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6일차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와 지적과,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문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과 관계공무원만 참석하여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를 보시다가 본 위원회의 통보가 있을 때 바로 참석하실 수 있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정비과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와 구정질문 조치결과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주하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전.현직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과 현직 의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은 17-6페이지, 17-41페이지 광고물 수의계약현황과 17-52페이지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미약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나누어드린 별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도움이 될까 해서 담당계장을 임석시켰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도시계장입니다. 녹지계장입니다. 공원계장입니다. 구획정리계장입니다. 현재 도시정비계장은 사직을 한 후로 아직 자리가 메꿔지지 않아서 결원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지 사항으로서는 산불감시용장비 관리불량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한다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에 문제점으로서 ’94년도 당시 유급감시원 36명이 사역을 했습니다.그런데 사역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보통 60세 이상으로서 교육을 시켜도 무전기 운영조작이 미숙했기 때문에 작동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개방시 충전 및 건전지 소모가 된 후로 그것이 즉시 시정이 되지 않아서 감도가 불량한 사실도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서 ’95년도 하반기부터 일일산불감시원의 사역을 중지하고 산림공익요원 51명으로 전원 교체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공익요원들에게 무전기조작 실습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무전기를 구청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수시로 점검 및 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장발생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 41대 중에서 2일 1조로 순찰하므로 약 7대의 무전기 잔여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비용으로 보관하고 있어서 고장시에서 교환을 해주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린다면 구청의 북부지역 감도불량지역과 검단편입지역의 해소책으로 검단국민학교 뒤 가현산에 무선중계기 1대를 지난 ’95년 3월 24일날 7백만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기 설치한 바 있고 고성능 무전기도 7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규구입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산림특장차에 이동무선중계기를 설치해서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서동 641-5번지 3필지상에 한양주식회사의 물건적치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한양측에서 허가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철골아이빔 적재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법처리를 요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린다면 한양건설 자재적치장은 지목상 잡종지인 나대지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지난 ’93년 10월 20일자로 거푸집 등 건설자재 적치목적으로 24,491헤배에 ’96년 10월 20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가 된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당초 허가사항에 위배됨이 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수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희지구 구획정리사업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경서,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반영토록 처리를 요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시공하고 있는 공개단에서 환지인가 후에 지구개분할 및 분할등기를 함에 있어서 환지계획에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이와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경서, 검암3지구에 대해서 ’95년 4월 11일 지구개분할측량 및 관련지적도 토지대장 분할을 정리완료하고 ’95년 10월 2일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한화에너지 내의 토지형질변경사항을 일제조사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17-39페이지에 강성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한 답변내용도 동일한 사항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원창동소재 한화에너지는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입안하고 12조에서 결정된 후에 동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인천도시계획시설 유류저장시설 또는 전기공급시설로 ’84년 8월 27일 실시인가를 득해서 사업을 시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의 신호등에 특정기관이 광고물을 설치한 것은 적법치 못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를 요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특정한 광고물이 횡단보도 신호등에 7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원칙적으로 신호등에는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94년 10월 9일날 계고서를 발부한 후에 ’94년 11월 6일날 과태료부과를 80만원 하고 ’95년 1월중에 철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답변은 추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좌동 234, 235, 317, 461번지 일대 등 서구관내 시설녹지 및 자연녹지를 선별을 해서 배제하던지 재조정하여 효율성있게 녹지공간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녹지는 도시환경을 보존하고 주거지역의 환경공해를 차단, 방제하기 위해서 지정된 것으로서 배제 또는 변경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사유재산의 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당초 의회 초기시에 석남동 박성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즉시 조사를 착수해서 지난 8월달에 그 개발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98년도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까지 단계별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장기개발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린다면 사업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비가 853억 7천 7백만원, 시설비가 436억 7천 6백만원, 용역비가 3억 9천 3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1천 294억 4천 6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 구비로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앞으로 시에서 매년 100억 정도가 지원이되어야만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송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추진에 부족한 인력확보대책과 채비지매각 지원시 재원확보방안은 무엇이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현재까지 저희 구획정리계의 인력은 계장 1명과 직원 4명, 5명이 근무하는데 여기 앞으로 소화해야할 사업량은 경서, 검암1.2지구 또 검단지구 또 인수될 연희1.2.3지구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검암1.2지구, 검단1.2.3지구 초기재원을 92억을 ’96년도에 예산을 확보요청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사항은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95년 11월 6일날 구청자체 기구조정으로 하라는 시에서 통보가 됐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부시장님과 다시 건의를 드려서 현재 시와 내무부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사항은 ’95년 8월 30일날 검단지구에 대한 재원대책을 시에 22개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잉여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요청금액은 51억이 되겠습니다. 다시 ’95년 10월 25일날 잉여금 지원도 아울러 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개선대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사항은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속적으로 구획정리과를 신설토록 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 재원으로서는 잉여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또한 공사대금은 채비지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것이 안되면 지방재정법 제65조에 의한 회계간 전용이 가능하므로 이점을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내 지역풍토에 맞는 향토수거리조성 방안은 하고 질의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추진실적으로서 현재 저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간선도로에는 7미터 간격으로 향토수를 심도록 기 설계가 반영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도로시설면적비율이 인근 개발예상지구의 통행량과 간선도로 로타리 주변의 지선도로의 시설계획은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새로이 조성되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예상상주인구 및 교통발생량을 감안하여 도로망이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일부 개선안이 제시된 내용이 반영이 됐고 지하철 2호계획 등 새로이 발생되는 간선도로체계는 다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정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1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설치될 연희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될 하수도시설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양수배수관 분리하여 시설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라도 주변에 설치될 공촌하수종말처리장은 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포함한 연희지구와 경인주물공단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처리장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해서 설계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오수, 우수를 분리토록 해서 분리식 관로도 계획에 반영되었고 또한 경인주물공단에서 발생되는 공업용수는 일차적으로 자체처리후에 공촌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처리할 계획이 되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17-13페이지입니다. 굴포천개설이 경인운하로 변경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에도 질문한 바 있지만 운하주변 농민들이 농경생활에 필요한 교량 등 조치가 수자원공사의 개발에 반영되었는지와 구획정리사업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치결과입니다. 구획정리사업과는 굴포천방수로공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굴포천방수로공사로 인해서 지역간의 이질감 배제를 위해서 최소한 교량 2개를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반영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8월 7일날 저희들이 정식행정채널을 통해서 건의한 바 있고 ’95년 12월 2일날 인천도시계획 기본계획시에도 문서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를 소득증대사업인 지역특색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린벨트를 목적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위의 자연경관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72년 8월 25일날 건설부에서 지정고시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존할 수 있던 것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의 수림지대나 관광농원의 조성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련법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함으로서 이것은 현행법상 설치불가능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16페이지 동아매립지 농수로부근 자연생태계 보호계획에 대해서 조치결과사항입니다. 동아매립지에 현재까지는 농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4년 3월 16일날 착수한 인천도시기본계획 용역에서도 제외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1월 14일날 기본계획 설명시에 위원님께서는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대적 변천에 따라서 개발의 시급성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므로 앞으로 이것이 개발된다고 봤을 때는 부근 생태계도 아울러 세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기때문에 이것도 기본계획시라든지 개발계획시에 반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2동 뉴서울아파트앞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군부대 이전을 하지않고 학교를 유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입니다. 가정2동의 군부대는 시교육청과 군부대와 다년간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군부대에서 이축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청과 군부대간의 협의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저희들은 신현동 2-10번지 일명 미나리깡이 되겠습니다. ’95년 9월 11일날 국민학교 결정신청을 시에 요청해서 현재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12월달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정되면 다소 완화될 것을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현황입니다. 검단동 이명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검단동 토지형질변경 현황입니다. 검단도시계획지구 현황은 현재 3.39제곱키로미터입니다. 이 지역은 ’94년 5월 결정된 것으로서 그외의 지구는 현재까지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각종 행위는 건축허가라든지 농지전용허가로 처리되고 있기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처리한 검단동 토지형질변경 허가권은 1건에 4,98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7-20페이지 서곳근린공원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윤만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서곳근린공원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와 면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간은 ’97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수정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7억 8천 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주요시설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년도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야유회조성과 편의시설 설치, 조경식재 , 산책로조성, 부지조성이 전부 완료된 상태이고 사업비는 1억 8천이 투자되었습니다.토지매입실적은 39,904평방미터로서 기 입안이 됐고 19억 5천 473만 6천원이 토지 보상비로 지출된 바 있습니다. 연차별공원조성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96년도에는 공원조성과 현재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잘라져나가는 도로에 대한 교량설계, 보링조사비 또 사유지가 7,143평방미터에 보상비 해서 약 8억 5천 4백만원이 소요되고 ’97년도는 휴식공간의 구체적인 시설로서 소동물원 외 6종, 또한 토지보상비 4,430평방미터에 대해서 약 22억 1천 2백만원이 소요되면 ’97년도에 완성될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시 녹지과와 협의해서 현재 시비보조를 매년 10억씩 받는 것으로 실무간에 협의는 됐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보조 10억이 지원된다고 봤을 때는 공사가 무난히 마칠수 있을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차 공원시설조성사업으로서는 운동장이 10,200평방미터이며 여기에는 잔디축구장과 육상필드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입로, 관리실, 화장실, 조명등이 시설되겠습니다. 도급액은 7억 2천 802만 2천원으로서 토목 및 건축공사가 6억 8천 6백만원, 전기 및 조명공사가 4천 1백만원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공사는 ’96년 1월 29일날까지 준공예정이며 전기 및 조명공사는 ’96년 1월 22일까지 실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공원조성계획 2차 사업은 자수화단, 놀이시설과 과장포장, 주차장, 조명 20등으로서 사업비 합계가 3억 4천 448만 7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6년 3월 24일날 준공될 예정이고 전기공사는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린다면 현재 운동장부지조성은 완료되었고 배수시설도 완료되었습니다. 옹벽설치는 현재 95%, 스탠드관람석은 90%, 저수조설치는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입로조성에서 진입로 터파기는 완료되고 진입로구조물 및 포장공사는 작업준비중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실 신축에 대해서도 외부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부마무리공사에 있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외부공사가 완료되고 내부마무리공사중에 있습니다. 전기공사 조명등 20등은 완료된 바 있습니다. 2차공사인 공원시설 조성사업 추진공정은 10월 27일날 계약을 해서 현재 공사준비중에 있고 토지매입을 보고드린다면 금년도 10,926평방미터를 매수해서 보상비 6억 4천 206만 5천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 17-25페이지 윤만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근린공원사업개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지역에는 근린공원이 12개소 중에서 가정동 1개소가 연내에 준공된다면 미개발된 내지 추진지역이 11개소가 남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공원도 14개소 중에 12개소가 조성됐고 미조성지역은 현재 3개소가 됩니다. 3개소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검단 어린이공원, 백석동 동암공원, 백석동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지난 7월에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개발된 공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자면 공원조성수는 현재 15군데가 됩니다. 그중에서 면적이 1,764,808평방미터에 사업비 총계는 897억 8천 3백만원이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용역비 포함해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단에 근린공원조성계획 연차별추진계획은 서곳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97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고 17-27페이지 가정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모든 시설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유지의 보상비는 공원이 완료된 후에 ’99년도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가정근린공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33본과 소나무 20본 등은 운학경기장에서 이동해서 현재 심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17-27페이지 검암근린공원, 인천교, 원신공원, 승학공원, 금산공원, 장도공원, 마전근린공원, 금곡공원, 토담공원, 산업근린공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참고적으로 어린이공원 3개소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게 38억 9천 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각종허가관련사항 및 단속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인허가 및 단속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역의 면적은 17.777제곱키로미터입니다. 여기에 축사, 주택, 부속사, 학교, 창고를 포함한 건축물이 1,104동이 건축되어 있고 인구는 약1,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단속예방활동으로는 현재 청경 6명이 단속지역을 순찰하고 있고 도시정비과 자체에서 매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는 인천광역시에서 단기별로는 건설부에서 연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고 항측을 1년에 2번씩 실시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내의 민원이 되고 있는 적법건축물이라 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한정되고 있음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32페이지 ’95년도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33페이지 ’95년도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34페이지 불법행위적발 및 조치사항은 금년에 9건 적발해서 9건 조치했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35페이지 시설녹지지정 및 서구전지역현황 지정년도 불법구조물사항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강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지정이 현재 석남녹지와 가좌녹지, 인천녹지, 가정녹지 4개소가 있습니다. 총괄적인 규모와 면적을 보고 드린다면 평균연장이 200미터부터 2.4키로가 되고 폭이 20미터부터 100미터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574,006평방미터가 녹지로서 서구관내에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토지분포현황은 국유지가 약4%, 공유지가 36%, 사유지가 344,432 약67%에 해당하는 사유지가 시설녹지에 있습니다. 불법구조물현황은 석남녹지, 가좌녹지에서 주거, 공장, 창고, 상가, 적치장 해서 217동이 있는 것으로 잠정집계 되었습니다. 허가단속사항입니다. 녹지대상중에서 석남 및 가좌녹지는 대부분 도시계획시설 이전에 주거, 공장, 상가 등의 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설녹지안에서 녹지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건축물 또는 공장을 설치하는 행위규제사항은 도시공원법이 ’93년 12월 27일부터 공포시행되어서 단속을 주로 동사무소에서 단속보고 되고 또한 항공측량성가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17-28페이지 강성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창동 한화에너지 토지형질변경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40페이지 광고물수의계약 및 입찰계획현황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물 수의계약 입찰현황은 현수막게시대가 1천 4백만원 4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래기획에서 2번했고 현수막절단기가 32만원, 사다리가 80만원, 로프가 50만원의 광고물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42페이지입니다. 시설녹지현황 및 시설물설치현황에 대해서 조한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시설녹지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토지분포현황과 불법구조물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시설물설치현황입니다. 도심내 시설녹지는 환경공해정화 목적으로 지정된 녹지대로서 현재 별도의 시설물 설치는 없으며 도시공원법에 필요한 녹지조성은 수림대조성으로 식재수종은 교목이며 공해에 강한 수종을 선택해서 향후 조성할 계획입니다.따라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석남녹지와 가좌녹지에 대해서 녹지조성장기종합계획에 의해서 ’98년도부터 1020년까지 예산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유지를 우선매립 녹지대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업비가 총1천 294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재원으로서는 현재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재원의 시비보조가 불가피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시비가 보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7-45페이지 서구도시계획기본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검단지구 국토이용계획지구를 뺀 도시계획현황은 82제곱키로미터입니다. 서구전체를 도시계획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각종 주민발급 도시계획은 1,200분의 1로 지적과에서 비치, 발급하고 있고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시에서 받은 3,000분의 1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열람 내지는 참고자료로 사용할 때 쓰고 있습니다. 다음 17-47페이지입니다. 20년 이상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향후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겠습니다. 목적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지목별현황, 관리인원 및 시설물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개발계획은 그린벨트법이 현재로서는 상위법의 개정이 없는한 현재까지는 불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7-49페이지 광고물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광고물허가 및 사후관리현황은 금년도에 광고물허가 총 265건입니다. 사후관리에서는 한국광고물협회 안전도검사원이 현재 실시하고 있고 간판퇴색, 글자파손 지도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1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실태 및 부과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의 마지막에 11-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계획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95년도 2월 4일날 시에서 ’95년도 옥외광고물 지침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불법광고물을 일제조사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따라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 2월 13일날 옥외광고물관리지침에 따른 구자체의 세부계획을 수립했고 동년 3월 13일날 구.동합동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적법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을 구별을 했습니다. 따라서 4월 13일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총7,307건에 적법광고물이 4,053건,불법광고물이 3,254건으로 집계되어서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5년 6월 28일날 불법광고물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불법광고물실태 및 부과내역을 보고드린다면 불법광고물이 3,25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정비한 것이 현재 1,252건이고 여기에 행정적조치사항이 2,002건 중에서 계고서를 발부한 것이 1,266건 중에서 고발 1건과 과태료 199건 해서 200건에 1천 8백여만원의 과태료를 징구했고 여기서 1,132건이 자진정비했으며 현재 잔여대상이 약 500건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광고물법이 생기기 전에 발생된 것인지 후에 발생된 것인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으로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악질적인 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내용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광고물법 이전하고 이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밀히 조사해서 이것을 시에 무상으로 양성화시키는, 과태료부과 없이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지침을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승섭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경계복원측량을 매년 하고 계십니까 ?

