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서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서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항에 규정한 증인선서 방식에 의거 증인선서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수하게 낭독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5일 기획실장 박병섭.

본 감사는 증인서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면의로 해당실과소장에게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계장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기획계장 오선엽입니다. 예산계장 장일수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되 표등은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95년 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 해외연수입니다. 해외연수 선정기준은 연수목적에 적합하고 귀국후 해당업무에 종사할 자, 또한 확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자, 군정발전에 헌신하고 창의적인자, 일생동안 공직에 몸담아 온 퇴직대상 공무원을 선정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실적은 17개 분야에 38명이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중앙 에 3개분야 18명, 도 11개 분야 13명, 자체로 1개분야 7명이 다녀왔습니다. 예산액은 7천9백6십만원중에서 7천4백7십2만6천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4백8십7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금후 연수계획은 국제협력담당자가 서유럽 5개국에 13일간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12월 5일날 도에서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담당은 건설과장이 해당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5개국 12일간으로 95년 11 23일날 도에서 계획이 세워져서 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해외연수 추진액은 1백5십7만4천원이 부족해서 지난 11월 30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세워주시기로 해서 세웠습니다. 연수성과는 세계화ㆍ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공무원의 자질향상, 선진 외국의 훌륭한 제도나 법령 또는 민주 관행을 우리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고 일선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연수 집행내역은 자료로 참고를 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분야별 견학현황은 93년도에 10명으로 1천4백4십만6천원, 94년도는 55명으로 7천4백6십만원, 95년도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체 103명이 1억6천3백1십4만8천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연수견학으로 얻은 지식을 군정에 반영한 제도등은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세계화ㆍ개방화시대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각국의 국토ㆍ환경ㆍ사회보장제도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여 자질향상에 도움이 되는등 무형적, 유형적, 간접적으로 군정수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형로 민선군수님이 유럽 5개국을 방문한 결과 그 현장을 제작중에 있으며, 완료가 되면은 전체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에게 선진외국의 훌륭한 시설, 사회제도등의 좋은 풍습등을 방영해서 계도를 하겠으며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해외연수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나 연수를 통해서 지역성을 인식하고 전세계가 하루가 멀다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진입을 위해서 행정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내실있는 해외연수로 능력을 계발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제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해외연수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약 150페이지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결과 시청이나 시의회에 다녀온 자료를 스크랩으로 전부 담아져 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군발전기획단운영조례안 철회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1월 30일날 의원간담회에서 군수님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군정은 군민의 입장에서 기획추진하여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보아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해서 최대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가에 따라 지방자치 형태가 좌우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밝고 신사고방식을 갖은 유능하고 참신한 지역 일꾼의 참여로 지역발전의 주체로써 군정발전의 중심 역활을 할 계획이였으나 군정발전기획단의 민간참여 문제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무리 젊고 참신한 인재가 참여한다 하더라도 전문성과 추진성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임으로 민간인이 참여한 군정발전기획단 운영은 군정여건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임실군발전기획단운영조례안을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 이행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기간중에 군수가 군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은 총 23건입니다. 이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16건, 비예산사업이 7건으로 공약사항 실천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87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약사항은 사업추진부서에서 사업별로 년차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등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 공약사항은 지난번 정식 발족한 임실군발전기획단에서 심층 분석하여 실현가능하고 투자효과가 큰 사업을 엄선하여 최종확정, 추진상황을 일일이 확인점검하여 누수없는 공약사항 실천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현재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군민들과의 약속으로써 서두르지 않고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임기내에 기필코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성격상 재임기간중에 절차 이행이나 착공등의 단계로까지 사업을 진척시킬 방침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살맛나는 새임실 건설에 전력할 계획입니다. 공약사항은 일반행정분야, 문화공보분야, 복지분야, 산업경제분야, 건설분야, 기타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7대과제 추진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신한국창조의 저해요인이였던 총체적 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변호와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개혁의지에 큰 기대를 가졌으나 개혁작업이 주로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고 신한국 창조를 위한 기본틀을 만드는데 주력하여 실제로 국민들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개혁의 혜택을 피부로 직접 느끼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과 생활개혁의 실체와 혜택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생활 저변에 깊숙이 깔려 있는 각종 불안과 불편 부담등 고질적이고 일상화 되버린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생활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엇습니다. 94년 생활개혁 10대과제는 첫째가 후진국형 인재의 예방, 두 번째가 4대 질서운동의 본격추진, 세 번째가 민생침해 범죄의 소탕, 네 번째가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다섯 번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여섯 번째, 국민건강 위해식품의 근절, 일곱 번째가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여덟 번째 불법부당요금 징수 근절, 아홉 번째가 집단이기주의 극복, 열 번째가 청결한 국토환경보전으로 해서 10대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생활개혁 7대 과제는 생활개혁은 세계화를 지향하는 의식개혁과 국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복된 사회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정부 각부처가 관심을 갖고 다함께 추진하여야 할 3가지 중점과제와 소관부처 책임하에 추진하여야 할 4가지 부처과제로 구분하여 각 과제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3대 중점과제로써는 첫째가 질서지키기입니다. 거기에는 군민 기초질서지키기와 거리교통 질서지키기가 되겠고, 두 번째는 쓰레기줄이기에 있어서 행락지 쓰레기 손수치우기, 쓰레기 종량제 지키기, 세 번재는 고운말쓰기로 해서 고운말 토론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4대 부처과제로써는 불법ㆍ퇴폐행위 추방으로써 불법ㆍ퇴폐 유흥행위, 두 번째는 맑은물 지키기 상수원보호와 감시하기, 다음에 생활요수로 되어 있는데, 생활오수의 줄이기이입니다. 세 번재는 예약문화의 생활화입니다. 교통수단 예약문화의 생활화와 공연물 전산예매, 앞으로 아마 12월중에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고속버스 왕복예매제를 앞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절바른 한국인상 찾기에서 검소하고 질서있는 해외여행, 외국인 방문객의 불편해소로 3대 중점과 제와 4대 부처과제입니다. 생활개혁을 추진한 결과와 성과, 반성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결과 생활개혁이 우리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민 공감대와 참여분위기 형성, 행정 및 민간인의 추진기반구축과 추진여건이 상당한 수준까지 향상된 것만은 사실이나 나하나쯤이야, 내가 아니어도 라는 과거의 타성을 저버리지 못하고 잘못된 형태를 일삼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국민의식개혁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앞으로의 선결과제는 국민의식개혁 차원에서 주민홍보에 보다 역점을 두어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스스로 고쳐나가 어기면 손해, 지키면 편리하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자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주민은 주인의식 고취와 선진질서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기관단체에서는 소관과제별 자율적인 참여 및 붐을 조성하고, 행정에서는 불합리한 제도와 법을 정비한는데 중점을 두어 주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생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실천사항입니다. 95년 9월 19일날 노두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임실군 발전기획단 설치운영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조치 내용입니다. 임실군기획단운영규칙을 95년 11월 15일 공포해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군 발전기획단원 9명과 실무기획단 5명을 임명하였으며, 11월 22일 현판식과 함께 현재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건설부에서 담당과장이 왔었는데 섬진댐 수몰지역 양여문제를 협의해서 자료를 제가 작성해서 건설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신문에 났고 지난번 1면 기사로 신문에 났는데 건설부에서 호의적으로 받아주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단에서는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군발전 방안을 연구하여 실천방안의 모색, 군정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당면한 군수 공약사항 실천과 전자공업전문대학 유치, 옥정호 댐주변 주민보상 대책등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을 전담하여 심층 분석하고 문제점을 돌출,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년 9월 19일날 하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내용은 불안전 시설물 보수 계획으로 각 노후교량 착공년월일과 교량의 유효기간을 질문하셨고 유효기간전에 노후부분이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한계와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은 불안전 시설물 노후교량은 25개소로 이중 12개소를 보수완료 하였고, 년차계획에 의하여 보수할 계획이며, 각 교량별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내구년한은 지난번 질문 답변시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시공할 시설물은 반드시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내구년수, 시공업체, 감독관, 준공감사자등을명기토록 행정실명제를 도입, 실천토록 할 계획입니다. 매월 셋째주 화요일은 정기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사업장을 점검하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의무화 하고 준공후 부실공사로 판명될 때에는 시공자, 감독관, 준공검사자 모두 연대 책임을 지게됨을 주지시켜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안전 시설물 보수계획은 95년도에 12개소를 했고 96년도에는 4개소, 97년도에는 14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농어민후계자 전국 행사가 있었는데 대회비를 보상금으로 줘야 하는데 일반수용비로 서 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4백만원을 감액해서 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95년 8월 9일날 전용해서 전국 농어민후계자 대회에 다녀오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POOL 민간경상보조 집행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조금액이 4천4백4십6만7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임실재향군인회에서 45주년 6ㆍ25행사로 임실군민대회에 4백5십만원, 이것은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근거를 두고 담당부서는 내무과에서 처리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임실군지부에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으로 4백만원을보조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처리했습니다. 임실향교의 춘계ㆍ추계ㆍ석전제 지원에 2백만원을 제수비등 이것을 지원해서 공보실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오수 청년회의소는 오수견제 행사를 하는데 1백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 회원상호관 정보교환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우리고장 농산물 판매홍보해서 3백5십만원과 2백만원을 보조해서 서울에서 실시하는 우리농산물 대축제 참가비와 농어민 후계자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업무는 산업과에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협의회에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번 축협에서 대학교수를 초청해서 임실 JC 주관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념품 및 식대로 해서 1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내무과에서 처리했습니다. 재경향우회에 회원들의 사기진작 및 애향심고취로 여기에 군민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향우회에 참석하는 비용으로 5백3십6만원을 보조해서 다녀왔습니다. 내무과에서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동우회에 퇴직공무원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5백만원 지원했는데 이것은 95년도분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에서 처리했습니다. 전북 미술문화센타는 신덕면 오궁리에 있는 설치 미술제 지원에 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라북도지사 1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우리군에서도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군에서 예산관계상 3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에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임실적자봉사회에 여성단체 활동운영비로 3백만원을 보조했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처리했습니다. 임실문학회에서 임실문학을 발행하는데 지금 4호를 발간했습니다. 3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처리했습니다. 임실문연회가 있는데 서예전을 매년 한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1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도 공보실에서 처리했습니다, 임실군자정에 제4회 국회의장기 남녀 궁도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임실 궁도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1백만원을 지원해서 궁도 대회를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나관리협회 전북지부에 나환자 조기발견 치료보조금으로 해서 2백1십만7천원이 계상되어서 의룡원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연초 소매인협회에 3백만원을 지원해서 외산담배 불매운동결의대회를 그전에는 여행을 가고 관광을 했는데 그럴것이 아니라 올해는 외산담배 없는 임실군이라고 하여 하나로 담배에 인쇄를 해서 전국적으로 배부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였다는 찬사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출신 한완수 위원입니다. 직접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연수를 다녀오신 직원들 모두에게 실시해서 취합을 한 바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원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

결과보고를 받아서 앞으로 나라별로 연수한 직원들로 해서 어느 기회에 결과보고를 전체 청원을 모여놓고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계획된 보고를 청내 직원을 모두 집합시켜 놓고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계획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기간에 창출해 낸 아이디어입니까? ○

당초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실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지적도 있고 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성과보고를 청내 직원들 모두에게 홍보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견학으로 얻은 지식을 군정에서 반영 한다라고 하는 제도중에서 특히 환경, 사회복장제도를 직접보고 체험하고 얻은 지식을 군민 모두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현황을 보니까 내무과에서 4명, 산업과에서 4명, 기획실에서 3명 이렇게 다녀온 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회보장제도와 연결되는 청내 부서는 사회과내지 가정복지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교통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직접적인 소관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보고를 보면은 내무과, 산업과, 기획실 즉, 어떻게 보면 힘있는 실과에서 많은 인원이 다녀온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연수 집행내역을 보면은 개인별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산업과에서 4명, 내무과에서 4명, 기획실에서 3명이 다녀오셨는데 사회보장제도를 연구하는 실과는 사회과내지는 가정복지과라고 생각하는데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1명도 연수를 다녀온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

꼭 사회보장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직원이 가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읍면직원이나 우리 군직원이 가더라도 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와서 그런 방향에서 반영도 하기 때문에 꼭 그 과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선정의 기준은 연수목적에 적합하고 귀국후에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선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갔다와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직원을 사회보장제도를 가서 보고오라고 하면 바런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앞에 보시면 17개 분야 38명이 다녀왔는데 중앙에서는 3개분야, 도가 11개분야, 군자체로 한 것은 1개 7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난번에 산업과에서 다녀온 1개분야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연수를 보내고자 하는 직원의 선정기준도 돌아와서 해당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직원을 선정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또 군정에 반영한 제도내지 사업등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 비교시찰을 통해서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본군의 해외연수가 자칫 단순히 관광성으로 착각될 우려가 충분히 있고 선심성 차출의 여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차후에 해외연수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근무의 연계에 의해서 모든 사물을 통찰하고 국위선양을 위해서 식견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연수가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각 읍면에서 1명씩 차출해서 보내는 그런 선심성이나 관광성 여행이 분명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약 8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세계화ㆍ국제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해외연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사업취지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차출하시고 선심성내지 인심성의 해외연수가 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말씀에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분야가 상당히 국제화ㆍ세계화 되는 마당에서 관행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완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 찬동하면서 드릴 말씀은 행정계통에 있는 일반직이 95년말에 20명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완수 위원님의 말씀도 분명히 앞으로 이 사회에는 환경이나 복지 또는 농업ㆍ축산할 것 없이 우리 임실군에서는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입니다. 일반행정직의 해외연수보다는 기능직 또는 기술직, 실제 임실군에 도움이 되는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해외연수가 이뤄져야만이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96년도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한완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선심성이나 인심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선진국을 보고 임실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분들을 차출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이 없습니까? 감사자료에 업무추진비하고 초과근무수당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라고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그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없어서 않내셨는지, 성실한 준비를 못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자료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는 추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강영 위원 질의요청) 이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조단체 나관리협회 전북지부 우리군에서 2백1십만원을 지원하여 줍니까? 임실군지부에 지원하여 줍니까? ○

나관리협회 전북지부가 있는데 우리 임실군에 지금 나환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계상해서 나관리협회 전북지부에다가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 도지부에 불입하여야 합니까? ○

나관리협회에서 임실군의 나병환자를 위해서 일중일에 한번씩 와서 점검을 하고 투약도 하고 있습니다.

임실에 지금 나병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나병환자는 의료원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임실군에서 해마다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기본금이다 그 말씀입니까?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를 갈 경우에 중앙이나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군에서 차출해서 군자체 예산으로 보낼 경우에 그 나라와의 어떤 연락이 되고, 그 사람들의 안내를 받고 보고 싶은대로 볼 수 있는 사전조치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는 사람 스스로가 견학을 하도록 합니까? ○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 자체로 가는 것은 1개분야 7명이고, 도에서 가는 것은 11개분야 13명이 갔었는데,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은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도에서 가이드하고 관광회사하고 순방국의 가이드하고 연락을 해서 기관방문을 몇월 며칠날 몇 명이 어떤 목적으로 간다고 사전에 연락이 되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기관을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이 상대국에 있을 경우에 그쪽 가이드가 방문계획에 의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합니까? 여기서 대사관을 통해서 합니까? ○

대사관하고는 통하질 못해요.

