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4차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감사 받기전에 우리 계장급 3명 인사 하겠습니다. 이정섭 공중위생계장, 임미리 식품위생계장, 조한국 위생감시계장, 지역사회와 구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학 사회산업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각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생과 직원들은 주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모토로 최선의 봉사와 친절로써 위생행정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 판단과 조언으로 위생행정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의 조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분장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3계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분장 사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은 공중위생계에서는 공중위생업무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공중위생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태의 검사 및 시정시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검사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계 업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계 관한 종합기획 조정,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 및 신고, 식품접객 제도 및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위생감시계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공중 및식품접객업소 지도상에 관한 행정처분 지도단속과 관련된 신고 진정등 민원처리 무허가 공증 및 식품위생업소지도단속 이상 업무분장 및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오늘 12월 5일 한겨레신문에 인천시 위생검열을 실시했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부페음식점이죠, 그게 남동구에서 부페점이 적발이 됐죠? 인천시에서 처리결과를 통보했다고 발표가 됐는데 지금 다중이 이용하는 식품을 실시하는데 몇회 실시를 했는지 그리고 실시한 결과는 어떻게 돼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인천시에서 검사한 결과하고 지금 통보받고 난 다음에 조치사항 하고 지금 갖고 계시면은바로 좀 알려 주세요.

이상 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 위원입니다. 요번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 검사하라고 통지나간 것 있죠?

그건 제가 먼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먼저요, 지하수는요 건설과 하수계 담당입니다, 저희들은 약수터 하고 지하수 급수 두 군데서 열한 군데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전체는 위생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 위생과에서는 전혀 관여 안하고 있습니까?

안합니다, 전혀 안합니다.

생활용수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약수터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약수터 및 냉면 육수검사 채수병 하나에 150원씩 해서 월 60개 12개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육수 만드는데는 그 지하수 사용 안합니까?

식당에서 냉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식당에서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 찬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걸로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그걸 채수해다가 검사 안합니까?

냉면수는 상수도로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그러나 위원님 농촌만은,

아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되죠.

지금 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주요안은 위생과 소관 업무중에서 인제 예를 들어서 냉면이라든가 그 면종류를 차겁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원칙적으로 상수도를 사용하게 돼있는데 그거를 지하수 물을 뽑아 올려가지고 그 면자체를 차게 만드는 자체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그런 안건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시 서로 그런 과별로 업무를 자꾸 미루는데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 제가 왜 이 자료를 갖고 나와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그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 수질검사를 하라고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비용은 60,860원이고 생활용수는 64,65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음료수 검사는 16만원이에요. 16만4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지하수를 사용해서 음료수를 하는 데가 대부분이 우리 농촌지역입니다.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총 대상 20개 동으로 해서 1,061개소입니다. 지하수가 그런데 도시동 15개 동에 177개 밖에 안되고 884개가 농촌동입니다. 농촌동에 지금 상수도 시설이 안돼있죠?

안돼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지하수로 식수를 해야죠?

네.

그렇다고 보면 농촌동에서 상수도 시설도 없이 사는 것도 참 억울한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도시동에 영업을 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부담을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동에도 지하수를 먹을 수 있도록 새차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죠?

네, 제가 구청장 취임 이후로 농촌동을 제가 수행하면서 서창동, 도림동 이렇게 제가 몇 군데 수행했습니다. 거기서 주민대표께서 상수도 시설관계를 말씀해서 제가 건설과장이 그때 부재중이어서 제가 답변을 대신 해줬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농촌동에 시설은 첫째, 도시계획부터 선행조건이 돼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또 관계되는 남동수도사업소하고 이렇게 연계 돼가고 수도시설 행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그걸 몰라서,

네, 그러시다면 제가 말씀, 그래가지고 제가 도림동하고 서창동은 그때 지하수 관계에 있고 펌프로 된 지하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2차에 나가가지고 도림동하고 서창동하고 제가 직접 나가서 채수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직접 갖다주고 제가 주민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결과 거의 다섯 군데를 채수했습니다마는, 한 군데는 좀 정상치로 나왔고 그 나머지 네 군데는 부적격이 나왔습니다. 또 서창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했는데 아까 저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냉면육수를 일반음식점, 상수도시설에 돼있는 곳에서도 지하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요, 지금 도시동에 생활용수로 쓰는 식당 같은 데는 지하수를 쓰는 양이 훨씬 농촌동에 음료수 쓰는 것보다 많습니다, 사용량이. 또 공업용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네들에 비해서 검사수수료가 동일하다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촌동에 그 수도를 시설을 해주기가 여러 가지 여건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혜택이라도 좀 우리 구에서 줘야지 않겠나 하는 그런 듯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 농촌동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곱도 넘게 부담을 줍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 도시동에 일개 가정에서 수도요금이 한 달에 얼마정도 부과됩니까, 평균?

평균 가정에서 한 20만....