개발제한구역내의 경계복원측량은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개발제한구역내의 경계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경계표석으로 지금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 경계가 표석이 없는데는 1,200분의 1로 표시돼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이 생겼을 때 육안으로 경계를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사항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집계를 해 뒀다가 예산이 수반될때마다 합니다. ’94년도에 14개소를 했고 금년도에도 15군데 한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경계석이 지금 설치가 되어있죠 ?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설치가 되어있는데 민원이 제기된다면 어떤 민원을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과 주거지역의 경계가 확실치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표석이 설치되어 있어도 어느간격 직선부위에는 50미터, 곡선부위에는 20미터 이런식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확실치 않아서 개인사유지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원측량을 해주는겁니다.

서류상에 경계는 지금 지적도를 떼게 되면 지적도상에 정확하게 표기돼 있는 것 아닙니까 ?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복원측량을 매번 할 필요가 없잖아요 ?

그것이 현재 나가보면요 지적도면상에는 나타나 있는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원측량을 해주는겁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봤을 때 말이죠 육안으로 경계가 뚜렷이 구분이 되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 위치에 그린벨트에 들어가는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는...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어떤 건축허가라든지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거기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계를 얘기하는데 경계라는 것이 지적도를 떼게 되면 다 구분이 되어있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허가 들어갈 때도 거기 제반서류에 지적도라든가 등등의 관련서류가 들어가는데 육안으로 밖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경계를 육안확인해야 될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판단이 안됩니다.

이것이 당초 그린벨트선정 당시에 이미 경계가 지적도상에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있고 제가 볼때는 건축허가관계로해서 일반 민원인들이나 집행부에서 나가서 육안으로 경계석을 확인해야 될 이유는 없을것 같은데요.

논이나 밭 이런 것은 논두렁이 이런 경계가 돼 있기 때문에 육안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전체적으로 뚜렷한 선이 없고 경계를 육안으로 판단하기 아주 어려운 상태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복원측량을 해줘야만이 나중에 말썽의 요소가 없고 또 항측에 나왔을 때 점검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필요이상의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경계석이 얼마만큼에 한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 개발제한구역내의 표석은 지금 약750여개가 현재 꽂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표석이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은 아까 감사자료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72년도에 고시가된 후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계표석이 약20여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노후가되고 또 지형이 많이 변했습니다.예를들어서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공공시설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표석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마다 계획은 없고 건설부에서 관내에 가지고 있는 표석을 ’97년도까지 다 보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매년 다만 100개 범위내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검암지구.경서지구에 앞으로 구획정리가 실시되고 검단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연희지구도 시공영개발단으로부터 구청으로 이관이 되는데 지금 구획정리계가 계장님 1명을 제외한 4명으로 해서 전체 5명으로 되어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명으로서 앞으로 과중한 구획정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증원시킬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

그래서 저희들이 구획정리과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인력관리부서에 요청했는데 당초에는 관리계, 용지계, 구획정리1.2계로 해서 현재 신설되는 사업지구와 또는 차후로 인수인계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계 또는 각종 공사기간이라든지 자료를 관리할 수 있고 조달할 수 있는 관리계 또는 용지를 관리할 수 있는 용지계를 포함해서 4개계를 요청한 바 있는데 시에서 아직까지 내려온 것은 전부 불가하다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있는 인력을 가지고 조정하라는 내용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기구증원계획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부청장님께서 부시장간담회 있을때 강력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현재 내무부에 올라가서 내무부와 시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돼죠 ?

자체적으로는 과장이 5급이기 때문에 5급에 대한 승인은 상부관청으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사항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5명으로서는 도저히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문제는 개편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 청원과 관련해서 백석동주유소부지 일대를 주민들께서 녹지내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문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현재 주유소부지 나간것은 행정의 귀속적인 성격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취소하고 도시계획으로서 녹지대를 설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보호차원에서는 현재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백석동 주유소부지가 지금 청원관계로해서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차원에서 취소를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유소부지에 대한 그 자체를 보상을 거쳐서라도 일단 그일대를 공간을 녹지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유소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별도 보고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녹지 정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문제를 짚겠습니다. 시설녹지로 정해 놓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수년째 표류하는 정책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공해오염 등을 막기 위해 시가 지정한 시설녹지공간이 예산이 없어서 이것이 목적과는 상충되고 있는데 이런것은 정책을 세울때 신중히 서구청에서도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구에 의해서 ’98년부터 2010년까지 예산지원을 확보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지보상문제, 개발엄두도 못내고 도시계획이 당연히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자로서 어떻게 해명하실겁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석남, 가좌, 인천, 가정 4개소의 녹지를 조성을 못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해놓고 장기적으로 방치하므로 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행정의 횡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관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계획도 공원계획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방법은 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으로서 폐지한다는 것은 현재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억울하고 막대한 심적인 부담을 안고 또 상해를 입힌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성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도 금액에 약9백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될까 하는 것도 계획을 세운 제 입장에서도 의문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기대하는 것은 우리구에 시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구청장님과 동일한 입지적인 사항을 가지고 시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시비가 연1백억정도만 지원된다면 우선 사유지보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모든 자료를 시의원이라든지 또 행정채널을 통해서 건의해서 가능한한 빨리 사유지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인천시가 고시하는 정책에 대한 그런 안이 있고 건설부가 고시하는 정책의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부가 한번 고시하게되면 정부차원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고시하는 시설녹지정책은 해당구청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을 어느정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볼수있거든요 ?그렇다면 서구청에서는 당연히 사유재산 침해현상이라던가 또 지정해 놓고 몇년도에 개발을 할것인가 어떤 세밀한 계획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하고보자는 행정자체는 이것은 행정의 편의주의요 만능주의인데 앞으로 서구청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정책이라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것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4개녹지 중에서 가장 구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석남녹지와 가좌녹지입니다. 이것이 ’82년도에 4월달에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당시에 도시계획에 입안할때는 현재는 주민에게 공람공고도 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합니다마는 그당시에는 그러한 공개적인 행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서는 현재 이미 결정된 것을 주거지와 공업지와 또는 도로와 주민의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지금으로서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조성하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인천시가 서구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한다면 분명히 어떤 제시를 할 수 있는 소신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점은 앞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정책이 아닌 현실성있는 정책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정책을 세우게 되면 사전에 세밀한 판단과 함께 세밀한 구상을 하시죠 ?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집행자에게 결재를 받으시죠 ?

네.

그렇다면 문제점을 하나 짚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곳근린공원 조성과정에서 물론 근린공원은 당연히 서구민을 위해서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하고 판단할떄 두가지가 지적됐어요.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사실이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

2억 6천 1백만원정도 됩니다.

2억 6천 98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결재를 구청장에게 받은 집행안을 이렇게 하나의 전용이라고 하면 사실상 그것은 떳떳치 못한 하나의 빵구를 때우기 위한 예산인데 이런 것은 문제점이 되지 않습니까 ?

그것은 당초설계를 할때 예산상 저희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당초 토지매입비 얼마 시설매입비 얼마 해서 구청장님 결재를 받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칙이 있다 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집행하는 측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인정하시죠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서곳근린공원을 설계할 때 8억 6천 85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간에 설계과정에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답변올리겠습니다. 서곳근린공원에서 늘어난 것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지금 절토를 한것을 위원님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일반토사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풍암이 거의다 섞인 토사로 현재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뙤를 붙였을 경우에 활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됐고 가장 기본적인 운동장 하단의 옹벽이 약10미터 정도가 보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넣고 또한 국기계양대가 빠져서 넣고 이런정도 설계변경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때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책을 세울때는 충분히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다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하는데 어제 제가 감사하면 건설과에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역시 설계용역문제가 제기됐고 중간에 또 설계변경사실이 드러나서 이것은 결국은 주민의 혈세낭비 아니냐 무책임한 하나의 발상이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설계가 8억 6천 850만원인데 이것이 얼마로된줄 아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약4천 5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께서는 8억 6천 850만원에서 11억 1천 9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약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2차발주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발주 했습니다.

