면마다 꽃묘장이 하나씩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옮겨심습니까, 아니면 돈을 주고 사다 심습니까?

그 전해에 야생화 뿌리를 갖다가 식대를 해서 봄에 옮겨 심습니다.

야생화 말고요.

야생화말고는 지도소에서 심는것이 있고 일부는 홍천농고에서 사다 심습니다.

농공에서 돈을 주고 사다심은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 자료제출은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끝나기 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홍성기위원 답변하신 사회진흥과장, 체육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우선 사회진흥과와 직원들에 대한 불인식에서 질의를 하는것이 아니라 도대체 뭐하는 과냐하는것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얘기를 하면은 한서문화제 하면 공보실에서도 관여를 하고 사회진흥과도 관계를 합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은 문화와 체육으로 나누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건설과와 도시과가 복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과가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것이야 집행기관에서 자체 조직정비를 해서 할 사항이지만 실제로 산업과와 관련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다른 실과도 그런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어정쩡한 과가 사회진흥과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가 건설과나 도시과와 중첩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른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규모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주민들이 작으면서생활에 불편한 사항은 저희가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새마을운동으로 추진해 오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명칭도 바뀌고 업무가 여러가지고 변질되어서 온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마을분야, 혹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사회에 봉사한것은 결코 낮게 평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위원으로서 감사위원의 견해를 김이도 부군수님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과가 없어지고 소규모 사업을 하기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건설과에 계를 하나 신설해서 하면되지, 무슨과가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물론 한서문화제를 치루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셨지만 어느부서가 주관부서입니까?

체육분야는 저희가 하고 공보실쪽에서는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문화제를 치루고 있습니다.

그럼 메인경기장은 누가 했습니까?

물론 저희가 했습니다. 그 문제는 방금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반성을 하고있고...

잘못한것은 시인을 하셨고 저희들도 인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과의 성격상 산업과와 연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뚜렷하게 사회진흥과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회진흥과가 무엇때문에 존재를 해야 하는지와 타 시군도 문화공보실과 사회진흥과가 분리를해서 군 체육행사를 치루는지 김이도 부군수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면 안됩니까?

질책을 해주셨는데 그런 방향에서 연구를 체육회쪽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여러가지 선거를 치루다 보니까 직원들도 바쁘고 대내외적으로 매끄럽지 못한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체육회 조직관리는 어느분이 담당합니까? 월회나 군과 협의하는 것이 있을텐데요

민간기구로 이양을 하고있고 민간기구도 자력으로 여러가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하는 분야가 있고 체육회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사소통이 한두가지 안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임시회에서 최재선위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홍천군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곳에 경기를 한두종목 유치해달라고 의결을 했는데 군이 후에 체육회와 협의해서 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사회진흥과가 홍천군체육회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것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홍천군청과 군의회는 따로따로다는 얘기죠?

그렇지않습니다.

이문제는 본위원만이 아니고 동료위원님들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반성을 하시고 이문제는 반드시 회장에게도 보고를 하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체육관계를 사회진흥과와 공보실에 합니까?

작년에는 제가 인제군에 있었습니다. 그때 인제군에서는 사회진흥과가 전부 맡아서 했습니다.

세번째 질의는 감자저온저장고에 관한것은 사회진흥과도 관련하지만 산업과도 관련하죠?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진흥과가 소규모사업이라서 맡았다 하더라도 아주 업무분장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해도 됩니다. 사회진흥과의 정체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사회진흥과가 처음부터 해온것입니까?

이것은 가면서 자꾸 발전을 시켜서 농촌에서 주민들이 필요로하기 때문에 올해 시범으로 했는데 기술자 문제등 여러가지로 곤혹을 겪었습니다.

관리실태, 입출고 현황 은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네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인데 공원이 쉽게 파악할때 활터, 무궁화공원 강재구공원등이 있는데 소규모의 공원입니다. 시대와 문화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보면 홍천군에도 만평이상되는 임야나 공간을 마련해서 분명히 휴식공간이홍천군민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 사업대상에 대해서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홍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문제에는 상하수도와 비견해서 공원문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무궁화공원 같은 경우에도 약1,300평에 달하는 포도밭조차 매입을 못하고있고 밑에 있는 운동장도 공터로 버려져있는 상태에서 우선은 그런 부분이 보완되면서 열악한 예산에 견주어 다른 분야가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하면서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라는 뜻에서 질의를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궁화공원등은 말이 공원이지 공원이 아닙니다. 적어도 공원이라면 홍천읍만도 3만이 넘는데 차리리 남산을 등산로로 만들어서 벤취도 놔서 남산공원으로 한다던가, 새로운 시대감각에 맡는 공원사업에 대해서 군이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에서 드린 질의입니다. 그리고 활터체육공원은 안에서 건물을 개축하거나 증축을 해도 됩니까?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해나 올해에 체육공원시설로 건물증축을 한것은 없습니까?

들어가는 입구는 저희가 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이나 입구말고 위에 올라가서요.

.....

그것은 도시과가 더 잘알겠습니다만 했습니다. 그안에 민가도 살고있는데 민가는 담장하나도 못짓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공사는 연내에 완공이 됩니까?

됩니다.

다음은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회관은 이런 개념이 원칙이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보건복지사무로 착각하는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도 보건복지부가 하는 사업과 일선행정기관에서하는 복지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분명히 11조에 나와있습니다.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추가로 목욕탕이 필요한곳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남면은 목욕탕을 시설했는데 남면만 목욕탕이 필요하지는 않고 각 면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목욕탕시설을 하게되어 있는데 배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도의지침이 주로 예식장에 치우쳤고 다음에는 회갑연도 하게하라는 식이 되어서 나중에 종합복지회관시설로 연구를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홍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가 90년 1월 5일날 되었습니다. 자료 17페이지입니다. 건축연도가 91년, 93년, 91년, 90년, 91년, 93년, 91년,90년, 92년, 내면은 89년입니다. 그러면 조례 11조에 나와있는데 왜 이 것을 어겼습니까? 예식장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 2항목욕탕, 기타 지역내 필요시설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기준을 갖춘 복지회관이 10개 읍면중에서 5개라도 나와야될거 아닙니까?

앞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살림과 도의 지시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제의원뜻은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입니다. 예를들어서 150평이면 130평만 하고 20평은 목욕탕을 하겠다는 자주적인 행정을 찾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 하지않으면 증축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을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과 위의 지시에 눌려있던 공무원사회도 좀 가슴을 펴고 생각이라도 제대로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자세가 좋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지회관의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모두 규모가 2억이상으로 대규모인데 내촌면만 7,400만원짜리 공사를 한 이유가 어디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적어서 그런것인지, 용도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터가 그자리에 있었는데 문화관터를 헐어내고 그부지내에 맞추기 위해서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비를 따져보겠습니다. 건축비가 70만원인데 다른곳은 130만원, 137만원, 176만원, 모두 100만원이 넘습니다. 건축단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구심이 없도록 자료를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사고이월에 관해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사고이월이 25건입니다. 작년도에는 2건이었는데 수해복구때문에 다부지게 촉구를 못해서 많이 생겼습니다.

58건중에서 25건입니다.

43%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있다고 하셨죠?

변명으로는 받아들여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9월말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읍면에서 자재준비, 업자선정때문에 늦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재라면 관급자재입니까?

소규모에는 일반자재도 있고 관급자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느자재가 모자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는 못했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왜 그런 자료가 챙겨지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면 사고이월이 다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실텐데요.

주로 소교량같은것이라서 그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로같은것은 금방 포장이 되는데...

이유가 어떻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것은 소규모이면서 건수는 많고 관리하기가 어려운점은 본위원도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43%의 사고이월이 생긴다는것은 적정한 예산집행이나 사업 계획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점은 전문위원께서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체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자료는 힘이 드시더라도 추후에 챙겨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원용철위원 답변하신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위원께서 지적하신 집행부의 무성의한 사업은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위원입니다. 최재선위원께서 자연권수련의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맥이 끊어질까봐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사계절이용을 안하고 방치상태로 보고있습니다. 지역에서 하는 회갑연등으로 민간인한테 개방한 적이 있습니까? 역내리 주민들이 하우스에서 회갑연을 하는것을 왕왕 봤습니다만 그럴때 주민들 한테 사용해달라고 주문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회갑연등으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취사시설도 되어있고 장소도 넓은데 농촌의 농민들은 하우스에서 회갑연을 치루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을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계 시는 과장님으로 이런것을 아직 생각안하셨다면 앞으로 감안을 하셔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또는 친목회등의 자생조직들이 장소가 없어서 애를 먹고있는데 자연권수련의집이라고해서 학생들만 이용할것이 아니라 홍천군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중식도 해먹고 운동장도 쓸수 있도록 해줘야 군수님이 얘기하시는 군민한마음되기 운동에도 동참이 되는것 같습니다. 남면에서는 환경연수원이 있는데 물론 기업체에서 연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회갑장으로 사용하고 나아가서는 기업체에서 교육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것은 잘되고 군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서있는 상태입니다. 진흥과장님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것을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홍성기위원님하고 원용철위원님께서 한서제문제때문에 여러가지를 지적하시고 제시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서제가 체육회와분리되서 시행되든지, 아니면 윤성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육대회는 체육대회, 한서제는 한서제로 운영되든지 어떤 계획이 서야만 할 것 같습니다. 빠른시일안에 부군수님께서는사회진흥과, 공보실, 체육회, 위원님들이 한자리를 마련해서 응어리진 문제는 해결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서는 주민생활과 관련해서 민원부서 다음으로 친근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가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타부서와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한다면 어렵겠지만 추경이나 예비비등 여유를 두시고 돈에 맞추는 설계보다는 영구적으로작품화되는 설계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이 10m될것을 2m정도 더 불여서 설계를 한다면 근사한 다리가 될 것 같은데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아주 보기흉한 흉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흥과장님께서는 현지에서 설계를 구상하실때 모자르는 돈은 복안에 두시고 주민이나 관계공무원과 협의해서 실질적인 지형에 맞는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원용철위원님께서 43%의 이월사업을 지적하셨는데 현장을 가보면 겨울에도 사업이 가능한 사업발주와 기간내에 할 수 없는 것은 조금더 현지에 담당공무원과 협의해서 어느정도 규제를 시키면서 사업발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설계변경이나 과다설계해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여러분께 요구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시간을 짜임새있게 하기위해서 현황에 나와있는것은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질의는 중복을 피하는 질의가 되었으면 감사운영이 효과적일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얘기같습니다만 제 의견이 다르기때문에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자료에는 173건으로 나와있습니다. 바로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고마움을 느끼는것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동면 성수리의 소하천제방공사와 동면 삼현리 소교량사업, 동면 속초리 흉관설치사업, 서면 모곡2리 마을안길포장공사, 북방면 상화계리 인도블럭 설치와 뒷길포장등 6개사업장이 공정이 매우 저조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10%에서 30%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시고 동절기가 되었는데 부실공사가 될 우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부 11월달에 발주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원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9월달에 추경을 했으면 벌써 공사는 끝났어야 하고 사업장이 미리 읍면장으로 부터 보고가 되었으면 개략설계를 미리 해놓으면 예산이 확정된후에 확정설계를 하면공사가 늦어지지않고 공사가 연내에 마무리되거나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지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사항들은 전부 2회추경에 확정되어서 말씀하신대로 올린 다음에 바로 설계를 했으면 되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하지못하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설계를 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분야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연내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부실공사가 될까봐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럼 6건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운영 전용매장 설치가 있는데 대명레저 사장하고 지원확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부지확보는 되어있습니까?

