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덕일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의 직제 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경리계에 7명, 관재계에 23명 총 31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를 말씀 드리면 경리계 사무는 각종 계약업무 및 세출예산지출과 관재계 업무는 국공유재산관리, 구유행정재산관리 및 영선관리 하고 있으며 물품 및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관리자인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은 공가중이므로 차석인 김시태 주사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재계장 민병현입니다. 이상 관리자의 소개를 모두 마치고 보고 드릴 순서는 인사보직 현황 및 세외수입현황, 이 보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관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죄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가 역시 또 잘못 계산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토지에 있어서 구분에서 행정재산이 소계가 되겠습니다. 소계가 되겠습니다, 소계. 그러니깐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소계가 되고 공공용재산, 공용재산이 바로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계 란에 필지수가 1,453. 그 다음에 면적에 1,496.5 금액이 104,668,58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계 란에 필지수가 1,453. 면적이 1,496.5, 금액난에 104,668,581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장식위원
다시 그거 복사해 가지고 복사를 해주세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복사해서 다시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수정된 부분은 앞에 부분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 다시,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다시 워드로 깨끗이 쳐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총 필지수가 계가 1,453필지에 면적은 1,496㎡로써 금액은 1,046억6,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00동에 면적이 51,584㎡ 83억5,500만원의 재산을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 및 하자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동청사는 구월1동, 구월4동, 만수4동, 만수6동을 신축하였으며 하자보수 실적은 구월1동 하자보수와 구월4동, 만수4동, 만수6동을 전액 하자검수를 실시해서 하자보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보충자료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만수4동 1단지, 4단지에 도로정비공사 위치 및 내역서 자료요구 167페이지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김영호위원장
몇 페이지요?
이귀영위원
네, 167페이지요.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메인종합사무기에서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서 사본제출 요구 167페이지 전자저울 구입, 카스 인천 영업소에서 구입한 계약서 사본제출 요구. 이상 세가지입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위원님 1번은 잘못 들었는데 제일 첫 번에 말씀하신 170...
이귀영위원
174페이지에,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만수4동 1단지, 4단지 도로정비공사 위치 및 내역서 자료요구.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1995년 결산검사위원회 실비보상 내역 및 지출결의서나 영수증 있으면 그거 그대로 갖고와 주십시오. 두 번째, 저희가 141페이지를 보면 0-2에 세외수입현황이 있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141페이지요?
김성근위원
141페이지, 0-2. 세외수입현황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95년도 국유재산대부료 기타재산대부료, 국유재산매각대, 기타재산매각대는 그 현황이 5-3입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황은 우리가 95년도에 총괄, 총괄 대부하는 계획입니다, 계획.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
김성근위원
지금 계획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아니 이거에 대해서 부과 건수는 95년도에 전액에 대한 부과 건수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3-5은 뭡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5-3은.
김성근위원
국, 시 구유재산 임대 및 대부현황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아 이 뒤에 나오는 거요?
김성근위원
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것이 이 사항입니다.
김성근위원
그 뒤에 거를 계산하면 앞에 금액이 나와야 되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당연히 나와야죠.
김성근위원
네, 이건 정회시간에 어떤 게 어떤 건가 따로 물어보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종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위원
김문종 위원입니다. 첫째,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148면에 한 중간 조금 밑에 보면은 경주현, 대부자 경주현이 있습니다. 구월동 1144번지의 11호, 12호대부자 경주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대장,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공유재산대장하구요?
김문종위원
공유재산관리대장,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문종위원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그 다음에 158면에 5-3에 국, 시, 구유재산 임대 및 대부현황중에 두 번째 간석동 70번지 대부자 경기전문대학장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대장,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제가 이걸 샘플로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국, 시, 구유재산매각현황중에 중간쯤에 보면은 매수자 정순열이 있습니다, 정순열. 구월동 349의 766호 정순열. 공유재산관리대장하고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이것도 샘플로 요구하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이상입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남촌동 동청사, 남촌동 동청사 하자보수추진현황, 그러니까 준공부터 현재까지, 이거 좀 드리구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 지하수계측기 구입, 대한정연.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167페이지요?
이완수위원
네, 네. 지하수계측기 구입 계약서 사본하구요.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해수여과시스템 구입, 두진원택, 이거하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168페이지에,
이완수위원
해수여과시스템구입,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정숙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님.
천정숙위원
천정숙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동청사 신축 및 하자보수현황에 보면은 남촌동도 최근래에 하자보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안나왔네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남촌동은 하자보수기간이 전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우리가 업소로 하여금 하자발생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고 그래서 조치했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에서 뺐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러면은 이거 하자보수기간에만 한거만 지금 나온겁니까, 여기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위원장이 몇가지 신청하겠습니다. 출연금 3,216만천원 지출내역서하구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다시한번
김영호위원장
출연금 3,216만천원 지출내역서, 시설장비유지비 지출내역서, 청사시설관리용역비 이거 계약서 있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민간인 하구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이거 계약서 사본, 공공요금 및 제세가 46%로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 요인 분석표. 또 세외수입중에서 변상금 미징수 내역, 34건에 6,138만천원 그 세부내역서 하구요.
이병돌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위원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구월주유소-남부서간 인도정비 및 가로화단 철거공사 그 계약서 사본을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185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구월동 1135번지 일원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조성공사 이거 착공 됐습니까? 착공이 96년 2월 18일로 돼있는데.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착공 됐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이거 계약서 사본하구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 맨 위에 서창동 228-2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 이거 도급계약서 하구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만수1동 만수천 상류부분 암거설치공사. 17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소규모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비. 174페이지 보면 말이죠, 만수동 육교설치공사는 아직 착공 안됐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그것도 착공이 됐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됐어요?
이거 만수동 남동정수장 앞 보도유교설치공사건하고 밑에 만수국교 인근 보도육교설치공사 두건. 그 다음에 17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95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 다섯 번째 논현동 한국화약 사택외 5개소 구조물 정비공사. 또 신청할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공사는 재무광서 계약 안합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관리부서인 부서에서 모든 서류를 전부 다 해서 우리 재무과로 넘겨주면은 우리가 전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공사계약 현황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민방위과에서 금년도 3월달에 시작해서 8월 20일 준공 본 남촌동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했거든요?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김영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완수위원
네?
김영호위원장
그거 지금 했는데, 비상급수시설. 그런데 액수가 틀린거 같은데
이완수위원
이거예요? 남촌동거?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액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이거는 해봐야,
이완수위원
아까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건데요?
김영호위원장
174페이지.
이완수위원
174페이지요?
김장식위원
172페이지.
김영호위원장
172에요?
김장식위원
172페이지 장수동외 4개소 지하수 개발사업,
이완수위원
172페이지 어떤 거 말씀하신 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95년도 민방위급수시설 설치.
이완수위원
이거 틀리구요. 저 제가 요청하는 건 남촌동,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남촌동에 금년에 민방위급수시설 설치를 4천만원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4천만원. 네, 그런데 여기 공사계약현황에는 없어서 못찿겠네요.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한 건 밖에 안했거든요, 올해.
이완수위원
네?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올해 한 건 했습니다.
이완수위원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 설계도하고 계약서하고 한번 제가 요청하는 거는 지금 172페이지 그게 아니라 남촌동,
김영호위원장
오경 엔지니어링이면 맞는데, 계약업체 명이 맞아요. 근데 그거 한지를 모르겠어요.
이완수위원
아니 저 어디로 돼있다구요?
김영호위원장
오경엔지니어링
이완수위원
여기 제가 한데는 그게 없거든요.
김영호위원장
비상급수시설 설치 분야가 오경 엔지니어링
이완수위원
저 감사자료에?
김영호위원장
이번에 민방위과에서 받은거에요.
이완수위원
민방위과에서 업무보고에는 계약어체가 없어요.
김영호위원장
이번에 민방위과에다가 신청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받았잖아요. 이거 자료 받으셨죠?
이완수위원
하여튼 줘 보세요.
김영호위원장
하여튼 그거는 이따가 그 172페이지거 받아서 그때 다시 거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대구월 4거리 스텐레스 가로등 제작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181페이지에,
이완수위원
밑에서 두 번째, 대구월 4거리 스텐레스가로등 제작 설치공사. 이거 설계도하고 계약서 이것 좀 부탁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저기 몇페이지라 그러셨어요?
이완수위원
지금 여기가 181,
김영호위원장
181?
이완수위원
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169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교통사고 피해 가로수 보수공사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피해입은 건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재무과의 자료 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으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이니다. 197페이지에 보면은 동청사 신축 및 하자보수현황이 있는데 우선 각 행정기관청사가 부실공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190..