그러면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어떤 장소를 못가고 보고 오는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쪽 가이드가 외부를 간다던지 농산물을 본다든지 회원을 본다던지 낙농집단을 볼려고 했는데 가이드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섭외가 않되면 못보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외국에 있는 가이드하고 우리 국내에 있는 여행업체하고 링크가 되어가지고 계약은 일정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분야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발전기획단에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9명을 공직자로 임명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이며 지금 군수 공약사항 중에서 어려운 것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불가능하다고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발전기획단에 공약사항을 전부 취급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발전기획단이 하고 있는 일중에서 공약사항을 통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분류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

발전기획단 인원구성은 현재 발전기획단 단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 부단장이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장이 최기주라고 전에는 관재계장이였던 사람이고 최정규라고 하운암 출장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배치되어 있고 성수면에 있는 최경춘이라고 행정6급이 배치되어있습니다.

실무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9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

9명은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사회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업무 추진비를 주거나 수당을 주는 일은 없습니까? ○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군수 공약사항은 일반 행정분야 공약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운영을 한다는 것은 철회를 해서 공무원으로만 했습니다. 군정 전반에 관한 지역주민 공청회 수시대책은 열린 대화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확대 발굴육성, 민자유치 포함한 것으로 발전방안은 연구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해결 민원해소, 이 주민숙원사업은 열린 대화 행정을 통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통계의 자체적 정비, 현재 농업조사를 12월 1일 0시를 기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시에 부읍면장 회의가 있었는데 농업통계가 확장해서 조사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조사하도록 군수 공약사항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공업전문대 유치는 우리 전체 공무원 또는 군수님이 재경향우회원이나 능력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유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없습니다. 그것이 조금 아쉬운 사항입니다. 애향장학재단 설립운영은 애향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현재 군비 1억원, 모금한 것이 5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도덕 재무장운동 및 충효사상 고취로 소충사를 성역화하고 이성용 묘도 11월 22일날 이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분야입니다. 사선대, 회문산, 성수산, 섬진강 관광권등 관광개발을 통한 군재정확층,민자유치를 포함해서 사선대를 확대 개발하기 위하여 설계 심의중 에 있습니다. 오수의 유락단지, 경견장, 투견장 조성도 오수의 민간인으로 하여금 조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 성과 및 부진내용을 게재해서 군정소식지에 게재해서 가정에다 배달을 하고 이것도 그런방향으로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충제와 사선문화제, 의견제를 통폐합을 해서 문화축제 화합의 자리를 만든다는 것도 내년도에 통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사회저변층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과 제도적장치 마련, 이것도 사회저변층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오ㆍ폐수 및 축산폐수처리장 시설 확충, 축산폐수처리장을 정상가동을 하고 있고, 관촌면 도봉리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약 30억을 들여가지고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회저변층 보호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 이것은 우리 군비로 가지고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사회저변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군비도 더 치중할 계획입니다. 복건의료원의 종합병원화, 현재 지금 약 19억원을 들여가지고 종합병원화를 확대하고 장례식장도 거기다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확장은 현재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추차장에서 언덕빼기로 해가지고 건물을 앉힐려고 설계도에 있습니다. 산업경제분야에서는 농산물출하와 유통개선을 위한 농산물 유통단지조성, 현재 서울, 전주, 임실에 운영하고 있고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오수ㆍ신평 농공단지활성화, 현재 지금 오수하고 신평 농공단지가 일부 분양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분야에서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확충, 이것은 오수 하천정비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직 확정을 못지은 상태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현대화와 집단화로 농촌주택을 개선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옥정호 수자원, 방수리 상수원을 이용한 재정 확보의 난이, 이것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의원님들도 다른 지역에 선진지 시찰도 다녀오시고, 우리군도 수자원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발전기획단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분야인데 교육자문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두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 없냐?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현재 수자원을 이용한 재정확보, 이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부, 건설부의 협의를 거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고 군수님이 어떤 지역에 무슨 사업을 준다, 건설사업 이런것은 한 건도 공약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수자원을 활용해서 군재정 자립도 11%밖에 않되는 것을 50%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약 3백억원이나 4백억원의 세수가 증대되어야 가능한데 그게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10%나 20%라도 가능한가를 알고 싶고, 지금까지 열거한 이야기는 이제까지 국가의 지원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일을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까 독거노인문제도 사실은 어떤 곳에서는 폐교된 학교를 임대해서 또는 매입해서 독지가들의 성금을 받아서 독거노인들을 집단거주하게 하는 방법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적인 예산이나 무슨 대책을 갖고 특별히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 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님이 취임을 해서 현재 약 5개월 조금 지났는데 이런 사업중 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는것도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임기내에 공약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수자원을 이용한 재정확보 방안을 노력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현재 10%, 40%를 올릴수 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해야 할 사항이고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고추상설매장, 타지의 고추가 임실로 들어와서 임실고추로 둔갑해서 상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관촌에다 군수님이 도하고 협의를 하고 내무부에 이야기를 해서 교부세 1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 예산에 1억원 계상이 되어서 2억원으로 해서 96년도에는 착공하도록 하고 군수님이 중아에 올라가셔 가지고 교부세나 국도비를 당초에는 지사님이 3억원을 고추 상설매장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1억원박에 오지 않아서 다시 올라가서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2억원 정도를 뜯어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거노인 문제는 시작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렇다고 함) 그리고 아까 오수 택시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

오수 택시 주차장 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겠는데 지금 오수에서 삼계로 들어가는 다리에서 관월교 중간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내 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주고 하천부지를 지금 기회에 찾아야 전주-남원 관통로 주변에 주차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짝홀수제로 주차하도록 하여도 실천이 않되는 거기의 부지를 찾으면 삼계로 들어가는 좌회전 시야도 트이고 약 50여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검토해 주시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하천부지로 하니까 매입비가 많이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출신 김용욱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에 대하여 각 실과 공통된 사항이고 의회업무를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묻겠습니다. 제2대 의원님 12분중에 재선의원님은 3분이고 초선의원은 9명으로 초선의원이 대부분입니다. 재선의원님께서는 본 자료를 보시고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초선의원 대부분은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현황을 파악하기가 힘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시자료 자체가 성의가 없고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위원들이 요구하니까 마지못하여 제출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감시자료를 검토하여 보았는지 모르지만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가 하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의 양식과 제출된 양식이 다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요구한 위원님들의 생각은 무시해 버리고 작성자가 일하기 편하고 작성하기 편한 양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의회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께서는 군정의 사업등 실적을 양식에 의거 제출토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3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 1억6천3백만원 을 투자하여 해외연수견학을 실시한 결과가 고작 3줄 답변으로 끝나고 3줄은 추진중에 있으니 참고하라고 하고 풀경상적보조도 집행내역을 기획실에서 제출하였습니다만 은 이것도 94년, 95년도분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나다만 은 95년도밖에 없고, 업무추진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와 정산서가 첨부된 실과도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얼마나 경시하고 무시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성실히 이뤄질수 있고 이러한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문이 군정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방금 지적한 부실한 자료제출과 감사를 의회에서 실시한 목적이 무엇인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실군발전기획단운영조례안 철회사유를 본 위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가 않되고 수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판단되어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자료에는 민간인이 참여함으로써 전문성과 추진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답변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그 정도도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민선구수를 우롱하고 우리 위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위하여는 실과소장의 의견도 들었을 것이며, 군수의 의견도 들었을텐데 조례안을 제출하여 특위에서 3차례나 심의하고 본의회에서 상정된 후에야 철회안을 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실과장께서 위원님들의 가정으로 많은 저화도 하였고 개인적으로 부탁도 하였는데 그러한 시간에 실과장님들이 조례안을 검토하엿다면 조례특위가 3번이나 개의하여 신간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하여 의회에서 심의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의회에서 주정할 것 같으면 철회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군수공약사항 이행추진사항을 보면은 추진부서에서 사업별로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사자료를 보면은 너무나 광의적이고 뜬구름 잡기입니다. 연차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제출자료에 사업별, 연차별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였다면 예산반영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군수공약사항을 11월에 발족된 기획단에서 이제야 분석하고 있다는 것은 군수공약사항은 실무부서에서 기획단에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실천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수와 의원의 임기가 앞으로 2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870억원이 소요되는 것은 군수공약사항 이행을 실천 하는데만 1년에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710억원 밖에 안되는 임실군 예산에 과연 300억원의 예산투자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하게 감사자료가 작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보완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획단운영조례는 11월 30일날 의원 간담회에서 군수님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여기 철회사유에 나온 바와 같이 여건상 임실군발전기획단을 민간인으로 위촉 하는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군 공무원으로 발전기획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철회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공약사항 이행사항도 현재 23개 분야를 금방 가시적으로 표면성 있게 나타낼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연구도 하고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예산소요액의 자료도 다시 보완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의 답변사항이 금방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발전기획단도 어마어마한 구상을 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 뭐한 사람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발전기획단운영조례를 철회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했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 하다는것 입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인가 아닌가를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적인 계획이 있을것 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하는 계획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다. 어물쩍하게 공약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몇 건은 추진되고 앞으로 몇건은 할 것입니다 라는 답변이 정확합니까? ○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각과에서 받아가지고 군수 결재를 받아서 추진중 에 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하수봉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각종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수당지급액이 위원회별로 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산업과에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고, 건설과에 재해대책협의회가 있고 각 면 농어촌 발전심의회위원회등에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당이 위원회별로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은 예산서에 1인당 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들에게는 얼마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 제183호로 9월 18일날 서면질문 답변내용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수당 지급내역이 구구각색으로 형편에도 어긋나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불공평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먼저 산업과 농어촌발전심의위원들에게는 총 인원 35명에게 참석수당 1회에 3만원씩 지급되어 94년 5회, 95년 3회에 걸쳐서 5백5십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5명에게는 93년에 4십2만원, 94년도 1백만원, 95년도 7십5만원으로 합계 2백1십7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회에 5만원씩 지급되었고, 건설과 재해대책심의위원회 14명에게는 1회 3만원씩 94년에 4십2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본군 12개읍면에 임실군농지관리위원 268명에게는 93년에서 95년 9월 현재까지 411회에 연 동원된 인원이 3,584명에 대한 단 한푼도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없음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군청에서 각 읍면별로 총액 2천1백1십만5천원을 배정했는데 각 읍면에 있는 농지위원 대다수가 수당이 나오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위원이 거의 다입니다. 심사위원회에 나와서 면에서 점심 한끼 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먹고 가고, 그것도 안줄 때에는 굶고 갔다는 말을 듣는 순간 본 위원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군청에서 잠깐 자리를 옮겨서 위원회에 참석했던 모과장은 그날 5만원씩 받아가고 십리길을 멀다않고 촌사람이 기관에 갈려면 바쁜 일손을 멈추고 구두신고 옷갈아 입고 머리감고 단장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종이 품버리고 밥 한그릇 주면 먹고 그것도 않주면 말고 하는 그런 행정을 과연 누가 신뢰를 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에서 하루종일 품버리고 와서 점심 한끼 먹고 가야 하는 사람입니까? 월급을 2백만원이상 받는 사람이 책상에서 잠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5만원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합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각종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은 내무과, 농어촌발전위원회는 산업과등 해당실과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부서 행정감사시에 소관별로 질의를 해 주시면 해당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할 것입니다.

산업과에서 농어촌 발전심의위원들에게 참석수당으로 3만원씩 줬다고 하는 것도 5백5십8만원 전액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현지감사를 할려고 합니다만은 어려운 농촌의 인력을 혹사시킨 임실군은 3년간에 걸쳐서 268명에게 무려 3,584일간의 수당을 각 면별 참석 현황에 의해서 일당 5만원씩 계상하여 1억7천9백2십만원을 소급 적용하여 각면 농지위원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후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밝혀주시고 각 면에 있는 농지위원들의 인권을 혹사시킨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항선 위원 질의요청) 안항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출신 안항선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별다른 이의가없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축산폐수처리장 문제가 준공식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양축 농가에서 폐수를 어디에다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긴급해서 이번에 각 읍면에 환경단속이 되어서 영세농가에서 과태료를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준공식이 되었으면 하는 제의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수축산폐수처리장은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보호과 행정감사시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 공약사항에서 오수 애견시설이 96년도의 계획에 확실히 서있는지 아니면 아까 23건에 대한 문제 사항에 들어가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척 으로 어디어디에 무슨 계획으로 사업을 하는지 본 위원을 알고 싶습니다. ○

오수 애견장 문제는 오수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들었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군수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군수공약사업으로 해서 관계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군수공약사항 23건이 확정이 되었으니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에 만전을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항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오수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안항선 위원님께서 시기적절한 것을 지적하셨고 이 문제를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군수 공액사업으로써 임실군 농가에 소득을 올리고 부가가치를 올릴수 있는 농가소득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행정에서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질 못했어요.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오수뿐만 아니고 삼계나 지사나 똑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임실군의 자립도를 올리는데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데 중요사업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구두성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기획단에 의뢰해서 하던지 실무진이 하든지간에 세부적인 사항을 세워서 추진해가지고 임실군 농가에 모델이 될 수 있고 자립도를 올리는데 중점적으로 시책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기획실소관이 아닌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총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질의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이야기가 해외연수 문제입니다. 해외연수가 과연 제대로 우리 군민이 잘살 수 있는 이러한 계획과 대책을 세우고 또 보고 느낀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20년전에 일본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20년전 일본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분리수거가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분리수거에 대해서도 일본을 방문했을 때, 과연 무엇인가 우리 임실군에 해당되는 것을 발전적인 과정에서 얻어가지고 옴으로써 해외연수를 하는데에 목적이 있지 않냐 그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했으면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노두상 위원께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가이드만 보고 한다면은 그것은 말하자면 일반여행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를 데리고 갔으면 관광지를 보는데, 관광지를 보고도 뭣인가 얻을 수 있는 관광지를 보면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비일비재하더라. 그러니 앞으로 꼭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과를 선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정확히 드리자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내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될 수 없습니다. 사실이라면 자료를 규명해주셔야 되겠고 발전기획단도 철회사유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면이라도 해달라는 뜻이고, 발전기획단에 9명이 위원으로써 위촉이 된다면 공개할 수 없는냐 서면으로라도 공개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입니다. 또 기획실 소관이 아닌 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획실은 총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수당이 이랄지 이런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각과별로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냐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당문제도 불분명한 사항이 없도록 기획실장께서 잘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또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 기획실 소관이 아닌데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한 것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기획실에서 전부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기획실장 정도면 답변이 부실한 것은 다음에 알아봐서 답변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일반을 양해를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수당지급액에 대한 규정정도는 알고 계셨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계획만 세우고 집행은 타부서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잘 되는가 안되는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한 사항은 기획실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획실장님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11일 재소환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기간이 되었음으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5일 문화공보실장 박상훈.