당초에 대명에서 이것을 영업을 하는것인데 다른 민간인들이 영업에 방해놓을 수 없지않느냐해서 상당히 저희 부서하고 옥신각신했는데 엇그저께 들어와서 스키장앞에 스키하우스가 하나있는데 명년도에 그것을 뜯어서 개조하면서 할애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저희는 부지를 마련해서 5천만원으로 지을려고 했는데 자기네가그것을 지어서 주겠다고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주겠다해서 2-30평 내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사람들이 지어주는 것 입니까?

지어서 그냥은 안되고 50%정도 임대료를 깍아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것이 저희쪽에서도 편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 확보는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하는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의 내부시설하고 상품구입을 하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전용매장으로 토산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시설문제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피로연장 증축을 화촌, 서면복지회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서면같은 경우는 규모를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옥상에다 증축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1억4천인데 이 예산도 앞으로 확보를 해야되죠?

요청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지회의 사무국장하고 사무보조요원이 있는데 군비로 월급을 지원하는것이 있습니까?

보조금주는 것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운영하면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군세입으로 잡습니까

그것은 부녀회에서 수입을 잡아서 엇그제도 1천포기의 배추를 만들어서 영세불우이웃에 돌렸는데 군세입으로 안들어 옵니다. 예식장과 식당사용료는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만큼 발전한것도 60년대의 새마을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새마을지도자 하기를 꺼려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문제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소관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에 부합적으로 생활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문제, 군정질문때도 본위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좀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것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새마을지도자 생활을 해봐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너무도 잘알고 있습니다. 소외감을 받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활력소를 불어넣기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갖지않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사기앙양 문제는 새마을사업이 초창기에는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생일때 기념품을 드리는등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자녀장학금은 지원해주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옛날만큼은 하지못하더라도 좀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별도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위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천근입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재무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로 금고별 거래은행별 원금 이자발생 내역은 95년도에 총7,622만1천원의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자금운영으로 금년도에 14억9,175만9천원의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금종류별 이자수입현황으로 93년도에는 9억9,405만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94년에는 10억1,453만5천원이 발생되었고 95년도에는 현재까지 14억9,175만9천원의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91년도 부터 현재까지 세목별로 고액납세자 상위부터 20번까지의 순위별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종합토지세는 홍천군농협이 833만9천원을 낸것을 비롯해서 20위에는 성남공업사가 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에는 역시 농협이 1,121만2천원이고 20위는 북방면 하와계리 이희선씨가 48만5천원입니다. 93년에는 금강운수가 883만9천원으로 1위고 신장대2리 강창도씨가 56만4천원으로 2위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종토세입니다.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가 1,796만4천원이고 희망리 경주이씨사미정공파가 81만3천원으로 20위입니다. 금년도에는 농협이 2,396만6천원으로 1위고 20위는 천안시 안서동에 본거지를 둔 호서학원이 114만2천원으로 20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91년도에는홍천관광호텔이 933만3천원으로 1위고 20위는 연봉리 우일체인이 35만1천원입니다. 92년도에는 역시 관광호텔이 818만9천원으로 1위, 20위는 신장대리 신두식씨가 20위입니다. 93년도에는 관광호텔이 960만6천원으로 1위고 20위는 춘천시 근화동의 최돈옥씨가 58만7천원을 냈습니다. 94년도도 관광호텔이 1,750만9천원으로 1위고 홍천새마을금고가 81만9천원으로 20위입니다. 금년도 재산세는 관광호텔이 1,705만원으로 1위, 20위는 신장대리 이춘성씨가 92만7천원을 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로 과오납 반환 내역서입니다. 94년도엔 498만4,340원이고 금년도에는 159건에 1,389만9,720원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건수도 늘었고 과오반납액이 늘어난것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분기별로 납부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자동차세법이 개정되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3월에 납부를 했고 이달에 하반기분을 납부하는데 3월에 납부한것중에서 중간에 차량을 매도하거나 명의이전하는 거래사항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반환금이 많았고 다음에 주민세는 육군중앙경리단으로 불입되어야할것이 492만9,860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우체국에서 사무착오로 인해서 저희 금고에 들어왔다 반환해준 것입니다. 이 사항은 35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즉 11월이후에 사업을 발주추진한것을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입니다. 누계가 4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총49건에 계약금액이 31억5,987만7천원입니다. 유인물에 년도별로 구분을 못해드렸습니다만 93년도 4건, 94년도 9건, 95년도가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 감소목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에는 92년도에 비해서 2억9,082만1천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가 세목별로 나와있습니다. 94년도는 93년도에 비해서 2억6,031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3페이지의 특별교부세 내역하고 특별교부세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내역은 95년도에 정액보조금액 566억2,197만원인데 비해서 특별교부세는 19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는 3.4%의 비율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내역은 금년도에 두건을 19억에 대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47페이지에 이르는 93년이후 지체상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49건에 계약금액이 524억1,847만4백원인데 비해서 지체상금은 1억4,904만 1,700만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중에서 불용액이 30%이상되는 사업비 현황입니다. 93년도에는 5건에 2억1,188만8천원입니다. 94년도에는 4건에 2,590만6천원입니다. 95년도에는 10건에 12억5,013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3개년도에 19건 14억8,793만1천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로 작년도에 국도비보 조금 미수납 이월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94년도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촌면, 내촌면, 서면, 동면, 서면, 북방, 내면 7개면에 설치하는데 규모는 100평형 A형3동, 50평 B형26동이 되겠습니다. 총 미수납액은 2억1,451만6천원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미 29동 사업을 완료하고 28동에 대해서는 사업비까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한분은 동면 노천1리 안병원씨에 대해서 미집행이 되었는데 사유는 동네명의로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명의로 되어있기때문에 명의이전 절차중에 있습니다. 명의가 이전되면 즉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입부문결손처분내역입니다. 총311건에 110만1천원을 결손처분해 드렸습니다. 사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금년도 농가주택세제감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취득세를 104건에 808만7천원, 등록세 74건에 265만3천원, 재산세는 25건에 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보고드릴것은 도시 과에서 농가주택현황에 의하면 3백건이 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제감면혜택이 104건으로 된것은 농가에서 25,7평 소위 국민주택규모라고 하는 규모이상의 농가주택을 지었을 경우가 제외되고 등록세는 등록을 안한 경우가 제외되어서 현재까지 농가주택에대한 세제감면 신청을해서 혜택을 받은 농가는 10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교환대상이 되겠는데 경찰청재산과 홍천군의 군유지하고 교환한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소유는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44-27번지 377㎡ 새마을유아원, 연봉리 277-3 106㎡ 체육광장, 276-1번지, 408-4번지 총2,382㎡로 가액은 2억6,201만95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교환한 홍천군 군유지는 연봉리 202-35번지 연봉파출소 부지와 내촌면 도관리 444-27번지와 28번지 내촌지서부지 서석면 풍암리 486-2번지 서석지서부지로 4필지에 2,856㎡, 가액 2억4,410만1천원입니다. 여기서 교환하는데 차액은 1,791만8500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2월 22일날 지불하면서 교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에 이르 는 95년도 주요사업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통계를 보시면 총70건에 예정가액이 24억87,895만9천원인데 계약금액은 23억5,297만6천원으로 낙찰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9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적발 건수와 조치현황입니다. 94년도와 95년도 합해서 8건인데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로 95년도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 명단과 징수대책입니다. 12건에 6,870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먼저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체납자들에게 통보도하고 부탁도 많이 했는데 안되기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상응하는재산을 압류해서 대행업소인 성업공사에공매처분할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됩니다. 금년도 공사입찰 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집행내역을 보시면 이미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거나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나온 사항을 보면은 토목계사업에 군도확포장 사업과 소교량개축사업, 그리고 78페이지에 토목계 농어촌도로사업, 79페이지에 기타사업, 그래서 토목계건이 19건에 잔액이 12억4,841만원이고 80페이지에 건설과 기반조성계 10건에5억4,767만2천원, 방제계가 4건에 4,696 만8천원, 사회진흥과가 12건에 2억4,238만5천원, 도시과가 1건에 6,713만6천원,문화공보실 1건에 617만1천원해서 총47건에 21억5,874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잔액을 집행완료한것은 11건에 2억4079만2천원이 집행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설계변경이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에 있는 95년도 공개경쟁 입찰 및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87페이지를 보시면 총46건에 108억4,2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지방세 은익, 탈루세원 발굴 목표대 실적현황입니다. 이것은 10월 현재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조사대상으로 계획을 세운것은 220개소를 대상으로 삼았는데 실제 조사해본 결과 59개 업체가 늘어난 27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총 7억4,2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현재까지는 9억2,6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89페이지 부터 95페이지까는 92년부터 현재까지의 용역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68건에 22억5,144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군유지 무상대부 현황입니다. 총 17필지에 44,448㎡가 무상대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군유건물 무상대부 현황입니다. 총 7동에 2,845.8㎡를 무상대부 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공사발주후 설계변경공사 내역입니다. 이것도 98페이지부터 101페이지입니다. 총43건에 11억688만원이 총계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금년도 군금고 예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96억7,454만1천원이 실제로 남아있습니다만 그중에는 일반회계가 45억6,239만2천원,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가 42억3,069만4천원, 세입세출외현금이 8억8,1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관용차량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과 읍면, 사업소를 포함해서 총62대의 차량이 있고 운전원은 58명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세부과징수및 체납현황과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부과액은 79억6,688만3천원 으로 부과해서 75억9,520만4천원을 징수하고 3억71,67만9천이 체납되었습니다. 총 95.3%가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로 94년도와 95년도 대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관공업 수입현황입니다. 94년도에는 총66억4,309만5천원이었습니다만 금년은 11월 20일 현재 53억9,577만8천원으로 81.1%밖에 안됩니다만 이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하반기 자동차세 납기가 12월이고 담배소비세는 12월까지 한 10억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94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세외수입은 15%-20%정도 더 징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95년도 각종사업 선금지급현황 입니다. 총 12건에 계약금액은 56억8,917만7천원이고 그중에서 선금을 지급한것은17억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전.답.대.임야해서4,593필지에 426만9,11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금년도 군유재산 임대및 임대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391필지에 면적은 455,646㎡이고 부과는 6,577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아직 미징수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총액대비 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홍천군에서 세입세출될 수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총 8,183만9천원이 귀속되었고 94년도에는 9,594만2천원, 95년도에는 현재까지 2,605만1천원이 귀속되었습니다만 아직 시기가 남아있기때문에작년보다는 귀속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액에 대한 불용액 발생현황을 본청 실과에 대해서 사업비별로 발췌한 내용입니다. 92년도에는 5개과가 나와있고 93년도 5개과, 94년도 5개과입니다. 다음에는 94년도 재무행정비 사고이월 예산액 대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세개항목으로 되어있지만 서석면 청사신축에 따른 사업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액이 4억8,419만7천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이미 집행을해서 지난달에 준공입주가 되었고 순수불용액은8608만8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재무행정비 10%이상 불용액현황입니다. 총27건에 1억6,252만4천원입니다. 비율은 23.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먼저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 명단과 징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시에도 성업공사로 하여금 법적대응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때 군수님이 답변하신것을 보면 55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12건으로 나와있는데 순수한 도세에 대한것은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55건에 대해서 상응하는 물건을 압류해서 성업공사에 의뢰할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계류중이 아니고 절차중입니까?

