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철원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또한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속 사회진흥과 지방행정사무관 안승달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증인 안승달.

다음은 사회진흥과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달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이규화 의원님과 양원석 의원님, 김영석 의원님, 박무인 의원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민운동 내용 및 추진성과와 소요 예산 현황과 각종 국민운동에 참가하는 단체 예산지원 정산서 제출에 따른 답변입니다. 먼저 자연보호 운동 추진입니다. 자연보호 운동은 매주 토요일 관내 518개소에 499개 단체에 의한 33,764명이 참여하여 358.4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야생조수 먹이주기는 금년도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야생조수 먹이구입에 550천원 이것은 아직 미집행입니다. 자연보호용 집기구입은 250천원, 자체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생활환경의 깨끗함을 조성하고 맑은 물 지키기 분위기의 확산을 시켰습니다. 또한 야생조수 보호에도 힘을 썼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불법주정차 안 하기에 단속반 편성운영은 75개반에 308명, 금지구역 지정은 15개소에 5.56km, 주차공간 확보는 11개소에 218면이 되겠습니다. 행락지 쓰레기 손수치우기는 기관 단체 37개 단체에서 59,415명이 참여했습니다. 추진성과는 질서, 친절, 청결의 기본질서확립으로 세계화 기반조성 및 국민의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초질서를 정착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문고 육성입니다. 동송읍 오덕1리와 갈말읍 토성1리 2개 문고에 대해서 사업비는 10,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도서구입은 6,000천원을 가지고 1,876권을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집기구입은 서가가 2,000천원, 열람탁자 1,200천원, 의자 800천원 이것은 현재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약 중이고, 금주 중으로 납품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농촌 및 낙후지역에 대한 군민독서의 생활화와 건전한 정서를 함양시켰습니다. 다음 독서경진대회입니다. 사업비는 2,000천원으로 대통령기 제15회 군민독서경진대회에 군 예선 시상을 하였습니다. 시상은 문고운영에 2개 문고와 독후감부문에 초·중·고 6명, 개인부문 23명 주관은 새마을문고 철원군지회에서 했습니다.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폐품 수집경진대회는 새마을운동 철원군 지회에서 주관하고, 저희 군에서 후원했습니다. 협조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하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가방법으로는 폐품수집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으로 800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아직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관변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보조단체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철원군지회, 보조금 집행은 29,950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내역은 현재 4/4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4/4분기 정산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1/4분기에 인건비가 4,080천원 사업비가 370천원 읍면 사업비가 1,800천원해서 6,250천원 2/4분기도 역시 6,250천원, 3/4분기도 6,250천원, 아직 정산 안된 것이 6,250천원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현재 나간 것이 11,426천원 사업비가 11,924천원 읍면 사업비가 5,40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정산 내역은 4,950천원으로서 그중 수련복 3,600천원 모자 700천원 시상품 구입이 600천원입니다. 사업효과를 말씀 드리면, 새마을 운동의 민간주도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단체의 홀로서기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회원단체간의 유대를 강화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마을내에 경조사등 일하는 단체는 새마을 단체라고 사료됩니다. 정산서는 별첨하였습니다. 다음은 잠곡리 내수동교회 수련원인허가 증빙서 관계입니다. 관련현황은 내수동교회 수련원은 종교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며, 동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에서는 종교단체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은 가능하나, 자치단체의 구성원만을 위한 자체시설의 설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이 안됨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93년 3월 10일자로 질의회신 내용을 증빙서류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보일러교체와 냉방시설보수 증빙서 관계입니다. 보일러 교체는 예산액이 3,000천원으로 삼호보일러와 2,960천원에 계약해서 현재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냉방시설 보수는 4,000천원 예산액에서 공사비 3,008천원을 범양냉방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를 완료하고, 소음도 많이 줄어서 냉난방을 하면서도 모든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양원석 의원님께서 마을소득사업융자금 회수 및 채권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18명에 대해서 융자금 18,000천원 중에 회수된 것이 3,998천원, 금년도 회수계획이 14,002천원인데 회수금액이 원금 999천원 이자 257천원 시기도래 된 것이 1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해서 회수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너무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도 저희가 물건을 압류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것은 사실 압류할 재산도 없고, 보증인도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재조사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강제징수 할 것은 강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융자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18개 가구에 145,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철원읍 대마 2리를 비롯해서 근남면까지 사업은 저온저장고 설치와 표고ㆍ영지 버섯, 흑염소ㆍ청둥오리ㆍ칠면조ㆍ한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북개발사업 투자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2개 마을에 24건에 전액군비 300,000천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중 환경개선사업 11건, 생산기반 시설 8건, 문화복지시설 5건 현공정은 95%입니다. 완공 19건, 공사중 5건입니다. 사업별 현황을 말씀 드리면, 철원읍에는 5건에 79,794천원으로 안길포장과 암거형 교량입니다. 현재 진도는 다 완료했습니다. 하수도는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화읍 도창리 농로포장이 다 끝났고, 생창리도 하수도와 하수도 뚜껑이 다 끝났고, 유곡리 도수로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건에 60,496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갈말읍은 2건으로 간이상수도 배수지 지붕설치가 2,931천원 진도 100%, 동막리 소하천 정비는 18,137천원 이것도 완료 되었습니다. 동송읍 양지리 하수도 4개소 현재 레미콘 타설중에 있어서 진도는 90%입니다. 이길리는 간이상수도 수중모터 교체와 마을방송 시설에 8,000천원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건에 46,388천원, 근남면은 사곡2리 마을안길포장, 하수도, 암거용 교량, 버스승차 대기소등 해서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마현1리 농로포장, 마현2리 도수로, 농로진입로 포장, 버스 승차대기소 등은 다 완료되어서 8건에 9,254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설 운동장 토지보상 및 매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말읍 군탄리 1368번지에 학교용지 536㎡, 기계실 160㎡, 실습실 131.7㎡해서 총 가격은 55,899,8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교육청 소유자에서 철원군으로 매입완료하고 등기까지 완료해서 관재계로 넘겼습니다. 다음은 박무인 의원님께서 돌출간판에 대한 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3.5㎡이하는 수수료가 10천원이고 초과는 12천원,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2배를 받습니다. 여기서 수수료는 허가시에 수입증지를 붙이기 때문에 부과징수 동시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대로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역은 40건에 476천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무인 의원께서 지원내역을 리별 . 가구별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융자금 지원총괄을 보면 총 206가구에 8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4년까지 지원이 188가구에 745,000천원, 그중 소득금고가 30가구 소득특별 지원이 158가구 95년도 지원이 18가구에 소득특별지원 1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까지 회수 계획은 134가구에 27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74년 이전에는 소득 금고가 1가구 소득특별지원 21가구를 해서 총 26가구 해서 총 250,35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금 회수실적은 상반기 53가구에 80,23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94년도 이전에 5가구 7,499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대상은 48가구에 소득금고가 23가구 소득특별금고 지원이 25가구해서 72,738천원을 회수했습니다. 다음 미회수 현황은 81가구에 191,652천원입니다. 94년도 이전에는 17가구인데 소득금고가 1가구에 1,030천원 소득특별지원이 16가구에 13,000천원 해서 14,033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 대상은 64가구에 소득금고가 6가구 소득특별지원 58가구 이중에서 소득특별지원 하반기 대상이 145,000천원을 포함해서 총 177,691천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보면 금년도 회수대상 소득금고는 29가구에 융자금액이 65,000천원입니다. 금년도 회수 계획이 12,357천원인데 그중 원금이 7,914천원 이자가 2,024천원 그중 시기도래가 2,41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이전 회수대상 소득금고는 철원읍 대마1리 장춘수 2,000천원 융자에 회수계획이 1,030천원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행방불명 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장기출타로 해서 전혀 연락이 안되고 재산사항도 조회해 본 결과 재산도 전무하고, 보증 선 사람도 죽어서 없어졌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재조사해서 결손처분을 하던가 아니면 더 추적해서 회수 가능한 것은 회수처리하고 아니면 결손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회수대상 소득특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79명에 융자금액이 329,000천원입니다. 금년도 회수계획이 238,000천원 그 중 회수금액이 원금 22,800천원 이자 557천원이 회수되고, 미회수 금액은 시기가 도래된 것이 30,200천원이고, 시기미도래가 145,000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상반기중에 회수해야 될 것 중에 못한 것이 30,200천원이고, 145,000천원은 금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회수토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 이전 회수대상 소득특별지원사업입니다. 모두 21건 융자금액이 34,000천원 그중 회수된 것이 13,498천원 금년도 회수계획이 20,50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회수금액이 원금 7,499천원 이자가 1,349천원 시기도래된 13,000천원은 금년말까지 최대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압류등기를 9건 나머지는 생계곤란이나 직권말소된 사람, 재산이 없어서 압류도 못한사람 등등입니다. 이것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회수하고, 결손 처분하고 다만 문제는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 가보면 강제 징수할 물건도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목차 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운동 추진내역 및 소요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폐품 수집을 주로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거의 새마을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과가 좋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재생자원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철원군도 성적이 상당히 괜찮답니다.

