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및맑은 물공급대책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어제 박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전주권 광역 상수도 계획에는 총 사업비가 2,402억원이 투자되는데 그중에서 통합정수장 시설비가 969억 4,600만원이 소요되고 취수시설 및 관포설비 1,432억 5,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서 통합정수장 시설비 969억 4,600만원은 4개시 1개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취수시설 및 관포설비 1,432억5,400만원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국비로 부담하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시가 부담금을 금년도에 112억 7,7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군산시가 32.05%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 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2억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돈입니까?

2,402억원은 통합 정수장 시설비와 취수시설, 용담댐에서 취수한 취수시설, 여기까지 오는 관포설비를 합해서 2,40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도면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잘 아실수 있도록 도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 14시 10분

수수시설은 우리가 해야 할 사업비인데요, 말하자면 배수지를 만들고 배수지 가는 관포설하고 하는 것을 수수사업이라고 합니다. 본관만 국가에서 해 줍니다.

그러면 수수사업에 쓸 34억원을 기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맑은물 공급사업비는 5억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관 갱생공사 5억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문병준 위원께서 동의하셨던 용담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군요.

용담댐의 준공시기가 국비확보가 늦어져 가지고 지연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하고 해서 우리가 댐 자체가 늦어진다고 해서 수수설비라든지 통합정수장 사업을 안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 만큼은 공정으로 해 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담댐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담댐에 국비보조가 늦어져도 이것은 4시 1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해서 이것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4시군에 969억원을 부담합니다. 우리가 2,402억원중에서 국비가 1,432억 5,400만원은 국비이고 송수관포설비이고 그다음에 969억 4,600만원의 부담금이 112억 7,7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한번만 내면 됩니까?

아니죠. 9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우리가 310억 7,100만원을 부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12억 7,700만원, 97년도에 139억 9,200만원,98년도에 58억 2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말입니다. 통합정수장을 만드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969억 4,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군산까지 포설하는 송수관은 국가에서 국비로 부담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는 969억원인데 이 돈은 4개 시 1개 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 부담금이 310억 7,1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112억 7,7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10억원을 전부다 기채할 예정입니까?

이 310억원은 전부다 기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차원에서 적은 금리로 하기 위해서 재경원에서 발행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재원을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이자가 싼 것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은 국가에서도 발행을 하고 도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 돈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재승인하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환재원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것은 재경원에서 발행하는 것은 아까 112억 7,700만원분은 재정경제원의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112억 7,700만원을 받는데 이것은 5년거치 10년 상환에 연리 5%입니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상환을 할 것이고 도에서 발행하는 수수사업비 34억원은 도 지역개발기금을 쓰는데 이것은 2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연리가 6.1% 입니다. 이 자금과 우리의 수도요금받은 금액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입된 지방채를 어떻게 갚을 예정이시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수도요금으로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급수수익은 적자 아닙니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의 급수수익은 적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우리 뿐만아니라 우리의 후세들까지도 골고루 부담해야 한다는 그 뜻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때가 되면 계속 갚아 나가야 되겠는데 그런 재원이 지금 판단으로는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집행부가 바뀌게 되겠죠. 그때 상환을 하게될 때에는요. 그러면 다음 집행부가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능한게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매년 공기업으로 수도 특별회계가 운영되기 때문에 매년 연말마다 결산감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고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적자가 되기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또 급수수익으로 갚고 그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한테 맑은 물이나 풍부한 물을 공급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어쩔수 없는 상태에서 기채를 차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후세들한테 빚을 안물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그런 계획보다는 상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및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듭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및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1] 안건 2.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및고도 정수처리시설에따른계속비동의안의건