절차중입니다.

다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경매를 붙여서 결과에의해서 만약 경매가 된다면 전액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공사입찰 잔액집행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잔액 입찰내역을 봤는데 잔액내역에 설계변경을해서 집행한것으로 되어있는데 작업장에서 잔액이 발생하게되면 그작업장에 대해서 설계변경을해서 쓴것인지 아니면 잔액을 모아서 다른곳에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입찰잔액 집행은 A라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책정하면은 집행잔액은 그 사업장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사유는 당초에 설계를해서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얘기치 못하게 기초굴착 공사를 하는데 암반이 나오거나 물이 많이 나오거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예를들면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농경지의 도수로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개인의 마당의 표고가 달라서 조절해 달라는 민원등이 있기때문에 크게 무리가 안된는 범위안에서는 민원인들의 민원을 수렴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도로확포장을 하는데 당초에는 1km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에서 1천만원이 남았다면 잔액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보다 더 연장을해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잔액 집행한것은 사업장에 집행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작업장에 소요되었다는 말씀이고요 다음에는 공사지연으로 발생된 지체상금을 받아서지출을 했을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출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상금은 예산회계법상 공사비가 지출될때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감액을 합니다. 그것을 별도의 구좌에 놔서 정식으로 군세외수입으로 납입을 합니다.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준공되어서 일단 공사비가 집행되면은 준공검사공무원이 봐서 지체일수가 나오면 지체일수에따라서 공사 공정별로 지체상금율이 다른데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율에 따라 부과징수결의를 재무과장 전결로해서 바로 공제해서세외수입을 납입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은익,탈루된 세원발굴 목표대 실적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는 현황만 있는데 내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220건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관례상 탈루세원에 대한 목표액은 설정을 해놓지않습니다. 다만 연초에 얼만큼 탈루세원을 찾겠다는 식의 잠정적인 대상건수와 금액을 정합니다. 금년에는 220개소 되어있습니다만우선 대표적인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명건설 같은 경우가 금년에 173만2천원 대명레저산업이 5,700만원, 홍천온천개발이 2천만원등입니다. 목표는 220개였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279건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은익, 탈루세원을 발굴한 공무원이나 개인한테 포상지급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많은 재원을 발굴한 일반인이나 공무원한테 표창등의 실적이 있습니까?

지난번 임시회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홍천군포상조례에 의하면 지방세 은익, 탈루세원에 대해서 유공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보상이 상응하다면 해야되는데 발굴해서 추징한 사람은대부분 세무공무원들로 직접 업무와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했거나 아니면 세무조사를 안했어도 누락된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득해서 한 사항입니다. 먼저도 지급을 할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익된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했다하더라도 본연의 업무를 했다는 차원에서 포상하는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되고 이 사항은 저희군뿐만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세원을 발굴하는데 획기적인 기여를했다면 당연히 줘야하지만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와 관련되었기때문에 우선은 보상주는것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주지말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주지말라고 못을 박은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어느건이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임시회에서도 건의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그것은 본연의 업무였고 본인이 누락시킨것은 아니지만 전임자가 누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상준다면 나쁘게 표현한다면 누가 고의적으로 업무를누락시켰다가 나중에 포착을해서 포상을하는경우도 있을수 있고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연의 업무기때문에 타당하지안나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지금 타당치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장님 소관으로 판단을 하신것입니까, 군수님께서 결심한사항입니까?

물론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 관계법과 조례를 검토하고 나름대로 결정하는 것이 소홀하지않나해서 도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내용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은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279건에 대해서 목록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당장은 안됩니다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공부정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공부내용정리에 재산세부과내역에 대해서 시행전과 시행후의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종 민원이 있긴 있는데 내용은 어떤 지역을 경지정리하게되면 당초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경지정리 전용 100평을 가지고 있다고 할때 그것을 경지정리해서 논을 확정지으면서 나중에 환지를 하다보면 소규모토지를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땅이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경지정리는 가을에 착수하는것과 봄에 하는것도 있습니다만 대개 가을에 착수해서 봄마무리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시점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해서 전부 자료를 조사해서 10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기일을 조정해서 납부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유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100평이나 200평의 농지를 불럭안에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경지정리를 하게되면 얼마나 경사가 졌느냐에 따라서 배수로, 길등을 내야하기때문에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적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였던 땅은 송두리째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 아니면 200평에서 100평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환지가 끝나면 가을에 되는데 재산세는 겨울이나 이른봄에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6월 1일을기점으로해서 10월달에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를 유보할 수 있느냐고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유보도 안되고 세법상 기준시점이 어디냐를 따져서하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냐를 기준으로 해서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대해서 드문 일이지만 땅덩어리를 못찾는 경우가 나온다면 그것은 나중에 적법한 절차로 하면 검토를해서 환불을 할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개 일반농민들은 세법에대해서 모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선의적인 피해을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세법을 아는 농민한테는 환불을 해주고 세법을 모르는 농민들한테는 지나치면 그만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사항은 그때그때 조치가 되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농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면 환지등기이후에 환불된 금액이 있습니까?

제가 금년에 재무업무를 보직받아서 하고있습니다만 아직 몇년전까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현재로는 환불된것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없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관발주사업과 관련한 토지수용내역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95년도에 사업을 발주하기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이 있죠?

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추진과 관련해서 부지매입한것이 각과에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있습니까?

지금 내역을 가지고 있는것은 없습니다만 각 사업과에 의뢰해서 현황을 뽑아야 하겠습니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외수입 항목으로 되어있는데 도로사용료로 부과된 금액이 있죠?

예.

도로사용료는 어느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업체에서 자기네 공사를 하기위해서 군에서 점유하는 도로를 점용할 경우가 있고 그것 이외에도 점용허가를 받는데 건축업자가빌딩같은 것을 지을려면 도로를 점용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경우가 도로점용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말 현재 1,781만3천원입니다.

더 받아드릴 돈이 있습니까?

행위에 대해서 수시로 부과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장 생산수입에 대한 목표를 세워놨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골재대행 채취로 금년에는 안했지않습니까, 그래서사업장수입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이 되겠는데 불용품매각항목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집기를 사용하다가 노후돼서 감정을 해서 팔거나, 아니면 차량같은 행정장비를 쓰다가노후되어서 못쓰면 일단은 내용연수가 지난것은 불용결정을 해서 감정을 하고 감정가격 이상으로 경매에 의해서 매각한 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항목별로 나와있는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880만1천원이 들어와있습니다.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불용품 매각대는 명세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질의에 대해서는 재무과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없으면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민선군수 취임과 동시에 2대의회가 개원을하고 재무분야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나 질문시에 시정조치하겠다, 아니면 검토보고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이후의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세수확충이라고 생각하 면서 공유재산을 현재도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엔 우선 상반기에 공유재산관리를 전산입력해서 6월말까지 공유재산 전필지에 대해서 입력을 시키고 하반기부터는 공유재산관리를 전산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매년 공유재산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은 총열조사를 하고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먼저 말씀드린것에 맞추어서 좀더 능동적으로 관리하기위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총 조사를 실시해서 과감하게 처분할것은 처분하고 또 생산적인 활용을 위해서 대부료를 올릴것은 올릴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관내에 타 기관의 건물에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관리를 잘못했다는 질타도 받았습니다만 이부분에대해서 추적을해서 최대한 물증을 찾고 인증을 세워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것은 받겠다고 크게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우선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것이 재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자주재원확충 방안에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세입세출을 다루고 있는데 세입분야에 치중을 많이 두고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다루고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세외수입은 물론 한걸음 앞서서 생각한다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경영수입사업 측면에서 가만히 앉아서 세수를 바랄것이 아니라 뛰고 움직여서 돈을 벌어들인다는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생수사업을 한다거나 골재도 직접 파는등 경영수익사업도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것도 현 자치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으로서는 해야되겠습니다만 현재 업무체 계상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생각을 전혀 안가지고 있는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나름대로 96년도에도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력부서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능이 약한것은 줄이고 활성화할 부분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진단을 하니까 경영수익측면에서 어떤 기구가 발족되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 없습니다.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것은 말로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차 군정질문시에도 본위원이 자주재원확충방안에 대한 질문을 한지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대안을 갖고있지않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물론 말로만 경영수익사업을 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을 성의가 없지않는가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보완을 하셔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했을때 바로 홍천군이 발전한 수 있는 기회가 되는것이지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해도 돈이 없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해야하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구체적인 안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관심밖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현체제에서는 그것을 구체화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고 업무분장조례를보면 세외수입에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할단계가 못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것이지 여기에 전혀 관심이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도 생수공장 하나만해도 군의 실과장들이 군수님을 모셔놓고 협의회도 몇번가졌습니다만 다만 재무과가 앞장서서 어느안을 구체적으로 한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저희가 관심을 안갖는다는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시는 말씀중에서 생수판매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일전에도 자주재원확충으로 먹는물과 관련해서 생수공장을 군민이 주주가되는 향토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은 없냐고 질문한 것 같은데 그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현재까지 검토하고 추진하는것을 기획실에서 했기때문에 답변을 제가드리기가 불충분할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재무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기위원님과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위원입니다. 95년도 주요사업 수의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여건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이라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7월6일자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령이라고 법률명칭이 바뀌면서 수의계 약한도액이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수의계약 한도액이 공사의 경우는 3천만원까지, 용역이나 제조, 기타 물품구입은 1천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7월 6일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공사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용역이나 제조, 기타 물품구입은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내드린 수의계약 현황도 지금 말씀드린 수의계약 한도내에서한것은 문제될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렇지않은것은 제조의 경우라면 물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단일회사거나 또는 국가에서 고시한것으로 단일품목 이외에는 수의계약을 한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거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것이냐 일반 경쟁입찰을 할것이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도 절감시키고 경쟁업체를 경쟁시켜서 기술향상도 되기때문에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방법은 법상으로는 어떻게 입찰을 본다는 것이 없기때문에 예정가격은 정해서 관련업체한테 통보를 하는데 군에서 하는것은 전문건설업체면 수의계약 한도액은 관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홍천군 관내에도 25개 전문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전부 통보를 해줍니다. 다만 거기서 예외는 사전에 다른공사를 하고있는 업체에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현장관리하는데 A라는 업체가 내면지역에서 공사를 하고있는데 그부근이라면 가급적 그업체를 주면은일을 처리하는데 경비나 공기도 단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부적인 것을 파악해서 36개사업에 대해서 25개 업체에 안분을 해서 군수님결심을 받아서 시행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가 이해가 가실것입니다. 읍면별로 군에서 수의계약 체결한것은 92%,93%입니다. 읍면별로 보면은 홍천읍이 99.2%, 동면이 97,6%, 북방면이 97.2%로 3개면이 상식보다 높게 수의계약이 체결되지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최위원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99%이상의 계약율이 되었다는것은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도 이해가 안갑니다.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산을 절감하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한 범위내에서 선의의 경쟁을 붙임으로인한 기술경쟁으로 완벽한 공사를 하는 두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군에서 하는것은 90% 조금 넘거나 하는데 읍면의 현황을 보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회계담당 과장으로서 읍면에 지도감독도 하고 필요하다면 내년초라도 읍면의 회계실무자들을 집합교육시켜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내년까지 가실 필요없이 조금있으면 3차 추경이 돼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소규모공사가 많이 집행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사업하는 사람들 봐주기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일반 군민이 봐도 그런 소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고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할때 재무과경리부서에서 나가서 점검해본일이 있습니까?