양원석 의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채권현황을 알고자 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 뽑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저도 근무당시에 상당히 느꼈던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곁들여서 박무인 의원님도 새마을 소득금고가 나옵니다만 이것은 우선 저소득층에 많이 융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호에 18,000천원 그중에 회수가 3,998천원 상당히 저조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융자가 몇 년도인지,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년도별로 대상 농가를 알려 주시고, 저소득층에 융자해 줬는데 현재 채권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까?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의문점이고, 사실 채권보존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영세농가라 과장님이 보고도 하셨습니다만 직접 가보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거에 대양공업도 그런게 있어서 관계기관에도 결손처분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도 여태 안되었는데, 우선 년도별 자료를 좀 주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징수를 강력히 하시면서 농가에 상태를 판단하셔서 진짜 결손처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규정이나 조례상에 저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불자나 사망자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징수 가능한 세대에 대해서는 강력히 징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융자할 때에도 대상농가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징수가능 농가 또는 채권 보존 문제를 철저히 해서 이런 손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년도별로 제가 솔직히 채권 보존 확보문제를 알고 싶어서 이걸 냈는데 하여튼 연도별로 대출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걸 표본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게 84년도부터 86년도에 대출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대도시 영세민 이주된 것은 무조건 1,000천원씩 줘라, 사실 대도시 영세민은 도로 다 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 다음에 사실상 혼자 살든가 둘이 살든가 하는 노인네들만 사는 가정에 가서 재산도 없고, 서로가 맞보증을 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재산없고, 이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나가 보면 압류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제가 하여튼 결손 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강제 징수할 것은 강제징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알겠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하실때 본인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북지역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민북개발 사업이 올해로 마지막입니까, 5개년 계획이?

