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심의건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25일 군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사회산업 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산안은 세입 339억25만5천원, 세출 685억6,423만6천원으로서 95년도 세입 208억7,154만7천원, 세출 501억3,723만7천원에 세입은 62.4%가 증가되었고 세출은 36.2%가 증가된 것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총액 1,870억2,962만4천원에 세입부문 18.4%, 세출부분에 3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림수산국의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봄 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보조금 76억6천5백만원이 증액된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해야할 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등 7개로서 96년도 예산안은 102억2,916만5천원이고, 95년도 96억7,902만2천원에 비하여 5.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339억25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1,870억2,962만4천원의 18.4%이고 세입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내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세출예산은 685억6,423만6천원으로서 95년도 501억3,723만7천원에 비하여 36.2%가 증가 되었고 주로 증가된 내역은 경상비인 물건비가 35.5%, 투자비 성질인 자본지출이 57.3%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표에 있는 보존 재원 1,250만원은 대야 분뇨 처리장 설치자금 상환금이고 내부거래 10억원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적립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35억710만7천원, 새마을 소득지원 6억 6,937만6천원, 공단조성 사업 8,079만2천원, 도시교통사업 23억3,410만원, 옥구농공단지 15억4,615만8천원, 성산농공단지 3억2,327만9천원, 서수 농공단지 17억6,835만3천원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사업외 수입의 대부분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며 사업수입은 융자금의 상환금 또는 이자 수입입니다. 세출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96년도 군산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 경비의 적정여부와 과목해소 적합 여부등 실무적인 면을 중점 검토하였고 경상적 경비의 과다계상, 유사경비의 중복계상, 예산의 실효성 유무, 낭비성 예산 여후를 검토하였습니다. 예산 검토결과 시정 개선할 사항으로서는 예산 단가의 일관성이 일부 결여된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보건소 약품 구입비, 산림공원과 예취기 구입의 경우 보건소 구입 렙토스피라 약품 구입을 337페이지에서는 1,200원을 계상하였고 345페이지는 1,6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본 뇌염의 경우 337페이지에서는 3,500원, 345페이지에서는 3,000원을 계상한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예취기 구입의 경우 419페이지에서 1,500,000만원, 426페이지에서는 한대에 350,000만원으로 계상된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예산과목이 부적정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348페이지 보건지소 운영비 1,100만원의 경우 보건지소는 민간단체가 아닌 군산시 보건소 산하기관임에도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편성되었고 660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차량구입비 900만원의 경우 차량 구입은 재산 형성비임에도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계상된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무자동화에 따라 각종 행정 장비를 12개 실과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에어컨등 사무기기의 경우 구입예산을 실과별로 예산을 세워 구입하기 보다는 전체량을 물품관리 부서인 회계과에 일괄 계상하여 구입하는 것이 예산 절감 효과등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139페이지 옥구농공 단지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1,442만7천원은 1,490만7천원을 잘못표기된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1159페이지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매각수입 기정예산 비교증감란은 잘못 표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투자비의 경우 군산시 5개년 투자 계획인 중기 재정계획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안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별첨 3-1)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관하여 위원님들께 몇가지 사전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계 국 소장으로 하여금 소관별 총괄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고 과장이 상세한 예산 목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에 답변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진행하는것이 좋겠죠? 그러시면 사회 환경 국장 나오셔가지고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 분야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국 96년도 예산안의 세입 규모는 총181억8,300여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60억6,400만원보다 22억1,900여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96년도 시 총 세입 예산안의 6.8%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 회계가 전년도 세입예산 120억200여만원보다 26억7,500만원이 증가한 146억7,700여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세입예산 40억6,200만원보다 5억5,500만원이 감소된 35억700만원입니다. 증가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6억7,500만원중 관별로 내력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 수입 2,600만원, 국고보조 29억100만원, 도비보조 5억5,500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8억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5억5천만원의 감소 요인은 국도비보조가 전년도보다 감액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96년도 예산안의 세출 총규모는 347억1,900만원으로서 전년도예산 269억3,200여만원보다 28.9%에 해당되는 77억8,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 228억7천만원보다 83억4,200여만원이 증가한 312억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40억6,200만원보다 5억5,500만원이 감소된 35억7백만원입니다. 그 요인은 의료보호 대상자가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증가된 세출예산 83억4,200만원은 보건분야 2억1,400만원, 환경관리 44억800만원, 생활보호 10억8,800만원, 가정복지 분야에서 26억8,700만원이며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 5,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5억5,000만원의 감소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가 감액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과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사회과 93억4,300만원, 위생과 2억7,500만원, 환경보호과 6억7,400만원, 청소과 144억6,600만원, 가정복지과 86억2,6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10억2,000만원, 여성회관 3억2,500만원등 총 347억1,900만원으로서 이는 군산시 96년도 세출예산규모 2,655억2,200만원의 13%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국 96년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장학기금 적립금에 2억5,000만원, 저소득 자활복지기금 적립금에 2억원,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비에 3억4,600만원, 대기측정 장비구입비에 1억800만원, 쓰레기 청소 대행 사업비에 63억500만원, 일반 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에 53억5,8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에 1억5,500만원, 공중 화장실 개축 및 보수비 8,400만원,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비에 4억4,300만원, 공설묘지 토지 매입비에 4억5,000만원, 보육시설 신축비에 4억3천만원 방뇨수 수질기준강화에 따른 여과기 신설등에 1억2,000만원을 투입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해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에 힘쓰겠사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하신 후에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국 96년도 총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부적인 내역은 각 과장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회과장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채규명입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 일반 회계 및 의료 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일반 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세입으로서 총 35억8,361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5페이지 있습니다마는 거기 장애인 의료비지원이라든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교부, 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저소득 자녀학비,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시설보호비, 부랑인 시설운영비, 부랑인 시설 자활사업비, 부랑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 다음 페이지 재가복지 봉사센타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품 구입, 사회복지시설 김장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나온 것이 아까 그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해서 35억9,361만7천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29억6,690만1천원 보다는 약 6억2,671만6천원이 증액이 되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세입으로서 4억8,48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페이지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58억3,547만9천원으로 95년도 45억131만원보다는 10억3,406만9천원이 증액되서 그 1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로 증액된것은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장애자 자활 교육보조라든지, 김홍렬선생 묘역 정화 사업이라든지, 군경합동 묘지 및 충혼탑정비, 부랑인 시설 지원 보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자활복지기금, 생계곤란가정 구호금,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재가복지센타운영, 이것은 신설된것입니다마는 이런거해서 약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별로 설명드리면,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그리고 시책 업무 추진비 200만원,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516만원, 특수업무활동비 396만원, 직급별 보조비 429페이지가 됩니다마는 각 직급별로 4급이라든지, 5급이라든지, 6급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8,9급, 기능 8,9급 경노무원 이렇게 해서 직급별 보조비가 1,9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 업무 추진비로 240만원으로 총 일반 업무 추진비로 3,5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4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그 불우 계층 위문방문과 직원사기진작 또는 장애인과의 대화를 위해서 활동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정액 급식비, 직원들의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양 명절에 설과 중추절입니다. 그리고 연가 보상금, 그리고 이번에 신설이 되게 됩니다마는 그 교통비로서 4급이라든지 5급 또는 6급이하 해가지고 6,846만4천원이 계상되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2청사의 그 일숙직 수당이라든지 이건 제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 운영을 위한 경비등으로 모두 2,56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 복지 일반 운영비는 총 4,371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주로 41회에 명년도 현충일 행사 추진에 따른 경비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2청사 관리 소모품 구입비, 장애인을 위한 각종 서식 제작, 장애인 민원센타운영, 모범 장애인 표창장 제작 등을 위한 일반 수용비가 1,956만9천원이며 장애인 민원 센타 우편요금으로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이웃 돕기 자금을 주기 위해서 이웃돕기 자금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웃돕기 심의위원회의 수당과 맹인들을 그 점자교육을 시키는데, 또는 보행 교육을 위한 강사지원을 위한 운영수당으로서 모두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피복비로서 군경합동 묘지 관리인 피복비로서 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요원특근시 급량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로서 국장실이라든지 사회과라든지 2청사 당직실과 안내실의 월동용 연료비로서 2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맹인용 음향신호기라든지 이런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 16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경묘지 관리인건비와 군경 묘지 충혼탑 관리등을 위한 재료비로서 1,15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로서 당면업무 추진과 각종 행사 참석자 인솔 및 사회 복지 시설등을 위하여 1,15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그 현충일 행사에 따른 합창단과 유족 참석보상금, 유족에 대해서는 10,000원씩을 이렇게 지급합니다마는, 그런 보상금과 장애인들의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라든지 그래서 참가 보상금, 그리고 맹인점자교육자재 및 교재대, 표창장과 시상등을 위해가지고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이전은 9,03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보훈단체 그 정액 보조금, 미망인회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다음 435페이지가 됩니다마는 보훈단체정액 보조금으로서 1개 단체에 4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하게 되서 1,600만원, 그리고 불우국가유공자 설날 추석 지원금으로써 400만원, 다음에 장애인 자활 교육 보조금으로서 최근에 장애인 부모회에서 장애인들이 맹아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갈데가없다해서 저희한테 구두로 여러번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라든지 기타의 장애 단체에 대해서 그 재활을 위한 교육비로서 저희가 4,000만원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금으로 가령 5월의 지체장애인의 날이라든지 또는 10월에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 이것이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신년도에는 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급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으로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맹인지체 부모의 청각이라든지 여기에 월20만원씩 년 240만원에서 960만원을 4개 단체에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에 저소득 보훈대상자 회갑연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만은, 이분들에 대한 그 유공자에 대한 회갑연으로서 250만원을 가지고 회갑연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1회 현충일 불우 국가유공자 위문금으로서 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시에 그 현충일 호국의 날 행사비 보조금 그때 참가해 가지고 그 시상자라든지 또는 간부급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식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조해 가지고 식사를 하도록해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7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 장애인복지관내 작업장 설치라든지 운동구 집기구입 이런 경비와 그 나운 복지회관 보훈회관등 컴퓨터라든지 보훈회관 수리비 보조를 위해서 1,72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436P입니다. 