옛날같은면 군에서 수의계약을 하는것도 나가서 지도도해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리관이 읍면장이 별도로 있는데 저희가 나가서 하는것은 일반적인 테두리내의 지도감독이지 수의계약을하는데 얼마까지하라고 얘기는 할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것 자체가 읍면장의 정서상 않좋아서 구지 몇프로하고, 업자선정은 어떻게 해서 여러업체가 있는데 여기만 치중하느냐, 이런사항을 공식적으로 할 수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장들과 만날기회가 있고 회계실무자들과 기회를 만들어서수의계약률이 너무 높거나 그래서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군 본청이나 읍면에서 실시한것이나홍천군외의 사업체에 수의계약한 내역은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역의 전문업체만 해도 홍천에 25개 정도되기때문에 홍천의 업체에 공사를 수주시킴으로서 지역의 임금, 경기활성화, 중소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외지업체는 안주고 있습니다.

어느면에서 95년도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사업이 27건인데 그중에서 계약금액이 5억4,024만9천원중에서 재무과장님도 사전에 얘기했듯이 특정업체에 1억7,572만8천원 즉 총 계약금액의 32.5%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이 됩니다만 물론 어느면 어디든간에 경리관들이 업체선정과정등을 신중하게 누가봐도 오해가 안가게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사항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기회있는대로 읍면에 지도감독해서 내년부터는 그런사항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어제 기획실 감사중에서 대통령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신봉호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중에 중앙하이치 주식회사에서 내면의 스키장부지 131필지,66만2,846㎡를 매입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따른 취득세및 제세공과금을 징수하였는지, 않하였는지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초여름에 내면의 관계 계장을 통해서 현지도 보고 본사에도 연락하고 현지에 있는 사람하고도 연락을했는데....

받았는지 안받았느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아직 없습니다. 취득세를 부과할려면 증빙서류가 있어 야 하는데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직권으로 하면 몰라도 관련서류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매된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이것을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매계약을해서 잔금을 못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를듣고 부과할려니까 그사람들 얘기가 잔금을 내게되면 확인될테니까 그때 합시다해서 부과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부과징수를해서 군세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관용차량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소요판단을 해본일이 있습니까?

현재 본청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몇년전부터 고유업무용으로 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어느부서에서는 차량이 불필요하다해서 조정할려고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차량 총정수 범위내에서 신규차량을 구입하는것은 억제를 하고있습니다. 차량 내용연수가 5-6년으로 되어있는데내용연수가 지난것은 사항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가도 직원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기때문에 차량정수를 줄이면 운전원 감축문제도 뒤따릅니다. 지금 운전원이 16명인데 한명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5명인데 1호차, 2호차 빼고는 한사람이 차량을 두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량정수는 운전원의 정수가 뒤따르기때문에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해서 차량을 대수를 줄일 수 있는것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작 이루어졌어야 하지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대부분 자가용으로 출장업무를 보고있는데 그렇다고 운전원을 줄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수를 조정해서 앞으로는 분뇨문제도 중요한데 분뇨차를 구입한다든지, 또한 포크레인을 구입하거나 덤프트럭을 늘린다든지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보호과 업무중에서 1년에 쓰레기복토비가 1억이상 지출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럴경우에 자체에서 나가서 복토를해 주면 1억이라는 돈이 절감 될 수 있고 군민의 세수가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준다든지, 군도 보수를 하거나, 수해응급복구때 나가서 해주면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사용하지않는 차를 정수에 매달여 연구를 하지않으면서 이 시점까지 두었다는것은 문제가 있지않나해서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주민의 정서에 맞게 분뇨차를 구입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이 춘천시와얘기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하면 주민들이 군정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뜻에서 96년도 관용차량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신봉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종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기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운두령스키장 부지매입 문제인데 이미 잔금까지 다 치루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잔금받아서 옆동네땅사놓고 집사놓고 다 했습니다. 기획실 감사때 감사계 직원한테도 확인한바에 의하면 감사계에서도 몇건이 매매된 사실을 알고있는데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감사계에 확인해보고 잘못된것이 있으면 잘못된것이 있다고 하시고 분명히 취득세는 많이 받아낼 원인제공이 있습니다. 군유지를 싸게 대부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상태에서 적게는 1만5천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매매된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증인도채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팔지않고 계신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음성적인거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를 보시면 조금전에 최종목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면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있는 수의계약현황이 묘하게도 되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실때는 지역별로 사업감독및 사업을 하기위해서 업체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삼일건설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화촌면 장평1리 1지구 2지구는 다 삼일건설이 맡았습니다. 그 밑에 서석면 청량리 취입보를 보십 시요. 똑같이 삼광건설에서 두개를 맡았습니다. 그 밑에는 용마건설이 수하1리지구, 수하2리지구를 맡았고 성일건설이 화촌면 장평2리,장평1리 맡았습니다. 업체마다 동네가 다르고 동선건설을 보시면 화촌면 굴운1리 수해복구사업, 군업2리 수해복구사업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 업체별로 어려움을 해결해준다든지, 사업장 감독을 철저히 하기위해서 이런것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있지만 그 밑엔 내촌면 도관3리 취입보가 태성건설로 되어있습니다. 태성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인이 갖고있는 자료가 내면의 수해복구 22건에 대한 수의계약현황인데 이것을 보면은 태성이 방내1리 소교량 마을안길포장 공사를 계약했고 태성이 율전1리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율전1리 농로수해공사도 태성이맡았습니다. 이렇게 내면하고 결국은 내촌하고는 가깝다고 할수는없지만 이 앞에 있는것을 더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것은 아니지만 면장님들하고 업자들하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어느건설은 못줬으니까 다음에준다는식 의 얘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하신 중에 홍천관외 업체에 사업을 준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없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수의계약한것은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터무니없이 떠맡기식의 공사니까 홍천군 관내에서 맡은 공사중에서도 하청이 많다는것을 아십니까?

하청을 주면 저희한테 하청을 주었다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것에 대해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충분히 사업을 소화할 수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 수많은 업체들의 깊은 인맥관계까지 조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업체에 하청을 주었는지 일일이 조사는 못합니다.

몇백만원짜리 공사는 옛날 얘기고 천만원짜리 공사는 몇개나 있으며 거의 4,800만원, 4,300만원, 3,700만원해서 1천만원 미만공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큰 공사를 결국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하물며 하청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주고보자는 식과 업체측은 무조건 받고보자는 식의 수의계약은 지양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광건설은 인력이 얼마나 많아서 내촌, 내면것을 이렇게 맡겠습니까? 하청을 준다고해서 공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몇개회사가 많은 사업을 수의계약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조금 신경써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 보면은 예상가격에서 계약금액을 빼면은 공사집행 잔액이 됩니다. 분명히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실때 사용처를 설명하셨는데 수의계약하는 사업중에서 예정가격에서 계약금액을 빼고나머지는 어디다 집행되고 있는 돈입니까?

그것은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을 모아서 신규사업을 하는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요인등이 발생될때 거기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지무상임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군유지무상임대가 나옵니다. 무상임대중 서면에서 두분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역좀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서면 팔봉산관광지내에 있는 군유지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상가번영회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상가를 짓고 사용하는데 집을짓고 정착할때까지 이것을 해주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회과 질의때 나올것이지만 홍천읍 진3리 20-10번지가 장애인 보호시설 작업장 위치라고 알고있는데 토지가 군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다.

작업장옆에 군유지가 넓은곳이 있죠?

그것이 강변도로하고 인접한 토지인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갱생보호회에서 사무실을 짓겠다고 임대해 달라고 해서 장애인작업장 옆에 임대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 갱생보호회 관련되는 직원들이 무슨 일로 수감이 돼서 갔다오고 자기네는 돈이 없어서 추진을 못했다고 하는데, 장애인협회에서는 그 옆에 그사람들에게 사무실을주는 것이 정서상 바람직못하다고해서 대안으로 갱생보호회에서 다른곳에 군유지를 달라고하는 과정에서 갱생보호회에서는 그곳을 포기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문제는 장애자에대한 부분의 토지는 장애자의 집단부락이 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어린나무가꾸기 추가분이라고 나왔는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치수가꾸기라고 했는데 산에 조림을 하면 5년이내는 치수로 알고있습니다. 5년까지 여름이면 산주한테 보조금도 주고 인부들을 사서 작업도 하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체납자 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유지를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안낸다면 군유지를 사용못하게 하는방법은 없습니까?

군유지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는데 계약조건에 군유지대부신청을 할때 목적이 있습니다. 농경지로 활용하거나 마당옆으로 사용을하거나 해서 목적대로 사용을해서 활용을 하다가 목적외로 활용한다면계약서상군수가 갑인데 갑이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사용하면서 체납액이 밀리면 어떻게 합니까?

체납액이 밀리는것은 저희가 최대한 받아야 합니다. 군유재산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농경지나 대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을 체납한다면 그것을 낼 수 있는 능력은 거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고의적으로 안내거나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질적으로 안내는것으로 봐서 그것에 상응하는 물건을 압류해서 경매조치를 취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고 지방세에 준해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다음에는 94년,95년 대비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도축세, 관공업수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료제출 일자가 11월 20일 현재로 40일정도 남아있는데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분기별에서 납입방법이 바뀌어서 세수가 많이 늘은 상태라고 보고 하셨는데 반기에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시행한다는 곳이 있는데 홍천군에서는 예전대로 4/4분기 집행할 수 있는 방법과 반기별 납입방법중 어느것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세는 작년까지는 4분기로 나누어서 3,6,9,12 분기별로 분납을 했는데 금년에 중앙에서 부터 주민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소위행정편의 위주에서 주민편의 위주의행정을 추진한다는 맥락아래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해서 일년에 두번만 자동차세를 납입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미 3월달에 납입을 했습니다. 하반기는 이달에 전부 부과징수를 해야합니다. 당초에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지불하면 세액의 10%를 감액해주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같이 당초의 취지에는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동차 소유자들은 선납하기를 꺼리고 분기별로 내던것을 반기별로 내니까 어떤사람들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불편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서이 사항은 내무부에서 부터 다시 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종전과같이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3월중에 이미 납입을 했고 하반기는12월에 징수가되면 작년도 보다는 증액이 되리라 전망이 되고, 다만 그 가운데서 단점이라면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자동차세를 낼 경우에는 하반기로 올때까지 차량이 많이 매각이되고 폐차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환해주는 경우도 많고 소유권이전이 되면 신 소유주한테 해야되는데 우리는 받았으니까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4분기로 나누어서하면 이런 폐단은 적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서류를 살피다 보니까 이중납부자 반환과 미수자가 많아서 질의를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공식적, 비공식적 부채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회진흥과 답변에 보니까 빚줄이기마을이라는 사업추진을해서 빚을 줄인 마을에대해서 포상까지 하는 제도가 있어서 만약에 군에서 알아보셔서 각 읍면별 공식, 비공식 부채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파악하기가 정서상 그렇고 옛날과 달라서...

민간인들이 지고 있는 부채를....

