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수송동 최정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초선인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오늘 이 성스러운 의정단상에 서면서 참으로 만감이 교차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난번 두번의 선거에서 낙선의 아픔을 딛고 이번에는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군산시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점 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당선된 지금의 기쁨보다는 낙선되었을 때의 그 쓰라린 경험을 항상 잊지 않고 30만 군산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도 속아만 살아왔습니다. 순박하고 선량한 국민들은 광주 5·18민주 투쟁을 폭동으로 몰아부친 특정 위정자에게 속아왔고, 순박한 근로자들은 이들 위정자들에게 빌붙어서 정치적 뇌물을 거침없이 바치면서도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몇 퍼센트의 봉급인상에는 철저하게 외면하던 경제인에게 속아왔습니다. 이제, 세상은 투명해져야만 합니다. 한치의 의혹도 없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30만 군산 시민의 절대적인 신임으로 당선되신 우리 모두의 민선시장이시기에 무엇하나 흠 잡을데 없는 깨끗하고 떳떳한 시장이시기를 본 의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몇번에 걸쳐 집행부와 의회간의 트러블이나 특히 시 청사내의 공무원들께서 의원 36명 개인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다는데 30만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을 누가 평가 한단 말입니까?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시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기 위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화합하며 보완 해 주면서 견제해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논리를 말씀 드리기 위한 본 의원의 진심어린 마음입니다. 이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산시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속에서 살아오면서 산업의 발달로 이제는 인간이 환경을 작위적으로 연출하여 지배하면서 행복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함을 얻기 위해 각종 세제등을 생산 사용하면서 하천오염을 증가시키고 소득수준이 향상 될수록 식생활이 개선되어 수많은 음식물 찌꺼기가 생산되고 멋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이에 따른 환경오염의 요인등이 급속도로 생성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우리의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재뿐만아니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영원한 삶의 터전을 너무나도 황폐화하게 만들수밖에 없는 수많은 요인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 각자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바, 시민들에 대한 혁신적인 홍보가 절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유아시절부터 철저한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시장께서는 향후 시민들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에 따른 홍보계획과 각분야별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프랜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장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대한 공룡과도 같은 제도권의 냉대속에서 동양화학 공장 설립이라는 아픈 상처만을 안은채 기나긴 겨울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허탈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소중히 하고 아끼는 이러한 환경단체들을 자문기구로 육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이 단체의 임직원들을 환경감시 단체로 발족시켜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환경분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던 차에 부산시 강서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유효미생물, 즉 EM발효제를 이용하여 퇴비를 만들어 농작물에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의 쓰레기중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식생활 패턴으로 보아 더욱더 증가추세로 보이는데 이러한 제도를 관계부서와 농촌지도소 그리고 시민환경 단체들과 같이 협력하여 시행해 나간다면 일석삼조의 크나큰 효과가 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시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산시에서 소유, 관리, 임대하고 있는 시설물이 근로복지회관등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상,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시설물들의 임대료가 아무리 복지차원에서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하여도 현실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으며 관리상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통로계단에 방뇨는 물론 주변의 환경은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20년전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할 때 이것이 바로 시행정의 한심스러운 소치라고 생각하면서 하루 빨리 관련 조례등을 정비하여 현실에 적응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애원 무연고 사체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무연고 사체가 년평균 20구 정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안락하게 모실 마땅한 장지가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 현황을 보면 현재 224기중 소룡동에 39기가 안장되어 있고 개정동 산비탈에 185기가 안장되어 있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무연고 사체처리는 어차피 우리가 떠안을 문제라면 국비를 지원받아서라도 좋은 장소에 전용묘지를 조성하여 마지막 가는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주어야 하며 그리고 