자산 취득비 3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산취득비는 그 프린터기 구입이라든지, 또는 그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컴퓨터 구입, 이래가지고 컴퓨터, 프린터 구입 또는 냉장고, 저희 소관의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라든지 2청사 당직실 TV라든지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하고 물품 및 도서 구입비 합쳐 가지고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고 보조 경상사업 일반운영비로서 656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소득 장애인 본인 부담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등록 장애인중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국비로서는 의료보호비로 지급을 합니다마는 자활자 본인부담금 20%를 저희가 그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음은 그 보상금으로서 2,122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다음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금으로서 2,122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장애인자녀교육비로서 46명이 됩니다. 1,82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기구 구입, 휠체어가 되겠습니다만 휠체어라든지 여러가지가 됩니다. 그 보조기라든 그래서 15명을 대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이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간 이전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지금 저희는 종합복지관이 두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나운종합복지회관하고 산북동에 군산종합복지회관 여기에 운영비로서 1억5,78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개소당 7,892만8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보상금은 군산종합사회복회관의 재가 복지 센타운영비로서 3,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재가복지서비스라는것은 저소득층의 간병이라든지, 가사라든지, 의료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결연사업을 추진하는등 그렇게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 사업 시설비로서 1억2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그 독립투사 김홍렬선생의 묘소의 정화사업비로서 3,000만원인데 이분이 독립투사입니다만, 이분 아드님이 회현면에 계셔 가지고 그 묘역이 지금 임피 축정산에 있는데 상당히 높은데에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종전 옥구군시절에 임피면에서 계단을 설치해 줬는데 또 그 묘역까지 올라가려면 한 40m를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번 그 진정을 내고 또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상부에도 내고 해서 또 정화사업도 해야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약 5,0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선 3,000만원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횡단보도 턱 낮추기및 유도바닥재 설치비로 1,760만원을 계상하고 맹인 음향 신호기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군경묘지 안장비석 제작 설치비로서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간혹 그 우리 군경묘지로 그 이장을 금년도에도 2구를 했습니다마는, 이장해 가지고 여기에 묘비를 제작해야 할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35만원씩 증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경합동 묘지 충혼탑 정비, 이 충혼탑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거기 앞에 상업지역으로 되가지고 지금 그 앞에 러브호텔들이 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흉칙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정문을 어떤 방법이 당장 없기때문에 거기를 조경을 위해서 차폐를 하고 동시에 정문도 뒤쪽으로 해서 너무 딱 붙어있기 때문에 정화를 해야 쓰지 않겠나 그런 것으로해서 제가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서 56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경상예산입니다. 439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2,11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관리등을 위한 각종 서식제작과 그리고 재해비축 물자보관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가 2,216만원, 저소득 자활 복지에 업무 추진과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에 따른 합동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량비로 90만원등 이런것들을 계상해가지고 2,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합동근무 급양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자활복지 기금융자 대상자 조사 및 그 체납금 징수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등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보상금으로 재해응급 구호비와 생계곤란불우가정 구호비로 7,74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아까도 국장님께서 그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장학기금으로서 적립금 2억5,000만원, 그리고 자활복지기금 적립금으로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내년도에 이 장학금은 이자가 지금 기존에 있는것 추가로 2,500만원, 그리고 기존에 2억7,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2,700만원해서 내년도에는 5,200만원이 되가지고 현재 기준으로 줄때 470명, 220명이 추가 지급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 복지 기금도 저희가 한 7,8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회전하다보며는 약 1억5,000만원이 회전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내년도에 2억이 추가되면 3억5,500만원인데 그러면 약 48명이 더 추가되서 78명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지원하는 이러한 복지 정책에 큰 혜택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그 민간이전 구료비입니다. 그것이 1,158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그 민간 각종재해로 인하여 집단으로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 대비한 수용자 주부식비와 구호비를 1,15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닥치는데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보해야할 예산입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경상사업으로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저희가 39명이 있습니다만 그 전문요원들에 대해서 3억9,65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국비가 80%, 시비가 20% 이런 기준이 되가지고 여러가지를 이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36억4,925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금, 저희가 예정하는 것이 2,110명이 됩니다마는 9억9,776만3천원, 다음 442P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로서 저희가 시달된 내시인원이 2450명입니다만 여기에 26억4,05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김장비, 566만2천원을 이게 그 월동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본회의장에서 설명할때 이런 예산들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줄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춘계부식비로서 52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은 거택보호자 주거비 572세대가 됩니다마는 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571세대가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월 세대당 30,000원씩 이것이 적자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2억556만원을 계상하고 또 주거환경 개선비로서 제가 1490가구로 지금 예산은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1/6이 주거환경 개선비로서, 254세대에 대해서 2,540만원 1가구당 10만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요원들이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올리면 이분들에 대한 장판이라든지 도배비,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같은데서는 저희는 예산이 없어 못 올렸습니다마는 집 수리비로 100만원 내지 200만원 이렇게 주는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 일반운영비로서 875만원일 계상됐는데 이는 부랑인 시설 수용자 관리를 위한 각종 서식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75만원, 행여 사망자 영안실 안치비로서 300만원, 행여 병자 비급여분 진료비, CT촬영비라든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무슨 뇌를 다쳐가지고 와가지고 뇌를 촬영해야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는 행여병자 및 부랑인시설 입소를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보상금은 1,440만원으로 행여사망자 장의비 1,200만원과 그것이 24구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시설에서 3명이 죽고 일반행여가 14명에서 17명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50만원, 30만원이였는데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부랑인 귀향 여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는 총 3,076만6천이 계상됐는데 이는 부랑인 시설 운영에 따른 수용비로서 750만4천원, 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 그것이 975,000원, 행여병자 간병인 인건비가 4,592,000원, 그 간병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랑인 시설 정화조 청소 500,000원, 공공요금 3,000,000원, 그리고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서 3,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협회가입비 720,000원, 수용자 관리를 위한 전산개발 프로그램 개발비 2,500,000원, 시설종사자 퇴직적립금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는 했습니다. 12,395,000원, 시설종사자 교육여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세 공과금으로 2,500,000원,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서 28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0,76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은 19,440,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건물 유지비 340,000원과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노후 차량 대체 구입비로서 5년이 경과했습니다. 12,500,000원, 그리고 냉방기 구입비로서 5년이 경과했습니다. 12,500,000원, 그리고 냉방기 구입비로서 지금 거기 가 보면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여러가지 환자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냉방기 구입비로서 6,6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대인데 식당이라든지 환자실이라든지 또는 사무실 이렇게해서 우선 거기만 해서 3대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4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경상사업 민간이전 구료비는 987,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시설보호자 생계비로서 84,81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설 위문품 구입비로서 이것은 11개소가 됩니다만 위문품 구입비로서 9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로서 1억3,349만1천원으로 부랑인시설을 운영비가 1억1,903만7천원이며 이것은 부랑인이고 경상적보조 1억3,300만원인데 그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1억1,903만7천원이고, 부랑인시설 자활 사업비로서 14,45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4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부랑인시설 기능 보강사업비로 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고 교체 하기위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특별수당으로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의료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7페이지 입니다. 거기 세입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3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총 세입이 35억 7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전년도 예산보다는 5억5,500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감소원인은 전년도 의료보호대상자가 23,000명에서 금년에는 15,000명으로 8,000명이 감소되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전체 시군이 감소되가지고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매년 여유인원을 주었었는데 86년부터는 실제의 인원으로 책정 하게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것이지 하등의 저희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14,731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외수입, 이것이 6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업외수입은 융자금 회수 수입이라든지 또는 이자발생수입 이런걸로 해가지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서 35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용은 갈음하고,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043p입니다. 세출액을 말씀드리면 35억700만원으로서 세입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년보다도 5억5,5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를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708만8천원, 일반수용비가 554만4천원 의료사업추진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가령, 의료행정전산망 컴퓨터 수선 이라든지, 전산컴퓨터 리본 구입이라든지, 컴퓨터 디스켓 구입이라든지, 컴퓨터 프린터 용지구입, 진료비 청구및 지급관련 서식 인쇄,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1044P 의료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사업소득지급조서, 저희가 의료비청구 자금액의 1/100을 갖다 원천징수입니다. 세무서에 납부를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장부 구입 또는 의료보호대상자 전산관리 입력자료서식인쇄, 의료보호 대상자 연명부인쇄, 기타 업무지침 등 인쇄, 이렇게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 전세, 의료보호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또 발송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편요금입니다. 다음에는 급양비로서 야간근무 급양비, 급양비로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심사작업을 위해서 다음에 재료비, 재료비는 지금 2명을 쓰고 있는데 인건비입니다. 진료비 지체 심사 인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1045P입니다. 그것은 여비는 634만8천원 계상했는데 이는 의료비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사업비로서 34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거기에,

