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6일차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재무과를 시작으로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문항별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과 관계공무원만 참석하여 주시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보시다가 본 위원회의 통보가 있을때 바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좌2동 청사 신축 부지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보고를 받고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좌2동 청사부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가좌2동 신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위치는 인천시 서구 가좌동 30 - 10에 117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460평방미터이고 건물연면적은 1,027평방미터로서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5천 백만원중에서 보급액이 4억 7천 7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축비가 4억 3천 696만원, 전기공사비가 4천 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9일날 ’95년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예산확보는 ’96년도 채무부담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채무는 전부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1월 4일날 대지분할 측량이 있어가지고 가정2동사무소 신축예정지 대지를 측량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 청사부지 3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5년 1월 19일날 설계용역 의뢰한바 있습니다. 설계자 선정에 따른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 ’95년 2월 21일 입찰에 따른 설계자 선정으로서 예성건축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5년 2월 21일 그 설계 착공으로서는 청사신축에 따른 설계 착공으로서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이 예성건축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95년 3월 22일 기본설계 심의로서는 기본설계 납품에 따른 선정 및 승인통보가 있었습니다. ’95년 4월 21일 설계도면 완공에 따른 납품으로서 설계서가 준공이 되어서 재무과로 넘어왔습니다. ’95년 4월 27일 재무과에서는 설계납품에 따른 도면 검토가 있었습니다. ’95년 4월 28일 건축협의 의뢰로서는 청사신축에 따라서 소방서 및 건축협의가 있었습니다. 소방관계는 소방서 건축관계는 건축과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95년 5월 4일 소방협의 및 건축협의가 회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 17일 신축공사 시공자 선정에 따른 입찰공고가 있었습니다. ’95년 5월 8일 관급자재 요청을 조달청에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달청으로부터 ’95년 6월 7일날 철근시멘트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채무부담 행위에 따른 관급자재는 불가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95년 6월 10일 제2차 추경에 관급자재액에 대한 예산을 변경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95년 6월 21일 입찰결과에 따른 시공자 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 6월 27일날 공사착공에 따른 착공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95년 7월 27일 ’96 채무부담행위 공사로 관급자재 수급 불가능에 대해서 공사를 준공할 수 없기 때문에 6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는 공사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95년 8월 16일 관급자재 대금의 지출이후 공사 재착공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 1일 현장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지하노면에 대한 건축폐기물이 발생이 되었고 가좌2동청사 부지내 인근 아파트 하수도 매설관계가 도출이 되었고 청사부지내에 수도관 매설관계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터파기 완료후에 지반약화로 인해서 지내벽 시험을 재실시를 설계사무소에 의뢰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 23일 설계변경에 따른 현장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설계자하고 감리자가 거기에 참석을 해 가지고 검토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 30일 설계변경 대양건설로부터 설계변경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3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구조를 검토하고 건축폐기물 처리비용문제, 지하매설물에 따른 정화조 저수조 회전문제, 지내벽 시험 재실시 문제에 대해서 설계변경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 4일 지내벽 재시험에 따른 기초보강, 지하매설물에 따른 정화조 저수조 이전,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산정, 3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 작성당초 동창사 부지 300평을 예상했으나 전체면적 442평을 활용 그에 따른 부지선정이 아스콘포장 그다음에 주차장시설을 쓰게될때 옹벽설치 및 담장설치 문제에 대해서 예성건축에다 설계변경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95년 10월 5일 공사중지에 따른 안전관리 설계지시를 대양종합건설에 인수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5년 10월 7일 지하터파기로 지하내벽 시험을 예성건축에서 재시험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5년 10월 25일 예성건축으로부터 지내벽 시험결과에 따른 설계변경이 예성건축에다 설계변경을 의뢰한바가 있습니다. ’95년 11월 4일 예성건축으로부터 설계변경 완료를 재무과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 5일 설계도면에 따른 도면을 재무과에서 검토하고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날 설계변경 완료에 따른 공사재착공 지시를 내려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잠깐 문제점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지가 교회하고 교환부지인데 사실상 당초에 저희 계획대로 할것 같으면 금년내로 공사를 끝내고도 사실상 그것을 갔다가 교회측에다가 양도를 해 주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지연이 되었는데 제가 재무과에 자리를 옮긴지가 10월 16일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월 16일날 와가지고 중국에 해외출장을 갔다온 기간을 빼고 나니까 사실상 11월달 한달동안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관련된 것이 교회측으로부터 공사가 부진하게 진행이 되니까 건물명도를 언제까지 해줄거냐 하는 공문이 와서 그당시 회신온 공문을 보니까 그당시에는 착공이 실질상으로는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면 아마 늦어도 내년 2월 24일까지 될거다 하는 예측을 하고 공문을 회신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자꾸 문제가 생겼을 당시에 저희가 고의적으로 사실상 교회측에다가 지연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고 건물을 인계맡은 주민들한테도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당시에 아마 그것을 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제가 실무계장이나 담당자로 하여금 다시 그 교회에 나가서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진행사항을 다시 설명을 드리고 들어와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들어 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진행사항을 봤을때는 동절기가 겹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해도 5월 조금 늦을것 같으면 6월말까지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측에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좀더 너그럽게 교회측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재무과장님 10월 13일날 설계를 완료했고 공사진행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의회를 들어오면서 현장을 보고 출근합니다. 어제 그저께도 현장이 중단되어 있었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포크레인 1대 갖다놓고 사람 1명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진행이 11월 13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러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측에 상황설명을 과장님이 하셨다고 했는데 며칠날 누가 가서 상황설명을 했습니까 ? 상황설명 했다는 일정표를 갖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12월 19일 예산확보가 되어가지고 요즈음에 공사가 진행되는중에 과장님 여기에 몇번이나 나갔습니까 ?

여섯번정도 나갔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되지 않겠죠.

제가 나가봐야 솔직한 말로 공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때문에 나가고 두번째는 사실 거기가 위험관계가 있을까 해 가지고 위험관계로 나가봤고 공사가 진행안되면 회사측하고 빨리 접촉을 해 가지고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문제로 나갔었습니다.

위험관계가 있을까봐 가보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양측하고 한번이라도 대화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

현재는 거기가 제가 처음 나가봤을때에 물구덩이가 웅덩이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거기에 누구라도 들어가서 있더라도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도 방수는 오래되었어요. 물이 계속 차 있어가지고 본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을때도 위험이 많다고 해 가지고 공사를 재개안하면 우리가 그것을 전부 치라고 했어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그래도 구민의 혈세라 시가까지 따지면 건축비만 6억이니까 11억 들어가는건데 아무래도 과장님이 그쪽에 소홀하신 면이 없지않아 있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으로 저희가 담당업무가 가좌동사무소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군데를 담당하면서 내부적으로 일을 하고 실질상으로 매일 나가 보면서 하는것은 제가 하지 못하고 직원을 매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취합할때 여러가지 폐기물이 나와서 대양측에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집을 짓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든지 그랬으면 누가 책임입니까 ?

그것은 건축시공자가 책임집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계약 입찰시에는 거기에서 유고가 있든지 아니면 땅속에 바위가 나왔던지 간에, 건축폐기물이 나왔던지 간에 그것은 건축의 입찰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거에 관계되는 것이 이 자료에 왜 나와요. 그것은 분명히 당시에 계약도중이나 입찰도중에 문제가 계약하지 않았다 지금 그런데 재무과에서 1년에 몇건정도나 공개입찰 하십니까 ?

공개입찰은 금년에 49건정도 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내역이 그런것이 써 있습니까 ? 무슨 폐기물이 나오더라도 입찰측에서 말이에요. 공사자가 실무자가 된다는것.

아마 계약서상에는 그러한 내용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날시에는 건축주가 ?

그런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때로는 아주 작은일서부터 큰일까지 하고 다닙니다만서도 모든 매사가 건축책임자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개인적도 아니고 큰 기관단체에서 하는일이 지하에 폐기물이 조금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이권을 삼아가지고 공사를 지연시킨다든지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책이 없으십니까 ?

현재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등 해 가지고 지금 있는데가 대양측에서 얼마나 올라왔어요 ?

아직은 정확한 액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답사시에도 수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앞으로 폐기물이라든지 등등해서 그것은 누가 책임질것 같습니까 ? 과장님 여기 혈세로 해야 됩니까 ? 아니면 대양측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것입니까 ? 거기에 추가로 나온 금액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제가 알기에는 사실상으로 설계도상에 그러한 문제가 들어가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설계를 해 가지고 비용을 사실상 저희가 부담을 해야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

재무과에 근무한지 한달쯤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러한 유사한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당시에 유고시만 책임질 것이 아니고 땅을 파다가 무슨 장애물이 나왔을때도 그것은 전적으로 공개입찰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그런것을 말미암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민혈세가 뒤로 빠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말씀좀 해 주세요.

하여간 정당하게 민도 피해입지 않고 관도 피해입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이 지금 나와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제점만 짚고 다시 재무과장님이 발언대에 올라와야 되니까 간단하게 공사에 대한 문제점 그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양측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네 하고 있습니다.

며칠 되었습니까 새로 시작한게 ?

시작은 저희가 13일날 재실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좌2동 동사무소에 가서 1차적인 대화도 해보았고 대양측과 교회 목사님도 있어서 1차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대양측에서 한 얘기는 한마디로 아이들이하고 말장난 하는식으로 왜 공사를 하다마냐 하니까 첫째 대답이 자기네 어음부도가 났고 그 위생공사를 해서 내년에 돈을받다 보니까 뭐 이런 돌덩이가 나오다보니까 못하겠다 하는식으로 딱 잘라서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 얘기는 뭐냐하면 공사를 하면 아까 김장환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공사를 계약하고 물꼬에 어떠한 조항이 필요없습니다. 일단 가격을 정해서 공사를 하면 그 땅에서 오염물이 나오든 돌덩이가 나오든 건축주는 그것으로 끝나는거에요. 무슨 뭐 돌덩이가 나왔다고 해서 공사를 지연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면 오늘 내일 지시를 해서 4,5일안에 설계변경이 나와야지 여기에 보면 무슨 의뢰 설계완료가 보통 한달, 두달씩 걸리는데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갔다온 뒤에 대양건설측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까 ?

구하고 별도로 합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몇달씩 방칙해 두었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지시를 하니까 그때와서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독촉을 여러번 했어요. 여러번 독촉을 해 가지고 아마 저희 직원도 저한테 굉장히 나무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로 공무원을 다스릴것 같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업자들을 상대하기가 상당히 힘이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2월 25일날 준공하기로 하고 통보를 의회측하고.....

그당시에 보낸것은 터파기 하기전 사항입니다. 터파기 하기전이니까 거기서 쓸 물건하고 바닥이 지반이 약화되는 사항을 발견하고 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동절기를 빼더라도 2월 24일날까지 되겠다 하는게 그당시 실무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와서 판단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5월달이나 6월달가야 준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네.

그러면 동절기가 껴서 공사를 못하기때문에 그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동절기라고 해도 불과 몇평이나 된다고 그것을 5,6월달 준공된다고 넉넉잡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바에는 뭐 여기를 공사를 합니까 ?

저희는 공사를 걱정을 하면서도 부실공사 막는게 저희는 첫째 목적입니다.

공사시작을 오래한다고 했죠 ?

아닙니다. 오래한다고 해서 오래하는게 아니라 동절기를 만약에 작년처럼 날씨가 춥거나 그러면 저희가 중지하는 기간을 짧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같은 경우는 예년보다도 거의 많을거다 하는 예측이 들기때문에, 그것은 확정적인 날짜는 아닙니다.