건설도시국장 노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구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동안 건설행정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및 고도정수시설사업 계속비 동의안에 대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은 갈수록 증가되는 상수원의 오염에 대비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95～9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도시발전과 인구의 증가에 따른 급수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시설의 공급능력이 한계에 도달 장래용수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용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99년부터 1일 144,100톤을 수수하기 위하여 '96～98까지 3개년에 걸쳐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년차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는 총 239억7,7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되어있으나 '96년에 34억원을 투자 용지매입 19,252평과 조촌배수지 1개소를 착공하고, '97년에는 78억500만원을 투자 관포설 10km, 배수지 2개소를 시설할 계획이며, '98년에 배수지 3개소와 관포설 19km, 부대시설등에 127억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 50%, 시비 50%를 부담 총 51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95～9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95년에 8억 4,500만원을 투자 활성탄여과시설을 착공하고 '96년에 구내배관정비 13억7,300만원, '97년도에 29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전기 및 계장설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고도정수처리사업은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시민에게 공급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계속비로 집행하여 계획기간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에 따른 계속비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부에서 추진중인 2000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에 의거 전북 지역의 용수원 확보를 위하여 추진중인 용담댐을 전주권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 추진중인바,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하여 급수 수요가 증가 되므로써 군산시 배분량 1일 144,100톤을 수수하여 99년 부터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 종합 대책 일환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2정수장 고도처리사업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7억7,500만원으로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은 인구 증가에 따른 급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시설의 공급 능력이 부족하며 충분한 용수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99년부터 1일 144,000톤을 수수하기 위하여 사업비 239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96～98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계속사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당일 공사에 대하여는 분할 계약이 금지토록 규정하고, 매년 분할 발주시 계약 기간내 사업의 완공이 불분명하고 부실 시공이 우려되므로 예산 회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장기 계속 공사 대상 사업으로 판단되오며,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9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계속비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계속사업에 예산만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데 사업의 타당성등을 나타낸 사업계획서는 있습니까? 아까 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3년간 계속사업후에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 2년거치 15년 분할상환,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상환재원을 만드는 계획서는 없기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수사업은요, 아까는 우리가 통합정수장 부담금을 말씀드렸는데 수수사업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수사업을 하는데 전체가 34억원을 내년도에 기채를 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연도별 계획을 갚을 상환계획을 배부를 안 해드렸군요.

그 내용은 국장님만 가지고 계시고 우리 위원들 한테는 배부를 안 해 주셨군요. (관계공무원 박춘원 위원에게 다가가 상환계획 자료를 설명)

위원장님! 지금 부터 속기중단을 요청합니다.