이귀영위원
197페이지요, 하자보수건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각종 공사에 따른 준공후 하자발생할 때 근본적인 대책으로써는 우리가 관계 계약법령에 17조 및 동 시행령 60조에 의해서 동 청사 하자발생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등 구유행정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동청사 신축시 시공에 철저한 시공, 다시 말씀 드려서 성실도가 되겠습니다. 성실도를 위한 감리감독 소홀과 하자보수기간내에 철저한 단지 보수조치 및 철저한 준공검사 확인시 하나하나 챙겨서 그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해서 하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불미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건축한 구월3동과 만수5동과 남촌동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하자기간내에 계속적인 보수조치를 하였어도 계속 하자가 재발생하여서 만수3동과 남촌동은 96년에도 재하자 발생으로 인해서 즉시 보수 조치 하였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아니 우리 이귀영 위원님의 질의 요지가 왜 발생하느냐, 주요 원인이 뭐냐 그런 질의 같습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그 발생을 하는 동기는 청사를 시공할적에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감독이나 감리가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고 준공검사시에도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준공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해서 아마 하자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리를 철저히 해서 하자발생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감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감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감리는 설계하는 시공업체에서 지정을 하고 감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봄) 저기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감리는 건축과에서 어떠한 공사를 한다고 했을적에 A라는 공사는 설계가 들어왔으면은 감리는 건축과에서 지정을 하고
김영호위원장
감리가 설계사무실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설계감리요.
김영호위원장
설계사무실에서 감리 겸하는 거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같이.
김영호위원장
건축과도 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귀영위원
이제 감리는 설계사무소 거기서 허가를 내준, 아니 설계도면을 그려준데 거기서 감리를 한다 이거죠. 우리 관청에서는 감독을 하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아니 설계를 했다 하더래도 입찰 선정시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이상인 입찰 때 하고, 2천만원 이하더라도 수의계약시에는 입찰선정시에 감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독은 건축과에서, 우리 재무과가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과에 항상 의뢰를 해가지고 감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관청에서 감독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관청에 우리 행정, 동사무소가 그런 그것이 상당히 부실하게 되는 그 원인이 행정관청에서 감독이 굉장히 소홀하고 내 것이 아니라는 자세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앞으로는 우리 재무과에도 건축직이 이번에 받고 있습니다. 모든 거는 앞으로 행정관청에 발주시에는 우리 재무과에도 건축직이 하나 배정이 되므로써 타과에 의뢰하지 않고 성실하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항상 타 과에다가 감독을 의존하는 입장입니다. 타 과에다가 의존하게 되면은 타 과에 주어진 자기 본연의 임무도 있고 또 우리가 감독을 했다 하게 되면, 거기서 불충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 하더래도 자기 본연의 임무와 중복되는 바람에 소홀한 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우리 재무과에 건축직이 이번에 TO상 하나 받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철저하게 해서 하자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하자보수 공사기간에 따라서 다르고 있습니다. 1년 짜리도 있고, 6개월 짜리도 있고, 2년 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보통 대략 우리 그 관청에 공사라든가 동사무소 청사 같은거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통상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2년입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럼 2년 동안에 말이죠, 우리가 그 하자보수기간에 모든 하자를 갖다가 이렇게 신속하게 잘 해야되는데 거기에는 주로 동장님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이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에 말이죠, 그 하자건에 대해서 이게 찾기라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에는 우리 건축과가 있고 건설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전문적인 사람들이 수시로 우리 동행정은 모든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자보수건은 신속하게 찾아내고 처리하는 과정이 이런 착안이 어떠신가 하고 제가 묻겠습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우리 법상으로는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상으로 2회 이상 하게끔 돼 있을려면 우리가 분기 1회 또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라 하게 되면은 그 신축한 동사무소에 출장 나갈시 이렇게 점검 좀 하고 우리 행정직이 전문지식이 없다 하더래도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법상으로는 연 2회이상 검사를 해가지고 하자발생이 있으면 즉시 그 시공업체로 하여금 통보를 해서 그때 그때 즉시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동장님이 그 현장에서 근무를하다 보니까는 항상 건물하고 접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동장님이 전문지식이 없다 하더래도 어디가 이상이 있으면은 우리 재무과에 통보해 주면 우리가 그때그때 즉시즉시 하자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남촌동 동사무소를 우리가 방문을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실하다는 하자건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잘 찾아내 가지고 보수정비를 했으면 괜찮았는데 못찾아가지고 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또 보수해야 할 사항이 이렇게 이런 것이 직면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방안이 있으십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 남촌동 동사무소가 시공업자인 덕우산업개발이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회사인 태산도시산업에서 인수를 맡아가지고, 아니 인수 맡은 것이 아니라 도산된 것을 전부 다 태산협력 회사에서 맡아서 그 동안에 잘못된 시공, 그 동안에 하자된 보수를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가 완료됐다 하더래도 아까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도 협력업체인 태산도시산업에다가 의뢰해서 하자보수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당초에 시공업체가 도산됐기 때문에 협력업체와 계속적으로 합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액 같은 경우는 범위내에서 협력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고 많은 돈이 소요됐을 적에는 불가피하게 우리 구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하는 건설업체를 다음 입찰시에는 불이익을 주는 차원에서 입찰을 제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하자보수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45조에 의해서 우리가 강력히 다음에 입찰에 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업체로 간주 통보를 해서 정부쪽에 통보해서 다시는 이런데 입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일반상품 있죠? 일반상품, 수출상품,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이런거. 지금 불량 %가 1%, 1% 잡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 공사가 100% 하자예요. 100%하자도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부품으로 따지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자동차 같은 것이.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동청사가 사실상 94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되고 95년 6월에 준공이 된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준공일자가요. 그러면 불과 지금 1년도 못됐습니다, 전부가. 그런 상태에서 이런 하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공사 입찰을 할 때 물론 기본 입찰 내정가격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제일 내정가격에서 제일 낮은 쪽으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다 주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지금은 입찰예정가격을 전부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절차에 의해서 딴 사람이 그러니깐 높다 낮다고 말씀을 못드리고 공개입찰해서 자기가 심지 뽑게 되면 그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심지를 뽑는데,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88% 직상입니다. 아, 88% 직상. 그런데 이 동청사는 현재 우리가 이번 네 군데를 놓고 봅시다 그런데 평당 얼마 기준으로 했습니까, 내정가격을?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우리가 그 동별로 그때그때 그 규모와 면적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서면으로 보내주고, 그런데 이 가격을 말이죠, 관공서를 이렇게 입찰을 받으면은 그 업체는 상당히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상 공사입찰가격을 다 들여서 공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면허만 가지고 다른 업체에다가 하청을 주느냐, 네? 이런 것이 상당히 말썽이 되고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지가. 이랬을때에 예를 들어서 평당 250만원에 우리 구청에 남동구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들어가는 거는 150만원 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발생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공을 낼때는 물론 설계사무소 감리가 나오고 또 감독관청이 우리 건축과인데 이 분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감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하 감독을 하느냐, 여기서 말하기 참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공사금액을 제대로 투입을 안했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바로. 그것이 나머지 돈을 어디로 가느냐, 이런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다음에 철저히 한다 이런게 전부 문제가 안되고 여기는 핵심적인 얘기는 얼마만사업체나 공무원들 %를 투자하는 데에 따라서 이것이 하자가 나오고 안나오고 한다고 봐요. 여기에 중점을 둬주기를 바랍니다. 이거 일일이 찾아서 지금 찾을려면은 또 찾을 수도 있어요, 또 이런거. 그러나 굳이 이걸 갖고 여기서 왈가왈부해야 별 볼일이 없는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공사 하나하나 계약을 할 때 확실히 입찰한 가격 그대로 재료비, 인건비 다 투입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상이십니까?
김장식위원
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동청사 하자보수건에 대해서 제가 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감독을 철저히 했던지 아니면 시공업자가 완벽하게 성실하게 시공을 했으면 이게 하자가 발생이 안될텐데 하여튼 일단 발생이 됐거든요. 발생이 된 차후에 과정을 좀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어느 그 뭐 남촌동 청사가 아니 다른 동청사도 하자가 발생이 됐을때는 시공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요구를 하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 다음에 남촌동 청사처럼 덕우건설회사가 도산이 돼서 보증회사인 태산이 보증회사로써 또 태산한테 요구를 해서 하자보수요청을 했죠?
그런데 태산마저도 또 도산이 된 회사,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어디다가 요구합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우리가 전체 공사의 하자 담보보증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자보수요청하여도 그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나 또 도산했을 경우, 우리가 그 보증금으로 전부 다 하자보수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증금 예치제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아니 있습니다. 보통 거의 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책임을 지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건설공제조합에다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금 예치제도는 없어지고. 네.