2월 25일날 공사를 못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상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당시에는 사항이 발견되기전에 사항입니다. 지금은 사항이 중단된 사항이 생겼으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측에다 양해를 구합니다 하는것을 줄여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그당시에 계약서를 봤어요. 건축물이 신축될때까지는 양도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규정이 있기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되 불가분한 것은 어쩔 수 없는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건물짓는 것을 지금 교회다 증축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공사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고 충분한 대책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우리가 먼저도 가좌2동 동사무소에 가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집행부하고 건축업자측하고 서류로만 왔다갔다 했다 이것을 관장님도 그랬어요 해당원칙에서도. 서류로만 절대로 안되겠다 시정해 달라 대충한것 아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 공사문제에 대해서 늘어진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2월 25일까지 공사현장에 공사기간 만료가 되면 써 있어야 되는데 착공연월일 하고 준공연월일이 실질적으로 써 있지 않습니까 ? 착공연월일을 쓰는데 그것은 의도적으로 쓰지않은 부분인지 또 한가지는 지금 관이 위가 늦어서 항상 늦게 된다고 위원님들한테 답변하는데 약관에 정해지기까지 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어야지 건물을 준 상태에서 교환 이러한 얘기는 있어서 될 얘기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해야될 상황도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계약서상에 그러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계약서 사본하나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와계신데 2월 25일로 제출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공사추진이 5,6월정도 되지 않습니까 ?

제가 분가를 인가하게된 것은 상반기까지로다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애초에 늦게 5월달만 있으면 우리 교회측에서도 모든것을 채우고 5월달쯤에 해야되는데 지금 5월달로 해 가지고 지금 교회측에서나 있는대로 계획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따르지 않습니까 ? 그러면 모든것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도 분명히 우리가 세금낸 돈을 써야되지 않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말씀좀 부탁합니다.

아까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으로 2월달까지 되면 이것을 자꾸 되풀이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2월달까지 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터파기도 하기전 얘기이고 그후에 쓰레기가 나오고 지반이 약하다 하는 문제가 별도로 쓰여지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한 얘기를 자꾸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오신지 한달되었어도 공사업자는 어느 업자든지 공사하면 남는다고 하지 손해보면서 공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 입찰받은 대양측이 잘못된 것이지 쓰레기가 나오든지 그안에 뭐가 들었는지 땅속에 있는것을 미리 알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입찰을 받았을때는 땅속에 쓰레기가 나오든 그이하의 단가가 나와도 관공서니까 시행을 해주어야 될것 아니냐 이말이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에서도 건축현황에 대해서 또는 조치연장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과장님 그 건축을 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만 되는것은 아니고 가좌2동 현 청사를 조건부로 준공과 동시에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당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안에 지반이 약하든지 또는 산업폐기물이 있다는지 또 관급자재 확보가 그당시만 해도 잘될건지 안될건지 하는 계획없이 2월달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교회하고도 무슨 약속이 되어있죠 ?

계약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공사에 참고하는데 웬만한 것도 상대급부로 현 청사를 이용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일전에 가좌2동 동사무소 현장에 나가서 이 자리에도 나오셨습니다마는 구청에서 2월 24일까지 가좌2동 현 청사를 비어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안되면 우리 교회업무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계약서상에 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만약에 지연이 될 경우 그런것은 구청에서 교회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측에서는 2월 25일날 지어줘서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비어주지 못했을시 어떠한 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사실상으로 그것은 그게 문제가 된다할 것 같으면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제 자신이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네.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은 나가시게 하고 세번째 참고인이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과장님 모시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전에 총무국장님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이 관계를 알고 계셨습니까 ? 모르고 계셨습니까 ? 내용을 보고 받은적이 있으십니까 ? 없으십니까 ?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간단한 설명과 아울러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참고인이 와 계시기 때문에 참고인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의 현장방문 일정으로 관내 가좌2동 청사 신축부지 현황을 파악한바 가좌2동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을 청취하고자 청사부지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홍문기 목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문기 목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기 먼저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구청의 관계속에서 복잡하게 된것을 정중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것은 구청 관할속에 있고 주민이기 때문에 그밑에서 행정의 지시를 받고있는 기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 구의회 의원들이 구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조정하기 때문에 저를 원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 또 그리고 그분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것을 목사로서 시인합니다. 첫째로 가좌교회에 대지를 94년 2월달에 라이트로 인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땅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금 780 가정입니다. 그러면 가좌동내에 전체 연수동이나 시내에 한 20%외에는 80%가 주민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로서 동사무소 위치가 어디쯤 되면 좋겠다 행정관청에 이러한 것들을 제안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러가지 의견을 함께 장로님과 교회 교인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 까닭은첫째로 동사무소가 현재에 있는곳은 가좌동으로 따지면 변두리이고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그 땅은 가좌2동으로서 가장 중심축으로 도로주변이고 참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제가 먼저 동장님을 정식으로 방문해서 교회입장에서는 이러한 교환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그곳의 지역에 동사무소가 있는 위치가 약 300평정도 가감한 것을 쉽게 표현해서 289평인가 얼마인데 하여간 300평으로 잡고 현재 공사하는 땅을 약 450평으로 잡는다면 동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300평보다 150평이 낳으니 우리가 150평을 팔아서 현대감각에 맞게 당신들이 설계도를 준다면 그대로 공사를 해서 당신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옮겨드릴테니까 바꿔줄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도 그때 당시에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에게 의사를 의논해야지 내가 할일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그 의사를 상부기관에 의논했던 과정에 와서는 여론조사를 해야된다 다시말하면 주민들이 원해야 되는것이지 관청이나 교회에서 소관한다고 해서 되는것은 아닙니다 라고 그러다라구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여론조사를 해서 85%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든간에 교회에서 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좋습니다. 왜 우리가 지어놨기 때문에 여론조사비도 우리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에서 동사무소에서는 설문지만 작성해서 동사무소를 바꾸는 것을 85% 이상을 얻어서 재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진행하던 중에 그 계약서 관계속에는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행정관청이니만큼 만약에 그 공사를 할때에 교회에서 우리땅이니 달라 교환하는것 때문에 법적으로 현재 동사무소 땅이 가좌교회 명의로 되어있고 공사하는데는 구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때 중간에 달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일단락은 공사를 마무리 할때까지 다시 말하면 행정에 피해 없도록 도움을 달라, 그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하면서 그러나 언제까지 완료한다고 하는것은 약속을 합시다. 처음에는 구두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95년 12월 30일까지 완공해서 옮기고 올해 기분좋게 양도하겠습니다. 구두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구두로 약속을 했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의 땅은 내무부 소관에 달려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이 허락을 해야 쉽게 말하면 땅의 매매의 최종결재권이 내무부장관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의 땅은 문공부장관의 땅으로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때도 그렇고 교환할때도 그렇고 문공부장관의 승낙을 최종적으로 받아야만 교환에 응하게 되고 내무부장관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것처럼 우리도 최종적으로 개인소유가 아닌 이상은 내무부장관의 허락을 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그러한 것을 다 통해서 받겠지만 공사를 하는 12월 30일까지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공사를 처음에서부터 12월 30일까지 약속을 할때 그들이 공사를 계속했더라면 우리 교인들은 그것이 땅값이 얼마냐면 교회로서는 14억이라고 하는 거액입니다. 14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금 현재 그땅을 빨리 공사를 하면 이쪽으로 12월 30일까지 옮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교인들의 부풀은 마음은 관공서에서 느껴보지 못한 교인들의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계속안할때 그들에게는 실망감과 좌절감은 목사로서 목회하는데 저해감을 가져옵니다. 또 헌금이 들어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헌금이 들어오는데까지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관공서에 그 서류관계를 목사가 직접 나설수가 없기때문에 다시말하면 대지관리 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되느냐 12월 30일까지 된다고 약속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를 안합니까 ?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목사님 그러면 행정적으로 정식으로 공문화해서 보내시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공사에 관한 이야기를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2월말까지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행정관청에서 계약할때 관공서에 지장이 없는 한해서 해 주겠다 그런 약속조건 보다도 이런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약속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2월 28일까지 공사를 해 주겠노라고 거기에는 제가 여기에 그 답변서가 이번에 것을 보면 95년도 7월 29일에 관련된 자료라고 했으니까 제가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언제까지 법적으로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저도 95년도 목회계획과 또 교회 건축계획을 분명하게 상부기관에 연락을 해서 또는 업자를 선정해서 언제까지 완료해 달라고 할테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공문화할 때 7월 29일에 의해서 분명히 여기에 받았다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7월 29일날 공사를 안했는지 저는 거기까지는 근거를 연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7월 29일날 그 대답을 받았구요. 그런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데 어제 이 공문을 받기를 96년도 상반기에 동청사의 준공이 예상됨을 통보하니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선처를 바랍니다. 그런 공문을 저한테 보냈어요. 없는 동안에 최장로님을 직접 만나서 사정얘기를 말씀드리고, 사실은 저를 만나려고 온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제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희 장로님 바로 대지관리 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이것을 전달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측에서는 막연하게 96년 5월 예정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도 하나의 기관이고 우리도 하나의 계획에 따라야 되는데 우리도 경상예산이 95년도만 6억 8천만원이 우리 경상예산이에요. 그러면 조그만 교회라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계획성이 있고 보고가 있는데 관에서 생각하는 여러가지 사정도 있을줄 믿지만 이렇게 막연하게 그것도 상반기에 준공이 예상된다고 하면 그러면 예상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지난번에 양해를 구한다면 정식으로서 예를들어서 5월말이든지 6월 30일까지 분명히 비어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다 미안스럽게 생각하니까 차후의 일은 내가 찾아가서 뵙지 못하고 또 이런 서면으로 답변을 하지 못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는 6월 30일까지 그 동사무소를 교회에다 사용할 수 있고 또 교회측에 사용하는데 모든 행정적으로 교회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확실히 비어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대답을 저는 원한다고 정식으로 이 공문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일때문에 당신에게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정중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관청으로서의 게임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런것을 원하지 않고 이것을 공문으로 접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년 12월이라 할지라고 나는 그랬어요. 날짜를 분명히 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될때에는 당신들이 법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무슨 명분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예상이라고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목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때 가좌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어느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또는 내게 이권도 없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악조건속에서 공사한다고 하는것을 납득이 간다고 한다면 어느 교인들에게 목사가 안됩니다 사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목사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이러한 것이 분명하게 교회를 지어야 되기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위원여러분 앞에도 이렇게 분명한 내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증인으로 서슴치 않고 나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도 상반기 동청사 준공이 예상된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도 물어봤어요. 만약에 또다른 악조건이 나와서 또 그것도 악조건이라고 하는것이 일하다가 사람이 죽어서 일을 못했다든가 그랬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권때문에 업자와 구청의 관계속에서 이권이라고 하는것 때문에 우리가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는 싸움에 이렇게 막말로 자기들의 이권 관계속에서 교회가 피해를 입을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해야지 만족하게 다시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지말고 언제까지 약속하자 나는 그것을 책임 못집니다.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책임 못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또 그달에 가서 또 예상합니다. 그러면 교회로서의 많은 피해와 또 상부기관의 문제로 이권이 따르는 근거로 이렇기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니 상부기관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리원이라고 하는 감리교 최고의 회의기관이 있는데 감리교 청내본부에 연락을 해서 그위의 모든 권한을 득하지 못한 사유를 써야 됩니다 목사가. 그렇기때문에 쓰고 안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로서는 때로는 납득하지 않은 일이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되 또 그런문제가 여기에 나와서 증언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것을 모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로서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묻더라구요. 아니 구청에서 하는일에 대해서 목사님 그런 법적인 일을 들고 나오면 보복하면 어떡합니까 ? 그런얘기를 하더라구요. 우리 교인들도 서민들이기 때문에 상부기관 권력층이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또 구의원들이 여기에 구의원이 되셨으니까 여기서 인식하지 않고 얘기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구의원의 명예를 다 벗고 동민으로서 있을때 과연 자신있게 구청 재무계장하고 당신 이게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조언할 만한 자신력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으로서 또 목사로서는 어느 누구도 피해를 입히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목사로서 정당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목사님이 발언하셨을때 아직까지 관치행정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목사님 한가지만 제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12월 29일날 공문을 받았을때 서구청에서 96년 2월 25일까지 지어주겠다는 사본을 가지고 계시죠 ? 그것을 의회자료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홍문기 그러나 정식적으로 줄수없고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지금목사님 말씀중에 그런 말씀이 있는것 같아요. 2월말까지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양보할 수 있다 또 어저께 두분이 왔는데 상반기라고 했으니까 미분명하다 5월말이든 6월말이든 날짜를 정해 달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만일에 5월말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 그렇게 하실 경우는 목사님의 기본 생각은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홍문기 5월 30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대답속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저는 교인들을 설득시켜서라도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에 혹은 동사무소 설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것을 약속하는 것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서 지금처럼 2월말까지라고 하는 말씀에서 지금처럼 어떤 이권때문에 본인들의 이권때문에 또다시 연장된다면 그때는 또다시 교인들을 설득시키고 상부기관을 이해시켜야 되기때문에 그런 명분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안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5월달이든 6월달이 되었다 그러면 3개월밖에 더 됩니까 ? 3개월 사용료라든가 법적투쟁을 한다 그런 목사는 없을 것입니다. 또 좋은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납득을 입력시키는데 교인들이 순종하지 않는 교인들도 없을테구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다고 하거나 여기에 예정이라고 하는 막연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막연하게 답변하거나 내가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할 근거가 안되지 않습니까 ?

