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현상입니다.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발전과 군행정감사를 위해서 여러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먼저 서승후 위원님께서 저희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소상히 질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에 소상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동일 직급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행정침체를 방지해야 되고 또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한편 보다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간혹 있습니다.지난 94년도 10월부터 현재까지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모두 237명중에 77명의 직원이 1년이내에 전보 된 바 있습니다.이중에 승진이나 기구개편.징계처분자등으로서 인사규정상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41명을 제외하면 전보제한 기간내에 해당되는 자는 36명이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보제한 기간중에 부득이 하게 전보를 실시하게 된 것은 예기치 못한 인사요인이 그때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실이 발생했습니다.승진의 경우 직급과 직렬이 또 맞아야 되고 기구개편으로 인한 전보라든지 징계처분자의 이동 그리고 1년이 안되었더라도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득이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은 6급 주요직에 있는 인사가 많았는데 업무능력이 우수한 자를 적재적소에 보임하다 보니까 부득이한 실정으로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가 많이 된 바 있습니다.어쨌든 서승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 기간을 준수해서 인사를 해야 마땅합니다.그러나 이번에 36명이 부득이하게 전보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옮긴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자체승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군본청승진자가 40명이었습니다.이중에 20명은 그냥 군에서 자체승진하고 20명은 인사교류에 의해서 읍.면으로 나갔습니다.그래서 50%와 50%인데 자체승진자 군본청에서 그대로 승진한 사람 20명중에 내용을 보면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8명으로서 이들은 읍.면에 해당 직렬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체승진시키는 수밖에 없는 경우였고 나머지 12명은 자체 승진이 됐는데 행정직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된 사람이 그중에 1명이 있었습니다.이것이 내무과 행정계에서 6.27지방선거를 마친 행정계차석이었고 그다음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1명이 지금 엊그제 인구총조사를 마치고 11일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농어업총조사가 금년에 공교롭게도 두 조사가 전부 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하필 승진대상에 들어 갔는데 이것은 옮길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승진한것이 2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한 8명 등 10명이고 토목직 1명 세무직 1명이었습니다.자체승진 사유로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해온 자에 대한 사기진작책과 95년도에 공교롭게 5년마다 걸리는 인구총조사와 농어업총조사에 따른 담당자 였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옮기지 못한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히 양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세무직 3명에 대해서는 본군에 총 3명이 있는데 본청에 1명 읍면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업무는 실제 읍.면보다는 본청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많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승진 시킨 것이고 또 9급에서 8급으로 지금까지 승진시킬 때에는 정원내에서 가급적 자체승진을 하고 있습니다.7급에서 6급으로 갈때에는 꼭 내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9급에서 8급은 군본청내에 자리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승진하는 것을 지금까지 관례로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승후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읍면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과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직원이 본청 근무자보다 진급등이 늦어서 불만에 요인이 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년도 10월부터 지금까지 승진 및 인사교류된 직원은 본청과 읍면을 합하여 모두 67명이 승진을 하고 인사교류가 됐습니다.이 67명중에 본청 근무자가 40명이었고 읍면근무자가 27명이었습니다.승진에 있어서 7급까지는 승진소요년수에 도달하면 정원내에서 대상자를 모두 승진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즉 일부 직급만 제외하고는 적체현상이 없이 바로 승진대상에 올라오면 승진을 시켜야 되는 적체사항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자는 10명으로서 본청에 6명 읍면직원이 4명이 승진이 되었습니다.이는 승진서열 명부를 작성할때에 군직원과 읍면직원을 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군.읍.면 혼합해서 직급별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의 선순위에 의해서 5배수내에서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읍.면직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승진명부를 작성해 놓는 것이 아니고 본청 직원하고 같이 사이사이에 전부 들어갑니다.그래서 선순위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그리고 군 본청에서 승진해서 나가있다가 고참이 되면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읍.면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 직원들의 불만요인이 되는 것은 읍면 직원중에 직렬이 맞지 않아가지고 승진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경우는 본청하고 인사교류 때에도 다소 맞지 않고 여기서 한 예를 든다면 우리군의 부면장중 1명을 빼놓고는 9명이 다 농업직으로 농업 6급입니다.그러면 이 사람들을 군 본청으로 교류를 하고 싶어도 농업직이 농사계장자리 하나밖에 없습니다.