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제5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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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가정복지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정복지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고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1995. 12. 5 가정복지과장 박 세 자

양해찬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1건 설명후 질의답변 후 다음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각종 부실공사 하자보수 실적내역과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으로서 올해에 13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개소는 상촌 임산리 경로당만 내부시설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군지원이 2억원이고 도비가 2,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축으로서 심천면 약목리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완공되었습니다. 보수사업으로는 학산 아평에 입식부엌을 증설하였습니다. 영동 영산 여자경로당에는 보수사업으로서 마당포장과 화장실 복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영동 계산리 경로당에는 슬라브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샷시도 교체했습니다. 노인회 보조가 되겠습니다. 군지회 운영비로서 대한노인회 지원액이 1,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여직원 인건비를 조달하였으며 체력단련비가 150만원, 노인학교 운영비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 분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분회에는 월5만원씩 1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77개소에 월3만원씩 2,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국비가 2,400만원, 국비가 3,900만원으로서 국비 45%, 지방비 55% 해서 6,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연료비는 국비 1,500만원, 군비 2,800만원해서 국비는 40%, 군비는 60% 해서 4,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봉사대 운영으로 675만원 지원하였는데 영동, 용산, 황간, 학산 4개소에 거리질서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노인들 일일운영비를 5,000원씩 지급해서 용돈마련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공동 작업장설치가 되겠습니다. 영동 구촌노인회에 200만원을 지원해서 곶감타래 건조대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매곡면 어촌리 경로당에는 280만원을 지원해서 고추건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황간면에 800만원을 지원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양강면에도 800만원 지원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보조가 되겠습니다. 7개업소에 4개업소 현재 영동, 용산, 추풍령, 으뜸어린이집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신축사업으로서 영동읍에 금성어린이집이 확정되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1억6,000만원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황간어린이집도 같습니다. 보육시설 증축사업으로서 으뜸어린이집에 영유아시설 증축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되었습니다. 8,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 보육시설 설치비로서는 학산면 천주교회에 소화어린이집에 2,500만원 지원하여 설치 완료했습니다. 교회에 전체 건축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만 들인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서 2,400만원을 연간 지원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혼자사시는 재가노인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례개정 전에

양해찬위원장

과장님, 한 건씩 설명을 하고 질의를 받는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9-1페이지 보면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독 상촌 임산리에 보면 도비가 2,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지원되었는데 타 경로당 신축에는 전부 보조비가 2,000만원씩 되었는데 유독 상촌 임산에 도비 2,000만원 더 지원된 이유 좀 밝혀주시고 경로당 신축할 때 설계도 하고 자부담이 얼마되는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 건축직이 준공검사를 철저히 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상촌면 임산리 경로당에는 4,000만원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2,000만원 있는데 이 도비는 전에 도의원으로 계시는 이병규씨가 재량사업비로 해주신 것이고 저희들은 일반 경로당과 같이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는 건축사업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정구복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에 도의원이 2,000만원 갖고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경로당 신축 건이 작년에 9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의원이 상촌에 도의원이 아니고 영동군에 도의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을 유지하려면 경로당마다 골고루 분배해서 마을마다 자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촌면 임산리가 면 회관으로서 명칭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원님이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진택위원

정구복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각종 보조금이 교부결정 통보를 한 뒤에 실적비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사업완료 후에 지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교부를 통보하고 부락에 경로당보조금을 2,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이 완료되어야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자담을 합쳐야 하기 때문에 혹시 건축업자가 자부담이 부족해서 중단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진택위원

알겠는데요, 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의하면 실적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공정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택위원

그런데 경로당 신축하는 각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2,000만원밖에 보조를 못하기 때문에 자부담이나 보조해야 될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그것이 완료가 안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택위원

표에 보면 경로당 사업주가 그 동네 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리장과 확고한 협약을 해서라도 앞으로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만 이장의 고통도 덜어줄 것 같아서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보일러는 경로당 신축하는데 무슨 보일러로 설치합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기름보일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병칠위원