예.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2분 기록중지 14시 40분 계속기록

예산심의때 거론하기로 하고 넘어가십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및 고도정수 처리시설에 따른 계속비 동의안의 건은 질의와 답변을 거듭한 결과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및 고도정수 처리 시설에 따른 계속비 동의안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2] 안건 3.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 자치법 제34조와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지출된 사항으로 주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공사비와 통합시 설치시에 필요 불급한 사항등에 지출된 내용으로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비비 지출은 13억 9,077만 3천원으로 옥구군에서 지출한것이 3억 9,929만 1천원, 군산시에서 지출한 것이 9억 9,148만 2천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1억 5,499만 6천원으로 각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적관리 도로건설에서 재해위험 교량 암거시설 공사로 6,0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지적관리 통합시설비 지적공구정리용 바인더 및 보관함을 구입하는데 4,925만 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기획예산으로 한해극복을 위한 절수운동 수세식 변기 벽돌 구입으로 1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진단 소요경비로 965만원이 지출되었고 경포교 및 불안전 석축 안전진단비로 2,0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철도건널목 보호판 갱생갱환 공사비로 1,408만 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효율적인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3-3]로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관련된 건설도시국외 공무원은 퇴장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예산안 심의가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 소관인 것으로 계획이 되었으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예산심의에 따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 날에는 참석해서 심도있게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입니다.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주에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건설행정에 대한 건설적인 지적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의 내년도 본 예산은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사업비 계상과 시행중에 있는 사업등의 시급성등을 감안, 불가피한 사업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이 38억8,300만원 사업예산이 529억6,800만원으로 모두 568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 3개 특별회계에 경상예산 34억2,900만원, 사업예산 288억6,900만원, 기타 채무상환 및 예비비 66억9,600만원으로 총 958억4,500만원이 계상되어 군산시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계상된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수 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117억2,000만원, 비행장선 확장공사에 38억5,900만원, 연안도로 개설공사비에 20억500만원, 공단지역 하수도 시설정비 공사외 5개 지역하수도 정비공사에 11억1,300만원, 월명터널 개설공사비 10억, 구암선 개설공사 25억7,400만원, 남북로 개설공사 20억원, 대야～회현간 도로확·포장공사 8억7,800만원, 기타 나포～임피간 도로확포장외 4개 농어촌 도로확장에 30억3,900만원으로 모두 18개 사업에 28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주거환경 지구내 부엌, 화장실등 개량사업비 3억7,000만원, 삼학 6통 도로개설 2억5,000만원, 대야역앞 도시계획 도로개설 4억원으로 모두 3개사업에 10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주공 4차～서흥중학교간 도로개설에 6억원, 공단대로～문화동 삼성APT간 도로개설 5억원, 조촌동 삼성 APT옆 소로개설 3억원, 중동 4통 소로개설 4억원, 대야면 우덕부락 소로개설외 16개 소로개설사업에 54억7,400만원, 옥산면 지구 하수구공사외 12개 지역 하수구 공사에 8억7,200만원, 경포천 경포갑문 외 7개 수문보수공사에 4억원, 원아선 소하천외 4개 소하천 보수공사 1억100만원, 회현 금광리 금월선 확, 포장공사 4억원,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25억원, 기타 서수 마룡리 서마선 확,포장 공사등 29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48억7,600만원으로 모두 78개 사업에 16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으로는 신풍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5억300만원, 대학로 확장공사 10억, 대야면 산월리 도로확장 7억원, 선양선 소로개설 6억원, 명산동 소로개설 5억원, 미성동～대학로간 도로개설 10억, 경장～문화간 도포개설 5억원, 중동 10통 소로개설외 4개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9억4,200만원, 기타 고봉～아산간 도로개설외 3개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5억9,200만원등 모두 16개 사업에 7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400만원, 사업예산이 6,400만원으로 사업내역은 조촌동, 산북동 시영아파트 상·하수도 공사비로 6,4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6,700만원 사업예산은 미원동 지구 암거공사 2억8,800만원 구암동 지구 암거시설공사 2억6,800만원 기존 하수도 준설공사외 9개지구 하수도공사비로 13억2,400만원을 계상, 모두 12개 사업에 1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33억5,800만원 사업예산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부담금 112억7,700만원 원정수 구입비 54억8,40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편입용지 보상비 20억3,10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 14억, 고도 정수처리시설공사 13억 제2정수장～황다방 앞 노후관 개량공사외 8개 급수공사비 8억9,600만원 기타 계량기 교체비등으로 45억3,700만원을 계상, 모두 15개 사업에 26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설도시국의 총 예산은 경상예산이 73억1,200만원, 사업예산이 818억3,700만원, 기타 채무상환액 및 예비비 등으로 66억9,600만원을 계상, 모두 958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배경은 지역단위 건설사업중 시급을 요하거나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편성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의 9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심의에 앞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예산 검토사항을 보면 95년 당초예산보다 25.2%가 증가하였다고 보셨는데 실제로 증가가 아닙니다. 95년도에 쓴 예산이 2,109억원 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무엇인가 95년도 토탈적인 예산을 여기에 기재를 해 주어야 되지 어떻게 보면 군산시 일반회계 예산이 25%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96년도 예산자체가 늘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의 앞으로의 전망을 볼때는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원이 3명입니까?

다섯분입니다.