어떻든간에 다 포함해서 말씀하셔야지 4천만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계획을 집행하시고 관리하시고 계획안을 연구하신 분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것도 제대로 답변 못하시는데 아무리 서곳근린공원이 물론 주민을 위한 사업은 분명합니다.그리고 도시과장님께서도 가슴뿌듯하실겁니다. 그러면 이와 반면에 그렇게 해서 이런 세부적인 안도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게끔 해주셔야되는 것이 원칙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

저희들이 서곳공원을 1차, 2차공사로 나누고 또 공정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는 별도로 발주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알기로는 당초 도급액 7억 2천 8백중에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도급한 것은 7억 2천 8백입니다. 여기서 늘어난 금액이 약4천 5백만원 정도 녹생토 공급과 견출토사 봐준것하고 국기대 세운것, 총괄적으로는 2차발주는 지금 착공단계입니다. 그리고 설계라는 것은 당초예산은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나오는 개략적인 공사비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발주단계에서 실사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의 추정한 금액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서곳근린공원에 예산전용도 발생됐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고 중간에서 금액이 오바되는 것은 어느공사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하매물된 것이라든지 지하에 구성돼 있는 여러가지 지질적인 문제 이것을 세부적으로, 대형공사 같으면 지질조사라든지 다 해서 설계에 반영합니다마는 사실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그런정도의 기초용역비가 없습니다. 다만 추정된것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따라서 도로공사나 공원공사나 암이 안나올 데 암이 나오게 되고 또한 구조물이 하부에 견질토사가 포토토사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각종공사가 설계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 증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실때 만약 A라는 사람이 설계를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점이 지적되면 다시 그사람한테 의뢰합니까 다른사람한테 의뢰합니까 ?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런데 공무원이, 사실상 그렇게 되면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공무원이 업무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돈이 그렇게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것은 또 뭐냐 이겁니다. 업무적으로 했으면 됐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러면 공무원이 급료받고 급료받은 댓가로 업무적으로 했으면 됐는데 3억이라는 돈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논리가 맞지 않는 점이 지적되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시공을 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하는것은 다시 재용역을 안줍니다. 어느회사에다가. 단지 저희들 감독관이 근거될만한 사진이라든지 현장복명서라든지 여러가지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한다는 뜻이고 저희들은 설계변경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금액이 꼭 증가된다고는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암이 나온다고 판단했다가 암이 안나오면 공사비가 다운될수도 있고 또 암이 안나오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나오면 공사비가 증가될 수 있고 이렇게 유동적이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 설계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사비가 더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물론 설계에 불가피성이 있으면 당연히 설계해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되는 문제는 예산낭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지적을 했냐하면 제가 서울시의 도로계획과를 며칠전에 방문했고 여기 경인고속도로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당초 서울시 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설계를 했는데 불과 돈이 약1백만원밖에 안들어갔더라구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에 설계를 했으면 그러면 다시 설계를 그회사한테 의뢰했는데 추가비용이 1백만원밖에 안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냐 하니까 먼저 설계한 사람이 사실상 모든것을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비스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설계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서구청은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시정하실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변경해서 예산낭비는 이론에 맞지 않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계를 어느회사가 해가지고 설계에서 현장하고 상이한 점이 발견되면 회사의 신용도라든지 또는 도의적인 책임 또는 갑과 을의 계약에 명시된 사항 예를 들어서 설계가 잘못되었을 때는 재설계해준다는 그런 규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설계를 와서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1백만원 받았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웬만한 도로공사 큰회사 같으면 완벽한 기구가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와서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회사에서 협조를 받거나 자문을 받습니다마는 와서 그렇게 돈을 주고 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공무원이 설계변경한다고 해서 돈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현재에 맞춰서 설계변경하는 것이죠. 예산의 절감관계는 저희도 필요없는 자재를 썼다던지 필요없는 공사를 했으면 예산이 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사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증감이 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또한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원설계자가 그 설계를 하자가 있어서 시행관청에서 요구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는 1백만원도 주는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8억 6천 850만원에서 11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조한기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이 늘어난 돈은 설계변경 해서 늘어난 돈이 아니고 1차에서 늘어난 돈은 4천 5백만원이고 나머지 2억원은 이 공사가 2차로 별도발주를 했습니다. 17-23페이지에 보시면 공원시설조성사업해서 2차사업에 자수화단, 놀이시설, 광장, 주차장, 조명등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발주된 사업비이지 설계변경에 대해서 더해진 사업비는 아닙니다. 지금 공사하는 것도 지금 현재회사하고 2차로 2억 9천 5백만원 계약한 회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불어난 것처럼 되었지 사실상 지금 설계변경해서 현재 하고있는 공정에 더해진 사업비는 아닙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4천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처음에 답변한 것은 잘못하신것 아닙니까 ?

죄송합니다.

이런문제는 앞으로 오해 없게끔 해 주시고 정확한 집계를 관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우리지역으로 편입된 검단동 세곳에 아파트 10,000가구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사업승인을 한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따라야 하는것이 도로관계, 가스관계, 하수도관계 특히 학교 또 주민들 편의시설인 공원계획도 함께 검토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모든 것을 검토하신 후에 승인이 됐는지 여쭙고 싶고 두번째 서곳근린공원 아까 조한기 위원님이 자세히 예산투입된 사항을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전 그것보다도 당초에 위원들에게 업무보고 할때 ’95년도 서구민의 날 체육대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곳근린공원에서 치뤄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후로 가보니까 크게 진척이 되지 않아서 도저히 거기서는 할 수 없서서 학교시설을 빌려서 했습니다. 이 서곳근린공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니까 약80%이상이 추진되어서 내년도 서구구민의 날 및 생활체육대회는 서곳근린공원에서 치뤄질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관내에 산이 많기 때문에 산불감시요원을 고용을 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시간, 보수, 복장관계 또 그분들이 어떤 장비를 휴대하고 근무하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내를 말씀하시는 거죠 ?

맞습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곳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곳근린공원에 대해서 당초에 지적하셨을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구민의 날 행사는 새로 되는 운동장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답변드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서곳근린공원은 6월 5일날 착공을 해서 관급자재가 7월 5일날 입하되고 약25,000루베에 대한 잔토량을 처리비를 안받았습니다. 사업비가 약 5천만원이 된다라면 저희들이 관내에 건설본부라든지 또는 공개단이라든지 기타 유사한 기관에서 공사한 곳이 많았기 때문에 또는 또는 지리적으로 흙이 필요해서 이것은 처리비를 구예산으로 안봐줘도 쉽게 처리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잔토처리비 약 25,000루베를 안봐줬는데 막상 일을 하려고 보니까 잔토처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토처리가 10월초에 결국은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안들이고 버릴수가 있었고 또한 그냥 운동장부지만 조성을 해서 체육대회를 어떻게든지 약속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과 계장이 고심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진입로조성이 될 수가 없었고 또 경사가 지금 20-30미터씩 되는 상태에서 경사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운동회를 개최했을 때 위험부담 또는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부득이 9월 25일날 치른 구민행사는 경인여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점 제가 이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추진되는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내년에 서구의 행사는 물론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감시원은 저희들이 유급감시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31명을 고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유급감시원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94년도는 1인당 1만 5천 3백원, ’95년도는 1만 6천원 정도 줬는데 젊은사람이 안합니다. 안하고 전부 희망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노인들이 희망해서 산불감시원으로 무전기 1대와 빨간 모자를 드려서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사실상 전시적인 효과 또는 예방적인 효과는 있었습니다마는 산불이 막상 발생해서 진화하는데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병무청에 협의해서 51명의 공익요원을 배치를 받아서 각지역에 배치를 해서 산불민간인감시원은 현재 한명도 없습니다. 공익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는 무전기와 야간에 대비할 수 있는 프레쉬 또는 방한복, 헬멧을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1명의 유급감시요원때 하고 공익요원이 감시할때하고의 감시활동은 어떻습니까 ?

아직까지 공익요원들은 지금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지위계통이 확실히 서있고 위계질서가 확실합니다. 또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자하는 열의도 대단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올봄에는 산불이 검단이 편입된 후에 약 21건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올가을에는 아직까지 한건도 발생안했습니다.

조는 몇명이 1개조로 짜여있습니까 ?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약수터라든가 등산로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5-6명이 떼를 지어서 또 빨간모자에 색도 국방생 비슷한 것을 입고 산을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공비같은, 특수부대같은 인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자나 완장이나 피복같은 것은 구입해줍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근무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한 자연스럽게 청색계통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용된다면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복장을 구입해 주는것이니까 자연스런 복장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인 1조로 근무하게 해야되고 떼로 다니지 못하게 해야되겠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고체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인 1조가 아니고 5-6명씩 근무를 한다는 것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 아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근무규정에 어긋납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스런 복장은 지금 공익요원들이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군복을 착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구입해 준것은 지금 위에 입고 다니는 청카바입니다. 그래서 청카바에 빨간모자를 쓰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런복장은 현재로서는 구에서 마음대로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산불신고 관계는 저희들이 지역의 외딴지역에 있는 분들을 동에서 선정을 받아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했고 서안문도 발송된 바 있습니다.또 동별로 유관기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단체원 해서 가능한한 다수 주민이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행정적으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할 수 범위에서는 다 해놓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났을 경우에 오지에 떨어져있는 주택들 거기 주민들을 선정하고 단체 이런데에 시켜서 한다는데 그러면 산불이 났을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장비보유현황은 어떻습니까 ?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진화순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가지고 있는 무전기로 타전해서 각지역에 흩어져 있는 공익요원을 우선 부릅니다. 그래서 구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야간 산불을 대비해서 경찰서에서 5분타격 대기조하고 산불에 항상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 인원하고 따라서 여기 소방대는 갑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방서가 가서는 큰 도움을 못받습니다. 산에 호스가 못올라가기 때문에, 동에서 지역주민과 동직원들하고 구청직원들하고 나가서 진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야간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올봄에 두번이 났습니다마는 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상소집을 해서 현장에 출동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병력을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있고 또 헬기가 있는 소방서과 협조가 되어있어서 헬기가 지원되도록 하고 또 인근군부대하고 협의체제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는 이러한 체제로 동원이 되어서 진화를 할 계획이고 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체제가, 저도 몰라요. 저도 산불이 났다 어떻게 해야됩니까 ?119로 돌리는수밖에 없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119로 하면 신고체제가 됩니까 ?

네 됩니다.

그러면 장비는 경찰서에서는 뭘 가지고 올라가서 끕니까 ?

경찰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밤에 불났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밤에 가니까 프래쉬가 없어서 길을 모르고 또는 모자를 그냥 쓰고 하니까 나무에 눈이 찢어지고 그런사항이 있었고 또 화기에 가까이 갈수 없으니까 방한복이 필요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사서 각 20개씩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경찰서에 이관을 해줬습니다. 산불나면 그것을 가지고 가고 갈퀴라든지 이런 장비는 동사무소하고 저희들이 차에 싣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불을 진압하는데 대한 장비가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앞으로 산불진압하는 장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갈퀴라든지 헬멧이라든지 프래쉬라든가 산불이 어디났는지 살피는 정도밖에 안되는 장비인데 실질적인 장비가 보유되어서 산불이 나면 즉시 모든 장비가 동원되어서 진압할 수 있는 정도로 장비보강에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익근무요원을 쓴다는데 주로 저희들이 그사람들을 본것은 약수터주변에서 몇번 목격을 했는데 웬만하면 그사람들 근무하는 것을 어떻게 체크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요 등산로나 주요 약수터에 감시순찰함을 설치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순찰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산불의 장비과 순찰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바로 설치하도록 해서 공익요원들의 근무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이 현재 새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지역의 연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산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그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중에서 등산로지형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런것이 표시된 지도를 소지하고 다닙니까 ?

지금 대부분 거주지가 서구인 공익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동마다 출근을 해서 이리오고 또 현지로 가다보니까 거주지를 대상으로 근무배치를 시켰습니다. 또 아까 지적하신 위험지를 중심으로 근무지를 배치시켰는데 지리는 다 밝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밤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시나요 ?

산불강조시간인 12월 15일까지는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침에 와서 계단밑이라든가 창고옆이라든가 차고옆에 모여있어요. 기사람들이 아침에 집합하면 어디에서 지시를 받고 휴식을 취합니까 ?

아침에 출근 근무관계는 민방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업무지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옷을 갈아입는다던가 해야지 여름에는 괜찮았겠지만 겨울에는 추워요. 아무리 공익근무요원이라 할지라도 공간을 마련해서 옷을 갈아입고 장비도 보강하고 대화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요. 작년에 보니까 옷장이고 탈의장 만들어줬다는데 어디에 해 놨어요 ?

제가 아직까지 청장님 결심은 안받고 실무진에서만 구상중입니다마는 동사무소에 배치되더라도...

제가 알기에는 소회의실과 큰 회의실도 있고 해서 거기에 공간을 일부 책상 남아도는게 많습니다. 쉴때는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감사에 참조하는 구의원과 기타 주민을 위해서 건의사항을 앞으로 거울로 삼아서 주민의 불편없이 더욱 ’96년도에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관계로 쉬었다가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식 위원입니다. 주물공단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물공단 진입로를 아시고 계시는지 그곳 도로변에 약6키로가 녹지대하고 소공원이 있는데 그 사업은 어디서 하시는지 또 준공은 되었는지, 나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800여주가 되는데 구청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대식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물공단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도로변의 녹지와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조사한 바가 있기때문에 그 조사한 사항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물공단의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초에 인천광역시 관련과에서 주물공단의 녹지대에 대해서 인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본 결과 지금 지적하신대로 도로변에 약6키로미터에 심어져 있는 각종 나무와 공원내에 있는 나무 약 800여본이 포사가 되었고 규격미달이 약1,700본이 나왔습니다. 또한 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라든지 또는 휴지통 또는 가로등 시설이 미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중순경에 이에 대한 서류를 시에 반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의 계획은 본 시설물이 완벽하게 되기전까지는 인수를 안하고 시설이 완벽했다고 봤을 때 인수를 해서 추가로 구비투자가 안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 하세요.