예를들어서 구청에서 지금 공사과정을 받아서 6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것 같다 하고 목사님에게 사용권한을 6월말까지 정해 준다고 하면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하실 것이냐 이런 얘기죠 ?

홍문기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은 분명한 대답을 해달라 상반기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동 그렇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는 법적인 것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위에다가 간과하지 않겠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양해를 구할때는 조건부가 따르는 것이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서 이해를 하는것이 아니거든요.

네 잘알았습니다. 참고삼아서 이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계약서를 보면 이것은 갑이 교환부지에 건물신축 준공까지는 들어준다, 을은 갑이 교환부지에 건물신축 준공까지 기존사용 건물명도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렇게 나와있고 또 제7조에 보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 동사무소 진척사항을 확실히 해주고 준공일자를 정해 주는 경우는 짓는 그당시부터 2월 24일 동청사 이전요구와 아울러서 그에 법적비용을 포기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

홍문기 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얘기를 하죠. 언제든지 계약서라고 하는것은 분명한 대답이 없지 않습니까 ?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세부 사항을 또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할때에는 세부계획 다시 말하면 세부계획을 원할때에는 상대방이 언제까지 비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서는 계약서를 앞장설 수 있다고 하는것도 의원님들은 분명히 해 주어야 되는거에요. 내가 그 문제때문에 양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약서를 사본을 들고와서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딴소리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 아무리 계약서를 썼다고 할지라도 막연하게 기다릴 수 없으니 당신은 이 방을 언제까지 약속할 수 있는지 여기에다가 답변서를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식 공문화할때 정식으로 구청장 도장을 찍어서 분명히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속에서 첨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성이라고 하는것 보다는 근거가 앞장섰다는 것이죠. 또 그러니까 이분들도 알기때문에 미안스럽다 사과했고 7월 27일부로 문서화된 이 공문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니 앞으로 96년도 상반기만 양보해 달라 나로서는 잘못했다 양보해 달라는 것은 좋다 그러나 막연하게 하면 당신들의 기관으로서 우리도 하나의 기관이라고 인정한다면 막연하게 그러지 말고 몇월 몇일까지 분명히 해달라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제반의 모든것도 우리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우리도 계획상에 변경을 분명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성의있는 답변과 분명한 답변을 원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것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돈이라든가 권력이 문제라는것에 대해서 제기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서구청 직원으로 계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서류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마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신데 아주 목사님께서 너그러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생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교회측하고 원만하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유부단한 얘기보다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이 보고하셨는데 그만하고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의견을 진술하여 주신 홍문기 목사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목사님을 모시고 가좌2동 청사 짓는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목사님의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가좌2동 청사부지를 6월 30일까지는 완공할 수 있습니까 ? 지금 현안사항으로 봐서 ?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6월 30일까지는 어떤일이 있어도 공사가 완료되어서 가좌2동 현 청사를 교회에 양보하고 준공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홍문기 목사님을 뵙고 참고인의 진술을 들었고 집행부에서도 6월 30일까지 거기에 대한 지금부터 다시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가좌2동 부분을 제외한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미 답변이 다 끝났고 그 추진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 총무위원회 권오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 계장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황영연 경리계장입니다. 박영길 관재계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과의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4건, 구청 처리사항 2건 총 6건을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 -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94 - 1178번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지로는 동청사 신축등 관공서 발주시 다발적인 하자발생을 봉쇄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실무구청이 동청사 무행성 관리업무를 현재 저희는 한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소홀함이 있으므로 직원을 보충해서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정부시책에 공무원 정원 동결로서 증원이 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증원이 되면 활발하게 움직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완료된 공사에 있어서는 하자 보증기간이 설정되어 조치하고 있으며 공사 진행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4 - 2페이지에 코드번호 94 - 1179번이 되겠습니다. 시정요지로는 ’94 수의계약 94건중 90% 이상이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이 유사하게 계약 시행되어진 것은 계약사무 집행에 부당한 점이 있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경쟁입찰에 붙이지 않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대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경쟁에 의한 입찰방식과 달리 개략적인 설계규모에 따라 경쟁이 없는 견적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관계로 설계금액과의 차이가 다소 좁아지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계약의뢰가 오면 계약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견적서를 제출을 받을때까지는 공 내역서만을 제공하여 견적 제출자가 현장 답사를 통해 실제적인 견적가를 작성 제출토록 절차등을 개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 - 3페이지에 코드번호 94 - 1180번이 되겠습니다. 시정요지로는 동업무용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운행실적에 비해서 과다 집행되고 구입한지 1년도 안되는 차량의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유지비의 50%이상 예산집행되어 차량구입 과정의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차량담당에 대한 교육이 미비되어었고 수리비 및 물품구입비의 구분이 잘되지 않고 차량구입시에 예산과다지출을 우려해 가지고 기본적인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구입했던 사실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동사무소 차량에 대한 지도점검과 운전원 교육을 시켰고 예산사용의 적정사용을 유도하였으며 차량구입시에는 기본적인 옵션을 전부 선택해 가지고 구입함으로서 차량구입후 별도의 소모성 물품구입이 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 - 4페이지 코드번호 94 - 1200번이 되겠습니다. 시정요지는 신축한지 3년이 안된 동청사에 유리창 파손, 물탱크 파손, 옥상 누수현상들을 방치하고 있는것은 청사관리에 소홀히 하였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수기간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하달 담보 책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동에서 예산확보후 보수토록 조치하였고 실질상으로 동청사 관리는 동장 책임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권오창 위원장, 윤지상 간사와 사회교대)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4년도 지적사항이죠 ?

네 그렇습니다.

95년도에도 이와같은 동청사 관련 문제점이 있습니까 ?

현재는 아마 하자보수가 끝나가지고 다 완결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차제에 여기 내용대로 동청사 관리 책임은 동장이라고 하는것 때문에 하자기간 이내에 하자에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발굴을 해서 하자보수를 완전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장들이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 하자기간이 끝나는 이후에 동예산으로 하자를 수리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같이 어느 청사가 되었든 동청사 뿐이 아닙니다마는 관공서에 관련하고 있는 관예산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기간 이후에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하자를 조기에 찾아서 그 기간내에 하자를 수리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하자수리가 끝난이후 결과를 그 다음년도에 알게될 경우는 예를든다면 누수현상 같으면 그렇습니다. 올해 하자기간이 끝났는데 수리를 했다 올해 수리를 했다 그렇게 진짜 많은 하자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그 감독기관에서 와봐야 압니다. 이와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을 연기를 해서 그익년도에 다시 확인 점검할때 까지는 그래도 하자기간을 연기를 해서 일체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건물관리를 철저히 하시는데 목적을 두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94건의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예상가격의 90% 이상으로 수의계약 하셨다고 했죠 ?

네.

그러니까 계약방법은 관계공무원하고 업자를 선정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대해서 보통 우리 주민이라든지 그런게 아마 부조리가 없지않아 있지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면이 있는데 금년도는 수의계약면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

금년도 수의계약 현황요 ?

네. 금년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병일 위원님께서 동청사 관리는 동장책임하에서 철저를 기하라고 말씀하셨죠 ?

네.

그런데 특정동을 지침을 한다면 연희동 청사같은 경우에는 2층 일부는 동에서 관장을 하고 그다음에 2층 일부와 3층은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해서 어느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니까 별 관심이 없고 어느 부분은 동에서 관리하니까 우리것만 관리할때 전체적인 건물구조나 전반적인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지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동에서 관리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감사를 나가서보니까 예를들어서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데에 형광등이 불이 안들어오고 아니면 전등이 떨어져 있고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의적으로 동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죠.

재무과장님은 연희동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 사항을 송호민 위원님한테 연락을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연희동 사무감사 나갔을때에는 별도 관리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 - 5페이지 코드번호 94 - 2221번입니다. 국,공유지를 구유지로 귀속시켜 지방자치구의 수익경영사업 차원에서 매입하는 계획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추진방안을 모색강구토록 하는 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유지는 662필지에 1,208,166.48평방미터이며 시유지는 58필지에 162,269평방미터를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 5조 또는 8조에 의거해서 국유지 및 시유지를 구유지로 귀속시키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구재정 수익차원에서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무단점유자를 정밀조사를 토대로 색출하여 세외수입증대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94년도에 지적한 사항하고 앞으로 자치구의 운영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법 제5조에 의해서 구유재산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개 목이 지목이 무엇으로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유지나 시유지를 중기계획서에 집어넣어서 그 부지자체를 공공시설 부지로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 것입니다. 시에다 도시개발 도시계획권이 시 광역시에 있죠 ?

네.

그러니까 우리사 서구청에서 시유지를 구유지로 하면 공공시설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문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기를 도시계획 입안을 해달라 하면 그것은 이 차제에 우리 공공시설 부지로 되면서 아울러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순리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 시유지를 그린벨트나 아니면 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이면 몰라도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인천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제 생각은 저희가 서구발전계획이라든가 무슨 전반적인 계획이 나오기전에는 지금 어디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저희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을 재무과 소관 자료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더라도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 7페이지 다음장에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국,공유 잡종재산은 662필지 1,208,166.48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 시유지는 58필지 162,269평방미터, 구유지가 72필지에 19,210평방미터로서 총 792필지에 1,389,654.48평방미터로서 대부가 불가능한 재산을 제외하고 대부가 가능한 재산 284필지 507,036.1평방미터는 현재 모두 대부 사용중에 있고 대부가 불가능한 재산은 도로가 294필지 423,996.18평방미터, 임야가 104필지 259,154.9평방미터, 하천이 44필지 79,770평방미터, 구거가 40필지 73,744.7평방미터, 공용지가 12필지 8,446.6평방미터 기타가 소송 계류중인토지 및 매유지가 14필지로서 37,4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현황은 95년 3월 1일 김포군으로부터 인수받은 검단면 소재 국,공유재산이 포함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국유재산 대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는 총 269필지 469,424.6평방미터로서 278명이 현재 대부 사용중에 있으며 대부료는 3억 8천 481만 4천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작지에 대해서는 현재 농경지 농작물 평균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과 계상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에 대한 재산소재지, 사용내역서, 대부자등은 첨부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부료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료 책정을 할적에 물론 거기에 관계된 관계법령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겠지만 혹시 과부하게 책정이 되었다거나 어느 부분에 가서는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있는 것인지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사용기간이 끝날때마다 다시 책정을 하게되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만약에 대부료 책정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서장으로서 사견이 개입된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기준에 어긋나가지고 대부료를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

없다고 볼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대부료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부료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대부료를 다시 재조정 해 달라고 구두상 아니면 서류상으로라도 민원이 제기되었다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 대부료 책정에서도 말썽이 난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할 수지가 없는것은 아니죠 ?