네, 원래 당초에는 1차 5개년 계획이 작년도까지 끝나고, 2차 5개년 계획이 금년부터 시작될 계획이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예산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일체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내무부와 도의 지원될 것으로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당초 계획으로는 1,750,000천원을 민북사업에 투자키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군비만 300,000천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24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의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에서는 이제 지원이 없고 도비에서 다시 지원이 되어서 내년부터 5개년 동안 매년 1,000,000천원씩 도가 45%, 군이 55%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북개발 사업도 그 동안 5개년으로 해서 마을별로 골고루 운영해서 사업비가 추진되었습니까, 편파적으로 어느 동네에는 하고 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서 묻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네, 읍면 별로 볼 때는 편차가 많이 납니다. 기존에 많이 투자 되었던 데는 좀 덜되고, 전혀 안되었던 곳은 많이 해주고 사실 편가르기 식으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사업순위를 받습니다. 어떤 것을 하겠느냐 하는 순위를 받아서 따져서 계획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대마리에서 하수도 200m가 제1순위다 하고, 예를 들어 마현리에서는 마을회관 1억이 1순위다 하면 마현리는 커지고 대마리는 적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편중해서 투자한 것도 아니고 실제 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규모있게 무리를 빚지 않는 사업배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보편적으로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몇천만원 소단위 공사들이 옛날에는 형편없습니다. 업자에 따라서 부실공사가 되서 도로포장은 전부 다 시멘트가 파이고 말이죠, 현재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질의 향상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보편적으로 수의계약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사항에 따라서 30,000천원 이상은 전부 입찰되고 30,000천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30,000천원까지입니까, 50,000천원까지입니까?

30,000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50,000천원까지입니다. 저희가 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사업자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작년까지 하는 사항만 알고 있어서 사과 드립니다.

이게 읍면에서 주로 합니까?

아닙니다. 군에서 직접 합니다. 사업선정은 읍면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한다 해도 업자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만큼 공사에 투여가 되는 것이 제일 의문점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은 좀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런 자료는 완벽하게 되었다는 자료는 저희들이 낼 수는 없고.

계약서라든가 계산방법 그런 근거서류가 안되고 있습니까?

아 이거야 재무과에 전부 다 되어 있고,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도 다 잘 되었다 해서 준공 검사가 나는 거니까.

준공검사는 어디서 나갑니까? 아무래도 담당이 계산을 해서 단가가 나오고, 정확히. 그럼 그런 건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정부 물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다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부분에 의아심이 가니까 질의 향상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원석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민북개발사업 24건에 지금 자료를 다 보니까 거의 100% 되고 양지리하고 대마리가 안되었습니다. 양지리가 90%, 대마리가 80%진도인데, 우리 김계장님을 며칠 전에도 전방에서 만났습니다만 상당히 사업이 다 잘되고 2개 사업이 미진합니다만 염려가 되어서 여쭤 보는 건데, 오늘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데 대마리는 더군다나 화지리 보다 더 추운 날씨로 판단이 되는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지금 하는 데서 문제점이 안 나오겠는지?

예, 타설 해서 비닐이나 보온덮개를 하면 아직까지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영하5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사고 이월시키는데, 저는 기껏 예산 들여서 해 놓고 얼어서 부실 공사가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물의가 생기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생기니까, 여태까지 안된 것을 추울때 마무리 할려고 너무 촉구하는 것이 도리어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북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의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철원 공설운동장 편입토지 및 건물 매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받아 보니까 별건 없네요. 감정은 2개 감정기관에서 했습니까, 밑에 기록한 대로?

예, 2개 감정 기관에서 했습니다. 한국감정원하고, 사설 일반감정원하고 두군데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매입한 겁니다.

2개 감정가에서요?

예.

학교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습니까?

예, 이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등기서류까지 완전히 해서 지금 재무과 관재계까지 넘어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무인 의원께서 질의하신 돌출간판 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의원입니다. 내역을 자세히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출간판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튀어나온 간판을 얘기하느냐... 돌출간판 내역이...

네. 튀어나온걸 얘기합니다.

도로를 점령한 것에 대한 겁니까? 규격이...

네, 규격도 규격이고 도로를 얼마나 점령을 했느냐에 따라서 합니다.

왜 그걸 묻느냐하면, 철원군에서 40건 밖에 안 되는데...

그건 금년도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항이죠. 한동안은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전부 다 나와서 내려라 해서 직원들이 내리고 그러는데, 그게 무 주간때 하는 겁니까?

그것은 광고물법이 생기기 이전에 우후죽순식으로 마음대로 막 한 것을 한때 철거를 시켰습니다. 다 철거한 게 아니라 합당하게 된 것은 그대로 양성화 시켜 준 것도 있고 해서 현재 돌출간판이 도로에 나와서 도로점용료까지 받아야 될 것이 454개소입니다. 금년도에 나간 것이 40건입니다.

돌출이라는 것이 얼마나 점용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까?

평방미터당 하는데, 예를 들어 개인 땅이 있는데 인도 보도브럭에 간판이 바깥으로 나와 있을때 그것은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땅에 대한 것이고, 공중에서 너무 나와 있어도 안되잖아요?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간판을 하게 되면 안전검사원에서 나와서 안전검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검사까지 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개인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합니까?