본 감사는 증인서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실과 소장에게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 실과원 소장 및 읍면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계장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문화공실에는 계장이 두분 있습니다. 문화공보계장 이지영입니다. 문화관광계장 이석환입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되 표등은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시고 가급적 10분 내외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받으시고 의문점이 해소된 경우에는 질의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세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재보수사업과 소충사 성역화사업, 사선대 확장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 사업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2십8만1천원의 집행을 끝냈고, 소충사 성역화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만은 시설부대비중에서 현재 7십6만8천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사선대 확장 개발사업은 총 시설부대비가 6백9십만6천원인데 현재 8십5만3천5백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집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선대 입장료 수입으로써 10월 20일 현재 4천9십5만9천3백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입장료가 2천6백9십7만8천원, 주차료가 1천2백9십8만1천원, 테니스장 사용료가 1백만원입니다. 95년도 사업으로는 광제정 보수공사가 삼계면 세심리 3천1백만원, 정각보수 1동과 주변보수 1식이 있습니다. 95년 12월 15일 완공예정입니다. 소충사 성역화사업 역시 6천만원을 가지고 기반조성사업과 분묘이장 2기를 끝냈습니다. 사선대 확장개발사업은 현재 미착공으로써 도시계획심의회에 협의 계류중이며, 소위원회에서 12월 12일날 심의 완료될 예정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단체별 예산입니다. 94년도 예산으로써 임실문화원의 문화 및 체육비, 문화예술진흥비로 3천8백3십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임실 공공도서관에 도서자료구입비로 4백만원이 지원되었고, 필봉농악보존회에 7백6십8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임실군지부에 1천1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5년도입니다. 역시 임실문화원에 지방문화육성에 3천8백3십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8백3십만원, 임실 공공도서관에 1천만원, 필봉농악보존회에 1천7십6만3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자유총연맹 임실지부에 8백6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오수청년회의소에 오수의견상 건립 지원비로 1천5백만원이 94년도에 지원되었고, 94년도에 지원되었고, 95년도에는 역시 삼계 광제정 주변 보수비로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1백십만원중에서 1백2십6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정홍보를 위한 자료로 군정홍보 기자간담회 개최 비용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관한 실천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풀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입니다. 춘계 및 추계 석전대제시 임실 향교에 각각 1백만원씩 2백만원이 지원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수 의견제 지원비로 1백만원이 오수청년회의소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치미술제가 9일부터 오궁리에서 실시를 하는데 전북미술문화센타에 설치미술축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임실묵연회 1백만원, 임실문화를 발간하기 위해서 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자실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기자실에 6십7만1천원으로 기자실 소모품 및 접대용 차재료와 비품 구입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신문사별 현황 및 집행사유는 전북일보가 135부, 도민일부가 91부, 전라매일 68부, 전주일보 68부, 서울신문 25부로 387부가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 리장과 경로당,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신문대입니다. 주민계도용 교양지 배부현황 및 집행사항입니다. 전북연감을 9만원씩 3부를 샀습니다. 연합연감 2부를 1십만원에 사고 호남년감을 2부 샀습니다. 군 간행물 발간 및 배부현황입니다. 군정소식을 3회에 부당 3백5십만원씩 2천부를 군민에게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군정소식 43호로 15천부를 발간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15천부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실군민의 길잡이 “세계화를 내곁”에 책자를 공보실에서 3천부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화의 방향과 지표설정, UR파고를 넘는 현명한 방법 홍보등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위원 활동실적입니다. 저희 군정 홍보위원이 각면별로 1명씩 12분이 있는데 반상회 참석, 군정소식 홍보, 6ㆍ27지방선거 홍보, 세계화에 대한 홍보, 무한경쟁시대 임실군민의 자세 홍보등 분기별로 한차례씩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임실문화원에서 매년 한차례씩 청소년의 문화유적지 순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2백8십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내용과 같습니다. 문화재 보수내역입니다. 금년들어서 문화재 4개를 보수했습니다. 운서정을 보수했는데 이에 대해 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오수에 이웅재 고가보수에 6백만원, 임실 이도리 미륵불상 정비를 하는데 1천만원, 광제정보수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암석등(광명등) 지방문화재와 관련입니다. 용암석등 지정현황 및 보존내력은 지정은 보물 제 267호이며, 지정년월일은 43년 12월 31일입니다. 보호구역 지정은1,256㎡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발굴계획인데 용암사지 1차 발굴조사는 92년 9월 21일부터 94년 1월 20일까지 5천4백만원을 들여서 국비로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을 해서 연화문 수막새등 187점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2차 발굴계획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만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15억 5천만원의 국비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음반 및 비디오물 단속ㆍ고발실적 및 공연허가 사항입니다. 총 9건의 단속을 해서 경고가 8건, 영업정지 1건이 있었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자료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철저입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정산서 사본은 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도관리 및 사후관리 사항은 사회단체 설립 본연의 목적 이행을 촉구했고, 사업비 적정 집행 지도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집행철저입니다. 건설사업의 시설부대비 사용내역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에 1백9십2만원중에서 1백8십9만3천4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선대 경계석보수 및 매표소 신축입니다. 1십2만원 전액이 여비로 지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 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수가 탄생되어서 우리 군민과 약속하고 공약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는 지역특성이 3개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역권여별로 큰 행사를 치루고 있고, 군민의 날이라고 해서 소충제를 동참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 소충제, 사선문화제. 오수의견제를 통합하여 군민의 날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군비에 따른 것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감안했고 또 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살리면서 총회를 하는데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약 5개월 가까이 되어 갑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 아니면 금년도 넘어갑니다. 내년에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공보실에서는 이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통폐합한다면 쉽게 말하면 단일장소로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충제와 사선문화제와 의견제는 특성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적이고 전통성을 지키면서 기풍을 살리면서 하는 방안이 있는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대목을 하나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읍면 공연신고가 들어와 있어요. 95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오수지역에 효성여성극단이 들어와서 20일간 허가를 냈습니다. 공보실에서허가를 내 주셨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기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성극단에 들어오는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약장사를 합니다. 약장사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식료품을 파는 것과 같이 공연하면서 현재 약을 팔고 있어요. 그런면 에서 엄청나게 군민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허가를 내주고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들이 온다고 허위선전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온 일이 없어요. 완전히 사기예요. 그렇게 주민들 마음을 들뜨게 해 놓고 약을 팔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짚고 넘어갈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강한 배후가 있다고 합니다, 전직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의 퇴직인사들로 해서 경찰서, 행정에서 이것을 짜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듣는 바가 그래요. 불법으로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도 단속하는 기관이 없어요. 제가 의료원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하무소식이예요. 그것은 허가를 내 준 부서가 문화공보실이라고 하면 허가 내 준 것으로 끝날 것인가? 그 뒤에 점검 한 번을 했는가? 이 두가지 문제를 공보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첫째, 의견제나 사선문화제, 소충제 통합문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 공보실 소관의 생명으로는 문화재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양하게 장르별로 쉽게 이야기해서 의견제, 소충제, 사선문화제, 미술제 같은 다양한 예술행사가 있으므로써 여러가지 문화적인 발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써는 일단은 많은 문화재가 있어야 하고 또 세가지 각각 틀린, 특히 사선문화제와 소충제는 통합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보지만은 의견제는 조금 성격상 틀리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각기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를 소집할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너무나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냐 해서 군수님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지 못하고 1월내지 2월중에 소집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소충제하고 사선문화제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의견제는 다르다는 뜻인데 군수가 공약한 것은 분명히 3가지 행사를 통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군수는 어떤 대안도 없이 한 이야기라고 받아 들여도 됩니까? ○

복안이야 있겠지요.

그러면 군수 복안하고 주무과 간부들 복안하고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누구한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저는 의견만 말씀드린 것이지 아직 그것이 계획으로 수립된 것이 없으니까요.

의견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오수 JC 의견을 타진 했습니다. 소충사도 그렇고 사선문화제뿐만 아니라 오수 의견제위원들한테 저희들이 두 번인가를 갔다왔습니다.

그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고 봅니다. 통합하는데 사선문화제를 주관하는 사람들하고 소충사 행사를 주관하는 분들과는 통폐합할 수 있다하는 이야기이고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오수 의견제를 주관하는 JC측에서는 다르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실장님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문제는 주관하는 측에서 같이 행정과 벌써 4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한번쯤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이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벌써 한 5개월정도 지났으면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앞으로 시책을에 반영을 해야지, 지금가지 그렇게 하다가 내년 2월 , 3월달에 하다보면은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본래 지향한 취지하고는 다르지않냐 하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군수가 이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쫓기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은 JC회장한테 말했더니 아니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언제 만나봤는지는 모르지만 요즘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의 행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수 의견제를 만든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주역을 했습니다. 오수 의견제의 특성이 분명히 있어요. 관촌 사선문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군민의 날 행사로 통합해서 한다는 군의지가 있다면 JC에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도 같이 논의를 해 봤어요. 1년에 3개 행사를 치르자면 군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군수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산상의 문제도 따릅니다. 통폐합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투진하는 과정에서 일년단위 행사로 소충제나 사선문화제를 하고 군정행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소충제 행사를 임실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한 4천만원 예산을 좀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선문화제 행사를 관촌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그 특성을 살리면서 치른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오수 의견제를 오수에서 그 특성상 군민행사를 치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JC에서 못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2년간 쉰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자체 행사로 간단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까지 의견교환을 봤어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의견제를 추진하는 JC에서 거부하는 쪽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군수가 한번 말을 했으면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고, 거기 간부들은 충실히 보좌해서 얻은 대안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그 정도만 짚고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에 바로 추진할려면 금년부터라도 어떤 각종 좌담회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시기가 늦었어요. 이 대목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분야에 문화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12월 중순경에 관련단체와 다시 협의를 해서 현재 군수님 의지가 말씀 하신 바와 같이 한 3일정도로 행사를 하실 계획이거든요.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용욱 위원 질의요청) 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출신 김용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위원님과 안항선 위원님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감사장에 답변하러 오실 때 군수님이나 실장님 복안이 않서 있습니까? 서 가지고 오십니까? ○

서 가지고 있지요.

서 가지고 오셨으면은, 답변하는 과정을 듣고 있으니까 군수의 공약사업인데 실장님께서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어디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될 수 있는걸로 생각하십니까? ○

답변미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들 앞에 자료답변을 하러 나오신다면 군수 공약사업도 물어볼 것입니다. 각실과에 해당되는 것을, 그러면 그정도는 군수하고 타협해서 의원들이 물었을 때 우리는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군수 공약사업에 오수 의견제하고 소충제하고 사선제하고는 도저히 병합될 수 없다는 것으로 판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답변입니까? ○

현재 소충문화행사를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만은 통합관계는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주관이 문화공보실 아닙니까? ○

지금 현재 소충제 추진을 내무과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12월중에 통합관계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되고 않되는 것은 그만두고 명색이 위원들 앞에서 감사자료를 답변하러 오신 분이 그런 자료도 없이 미지근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하러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당신이 이렇게 답변하러 나옵니까? 군수공약사업을 물어 볼텐데, 군수님의 복안도 없이 연구도 않고 와서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내무과도 같이 관련된 문제라고 하니까 본 건에 대한 취지를 실장님도 아시리라 믿고 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허가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처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되도록 면장들을 통해서 공연허가를 못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할래야, 단속권한은 저희들에게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권한이 적습니다. 수시로 현지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권한이 있는데도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앞뒤가 안맞는 모순된 말씀인 것같습니다. 첫재 주무부서는 문화공실이고 또 거기에 어떤 약종상을 갖고 있지 않은 단체에서 식료품이 둔감해서 약을 팔고 있거든요. 그것은 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 소관입니다. 이런 문제를 본다면 공보실과 예방의약계와 합동으로 현지를 가서 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보게 해야 하는데, 사실은 착취당하고 있어요. 말좋은 약장사 말 많이 하지요, 그 달콤한 말에 감언이설에 금방 그 약을 사면 다 낳을 것 같아요. 또 꽁짜 연극구경 이다보니까 미안하니까 사는 경우도 있고 해서 밤이면 차가 3, 4대가 있어요. 각 동네별로 다 실어 나릅니다. 쉽게 말하면 착취수탈을 하고 있어요. 설량한 농민들의 양심을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많이 짚밟은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군민 건강무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기만당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변화는 있지만은 실제 힘이 없다, 지금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히 말씀해 주세요. ○

한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원과 협의를 해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맨 처음에 강진시장 옆에 허가도 없이 공연장을 만들어놨어요. 제작년에도 공판 때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수금하러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약 5억원정도 엄청난 금액을 회수해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강진에 공연장을 허가해 준다면 공판한 것 헛공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장 너 잘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해보니까 바로 허가를 내 주지 않고 포장까지 완전히 했다가 철수를 해 갔습니다. 아마 그것이 오수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않해 주면 공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일년동안 피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은 것을 그 사람들한테, 또 그약을 먹으면 완치가 된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인데 이 사항을 왜 무관심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강진은 철거를 했는데 오수는 공연을 하게 하는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강진도 올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공보실장님께서는 관심을 두고 철거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봉농악하면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필봉좌도농악입니다. 대통령상도 받고 한 사항인데, 서울 근처에 가서 필봉농악이 나타났다고 하면 대학생들이 깃발만 보더라도 춤을 추고 나리를 낼 정도로 미쳐버리는 필봉농악인데, 거기에 대한 연수원은 그럴듯하게 지었습니다만은 그 주위 환경을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경이랄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약 거의 일주일이 멀다하게 40여명씩의 학생들이 옵니다. 그런데 조경하나도 제대로 해 놓지 않은 사항에서 예산하나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공보실장님이 무슨 뜻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봉농악에 대해서 5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5백만원을 가지고 조경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셨는가 몰라도 판단을 잘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몇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재정이 없다보니까 5백만원만 해준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장님께서 자세 섦영을 하셔가지고 그런데에는 시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한정희 위원 질의 요청) 한정희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웅면 한정희입니다. 3ㆍ1운동 독립운동가 33인중의 1분이신 청웅면 출신 박준승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청웅면의 자랑이라기 보다는 우리 임실군의 자랑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분에 대한 어떤 표적이 하나도 없어요. 공보실장님께서 박준승 선생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박준승 의사님을 저희들이 소충사로 모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읍에서 절대 내 놓덜 않해요. 정해산 장군도 제가 갔다왔는데 성역화사업을 싹 해 놓고 나서는 절대 주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이 없습니까? ○

소충사 독립투사에 대한 위폐를 모실 예정입니다.

소충사에 모실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없던 계획이라도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임실군 출신이 있다는 점도 한번 후손들에게 알려줘야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지금 현재 3ㆍ1동산에 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소충사라고 해서 28의사만 모실 것이 아니라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해서 위폐를 전부 모실 계획입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출신 한완수 위원입니다. 어느 실과보다도 경비명세서를 제출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민계도용 신문 503부를 지역주민들한테 주겠다고 95년도에 예산편성을 했고, 96년도에도 503부가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387부만 주민 계도용으로 신문이 지급되었습니다. 387부 밖에 구독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387부만 필요하다고 보면은 96년도 예산에서도 387부만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에 대해서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약 3천여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계도용 신문을 일반인에게 보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얻어진 효과를 파악해 보셨다라고 한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없다라고 보면은 96년도부터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로 해서 도서관에 94년도에 4백만원, 95년도에 1천만원 그랬죠. 96년도에 1천2백5십만원 줄려고 하지요? 주어가지고 94년도, 95년도 2년동안 1천4백만원의 도서를 구입을 했습니다. 관리사항 상태를 점검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

관리상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겠네요. ○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군농악경연대회에 6백만원을 주지요. 읍면대항에서 1등한 팀이 나갑니까? ○

1등한 팀이 아닙니다.

