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기획실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는 편성 예산 내용상 법정경비를 비롯해서 기준경비로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정액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하여 성실하게 편성이 되었고 불요불급한 사항은 제외하고 지원부서로서의 시정의 원할한 추진과 조직운영의 활성화 시민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에 관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은 예산편성상 기본적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첫번째 부담금등 기금적 성격을 띤 세입예산의 계상은,

전문위원님 세입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알게 몇페이지 지적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예, 부담금등 기금적 성격을 띤 세입예산의 계상은 수입 전망등을 확실히 파악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롯데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 협약 부담금 10억2,000만원을 금년도 3회추경 세입예산에 계상해놓고 징수가 불가능하자 96년도 내년도 세입예산에 다시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운영 절차를 위배한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두번째 우리 관내 연간 200원이하 담배소비량은 94년도에 100만갑 94년도는 군산시와 옥구군을 합한 수량이 되겠습니다. 95년도 11월말 현재 72만7천갑이 소비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내년도 200원이하 담배소비세 수입을 계상함에 있어서 200원이하 담배 소비량을 2,115만갑으로 무려 2,000만갑이나 더 수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7억여원의 세수가 불과한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과다 책정한 것은 세원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첫번째 프린터기등 행정 사무기구입 예산이 사용을 하는 실과 단위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용도나 관재를 총괄하는 회계과 같은 부서로 일괄 계상하여 구입한다면은 예산운영상 보다 절약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번째 일반강사 수당을 편성할시에는 예산편성지침상 1시간 미만의 기본료 70,000원에 1시간을 초과할때마다 시간당 30,000원씩을 더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편성된 예산내용에는 매시간 70,000원씩 균일하게 시간을 곱을 해서 계상한 것은 편성지침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몇가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각 실과단위로 예산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있으리라고 사료가 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자료를 복사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하나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검토보고한 것을 보았을때 적법인가 부적법한가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군산시의회 제1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영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6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 편성액은 '95년도 대비 약 13억원인 7.8% 감소한 164억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연금부담금 15억, 의료보험부담금 5억, 퇴직수당부담금 10억원등이 '95년에는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96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총무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실별로 계상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95년 대비 12억 증가한 18억 예산담당관실은 '55년 대비 46억 감소한 110억 문화공보담당관실은 '95년 대비 4억5,000 증가한 12억 감사담당관실 '95년 대비 1억 증가한 1억5,000, 시민문화회관은 '95년 대비 1억4,000 증가한 6억, 청소년회관은 '95년 대비 14억 증가한 1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입니다. 청원 전산교육을 위한 장비 확보를 위하여 4,400만원 신청사내 실과소관 그리고 신청사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간의 행정 전산망 구축위한 LAN시설비 6억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및 배낭여행 실시등 직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2억8,000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예산담당관실은 직원의 봉급 및 상여금, 각종수당등으로 100억 민간경상보조금(POOL) 2억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구암동산 성역화 조성 학술연구 개발비 3,000만원 시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보상금 1억1,000만원 예총, 문화원, 열린음악회등의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억8,000만원 불지사 계단 및 석축공사비 3,200만원 상주사 대웅전 보수비 1억원 채만식 선생 집필가옥 복원공사비 6,0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민문화회관은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및 재료비 구입비로 5,500만원 무대조명 컴퓨터 콘솔 및 인터페이스 교체를 위한 공사비 3,200만원 무대와이어 교체 및 시설 보수 2,400만원등이 계상되었고, 마지막으로 청소년회관입니다. 직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등으로 6억8,000만원으로 전기료, 상수도료등 공공요금 1억원 시설장비 유지비및 각종재료 구입비 1억5,000만원 수련원등 숙소 침구 구입등 자산취득비 1억2,000만원 신간 전문서적 구입등 도서구입비 8,800만원 회관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대행 사업비 4,200만원 회관의 효율적인 경비를 위한 폐쇄 회로 설치 및 청사 차광 커텐 실치비등 시설비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96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불필요한 경비의 금액은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해당 담당관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료를 다 배부했습니다만은 담당 소관별로 해서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앞서서 기획실장님께 어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담당관으로부터 직접? 그러면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먼저 페이지를 위원님들이 잘 기획담당관이 설명할때 일치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담당관께서는 세입을 먼저 보고를 하고 나머지 세출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영일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은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출분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과목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상당히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있습니다. 먼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101항목 인건비 1,812만6천원, 산출기초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있는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04에 일용인부임은 기획계에 근무하는 컴퓨터 요원의 정액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깐, 수당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요.

10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산출기초에 02수당 이것은 시간외관무수당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루에 3시간 범위내에서 8일이내만 그러니까 월간 22시간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일용인부임은 컴퓨터 운영하는 요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 이것은 정액 경비로서 직급별 편성기준에 의한 정액 경비입니다. 이것은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비는 일반행사 각급 위원회라든지 실직원 단합을 위한 활동등 여기에 필요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위별로 당해 직위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이 10명이하의 실과에는 월 10만원, 정원이 11인 이상되는 실과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통상적으로 실·과운영에 소요되는 재잡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급보조비는 종전의 직책수행비하고 가계 보조금을 하나의 직급보조비로 묶어서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로 월정액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는 6급이하에 대해서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다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해서 금년도의 예산 과목의 명칭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는 정액경비로 4급이하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정액급식비로 월 8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력비, 연가보상금이 있고 교통비는 4～5급은 10만원, 6급이하는 5만원씩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 일 밑에 관서당경비입니다. 총액이 6,949만4천원입니다 이속에는 관보와 법령추록집 구입비 5,000만원이 그속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내년부터 4급, 5급만 10만원씩 교통비 준다는것 아닙니까?

4～5급은 10만원, 6급이하는 5만원입니다.

그전에 실, 국으로 주었죠?

그전에 실, 국장님만 30만원 줬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없어지고 이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예 , 알았습니다.

일단 보고를 전부 받은 다음에 질문을 하겠으니 일단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종합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보면 시정보고서 심사분석결과 그다음에 여러가지 부기상에 열거되어 있는 기본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기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나가세요.