물론 업무의 한계를 따지는것은 아닙니다만 농가부채가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오는것이 산업과와 사회진흥과에서 얼마라고 나오는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부채현황을 파악한다는 것 은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우선은 재무행정 일반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것에 대해서 세정계장님부터 나오셔서 자기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요지는 92년부터 현재 박천근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황장진과장님이1년을 채웠고 그 나머지는 1년 미만으로 끝나고 현재 계시는 박천근과장님이 계신데 그 어려움을 이 자료가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계장의 근무연한을 보더라도 계장도 길은 사람인 이광철 세정계장으로 2년 10개월을 근무하셨고 나머지는 1년 미만이고 일반직원들도 거의 다입니다. 이것은 재무행정의 근본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장님들은 나오셔서 어떤점이 힘든지, 가고싶은지, 있고싶은지등등 허심탄회하게 1분이내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이광철입니다. 지금 원용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는 오늘까지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사로부터 업무가 주어지면 불평없이 집행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도 제기있는 날까지 성심성의껏일을 하다가 다음에 주어지는 부서에서 충실히 임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계장 정재덕입니다. 재무과에 온지 2년이 넘었는데 재무과에서 두번째로 제일 오래된것 같습니다. 제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싶고 자주재원 확충에서 선두에 서야하기때문에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오래 근무를 하지못하다 보니까 업무연찬이 미숙한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세정업무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법규를 많이 연찬하지않고선 일반 기업체에 많이 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보다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근무연한이 짧다 보니까 숙달되기전에 타부서로 발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와서 많이 연구하고 안했던것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해서 가끔은 마찰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군정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할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불만같은거 없으세요. 다 충실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의 성적을 보면은 충실하지 않으셨거든요 10월 30일과 11월 20일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물론 12월이 지나지않았으니까 원만하게 하시겠지만 아직까지 평가를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충실하다고만 답변을 하십니까? 근무하는데 기계설비가 더 있어야 한다든지, 보완되어야할 사항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징수계장 정태영입니다. 저는 재무과 징수계장으로 온지가 약8개월정도 됩니다. 아직 1년도 안넘었기때문에 제가 원위원님의 요구사항에 충실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담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타부서도 중요하지만 경력이필요하다고 봅니다. 최하 1년을 넘어서 2년정도 되어야만 본연의 업무를 파악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최하 1년이상 재무과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고 컴퓨터시대를 맞이해서 원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모든세무자료가 컴퓨터로 조치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기위해서도 1년이내에 타 부서로 전출이 된다면 이 사항도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어려운점은 상당히 업무가 타과에 비해서 과중합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추진을 했습니다만업무가 잘되고있는 선진부서, 국내의 선진지 시찰, 해외시찰등을 실시해서 앞으로 세무부서에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외수입계장 심중근입니다. 재무과에 온지 8개월 되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하고있습니다만 내가 담당한 업무에 대해서 상사에게 누를 끼치는것을 최고의 수치라고 생각하고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근본적으로 틀린점이 무엇입니까?

세입과 세출이 물론 다르다고 봅니다. 우선 큰 안목에서 본다면 세입과 세출은 업무자체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때문에 면도 재무와 총무가 분리되어서 세입과 세출을 보고있고 우리같은 경우는 독립부서에서 세입과 세출을재무과에서 같이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드리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행정을 추진하는 목적은 주민복지증진과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또 지역개발에 견인차적인역할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주민복지에 우선해서 지출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하는 요지는 세입에 있어서 세출은 뭐가 틀리냐 하면 세출의 행위가 발생될때는 강제성이 발생됩니다.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세입세출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다음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불용액발생현황이 20%이상인과가 해마다 5개과씩 발생되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발생되어 왔습니까?

그과가 항상 그런것은 아니고 3개년도 자료를 빼다보니까 2-3년도에 계속 중복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없지만 다른과도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러나 통상 예산을 집행하면서 느낀점은 예산을 집행하게되면 불용액이 필연적으로 남는데 그것이 14%이상 15%남는다고 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내무과 같은 경우는 계속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습관적으로 예산배정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는 사업과는 아닌데 업무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예산과목도 방대하고, 인건비 같은 곳에서 물론 예산부서에서 마지막 추경에 정리는합니다만 그런것이 있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무행정을 다루는데 반영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에대한 질의입니다. 차량관리를 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제가일을 보면서 보니까 의회에는 승용차가 2대가 있는데 본위원은 승용차 2대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대는 의장님차고 또한대는 업무용차로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차를 주는것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한대는 4륜을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군에 번거롭게 차를 배차해 달라는 것보다는 거기 기사가 있으니까 승요차겸 업무용차겸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것이 좋지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측면에서 보면 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91년 4월달에 구성될때 의장님 업무용차량만하나있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불편해서 업무용차가 증차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님들 11분이 어디를 가신대도 한꺼번에 탈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측면에서는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명년도에는 차량관리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실제로 의견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를 가야하는데 비포장이기때문에 의원님들차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면 군에다 요구하지않고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금은 중.단기 관리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3개월, 6개월 짜리가 있을텐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예치를해서 운영을하고 평균 시중의 금리는 몇%로인데 군에서는 예금관리를해서 몇%이상의 이자를 발생하겠다는 것이 나올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밝혀주시고 그것은 시중의 금리와 비교해서 홍천읍은 어떤 금융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14억에 이르고있는데 연말까지 15억을 넘으리라고 보고있는데 자금관리는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현재 230억이 양도성 예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성예금은 아시는 바와같이 91일이상 3개월을 초과해야만 이율이 높습니다. 현재 농협에 양도성예금으로 해놓고 있습니다만 최고 13.2%까지 있었습니다. 보통 시중금리는 10%에서 10.8%입니다. 금년 9월,10월까지만해도 12.5%, 13.2%인 양도성예금을 가지고 이자를 증식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도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요율이 금리인하해서 금리를 낮춰달라는 지침이 있어서 현재는 12.5%로 양도성예금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발생 내역에 대해서 이율로 표시를 해주세요.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금고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느냐, 못하느냐가 감사의 대상이지 제가 이자가 얼마인지 알기위해서 한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대한 위반사항이 재무과의 소관입니까?

그것은 지적과입니다.

비업무용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비업무용 토지가 관내에는 한건도 없다고 자료에는 나왔는데 비업무용토지는 관내에 한건도 정말 없습니까?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것이 종교단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것이 예를들어 불교를 예를든다면 세법에 의하면 종교단체 고유의 목적에 공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해 주게되었습니다. 과연 고유의 한계를 어디까지 둘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사찰이라면 인접부지만 고유의 목적으로 볼것이냐, 아니면 부수적으로 산과 전이 있어서 유실수로인한 소득이나 농경지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면 그것을 고유의 목적으로 볼수없지않느냐 하는것이 쟁점이 됩니다. 동면 수타사같은 경우도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비업무용 토지다해서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한것이 정치적인 얘기같습니다만 집권당 총재이름으로 공문이 각 중앙의 종교단채로 간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지금말씀드린 종교목적으로 사용 하는것은 감면을 해주겠다는 공문을 사본으로 저희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목적은 한계가 있지않느냐, 종교인들에게 포교를 하는데 그 부지가 없으면 안된다거나하는것만 본연의 목적이지, 그 이외의 전답이나 산을 과연 본연의 목적으로 보는것은 불가하다해서 언쟁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도에도 건의를 했고 세무관련 계장.과장회의가 있을때마다 쟁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이 문제는 건의가 되었지만 이것이 위로부터 뚜렷한 지침이 없어서 안되고 있습니다. 동면 수타사 같은 경우도 동면 재무계을 통해서 재산이라도 압류해보라고 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것도 비업무용토지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중앙으로부터 뚜렷하게 못박힌 지침이 없기때문에 그것을 저희 단독으로 비업무용 토지라고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비업무용토지는 종교단체 보다는 법인체를 대상으로 하지않습니까. 희망4리 370-11번지 농협중앙회땅입니다. 원래는 비료창고로 지은것이 목적이 아니기때문에 그 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비업무용토지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세를 확인해서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희망4리 370-11번지가 창고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나름대로 법규를 보고 위에도 질의를해서 비업무용토지로 판명이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에서 현재 처분을 못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농협에서 사용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일부 사용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농협을 물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것이 나오면 물릴것은 물려야 하고 앞으로 그곳으로 도로도 나고 도시계획을 하려면 그곳부터 정리를 해야하기때문에 장애물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실과와도 협조를 하셔서 자세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단순하게 되어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보급처가 있는지 타시군과 준하는 예에서 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인지, 독자적으로 개발해서홍천군재무행정을 하는데 맞게하는 것이냐에 대한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전산관리 프로그램은 내무부에서 개발해서 내려온것을 전기분세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7개시 11개 군중에 5개시군이 내무부것을 안쓰고 삼일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쓰는것으로 알고있고 나머지는 내무부 프로그램을 쓰는것으로 되어있고 저희도 역시 내무부 프로그램을쓰고있습니다. 사용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오류도 많았는데 보완이 많이 되어서 지금은 어느정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무부 프로그램을 쓸 경우에는 1년에 유지보수비 전세목을 할 경우에는 1억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드는것을 내무부 프로그램을 하면 안쓰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삼일프로그램을 쓸 경우에는 유지보수비를 내야되는데 조금 나은점은 있습니다. 저희는 내무부 프로그램을 쓰는데 큰 어려움은 없기때문에 별도의 지시나지침이 없는한은 현재 상태로 유지코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에 관한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이 30%이상 발생했는데 불용액중에서 94년, 95년 기금으로 유입된 불용액이 있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잔액으로해서 익년도로 이월됩니다.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일단 편성이 되면 사업을 추진 하고서 불용액이 나오면 순수한 불용액이 남으면 그 금액은 그대로 남았다가 다음년도로 이월됩니다.

그런데 30%이상의 불용액이 왜 농산에 집중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30%이상 산업경제비가 5건이 있는데 맨위의것은 북창휴양단지 설계용역비 잔액이고 밑에 두건은 명시이월분입니다. 그 밑에 도비지원 불가 미집행으로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순수하게 집행잔액이라 한것은 맨위에 있는 휴양단지 설계용역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총 사업비를 계상해서 요율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입찰을 봐서 집행하고 보니까 그 밑으로 훨씬 내려왔기때문에 잔액이 발생한것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선금급지급에 관한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선금은 몇%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까?

종전에는 계약금액의 25% 이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월 6일 법이 개정되면서 30%이내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선금지급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떠한업체가 공사를 도급계약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못하게 관급자재를 사야하는데 관급자재가 없어서 힘들다거나 자재를 사긴사는데 사급자재를 사더라도 외상을 사기가 힘들 경우입니다.

각종 사업에서 발생된 선금이 얼마입니까?

19억입니다.

7월이전에 있었던것도 7월 6일 이후에는 30%에 해당되는데... 그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민유림 임도시설공사 30%죠, 그리고 공업지역진입로및 교통교량도로 공사는 15%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한이 아니라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에 따라서 얼마까지는 50%, 얼마까지는 30%로 되어있고 종전의 20%가 30%가 된것은 20%였던것이 30%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7월 6일 이후라고 하셨잖아요?

20%에서 30%로 적용된것이 그런데 공사금액에 따라서...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것도 있습니다. 노천과 주음치 홍천 6호선 공사는 70%가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계수가 잘못되었습니다. 1억7천이 아니라 7,300입니다.죄송합니다.