9-2페이지 세 번째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비 지원에 금년도에 2개면에 지원이 되었는데 군내에 지원설치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세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는 저희군에 1개소씩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풍령만 부지가 조성되지 못해서 추풍령만 빠져있는데 앞으로 추풍령도 부지조성이 될 때에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병칠위원

읍면에 다 되었는데 한 면만 부지조성이 어려워서 보류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구복위원

9-2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보조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혼자계신 분들 돕는 이런 것인가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재가노인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자녀도 아무도 없고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노인들이 혼자서 독거하고 있는 노인입니다. 그분들이 80세, 70세이상 되어서 병이 든다거나 너무 오래 사시다보니까 혼자 거주하고 끓여먹는 것도 어려운 사람도 있고 깨끗하게 사는 분도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100명해서 주 2회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해드린다든가 찬거리를 만들어서 갔다드린다든가 우유나 빵을 사다드린다든가 여러모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이분들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황간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현지에 가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촌 임산 노인경로당이 12월30일 준공이 됩니다. 한달도 못남았는데 물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써서 도중에 업자에게 돈을 주는 일도 있지만 그것은 설계비하고 상수도 이것을 설치하다보니까 다 들어가고 업자는 거의다 준공일이 30일 준공이니까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돈 한푼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연락했지만 이달안에 준다고 하지만 오늘중으로 그것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현장을 다녀온 경험으로 봐서는 여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12월도 다되었고 준공일도 다 되었기 때문에 건축도 90% 진척을 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는 안되고 2,000만원만 완공되기 전에 워낙 급하다고 해서 2,000만원만 2～3일 내에 나갈 예정입니다.

이종수위원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진도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보조사업 선정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할 때마다 따지는 것인데 10개소가 있는데 신축이 9개, 개축이 1동이 있는데 당초 선정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신축기준은 저희들이 현장검증을 다해요. 조사를 다해서 부지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낙후되었다든가 개축을 해야될 때 부지가 조성되어 있고 자부담이 1,000만원이상 가지고 있는 부락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김용우위원

그렇게 하니까 1개 읍면에 5개가 나오는 곳도 있고 하나도 안나오는 곳도 있는 것입니까?

따지는 근거가 있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원님들이 면단위로 시급한 것 거기에도 자부담이나 부지가 확실히 있는 곳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경로당 신축한곳 9개소에 대해서 자부담한 비용과 감독공무원 준공한 것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요구합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각종 조례개정 전에 집행한 업무내역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기금운영실적도 해당이 없습니다. 공공시설 위치선정시 사전조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95년도 집단민원 진정, 건의, 탄원현황 및 조치내역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7페이지 각종 위원회현황 및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과장님이 죽 읽어내려 가면서 해당없다 하면 그냥 넘어갑니까? 해당있는지 없는지 질문을 받아보고 넘어가야지 해당 없습니다. 없습니다 넘어가면,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9-3페이지 6번에 95년도 집단민원에서 해당없음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에게 민원접수 된 것은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러면 노인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의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확인하고 적부를 확인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가정에서 발굴해서 거기는 게이트볼장 있어야 하니까 신축해 주는 것이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예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읍면장한테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지역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가정복지과에는 건의나 진정, 탄원 이런 것이 전혀 읍면에서 다 받고 여기는 받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장춘흠위원

알았습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각종 위원회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영동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위원을 1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올해에 운영횟수는 1회이며 집행내역은 21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6만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동군민대상조례 제1148호로 설치된 것입니다. 영동군 지방보육위원회는 구성인원이 13명이며 운영횟수는 3회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양해찬위원장

과장님,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다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허가현황 및 영동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묘지현황으로 공동묘지가 64개소가 있습니다. 일반묘지는 69개소 해서 읍면에 132개소가 수급되어 있으며 면적은 317만4,038㎡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전부 읍면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영동읍에 11개소, 용산은 5개소, 황간은 20개소, 추풍령 14개소, 매곡 15개소

양해찬위원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면별로 설명을 마치고 계난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보시고 여기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사설묘지현황 그런식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사설묘지 허가현황으로서 1958년부터 93년까지 13개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묘나 종중묘 납골당을 설치한 것입니다. 군수허가로서 90년도 이후부터 군수님 허가로 되어 있고 전에는 전부 면장님 허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춘흠위원

우리 행정은 법령 내지는 조례규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죠? 묘지매장법에 보면 제7조에 우리 군은 사체의 처리를 위해서 공동(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우리 공동묘지가 우리군내에 설치가 되었는가본데 공동묘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공동묘지가 64개소입니다. 일반묘지는 69개소

장춘흠위원

64개소인데 일인 1기를 할 때 몇 평이나 들어갑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6평입니다. 지적한 것은 4.5평입니다.