이완수위원
건설회사가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내면은 보증 그 공제조합에서 책임을 지죠 그렇죠?
예치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가장 안타깝게 발생이 됐을 때 2년 기간이라는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요청을 해서 완벽하게 재시공이 돼야 되거든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 2년 기간내에 제반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2년이 경과된 후에도 하자가 발생이 되거든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남촌동사무소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는데도 지난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에 답사를 해봤습니다. 봤더니 금년에도 몇차례 하자를 협력업체에서 와가지고 보증회사에서 와가지고 하자 보수공사를 하고 앞으로도 발생이 될 때는 하겠다 이랬다 그러거든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는 기간이 벌써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해주거든요. 기간이 보증기간이 2년이 경과후에도 해준 것은 그 동안 우리 일단 준공검사가 나면은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럼 그 기간내에 신속하게 하자보수요청을 안했다든지 아니면 했는데도 보증회사에서 즉시 이거 신속하게 재시공을 해서 이 공사를 하자보수를 완결을 못지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는 왜 그 회사에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지나는데도 공사를 해주는지 의문이 가는데 설명해 주시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저기 네, 고맙습니다. 남촌동 동사무소 때문에 건설공제조합하고 저하고 작년도부터 금년도 5월달까지 정말 참,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서. 욕설을 퍼붓고 싸움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쪽에서 태산산업이 안하게 되면은 당신네가 책임져라 그때 싸움을 근 한 3개월 동안 두고두고 해가지고 건설공제조합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하게된 시작입니다. 그래 작년도에 그게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기히 만료됐고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부터 독촉 안했다면 모르지만은 계속적으로 독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건설공제조합에다가 여러번 싸워가지고 하여튼 금년도말까지 내년도래도 소액에 한해서 발생한 거는 책임지고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완수위원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주무과장 입장으로 어려운 점이 많겠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리고 특히 건설회사에서 하자가 발생됐는데도 신속하게 처리는 안해주고 그러니깐 욕설까지 해서 싸움까지 하시면서 참 애로점이 많으시리라 생각은 됩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증기간내에 올바로 처리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중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신속하게 강력하게 이게 요구가 됐으면은 보증기간이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하자 계속 남아 있느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내에 신속하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나, 요구를 한 사항인데 그 태산이나 보증공제조합에서 제대로 조치가 미흡했느냐 그 한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남촌동에 한해서는 특히 남촌동, 전재산 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남촌동에 한해서는 우리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완료확인서 사유제출까지 이렇게 요구를 해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공사금액이 들어간다면은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지만은 소액으로 공사가 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철두철미하게 현장에 나가서 우리 재무과에도 건축직이 인제 한 사람이 오니까는 가서 철저히 한번 공사하는 과정을 일거수일투족으로 감시감독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종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위원
저는 그 변상금 항목, 141페이지에 이쓴 95년도 변상금 항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6페이지 222-02 변상금목에 보면은 변상금 예산액이 1,900만원이죠. 1,9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4,019만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95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변상금 예산액이 1,700만원으로 계산돼 있는 반면에 지금 감사자료 141페이지에 보니까 부과액수가 75만8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95년도 예산서 26페이지에 보니까 과년도 수입목에서 변상금이 과년도 수입으로 3,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96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25페이지에 보면은 변상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다시 26페이지 27면에서 과년도 수입으로 3,8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94년도부터 95년도, 96년도 이렇게 쭉 결산서하고 예산서 그 다음에 변상금 예산액 대비 부과징수액 이걸 쭉 살펴보니까 매년 변상금 징수액수가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 이상 몇배까지 달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년도 수입으로 또 부과징수를 해가지고 차액부분을 과년도 수입으로도 잡기는 다음연도 예산에서 잡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액을 이렇게 적게 잡는 이유가 뭡니까? 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십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문종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보고안은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제87조에 의거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변상금 징수계획에 의거 세입예산 책정 후, 공유재산의 관리나 또는 불납,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등이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결정액을 4,01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위원님들 전부 다 아시다시피 국유지, 국공유지 점유하신 분들이 썩 잘사시는 분이 없습니다. 대다수가 영세민 또 쫓겨와서 사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무단 점유를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다 가서 보시기야 했지만 이런 판자대기로 집을 짓고 사시고 거기 돈 받으러 가게 되면 진짜 주머니 돈 있으면은 털어주고 싶은 그런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액 결정은 4천만원 했다 하더래도 징수에 있어서 차질 될까봐 실제 징수하는 것이 한 50%를 받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책정상 1,900만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차액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전부다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가지고 익년도로 다시 이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96년도 예산서 변상금 예산서에는 1,7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감사자료는 9,10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랬는데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거와 사실 똑같습니다. 정말 현장에 나가서 돈 받을라고 나갔다 보게 되면은 그런분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좀 안된 말씀입니다만 그거 매일같이 보는 흑백TV도 집어가지고 올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워낙 살기가 곤란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그 간석동에 공원촌이나 뭐 이런 저기 모래내시장 기타 보게 되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상 우리가 50%를, 50%를 책정을 이렇게 할라고 하였습니다만 역시 그 집행에 우리가 징수결정액 9,100만원으로 전액 예산상에 반영을 했다 하게 되면은 돈은 안들어 오고 예산은 9,100만원 세워놨는데 큰 집행에 차질이 우려돼서 사실상 여기도 약 한 40%를 계상해서 1,700만원을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거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95년도 변상금을 9,1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실제 징수액은 3천만원밖에 못했습니다. 불과 한 32%밖에 징수를 못했죠. 만약에 9,200만원 전액 예산에 편성했다 하게 되면은 약 6천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에 큰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기 때문에 징수가 우리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만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고 세 번째 말씀하신 95년도 예산액 26면에 과년도 수입과목에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93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또 95년도에서 미수액을 이월한 금액을 전부 다 산정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예산안에 25면에 보면 변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고 과년도 수입은 3,800만원 계상 하였다고 한 것도 역시 94년도에, 95년도에 못다 징수한 금액 이것을, 못다한 징수액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100%로 계상하지 않고 50%만 계상을 해서 이렇게 과년도 4억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증가하는 세입예산액을 차기년도 예산액 과년도 예산액으로 수입을 계상하는 이유, 여기 말씀하신 것도 사실상 이러한 면에서 전액을 편성을 한다 하게 되면은 6천만원 체납액에 대해서 6천만원이 과년도에 들어와서 100%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드렸는데 좀 상세히 제가 답변을 요구하신다면은 서면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무단점유하는 주민들이 생활형편이 어렵고 또 공무원분들이 가보면은 마음이 아프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아까 뭐 징수에, 제가 말꼬리를 잡는건 아닙니다. 징수에 차질이 있을까봐 뭐 40%, 50% 이렇게 잡는데 그래도 실제로 징수하는 걸 보면은 대강 보면은 2배이상 내지 2배 가까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변상금 징수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분들이 좀 우리 좀 재원의 확충, 특히 세외수입의 확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혹시 공무원 분들의 소극적인 자세, 변상금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좀 세외수입을 확충하자라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40%, 50% 잡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실제로 부과하는 데서 징수하는거 보면은 예산액 보다 한 2배, 3배 가까이 되는 경우도 지금 3년간에 걸쳐서 통계를 쭉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저기 우리가 변상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을라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9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변상금 체납액이 자그마치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도 그냥 재산조회를 각처에다 전부 다 하고 심지어는 내무부에까지 재산조회를 해서 지금 차량은 거의 다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조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다수가 무단점유자는 그냥 이렇게 없는 분들이 살기 때문에 거의 다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무부에다 조사를 해서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이렇게 재산을 압류할려고, 압류를 했고 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말까지 며칠 안남았습니다만 최소한도 50% 목표를 목표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러니깐 제 말씀은 목표를 100을 잡고 200을 달성했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200, 300은 3년간에 걸쳐서 쭉 보면 그 이전 자료는 안봤습니다마는 충분히 예상이 되니까 200정도는 잡아서 좀 대상은 맞춰서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돼서 다음에 예산안에 반영을 할 때는 변상금 지정재원중에 변상금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조금 더 현실화해서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앞으로 96년도 예산반영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노력 다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이완수 위원입니다. 국, 시, 구유재산을 임대할때요,
