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10회 서을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는 강북구청장으 로부터 95년 11월 21일 제출된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 입 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하기 위 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이 96년도 총무국, 3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 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이번 정기회기중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3실 및 총무국에 대 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81억 6,6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1.2%에 해당되며, 3실 및 총무국 예산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인 인건비, 기관운영기준경비, 기관운영 관서운영비 등이 대부분임을 말씀드립니 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 특별 회계에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실 및 총무국 순으로 주요 내용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9억 400만원으로 구전체 예산의 1.2%에 해당합니다. 일반업무추진비등 주로 문화공보사업에 관련되는 기준경비에 1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 으며, 기본급식비, 사무용품비 등 관서운영비에 2,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구보발간, 강북구 소식지발간, 주민용신문, 지역신문구독 등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등 경상적 경비에 3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6년 강북문화원 설립지원에예산편성 지침대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구립도서관 건립에 4억원을 편성하여 96년 시비 지원예산 13억 5,800만원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사업추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으로 감사관리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조사 업무추진비등 기준경비에 1,200만원, 기본급식비 및 일반수용비 등 관서운영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감사조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의 예산에 1억 7,500 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원담당관 간담회비 등 기준경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공통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전화 민원 접수시스템 교체 등 경상적 경비에 9,200만원과,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시민고충상담실 설치비등 사업예산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188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3억 2,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 31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청기념 및 구민의날 행사 일반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에 1억 9,400만원, 구청의 공공요금 당직수당 등 관서운영비에 2억 4,600만원, 일반수용비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에 4억 2,100만원, 국내외여비에 4,700만원, 대학생 부업알선 등 보상금에 1억 4,900만원, 총무국 및 동사무소 장비구입비에 3억 9,000만원 등경상적경비에 10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사 전화선로 교체 전기승압공사 등 시설비 등에 2억 2,200만원, 구민회관 등 공용의청사 건립에 15억원 등 사업예산에 1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1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에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3천 400만원, 위탁교육여비 및 국내여비 등에 1억 8,200만원, 연금부담금 등 보상금에 12억 6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등 민간이전에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총 128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0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동사무소 직원 414명에 대한 인건비에 60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 기준경비가 38억 8,400만원, 당직 수당, 사무용품비 등 관서운영비가 4억 700만원, 동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5억 7,300만원, 민원상담관제운영 연금부담금 등 보상금에 8억 4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등 민간이전에 9,800만원 등 경상적 경비에 1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아4동 신축 및 이전경비 등 사업예산에 10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정관리는 방범원 관련경비로써 방범원 53명에 대한 인건비에 7억 9,400만원,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에 2억 2,600만원, 급량비 등 관서운영비에 3,500만원, 방범원 피복비, 방범초소 연료비 등 경상적경비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총 166억 8,200만원으로 95년 대비 53억 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이 구직원의 인건비 등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관리에는 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정계획추진 중장기 발전계획 공청회 업무추진 등 기준경비에 1,500만원, 전산현대화 계획에 의거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전산실 정보통신 구축장비 등 경상적 경비에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은 구청의 기관운영경비로서 구청직원 인건비에 104억 9,200만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에 45억 5,400만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자체교육 장사수당 등 관서운영비에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환경과 및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등 실비보상경비에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과 민간경상보조 등에 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소송수행비용 소송공탁금 등 일반운영비 등에 1억 6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배상금 등에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는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산시설 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에 9,000만원, 전산프로그램 연구개발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총3억7,200만원을 편성하여 95년 대비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이는 95년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 8,9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구민체육대회 시민의날 체육대회 참가 등 일반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가 1억 6,6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경상적 경비에 1억 4,300만원, 동생활체육 교실운영 등 국고보조사업에 900만원, 체육회보조 동네체육시설물 정비 등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5년도 예산에서 이월금 78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8,200만원 과년도 수입 6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여 이를 전액 생활안정기금으로 1억 6,6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은 1억 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등 기준경비에 4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에 2,700만원 국고보조사업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대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을지연습사무용품비 등 경상적 경비에 300만원, 용도폐기 급수시설 철거비 등 사업예산에 500만원 등입니다. 병사관리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병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병무직원 교육여비 및 병역의무자 여비 등으로 이는 모두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다음은 전체예산의 1.2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예비비에 9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긴급을 요할 때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예산안이구민의 복지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인 총무국장께서 소상히 제안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공보실 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총무위원회 예산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많이 심신이 피로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문화공보실 예산을 하고, 12시가 넘으면 이것을 종결하고 시간이 있으면 감사실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위원님들이 배부받은 예산서 79p에서 90p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관계관 들이 총무위원회에 대한 페이지가 이렇게 참고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항상 제가 예산때마다 주문합니다마는 가능한 과별로,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내무부 지침이, 예산서가 일목요원하게 페이지수가 안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찾는데 번거로움이 되지마는 총무위원회에 대한 부서별 예산 항목이라든지, 예산책자 면수가 나온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펴셨으면 79p부터.

질의할까요?

예,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서 22p 나와요?

몇 페이지요?

22p요. 작은책. 큰책으로 해요?

큰책으로 하세요. 79p부터 90p까지 참고해 가지고.