장춘흠위원

적은 것은 큰 것이 있고 그래요? 시체크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공동묘지 들어가는 것은 4.5평입니다. 자연묘는 6평정도 될 것입니다.

장춘흠위원

적은 것 4.5평이고 큰 것은 6평이라고 하는데 적은 것은 뭐요? 시체가 적은 것이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평수는 앞으로

장춘흠위원

합장이냐 1기냐 2기 합장이냐 그런 뜻이죠?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면서 무연묘지를 159기를 매장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어디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무연묘는 공동묘지에 분산시켜서

장춘흠위원

어디에 분산시켜서 했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설계리에 공동묘지 있잖아요?

장춘흠위원

물론 공동묘지로 했죠? 159기가 어디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동묘지 묘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묘지를요?

장춘흠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공동묘지를 저희들이 관리할 수는 없죠. 저희들이 공설묘지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개인들이 갖다 쓴 것은

장춘흠위원

공설묘지요, 무연묘 159기를 이장을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 얘기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사회진흥과에서 이장하는 것은 했죠.

장춘흠위원

이장은 했지만 사후관리를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사후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이장하고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죠. 사회진흥과에서 공동묘지를 무연묘를 갖다 쓰도록 한 것이지 저희들이 관리를

장춘흠위원

관리를 안하면 그 묘지가 황폐한다든가 이런 영향도 있고 1년에 오수, 성수가 심할 때 가서 관리도 해 주고 해야 될텐데 그냥 이장만 시켜놓으면 책임은 다한 것입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공설묘지로서 허가를 내서 운영하는 것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그냥 공동묘지에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일반 공동묘지에 우리 군에서 이장한 것 무연고로 그것은 얘기한 것입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장한 것으로 보고 관리를 저기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일을 이렇게 한 것이지만 159기인데 연고가 없는 사망자가 생겼을 때 우리 군에서 그것을 매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까지 몇기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현재 당장은 무연묘라도 연고를 찾아서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 군에서 일부러 연고를 찾으려고 할 이유는 없지만 연고자가 찾아서 왔을 때 무연묘로 매장했는데 그때 당시는 사망자가 돌발해서 그 당시에는 연고자를 못찾아서 무연묘로 매장을 했는데 나중에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읍면에서 보관하고요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알았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실장님, 사회진흥과 소관이면 사회진흥과 소관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확실히 대답해서 그것으로 시간을 끌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화영위원

지금 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묘지 설정하므로 해서 산림훼손 자연을 파괴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 공원화묘지 계획은 없으신지 있으시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관내 공동묘지 3,000평 이상 지역을 23개소를 조사한 결과 암반 및 경사도가 저희 군에는 심하고 마을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을 관통해서 산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로서 집단반발이 예상되어서 저희 군에는 공설묘지 조성이 어렵습니다. 군유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장소가. 이것이 개인땅을 많이 사야 되고 작년 1년동안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 군으로서는 한 50년간은 수급할 수 있는 개인 산들이 있고 공동묘지가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실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화영위원