예, 읽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시정보고서 제작 400만원, 주요업무심사분석 결과서 제작 280만원, 각종 당면 업무보고서 유인 360만원, 자치광장구독 700만원, 그다음에 시정홍보용 팜프렛 제작이 300만원 시정홍보를 위한 현수막이 40만원 시정홍보물 해외소개서 인쇄 750만원, 고속인쇄기 잉크 및 원지구입 180만원, 생활개혁 10대과제 종합계획서 제작이 150만원, 생활개혁 및 대형사고 현황판 제작이 120만원, 각종 현황판 제작이 1,050만원 각종개발사업지도 도면 제작이 100만원, 생활개혁 10대 과제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페이지를 넘겨서 110페이지 U대회 홍보물 제작 400만원, 복사기 유지비 100만원, 레이저 프린트 토너드럼구입 1개에 258만원, 대형사고 예방 관리카드 제작 40만원, 이 총액중에 절감분이 5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 제세에 가서 대형사고 현장 지휘용 핸드폰이 저희과에 1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료이고 그다음에 팩스 사용에 따른 전화요금 저희들이 팩스가 1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업무추진에 따른 설문조사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운영수당, 개항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4회 1인당 5만원씩 공무원을 제외하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밑에 급양비는 시정업무보고서 작성특근비, 분기별 주요업무 심사분석 특근비, 각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특근비, 의회업무 지원을 위한 특근비, 각종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비해서 111페이지 예산절감은 64만4천원해서 총 5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재료비 459만2천원 기획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에 국내여비중에 생활개혁 업무추진 300만원, 의회 지원을 위한 선진지 자료수집 450만원, 동계U대회 업무추진 375만원, 군산시 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선진지 비교 견학 240만원 시정기획자료수집 360만원,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자료 수집 및 협의 270만원, 주요 현안사업 추진 300만원, 심사분석 추진에 따른 비교분석 및 합동작업 500만원, 절감분 279만5천원해서 2,5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군산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에 의한 도농통합도시에 수립할 계획용역비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에 가서 개항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실비보상입니다. 현지출장 실비보상, 그다음에 시정아이디어 참여 우수자에 대한 보상해서 1,0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연말에 심사분석은 연중에 4개분기로 합니다. 그래서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서 사업 추진 우수과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로 해서 사랑과 희망의도시 시설보수라고 되어있는데 옛날에 개정면사무소 금방에 있는 네온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고정자산, 기획업무용 팩스 설치에 따른 전화가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팩스가 오고가는데가 중국이나 일본이 오고가고 있기때문에 전화선로가 가설이 안되어서 상당히 복잡을 느끼고 있어서 명년에 전화가입비입니다. 다음에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은 법무계의 일정직에 근무하는 사람은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직책수행활동비입니다. 그래서 법무계직원에 대한 계장을 포함해서 3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에 변호사소송대행수수료 2,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540만원, 소송현장 검증료 800만원, 법제및 소송 업무 실무교제인쇄 150만원, 송무 및 법제업무 참고도서 구입 15만원, 자치법규 추록발간에 2,000만원 레이져프린터기 토너드럼구입 3개에 64만5천원 이렇게 됩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에 가서 소송인지대 송달료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을 법률교육강사 일반강사에 대해서 두번 초청해서 교육하도록 해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는 자치법규 정비 및 발간에 따른 특근비입니다. 그밑에 재료비는 법령집 가제정비 사업 추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국내여비는 법무계의 소송업무 수행여비, 법무행정 업무협의 관계해서 423만3천원, 절감액이 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보상금중에서 승소 사례금이 500만원, 그다음에 시고문변호사 송무수행 출장 및 민간인 실비보상 50만원 해서 5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은 소송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승소를 했을때 사건별로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조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전산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산연속용지라고 해서 한줄에 136자가 들어가는 계속용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트프린터 리본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이저토너드럼구입하고 UPS밧데리라고 해서 전원공급장치에 전기갔을때 넣을 수 있도록 밧데리가 10만4천원, 디스켓이 5박스에 10만원, 또 디스켓 3.5인치 하드디스켓 15만원, 그다음에 디스켓 3.5인치가 10만원, 주민등록 전산백업 드라이브 구입 120만원, 전산교육장용 프린터 공유기 30만원, 전산교육용 소프트웨어가 720만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록비가 480만원, 자체전산교육 교재비가 144만원, 전산 전문 월간지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및 제세에 가서 전산계라고 한데에서부터입니다.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 이것은 주민등록에 관한 전산통신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통신공사에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행정전산망 전산기기 보험료가 있습니다. 저희들 전산망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입니다. 지적, 차량, 주전산기 이것은 보험을 들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 전산망 회선료는 읍면동에 가는 34개 전화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천리안 하이텔 사용료 1개소에 월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중에 전산계 자체전산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시내 강사를 초빙해다가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목표로 과정별로 해서 80시간에서 240시간을 교육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외래강사 수당입니다. 제일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읍면동의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전산관련장비 주민전산망입니다. 구입가격과 프린터기 가격을 해서 거기에 대한 12/100로 계상을 해서 유지보수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산계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 유지관리 출장여비 주민전산망을 전산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 프로그램 연찬회 참석 도 주관에 의해 참석하고 표준 프로그램 운영요령및 유지보수 합동작업을 도와 합동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중앙에 위탁교육하는 것입니다. 주전산기 및 개발운영용 프로그램 공급업체 전문교육 데이콤 교육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모뎀구입비입니다. 주민망 교체장비로서 시와 동에 있는 장비를 금년에 교체를 일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산교육장비 확보 이것은 교육장에 286장비가 있고 아주 노후화 되어서 현재 교육하는데 도저히 부적합해서 교체를 일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산망이 시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 신청사로 이전할때 신청사에 LAN망이라고 로컬망입니다. 청사안이라든지 가까운 지역에 구성되는 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6억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49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국제교류업무가 되겠습니다. 650페이지로 넘어가면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자매도시 방문한 래군에 따른 오만찬비인데 이것이 금년예산에 계상이 없어서 상당히 실무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 일반수용비에 외국어 통역료, 중국어를 통역을 오면 화교를 저희들이 장수당약방 그분들을 이용하고 여러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번역료, 국제교류업무관련 전문서적 구입 관계, 공무원 해외연수 견문록 책자 제작에 400만원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및 출장 가이드북 제작에 100만원, 외빈방문에 따른 각종행사 제잡비가 800만원, 공무원 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주요내용 발췌 책자 제작비 400만원, 국제도시간 교류사업관련 주요 사진 자료 보관용 앨범 60만원, 국제도시간 교류와 관련 외빈방문및 출장기록사진 총 필름, 인화, 슬라이드해서 215만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해외 주요 도시별 관광안내서구입, 세계를 간다, 중앙일보사에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저희들이 빌려다가 복사를 했습니다만은 도움이 되기때문에 한질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에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자매결연도시 국기세트구입해서 일본국기를 한질을 구입할려고 국제자매도시간 회담개최 명패제작이 60만원, 군산～연대간 정기선 취항 기념행사시 관련홍보물 제작 50만원, 자매도시 대표단 방문시 환영 홍보물 30만원, 총액중에 절감액이 26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 제세 국제자매도시간 항공우편물 발송대 120만원, 자매도시간 국제전화요금 180만원, 국제정보통신이용료가 60만원, 여기에 절감액이 36만원, 그 밑에 운영수당 국제화 추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여기에는 국제화 추진 협의회 추진조례에 의해서 위원에 대한 회의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급양비는 국제도시간 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특근 급식비 각종 국제자매도시간 행사에 동원되는 협조 부서 급식, 세계화 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급식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군산～연대항간 국제여객선 취항 기념식 참가 시민수송이라고 해서 3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레도 중국에서 일부 손님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협의하러, 그래서 1500명정도의 인력을 수송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국제자매도시 귀빈방문 행사장 집기구입 이것은 수송비 외적인 것을 사는 것입니다. 밑에 국내여비에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위한 자료수집, 268만8천원, 그다음에 국제교류 담당자 국내전문기관 연수 국제화 교류재단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래군 시에 도내시찰지 안내해서 612만3천원, 그다음에 밑에 국외여비, 국제자매도시 장기연수자 파견,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중국어를 상당히 조금만 보완하면 능통하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여건이 좋은 사람을 신년도에 중국에 1명을 장기파견해서 시장님이 의원님 질문때 답변하신 바와같이 한명 파견 계획으로 기본 경비를 세웠는데 여기는 하루 일당을 12,800원만 주고 항공료만 부담시키고 나머지 경비는 저쪽의 협약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 공무원 배낭여행 연수관계는 20일정도로 해서 5팀정도 만드는데 정기 가이드가 따라가는 비용에 반절정도를 계상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 각종 협회등 주관 전문분야 해외연수가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일선공무원 해외연수는 읍면동 직원 해외연수 대상을 34명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연대시에 정기여객선 정기취항 기념 행사시 5명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산시 대표단 연대시 공식 방문여비 군산상품전시회 연대시 개최파견 이것은 금년에 두번 있는데 이것은 기업진흥과에 파견할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다음에 타코마시 기념행사 군산시 대표단 파견관계 그다음에 신규자매 결연 체결 사전협의 업무추진 이것은 일본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자매결연체결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자체 해외연수관계 20명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숙식비와 공식만찬외 경비로 외빈 초청경비는 외국에서 아무나 온다고 해서 주는것이 아니고 사전에 양해각서라든지 뭐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부담할 사항만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밑에 보상금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협력 민간인보상 이것은 민간인이 업무상 공무원과 함께 해외에 같이 동행시에 주는 경비 성격의 보상금입니다. 군산～연대간 정기선 취항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관계입니다. 그다음에 한, 중 자매도시간 우호친선대회 파견 민간인보상, 국제도시간 신규 자매결연 대표단 참가보상, 이것은 전체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654페이지에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인데 작년에는 1,500만원을 부담했고 금년에는 50%인 750만원을 출연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경상보조중에 자매도시간 예술단체 교류사업보조 이것은 우리시에서 이제 국제교류라고 하면 물론 경제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화, 예술, 스포츠교류가 되어서 그다음에 경제적인 교류로 이행을 하는 단계가 정상적인 단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등에 민간인보고만 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술단체 교류사업 보조는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보조하도록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은 한 대를 1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업무용으로 한대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별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편성 과정에서 예산담당관 이것을 기획담당관실 것을 연계성있게 인쇄가 안됩니까?

