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재완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의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의동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96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예비비지출심의및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기간 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보다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예산안의 심의가 이루어 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욕과 소신에 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김관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삼래 위원님께서 김관용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관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기획실장 이향구 입니다. 1994회계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사후 승인을 얻고자함입니다. 1994회계년도 예비비 사용내용은 일반회계 5건에 4,642만6,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관리, 농산관리, 식량증산 재료비로 1,293만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벼 물바구니 발생으로 인한 긴급 공동방제 약제대 지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관리, 농산관리, 식량증산 보상금으로 1,020만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1994년 5월 9일 내습한 저온현상에 따른,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대파대 지원입니다. 농어촌관리, 농산관리, 식량증산 수용비로 1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가뭄극복에 따른 농작물 급수용 양동이 구입 지원했습니다. 농어촌관리, 농산관리, 식량증산 재료비로 185만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가뭄극복에 따른 양수장비 유류대 지원입니다. 기획관리, 법무관리, 법제 및 송무관리 배상금으로 2,022만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상남면 의용소방대 운전원의 연탄가스중독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결과 법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으로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1994회계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은 총예산 4억7,884만4,000원으로서 일반회계로 4,642만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94년 6월 4일과 6월11일 2회에 걸친 농작물 공동방제약대 지원 및 내습한 저온현상에 따른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대파대 지원비로 2,314만3,000원, '94년 8월1일 가뭄극복에 따른 양수장비및 유료대 지원비로 35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4년 9월 의용소방대 운전원의 연탄가스 중독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결과 법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으로 배상금지급에 2,2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집행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사용은 천재지변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운영하고 있는바 농작물 병충해 긴급 공동방제 약제대 지원 및 저온현상에 따른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대파대 지원과 가뭄 극복에 따른 양수장비 유류대 지원등은 시급성을 감안할때 예비비로 지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용소방대 운전원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예비비지출 또한 법원의 판결결과를 미리 예측할수 없었기에 지출용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합당하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94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94년도인제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재무과장 이희재 입니다. 한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94년도 한해를 마무리 짓고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오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제군 재무회계규칙 제30조 4항에 의거, 지난 '95년 8월 28일에서부터 9월 21일 사이에 인제군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빌어 예산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의동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금액은 100만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이 486억8,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4억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47억7,400만원이며, 지출액은 431억8,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잉여금은 102억1,600만원이며 다음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4억9,600만원, 사고이월이 8억1,200만원, 계속비이월이 19억6,200만원입니다. 이월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4,000만원이 포함됐으며 이를 공제한 순수 잉여금은 2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이 440억이며 수납액은 488억6,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00억7,300만원이며 지출액이 405억6,1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8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4억9,600 만원, 사고이월이 7억1,500만원, 계속비이월이 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이월액중에는 국도비 보조집행잔액 3,300만원이 포함됐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총괄은 삭제하고 5페이지 하단에 상수도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8억9,800만원이며 수납액은 3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9억1,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잉여금은 1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이 9,600만원, 계속비이월이 9억8,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순수한 세계잉여금은 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택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7억4,000만원이며 수납액은 4억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7억4,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4억4,100만원에 수납액은 4억3,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4억4,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2,300만원입니다. 순수한 잉여금은 1,30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2억9,500만원이며 수납액은, 2억7,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2억9,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8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에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은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억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9,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3억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잉여금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종 세입결산내역은 의원님들께서 별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류에 1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1994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인제군지 편찬외에 54건 입니다. 54건 61억9,2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44억9,600만원, 사고이월이 7억1,500만원, 계속비이월이 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지 편찬비 3,500만원, 주민등록전출입 통합관리사업 1,100만원, 덕적리 및 원통 8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2억5,700만원, 인제읍 관사취득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시설 및 태풍피해복구 9억400만원, 분뇨처리장 슬롯치 보관창고시설비 2,900만원, 보건지소 장비구입 1,000만원, 군도확포장사업 13억8,800만원,신남 정주권개발사업 1억9,100만원 원통공용개발사업 도시기반 측량수수료 8,700만원,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지구 일단에 주택지조성사업 측량수수료 8,1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비3억원,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과 북면월학리 사천동 취입보공사 7,200만원, 원통리 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공사등 4개새마을사업 1억2,000만원, 신남 도시계획도로 지작물 보상비 1억700만원,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 1억9,4500만원, 오지교통지원사업비 3,600만원, 남북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5억5,400만원, 원통개간지구하천정비설계비 2,1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비 구입 및 리단위 임시 보관창고 설치비 각각 3,200만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적리 교량가설공사 4,400만원, 리빙스톤교 신축이음 보수공사 2,200만원, '94검박선과 원남선도로 확포장공사 각각 1억1,300만원과 1억4,700만원이며, 북천 우안제 제3차 매립공사 2억3,400만원, 인제 상동리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 2,200만원과 향군회관 신축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극동연립 보강공사가 2건에 800만원, 현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900만원, 현3리 교차로 블럭공사 2,800만원, 소방대 화장실 신축공사 200만원, 환경미화원 목욕탕 시설공사 2,800만원, 북면복지회관보 수공사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계속비 이월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서 인제실내체육관 건립공사 3억5,000만원과 군청사증축공사 5억5,500만원, 곡촌지구경지사업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2건으로서 인제, 원통광역상수도 설계용역비 8,900만원과 기린상수도 시설확장 기본계획 용역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계속비 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한건으로서 인제.원통 광역상수도 시설비 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94년도 채무부담사업은 2건으로서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인제, 원통 광역상수도사업 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에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3종으로 8,300만원이며 지난해 이월액은 7,900만원, 수납액은 2,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이 8,000만원, 생활보호기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에 채권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28억9,0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22억8,000만원이 발생하여서 당해년도인 94년도 말에 5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역은 뒤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90억900만원입니다. 여기서 당해년도 상환액이 6억3,400만원이어서 94년말 채무는 8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6,700만㎥에서 85억2,300만원이며, 건물은 2,400㎡에서 46억9,100만원으로서, 총 13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별표 내용뒤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인제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과 세입 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440억원중 징수결정액이 510억6,295만6,99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488억6,477만4,16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이 21억9,182,830원을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 383억7,725만5,000원중 지출액은 351억8,011만6,690원이며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에 있어서는 총세입결산액 488억6,477만4,160원과 세출결산액 351억8,011만690원에 대하여 세계잉여금이 136억8,465만7,470원이 발생하였는바 그중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61억5,742만1,860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4,049만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억9,928만5,360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운영면에서 살펴볼때 총세입 예산액 486억8,032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32억8,623만4,170원이고 잉여금총액은 1,634만3,440원이 발생하여 명시또는 사고이월비와 보조사용잔액을 공제하고 28억9,928만5,360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세입예산 목표를 486억8,032만1,000원으로 책정하고 560억1,013만530원의 징수결정을 하여 534억257만7,610원을 실제수납하므로서 당초에 예산목표에 110%의 징수실적을 올리는 등 전체적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였다고 생각되어지며 한편 명시이월사업의 부적정, 세입재원 예산계상 부적정, 세출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미집행 사례, 특별회계 세입예산책정 부적정등 다소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나 사항이 경미하고 전체적으로 각 회계상호간의 결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결산승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94년도 인제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인제군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94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