네.

물론 사용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할때 자칫 잘못하면 사견이 개입한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이나 아니면 거기에 실정에 맞는 실정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경우에는 대부료가 올바른 책정이 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련근거나 주위에 관계되는 여건 그런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누구든지 불평이 나지 않도록 관련법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는 어느 기준이 있겠지만 보통 1년에 몇%정도씩 오릅니까 ?

그것은 저희가 산정하는 공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단 그것이 변동되는 것은 그 해마다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시하는 것은 항상 똑같은데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할것 같으면 대부료도 올라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없으면 다음장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4 -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후부터는 경리계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3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착오가 되어 있습니다. 34번이 되겠습니다. 구정 발주, 입찰, 수의계약후 중도해지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발주와 공사 및 물품 관급 공사에서 중도해지된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 -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36번입니다. 1억원이상 신규사업 계약에 관한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5일 현재 동방유량부근 도로정비공사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 -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련번호 37번 입찰 및 수의계약 수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 수주현황은 우리 구청에서는 ’95년도에 발주한 입찰 및 수의계약 수주현황은 총 15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입찰계약이 44건, 수의계약이 11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기획감사실장으로 올해 근무하셨죠 ?

네 그렇습니다.

혹시 몇년간 근무하셨습니까 ?

2년 3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따라서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자료는 혹시 없으신가 해서요 ?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예상금액에 따르면 업체를 2인이상 견적를 받아보신거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자료에 보면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설계금액 자체가 2천 백만원에 해당되는 것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재무과장님 읽어보셨죠 ?

아직까지 내용을 제대로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것이 보이지않게 오해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대체로 보니까 많이 관심이 있으신것 같은데 설계의뢰서가 넘어올때 그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혹시 가져보셨습니까 ?

저희가 설계서 넘어온 것을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한 설계능력을 해석하시는 것도 없으며 어떻게 계약을 이루고 또 이렇게 예를들어서 하자까지 계약을 하시게 되면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

설계는 해당부서에서 다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기때문에 저희는 심의 받아온 것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령 도로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신문상으로 보도가 되었지만 어떤 두께가 일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두께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러한 사항을 재무과에서 전혀 설계부서에서 규정상 안넣다고 하면 재무과에서는 그대로 또 계약에 임하실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컨대 몇일전이지만 어느 도로공사의 두께가 20센찌미터인데 10센찌미터 뿐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

감독공무원이 따로 있으니까 감독공무원이 준공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오면 나가는 것이지.....

감독공무원은.....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들여서 재무과에서는 회계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재무과가 무슨 설계감독이다 무슨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하면.....

실제 주도적으로 계약에 임하고 있으니까 그런거죠. 그러한 것도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바뀌었을때 5천만원까지 되니까 매년 이러한 사항들이 위원들이 질문사항이 되고 자료를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것을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서구관내에는 특별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이러 이러한 절차를 밟고 먼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하고 딱 규정을 가지고 시행이 되면 아마 내후년도라도 이러한 질문사항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혹시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변형 문제가 거론되는 문제인데 사실상 재무과에서 제도까지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물론 제도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면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설계부서에서 5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니까 계속 4천 5백만원에 내려보내면 재무과에 계약을 요구를 하면.....

저희는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무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이 유사한데 계약이 되는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것은 전번부터 고쳐야 되겠죠. 4천 9백만원을 명년도부터 고쳐나가야지 재무과에서 그것까지 맡아가지고 이게 잘못되었네 잘되었네 심사까지 할것 같으면 아마 재무과에 감사기능 여러가지 기능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재무과는 이 사항가지고 매년 나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년동안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안나온다고 볼수 없는것이고 또 재무과내에 있는 서류만해도 또 위원님이 요구하신 이 계약사건 다 요구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절감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발주 부서에서 공사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때 그 사항이 정당한 사항이다 할것 같으면 사실상 그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가 철저히 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산만 절감한다고 해 가지고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다 그것보다는 실지 그것을 줄여가지고 실지 정당한 건물이 되는것이 바람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말씀이 좋으신데 지금 9 4년도에도 시정요구사항으로 거론이 되었고 개선을 해 나간다고 했었는데 95년도 현재까지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99. 몇%정도 까지 됩니다. 아주 어떤것은 설계금액이 100%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년동안 거쳐왔습니다 만 절감 절감해 가지고 예산절감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절감 사실상 공사가 나중에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니까 그것을 우려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1억짜리 5천에 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 사견입니다. 사실상으로 설계부서에서 했을때 그 금액으로 설계공사가 되어야만이 원칙적으로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는거니까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해서 그만큼 좋은 건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예산절감만 따질것이 아니라 그 설계가 정확히 되었느냐 그 설계의 금액을 그 금액으로 할것 같으면 진짜 제대로 된 건물을 짓겠느냐 거기에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것을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여주는게 제 바램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서구의원 24명 전 의원님이 아마 공통적인 생각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나름대로 재무과장님으로 재직하는 동안만이라도 그런것을 불식시키기위해서 어떤 대안을 완성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한 1억원 이상 공사현황을 보니까 설계금액이 2억 3천 7백인데 52%의 계약이된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봤을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기공사인데 설계금액이 2억 3천인데 50% 기준의 계약을 못받은거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것은 만약에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당한 사유가 들어왔는데 공개입찰이 되었다면 공사감독과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처음에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지만.....

그것은 설계금액에 관급자재비가 빠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를 뺀 설계금액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가 들어가면 설계금액이 다.....

아니 설계금액 자체를 내보내주면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포함해서 계약하게끔 들어가야 하지않나.....

관급자재는 따로.....

아니 왜냐하면 지금 여기 1억원이상 공사현황에는 관급이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설계하는 회사에서 이것으로 봤을때는 55%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지금 1억원이상 공사가 16건이 있는데 이왕이면 관급공사가 빠질 경우에는 저희들은 소용없는 사항 아닙니까 ? 그러면 서구노인 복지회관 관급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그래서 이러한 조항이 지금 말씀하신것 하고 관급공사 자재가 있으신것 같은데 1억원이상 공사를 봐도 거의 75%수준의 계약이 거의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구를 설계하는 부서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지만 재무과의 내에서도 설계부서에 어떤 공문이라든지 연계체제가 이루어져가지고 실질적인 설계금액이 매년보면 설계금액은 항상 이렇게 되어있고 그밑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제도적인 의미에서 설계부서와 유대강화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40%가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체에 한계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100%를 계약된 경우가 많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보면 특정업체들이 많이 생긴데가 거의 힘이 없습니다. 또 동에 가보니까 노원건축이라든지 만나건축등이 동사무소 소규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거의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94년 95년 단 2개 업체가 거의다 다른 동에도 거의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관계 동에서 하는 업체들이 거의 대다수가 나오거든요. 예를들어 포장같은 것은 우신에서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런데는 100%입니다. 거의가 그렇게 특정업체하고는 설계금액대로 100% 수의계약하는데 거기에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개입되었다든지 그러한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김장환 위원님이 지금 질의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는데 우신포장건설에 대한 자료입니다. 어떻게 우신포장 건설에서 6건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99%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회사로 편중되어 있다는 자체는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우신포장으로 한군데에서 그것이 입찰이 99%가 탄생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요. 우신뿐만이 아니고 포장공사는 우신에서 거의다 했는데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같은데 가면 거의가 2개 업체, 3개 업체에서 94년, 95년도부터 전부다 총괄적으로 공사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특정업체에 확실히 밀어준게 아니냐 거기에 저희 위원들이 볼때는 공무원 개입이 확실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먼저 50%로 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 공사비가 2억 3천 795만 3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약금액이 1억 2천 370만 3천 170원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관급비가 9천 163만 5천 3백원이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가 아니라 9천 백을 거기다 포함시키면 비율이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신이 맡은것이 6개를 맡았는데 실질상으로 저희가 자료를 낼때에 백만단위로 끊었기때문에 전부 100%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합계가 98%로 나오고 통계가 97.8%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관내에 포장유류 업체가 다섯개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포장공사 작년도에 14건이 있었는데 업체중에서는 우신이 6개, 신현이 4개, 계양이 3개, 일신이 1개 이렇게 나갔는데 포장유류 업체가 사실상 인천시 관내에 다섯개밖에 없는 것으로 해서 아마 우신이 장비가 여러가지 공사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유류업체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약이 100%는 아까 백만단위가 짤라졌기 때문에 100%가 된 것이지 사실상 100%가 아니라 98%, 97%로 나온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한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오신지 한달정도 되셨는데 앞으로 부탁이라고 할까요.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공사의 수주 문제점이 발생되는 업체는 공사 수의계약이든 입찰에서 제외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

수의계약에는 그러한 용의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서구관내에서 공사가 중도율이 발생된 업체 ?

그런데 공개입찰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법적으로 재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색을 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상위법에 제한되어 있더라도 우리서구에서 재무과장님이 어떠한 복안만 있으시다면충분히 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아닙니까 ?

재무과장도 법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공사의 문제점이든지 서구관내에서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입찰을 시킨다든지 수의계약을 주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한테 질타의 대상이 되지않나 이 얘기에요.

입찰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구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되도록이면 서구관내 업체를 선정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속에서 자료신청한 부분인데요. 석남2동 소방파출소앞에 가스 정비공사가 여기 나온대로 날짜하고 계약한것 하고 어느 회사에서 한 것이고 그런 내용을 한꺼번에 주었는데 주로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자료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원래 주민들 민원이 들어가서 그 동장이 하게끔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동사무소 포괄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신경을 썼었는데 나중에보니까 구청 건설과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자로 재고 이런것 같은데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해 줬어요. 여기는 노깡을 위주로 대체해서 묻을 필요도 없고 마을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공사할 필요도 없다 그 비라도 올것 같으면 옛날에 하수구 묻을때 이음매처럼 이렇게 해서 흙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가오고 집을 이렇게 짓다보니까 비만오면 자꾸 그곳으로 흙이 들어가서 지나는 그런 실태니까 그것을 파가지고 그것을 보완조치 해주면 별로 돈이 안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노깡이 오래되어 노후화 되어서 교체공사를 해야된다 해 가지고 어느날 한 15일전에 노깡을 전부 실어다가 거기다 쌓아놓았어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하기는 했는데 어제 그저께 정도는 노깡을 다 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결과 여기는 노깡이 새것이기 때문에 묻을 필요가 없어서 다시 실어갔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그 업체와 공사의 설계라든가 지역탐색을 했을때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뭔가 근거를 알아가지고 공사의 설계를 해야 되겠고 공사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3천 6백이라고 세워서 그 노깡도 아래쪽의 숙원사업비로 10일정도 공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쌓아놓았다가 그것도 제가 얘기한 뒤에 공사를 하는체 하면서 거기다 세웠놓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앞으로 없게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해 주시고 자료신청을 새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해준 자료는 그냥 여기있는 내용식으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노깡을 하수관을 새로 묻을려고 했다가 그 어차피 묻은 내역이 있을것 아니에요.

그 관계는 담당부서가 공사를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의 건설과에서 하죠 ?

네.

건설과에 의뢰해서 급하게 안해도 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석남2동에 발생된 부분, 공사진척상황, 하다가 중단되었다 다시하는 사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김순태 위원님한테 별도로 갔다주십시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4 - 11페이지 일련번호 39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각종 용역 집행내역은 구청사 승강기 안전검사용역등 1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 - 12페이지 일련번호 38번입니다. 총 채무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사업한 총 차입금은 21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까지 5억 7천 십만원을 상환했으며 현재 15억 3천 690만원이 채무로 되겠습니다. 주요 채무의 주요내역은 구청사 신축등 주로 청사 신축으로 인한 채무액과 석남동 절골부락 개설공사로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지방채 인수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별첨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3동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작성한 기간하고 하다가 중단된 사유에 대한 서류를 개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경유를 써서 제출을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그 상황을 복사해서 드리면 되겠죠 김순태 위원님 ?