그럼 그렇다고 보면 지하수 쓰는 양반들이 거의 도시동에 1년치 수도요금 정도의 금액이 요구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수정이 돼야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거기 지금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잠깐 국장님께서 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사회산업 전체의 소관의 문제이지 위생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특정한 과의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구민의 음료수는 생명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라 구민의 생명을 직결돼 있는 문제는 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수, 서창, 도림, 논현, 고잔동 이쪽 지역은 각종 이유로 인해서 상수도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공급도 또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남동구 관내에 농촌에 있는 지하수는 아까 위생과장님이 몇군데씩 대표로 도림동 서창동에 해봤다고 그러는데, 고잔동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질산성 질소나 대장염까지도 지하수에서 검출되고 있는 그러한 긴급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구에서는 그쪽 주민들의 건강과 위생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 안쓰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에는 이런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여러 가구가 살고 있으면은 그 지역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상수도를 공급을 구에서 적극 주선해서 해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이라고 그래서 전혀 개인의 문제로 밀어넣고 여기까지 공급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다음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태도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시급히 상수도 공급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구에서 확보를 해서 우선 지출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수도 공급이 지금 건설과 하수계가 돼있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건강이라든가 보건의 문제 이런 건 전부 다 사회산업 소속 아니겠습니까. 사회산업에서는 가만히 있는 이러한 상황이 돼있어서 업무분담이 건설과 하수계라 그러더라도 확실하게 주민 건강과 보전을 위해서면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나셔서 갖고 상수도 공급을 최단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조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계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도시국 소관으로 지금 도시국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계는 상수도 사업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상수도 사업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 별도로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계획을 저희들이 알아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남동구청 관할사항이 아니라 인천시 업무분담 사항인줄은 알고 있는데 그랬다고 그래서 남동구 사회산업국 소관의 업무가 위생도 있고 보건도 있고 이것은 또 환경고유의 문제이기도 하고 청소의 문제가 복합돼있는 문제가 돼서 지하수의 오염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국장님께서 도시국장 소관이기는 하지만 이 업무가 도시국 건설과 하수계가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협의를 거친 연후에 상수도 보급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갖고 보급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국장님께서 적극 주민의 건강하고 환경과 보건위생을 생각한다면은 저극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네, 물론 알겠습니다. 물론 사업본부가 남동구 수도사업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사항을 한번 저희들이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노력,

지금 조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위생과에 관한 가까운 행정사무감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따라서 물론 분담에 대한 업무규정이 분리가 돼있습니다마는, 지하수 개발에 따른 방향은 다른 과에서 소관부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하수 그 자체가 조재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동구민이 먹고 가장 중요한 식수와 관련된 업무이니만큼 위생과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사료가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위생과 소관이 좀 더 실질적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과장님께 부탁한 자료를,

조재구 위원님 발언을 할때는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아니에요, 아까 하다가 끝났으니까,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주변 정화구역 내 위생업소 허가사항이 있는데 학교 주변에는 위해 대상업종은 200m 이내에는 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돼있죠?

네.

지금 학교주변에 위생업소 허가를 내준 대상하고 명단하고 허가내준 년도 그리고 그 근청에 있는 학교이름하고 전부 다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 우리가 약수터가 아홉군데가 있고 지하수 검사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때도 약수터 수질검사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그랬는데 올 매월 한 번씩 했죠? 11월까지.

네.

매월 한번씩 한 수질검사한 결과 그 자료 좀 주시구요, 지금 적합판정으로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장마철에는 사실상에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마철에도 매달 위생과에서 검사를 위해 약수터하고 지하수 옆에다가 그 결과를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약수터 몇 군데를 8월달에 가봤어요. 오듬야구터 하고 오봉산약수터 그 다음에 불로약수터, 바가지약수터를 가봤는데 분명히 합격이 됐건 불합격이 됐건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합격이 된 데는 있고 불합격이 된 데는 없어졌어요, 전부. 저는 안붙였다고 보지는 않는데 분명히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약수를 뜨러 오는 사람들이 그거 있으면은 기분 나쁘니까 떼어서 없앤 모양이에요. 그걸 붙였다고 그냥 끝내지 말고 계속 점검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오는데 없으면은 괜찮을 걸로 계속 인정을 하고 떠가기 때문에 반드시 불합격이 된 표지판이 있는 것은 계속 힘이 드시더라도 점검을 해갖고 없어지면은 바로 다시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 검사결과를 빨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청소과 행정이 도시행정은 청소행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전에 조재구 위원이 말씀했듯이 하드웨어는 우리 청소과를 얘기할 수가 있고 반면에 그 소프트웨어는 우리 위생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타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우리 남동구에 와서 남동구 칭찬을 우선 해줄 수 있는 것은 잘 정돈된 도시, 또 어떤 유흥업소에 들어가도 참 친절하고 서비스 좋은 그런 도시 그 자체가 우리 남동구를 상징하고 남동구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려서 지방자치 2대에 들어서 경영마인드라는 여러 가지 채널을 갖고 있을 때 물론 지역경제과가 전 과가 애를 쓰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백령도 하면은 까나리액젓, 전주에 가면 전주비빔밥, 부산은 자갈치 이런 식으로 그 상권이 특별한 상권을 발취를 해서 지역경제를 부응하는 거에 대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위생과에서도 우리 남동구에는 그래도 남동구에 오면은 뭐 상징적인 어떠한 향토 물품을 권장을 해서 타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 남동구에 와서 남동구에 오니까 이러한 참 좋은 것이 있더라 하는 것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하상춘 위원님.