여기에 조봉구 위원님과 박춘원 위원님이 예결위원이신 것으로 아는데 다섯분 중에서 세분이 안계시는데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예결산 위원회에 가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어떻게 다루자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앞으로는 세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면 누가 보면 군산시 예산이 25.2%정도 증가되는 양 보이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이 지적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건설위원님들이 지금 청내에서 다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늦으시는 모양이신데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도시계획과장 임갑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세입으로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제일하단 부분에 일반부담금이 있습니다. 롯데에서 금호APT간 도로개설 협약 부담금 해서 10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차 추경예산에 계상했던 것인데 삼성아파트앞에서 사업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세입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금년도 3차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것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 해서 삼학 6통 도로개설에 1억원, 대야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4억, 대야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에서 500페이지 부터 저희과 소관입니다. 500페이지 중간에 도시계획 관리가 저희과 소관입니다. 196억 9,92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저희과에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으로써 1,43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일용인부임으로 가로등관리 인건비로 해서 1, 16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로해서 3,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교통비로 해서 8,52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503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2,53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프린터 토너드럼 구입비, 복사기 유지비, 자료보고서 양식등의 인쇄 및 복사비, 간판 명패 홍보물 제작비,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공청회 준비물 유인 및 인쇄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공고료, 도시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사진인화 및 필름 구입비,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 도면 구입비로 96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4억 2,48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420만원을 계상했고 가로등 보수요원에 대한 작업복 구입비로 8만 1천원,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용 난방용 유류 구입비 225만원, 가로등 보수용 차량정비 유지비로 160만원,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2,998만원, 시내일원 보안등 교체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금액은 나중에 시설비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1,73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저희과 업무에서 업무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여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506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트 구입이 240만원, 가로등 무전기로 3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전자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다기능 사무기 컴퓨터 2대로 해서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07페이지 토지매입비로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10억, 시설비에 비행장선 확장공사로 10억, 연안도로 개설공사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양여금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수가 바뀔수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8페이지로 감리비에 비행장선 확장공사 감리비로 1억, 연안도로 개설공사감리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대야 도시계획 도로개설 이것은 명성에서 석화부락으로 되어 있는데 대야 역앞 도로로 되겠습니다. 4억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매입비로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509페이지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 2억 2,000만원, 롯데에서 금호APT간 도로개설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금년도 3차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군산 제1호 광장 조성계획 용역비 5,000만원은 장미동에 있는 내항입구가 원래 도시계획에 광장으로 되어있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지 매입비입니다. 주공4차에서 서흥중간 도로개설비 6억원, 공단대로에서 문화동 삼성 APT간도로개설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운동 남전연립 주변 도로개설 5억원, 송풍 11통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 우진APT에서 나운동 현대 2차 APT간 도로개설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일고에서 잠두 마을간 도로확장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양동 고지대 소로개설, 금암 11통 소로개설, 조촌동 삼성 APT옆 소로개설, 미원동 남국교옆 소로개설, 중동 4통 소로개설, 경암동 8동 소포개설, 나운 1동 14통 소로개설, 수송동 3통 소로개설, 소룡동 이화APT 뒤 소로개설, 오룡동 군산실대옆 소로개설, 문화동 서흥중앞 소로개설, 임피면 동상마을 소로개설, 대야면 우덕부락 소로개설, 개정면 대황부락 소로개설, 나운 2동 14통 소로개설, 이상은 소로개설을 하는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문화동 서흥중 소로개설 5,300만원, 롯데APT에서 금호APT간 도로개설 2억 8,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토개공과 삼성과 저희 시가 같이 부담하는 도로로 2억 8,000만원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계상한 깃입니다. 금암동 11통 소로개설, 조촌동 삼성APT옆 소로개설로 사업비를 계상했고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비로 해서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위에 있는 소로개설비와 도로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에 511페이지로 토지매입비입니다. 대야면 산월리 도로확장으로 4억원을 계상했고 개정면 발산리 도로확장 1억원, 중 2가 도로개설 9,000만원 중 10통 도로개설에 2억 2,000만원, 소룡 4통 도로개설에 1억원, 소룡 5통 도로개설에 1억원, 대학로 확장공사 10억원, 명산동 도로개설 5억, 선양선 도로개설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대학로 확장공사는 은파에서 군산대학까지 가는 도로가 은파까지는 35m로 되어있는데 그 이후 부터가 15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하는 사업비로 금년에 3억원을 들여서 일부를 했습니다만 한 10억정도가 더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대야면 산월리 도로확장에 4억, 개정면 발산리 도로확장에 1억, 중2가 도로개설에 9,000만원, 중10통 도로개설 2억 2,000만원, 소룡 4통 도로개설 1억원, 소룡 5통 도로개설 1억원, 대학로 확장공사 10억원, 명산동 도로개설 5억원, 선양선 도로개설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대학로 확장공사 10억원이 말입니다. 남북로 사업이 어디 소관입니까?