과목 순서가 있습니다.

예산심의할때 다른과도 여기저기에 붙어서 연계성이 안되니까 위원들이 찾을때 질문하면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심의때는 이렇게하고 본예산 통과한 것은 과목별로 한다든가 해야지 상당히 어려운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삭감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별도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예산서에 체크를 해 놓으시면 충분한 답변을 들으시고 체크를 해 놓으시면 이 다음 저희들끼리 조서만들때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페이지, 옆에다 간지 용지를 갔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획담당관실 써서 찾아서 하는데 저도 어디가 어디인가 잘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다시 질문을 해서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고 이런식으로 할까요? 질문을 받아서 할까요?

질문 받아서 하죠?

질문 받아서, 제 이야기는 기획담당관님이 순서대로 보고를 해줬죠?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상 없으면 넘어가고 그다음에 질문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고 해서 가는것이 좋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여기것이든지, 저기것이든지 질문을 받아서 할 것인지 그것만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집고 넘어가죠?

처음부터 넘어가는것이 좋겠죠? 그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기획담당관님께서 먼저 수당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수당이 1,812만6천원 정액수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넘어가죠.

넘어가죠? 이재연위원님,

22시간을 일율적으로 지급하는 뭐라할까 기준이 나와있습니까?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15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을 못 올려주니까 정부에서 편법으로 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상적인 성격입니다.

일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22시간이면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거의 이것하고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나오는데 전부다,

하루에 3시간 기준해서 아침시간도 잡아줄 수 있고 저녁시간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 이것가지고는 별 이야기가 될만 하지않습니다.

다음 김정진위원님!

이재연위원님께서 같이 물어보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당에 기획담당관실에 20명이 정원이군요. 현재 정원이 20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1명,

하나가 오바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예산에 2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능직까지,

예, 기능직까지 20명입니다.

20명이 맞습니까?

예, 맞아요.

기획담당관실에 T.O준 정원이 맞느냐는 말이예요. 예산을 더 세워놓았더든가 이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할리가 있습니까?

다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이 95년도에 722만1천원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101만3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지난해에는 일당이 15,200원 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인상분,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인상분이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경비입니다 직급별 정액경비로서 4급에 상당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세요. 누구것인가,

밑에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급해서 20만원 이렇게 되어있죠? 12개월 이렇게해서 이것은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라고 해서 지침에 있는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기관업무추진비하면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답변하시고 거기서 사전에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관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볼 위원님 없습니까? 이재연위원님.

02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 홍보위원 각종위원들과 간담회 100만원이죠?

200만원,

합쳐서 200만원이고 시 직원과의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100만원해서 200만원 이것은 기획실장이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획실의 우리 전체 실의 직원들하고 단합, 말하자면 사기진작 경비입니다.

이것은 전액이 아니죠?

이것은 작년같으면 200만원이 세워졌는데 과목이 일부가 바뀌어졌습니다. 좀 나누어지고 해서 여기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닌데 알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이런것은 그러니까 기획실 사기진작을 할려고 하는 개정 과목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03 기타일반업무추진비 4,380만원입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세요. 부기사항하고 금액 그것만 하시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하고,

정액은 볼 것이 없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0만원, 금년에는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나와있잖아요? 이 예산에,

과목구조가 특수활동비라해서 과목이 바뀌어졌습니다.

바꾼 이유가 뭡니까?

중앙정부의 과목설정이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지침이 바뀌어진 것입니까? 그래서 과목이 바뀌어졌습니까?

예산과목 구조가 바뀌어졌습니다.

당면업무 지역현안하고 시책하고 해서 1,000만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시책 및 홍보에 따른 활동비 이부분에 따라서 시책홍보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사가 각 과별로 행사를 하지만 말하자면 거기에서 지출을 못할 그런 분야의 경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소관하고 관련된 행사시에 일부 격려금도 주고 이런 행사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남한테 어떤 의탁도 못하고 있는 행사들이 그렇게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민간인한테 어떤 봉사자들한테 돈을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몇십만원씩주고,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격려금으로도 주고 시립합창단대 같은데 해결하지못할 것을 이런것들도 있고 여러가지 부수되는 경비들이 연속해서 지출이 됩니다.

아니,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시책 및 홍보에 따른 활동비 지역현안 사업추진과 각종 사업 추진 활동비 이런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략이 다시 말씀드리면 대민 업무 수행을 한다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뭘 동원하고 한다든지 할때 잘 안되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민업무수행의 원활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렸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기준자료를 나누어드렸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때 정액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또는 국장님 부시장님의 판공비가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같은 경우에 각 국장실이 실링이 약 1,000만원 특수활동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이런 식으로 실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충설명 받으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국장님들이 실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만드는 하나의 제목입니까?

실링내에서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예.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복리후생비 이것은 4급이하 전원에 대한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비만 신설이 된 것이죠?

교통비만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4급이 30만원이던 것을 4급이 30만원이 아니고,

과거에는 6급이하는 안줬잖아요?

5급이하는 안줬습니다.

6급도 혜택을 본다는 말씀이죠? 5만원씩,

4～5급은 10만원씩 6급이하는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기능직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밑에 관서당경비입니다. 기획담당관실 경비중에서 6,949만4천원인데 이것은 먼저 전체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2,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관보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됩니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아니, 관서당경비에 대한 내력을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108페이지에는 총괄이고 그다음에 109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반수용비가 1,100만원 관보 및 법령 추록집 구입비가 4,3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1,800만원, 급양비가 448만4천원, 이렇게 해서 관서당으로 나누어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속에는 다른 관보하고 현행 법령집 추록이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돈이 4,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치광장(전북의정지) 구독해서 360만원,

그 밑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 자치광장은 월정 구독료가 한부에 4,5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뭣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전북의정

의정? 전라북도 전체적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의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의회가 아니고 시 군의회 전부 소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의원사무실에 배부를 않고 있습니까?

책이 다 들어가 있을덴테요.

들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이 미워서 그러는가 사물함에 이것이 안들어와 있어요? 확인해보아요?

현재 기획계에서 자체 사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500원씩이나 되네요.

거기에,

담당관님 효율성이 있습니까? 여러번 보았는데 예산낭비 아닙니까?

말하자면 위원님들이 기고를 하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투고도 하고 서로 정보도 의견교환하고 그런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잡지가 됩니다.

사장이 누구입니까? 어느 인쇄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의정연구소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또 물어보실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은 거의 근사치이죠?

지금 이것을 일일이 쓸수가 없기때문에 여기에 큰것만 써 놓은 것이지 일일이 부기를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개혁 10만원씩 6개×2종×1회 120만원이 나왔는데 금액이 생활개혁이 10만원이라는 것이 거의 맞는 계상이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단가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금년도에 4,200만원이 서있는데 96년도에 4,800만원이면 약 599만원, 600만원 돈이 늘어난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97년 1월 24일부터 U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만 그러지만 말하자면 일반 전국체전이라든지 도단위로 전국대회 국제화대회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일반 필요한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도 들어가고 또 여기에 시정해외홍보물 관계 지금 저희들이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하고 국어하고 만들었는데 이것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만들어서 사실은 국제화를 한다고 하는 판인데 해외 손님이 오면 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겠습니다.

현황판이 현재 없습니까?