사회과장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규열위원인데요, 여비네 이런것들은 얘기 안하셔도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히 넘어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루하면 잠이오고 신뢰성이 없으니까 경상적으로 나가는 예를들면, 도비 이런 지원하는 것은 빼놓고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꼭 설명하실것만 설명하시고 넘어가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3시 00분 회의중지 3시 15분 계속개의

예, 알았습니다. 아까 1046p의료보호특별회계 거기에 일반운영비로 34억462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게 입원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분만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1047p입니다. CT검사료 이것도 계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047p 융자금으로써 6,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의료보호 2종 대상자 본인부담금 20%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입원환자중에 병원 신청해서 우선 대불해주고 3개월부터 분할해서 회수하는 겁니다. 다음에 반환금으로써 650만원은 대불금 상환금 300만원하고 1048p에 나옵니다만 95년 결산이자로써 350만원해서 도합 650만원 전액을 도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048p입니다. 예비비로써 853만3천원으로써 도비보조금 관리비에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금년도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회과소관 9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본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질의하기전에 아무래도 시간으로 봐서 질문받고 하다보면 두개과 이상 못하겠는데 오후에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이외과는 가셔서 임하도록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채규열위원님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오늘 사회과하고 다음 위생과하고 2개 과를 여기 남으시도록하고 나머지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여성회관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내일하시자고 그렇게 의견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이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까지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외에 과에서는 내일 오후에 나오시도록 하십시오. 지금 나머지과 직원들은 퇴장을 하시죠! 좌석을 정돈하세요. 좌석 정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도록 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예, 채규열 위원님!

여기,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드렸는데 440p,

440페이지요?

예,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대상자 조사 및 체납금 징수라고 해서 60만원, 돈은 작지만 이것 선정할때는 특히나 적은 돈이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체납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텐데 제가 간접적으로 들으면 예를 들어서 통장단에서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누구의 특정의 사람이 부탁을 하니까 부탁에 억매여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도망가 버렸어요. 자활기금이니까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잘 선정해 줬어야 하는데 선정하는 조사 여비까지 다 지불하는데도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오니까 지금 체납된거야 어쩔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셔야 하는데 더욱 박차를 기해 주셔야 다만 1푼이라도 다만 기십만원이라도 절감되지 않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채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 저희가 체납된 것은 약 한 천만원정도가 체납이 되있습니다. 체납이 되 있는데 체납이 없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좌우간 완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부도 신중을 기해가지고 꼭 대상자에 대부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납하는데 채권 확보는 다 되 있어요?

그것은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좀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또 보증인이 있으니까 보증 서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희망자가 꼭 받고 싶은자가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동소위원님!

예, 434페이지요. 과목이 민간, 민간이전 부분에 작년도에는 5,28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금년에 5,200만원인데 내년에 9,000만원으로 3,700이 증액 편성된거 같은데요?

400몇 페이지요?

434페이지, 민간경상 보조란에 말예요.

예,

금년보다 내년에 3,700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435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인 자활 교육비로서 4,000만원을 갔다가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명화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정신 박약아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졸업한 다음에 단순기술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집에만 있다는 얘기요.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이 구두로 여러번 진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대상인원은 몇 사람이나 되고 금년에는 그런 구상을 안 해보셨는지요?

그것은 대상 인원은 저희가 지금 장애인이 저희 관내에 2,800명이 있습니다. 지체가 2,000명, 시각이 160명, 청각이 272명 정신이 385명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정확한 숫자는 각 단체별로 교육을 하는 경우에 지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아직 저희도 추산을 못 하는데 대충 한 100여명은 되리라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그런 기술 교육, 또 나가서는 단체별로 또 어떤 교육비가 필요할 때 지급되는 이런것이 되서 오히려 지금 이 이상이 되서 예산이 더 요구되지 않을련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육보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다면 4,000만원은 그만두고 4억이라고 들여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당연하죠! 그런데 금년에는 이런 구상을 않고 내년부터 해 볼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진작이라도 그런걸 구상을 한번 보셔야지, 알았습니다.

예.

거기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인상을 적용해 가지고 예산서를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것은 신애원 500,000원이라든지 예산지침서에 거기 지침서에 지금 500,000원이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택보호자들 사망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장례비니 긴급구호비 있죠! 지원해 주는 돈, 그건 얼마예요?

그것은 지금 200,000원, 100,000원, 그리고 동에서는 300,000원 구호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그렇게 된다면 같이 인상을 해 주어셔야 된다는 얘기죠! 거택보호자들은 사망했을 경우에 동에서 주는 즉시 구호비 300,000원을 주는데 그 돈 가지고는 장례를 치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여병자 같은 경우는 1구당 500,000원씩 지침에 의해 해 준다 그건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그것이 사실상 말이예요. 제가 기초적인것은 정확히 안 따져 봤는데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고 하니 오히려 생보자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어떤 돈이 있습니다.

생보자가 아니고 거택 보호자,

예, 그런데 행여 사망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혀 연고자가 없는 실정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사망을 됐을 때 거기 가족들한테 금년중에 한번 다녀 오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짜로 정말로 이 분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장례를 치룰수가 있나 없나에 대해서, 그리고 입관 하는데 그 분을 장례식장까지 치루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교통여비라든가 이것이 대해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가 보지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그 경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가정에서 해 보니까 아는데 그러나 그것이 전액 보조식이 아니라 일부만 보조해서 이렇게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행여 병자는 300,000원 가지고 못 치뤄요? 지침 때문에,

아무래도 경비가 더 들죠!

제가 의원이 되가지고 저도 전혀 몰랐다가 우리 관내에 그런 분들을 한번 치뤄 봤습니다. 돈은 적고 장의사로 연락을 했더니도저히 치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장의용품을 파는 농협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장의차 대여를 하는데 300,000원 갖고도 치룰 수 있습니다. 못 치루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행여병자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치룰 수 있다라고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효율적인 예산이 있어야지 어느 쪽에는 얼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서 보고 했지만 예취기 한대에 어디는 350,000원, 우리 사회과에서는 600,000원 또 어느과에서는 1,500,000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전부 틀리니 분명히 책자를 보면 분명히 얼마씩 반영을 하고 왜 없는 경우 같으면 확인을 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이런 금액을 과다 책정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우리 과장님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이 94년도 예산액이 960만원인데 금년에는 1,200만원을 책정한 이유를 한 번 대 주세요.