왜 제가 그것을 부탁드리냐면 동사무소 부지 가정 산 142부지 합동건설 땅이 되어있었는데 작년 9월달부터 가정3동 동장으로부터 구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해 가지고 5월달까지 내려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 부지매입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7,8년동안에 소유자가 왜 못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한 소관만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위원장님.

네 유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3동 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년도 1월중 매입이 변경되기전 하고 토지매입시기와 설계, 입찰실시, 신축 예정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동사무소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중에서 기부체납을 받은 토지가 있죠 ?

네 있습니다.

그 현황좀 말씀해 주세요 ?

위치는 서구가좌동 산 29, 지목은 임야, 면적은 31,232평방미터, 기부체납자는 범양건영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희태 기부체납 일수는 95년도 2월 18일.....

또 없습니까 ?

1건입니다.

서구에 관계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기부체납을 하는 토지중에서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몇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나 그런것은 확실히 된거죠 ?

네.

추후에 이런일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안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구요. 아직은 없으니까요. 우리 조달물품 결정하는것도 재무과에서 하시는 것이죠 ?

네.

거기에 보면 조달물품이 내용년수에 따라서 법정내용 년수대로 년수가 차면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사용가능한 상태라도 내용년수가 다 되면 불용처리를 하죠 ?

아니죠 무조건 그렇게 하지않고 예를들어서 컴퓨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컴퓨터같은 것은 286이 되었다가 지금은 586이 나오는 시대가 되니까 업무에 적용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년수가 넘어도 매각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년수가 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실질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제외하고 내용년수가 아직 안되었는데 법정 내용년수가 아직 차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사용가능한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불가능하게끔 파손이 되어 있다든지 고장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내용년수가 안된것은 사실상으로 저희가 대체를 못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아니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보면 회계법상이나 자동차같은 경우는 5년 저희같은 경우는 15년, 20년 생각을 하는것이 통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있는 재산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내용년수는 10년일지라도 20년동안 사용가능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느것은 내용년수가 5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5년동안을 거의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불용을 결재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사용년수를 감안하고 내용년수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불용처리를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것은 실무자로 있으면서도 느낀 사항입니다. 사실상으로 종종 그런일도 있었어요. 예를들어서 5년인데 4년밖에 안되었는데 못쓰게 되어가지고 종종 능률이 안오른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러 바뀐것도 있었습니다. 그랬을때 저희 공무원들 신분에서는 감사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가지로 감사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공무원들이 폐기를 안시키는거에요. 감사에 또 무슨 문책을 받으니까 문책받으면 하겠느냐 제말씀인데 사실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개선 사항으로 저희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상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점을 제기를 시킬적에 불용품을 불용결정할 적에 내용년수에 기준을 두지 말고 주무과장님의 권한내에서 커다란 물건은 안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대체를 시켜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실상 정당한 것이 증명만 되면 사실상 그런것 가지고는 문책을 받지않을 것이다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게 맞는 것입니까 ?

앞으로 현실에 맞게끔 모든 제도가 바껴지는 그런 과정이니까 예를들어서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대체년수가 안되었다고 그것을 불용처리 못했을 경우에 그동안에 업무는 그만큼 침체가 되니까 사실적으로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체납 보관업무도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

네.

혹시 지금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예금액이 어느정도 되는가 알수 있습니까 ?

그것의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세입 세출 현금으로 들어오는 예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 소관에서 얼마나 됩니까 ? 지금 바로 안나옵니까 ?

지금 보냈습니다.

경리계장님 구금고 지도감독을 재무과에서 하고있죠 ?

징수과에서 합니다.

지도감독은 경리계에서.....

결산관계만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권은 주로 재무과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금고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거나 지금 현재 달리 찾아서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까 ?

아직 없습니다.

응용실태는 어떻습니까 ? 결산같은 것도 재무과에서 관장하시죠 ?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어요 ?

타 은행에 나와있는 것을 봤을적에 저희구에 나온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협조적이고 큰 무리가 없습니다.

큰 무리없이 별문제 없다구요 ?

네.

알았습니다. (권오창 위원장, 윤지상 간사와 사회교대)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역같은 것은 여기에보니까 백만원단위로 짤르다보니까 100%로 넘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거같지 않고 우리가 쓰레기봉투가 많죠 ?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것도 지금 현재보니까 1개 업체에 편중되지 않았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같은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했다 ?

네.

그것이 의문이 있어서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네.

한국안전주식회사에서 했는데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숙직같은거라든지 최일선 공무원들이 편리한 점이 많이 생겼습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장을 하고있는 사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동직원들이 복지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사무소에 그런것을 설치하고 했으니까 그게되면 숙직을 더 잘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되어있어 가지고.....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무가 아니니까 사실상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그런것을 했을때에 여러 사람들이 동직원은 사실상 직원이 숫자가 적으니까 그 사람들이 두사람씩 숙직을 할것 같으면 일주일에 매번 숙직을 하는 매번 통장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것도 많이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으니까 오신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잘 모르시니까 그런것도 각동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까 안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15억 7천 144만 9천 247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가지를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좌2동 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채무부담행위 공사있죠 ?

네.

제가 알기로는 채무부담행위 공사로는 앞으로 문제점이 계속 따를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적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십니까 ? 아니면 저처럼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공감을 하십니까 ?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전에 예산편성을 사실상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찰가지고 하는것보다는 문제점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3동도 채무부담 공사를 해야될것 아닙니까 ?

가정3동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현동은 채무부담행위로 들어갑니까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었을적에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위원장님.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채무행위가 우리 지역주민이나 구의원들에게 상당하게 항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21억에서 15억으로 경감시킨 부분에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또 집행을 못할 수 있는 경우와 예측할 수 없는 석남2동 부분이 있죠 ?

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좌2동이 첫번째이고 신현동 동사무소 청사부지 또 가정3동도.....

가정3동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이외에는 분동계획이 내년에는 없습니까 ?

석남2동이 분동되어 있었는데 석남2동은 금년도 연말 추경에 과목을 정정해 가지고서.....

모든 예산의 편성이나 경영의 기법은 중기계획서에 의한 재무공개의 형편을 맞추어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갚아야될 빛 많은것도 문제가 있고 또 대형사업상 없을수도 있는 것이고 과장님은 채무행위가 전체적으로 예산상 몇 %정도 얼마까지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내부 경영수지상 한도액 설정부분을 하고 계십니까 ?

제가 그 계획을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할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해야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관하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채무행위, 옛 속담에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소도 메뚜기를 잡아먹는다고 하는 속담에공무원 행정관청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하는것을 강조를 하고 연륜이나 재무구조가 열악하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주민들의 욕구분출은 과대하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획성 없는 채무부담행위를 자행하는 그런 결과는 결코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무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재무편성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5억 7천만원을 상환했잖아요 ?

네.

5억 7천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지역개발을 하는데 큰 액수입니다. 이와같이 채무행위에 대한 중요성 또한 구민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이자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경영의 합리화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는 10분간 정회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박호창입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복 민원계장입니다. 김병천 호적계장입니다. 시민과 소관 ’94년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구정질문 ’95년도 감사자료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 - 1페이지 코드번호 94 - 1182번 시정요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지는 일선기관에서 시달하는 문서량이 과다하여 참봉사행정을 실천해야할 최일선 기관에서 과다한 문서처리로 인하여 주민에게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문서량 검축방안을 검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행정이 날로 복잡, 다양화 해지고 새로운 민원업무 수행에 따라 문서생산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문서관리 전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업무연락이나 전언 통신문을 활용하지 않고 일반문서를 생산하고 있어 개선대책으로 공문서 생산감축을 위하여 매주 실시되는 확대간부회의시 회의서류로 대체하고 경미한 내용은 전언통신문과 업무연락등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소,동으로부터 정례적으로 보고받는 내용의 문서는 통제를 강화하여 공문서생산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되는 문서교육시 내실있는 교육으로 문서관리 전반에 대한 공직자의 소양을 한층 고취시켜 나가고 또한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문서에 대하여 통제를 강화하여 문서생산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 -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94 - 1183번 시정요구사항으로 현재 운행중인 현장민원기동봉사대의 운영상 문제점이 기동대 인원 10명중 도시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아닌 일용직으로 편성되고 또한 공휴일, 야간에도 상시 출동할 수 있는 현행체계와 기타 각종 필수장비 미확보등 문제점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서 조치결과로는 순찰반을 A,B조로 편성하여 A조는 취약지구 순찰을 전담으로 하고 순찰시 발견한 운행 및 접수민원을 직접 처리하고 노점상을 중점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기동대봉사대원은 시밈과, 재무과, 건설과, 청소과 직원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조직관리와 지도감독이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 -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개선대책 및 세부추진계획은 현장 민원기동봉사대 정예화를 위하여 생활민원기동봉사대 1개반 6명을 시민과에서 전담 운영할 수 있도록 소속을 달리한 사업인부를 시민과 소속으로 전담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상적치물단속반은 건설과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장비와 자재일부를 서로 서로 사용하였으나 ’96년도에는 장비와 자재를 시민과에서 구입 사용하고자 ’96년도 예산액 4천 395만원을 반영한바 있습니다. 그후 계획은 평일 근무시간에 1일 2회이상 정기순찰토록 하겠으며 공휴일도 1/2 대기 근무토록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상황유지토록하여 그다음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활동 강화로 현장민원기동봉사대의 주활동은 단순생활 민원처리사항으로 현지처리가능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토록하고 전문기술과 추가예산 필요 민원은 담당부서에 이첩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94 - 2223번 처리요구사항으로 매년 예산을 들여 제작 구입하는 민원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 착용인원이 10% 미만으로 착용실태가 미흡하므로 예산을 계상하지 말든가 민원근무자 전체인원이 착용토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 처리를 요하는 사항으로 조치결과는 민원창구 근무자 다수가 근무복 착용을 기피하고, 근무복보다 자율복착용을 선호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장 책임하에 민원창구 근무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하여 친절자세 및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토록 하였으며 또한 수시로 확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 -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대 김병득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년 11월 18일 현재 인,허가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은 복합민원 총 95건을 접수하여 요구사항 해결은 850건, 취하가 41건, 불가가 150건, 반려가 25건등 1,066건을 처리하였고 29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단순민원은 3,471건을 접수하여 요구사항 해결이 2,358건, 취하가 91건, 불가가 22건, 반려가 20건등 3,391건을 처리하고 80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7 -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민원업무처리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교체와 구산하 기술분야 전문직 공무원이 행정경험이 부족하고 하위직 공무원이 많은 관계로 민원창구 근무자가 신규직으로 대체하게 되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교육실시와 업무연찬을 통하여 행정수행능력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직원 특별 정신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민원사무와 관련된 업무의 위임전결권을 하향조정하여 신속성과 책임감을 부여하였으며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기점검을 통하여 수범사례를 발굴 검토하고 부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 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 의뢰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 -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49번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첫번째 민원상담 접수창구에서 유관기관 협의사항 처리, 두번째로 민원사무 신속 처리를 위한 위임전결 하향조정, 세번째로 민원사무편람 제작 활용, 네번째로 주요복합민원 처리실태 추적관리, 다섯번째로 주요민원에 대한 중간 및 최종 처리결과 통보실시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 -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민원상담 창구에서 유관기관 협의사항 처리에 대하여 종전에는 민원상담접수 창구에서는 민원서류를 접수만하고 유관기관의 협의사항 처리는 민원처리 주관 부서에서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허가 민원의 주된 사항인 건축허가시 수반되는 소방시설 협의에 대하여 민원접수 창구에서 민원서류접수와 동시에 소방소로 소방협의를 실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는 민원사무 신속처리를 위한 위임전결 하향조정은 종전 민원사무처리 위임 전결사항이 책임과 권한이 상위직에 많이 편중되어 민원업무를 신속처리함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결재권자를 하향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위임전결 규정 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단체장의 결재자가 종전에는 328건에서 234건으로 조정하여 94건을 하향조정하였고 부단체장은 조정된 258건에서 337건으로 조정하여 79건이 증가하였고 국장은 조정된 373건에서 439건으로 조정하여 66건이 증가하였으며 과장이하는 1,022건에서 1,184건을 조정하여 160건을 증가토록하여 전체 2,194건의 위임이 54%를 과장이하로 처리케함으로써 신속과 책임성을 갖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7 -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제작 활용 사항을 말씀드리면 모든 공직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처리 절차와 제반규정등을 수록한 민원업무의 편람을 활용하여 공정 신속 정확하게 민원의 편람은 물론 민원인에게도 민원사무편람을 이용하여 민원처리 절차와 제반관련 사항을 알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행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5년 10월 11일 50권을 제작해서 각 실,과,소,동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 -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복합민원처리 실태 추적관리는 2개이상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되는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1회방문 접수담당자가 수시로 주관부서의 민원처리 진행 실태를 추적관리하여 신속하고 완벽한 민원업무 처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독려를 실시하여 ’95년 11월 18일 현재 건축허가 299건을 포함하여 625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민원에 대한 중간 및 최종결과 통보 실시는 민원처리에 대한 중간 통보내용을 내실있게 하기 위하여 장기간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민원은 민원인이 처리과정을 알수 있도록 처리기간 2개월미만은 15일 간격으로 1회이상, 처리기간 4개월미만은 2개월 간격으로 2,3회정도 중간통보를 실시하였으며 최종결과 통보시에는 시행공문에 담당자 소속,직,성명,전화번호를 표기하여 책임성 제고와 실명제도입을 위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95년 11월 18일 현재 68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7 - 11페이지 일련번호 50번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성과분석은 민원접수 처리현황, 성과분석등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취지는 관청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번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교육으로서 어떤 민원이든 접수만 되면 행정기관 내부기관에 처리가능한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을 관리한 유관기관이나 실과담당자를 만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민원인 질책사유의 피해에 의해서 관청을 재차 방문하는 것은 1회 방문과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1회방문처리제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복합민원 1,095건을 접수하여 민원사항 해결이 850건, 취하가 41건, 반려가 25건등 1,066건을 처리하였고 29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상과 같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종합심의회를 56회 개최하여 98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6회 개최하여 50건에 대하여 불가처리하였고 같은 불가민원 50건에 대하여는 민원조정위원회 결정의 공정성여부를 확인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 3심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 - 13페이지 성과분석은 건축허가등 기존에 이르는 10개 분야 1,799건에 대하여 총 처리일수를 분석한바 처리기간이 평균 6일보다 0.9일이 단축된 5.1일이 되었습니다. 그 단축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요민원처리 위임전결전사항 하향조정, 실무종합심의회 내실운영, 복합민원처리 진행상황 추적관리, 민원처리담당 공무원에 대한 반복적 교육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다음 7 -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51번 종합민원신고센터 및 현장민원기동봉사대의 민원처리실적과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 - 15페이지 종합민원신고센터 처리실적은 접수가 총 2,145건으로 주민신고접수가 228건, 순찰하면서 발견해서 접수한 것은 1,917건이고 총 처리는 2,144건등 현장민원기동봉사대가 1,991건을 관리하면서 이첩처리가 153건이며 수질오염 발생원조치요망 1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기동봉사대 예산집행 현황으로 봉사대 10명에 대한 급량비 예산 천 2백만원에 대하여 96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39만 5천원은 11월 12일 이후에도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1인당 월평균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344만원등 아스콘구입이 250만원, 메놀뚜껑구입이 20만원 집행되었고 피복비 80만원은 봉사대원의 방화나 작업복구후에 79만 9천원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과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주민들과의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이 서구 시민과가 민원행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적이 있었죠 ?