강성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원창동 한화에너지 토지형질변경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한화에너지 토지에는 도시계획용도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토지형질변경허가도 없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그 감독은 누가합니까 ?

감독과 준공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

네,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는 건축부서에서 준공검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불법사항은 없는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현지점검을 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적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적법조치하고 무엇을 위법사항을 조치한다는 얘기죠 ?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한화에너지에서 인천시로 하여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 도시계획법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 외에 형질변경행위를 할 경우에 단속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관찰대상입니다.

제가 왜 여기를 물어봤느냐 하면요 우리지역에서 볼때 상당하 공사도 되고 불법소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별도 저희들이 이번기회에 다시한번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관련법 저촉사항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제가볼 때는 물론 한화기업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우리국가에 도움을 주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반대로 우리지역주민한테는 엄청난 위허을 안고있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거기에 보면 수만톤의 기름이 적재되어 있죠 ?있는데 그 주위에 석남동, 원창도 주위를 보면 원래 거기에는 확실한 경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 울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불법투기가 도고 불법매장이 되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재량적인 방비를 하라 하는 권유나 이런것을 할 수 없어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한화에너지가 주로 유류저장시설이라든지 전기공급 설비가 되어 있는데 유류저장관계는 유류저장을 하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감독이 되겠고 그래서 지금 강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그런 사항을 시에 진단을 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행정에 임하도록 즉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서구지역 각동마다 녹지가 없는데도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나 기타 공원시설이 안된 지역이 몇개나 된다고 아십니까 ?

지금 현재 공원에 전혀 저촉이 안되는 동은 4개동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4개동에 정말, 지금 내가 여러동에 놀이터나 시설을 해주는 것을 보면 부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반시설이 안된동을 위해서 도시정비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을 한마디 해주세요.

현재 도시계획상 전혀 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4개동에 대해서 먼저 석남2동에 대해서는 석남체육공원과 신촌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조성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고 석남3동은 이번에 시에서 11월 12일날 기본계획이 수립된 백마자연공원을 주민편의시설을 그 하단부에 설치해서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좌1동은 기히 ’92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인천교근린공원을 향후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가좌2동은 ’91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자연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시소관은 시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냈던 완충지 녹지 그것은 아까 조한기 위원께서 하셔서 제가 보충으로 몇마디만 하겠습니다. 가좌1동이나 석남2동 같은 경우 전혀 그런 녹지할만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도시계획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서구에서도 석남2동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된 동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거기 녹지지정한지도 벌써 약 10여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은 빨리, ’9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녹지 나무라도 심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으로 된 도시에는 조금이라도 내년부터라도 착수해서 다는 안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연차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점은 유념하셔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울수는 없습니까 ?

이것도 공원과 같이 전체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이 수립안되고 그냥 부분적으로 할 때에는 조성계획 자체가 계획적이 아니고 난산개발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조성계획은 일단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배치시켜서 그것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녹지관리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할애해 주신다면 내년도라도 용역비라도 세울수 있도록 제가 예산요구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곳근린공원은 상당히 진통끝에 9년계획으로 점차적으로 시예산과 구예산으로 해서 완성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시예산이 무산되어버리고 구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서구내에 공원다운 공원이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해서 어렵게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업을 시작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작하면서 공정이 70%다 80%다 나와 있습니다만 서곳근린공원 중간으로 25미터 도로가 나게되면 공원이 시각적으로 볼때나 활용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구에 있는 시위원님들도 시에서 건설위원회나 이렇게 합심해서 이번 정기회때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정비과나 의회에서도 이것을 좀 짚고넘어가야겠다 하는 차원이거든요.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도 이 문제를 시에 강력히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건의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건데 지금 25미터 근린공원 중간으로 해서 도로가 뚫리는데를 도로를 내게 되면 거기 다리를 놓는건데요 공원으로서 활용성이 상당히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건데 차라리 도로를 그 근린공원을 통과하는 부분만 지하로 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사업비를 투자면에서 얼마가 더 들어갈 것이냐 이런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나오겠지요. 이런면에서 좀더 시에 강력하게 건의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또 그럴 의향이 없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시스템이 단지내에서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공원의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서곳공원이 지금 25미터 도로가 관통되므로 해서 토막이 나는 공원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초에 ’92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용역을 주었을 때 그때 터널을 구상못하고 그냥 25미터를 횡단하는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어서 시행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터널관계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비를 아직 산출을 안해봤습니다.그러나 앞으로 공원의 활성화라고 할까 공원기본이념에 맞춘다고 볼때는 터널시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시행중에 있는 사업을 터널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구에서 시로 올려서 터널이 다시 결정된다는 것은 현재로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시기적으로 예산관계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강력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시에서 우리 서곳에 있는 근린공원을 사업을 구상을 하고 25미터 도로를 뚫는데 있어서 잘못돼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또 우리구 도시정비과에서는 이것을 무턱대고 시에서 지시를 하면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발전성이 없고 시각적으로나 활용면에서 좋지 않은데 그것을 무조건 따른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과에서 그것을 무턱대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구정질의에서도 이번에 나왔어요. 그리고 건설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회에서도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관계과와 의회와 협조가 있어서 시에 요구를 하는것입니다.그러니까 요구를 강력하게 해줄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서곳근린공원의 총사업비중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예산을 주기로 되어있던 것이 백지화 됐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선시장이 들어오고 민선의원들이 각시나 2대 의원들이 당선이 돼서 들어와서 시에 강력하게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도 시에 올렸죠 ?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선청장, 민선시장 최기선 시장이 서구의회를 방문했을때 우리 의원들이 이 안건을 내서 강력히 얘기했고 권중광 청장님방에서도 관계공무원들이 이 안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어요 해준다고. 그런데 제가 예산서나 모든 것을 보니까 ’96년도에 한푼도 안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안올라왔으면 ’96년도에 어떻게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이 확보면에서 어떻게 시와 협의가 되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지원받고자 하는것은 당해년도에 약10억, 내년도에 10억 그러면 시설사업비는 구비가지고 해도 되는데 서곳공원을 ’97년도까지 완공하는데는 무리가 없겠다 해서 10억씩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의회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이 계셨고 그리고 또 주민건의사항으로 해서 성문화 시켜서 시에 건의를 문서를 올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녹지과장님도 그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곳근린공원에 대해서 현황파악차 저희구에 오셔서 저희 공원계장과 저와 10억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을 시에서 세웠을때도 이번에 실무부서에 공문도 올렸지만 저희들이 올라가서도 시장님이 답변한 사항이라든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을 수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예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96년도 추경에라도 시장님이 공식석상에서 언약한 사항인만큼 추경에라도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약속을 받은것이기 때문에 무슨일이 있어도 ’96년도에 1차적으로 들어올수 있도록 도시정비과에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나 도시정비과나 행정관서에서 임의대로 결정을 해서 입안을 못하는 건이지만 지금 모든 여론이나 인천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흐름이 그렇게 흐르고 있고 우리가 서구에 몸을 담고있기때문에 또 과장님이 도시정비과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서구의 행정관서에서의 생각과 도시정비과에서의 향후의 바람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94년도 3월 16일자로 착수한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용역에 있어서 이 매립지가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청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동아매립지 관련사항인데요. 엊그제 인천과학아카데미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서구를 대표해서 참석을 하게됐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제가 나가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방침을 여쭤봤어요. 청장님께서도 여러 시의원님들의 의견이나 똑같이 개발매립을 허가한 시점과 지금은 여건변화가 많이 되어있다. 그래서 개발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해가지고 당초에 개발허가를 내줄적에는 농경지로 했으나 지금 사실 농수도 안돼있고 여러가지 제반여건이 농경지로 사용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우리서구 주변여건이라든지 인천에서 동아매립지가 처한 여건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빠진 사유는 시청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마는 농수산부와의 관계 이런 입장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일차 뺀것 같은 데 전에 기본계획 서구에서 설명회할 때 여러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이의제기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1차 오늘 송도호텔에서 지금 아침 9시부터인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 반영이 됐지 않느냐 추측이 되고 있는데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구청으로서 시하고의 의견개진을 하는 입장이 있으면 주민여론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구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게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구의 세수를 늘일수도 있고 서구의 발전의 촉진제역할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것을 여쭤본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황을 신문지상이나 여론상에 약간 돌고만 있지 우리구청 자체에서 청장님 이하 도시정비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느냐 이것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의원님들이 보충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본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국장님 답변에 더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서구의 개발 내지는 재정확충으로서는 동아매립지 개발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렸기 때문에 구의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성문화시킨 것이 구체적인 성문이 아니겠습니다만 기본계획에 의견을 제출할 때 저희들이 다섯개 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 내용중에서 동아매립지를 개발하는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가능한한 공영개발사업쪽으로 병행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기본계획에 건의해달라 이렇게 건의한 것이 구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

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심의 위원이 ?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법상 5인 내지 9인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구에서는 아직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럼 동별로 돼있습니까 ?

동별로도 안됐습니다.

그럼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돼있단 말이죠 ?

네.

그런데 광고물을 설치할려면 구에 신고를 하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야 설치를 할수 있다고 되어있죠 ?

심의위원회 기능이 지금 광고물에 대한 법이 광고물관리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또 인천광역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천시 조례 내지는 시행령 또는 업무지침 또 광고물에 대한 지시사항을 가지고 광고물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조례의 개정 내지는 보완 또는 지침에서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광고물을 심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인허가를 해줄때 신고라든지 허가해줄 때 전부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아니닙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유명무실한거네요 현재로서는.

그 조직이 안돼있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수당이라고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정비과장 입장에서는 구에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능도 사실상 1년에 한두번 할까말까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인 구의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기존 심의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업무에 시행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왕에 그럴바에는 이것을 각동으로 위임을 해줘서 동에서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면 민원도 구에서도 덜수가 있고 이런 필요성도 있을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광고물도 하나의 도시미관에 대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것은 프랑카드라든지 신고사항은 기히 동에 위임돼 있습니다. 일부는 위임돼 있고 앞으로 도시미관에 현저히 영향을 줄수 있는 사항 또는 주민들이 위해를 느낄 수 있는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건축과 아울러서 복합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를 하려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네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각동의 광고물세척기 벽보제거기라는 것이 다 준비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이용이 지금 잘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계작동에 대해서 각동마다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보면 더군다나 겨울이고 이래서 전봇대나 벽사이에 굉장히 많은 홍보물이 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 것을 저는 한번도 못봤어요. 거의 창고에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인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보제거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직접 파악을 해서 현재 가동안된 사항과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불량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프랑카드 부착한 신고내역 우리 금년도에 총 몇개정도 부착이 됐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현수막 프랑카드는 광고물법상 신고로 되어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226건에 813개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

네.

그런데 저희가 보면 관이나 다른 관변단체에서 현수막을 많이 부착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기간은 약10일에서 15일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변단체나 관에서 부착하는 현수막에 대해서수수료를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수수료를 관변단체에 법상으로 면제되게끔 되어있는겁니까 ?

프랑카드는 2개 이하는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고 있고 2개 이상은 구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하나당 5천원 상당의 신고세에 붙여서 수입증지 5천원을 붙여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이 할 때 신고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변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 협의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데서 부착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수수료를 허가를 해줄때 법적으로 받지 않게 되어있는가 하는겁니다.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면제를 하신다고...