하상춘 위원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심야영업 지도단속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신 과장님과 위생과 직원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일관성있는 지도감독과 업무추진으로 과거와는 달리 많은 부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정진하여서 구민보건위생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만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간석동 얘기인데 간석동 일부 유흥음식점에서 심야에 즉 12시정도 되면 호객 행위하는 유흥업소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호객행위는 없어져야 할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있으신지 그거 좀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통행로 주위는 주로 갤럭시호텔 주위가 되겠습니다. 물론 조그마한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업주로부터 선량한 업주로부터 전화도 많이 하고 또 구청장님한테 전화로 온 사항을 한 50분간도 받았고 그래서 그쪽은 저희들이 신경을 좀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로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태는 호객행위로 일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취객을 상대로 유인하여 바가지요금등 또는 퇴폐행위를 자행하는 고질업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방통행로 주위에 갤럭시호텔 주위에 일반통행로 거기는 약 80개 업소가 지금 분포돼 있습니다. 그게 단란주점이 6개 업소, 일반음식점이 7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써는 20개 업소가 상당히 퇴폐 변태 고질업소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단속한 결과로써는 20개 업소가 영업이나 변태영업, 호객행위 또 영업정지기간중 영업 이렇게 해서 허가취소를 다섯 군데를 시켰고 영업정지를 13군데를 했고 시설개선 명령을 두 군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문제점으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갤럭시호텔에 지하 나이트클럽이 대개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새벽2시까지 영업을 하고 나오면서 다시 뭐 3, 4차를 간다든가 해가지고 그건 별 문제 없습니다만, 그 주위에 있는 업소가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라든가 퇴폐 변태를 조장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부여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벌써 민원진정이 8월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소를 3개 업소를 저희들이 허가취소 하고 영업정지 시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 1회 이상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일방통로 주변 업소를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지도를 작성해서 문제업소를 카드화 시켜가지고 그 카드화된 것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또한 따라서 검찰하고 경찰하고 시와도 합동으로 해가지고 실지로 뿌리뽑기 단속을 통하여 간석동 일대에 대한 일반통로를 좀 정화를 시키고 때에 따라서 중요한 위반업소는 바로 검찰수사관으로 합동을 해가지고 구속까지 시킬 수 있는 준비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변태영업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먼저 합니다. 과태료가 440만원이 부과됐는데 전액이 다 징수된 거로 돼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태료 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퇴폐 변태영업에 대해서 구 우리 위생과 예산으로 100만원이 책정돼있죠?

네.

보상금이 책정돼 있죠?

네.

한번당 신고하면 5만원씩 줍니까?

네, 5만원입니다.

5만원씩 신고하면 주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상금이 다 나갔습니까?

보상금이 그게 17건으로 돼있습니다. 17건으로 돼있는데 그게 허위신고가 들어온 것이 여섯 건 돼있고 따라서 그게 또 무기명으로 저기 위치를 알려주면 저희도 보상을 보내는데 그렇지 않고 무기명으로 우리한테 신고한 게 많습니다. 또 제가 신고를 가끔 접합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섯 건만 6명만 저희들이 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3만원이요?

30만원 지출했습니다.

30만원이요?

네.

그러면은,

여섯 명만 지출했습니다.

예산이 100만원이 세웠는데 30만원만 지급했다면 그 예산지출액이 50%도 안된 것 아닙니까? 30%밖에 안되면 결국 보상금이란 제도는 없애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제도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보사부로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시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공히 10개 구.군이 같이 이거를 하고 있는 보상금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보상금 제도라는 게 있는 걸 알았지 일반인이 퇴폐나 그 변태영업 장소를 신고해서 5만원, 건당 5만원 한다는 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럼 그 홍보차원에서 미약된 거 아닙니까? 일반인이 지금 변태영업을 신고해서 5만원의 보상금이 나온다는 거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또 홍보차원에서 이거 미약한 거 아닙니까?

네, 좀 미약하다고 보겠습니다.

좀더 이거 다음에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갤럭시 호텔 주변에 그런 그 변태행위나 호객행위 하는 그런 곳도 많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보사부에서 이런 돈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그 남도구가 그런 영업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회보라든가 또는 기타 모든 유인물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해주신 저기인데 우리 남동구에 상징적인 향토음식은 뭡니까?

향토 음식을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려서 또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 12월 15일날 인천지방공무원에서 우리 향토음식점 지정육성 방안이란 테마를 가지고 제가 연구발표를 하게 돼있습니다. 현재 향토전통음식점 지정육성 방안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남동구가 지금 현재 특이하게 모범음식점이 109개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특이할만한 음식점은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주비빔밥, 또는 기타 지명을 말씀하면서도 거론하였습니다만 우리 남동구는 제가 보고드린대로 소래포구의 꽃게탕 또 조개탕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향토전통음식을 개발하는데 바로 음식업 지부하고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개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앞으로 개발한 자격이,

과장님, 과장님! 남동구,

음식이 중요한 자랑할 만한 음식은 없습니다.