차출해서 보냅니까? 6백만원을 무엇을 하라고 주는 돈입니까? ○

연습비하고 의상비, 장비구입할 때 쓰입니다.

94년도에는 어느 팀이 나갔습니까? ○

정월농악팀입니다.

년속 2년간 정월농악팀이 나갔습니까? (그렇다고 함)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 보조금이 95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8백6십만원이 보조되었는데 96년도에는 풀 보조단체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 8백6십만원 행사비가 6ㆍ25참전용사 유령제 또 고교생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교육을 시키는데 썼고 청년회장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반공의식을 고치 시키는데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신다고 본다면 96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장님의 어떤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신문에 대한 내용과 민간경상적보조금에 대한 2가지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계도용 신문이 387부가 현재 나가고 있는데,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503부가 계획되어져 있었으나 387부로 된 것은 7월이후로 전라일보와 호남매일 성분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중단된 신문은 더 이상 배부를 않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서울신문 25부가 나가고 있는데 각 신문사의 부수조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까? ○

부수조정은 임실기자단 회의에서 저희와 협의해서 합니다.

하필이면 왜 서울신문입니까? ○

당초에 전부가 서울신문 이였는데 전액을 깍질 못했어요.

중앙일보도 있고 세계일보도 있고 동아일보도 있고 국민일보도 있고 그런데 왜 서울신문만 25부를 구독하느냐는 것입니다. ○

정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96년도에도 신문사가 4개 지방지하고 1개 중앙지하고 구독을 신청하실 계획입니까? ○

현재 계도용신문 비리수사가 정부로 확대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와서 저희들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도용 신문은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도 503부 3천1십8만원을 예산 요청했는데 그러한 예상이 된다면 예산에서 전액을 삭감을 해도 괜찮겠다는 말씀 입니까? ○

앞으로 추세를 좀 봐야 되는데요. 중앙에서 중단할 것인가 방법을 바꿀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 뒤에라도 이러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이것이 비리라고 판단이 된다고 보면은 바로 내년도 2월부터 중단할 수 있겠네요? ○

그렇지요. 확보가 된 예산이라도 추후라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호남일보하고 전라일보하고 없어졌는데 왜 387부인데 503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까? ○

이것은 마을 수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와 리장 수에 따라서.

그러면 신문이 적어졌는데 그래도 503부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총연맹에 대한 효과 파악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 파악은 추후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8백6십만원이 정액보조단체에서 지금까지 행사를 해 왔는데 자유총연맹에서 했던 중고생을 상대로 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교육을 했고 청소년 회장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면은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해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정액보조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빠졌지요.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을 않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님한테 제가 도와드릴려고 하는 의미로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예산을 곧 다루게 되는데, 8백6십만원이라는 돈이 지금까지 투자가 되어서 효과가 있다고 보면은 내년도에도 임의보조단체로 8백6십만원정도는 해 주어야 할 것아니냐 하는 뜻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한완수 위원님은 도와드리는, 하나의 선심쓰는 쪽이 되었는데 1천1백만원에서 8백6십만원으로 94년도와 95년도가 차이가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현성이 그만큼 반감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액 보조사업으로는 규정에 않들어 있지만은 풀 사업비로 가능하다는 것은 없는 예산도 세울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유총연맹 예산관계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1천1백만원 올라온 것을 처음에 5백만원으로 깍았다가 8백6십만원으로 살려준 것은 물론 이념도 좋고 효과도 좋은데, 타시군에 단체가 존속을 하냐 않하냐 해서 타시군에도 존속을 하면 적어도 최소한 그 사무실 하나 운영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여직원 하나 둘 수 있는 운영비는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경비를 세워 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가 우리가 투자한만큼 효과를 봐야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투자했을 때 효과가 있다면 증액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유총연맹이 실적이 없었을 때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냐? 자료가 중요해요. 그 자료가 지금 않나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없었다고 해서 타시군에 있는 단체를 임실군만 돈 천만원 아끼겠다고 없애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없애고 안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 직결되고 행정감사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를 가지고 건의하고 묵살하고 그런것은 아니예요. ○

부여 무장공비 출현이후에 반공이념을 강화해야 되니까 앞으로 증액을 많이 해 주십시오. (김용욱 위원 보충질의 요청)

김용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완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조금 덜 좋은 소리를 하는가 싶어서 미안스럽습니다만은 아까 도서구입비를 말씀하셨는데 도서구입을 해 놓고 확인한 일이 없다, 썩어 내버리든 소각을 시켜버리던 모르겠다 하면 그것을 왜 삽니까? ○

확인을 합니다.

아까 분명히 않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왜 삽니까? 국비보조라 그냥 삽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국비는 어디에서 썩어버려도 삽니까? 소각을 시켜도 상관없고 국비이니까 사야한다 그런 공무원의 자세라고 실장님은 생각합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도서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신다면 좋은데 아까 한완수 위원님께서 그것을 확인합니까 하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못하는 것을 왜 삽니까 하니까 국비지원이라 삽니다 이런 답변이 공무원으로써 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공무원이고 실장의 신분으로 계시는 분이 어떻게 해서 국비라고 사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오늘 갑자기 자료정리 하기는 어렵고 감사기간 중에 94년도 95년도 도서구입비 목록을 주십시오. 우리가 실제 현장감사를 나갈 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절대 이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답변을 있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국비니까 사버려야 한다는 이런 답변은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설치미술제하고 기자실 소모품 및 접대용 차와 비품구입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정부돈이나 우리 자체의 군예산이나 무슨 예산이 되었든지간에 투자하면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미술제 같은 곳에 3백만원을 주는데 과연 그 미술제에 3백만원을 주어서 우리 군민이 혜택을 얼마큼 보고 있는가를 분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지금 현재 오궁미술제가 미술관이 개관된 이후에 월평균 4백명내지 5백명의 관광객이 내군을 해서 지난 10월달까지 약 2천연명의 손님들이 와서 사선대 식당도 상당히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3천만원, 군비로 3백만원으로 현재 설치 미술제 작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군비를 들여서 사선대에도 조각공원을 만들고 운암대교에도 조각공원을 조성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항선 위원 질의요청)

안항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면 출신 안항선입니다. 실장님, 너무도 수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임실군에 서원 보수관계가 95년도에 내역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서원 보수문제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고 계시는지와 94년도 서원보수 관계로 나가는 지출내역을 본 위원은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출내역은 일일이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서원보수계획은 안 세워진 것 같은데요. ○

96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도비 지원이 없게되면 서원보수계획은 없습니까? ○

없다기 보다도 도비지원이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도에서 판단을 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4천만원이 필요하다면 2천만원 도비보조, 군비부담이 2천만원으로 부담을 하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영천서원외 4개 부서를 계획에 올렸어요.

저는 뭐 영천서원보다도 96년도 계획의 내역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그런 예산이 왜 안 되었는지 이런 사항을 본 위원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장님 말씀따라서 96년도 그런 계획이 도에서 없다고 보면 이런것은 전연 좌절되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다른 부처에 대한 예산은 내려오고 서원보수에 대한 예산은 전혀 내려오지 않는다고 보면은 실무진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 지금 군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 때는 신흥사하고 만추정 보수, 영천서원 보수, 수은정 보수 4군데를 도에 올렸는데 도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군비도 예산확보하기가 힘듭니다.

또 한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리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은신데 문화재로 책정되는 청소비라든가 하는 예산이 있더구만요.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없겠네요? ○

그것은 나갑니다.

그런 내역서가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를 위한 인건비는 나갑니다.

본위원로서는 실장님께서 어렵더라도 도에 건의를 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실군에 많은 서원이 있음에도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않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그렇지 않아도 도의회 김진억 의원하고 저희가 상의를 하여 팩스도 넣어주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잘 않되네요.

좌우간 노력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방보물은 위에서부터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죠. 문화재관리국에서 등록된 것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선문화제 행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다가 기획실장님의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보류했던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않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주관은 누가 합니까? ○

행사주관은 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서 합니다.

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서 행사주관을 하는데 보통때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고 개인들한테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입장료 2천6백9십만원을 수입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행사를 위해서 무료로 해 주죠. 거기에 많은 코너가 있습니다. 코너를 운영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 코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혹시 여론상으로라도 들은 바가 없습니까? ○

여론을 듣기로는 제전위원회에서 코너별로 약간의 사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리상.

제전위원회에 빌려줄 때에 군에서 임대료를 받고 줍니까? ○

안받고 줍니다.

무료로 주었지요. 그 시설이 크게 따지면 국가시설이죠? (그렇다고 함) 국가시설을 개인이 무료로 임대를 받아서 행사를 빌미로 해서 개인들한테 코너를 1십만원에서 3십만원 까지 받고 있다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문제라고 생각을 않고 방치해 두신 것을 행정에서 옮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을 옳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면 시정을 해야지요. ○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느 행사고간에 그런 말썽은 있기 마련입니다. 풍남제라든지 군산 벚꽃제라든가를 보면은 깡패들이 전부 자리 펴놓고 다 한다고 말이 그런데 저희들은 물증을 잡지 못합니다.

물증이야 얼마든지 잡을 수 가 있습니다. 왜 물증을 잡을 수가 있냐면은 그것을 일부 생활개선부녀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줄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사선문화제전위원회측에서 1차 인심을 한번 씁니다. 각면별로 제전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부녀회원들이나 농촌지도소의 생활개선부녀회등의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은 참 숭고한 정신을 갖고 진짜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바자회 식으로 해서, 청웅을 예로들자면 거기에서 약 년간 2백만원정도 벌어서 노인들 효도관광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너를 서로 좋은 자리를 찾이할려고 하니까 심지 뽑는다고 해요, 심지를 뽑아서 어느 코너를 결정지어 놓고 그 다음날 자리를 피러 갔더니 우리가 3십만원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샀냐고 하니까 주체측에서 3십만원 주고 샀는데 무슨 소리냐고, 안줘서 심지뽑아서 좋은자리를 배정받은 것은 천신을 못하고 한쪽 구석에 가서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싸움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희생정신을 가지고 바자회를 하는 람들은 한쪽 구석에서 어렵게 장사를 하고 있고, 아까 장사를 해 먹는 사람들은 1십만원이나 3십만을 주고 사가지고 오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는데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냐는 여론입니다. 누구라고 지칭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시선문화제를 가지고 노루뼉다구 울궈먹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일을 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 것은 개인도 손해를 보고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히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깊이 새기셨다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도에 사선문화제가 통합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은 한가지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확인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기에 어느 기회에 다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공보실장님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11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5일 내무과장 양원식.