선정 과정은 읍면에다 지시해서 읍면에서 마을 총회에서 저소득층,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특별지원사업은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느타리나 표고 버섯 등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20,000천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영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액에 한정 되어 있고, 부락 내에 주는 것도 있고, 소득금고하고 특별지원 융자금하고 이원화 되어있습니다만 내년 2월 달에는 일원화해서 어떤 것은 이자가 있고, 어떤 것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원화시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요 선정을 리에서 했더라도 자세히 분석해서 했더라면 미수금이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선정 문제도 있고, 다는 아니지만 명단을 보니까 한 사람이 세네가지의 자금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서 혜택을 받았는지...

사업이 이원화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원화 되면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 2월까지는 정리를 완전히 해서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소속 철원군, 재무과장 문경현 본인은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증인 문경현.

다음은 재무과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경현입니다. 이규화 의원님 질문사항과 장대집 의원님 질문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달물품 년도별 현황입니다. 조달 물품은 시멘트, 철근, 아스콘, 레미콘, 흄관 보차도 경계석 고압블럭 등 시멘트 가공품, 그리고 차량, 복사기, 컴퓨터, 주철관 등 기타 물건이 되겠습니다.91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표를 참고하시고 95년도에는 시멘트는 9,432대입니다.철근은 1,746톤, 아스콘은 35,676톤 레미콘은 16,853톤, 시멘트 가공품은 3건입니다. 흄관, 보차도 경계석, 고압블럭. 차량은 세대입니다. 이동도서관 차량과 군청 포터, 공영버스가 되겠습니다. 기타 물건은 10건인데 복사기와 컴퓨터, 주철관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공사관련 하자보증금 예치 현황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공사관련 하자보증금은 공사관련 유형별로 일정치는 않습니다. 2/100부터 5/100의 하자보증금이 예치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71건 95년도에는 47건입니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풍암지구 소류지 준설공사 12,752천원 이것은 3/100, 김화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같은 것은 5/1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있는 읍내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 같은 것은 2/100의 하자보증금이 예치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자보증금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통상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전기공사 521천원, 갈말읍 일반폐기물매립장 설치공사 13,804,200원, 지포 ∼ 군탄간 도로확장 및 교량 가설공사가 16,911천원, 철원공설운동장시설공사 46,784,700원,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동막지구가 20,528천원, 그리고 지방세 종합 전산화 기기구입 OCR프린터기 같은 것은 보증증권이 아니고 1년간 AS하는 것을 보증증권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물품보증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혜시가지 정비사업이 2,638,840원, 동막양수장이 5,433천원, 금년도에는 45건에 151,463,608원의 하자보증금이 예치되었습니다. 군청사 준공시에 물품 및 현금 소모내용 및 군청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지난 10월 12일 군청 청사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준공식 경비는 총 9,339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감사패제작 7개, 기념품 1,500개 제작 배포했고, 식대는 548명에 대해 우거지탕을 대접했습니다. 현수막은 2개, 흉화 200개 제작하고 기타 다과회, 삽, 가위, 테이프, 장갑등 1,19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각계에서 준공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성품이 답지했습니다. 100점입니다. 거울 14점, 시계 24점, 그림 12점, 화분 44개, 기타 쇼파,재털이, 정수기 기타물건이 16점이 성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신축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당초에 92년 12월 24일에 3,394,107천원 이었습니다만, /93년도 9월23일에 1차 변경시 5,662,652천원, 2차 변경시에 /94년 2월 2일 6,674,260천원, 금년도 8월 30일 준공정산이 6,670,9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내식당,지도소, 문화회관 건물수리 및 구조변경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은 군청사 준공정산 잔액 192,000천원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비계설치 940천원, 철고, 차고, 운전대기실 설치 등 20,000천원, 유리 45,000천원, 창호공사 43,000천원, 도장공사 46,000천원, 홈통공사 6,900천원, 지도소 보수 19,99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담배소비세 수입과 외산담배 판매내용입니다. 담배소비세 수입현황은 예산은 3,794,000천원입니다. 지나 11월까지의 수입은 3,804,607천원으로 금년도 목표액보다 11월까지 세입된 것이 10,607천원이 증수되었습니다. 월별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금년도 담배소비세는 12월달에 약 3억이상이 수입될 걸로 봐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보다 300,000천원 이상이 중수될 걸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외국산 담배판매 상황은 작년도에서부터 이 운동을 펴기 전까지는 상당한 외국산 담배가 관내에서 소모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중에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외산담배 추방운동을 폈습니다. 그래서 외산담배 판매업소를 주로 연초소매 업소하고 포함해서 집중 설득해서 가지고 있던 외산담배를 담배인삼공사에 전량을 인계했습니다. 