임대할 때 임대료를 산출방식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공유재산 임대료는 우리가 주로... 사실상 이 재산관리가 참 힘듭니다. 아주 관재계 업무 위원님들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재계 업무는 밑져야 본전입니다. 근무했다 하게 되면 거의다 징계 먹고 나가요. 아주 재산 관리가 힘듭니다. 뭐 관재계 업무한 사람들 중에서 징계 안먹고 나간 사람 극히 없습니다. 아주 재산관리 힘듭니다. 지금 이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를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산출방식은 연면적 X 공시지가 X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을 점유한 사람은 25/1000,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는 사람은 50/100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네, 뭐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습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완수위원
제가 좀 이렇게 그 감사자료를 보고는 의문나는 점이 있거든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161페이지 맨 위에서 하나, 둘, 셋 만수동 80-341, 80-494, 80-428, 제가 알기로는 80번지에 뭐 다 옆에 같거든요, 세 필지가?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근데 하나 80-341은 3.4㎡ 한 열평되고 494번지는 3.5 이거 약 한평, 80-428은 3.5 그럼 이건 한 한평반 정도 되는데 임대료는 열평, 341은 열평정도가 28만5,950원이고 3.5㎡면 한평 밖에 안되는데 28만5천원,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위원님, 이거 오타 같습니다. 이거 바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완수위원
그 다음에, 네 좋습니다. 그래서 80-428 그럼 5㎡하게 되면 한평반 되는데 이건 3만6천원 이렇거든요? 이런데서 오타면 좋습니다, 이걸 한번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 주시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이 세필지에 대해서. 이런데서 늘 그러거든요. 공시지가 곱하기 뭐 이러셨는데 보면 공시지가면 이제 토지도 도로에 접한다든지 또 안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라든지 가격이 틀리겠지만 대개 보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야 누구는 평수가 저렇게 많고 그러는데 적게 내고 나는 적은데 이렇게 많이 내나 이런데서 행정에 불신 이런거가 많이 나면서 불평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는 표본적으로 질의한 것이고 보면은 필지가 보면 제가 서류로 봐가지고는 감사자료 보가지고는 납득이 안가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세필지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시기가 시간이 걸릴거 같은데 이거는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세필지에 대해서 임대료 부과한 명세 내역을 좀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여기다가 좀 제가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바로 옆에 페이지가 160페이진데 간석동 37-216이 56㎡에 41만8,900원이고 또 37-251은 68.5㎡에 39만3,870원 이것도 오타입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이거는 아까 이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인접한 공시지가가 비싸면은 비싸게 나갈 수가 있고 도로에 인접하지 않고 속에 나대지 형태로 있으면은 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아 그럼 37-251은 도로에 접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한 예시로 말씀을 드린건데요, 이것도 정확한 것을 제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아 그런데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이 재무과가 이게 뭐 한참 잘못됐네, 왜 그러냐하면은 이거처음부터 과장님이 오타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자료를 처음부터 큰 절을 하는거 같은데 이거 자료는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앞으로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 세상에 이거 감사자료를 이렇게 뽑아 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위원장
그 밑에도 있어요. 만수동 80-474, 475. 그 161페이지 바로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21㎡하고 4㎡하고 똑같애요, 액수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오타 있는 거는 그 정회시간을 통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양해의 말씀을 우선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증빙서류가 하도 많아가지구요, 찾는 과정이 조금 걸려가지구요, 자료를 지금 못 배포해 드렸습닏. 죄송합니다. 되는대로 바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래도 몇건은 왔어야지 한건도 안왔어요, 지금.
김성근위원
다른거부터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입장도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들고 남동구의 경제를 활성화를 하는게 집행부의 목표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5-6. 건설공사계약현황 보다도 이제 전체 수의계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이게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 같은데 수의계약 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수의계약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상대방에 대한 자격을 경쟁방법에 의하여 선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특정 회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명경쟁계약과 더불어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정보계약의 특례로 이루고 있으므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이 요구됩니다. 이거 제가 관련법을 지금,
김성근위원
됐습니다. 관련법을 알라고 그러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깐 담당자가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계약을 하는거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업체 선정의 기준은 우선 인천시 전체를 높고 기준을 잡습니끼? 아니면 남동구를 먼저기준 삼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인천시 전체를 놓고 기준을 잡으면서 우리 남동구는 지역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주로 남동 업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인천광역시 전체를 따지면서 주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업소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
김성근위원
아 그 현황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괜찮고 그러면은 본 위원이 전기공사한 거만 한번 뽑아 봤습니다. 전기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나간 건이 건수로는 모두 20건, 금액으로는 약 3억5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근데 남동구에 소재한 업체가 수리한 거는 5건, 25%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7천만원입니다. 20%밖에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전기공사 하는데 남동구에 적격 업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부분이 나간 겁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전기업체 그 단순한 것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단순한 거일수록 본래 관내, 그러니까 복잡한 거 일수록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단순한 것은 그렇게 고도의 기술은 필요한 거 아니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전기공사가 사실상 전문업종입니다.
김성근위원
전문업종이에요. 전문업종인데 남동구에도 단종면허 갖고 이는 사람들 많이 있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단종면허가 있다 하더래도 우리한테 등록된 업소에 한해서만 우리가 계약을 주게끔 돼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그건 아는데 그러면 남동구에 전기업체로 등록된 게 인호전기하고 영인전기밖에 없습니까? 지금 시대전기, 서진전기, 대신기전, 신신전기, 세진전기, 성호전기, 명인전기, 서부전기 이렇게 여러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남동구 관내에 공사 나간 업체는 인호전기하고 영인전기 밖에 없어요. 나머지건 전부 남동구는 끼어있지를 않습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전기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대로 96년도 전기공사 시공할적에는 거의 다 자격이 여건이 갖춰진다면은 전부 다 남동구에 거주하는 업소로 하도록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근데 지금 약속하자고 그러는게 아니구요.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만 지적되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1대 의회에서도 이 점은 많이 지적돼 있고 지금 이런 지적은 사실 각 구의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 의회에서도 누누이 지적당해 온게 왜 이런 형태로 나오냐 이거죠. 혹시 개인적인 관계들 있습니까, 관외 업체들 하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아 그런건 절대로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절대 없으면 지금 과장님이 절대 없다는 말을 우리 100% 믿구요. 그러면은 이런거는 우리 관내 업체들 제가 볼 때 뭐냐면 전기달고 가로등 보수하고 보안등 시설하고 이러는거에요. 이런 공사를 갖다가 남동구에 있는 업체들이 한 25% 뿐이 못얻고 3억5천만원 나간데서 한 7천만원뿐이 우리 관내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누가 남동구를 믿고 관내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뿐이 아니에요. 제가 한 품목만 뽑아 봤습니다. 정 남동구에 있는 업체들이 기술이 부족하거나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물량이 폭주해가지고 관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차라리 과장님 답변이 그런식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요. 우리 업체들이 원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잘되거나 아니면 원체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나간다 이런 사항이 아니라면은 관내, 금은 이제 관내업체 우선적으로 특히 이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돼야 되는게 담당자들이 해야될 일이고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제가 뭐 변명이 아닙니다. 제가 재무과장에 현재 있는한, 또 제가 다른 후임자가 오더래도 제가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서 남동구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가지고 본 위원은 이런걸 갖다가 지금 연말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 있을 때만 따질게 아니고 분기마다 계속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과장님은 업무진행하는데 좀 많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관내 업체가 종합이 40개 업소, 전문이 94개업소가 있어 13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5년도 공사발주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업체에 192건 이렇게 꼭 한가지 건을 찍지 않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92건을 관내업소에 드렸습니다. 특히 전문면허 업체는 94개 업체에다가 180여건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제한경쟁도 24건을 드렸고, 수의계약도 156건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96년도는 발주할 적에는 자격여건이 갖추어진다 하게 되면은 100% 가깝게 우리 관내 업체로 지정을 해서 우리 지역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현 우리 감사시간에 국한되지 말고 그건 지속적으로 지금 하신 말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보면은 물품구입현황이 있습니다. 맨 밑에서 9번째 95년도 구정설계제작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품구입시 말이죠, 설계금액의 기준은 어디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우리가 이 설계금액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잡은 다음에 가까운 거기에 유사한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로부터 견적 또는 물가월보를 기준으로 하고 시장상품 가격을 꾀해서 설계금액을 해당하는 부서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계약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업소로 하여금 계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물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은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말이죠,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계약을 하든간에 말이죠, 설계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한 7만원 정도를 더 주고 계약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7만원이라는 돈을 뭐 큰돈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수의계약시는 상당히 입찰과 달라서 수의계약은 상당히 의혹이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할 수 있는 입찰방법인데 어째서 7만원이라는 돈을 더주고 계약을 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이거 저기...