현황판이 있는데 어떤것이 되어있냐하면 도시기본게획정비도 바뀌어지고 국토종합개발 계획법에 의한 장기발전계획도 바뀌어지고 합니다. 그런 구상들이 연결되고 하기때문에,

다시 할려고,

다시 하는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정비를 해서 사용하지만 사항을 보아서 저희들이 굳이 낭비를 할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액수가 1,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수용비가 예산에 과에 몇%로,

저희들 경우는 사업비는 없고 주로 수용비쪽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율은 아직 계상을 안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밑에 공공요금및 제세해서 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운영수당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인데 위촉되었습니까?

거의 선발이 끝났습니다. 상당히 여러군데에서 각 분야별로 위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절차는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해서 금년에 여러가지를 안을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만은 수당도 좋아요. 그런데 아마 굉장히 기안이 오바되었을 거예요.

좀 지났습니다.

그렇죠? 빨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항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해서 내년도에 540만원, 그런데 95년도에는 624만원인데 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줄어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을 활성화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제가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공무원은 계상을 않도록 되어있거든요. 인원이 공무원이 여기에 2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상을 잘못한 것이라든지 그런것으로 보아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원은 같습니까? 작년하고,

예, 인원은 같습니다.

28명이고 금년에는 28명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27명이 계상되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뺏기 때문에 그렇다,

포괄적으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국내여비,

자료수집 및 협의회에 따른 200만원 100주년 기념 사업이 있는데 15만원씩 3사람이 6번을 간다는 얘기겠죠?

이것은 작년에도 그런것이었습니다만은 부산의 타워를 보고 뭣을 보고 다 자료수집해 오라고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작년에는 누가 갔습니까? 시 직원들이 갔습니까?

시 직원도 가고 위원님들도 갔습니다.

내년에는 심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을 해서 아는데 몇사람이 장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심각히 해 주세요.

의견을 들어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연구개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산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됩니다.

용역은 어디에다.

용역은 용역발주처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지역에 줄려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용역의 품질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산업개발연구원이라든지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데에 주면 연구의 질 납품서의 질은 높아지는데 또 그것이 공개경쟁과정을 안거쳤다 하는 그런 양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문제는 우선 질도 좋고 무리가 없는쪽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 우선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용역비는 수의계약 하는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이 저희들이 다른 자료를 수집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토개발연구원에 수의계약 하는것이 성과납품서가 질이 좋았습니다.

1억원은 정확한 금액입니까?

1억원은 대개 다른데 한데보고 다른데에 원가 계산을 한 것을 보고 원가계산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추정해서 세운것인데 실은 이것이 적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새해 예산안 설명할때 이것이 나왔습니까? 군산시 장기계획 발전 용역한다, 1억이상이면 시장이 이런 구상가지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해야 할텐데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지난번에 시정, 예산전에 정기회의때 보고속에 들어갔죠?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군산시의 21C를 대비하여 군산을 만들겠다는 속에 들어가 있는것 같습니다.

다음 보상금,

자료수집을 위한 실비 25명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 말하자면 여러가지 안이 있었죠? 그전에 보면 서류를 보면 부산타워를 간다 어디를 간다 해서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것은 꼭 필요한 자료 의회의 대체적인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예산에 61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42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밑에 시정 아이디어 참여 우수자에 대한 보상 있지 않습니까? 두가지를 합쳐서 1,000만원입니다. 1,035만원이고 작년에는 610만원이 있었는데 아이디어 보상을 금년에 이미 과목에 보상금으로 여기다 넣어서 한 것입니까?

시정 아이디어 참여하는 시민들이 금년도에 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아이디어가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종 심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내용이 쓸만한 것들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건을 검토하는 것은 작년에 저쪽에서 경영사업을 한다는것도 아이디어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저쪽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다는것도 그리고 금년에 한건 들어온것을 보면 우리가 입찰할때 입찰 참가할때 수수료를 납부하자 그래서 그것을 대강 계산해보니까 그분이 안을 제안한 것을 따지면 5,000만원이상은 순수하게 수입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의 수수료 규정만 고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면 되니까 상당히 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는데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정을 지적을 해 준다는 뜻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해 줘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있습니다. 여기에는 600만원이 되어있는데 지금보면 성과가 있는 것은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줘서 사기를 올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무형고정자산,

113페이지 무형고정자산 여기에는 저희들이 국제업무용 팩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과시간이 끝나면 전산통신계를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25만원입니까?

예, 전화가입비,

그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무계 직원들 정액수당입니다.

법무계 직원이 3명입니까?

예, 3명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법무계 일반수용비입니다. 5,2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활용하죠? 그 고문변호사 수익료나 그것은 건당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월정액,

월정액으로 1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전팔현씨와 김관옥씨입니다.

여기는 3분으로,

금년에 하나 늘리는 것으로,

아니요 잘못되었어요.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2명을, 우리가 옥구에서 하나 오는것을 생각해서 3명을 넣었는데 그것은 우리 조례하고 맞지않아서 수정 예산에 넣었습니다.

소송현장 검증료해서 8건이 올라왔는데 현재 소숭계류중인 사건이 8건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돼 이런것이 올라오죠? 소송현장 검증료 8건, 예측을 하고 올린 것입니까?

우리가 현재 7건이 있습니다. 7건이 있는데 현장 검증을 다 하는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요구하는것만 합니다.

요구하는것만, 현재 요구된 것이 7건입니까?

아니, 사건 계류중인것이,

그러면 8건을 무엇을 잡아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사건이 계속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계속 되어야 쓰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예측한 것입니까?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사례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전년대비한 것이죠?

전년대비하고 숫자를 봐서 합니다.

저는 몰라서 한가지 여쭈어 볼려고 하는데 고문변호사는 수당만 드리고 별도 사건에 대한 수익료는 안드립니까?

고문변호사는 사건은 준 일이 현재 없습니다. 대개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광주로 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것은 참고로 아세요. 수용비를 가지고 착안하실때 금년도가 1억3,700인데 내년도는 5,200이면 8,400이 감했지 않느냐 줄었지 않느냐 그러면 왜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줄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년도에 가서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이 있지않겠습니까? 추경때 이 과목에 또 수용비가 올라가면 이 액수가 전년도보다 오바가 될수가 있죠? 1억3,700은 추경까지 해서 1억3,700이지, 이런점을 위원님들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5,200만원이라는 것이 변수입니다 본예산에 5,200만원이지 추경을 다룬다면 이것이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넘어갑시다.

12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전산계라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쭉 전산계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통신계쪽하고 같은 들어서 과가 분류되어서 밑에 전산계라고 했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보상금에 소송사건은 10건으로 보았는데 실제 직원 나가는 것은 불과 5건만 금액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송수행 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 형사 소송은 건당 10만원이고 그다음에 소액사건은 2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95년도에도 직원들이 오히려 거부를 합니다. 받고 괜히,

됐습니다.

130페이지 차량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행정전산망 전산기기 보험료 이렇게 되어있죠? 이것은 주민전산망 지적전산망, 차량전산망, 주전산기 이렇게 해서 구입가격에다가 × 0,41/100 × 1.10 한 것은 보험료를 각 분야별로,

차량계 사용료 차량전산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보험료가 23,000원, 33,000원, 주전산기는 상당히 비싼 것이기 때문에 135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5.766만2천원,

34개 읍면동이죠?

예, 34개 읍면동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밑에 자산취득비 01중간에 4,700만원입니다. 이것이 주민등록전산망 교체장비입니다. 집합이라고 쓴 것은 시의것을 바꾸는 것이고 단독이라고 한것은 동의것을 바꾸는데 이것을 한번에 바꿀려면 비싸기 때문에 우선 불량한 것부터 해서 바꾸도록 연차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몇년인데 불량입니까?

지금 어떤것은 286에 붙어 있어서 컴퓨터는 불량하면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대개 그 성능에 맞는 모뎀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바뀌어줘야 할 것들이,

언제 산것들이 그래요?

저희들이 286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서 아주 곤란합니다.

조금 위에 올라가서 국내여비로 보니까 내년도에 1,471만2천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몇페이지입니까?

131페이지,

131페이지는 저희들것은 없습니다.