말씀도 잘 들었고 후보지 선정도 여러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후보지 선정시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묘지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군 공원화묘지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공동묘지가 각 면에 상당히 많은데 묘지가 쓸 수 없는 사항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현지를 조사했습니다. 현지를 가보았는데 주민들이 묘지 가는 것을 꺼려해서 선산이라든가 그런데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종수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동묘지를 가면서 가는 것을 꺼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연고지가 없고 산이 없는 사람들은 공동묘지로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왜정시대 때부터 쓰던 공동묘지가 지적공부상에 공동묘지로 되어 있지 사실은 쓸 수 없는 그런 공동묘지가 대다수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면단위로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하다 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묘지 실태를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묘지에 대한 것은 철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때에는 분명히 사안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겠습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에 군공동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95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왜 실적이 없습니까? 답하기에는 제일 편한데 실적이 있으면 뭐를 어떻게 어째서 했느냐 복잡한데 왜 실적이 없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 94년도에 64개소를 전부 헤매고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공동묘지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황간 소난곡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전에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황간면에서부터 집단민원이 새겨서 그리고 암석이 많고 돈이 70억이 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민원반발이 심해서 어렵습니다. 올해는 추진계획이 없었습니다.

장춘흠위원

추진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89년 4월13일자로 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조례가 있어요. 앞으로 전망이 높고 묘지를 공원화해서 집단매장하는데도 뜻이 있고 산림훼손에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해 보면 89년 8월13일날 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행정은 법령과 조례 내지는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제1조에 보면 묘지공원사업추진협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2조에는 그 협의회 위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능성이 없고 아주 불필요하다면 멀쩡히 종이속에 조례를 사장할 이유가 없고 폐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조례가 조금 거시기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전체 기관장님으로 되어 있고 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언제적 조례인데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합니까? 협의회위원이 아무 쓸데없는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조합장, 산림조합장, 재향군인회장, 반공연맹지부장 이분들이 무슨, 과장님이 파악할 때 이분들이 과연 공원화사업추진에 일을 할 분들이냐 경찰서장님 1년 있다 가실분, 조합장님 4면마다 바뀌는 분, 산림조합장님도 마찬가지 재향군인회장님은 연고권이 있어서 인정은 하겠습니다. 반공연맹회장님이 무슨 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원회선정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일찍 이것을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분리선임해서 운영조례를 벌써 개정했어야 돼요. 89년에 제정된 조례가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나오면서 위원회회의도 한번도 못하고 공원화사업 추진합네 하고 서장님 오쇼, 조합장님 오쇼, 산림조합장님 오쇼, 이렇게 해서 회의개최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든지 그것이 불필요하다 하면 아예 조례를 폐지해서 이것을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지 멀쩡한 조례만 종이속에 사장시키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간사 1명, 서기 1명, 간사는 누구입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89년도 당시에 지침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장춘흠위원

간사는 누구입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그때로서는 위생계장님이 있었을 거예요.

장춘흠위원

이렇게 조례가 꼭 이조례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모든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례가 사장되었어요. 명분으로만 되어 있는 조례 허다분해요. 조례를 빨리빨리 각 실과에서도 필요없는 것은 폐지하고 빨리 해서 살려둘 조례라면 활성화 시켜서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행정의 묘를 기하는 것인데 과장님께는 빨리 검토를 하셔서 폐지하든지 운영하든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설묘지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수익성 증대가 어렵습니다. 북부지방에 공설묘지 하는데 1년에 12억씩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거기 고시가격이 있더라고요, 조성을 잘해서 돈을 몇 백만원씩 받고 하면 수익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표준단가를 매겨서 그 이상은 받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장춘흠위원