임업은 왜 30% 이상이 나가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2억2천입니다.

제가 재무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선금부터 어떻게 지급되느냐는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투자사업중에서 사고이월이 재무과는 이렇게 많습니까?

94년도 것은 아시다시피 서석면청사를 지난해에 짓다가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으로 이월한 이월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42%나 차지합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추가로 자료를 해주시고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원용철위원 답변하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3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67페이지를 보면은 공유지 교환대상업무추진 현황이 있는데 교환을 하고 완전히 등기이전을 필했는지 자료에는 없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이전을 다 마치고 맨 아래 보시면 교환차액금 정산이 있는데 1,791만8천원로 금년 2월에 끝이났습니다.

등기를 제때에 필하지않으면 화촌면 소재지 면부지가 교육청으로넘어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그때 해놨다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또 그런일이 생길까봐 다시한번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건의삼아 한가지 묻겠습니다. 화촌면 보건지소 자리에 사유지가 일부들어가있고 또 군유지부지를 사유지가 들어간 사람이 대신 차지하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꿔서 있는데 개인이 더소유를 하고있는데 주민의 바램은 교환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도면을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꼭 교환을 해줘야 되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교환해주실 생각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이것은 먼저 담당 계장하고 나가서 봐서 건물도 괴장히 노후되어서 철거한바가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교환하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주요사업계약서를 첨부해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것을 못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계약과정이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계약당시에 회사별로 공사를하는 도중에 부락민과 마찰이 있거나 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는 업자에게는 수의계약은 한건도 주지않았으면하는 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원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95년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보면은 군세중에서 주민세 징수율이 83.7%, 종합토지세 징수율이 86.5%인데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과 체납자에 대한 조치중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을 한것이 있는지답변해 주시고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을한 건이 있으면 건수과 금액도 알려주시고, 특히 자동차세는 선납제로 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도로교통법규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않은 차량은도로를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납부하지않은 자동차세의 유형은 어떤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지방세라면 군세와 도세로 분류가 되는데 도세부분은 자료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도세부분은 별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물론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등 관련 법규에 의해서 독촉장, 체고장등 문서로 미납자에게 통보하리라 믿습니다만 그로인해서 누적되지는 않는지, 지금 각 읍면과 군에는 징수독려반이 편성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접 징수를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물론 인천세무비리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공무원들이 직접 현금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3-4차례 직접만나서 체납액을 독려하면 체납액이 줄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드린 얘기입니다.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중에 저는 의견이 조금다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최종목의원께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군이나 읍면의 직원들이 대부분 승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쓰고있는 자동차들이 많이 쉬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들도 할일이 없어서 놀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무원들이 자기차를 가지고 공무수행을 한다면 차량유지비라도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에 중장비가 두대 있었는데 정수가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정검문소를 군부대에 지어주고 군부대 재산과 교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완결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중에서 징수율이 저조한 주민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수시분으로 양도세,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현재 미납액이 많은데 이것은 저희도 체납정리반을 통해서 군청에서 계속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해서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로 징수율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미납유형으로는 저희가 3월에 부과한것이 체납액입니다. 이 사항은 순수하게 본인이 자동차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행하면서 안낸사람은 없고 중간에 자동차를 매도하다 보니까 저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3월1일을 기점으로해서 그 사람한테 했는데 그사람은 다른사람에게 양도처분을 했다고해서 안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사람에 대해서만 해야되는데 자기네끼리 납세의무가 제대로 승계가 안되는 문제가 있고 중간에 내용연수가 5년 넘어서 근 10년된 차량들은 이미 폐차처분한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추적하기도 힘이들고 또 그것에만 매달려서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본니까 많습니다. 이 사항도 조속히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세자료는 지금 일부를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촉장 발부로인해서 시간도 늦고 예산도 드니까 세무담당 공무원이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직접 현금징수하는 방법등도 강구하는것이 어떻겠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실무과장으로 검토를여러번 했습니다. 끝까지 지방세를 안낼 경우를 대비해서 법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것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징수 하는 방법은 원칙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물론 세무공무원들의 기본양식이 문제겠습니다. 지침에는 현금징수를 안하기위해서 각군세징수창구 은행직원을 동반해서 나가서 하라고 지침은 되어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면 단위조합과 금고에 있는 직원들이 하루에 몇만원 받으러 세무공무원과현장에 나가는 일도 어려운일이고 나름대로 비공식이기는 합니다만 현금징수도 가능하다면 하도록 종용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 지원여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4급은 월15만원, 5급은 월10만원, 6급이하는 월5만원을 교통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자체가 공무로 출장하는경우 를 보상하는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중장비 유무는 아시다시피 로다와 도자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도자는 불용품으로 매각처분하고 금년도에 포크레인을 사서 읍면장 지원사업을 지원하기위해서 포크레인을 살려고 했었는데 5천만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 1회 추경때 사업과에서 살려고하다가 내년도에 가서 하자해서 금년에 구입을 못했고 내년도에 조치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까?

7,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장을 매립하는데 비용이 8천만원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장비를 사서 있는 덤프에 기사들 쉬고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그 부분도 많이 절약이 되지않겠느냐, 그리고 평소에 그외에도 포크레인은 많은 용도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행정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정검문소 부지교환문제를 질문해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해 사회진흥과장으로 있을때 철정검문소와 부지교환문제는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서 등기를 다 이전조치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같은것은 세액이 적기때문에 받으러 다니는 품값과 독촉장을 내보내는 경비가 많이듭니다. 그렇다고 체납처리를 할 수도없고 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3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과장님도 얼른보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체납처분 명단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체납처분 명세를 보니까 균등할중엔 제가 아는 사람들만해도 7-8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880원으로 적다보니까 이거 받으러 쫓아다니는 것 보다는 결손시키는것이 편하다고 면에서 결손요구가 올라온것을 군에서는 검토없이 그냥처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같지만 여기있는 분중에는 바로 군의 과장님들 10m이내에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분들을 결손한다는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금액이 적더라도 국가에서 반대급부없이 강제로 뺏는것이 세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형평에 맞도록 작은 금액이라도 징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토지고 하나는 건물입니다. 건물은 신장대리에 있는 문화원있지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이나 군민이 사용하는데 그것만큼 효과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일부의행사는 거기서 할 수있는데 현재의 유지 관리목적을 어디다 두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회관이 있기전에는 문화관을 유일하게 활용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짓고보니까 문화관에서 현재 행사를 하긴 합니다만 필요성이 낮아졌습니다. 아시는대로 몇몇 사회단체가 들어있는데 앞으로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우선 두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는 방법과 주말에 좋은 영화프로그램을 상영해서 하다못해 유지관리라도 할 수있게 한다든지 또하나의 방법은 현재 있는 건물을 헐어내고 주차공간을 앞에있는 인도블럭과 같이 마련한 다음에 뒤로 밀려서 짓든지, 아니면 매각을하고 더 싼 땅을 확보해서 넓은 공간속에서는 소극장등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등의 관리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사용하기도 뭐하고 군의행사인 민방위훈련등으로 쓰기는 지가로보나 무엇으로 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과 짓든지 나가든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갈마곡1리 공동묘지 1필지를 그냥 가지고있으면 군유지로의 세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용도로든, 예를들면 개토를 하는데 연차적으로 흙을 퍼가라고 하든지, 육상골재 채취를 하는데 대기고래를 부셔서 퍼가라고 하든지해서 업자로하여금 일부를 평탄작업을 하고나머지는 화물주차장을 만들던지, 아니면 기 타용도로 변형해서 택지로 사용해서 군유지가 세입원이 될 수 있는 쪽에서 관리하는것이 어떠냐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세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천읍의 변화로 각종 회사가 들어와서 화물차가 증가하는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홍천읍의 도시공간에서 교통난과 주차장을 해소하기위해서는 대안으로 주차장부지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강변도 있고 획기적으로 시내에 있는 것을 정비하려면 그러한 군유지를 활용하는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뿐만이 아니라 정기화물, 송달, 소화물등을 포함해서 완전 한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를 정비하기위해서는 공유지재산을 활용하는것이 어떠냐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간략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곳이 임야로 되어있기때문에 업무분장상 산림과 소관입니다. 물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산림과장과 도시구역 안이기때문에 도시과장, 지역경제과장에게 위원님들의 의지를 말씀드려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하고 저희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원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학근입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읍면 토지·임야대장 정비목표대 실적을 질의해 주셨는데 정리개요는 등기필통지서및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화일전산처리의 소유권변경사항과 토지이동을 지체없이 정리하여 소유권에 관한 최신정보를 등록 관리하고 각종 토지소유현황의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추진현황은 홍천군 총필지수가 183,089필지입니다. 내역서대로 매월 1회씩 법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통지건수가 16,576건에 2만5,687필지를 읍면에 통지를해서 목표대실적은 14%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부본정리를 해서 과세자료로 제공하는것과 지적공부와 일치 되도록 부본을 통보하고 주민연람제도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읍면 전담직원의 미지정으로 관리가 소홀하고 등기통지서에의한 소유권정리가 미진한 것으로 파악이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 실명제 특별조치법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미등기 방치를 규제하여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투기, 탈세, 탈법행위등 반 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 안정과 건전한 국민경제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현황은 유예기간이 95년7월1일부터 법이 시행되어서 96년6월 30일까지 등기를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실명제 안내책자 80부를 배부해서 실과소및 홍천경찰서외 20개 기관단체에 6월 13일날 배부를 했고 반상회를 이용해서 반회보에 게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예기간내 실명하도 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반상회보를 이용한 씨리즈형식의 홍보문안 작성게재, 연말연시를 전후하여 읍면 다중집합장소에 현수막제작 게첨홍보하겠으며 실명등기의무 위반시 부동산가액의 30%과징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제도 시행에 대한 무지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하면 현재까지 양도자와양수자간을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 담합시 위반사항을 적발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부동산실명제 특별조치법이 금년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말 그대로 특별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본법이 시행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실명전환이 있으면 건수를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투기때 외지사람들이 구입한 토지가 홍천군에 엄청나게많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고, 물론 반상회를 통해서 또 책자를 80부를 배부해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부동산실명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좀 소극적이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특별조치법을 국가의 필요에의해서 공포하고 시행한다면 전 군민이 알도록 홍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도소와 산업과에서 겨울 영농교육을 실시할때 많은 주민들이 모이니까 그때 시간을 할애해서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씁니다. 부동산실명제라 함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로 약칭을해서부동산실명제를 하고있는데 지금 홍천군에서 실명이라는것을 뚜렷이 소유권을 확인한 바도없고 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의 땅을 가지고 권리이양을 했는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1년내에 실권리자를 등기권리자 이전수속을 밟은후에 이행여부가 내년 7월 1일후에야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에는 확인조사하고 과태료를 국세청장으로 부터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읍면 재무계 직원으로 하여금 어느분이 외지에서 사들인 땅인지를 파악하기위해서 내년부터는 조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1일부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강제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홍보활동이 저로서도 미약하게 생각합니다만 96년 부터는 영농교육이나 벽보나 유선방송에서 방송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명이냐, 아니냐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을에 농지위원이나 아니면 과거에 이장을 하셨던분들이 토지를 소개했습니다. 그 분들 몇분만 면별로 연결이되면 정확한 정보가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종토세체납액과 연결되는 분야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사놓고서도 아직까지 소유자는 원소유자한테 있고 그 사이에 전매된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 땅주인은 팔아먹고도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해서 종토세가 나가니까 낼 수 없다, 대부분이 가등기 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업무는 아직 전산화가 덜 되었죠?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습니까? 물론 민원처리하기 바빠서 이것을 정리하실 시간이 없겠습니다만 한참 투기가 성행할때 가등기를 해놨거나 아니면압류하는 방법으로도 하는것이 있겠죠. 노력을 하면은 엄청나게 찾아낼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적고 민원처리에 바빠서 지적과에서 직접 나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읍면직원들을 총동원해서라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인만큼 효과거양에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위원입니다. 제가 알고있는것은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되면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번실명제를 통해서 실명을 하면은 양도세, 취득세등 각종 세금에 혜택이 있는지 알고싶고, 현재 임야로 되어있는 땅을 부치면서 토지로 전환이 안된땅을 내년 7월까지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부동산실명제는 95년 3월 30일자로 법률 4944호에 처음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 4205호로 제정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대한 특별조치법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실명을 할 경우 예전에는 각종 세금혜택을 주었는데 지금 실명할 경우에는 세금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있는지 알고싶고 임야를 지목변경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며 세제혜택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실명제 특별조치법은 제세가 전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임야를 전답으로 사용하거나 건물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신것은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현재의 소유자가 토지내에 불법으로 지은것을 양성화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른 임야에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짓는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다음은 원용철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지적계장께 드린 부동산특별법에 의해서 적발된 현황으로 아직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추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지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관리를 하기위해서 하는 지적과 요구에 의해서 하는것하고 두개로 업무가 어느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호적이 있듯이 토지는 지적입니다. 홍천군에 보유하고 있는 매수는 183089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은 6,748매인데 이것은 전부 국가의 위임사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저희가 현재 95년 1월부터 11월까지 민원처리 접수가 257,919필을 처리하고 토지이동에 따른 지목변경, 분할, 합병등을 신청인이 신청을 하게되면 저희가 촉탁으로 등기소에 등기를 3,046필을 내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기업이나 공동단체, 사유지, 국유지를 구분안하고 통털어서 취급을 하고있습니다.