선진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신애원에는 마땅한 운동시설등이 전무한 상태로서 그들에게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지금의 도축장이 이전된다면 그곳을 신애원에서 관리토록하고 각종 운동시설등을 설치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시장께서는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명절때나 어느 특정일에만 방문하지 마시고 관계국장을 대동하고 사회복지 시설등을 자주 방문하시어 현재의 운영 상태등의 점검과 아울러 적극적인 뒷받침과 함께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길 재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번영로변 벚꽃잔치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많은 기대감과 아울러 심한 우려속에서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벚꽃잔치로 인한 극심한 교통난은 말할것도 없고 짧은 행사 기간으로 인한 극심한 바가지 상혼으로 항도 군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벚꽃이 일본의 국화이기에 친일 문화적 행사라하여 행사 자체를 배척당하여 왔던것도 사실이며 그외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건전한 놀이 문화로서 정착되지 못하고 상업적 문화공간에 탐닉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속에서도 우리 군산의 확실한 관광 소득원으로 자리 잡은점은 인정하지 않을수 없기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방안으로 상업적 벚꽃행사를 전시민이 함께 참여할수 있고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적 행사로 승화시켜 보고자 하는것 입니다. 전군간 벚꽃 100리길을 은파유원지나 금강하구뚝으로 연결하여 단순히 스쳐지나가는 단순 관광이 아닌 머물수 있는 적극 관광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이 기간중에 문화행사를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의 동아리및 각종 문화단체 그리고 언론사의 협조아래 열린음악회 전국 노래자랑 그리고 문화소모임 유명인사 초청 강연회 등 야외문화행사등을 기획하여 우리 30만 군산시민들에게 유익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서는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수익사업으로 키워나가서 말썽 많고 탈도 많았던 벚꽃행사를 친일문화를 극복하는 계기로도 활용하였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은파유원지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바쁜생활에 찌든 피로를 풀고 새로운 힘을 충전하기 위하여 주말등 쉬는 시간에 야외로 나가는등 맑은 물과 맑은 공기가 있는 휴식공간을 찾고 있으며 다행히도 우리 30만 군산시민에게는 월명공원과 은파유원지가 있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군산을 방문하는 타지역 사람들이 한번씩은 꼭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은파유원지는 이제 순환도로가 개설되고 놀이기구가 설치되는등 유원지로서 어느정도 면모를 갖추고는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녹조현상으로 썩어가는 물을 바라보면서 은파유원지를 자랑하기에 앞서 군산시민으로서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시 녹조현상 문제가 거론되었고 시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수상가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세상인들은 사소한 법률위반에도 고발로 인한 벌금과 무거운 과태료 부과등으로 처벌하면서 이들 수상가옥은 전혀 아무런 하자없이 단속도 받지않고 어떻게 술과 음료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는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러우며 취객들의 방뇨, 음식물찌꺼기, 생활하수의 무단 배출등 수상가옥은 은파유원지 녹조현상의 주범이라고 생각되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은파유원지의 물은 썩어 악취가 나는 휴식공간이 아닌 혐오스런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들을 철거하고 적당한 장소를 마련하여 영업할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내에 우리 고장 농산물등 특산품 판매장 운영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산품의 브랜드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이는 곧 지방자치의 제일 큰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선시장 밑에서 일정한 성과만 내면 된다는 일회용 실적주의가 만연되어 있다고 봅니다. 외국의 예를 봐도 스톡홀롬 시청사의 1층에는 로비가 있어, 연회장으로 활용하여 시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주변에 코너를 만들어서 시관광지를 알리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판매할 뿐만아니라 각종 선물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기왕 신청사가 내년이면 완공되는데 일정 공간을 활용하여 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와 이를 위한 전 공무원의 세일즈화, 그리고 시의원님들의 활용방안등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의 손으로 활짝 꽃 피워야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관선시장 밑에서 움직이던 공무원들의 의식이 하루빨리 전환될수 있도록 하여 민선시장으로서의 진면목을 이제부터는 보여야 할때인 것입니다. "용장밑에 졸장없다"라는 말처럼 아무쪼록 새로 시작한 군산시의 초대 민선시장으로서의 책무와 능력을 십분 발휘하시어 자랑스러운 민선시장으로서 임기내에 무엇을 이룩하여 놓겠다는 한건주의식 행정을 지양하시고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초석이 되시길 바라면서 살기좋은 군산을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노력해 봅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개정면 양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에서 시정 대표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항상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제2대 군산시의회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두서너번 시정질문답변의 안건을 상정해서 시정질의를 하였지만 본의원이 알고있는바에 의하면 시정질문은 집행기관의 불합리적인 제도개선이나 잘못된 행정 집행에 대하여 지적하여 다시금 행정집행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면서 또한 시민들의 현장감있는 생생한 의견을 시정엔 반영하여 