여기에 435페이지가 됩니다만, 인건비로서 600,000원씩 해 가지고 7,200,000원, 그리고 운영비로서 400,000원씩 해가지고 12월 이렇게 4,800,000원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건물을 관리하는 정도, 이런비를 계산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년도부터는 조금 운영비를 줘 가지고 뭣인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돼서 조금 올렸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410,000원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것도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해서 600,000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조금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라갔습니까?

예.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군산시조례에 장애자 복지회관에 대해서 조례도 안 나왔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여기 단체는 어디하고 계약이 돼있지요?

지금 현재 원래에는 원불교 유지재단 삼동회하고 했는데 이 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사실은 5년 계약 해가지고 내후년까지 이렇게 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도저히 자기들이 이거 할 수 없다, 이래서 부득불 전국적으로 잘 하는 법인체 선명회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그 분들이 인건비가 너무 적으니까 운영비를 좀 올려주라, 지금 그런 의도에서 예산이 추가로 인상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때 인건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올린 겁니까?

제가 판단할때도 그전에도 그런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하고해서 여러가지 우리가 그 원인까지 분석은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운영비도 안주지, 돈은 적게 주고 여러 가지 자체내에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않겠다해서 부득불 저희 계약을 맺고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볼때도 조금 활성화 시켜야 할것이 아닌가 그리고 인건비 자체도 적고 이래서 올린겁니다.

이것이 선심성 말하자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도 빠득한테 선심성 예산을 반영시켜 주셨고만요! 현실에 맞게,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을 가보시면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보면 썰렁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과연 잘 운영하고는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한번씩 가봤으면 저는 참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장애인 복지관시설 작업장 시설비, 작업장 운동구 작업용 선반및 의자 구입해서 합계 92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서라는것이 어떤 시설을 하여야겠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작업장 시설비는 무엇을 얘기하는건지, 350만원이 또 올라와있고 작업장 운동구는 또 무엇을 갖다 놓을라고 하는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작업장은 거기에 원래 주로 작업장에서 교육을 받고 또 작업을 할수 있는 분들 여러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핵심적인것은 정신박약아들, 아주 단순노동 정신이 박약 해가지고 복잡한것은 할수 없는 이런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작업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첫째는 사물함, 사물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자기것은 자기것에 딱하니 넣어야 합니다. 또하나는 거기에 그런 정신박약아들은 갑자기 어떤 사고를 낼 염려도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거기가 장애인들이 정신박약아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자체 장애자들이 주로 있습니까? 정신 박약아들이 주로 있어요?

아니, 정신박약아들 앞으로 작업장을 저희들은 예정해가지고 명화학교 출신들 그분들은 지금 선정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세운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무실을 지체 장애인도 쓰고 지체 장애인들이 장애인의날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지체 장애, 말하자면 신체에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주로 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신박약아를 받는다고 그래요? 지체장애자에서 지금 거의 운영자체가 자체장애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정신박약아도 받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분들하고 타협이 됐습니까?

제가 타협보다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한번 지금 밀어보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체 장애인들하고는 일단 그분들하고 회의장으로 써보고 작업장도 쓰고 이렇게해서 양쪽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4,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437p, 민간경상보조에서 종합사회복지회관운영 2개소에 대해서 국비 3,900만원 시비를 1억1,800만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 말하자면 사업계획을 좀 얘기좀 해 주세요.

몇 페이지요?

437페이지요.

예, 종합사회복지회관이죠! 그것은 지금 1개소에 7,800만원씩 지급되는데 금년에는 6,800만원으로 되서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고 왜 인상분이 됐는가요? 작년도 95년도는 얼마를 지원하고 국비가 얼마였는데 얼마가 덜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죠?

95년도에는 국고보조내시가 국고가 30%, 시비가 5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국고가 20%, 시비가 60%, 자부담이 20% 이렇게 해서 내시가 되가지고 내시대로 지금 계상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작년 대비에서 작년에는 1억6,000만원, 금년에는 1억3천728만원, 운영비도 몇% 인상했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국비도 지원이 20%로 줄어들어요. 갈수록.

예. 줄어들었습니다. 20%씩.

그러니까 갈수록 줄어드냐, 내년도가 줄어들었냐는 거예요.

지금 금년에는 저희가 거기까지 원인을 따지지 못했는데 국고가 줄어서 왔습니다.

국고가 왜 줄었어요? 30%에서 20%로, 여기에 운영하는 것은 취지나 모든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시민들한테 제공해주고 모든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의원들이 어째든 운영비나 모든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쯤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왜 국비가 30%에서 20% 줄었는가, 그리고 왜 시비를 50%만 부담해야 되는데 또 60%를 부담해야 하는가 말씀해보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도에서 정확한것을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나운종합복지관 비품구입에서 컴퓨터 5대를 500만원 책정해 가지고 했는데 운영하는것까지 저희가 컴퓨터 5대를 사줘야 합니까? 이게 사 줘야한다는 의무사항입니까?

그것은 거기에 아동복지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또는 가정복지사업 또 지역복지사업 이런데 컴퓨터 교실이 있어가지고 컴퓨터가 필요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거기는 이제 보면 목적이 있겠죠! 교육을 시켜야한다는 목적이 있겠는데, 그 목적을 과연 우리가 모든 것을 장비를 사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시키라고 위탁교육을 시키는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육용 자재를 갖다가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시비로 전부 부담을 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종합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사업법 이런 보건복지부 훈령 이런데에 의해서 하는데 복지관의 운영이라는것이 하나의 지역에서 어떤 센타로서 복지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물론 자체에서 조달도 해야지만 민간인 어떤 지원 단체라든지 그렇게 불가할때는 우리가 시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복지사업을 서비스사업을 해야만,

예, 알겠습니다. 상이군경회가 우리 관내에 몇분이 계세요? 자 그것도 우리과장님! 제가 자꾸만 의원들이 질문하고 그래서 서운하다고 생각치마시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항상 모든단체에 지금 다른 기타 미망인이라든가 모든 총괄적으로 유족회이라든가 다 있는데 왜 유득이 상이 군경회만 200만원짜리 컴퓨터 1대를 사줘야 겠다고 판단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또 해주세요.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운영하는것은 상이군경회에서 핵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가 이용할수 있도록 거기에 사줘가지고 4개 단체가 같이 이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하면 좋죠! 전부 컴퓨터화시키고 모든것은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4개 단체에다가 400만원씩 1,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컴퓨터 놨으니까 컴퓨터 관리 운영비, 컴퓨터 칠수 있는 사람 좀 책정해 주시오, 뭣 해주시오하면서 자꾸 올라오게 되면 어떡하실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할수 없습니다. 보조해주는 한계내에서 자기내들이 한다든지,

보조해주는 한계내에서 컴퓨터를 또 우리가 사줘야 되냐는 이런 얘기죠!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런 내용등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어떻게 보면 이번 예산안이 올라온것을 보면 시비 부담이 왜 이렇게 민간이전에 많이 예산을 반영했는가, 그것도 한번 심히 검토해볼 내용이 되겠는데 그 다음에 4,100만원이 들어가는 군경묘지 충혼탑 및 독립유공자 그쪽에 4,100만원, 아까 차폐막을 설치한다고 하셨죠?

예.

438p에 하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국군묘지 바로 정문앞에 여관등도 있고 참 보기 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른곳에 가면 경건한 마음으로 거기에 지나가라고 안내판도 써 있는데 우리시가 사회과는 따로 사회환경국은 따로 있는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여관이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여관 허가가 나갔으며 또, 어떻게해서 시가 내보는 허가를 또 막아야겠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막아야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거기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되니까 토지주들이 거기에다가 여관 신청을 주택과를 통해 해가지고 여관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시 허가한 깊은 내력은 아마 상업지역이나까 적지에 여러가지 여건이 맞으므로써 허가를 안 내줄수도 없고 이래서 내준걸로 아는데 물론 저희측에서도 상당히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한것에 대한 또 무방비로 있는다는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흉물스러운 것을 가려야 할것이아닌가해서 거기다 차폐목을 심고 또 나가서는 너무 그것이 가깝게 있어가지고 더구나 여러가지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문을 안으로 들어서고 차폐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해서 여기 정비 사업비로서 계상을 한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실때는 잘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떤점이요?