81p, 하여튼 제가 공부한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자간담회 등 홍보활동 업무추진비로해가지고 1,200만원이 아마 잡혀 있습니다. 무슨 용도인지 그냥 막연히 기자간담회 해가지고 홍보활동 기자간담회를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거기홍보활동 및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이 돈은 누가 쓰는 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길상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금년에 홍보활동비로 업무추진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00만원정도 계상이 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기자간담회는 사실은 각 구청마다 자기 구정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주요 일간지를 취급하는 기자분들을 시청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분기 1회정도 그리고 간담회를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우리강북구정을 소개하는 그런 지역에 계시는 기자분들도 수시로 모셔서 구정을 올바르고 또 심도있게 보도할 수 있는 그런 부탁을 올리는 그런 기회를 갖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95년도에 간담회 했던 것이 있어요? 예산편성해서 그 집행했던 것이 있습니까?

예, 95년도에도 4월에 시출입기자 간담회를 했었고요, 또 그리고 지역신문 간담회도 1회정도 했습니다.

4월에 한번 하고 1회정도 지역신문 간담회를 했는데 월별로 한달에 100만원 예산을 세워 1,2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4월에 한번 하고 지역신문 한번했다는 그 얘기는 내부적으로 일단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계획서를 세워서 한 활동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시로 예를 들자면 문화공보실장이나 또는 관계국장님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수시로 그때그때 사안마다 지역에 계시는 언론관계분, 그리고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을 모시고 접촉하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가지려면 상당히 월1회 이상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질의 답변식으로 해서 안되는 얘기지만 어떠한 감사도 아닌데 95년도에 집행했던 그 내역서를 볼 수 있어요? 95년도에 만약에 집행이 안되었으면 96년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활동해서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총 얼마 썼어요?

95년도에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합해가지고 한달에 14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140만원씩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쓴 내역서가 있어요?

예, 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81p를 보면 말이지요. 지금 홍보활동비로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또 그러니까 지금 작은책 22p에서 지금 이것이 나온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23페지를 보면 말이지요. 큰책 81p와 똑같은 기자간담회 및 홍보활동비가 또 특수활동비라 해가지 또 1,2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무슨 애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특수활동비를 5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90만원 140만원을 가지고 홍보활동비로 집행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구정을 잘 홍보하는 그런 입장에서 의욕적으로 기자간담회라든지 또는 설명회를 갖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그리고 특수활동비 100만원해서 한달에 200만원을 집행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과장님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2p를 사용하면서 까지 말이지요. 1,200만원을 한 페이지에다 해놓고 1,200만원을 똑같은 한 페이지에다 또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2,400만원인데, 왜 그런 것을 갖다가 한페이지를 이용해서 2,4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되지, 22p에서 1,200만원 해놓고 똑같은 기자간담회 해가지고 홍보활동비로 해왔는데 23p에다 또 1,200만원을 해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과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원들이 1,200만원만 넘어가고 1,200만원에 대한 것은 모르고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작년에는 업무추진비로 90만원, 그리고 특수활동비로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씩 해가지고 월2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과목에다가 월 200만원씩 편성을 하지, 왜 그것을 분산시켜놨느냐? 위원님들께서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한 과목에다가 편성하지 않고 두 과목에 나눈 이유는 과목이 조금 집행할 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로 기자간담회때 식대를 카드를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과목이고 현금지출이 상당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물론 식대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현금지출을 해가지고 특수한 어떤 경비지출이 필요한 때 쓸 수 있도륵 1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일간지 기자들은 초청해 가지고 거마비를 좀 지급한다든지 그럴 때는 업무추진비로는 지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쓸 수 있도록 특수활동비에 분산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특수, 특별하는데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어느 부분이에요?

특수활동비는 상당히 좀 범위가 넓습니다마는 과거에 정보비 개념을 이해하시면 바로 이해가되실 겁니다. 금년에도 내무부에서 지침을 마련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없애고 그냥 업무추진비에 다 통합을 하려고 당초 방침을 정해가지고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특수활동비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특수활동비 비목을 다시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 그런데 문화공보실장님! 140만원씩을 한달에 쓴 집행내역은 있다가 보여준다니까 되는 것이고, 그런데 95년도 예산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 도봉구에 그러니까 94년도에 이렇게 95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실 지금보다도 재정자립도가 훨씬 나은데도 140만원씩을 써봤는데, 금년에 사실 우리 예산도 엄청 없어가지고 어떤 사회사업비랄지, 어떠한 건설비랄지 이런 것이 전혀 투자가 작년도 만큼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간담회비에다가 말이지요. 거기에다가 한달에 60만원씩을 더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가 뭔지, 이 한 달에 2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떠 어떻게 해서 무슨 회의에 얼마가 집행될 수 있는 돈이고, 한달에 몇번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지금 한달에 누구를 만나서 몇번씩 회의를 갖고 한다는 것이 지금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60만원을 예산도 없이 무조건 세워 놓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을 관계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구정을 홍보하고 간담회를 하는 활동은 구청마다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구청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아마 홍보활동도 상당히 차이가 있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재정도 좋지 않고, 또 분구가 됨으로 해서 더 취약해 졌는데도 60만원이 더 올라간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내년부터는 더 의욕적으로 체계적으로 홍보활동하는 관계분들을 접촉해서 구정을 알리는 그런 의욕적인 생각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시청을 출입하는 주요일간지 기자들도 한번 일진, 이진, 삼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0여명 됩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기자분들 한번 모실려고 그러면 한 30-40명 정도 모여서 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간담회를 분기적으로 한번씩하고, 그리고 주요신문사별로 월별로 한번씩 접촉 갖는 기회로 세부 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시출입 기자가 몇 명이 된다고요?