남북로는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남북로는 얼마의 예산이 서있습니까?

남북로는 10억원입니다.

양여금 포함해서 입니까?

시설비가 10억원인데요 시설비 10억원중에서 양여금 5억원 시비 5억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군산시 도로 여건상 대학로를 확장하는 것 보다는 물론 확장을 해야 되겠죠. 차후 일을 건들지 말고 남북로 쪽에 집중 투자해서 교통 순환을 시킨다던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 조금 시행해놓고 다른 사업 조금 시행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예. 금년에 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3억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억원이 용지매입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명산동 도로개설 5억원은 양여금 내려온 것을 보상때문에 사업을 못한 곳입니까?

그 뒷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병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가 있는데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도로는 무엇이고 도시계획과 도로는 무엇인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그 분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문자 그대로 도시계획만 해야 되고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금 현재 업무를 도시개발과의 직원이 적어서 다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과에서 그대로 하고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가 가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이번 연말을 기해서 기구개편을 한다고 하고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가 없어지고 하수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수과는 하수도만 전담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도시개발을 다 전담을 해야 되는데 과연 도시계획과 기구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잘못하겠습니다.

문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사업을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과하고 계획과하고 가려서 하고 있는데 개발과가 그 업무를 감당을 못합니다.

아니 그러면 개발과 소관하고 계획과 소관하고는 어떤 분야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원칙은 계획은 계획과에서 하고 개발은 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개발과에서 다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연차사업은 개발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건은 계획과에서 하라고 가려줍니다.

그러면 사업은 국장님 마음대로 이것을 이 과에 주고 저것은 저과에 주고 하겠군요. 어떻게 행정부서가 그렇게 됩니까?

지금 실정대로 개발과에서 개발 사업을 전부 감당해서 하라고 하면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아마 시의 기구 개편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과는 없어져도 계로 존속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509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비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것은 기본조사 설계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은 실시설계비가 또 들어가야 되겠군요. 기본조사 설계입니까? 아니면 이 용역 자체에서 실시설계비까지 전부다 나오는 것입니까? 기본 조사만 하는 것입니까?

면적이 나와있듯이 381.76km인데 지금 실질 면적을 지적하면 기존 시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노촌지역까지는 안하고요. 그러면 기존시가지에 과연 대학로를 놓고 볼적에 자전차 도로까지 용도를 줄여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미성대학로간도 자전차 도로를 만들어야 할 것이냐 그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로 확장공사에 따른 차도를 줄인다 던지 보도를 줄인다 던지 하는 그 설계는 다시 그 사업에 연계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기본계획입니다. 어느 도로는 자전차 도로가 필요하다. 어느도로는 않겠다하는 기본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대학로가 되었던지 일반 대학로가 되었던지 이런 도로에 자전차 도로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어려운 입장이어서 자전거 이용도로 시설에 대한 것을 기본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예기인데 물론 조금전에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대학로같은 곳은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미성에서 뚫리는 도로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하고 극동에서 동아아파트 넘어가는 그 부분인데 인도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대개 보면 외국에 나가서 다 보셨겠지만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용역비 자체가 어떤 도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대학로라 하면 1호광장에서 부터 저쪽 국가공단쪽을 대학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존 시가지내에 보도에다 자전차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극동주유소 사거리에서 대학로를 거쳐 군장 진입로까지는 보도가 2m정도 됩니다만 1m정도는 특수권으로 해서 자전차 전용도로를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검토를 이 기본계획에서 다루어 질 것으로 압니다.