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년 부면장으로 있다보니까 거기서 왜 나는 본청에 가볼 수 없겠느냐 하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렬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에는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애로가 많습니다.지금 청산면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면은 전부 농업직이 부면장을 하고 있고 또 부면장이 인사교류를 하려면 본청 계장급하고 해야 되는데 계장급자리에 농업직이 농사계장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인사에 숨통이 트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농업직 6급 부면장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서승후 위원님이 네번째로 질의하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제13조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즉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에 가부결정 이것은 왜 공개를 안해주느냐 하고 어느 분이 이의를 제기했을때 이것을 해야 될거냐 말아야 될거냐를 결정하는 일 두번째로 공개대상 행정정보 목록에 대한 자문 지금 목록이 쭉 작성이 되어있습니다.세번째로 행정정보 공개운영 방침에 관한 사항의 자문 네번째로 기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이런 기능에 따라서 '95년도에 행정정보 공개목록 심의의결 관계로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를 그동안에 했고 금년 11월말까지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총 78건 밖에 접수가 되질 않았습니다.78건중에 4건이 비공개로 결정되고 나머지 74건은 모두 공개를 해준 바 있는데 비공개를 해준 이 4건에 대해서 비공개를 받은 그분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즉각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공개를 해줄거냐 안해줄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4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승복을 했습니다.이 4가지 건을 여기서 잠시 말씀을 리.반장 개인신상 명세서를 달라 그래서 그것은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해서 비공개했고 다음 토지에 보증인신청을 하는게 있습니다.축적법이라든지 이런것을 할 때에 또는 기타토지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보증명부를 달라 그래서 그것을 공개 안한게 있고 다음에 군사협의 올린 내용을 공개해 달라 그다음에 생지조합에 감사원에서 민원서류 내려온 내용을 공개해 달라 이렇게 4가지 건은 우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여러가지 등을 감안하고 또 이런것을 개인의 사유재산권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공개를 못한 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로서는 `93년 12월 17일 조례개정과 함께 시행된 것으로서 `94년도에 연천소식지 그리고 연천신문 도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각종 지방지 등에 주민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연천소식지와 반회보에 각1회씩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제가 앞으로 주민 누구나가 원하는 그런 행정정보를 언제 어느 때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유선방송 지역소식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함으로서 군정에 대한 참여의욕을 높이고 보다 친근한 연천군 관청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승후 위원님이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95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서 엄중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군의 조치계획이라든지 그런건 어떠하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후이런 동일한 내용으로 재지적이 되는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주의입니다.글자 그대로. 그래서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를 많이 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엄중주의를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인사운영을 함에 있어서 전보제한자를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최소한으로 줄여서 엄중주의를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제가 징계를 받는 그런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엄중주의를 하라는 그런 사안으로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그다음에 서승후 위원님이 질의하신 읍.면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읍.면기능직공무원들이 장기간 한부서에 근무하고 또 연령이 좀 높다고 해서 어떤 기득권을 내세운다든지 해가지고 근무자세가 불량하고 또 권위적이고 읍.면장보다 더 위세를 부리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듣고 인사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어느 직원이 그렇게 하는지를 예의 주시해서 관찰을 해가지고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말도 되지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직원은 엄중조치를 할 계획입니다.그래서 우선 말씀도 계셨지만 장기간 한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은 좀 인사교류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쇄신하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사항에 부응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서승후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내식당운영 문제입니다.이 구내식당은 사실 작년 8월 17일날 전기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아주 배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식당이 그동안에 연천군청만 구내식당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 촌군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인건비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주시므로 해서 작년 8월 17일날 개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1년반동안 아주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신 민원인들로 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작년도에 구내식당은 돈이 없어가지고 군청 직장금고에서 출자금을 얻어가지고 시설비를 1천7백74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말씀드린대로 8월 17일날 운영을 했습니다.