이귀영위원
잘못된 겁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이거 수치가 잘못 기재된 거 같습니다. 하도 잘못된게 많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거 수치가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귀영위원
아니 더 주고 계약한 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절대 아닙니다, 그건요. 돈이 설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아 그러니까 질문을 드렸는데 이 감사 받으시는 분 자세가 진짜 이게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자세가 잘못됐다고 꾸짖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너무나 우리 자료가 잘못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귀영위원
이런 것 정도야 재검토 같은거 안하십니까? 그럼 이거 한번 말이죠, 자료 요구합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아니 이거뿐이 아니고 오전에도 잘못된 거 수정해가지고 왔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네, 오전에 지적된 사항,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수정이 됐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거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아 그것도 안해오고 지금 자료도 안들어오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그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고 김장식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이완수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완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161페이지에 만수동 80-341, 494, 428 또 160페이지에 있는 만수동 만수동 80-622는 한사람입니다. 160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만수동 80-622 12㎡ 이거 이인성씨가 2억8,500만원인데요. 이것이 161페이지 연계 되면서 2억8,500만원을 계속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리고 인제 그,
김영호위원장
2억이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160페이지에 있는 맨 하단에서 하나, 둘, 셋
김영호위원장
28만5천원이 아니구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28만5천원이 아니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단위가 천원,
김영호위원장
이거 천 단위 입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29민5천원입니다. 그거 하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인수 관계도 18만원이 역시 같은 사람인데 18만원으로 두 개를 써 놨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21㎡하고 4㎡하고 합해서 18만850원이라는 얘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거를 공란을 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만수동 80-622번지도 13㎡에 이인성이가 28만5,950원인데요 이것도 161페이지에 넘어 오면서 같은 건인데 전부 다 공란으로 둬야 되는데 전부 다 썼습니다. 이거 너무나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김장식 위원이 지적하신 160페이지에 맨 상단에 있는 간석동 37-216, 159번지는 지금 원인 분석을 해서 바로 갖다 드리다
김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이 저 남촌동 376번지에 비상급수시설 판거 있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춘식위원
그 내역이 말입니다. 이게 저 돈이 다 틀려요. 어떻게 됐냐면 저번에 민방위과장이 보고할때는 4천만원으로다 보고를 했는데 또 우리 행정감사 재료 뽑아 온데는 2,800만원이 들었고 제가 또 재료요구해서 가져온 데는 이게 얼마냐 하면은 3,500만원이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군데 것이 이게 다 자료가 틀려요, 돈이. 금액이.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경리계에서 실지로 계약한 금액, 재무과게 정확한 금액입니다. 아마 민방위과에서는 예산액이라든지 추산해서 넘기면은 계약하면은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아마 그거 총계 금액을 넣었기 때문에,
김춘식위원
그러면요, 이게 저 7월달까지 6월달까지는 3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못했죠? 입찰을 받았죠? 7월달 이상서부터 5천만원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6월달 들어서서는 수의계약을 3천만원 이상 되는 돈이니까 수의계약을 못하고 입찰을 했죠?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네.
김춘식위원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입찰한 내역서가 있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춘식위원
그 입찰한 내역서하고 여기 책임 우물을 판 회사의 전화번호하고 이 사람이 3천만원 이상이니까 세무서에 세금납부한 영수증이 있을거에요. 그거하고 좀 요구합니다. 이 금액이 다 틀리게 나와 가지고 어떤게 맞는 금액인지를 모르겠어요.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경리계에서 계약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방위과에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김춘식위원
과장님은 어떤게 맞는 금액이고 어떤게 틀리는 금액인지 좀 확실히 좀 답변좀 해주십시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이 2,9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도급이 금액이 2천,
김춘식위원
2천 얼마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2,981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춘식위원
2,981만원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설계가격이. 우리 재무과에서 업무 추진할적에는 예산서에 있는 예산가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각 부서에서 공사하는 집행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 설계에 의해서 수의계약 조건이 되면은 수의계약 이행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계한 금액이 2.,981만원, 도급 금액이 2,8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춘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제가 부탁한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식위원
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저기 5-3. 국, 시, 구유재산 임대 및 대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아까 오전에 말슴 하실 때 141페이지에 있는 0-2. 세외수입현황이 그 뒤에 세역의 총괄표라고 말씀하셨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계산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그거를 제가,
김성근위원
어떻게 되면 국유재산 대부료가 지금 이게 3,347만5천원으로 돼있거든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뒤에 거를 계산해 보면 말입니다, 5-3.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이게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이거 제가
김성근위원
근데 금액 차이가 조금 나는 거는 뭐 약간의 차이는 계산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원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이거 제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국유재산만입니다 시, 구재산 제외한 국유재산만. 이 자료에 의하면은 98건에 1억9,930만4천원의 계산이 나올 겁니다. 약 한 1억9,9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 구세수입 임차한 금액중에서 70%가 국가국고로 들어가고 30%가 우리 남동구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9,900만원에 대한 30%인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00만원인데 여기 자료에는 3,3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황에는.
김성근위원
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그래서 그 차이 5,900만원중에서 3,300만원 빼면 약 한 2,900만원이 부족한데 이 2,900만원은 농경지를 소지한 건수가 72건에 70,876㎡를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72건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과세를 전부 다 한 다음에 과세평가가 재무과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서야 12월말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게 경작후 부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지금 여기.
김성근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경작후 부과사항 때문에 숫자가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그렇죠, 네.
김성근위원
본 위원도 경작후 부과 부분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다 뺐습니다. 근데 한 2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차이 집니다, 그래서 인제.
김성근위원
그런데 경작후 부과분은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한 2천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깐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좌우지간 제출하는 자료 자체는 일단 맞아야 말씀하시는데 신빙성이 있다 말입니다, 맞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자료 자체가 앞뒤가 안맞으면은 그 자료를 저희들은 믿을수가 없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그러니깐 여기 현황에 98건에 3,300만원과 이 내역상에 있는 그 현황 98건에 대한 1억9,900만원에 대한 30%를 구세에서 1억이 되면 5,900만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경작부분을 넣는다 하게 되면은 이 금액이 전부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면 14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49페이지요. 구유재산 임대하는 기준이 대다수가 신청에 의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논현동 42-47, 43, 442-47, 41은 94년도 12월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가지고 국유지재산관계 납입기간은 다른 세금은 통상 30일이지만 이거는 60일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또 차액도 발생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천만원 이상은 20%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대부는 안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매각만 해서. 대부는 30%, 30% 난줘 먹깁니다.
김성근위원
아 대부는 천만원 금액이 없으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없구요, 30%, 30% 나눠먹기식이구요, 30%, 70% 매각만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가 안맞거든요. 본 위원은 잘못 알아가지고 천만원 이상 금액은 20%는 계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김성근위원
좋습니다. 이 건은 말입니다, 다시 정리해 갖고 와가지고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인데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는데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대구월 4거리 스텐레스 가로등제작설치 공사가 시청앞 4거리를 얘기한 것인가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거기가 가로등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데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완수위원
네, 거기가 4개가 섰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4개 맞습니다, 네.
이완수위원
이 착안은 어디서 한 겁니까?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이거는 이영래 시장님 계실적에 인수천을 좀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인제 뭐 그 일대에 장미의 거리도 만들고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일련의 CIT사업, 도시개성창조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로등을 이런식으로 쭉 올려가지고 도시를 만들지 말고 어떤 시민들이 보고 좀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로등을 한번 만들어서 어떤 그런 거리를 조성하면 좋겠다 그런게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희 도시국에서 시범적으로 그런 길병원 밑에 있는 4거리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대학교 조경담당 전문교수한테 자문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게 설치가 됐습니다. 시범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이완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정말 그것을 잘 한 것이 아니냐 하여튼 미적인 감각을 굉장히 멋있고 정말 우리가 이런 도로든지 이런 뭐 가로변 이런데 보면은 좀 딱딱한 이런 일률적인 거 보다는 이런 미적인 감각이 도시미관에 아주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온 것은 다른걸 볼라고 했다기 보다도 돈은 다른 가로등 설치보다 얼마나 비용이 더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비교해 볼려고 제가 요청했던 것인데 참 이런 것은 바람직하고 이것은 훌륭한 작품 구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서 그런건 정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종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위원
김문종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세외수입현황중에 국유재산매각대 및 기타 재산매각대 항목중에서 묻겠습니다. 95년도 예산서 36페이지 보면은 공유재산매각수입예산액이 시유재산, 구유재산매각대, 연무매각대 등을 포함해서 7억8,881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매각대를 제외한 앞에 말한 시유, 구유, 연부매각 즉 기타 재산매각대가 95년 10월말 현재 1억8,975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깐 그렇다면은 7억8천만원 가량이고 1억8천만원 이렇게 현저하게 목표에 미달이 됐는데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뭐에 차질이 생긴건지 아니면 매각이 잘 안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합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95년도 공유재산매각예정서상 예산서상 7억8,800만원인데 95년도 현재 1억8,800만원인 사유와 향후 매각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공유재산매각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이라고 해서 공유재산이라면 다 아시겠지만은 시유, 구유, 동은 연부매각이 있습니다. 연부매각이 뭐냐면은 미리 매각을 한 다음에 그 수요자가 돈이 없어서 납부를 나눠서 하는 연부매각 이렇게 포함해서 현재 11월말 현재 22건에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 1억8,800만원 보다도 상이한 1억5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거와 같이 연계를 해서 사실상 공유재산매각이라 하게 되면 거의 다 우리가 현찰박치기, 막말로 현찰박치기 하는 식인데 사신 분들이 좀 불우하거나 저기 되면은 여부식으로 이렇게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편성상에는 1억8,00만원으로 했고. 아니 11월 현재 13건에 1억5천만원이 추가되어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예산은 매각수입이 예산서와 차이가 나는 것은 구 만수4동 동사무소가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매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 회계예산상 7억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여기가 도시계획상 차질이 생겨서 5억8,000만원이라는 수입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여기 만수 4동이 잡종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매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5억8,000만원의 차이가 졌습니다. 앞으로는 12월중 매각대상 토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건축물 점유토지별 6건에 대해서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차이진 것은 예산서상의 7억8,800만원인데 그 차이가 나게 된 동기는 만수4동, 구 만수4동을 우리가 매각을 해야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못해서 5억8,000만원이라는 것이 결손이 났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문종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교통사고피해 가로수 보수공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전에 국유, 시유, 구유 임대 및 대부 체납자 현황 자료요구를 먼저 합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체납자 자료요.