제가 왜 자꾸 질문하느냐면 우리 예산에 연구개발비로 올라오는 것들이 어느 한 계획이 없습니다. 기획 자체가 되어 있습니까? 단 자전거 이용계획에 대한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일반 도시계획 구간이 되었든지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일정 구간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획자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정비계획을 세워라 하는 법에 의해서 이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전거 이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자전거가 많이 늘어나려는지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려는지 자동차가 소형화가 되려는지 그것은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문화자체가 자전거 문화→오토바이 문화→자동차 문화가 되었어야 하는데 중간에 자동차 문화가 오토바이 문화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라고 해서 한다면 2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까?

이것은 용역산출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용역비 산출을 하려면 어느 한 구간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면적이 여기 예산서에 나온 381.7km이라면 이 지역이 어디 입니까? 나운택지도 들어가고 조촌택지도 들어가고 합니까?

예. 전부다 들어갑니다.

군산시 전역이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전차 이용을 할 수 있는 자전차 도로를 만든다면 우리가 이야기를 해망로, 대학로, 이런 부분이 인도가 상당히 넓은 부분을 가지고 자전차 도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중동주변에 지중화 공사로 인해 인도블럭을 깔때 제가 제시를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산관계 가지고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못했던 것인데 사실상 그런 공사를 할때에 손을 댓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용역 관계가 어떻게 나오려는지 모르지만 흐름을 본다고 하면 해망로, 대학로를 자전차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중동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한 3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전부다 중기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을 시작하면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계속사업을 추진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지지부진 한 3년 4년 끈다고 보면 시내에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사업만 벌여 놓았지 쉽게 매듭짓는 부분이 적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업 예산을 세울 때는 중기사업에 계속사업을 쉽게 끝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2페이지에 보면 양여금 사업 업무추진차 300만원이 세워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사업 업무추진차 가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 업무는 비교적 국장님 활동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해서 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국장님들을 800만원씩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만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부기상 그렇게 조정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산편성 세목이 정확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어느 다른 부서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아니 그런데 대야 우회도로 때문에 몇번 갔다 오셨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것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것, 모르는 것을 저희들이 넣을 수 없고 그래서 크게 하고 있는 사업 명기한 것입니다.

이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여기다 나열할 수도 없고 해서 대표적인 것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년 평균 몇일이나 다닙니까?

제가 금년 1년을 해본 결과 양여금 하나만 가지고도 한 10여차례 이상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서당경비를 보면 도시계획과 관서당 경비를 보면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급량비의 산출근거가 전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획인을 안 해 보아서 모르겠는데 2등급은 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가지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제가 도시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사진 인화료라고 해서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준비 유인물 인쇄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505페이지 여비를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 온지도 6개월이 좀 못되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관계 교수 초빙차,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자문위원회 위촉관련 출장 이러한 것이 나오는데 예산서에 횟수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 상임위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 어떻게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무엇으로 근거를 내 놓고 있습니까?