지금 한 100여 명됩니다.

신문사가 100개 신문사가 있어요?

아닙니다. 1개신문사에서 1명만 출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A이라는 신문사가 직원들까지 총동원해서 P.R하기 위해서 식사를 사주고 거마비를 준다는 말이에요 뭐에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양반아, P.R하면 신문사에 대표한사람을 오라고 해서 애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40명하고 100명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위원들이 바지인 줄 알아? P.R하는데 신문사 기자들까지 다 오라고 해서 P.R합니까?

출입기자만 가지면 되잖아요. 출입기자 한사람씩만 해도 간담회를.

그리고 분기별로 하는데, 지금 분기별로 한다고 했지요?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하고요,

분기별로 한다고 했잖아! 당신. 지역신문도 하고 출입기자를 분기별로 하는데 뭐하는데 300만원 들어가요?

300만원이 아니라 분기별 로 600만원씩 집행된 게 아니에요? 따지 면은.

아까 예산과장도 얘기 하시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에 과목에 말입니다. 목에 204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지금 특별활동비라고 해서 목에 205로 했는데 내무부의 지침은 한꺼번에 하라고 했는데 강북구는 뭐하는데 위원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나눴어요?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무부지침에서 한꺼번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초에 예산편성지침을 당초에 내무부에서 내려보낼 때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의 성격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것을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업무추진비만 당초 지침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집행하는데 서로 융통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격려금 같은 것으로 많이 지급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청장님이 구정을 수행을 하면서.

그것은 격려금 지급하는 것은 구청장 판공비, 업무추진비가 7억인가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주면 되지, 왜 여기서 별도로 줘요?

과목의 성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수활동비는 그린 이제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과목이고, 업무추진비는 융통성이 조금 적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과목이 구분이 됐습니다. 금년 최종분에서는, 그래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과목이 구분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홍보활동비에서 주로 업무추진비는 접대성경비로지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수활동비는 조금 융통성 있게, 예를 들면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나서 돌아갈 때 무슨 거마비라도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경비에서는 기름 값을 주면은 걸립니까?

예, 조금 어렵습니다.

내무부 지침이 일반업무추진비로 하라고 했는데 특수활동비로 해서 예산을 지금 강북구만 자체적으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예.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시청출입기자들을 통한 홍보를 얘기 하셨는데, 지금 시청출입기자는 각 사별 로 3명 내지 5명 정도, 사진기자를 포함해서 시청에 순환근무를 하고 있지요?

예.

현재 도봉서에 보면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일간지 기자들 이 또 나와 있지요? 실제로는 시청출입 기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출입하는 일간지 기자들이 이 부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얘, 그렇습니다.

본다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오해의 소지가 있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규모가 커졌는가? 다소 이 비용의 계상에 있어서는 다소유도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의혹이 생기게끔 해서위원들이 더 묻게 되고 그러는 거에요.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60만원정도를 증액을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과다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처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답변에서 명확하지 않잖아요?

최규범 위원님, 그것은 끝났으니까 다른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83p 보면 주민용 신문대라 해서 9,93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서울신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서울신문 대금을 깎겠다 하니까 아마 서울신문이라는 것을 안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용 신문대라고 해서 9,936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 작은 책에 23p를 보면 말이지요, 홍보물에 22종해서 합계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그냥 무슨 월간지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서울신문이라는 것 이런것 주민용신문이 라는 것은 절대 어필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민용신문이라는 것이 서울신문으로 그렇게 예산편성 할 때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주민용신문이 서울신문입니다.

? 그러니까 그런데 홍보물 22종 해 놓고 거기다가는 신문대하고 어필도 안했단 말이에요. 주민용 신문이라는 것도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랬는데, 과연 9,936만원을 집행을 해가면서까지 서울신문을 갖다가 특수 몇사람에게 보는 신문을 과연 꼭 열악한 우리 재정으로 1년에 거의 1억원이란 돈을 써야 되는가? 그 신문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들어가고, 누가 보고 있고, 누구 어떠어떠한 사람에게 배달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연 꼭 이 1억여원의 돈을 꼭 집행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 실장께서, 되면 되야한다든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의 구독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년같은 경우에는 1,900부를 구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부로 신운대금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금년 11월 15일자로 신문대금예산이 다 바닥이 났기 때문에.

1,900부면 5,000원씩이면 한달에 그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9,936만원의 예산이 금년예산하고 예산액수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치면 약한 8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9,900부에 대한 800만원이면 그게 얼마에요? 한부에 그게 얼마가 되요?

금년까지는 5천원이 었습니다. 5월달까지는 5,000원이었고, 지금은 6,000원입니다.

9,900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9,900 집을 줬다 그 얘지기요?