허가나가는 과정서부터 모든것이 제가보면 이해가 안가는데 시민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물어 봤을때 이해가 안가는 거기다 이제 그나마 차폐막을 설치해가지고 국군묘지 관리하고 있다는것은, 더더군다나 지나가면서 군산시 어느시민이 욕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욕하는데 또 더더군다나 또 나무를 심어보자 이거예요! 우리시민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채규열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431p 장애인신문 구독료 26개소라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금년에 하고 있죠?

장애인 신문구독료,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하고 장애인 단체, 이런데에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라는게 무슨 소리예요?

읍면동 다 주는것아니라 34개인데 일부 장애인이 많이 있는 동이라든지 이런데해서 지금 장애인 단체하고,

그러니까 이 신문이 무슨 신문이예요?

장애인 복지신문입니다. 그런거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신문요?

예.

그것이 주간지입니까? 월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다.

이것이 한달에 7,000원씩 이예요?

예.

요즘에 신문 보셨죠! 이런것 때문에 말썽나고 구속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 났는데 신문 넣지도 않고 신문값 받아가지고 구속되는 성남시 같은데 신문났더만요. 할라면 다 똑같이 해주고 안할라면 말아야지 어느데는 해주고 어느데는 안하면 안되죠!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도 공히 각 동에 행정공무원들이 알기위해서 똑같이 보내줘야지 어디는 보내주고 어디는 안보내주고,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해줘야 하고, 그 뒤에 432p, 좌우간 저는 내용만 얘기하고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삭감할랍니다. 432페이지 불우 이웃돕기 심의위원회 수당해 가지고 35,000원X6X12회데 그 속담에 용천배기 콧구멍에서 마늘씨를 빼먹고 말지, 불우이웃을 돕는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들한테 수당을 준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조례에 있다하더라도 무료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 우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맹인점자교육과 맹인보행교육 강사료했는데 장애인이 맹인 말고 농아도 있습니다. 농아는 왜 빠집니까? 농아 빠졌죠?

예,

맹인만 할것이아니라 농아도 있으니까 농아도 해 줘야죠! 고루 행정을 펴줘야 민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435p보면,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4개단체 12개월씩 20만원씩 주는데 그냥 얼굴내기로 하지 말고 지원해 줄라면 허다못해 여직원 급료 정도라도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말아버리든지 그렇게해야지 20만원씩 줄수 있습니까? 이것가지고 뭐하라고 줍니까? 거기서 일하는 급사나 사환정도의 급료는 지불해줘야 장애인복지사회로 구현하는 군산시라 얘기를 하지요! 제가 장애인협회장을 만났더니 우리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2,000,000원이다 그런 얘깁니다. 이것가지고 우리에게 뭐하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 협회가 시하고 유대가 잘되야 모든것이 원활히 잘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행정 공무원들이 일일이 장애인들을 만날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 협회를 통해서 하면 모든것이 순활하게 되는데 그 협회 운영할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지불해줘야 할꺼 아니냐는거예요. 이렇게 해야 일하기가 편하죠! 각처에 산발해 있는 장애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규합해서 어떤방법으로 관리할라고 이와같이 협회에는 극소수의 돈을 지불하는가! 말씀한번 해 주세요.

먼저, 채위원님께서 말씀한 장애인 신문구독료, 이것은 전 읍면동에 다음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세워 주신다면 다 넣을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장애인 신문이 나가고 있어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돕기심의위원회의 수당은 이것은 민간인들이 일부는 위원으로 되 있기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위원회 할때에 수당이라도 줘야만 그래도 활성화되지 않나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맹인점자교육 강사료라든지 맹아보행교육은 맹아협회에서 그분들이 열렬히 교육을 해서 맹인들을 문맹이 없도록 역시 단체가 그런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역시 맹인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농아라든지 이런데에서는 사실 어려운가 어떤가는 제가 사실을 정확히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교육으로써 요청한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사무실이 뚜렷이 가져가지고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이 안된데를 그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맹인협회 이런데에서는 열렬히하고 자기들이 잘하기 때문에 강사료를 계상해 가지고 드리는것입니다. 하시라도 농아라든지 또 딴데에서 그런 교육을 하겠다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반영해가지고 또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여기 4,000만원이 또 보조해가지고 교육비로 계상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할수 있다면 저희가 보조라도 할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문제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것은 아니지만, 장애인단체에 이건 뭐 극히 적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만 아는 문제인데 또 돈을 너무 많이 주면 거기에 다툼이 많이 있어요. 그런점을 제가 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더 활성화되기 전에는 우선 근근히 전화비 정도만 지금 주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다음 나오기전에요, 이거 돈을 20만원밖에 안되요? 국립 묘지 제초기구입비, 돈은 20만원 밖에 안되는 돈입니다. 여기에서 공무원들의 자세를 볼수가 있다 그런 얘기요. 지금까지 제초 어떻게 했어요? 95년도 제초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초기 하나 있어 가지고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제초기 있어 가지고 했어요?

예.

이게 낫 구입하는 겁니까? 10,000원짜리 10개가,

그건것 기구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기구가 뭐요? 10,000원짜리 기구가?

기구가 낫도 되고 호미도 여러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매년 이것을 사야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돈은 몇푼안되는데 이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자세가 되겠어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주무계장님! 이거를 설명한번 해주세요. 예산을 요구를 하게된 배경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군경묘지 충혼탑 제초용 농기구 구입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2종해서 10개를 사겠다했는데 이것이 예산 요구를 하게된 배경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고요. 우리 계장님 그냥 서서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나운동 국군묘지하고 대야 충혼탑하고 은파이런데하고 공원에 이렇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각종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낫 같은것이 매년 사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것 같이 적은것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면 조금 덜 살수 있겠죠! 그런데 10개고 그러니까 여유있게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명세를 말씀하시라 그 말예요. 제 얘기는 제초재를 예취기로 않고 낫으로하는데 낫한자루에 정부 품셈표에 의해서 얼만데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됐다라든지 호미한자루에 정부 품셈표에는 얼마가 나왔는데 시중시가는 얼맙니다. 그래서 얼마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가지고 두개 종류를 10개 사겠습니다하는 배경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낫을 요구할때 품셈표는 저희들이 없는것으로 알고 시장 가격으로 해서 10개를,

낫 한자루에얼마예요?

제가 낫을 지난번에 사니까 4,000원, 5,000원하고 또 큰 호미같은것도 그정도 하는데,

10,000원짜리는 뭡니까?

또 필요하다면 괭이도 사야되고,

괭이가 얼맙니까?

10,000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괭이가요?

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삽 한자루에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10,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 보셔봐요. 이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거예요. 뭐 이런것까지 의원들이 얘기할바는 못되는데 그래도 이게 상정을 할때에는 낫한자루에 시가가 얼만데 몇자루를 해야겠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많이 낡아서 못쓰게 생겨서 구입을 한다고 답이 나와야지 낫이 얼만가도 모르고 삽 한자루에 얼만가도 모르고 괭이 사는데 한자루에 만원씩이라면 말도 안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예.

매년 쓰고 버리는 이런식의 살림은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관리는 잘 하겠습니다.

관리 잘 하세요. 여기 하나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말예요. 442p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 571세대라고 아까 말씀 설명해 주셨는데 군산 시내 거택보호자가 총 몇 명입니까? 군산시 전체적으로,

지금, 실제 책정된 사람은 2,300명이고 현재,

묻는 것만 대답해요, 예, 2,300명요?

예.

그런데 그중에서 572명을 선발하게 된 배경 설명을 해 보세요.

전체는 못하고 1/6 해당되는 세대에 대해서,

됐어요. 그러면 1/6 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잡았어요?

그것은 매년 주거비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근거를 말씀하세요.

572세대는,

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어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조사해 가지고 보고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명세서 들어온거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 회기전에 바로 내일 제출할 수 있죠?

예.

좋습니다. 각 동별로 들어온 조사명세서를 내일중에 바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1474세대 주거환경개선세대중에서 254세대를 선정하셨는데 아까 설명에 254세대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 한것이겠죠?

요것은 1/6만 저희가 추정해가지고,

추정요?

예,

왜 1/6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것은 도배라든지 이런것을 매년하는데,

1/6을 추정해가지고 배정을 어떻게 할 계획예요?

그것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낡은데와 안한데를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됩니다.