남동구 향토음식점은 영양탕 아닙니까?

영양탕이라고 제가 말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그건 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요, 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제가 이 자료도 요구했지만 장수동 근처에 농촌지역을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농촌지역에 지금 영양탕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허가.

네.

제가 지적해서 이거 저번에도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고 했지만 실지로 우리 남동구는 인제 영양탕이 토속음식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유념해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이 자료 때문에 연수구를 한 번 가서 물어봤어요. 연수구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아파합니다. 왜냐면 송도 근처에 영양탕집이 많아갖고 무허가들이 많아갖고 산림을 훼손하지 지금은 또 법에 의해서 그린벨트내 짓게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밖에 야외에 무단으로 막 만들어서 산림을 훼손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연수구에서 대대적인 작업을 했어요. 연수구는 송도에 있던 음식점이 전부 무허가 철거 됐습니다, 그게. 근데 왜 우리 남동구만큼은 버젓이 많이 늘어나고 되레 음식집이 더 많이 무허가 더 늘어나가지고 말이에요, 상당히 주민들이 이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난 데도 그럽니다. 거기서 간판이 무슨 영양탕, 뭐 오리탕, 뭐 옻닭 이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대로변에 어떻게 그런 광고를 내고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에 지금 혐오식품에 대한 것을 말씀 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서면질의한 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그린벨트 지역에 농촌동에서 무허가를 하고 있는 없과 도시정비과로부터 저희 과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23개소가 왔습니다. 23개소를 더 추가, 저희들이 한 1개월반 동안을 철저하게 돌았습니다. 바로 장수동은 12개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대집행 할라고 하는 31개소 무허가 업소에는 빠져가지고 간판도 철거하고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고 다시 영업을 못하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장수동에는 12개 업소가 무허가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간판도 철거하고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혐오식품에 대해서는 좀 더 단속을 비중있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남동구의 음식은 영양탕이 아니라는,

네.

그런 거를 좀 씻읍시다.

네, 알겠습니다.

좀 씻고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위생과에서도 한번 저기 가정복지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진짜 우리 남동구의 토속음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개발도 하고 생산적인 것을 좀 합시다. 그리고요, 제가 다른 질의인데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행정지원사항 이래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실지로 상수도 감면혜택이 30%입니다. 근데 이 혜택을 받는 데는 한군데도 없죠?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까?

제가 음식업 지부하고 협의했는데요, 간석동에 금학일식하고 거기에 만두를 잘하는 여기 저 선인장하고요 두 군데가 92년도에 혜택을 받았는데 저 금학일식 사장님하고 선인장 사장하고 직접 제가 대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많이 95년도에 한 5, 6회 정도 혜택을 받고는 그리고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남동세무소 하고 우리 세무과하고 협조공문 보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남동세무소는 소득세 표준율 20% 감면혜택 및 부과세 성실신고를 인정해 달라는 협조를 보냈고 또 우리 남동수도사업소나 관계 세무과에서는 수도료 30% 감면을 협조를 보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이행이 되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행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죠?

네.

제가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몇 군데 들어가서 물어 봤습니다. 실지로 이렇게 되고 있느냐 하니까 요 근처에는 한 번도 상수도 수수료 혜택을 받은 업소는 한 군데 없고.

없습니다.

네, 없고 또 실지로 여러 가지 세제의 혜택이나 이런 혜택도 받은 적이 없다그럽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만 그냥 무궁화 마크를 지정만 해놓고 실지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이런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준 것은 더 깨끗하게 더 좋은식단제를 해서 우리 구민에게 좋은 음식을 하라고 한 건데 그럼 무슨 이런 모범음식점 지정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실지로 지금 모범음식점이 109개 업소인데 거기서 두 업소만 수도료 감면을 받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109개 업소가 다 골고루 수도료 감면혜택을 받고 세제혜택도 받고 또 그리고 여기 보면 식품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또 융자도 해주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남동구에 있는 모범음식점들이 삭감 세제혜택을 받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차를 몰라서 못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청을 했지만 안해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혜택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두 개 업소만 하시지 말고 두 개에서 2,000여만원만 금융지원이 됐다고 했는데 그 두 개 업소만 하지말고 109개 업소를 골고루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어렵더라도 모범업소 다음에 점검 나가실때는 저도 나갈때는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혜택을 받게끔 해주고 사실 상수도 감면혜택은 이 음식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수도료를 엄청 많이 내고 있더라구요, 음식점들이요. 그럼 이런 30% 혜택이라면 그 사람들이 큰 혜택을 주는 거라구요.

네.