네.

이것은 시민과의 자랑일뿐만 아니라 우리서구의 자랑일수도 있습니다. 아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을 받는것보다도 받았기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상당히 앞서죠 ?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잘했다는 상도 될수 있겠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는 상도 될수있는 것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시민에 대한 몇가지 질의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동간 FAX민원 발급제도를 몇번을 실시했었죠 ?

네.

언제부터 했던가요 ? 7월부터 했죠 ?

시행시기는 잘모르겠습니다.

이용실적이 있던가요 ?

현재까지 904건을 처리했습니다.

동에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제도가 신설이 되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제도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실시함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던가요 ?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는 점점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죠 ?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왔을적에 실과간에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면 민원인들한테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 다른 실과간에 협조체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복합민원은 공개부서와 관련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때는 주관부서에서 실무종합 회의를 개최합니다. 종전에는 서류를 각 통장에게 통보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과장님 주관하게 실무계장이 참석해 가지고 가부를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별 문제는 없이 실과간에 협조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

네.

혹시 다른 타시도중에서 몇개가 주민들이 민원을 가져왔을적에 혹시 행정사무 착오로 인해 가지고 행정기관을 또다시 방문해야될 그럴 필요가 있을때가 있죠 ? 다시 얘기해서 어떤경우가 있느냐 하면 과태료 부과가 잘못되었든지 사고가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두번 세번 와야될 필요가 있겠죠 ?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처리해 주면서 미안한 생각이 드는것이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산이나 삼척이나 몇군데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사무착오로 인해서 행정관청을 재차 방문했을 경우에는 교통비를 제공해 주는것 그러니까 어떻게보면 행정사무 착오로 인한 보상금제도를 시행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차후에는 한번 실시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

방금 안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인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명년도 예산에는 반영은 안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좋은안을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실명제가 된 이후로 그러한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업무착오를 줄이고 인사나 평가를 할적에도 반영을 시킬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책임행정쪽으로 유도를 시키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원편의를 위해서 각종 제도개선이나 아니면 좋은쪽으로 많은 개선을 요구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

현재적으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께서 불편한 사항을 저희구청에다 건의해 가지고 우리구에서도 창안제도라고 있기때문에 전공무원에 대해서 창안제도라든가 또 구의회 위원님들이라든가 그 주변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시민과 직원들은 민원인들이 오면 상당히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과에도 부서 방문같을 시키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부서에서는 친절이 생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시민과 같이 대민을 대하는 업무를 보신분들한테는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를 하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또한 차후에 인사하는 곳에도 계장님들과 고생하시던 분들이 아마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시민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기앙양이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때요 과장님 동감하시죠 ?

그것은 지금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 한달에 0.025%의 가산점이 붙고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월 22만원의 민원봉급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을 받은만큼 그것을 충실히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네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 앞에서 민원인들이 주로 띠어가는 토지대장이라고 할까 건축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이런것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즉각 즉각 시행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도시계획확인원이라는 것이 어떨때보면 3시간후에 와야하고 어떨때는 내일와라 이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것은 그렇게 별문제가 없는데 도시계획확인원 증명띠는 과정에서 그것을 또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이런식으로 조속히 빨리 민원인들이 꼭 오늘 필요해서 오늘 써야 되느냐 내일와라 하면 그런 문제를 시정한다든가 아니면 바꿀수는 없는지요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항상 장시간을 기다리고 있는것을 목격하시고 현재 청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토목직 1명, 일용직 1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2명의 인원을 보강시켰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이라는게 기계적으로 띠는게 아니라 기술직 공무원이 각종 규제사항을 검토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못하기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민원처리기간도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분의 시간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저희구청에서는 3시간에 처리해 준다면 굉장히 빠른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토지대장이라든가 다른 호적등,초본같은 것은 1시간내에 다 발급되는데 그런관계로 2,3시간 걸리니까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기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민원이 한정되어 있고 2명만 추가로 우선 보충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된 사항으로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 잘한다고 해서 광역시에서 1등 하셨죠 ?

네 그렇습니다.

전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민원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바로 자치행정을 안했기때문에 민원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잘해서 상 받는다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가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민원해결 사항에 보면 총 625건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건축과 소관의 민원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전체 314건입니다. 50%가 넘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건축에 따라서 민원하고 직결되는 민감한 구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도 많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전체민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해야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총괄적으로 314개 민원을 접수하면서 이러한 민원이 그 과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대안으로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민원창구에서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이렇게 당신네 과에는 자치구의 민원에 몇%를 차지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될 부분이 있다 이런것은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잘못되어 있는 행정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과에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개선 차원의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기동봉사대 실적사항 있죠 ?

네.

총체적으로 2,145건을 접수해서 처리중에 있는것이 하나있고 타부서이첩이 153건 여기에 보면 주민신고는 228건밖에 안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순찰을 돌아서 기동봉사대가 직접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처리건수가 1,710건 이것을 보고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이 정도로 많은 주민들의 기동봉사대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각 동사무소 직원들은 뭐하는거고 또 여타 행정조직을 도와주는 통,반장들이 계십니다. 이런분들이 즉각 민원실의 전화를 통해서 이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찾아가는 그리고 해결해 주는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과 관의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주민들의 의견을 관에서 참여를 능력껏 해준다 라는 건강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보면 순찰자들이 전부 지역에 하루에 두번씩 순찰을 다녔었다 라고 하는 이렇듯 자기네들이 했다고 하는것은 방법의 결과론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추구하는 일은 아니다 이래서 실무위주의 복지시설이 되든지간에 누가 보든지간에 순찰결과를 관장하고 즉각 시민과에다 연락을 해서 봉사대가 나와서 처리해 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앞으로는 지향되어야 될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어찌되었든 좋은 결과가 이루어져서 서구청이 광역시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묻는 말씀이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고로 업무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네 이학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자를 한번 봤거든요. 책자보니까 잘되어 있네요. 친절은 작은 실천으로부터로 되어있는데 이런것은 인사 먼저하기 위한 행동지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 이책 자체는 내무부에서 만든 것입니까 ? 아니면 서구 자체에서 만든거에요 ?

여러 관서에서 좋은 제도를 추려가지고 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것은 거의가 하는데 저도 가끔 볼일 있어서 갑니다마는 인사 먼저하기 있지 않습니까 ? 다른데도 그런데 워낙 많이 올때는 인사를 하기가 힘들죠 ? 그렇지 않습니까 ? 짜증나죠 ? 그런데 어떨때 토지대장이라든가 저쪽에서 가끔 한산할때 그런때는 아닌가 아니라 인사를 먼저하시면 바쁠때는 인사를 못하더라도 그러면 한결 낳지 않느냐 그런것을 덧붙여드리구요. 만약에 큰데나 어떤 유흥업소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어서오십쇼 하는것이 있죠 시스템. 그런것을 착안해 가지고 다른데 않하는 것을 한번해 가지고 현관에서 어서오십쇼 뭐 안녕히가세요는 안해도 좋고 그런것쯤 하나 했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인천시 어느 구에서는 인형같은 것을 해 가지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은 것.....

좀 이상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7 - 5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네.

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6회에 걸쳐 50건 처리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조직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세분하고 시민과장 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해당주무과 과장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는 56회를 해서 98건이라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운영의 묘가 어떻게 됩니까 ?