그게 아니고, 총예산이 9,900만원이고 신문이 들어오는 부수는 금년 11월 15일까지는 1,930부가 들어 왔습니다.

1,930부가 통 반장에게 배달이 되고.

통장은 전체로 들어갔고.

이렇게 우리 구청내에 또 동사무소내에 배부가 됐다. 그 말이지요?

아닙니다. 그 신문은 통장 전체에게 돌아가고 반장은 동사무소에서 연초에 순차적으로 골고루 배부되도록.

1,900부라는 신문은 일단 우리 구청이나 이런 공무원들 행정관서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통장들에게만 보급이 된다 이 말이지요.

통 반장입니다.

96년도에는 지금 통 반장에게 꼭 신문을 주어야 되는 거에요?

그 건에 대해서는 구정질의할 때도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정을 지역주민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이 아직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조 정하시는 대로 하겠지만,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만 안고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 시울시가 25개 구청이 거의 다 시울신문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보실장의 생각에, 공보실장이니까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서울신문이 과연 꼭 그렇게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 지방신문으로 돌려서 지방신문으로 만약에 돌린다고 봤을 때 9,900이란 돈이 들지 않고도 또 비단 통장만이 특정 반장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통 반장이 다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이린 것은 한번 생각을 안해 봤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전에 감사하실 때도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소식을 전달하는데 어쩌면 서울신문보다는 지역에서 직접 소식을 전하는 지역신문들이 더 가까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신문이 지닌 국정을 직접 홍보한다는 장점도 아직까지는 전혀 없어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일정부문을 지역신문으로 할애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서울신문이라는 것이, 옛날에 자유당 시절때부터 정치성을 띠어서 이런 특정인들에게만 국고로써 무료로 주고 있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신문이 그 주가 아마 국영주로써 거의 상당한 저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70-80% 아마 90% 정도 갖고 있다는 예기가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이 정말로 꼭 주민의 홍보용으로 한다면 90% 정도의 국영주이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배부해서 줄 수 있는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것을 한 번 실장이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서울신문은 정말로 일간지신문처럼 다른 일반신문처럼 자기들이 개발해서 자기들이 해서 정말로 신문에 대한 이런 다른 신문하고 형평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제는 이렇게 의존해서는 이러해서 안되는 깃을 내가 지적하면서, 그리고 위원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 서울신문을 완전히 삭감할 수는 없는 것이고 50% 정도의 예산을 줄이고 싶습니다. 건의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태섭 위원님 말씀하세오.

82P입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 해서 1,268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신문은 어디어디 설문을 부서별로 보는지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밑에 부기가 있습니다마는 주요 일간지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국장실 이상 간부님들이 신문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실 과에 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에서는 전체 신문을 매일 봐가지고 난 사항들을 스크렙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도 보고 있지요?

예, 서울신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일반수용비는 주로 기본사무용품비라든지, 일반행정을 하는데 일상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다 뭐 일반사무용 품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정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1,517만 1,000원이 되어있는데 사무용품 비니, 도서구입비니 내역서가 보면 쭉 다 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를 어디에 쓰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82P에 관서당경비가 있고, 83P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관서당경비는 그 부서를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말 그대로 관서운영비입니다. 사무용품이나 도서구입이나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수용비는 관서당경비에 편성해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몇 가지 항목에 해방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 비는 그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로 사업적 성격의 수용비를 주로 거기에 많이 편성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예.

유진섬 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문화공보실 하면 강북구 전체의 홍보활동을 주로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거론했습니다마는 강북구소식지 발간 있지 않습니까? 강북구소식지 발간은 전에 반상회를 활동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 반상회보가 폐지되고 강북소식지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강북소식지는 우리 통 반이 있는 한 우리가 소식지를 반드시 전해야 되는데 그 통 반에 몇%를 전달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구청의 전체 세대를 12만세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소식지를 매달 6만부를 발간해서 통 반장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개인 한 사람이 단독 세대로 구성된 세대를 제외한 약 10만 세대에 대해서 소식지의 지질이나, 색도, 그리고 내용을 알차게 해가지고 확대 보급시키고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게재한다고 했었는데 광고를 게재하는데는 현행법상 우리 구보에도 광고를 게재하는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내년에 강북소식지를 대폭적으로 개선한다는 안을 세우면서 실무적으로 만약에 소식지가 개선되었을 때 광고를 게재하는데 법률적으로 저촉사항이 없는지를 상급단체에 질의해 가지고 회신문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타 구에도 강북소식지라든가 구보를 발간할 때 광고문을 게재하는 구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실재로 광고를 게재하는 구청은 없습니다마는 관악, 노원, 강서, 강남 등 여러 구청에서 내년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해서 소식지의 질을 높이면서 비례해서 광고수익을 올려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소식지를 배달하는 요건은 통 반에 나가는 것이고, 주민용신문인 서울신문이라고 해서 지금 애기하는 것이 것도 역시 통 반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소식지는 각 세대 일반 주민에게 나가는 것이고, 서울신문은 통장 전체와 반장 일부에 나가고 있습니다.

한 60% 나가지요?

금년같은 경우 에 예산안 올린 것은 1,380부입니다. 이것은 통장 전체하고 반장의 약 34%에 해당됩니다.