지적을 관리하면서 요구사항이 없었을때 기본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은 몇년마다 합니까?

홍천군 지적과에서 지권조사하고 있는것이 토지이동 조사인데 이것은 사실상 지목이 저희공부하고 틀린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이 저희가 사실조사를하고 신청인이 날인을해서 신청받은 다음에 정리를해서 등기을 내서드리고, 토지합병, 여러필지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관리상 불편하기때문에 같은지목, 소유자동일, 인접된 토지는 합병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있는것은 지권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25만19필지를 민원처리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지적과의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외 정규직이 10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9명입니다.

9명은 무엇하는 분들이죠?

지적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몇개월동안 민원처리하신거죠?

금년도에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못다한것으로 경지정리가 있는데 6개지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외에는 측량을 하는곳은 없지않습니까?

대한지적공사 강원도지부 홍천출장소에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업무상 틀린점이 무엇입니까?

지적공사는 내무부 대행기관이어서 저희 소관에서 업무를 못하는것을 대행을 시켜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공사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지적공사가 내무부산하기관으로 업무의 일부분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적과에서 못하는 업무가 무엇이며 왜 지적공사에서 해야 합니까? 지적공사가 사실은 정리대상입니다.

상부에서도 지금 조정을 하고있습니다. 지적공사의 설립요건이 전국 3분의2에 출장소를 둬야되고 50억이상 자금이 형성되고 법원에 설립되면 현재로는 3개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만간에 일반회사로 전환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그런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처리할 수 없는것을 얼마나 다루냐는것입니다.

지적공사에서는 주로 민원인에 대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현황측량, 분할측량을 목적으로 하고있고 공부정리는 지적공사에서 전부 측량검사가 끝나면 소관청에 올라오면 소관청에서 원도 검사를해서 의심이 가면 현장을 나가서 검사를 다시해서 들어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하면 그것이 바로 지적과로 넘어옵니까?

지적공부에 필요한것은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분할측량, 등록전환, 공부정리에 소요되는 원도는 넘어오고 있습니다. 경계보건측량은 지적공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5호선 국도가 나가는것이 있는데 토지분할이 다 끝났습니까

도로된것은 다 끝나서 공부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원주국토건설하고 지적공사하고 계약을 맺은다음에 이루어지기때문에 홍천과 횡성간은 지금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남부 우회도로하고 구성포 올라가는것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측량이 되어 있습니다. 원주국토관리청하고 계약은 다되어서 측량은 했습니다.

그리고 연봉해서 하화계리로 나가는것도 다 되었지않습니까? 안되었습니까?

....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분할된 위치를 정확하게 해서 지적도를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소관 분야에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을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주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나라가 가난하면 사회복지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경제성장에만 온갖 힘과 정열을 쏟는것이 당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세월은 고난의 세월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정상으로 치닫고 있어 사회복지가 큰 과제로 있습니다. 다행이 이자리에 계신 위원님 모두가 사회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사회과장인 저는 큰 힘을 얻고있습니다. 열심히 일할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영업시간 제한 제도개선 건의서가 지난 8월 30일 한국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홍천군지부에서 홍천군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획일적인 영업시간의 제한조치는 재검토되어야 하고또 영업시간 제한은 대국민편익성을 위한 기초위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지역특성상 퇴폐, 변태, 과소비와 같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업시간을 재조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행은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가 영업시간으로 되어있는데 한국음식업 군지부에서 들어온것은 일반음식점과휴게음식 점을 제외하고 유흥음식점에 대해서는 새벽4시부터 다음날 2시로 조정을 해달라는 건의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6개 기관단체에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동안 앙케이트를 조사 했습니다. 대상기관으로는 홍천경찰서, 홍천교육청, 한국부인회, 음식업조합, 다방조합, 홍천군번영회 6개 기관단체입니다. 전면해제가 홍천군 번영회, 음식업조합은 일부해제, 기타 4개 기관단체에서는 현행유지를 찬성했습니다. 6개 기관단체에서 들어온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발전, 경기침체해결,영세업자의 생계유지와 사회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업시간을 전면및일부해제가 필요하나 이로인한 과소비및 퇴폐,향락 풍조만연 또는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유흥업소 단소실적 및 주요단속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기간은 1년내내이며 단속대상은 60개소이며 단속방법및 단속횟수로는 군자체에서 단속한것이 월2회에 걸쳐서 21회, 보건복지부와 도 합동단속은 4회를 했으며 단속내용은 미성년자 출입및주류제공행위, 시간외 영업및 퇴폐영업 행위,업주및 종사자의 개인위생및 업소 청결상태, 기타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등입니다. 단속결과는 135개업소를 단속한결과 위반업소가 5개업소입니다. 위반내용으로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이 3개업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곳이 1개업소, 시설기준위반이 1개업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4개소, 시설개수명령 1개업소입니다. 두번째로 의료보험료 국고부담금 총액 과비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는 전액 국고고 배정은 분기별로 되어있습니다. 정액지원금은 피보험자 수에 의거 균등배분하고 정산지원금은 연말 정산시피보험자 수의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며 추가지원금에 대해서는 조합재정 및 농어촌지역 노령인구수 감안해서 지원이 됩니다. 추진현황을 보면은 90년부터 금년도 10월까지 피보험자 1인당 금액, 국고부담, 보험료 수입, 비율을 평균적으로 보면은 피보험자수가 47,239명이고 1인당 금액은 1,500원, 국도부담금이 65억4,900만원, 보험료 수입이 145억 7,700만원이 되어서 국고부담금이 44.9%밖에 안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홍천군의료보험조합에서 건의가 보험재정이 44.9%밖에 안되니까 50%로 상향조정해서 해달라고 하고 농어촌지역의 저소득자및 노령인구가 매년 증가하기때문에 추가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방티켓제 단속실적및 처벌건수와 효과에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홍천군에 다방은 75개가 있는데 이것도 연중 자체단속과 도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적발건수는 유감스럽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관련단체인 다방조합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계도를 하고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업주와 고객 모두가 자성을 해야하는데 음성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는 유관기관에 계신분, 또 지역 유지 여러분께서 이런 행위를 하지않도록 다같이 자제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95년도 저소득주민 상설노임취로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10개읍면에 도로, 하천의 쓰레기를 치우거나 풀을 깍는것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7천여명을 취로시킬 계획었고 경비는 1억1,700만원으로 1일 노임은 1만6천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연7,058명으로 1억1200만원이 소요되고 약 97%의 실적입니다. 아직까지는 도비의 보조가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100% 군비로 부담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의료보험료체납자 현황 입니다. 81년부터 88년까지, 89년부터 95년 5월까지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752세대에 4억9,334만원입니다. 유형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고액체납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애인보호시설운영및자활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이 홍천읍 진3리, 20-10번지에 있고 현재 작업장및 사무실이 1동있고 그 옆에 식당및 기숙사가 있고 체력단련실을 새로이 짓고 있는데 금년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회의회장을 이훈태씨가 맡고있습니다. 여기서는 넥타이를 생산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30명, 정상인이 10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춘천 퇴계동에 있는 한성실크의 하청을 받아서 넥타이를 생산하는데 이제까지 1,320만원의 넥타이를 만들어서 한성실크에 납품을 했습니다. 체력단련기구는 이미 사왔고 장소만 현재 기초공사를 하는데 이 건물은 조립식 이기때문에 동절기에도시설이 가능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애인협회에서 강원도지사에게 건의를해서 넥타이를 수공으로 하니까 능률도 안오르고 많은 시간이 소모되니까 지사님이 넥타이 제조기를 사줄것을 요구했더니 도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도비를 4천만원 지원할테니 군비도 4천만원 보조해라해서 96년도에 한대를 사서 줄 계획입니다.

사회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개략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불금 융자및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755만원으로 전액 국도비입니다. 대불방법은 의료대상자가 진료비중 20%의 본인부담금이 없을때 저희가 융자를 해주는것인데 추진현황을 보면 2건에 244만8천원이 되어서 지금 90만원이 회수되었고 154만8천원이 미회수 되었는데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융자를 받오록 병원측에서 피할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군내 정신질환자 실태및 전문의료기관 후송실적입니다. 총14명의 정신질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전문의료기관 후송실적을 보면은 14명중에서 3명은 퇴원했고 11명이 아직도 병원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수거검사 조치 실적인데 이것은 지난 군정질문시 답변한 사항인데 저희가 올해 60건을 수거 검사해서 52건를 적합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의뢰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14쪽은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은 15페이지로 사회복지관련예산및 불용액발생현황입니다. 현재 장애인의료비 및 보장구 교부가 26%의 돈이 남아있고 영세민 주택건물 유지비가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그리고 행여사망자 장제비는 두건이 발생해서 76%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융자 현황및 상환실적입니다. 총 금년도에는 2억8,341만5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당초 25가구를 지원해 줄계획을 세웠는데 실적은 24가구입니다. 융자금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기때문에 현재는 8억1,9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거택, 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근거는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장학금이 현재 1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7월과 12일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학비지원이 안되는 인문계고교 재학생중에서 선발하는데 반대로 거택보호 대상자 자녀는 전원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액 결정은 도 장학금 지급 계획에 의해서 결정하고 도 장학기금 10억원을 조성해서 시군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추진현황을 보면은 도장학생으로12명 군장학생으로 31명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12월달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시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사회과가 본위원이 현황을 파악하기가보건소, 사회과, 사회복지사무소와 혼동이 되어서 우선은 질문할때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의료보험료 국고부담금 총액과 비율이 있는데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자에게 일괄 지급되는것인지, 아니면 차등으로 하는지 수혜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나왔기때문에 깊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홍천군에서 할 수 있는 보험료문제와 의료보험조합에서 할 수 있는 보험료에 대한 한계를 대략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신봉호위원께서 말씀하신 4페이지와 7페이지는 홍천군의료보험조합에서 나온 자료기때문에 세세하게 설명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준과 계절적 실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은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것인지 다른요인이 있는지요?