본 감사는 증인서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실과소장에게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 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에 계시는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서무계장, 감사계장, 민원처리계장, 통신전산계장입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되 표등은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시고 가급적 10분내외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받으시고 의문점이 해소된 경우에는 질의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상황입니다. 93년도부터 해외연수를 퇴직공무원들에게 시켰는데, 93년도에 5명, 그 당시 93년도 6월말로 해서 면장 5명이 정년퇴임을 했는데, 해외여행을 시켰고 94년도에는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4명 8명을 시켰습니다. 95년도에도 상반기 1명, 하반기에 3명, 4명을 시켰고, 내년도에도 상반기에 3명이 정년퇴임하는 사람이 있고, 하반기 4명이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는 사회과장이 공로연수 대상이고, 임실읍장, 법무계장 3명이 대상이 되겠고, 또 내년도 하반기에는 운암 부면장과 보건행정계장, 양정계장, 덕치면장이 97년 1월인데 1월달에 해외연수를 갈 수 없으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같이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임실군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이것은 민원 1회 방문처리를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7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부위원장이 내무과장이고 그 외 7명은 민원부서과장으로 해서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7명으로 9명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복잡하고 인허가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를 지정해 주고,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재심의하고, 부서 또는 기관간의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또는 복합민원과 관련된 고도의 정책 결정이 필요한 사항,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민원사항과 관련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의에서 부치는 사항, 기타 민원업무의 시책추진과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지방위협의회는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에 의해서 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인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화랑훈련이랄지 독수리작전이랄지 을지연습등 각종 행사시에 방위협의를 소집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의회인데 작전요소를 통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공동방위 대책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방위와 관련해서 방위협의회와 지원기구를 통합운영하고, 통합작전과 훈련시 사태변화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우발사항에 대비한 지휘와 신고체제를 확립하는데 방위협의회에서 역할을 줍니다. 4페이지, 공작자윤리위원회인데 공직자 4급이상과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재산등록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의원과 우리 4급이상 공무원 3명이 등록을 해서 15명이었는데, 세무비리가 자꾸 나오고 그래가지고 감사부서에 있는 내무과장과 감사계 직원, 재무과장과 세무부서에 있는 직원까지 등록해서 지금은 30명 정도의 재산등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3명은 법관이나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하고, 나머지 2명은 의원 1명, 한사람은 임실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1명, 그래서 내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내무과장이 위원으로 되어서 5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임종섭 변화사, 검찰청 앞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는 분하고, 의원중 최종춘 의원님은 부위원장이고, 일반위원으로서 면장 출신인 이기정씨, 교장 출신으로 삼계면 어은리 한규태씨 내무과장인 저와 이렇게 해서 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실적은 금년도 4차례 해서 과거에 재산등록한 30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또 4대 지방선거에 의한 취임자와 퇴임자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하고 미등록재산 8명의 소명 자료 검토도 하고 신규재산등록 10명과 재산 변동신고자 10명의 재산등록을 심사를 하기 위해서 4차례 금년도에 가졌습니다. 그다음에는 6페이지, 인사위원회는 7인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5명, 민간인 2명을 넣도록 되어 있어서 기왕에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군청에 늘 다니고 그래서 이기정씨 하고 한규태씨, 인사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이 내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이렇게 해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사위원회 개최한 횟수는 11번 있습니다. 신규자 임용심의와 6급이상 전보심의랄지 6급이하 승진심의 또는 7급이하 전보와 전입심의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군민의장 심사위원회인데, 이것은 매년 위촉해가지고 심의가 끝나면 바로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20인 이내로 위촉을 해가지고 군민의장 수상자 결정후에는 바로 해체가 되는데 군민의장은 문화장, 새마을장, 공익장, 애향장, 효열장, 산업장, 근로장, 체육장 8개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는 옥내행사로서 옥내에서 시상을 했는데 근로장과 체육장 2가지만, 체육장은 아예 신청이 않들어왔고, 근로장은 들어온 사람이 2명이 있었지만 다 탈락이 되고 6개 분야만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94년도에도 1천5백만원, 95년도에도 1천5백만원 해서 상반기에 7백5십만원, 하반기에 7백5십만원 해서 운영비를 주었고, 또 초과근무수당은 내무과가 34명입니다만은 선거업무등 산불, 여러 가지 종합행정추진 등으로 해서 내무과가 아마 야간근무수당이 군청에서 제일 많을 것으로 봅니다. 업무추진비가 내무과에는 2명인데 1명은 내무과장 판공비성 업무추진비이고, 또 1명은 예비군 소대장 4만5천원씩 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2명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풀 민간보조, 기획실에 있는 민간간경상보조에서 지급한 것이 임실군 재향군의회 정기총회때 1백만원, 6ㆍ25자유수호전쟁 제45주년 민족평화통일을 위한 임실군민대회때 3백5십만원이 위에서부터 대대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와서 3백5십만원을 지원해서 4백5십만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 대토론회를 JC주관으로 했는데, 거기에 한 4~5백만원이 예상된다고 한 것을 군에서 1백만원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운영하도록 해주었고, 그다음에 향우회 문제로 한 것은 재경향우회에 우리가 1년에 1번씩 올라가는데 재경향우회에 올라가는 경비하고 재전향우회에 올라가는 경비 2백만원, 군민의 날 행사때 1백3십6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했는데 전날 사람이 적게 와서 4십3만2천원은 반납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행정동우회, 저희들이 2천만원씩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방행정기관에서 장기간 봉직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의 결속과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도록 전국적으로 조성하는 것인데 우리군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5년동안에 다 하질 못하고 5백만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 줄려고 해도 못해주고 해서 금년에 5백만원을 마지막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10페이지, 의회에서 이첩한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행정리 명칭변경인데 이것이 의회로 접수된 것을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한 것인데, 금년 8월 10일날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최영진씨가 과거에 대왕마을에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는 대왕마을입니다. 성수면 태평리 대운마을을 성수면 태평리 대왕마을로 바꿔달라고 한 것인데,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계승을 바탕으로 우리 고유지명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일제시대에 마을이름이 “왕”자가 붙었다고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대운으로 바꿨습니다. 고유명칭을 찾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이 8월 10일날 1차 주민총회를 한번 했고, 2차 개인별 설문조사를 9월 6일날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개정 심사의뢰를 기획실로 우리가 했고, 기획실에서 11월 18일날 조례심의위원회 심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 안에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1개월 동안을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총회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0% 대왕마을로 바꿔달라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에서 조례안개정 심사의뢰까지도 했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년도 제53차 정기회의 기간중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군정질문에 관한 실천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다 답변해 드린 것인데. 설명을 해 드려야 합니까? 지난번에 답변해 드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애향장학재단 설립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목표액을 20억원으로 정해서 군비출연은 10억원, 후원금을 10억원으로 해서 5개년동안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20억원의 목표가 너무 과다하지 않냐 하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무리인줄 알면서도 왜 20억원을 정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여론을 많이 수렴해 봤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많이 정해놔야, 예를 들어서 1백원을 내는 사람이 1천만원을 낸다. 그리고 이 기간내에 못끝내면 연장할 수 도 있고 목표액까지 어느정도 하게 되면 이사회나 여러 곳에서 자문을 얻어서 끝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목표는 일단 어느정도 잡아놓아야 추진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 때문에 20억원을 하였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2일날 발기인 52명이 모여가지고 설립 등록을 5월 30일날 하면서 자본금 1억원을 군비로 여러 위원님들이 만장위치로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세워져서 법인설립 허가를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 했는데, 임원은 이사장 한분으로 군수이고, 부이사장은 의회 의장과 교육장이고, 이사 12명, 감사 2명해서 17명이 모여서 이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법인등록은 7월3일날 했고, 법원 임원변경이 이사장하고 부이사장 2명이 다 교체되었기 때문에 9월 1일날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 시기는 96년도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기본재산의 이자발생액이 96년도에 약 3천만원정도 되지 않느냐 해서 인원이랄지 방법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학단 설립운영 사항은 이사가 17명, 후원회 원수가 군ㆍ읍ㆍ면 합쳐서 370명, 군후원회를 아직 구성을 못했는데 12월 8일날 할 계획으로 여러 의원님들도 초청장이 갔을 것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애향장학숙 이용자 현황인데,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장학숙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9명이 장학숙에 입교를 했는데, 1명은 입교를 본인이 안했고, 1명은 성적미달로 퇴교를 당했고, 2명은 군대에 입대해서 현재는 5명이 도에서 주관하는 장학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문제는 이것이 반상회를 내무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여론수렴해서 각과에 시달을 해서 답변을 받아서 처리사항을 그때그때 시달을 다 해 주는 사항 입니다만은 이것을 설명을 일일이 다 드릴까요. 반상회에 관한 사항은 생략을 할가요 (생략해도 좋다고 함) 생략을 하겟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 감액조치 현황입니다. 이것이 재무과에 공사나 물품을 구입의뢰를 하면은 사전에 감사기능을 통해서 감사계에 토목직이 있는데 공사랄지 물품을 사전심사를 해서 감액한 것이 4억2백만원 정도를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비위 공무원 징계현황은 없습니다. 훈계하고 주의를 많이 시켜서 읍면직원들 가급적이면 예방지도 위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에 상급기관 감사의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인데,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4월 20일부터 6일동안 받았는데, 농지전용신고 민원 부적정 처리를 했다고 해서 행정상 주의를 한 사항이 있고 자체감사 운영에 있어서 신평면, 의료원, 임실읍, 신덕면, 오수면, 삼계면, 농촌지도소, 하운암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한 사항이 추징을 한 것이 2백8만원, 회수가 1천1백4십3만3천원, 감액이 4백2십2만5천원, 기타가 2십2만5천원, 훈계 5명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정상 조치는 1천7백9십6만3천원으로 추징 내지 회수를 했고, 상수도관련 특별감사 적발사항 처리결과인데, 임실, 오수, 관촌, 신평에 상수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재정상 조치가 1백2십4만5천원, 훈계 3명,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감사원 위탁감사를 도에서 나와서 금년 7월 20일부터 3일동안 했습니다. 의정활동 관련경비를 임의계상 했다고 해서 시정 내지 주의를 시켰고,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기재 용도불명집행을 했다고 주의를 시켰고, 의회 의원 해외연수시 수행기자 국내외 여비지급한 문제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 항공료 지급도 부당하다고 해서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임실군 기구조정안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질의 때 이것이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 안을 도에다 내게 되면은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것을 질의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자료요구를 하셔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표와 같이 기획실에는 법무계가 있어서 4개계인데 법무계는 기획계에 의회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자 1명만 더 주면 같이 할 수가 있다고 해서 기획계로 통합을 하고, 기획단운영계를 하나 기획실 밑에 두는 것으로 하고 문화공보실을 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바꾸고 그래서 문화계하고 관광계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폐지과는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산업과로 5개과를 폐지하고 신설은 문화체육과, 세정과, 주민과는 지적과를 주민과로 해서 민원실까지 통합을 하고, 산업과를 농산과와 축산전작과로 분리하여 5개과로 신설을 하고 명칭변경은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바뀌고, 통합은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합을 하고, 분리는 재무과를 세정과하고 재무과, 산업과를 농산과하고 축산전작과로 분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계의 변경은 폐지가 문화관광계, 법무계, 진흥계, 환경관리계, 가정복지계, 농산물유통계, 방재계, 지역개발계, 재난관리계로 8개계가 신설됩니다. 명칭변경은 민원처리계를 주민과 민원계로 바뀌고, 재무과 관재계를 재산관리계로 바꾸고, 재무과의 세외수입계를 정리계로 명칭을 바꾸고, 농어촌개발계를 농정기획계로 바꾸고, 내수면계를 수자원계로 바꾸고 복지계가 통합되어서 사회복지계로 되고, 분리되는 것은 문화관광계가 문화계하고 관광계, 농산물유통계가 유통계하고 특작계로 구분이 됩니다. 계 소속변경을 내무과 민원처리계가 주민과 민원처리계로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가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니가 문화체육과로 해서 과의 명칭이 바뀌고, 재무과 부과계ㆍ징수계ㆍ세외수입계가 세정과로 바뀌고,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가 사회복지과 사회계와 통합을 해서 부녀아동계로 명칭이 바뀝니다. 산업과를 2개로 나누는데 농산과하고 축산전작과로 나눠졌는데, 산업과 농산물유통계하고 축산계ㆍ내수면계 이것을 축산전작과로 해서 농어촌개발계ㆍ농산계ㆍ양정계는 농산과로 했습니다. 건설과 수도계를 환경보호과로, 도에서도 건설국에서 환경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현실에 맞게 도와 맞추기 위해서 수도계를 환경보호과로 넘겼습니다. 기반조성계가 도에도 농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과로 소속을 변경한 것으로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안이지만은 도에서 각시군과 이것을 맞춰서 약간 변경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명단은 7급이상 명단을 요구를 해서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에 문민군수님의 인사방침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너무 간략하게 몇마디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다. 인사행정만 잘하면 행정은 거의 다 끝난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사뒤에는 항상 말이 있기 마련이지만은 그 말의 내용이 옳은 것이냐? 인사가 옳았는데 오해가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공직자의 사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새 군수님은 인사운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느냐 경력위주의 인사를 하느냐 하는 것도 크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면은 공직사회가 능력을 인정받고자 성실하게 근무하는 기풍은 조성되는데, 선후배의 위계질서가 어그러지고 또 그 능력이 조작되기 싶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지 못하면 아주 위험한 것이 능력 위주의 인사라고 생각학고 있습니다. 경력위주의 인사는 오래 근무한 경력만 가지고 군대에서 콩나물 재듯이 내가 누구보다 가장 고참이니까 내가 승진되어야 한다는 자부심만 가지고 자기가 안될 경우에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경력위주의 인사를 하게 되면은 공직사회가 힘든일에 참여하지 안을려고 하고 어려운 일에 나서지 않고 해서 무사안일한 기풍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위주와 경력위주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새 군수님의 인사운영 방침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이 섰다면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평소에 읍면에서 근무해 본 사람으로써 인사의 관행에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갖었던 부분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군청에는 면에서 근무한 사람보다도 약간 능력과 자질이 좋은 사람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군에 와서 근무를 오래하다가 차석이나 계장이 되면은 상당히 행정능력을 갖출 수 있어서 면에서 일선행정, 말하자면 논두렁행정, 일선행정을 하던 사람보다도 행정자질이 좋아지기는 좋아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고한 것에 비하면 일선에서 현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읍면 직원들의 노고가 군 직원들의 평균적인 수고보다는 많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때 보면은, 말하자면 떡시루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반듯한 떡을 먹는다 하는 인상이 갈수 있도록 군청 직원이 우대받는 것을 많이 느껴왔어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군수가 읍면이나 군청이 똑같은 신하라는 개념에서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어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읍면장 인사에 대해서 군청 계장이 우대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있고 부면장이 우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제 소견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복무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선근무나 전방근무나 하면 인사고가가 좋아집니다. 경찰공무원도 전경대를 갔다와야 승진이 우대됩니다. 교육공무원들을 보면 벽지근무를 하면 국가의 우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행정의 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에 근무한 것이 군청에 근무하는 것보다도 인사에 홀대를 받는다면은 이것이 읍면 활성화에 엄청난 타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지한 자, 게으른 자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곳이 되어서는 않됩니다. 진짜 주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는 행정의 석수와 같은 일선공문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대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데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의 인사운영은 읍면 공직자들이 홀대받았다는 소리, 우대받지는 못하더라도 홀대받았다는 말이 안나올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7급승진을 하면은 읍면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7급 승진을 해가지고 읍면 일선사정에 훈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계장이 되고, 면 계장이 군 계장이 되는 것이 승진이고 군 계장이 부면장으로 나가는 것이 승진이고, 부면장이 면장이 되는 것으로 승진하는 코스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에 계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일인지는 몰라도 군 계장은 분명히 실무자입니다. 그리고 읍면 부면장은 분명히 관리자입니다. 왜냐면 부면장은 30여명의 직원을 통솔하고 있는 사람이고 군 계장은 같은 6급이지만 직원이 많아야 5,6명이고 적으면 2,3명을 통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군에서 1,2명 통솔하고 있는 계장보다도 하위직 대우를 받고 인사의 우선권이 없다고 한다면 모순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던 사람인데 군계장 중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 경력이랄지 경력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 같은 경력이라면 읍면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우대되지는 못할지언정 홀대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 답변을 듣기전에, 인사소신을 듣기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선후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참고할 의사가 있는지도 알고 싶고 해서 읍면 직원들이 항상 나도 군직원이나 똑같은 군수산하 공직자이다. 나도 일선에서 주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성실히 근무하면 군청직원 못지않은 인사대접을 받는다는 항상 희망을 주어 두는 것이 군수산하 모든 700여 공직자 사기를 진작하는 방법이고 또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읍면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대민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감히 제 의견을 부언해서 군수님의 인사운영 방침을 듣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군에서 별도로 인사규정이나 원칙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신평면 면장이 아직 그만두지도 않고 그래서 아직은 확정적으로 인사원칙을 정하지 않았지만은 15일 전후로 해서 인사원칙을 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역시 노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바와 같이 능력과 경력을 같이 보지, 능력만 위주로 하거나 또는 경력만 위주로 하거나 하는 것은 여론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경력을 같이 봐서 제가 전체 청원 조회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면장을 나갈려면은 별정직 사무관으로, 그대는 젊은 사람은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를 많이 먹는 사람만 나가게 되요. 그런데 이제는 일반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으로 임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도 나갈려고 하고 나이먹은 사람도 나갈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디에 기준을 둘 수 없다고 해서 공정성을 기할려고 하면 실과원소장과 읍면장의 근평을 6월말, 12월말로 1년에 2번 합니다. 그래서 2년간 근평한 것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승진서열 후보자 명부를 만들어서 서열에 의해서 내 보낼 수밖에 없지 않냐, 여기에는 근무평정을 해서 승진의 서열은 경력까지 포함해서 감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보내는데 지금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근무서열 에 들지 를 않았어요. 다만 6개월만이라도 사무관 했다는 소리라도 듣고 나가야겠다고 해서 상당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다고 하면은 상시이하의 말이다. 결국 공직생활을 오래했다고 하면은 근평서열에 의해서 나가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해를 많이 시키고 있고 또 부면장을 우대해 달라고 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읍면 계장도 6급이고 부면장도 6급인데 당초에 읍면 계장은 7급이였는데 6급으로 하다보니까 부면장하고 똑같은 직급이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7급 전입시험을 봐서 똑똑한 사람은 군에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군 계장이 빨리되고 읍면 부면장, 면장을 지배할 자리에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저렇게 빨리 되어 버렸다. 그런 읍면 계장들은 부면장 올라갈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는데 무엇인가 대책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철규 군수님때 직급별로 회의를 갖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니까 읍면 계장의 길이 없이 부면장의 자리는 비지않고 그러니까 강임해서라도 군 7급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능력있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들어가게 해 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철규 군수님때 2사람, 박서영 군수님때 2사람으로 4사람이 군청에 강임해서 들어와서 우리 인사기준으로 그러면 군청의 7급이 반발을 해요. 강임을 한 사람을 우선 내 보내야 한다 하면 7급들이 반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 들어온 사람은 2년간은 실습겸해서 군에 있다가 나가는 걸로 하자 해서 2년이 되어서 4사람이 다 나갔습니다. 강임을 해서 들어와도 빨라요. 그 사람들이 면에 있었으면 부면장도 아직 못됐을 사람들입니다. 부면장 자리는 한정이 되어 진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하니까 복잡합니다. 그 길이 빠르다고 해서 지금도 강임을 해 달라고 하는데 군에서 인사하는 입장에서는 강임해서 들어오면 그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내보내 달라고 하니까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군에 들어온 것은 그전에는 강임자가 우선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바꿨어요. 군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못나가요. 강임자 우선이 아닙니다. 인사규정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장 나가는 것도 별정직 사무관이 아니기 때문에 면장나가는 것은 계장하고 읍면 부읍면장 하고는 한단계 아래일 뿐더러 또 자질면에서 부면장에서 면장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군 계장을 다만 얼마라도 하고 나가야 시야도 넓어지고 그 만큼 수련도 높아지고 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인사위원회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7급이 군에 전입시험을 봐서 들어옴과 동시에 군에서 8급이 7급 승진을 할려면 승진하면서 읍면에 배치되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읍면에서도 힘들지 않고 들어올 기회는 전입시험을 보는 능력위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불평은 하나도 없고 지금 부면장이 면장을 바로 나간 것은 별정직 사무관일 때 덕치면장하고 삼계면장 2사람이 나갔는데 또 부면장에서 너무나 치중되었다고 해서 군에서 계장 승진할 것을 보류시키고 부면장에서 군 계장으로 끌어올린 것이 지금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7,8명 됩니다, 군에서 계장을 하다가 면장으로 나간 사람들이 오수면장이랄지, 청웅면장이랄지, 면 계장이 부면장으로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면장의 사기문제등 여러 가지로 이야기한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계장급이 서너명 비면은 군에서 2명 나가고 부면장 중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또 면 계장에서 부면장으로 끌어 올리고 함으로써 면 계장도 해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원칙을 면 부면장에서 임관을 바로 해서는 않되고 군에 와서 시야도 넓히고 자질을 높여줘야 읍면에 가서 일을 하는데도 수월하고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읍면에 지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읍면에도 합격한 것이 여직원만 합격을 하고 해서 숙직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자동경비시설을 해서 한사람만 숙직을 하도록 배려를 하고 남녀평등이라고 해서 똑같이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볼 때에는 남직원 반절도 못따라 간다고 읍면장들도 다 이야기 하고 그러는데 여직원들이 많이 채용되어서 읍면장님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 듣고 있는데 일단 공무원이 될려면 면부터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읍면 직원의 사기 앙양문제를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사기를 올리는 방향으로 또 군읍면 전체 사기문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연말 인사는 인사원칙을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군수나 부군수의 결심을 얻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평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평문제는 군과 읍면이 아주 다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로 1명이 있을 때에는 양밖에 못주고 2명이 있어야 우,양을 주고 3명이 있으면 우, 양 , 가를 주고 4명이상 5명이 있어야 수가 하나 나오는데 도저히 수를 먹을 수가 없어요. 군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를 먹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평에서는 도저히 면이 약하고 아까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부면장 당시였나 면장 당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군 차석을 부면장으로 했을 때, 군수와 사석에서 이야기를 할 때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일찍 주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T.O가 없어서 주사가 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고참인 것도 인정한다. 능력있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사람이 읍면으로 갔으면 진즉 주사가 되었다. 그런데 바른자리 찾다가 읍면에 가면 분하고 더럽고 고되고 창피하니까 않갈려고 발버둥쳐서 군에서 눈총 먹으면서 버티고 앉아있다가 한단계 뒤에 뜬다. 왜냐면 금방 주사승진을 할 것 같지만 주사와 같은 주사끼리 부면장과 계장은 한계급이 형성화되 있는 자리인데 2계급을 뛰어서 주사 밑에 직급에 있던 사람이 주사를 통솔하는 자리로 갔다는 것은 말이 않됩니다. 어떻게 해서 군과 면의 인사 대립이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냐고 군수님한테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으로 그때 못나간 일이 있어요. 군에 있는 차석이 감히 부면장이 되어서 나가가지고 주사 밑에 7급에서 바로 6급되면서 6급을 통솔하는 자리로 간다는 것이 말이 않되요. 이렇게 인사를 과거에 해 왔기 때문에 읍면직원은 걸레가 되고, 군직원들은 귀족 의식이 있단 말이요. 그래서 항상 군청에서만 생각하며 군청에서는 말도 않된다는 것입니다. 군 계장이면 계장을 나가야지 부면장이 면장을 나가야 하는 것이 아주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어요. 면직원들 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아주 노이로제 병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발 더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이 되어서 20여명내지 30여명을 통솔도 해보고 주민들도 많이 상대해 보고 총무ㆍ재무ㆍ호병 이런 것을 전부 통솔해 봐서 업무도 파악되어 있는 부면장이 면장으로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야지 어떻게 해서 군 계장이 면장으로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사풍토는 혁파해야 합니다, 혁파하지 않고는 도저히 읍면 직원들은 항상 피해의식, 나는 못난 놈, 나는 항상 당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전략되어 버리지 읍면이 활성화 되질 않습니다. ○