서울신문이 구정 활동보다도 정부지 역할로서 많이 홍보 매체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소식지가 많이 나가니까 서울신문은 효과면으로 봐서 구소식지가 더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한 40% 정도 감축해서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고 강북구가 개청한 지도얼마 안되니까 더욱더 주민에게 P.R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더 삭감해서 지역신문으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물 제작비가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영상물 제작은 작년도에 없었지요?

예, 작년에 없던 예산입니다.

영상물제작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상물제작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금년에 없던 계획을 의욕적으로 세웠습니다. 영상물은 비디오테잎에 다가 우리 구청의 구정기본현황이라든지, 또는 강북구의유래나, 역사, 그리고 구의회의 구성 등도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계획과 비젼도 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러 경제, 언론기관, 교육시설, 사회체육, 위생보건시설 등 안내하는 것도 담겠습니다. 그래서 대주민교육시에도 활용하도록 하고, 민방위교육 할 때도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내방객이 있을 때에도 강북구를 흥보하는 일환으로 쓰고자 비디오 테잎을 만들어서 영상물로 하고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87P 구정홍보용 노트제작은 국교생용인데 이것은 구청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제작해서 배부부하는 것입니까?

이 안건은 사실은 방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동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행정개혁과제로 올라 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름방학 같은 때 보면 특히 국민학생들이 비단 구청뿐만이 아니고 각 동에도 상당히 창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동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구청에서는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류의 방학숙제 라든지 과제와 연결되어가지고 방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때 그냥 산발적으로 자료를 주기보다는 구의 구정을 안내하고, 또는 강북 의 여러 시설들을 안내하는 책자를 만들고, 또 방문한 기념으로 노트를 제작해서 주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구청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는 국민학생들에게 교육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에 각종 홍보물이 많은데 거기 부가해서 국민학교용을 따로 제작하는 것보다도 우리 강북구를 P.R할 수 있는 홍보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화보라든가, 책자라든가, 구청소식지 이런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구청 개청에 따라서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개청기념 문화 행사에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구민의 날 문화행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구민의 날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날로 잡을 수만 있다면 저희 문화공보실에시는 가을 정도에 구민의 날이 결정되는 것으로 가상해가지고 가을문화축제 행사비로 계상된 돈이고, 개청기념 문화행사는 3월 1일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행사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작년보다 더 많이 오른거에요?

개청기념행사도 마찬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도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모든 행사는 증액 되어서 다채롭게 여러사람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긴축예산을 책정하는 마당이니까 우리가 예산의 자립도가 많다면 모르겠는데 별로 예산이 많지 않은 곳이니까 될 수 있으면 긴축재정을 확보해서 알차게 구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행사 같은 것을 줄여서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85P 어머니합창단 단복 제작비가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95년도에 단복 해주었잖아요? 것을 매년 해야 합니까?

95년도에 단복을 해줄 때에도 전원을 다 해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금년에 못해준 분들한테는 또 해주게 되었고, 그리고 합창단원이고 정되어 있지 않고 만일 바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사시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또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합창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단복을 회수한다는 그런 일은 상당히 곤란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정 수를 예상해서 단복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한복인데 탤런트처럼 입지도 않을 것인데 한벌에 10만원씩 합니까?

사실은 10만원도 개인별로 살 때는 돈이 더 많이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단체로 만들기 때문에,

아니 한복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좋은 것을 제외하고는. 한복을 탤런트같이 돈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한복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10만원씩 계상되었네요. 그리고 83P 임시소식지발간에 360만9,000원이 있는데 강북소식지 발간이 있고, 임시소식지 발간은 무엇입니까?

강북소식지는 매월 반상회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소식지는 그런 정기적인날짜와 맞지 않게 긴급하게 홍보할 시책사업이라든지 또는 대주민안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임시소식지를 간단하게 반장 정도로 발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95년도에도 했어요?

예,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샘플 한번 갖고와보세요.

예, 샘플을 시간을 주시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봉수 위원.

임시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보면 강북구소식지발간은 10만가구를 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시소식지 발간은 12만 5,285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구수에 차이를 두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북소식지같은 경우에는 단독세대를 제외한 한사람의 세대가 구성되어 있는 세대를 제외한 10만 가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임시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이 급하고 시기성을 띄기 때문에 그리고 배달이나 배부하는데 있어서 임시 소식지는 상당히 수월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소식지가 정기적으로 발간 될 때에는 한집에 한장만 들어가면 단독 세대라든지 또는 세를 사는 분들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임시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에 전 달되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전 세대를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쭉 소식지, 그동안에는 반상회보였는데 소식지를 보면서 느낀 것이 지금 이 가구수 10만가구라는 것은 한집당 한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주택으로 볼 때. 실제로 세든 사람들도 아주 다수 가구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돌려보라는 개념인데 실제로는 회람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수자체 10만가구 자체의 계산이 임시소식지 발간에 12만 5,285가구의 개념이 맞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급의 가구수로 볼 때.