그것은 우리구에서 행정홍보사항이라든지 협조가 올때 그것은 협의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물론 우리구에서 바로 지시를 하고 홍보를 해서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모든 단체에서 바자회니 뭐니 해서 여러가지 홍보를 수시로 자주 합니다. 그럴때 보면 거기에 직인이 거의 안찍혀있고 그냥 불법으로 많이 부착되어있는 것을 볼수있어요. 더군다나 관의 단체에 소관돼 있는 그런 단체에서 허가를 안받고 부착을 해 놓은 상태에서는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것은 제가 알기로는 단체마다 기금도 있습니다. 그런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개까지는 동사무소 2개가 넘으면 구청관할 아닙니까 ?동사무소까지 교육을 본청에서 잘 시켜야돼요. 특정 관변단체들 특혜를 줘서 무질서하게 붙이고 그러는거 이런건 하지말라 그거예요. 작년 행정감사때 무슨 사건 있었던 것 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특정인들에게 형평을 유지를 안시켜주면 안된다 하는 정갑훈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정비과는 미래의 우리서구를 건설하는 그러한 중요한 부서입니다. 도시계획이나 개발을 할 때 서구가 균형적이고 조화롭게 개발이 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우리지역의 자연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구획정리실시지역이나 계획지구내에는 각종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용지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 개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나무 한그루나 돌 하나라도 잘 선택해서 적재적소에 심었을 때 도시정비과에서 중점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각종 근린공원이나 휴식공간 이런것들에 바로 우리지역의 주민정서와 딱 맞아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서구가 현재 인천신공항 건설이라든가 앞으로 동아매립지 건설과 연계돼서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개발이 되어서 인천신공항이나 동아매립지가 개발이 됐을 때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서 찾을 수 있는 서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하 도시정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순인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10분정도 정회했다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황교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신상복 계장입니다. 지적1계장 이성길 계장입니다. 지적2계장 이철 계장입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전년도 시정요구사항과 감사자료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민원 처리에 있어 30분 이상 소요되는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해 줄 수 있도록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조치결과로는 현황을 보고드리면 ’94년도에는 1일 약500건의 지적민원을 발급하였으며 ’95년도에는 검단지역의 편입으로 1일 약 950건으로 지적민원이 급증하였으나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 전직원이 전력으로양질의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창구민원담당직원의 민원서비스교육을 강화 실시하고 창구민원업무의 공백방지를 위해 업무대행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폭주시에는 10시부터 15시까지 내근근무자, 1일담당자 지정운영을 하여 창구민원을 보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2개조 편성하여 업무의 공백을 없애는 민원발급을 하고 있으며 직원보강으로 민원발급시간을 계속 점차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양질의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개별토지가격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필지별로 담당직원이 현지를 답사, 확인 후에 토지특성,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 토지가격을 조사하여야 하나 현지 답사는 물론 토지의 특성, 여건 등을 고려치 않고 인근토지와 유사하게 토지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조치현황은 수작업으로 산정하던 개별공시지가를 ’95년도부터는 개별지가 자동프로그램에 의한 자동산정을 실시하므로 전산입력 기초자료인 토지특성조사, 표준지산정 등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합동작업을 실시하여 ’95년 1월 20일 수립하여 실시하였으며 세부추진사항으로서는 합동조사 장소를 구청지하 상황실에 설치하였으며 점검반은 토지관리계장 외 2명이 점검하였으며 조사자는 각동 개별지가담당자가 되겠습니다.조사방법으로서는 조사반이 도면첨부하여 필지별 현지출장을 하고 토지특성조사표 및 지가조사필지부에 정리를 하고 비교표준지선정 및 적정성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점검반은 필지별 지가균형여부를 점검하고 지가산정요원이 필지별 전산입력 방법으로 조사대상필지수 50,789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표를 완료하고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부 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지가결정을 ’95년 6월 31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95년도 행정감사 요구사항 토지거래신고 및토지거래 허가내역에 따른 업무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서구의 허가지역 지정은 건설부공고 제1993-99호로 ’93년 6월 14일 재지정되었으며 기간은 ’93년 6월 15일부터 ’96년 3월 16일까지입니다. 해당지역은 검단출장소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약6.4평방키로미터를 제외한 서구전지역이 되겠으며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계획구역내의 일반주거지역은 270평방미터, 상업지역은 330평방미터, 공업지역은 990평방미터, 녹지지역은 330평방미터를 초과면적하는 대상이 되겠으며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농지는 1,000평방미터, 임야는 2,000평방미터, 농지.임야 이외에는 500평방미터 초과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심사기준은 토지이용목적의 적합성, 토지의 이용계획이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각종계획의 적합성, 취득목적이 이용목적에 비추어 그 규명의 적정여부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4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처리하며 ’95년도 11월 20일 현재 517건에 863필지에 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허가내용은 18-4페이지부터 18-37페이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 토지명의 이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은 부동산으로서 이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등재가 실제권리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 특별조치법으로서 적용범위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로서 1985년 12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법률행위에 의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읍.면지역으로서 검단출장소지역이 대상지역이며 본 특별조치법은 1992년 12월 31일날 법률제4450호로 지정되었으며 시행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었으며 검단출장소지역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95년 3월 1일자로 서구에 편입되었습니다. 업무처리내용으로서는 토지소유자가 확인서 작성해서 확인서를 발급신청하면 사실조사와 공고를 2개월간 하고 공고내용을 통지하고 확인서발급을 하고 대장정리, 등기신청, 등기권리증수령 순으로 ’93년에는 120건에 159필지를 정리하였으며 ’94년도에는 177건에 210필지를 정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93년도 및 ’94년도 토지명의이전현황은 18-39페이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과장님께 하나의 지적이라기보다 주민들이 저에게 알아봐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업무는 토지의 본래의 기능이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등록 고시하고 토지에 대한 등기, 평가, 과세, 이용계획 등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있는 그런 업무로서 참으로 중요한 업무입니다.

네 그렇죠.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의한 것이 세가지가 들어왔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왔냐 하면 지적도의 평수는 예를 들어말할 때 약 1,000평인데 실제평수는 약 900평 정도밖에 안된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평수하고 행정상의 평수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는 ?

그런데 지금 지적도의 면적이 100이라면 실제측량을 했을때 100평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공차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토지대장상에 100평인데 실제로 측량을 해본 결과는 98평이 나올수도 있고 102평이 나올수도 있고 그런 공차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실제평수하고 행정상의 평수하고 틀린 것도 세금을 낼때는 또 행정상의 평수대로 나가고 있고 그런 불합리한 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 공차범위내를 벗어나는 것 외에는 지금 토지대장에 있는 면적을 공식적인 면적으로 인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항이 다 인정이 되기때문에.

그리고 소유권 변경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상에 실재권리자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지난 ’93년 1월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발의가 됐죠 ?

네.

그래서 이 법에 보면 ’85년 1월 1일부로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광역시 및 경기 등 인구 50만 이하의 시에 편입된 도시에 한해서 틀린것에 대해서 하나의 주민편의를 해주는 제도인데 여기서 내용상으로 보면 필지마다 서류상으로 카드와 일치가 되면 지적과에서는 확인서를 내주고 등기절차를 밟는 것아닙니까 ?

절차가 그렇습니다. 매매나 사실상의 권리하고 등기상의 권리가 불부합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저희들에게 동네의 보증인이 있습니다. 3명내지 6명을 구청에서 선임한 보증인이 있어서 보증인이 보증을 해 줘서 저희들에게 확인서신청을 하면 그것을 2개월간 공고를 해서 이의가 없을때에는 확인서를 발급해서 그사항을 가지고 대장정리를 하고 등기를 하고 권리증을 수료하면 처리가 완료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들어온 것이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되는데 만약에 확인서를 받기 위한 절차에서 서류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상대방에서 이의제기가 오게되면 확인서 발급을 전혀 못해 주는 겁니까 ?

네, 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그것은 이의제기한 사람하고 합의가 되기 전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의제기한 사람이 전혀 법적인 문제라든지 하나의 타당성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했을때 이런문제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

저희들이 제3자로서 검토를 해서 그 3자가 엉뚱한 소유권이 아닌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라고 하면 지금까지 세무의 책무를 가한 고지서라든지...

모든 정황을 판단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이의가 타당치 않다 했을 때는...

만약에 그러면 정당했는데 확인서가 발급이 안된다 했을 떄 이의신청된데서 법적으로 소유권등기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행정적인 이사람들의 선의의 피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또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또 다른 방법은 소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이의신청에 타당성만 검토를 해서 조율이 된다면 거기서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의제기 선에서 가부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의제기라는 이유때문에 확인서 발급이 안됐을 때 그러면 상대방측에서는 떳떳히 내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권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의제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에서 어떤 결정을 볼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확실한 증거가 없고 그랬을 때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서 확인서 발급을 해도 검토를 해서 마땅할 때는 확인서 발급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본인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혀 상대도 안되는 입장에서 소유권 넘어가는 것이 어폐니까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지금 행정관청에서 확인서도 안해 주고 답답하다 해서 법원으로 넘어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봐달라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협조를 구하는겁니다.

소유권특별조치법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0만 시 이하만 읍.면지역만 해당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검단지역이 저희들 구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94년 11월 30일로 종료된 후에 저희가 인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필지하고 자료를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도적으로, 지금 1986년 10월부터 ’9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제도였었죠 ?

네 그렇습니다.

이 목적이 영세서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따른 물품과 공여 및 분할의 소에 따른 부담을 절감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혜택받을 사람은 많다 또 돈이 없어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이번 4월 1일부터 다시 또 5년간 시행하게 됐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정확히 해서 이런 혜택을 볼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홍보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야되는 것이 당연한 지적과의 업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는겁니다.

조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와 또 저희들이 조사해놓은 해당필지가 있습니다. 개별통지를 해서 하시하고 통지도 보냈고 그런 결과 지금 저희들한테는 4건이 접수돼서 올해 3건에 대해서는 개시결정을 했고 1건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해서 모든 홍보와 우리구의 홍보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검단출장소 얘깁니다. 옛날에 군단위에 있을 때는 지가확인원 같은 간단한 것은 민원인이 가까운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발급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것 정도는 구에서 동사무소로 업무이양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두번째 지금 토지경계를 하기 위해서 측량신청을 하면 납부서를 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구청에 개설돼 있는 경기은행에 납부하고 갔다 내야만 접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시정사항에도 나왔지만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직원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써가지고 아침일찍 일을 보러와서 30분을 기다려야 하는 폐단이 있어서 제가 약 3개월 전에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시민과 계통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것은 30분 일찍 직원 1명만 나와도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표 몇개를 민원실에 가서 찾아왔습니다. 민원전표하고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서, 지적공구교부신청서 등인데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 종이 한장에 한필지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 필요없는 공간입니다. 한사람이 열필지나 다섯필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번 다섯번 작성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칸이 좀 적어도 되고 뒤에라도 인쇄를 해서 한사람이 다섯필지 이상 신청할 수 있도록, 종이절약도 되고 또 민원인들 인적사항 다 써야되는데 이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다른지역에 보면 이 칸을 여러칸을 만들어서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신속히 할 수 있게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낭비가 됩니다.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가확인업무 이양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출장소가 저희구로 편입되는 당시부터, 저희들 구의 관계부서에 세차례에 거쳐서 협의를 했고 또 관계부서에는 본청과도 협의를 해서 아마 ’96년도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설치가 가능하지 않는가 그래서 아직까지 업무가 일부 이양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적과가 설치가 안된다면 개별지가업무라도 이양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측량에 대한 사항은 그전에는 지적공사의 직원이 직접 받는 관계로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으로 하여금 경기은행에 납부하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은행의 영업시간하고 저희 공무원 시간이 30분 정도 차이가 생겨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이명재 위원님께 들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제가 관계 은행에 통보를 해서 가능하면 30분 일찍 나와서 수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민원신청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명재 위원님이 한필지만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통수를 쓰게끔 돼 있습니다. 신청인 한사람을 쓰시고 별지첨부를 하셔도 되고 또 뒷면에 쓰셔도 되고 저희들이 홍보가 조금 덜돼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옆에 통수가 있습니다. 100통이면 100통 쓰시면 별지 붙여서도 얼마든지 해드리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동단위에 지가심의위원회라고 있죠 ?

네.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

자격기준은 동에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선망받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동장님을 비롯해서 통장님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통장에서 해촉이 된 분들이 계속해서 위원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에서 해촉된 사람이 남아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일이, 지금 저희 검암동 예를 들어서 말씀들어서 목소리 큰사람이 자기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당위성을 주장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서 공시지가가 인상이 된다던가 그런 폐단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기가 전혀 없어서 공시지가가 인상이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자가가 많이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에게 조세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동의 지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희들이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토지평가 감정사에게. 그래서 1필지의 목소리 큰분에 대한 작용이 되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동사무소 직원이 해온 것을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자문을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폐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시지가가 말이죠, 공시지가가 공식적으로 인상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투기억제책이라든가 정책적으로 많은 불이익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상승될만한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동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금액을 가지고 기초자료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평가를 안합니까 ?

평가를 검증을 지가조사공무원이 표준지지가조서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준비표에 의해 산정된 전체지가에 대해서 도면에 의해 실시하는 약식검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동산경기가 전혀 없고 그린벨트같은 경우는 땅이 잘 안팔려요 전혀 매기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년에 30-40%씩 인상요인을 가져옵니까 ?

그 사항으로는 지금 제가 ’95년도에는 건설부지가표준상승률을 약 10%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지가가 잘못됐다던가 그래서 개중에는 20-30% 올라가는 필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한가지 알아본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공시지가가 전혀 부동산 경기도 없고 매매도 안된 상황에서 그렇게 많이 인상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그 동의 심의위원 한분이 앞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공시지가는 높은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니까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겁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많이 있는거죠 ?

그렇습니다. 검단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5년도에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상문제로 해서 동에서 심의한 가격보다도 더 올려달라고 저희에게 이의신청을 300여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불가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뭔가 동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고 또 지가산정하는데는 기본적인 계산방법이 있을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동의 정서라든가 여론수렴을 정확히 하셔서 인상이 된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근거가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공시지가 인상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겁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95년도 토지거래계약허가 내역에 보면 공동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거래허가가 나간 것이 있죠 ?