노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 7급이 부면장으로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직이 그런 것같은데 행정직은 나갈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군에 7급을 달면서 소득계장이라는 사설계장을 가지고 있다가 아마 처음에는 운암면 부면장으로 갔다가 강진면으로 간 유형수로 알고 있는데 농업직은 그렇게라도 나갈려고 합니다. 소득계장이라는 사설계장을 했고 고참이기 때문에 내 보낸 걸로 알고 있지 지금 제가 와서는 농업직이든 행정직이든 부면장으로 내 보낸 일도 없고 내 보낸다면 읍면 부면장하고 맞바꾸는 식으로 해서 교체를 하지 면 계장이 부면장을 먹을 수 있는 자리를 군 7급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읍면 직원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런 인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평 수, 우, 양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근평을 맞을 수 있는 자리로 자꾸 옮겨가는데 능력이 없고 게으르고 남한테 존경을 못받는 사람은 자꾸 처지기 마련입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능력있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저사람 달라고 하면 자꾸 픽업이 되어서 경력알파, 능력자가 수 맞는 자리로 가는 것이고 본인도 승진의 목표를 한다면 열심히 일을 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런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테 손가락 받으면서 일하면서 그 사람들이 불평은 더 많다. 이런 것은 전체 청원조회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무튼 성실하니 일 잘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남한테 존경받으면서 승진도 빨리할 뿐더러 일도 수월하게 잘된다 하는 이야기를 항상 강조합니다. 근평문제는 어쩔 수가 없는 공직사회의 관행이고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근평문제는 읍면과 군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

군과 읍면이 다르다고 하는 문제는 물론 과거에는 그런 말을 하련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읍면에서 계장이 비면은 7급이 계장 승진을 해야 하는데 서열권에 들지 않으면 직무대리를 시켰다가 나중에 근평조정을 해서 계장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읍면 6급 계장들도 군읍면 통털어서 서열을 메기기 때문에 서열권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분을 두지 않고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설이 많고 내무과장님이나 군수님을 설ㅈ득하겠다는 저의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인사를 언제나 읍면직원들이 홀대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시고 아까 경력과 능력을 좋아하는데 저사람이 누가 밀어서 되었다 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말하자면 어떤 인맥이나 혈연이나 이런것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능력있고 경력도 있고 해서 당연히 될 사람이 되었다 하는 객관적인 평을 받을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셔서 한 군수산하 모든 공직자가 전부 인사를 과반수 이상 승복을 하고 또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제가 추가로 마지막 말을 답변해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전체 회의때 군수님, 부군수님이 요즘 잠을 못 잘 정도로 외부에서 이야기가 들어오고 그런다고 해서 전체 직원한테 지금 관선군수로 있을 때는 그런 것이 통하지만 민선군수 시대에는 아무리 외압이 들어와도 군수가 못받는다고 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외압에 의해서 했다는 말은 추호도 않나올 것이고 또 외부의 압력을 넣은 사람은 설령 서열이 1위라고 하더라도 제쳐놓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화가나서 외부에다 이야기나 하고 지금 민선시대인지 모르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외부의 압력은 일체 않받겠다, 서열에 의해서 정당하게 떳떳하게 밝혀서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에 질의있습니까? (한정희 위원 질의요청) 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우리 청웅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의원중에서 저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웅면 번영회를 조직해서 그간 운영을 해 오면서 우리면 모든 일등에 앞장을 서서 일을 해본 결과 참 불행하게도 청웅면 출신으로써 면장님이 20여년동안 없었습니다. 그래도 객지분들이 면장님으로 오셨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마치 월급을 받으러 다니는 면장인지 진짜. 지역의 일을 할 수 있는 면장이 아니였기에 개인적으로 다툰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도의 사격장 유치에 관해서 부지타협을 보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난번 6ㆍ27 선거로 인해서 양지부락이라고 하는 곳에 아예 가본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제 표가 별로 없어서 가본 일이 없는데 주로 양지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면장님한테 제가 앞장을 서면 오히려 도움이 않되고 해가 될 것 같으니 조직을 양지사람들로 해서 타협을 한번 했으면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일이 그렇게 되질 않고 삐뚤어지게 흘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앞장을 서서 희생을 거의다 하고 사용승낙을 받아 냈습니다 만은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인사문제가 가급적이면 면장님이 자기 고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야 하겠고, 면장이 없으면 부면장이라도 출신 읍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인사절차가 되어서 지역의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인사가 되었으면 하여 제가 부탁을 드려보고자 하여 말씀을 들였습니다. ○

한정희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면장으로서는 청웅면 출신이 없기 때문에 별 수없이 간 것이고, 부면장으로서는 현재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승진을 할 때 처음에 보직받을 때는 자기 연고지가 비였으면 가지만은 않비였는데 딴 사람을 밀어내고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계하고 덕치하고 우선 빈자리를 메꾸었다가 1년후에 전보제한이 풀리면은 서로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해 주셔야 되는데 청웅출신 두사람이 서로 청웅으로 들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가 제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사람이면 청웅에 와서 손색없이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청웅면 여론을 들어 볼렵니다. 그래서 부면장은 청웅 사람으로 이번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기 위원 질의요청)

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에 노두상위원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는데, 내무과장님한테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공정할 때에는 분명히 이 나라가 잘됩니다. 오늘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도 인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항상 인사를 하면서도 올바른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가고나면 바로 얼마 않있으면 답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민선군수가 탄생해서 제일 먼저 인사를 단행하는 어려운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 단추는 다 잘못 끼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이 바라보는 눈은 엄청납니다. 특히 내무과장님은 군수님 핵심 측근으로써 인사문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점을 다른 때와 달리 더 심도있게 분석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예를 본다면 학연이다 지연이다 혈연이라고 해서 입김이 많이 좌우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의회에 와서 들었습니다만은 전 임명직 군수인 아무개 군수는 인사에 금전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서 그 뒤가 시끄러웠다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공공연히 인사때가 되면 뒷거래가 생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 밝힐 수 없는 대한민국의 관행입니다. 이번에는 능력과 경력을 아까 강조하셨는데 이점을 분명히 보시고 부면장이 군으로 오든 또는 계장이 진급하던 간에 누가 보더라도 인사는 잘되었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힘있고 빽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우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고 설령 빽이 업어 밀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경력이랄지 능력을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사람들을 해 준다는 것은 공무원 전체 사기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할 때는 과감한 인사를 해 주시고 이런 문제를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만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인사를 군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내무과장님께 강조하고 바른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역대 군수들이 내가 인사만 없으면 군수를 해 먹겠다고 할 정도로 골머리 아픈 것인데,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자리에 4, 5명이 경합하다가 떨어진 사람은 다 나쁘다고 하고 1명만 좋아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군수나 부군수를 핑계될 수도 없는 것이고 전부 이해시키고 하다 보면은 내무과장한테 화살이 다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사심없이 하기 때문에, 여기 내무과 계장들이 있지만은 내무과 행정계 직원을 받을려면 행정계장 이하 전체 행정계 직원이 그 사람이라고 해야 행정계 직원을 받지, 제가 임으로 이사람 데리고 일하라고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무과로 들어올 사람들은 내무과 계장들을 모아놓고 누가 적임자냐 이렇게 해서 받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고 인사를 하지 그냥 혈연이나 지연, 학연 이런 것은 내무과에 오기 전부터 어떤 자리에 누가 간다는 여론, 학연으로써 밀어댄다는 것을 듣고 군수님한테 직접가서 직언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만큼은 군청의 얼굴입니다. 학연, 지연 모든 것을 떠나서 능력있는 사람을 앉혀야 합니다 하고 주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상기 부의장께서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여러 인사위원님들 한테 이야기를 해서 공정하게 인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외압이야기를 하셨는데 외압은 물론 배제해야 합니다, 청탁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들어와요. 내가 봐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청탁을 하면 청탁이 되고, 내가 봐주고 싶은 사람이 청탁을 하면 그것이 자기 현실화 됩니다. 나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찾아서 해 주는 인사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찾아서 가만히 묵묵히 자기일만 고개 숙이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 발탁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자기현실을 하기 위해서 주변사람을 동원해서 청탁을 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해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을 부탁하면 문제가 되고, 해주고 싶은 사람을 청탁하면 인사를 하는데 힘이 되고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청탁이라는 이름을 잘못해서 이상한 사람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청탁이 문제가 되어서 다른 잡음이 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부의장도 말씀하시고 우리 전부의 생각입니다만은 객관적 공정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또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을 키워주고 싶어도 서열권내에 들지 않으면 않됩니다. 과거에 박서영 군수님이 계실 때 내무부에 있다가 왔으니까 청화대 에서 아주 친절한 사람이 부탁을 하여 상의를 하길래 서열권에 들지 않아서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통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말썽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서열을 1번으로 딱 자르고 2명이면 1,2번으로 자르고 이렇게 제가 할 때는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면 출신 김용욱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은 파견자가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의사과에도 파견근무자가 있고, 내무과나 기획실에도 파견근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실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견 근무자 명단에서 누락된 사유와 금후 파견자에게 대한 환원조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사과에 기사 티오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만 발령하고 1명은 파견근무자로 파견근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금후 의사과에 파견근무자에 대한 발령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42페이지를 보면은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 감액조치 현황을 보면은 사업비 143억2천4백만원중 감액공사비가 4억2백만원으로 2.8%의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의 과다설계 및 물품구입의 다과 행정으로 판단되는데 공사비 감액외에 설계자 및 물품구입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이렇게 감액해도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45페이지를 보면은 임실군 기구조정안중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는 도의 부서와 일원화를 하여도 도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교통행정과가 있음으로 건설과에 소속할 용의는 없는가? 임실군 기구조정안을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에 보고시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신덕 김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과 기사 티오문제는 임실군 전반적인 기사 티오가 과거에 차가 많을 때에는 기사가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지도소는 기사티오가 2사람 있는데 농기계수리를 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불편이 없어요. 그래서 군청에서 데려다가 파견근무로 했는데 현재 박기사는 의회에서 그사람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준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파견근무를 한 것은 아니고 이것도 대책은 기사중 1명이 그만두게 되면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는 재무과하고 의사과하고 협의해서 티오가 조정될 때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파견근무자가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누락된 것이 아니고 덕치면 토목직이 환경보호과에 파견근무를 했다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서 갔고, 지난번에 질의를 통해서 답변한 바와 같이 산업과에 여직원 하나가 파견근무로 있었는데 농어촌 10개년 계획이 끝나면 바로 연말까지 해서 환원한다고 했고 또 이번에 2사람 파견근무는 기획단 운영을 위해서 우선 기획단 발족을 위해 2사람은 불가피 했고, 지역경제과 교통계는 도로봐서는 건설국인데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지역경제과에서 교통계는 하고 있고 군하고 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타시군이나 도에서 볼 때 건설과에 있는 것이 타당하고 보면 이번에 조정이 될 것이고 아니면 시군에서는 역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은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구안은 어디까지나 군수의 안이고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사항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리고 한가지 빠졌습니다. 사전심사인데 감사계에서 사전심사를 하는데 감액조치를 하는 것은 우리가 도에서 감사를 나오더라도 설계가 과다 되었다면 과다한 것에 대한 감액조치를 해서 추징만 하지 도에서 나와서 감사를 해도 신분상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체에서 사전예방을 위해서 과다 설계가 되었는가? 아니면 너무나 물품가격을 과다하게 계상 하였는가 하는 자체예방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는 않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내무과장께서는 현지 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11일 재소환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오후 16시 55분) (오후 17시 10분)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부과계장, 경리계장, 징수계장, 관계계장,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95년도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재무과장 이영하.