적자운영이 될 것 같으면 아예 조례를 폐지해요. 그냥 사장시키고 명분화 시켜서 오늘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9-6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사용료 수입은 1,6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11월25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 교육이 47회 참석인원이 4,820명이 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우리군의회의 현황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집행부의 추진실적 추진상황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향후 대책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과장님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답변없이 몇 가지 가정복지과에 지적사항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감안해서 질의없이 끝내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인 여성회관 사용료에 먼저번 안을 통과할 때 과장님은 주방 및 식당사용료를 내부결재를 해서 받았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9-2페이지에 보면 각종 조례개정 전에 집행된 업무내역 해당없음, 사실 여기에서 짚어야 될지 저기에서 짚어야 될지 몰랐는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하시는지 우리 현 의회와 집행부의 모순점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매번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문제점이 아닌가 이와 같은 고유업무 우리군의회의 고유업무중에 하나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게끔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월권행위로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먼저 해버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군의회의 고유업무요, 우리 군의회 고유업무를 침해한다는 것은 의회를 멸시하고 경시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것은 1대 때부터 이미 사용료 징수한 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속기록에도 이 사실을 내부결재해서 받았다는 것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3번에는 개정 전에 집행한 내역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군의회에서 주된 임무가 각 실과에 예산낭비라든가 어떤 독자적인 독선부정 부조리를 사전에 막겠다고 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주민여론을 수집한 것을 행정부에 준다라는 것으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발전되는 것인데 이런 월권을 해서 침해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긴밀한 유대체제가 이루어지느냐, 이런식으로 하면 자꾸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불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신을 갖게 할 수 있는 행위를 각 실과장님들이 한다하면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갈라설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일조를 담당하신 분이 과장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서운하기 그지없습니다. 의회하고 실과장님들하고 한달에 두 번씩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 뭐하러 합니까? 그같은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저희들 주민의 여론이 집합된 것이 바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추호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우리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1,611만4,000원 수입을 올린 것에 대해서 애를 많이 썼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각종 조례개정 전에 집행내역 해당없음 해서 해당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물어보고 싶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대로라면 개정 전에 집행된 것이죠?

전한구위원

장위원님 그것은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니까

장춘흠위원

액수나 알아보려고 해요, 액수나.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개정 전에 집행된 업무내역을 해당없다고 한 것은 돈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수입을 했기 때문에 해당없다고 한 것이지

장춘흠위원

여기에 대한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개정 전에 우리가 수입된 것 어느 정도냐 그것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개정 전에요?

장춘흠위원

수입액이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식당사용료요?

장춘흠위원

뭐가 되었든 개정전에 수입된 1,611만4,000원에서 개정후까지 포함된 것이예요. 그러니까 개정전에 얼마였었냐

양해찬위원장

조례개정하기 이전에 받아들인 금액 그것을 장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장춘흠위원

개정전에 8만원인가 얼마 바뀌었잖아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개정은 8만원이었죠.

장춘흠위원

그전에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선정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선정현황에 있어서 영동읍 금성어린이집이 부용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정자는 박춘기로서 금성사 지주가 되겠습니다. 황간어린이집은 황간 남성리에 있는 배동열씨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분은 농민후계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성어린이집이 법인허가 일이 95년 10월5일 공사기간이 10월16일부터 12월30일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대지 9,079㎡이며 건평은 291.40㎡ 종사자 6명에 보육아동 80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스라브 타설이 되겠습니다. 70%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황간어린이집도 10월5일 법인허가가 되어 있으며 10월16일 착공되겠습니다. 여기도 12월30일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대지가 1,880㎢이며 건평은 295.34㎢입니다. 종사자는 6명이며 보육아동수는 8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억6,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 어린이집에 예산이 당초예산에 섰습니까, 추경에 섰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당초예산입니다.

김용우위원

당초예산에 섰다면 선정일이 95년 9월20일, 95년 8월1일 선정이 안되고 올렸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선정에 저희들이 전에 영동읍하고 황간하고 선정되었던 분들이 있는데 사업관계상 황간은 포기서를 내고 한분은 부지조성을 못해서 포기서를 늦게 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김용우위원

포기서를 받았으면 일찍 받아서 추진해야지 연내에 추진하는 사업을 9월달, 8월달에 받아서 착공은 4/4분기에 했는데 이것이 근무태만이지 4/4분기에 가서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정구복위원

작년, 올 한해동안 어린이집 때문에 시내 여론도 상당히 나빴었고 늦게나마 취소를 하고 다른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공기가 한달 반밖에 안됩니다. 부실공사의 우려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에 반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현지 지도방문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정산관계를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황간어린이집은 예정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법인허가가 났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법인허가가 났습니다.