그 값만큼 국산담배로 대체해서 주고, 외산담배를 판매하지 말자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국산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는 없습니다만 다방, 유흥업소등 일부 음성적 거래사례가 걱정되는 등 문제점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외산담배 판매업소는 사실상 일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철원군에서 발주 . 입찰 내역입니다. 11월 21일 현재로 총 용역설계가 16건개 707,850천원, 공사가 40건으로 15,813,658천원, 물품구매가 11,900천원입니다. 그래서 물품구매는 ocr프린터 구입입니다. 철원군 발주공사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마찬가지로 11월 21현재로 보고 드리면, 풍암지구 소류지 준설공사를 철원 건설중기에 12,100천원입니다. 비고란에 표시되어 있는 업종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업종으로 보시면 되겠고, 수의계약 체결된 업소는 저희 철원군관내에 소재한 업소들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풍암지구 소류지 준설공사가 토공이고, 마구르트 공덕탑 이전 설치하는게 철콘사업입니다. 그리고 김화읍 하수관 관거정비공사가 상하수도 사업업종에 들어가고, 갈말읍 시가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은 토목 업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서면 청사 가설 사무실 설치공사가 철물업종입니다. 지경리 탱크저지 확장공사는 석공업종에 해당이 되고, 상사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건축업종에 수의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화읍 청양1리 마을 창고 가설공사는 건축물 조립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업종별로 안배를 해서 관내 15개 업체에 754,933천원에 달하는 공사를 수의계약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국공유재산 보유 및 매각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1,170필지에 14,461,000㎡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총면적을 용도로 보면 대지가 14,016필에 310,000㎡ 그리고 농경지가 7,208필지에 10,428,000㎡ 임야가 533필지에 1,923,000㎡ 기타가 2,003필지에 1,800,000㎡가 되겠습니다. 그중 국유지가 6,492필지 1,099,4000㎡가 되겠고, 도유지가 2,633필지에 1,714,000㎡, 군유지가 2,045필지에 2,653,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매각한 실적과 매각 대금을 보면 총 286필지에 263,567㎡가가 되겠습니다. 매각 금액은 총 896,064천원입니다만 그중에서 국고로 들어가는게 520,393천원, 도비로 입금되는게 65,969천원, 군비로 수입되는 것이 309,70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유지가 210필지 216,549㎡입니다만 그중에서 743,418천원 중에서 국비가 마찬가지로 520,393천원 도비가 65,969천원 군으로 157,05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지는 76필지에 47,018㎡입니다만 152,646천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군에 수입이 된 국공유재산 매각금액은 309,702천원입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대체 재산 매입 형태로 사용한 예산을 보면 총 32필지 47,923㎡에 685,872천원 상당의 대체 재산을 매입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근남면 쓰레기 처리장 부지 12필지, 강포리 축산폐수 처리장 부지 29,007㎡, 도로편입농지 3,47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한 대금보다 매입한 재산이 더 많습니다. 레미콘 업체별 수급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원레미콘 동송레미콘 두개 있습니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6,853㎡인데 공급한 것이 정원의 35.4%에 해당하는 물량을 정원에서 납품하고 동송 레미콘에서 64.6%에 해당하는 물량을 공급했습니다만 정원레미콘은 조달청에서 교육청분을 납품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균형이 맞도록 정원과 동송레미콘에 납품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미콘 지역별 단가입니다. 저희는 춘천권 단가이기 때문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4,880원에서 51,840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4년도에는 8,312대에 1,228,720천원을 부과해서 97%인 1,191,813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제 11월말 현재는 표에서 9,008대라는 것은 상반기중에 부과한 자동차 대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말에 8,312대 있던 자동차가 금년 상반기 6월말 현재 9,008대로 8.4%가 증가한 자동차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동차세는 상반기 징수실적이 작년보다 조금 나은 98.3%의 징수 실적입니다. 그리고 11월말 현재로 자동차 대수는 9,634대이며 작년말에 비해서 16%증가한 자동차가 하반기에 부과될 것으로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자동차세 목표는 1,493,000천원입니다. 하반기에 70,000천원 이상을 부과하게 되면 금년도 목표는 조금이라도 상회해서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화물차 및 기타 차량이라 하면 특수차량 50대가량 됩니다. 견인차, 탱크로리, 냉동차를 말씀 드리게 되며, 비과세는 소방차, 앰브런스, 자치단체 보유차량, 경비, 청소차량 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목차 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달물품 년도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요걸 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하자보증금 예치년도가 각 사업별로 틀린데 규정에 나와 있는걸 적용해서 그렇게 다 맞추는 겁니까? 군에서 실무자가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공사는 3년, 2년, 5년으로 사업명에 따라 하자발생 우려 기간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준공한 다음날로부터 정해진 날짜, 3년이면 3년 만약에 1월 1일부터면 그 다음 3년 되는 해의 말일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하자보증금은 비율이 틀리는 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자 보증이 나도 상당한 하자보수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은 3/100을 떼어야 되어야 한다고 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청사 준공식 물품 및 현금소모내용 및 군 청사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은 저것도 없는 걸로 알았는데, 장부대장이 들어왔으니까 갑자기 한 게 아니냐 하는 의문도 가지신 거 같애요. 그러니까 다른과를 선정해서 비품대장이 정리가 되어있는지를 보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뜻 입니까, 이 위원님?