132페이지 전산계라고 써있는 중간부터,

아, 거기서부터군요.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132페이지 전산교육장 장비 확보해서 레이저프린터기 2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앞에 교육을 시킨다고 되어있죠? 앞에 보면, 아까 130페이지에 전산계에서 자체 전산교육장 강사수당 이렇게 해서 80시간씩 3개 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 있습니다. 거기에도 장비가 노후장비 다른데에서 모여다가 쓰는 것이라 도무지 쓸 수가 없어서 새로 교체를 해서 명년도부터는 저쪽에가면 잔산운영이 되기 때문에 본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어서 교육장 장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시설비에서 시청사 LAN시설비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설계를 한다든지 6억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산출을 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보면 장비가 몇종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장비가 3개종에 344개가 들어갑니다.

통신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통신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통신계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신청사를 이전을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LAN시설이라는것이 뭡니까?

우리가 전산망하면 LAN시설이라는 것은 로컬망이라고 해서 로컬이란 것은 지방이란 뜻 아닙니까? 가깝다는 소리거든요? 로컬에어러어 넷트워크라고 해서 가까운 망이예요. 그다음에 밴이라고 해서 와이드 에어리어 넷트워크라고 해서 뭔 망이 있어요. 그래서 청사가 이전되면 청사 자체의 망이 있고 동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전산망이 각 과에서 동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선로도 여러개 들어가고 통신망 저쪽을 쓰다 보니까 한국통신것, 나쁜 전산통신선로를 많이 쓰고 있어요. 금액이 낮은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전반적으로 신청사에 가면 어느 사무실이든지 250대는 명년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고 컴퓨터가, 최고 600대까지 설치할 수 있는 망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LAN망이라고 하면 로컬망을 만든다. 그다음에서 동에까지 망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인사기록카드를 사람얼굴까지 다 넣어서 누구나 앉아서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발전을 시키는 단계인데 우리가 용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 10 Bite 원고지로 하면 5,000만매 들어갈 용량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디스크 2.5짜리로 하면 1만에 들어갈 수 있는 본체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가, 이것이 저쪽으로 옮겨져서 시장실부터 각 과 모든망이 공유로 이용될 수 있고 사진까지 들어가고 말하자면, 음성, 사진 다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부기와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이 아까 앞에 또 있었잖아요?

그것은 다른것이고 이것은 국제자매도시 관계인데,

한번 오면 100만원씩 먹인다는 얘기군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하도 와서 누가 서로 먹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협약에 의한것만 우리가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것은 그분들이 와서 경비를 쓰도록 했습니다. 양국간에 협약이 그런데 그렇지못할 경비들이 배가 온다. 어쩐다 하는데 계속 사람이 오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경비들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예 , 알았습니다.

그밑에,

일반수영비 2,405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여쭤보죠. 공무원 해외연수 견문록 책자 제작해서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금년까지 책자 제작 안했습니까?

금년에 시험삼아서 100부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갔다온 사람들 모아서 그사람들 쓴대로 모아서 배부를 해 보았는데 반응도 괜찮고 어떻게 생각하면 실제로 배부를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갔다오는 기별로 상당한 많은 분량을 받아놓았습니다. 시정할 사항까지, 책자로 사진까지해서 발간을 해서 정식으로 배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실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공무원들이 보통 외국갔다오시면 우리가 시에서 보냈을때는 외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시 행정에 참여해서 봉사하면 큰 발전을 시키라고 보내는데 시민의 뜻은 그 곳에 있는데 다녀오신분들 이곳에 몇분 계십니다만은 마치 외국여행 다녀오는것처럼 관광다녀온후에도 소감을 물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주 깊지가 않았어요. 내년부터는 무엇인가 연수를 시킬때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출발도 하고 돌아와서도 견문서, 소견서를 꼭 받아가지고 예를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기획담당관 이영일 유럽이면 유럽, 거기에 대한 소견, 한국하고 비교 이런것을 거기에 대한 소견, 한국하고 비교 이런것을 책자로 발간하세요. 기왕에 하실려면 똑똑하게,

자료는 받아서 놓아두었습니다. 작업만 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물어봅니다. 견문록 책자 제작 200부 1만원짜리 공무원 해외연수 견문록 책자 제작이죠? 400만원하고, 밑에 조금 내려가면 공무국 국외여행이 아니라 공무원 국외여행이죠? 미스프린트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귀국보고서는 뭡니까? 견문록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것도 1만원짜리 100부 4회해서 400만원이 들어가는데 견문록하고 귀국보고서하고 틀립니까? 각각 그것도 국외여행이고, 해외연수는 뭐고, 국외여행은 뭡니까?

위에 해외연수 견문록 책자 제작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갔다온것에 대해서 모여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일단 100부를 작년에 갔다온 사람을 대상으로 해보았고 그 다음에 그밑에 가이드북 제작은 저희들이 중앙일보에서 만든 책이라든지 이런것을 금년에 발췌를 해서 일부 썼는데 그 내용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가이드북을 제작해줘야 해서 그렇게 되어있고 밑에 공무원 국외여행 귀국보고서및 주요내용 발췌 책자제작은 지금 이런것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토목건설관계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분야라든지 이렇게해서 분야별로 갔다와서 보고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무에 적용된다면 좋겠다해서 발간해서 널리 배포좀하고,

이중으로 드는것 아니예요? 해외여행 견문록이나 귀국 보고서,

견문록은 어떤 여행소감을 기록하도록 한 것이고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340만원입니다.

버스 한대에 10만원입니까?

예.

군산～연대항간 국제여객선 취항,

외항 부두에서 하기때문에,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612만3천원, 밑에 국외여비 2억7,990만8천원,

공무원 배낭여행 연수단 파견 20일정도해서 400만원 5분을 보내는데 그런다는 것입니까?

5명씩 5팀을 보내는데 4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200만원 주겠다는 것입니다. 반절만,

1/2만,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초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숙직비하고 공식만찬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해 준 것입니다. 그다음 밑에 보상금 3,230만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민간인보상 150만원 5명 했는데 150만원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산출한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해외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 중국은 다 지역으로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654페이지 출연금 750만원은 국제화 재단에 출연하는 돈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상금이 시행령에 보면 정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 승인을 받죠? 단체가, 그래서 국제화 재단에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말하자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로로, 거기에다가 통로로 해서 내가 돈을 내고 그 단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거기서 갔다쓰고 정보를 얻고 그럽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술단체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매결연하면 저희들이 경제만 가지고 자꾸 따집니다. 경제적인 면만, 자매결연을 할때 경제를 앞세워서 하는데는 다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화, 스포츠, 교육, 청소년 이런것을 하기때문에 예술쪽에, 이것이 느닷없이 누구를 보내고 왔다갔다 할 필요성이 있을때 예를 들면 이 시민의날이라든지 행사를 할때 그때 양쪽 교류가 있어서 누구를 보낼때 말하자면 부분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때는 저는 채널을 공보실 그다음에 예총을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산취득비 120만원입니다. 프린터기 구입하는데,

아까 20대 구입하는 부분이 있던데,

교육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꺼번에 집어넣어야지 여기저기 찢어졌습니까? 개정 과목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쓰는 자리가 틀립니다.

이 프린터기 어디에다 놓는 것입니까?