만약에 추정이기 때문에 오버한다든지 넘는다든지 모자랄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죠? 만약에 추정이 1/6 맞지 않았을때 보다 더 많은 요청이 온다고 하면 선별해서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죠?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것은 낡아서 도저히 안되겠다,

다시 말하면, 과장님 선정 기준은 머리속에 선정해 준다는 선심성 아니예요? 선심성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심성 아니면 기준이 없는데 선심성이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육안으로 봐 가지고 처리하고,

됐어요. 이것은 기준이 없이 과장님 머리에서 1/6을 그냥 산정해서 한것이다. 어떤 기준이 없다, 그렇게 답변 하셨죠?

아니, 그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예년에,

답변 하신것을 번복하면 안되지요. 됐어요.

예년에 지급한 대상이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예년에 했다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 예년에 기준을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이다 이 말이예요. 어떤 근거가 나와있어야 할 것이란 말예요. 이런 1,474에서 1/6이 된 근거가 나와야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이건 내 머리속에서 추정해 가지고 1/6 잡았다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다 그런 답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음 질문 하실 위원님! 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재수 위원님.

436페이지에 컴퓨터 구입 하는데 거기 120만원 기록되있고 435페이지에는 200만원이 기록이 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까?

436페이지는 프린터기하고 컴퓨터하고 그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저쪽에는 이것은 기종 차이가 있습니다. 486이라든지 386이라든지 286이라든지 그래서 기종 차이로 자기 기종에 따라서 계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120만원짜리하고 200만원짜리 기종이 어떤 기종이기 때문에 80만원 차이가 납니까?

기종이 오래된 것은 가격이 좀 싸지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확인해 보셨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가격을 설정을 했느냐 그말씀입니다. 기종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실예 가격에 의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종이니까 80만원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기종이 틀리니까 가격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어떤 기종은 200만원이고 어떤 기종은 120만원 짜리다, 그것 기종을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몰라요? 지금 과장님이 이것 모르십니까?

이 자리에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있어요? 담당 계장! 일어나세요. 얘기 해 봐요. 계장이 계획 짯을 거 아녜요? 계획 짠 사람이 얘기 해봐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차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담당 주무계장이 어떻게 짯길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기종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서를 올려요! 직원 데리고 왔어요? 제출한 직원, 직원 나왔으면 얘기 해봐요?

사회환경 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기종을 대드려서 딱 답변을 해 드려야 했는데 지금 436페이지에 프린터기 구입 120만원, 컴퓨터 구입 120만원 계 240만원입니다. 이 자산 취득비는 저희 사회과에서 직접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프린터기 구입비 120만원은 제가 알기에는 별도로 구입을 아마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린터기 기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435페이지 나운종합 복지회관에 200만원씩 해주는 것은 프린터기등 합쳐서 2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쓰는 구입기종 보다는 질이 얕은 것을 같이 넣은경우에서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종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내주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쓰는 것과 상이 군경회등 복지관에다가 구입해주는 것은 좀 기종이 더 밑에 것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인효위원님!

국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과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에는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예산서에 잡아놓았거든요. 그것은 예산계에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산업국에서도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것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부 품세표에 나와있는 것은 품셈표에 의해서 요구를 하시던지 아니면 시중에서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 보신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거든요. 아까 제가 10,000원씩 넣은 것은 물어봤더니 우리 계장이 파악을 않고 그냥 집어 넣었어요. 삽이 3,800원 갑니다. 삽한자루에 아시겠어요? 낫 한자루에는 2,000원 갑니다. 호미 한자루에 2,000원 갑니다. 이건 군산 철물점 단가입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받았을때에는 나름대로 예산을 쭉 훑어보고 숙지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우리 국에서 예산 요구 할때에는 말하자면 프린터기면 어느 회사에서 나온거 남바면 남바 그 기종이 얼만데, 얼마을 요구한 겁니다란 간단한 답변이 나와야죠! 사회산업국에 예산요구를 해 놓고서 어떤 기종을 갖다가 선택해 모른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여기 435페이지 나와있는 프린터기라든가 컴퓨터기는 자체적으로 예산 가격이 있는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마 조달 품셈표에서 기종을 다 들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오늘 기종을 몰르고 와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품셈표에 의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지를 못했습니다. 한다든지 하면 간단히 넘어 가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재수위원님 됐습니까?

예.

어느 품종인가 확인해가지고 김재수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예, 박진서위원님.

자료가 잘 안오면 삭감할테니까 알아서 가져오세요.

사화과장님 여기 입소여비 행여병자하고 부랑인 시설 입소여비도 10,000원으로 되있네요. 그리고 밑에 귀향 여비도 10,000원으로 되 있고 그랬죠?

예.

이거 입소여비, 시설 입소하는데 10,000원씩 듭니까? 입소라는 것은 우리 신애원에 입소하는 것이죠?

아니요.

그러면 어디 입소하는 거예요?

타처에 있는 정신 요양원이라든지 이런데 같이 해 가지고 입소하는데 출장하는 여비입니다.

여비, 그러면 직원들 여비가 타처에서 우리가 가서 데리고 오는 여비입니까? 타처에까지 갈 이유는 없잖아요?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안내도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시내도 그 사람들 시내출장도 가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직원들, 가령 나가서 부랑인을 입소시키는데 필요한 여비라 그런 얘기입니까?

시내하고 시외라든지 정신 요양원에 입소할 때 같이 따라가는 그런 입소여비가 되겠습니다.

2명2일이면 하루 1명이요? 2명 2일씩 12개월,

산출 기초상 그렇게 했습니다. 산출기초상. 그것이 연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사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시 25분 회의중지 4시 45분 계속개의

위생과장 박상규입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위생관리 예산이 금년도 61,538,000원에서 213,058,000원이 증가한 274,596,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으로 보며는 수당과 기타 업무 추진비, 후생 복지비 이것이 풀로 계산됐다가 금년에는 각 과로 계산되는 바람에 저희과가 140,000,000원이 사실상 그 경비로서 추가된것이고 사업비 60,000,000원이 추가되서 210,000,000원이 증액된것입니다. 경상적인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54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거기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233만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유통식품 수거검사 제품 구입비가 960,000원 서 있고, 유통식품 수거 검사 의뢰 용기 구입비 800,000원, 그 다음에 음용수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비가 29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55페이지를 봐 주시죠! 보상금이 있습니다. 심야 퇴폐변태업소 국민건강 위해식품 주민자율보상이라 해가지고 1,000,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변태업소나 유해 업소 제조 업소를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친절 봉사자 수상자 부상인데 이것은 접객업소에 친절 봉사를 정착하기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종사들이 남달리 친절한 봉사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상으로서 보상금을 이렇게 계상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토 전통음식 품평회 및 경진대회 개최비용으로서 5,4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프린터기 1,200,000원하고 그 밑에 다기능 사무기기 물품 및 도서 구입비중에 다기능 사무기 1,200,000원, 1대하고 저희과에 부정불량 식품을 수거해서 보관해야 할 냉장고가 사실은 없어서 냉장고 1대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에 필요한 카메라 2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에 대한 토지 매입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이 3가지를 종합해서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개정 마을에 위치한 장소로서 지금 시민들이 상수도보다는 생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장군샘이라는 샘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샘이 시민들이 갈수기나 이런때에, 지금 현재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량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개정동 217번지에 위치한 그곳을 개발을 하면 풍부한 지하수로써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것으로 동사무소로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면 쓰겠다 하는 의견 제시가 되서 현지를 답사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토지 매입비에서 개정동 간혁제 음용수시설 신규개발해가지고 부지 매입비로 2,2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진입로 개설부지 토지매입 약 한 80M, 넓이 3M로해서 14,4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개정동 간혁제 음용수 시설 해가지고 주차시설 진입로 포장해서 14,700,000원을 계상했고 음용시설에서 거기에 무슨 지붕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3,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또 전기시설, 기타 부대시설로 해서 5,66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25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예산요구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355페이지, 전통 식품 품평회및 경진대회 개최 그랬는데 이거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예,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이 예산이 계상이 못되가지고 사실은 금년에 품평회를 한번 해볼라고 했습니다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용역을 줘서 5가지 음식이 선정이 됐는데 음식에 대한 품평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향토음식으로서 대외에 알릴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까 합니까.