박무인 위원입니다. 군 청사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95년도 준공정산을 보게 되면, 3,200천원 정도가 남는 금액으로 정산이 되었어요. 그러면 2차변경 때 그 액수에 대해서는 3,200천원 정도가 남는 금액으로 완전히 정산이 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2차 변경 때보다 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군청을 짓는데 말도 많고 했는데, 2차 변경 때보다 돈이 남았다면 다행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장대집 위원입니다. 192,000천원 가지고 쓰신 건데, 의회와 사전 협의가 있었으며, 이건 재무과에서 그냥 발췌를 해서 쓴 돈 인지요?

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승인을 해 주실 때 목적은 사실상 군청 청사신축 자금으로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상당히 바쁘게 청사 준공식을 앞두고 부속 건물들을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의회예산 심의가 사시 있었다든지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입장은 상당히 급박했었고 해서 그런 핑계로 의원님들께 예산내역에 대한 심도있는 승인을 다시 받지 못하고 집행한 것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한건 아니고, 상당한 필요성을 느껴서 행정집행부에 있어서는 절차를 갖췄습니다만 의회에는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은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비계설치 공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수공사를 할 때 철파이프로 해서 통상 현장에서는 아시바라고 합니다. 그걸 맺다가 다시 풀러 가는 공임입니다.

제가 질의 했을 때 의회의 승인여부 그랬습니다. 그거 빼먹은 이유가 뭔지 하고, 이게 의회에서 절충안한 내용으로 해서 서면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집 의원께서 공사하면서 의회와 사전협의를 했느냐, 그걸 질의하신 건데 의회와 협의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협의안했는지 서면으로 내 달라는 겁니다.

질문은 승인이라고 질문하셨더라고요. 승인절차는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글쎄, 이해가....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인 여부를 질문하셨거든요. 예산승인을 질문하신 것은 승인이라는 것은 편성승인입니다. 예산을 당초와 추경에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표시를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면, 장대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 담배소비세 세외수입과 외산담배 판매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대집 위원입니다. 이걸 보고 저는 좋은걸 느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외국 담배가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행이 안 팔린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세입목표를 좀 낮게 올린 이유는 무엇 인지요?

지금 예산을 많이 질문하시고 답변을 드립니다만, 예산은 계획입니다. 엄마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을 계획 할 때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연초소비세는 지난 3년간 들어온 평균금액의 몇 %를 올리고 하는 막연한 계획이거든요. 전체적인 연초소비세가 늘어나는 원인은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고급화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상당히 걱정하면서 세웠다고 그래요. 3,794,000천원을 편성하면서도 상당히 걱정했었는데, 저희 관내 군인들이 많이 사병까지 거주하면서 저희 담배소비세에 영향을 주는데 군부대에서도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특히 일동쪽하고 서면쪽하고 갈말 지역에서는 경기도 일부 부대까지 상당한 로비를 해서 가져오고 있고, 양담배 소비도 없애고 하면서 상당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다행스러운 겁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적게 잡는 관행이 있습니다. 만약에 계획했던 세입이 안 들어오면, 일반회사와 똑같이 부도가 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세입세출을 똑같이 잡아 놓으니까 돈을 다 썼는데 세입이 안 들어오면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세입은 조금 적게 잡고 예비비같은 걸로 준비를 하는데, 통상 결산할 때는 세입이 세목별로 더 들어와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시면 다음 장대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 철원군 발주 입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를 현재 다 끝낸 겁니까?

예, 공사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에 김화읍 청양 1리 마을창고 가설공사 같은 것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다 준공이 된 겁니다.

유곡리에도 아직 공사가 안끝난 걸로 아는데요?

유곡리 민북개발사업 말입니까? 이것은 계약이 12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안 끝났는지는 사업과에서 알겠습니다만 준공날짜하고 일부 기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기간에 마무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실제로 준공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공사하는데 감독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사감독은 사업을 발주하는 과에 해당되는 공사감독 자격이 있는 토목,건축, 전기직이 있으면 그 과 직원이 하는걸 원칙으로 하는데 없는 과일 경우에는 있는 과에 정식문서로 과간의 협조를 통해서 지정을 받습니다. 우리 유곡리 민북개발사업 공사감독 토목직을 임명해 주십시오 하면,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직원을 택해서 통보해 주고 정식으로 발주관서에서 지정 결심을 받아서 공사감독을 임명하고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이걸 왜 묻느냐 하면요, 유곡리 공사는 제가 봤을 때는 배수로가 아니라 용수로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배수로에다 군데군데 구멍을 내서 바닥으로 물이 빠진다고요, 들어가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수로를 깊이 파야 되는데, 파지 않고 그냥 해서 발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장대집 위원님 이건 사업 발주한 주무과장님과 타협해서 현장을 같이 나가시도록 하시죠.

이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사회진흥과하고 제가 협의해서 의원님 모시고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내역이 관내 15개 업체입니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15개 업체입니까?

15개 업체보다 몇 개 업체가 더 있습니다.

더 되는데 이 사업시행은 15개 업체가 했다는 뜻이죠?

네, 지금까지 수의계약 한 것은 이 업체입니다.

수의계약이면 전부다 고르게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죠, 여기 보면 내용별로 보면 어느 업체는 좀 더한데도 있고, 이게 나중에 문제점이나 항의같은게 안 들어 옵니까?

바로 저희가 가장 고심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고, 결정을 하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지원부서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는 주관 부서에서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과정에서 긴급사태가 있을때 급히 증기같은 것을 있는 데를 찾아보니까 특정업체가 더 많아서 그 업체장비를 우선 투입해서 시행하고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기술이나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설계를 의뢰하거나, 갑자기 문제가 있을때 보수를 해 주고 그 부분에 공사를 할 경우에 될 수 있으면 그 업체로 하여금 사업을 계약하는 것을 협조할 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단종 업체들이 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 건도 수의계약을 못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휴업상태이거나 부도상태라든지 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맡아서 마무리를 못하고 해서 문제가 생긴 이런 업체들, 그래서 본인들이 한동안 빠지는데 이의가 없고, 협회에서 다음은 어느 업체가 갈 것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꼭 시계바늘처럼 어느 업체 다음다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업체를 짜서 차례대로 할려고 했으나,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 부서에서는 어느 업소에 치우치거나 지나치면 당장 관내 업체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양심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문제없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특정업체에 치우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불만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다음 장대집 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 국공유재산 보유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앞서서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민북마을에 수복이 되었다 하면, 어느 임자없는 땅이 한 필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유지, 도유지 몇% 그렇게 따져서 군유지, 도유지 그런게 나오는 겁니까?