정구복위원

조금전에 얘기했던 대로 공기가 한달 반밖에 안되고 부실공사 우려성이 있고 동절기로 인해서 우리 어린 새싹들한테 혜택을 주는 만큼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공기가 한달 반, 공사가 짧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12월 공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른 공사로 11월30일이면 전부 중단시키는데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슬라브까지 되어 있고 내부시설이니까

장춘흠위원

내부시설만 안되어 있어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후원회 내용으로서는 등록된 경로당 수가 177개소입니다. 후원회조직 경로당 수가 134개소이며 후원회 인원은 1,958명이 되겠습니다. 후원금액은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로당 후원회 연료비 보충하는 것과 경로잔치라든가 신문보내기 운영비지원, 효도관광이 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다음은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경로당현황 및 경로당 운영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9-9페이지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생계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으로서는 저희군에 33세대에 53명의 세대원이 있습니다. 지원으로서는 학용품비 1,300만원, 영양급식비 900만원, 피복비 200만원, 중고생 교통비가 600만원, 부교재 교양도서비가 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읍면별 경로당 현황 및 경로당운영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등록현황은 경로당수 177개소이며 회원수가 5,453명입니다. 연탄보일러가 18개소 읍면에 있습니다. 유류보일러는 159개소이고 심야전기 보일러도 1개소가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경로당 등록현황에 보면 연탄보일러를 사용 하는데가 18개소 있습니다. 18개소가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유류보일러나 심야전기 보일러로 18개소 전부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18개소는 후원회에서 하게끔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데 예산을 빼보지는 못했습니다.

정구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요즘 경로당 운영비도 세태가 많이 달라져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옛날만큼 지원하려고 하는 독지가도 적기 때문에 연탄보일러 가동하려면 나이 드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하는 것이 저는 가정복지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된 업무가 이런 사소한 일부터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수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는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8월7일날 정례회의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영동군민 대상자에 대해서 시상금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때에도 군민대상에 50만원 지급 하는데가 없다고 8월7일 정례회의 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50만원을 올린 거지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100만원을 올렸었는데 잘 안돼서

정구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조례가 있고 조례정비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위원님들도 전부 현실적으로 해줘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면 조례정비를 빨리 추진 했어야지요. 조례에는 시상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례제정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끔 그때 전 의원님들이 다 필요성을 느끼고 인식을 한 사항인데도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운영비가 6,300만원 지원되며 연료비는 4,4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군지회 운영비가 1,050만원이고 부녀회 운영비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가 1억2,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

경로당운영비 지원내역에 보면 평균 10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것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셔야지 저희 연료비도 5만원만 더 상승해야 될 것 같고 운영비도 2만원 더 상승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진택위원

부족재원에 대한 확충지원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진택위원

이것을 빨리 상부기관에 건의해서라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화비, 전기요금, 연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평균 6만원 가지고는 형편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은 갑자기 올릴 수도 없겠고 저희들이 전에도 우리 군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군이 다른 시군보다는 지금 많습니다. 연료비도 7만5,000원이 더 많고 그런데 5만원 더해서 30만원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운영비도 2만원해서 5만원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일하기에 좋습니다.

정진택위원

96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지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올려놨는데....

정진택위원

알았습니다.

장춘흠위원

연료비가 5만원 운영비도 2만원정도 부족하다고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손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발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빨리 그런 길을 택해 가지고 길을 찾아야지 되는 것이지 마음만 노력하고 생각만 가지고는 어느 시기에 집행이 되고 부족분이 채워질지 몰라요.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제정하든지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여기에 운영비와 연료비는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액이 있는데 군에도 군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특별히 경로사상을 고취시켜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7만5,000원 연료비가 더 많고 운영비도 1만원씩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군비를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장춘흠위원

왜 7만5,000원이 많았습니까? 그것이 노력한 대가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조례나 규정에는 안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라도 노인네들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불을 못피우고 있습니다 라고 충분한 설명이 된다면 의회에서 먼저 그냥 7만5,000원이 아니라 8만5,000원씩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길을 택해 가지고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사실 읍에는 모르지만 시골의 경로당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길을 빨리빨리 연구 검토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따뜻하고 배고프지 않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세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다음은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승차권 및 노령수당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승차권 지급현황으로서 노인수가 29,263명으로서 지원액이 3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분기별로 승차권이 배부된 숫자입니다. 다음 노령수당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가 898명이며 자활노인이 1,152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수가 2,050명이며 괄호안에 267명은 80세 이상 월 5만원씩 생계비를 받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1억9,5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노인승차권은 가정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있지요?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차량근수를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차량근수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저희는 노인들 승차권만 합니다.