금년에는 6만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만 가구로 올린 것은 한사람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같이 돌려보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식지를 발간하는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 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단순한 행정의 전달방식이 아니고 구체적인 변동사항이 라든지 그동안에 보면 대개 보면 우리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홍보가 안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면이 쇄신되고 여러 가지로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만약 이번 회기에 확 정이 된다면 아마 앞으로 원활한 행정의, 반상회라든지가 현실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북구소식지가 행정을 전 달하는 기능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세대의 구성에 있어서 만약에 회람이 되지 않으면 그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의 홍보기능이 단절되는 것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지요?

지금 소식지가 발간되어 가지고 위원들님께서 혹시 통 반장선에서 다 배부가 되지 않고 혹시 사장되는 경우는 없는지 여러번 물어보셨는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반상회를 하고 나면 일단 총무과 계통으로 반상회결과보고서에 소식지의 배부 결과가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소식지를 잘 만들어서 배부하고 확실하게 주민에게 전달되는지를 점검하고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소식지의 세대수 산정이 작년에 비해서 가구수는 늘었지만 100% 충족을 못하는 세대로 작성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짤때는 10만 가구를 계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수정돼서 사정이 허락된다고 하면 전 가구를 계상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추가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소식지에서 8,000만원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전 가구를 대상으로 소식지를 질을 높여서 찍는다고 하면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최규범 위원님

위원입니다. 89P 기자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자산취득비라 해가지고 녹화치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TV방송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정에 관계되거나 또는 다음에도 그런 방송내용을 기록해 놓았다가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꼭 필요한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인녹화기가 아닐것이고, 사람이 활용을 해야 될텐데 그러면 직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공보실에는 사진찍는 전문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직원이 두 일을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사진도 찍고 혼자서 녹화도 하고 그래야지.

녹화기 성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KBS 9시뉴스를 듣겠다고 그러면 예약을 시켜 놓으면 그 시간에 자동적으로 녹화가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 비해가지고 75만원 카메라렌즈 구입이다 또한 휴대용 가방은 필요하니까 사겠지만 이것 예를 들어서 전에는 전혀 구입한 것이 없습니까?

카메라렌즈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진을 더 잘 찍기 위해서 좋은 랜즈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mm를 갔다가 200mm로 하겠다 이것인데, 녹화기는 처음 사는 것이지요?

예.

처음 사고, 물품 구입비라 해가지고 도서구입, 물품구입 해지고 75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해다 구입합니까?

해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95년도에는 없었어요, 지출 안 했어요?

95년도에는 랜즈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고, 렌즈구입도 75만원이고 물품 및 도서구입이라 해가지고 75만원이 이것이 카메라렌즈구입이지요?

예.

카메라랜즈가 75만원이 나갑니까? 하나에.

렌즈에 따라서는 더 비싼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수년간에 작년에는 안 샀어도 옛날에 산 것이 있습니까?

예, 옛날에 산것 있습니다.

렌즈가 하나 뿐 이 아니고 91년도부터 이렇게 사진에 관련해서 기자재 종류에 집행하는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카메라렌즈는 분구 될 당시에 도봉으로 렌즈장비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렌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렌즈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 말이지요?

91년도부터 내년도 기자재 구입했던 것은 도봉구에 있겠네요?

예.

카메라도 도봉구에 갔을거 아니에요.

그 장비는 기본 있던 장비는 전부 도봉으로 이관이 됐고요.

이관이 됐고.

분구되고 난 뒤에 저희도 기본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카메라랑 샀네요. 그럼?

예.

왜 아까 산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95년도에 산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분구가 돼가지고 강북구 예산 자체로 산 것은 아니고요. 분구 추진을 할 당시에 내려온 예산으로 기본장비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공보실에 기자재에 대해서 이렇게 현황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없습니까?

예. 시간을 주시면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문수 위원님.

예, 박문수 위원입니다. 81p 구민여론조사 경비요. 어떤 여론을 조사한 내용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또는 더 가까이서 행정을 한다는 입장에서 각종 주요 시책사항이나 또는 이런 각 실 과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시행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그런 사 항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론조사가 문화공보실만 있는게 아니라 몇 군데가 있지요? 내 년에 여론조사 할 과가 한 두, 세군데로 알고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공보실에서는 공보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업무는 광청업무와 광보업무가 있는데 광청업무는 널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업무고 광보업무는 널리 구정을 알리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는 광청업무에 해당 되는데, 그것은 공보실의 기본업무고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구정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심사분석을 하기 때문에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구민의견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응답기라는게 있지요?

예.

들어서 단체장 청장의 음성을 녹음을 해 놓고 그리고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그것으로 인한 여론조사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기기가 한 1,000여 만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계속적으로 사용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지금 구민여론조사 경비 조사원 인건비 자료 정리 인원 이런 비용은 일회성 경비 아닙니까? 쓰고 나면 없어지는 비용이죠?

예.

들어서 1,000여 만원짜리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전화요금만 부담을 하고도. 그런 기계를 구입을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없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PC통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봉사실에도 PC통신이설치가 되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PC통신을 활용해서 구청에 의견을 또 개진하고 또는 자기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이런 활용하는 주민의 수는 전체 주민의 한 0.3%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목적은 다수인에게 다방면으로 골고루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특히 PC통신을 이용하는 실적을 분석해 보면 주로 요즘 컴퓨터를 배운 젊은층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PC통신이 아니고 자동응답기가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은 아마 밑에 시민봉사실 실장과 차후에 협의를 한 번 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부분인 것 같아요. PC통신을 컴퓨터에 의한 그런 질의를 본위원은 얘기하는게 아니고 다른 기계가 따로 있어요. 그건 넘어 가고요. 구민의 날 행사비 언제 할 예정입니까?