이거를 잘 좀 홍보를 해가지고 전부 다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위원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남동세무서하고 남동구 수도사업소 하고는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그 장을 가서 만나더라도 제가 한 번 별도로 출장가서 제가 한 번 심도있게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모범음식점 혜택은 현재는 내년부터는 시 위생과장이 저희들 과장 회의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한선이 5,000만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1,000만원인데요, 그런 데, 음식업, 특히 우리 음시업지부를 통해서 완전히 이건 홍보가 잘 됐습니다. 됐는데, 그 업주들이 저희들 신청하는 것은 간단하고 시까지 올리는 것은 간단한데 은행에서 굉장히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은행에서 그 담보대출 하면서 그 과정이 좀 굉장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는 거지 완전히 이건 개방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저희들이 인원제한 없이 업소제한 없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좀더 발전하는 또 앞으로 나가는 위생과가 되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 전에 조재구 위원하고 원오식 간사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다, 도착했습니까?

네, 우선 조재구 위원님,

잠깐만, 잠깐만 조재구 위원 도착했어요? (안됐다고 함) 왜 아직 자료가 안됐습니까?

우선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자료요청 드리면 안됩니까?

아닙니다. 조재구 위원께서 처음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럼 원오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요? (직원, 마이크 사용 안하고 얘기함)

그러면 조재구 위원님, 서원석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제가 우선 간략하게 답변을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냉면육수 관계하고 부페, 신문에 한겨레신문에 난 보도에 대해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에서 당초에 과장님께 저희 위원들이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서류를 보고 그 서류에 의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는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하니까 일단 답변을 받은 상태는 본 위원들이 아직까지 공감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 자료가 빨리 도착을 해서 계속적인 행정사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조금전에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상태로 농촌동에 혐오식품 및 여러 가지 무질서에 관한 무질서로 가고 있는 여러 음식점들의 개선방향을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가 인제 이틀 전에 끝났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무허가 공장들이 영세공장들이 한 200여 군데로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에게 한전에서는 전기를 동력을 내주고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부과를 시키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무단배출업소라고 그래서 고발을 하고 그래서 고발된 업소는 검찰에 고발돼 가지고 벌과금을 물고 그러한 방법이 있다 그렇게 계속 연줄 이어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경경제 활성화는 못되고 찬성의 소리만 높아가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농촌동에 소지하고 있는 여러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1차적으로 무작정적인 어떤 단속을 위주로 하지는 마시고 1차로 그 분들이 정상적인 영업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장은 사료가 됩니다. 우선 지도단속이 목적을 근거로 두되 첫 번째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몽운동으로 먼저 차원을 두시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안될때는 경고 단속, 고발 이런 절차상으로 진행이 돼야 나중에 큰 원성의 목소리가 안들리지 사실상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보면 사실상 있는 자가 될 것 같으면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없는 사람이 진행할때면 오죽하면 그런 곳에 무허가로 음식점을 하느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되도록 단 열분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상적인 영업 방법을 알아가지고 영업을 해나갈 수 있는 계몽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상당한 권위가 있는 위생과라고 사료가 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이 소래포구에 들어오는 생선 기타 회물이 남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 주민의 밥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시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래포구에 들어오는 해물에서는 그 해물을 좀 검사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네, 있습니다.

대단이 좋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해물이 이상한 것은 발견하신 것은 혹시 있으신지요?

금년 콜레라가 많이 만연돼 가지고 비상이 걸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심도있게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소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문제된 고기류라든가 또 바닷물 또는 바다 속에서 바닷물을 청정해수라 해가지고 나와서 그 물을 계속 교환하고 있는 수족관수라든가 전부 다 검사를 1주일에 2회씩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콜레라균은 발견을 못하고 바다에서 기생하는 잡균, 주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은 균만 발견이 된 거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절기에는 위생과하고 보건소가 합동으로 해서 계속 조개류라든가 일단은 고기 이런 걸 아가미를 떠가지고 저희들이 매주 1회 이상 이렇게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럐서 지금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주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많은 폐수들이 지금 서해바다를 지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폐수중에서 특히 중금속 같은 것의 오염된 해물을 해물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의 식탁위에서 우리 주민들이 그거를 먹고나면은 먼저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배출되지 않는 것이 이 중금속입니다. 자연성분은 대략 소화되고 변화돼가지고 배출이 되는데 이 중금속이 우리 몸에 흡수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병이 유명한 암환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성인병 같은 것도 이 중금속이 오염된 식품을 먹음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일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이 구민이 식탁에 오르는 식품, 특히 해물 같은 거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시면 좀 예리하게 관찰하시고 분석하셔서 주민의 생명 안전에 도움이 되는 계속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기 청원경찰을 배치한 목적이 그러니까 노점상들이 회 떠서 파는 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파견한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거를 떠서 딴 데 가서 먹게 유도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근절하겠다고 한 목적인데 거기서 떠서 딴 데 가서 먹게 유도를 한다하면 이것도 일리에 맞지않는 얘기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 원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비위생적인 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배치를 했는데 원래 목적과는 좀 달리 이탈되는 그런 근무들을 많이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꾸 돌려서 이렇게 빙빙 돌려서 대답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 목적은 원활한 위생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내보냈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원래대로 이 사람들이 근무를 안하니까 결국은 우리과에 해당 과에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간단히 끝날 건데 왜 자꾸 길게길게 자꾸 끌고 나갑니까?

위원장! 거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최영만 위원님.

그러면은 실지로 우리 청원경찰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고 그 현장방문을 요구합니다.