이귀영위원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망가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망가진 가로수가 금년에 몇건이나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교통과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아마 가로수 관계는 자료를 요구하고 우리가 자료를 지금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로수를 교통사고에 의해서 파손이 되게 되면은 수익자 원칙에 따라서 교통차량에 받힌 가로수가 파손되게 되면은 그 수익자가돈을 납부하면은 우리가 그 돈을 남동구청 세외수입에다 입금을 시킵니다. 입금을 시켜가지고 그걸 공사하게 되면은 입금된 돈에서 우리 세입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 중에서 다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몇건인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지금 도시정비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가로수가 피해 입었을 때 사고에 관한 연락관계는 어떻게 정보를 얻고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대다수가 주로 동에서 근무하시는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 또 그렇지 않으면은 주위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인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경찰서에서 하는 경우, 또 우리 구 전체 공무원들이 관내에 순찰하다가 그런걸 발견하면 현장에서 즉시즉시 보고를 하게 되면은 담당부서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거 제가 알기에는 미 발견할 수도 있는데,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야간에 말이죠, 그렇게 가로수 같은 걸 많이 망가트리고 사소한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가로수가 많이 망가지고 우리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 참 좋으신 말씀 해주셨네요. 저도 사실은 교통과장 할적에요. 야간에 가드레일을 받아놓고 도망가게 되면,
이귀영위원
많죠, 상당히.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경찰관서 같은데 전부 다 의뢰를 해서 경찰관서 같은데서 정보를 얻거나 또 어떤 차량이 했다는 정보를 듣게 되면은 경찰관서에다 수사 의뢰도 하고 하는데요, 정히 파손한 사람이 안나오게 되면 우리 구예산을 반영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하고 도망간건 그건 정말 속수무책이더라구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구요.
이귀영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문종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위원
네, 제출하신 자료중에 말이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문종위원
공유재산대부계약서가 여러개 있습니다.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문종위원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5페이지, 5페이지에 임무씨거, 네.
김문종위원
이거 대지인데 대지 164㎡중에 68.5㎡이렇게 돼있거든요? 목적물이, 대부목적물. 대부재산이.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문종위원
이거는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인지 혹시 아십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이거는 이분이 실제적으로 건물을 짓고 그 부지위에다가 건물을 점유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김문종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어떤 용도의 건물인가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우리가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점유한 사람에 한해서는 우리가 그 분이 사겠다고 신청하면 팔고 있습니다.
김문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지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냐고 왜냐면은,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일반주택입니다.
김문종위원
그러면은 저기 뒤에 보면은 그게 대부료 산정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산출근거 그래가지고 68.5㎡x23만원x25/1000로 돼있거든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문종위원
그 25/1000의 근거는 뭡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한 사람은 25/1000, 이후에 점유한 사람은 50/10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종위원
아 그러니깐 조례 23조 제6항에 있는거 그겁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러면 81년 이전부터 점유한 사람은 계속 25/1000로 해주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 좀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미징수 현황중에 특히 90년도부터 91년 납부기한 이렇게 다 돼있습니다. 그 제출한 자료중에 말입니다. 1페이지 미징수 현황 그래가지고 특히 90년도 91년도분 이런거 다 징수다 한 겁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뭐 자꾸 오전에 말씀 드린거 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변상금이 사실상 1억 6,600만원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된 이유는 뭐 고의로 안낸 사람도 있습니다. 고의로 안내는 사람이 자그마치 1억3천만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내신 분들도 물론 고의로 안낸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가 하꼬방속에서 영세민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큰 거를 보게되면은 4번란이나 5번란,
김문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호위원장
아니 이거 변상금 잠깐 얘기좀 할께요.
김문종위원
네, 네.
김영호위원장
변상금이 지금 자료제출한 거에 보면은 95년도 1월서부터 10월까지가 29건에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는 34건에 6,100만원 정도밖에 안나왔는데 지금 자료제출한 거에 의하면 29건에 2억600만원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저기 이 자료는 우리가 공유재산 89년도부터 현재까지 나온 숫자구요, 여기 자료나온 89년도 자료는 9월말까지 나온 자료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여기 자료에, 이 자료에 나온 것은.
김영호위원장
아니 지금 제출한 자료가 95년도 1월서부터 10월까지 뽑은 것이 그렇다 이거에요, 29건에 2억600이다 이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글쎄 여기에... 2억600이요?
김영호위원장
네, 그 가사자료에는 지금 34건에 6,138만천원이라 그랬는데 그 8페이지에 보면은 간석동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게. 10월 31일.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이거는 이 감사자료에는 95년도 한해거만 회기 보고 드린거죠. 이 자료는 70, 71, 72는 우리가 변상금을..... 이거는 이 현황은 95년도 9월마말 위에 보시면은 10월 기준해서 한거고 우리 부과 납부 부과한 것은 10월말일날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이거는 95년도 10월말일날 부과 했구요.
김영호위원장
아니 91년도, 92년, 93년, 94년 제처 놓고라도 95년 10월까지만 따지자 이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95년도 지금 여기 감사자료 제출한거 보면은 34건에 6,138만1천원이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지금 또 다시 지금 세분화해서 제출한거는 29건에 2억600만원이라 이거에요. 이거 어떻게 된거냐 이거에요, 지금.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이거는 납기가 지금 미도래 된거, 미도래 됐다고 하게 되면은 납기 기한이 지금 큰게, 10월 31일 까지도 우리가 은행에서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납부를 했다 그래도 넘어오는게 보통 20일내지 40일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 간건 전부 다 뺀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현황 나온 숫자는요. 요기에 그 현황에 보게 되면은 납부기한이 모두 다 10월말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그 납기 미도래로 보고,
김영호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중에 95년 10월까지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있잖아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네. 돼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럼 이거 10월거 까지가 나온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은행에서 통보오는 시일이,
김영호위원장
아직 안나왔으면은 일단은 도착이 안됐으면은 미징수한 걸로 잡아가지고 토탈을 여기다 내줘야죠. 그러면 9월까지 하든지, 네? 뭐 8월까지 하든지. 여기 분명히 95년 10월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앞으로 미도래가 됐다 하더래도 모두 다 징수액으로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수정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9월까지 해도 틀려요. 9월까지도 25건에 8,900만원이에요. 전부 지금 재무과에서 1원, 10원, 100원을 따져야 될 입장인데 이게 서류상으로도 이것이 제대로 못맞추는데 어떻게 우리 재무과를 믿겠느냐 이거에요, 지금. 다른 과에서 그런다면 또 이해가 가요. 재무과에서는 전부 1원서부터 따지는 우리 경리계있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위원장님, 이거 관계는 제가 자세히 맞춰가지고 서면으로 직접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가 감사장 아닙니까, 감사장. 이거 감사 준비 안했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총무위원회만 해도 10개 실, 과, 소를 봐야 되는데 한 개와 이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나 제대로 몰라가지고 답변 못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감사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한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0월말일날 그 미도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제가 이거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직접 가서,
김영호위원장
10월달, 아니 9월달에도 틀리잖아요, 지금. 9월까지만 해도 25건에 8,921만9,37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6,138만천원밖에 안나왔잖아요.