저소득 주민이라하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읍면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신 분이 곧 저소득주민이고 계절적 실업자는 사계절중에서 항시 영세민이 있고 계절적 실업자가 발생합니다. 봄에 모내기나 김매기로 일을 하다가 모내기가 김매기가 끝나면 일거리가없지 않습니까, 그럴때 저희들이 길거리에 풀을 깍는다거나, 도로변의 쓰레기를 치우는것으로 일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계절적 실업자가 거의 고령화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 아저씨도 계절적영세민에 속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민의 기준을 알고싶었는데 보건소 소관이라서 더이상은 못 묻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날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장애인의 날에 사회과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연중 4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0만원은 간사 급료와 운영비, 연료비통신요금으로 지원하고 장애자들이 지난 봄에 사단휴게소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때 20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 11월에 장애자들이 교통질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누구든지 과속을 하고 교통질서를 안지키면 우리와같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캠페인을 벌였는데 거기에 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월 25일 도지사 순방시군수님의 보고사항중 소외계층 복지지원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춘천이나 서울에 가시면 장애인을 위해서 보도블럭을 요출로 깔았고 신호등에 목소리가 나오는것이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지금 신파앞에 해놓고 앞으로 갈마곡 형제주유소 앞에 금강운수 터미널에 해놓을 계획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3조 8개소에 1,9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교육청과 군청에서는 가정복지과가 담당합니다.

갱생보호회에서 장애인 작업장 부근에 건물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철수되었습니까?

시설을 해놓지도 않았습니다. 땅만 임대해놓고 있다가 금년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작업장에 복지시설을 지원하실 계획이 있는지묻고 싶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못했는데 식당과 합숙소가 지어져있고 보고드린대로 장애인들이 운동을 해야하는데 그런 기구와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짓는것은 일종의 체육장을 짓는데 이것이되면은 많은 장애인들이 운동을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점심한끼는 군비에서 지원할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넥타이기계를 8천만원 들여서하고 휴게시설에 3백만원, 중식제공으로 6백만원, 연로비 1백만원, 운영비를 420만원해서 1억2천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자 고용증대 차원에서 노력책이 강구되는것이 있으면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도 어느정도의 기준을 두고서라도 실시하고자 하는데 업체에서는 벌금을 물면서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증대 차원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장애자고용은 보건소에 답변이 될것으로 압니다. 그 업무는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정신병자 문제인데 신청자에 의해서만 후송실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여병자같이 일반적으로 면사무소나 기타 기관에서 의뢰가 있으면 후송을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는지 잘모르기때문에 신고를하고 입원의뢰를 하면은 저희가 병원에 보호자를 통해서 함께 가서 입원절차를 해줍니다.

이런것을 하는데 예산이 확보된것이 있습니까?

춘천정신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입원하면 하루에 5,200원을 저희가 내줘야 합니다. 군에서 지출됩니다. 그리고 춘천의료 원은 하루에 16,440원을 줘야하고 용인정신병원처럼 개인 사립병원은 1일 19,940원을 줘야하는데 사립병원은 비쌉니다. 사립병원에 환자가 한명있는데 병원에서는 홍천군에서 데리고 가라하는데받을 장소가 없습니다.

전액 보조입니까?

예.

거택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 지급현황에서 도 장학생 선발명수는 제한된 것입니까?

금액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홍천군에 96명이 있는데 성적순으로 하다보니까 40명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융자가 나왔는데 문제는 보증인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를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서류에도 있듯이 재산세를 천원이상 내면은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24건을 보니까 보통 3만원, 2만원 보증이 들어와서 이상은 없는데 보증을 설때 나이가 팔순노인이 친구를 보증섰는데 보증인이 먼저 돌아가시고 친구가 돌아가셔서 올해 한건 결손처분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층을 보증세우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보증을 부탁하시러 오는데 안서줄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농협에서도 실시하는 보증보험제도를 생각하셔서 가능하다면 개선해 주십사 합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보호 예산집행은 전액 군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범위가 병원에 가면 CT촬영은 안되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자료가 가능하다면 의료보호대상자들이 혜택보지 못하는 의료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과장이 한분 오셔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없고 가난하고 병든사람이 병원을 자주 가는데 그 사람들은 CT촬영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건의가 온것 같습니다. 96년부터는 CT촬영도 의료보호대상이 되도록 연구 검토중이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신봉호위원답변하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병자 후송실태가 있는데 영세민에 한해서 가는 것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만 됩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저소득 상설노임 취로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사회과장께서 보고하시기를 7,247명을 금년도에 계획하신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대상자들은전부 몇명이고 취로일수는 평균 몇일이나되며 노약자나 신체조건으로 인해서 취로사업에 취로를 하지못하는 저소득 주민들은 얼마나 되는지와 홍성기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사정이 있어서 본위원에게 위임을 한 사항이기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방티켓제는 사회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며 과장이 보고하기는 74개 업소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소도 점차줄고 종업원수는 현격히 줄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았을때는 다방이 몇개업소고 종업원수는 얼마였는지, 현재 종업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지역경제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추계를 보면 다방아가씨들에게 월 노임으로 나가는것이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이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본 제도를 근절하기위해서는 군민들의 의식이 바꿔야 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는 업주교육도 하고 업주를 통해서 종업원들이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업주들은 돈을 벌기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을 것입니다. 또 종업원들의 의식 또한 바뀌지않으면 안됩니다. 물론 각 단체나 모임이 있을때많은 홍보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주민들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첫째로 노임취로사업에 대해서 대상인원이 몇명이며 취로일수는 몇일이냐를 질의하셨는데 총 대상인원은 1,704명이었고 이중에서 몸이 불편해서 연중 한번도 취로를 못하신분이 많아서 약 취로일수가 10일정도 됩니다. 다음에는 다방업소의 종업원들이 많을 때는 7,8명이 있었고 지금은 줄어서3,4명이고 1,2명있는곳이 많습니다. 최고로 많을때는 95개업소가 홍천군에 있었습니다. 다방티켓제 보고드릴때 보고드린대로 우리 모두가 자중해서 다방티켓제를 근절하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11월에 걸쳐서 부군수님이 반장이 되어서 음식업단체, 위생단체 업주를 시장에 모아놓고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신봉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학자금하고 의료비 지원문제인데 만약에 특수학교시설에 장애인이 가있으면 지원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보건소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윤성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먼저 김원종위원이 다방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산차를 애용하는 의미에서 차값은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국산차는 1,300원이고 커피는 1천원인데 300원이 많아서가 아니고 국산차를 애용하려면 어떻게든 동일한 값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차 마시는 분들도 거스름돈 받기싫어서 커피를 마신다는분들도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차값을 조성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산차 값을 재조정하는 것은 사회과장인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몰라도이것은 동일하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국산차의 재료값이 얼마나 더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다방에서 커피를 많이 권장하는 것으로 알기때문에 차후에 물가대책위원에 말씀을 드려서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용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저는 첫번째 영업시간을 시군단위에서 의견을 들어야 도에서 조정을 할텐데 영업시간에 대한 사회단체별 여론조사를 실시하셨는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교육기관은 영업시간을 싫어하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경찰서나 교육기관에서 영업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달라고 하면 근무 더해야하고 학생들단속 더해야 하는데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업시간의 연장의 목적은 지역경제에 대한 활로, 아니면 일부 관광호텔을 연장이 되고, 지역별로 그것을 해제했을 경우에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것, 서로의 편리를 감안해서 하는것이지, 무조건 경찰이나 교육기관에서는 반대죠. 그래서 대상에 보시면 명확하게 해답이 나와있습니다. 번영회야 당연이 전면해제를 좋아하고 일부해제는 음식업조합이고 나머지는 다반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자료는 객관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에서 넥타이를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하는데 8천만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지금은 한사람당 27만원의 월소득을 가져오는데 기계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소득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지금 넥타이를 만드는것이 현재는 하루 7백개를 만듭니다. 숙련이 되어서 1천개를 만들면 한5백만원이 한달 수입으로 되어서 지난 10월까지는 한 2백만원씩 적자를 보다가 7백개씩 만드니까 월 50만원으로 적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숙련공이 아니고 숙련과정에 있기때문에 내년도 1월이면 1천개를 목표로 하고있기때문에 적자폭이 줄고 수공으로 해도 흑자가 될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넥타이 만드는 기계를 들여오면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가봤더니 그사람들도 기계가 들어오면 하루에 얼마나 생산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국한된 곳만 설문조사를 해서 내놓았는데 앞으로는 각계각층의 설문을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이나 공정상의 문제를 거쳐봐야 나올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투자를 할때는 경영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중에서도장애인복지에 지원하는 금액중에서 4천만원이면 규모가 큰것이라고 생각해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세번째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조합을 사회과에서 지도를 합니까?

음식업조합, 다방조합, 숙박업조합 저희가 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음식업조합에 관심이 많습니다.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가 나오는 곳이 식당입니다. 타는 쓰레기 56%고 안타는 쓰레기가 44%인데 그 44%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반찬의 종류도 줄이고 양도 줄이고 질을 높이면 나가는 쓰레기의 양을 줄일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운동에도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난 10월과 11월 사이에 4회에 걸쳐서 부군수님을 모시고 음식업조합원들과 다방조합, 숙박업조합, 위생단체 합해서 교육을 할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정말로 먹을 수 있는반찬만 만들어서 상에 놓자는 말씀을 부군수님께서 당부하셨고 내년도에 홍천군에 특수시책으로 정갈한 모습으로 손님을 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복착용, 냅킨준비, 시계와 반지 미착용등을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험료중에서 국고부담금을 몇월달에 받습니까?

국고부담금은 분기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지금 홍천군에서 각 병원에 의료보험료를 지불할것이약3억정도 체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천군내의 병.의원은 물론이고 원주, 서울, 춘천에 있는 심지어는 부산, 대구,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청구서가 오고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에 빨리 돈을 보내줘서 병원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고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홍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 정도 체불되고 있다는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국고부담율이 5년간 44.9%로 나와있는데 추가로 95년도받아야할것이 3억인데 이것이 들어오면 평 균 44.9%가 됩니까?

44.9%로 국고부담율이 적다는것은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얘기고 제가 얘기한 3억의 체불은 거택보호자, 영세민등의 의료보호입니다.

사회복지분야가 이월이나 사업이 미진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사회복지에 실효성이있는 것보다는 과목만 배정을해서 형식적인 면이 많은것 같습니다. 좀더 실질적인 사회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중에 준비가 미흡했거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분야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법정시간 또는 위원님들과 약속한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연 이틀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동료위원님들과 충실한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감사는 12월 6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