글쎄요, 꼭 근거라고 하면 저희가 출장을 가거든요, 부기외에도 출장을 많이 갑니다만 도시가로망 정비 때문에 출장을 가고 기본 계획 업무협의 때문에 전주도 가고 서울을 갈때도 있고 합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자문위원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도 하러 가고 하는데 금액이 많고 적느냐, 횟수가 많고 적느냐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출장을 가는 여비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예산편성된 내역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위원님 이 산출기초는요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그럴 것이다 하고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출장을 갔다 와야만이 여비도 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이 남으면 결산추경에서 감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하고 511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으로 토지매입비가 있고 자체 신규사업으로 토지매입비가 각각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를 산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토지매입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건축비 보상이라던가 토지 지가 보상이라던가 이것이 과연 현실하고 타당성이 없습니다. 감정가하고 감정평가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 왔는데 이 사업이 올라와 가지고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과정, 이것은 누가 또 책임을 짓겠습니까?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지가는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전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획일적으로 타당성있게 처리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체 계속사업에서 대야면 도로 확장사업이라고 해서 한 세군데 정도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내년도 토지 매입비라고 해서 쭉 나열해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내년도에는 충분히 토지매입을 할수 있는가 걱정이 되어서 지금 반문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용역비를 한꺼번에 세워가지고 당해년도에 끝날 사업을 계상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사업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다 보니까 용지매입이라는 것이 단시간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조금 배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지매입 진행과정에 따라서 금년에 얼마 세우고 또 진행 과정에서 얼마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사업이 지진한것 같습니다만 그 예산 편성에 어쩔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자체 신규사업에서 토지매입비가 2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올해 이 예산안을 심의해 준다면 21건중에서 몇건이나 해 줄 수 있는가 과장님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토지매입비만 이렇게 올려서 못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위원님 제가 그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토지매입비가 21건인데 시설비는 통 없습니다. 제가 금년도 부터 군산시청에 1월 1일자로 와서 사업을 해 보니까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같이 세웠더 군요. 그 공사를 발족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를 발족해 놓고 토지매입이 안되니까 일을 못해 버립니다. 그러면 토지주는 너희는 공사를 발주했으니까 어떻게 든지 일을 할 테지 하고 배짱을 내밉니다. 그 혜택은 그 주민이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일을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땅을 사놓고 나서 완전히 다 사면 추후에 라도 시설비를 세워서 공사를 하고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를 같이 세워서 공사발주를 하지 말자해서 21건에 시설비가 안들어 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역구 사업을 하셔야 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 달라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구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위원님들도 토지매입을 하고 하는데 협조좀 해 주쇼하고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어느 동에 소로개설을 하는데 용지 매입이 안된다 하면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지매입이 안되는 것은 그 주민들이 필요없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동일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10필지 중에서 1필지만 용지매입이 되고 9필지는 매입이 안되면 못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님, 부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토지매입비를 많이 올려 놓았는데 여기에서 토지매입이 되면 바로 추경에라도 시설비를 올려서 공사를 착수하려고 본예산에는 시설비를 안 올려 놓았습니다.

토지매입이 안되는 하나의 원인은 제가 볼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감정회사에서 와서 감정평가에서 중간평가에서 지가 보상을 해 주는데 건축비라던가, 그런데 이것이 현실에 적응지를 못해 가지고 지주라던가 건축주가 굉장히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타당성 있게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효율성있게 연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지금 현시가로 보면 토지감정가가 싸다는 것은 저도 너무나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양쪽 감정기관에서 나온 산술 평균치에서 토지평가나 건물평가는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신창동 소로개설에서 시에서 신청을 해 놓으니까 도에서 감정평가를 하러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도의회도 두번을 다녀왔습니다만 도의회에서도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너희는 왜이렇게 싸게 했느냐 해도 우리 감정평가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못했노라고 했을때 도에서 더이상 얘기를 못하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나중에 당신이 소송을 제기하든지 해서 밖에 길이 없다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자기 돈으로 줄수도 없고 시비에서 지출할 수도 없지않느냐 라고 오히려 토지주가 설득을 당하고 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시비에서 나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적정한 가격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간 도시계획과장님 이하 국장님은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6,297등, 보안등이 7,815등해서 14,115등인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 받았을 적에 12,828등을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가가 784등이 되는데 왜 추가를 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했을때에는 12,828등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조금 증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 백열등 교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05페이지에 보면 시내일원 보안등 교체라고 해서 500등해서 1억 5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에 재료비에 말이죠, 1억 2,149만 4천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비에 나트륨등, 안정기, CM스위치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조달청 구입가격입니까?

이것은 조달청 구입가격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는 가격입니다.

구입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조달청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504페이지에 가로등 전기료가 한등당 100kw짜리가 있고 200kw짜리가 있고 하는데 이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이 kw가 아니라 w인데 잘못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이 등수가 100W, 200W, 250W짜리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은 100W, 177W짜리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썬스위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썬스위치가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전에 옥구군의 것이 썬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W당 월 19원이라는 말입니다.

보안등도 마찬가지고요?

같습니다.

그다음에 50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차량 무전기가 150만원짜리 2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무전기인데 150만원이나 갑니까?