구체적으로 향토음식점이라하면 어떤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5가지 선정한 것이 횟집, 군산횟집을 중심으로한 횟집들이 회하고 그 다음에 해물탕 돌솥밥, 그 다음에 꽃게백반 이런 5가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선정은 서류 심사나 위원회에서 서류를 보고 또는 사진을 보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조리기법을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우수한 음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하는것을 뒷받침해 드릴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음식을 조리하는데 소요되는 자료라든지 또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시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재료가 있어야만 음식을 만들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 신동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야퇴폐변태영업소라고 여기 몇 가지 일반 운영비속에 들어있는데요, 노래방도 들어갑니까?

노래방은 안 들어갑니다.

그럼, 노래방 관리는 어서 하세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만요?

예.

단란주점은요?

단란주점하고 가요주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하죠?

예.

그것을 퇴폐영업소로 지금 보고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 얘기는 위생과에 지금 예산이 금년 동기대비해서 2억1,300만원이나 증액 편성을 했어요.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는 160만원을 감액 운영을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았단 말예요. 그러면 가요주점이나 이런데 단속하고 하는데 물론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주고 실익을 갖는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감액 예산편성까지 하면서 단란주점이나 이런데, 오늘도 지금 서울에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서 화재나서 8사람이 죽고 지난번에도 부산 화재사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무원들이 뛰면서 그런걸 단속을 하고 할수 있는 그런 기능역할을 해달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안그렇겠어요?

예.

어떻게 금년보다도 내년에 감액 예산편성을 해 가면서 일을 찾는 공무원 되야죠! 일을 찾아서 하는 공무원이 되 달라는 얘기를 부탁을 할려고 그래요. 전체적인 예산은 2억 1천만원이나 증액 편성을 하면서 일반수용비에는 감액편성까지하면서 고유에 우리들이 해야할 일까지 빼놔가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느냐, 난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2억 1,000만원의 증액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알겠는데 일반수용비는 감액 편성한 이유가 앞으로 일을 찾아가면서 얼마든지 할일이 있을텐데 왜 감액편성이 됐냐 하는 얘기입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160만원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감액 편성이 되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거볼때 일을 찾아서 해달라는 얘기를 주문하고 싶어 하는 소리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356페이지요. 개정동 간혁제 음용수시설 개발해가지고 한 6,000만원 이상이 배정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음료수 시설 하는데 육천몇백만원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꼭 불가분의 필요성이라고는,

아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냐 그말이예요, 6천20만원정도 되는데, 6천20만원들여서 음용수 시설을 하는데 물도 아까 수량도 많지도 않다고 말씀하시는거 같았는데,

아니, 현재 지금 장군샘이라는 샘이 그렇습니다.

샘 하나를 우리가 보존을 한다든지 물이 좋다고 그래서 그것을 좀 보존하기위해서 6천 2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다면 좀 많지 않은가! 꼭 그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장군샘이라는 샘이 있는데 그것이 수량이 부족해서 새로 이것은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개발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냐 이 말이예요? 그것을 해서 물장사를 생수장사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시민이 생수를 즐겨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전개하는 겁니다.

개정동 간혁제 거기말예요, 거기를 개발하면 우리시민이 얼마를 이용할수 있는가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그리고 6,000만원이라는 돈을 꼭 투자를 해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추정은 안해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않고 예산만 무조건 올려요. 통계 데이타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민이 몇 명이 먹을 수 있고 얼마나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파악을 하셔야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을 올립니까? 6,000 천만원.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장군샘이 구암동에 있는걸 얘기하시는거죠?

아니요, 개정동입니다.

아니, 간혁제가 지금 장군샘입니까?

간혁제 옆에 장군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많이 이용하니까,

그러면 조촌동에 있는 군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오리알터에는 연간 시비가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투자한 것이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리알 샘터를 근처 진입로라든지 거기에 또 사람들이 물뜨러 많이 거기에 갑니다. 그런데 그런 기왕에 있는데를 좀 개보수하고 포장도 하고해서 그런데를 더 손질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지금 오리알터에 축조하고 편의시설 만드는 것은 저희가 사실 한것은 아닙니다.

알아요, 그러나 시민이 이용하잖아요!

예.

음용수를 이용하잖아요. 과장님! 오리알터는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성산을 왔다갔다하다보니까 새벽에도 많이 다니시대요.

예.

그런데 이거 촌에 있는 샘물 하나 개발하겠다고 6,000만원을 들인다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차라리 생수를 하나 개발 해서 시 부가 가치를 높이겠다는 차원이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의 하나의 소견입니다만,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통 식품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하셨는데 이건 특정인에 대한,

아니, 특정인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아니다면, 이상입니다.

예, 임호성 위원님!

또 올라왔습니다. 심야퇴폐변태업소, 국민건강위해 식품 주민자율보상 신고자들한테 보상금 나가는 거죠!

신동소 위원이 하셨습니다.

100만원에 대해서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좀 시간을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나중에 결산 감사가 됐든 아니면, 무슨 감사가 됐든간에 신고자는 그명단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변태영업을 어느 집에서 하니까 이거 단속해주시오 하면 그 돈이 보상금입니다. 매넌 올라오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명 되가지고, 우리가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스스로 단속요원들이 있기때문에 그 분들에게 보상금이라 해서 지침에 의해서 매년 올라오는가 보는데 우리 과장님 조금 생각 좀 해주십시오.

사실상 우리 임위원님 말씀은 신분노출을 꺼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공약입니다.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우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덕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단속용 카메라 2대를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카메라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몇년을 가지고 다니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사실 사는 것이 싸게 생겼습니다.

구입년도를 아십니까?

구입년도는 전부 알고 있죠! 우리가 대장을 갖고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위해식품보관용 냉장고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냉장고가 없습니까?

냉장고가 없어서요, 저희들이 5만원을 주고 올봄에 하나 폐품 비슷한 것을 사다 쓰고 있습니다.

위해식품을 보관해 가지고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바로 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합니다. 그러니까 갖다보관했다가 우리가 서류작성하고 출발할 동안만이라도 보관해 놓을 용기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신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몇년이죠?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고장이 납니까? 무슨카메란데요?

촛점없이 그냥 무촛점카메라 그겁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가 고장이나요?

예, 많이 쓰다보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안지났으면 내구연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고장나서 저희들이 고쳐 쓸라고 그랬는데요, 고칠수가 없어요.

차라리 정수물품승인을 얻어 갖고,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정수물품은 아니네요, 단가가 싸니까,

예.

차라리 부족하니까 더 사겠다고 하는 것이 낫겠네요. 카메라 고장나서 또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고칠수가 없어요.

예. 김재수위원님!

액수는 얼마안됩니다만 프린터가 120만원 책정이 되있는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200만원속에 프린터기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쪽에 계산해보면 80만원이 컴퓨터고 프린터기가 120만원입니까? 120만원이면 좀 고가로 책정이 된거같은 느낌을 받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예산서에 레이저라고 못 박아서 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레이저는 아직 안쓰고 있습니다만, 다른 프린터기도 잘 나옵니다. 꼭, 레이저만 쓸 필요 있을까요?

레이저 프린터기가 신속하다는것,

청사내에 지금 현재 레이저 프린터가 이 가격으로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흔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말예요! 여기, 친절봉사 수상자 부상품해서 50,000만원씩 5명 4회했는데 95년도에 수상자가 있었겠죠?

없었습니다. 금년에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접객업소 친절봉사 안 됐단 얘기네요!

그것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선정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선정 안했습니다.

어려운것이 아니라 친절봉사를 좀 하도록 해 주시고 수상자가 자꾸 있어야 예산 세워드리지, 없어서 자꾸 예산 넘어가서 이월되고 하는데, 예산만 자꾸 넣으면 뭐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도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우리 이인효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8개 업소라고 되 있고만요! 18개소에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종류가 4개품목으로 해서 회, 해물탕, 돌솥, 꽃게탕 이렇게 4개 품종을 하신다고 아까 설명 하신것 같은데,

바다장어까지 5개 품목입니다.

민물장어입니까? 바다장어입니까?

바다장어입니다. 꽃게탕이 아니라 꽃게장입니다.

그러면 18개소라 했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느 품종이 몇개업소라고 혹시 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18개 품목을, 5개품목을 선정하기전에 예산서를 제출해가지고 그것을 그뒤에 수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5개 품목으로 정정을 해서 그렇게,

5개소만요?

예.

그러면 18개소는 안하는것입니까?