지금 원오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 이어지는 안을 가지고 최영만 위원님이 현장조사에 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청원경찰이 정말 필요로 하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의 업무가 어떤 건지를 지금 여기에서 입으로 논의한 것보다 현장에 가서 그분들 업무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소래지역의 업무상황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방문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중으로 위생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낼려 했습니다만, 여러 동료 위원들의 계속적인 관심도가 있어서 중식후에 계속 위생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과장 이영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소래포구를 다녀오시니까 실지 현장을 답사하셔서 잘 보셨을 겁니다마는, 현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30척이 입출항 하면서 약 7내지 8,000㎏의 수산물이 입하되면서 항포구와 댕구산이 어우러진 유원지 형태로 1일 약 1만여명이 방문하여 아수라장을 이루는 그러한 소래포구의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우리 청원경찰 상설감시 청원경찰 2명의 배치로서는 사실은 두 사람으로서는 그 무질서가 해결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그나마도 청경이 없을 시는 무질서가 더 팽배되고 더 계속 아수라장이 되는 걸로 제고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원오식 우리 간사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주 목적이 물량장내에 회 판매업소에 대한 근절이 되지 않고 또한 무허가 업소가 계속 증식되는 것을 근절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청원경찰이 존재가치가 필요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저로서는 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그 물량장내에 회판매라든가 물량장 내에서 회를 시식하는 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정도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같이 병행을 하면서 회는 물량장 안에서 회는 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시식을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해서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판매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는 떠서 주되 집에 가서 먹든지 아니면은 다른 장소 이 회 뜬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댕구산에도 지금 위치가 많습니다. 댕구산쪽에 가서 먹든지 해가지고 하라고 막 우리 청경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도 병행하면서 방금 우리 사회산업위원님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주차관리 문제라든가 또는 환경관리, 폐수문제 또는 청소관리, 또는 5개 상권이 난립하고 있는 재무과 관계 따라서 행락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등을 이러한 것을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면서 청원경찰을 필히 근무를 해야 되고 또 따라서 좀더 인원이 더 증원됐으면은 내실있게 저희들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래포구에 청원경찰 배치상황에 대한 또 배치상황과 아울러서 관리상태를 지적을 했고 그 지적된 사항에서 답변도 그렇고 현장검증도 마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물량장 내에서 회는 뜰 수 있되 먹는 것만은 식당이나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먹도록 유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가서 청경의 근무일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 자리에서 물량장 내에서 회 뜬다고 그래서 칼, 도마 압수한 게 2, 3일에 한번씩 계속 나오고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청경의 근무내용 하고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칼을 회수하고 하는 것은 물량장 내에서 취식을 못하게 돼있는데 거기서 물량장 뒤에서 회를 뜨면서 취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식을 못하게 하기에 대한 예방대책으로서 저희들이 간헐적으로 그 위생도구를 저희들이 압수내지는 그렇게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경고를 주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 안에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는 자리도 없는데요. 서서 먹습니까, 거기서?

그 물량장에 지금 붕괴직전에 있는 해양경찰서 초소, 화장실에서 이쪽으로 한 20여 미터사이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붕괴직전에 있는 물량장 거기서 지금 좌석이 뒤에 마련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못먹게 계속 계도지도 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현실적입니다. 먹고는 있습니다.

어차피 저 뭐야 모든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량장내에서 좌판에서 판매하고 있는 내용들, 또 거기서 회를 떠서 주는 내용들을 단속으로 해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좌판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되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관련해가지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그 안에 보면은 회뜨고 생선 치우고 하는 오수들이,

네.

오수들이 그냥 막 흘러다니다 보니까는 통행하는 보도에 오늘은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일요일 같은데 보면은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물이 첨벙거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조금 밑에 바닥을 사람들 걸어다니는데 높여놓고 좌판 밑으로 배수로,

하수도, 네.

배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 포구쪽으로 빠지는데도 보니까 아까 보니까 쓰레기라든가 각종 오물들이 쭉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집수받이라든가 그래서 스크린 걸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생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지금 단속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 위생상태를 개선시키는 방법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무지서한 물량장에 회판매를 좀더 현실적으로 위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바로 김용모 구청장님을 모시고 제 3, 4회 거기를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김용모 청장님이 계속 여러 간부들 있는데서 말씀이 우리도 월미도의 문화의 거리 못지않게 지금 물량장이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축을 해서 작년에 회, 작년입니다, 저 죄송합니다, 이근식 부청장님 계실때부터 담당과가 여섯 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하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대동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두 번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량장 그것도 개축을 해서 안전하면서 그 위치도 월미도의 문화의 거리 못지않게 기획을 해서 그야말로 풍물의 거리로 만들겠다고 말씀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관계 과가 재무과, 건설과, 건축과 등등 담당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따라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물량장 내라든가 이런 그 젓갈상 옆에 보면은 물이 많이 나오는 그것은 바로 그 철교뒤로 넘어가시면은 여기 산 보면은 댕구산 있습니다. 댕구산 뒤에 보면은 거기에 수십군데, 수백군데 뚫어가지고 지하에 있는 청정해수를 뽑아가지고 그 청정해수를 호수로 해가지고 꽃게라든가 기타 일반고기를 살 수 있게끔 실지 해수를 했습니다. 그 해수를 제가 금년에도 콜레가 발생직전부터 저희들이 매월 3, 4회씩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물검사를 했습니다. 그 물검사는 깨끗하고 오염이 안된 물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하수구라든가 집수에 대해서는 그 상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내용에 초점을 제가 잃어버리겠는데요, 그 옆으로 옮기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지금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붕괴직전에 있는 물량장은 앞으로 내년도에 할 계획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뭘 합니까?