김장식위원
재무과가 많이 바쁜가 보죠?
김영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시간과 재무과의 검토시간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현황에 있는 141페이지에 34건 6,1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주신 44번부터 72번까지 27건과 맨 뒷장에 있는,
김영호위원장
납부기한이 안적혀 있는 건 뭡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거기에는 동일 날짜인데 날짜를 게재안했다고 그럽니다.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24번, 25번 이렇게 해서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아 31건이 되겠습니다.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30.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31건이요.
김영호위원장
31건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 금액이 여기 저 현황은, 현황은 6,100만원 입니다만, 여기 자료는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원 차이는,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로 따져서요? 현 금액 말고 변상금 금액대로는 액수가 많잖아요 2억이 넘잖아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현재는 자료상으로 본다면은 백단위로 말씀드린다면은 약 200만원이 더 많습니다, 이 자료에는.
김영호위원장
아니 변상금 자체로는 액수가 2억 단위가 넘잖아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아니 그 많은 것은요, 여기에 20억이 넘는 것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30%만 우리 구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30%를 계산하게 되면은 6,300만원이 나오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전체 시제적인 부과액수를 기재한 것이구요.
김영호위원장
그럼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뭐 10월 31일 이니까 뭐 안넘어 오고 뭐 40일 걸리고. 그럼 자료검토도 안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그래서 인제 그 차이적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약 200만원 차이진 금액이 바로 그러한 날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럼 34건이 아니고 31건이라구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31건이요.
김영호위원장
여기는 지금 34건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현황에는 34건에 6,100만원이지만은 이 자료에는 31건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게 어떤게 맞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이 자료가 최근에 작성한 거니까 이게 맞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건수는 줄었는데 액수는 더높아졌네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작은 건수는 아마 징수를 하고 큰건수가 이렇게 부과를 자료에 잘못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액수 편차 나는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1원, 10원이고 정확하게 재무과에서는 수치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 재무과에는 돈을 만지는 재산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정확히 맞춰야 되겠고 앞으로 이러한 행정가마나 기타 다른 타 업무더래도 정확하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사실 이렇게 틀리다 보면은, 다른거 감사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렇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재무과장께서는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안도록 검토를 많이 해주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현황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90년도 치는 한건 뿐입니까? 제일 첫 번에 만수동 1-3번지, 제일 첫 번에 이거 자료온거. 12월 29일 납부기한 이거 하나밖에 없네? 133만7,950원 권오남.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111페이지에,
김장식위원
아니 이거자료 온거 얘기하는 거에요,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장식위원
이 한건 뿐입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두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또 하나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한건밖에 안들어 왔어요?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이건 국유재산이고,
김장식위원
네, 그럼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 또 있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뒤에 구유재산도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구유재산 있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면은 90년도는 왜 그렇게 두건밖에 없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우리가 전부 다 부과를 해서 전부 다 징수를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다 징수 했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이것이 변상금이 이 시효가 5년 입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우리가 5년치를 이렇게 묶어서 보관합니다. 본인이 수용가가 원칙은 신청을 해야 되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매일 같이 신청하라고 매년고문을 보냅니다. 그래도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5년에 법상으로 묶어진 5년 단위로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5년 지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그러니까는 매년 구하는 몇번지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니까는 신고하라고 매년 우리가 공문을 띄웁니다.
김장식위원
매년 공문을 띄웁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공문 띄는데 그래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인제 5년에 한번 직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돈을 받기가 힘들어서요, 법을 조금 초월을 하더래도 3년에 한번씩 부과를 할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래요? 3년에 한번씩 하면 매년해도 못받는데 3년에 한번씩 하면 더 못받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아니 돈액수가 크다 보니까는 엄두를 못내죠 그래서 우리가 분납을 한다 하더래두요.
김장식위원
아 그러니까 5년, 매년 매달 하면 좀 더 빨리 나올려는지 몰라도 이거를 매년 하던걸 3년에 한다 하면은 돈 더 못받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한다면 아무래도 싼데 그걸 안하더라구요, 이상하게.
김장식위원
안하죠. 돈 낼 사람이 돈내겠어요? 안내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91년도부터 95년까지 여기 미징수현황은 다 들어와 있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빠진거 없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래요, 또 뭐 어떻게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좀 빠진 것도 좀 있는거 같은데요 빠진거 없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아 납기 미도래, 그러니깐 부과를 해놓고 6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뺐다고 그럽니다.
김장식위원
아 납기 미도래는 뺐어요?
납기 미도래가 아닌 것도 빠진거 같애요 이거 내가 지금 자료요구도 지금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재무과가 이거 지금 감사를 받는다 하면은 감사에 대한 대비를 하고 참 오자, 탈자 없이 참 깨끗하게 감사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감사를 받을수 있는 그런 수감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거 처음부터 계속해서 내가 지금 지치네요, 우리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 이거 무슨 진빼기 작전인지 도대체 내가 알 수가 없네. 어쨌든 더 이상 묻고 싶지도 않고 인제 어쨌든 이거 변상금 미징수 된거 빨리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다시 아까 질의하던 데 다시 넘어갑니다, 141페이지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세외수입현황이 95년도분요, 국유재산, 기타재산, 국유재산, 기타재산 이게 5-3하고 5-4자료에 근거돼서 뽑은 거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기 이 자료는, 여기에 있는 자료는 95년도에 이 뒤에 있는 자료는 95년 1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부를 해준 현황, 그 현황이 되겠고 여기에 있는 이 앞의 자료는 현황은 아까도 제가 아까 149페이지 찍어 주신거와 마찬가지로 94년도 12월달에 부과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자료는 현황은 94년도 12월달에 부과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자료는 현황은 94년도 11월부터 부과한 자료에 대한 현황이고 이 뒤에 있는 자료는 95년도 1월 1일부터 실제적으로 부과한 사람이 되겠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자료하고 앞에 있는 자료하고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현황이.
김성근위원
그러면 뒷 자료에 94년도만 빼면 맞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94년도 분을 뺀 데는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도 틀리니까 하는 얘기에요, 94년도거 본 위원이 빼고 계산했습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94년도 게,
김성근위원
94년도 분이 149페이지에 있는 논현동 442-47, 43, 47, 41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논현동 442-41 이렇게 다섯 건입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 현황을 빼고 계산하면 앞 현황이 맞아야되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거 실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이게 전부 다 제가 이렇게 계산상에 전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위원님.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계산한데 의하면 국유재산대부료가 여기 3,347만5천원으로 나와 있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4,454만9천원 나오고, 기타재산대부료는 2,741만8천원이 아니라 3,868만3천원이고 국유재산매각대는 1억6,450만원 나오고 기타재산매각대는 1억6,795만6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맞는게 없습니다, 지금. 이거 저희 구청에 수입부분이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저기 저 여기 국유재산, 국유재산에 대한거 보면 우리가 98건에 대해서 저도 전부 다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김성근위원
아 계산은 나도 했어요. 계산해 놓고 확인까지 하고 들어오는 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이렇게 전부 다 그때그때 계산해 다 이렇게 고쳤습니다만 아까 그 제가 여기 계산할적에는 총 1억9,900만원 나오는데요, 나와서 여기 계산한거 아까 말씀하신 149페이지에 있는거 여기에 6건, 6건에 대해서도 이거 빼니깐,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네.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질문하신거에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41페이지에 있는 현황 그 세외수입현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유지 관리를 하면서 매각이나 대부를 하게 되면은 20%나 30%가 저희 구수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가 시로 들어가고. 그래서 141페이지에 있는 이 수입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수입으로 잡힌거,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힌금액이고 외에 그 5-3 뭐 이거 쭉 현황 나와 있는거는 총괄금액으로 대부를 어떤 사람한테 얼마에 했다, 구수입이든 국가수입이든 시수입이든 관계없이 총괄금액으로 나와있는 현황이고 그리고 현황 자체가 141페이지에 있는 거는 9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질적으로 들어온 수입이고 외에 나와있는 현황은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 1년치를 발췌를 해서 대부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자료로 된 거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그런 면에서 지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거 하고 과장님이 얘기한거 하고 조금 방향이 틀린데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저도 아까 그 말씀 드리다가 30%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김성근위원
아 그건 30%로 계산 다했어요, 30%. 2%로 다 계산 했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릴 때 20%, 30% 말씀드렸는데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 현황은 94년도 11월부터의 현황이고 밑에거는 95년도 1월 1일 현황이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좀 말씀 잘못됐다 하게되면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근위원
지금은 여기 선처를 해주고 선처를 바라고 이러는 장소는 아닙니다. 우리 구 수입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게 정확한지 그게 정확하게 계산이 됐는지 산출근거대로 정확하게 뽑아냈는지 이런걸 따지고 그게 잘못됐으면 앞으로 잘하자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앞 뒤 현황 그 체계도 모르고 이 감사 받아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재무과를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계속 현황이 틀렸다, 잘못됐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로 지금 일관하고 계신데 이거는 과장님이 최소한도 이 자리에 나오기전까지는 이거 과장님이 직접 안 뽑은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뽑았는데 같이 검토는 해주시고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뭐 검토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참 검토하는 과정은 많이 좀 미스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 뭐 위원님이 검토 안한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제 자료 보시면은 저도 검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 뭐...