네.

그럼 당초 공동주택건설업자들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할 때 그 사업목적도 제시를 합니까 ?

네, 사업목적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사항에 사업목적도 반영을 해서 허가를 내는거죠 ?

아니요, 허가가 비준이 된 사항도 있고 도시계획구역 같은데서는 저희들이 용도지역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으면 기 허가가 안났더라도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어쨌든 타당성이 있고 토지거래를 해도 된다는 사업목적과 부합되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암동에 예를 들어서 말이죠. 검암동에 5개 회사에서 토지거래 허가에 의해서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암동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고 또 건설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집단환지가 불가하다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나왔습니까 ?

주택업자로서는 토지구획정리의 목적에 따라서 건설을 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지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진행이 된겁니까 ?

아니죠,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용도에 맞는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문제가 있는 것이 앞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만 지금 땅들이 아파트 부지 매입한 것들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한군데로 모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물론 도시정비과나 담당부서에서 해결할 문제지만 그렇지만 현재 집단환지라는 것이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남아있는데 그런 커다란 장애요인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를 건립하기에는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

글쎄요, 저희들이 아파트의 규모는 결정을 안짓습니다. 토지소유권에 대한 사항으로서 적합하고 거기에 따르는 타당성이 있을 때는 허가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말이죠 어느사람이 뭘 잘못하고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를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순서가 잘못됐다는겁니다. 일단 그 사업성이 검토가 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 소관부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돼야 되는데 일단 순서가 바뀌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토지거래허가에 있어서 사업승인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허가가 기 나있는 사항도 있고 또 도시계획구역 같은 것은 타당성, 적합성만...

아니죠,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알고 계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파트 건축을 하는분들의 순서를 보면 일단 부지를 매입을 해야됩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에 사업적인 목적을 제시를 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

사업승인 사전승인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 타당성 여부를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한 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업승인이 가승인이 나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검암동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승섭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암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검단지역에도 아파트업자들이 앞을 다투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금 검암동 같은 경우는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거쳐서 수백억이라는 돈을 거기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기는 폐단이라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허가를 하는 소관부서인 지적과에서는 과연 이 토지를 거래허가를 해줬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판단을 하시고 심사숙고해서 허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행정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한 소신이 없는것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자리에서 제가 할말은 아닙니다만 마치 아파트 건설업자들에게 큰 특혜를 준것으로 외부에 비춰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토지허가를 하면서 특혜라기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도시구역내에서는 용도지역에 적합하고 타당하면 불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그래서 사업승인이 가승인과 사전에 허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지번에는 이러이러한 사업목적이 맞겠다 또 가능하겠다던가 그것과 관련된 부서의 문제가 있다면 그 부서에 협의를 해서 뭔가 타당성이 있는 토지거래허가가 돼야지 일관성이 없고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토지거래허가가 됐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많은 폐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유념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과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지금 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직원께서 그때 당시에 이 관계에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적과의 소관업무를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이것은 측량잘못 등으로 행정상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10여년동안을 억울하게 도로부지에 땅과 건물이 편입돼 주민들의 반발 및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 건입니다. 석남동 109번지 21호 근린상가일대입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82년도에 거기에 주택을 지으면서 정확하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준공을 받은겁니다 행정관서로부터. 그후에 행정관서에서 필요할 때는 이상이 없고 또 어느때는 도로로 침범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관계서류들을 보면 시장으로부터 질의한 것부터 답변온것부터 북구청, 그때 당시에는 서구가 없었습니다. 북구청으로부터 출장소로부터 지적과에서 수없이 질의 답변 했을때 이상이 없다 어떤 때는 이상이 있다 또 지주가 자기가 돈을 들여가면서 측량을 의뢰를 해가지고 보내고 또 행정관서에서 나와서 측량을 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온 답변, 근거자료가 다 있습니다.그래서 최종적으로 서구청에서 이것을 해결을 하셔야돼요 지적과에서. 이런것들을. 처음에 ’90년 11월 16일자 피해자에게 공문을 보낸 내용을 보면 귀하께서 제출하신 석남동 109번지 주변의 20미터 도로부분에 진정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이렇게 하고 석남동 109번지 주변의 20미터 계획도로는 건설부 고시서에 ’70년 2월 9일 폭원 20미터로 결정고시된 구역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구 최소한의 주거지역 50,000평방미터인 실정이라 구획정리사업이 불가하오며, 끝에 네번째를 주시하여야됩니다. 도시계획도로 20미터 부분의 토지편차부분에 대하여는 현지적도상의 지적도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이상이 있는것으로 해서 20미터 도로상에 도로에 2-3미터가 편차가 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느냐 안들어갔다고 회신이 계속 오다가 또 어떤 때는 들어갔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거예요 그 일대가. 그러다가 결국은 오늘 서구청에서 집 반이 침범이 됐다고 보상비를 받아가라고 통지서가 왔단 말이예요. 이것은 10여년동안 이사람들 재산권행사도 못하게 하고 어느때는 행정관서에서 회신온 것이 측량한 결과 이상이 없다,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기 근거자료가 다 나와있고, 수없이 많아요. 북구청에서 온 것도 있고 출장소에서 온 것도 있고 서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온것도 있고 또 그 당시에, ’92년 12월 2일자 경인일보에 보면요 그 사건입니다. 도시계획도상의 도로와 실제 도로부지가 다른지적 그 부합지에 대한 도로공사를 일방강행 말썽을 빚고 있는 인천시 서구가 29일 도시계획도상에 폭 20미터 도로를 18미터만 개설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원인규명을 통한 사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주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한 편법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윤씨는 인천시서구 석남1동 109번지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측량잘못 등 행정상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도로부지에 땅과 건물이 편입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 일대에 대해 지난 26일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무조건 공사를 제기했던 서구청이 공사강행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시방편으로 도시계획을 갑자기 변경, 폭 20미터의 도로를 18미터로 줄여 시공토록 방침을 정했다는 것, 그것이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계속된겁니다. 이것이 ’82년도부터 시작된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청장명으로 지적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청장결재를 해서 나간 공문을 보면 지적도상에 저적도를 포함해서 첨부시켜서 질의한 답변서에 주민것이 편입이 안됐다 이상이 없다 이렇게 했다 말이예요. 그래놓고 지금 재산권행사를 하려고 하면 편입이 돼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통보온 것은 집의 반이 편입됐으니까 보상비를 받아가라는겁니다. 지적과에서 뭔가 획일적으로 처리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설명좀 해보십시오.

윤만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지적과장으로 다른곳에 있을 때 이런 사항으로 해서 들은바가 있습니다. ’82년도 건축물을 지을 당시에 측량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확실한 대답을 여기서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확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상비 받아가라는 내용을 모르십니까 ?

네, 그것은 지적과에서 나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보상금은 처리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지적관계니까 지적과에서,이 문제는 말이예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우리 서구청 지적과에 없었다 하더라도 현재 지적과에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지적과 자체에서 측량 및 모든것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러는거거든요. 서민들이 이 공문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아십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을 줘보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구획정리 지구개분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구내에서 인접한 도로가 당초 15미터였었는데 20미터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건물과 도로가 침범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해결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고 다시 측량이 된 사항을 검토를 해서 별도의 처리방안을 강구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사항은 정확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택시요금조정에 관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택시요금조정에 관한 위원회가 시공문 지시에 의해서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어떤분이 위원으로 위촉이 됐는가, 현재 구성된 사람들의 명단을 불러주십시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조금 있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검단의 교통요금구간협의회에 대해서는 그지역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택시업체대표, 기사대표 등으로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구간협의회가 금년에 처음 해보는 것이고 또 실무를 처음 다뤄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지시에서 그렇게 기한을 해왔는데 주민대표로서 한명을 선정을 했는데 제가 판단해보니까 지역의 전체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누가 판단한 것이냐 했더니 택시조합측에서 추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대외적으로 검단동을 대표할만한 주민을 해야지, 그래서 검단출장소에 다시 학식이 있고 그지역 실정에 밝은 분으로서 엄선해서 추천을 받아라 해서 펙스로 이기영씨인가요 ?그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현재 명단은 조금 있다가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간요금 조정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택시에서는 일부 먼거리를 갔을 때는 기본요금을 받아서 적자운영을 한다니까 시에서 구간요금을 하도록 인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인가된 사항을 주민이 요구하는 바를 적극 반영을 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할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간요금조정은 첫째는 주민을 위해서 해야되고 두번째는 참여하는 각 택시회사에서도 적자나지 않도록 정당히 조정해야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3월 1일자로 서구로 편입된 검단의 광활한 지역에는 김포에서도 황급노선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 해보는것이라고 나는 먼저 김포에 있을 때 어떻게 조정했나 해서 업무연락이라도 해서 물어서 참고를 해서 공평하게 하실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대표를 택시회사 사장한테 뽑게 하고 또 주민대표 1명, 개인택시하는 대표 1명, 회사를 가지고 있는 택시기사 1명 또 회사대표 일방적으로 택시회사에 유리하게 위원회를 조성했다, 이것은 어떤 누가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주민과 회사를 위해서 한다면 어느정도 위원회 구성이 누가봐도 객관성이 있고 공정하다고 인정이 돼야되는데 주민대표를 버스회사 사장에게 뽑아달라고 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택시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내일 택시요금 조정하는데 자료 주세요, 그래요. 나는 통보받은 사실도 없고 주민대표도 아니라서 거기 끼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과장님은 누가 실질적인 주민대표라고 생각합니까 ?또 이 구성인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초에는 결재를 심의위원 구성하기 전에 택시회사에서 추천을 한사람을 해서 이것은 공신력이 없는것이다 다 그쪽대표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안된다 해서 구성자체는 그사람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단에서 덕망있고 그 지역의 실정을 아는 사람으로 추천을 해서 해야지, 하고서 나중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대표는 검단출장소나 동에서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을 해줬기 때문에 그분이 추천된 것은 상당히 제가 처음의 절차상의 문제였었지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을 때는 주민대표가 분명히 좋으신, 지역실정에 밝으신 분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지역교통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까 누구누구 참석합니다, 해서 보니까 주민대표는 어떻게 해서 뽑았느냐 하니까 택시회사 사장한테 위임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보니까 그 회사의 택시운행을 10여년 했던사람이고 지금 퇴직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고 또 그 동생이 지금 거기에 노조위원장인가를 하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시정해서 위원회가 다시 구성된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모범답안이 아닐경우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줘서 즉각 시정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택시회사 구간요금 조정이라는 것은 엄청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것인데 이것을 소홀하게 처리한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택시회사를 비호하는것 같다 이겁니다. 여기서 택시회사를 비호한다는 얘기는 시민들에 대해서 큰 잘못을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하게 주민대표를 택시회사 사장에게 위임하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시정을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만 바꾸고 말이예요. 너무 한심스러워요. 도대체 민선구청장이 들어와서 뭐가 잘되는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개혁해야됩니다. 그 지역에는 주민대표라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과장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시험을 거치고 상당한 업무의 능력을 가진사람이 과장인데 결재올렸다고 해서 그대로 싸인하고 주민대표를 어떻게 사장한테 위임할 수가 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검단지역은 인천광역시에 떳떳하게 행정개편돼서 편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특정회사를 견지해서 택시회사들이 외곽으로 나가서 넓은지역에 주택가에 있는 택시회사들이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막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재과정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결재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결재가 올라왔기에 이것은 안된다 이건 공신력이 없고 누가 보더라도 택시회사측이지 주민이 아니다 그래서 결재를 안하고 반려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사항은 위원장은 우리 도시국장님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은 지역교통과장으로 당연직이 돼 있고 위원은 이위원님과 이학재 위원님을 그날 참석을 해주십사 했는데 이위원님은 그날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을 것으로 압니다.그리고 출장소장하고 업체대표 김상문하고 기사대표는 이상수, 양재열 주민대표로는 임정경, 이균홍, 박진영씨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에 그런 매끄럽지 않은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일이 있으면 공신력 있는 주민대표를 처음부터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모임에 주민들이 회사대표들이 있는 앞에서 주민들까지 고성이 오가며 삿대질을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한사람은 회사편을 들어서 삿대질을 하고 한사람은 주민들 편에서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차원에서 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행정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진짜 잘해야돼요. 지금 과장님 모르고 있어요.결재하기 전에 이미 그 대상자에게 통보가 갔어요. 회사사장이 추천한 한사람만 주민대표로 돼 있다고, 나중에 내가 큰소리를 내니까 여러사람을 했어요. 도대체 1개 농촌지역의 김포행정보다 그래도 도시형을 띤 행정이 그렇게 뒤떨어진다니 나는 깜짝 놀랐어요. 금년에 보니까 행정심사인가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서구청이 됐어요. 이거 돈주고 받은거예요 뭐하는거예요 ?이렇게 행정이 뒤떨어지는데는 처음봤어요. 그래서 진상을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회사대표가 추천 한사람 했어요. 나중에 내가 큰소리를 내서 그사람들이 들어온거예요.