그 개축을 현재 물량장이 붕괴되니까 개축을 하게 되면은 당분간 물량장은 몇 개월 정도는 그 물량장에 자연적으로 철거가 됩니다. 이쪽으로 해서 해안초소, 해양경찰서 초소서 이쪽에 한 20여 미터 정도의 물량장은 바로 보시면 압니다마는 그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붕괴직전에 있는 것이 바로 물량장에 제일 거기서 회를 많이 떠가지고 거기서 먹고 있습니다. 거기를 앞으로 개보수 하는데 약 한 2미터 정도 앞당겨 가지고 다시 개축을 할때는 그 물량장이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은 거기에 새로 재무과라든가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풍물의 거리로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런 내용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뭐 언제 시행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근데 제가 금년에 이근식 부구청장 계실때는 약 7억까지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곧 하겠다 그랬는데 그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자세히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그건 도시국쪽에 제가 다시 문의 해가지고 서면으로서 정식으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여기선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감사내용은, 감사는 지나간 사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는 서면으로 자료는 안주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위생과장님 얘기하시는 건 지금 우리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결국 근본적인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74페이지요, 다음 질문하기 전에 소래포구 얘기하던 문제 하나 더 얘기를 마저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분들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수협공판장 가는 쪽에 보면은 상가들에,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님, 잠깐만요. 사회산업국장님 집무실에 들어가셔서 집무보시죠.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계속 하겠습니다. 주차구획선들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네, 신상가 도로.

네, 이전에 처음 거기 주차구획선이 만들어기고 난 다음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냐 하면은 그 상가앞에 잇는 주차선에 그 상가에서 자기네들이 한 달 동안 사용료를 주면서 임대를 했다 그래서 자기집에 오지 않는 차들은 주차를 못하게 하는 횡포들을 부렸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실지 임대하지 않았다는 거는 뭐 위생과 소관은 아니지만은 당연할 거로 인정을 하구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거기서 한 푼을 더 나가서 주차구획선에 전부다 좌판들을 차려놨더라구요, 그 좌판 차려놓은 것만큼은 그건 위생과에서 청경이 진짜 그대로 단속해야될 실제 임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청경이 단속한 근무일지 쭉 한달치를 넘기다 보니까 계속 반복 물론 언론에도 보고되고 그래서 단속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또 피고 또 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좀 더 강한 단속을 해서는 지금 그 좌판 부분은 그 앞에 상가가 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단속이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점상이 와서 차려놨다 도망갔다 다시 오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상가 앞에서 신상가 상가앞에서 주차선 내에다가 좌판 차려놓은 거는 단속이 용이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74페이지요, 심야영업 행위 단속 및 조치사항을 보면 월별 조치건수가 1월부터 7월까지는 10건 뭐 2월달이나 4월달 같은 경우는 5건, 7건 했습니다만 10건 넘게 쭉 가고 있다가 8월달 이후부터는 7건, 5건, 5건 해서 8월달 이후로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건 본 위원이 어떤 추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6.27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심야영업을 포기했다 해가지고 시 차원에서 여론 조사하고 뭐 하고 하는 분위기에 편승돼 가지고 어떤 단속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느슨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때 그 부분은 심야영업해제라든가 하는 부분은 심야영업 하는 업소들에서는 상당히 많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래서 결국 여론조사 결과로도 그거는 안하는 걸로 해제하지 않은 걸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부분에서 조금은 8월 9월 10월에 이유는 그럴 것이다 하고 추측은 갑니다만 위생과 직원들의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지속적인 어떤 심야영업행위라든가 하는 부분은 적법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전 감사기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일반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생과 업무이니 만큼 꼭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고 그래서 그 감사에 질의 답변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1년 365일을 거의 감사기간이라고 공감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먹는 음식이라든가 쉬는 장수 또 마시는 물, 인.허가의 과정이라든가 한 사람 한 사람 생활공간 밀접한 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7일간의 1일간의 위생과 감사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365일을 우리 40만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제반적인 생업 상황에 위생과가 지도만 하는 과가 아니고 주민에게 뭔가 힘이 돼주고 보탬을 주고 있는 과라고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사료가 됩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소래물량장 문제인데 과장님 보시니까 소래 물량장에 지금 업소들이 쓰고 남은 폐수가 그대로 흘러서 계속 오는 관광객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물량장이 있는 시설을 위생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물량장 시설이 물리 흐르는 위에서 있을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하수도를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 좀 있어요?

아까 김운봉 위원께서 질문하신 말씀을 제가 아까 답변드렸던 것 다시 또 말씀 드리,

정확하게. 정확하게요.