본 감사는 증인서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실과소장에게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되 표등은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시고 가급적이면 10분내외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받으시고 의문점이 해소된 경우에는 질의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집행내역, 95세외수입 과징상황, 위원회조직 활동상황, 95년도 감리비 집행내역,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지방세 체납현황, ‘94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탈세방지를 위한 세목별 조치사항, 과오납 현황, ’94세무비리특별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군민체육회관 신축공사 진척사항, 관급자재 조달현황, 공사중 입찰현황, 공사중 설계 변경된 사업현황, 구매계약중 일반경쟁 및 수의계약, 구내식당 계약현황, 하자검사 현황, 국ㆍ공유 재산관리현황, 국ㆍ공유 재산 매각ㆍ매입 및 무상양여 취득현황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시설부대비는 군민체육회관 신축공사로 인한 시설부대비로써 8백8십8만8천4백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집행한것이 4백8십8만8천4백원을 집행하고, 2백9십2만4천6백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4백8십8만8천4백만원의 집행내역은 군민회관을 지으시면서 다른 곳과 비교시찰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담양ㆍ고흥, 충남 천안, 서울, 전주, 군산, 이리등 저희들이 타지역의 군민회관과 비교시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내역으로 7만5천4백만원을 집행한 내역은 설계를 하기 위한 용지구입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현재 남아있는 것이 2백9십2만4천6백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95년도 세외수입 과징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35억9십1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현황을 보면은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지정재원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새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고 임시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융자 회수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재산매각수입, 기부금수입, 부담금수입, 보조금 사용잔액, 지방채입니다. 지정재원중에서 기부금수입은 1억2천9백만원인데 이것은 발전소 주변에 있는 사업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금이 다른 항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운암, 신덕, 신평쪽의 발전소 주변 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부담금 수입이 6천만원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콜레라 이것이 83%밖에 안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콜레라 예방접종비가 목표에 차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3%가 되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다시 보고드리면 경상적 수입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임시적 수입에 7천2백1십4만4천원이 미납된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잡수입이 8백9십3만3천원이 되겠고, 과년도 수입이 6천3백2십1만1천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잡수익 8백9십3만3천원은 자동차 과태료를 못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농공단지 부지매각대가 4천8백만원을 못받고 있고, 신평 오물세 2백만원, 자동차 과태료가 1천3백만원 이여서 저희들이 임시적수입에서 6천3백2십1만1천원을 못받고 7천2백1십4만4천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못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받도록 추진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부분도 새외수입 과징사항에 특별회계 사항으로 상수도 사업,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경영수익사업, 의료보호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주택사업이 5천6백4십3만1천원의 미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사업을 할 때에 80년도초, 70년도말에 주택사업을 실시한 사항인데, 주택융자금을 못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등기가 나있으나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못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받도록 추진해서 세수증대에 도움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결산 전망은 세입수입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동차 과태료 및 융자금 회수 수입은 미납액을 이월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위원회 조직활동 상황이 있습니다. 재무과에 있는 위원회는 토지과표심의원회가 있습니다. 조직인원은 9명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2명,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실군조례의 규정에 맞게 조직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재무과장이 부위원장이 되어서 민간인은 이장희, 양태평, 김철호, 김종덕, 신태철, 정문조, 권병록 7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무는 지방세 이의 신청 및 사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이 있고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지방세 운영의 정책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상황은 94년도 경지정리지구 확정등급 결정을 4개지역에 1,290필지를 했습니다. 94년도 경지정리지구 농지등급 결정을 4개지역에 1,290필지 했습니다. 95년도 경지정리지구 감정등급 결정을 14개지역에 5,817필지를 위원회의 심의를 맞춰서 처리했습니다. 위원회는 공무원은 수당이 않나가고 민간인만 7분에 한해서 3만원씩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95년도 감리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과의 감리비는 군민체육회관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천5백2십만원, 96년 10월까지 감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감리이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시면 지방세 부과ㆍ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군세 2가지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과년도분이 있고 군세로 봐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45억8백만원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부과를 50억6천9백만원을 해서 112.4%의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는 저희들이 어제도 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담배소비세가 군세로 봐서 16억8백만원인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17억2천9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전망을 보면은 담배소비세는 4억원 정도는 더 추가되어서 징수가 되리라 판단이 가고, 자동차세가 목표가 4억9천3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4억2천3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이 95년도 12월분이 부과가 된다고 한다면 6억7천만원쯤 부과가 되겠습니다. 목표보다는 120%정도 초과달성이 가능하리라 판단이 가기 때문에 지방세 목표에 대해서는 세수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신장된 세목으로 봐서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내고장 차적 갖기 운동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임실군으로 전부 이적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임실군으로 전부 이적을 했습니다. 못한 부분이 22대만 못했어요. 그 부분도 재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소되면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캠페인을 해서 내고장 담배 사주기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신 사항인데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이 취득세가 1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 송유관에서 공사완료에 따른 취득세가 들어온 것입니다. 해마다 재산세도 1000분의 3으로 해서 재산세도 부과를 합니다. 송유관에 매설된 부분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되는 사항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현재 3,321건에 1억4천9백3십5만9천원의 미수가 있습니다. 그중 취득세를 보면은 3건에 9천5백만원, 등록세가 2건에 5백8십만원, 공동시설세가 25건에 2백2십만원, 재산세가 35건에 2백6십9만9천원, 종합토지세가 2,833건에 2천1백6만9천원, 자동차세가 78건에 9백5십9만6천, 주민세가 116건에 9백3십만2천원, 사업소세가 5건에 3십7만원, 도시계획세가 224건에 3백2십2만6천원으로 1억4천9백3십5만9천원의 미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2,833건을 왜 못받았느냐 이런 추궁을 갖을련지 모릅니다만은 저희들이 종합토지세가 총 건수가 316천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땅은 여기에 있는데 소재를 못찾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경찰서에 주민등록 조회와 소재지를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 조회를 하고 또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소재지를 파악하여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누락자가 생기기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은 저희들이 행정소송하고 기업부도 하고 행방불명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것이 3건에 9천6백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평 농공단지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가 무체차량으로 징수가 어려운 것이 36건에 4백2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무제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차적은 있으나 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차해서 결손을 해야 하는데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추적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별 징수대책이라고 어려운것만 넣었습니다. 광산개발에 6천6백6십7만1천원의 미수가 있으며, 부동산 압류를 월성리 310번지외 10필지를 하였습니다. 소송관계가 끝나는대로 공매를 하던지 해서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풍건설이라고 해서 2천3백8십8만5천원이 되겠는데 대풍건설이 사업부도 나가지고 납세의무자가 행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임실에 조그만한 땅이 1필지 있어서 압류를 해서 공매의뢰 했더니 2백1십1만원에 땅이 팔렸습니다. 2백2십1만원을 수령하라는 법원에서 통지가 왔기 때문에 2백2십1만원을 받아서 추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일산업이라고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교도소에 있어서 재산추적을 해서 받도록 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전주시에서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전주시의 재산압류의 결과에 따라서 2차적으로 우리가 배상받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현황이 94년 11월 현재 체납총액이 84건에 7백2십1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13건에 1백1십3만6천원, 3/4분기 71건에 6백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징수금액이 오수면 오수리 백종현 외 66건에 5백5십만5천원, 결손처리한 것이 청웅면 옥석리 이갑생외 7건으로 9십2만3천원, 미납액이 오수면 오수리 김용진외 8건에 7십6만1천원이 현재 미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징수대책은 오수면 오수리 김용진외 6건이 행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결손도 못하고 재산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채권확보만 한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무제차량으로 삼계면 세심실 김상기외 1건이 5십4만7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폐차가 되었는데 말소가 되지 않은 차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저희들이 아직은 결손을 못하고 상황을 봐서 폐차가 되었으면 폐차 처리 해서 결손하는 방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탈세방지를 위한 세목별 조치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도세로 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실과 원소 에서 인허가 통보사항 관리 철저를 하도록 하고, 과소신고 납부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 납부자 세원자료를 통한 부과징수를 조치하고 자신신고 납부 홍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면허세 납부 확인후 면허증을 교부하겠습니다. 군세로는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있습니다. 각 세목별로 전신망 구축으로 탈루세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망이 저희 재무과에 있고 각 읍면에 전신망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과 실건축물 연면적 확인점검을 건축물 일제조사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등록 및 전입차량 과세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락된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무조사를 저희관내에 98개소가 있습니다. 86개 법인과 12개 읍면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실적은 70건에 2천1백1십9만원을 추징했습니다. 96년도 계획은 관내 법인은 년중 세무사 예정으로 96년도 계획에서 의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8개소의 세무조사를 1년에 다 끝낼 수는 없습니다. 2년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현황이 있습니다. 세금을 받다보면은 두 번 내신 분들이 있고 해서 과오납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183건이 과오납이 발생했었습니다. 1천3백2십5만2천원인데 이부분은 전부 환불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이중납부가 74건으로 3백2십3만9천원으로 되어 있고, 등록세 납입후 등기등록을 취하해서 24건으로 7백3십7만7천원, 자동차 폐차를 해서 환불해 준 것이 40건에 2백6십3만6천원으로 138건에 대해서 과오납된 것에 대해서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94세무비리특별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세무비리특별감사는 94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2일간을 읍면에 세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반은 반장이 대구시에서 사무관이 왔고, 반원은 경기도 사무관 1명, 대구시 세무공무원 3명으로 22일간 전 읍면에 대해서 세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25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2백6십3만1천원에 대해서 지시를 받아서 과소부과가 14건에 1백7십만9천원, 과세누락이 11건에 9십2만2천원으로 2백6십3만1천원을 지적받았습니다. 읍면별로 조치사항은 95년 1월 31일까지 부과완료를 해서 징수까지 끝냈습니다. 다음에 군민체육회관 신축공사 진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회관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위치에 짓고 있습니다. 부지는 3,945평이고, 연건평은 1,756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체육관, 수영장, 회의실, 기타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에 대해서는 결혼식까지 할 수 있는 다목적 회의실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의자로 하면 1,200명을 수용하고, 서서 모인다면 4천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내년도 10월 30일까지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흥건사하고 동부건설로 서울에 있는 두 회사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9억3천2백만원으로 국비가 13억2천만원, 도비가 3억원, 군비가 31억1천2백만원입니다. 설계용역 및 기타가 1억6천5백만원 입니다. 토지매입비는 3억8천5백만원, 수공사비는 41억8천2백만원이며, 94년도에 12억6천5백만원, 95년도에 16억5천7백만원, 96년도에 12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95년도에 20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8억원이 왔습니다. 금년에 12억원의 기채를 받으면 사업비는 96년도 12억6천만원과 12억원을 합치면 가능하리라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3,94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 터파기공사는 95년 3월 20일까지 끝냈습니다. 기초공사가 95년 5월 30일까지 끝났고, 성토공사가 12월 20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로공사를 12월말까지 끝낼 계획이고, 옹벽공사도 12월말까지, 골조공사가 12월 20일까지 끝낼 계획으로 했습니다만은 현재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해서 레미콘 타설공사는 조금 늦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부분은 날씨를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1월말 38%가 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12월 말까지 공정을 45%까지 올릴려고 합니다만은 일기가 좋지 못하면 염려가 됩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조달구매 총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합시다. ○

다음에 23페이지, 공사중 입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개입찰을 38건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완공된 것이 15건, 금년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은 25페이지, 공사중 입찰현황, 수의 계약현황이 나옵니다, 현재 50건을 하였으나 완공된 것이 44건, 시행중에 있는것이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말씀하시고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50건중에서 관내업자가 한 것이 33건, 관외업자가 한 것이 12건이고 국가사업 위탁 및 대행기관에 5건으로 산림조합에 임도개선사업등 입니다. 수의계약을 현재 95년도 7월 6일 이전에는 공사금액이 3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 7월 6일 이전에는 공사금액이 5천만원 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물품의 제조나 구매용역은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외업자 12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립니다만은 그당시에 한참 배정이 되고 한해때 급해서 한 것이 관정 5건, 조경은 저희군에 없습니다, 조경 1건, 건축 1건, 상수도사업 2건, 기계 1건, 용역 1건, 전기 1건으로 12건은 관내업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만은 관정만큼은 급하기 때문에 타시군 업자를 5건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중 설계변경된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중 설계변경된 사업현황은 95년 현재까지 19건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18억3천3백3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의 집행잔액 가지고 설계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반납을 억제하고 사업지구가 변동되고 해서 사업물량이 증가 되고 그래서 19건에 18억3천3백3십2만9천원의 설계변경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구매계약중 일반경쟁 및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매계약을 할 때에 수의계약이 9건, 일반경쟁이 5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이 군민회관 지하저수조, 전기설비, 관급자재 이것이 군민회관에 따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기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중소기업하고 하지 않고, 중소기업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중소기업하고 못하는 이유는 A/S 문제도 있고 회사의 재정상 어려울 때에 하자보수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촉진법에 의해서 공업협동조합과 계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내식당 계약현황입니다. 본청 구내식당 현면적에 1백8십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주인은 성수 김점례씨와 계약을 하였으며, 의료원 식당은 1백1십1만2천원으로 임실 유덕수씨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매월인가요? ○

1년에 한번씩입니다. 구내식당의 수의계약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건물 평가에 맞추서ㅓ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2층 건물의 경우는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3층 건물의 경우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곁들여서 한가지 보고를 드린다면 구내식당 사용료 산정기준은 저희들이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요율이나 사용기ㅏ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입찰해서 더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있는 사람 나가라고 하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분하고 계약을 2년차 하고 있습니다.