네, 다시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요금조정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밀접한 관계예요 ?위원회 구성하는 것 특별히 강제규정이 온 것이 없으면 바람직하게 다시 계획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

네, 그것은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상설위원회 구성은 아닙니다. 이번 협의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다음년도에 또 하게 되면 다시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상설기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무원이나 지역교통과장이나 전부다 우리 인천서구의 주민들을 아끼고 생각하면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직원들에게 물어봤는데 검단이나 여러군데가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자기 아버지같은 사람인데 언사를 좋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에 날씨가 춥고 이럴 때 마을버스 정류장도 하나 그 버스 운행하는 사람이 돈을 모아서 주민의 봉사좀 하세요. 왜, 바람이 불고 하는데 정류소도 하나 설치 안해놓고 이런 사례를 주민앞에 불친절하게 보이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차례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또 한가지는 석남3동에 37번 노선버스가 변경됐다는 것을 저역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공무원이 생각해서 피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버스매표소가 없어서 돈을 주면 거슬러주지 않고 그대로 받으니까 이런 것을 볼때 그만큼 버스가 돈을 벌면 주민을 안전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폐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는 검토를 신중히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을버스에 대해서 불친절한 사항은 우리가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소의 매표소 관계는 우리구에서 지금 하지 않고 버스조합에서 매표소를 시내버스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는데 매표소를 하려면 우선 알루미늄샤시로 하게 되면 도로점용허가가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7번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관한 것은 가좌2,3동의 주민들이 대다수 찬성을 한 사항으로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에 계신 의원님께서도 이것은 그 지역이 반대하는 것보다는 찬성하는 쪽이 많으니까 이것은 다시 원위치하기는 좀 어려운것 같다 그래서 37번 버스를 당장 환원할 수는 없고 그지역으로 다른버스 노선을 연장운행해서 석남3동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마을버스가 잔돈을 잘 안거슬러 준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확인을 하셔서 시정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점 유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9-12페이지 주정차단속 과태료부과 스티카 수불현황 작년것 다쓰고 금년에 19,000개 인쇄하셨다고 하셨죠 ?

네.

그중에서 약 17,500개 쓰고 서손된 것이 2,079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를 맞으면 차량에 붙어 있던 것이 훼손이 됩니까 ?

서손이라는 것은 그 훼손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을 차량단속을 할 때요, 차량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도단속원이 왔다 하면 벌써 운전하시는 분들도 다 뛰어나와서 치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붙이려고 하는건데, 분인건데 그사람들이 와서 지금 치울텐데 왜 끊냐 하면 사실 우리로서는 인정상 그것까지 야박하게 하려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써서 부착하고 하는데 와서 단속중에 와서 얘기할 때는 그냥 빨리 치우시라고 해야지 그것을 굳이 붙여놓고 오게 되면, 그 매수를 얘기하는겁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적발해서 작성은 다 마쳐놓고 붙이려고 할 때 차량 주인이 나타나서 사정하고 치우겠다 해서 붙이지 못한 것을 서손으로 본다, 그럼 이 서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2,079매를 지금 복사를 해서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 누가봐도 그렇다라고 객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구 위원입니다. 주정차과태료부과현황 19-15에 보면요 ’90년도부터 나와 있는데요. ’90년도 81%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

그것은 주정차과태료는 타구에도 비교를 다 해보면 60%선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타구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징수율이 60%인 이유는 이것이 반대급부가 아닌 단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돈을 잘 안냅니다. 그래서 체납되는 차량이 많은데 이것이 단속이 액수가 상당히 많으면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쫒아다니겠는데 건수가 33,000건, 체납이 15,000건 되다보니까 이것이 4만원, 5만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추적을 다니면서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시사항으로 보니까 과잉단속사항에 보니까 상당히 계도를 하고 3분동안 주인을 찾다가 안왔을 때 단속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그러면 여기 보면 서류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벌과금 징수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분예고제 단속은 금년 7월부터는 호루라기와 방송으로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는 왜 스티커를 발부 안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금지선에 3분이다, 5분이다를 정해서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면 법을 지키는 사람도 차를 여기에 세워놔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송으로만 이 지역에는 차를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호루라기로 계도했는데 사실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스티커를 발부해서 현재에는 부착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문제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도 차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때로는 가서 얘기를 해도 붙여놓고 하는 식이고 단속원이라면 먼저 계도를 하고 안했을 때 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단속원한테 매일 몇장씩을 줍니까 ?

하루에 약 50건 정도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50건 정도 그 범위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그것이 할당제로 돼서...

할당제가 아니라요...

한장도 안떼고 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불법주정차 하는 차량이 많은데 한장도 안떼어 왔다면 그것은 안되지만...

계도를 하고 선도를 하고 그럴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행정편의 위주에서 세금을 걷기 위한 벌금을 물리는 그러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주정차단속 3분스티커를 하기 전에는 1일 평균 7분 내지 8분이 민원이 제기돼서 사무실까지 찾아오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티커를 해서 아직 판단하기는 좀 성급합니다만 요즘은 일주일에 1명 정도 이렇게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19-20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0년도에 758건, ’91년도는 689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92년도에는 올라갔습니다. ‘93년도에는 477건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왜 이런현상이 나오는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1,000제곱미터 이상되는 건물주에게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오히려 건물이 늘어나고 더 복잡해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94년도부터 공공기관이나 이런데는 비부과대상이거든요. 그런데 ’93년도부터는 공장은 비부과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부담금도 100% 징수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건물주나 그런분들 아닙니까 ?스티커 발부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것인데 왜 이렇습니까 ?

징수율이 현재 ’92%인데요 전체적으로, ’95년도가 조금 저조합니다. 77%로.이것은 예를 들어서 납기가 20일이라면 20일 내에 다 내는분도 있고 20일 이후에 가산금을 붙여서 내는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것은 조금 저조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92%이고 안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

이것은 건축물대장을 보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질서켐페인을 직원들이 하는데 제가 볼때는 상당히 효율성이 없는것 같아요. 어떤 전시효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요 신호등이 다 있는 4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전시효과라기 보다 일반주민, 보행하는 분들의 거리질서, 교통의식을 심어주자는 그런면이 더 강하겠죠.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횡단보도 없는데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루를 하면 그래도 교통질서 캠페인으로 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차원입니다.

그런데 꼭 횡단보도, 신호등 있는데서만 웅성거리고 또 특히 아침에 공무원들 출근하려면 택시타고 나와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게 실효성이 있는것인지, 제가 볼때는 완전히 전시효과로밖에 생각이 안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철회하거나 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이것이 전국적으로 교통질서캠페인을 하는 날로 해서 경찰서주관으로 합니다.그래서 우리구에서도 하나의 지원적인 측면에서 구민에게 홍보를 해주는 차원인데 경찰서에서는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행정적인 면에서 구민의 교통질서의식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더라도 효율적이어야지 제가 볼때는 절대 캠페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예요.

교통신호등이 있는데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횡단보도 있는데를 중점으로 해서 구민의식 차원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지금 시설녹지지역에 영풍운수가 있습니다 석남2동 공장지역에. 그 지역은 특히 아주 매연이 심한데 굉장한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었요. 그 지역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줘서 주차장을 세운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시설녹지지역에는 원칙적으로 주차장이 설치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2년도 시에서 시설녹지지역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시설녹지지역에 걸쳐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차후에 별도로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이고 밤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과장님이 그지역을 한번 순찰을 해보셨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민원사항이 있어서 지역에 정류장을 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해놓은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거기에 지금 표석을 세워놨지만 거기에 버스가 선다는 등 그런 조치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기왕 해주셨으면 그것까지도 신경을 써주세요. 버스들이 서는둥 마는둥하고 하는거예요. 대은교회 앞에, 거기도 신경을 써주셔야지 일단 설치만 해놓고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관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

네,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문을 하기 전에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님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60,000대가 넘죠 ?

네, 서구 전체차량이요.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48,500여대였는데, 그러면 60,000대를 우리 30만 구민으로 보면 약 다섯사람에 1대꼴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가하면 우리지역의 실정으로 봐서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는 분출이 되고 지역개발과 아울러서 교통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추세이고 그런가하면 편하게살기 좋아하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날로 더해가는데 업무자체가 우리 지역교통과 업무가 상당히 막중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하셨듯이 이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교통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런측면에서 제가 몇가지 질문과 아울러 건의사항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로 우리지역에 화물전용주차장을 2개소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놨죠 ?그 현장에 나가서 화물자동차가 주차하는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주박차단속시에 같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에 화물자동차는 물론이려니와 대형버스까지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우리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대형차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놨으면 그 주차장에 어느 차주가 됐든 마음대로 주차를 하고 안심하고 활용할수 있도록 믿음이 가야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 그 이유인즉 화물차들이 보편적으로 자기 사업장에서 물건을 적재한 채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밤에 주차를 시키면 아침에 차가지러 가면 물건을 다 훔쳐간다는거예요.창피한 얘기지만. 이러니까 대형차량이 전용으로 만든 주차장에 주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해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전시행정으로 만든 주차장은 안되는것이다.운영의 묘를 살리자, 이제는 수혜자부담원칙으로 하자. 그래서 그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운영조합을 만들든 침목계차원으로 만들든 자기들이 다만 2천원, 5천원이라도 내서 경비를 두고 그리고 안심할 수 있다고 할 때 주차장으로 활용가치가 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보고자료를 보면 여타 이와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어렵습니다 하는 말로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다 옳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분석을 해서 원인이 무엇이고 또 주택가골목에 대형차량들이 주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을 분석을 하고 원인규명을해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두번째로 마을버스문제입니다. 마을버스의 운행허가의 근본취지를 아셔야됩니다. 마을버스는 우리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만든겁니다. 이 마을버스회사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만든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제공차원에서 한시면허를 발행해줬던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아파트업자들이 아파트를 짓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입주자들에게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서비스로 제공했던 차들입니다. 그것이 수년간 합법화해서 그 차량들이 이웃상가나 아니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무보수로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내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차원에서 아파트업자가 제공한 차들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이것이 유급차량으로 우리지역주민들에게 영업행위를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권한을 인천시장이 쥐고 있죠 ?그런다가 이번에 서구청으로 허가권자가 위임됐습니다. 그렇죠 ?

네.

지금 이 마을버스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뭐냐, 지금 대중교통 버스하고 연관이 있다 하는겁니다. 인정하시죠 ?

네,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우리주민의 교통에 대한 편의제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영리의 틈바구니에 놀아나는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지역교통과가 되고 있다는겁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됩니다. 지금 마을버스운행하는 노선에 그 주변노선에 대중교통버스가 이용을 해야되는데, 왜냐 지금은 그 지역이 많은 주거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이 마을버스 운행이 전제가 되는한 이 대중교통버스의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하는 명분으로 운행을 기피하고 있다는겁니다. 또한가지 마을버스의 경영주들은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자기네 영업권에 대한 독점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겁니다. 그 양대업자에 의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지금 어려운 고통을, 이용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문제를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조사, 분석을 해봐야한다 이런얘깁니다. 제안을 합니다. 그지역 주민들에게 현재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의 문제점 또는 개선해야될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론을 수렴해서 마을버스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하면 대중교통버스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전제하에 이와 같이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전체우리 30만 구민의 교통행정에, 서비스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과태료를 받아서 특별회계 징수하죠 ?

네.

원칙적으로 우리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만 교통벌칙금 받는 돈은 교통부분에 대한 투자를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 정치권이나 행정이 어땠다고 하는 것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치행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벌칙금으로 받은 특별회계 예산은 우리 교통분야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해야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전용할 수 있는 벌칙금부과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특별기금 조성돼 있는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약 1억 7천만원입니다.

1억 7천은 그동안의 교통을 총괄한 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인적경비가 다 지출되고 남은 금액이죠 ?