국제업무를 하는데 국제협력계가 생기고 나서 그런것들이 별로,

거기에다 해서 보조를 해 줘야지,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금 기획담당관님한테 질문하신 내용중에 다시 보완할 사항이 있다든가 다시 물어볼 부기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작성을 해서 물어봐주시고 다음은 예산담당관 하기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예산담당관 채규정입니다. 예산담당관 본예산 설명하기전에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전부다 보시고 설명을 할 기회를 가질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유인물로 드린바 있습니다. 흔히 위원님들께 예산설명을 각과에서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말씀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으니까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이렇게 지급을 해야 할 의미가 있는 그런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지침이나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 저희가 집행할 수 없습니다. 혹시 착오가 되어서 예산이 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경상비라 하더라도 법에 맞지않거나 지침에 맞지않으면 집행이 되지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예산은 단, 경상비도 지침이 없는것도 예산을 시행하여 쓸때 가능하면 실제 집행한 액수와 근사치가 되도록 저희가 상당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1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1만원이 집행이 되지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로 보시면 아까 김종식위원님께서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첫째 첫장을 보시면 인건비, 기본급, 봉급, 상여금, 수당 이런것은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는데 각 과의 예산을 제일 먼저 나온것이 각종 봉급, 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여러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합쳐서 기본급에 대해서 공무원 처우개선적인 경비라든가 예산이 된 것은 법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넘어오면 지방의회 운영경비가 두번째장을 넘기시면 지방의회 경비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올립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32조에 근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정활동비 성격은 의원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원 일인당 35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휴일 수당은 일인당 5만원 기준으로 80일 기준으로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런 사항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지않을까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도 공히 이런 현상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정보비와 판공비가 용어가 약간 달리해서 각 국이나 과에 이런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는 편성지침을 보면 기준액에 따라 시장은 7,200만원, 부시장은 5,040만원, 국장은 24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서 이 이상은 저희가 계상을 못합니다. 단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시장 부시장의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숫자가 많은 시장 군수는 많이 타고 적은 시장 군수는 적게 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직책급이라고 해서 직책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도 월정액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60만원, 부시장 60만원, 국장은 35만원 읍·면·동은 5만원씩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실과소장 46명에 대해서 그 밑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10만원씩 각 급에 준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을 넘기시면 특수업무 추진활동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특수업무를 취급하는 과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세무, 법무등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입니다. 저희시는 연간 3억원입니다. 3억원을 업무추진비의 25% 7,500만원 특수활동비 759인 5,000만원을 시장, 부시장, 국장, 사업소장, 예산, 기획, 전문위원, 공보 이것이 되도록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갈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담당관실도 특수활동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무원 처우개선비의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액 급식비 월 8만원 효도휴가비가 연 설날은 본봉의 50% 추석은 본봉의 50% 두번을 줍니다. 연간 4번을, 2월, 8월은 본봉의 75% 5월, 11월은 50%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가보상금은 15일내에서 보상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특수업무추진업무추진 여비에서 감사실에 500만원, 세무과에 500만원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저희들 총 시비를 가지고 각 실과소별로 등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서당경비를 쭉 보시고 그런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5등급으로 나누어서 나눠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담당관실은 113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총 110억 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46억 5,1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각 과목이 서로 조정이 되어서 우리 예산 과목에 대한 과목이 다른데로 빠져나간 과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건비를 보시면 기본급을 본청 인건비가 예산운영에 통합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557명에 대해서 봉급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와 같이 질문을 받고 넘어가면서 할까요? 질문하면서 할까요? 질문하면서 넘어갈까요? 기본급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기본급 2급이 부시장입니까? 부시장이 몇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까? 두사람으로 계상되었습니까?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은 2급,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부시장은 3급입니다.

군산시는 3급이 없지 않습니까? 정원기준에는,

이부시장은? 정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산을 계상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정이 내려온 것입니다.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3억2,000만원정도가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뭣이 빠져나갔다던지 과목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뭣 뭐가 빠져나갔는가,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3억2,000만원을 빠져나간 내력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본급, 봉급에서 김정진위원이 질문하신 것이 3억2,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114페이지 상당히 복잡한데 수당도 통합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번에 보시면 초과근무수당, 수당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담당관실의 5,6,7,8급, 기능 10등급, 경노무까지 예산계의 초과근무수당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통합관리입니다. 군산시의 휴일근무수당을 어느과에서, 꼭 어느과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중관리해서 휴일 근무할때마다 지급을 하는 예산으로 통합관리된 3,518만원이 통합관리 되어있습니다. 본청 청경, 이것은 청경이 휴일근무할 경우에 준 것을 443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통합관리하여 2,572만6천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청내 직원이 휴일 근무할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근무를 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통합관리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합관리함에 따라 읍면동것을 저희가 읍면동것을 갔다가 본청에 통합관리한 것은 없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해서 넣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창달및 문화발전 활성화 추진 이것은 뭡니까? 누가 쓰는 것입니까?

부시장님이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예총 회원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데에 사실은 이러한 경비 900만원으로 거기다 쓰라는 것은 없고 부시장님이 개인 호주머니로 넣지 않고 이런데에 쓰는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 활동하는것 보지않았습니다.

다른 시군도 직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전부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동일한 것이죠. 이부분은 정액 쉽게 이야기해서 급여성 추진비는 깍아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월급이라고 시책추진업무비는 그 지역의 자치단체 특성에 맞추어서 예산 작은데는 더줄수도 있고 안줘도 되는데는 깍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런 논리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것을 삭감을 하시면 일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118페이지 복리후생비 이것도 급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119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 실링으로 등급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안에 4가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조직활성화에 따른 업무추진비등 4가지가,

그러죠?

4가지를 공히 부시장님이 쓰실수 있는 것입니까?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요?

예.

담당관님 작년에 예산이 3,525만원인데 아무리 그런다고 급양비가 5,832만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2,300만원이상 가까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금년에 95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어떻게 3,500만원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올라도 약 거의 80%이상이 올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0만원정도 오른 주요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통운영비에서 약간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 부분은 여러가지 어떤 때 많이 소요가 되느냐 하면 데모로 인한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 예산계에서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합니다. 별도로 제가 대장을 만들어서 상사의 결재가 있어야 쓰는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지출은 안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수요에 따른 직원특근비라고 해서 3,418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을 진지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 과에 관서당경비를 나누어줬지만 관서당경비를 가지고 월 나눠쓰는데 그것가지고는 감당못 할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무슨 감사가 와서 며칠간 특근을 한다든지 또는 감사를 실제로 받는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데모가 있어서 청내 직원들이 전체 특근을 한다든지등 각 과에 가지고 있는 관서당경비를 쓰기에 부적절한 그런 용도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그렇게해서 집행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년도가 2,500만원입니다.

금강호 사건때 지출된 예산 또 도축장 관계 때문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확보를 해 놓았다가 내년에 배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올린 것입니다.

아니, 확보를 해도 그렇지 아무리 물가고가 많이 올른다해도 예산을 80%씩 금년도 예산을 더 올려서 책정하는 부분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안봅니까? 담당관님,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688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8,2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연감작성 합동작업 190만원, 예산편성 분석작업 500만원, 지방양여금 작성 합동작업 280만원,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작성 380만원, 예산편성 합동작업 1,300만원, 선진행정비교 연수가 600만원 자주재원세원발굴 업무추진 896만원, 보조금 산정작업이 272만원, 특별교부세 산정작업이 250만원, 중앙보고자료 합동작업이 190만원, 도서개발사업업무추진이 670만원, 당면업무추진이 350만원이 예산담당관실 예산이고 시정불특정 업무추진 2,400만원 공기업계 경영수익사업발굴 추진이 480만원 경영수익사업 타 시군비교 회의참석이 76만원 민관공동출자 타시군 보고회의 참석이 76만원 그중 예산의 10%를 절감한 913만원 삭감해서 전체 예산 8,223만원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122페이지 불특정소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금 8억2,0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타 과목으로 조정한 것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풀도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에 서있는 보상금을 각과에서 운영하다 보면은 불특정으로 보상금이 수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런것은 예비비로 지출이 안됩니까?

예비비로 안됩니다.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과목이 따로 있기때문에,

아니, 예비비 결산한것 보니까 과목이 많던데, 그다음,

122페이지 하단의 풀보조, 풀보조도 기준이 있습니다. 2억8,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준액입니다.

시장것이죠?

이것은 군산시것이죠.

누가 씁니까?

이것은 각 단체라든지 필요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깍여서,

깍였던 안깍였던 1억6,000인데 거기다가 1억2,300을 더 넣어서 3억8,300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은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 추경에 안들었습니다. 다만 1억6,000에 작년도 예산이 깍였는데 나중에 이 기준액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평통이나 기타단체가 그동안에 예산편성에 빠진것에 대해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공보실에서 냅니까?