예. 예산요구시하고 맞지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5개소로,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5개소외에 저희 시내에 있는 모 요리학원에서 5개지정외에 한품종을 더해서 할수 있도록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 품종에 300,000원씩하면 3×6=18 18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이 결정되어가지고 한다면 6개 품종에 대해서 한번 품평회를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시식도하고 해서 좀 이 사업이 저희 시단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부터 지시된 향토음식품평회입니다.

그러면 하나 추가 하는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 어디라고 지정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품종이 뭡니까?

홍어찜요! 여기 요리학원원장이 어떤 업소가 아니라 자기가 연구한 과목을 발표하겠다해서,

예.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심의위원이 있어서, 품평을 하고 업종 선정하는데 심의위원이 있어가지고 심사했다고 하셨는데, 그 심의위원들은 어떤분들로 구성이 되 있습니까?

심의위원들은 대학교수가 2분이 있고요, 언론 2분하고요, 저희 국장님 하고,

5분입니까?

그리고 요식업 조합장 요식업 일반 음식지부장하고 부녀회장하고, 다음에 기존 3개 업소 가시리, 압강옥, 경산옥 그 주인 세분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녀회장이 여성단체 연합회장입니까?

예.

이 3개업소 대표가 들어간 배경은 어떤겁니까?

거기는 항토음식으로 지정된 업소입니다.

예, 그거는 알겠는데요, 이것은 업무보고서, 지난번 우리 감사때 답변이 어떤 선정기준 없이 그냥 선정된 업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과거에 그냥 위에서 하라고하니까 해가지고 도에 올려가지고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온거라고 했어요. 어떤 특색이 없는 전통 음식점으로서의 인정할수 있는 이런 업소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쉽게, 그런 사람이 대표로 들어가면 편협성이 낄 수가 있단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식업 조합장도 들어가고 또 업소에서도 3명이 들어가고 그러면 3명이 들어가면, 4명이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심의위원들을 객관성있는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야지 않겠냐 그래서 이 심의하는 분들을 언론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분들이나 또 연합회 부녀회 회장이나 국장이나 그런분들은,

위원장님! 그렇게 결정된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심의위원까지 나옵니까!

이런것 문제등등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것부터 개선해가지고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등등이 제대로 되가지고 이 예산이 되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심의위원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사람들로 전문성있는 분들로 대처할 용의가 있습니다.

용의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김재수의원님,

위생과에서 화재 예방을 하는 업무 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올라온걸 보니까 화재 예방 지도확인 이게 지금 예산에 책정이 돼있거든요, 그리고 대형사고, 대형사고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 안전 점검해가지고 저희들 관할 업소 카바레라든지, 그다음에 식품제조 업소라든지, 이런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선정이 되가지고 월에 2·3회씩 꼭 나갑니다. 그다음에 화재예방지도는 저희들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까 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관장업소들이 밀폐된 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유흥음식점, 이런곳은 밤에 직접 저희들이 직접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나가서 지도도 해주고 요인이 있는가 없는가, 금년들어서 벌써 11월달에 각 조합을 통해서 공문을 2번이나 지금 발송을 했습니다. 화재에 조심을 해 달라고,

물론 업무분장이외에 업무분장 소관이 아닌 부분을 관리를 하시고 하는 부분은 좋지요, 좋지만 업무도 아닌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가서 화재 예방 감독을 한다고하면 실효를 거둘수 있겠어요? 소방서에서 화재예방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통적으로 저희들에게 그런 지도단속을 할수 있는 공문시달도 있고 시장님도 염려스러워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도를 하기 위해서 나간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우리가 하다가 문제점이 있다 하면, 소방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도 단속을 하게끔 해야지 시에서 단속권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단속합니까?

업소가 많기 때문에 지도를 하지 단속을 저희들이 않습니다. 우리가 화재 위반에 대한 소방법에 의해서 위반사항을 저희들이 단속해서 처벌할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지도를 할려면 거기에 교육도 받아야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위생과에서 누가 그런 교육을 받습니까? 화재교육,

하나의 유형으로서 비상출입문을 열어 놓으라든지, 이동식 난로는 쓰지 말라던지, 그다음에 화재요인인 발화물질같은것은 안으로 비치하지 말라던지,

그리고 대형사고는 위생과에서 감독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감독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각 부서가 전부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보면 말이죠! 위생과에서는 지도단속나가시고 확인나가시고 뭣하는것이 14군데인가 되요. 거기다가 또 15일간 심야퇴폐업소등 모든것이 15일, 매일 나가셔야되요, 매일 12개월을 계속 나가야되요.

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예, 다른위원님! 박진서위원님!

여기 360페이지요. 기타 보수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3,900원해서 166만 8천원하고요, 366페이지를 보면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요.

공익근무요원 봉급하고요, 그리고 중식비, 하루에 3,000원, 교통비 1일 700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10명이되있죠?

예.

75,000원 10명 12월 해가지고 9백만원, 공익근무요원교통비 17,500원 10명 12월 210만원 인건비하고 중식비, 교통비 하고 어떻게 되는것인가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10명중에요, 2등병이 있고 또 일등병이 있고 따로따로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나가고 중식비, 교통비 따로따로 지급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수위원님!

362페이지 보게되면 복사기 수리비 해가지고 250,000원이 책정이 되있고 367페이지 보게되면 복사기 구입 해가지고 3백만원이 되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복사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리를 하고 쓸 수가 있는데 또 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수리비를 빼든지 복사기 구입을 빼든지 둘중에 하나는 빼야될 거아니예요.

지금 있는것도 수리를 해야 되고 또 구입을 새로 해야 할 입장입니다.

복시기 수리를 요청한 것은 지금 내구연한이 복사기가 5년인데, 내구연한이 5년이 안됐습니까? 됐습니까?

아직 5년은 덜 됐습니다.

그리고 한 대 구입하는 것은 시장한테 정수물품 승인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조달구입 가격입니다.

수리를 1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아까 사회과는 2회한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상태가 그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기계를 사용 하는 직원에 따라서 고장이 덜 나고 더 나는 차이는 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편찮으신거 같은데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 검사 장비구입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이 예산에 대해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구입을 해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장비를 만질만하신 직원이 있습니까?

별도 직원이 4명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장비만 구입해다 놓고 어떻게 하실라고요?

일단은 장비를 구입을 해 놓고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에 전부다는 충족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 우리 계장님, 보충 설명하세요,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필요한데요. 우선 당장에 인원이 없기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도 보건연구소에 출장을 약 14일 정도 2주간의 교육을 한사람 내지 두사람정도 실시해서 그 한사람이나 두사람정도 교육을 실시한 연후에 그로 하여금 전직원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지금 문제점이 뭐가 되냐면요, 현재 지금 차량 대기 오염 방지 해가지고 조사나가는데 임시 직원들만 일용직들만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교육으로 전문인력이 아니고 교육을 필하고 와서 이 장비를 움직인다고 봤을때 이거 오히려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자동 측정이기 때문에 기계에 데이타가 나오니까 조작법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서 교육만 받으면 가능한 걸로 생각됩니다. 자동측정기기 때문에,

자동측정기, 좋습니다.

예, 김재수 의원님.

지도 단속용 핸드폰 사용료 해 가지고 거기 780,000원 책정이 되있는데 그 액수 가지면 핸드폰을 살수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를 해 가지고 쓸 필요가 있어요? 364페이지,

가급적, 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대를 하는데 780,000원이면 몇개나 임대를 합니까?

그게 타이핑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핸드폰 사용료, 공공요금이죠?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67페이지 현장 측정 장비 해 가지고 주욱 거기 나와있죠?

예.

이런 장비들이 그 동안 구비가 안돼 있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상설 단속반은 뭘 가지고 단속을 했습니까?

상설 단속반이 단속하는 매연 차량 측정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 오염 방지 법이 개정이 되 가지고 시군에서 이 장비를 구입을 해시 집적 측정하도록 법이 바꿨습니다.

그러면 말예요, 측정해서 위반했으면 바로 행정 처분 할수있어요?

예.

그러면 환경처에다 안 보내도 됩니까?

예.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지금까지는 의뢰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 장비만 사면 직원들이 교육을 필한후에는 직접 저희들이 판정결과에 따라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십시요. 지금까지 국장님을 비롯해서 3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진지한 검토 하시니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사회환경국 나머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정찬수 위원 최정태 위원 양용호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김재수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신동소 위원 박진서 위원 임호성 위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4 명)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사회과장 채규명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고과장 권흥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