네.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도로안전표시라든가 도로횡단보도라든가, 횡단보도의 권한은 경찰서에 있습니다마는 그에 준하는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교통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수렴을 해줄 수 있도록 예산투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1억씩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돈 어디 쓰려는 돈이예요 ?그래서 그 제도를 바꿔야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눈치보고 행정할 때가 지났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이고 주민편의행정을 하는 지난 4대 6.27선거가 끝났어요. 이제는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그 고견에 정책방향을 구정의 방향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하실 의향 있습니까 ?질문 마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화물주차장이 현재 2개소가 있는데 거기를 유료화했을 때는 오히려 더 기피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주박차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결과이고 또 거기서 5천원씩 거기서 구성해서 한다면 서구지역의 차만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주도하면 안됩니다. 제 얘기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 자기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청에서 유도만 하면 되는것이지 관에서 주도를 해서 주차료를 받아라 얼마씩 해라 이것은 안된다 하는 얘깁니다. 운영의 묘를,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서구관내의 차량단속건을 보면 상당히 적고 타시도 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타시도 화물차량이 우리 서구에 와서 주박차 하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차들을 가지고 구성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서구차만을 주차한다면 가능하겠는데 타시도의 차량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죠 그러면. 만약 그것이 전제가 돼서 못한다고 하면 외부의 차는 주차를 못하게 하고 우리 서구의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도를 해야죠. 그래야 주차장 만든 투자가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하여튼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을버스관계는 현재 마을버스가 역과 역 또 대중교통과 연계수단으로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아파트에서 필요하지만 타노선과 중복이 되면 어려운점입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를 내줄때는 한정면허 지침이 있거든요. 그것을 무시해서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시정할 사항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라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특별회계 1억 7천만원에 대해서 왜 안쓰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인건비뿐만 아니고 주정차노선, 주정차안내표지판 그리고 금지구역선 이런것은 다 시설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다 하고 구예산을 절약해서 매년 약7천만원에서 1억정도가 남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것을 일시에 투자하는것보다는 이것을 약5억정도 모으면 우리서구에 조그마한 공영주차장이라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계획하에 예치하고 있는 것이지 쓰려들면 조금씩 매년 쓰게 되면 다 쓸수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부분은 바로 소규모주차장을 각부락단위로 만들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지역에 지금 나대지로 10여년 이상을 건축을 안하고 노는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문제해결로 그 구의 본예산에 지원이 된다면 지금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하는 방안, 그것이 쓰레기장화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부분을 각 동사무소에서 총괄적으로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무료주차장, 예를 들어서 동이면 동에 자체적으로 간이 주차장을 만들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각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구에 얘기하면 예산문제입니다 바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것은 이래서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지역교통과의 특별회계 차원에서 각동에 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부분은 그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 5백만원 1천만원이라도 소규모주차장시설 차원에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1억을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운영의 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죠 ?

이상입니다.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승섭 위원입니다. 송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1억 6천 3백만원입니까 ?특별회계로 묶여있는 것이 1억 6천 3백만원이죠 ?

지금 현재는 1억 7천만원입니다.

송병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관내 서구의 교통시설이 굉장히 미비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교통시설에 투입을 해야될 재원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투입을 하는것은 생각을 하고 계신겁니까 ?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억 6천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시설을 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바로 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꼭 전출을 해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1억 7천만원을 예치해놓을 것을 할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하는 것은 주정차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지판이고 교통시설물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재원을 거기에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남는 예산은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꼭 교통시설물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예비비로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쓸수는 있는 것입니다.

교통시설물로 사용을 할수는 있죠 ?

네.

그리고 아까 기금모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금모금에 대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아닙니까 ?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생긴지가 ’93년도에 생긴것이기 때문에 그간에는 지금 1억 7천만원이지 그당시에는 얼마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목적에서 기금을 할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남는 것을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해서 예산을 절약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것인데 이것을 정식적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면 구조례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간 정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불투명한 것이거든요. 주차장 단속건수가 많으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조례로 제정하는 문제는 이것도 우리 한번 검토를 해봐야되지 않는가, 기금으로 한다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문제로 해서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7천만원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지난 업무보고때도 개요를 설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면 문제가 될바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서구관내 교통시설이 지금 경찰청에서 안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설치를 위해서 기금을 모금한다는 내용은 좋습니다만 고무적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굉장한 교통시설의 미비가 현상황인데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꼭 집행부의 생각대로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을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교통시설물이 필요하다면 그 예비비를 써서라도 교통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은 견인표지판 또 주정차표지판 그리고 노선, 금지선 그리고 횡단보도와 신호등인데 신호등은 1개 하려면 거의 1억 정도 듭니다.그래서 신호등은 우리가 이 예산으로 못하고 그 외의 교통시설물이 필요하다면 하고 반사경 같은 것은 또 도로구조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조물예산으로 충분히 건설과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교통시설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꼭 필요로 한다면 1억 7천만원을 꼭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 다 하고도 남으면 물론 하겠지만 앞으로는 시설물도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이나 저희나 다 주민을 위해서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문제점과 개선대책안을 보면 제가 민원을 받다보면 석남3동과 가정3동쪽의 주민들이 동인천쪽으로 가는 대중버스가 없다고 저에게 많이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좌동이라든가 석남1동, 2동 이런 거주지에 있는 분들이 구민회관을 이용할 때 대중교통체계가 안돼서 구민회관이 우리 구민회관이면서도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하다는 나름대로의 판단과 함께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민회관을 가고 싶어도 택시를 타야되고, 자가용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검토해 주셔가지고 좋은 안이 되게끔 힘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석남3동에서 동인천방면의 버스가 없는 것으로 해서 그간 우리 금년 7월부터 버스조합과 시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석남3동에서는 지금 제일 쉬운방법이 가좌2동에 있는 5번 종점에 있는 버스를 석남3동까지 연장운행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봤는데 석남3동에는 버스를 회차할 지점이 없어요. 그래서 회차할 지점만 있다면 시나 조합에서도 연장운행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석남3동에 회차지점만 있으면 버스를 넣을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한번 돌아서라도 가는 방법인데 석남3동에서 회차지점과 주차장만 확보하면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해 왔습니다.5번버스가 연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내년도에도 한번 또 그 차선책이 뭐가 있는가를 해서 강력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면도로라든가 골목길에 보면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드럼통 같은데 주차금지, 돌맹이 집앞에 놓고 주차금지 그리고 각종 장애물을 설치해서 이것은 미관상도 안좋고 또다른 교통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이것이 사실상 건설과와 연관이 되겠지만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교통과에서 또다른 교통문제유발의 사고방지를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야되지 않냐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

그것은 이면도로 주차금지 표지판에 대해서는 아직 신경을 못썼기 때문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노상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가진 사람이 차를 가졌다는 이유로, 도로가 공공도로 아닙니까 ?차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미관도 안좋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다른 교통문제를 야기시켜서 그런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차가 주민편의시대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 주차난문제로 인해서 주차살인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만큼 우리 교통문제는 우리나라 현실로 볼때 풀수 없는 수수께끼다 라고 이렇게 정치인들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 서구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공해 다음에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쪽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가 앞에 자기네 차 외에는 못쓰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병일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그 문제와 동일하면서 홍보적인문제를 지적할까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가 이면도로 간선도로에 대형차량의 불법주박차행위로 해서 주민불편이 큰것은 기정사실이고 다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운수사업에 따르면 2.5톤 이상의 화물차량은 지정된 차고지에 주박차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동부제강과 대신산업 두군데에 있습니다 그렇죠 ?

네.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정책과 그리고 또 구민의 혈세로 좋은 시설을 갖췄으면 이것이 홍보가 되어서 그쪽을 이용하게끔 유도가 되어야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화물자동차단속은 2.5톤 이상은 구청에서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직원 3개반 16명이 편성돼서 1주일에 한번씩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서구의 화물차량에 대한 강압적인 단속보다는 제생각 같아서는 지금 이 주박차행위로 인해서 또다른 불편이 야기되고 또다른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거기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금 화물차량 운전하시는 분들도 제가 저번에 한번 여기 화물차량 주박차장소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장소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취재하러 나갔을 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것이 홍보에도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생각 같아서는 그런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거기에 방법을 개선할 점이 당신은 위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박차 차고지는 어디어디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를 이렇게 전적으로 해주시다 보면 그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내가 안댈데 댔구나 이게 인식이 돼서 유도가 돼야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홍보가 안되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 소리가 나오는거죠.사실상 신문지상이나 이런분들이 좋은 시설이 있으면서 홍보가 안돼서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홍보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도해주면 좋은 홍보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계도스티커라든가, 전단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스티커자체에 화물자동차 주박차단속시에는 이면에 주차장표시를 해서 삽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과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때 주차시설에 대한 업무보고를 공안지 주차장이 8개소, 노상주차장, 민영주차장 해서 주차할 수 있는 대수를 10,586대로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차가 늘어나는데 지금 약5만대가 사실상 주차장소가 없는 상태란 말이예요.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제시한 것에 의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차장도 제대로 마련을 안해주고 무조건 단속만 해서 과태료를 물어서 주민들에게 반감을 산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청에서 주차장확보문제에 좀더 세심한 정책이 따라야되지 않느냐, 단속도 좋지만 단속보다는 어떤 안을 제시해 놓고 나서 그 테두리를 벗어날 때는 과감한 단속을 하는 것이 좋은데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사실상 잠깐 갔다왔는데 스티커를 붙이면 참 기분나쁘단 말이예요. 서구청이라고 붙여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사람들 일부가 이것은 관료시대보다 민선시대가 더 악화가 되어있다 그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차량증가에 비해서 공안지 주차장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겠냐 해서 금년에도 약 700여면 정도를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덜 복잡한 지역은 거의 경찰청과 해서 노상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가정천 있는데도 하천복개공사가 되면 거기도 주차장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 우리도 이 주차장 문제를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차량증가에 비하면 엄청나게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구에서는 하천복개공사를 하던가 노상주차장을 하는 방법이든가 더좋은 방법이 있다면 학교부지같은 것을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닌가, 제생각 같아서는 석남체육공원이던가 이런 것은 지하주차장을 해서 진입로도 만들어 놓고 한다면 참 좋은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정승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 7천만원 예산은 그것은 목적이 5개년 계획과의 관련된 돈입니까 ?

그것이 우리가 주정차단속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 필요경비만을 하고 보니까 1년에 조금씩 남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에 일단 편성을 해 놨는데 예비비에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다만 이자수입이라도 봐야되겠다 해서 정기예치를 하면 이율이 조금 높기때문에 정기예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약 5억 정도가 되면 그래도 공영주차장 하나는 마련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의 안이지 이것을 꼭 그것을 하겠다 해서 목적을 해서 기금을 계속 모아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5개년 계획으로 ’98년까지 5억원을 만들겠다고 하셨죠 ?

네, 현재로 봐서는 1년에 1억 정도씩만 가능하다면 5개년 있으면 5억정도만 마련되면 그때 공영주차장을...

목적이 공영주차장설치 재원인데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것이 5년후에는 땅값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재원이라든가 이렇게 볼때는 5억 가지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랄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또 내년에 2억 정도로 5년후에 할 수 있는 것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될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가 5개년으로 하면 우리가 전문적인 상식은 없는데 지가로 봐서 현재 1억이나 2억 가지고는 공영주차장 차 몇대 세울수 있게밖에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적으로는 5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인데 5년이 안가더라도 내년도에 가서 2억으로도 싼 부지가 있어서 할수만 있다면 그것은 5개년까지 끌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몇가지 묻겠는데요. 교통지도반이 따로 있고 버스지도반이 따로 있고 주차단속반이 따로 있는데 이사람들이 공무원입니까 뭡니까 ?

주정차단속요원이라고 해서 기능직이 지금 6명 있습니다. 그사람들의 고유업무는 주정차위반과태료와 차량단속이고요 그사람들은 그일만 하고 버스나 다른차를 행정지도하고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교통지도계의 계장 표함해서 3명 또 차량관리계 3명인데 그사람들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지도단속할 필요가 있을 때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요 지금 사회가 에너지절약, 물가절약 말만 하지말고 사람이 적게 들어서 좀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감시원이라고 임명돼서 그사람이 하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동사무소에 조치를 취해서 단속하고 만약에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어떤데가 주차장 할데가 있더라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다 알아요. 그런데 이사람들은 주차를 해놓으면 무조건 딱지만 떼고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하는말인데요 주차하는 것도 길에 주차를 해놓으면 몇분 있다가 딱지를 떼는 것이 아니고 대놓고 애기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오면 딱지가 붙어있습니다. 그 상황을 봐가면서 무조건 딱지만 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딱지를 떼라는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봉사로 지도해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고 또 과장님이 돌아다니셔서 어느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지 어떤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 담당자가 각동별로 나가서 둘러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각동사무소에 임명을 해서 그것을 참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을 판단해서 그사람 차가 응급환자라든가 이런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단 단속을 하면 이사람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병원에 급한일이라고 해서 원장이 발행하는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첨부해서 오면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그것은 부과를 안합니다. 그렇게 단속을 해나가고 있고 하나는 교통시설물에 관한 것은 물론 동에 있는 교통담당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우리가 버스승강장을 필요로 한다던가 횡단보도를 설치할 지역이 있다던가 하면 동에서 조사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동의 담당자들에게 단속권한을 준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초에는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스티커를 동에 주다보니까 붙이는데 우리 단속원들 전문으로 하는 6명도 마찰이 많은데 주민과 마찰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시 중지되어서 현재는 단속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에는 계도용 스티커는 배부를 해서 차량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스티커는 상당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주민과 상당히 마찰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관계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3분예고제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구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편의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