시민과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방의회가 4년 8개월동안 여러가지 견제와 감독기능의 역할을 만족할 만큼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궤도에 진입하였으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은 제도적 개선이나 시정에 반영된 사실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발견했을때 허탈감마저 느끼게 됨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시정질의 시간만 요행이 넘기면 모든것이 끝나는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 대표요,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토가 지금 현재까지도 공무원 사회에 만연되고 있음을 시장께서는 부인하지는 못할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자세는 하루빨리 시정되어 진정 30만 군산시민의 공복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선시장은 관선시장보다 무엇인가 달라도 많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시장! 현재 시장께서는 시정과에서 매일 아침마다 일일행사 및 동향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시장이 참석해야할 각종 행사가 기재되어 보고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 형편상 또는 시민의 대표로서 각종 행사등에 참석하는 것은 지당하신 일이나 본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일년내내 갖은 역경을 겪으면서 수확한 벼농사의 추곡수매현장을 시장은 몇번이나 공판장을 돌아다녀보았으며, 그 추곡수매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농민들의 애환과 애로사항을 접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매일매일 시장에게 보고하는 일일동향에는 추곡수매 공판일정은 기재조차 되어있지 않았으며 시장은 추곡수매가 끝난 시점에서 그동안 일정중에 딱 한번 공판장에 다녀가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농민은 군산시민이 아닙니까? 농민들을 이렇게 푸대접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은 도대체 무슨일이 바빠서 추곡수매현장에 단한번밖에 나가보지 않았습니까? 말로만 현장행정, 현장행정 부르짖지 마시고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직접 각종 사업장과 지역등을 돌아보시고 시민 들의 고충과 건의사항등을 직접들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 해결하는 행정을 펼쳐 진정 시민이 존경할수 있는 민선시장이 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농통합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외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 방침에 따라 도농복합형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그당시 도농통합 홍보 내용을 보면 농어촌에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면서 농민들이 진정 바라고 있는 이상형 농촌 전원도시로 만들겠다고 해놓고서는 통합된지 1년이 거의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통합이후 주민들의 세금 부담만 늘어났지 농촌지역에 별다른 지원사항이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농민들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상하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업무를 총괄 기획하고 처리할 수있는 담당부서 신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어업 인구가 6만 5천명이나 되며 농어업이 산업구조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은 다 아시는바와 같이 WTO체제 출범이후 시장개방 가속화로 값싼 외국농수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농어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로 국제경쟁시대에 대처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것이 농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 98년까지 42조원의 자금과 농어촌 특별세 15조원을 조성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95년부터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농어민들로부터 자율사업을 신청받아 상향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업을 평가해서 우수 시군에는 20억원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중앙지원분의 30%범위 내에서 배정예산을 증감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현재까지 농촌지도소에서 파견된 직원 1명과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된 농어촌발전기획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도청에서도 권유하고 있는 농정기획계를 정식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것이 우리 군산시 발전과 농어민을 위해 매우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이에대한 시장님의 방안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브랜드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경쟁력 시대의 개막"정말 듣기에는 괜찮은 말 같지만 너무나도 머나먼 말로 실감이 납니다. 타지역을 다니면서 느끼는 사항이지만 그 고장의 특산품에 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많은 예산 투자와 전문적인 연구 및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 홍보, 그것도 모자라 대도시에 고장특산품의 직판장을 개설하여 지역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 군산시는 특산품의 브랜드사업이 타지역에 비해 훨씬 뒤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산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상품의 브랜드화는 경쟁력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도 타지역에 내세울만한 특산물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상품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특산물 생산 주민들에 대하여 과감한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사후 치료대책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명된 노인들에 대한 관리와 치료방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시장께서는 우리 의회 개원시 특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하신 군산역 광장에서 배회하고 있는 소외된 노인들의 급식계획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 월동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상대 장기예보에 의하면 올 겨울은 10년만에 가장 추운 겨울이 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서민들의 고충이 유난히 더 많은 겨울이될 것은 너무나도 뻔한 사실입니다. 