구민의 날 행사 비,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비를 계상할 때는 구민의 날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 입장에서는 사실 문화행사는 주로 봄 가을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청기념 일이 3월 1일로 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청기념 행사는 봄 행사로 예정을 했었구요. 구민의 날 행사는 구민의 날이 만일 개청기념일과 마주친다면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그 예산을 가을문화축제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축제면,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을이면 사회진흥과에서도 채육대회가 있지요?

예. 주로 체육대회가 가을에 이루이지고 있습니다.

내년 계상된게 6,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사회진흥과는?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구민의 날도 가을에 할 예정이라면 5,000만원과 6,000만원 1억 1,000만원이 되죠. 가을에 한다면.

예.

1억 1,000까지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타구에 이제 예산편성안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 채육대회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인근 노원 같은 경우도 약 1억원 정도 편성을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타구도 이제 상당히 이 체육대회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을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적어 가지고 금년에 한 6,000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비에 문화공보실에 5,000만원을 포괄경비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 구민의 날이 언제 이루어질지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 예산을 통합해서 운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구체적인 구민의 날이나 체육대회 일자가 결정이 되면 운용하면서 검토가 이루어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83p 주민용 신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지역 신문 구입에 대해서요. 지역신문 두가지로 되있지요? 1,20O만원, 1,800만원,

예.

구분된 논리적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는 대표적인 지역신문이 세개가 있습니다. 강북구민신문하고, 북부신문, 그리고 동북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계수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치는 강북구민 신문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기사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적으로 우리 강북구청지역을 한정해서 강북구정을 전적으로 게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신문 같은 경우에는 분구 이전에 생겼기 때문에 노원, 도봉, 강북 3개 구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신문 같은 경우에는 도봉, 강북을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는 강북구민신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타신문에 비해서는 좀더 많은 우리가 부수를 할애해서 홍보에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강북구민 신문과 동북신문이 강북구에 배부되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배부 지금 사실 신문부수는 신문사 마다 상당히 어려운 숫자로 해가지고 잘 가르켜 주지도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선으로 파악해 본 입장에서는 2만 내지 3만부로 이렇게 자기네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진섬 위원.

실장님께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88p에 전통민속 북한산 도당제 그 도당이라는 지명이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아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당은 말씀이에요. 도봉구로 넘어가는 곳입니다. 방학 2동, 3동, 4동에 한해서 거기가 옛날에 방학동이었는데 안방학동은 이제 방학 2동이고 방학 4동이 연산군묘 있는 데인데 그게 이제 원당이고, 원 방학동의 유래를 보면 그 전에 반상회보 같은데 많이 나왔잖아요. 원당, 초당, 도당, 방학동 유래가 원당, 초당, 도당이라고 이게 그럼 도방은 완전히 도봉구로 넘어간 거기를 지금 우리가 전승보존지원해 가지고 연구과제로 했는데 그것은 도봉구에 넘어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당이라는 데는 방학 2동에 나무 하나만 서 있는데 그 나무가 기념비 돼가지고 그것을 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작년에도 했었는데, 작년에 연산군 묘 밑에서 고목나무 밑에서 거기서 우리가 지역적인 행사를 했지요. 도당제. 그것은 이제 완전히 방학 3동에 국한 된 일이기 때문에 도봉구에서 할 일이지 강북구에서 도당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문화재 탐방이라든가 지역문화를 많이 관장하시고 또 문화공보실장은 특히 지역의 모든 문화재 같은 것을 보존하고 이러셔야 될텐데, 이런 것을 더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이 지역이 어디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대답해야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88p 말이에요. 어머니 합창단 운영회 해가지고 660만원인데 지휘자 사례비가 420만원, 반주 사례비가 240만원인데 이 분들이 모여서 합창연습을 하고 할 때는 한달에 몇번씩 합니까?

지금 1주일에 한번씩 강당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지금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총 1,457만원을 지금 예산안에 냈습니다. 그 내역은 합창단 단복제작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휘자 사례비가 420만원 반주자 사례비가 240만원, 그리고 여성합창단정기발표회가 연말되면 있습니다. 거기에 성악가를 2명 정도 초청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건전가요합창단 경연대회가 본청에서 매년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대상을 탔습니다마는 여기에 지원비로 80만원 이런 내역으로 해서 1,4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악가 출연료 성악가가 뭐 필요해요. 지휘자가 다 가르치는데.

합창단이 발표를 할 때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마는 합창단만 이렇게 합창만 하면 단조롭기 때문에 성악가 한 두분 초청해가지고 레파토리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정기발표회 아닙니까? 성악가 발표회가 아니라. 어머니합창단 발표회는 이것은 프로가 아니라 아마츄어가 지금 말하자면 구민들 어머니들이 모여 가지고 합창단을 조직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가서 시민회관 같은데 가서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성악가가 출연해 가지고 발표 하는 것은 그것은 프로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89p 강북문화원 설립 지원비인데 문화원 어디다 짓습니까?