예, 일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홍보 수수료 2,000만원은 뭡니까?

CBS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소식 방송료가 2회 있고 그 밑에 있는 시정홍보 수수료 2,000만원은,

이것은 신문을 보시다보면 박스나 밝은기사, 시정을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지방지를 주로 활용하는데 그때,

대답이 미흡한테 시정홍보 수수료가 어떻게 나가는 것이라고요?

시정홍보수수료는 시책이나 이런것을 홍보할때, 신문사에 의뢰를 합니다.

신문사에,

말하자면 홍보광고입니다.

법정광고 수수료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그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공고, 입찰공고나,

다른 타 부서까지,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전화료이고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언론 협의운영 10명이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어떤 공무원들,

홍보언론 협의를 하기위한 공무원들 기본여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시청내에서 청내직원입니까?

예, 직원입니다. 일반인들은 보상금으로 씁니다. 다음은 보상금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합창단을 울산을 한번 초청해서 드는 경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업체 학교 순회하는데 24만원, 시립교향악단 장기공연하는데 전체경비 500만원,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가곡의 밤 공연 기록사진 및 필름현상 인화하는데 150만원, 악기 수리비 10종해서 50만원,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 협연하는데 300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작년예산이 1,833만8천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해서 164만2천원이 시정 질의에서도 여러가지 문화적인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정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10% 절감액입니다.

공보실에만 10% 절감입니까? 다른데는 80% 이상 늘어나는데,

경상비 요구한데에 대한 10% 절감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증액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제가 잘못된 부분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비에 시립합창단 단복구입하고 아래부분도 시립합창단 단복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립 교향악단 단복구입입니다.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교향악단 운영위원 참석수당 30분으로 운영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제가 잘못들었는가 몰라도 기획실장님한테 들었을때 운영위원은 전문인으로서 한 10여명 안밖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하는 어떤 그런 기구는 좀 많이 늘릴, 그런 사람들은 몇명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하고 30명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명으로 예산요구된 것은 전년도와 똑같이 30명으로 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를 12명 내외로 구성할려고 하거든요. 확정이 안됐습니다.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인원 조정은 그대로 하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확정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2명 정도로 조정할려고 하거든요.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전년 대비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복안이 국장님이나 담당관님이 12명으로 운영위원을 전문위원으로 구성을 해야겠다고 하는것이 당초의 복안이란 말이예요. 지금, 그럼 분명히 그렇게 실시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30명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난번 운영위원들한테도 운영위원회의 참석 수당이 나갔습니까? 전에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전의 운영위원도 이를테면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위한 운영위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희들은 경제적인 지원만을 하기위한 운영위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을 한번,

작년도에는 제가 잘 모릅니다. 금년도에는 한푼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금년에? 그럼 여기 1,200만원 계상한 것은,

120만원 예산만 해 놓았지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편성의 맹점이 이런데에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분명히 위에서 복안이나 주무과장님께서 운영위원은 전문위원으로 12분 구성해야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었는데 여기 예산상으로는 30명 집어넣었다는 것이 그렇죠?

그 말씀은 제가 수정요구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다른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른쪽으로 필요한 예산을 여기에다 부기를 해서 삽입을 한다면 몰라도 분명히 실장님, 담당관님이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한 20여명이 운영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지출했냐 안했냐는 사실상 리셉션도 하고 끝나면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자주 고급으로 밥은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너무나 많으니까 별로 거기에 보탬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전문위원으로 예술분야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일반인은 후원회를 만들자 이래서 그러는데 그러다보면 전문위원들이 만나면 그사람들이 모여서 다수 여비를 줘야겠죠? 이래서 책정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도 안되고 추진단계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이고 복안이 지금 운영위원은 소위 말하는 전문인으로 구성을 하고 후원회는 별도로 후원회로 구성을 하고 한다는 복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영위원을 지난번 말씀대로 10명내외로 제가 들었단 말이예요? 여기는 30명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데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25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양비 24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도 648만원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구암동산 성역화조성 학술연구 개발비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어제 내무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시립합창단운영인데 이것은 보상경비로서 지금 현재 59명을 계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조례에는 70명까지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51명입니다. 평균 60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하면 한 1억이 부족할거에요. 왜냐하면 여기 교향악단이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편성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아서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시립합창단이고 시립교향악단입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총군산지부 운영비 1,320만원, 풀보조입니다. 문화원 운영비 1,224만원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문화원 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가 월 15만원씩 들어갑니다. 물가상승률 1 10이라고 나와있습니다. 198만원입니다. 제28회 군산종합예술제 시민의 날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동당제가 작년과 똑같이 200만원입니다. 개항100주년사 사진첩 제작 자료 수집을 위해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예총 8개단체 지부행사의 보조금을 1개 단체에 100만원씩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왕굿 재현은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보유자가 서울에 계시는데 비디오라도 촬영해 놓아야 되고 그 양반을 꼭 모셔와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성대제, 오성 할아버지 선발하는데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농악경연대회 하는데 매년 들어가는 500만원입니다. 아동농악경연하는데 육성하기 위해서 2개교로 해서 3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조경창대회 지원하는데 200만원 여기서 열린음악회라고 되어있는데 죄송합니다. 열린음악회가 아니고 시민을 위한 음악회입니다. 열린음악회는 KBS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시민을 위한 음악회를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난번 5월에 실시했던 열린음악회 못지않은 계획을 한번 해 볼까 하는 욕심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MBC라고 하는것은,

MBC에서 전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MBC에 한번 협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음악회가 프로그램을 MBC쪽이면 MBC쪽에 의뢰를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산시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해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MBC와 협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꼭 MBC라고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못박는 것은 아닙니다.

예총하고 시하고,

시민정서를 문화쪽으로 끌어가기 위한 대단위 행사라고 하면 맞겠죠?

예.

그런데 MBC라고 표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빼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담당관님 문화원 운영비 1,200만원 정액입니까?

예, 정액보조입니다.

지침이 왔습니까? 서울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정액보조로 되어있습니다. 문화원,

정액보조는 1,200만원이 왔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용왕굿을 하기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대략 어떤것을 하기위한 것인지 참고할려고 하니까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 자체 하나만을 치루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 보유자가 두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계십니다. 그 양반들이 80객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재현시켜서 비디오나 기록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실시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보면 굿만 할 것 같으면 한 500만원이면 돼요.

오성산 대제라고 하는것은 어떻게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오성 할아버지 선발대회를 사실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뜻이 할아버지 선발대회는 전국적으로 없기때문에 그리고 오성산이란 것은 군산 옥구의 제일 역사가 있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해 봤으면 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앞으로 관광자원화시킬수있는 위치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259페이지 아래부분에 경상보조입니다. 군산문화원 사업보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 각종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할때 사업보조로서 국비 보조를 1/2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주니까 시에서도 1,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도?

이것은 보조하는데 당연히 법은 없습니다만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사업을 한다면 시 보탬이 된다면 제소관에서 했으면,

내내 같은데 문화원 운영비 정액보조 1,224만원하고 이쪽 3,000만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액보조는 사무실 운영 경상보조입니다. 인건비, 전화료, 아래것은 문화원에서 사업하는것 사회교실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여직원 하나 있는데 인건비까지 들어간것 아닙니까?

예, 경상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원 보조로 특정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국가에서부터 문화사업을 하기위한 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영역이 넓어요.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것 가지고 3. 1운동 용역비 쓰면 되겠네요.

안돼요.

문화사업이 아닙니까?

사업이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출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문화, 민속문화 연구해서 논문집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민속자료를 수집해서 책을 만든다든지 그런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의원들한테 가끔 문화원에서 책 발간해서 나오는것 아닙니까?

예.