금년에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5천4백31만원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이것은 인건비외에 작년도 시설투자비 꾸어온 것을 예산에서 시설투자비를 벌어서 이익금도 별로 없는데 언제 갚을거냐 그러니까 시설투자한것은 예산에서 갚아버리고 무에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5천4백31만원이 지원이 돼서 다 갚았습니다.금년에 자체에서 부어놓은것 해가지고 모두해서 1억2천7백7만원의 사업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11월말까지 지출액을 뽑아 봤더니 인건비로 2천9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거기 4명 인건비가요. 그다음에 출자금상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천4백20만원 다 갚았고요. 그다음에 식당운영비로서 5천5백80만원으로 총9천9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이 식당운영비 5천5백8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부식비가 주로 많았습니다.4천7백만원이었구요.공공요금이 1백만원 연료비가 1백40만원 그다음에 자질구레한 물건이라든지 비품 망가지면 사고 그러는게 5백40만원 소모품 1백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5천5백80만원 해서 총 9천9백만원이 지금까지 지출이 됐습니다. 이와같이 운영할 경우에 이제 금년 한달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지출예정금액이 2천20만원입니다. 이것을 제하면 금년도에 약 7백87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이것은 지원을 받았을 때에 수익이 되는 걸로 본겁니다.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5천4백31만원은 인건비로 3천4백20만원 출자금으로 1천4백20만원 물품구입비로 4백50만원 총 5천2백90만원을 지출을 하여 나머지 1백41 만원은 앞에 말씀드린 7백87만원에 잔액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구내식당은 영리목적이 아닌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을 바랄수 없습니다만 적자폭을 줄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연간 인건비 3천4백20만원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도 계속적인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서승후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곱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감사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무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본질의외의 사항은 군정질의에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셔야만이 좋을 걸로 사료되며 될수 있는 한 본질의에 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서승후 위원님이 현재 싸이로 관계 말씀하신 점은 내무과장님께서 준비가 되셨으면 답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지 않았을 상황에는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세요.

그러면 서승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두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먼저 초성리 싸이로 문제는 제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사실 싸이로 문제는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민원을 야기시키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서 현재 법정투쟁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싸이로에 대해 다 설명을 드릴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매포역견학에 대한 소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매포역을 견학을 해가지고 여기에 관계공무원 그리고 초성리 주민대표하고 해서 저희가 9명이 다녀왔습니다.가보니까 상당히 분진이 많이 나는 그런 요소가 한 서너군데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화차가 들어 왔을 때에 이것을 싸이로로 밸트라인을 통해서 끌어 올려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분진나는 것이 발견이 됐고 거기 화통에서 다 부리고 나면 시멘트가 자체 습기에 의해서 싸이로통 내부에 덩어리가 져서 응고가 되어 붙습니다.그럼 이것을 다시 터 는 기구에 의해서 털 때에 그 분진이 나는것을 같이 목격을 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목격한 지역이 펄크카가 들어와가지고 싸이로 밑에 들어가면서 호스로 연결하면 펄크카에 몇톤이 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높은 싸이로 밑으로 차가 들어가면 거기다가 호스를 펄크카에 뚜껑을 열고 연결시켜 가지고 컴퓨터에 의해서 작동해서 내리 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분진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분진이 난 것이 싸이로 탱크에 있던 것을 포장도 합니다. 40㎏ 시멘트 포장으로 해서 자동으로 포장이 되가지고 전부 실밥으로 막아져가지고 밸트에 올라가면 밸트를 타고 밑으로 내려와서 자동차로 사러온 사람 차에 와서 떨어집니다.그 과정에서 분진이 났습니다.그래서 크게 이 3군데에서 분진이 났는데 이 상태는 안되겠다 인근주택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설계도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보완지시를 저희가 내려가지고 지금 3군데에 분진나는 것을 전부 커버를 건물로서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분진을 흡입기로 빨아들이고 문은 밀폐시키고 그렇게 해서 1차 나온 먼지는 다시 흡입시켜서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차단건물을 짓는 걸로 그렇게 보완시설을 해가지고 지난번 주민합의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구내식당비가 1천8백원으로 당분간 인상이 돼서 운영이 되다가 제가 지금 확실하게 날짜를 기억을 못합니다만 금년도 6월 1일자로 1천5백원으로 인하를 했습니다.이것은 식대가 1천8백원으로 인상을 하다보니까 식대가 너무 비싸다 그런 여론에 부딪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여론조사를 전부 직원들한테 해가지고 인하를 해줘야 되겠다 너무 비싸다 이래가지고 3백원을 부득이하게 6월 1일자를 기해서 내렸습니다.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한후 내무과소관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