최초부터 국유지가 있었고, 도유지, 군유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전에 우리 유곡리 마을에 보면 길은 군유지, 어느건 도유지 그렇게 따져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몇% 몇% 하는 건 없고요, 공고 취득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공고취득할때 50%는 국가로 들어가고, 30%는 군유지화 하고, 20%는 도유지화 했습니다. 최초에는. 지금은 100%다 국유지로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국유지 도유지는 놔두고 군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필지수만 2,000필지가 넘는데, 금년에 매각한 것은 76필지가 됩니다. 그럼 어떤 선에서 매각이 되는지? 2,000필지가 넘는 중에서 76건만 매각이 되었는데, 군 유지만 말입니다.

네, 군 유지 매각도 매각신청에 의해서 팔지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팔지 않습니다. 매수 신청자에 한해서 파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의 토지가 크면 팔지 못하고,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입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평수는 못한다?

네.

양원석 위원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하느라 재무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계신데, 주민들이 매수신청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제약조건도 있고 해서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 처리하는데 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만, 실제 나가 보면 농가들이 조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전에는 매각 신청을 하면 매년에 한번씩 했어요. 그게 물론 과장님이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겠지만, 지금 남의 대지에 가옥을 건축해서 있고, 임대가 사유지보다 국공유지가 비쌉니다. 그게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많은 필지가 매각되도록 해주시고, 군 유지도 상당히 필지가 많은데 올해 76필지를 매각하셨습니다만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군 유지도 빨리 매각을 해서 점유농가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이죠, 지금 양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대지들 100평 미만 이런게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아요 양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사람은 몰라서 못사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살려고 해도 가격이 맞지 않아서, 사실 그 사람들이 몇십년 동안 차지하면서 살았을 때에 비해서 꼭 그 금액을 추지 말고 그 동안 살아 온 거나 여러 가지로 참작해서 그 사람들 능력에 맞는 책정을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보유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장대집 위원께서 질의하신 레미콘업체별 수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집 위원입니다. 레미콘 회사에서 철원군하고 1년에 얼마나 쓰겠다 하는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조달요구를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레미콘 회사로 물량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유곡리 민북개발사업에 레미콘이 50㎡이 필요하면, 조달청으로 청구하면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한 금액으로 공급을 하되 레미콘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것을 사줍니다. 타지역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달 요구하는 물량 범위 내에서 저쪽으로 먼저 작업지시가 가서 납품하는 겁니다. 미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철원군내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포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포천군에도 레미콘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소화를 못하면 또 이쪽에서 지원이 가겠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장대집 위원께서 질의하신 94. 95 자동차세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대집 위원입니다. 94년보다 95년이 징수세가 무척 줄어들었어요. 자동차세금이 싸서 그런 건지요?

예, 이것은요 실제로 작년까지는 4개 분기별로 납부했는데, 금년에는 2개 분기로 해서 상반기분 부과한 거고, 12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기인 하반기분이 부과가 안된 상태입니다.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2를 곱하면 작년에 비해서 160,000천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자동차는 11월말 현재로 16%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16% 이상이 증가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소속 철원군 지적과, 직위 지적과장, 성명 김명식, 생년월일 1949년 4월 1일 본인은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증인 김명식.

다음은 지적과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명식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김영석 위원님이 질의 하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확정내역, 확정내역 중에서 94년도와 95년도를 대비하여 보고 드리고, 박무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시지가 조사원 선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 지가 조사 및 확정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내역은 94년도에는 99,843필지를 조사해서 확정했고, 95년도에는 124,960필지를 조사해서 확정했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의 필지수 차이는 94년도에는 도로, 구거, 하천 등을 제외시켰으나 95년도에는 이를 같이 조사했기 때문에 필지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지목별ㆍ읍면별 현황은 저희가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토지 확정 조사인데, 95년도 것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95년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9월 28일까지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 안에 확정조사, 지가산정, 읍면지가 심의,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개최, 열람, 다시 재심의, 지가확인 요청에 따라 평가사들이 하는 확인검증, 그 검증 내용에 따른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재심의 및 건설부장관에게 확인요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결정통보 되면 다시 결정공고를 하면서 재조사 청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조사 청구를 받은 내용이 마지막 처리된 기간이 9월 28일까지 처리 완료한 겁니다. 일정은 이렇게 해서 95년도 개별 지가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내용의 지가 수준은 읍면별 전, 답, 대, 임야,잡 종지 순으로 95년도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또 94년도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각 읍면별로 표를 만들어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무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시지가 조사원 선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일용인부 선정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읍면에다 위촉을 했습니다. 읍면장이 필요에 의해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보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돈이 전액국비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전도된 내역에 따라 사역일수가 정해지면 사역일수에 의해서 날짜를 정해서 대개 2개월 정도 되고 총 인원은 15명 연 사역일수는 748일 단가는 기준15,300원으로 해서 11,440,700원을 지출했습니다. 실제로 전도된 내용은 11,475천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34,300원이 남아있습니다. 세부 인원별 지급일정표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목차 순서에 의해 한건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뭐 다른 자료는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만, 지가조사를 매년하죠?