공과금도 포함된 것입니까? 전기료라든지 수도요금 등입니다. ○

아닙니다. 자기가 냅니다. 다음에 32페이지, 하자검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하자검사현황이 삼계 세심, 휴양림조성에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95년 3월 9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자발생일이 94년 12월 28일인데 일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계 세심, 휴양림 조성 발생년월이 94년 12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들이 하자보수 끝난 날을 잘못 적었기 때문에 이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삼계 세심, 휴양림 조성을 94년 12월 28일에 발생되어서 95년 3월 9일에 완공을 끝냈습니다. 위로 걸쳐 올라가 말씀드리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관촌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95년 11월 10일날에 하자보수를 끝냈습니다. 둔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도 95년 7월 12일날 하자보수를 다 끝낸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ㆍ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국공유재산 국유지가 1,979필지, 1,771,094㎡로 되어 있고 도유지는 176필지로 90,009로 되어있고 군유지는 1,771필지로 17,180,80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대재산은 928필지로 625,313㎡를 임대했고 그중에서는 국유지가 564필지에 384,674㎡, 공유지가 364필지로 240,639㎡를 임대계약했습니다. 임대로 부과근거는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은닉재산은 재산 실태조사를 년중 실시하여 불법재산 색출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무주부동산 권리보전조치가 있습니다.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산이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던지 하는 소유자가 없는 땅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90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740,477가 있는데 국유화 조치한 것이 248필지를 하고 국유화 제외된 것이 494필지가 있습니다. 추진중인 것이 164필지가 있는데 무주부동산 권리보전은 2년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감슴아프고 자기 땅을 그냥 뺏기는 식의 조치를 않고 놓아두고 공고해가지고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나타나면은 관계규정이나 관계절차에 따라서 본인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엄밀하고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늦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국ㆍ공유재산 매각현황은 국유재산 매각을 12필지를 했습지다. 공유재산 매각을 13필지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없습니다. 구거로 되어 있는데 임실군에서 매입한 것, 군민회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성수면 성수리에서 개인 사유지내 토지로 수의계약 매각한 것이 있고, 임실읍 이도리 김영순, 성수면 양지리 송병섭, 오수면 오수리 권이방, 관촌면 덕천리 유태수, 관촌면 슬치리 유금순, 관촌면 관촌리 김해원, 관촌면 관촌리 조대성 이렇게 국유재산에 대해서 12필지를 매각했고, 군유재산은 신평면 대리의 롯데 우유에 매각한 것이 있고 강진면 강덕농협에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관촌면 용산리 논에 대해서 신평면 안종남한테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오수면 신기리는 이상재씨 관촌 매각한것이 있습니다. 2평내지 3번쯤 될 것입니다. 삼계면 삼계리 김한식한테 매각한 땅이 조금 있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은 롯데우유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땅에서 지하수 개발을 한다고 롯데와 인접해 있는 것을 매각되어 있고 강덕농협은 갈담리에 있는 면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면하고 주고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임실읍 이도리.. (생략하라는 위원있음) 여기까지 저희들이 감사요구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받고 시정해서 군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 위원 질의 요청) 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출신 김용욱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예산액 8백8십8만8천원중 집행액이 4백9십6만4천원으로 이중 수용비로 7만5천원을 제외한 4백8십8만9천원이 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98%를 여비로 사용한 것은 시설부대비 계상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는데 재무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라며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 6천3백만원이 미징수 사유와 금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35페이지를 보면 군유재산 매입현황에 관촌면 용산리 388번지의 1외 2필지와 임실읍 감성리 427번지의 15외 2필지에 대하여 공공용지 매입을 위한 대체매각으로 되어 있으나 95년도 군유재산 매입현황에 전소유자 현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매각인지 아니면 공공목적에 필요하여 매각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음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수당이 있는데 공무원 2명은 빼놓고 3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하단을 보면 6명에 18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디. 민간인이 7명인데 6명으로 주고 1명은 않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을 수의계약의로 하는데 앞으로 입찰을 볼 용의는 없는가, 수의계약으로 1백2십만원, 1백8십만원 이렇게 년간하느니 입찰을 해서 우리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민회관을 지을 때에는 나름대로 다른 곳과 비교를 해서 잘지어야 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군민회관 만큼은 백년대계의 건물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집행했던 것이고 당초에 땅을 살 때부터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짓다보니까 어디가 좋다는 말이 상당히 나와요. 그래서 전라남도 고흥ㆍ담양, 충남 천안 이런 곳에 가서 좋은 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부합을 해 나가자고 서울등을 다녀왔으며, 군민회관을 지으면서 실내 조경문제는 폭포라도 넣어가지고 미화를 같이 하겠다는 욕심이 갔어요. 그래서 서울도 두 번 올라갔다 오고 또 전주, 군산, 이리는 수업이 다녔습니다. 이 부분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과다하게 썼다는 것에 대해서의 아심이 가실련지 모르지만은 저는 제 욕심에 어디에 좋은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비가 들더라도 백년대계로 지어야 겠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비지출은 부당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전라남도에 가서 자고오고 서울까지 가고 하면 교통비네 뭐네 해서 여비가 사실상 많이듭니다. 4백4십만원을 썼다고 하지만 하다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름정도가 왔다갔다 하는사항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나중에 결과를 보고 추궁하시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갑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6천3백32십만1천원에 대한 미수금은 현재 농공단지, 아까 말&;#50441;드린대로 융자금이 4천8백만원을 미수가 있습니다. 신평 오물세가 2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 과태료가 1천3백만원이 미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할 때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관련기관 미치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독촉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새외수입만큼은 해당과에서 추진하고 징수하고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독촉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체납자한테 재무과에서는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관련과에서 최대한도로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에 결합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조직사항은 지금 한분이 없습니다. 예산서에 1십8만원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않나오시는 분이 1분 계시기 때문에 6명으로 예산을 지급하였습니다. 권병록씨는 사망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으나 저희가 위원회 조직을 다시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명만 책정해서 1십8만원으로 했습니다. 국유재산 용산리 348-1번지에 대해서 공공용지 매입을 위한 대체매각이라고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30억원의 보조금을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의료원 증축관계입니다. 그 돈을 받았는데 금년까지 원인행위가 들어가서 착공을 해야 하는데 땅을 매입하지 못했어요. 현재 의료원을 짓는다고 한다면 현재 위치말고는 어디에 지을 때 가 없어요. 앞의 땅이 안종남씨 것으로 논 700평이 되어 있어요. 그 땅을 매입할려고 안종남씨 하고 협의하고 그 분도 군정에 여러 가지로 협조하시는 분이고 해서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당시 군순님도 얘기하고 하여 그 땅 대신 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태토해 줄 땅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시범포로 산 땅이 관촌면 용산리에 있는데, 대토로 신평에다가 시범포 용지를 확보했어요. 이땅은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갖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종남씨한테 이 땅을 줄테니까 땅을 매입하게 해달라고 해서 피차 감정가에 맞춰가지고 매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종남씨한테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구내식당 관계는 제 생각으로는 공개입찰을 해서 이익금을 더 받은다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식당은 공무원의 후생 측면에서 생각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이 시설도 해 놓고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그리 큰 불편없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으로써는 계속 지속적으로 식당을 한다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김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부대비에서 98%를 여비로 쓰셨는데 근거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함) 그리고 아까 권병록씨가 죽었다고 했습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왜 여기 명단이 올라왔습니까? ○

위원회가 지금 현재 95년도 위원회이지 96녀도 위원회를 변경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위원회 조직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여기 명단에 올라와야 합니까? ○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위원회 조직활동을 해서 1십8만원의 돈이 나갔기 때문에 위원회 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위원회 를 별도로 조직를 해야 합니다.

위원회 임기는 없습니까? ○

없습니다.

그러면은 임원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

임원선정은 각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임을 했습니다. 위원회 조직사항은 이분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권병록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직을 조정해야 합니다.

한사람에 돈 3만원이 별 것도 아닙니다만은 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계수하고 인원수하고 틀리는데 어떤 말도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않되고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서류는 죽은 사람 이후에 작성되었을것입니다. 명단이 들어오고 아까 설명하면서도 9명인데 2명은 공원이라 주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여기를 보니까 6명만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성의는 갖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위원회 조직활동 사항을 내 달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조직된 위원회 명단을 내주는 것이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7명을 낼 때에는 현재 조직이 7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7명으로 집행을 했다면은 김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제가 잘못이 있습니다만은 권병록씨는 저희들이 개편하기 전의 명단이기 때문에 이대로 명단을 내 주는 것이 제대로 감사자료를 내 준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명하며서 이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래서 이렇게 틀린다는 것도 설명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

설명할 때 권병록씨의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않했다는 점은 제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틀리닌까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넣어서 계수가 틀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사항은 제가 잘못했지만 명단은 조직이 변동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명단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가 다끝났습니까? (그렇다고 함) 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방대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전부 질의할 수는 없고 입찰내역서를 보니까 예정가 95%이상으로 낙찰된 부분이 몇군데 눈에 띄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싶으니까 입찰에 참여했던 회사 주소, 대표자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담합이나 내정가 유출로 인한 혐의가 있는 걸로 짐작이 가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그사람들의 인간관계라든지 연고관계를 알고 싶어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

어디 어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개입찰중 내정가에 낙찰가가 95%이상인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다른과 설명에 서 나왔었는데 사선대 수입이 4천만원밖에 않되는데 나가있는 인원의 인건비가 4천만원이 넘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거기에다가도 사용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세입증대를 위해서 무슨 계획이 있는가도 묻고 싶고 그리고 아까 무제차량은 미수로 남아있는데 폐차는 어떻게 환불을 해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삼계리 397-3번지 3 대지는 뭣입니까? 그것이 본래 무슨 땅이지요? ○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유지 매각입니다. 그것이 56밖에 안됩니까? ○

예, 건설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무상양여 취득에서 431-1이 있어요. 240그것은 뭣입니까? ○

무상양여 현황은 5필지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아까 397-3이 보건소라고 했는데 431-1도 보건소 입니까? ○

이것이 국유재산인데 삼계면 보건지소를 지을 때에는 의료원에서 관장하였습니다. 이 보건지소를 신축하느데 군유지 5필지를 무상양여해 준 것으로 대장에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

52지서 관사 앞에 조그만한 것이요?

그것은 매각되고 그 밑에 431-1번지 240는 무엇입니까? 무상양여 5필지는 무엇입니까? ○

그것은 취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득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

현재 보고소입니다. 희사받은 것입니다.

보건소가 이제 정리된 것이예요? ○

예.

그것이 1필지 아닙니까? ○

그것이 조각조각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식당 수의계약 문제를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였는데 사실은 비싸다고 보면 비싸고, 싸다면 싼 것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계약할 때엔 공개경쟁입찰 방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것이 연고에 의해서 들어오면 다른 사람은 불편이 있어요. 수익이 더 오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계약할 대 무슨 부관이 없습니까? 어떤 일을 한다는 조건같은 것을 정한 것이 없습니까? 음식을 비싸게 판다던지 할 때에는 해약이 된다는 조건 같은 것이 없이 계약을 합니까? ○

우리가 식대는 각 주무계장 회의에서 결정해서 인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넣었습니까? ○

넣었습니다. 이것이 노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식당문제는 이것이 어느 물건을 들고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을 할려면 그만큼 시설을 갖춰야 하고 그만큼 설비를 해야 하고 합니다. 그래서 1차계약을 한다면 1년씩 해야지 1년 넘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서는 저희들이 돈을 몇푼 받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현재대로 ㅇ지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식당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의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선대 입장료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있을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산정관계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체육관에다가 수영장 하는 것도 좋지만 사선대 시설을 잘해서 야외수영장을 만들어서 야외수영장 이용수수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볼링장을 하나 만들어서 민자유치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고, 숙박시설 같은 것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선대가 훨씬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되고 수입도 되는데 4천만원 수입하고자 직원이 몇군데 나가 있습니까? ○

이영하 사선대 만큼은 노위원님의 말씀대로 시설을 확충해서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차관계는 저희들이 1,2분기 1월 1일부터 6월말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안에 3월중 폐차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반환해 줍니다. 1기분 냈으면 6개월분인데 6개월중에서 3개월만 타고 3개월 후에 폐차해 버리면 나머지는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 아셔서 폐차가 됨녀 바로 신청을 받아서 환불해 줍니다. 폐차증을 가져오면 우리는 내 주어야 합니다. (한상기 위원 질의요청)

노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그렇다고 함) 그럼 한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게 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사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유인물에 보면은 경쟁입찰이 38건, 수의계약이 5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노위원님께서 95%이상은 자료를 빼달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부탁말씀드리는 것이 수의계약 부분에서 50건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못들었습니다만은 지방업자가 몇 건입니까? ○

33건입니다.

지방업자가 33건이면 외지업자가 17건이네요? 저는 지방업자 보호차원에서 타지역도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입찰 어떤 규정에 그부분을 넣어가지고 지방업자를 보호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수의계약 문제만 이라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방업자가 해야 됩니다. 지방업자 보호차원에서 이것을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문제는 아까 구내식당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도 식당에 가서 밥을 몇차례 먹고 또 이용하는 청내 직원들한테도 그런 여론을 듣습니다. 그런데 경쟁사회에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신경을 더 쓰기 마련인데 경쟁이 안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조금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계약 단가가 1백8십마원, 1백1십2만원 더 다운 시키는 한 이 있더라도 질적향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용객들한테 쉽게 말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더 정성스러운 음식을 드릴 수 있다면 이 방법이 좋지 않냐 그것이 아니면은 차라리 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팔고 있는 음료수 같은 것을 보면은 시중가격보다 비쌉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고 넘기고 있는가 모르고 넘기고 있는가, 저는 이런 등등 문제에 이분들이 그야말로 이용자들한테 정말 친절이라든지 질적 문제라든지 값에 문제라든지 과연 우리 이용객의 불편이 없느가를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르 받을 용의는 없는가 수의계약을 해서 값을 더 싸게 시키든 뭐든간에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

식당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저희들이 1천5백만원씩 받고 있는 밥값이 현재 그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음료수가 비&;#49919;느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조정을 해서 음료수도 시중과 똑같이 팔라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무원들의 후생에 조금 보탬이 간다고 하면은 경쟁입찰은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식당만큼은 현재 하시는 분이 계속하신다고 하면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후생 측면에서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공개입찰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50건에 대해서 관내업자가 33건, 관외업자가 12건, 국가사업 위탁 및 대행기관으로써 5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관내업자 3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순한 토건, 관내업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을 했고 관내업자가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관정 5건을 외지업자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그당시는 한해가 급박해서 기계는 막 들어와 있지 해서 그부분은 어쩔수 없이 누가하더라도 5건의 관정을 줄 수 밖에 없는 사항이였고, 조경은 없어서 관외업자에게 1건이, 건축이 하나있고, 상수도 2건, 기계가 1건 있고, 용ㅇ역이 1건있고, 전기가 1건있고 해서 12건에 대해서 관외업자를 도입햇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신명을 걸고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해 나온 사항인데 지금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관외업자를 배타하고 상당히 어느 압력이나 어느부탁을 받지 않고 했다는 것은 나도 자부심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위원님들의 뜻에 맞춰서 앞으로 관내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 요청)

엄주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