특히 해망, 흥남, 선양, 신흥, 금강, 오룡동등 고지대에서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의 월동대책에 대하여 시장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처하고 있는지와 그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대형쓰레기가 발생되었을때 사용자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신고필증을 그 물품에 붙이면 대형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시민들에게 불법투기를 근절 시키고자 이론상으로는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시민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읍면동사무소까지 가서 신고해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외곽지역등에 밤에 몰래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은파 주변 인적이 드문 도로옆, 조촌동 택지개발지구등에 대형쓰레기등이 마구 버려져 있습니다. 이는 시에서 주민들에게 대형쓰레기등의 투기와 절차 방법에 따른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와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대형쓰레기 신고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쓰레기는 이렇게 계속 방치되어야만 하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 신영동 138번지 소재의 공설시장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4월 20일 시관계 공무원이 우리 의회에서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신영동 공설시장은 1889년경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으로(대지 2,752평 건물 2,432평) 1970년도에 철근 콘크리트로 신축하고 1981년 2층을 증축하여 상설 점포 490개, 노점 161개 651개의 점포에 상인들이 입주하여 운영 관리되고 있고 현재 시장건물이 낡아 일부 붕괴 우려가 있어 지난번 안전진단을 하고 2층에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설시장 관리와 관련된 세입은 95년 6,200만원, 96년도 예산액 6,870만원 95년도에 지출된 금액은 1억5,800만원, 96년 세출예산은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94년도에도 3억원 이상의 돈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군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제 4조에 의하면 사용료의 경우 장옥은 공시지가의 25/1,000, 건물과세 시가의 25/1,000, 노점은 공시지가의 25/1,000의 50%로써 건물금액을 제외한 장옥의 절반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더라도 건물유지비를 충당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 조례 6조에 의한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없음에도 현실은 80%이상이 동당 수천만원의 금액으로 전매되는등 위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건물 노후로 인한 붕괴와 시장내외에 무질서하게 들어있는 노점상으로 인하여 화재등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들어서지 못하여 대형사고로 발전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불행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의하나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은 소유권자인 시장에게 돌아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까지를 감수하면서 공시지가 65억원 현시가로는 수백억원 상당에 해당되는 30만 군산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30만 군산시민의 투표로서 선출된 민선시장답게 과감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치 방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민은 누구나가 공평하게 행정써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인에 대한 행정을 수행하는것 보다는 다수의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만 직원들만 현장출장을 시키지 말고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해서 직접 출장하여 현장행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행정은 곧 현장행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현장행정 추진으로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야말로 내실있는 행정을 수행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원님들의 요청이 많고 그러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최정태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벚꽃행사 기간중에 상업적 벚꽃행사를 문화적 벚꽃행사로 승화시키기위한 제가 아까 여러가지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열린음악회, 전국 노래자랑 이러한 것들을 여타의 기관들하고 협조를해서 그 벚꽃행사 기간중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가 있으신지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빠진것 같아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군산에서 벚꽃 아가씨 행사는 매년하기 때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의 군산 벚꽃제가 진해 군항제에 버금가는 그러한 행사로 우리가 키워볼 용의가 없는지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설시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공설시장에다 투자를 하고 세비가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몇년도에서 몇년도까지 현실화를 시켜서 민영화로 간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