그것은 주무과장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관련부서 계장이 참석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저희구청에서 제일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복합민원이나 아니면 단순민원이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된게 많지 않습니까 ? 그런데 대해서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1월 18일로 통계를 잡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제 접수한 것은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루에도 300건정도 되기때문에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구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누구든지 정상에 대해서 힘껏 올라가지 않습니까 ?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정상을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이 인천시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최우수 민원실 상을 받기위해서 좋은계획 같은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

친절이 제일문제인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인사부서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교육을 시키더라도 천성이 있기때문에 교육에는 한계가 있고 친절한 공무원을 발굴해 가지고 시민과에 배치하도록 적극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과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청장님이 가끔 회식자리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관내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제일좋은 민원기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창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재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희 민방위계장입니다. 이영호 교육훈련계장입니다. 이영권 병무계장입니다. 보고순서는 ’94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와 ’94년도 구정질의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94년도 행정감사시 저희과 시정요구 사항은 2건이 었으며 1건은 추진중이고 1건은 완료되었습니다. 8 -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지로는 대인고교에 비상급수시설의 개방 및 이미 개방된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후 결과를 게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유인물 현황과 같이 총 7개소입니다. 대인종합고교를 제외한 6개 시설은 현재 모두 개방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정비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일부 주민들의 의식결여로 시설물 훼손등이 있는 것으로 일부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이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시설설비에 따른 안내홍보물 제작배부 및 지속적인 계도 활동으로 많이 시정되고 있으며 특히 수질검사를 분기 1회씩 정기적인 검사와 우기시에 특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추진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 3/4분기 수질검사는 28개 항목에 걸쳐 실시한바 7개소 모두 기준이내로 적합한 수질이라는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10월 30일에 실시한 4/4분기 수질검사는 특별히 수질의 철저한 관리측면에서 검사항목을 43개로 늘려 정밀검사토록 보건연구원에 의뢰한바 12월 2일자 어제 그저께가 되겠습니다. 통보된 결과가 가좌국민학교를 제외한 5개소는 일부 대장균이 초과되고 일부에서는 질산성 질소가 많은 곳에서 나타나 기준초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각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성적순하고 향후 수질검사를 재실시하여 기준이 내로 판정될때까지 직접 우리구에서 관리하여 홍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병행하여 기준초과시에 수질검사를 재실시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국민학교 물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을 제가 올해전서부터 먹고 있거든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어떤때 보면 일주일간 물이 안나와요. 그래서보니까 전부 잠그고 갔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총체적으로 여기 나와있으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겁니까 ?

전에 상반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타이머시설이 되어있어 가지고 무인경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수는 시간별로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떨때는 일주일씩 안나와요 ?

전에 고장났던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빼놓고 계속 급수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개방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같은 경우도 오래 전서부터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전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다릅니다. 청결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주위도 많이 생각하고 그런면이 있으니까 관리측면에서 고장났을때는 신속하게 손을 볼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보충한다면 지난번에 가좌2동 급수장을 하루에 여러차례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일주일정도 그것을 사용을 못했었는데 그당시 동사무소 얘기로는 장마때 수행성 전염병때문에 그것을 당분간 정지시켰다 그래서 그쪽보다도 급수장앞에 안내판을 만들어서 몇일동안은 이런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안내를 공고했으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데 계속 주민들이 물을 뜨러왔다가 물이 안나오니까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김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지적사항은 방범비상벨 설치 재검토 이 건은 이미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이후 추가 설치했고 아울러 95년도부터 이 건에 대하여는 전혀 예산이 조성되지 않도록 조치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4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95년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 주택내의 민방위 비상대책과 시설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건의 질문요지가 매우 광범위한 관계로 본 과장이 직접 윤만영 부의장님과 답변사항을 조율한 결과 공동 주택내의 비상급수 대책에 인하여 답변토록 양해가 된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서 비상급수시설은 공공용지정과 비지정을 포함하여 384개소가 되며 이 시설을 채수할 수 있는 예상채수량은 1일 약 12,278톤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 3월 1일 현재 서구 전체인구 29만 3천여명이 1일 예상 소요급수장이 23,400톤으로서 현재 시설로는 유사시에는 계획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유사시 전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비상급수시설을 추가 설치목적으로 95년도 상반기 5개소에 대한 수맥탐사를 실시하였고 대형 및 소형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를 최대한 활용코자 자가발전기, 펌프 및 물탱크 시설을 확보토록 유도하는 비상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의 동참 미흡으로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쟁 및 장기적인 단수등 유사시에 공동주택의 저수조 물탱크등을 이용한 공동주택 거주 주민에 대한 비상급수 대책으로 첫째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7개소를 24시간 가동토록 조치하고 둘째 이와 병행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소방서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활용하여 긴급 급수토록 한 것이며, 셋째 내년도 상반기중에 석남3동, 가좌여중내에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신설함과 아울러 년중 지속적인 수맥탐사를 실시하여 예산과 여건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비상급수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로는 이와같은 행정기관의 지원과 병행하여 공동주택도 자가발전기 펌프, 물탱크 시설등을 확보하여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94년도에 윤만영 의원님이 급수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

네.

여기 자료에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문제냐면 유사시에 과연 아파트 공동주택내에 자가시설내지는 자가로 급수시설이 되어있느냐 이런 질의였거든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허가라든가 아니면 대단위 예를들어 300세대 이하는 서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들어가죠 ?

네.

그럴때 건축과에서 민방위과로 협조공문이 옵니까 ?

아직은 없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법적근거없죠. 자가발전기 시설을 해라 또 자가발전의 목적은 평상시의 비상급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허가권자가 이것을 허가사항의 관계부서인 민방위과에 협의조차도 안한것은 이것은 내용적으로 허구성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때 질문을 했고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그당시에 제가 동료위원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마는 이와같이 우리 주변에도 구획정리로 인해서 공동주택내지는 다세대주택 그런 소규모주택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같은 지역에 이런 법적근거에 의한것 내지는 자가 급수시설 이러한 필요한 급수시설을 갖추도록 법적으로 의무화시켜야 합니다. 허가낼때 건축과에서 협조를 해서 건축물을 민방위 차원에 급수시설을 보완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무상으로 허가조건에 되어있지 않았나 법의 테두리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관계가 있지않나 하는 이것은 민방위과 관리업무 확인은 협의가 안된사항은 차후 여건만 확인하는 격이다 집 다져놓고 시설을 안해 놨는데 이것을 의무상으로 가서 자가발전해서 비상급수시설 짓겠다 그렇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급수시설만 내주는것이 아닌가 만약에 실시을 하게 되면 차제에 건축업자가 이런것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들이 다시는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차제에 건축과와 협의를 하는,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때문에 건축과와 협의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요 법적사항이 있지 않은데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 관계는 건축과하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현황입니다. 첫째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급수시설로는 예비군 47관리대등 7개소가 있고 저수조는 금성아파트등 3개소로서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총 10개소에 1일 채수량은 1,145톤으로 유사시에 14,000명정도 급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 민방위교육장입니다. 석남1동 석남체육공원내 85년도에 설치한 민방위교육장은 총면적 997.2평방미터에 평상시 30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교육장내에는 가스여과기, 자가발전기, 방송시설등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스크린, 액정비젼, 비디오, 다수 기자재와 상설 민방위장비 전시관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대피시설로서 관내에 총 48개소가 있습니다. 구분하면 독립대피호 1대 이것은 민방위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지정공공 2개소 서구청 청사 지하실하고 서부경찰서 지하실이 있습니다. 지하민간 45개소등 총면적 2,877평에 11,508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 보유현황으로 지역대, 수방기동대, 기술지원대, 직장대로 구분하고 이것을 다시 민방위장비와 화생방장비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장비에 화생방장비는 각 지역대에 전부다 나가있죠 ?

그렇습니다.

우리서구청내에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실태가 어때요 ?

저희 구청내에는 무전기등 정확한 행정은 약 955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생방장비 같은것은 지금 어디에 보관이 되어있죠 ?

일반 화생방장비는 민방위교육장에 전부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청내에는 없어요 ?

네.

그러면 구청에 있는것은 직장대에 포함이 되는것 아닙니까 ?

기타 내역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태는 개인장비나 요대, 무전기, 방탄헬멧 이정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독면관계는 구청보다는 지역대로 다 분산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에 교육용정도는 있고 아직 많은것을 보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생방장비가 방독면이 6,212개인데 지금 지역대, 기술지원대, 직장대에 4,241개가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이 보유현황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구청 직장에도 보관한게 있을거 아니에요 ?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관리안합니까 ?

직장민방위대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치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에서는 어찌되었든지간에 방독면이나 기타 보호의, 탐지장비, 해독제, 제독제 이런것을 지역이나 기술지원대 각 직장에서 잘 보관하고 있는지 한번쯤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서구청내에 있는것도 점검을 한적이 있습니까 ?

여기도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

정확한 날짜는 다시 말씀드리고 매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재물조사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

네 하고 있습니다.

본 현황하고 지금 현재 그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월 실적을 받을때 점검실적 수치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관리실태를 보고 싶은데 최근에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것을 점검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관리실태를 보고싶은데 안내하실 수 있죠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를 가야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사항을 총괄적으로 하고 나갈께요 ?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방범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죠 ?

네.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저희가 방범비상벨에 대해서 94년도 행정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설치하지 않고 관리하는 측면으로 전환했습니다마는 95년도 계획상에 매월 동장이 1회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위한 관리상태를 파악해서 고장부분에 대해서는 제작회사에 연결을 해서 수선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범비상벨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가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설치되어 있습니까 ?

일반 우범지역과 주택 밀집지역, 영세민지역으로 구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로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전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는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비상벨 사후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책임이라고 한다면 관리책임은 동장님께 있겠지만 전체적인 책임은 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설치후의 문제는 그 기기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고장율이 적고 특히 89년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장비에 신용도나 기타가 좋지 않아서 고장이 많습니다마는 그이후에 설치된 장비는 그나마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데 현 실정에서 고장난 장비를 예산의 지원이 없는동안 소유주보고 고치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방범비상벨은 전부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은것을 달은거죠 그때당시에 ?

정부측에서 그당시에 90년도 5월 7일날 대통령 특별담화에 범죄화의 전쟁때부터 시작된 근거인데 그래서 94년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것을 전부 동에있는 사람들이 개인부담으로 해서 비상벨을 설치했죠 ?

50%, 50% 했습니다. 자부담 50% 경비 50% 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철저하게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

설치된 것은 관리가 철저히 되는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각 동장이나 동직원이 매월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용하는 사람.....

매월 점검하고 관리했다는 근거 있습니까 ?

저희가 실적보고를 받습니다.

방범비상벨 사후관리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고 매월 실적보고를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보고받은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

10월말 받은 실적에 의하면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에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

관리철저 지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그 많은 고장난 방범비상벨을 지금 사실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들의 관리상 문제로 해서 저희가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솔직히 못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 공익근무요원들도 민방위과에서 관장하시죠 ?

네.

그런데 원래는 병무청에서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

공익근무요원은 원래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인력대장을 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의 인력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 구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방위과는 사실상 총괄 전담부서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을 금년같은 경우는 87명을 받아가지고 7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해당된 분야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된데에는 저희가 활용도가 많다 적다 하는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청장 권한으로 그사람들을 다른쪽으로 인력배치를 한다거나 그런 권한이 없죠 ?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제도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서 병무청에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서구에서도 건의서 올린게 있습니까 ?

복무점검시에 그러한 입장을 문제점등을 도출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을 해 가지고 올렸는데 복무분야 관계는 병무청에서 실제는 관리를 이행하는 과가 되기때문에 저희한테 어떤 자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부분은 서류상으로 올렸는지 묻고 싶어요. 건의서를 서류상으로 올린적이 있었어요 ?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이런것은 이런것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올린적이 있다 이거죠 ?

점검시에 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건의서를 올린게 있다고 하셨죠 ?

네.