26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관련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65만원입니다. 공공요금및 제세가 최호장군관리유지비가 120만원, 급양비 225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최호장군 환경정비 인부임 246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대야에 탑동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인부임 5만원씩 60만원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문화재 육성보상 3명, 성점옥, 최난수, 고이곤, 144만원 도비 보조입니다. 전수생도 마찬가지로 144만원 도비보조입니다. 다음에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간문화재 공개행사에 따른 50만원, 150만원해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지사 계단및 석축공사 경사도가 20° 되는데 거기가 3,600만원정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본설계비가 180만원 소요되고 실시설계비가 552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불지사하고 옥구향교 자천대하고 3군대 내부시설 복원입니다. 불지사 사업비는 전체 3,600만원 소요되고 옥구향교는 1,600만원, 세관복원은 4,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뒤에 263페이지 연관해서 한 사업으로 목만 변경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보실장 한가지 물어봅시다. 불지사를 보수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지사하고 상주사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방문화재입니다.

그러면 도비보조금이네요?

보조금입니다.

알고 넘어갈려고요.

263페이지하고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볼지사 계단 석축공사가 3,284만6천원 시설비입니다. 옥구향교 자천대가 1,431만원입니다. 세관내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부시설공사를 3,6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세관건물은 인수를 받았습니까?

기념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인계받았습니까?

독일 건물이다 해서,

그러니까 관리이양을 받았냐고요?

아직 관리이양은 안받고 그것을 기념물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지정을 한,

관리이양을 받고 돈 들여야지, 그냥 안받고 남의집 관리하면,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이양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체크를 해 주세요.

예,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263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상주사 대웅전 보수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입니다. 지붕이 훼손되어서 사실상 1억원입니다만 수정요구해서 2억원입니다.

상주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수에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데입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부분에 보면 채만식선생 집필가옥 복원공사라고 해서 저희 시책으로 6,000만원해서 우선 집필가옥만 하고 토지매입에 따른 복원공사 1,370만원이 있습니다. 273평을 사서 집필가옥을 복원을 해서 우선 채만식선생 기념에 관련된 사업을 연차별로 할 계획으로 두가지만 선정을 했습니다.

400×15평은 뭐예요?

평당 400만원입니다.

예.

산앙서원 보수는 개정에 있는 150년 된 유교적인 사찰이 있는데 여기를 담장하고 붕괴의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적인 차원에서 오성산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4,000만원정도 보수를 할 계획으로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임피향교 화장실보수를 3평정도 해서 2,000만원,

화장실 하나에 2,000만원이 들어요?

단청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뭐라할까 기념물이나 이런것은 평당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설계대로 한다면,

여기에 무형문화재는 하나도 없죠? 도 무형문화재라든가,

여기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옥구향교 단군성묘 이것은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3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평으로 해서 개축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자재는 그것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할려면 15평 할려면 1억 가까이 드는데 개축하는 것으로 해서 자재는 사용하고 5,000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최호장군 유물관 시설보강공사가 이중삿다가 안되어서 지금현재 1억1,000만원해서 담장 보수하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는데 이중삿다나 이런것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000만원 정도를 더 들여서 보강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중앙에 무형문화재 신청을 하실렵니까?

최호장군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구 자료를 해서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공사 못한것을 어디서 추진하실렵니까? 추진처가 어디입니까?

문체부에다,

아니요, 그것은 아는데 이 공사를 이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시공업자는 문화재 보수를 할 수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자격이 있는 등록된 업자만이 응찰할 수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이 직접 하셔야 되죠?

직접 못합니다. 보물은 문체부에서 직접하고,

알아요 공사는 누구한테 의뢰해서 감독은 누가 하냐 그말이예요.

감독도 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산집행은요? 예, 알겠습니다.

단군성묘를 언제 거기다 모셨습니까?

오래됩니다. 오래되었는데 이것은 평수가 작아요?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향교가, 제가 알기로는 향교 있으면서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교를 관리를 하죠? 자기들이 거기에서 요청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 차원에서 향교라는 것은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것이 의문이네요? 향교가 나름대로 관리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다고 하면 예를들어서 기타다른 종교에서 요구할때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사찰이나 이런데를 관리를 하고 보존하는 이유는 하나의 오래된 기념물적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것도 각 사찰에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임피향교는 단군성묘 없어요?

없습니다.

이 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방업체에서 합니까? 서울가서 합니까?

그 문제는 업자선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입찰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저희들 기본 경상비만 요구를 했습니다.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선유도 해수욕장 관계는 독립재산도 안되고 돈이 출혈이 훨씬 많이 되고 있군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전부다 맡고 하라도 해도 못해요.

앞으로는 하나의 관광사업으로 수익사업으로 돌려야 될 방향으로 해야 될텐데 지원한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만금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지금 단계에서는 용역을 맡겨서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만 삭감을 했는데 3,000만원정도 요구를 할려고 했어요.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우선은 1억정도 모래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선유도만이라도 용역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삭감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시급하게 손댈 것은 못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일반상인들이 들어가서 장사하는데에 대한 임대료는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시에서 부락공동으로 계약을 해서 임대계약을 하고 이번 회의때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시내에서 상인들이 들어가면 말썽이 나기때문에 도서 주민들에 한해서 상가를 임대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임대한 임대료는 어디에서,

300만원정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300만원이 시에서 지원한 방가로 시설,

그것만 하는것이 아니라 임대까지 포함해서 전체 345만원입니다.

총 수입이 345만원이다.

방가로 수입은 41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군산시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망은 밝습니다.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거기서 6명씩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것이 5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가 796만5천원을 여비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쓰는것이 아니라 근무요원까지 포함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보상금입니다. 개장식을 합니다. 금년에는 비가 와서 못했는데 참석자들 9,000원씩 계산해서 300명 잡고 27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휴양소 방가로 선풍기를 10대 요구할까 하고 20만원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약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시설비에 선유도 해수욕장 백사장이 아주 모래가 날려서 없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할려가다 못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개장전에 그 앞에 있는 무녀도 있는 부분에 모래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으로 해서 이석을 시켜서 제 생각으로는 18,000평정도해서 모래포설작업을 할려고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편익시실 정비하는데 휴양소, 방가로, 이동파출소, 샤워장, 급수대, 매표소해서 7군데가 됩니다. 1,400만원 기본수리하는것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이 7동이 있는데 도색만 100만원씩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억2,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예산요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유도 백사장 복구공사 1억원을 예년에는 이렇게 돈을 들였어요?

안들였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이것은 세출부분이 아니라 세입부분가지고 여쭤볼려고 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관광지에 가면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 또는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가면 입장료를 전부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방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유도에서는 입장료를 받는가 안받는가,

입장수입료는 안받고 있습니다. 오물 수거료를 일부 받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에서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장수입을 받았으면 하는데 지리적인 여건상 입장료를 받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안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린데 심지어는 격포 같은데도 받거든요. 전부, 평일에도 받아요.

그런데 선유도하고 격포하고는 위치가 틀리죠?

그런데 아까 김관배위원님도 자꾸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시민정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오는데 너무나 그쪽에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지금 이야기대로 선유도 해수욕장 백사장 복구공사해서 1억원 계상한 부분이라든지 이런것보면 너무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하는것 같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입장객 말씀을 하시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입장료를 받는 자체가 타산이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와 거두어들이는 돈이 타산에 맞지않고 전국적으로 해수욕장이 입장료를 받는데가 극히 드뭅니다.

대천 해수욕장은,

입장수입이 아니고 청소비일 것입니다.

예를들면 선유도해수욕장 무슨 번영회라든가 이런것을 조직해서 차라리 관리위임을 시킨다면 이런 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고 관리운영을 시킨다면 시 수익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국도비도 좋고 다 좋은데, 계속 여기에 시민의 혈세혈세 하는데 돈을 갔다가 거기다 쓰면서 수익성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계속 거기에다가 큰 돈을 출현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관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옥구군시절에 했었어요. 했었는데 나중에 한해하고 주민들이 기피를 했었어요. 기피를 해서 시설을 훼손시키고 그런데 앞으로 전망을 보면은 해상자원으로서 앞으로 선유도는 안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큰 자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을 해야 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사업계획이 국제항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