이것이 차량부착용과 손에 들고 다니는 것하고 한쌍이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가 2대이니까 2대를 계상해서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보고 있는 물가 전문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가정보지를 보고 산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제품으로 했는지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비행장선 토지매입비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토지매입비는 지난번 3차 추경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상을 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하구둑에 횟집이 들어가게 되어 있던데 횟집 영업보상이나 이러한 문제는 연안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장물 보상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횟집 영업보상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제가 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산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그 건물을 지을 적에 조건부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건물 집주인하고 옥구군하고요. 만약에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때 다른 보상을 요한다 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군과 업자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업보상은 안나가고 지장물 보상만 나간다는 그 얘기입니까?

이것은 지장물. 보상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래범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토지매입비가 예년에 비해서 거의 25억원 정도가 더 올라왔습니다. 물론 도로를 개설하려면 토지매입을 해야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데 이 예산의 목에 자체 계속사업이라는 목이 하나 생긴 모양인데 지금 소룡 4통, 5통에 토지매입비를 5,000만원씩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소룡 4통, 5통에 1억원이 또 들어옵니다.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주거비등, 그리고 중동 10통 도로개설에 96년도 예산은 2억2,000만원이 더 들어 오고 원래 작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계속사업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구간에서 원래 일부만 보상을 하고 남은 것 같은데 당초에 무엇인가 도로를 뚫으려면 어느 한 길이와 폭에 의해서 한 구간을 뚫는 것이 순리인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은 왜 5,000만원씩 올려 놓고 당초에는 2억 2,000만원이 올라오고 하는데 지금 509페이지에 있는 토지매입비 중에서도 이 액수가지고 안되는 곳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접목만 시켰군요. 이왕 하실 것 좀 깎아가지고 하고 추경때 더 세우고 하시죠.

여기에 예결 위원들이 계시니까요 다음 저쪽 가셔서 깎아가지고 5,000만원 더 붙여 주십시요.

다른 곳에서 깎아가지고 여기다 더 붙여달라는 얘기입니다. 토지매입비 도시계획과에서 올린것 토탈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 올렸는데 63억원이 되었습니까?

사실은요 올린것 자체도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요. 당초에 저희들이 올린 것이 318억원을 올렸습니다.

318억원을 올려서 63억원만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여기에 계상된 주공4차에서 서흥중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6억원은 당초에 올린 금액 그대로 입니까?

아니요. 13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3억 필요한 곳은 1억원 주고 6억 필요한 곳에는 3억원 주고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결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이군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말이죠. 다른 곳은 계획된 용지매입인데 비행장선 같은 곳은 갑작스런 용지매입이 이루어 지는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이주대책이라고 보면 지금 택지조성비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해줍니다.

단순히 이주비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보상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을 지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안지으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주비나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집을 못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공용지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상을 해 주지 달리 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복판을 지나가 가지고 집도 못짓고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 되어 버리니 시에서 인수를 해 주어야 한다는 지주의 입장도 만나서 들어보고 집을 새로 깨끗하게 짓고 3년째 거기에서 살아가는 주민도 만나보았습니다. 현재 감정원에서 토지감정가가 다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주들의 입장은 감정원에서 나온 감정가가 너무 약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감정가격을 보니까 지금 군장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군장진입도로를 많이 선정을 했더군요. 이미 그 주변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용역이 없이는 더 줄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선이 시내같은 곳은 10년된곳 20년된곳도 있고 어느 곳은 일정때 세워 놓고 아직까지 도시계획선이 안된곳도 있고 하니까 기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 곳은 지주들이 토지매입을 할때에는 다 알아보고 사겠지만 지금 비행장선 같은 곳은 갑작스럽게 사업승인이 나 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을 하는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보상때문에 차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개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만 개통을 못하겠습니다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끝으로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데 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군산시에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춘원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기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보도블럭 깔기 전에 예산이 절약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 그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 다 승인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따로 계수조정은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17시 15분인데 도시개발과 소관은 내일 심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오늘 도시계획과 96년도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경구 위원 고석강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박후 위원 박이섭 위원 조희삼 위원 박춘원 위원 문무송 위원 조봉구 위원 문영수 출석공무원( 12 명)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백형일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사무장 서길촌 개발담당관 김종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