올렸던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장을 민방위교육 이외에 사용을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서구 관내에 공공시설물인데 말하자면 주민들이 모여서 행사할때가 하나도 없으니까 지역특성상 어쩔 수 없이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을 원칙으로 알고 민방위교육장을 목적이외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서구에서 구민회관이 있고 또 청사내에도 회의실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하는데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저희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빌려줬죠 ? 특수한단체, 특수한 어느정당 안돼요 ? 우리 수익사업의 일환책으로 구민회관은 놀리고 있는데 구민회관을 풀가동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래서 나중에 기회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회관을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차원의 일환으로 이용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공무원들의 생각이 다른데 가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교육장으로서 일을 해야되고 거기를 쓸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내고 쓸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를 하는데 큰 이슈가 되는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 생각으로는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교육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가급적 활용을 못하도록 해 주시고 불가부득이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하게된 경우는 청장의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장을 민방위교육외에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민방위교육외에 사용된 명세서에 대해서 자료좀 부탁합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명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적이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

자료를 못만드는건가요. 몇월 몇일날 누가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했다 ?

알겠습니다. 그것은 민방위교육장 사용대장이 있기때문에 제가 자료를 집행한 것이 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들끼리 근무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은 총괄적으로 어디서 하시죠 ?

공익관리문제는 뒤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서는 95년도에 불미스러운 사항이 아직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총괄적인 실태에 연관해서 복무점검하고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전체적인 행정처리에 따른 총괄적인 문제하고 교육이나 이러한 사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산림감시가 50명, 공원녹지가 2명, 교통질서계도가 17명, 하천감시가 10명인데 우리가 36개월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원들에 대한 가령 교통질서계도 요원은 교통질서계도 할 수 있는 사전에 교육같은 것을 받고 나갑니까 ?

배치된 후에는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받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감시 같은 경우에는 하천감시 요원은 환경적인 문제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자체교육이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실질적인 하천감시 요원들이 되겠고 교통질서계도 요원도 경찰서나 아니면 교통안전협회에서 교육을 받고와서 혹시 이 요원들이 주민들과의 민원이 마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켰는가 질의를 했구요. 그다음에 민방위급수장 있죠? 민방위급수장이 어느 보도에 의하면 민방위급수장이 우리서구에도 아까보니까 가좌2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급수수질이 안좋은 것이죠 ?

그 문제를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전문적인 용어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물론 석남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가좌나 다 똑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주민들이 이 물은 내가 안심하고 떠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저희가 내년부터 안내판을 정비해 가지고 거기에 현재 붙어있는 수질검사시험성적서 기준초과만 붙일게 아니라 기준초과일 경우에는 음용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안내문을 붙입니다마는 기준일때는 그 성적서만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문제를 시민들이 봤는지 위에서 근황이 오니까 판명은 저희가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급수의 수질을 A,B,C,D,F 구분할 것입니다. A는 식수가능 이런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성적서와 아울러 그 내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험성적서와 게첩된 앞에 A,B,C,D 이렇게 구분된 내용을 게첩을 해 드리는 경우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런것을 보시면 직접 음용수 반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구분이 되어있는데 확실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비군 47관리대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항시 활용할 수 있는거죠 ?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인종합고등학교도 개방이 되었습니까 ?

네.

현재 각 동에서 보게되면 방위협의회가 있고 민방위협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 개념상에 구청에서도 구 방위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격의 단체가 혼선이 올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민방의협의회면 민방위협의회 그러니까 방위협의회에서 결국은 예비군중대본부에 지원을 해 주면서도 또 민방위협의회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이것을 각 동이 필히해서 민방위협의회라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물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훈련때 가게되면 특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통장이 민방위통대장으로 된다 이말이죠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으로서의 훈련부족이라 할까 아니면 지휘통솔 미비로 인해 가지고 만일에 그게 위급한 재난이 벌어졌을때 이 사람들이 위기상황을 대처해야 되는데 적어도 민방위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도 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서도 제가 민방위교육장에 나가면서 늘 그런 절실함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우리서구 관내에 있는 서구 민방위교육장 하게되면 건물이 환기가 시설이 시대에 뒤떨어진게 아니냐 거기에서 교육받는 분들보면 담당공무원도 많나서 얘기들어 봤더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현재 민방위 강사들은 시에서 위촉합니까 ? 구에서 위촉합니까 ?

소양강사 2명은 시에서 위촉합니다.

그분들이 강의를 해주면서 강의료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것을 고려할때는 민방위 강사료도 이제는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소양교육을 전담할때 좀더 강의가 더 충실하지 않느냐 물론 급료에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학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하신것 같은데요. 지금 공익요원까지 나왔거든요. 마지막장 8 - 13번 민방위대원 교육실적 및 미필자 있지 않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앞에는 거의 질문들을 많이 하신것 같으니까 ?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현황 및 교육미필자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이나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때 주민들을 대상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키 위해 실시한 민방위대원 교육은 민방위로 편성된 1 - 5년차 되는 대원을 대상으로 19시간을 기본소양교육과 전문기술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교육은 3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26,018명 대상에 99.7%인 25,953명이 실시하였으며 하반기교육은 9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28,873명을 대상으로 76.6%인 22,10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미필자에 대한 조치로는 상반기 교육미필자 65명은 민방위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표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 불참자 6,765명에 대해서는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차로 나누어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가능한한 전원이 교육을 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료는 거의다 끝났기 때문에 다 넘어가구요. 여기 위원님들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상세하게 모르는데 민방위는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나이는 몇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20세에서 만 5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민방위로 편성된 1 - 5년차까지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6년차 이상은 년간 1시간씩의 소집훈련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8 - 9페이지에 보면 독립대피호는 큰것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교육장에 그리고 지정공공은 구청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정민간 45개소 개수가 많네요. 그런데 여기에 45개소는 정확하게 민간인들이 민방위 대피소로 정확하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

거기에 전제가 되어야 되는것이 있습니다. 그 대피소를 평시에는 일반 상업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전화시설이나 통신시설이나 전기시설 기타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를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개보면 다방이나 기타 영업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소유자들하고 저희가 승낙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보면 민방위대피소 해놓고 화살같은게 있는데 그런것이 그러니까 지금 상업지역이나 뭘로 쓰고 있는데 민간대피소로.....

유사시에 대피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저희관에서 공공지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간사, 권오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0세에서 50세까지 라고 하셨죠. 동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자체가 민방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 예를들어서 소방대원이다 자율방범대원이 다 이런 자생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것은 제외되고 있죠 ?

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묶어져 있는 것입니까 ?

그중에서 다른 분들은 안됩니다마는 자율방범대원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대원은 그렇습니까 ?

소방대원은 아닙니다. 의용소방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5명에 대해서 20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했죠 ? 대상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

상반기 불참자가 65명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흔히보면 교육도 안나가고 빠지는 사람들이 통장을 통해서 그것좀 해 달라고 하는것이 없지않아 있기때문에 그런것 정도는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 쉽게 거기보면 20만원 30만원내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같이 안 받았는데 ?

알겠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이 공익근무가 군 병무를 필하는 전제하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현역병 징집에 불합격 아니면 군대안가서 병역을 피하는 이런분들 이거죠 ?

그렇습니다.

또 공익근무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달랜다고 주는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공익근무요원이 몇명이냐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하죠 ?

네.

그런가하면 공익근무요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인천광역시가 각 산하의 구청에 협의를 보내서 필요인원을 전체 광역시에 취합을 해서 그런것을 병무청에다 의뢰를 하죠 ?

네.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익근무요원의 인원조정을 감안해서 병무청에서 통계를 하고 그리고 그 공익근무요원의 목적중에 산불감시나 공원녹지나 교통질서계도나 하천감시가 다 정해져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익근무요원의 통제권은 병무청이죠 ?

그렇습니다.

관리권만 각 행정관청이죠 ?

네.

또 그 사람들의 급료는 자치단체에서 지급하죠 ?

네.

그전에는 국비로 주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국비로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치단체 비용으로 바뀌었어요. 그 봉급기준은 군 복구기간에 준하는 봉급을 주죠 ?

현역병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일단 병무청에서 자기네 병무를 어느 목적사항에 의해서 행정관청에 넘겨주면 일단 행정관청의 예산이 들어가서 봉급을 주면서 그 통제기능을 갖는것은 목적사항에 없다 이 제도는 그 목적사항으로 일은 무슨 무슨 이외는 못해 과반으로 눌렀어요. 국가에서 정액보조 않지만지급을 할때에요. 그런데 지금은 직,간접적으로 이 사람들의 인원을 수용을 해주면 그 목적사항이 큰 관계가 없이 그 자치단체 인원을 배정받은 인원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은 당연한 원리인데 지금 여러가지 형평성이 안맞는 것은 관찰청의 횡포에요. 이것은 서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는것을 공감하면서 이 차제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집행되는 이러한 관리권한은 앞으로는 행정관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 다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공익요원에 대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러한 것이 없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 자치단체에서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서구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뒷바라지를 우리가 하고있는 형편이지만 통제권이나 그런것이 없으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한 사항이 있을적에는 서류상으로 상부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이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러한 문제점이 서류상으로 건의를 한 근거가 있느냐 하고 제가 몇차례 물었을 때 과장님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구청으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했을때 드린 자료가.....

그것은 점검관들이 와가지고 있는게 없으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그런것은 구두에서 감사장에서 정리한 것은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상부에다 건의하면 상부에서도 이런것이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구나 하고 대책도 수립할 것이고 법개정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이 나쁘다고 법타령만 하고 있지말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공익근무요원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바로 바로 건의가 될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이런것이 전환될 수 있도록 또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것을 과장님이 하실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차후에 건의를 한번 올리세요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범비상벨 사후관리를 조금 아까도 사실상 각 지역에 나가있는 비상벨을 살림하기 힘들었다 그것을 인정을 하셨기때문에 제가 그 서류를 보니까 서류상으로 결재를 맡기위한 뭐 서류상으로 결재도 했었고 지금 결과도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동에 동장들이나 아래에 지시를 하셔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몇군데를 들러봤는데 비상벨조차도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고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그랬었는데 집어던졌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방범비상벨이 있으면 상당히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잡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직장이나 아니면 기술지원대 지역대에 나가는 민방위장비 그다음에 화생방장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적에 한달에 한번 정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두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서구청 관내에 민방위장비가 어떻게 되고 있었던것 같습니까 ?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데로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물론 노후된 점이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되고있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깜짝 놀란것이 서구청에 214개의 방독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서구에 구청 직원들이 쓸거죠 유사시에 ?

그렇습니다.

그런것은 관리를 잘해야 할텐데, 여하튼 214개의 방독면이 민방위교육장에 가 있다는 것은 뭐가 시정해야될 부분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각 직장이나 지역대에 있는 민방위장비 문제는 제가 좀더 철저를 기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청 직원들이 유사시에 써야될 방독면이 민방위교육장에 가 있습니다. 물론 보관할 장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화생방교육이나 아니면 그이외에 가스사고도 날수 있을테고 또 여러가지 방독면의 기능을 발휘할때가 있고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서구청 직원들은 민방위교육장까지 달려가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장소도 협소하다는 그러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피시설 활용대장을 자료제출을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80여회를 사용했네요. 그런데 그중에는 무슨 단체나 아니면 정당들 예를들면 2월 22일날은 민자당 5주년 기념행사라든지 등등 이런식으로 정당들이 사용했는데 그것에 또 경비가 들어가겠죠. 좌우지간 민방위 활용대장을 보니까 거기를 단체나 정당들이 사용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는 구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가능한한 그러한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마음대로 빌려주지 않을 수 없는 상태구요.

그런데 정당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민방위교육장을 빌려줄 수 있는 겁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않는데 어떻게 정당들에게 그것을 빌려줍니까 ?

앞으로 구민회관 같은것을 이용하도록 좀더 권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을 순수하게 민방위교육이나 기타 행사같은 사항은 자제하는 식으로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납득하게, 구민회관이 있으니까 납득하게 해 가지고 방안을 모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의 기득관계는 저희가 위원회를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또 통대장이 여자분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점을 검토해서 조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시설의 노후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워낙 문제가 있는 지하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했으니까 예산안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 문제는 금년까지 시간당 35,000원데 내년에는 좀더 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 가 없으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룡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검단출장소 및 검단동사무소와 연희동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고 오후 일정으로는 7일간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