네, 매년 합니다.

보통 9월까지 끝나데 다음해 9월까지 이 자료가 활용이 되는 거죠? 이 지가조사를 하는 구성원이 어느 협의체가 구성이 됩니까?

지가 조사에서 결정까지 순차적으로 말씀 드리면, 제일 먼저 건설부에서 지정받은 평가사가 둘 있습니다. 나라감정원하고 경일감정원으로 건설부에서 철원군에 지정을 해줍니다.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표준지조사를 결정합니다. 94년도 표준지는 875필지였다가 95년도에는 1,190필지로 늘었습니다. 1,190필지에 대한 표준지를 측정하고 그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가격결정내용을 가지고 표준지에 대해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읍면 직원이 개별 토지에 대해 26개 항목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6개 항목은...

아니, 이건 말이죠 읍면에서 표준지에 의해서...

아니죠, 표준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개별 토지 특성조사를 하고, 특성조사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이미 입력되어 있는 표준지와 연결시켜서 자동 산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해마다 인상 될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요인은 특성조사 할 때 가격조사를 하고, 변경된 내용이 있을때 단가가 달라지는 내용을 특성조사표에 명시해서 넣게 되면 그것이 달리 산정이 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공시지가가 인상되어 나오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은행같은데 할 때, 공시지가를 보고 담보대출이라든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건데, 그런 부분이 정확히 철원군지역의 모든 현황과 맞아야지, 아니고 공시지가만 필요이상으로 올려 놔서 종합토지세만 많이 내는 수가 있고, 어느 지역은 또 농촌주민들이 담보로 활용할 때 공시지가가 너무 얕아서 불이익을 보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적과장님 입장에서 철원군전체를 몇%나 인상되었다고 봅니까? 전체 공시지가가.

공시지가는 몇%올려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인상이 되더라고요, 몇년도에는 얼마, 얼마 인상이 되어 나오는데 그건 뭡니까?

향상되는 것도 있고, 하향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현실화율이라는 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실제 토지매매가격과 공시지가의 비율을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농촌지역은 70% 올라가 있고 도시지역은 30% 올라가 있습니다.왜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적게 올라 있느냐 하면, 도시지역의 지가 앙등율을 공시지가가 못 쫓아 갑니다. 도시지역은 하루 자고 나면 평당 10천원이 올라가는데, 공시지가가 동시에 10천원 올라가면 아우성이 나기 때문에 동시에 10천원을 못 올립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지가 앙등율이 적기 때문에 처음에 잡은 지가에서 조정이 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화율에 대비해서 일률적으로 저희는 가격을 몇 %라는 것은 산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적과장님이 보시기에 철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합당한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네, 인근 포천에만 비해도 저희가 훨씬 더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시지가 책정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감정하시는 분들하고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양산되기 때문에 어떤 토지매매라든가 담보대출이라든가 기타 세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구역별로 잘 판단해서 공시 지가를 기술적으로 잘 산출해 주셔야 되고, 공시자가 공고 나고 나서 불합리한 것이 재 조사청구가 들어온 부분이 있죠?

예.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한 300필지 들어왔습니다.

대개 그 지목이 뭡니까?

이평리쪽 도시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들어온 것이 있는데 대지가 많습니다. 하향요청이 주로 들어옵니다.

세금하고 관련되니까 그렇겠죠?

예, 내려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이옵니다. 전답이나 농토는 없어요?

예, 별로 드물고, 대지가 많습니다.

시골사람들이 전답은 신경은 별로 안 써요, 모르고. 시내 사람들만해도 이익에 밝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관에서 공시지가 정해준 그대로 세금내고 그런다고요, 대부분. 그래서 그 300건을 재조정하기는 했습니까?

예, 철원군 토지 평가 심의회에서 다 조정했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까?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기각이 7건, 나머지는 취하가 좀 있고 해서 90% 다 들어 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그 분들은 알고 한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몰라서 그냥 맞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줬더라면 관에서도 그걸 다시 더 세밀하게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민원인이 얘기했는데 그걸 들어줬다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시면, 다음 박무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선정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선정내역은 각 읍면에서 올려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1년간입니까?

아닙니다. 1인이 한 50일씩.

아, 그런데 또 내년에도 이 사람들이 하냐고요.

또 새사람들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바뀐대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애요. 올해 하면 내년에도 할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임의대로 막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선정을 하냐 그 얘깁니다.

매년 쓰는 시기때마다 읍면장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뉴월 햇볕도 쬐다 나면 서운하다고 읍면장도 그런걸 통보를 해 주면 좋은데, 한번 써먹고는... 하던 사람이 하면 좋은데. 그것도 그렇고요, 기간 50일, 1일 일당이 15,300원이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게 15,3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50일 까지 소요가 됩니까?

실제는 토지 측정 조사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50일 이상 소요됩니다. 읍면직원과 합동으로 조사하니까 이 사람들 일이 줄지 않으면 도저히 힘듭니다.

전액 국비로 한다고 해서 날짜에 맞춰서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아닙니다. 더 필요로 합니다.

과장님, 여기 일용인부임 지급 내역에서 군청부터 근남까지 18명이예요, 그런데 여기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인건비 집행내역에서는 15명으로 나왔단 말이예요.

아,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 내역에 15명이라는 건 뭡니까?

죄송합니다. 동송이 다섯명, 갈말 네명, 서면이 네명이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조사원 확정내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했던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