김성근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앞 뒤 계산 안맞는거 같고 서로 시점이 틀려서 계산이 안맞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시점이 틀린거 같구요, 어차피 뭐 차이나는 금액 자체는 뭐 과장님이 갖고 가시지 않았을테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한다고 치더래도 앞으로는 감사장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참석해가지고 위원들 질의에 좀 대답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이거 때문에 저도 근 한시간 동안 다시 씨름 했잖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알았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걸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보면은 만수4동에 1단지, 4단지 도로정비공사건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원칙은 제가 핵심이 되는 것은 위치를 원했습니다. 위치, 장소를 원했는데 거기다 메모지를 이렇게 붙여서 위치를 이렇게 메모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수4동 1단지 도로정비공사 공사위치, 만수상가 주택은행서부터 조동국민학교, 인수국민학교, 만수중 403동 앞, 만수파출소부터 만수4동 사무소 앞길 본 구간은 만수주공 아파트에서 남동구에 기부체납한 도로,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이라고 이렇게 메모를 적어서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내 나름대로 좀 알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사 위치가 일부 변칙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기존 공사구간 변경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집행부서에서 공사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지장물이 거기에 많아서 그렇게 했을 경우 변경하는 사항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발주 부서인 해당 부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위치도를 지금 제가 원했던 것인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반드시 변칙적인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이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그 문제는요 발주부서 담당과장이 공사 내역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이 소관이 그럼 건설과 소관입니까?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건설과인 걸로 사료 되는데요.
이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구요?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담당과장이 설계도면 이런 그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귀영위원
네, 그게 언제쯤이면은 가능 하겠습니까?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지금 시간 나시는 대로 건설과장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좀 부탁합니다. 저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저기 결산검사위원보상금이 일비는 5만원이었잖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거기 인제 여비 및 식비로 2만500원이 나가 있는데요, 164만원이요.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가있거든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이게 지금 41만원씩 수령한 걸로 돼있는데 이거 본인한테 드린 겁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그 지금 말씀하신 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11조에 의해서 1일 일비는 5만원, 또 12조 여비지급에 따라서는 1일 2만4천원, 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본인한테 전달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개개인이 다 전달된 돈입니까, 아니면은.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전부 전달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거 확인해 봐도 돼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거 확인해가지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우선 아까 재무과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인데요, 현재 건설과장님이 오셨습니까? (왔다고 대답함) 네, 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가지고 이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호영입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만수4동에 1단지, 4단지 도로정비공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공사하실 때 이거 건설과에서 처음에 작성하신 거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은 위치도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금액이라든가 상당한 것을 알고 알면서 계약체결을 하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그러면 이 공사 위치가 말이죠, 현재 내가 건설과장님한테 직접 이거은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받은 내용을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위치, 만수상가 주책은행서부터 조동국민학교까지. 만수국민학교 만수중, 403동 앞, 다음 만수파출소부터 만수4동 동사무소 앞 길. 본 구간은 만수주공아파트에서 남동구에 기부채납한 도로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말이죠, 이 장소라든가 위치가 말이죠.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공사 다 한 겁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이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일부 변칙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어느 쪽으로,
이귀영위원
공사 위치가 좀 바뀌었다는 거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설계할 때 계획한 위치와 변경이 됐다 이런 말씀을,
이귀영위원
그렇죠,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이 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서 설계상에 계획한 대로 그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이귀영위원
사실 입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준공을 했을 때 완료 됐다라고 하면은 사진도 촬영하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다 나가서 실지로 준공검사도 하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이귀영위원
검사도 하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칙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도로 말고 그 위에 420동, 418동서부터 412동, 407동, 406동 이 뒷길이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 부분도.
이귀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관리주택에 의해서 공동주택용지거든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이귀영위원
도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이귀영위원
이건 반드시 공동주택에서 해야할 일이고, 근데 분명히 그 뒷길을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 부분도 당초에 설계당시에 이 설계 내역에다 산입이 돼가지고 제가 시설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귀영위원
아니 조금전에 제가 이거 읽어 드린거 알지 못했습니까? 그 뒷길은 분명히 안나왔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 내용 하나만 빠졌지 당초 저희가 계획한 설계내용은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아까 왜 진작에 그 말씀을 하시지 왜 인제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거 일부 이거 낭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아 저희가 당초에 설계계획된 내용은 다 했다 그리고 변동된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귀영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공사 위치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이귀영위원
이 구간이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이귀영위원
이 구간 확실한 것이냐라고 물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그렇지 않다고 얘길 하셔야지,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411동 부분, 그 부분도 당초서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게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거기는 무슨 용지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아 그거는 저희한테 기부채납 도로는 아니겠습니다, 거기는. 그 부분은.
이귀영위원
네, 아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아닌데 어떻게 공사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당초에 연초에 구민과의 대화시나 또는 인근 주민들로서부터 저희한테 그 건의사항이 1,4단지 전체 단지내 도로를 다 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전체 구간에 대한 그 공사는 해줄 수가 없고 일부 파손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인천시에 기부채납된 도로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좀 일부 하면서 같이 해줘야되겠다는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계획에 넣게 된 내용입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말이죠, 지금이라도 그 위에 4단지 말고 거기 6개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에서 필요하다고 얘길하면 가능합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아 당초에 예산을 성립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기왕에 하는 길에 그 부분만이라도 좀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해서 한거지 지금 단지내의 도로를 갖다가 해달라고 요구하면 저희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말이죠. 그때 당시에 계약 당시에 위치도 좀 저한테 제출 하실 수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제출 부탁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이상입니까?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지금 그 이귀영 위원님 말씀은 형평에 안맞는다 하는 얘기같네. 어느 동은 지금 기부채납된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내 땅 아니에요? 거기가.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이헌복위원
형평에 안맞는다 하는 얘기 같으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남동구에 지금 만수4단지 그런데 뿐이 아니고 구월아파트라든지 이런 단지들이 많잖아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이헌복위원
그런 형평에 안맞는 그런 공사를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구민들이 이런 서로 오해가 갈 수 있고 단지내에 이해가 안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그런거는 앞으로 신중하게 해서 좀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애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네, 그 자료는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금일중으로 가능합니다.
이귀영위원
네, 부탁합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이상입니까?
이귀영위원
네.
김영호위원장
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네, 김성근입니다. 아까도 질의했지만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보상금으로 나간 164만원이 실지로 그 4인이 수령한 게 아니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그 돈을 우리가 전부 다 뽑아가지고 거기에 결산검사위원님들, 위원장님이 김경학 위원 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약 20일 동안 하면서 같이 식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식비 조달에 전부다 충당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전부 다 상의를 해가지고요.
김성근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아까는 다 개개인 줬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지금 일비에 대한 수당을 전부 다 드렸고 식비 관계도 같이 상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상의를 전부 해가지고 지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김성근위원
사실 정상적인 지출방법은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업는 여건이 집행부에서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래서 96년도에는 아예 그걸 빼버렸습니다, 저희들이요.
김성근위원
96년도 예산서에 뺐다구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예산서에는 위원님들의 일비, 식비를 빼고 우리 재무과에 아예 세워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김성근위원
그건 예산 받을 때 다시 확인해 보면 도구요. 저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위원
지금 저희가 재무과 감사를 근 6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사실 오전중에 요청한 자료도 도착 안한게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식으로 재무과를 갖다 감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고 추후에 우리 본 위원회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것으로써 그러면 재무과 감사는 마치면서 추후에 다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지금 김성근 위원님께서 재무과 감사를 마치고 추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무과 뿐이 아니고 사실 미진한 종결 못지은 그 실, 과가 있습니다. 그 실과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실시하자 하는 얘기가 계셨는데 추후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 문제는 추후 의장님한테 보고드려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감사를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29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청수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오홍식 재무과장 김덕일 건설과장 이호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