네, 그런데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서 우리 구청계획으로서 물량장이 붕괴직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청원경찰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보내가지고 그것이 파급이 돼가지고 이근식 구청장님한테까지 그게 보고다 돼가지고 부랴부랴 하게 된 동기가 거기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물량장에 대한 붕괴직전에 있는 그것을 다시 개보수를 해서 한다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고 현재 상태로써는 저희들이 5개 단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본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어차피 청원경찰까지도 내보내고 관리를 전담하다시피 하니까 그 5개 단체에다 하라고 그러면은 절대 그거 못합니다. 상가번영회하든가 수협이라든가 선주협회라든가 그리고 마을 청년회라든가 이런 데 단체에다가 협의해서 하라고 그러면 그거 절대 못하니까 남동구에서 소래를 정말 특화사업으로써 관광객들을 마음놓고 올 수 있는 위치로 만들려면은 그런 것은 남동구 스스로가 할 수밖에 없을 거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네.

그럼 확실히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지금 176페이지요, 학교주변 정화구역내 위생업소 허가사항 그랬는데 학교주변 정화구역이라는 데가 이 밑에 보면 유흥음식 주점이나 단란주점이 허가 날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네, 제가 인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좀 답변 드릴까요. 제가 학교 정화지역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리려 했습니다마는, 학교정화구역에 관한 법은 저희 법 학교환경정화구역에 대한 제6조에 적용이 되는데요, 거기에 학교 교문에서 직선에서 50미터는 절대구역입니다. 따라서 또 200미터 학교 정문에서부터 업소까지 거리가 직선거리가 200미터는 상대구역이라고 그럽니다. 이 절대구역 안에서는 유해업소는 거기에 업소를 허가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지역은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 특히 두 개를 제가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남부교육청에 구성이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담당 위생과장 또 하계 또 소방서등등 구성이 돼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이 200미터 안데 있다 하더라도 심의 해갖고 거기에 별 문제가 안된다고 해제됐을 때는 우리가 그걸 해제를 확인한 다음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유흥주점 세 개, 단란주점 하나 해서 네 군데는 무슨 위원회라고 하셨죠? 교육청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해제된 업소입니다.

해제된 업소요?

해제입니다.

개별심의가 아니구요.

개별심의가 아니구요, 민원으로 접수하면은 정기적으로 뭐 1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이렇게 여러 경험씩 그렇게 남부교육청에서 정화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 돼가지고 심의해서 민원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민원이 허가낼때는 그 원본을 가지고 저희 위생과에 와서 허가를 득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심의해서 승인을 받으면은 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개별심의합니다.

그러면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한 군데는 교육청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 개별심의를 이미 득했다 이거죠?

개별심의 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된 게 아니라 여기만 특혜로 된 거겠죠?

거기만 특례가 아닙니다. 거기만 특혜가 아니고.

그 옆집에다 단란주점 또 들어온다 그러면요, 지금 있는 단란주점 바로 옆집에 또 단란주점,

또 들어온다면 그 단란주점이 다시 가서 심의합니다.

그러니까 특례로 특혜가 아니라 특례로 그 집만 인정해 주겠다라는 얘기이니까 개별 집 또 가면 또 허가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개별심의를 단란주점 할려면 그 업소가 번지수를 적어가지고 번지수입니다. 동하고 번지수를 넣으면은 이름이 아무 이름이라도 번지수 넣고 업종을 적습니다, 단란주점.

잠깐만, 잠깐만요, 위생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단란주점을 허가를 내줄때에는 반드시 첨부돼야될 서류가 관련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기준을 지켜야만이 지킨 서류가 첨부가 돼야만이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면 허가가 안됩니다.

그렇게 답변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더 빠르겠습니다.

제가 인제 해제된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해제 된 것을 가져오면 해제 심의 가져오면 바로 그럴 보고 해줍니다.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요 부분들은 네 개 내용들이 확인을 안한 사항이고 뭐 하니깐요, 별도로 확인 할 내용 있으면 하고 여기서는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저 위생과 처음 시작할때에 학교주면 정화구역내 위생업소 허가사항, 학교별, 대상별 명단하고 위치 이런 게 전부 철해 놓은 게 있으면 서류 좀 갖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갖고 오셨는데 그거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 아침에 했는데 아직 안갖고 왔습니다.

네, 5-6 말씀이시죠, 지금.

지금 조재구 위원님께서 처음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서류가 지금 도착하는 서류입니까?

네,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을 3타 치진 전에 본 위원님들이 위생과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지대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국한된 위원님만 관심이 지대한 것이 아니고 전 31명이 남동구의회 위원님이 전부 다 관심이 있는 거만큼 우리 세 개 과에 계장님은 물론 관련 직원님들이 충분하게 과장님들을 좀 더 보필하셔서 제반사항에서 우러나오는 40만 주민에 대한 위생에 관련된 업무가 1년 365일이 항상 감사라는 그런 의식을 고취시켜서 우리 남동구의 위생과로 하여금 크고 작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4:37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사회산업국장 김두수 위생과장 이영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