이 예산은 지금 각 구청 공히 1,24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지금 문화원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 보면 내년 1월내지 2월에는 강북문화원이 별도로 설립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그 자체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문화원 자체에서 근무를 하고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논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240만원은 강북문화원에서 문화를 활성화하는 활동을 할 때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거기에 의해서 그때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은 현재 조직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도봉문화원으로 지금은 법적으로는 명칭이 도봉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만 별도로.

예. 별도로 설립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명 새마을회관이라는 건물에 강북구 직능단체가 다 있는데 하필 문화원만 지원을 해준다. 다른데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직능단체는 다 서울시에서도 113개 직능단체를 이제는 무상으로 줬던 것을 다 유상으로 해라하고 통보를 하고, 강북구에서도 지난번 구청장 질의때도 96년 1월 1일부터는 유상으로 안하면사무실을 비워 주라고 하는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문화원만 지원하고 다른 직능단체는 지원 안한다. 그것도 형평의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각종 지능단체의 보조금 관계가 아마 정액으로 지급되는 단체하고 임의보조 단체하고 나눠져 가지고 지원예산이 많이 삭감 또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데 지금 여기 올라온 문화원 지원 1,240만원은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는 집기를 사는 이런 경비조에 지원이 아니고, 문화원자체 활동사항인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그런 문화행사를 할 때 구청에서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설립지원금 아닙니까? 설립 지원금. 설립한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조직을 한다든지 이것이 설립 아닙니까? 그린데 어떤 행사를 하는데 지원금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직능단체는 있는 예산도 지금 예산 지금 없애라 하는데 여 기만은 지금 없는 예산을 만들어 놓으니까 형평의 원칙에 안맞다는 얘기지요.

예. 기획예산과장이 그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그 보조는 각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액보조는 특히 어려운데. 그 문화원에 대해 보조는 내무부지침에 추가로 내려왔는데 1,224만원을 자치구기초단체는 지원하도록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1,224만원은 물론 이제 설립을 하는데도 필요한 경비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문화원이 내년에 설립이 되면 문화활동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결할까요?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배봉수 위원.

유진섬 위원께서도 당제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당제 근거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유위원님 말씀하신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지금까지 도당제를 유지 해 온 분들이 대부분 아마 우리 강북구쪽에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지역자체가 도당 그 자리에서만 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마 이쪽에서 이동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도당제에 대한 도봉구의 지원과 강북구의 지원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부분이요. 그래서 공보실장께서 도봉구의 도당제 그 지원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그 자료를 미처 파악을 못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사안 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운영은 강북구 쪽에서 경계상으로 볼 때 주도한 분들은 우리 쪽에서 실제로다 한 것 같아요. 맞지요? 전승해 온 분들은 우리 쪽에 있는 분들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역도 실제로 아마 옛 지명 도당쪽에서 했던것이 아니고 장소도 이동을 해서 일종의 민간굿인데요. 우이동쪽에서 계속해 와서 강북구 문화공보실에서 한 것 같은데, 중첩지원의 문제는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원설립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전통문화 보급과 관련해서 1구 1문화원 설립과 관련해서 실제로 장려 보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 직능단체와는 차별화 하는 그런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면에서 좀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께서 그런 면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보면 화보제작이 있지요? 화보가 지난번에 구청 개청 이후에 화보 제작했던 것 하고, 새로 제작하는 것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개청 당시에 화보제작한 것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상당히 내용이나 수록된 사진 이런 등등이 상당히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청이 돼가지고 한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상당히 행정에 자료도 쌓이고 또는 자료확보에도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내년에는 제대로 된 화보를 제작해서 대주민 또는 관내에 알리는데 활용하고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에 화보제작에 있어서 아마 상당히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대상이 됐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면 이 부분을 내용을 좀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게 사실인 것 같고, 나머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오늘 문화공보실 예산조정은 모든 각 실 과 결의를 듣고 계수조정을 한꺼번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에 대한. 그리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초의 일정은 문화공보실하고, 감사실인데 감사실은 90p에서 93p 예산도 조그맣기 때문에 오늘 그냥 짚고 넘어가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90p에서 93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섭 위원님.

예산중에서 불용된 예산이 있습니까?

일반 수용비에서 인쇄비 정도 조금 남는 정도만 있고 없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몇번 했습니까?

4회 했습니다.

92P에 보면 구정통신 엽서함 제작이 있는데 시에서도 시장엽서함이 지금도 설치해 있는지?

그것을 시정통신 엽서함을 전부 떼고, 구정통신 엽서함으로.

민선구청장 이후로는 민선구청장 것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제작해서.

제작비 입니까? 엽서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이 같이 200만원입니까?

함 제작비용입니다.

제작하는데? 그럼 엽서는 어디서 제작해요?

엽서도 제작합니다.

함하고 엽서하고 같이 들어가는 제작비에요?

예. 수용비로 인쇄비로 들어가는 시정 통신엽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작비인데 이것은. 엽서는 어디에서 제작하느냐고요?

91P에 인쇄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융통성있게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100개소인데 각 동별로 몇개소 이렇게 지정돼서 들어갑니까?

지하철이나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작년에 시장엽서함 들어간데 그 장소를 주로 해서 구정P.R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