장춘흠위원

승차권만 내보내면 그 뒤에 차를 타는데 대우를 받든지 말든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승차가 사실 노인네들 우대차원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 승차권만 가지면 천대를 받아요. 가정복지과에서는 지급하고 있지만 운영상 지역경제과에 할 얘기인데 아주 운수업체에서 각성할 필요가 많아요. 지금 매수가 달리 유용되고 있는 예는 없어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저희 군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춘흠위원

지금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지급이 되고 있지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담당직원이나 이장님들이 갖다드리고 있는데 아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파악해서 안하고 있는 거예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96년도부터는 승차권 대신 현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된 것입니다.

양해찬위원장

그러면 96년도부터는 전 노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전부 현금으로 지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다음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에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서 4개소에 종사자 수가 29명이 끌어나가 아동수가 320명 시설현황으로서 대지와 건평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으로서는 영동 어린이집, 용산 어린이집, 추풍령 으뜸어린이집 해서 2억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건비가 1억4,800만원이고 아동지원이 1억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9-14페이지 경로당 신축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축이 9개소에서 완료되었고 상촌 임산리 경로당만 내부시설 중에 있습니다. 개축으로서 심천 약목리 경로당 1동이 개축되었으며 보수로서 학산 아평경로당과 영동 영산여자경로당과 영동 계산경로당을 보수하였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개소수는 영동군에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5,779평이며 회원수가 214명인데 연 활용 인원수는 19,728명이 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상촌 임산리는 1,500평인데 게이트볼장이 이렇게 커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2개인데 하천부지를 전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춘흠위원

학산도 800평이 돼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주변부지까지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장춘흠위원

면적이 이렇게 크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양해찬위원장

실제 게이트볼장 만들어 놓은 것이 800평이 있지 않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시설부지는 그렇게 안되는데 주변 평수까지 다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부지는 200평이면 됩니다.

장춘흠위원

몇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2라인입니다.

장춘흠위원

공히 2라인씩 이예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매곡면만 노인경로당 앞마당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대로 평수가 안나옵니다.

장춘흠위원

매곡만 1라인이예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좀 부족하지요.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산업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7 지방행정사무관 정 헌 일

양해찬위원장

산업과장님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에는 1건 질의답변 후 다음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부실공사 하자보수 실시내역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95년도 집행한 각종 보조금사업은 총 36개 사업에 121억1,438만1,000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비는 27억9,591만7,000원이고 도비는 7억6,983만9,000원, 그리고 군비는 14억4,587만5,000원 그리고 융자 및 자담은 71억2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현재 집행이 완전히 완료된 것은 19건 이끌어나가 시기가 미도래 되었거나 아직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은 1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10-3페이지 마늘건가 시설 지원사업과 엽연초 생산재배농가 한해대책용 스프링클러 이것을 보조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마늘건가 시설 개인한테 하고 스프링클러 하는데 보조금을 줄 수 있냐고요?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마늘 건가시설은 매곡면 수원리가 되겠는데 개인 박우영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고 마을 공동시설을 한 것입니다. 단지 마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목적 건가시설로서 1동 지원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엽연초 생산은요?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엽연초 생산조합에는 지금현재

김용우위원

엽연초 생산조합은 조합비로 자체 해결해야 되는데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297농에 대해서 이동식 스프링클러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연초 재배농가가 수납가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뭐좀 도와줄 일이 없느냐 해서 지난해에 검토한 결과 이동식 스프링클러가 한해대책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동식 스프링클러를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연초 농가에 대해서 연초 경작은 물론 고품질 엽연초 생산은 물론이고 후작이라든가 특작생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297농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엽연초 생산조합에 조합비가 많을텐데 군비로 지원하느냐 이것입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군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기관은 엽연초 생산조합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기관은 엽연초 생산조합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우위원

엽연초 생산조합에 조합비라든가 기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정부에서 엽연초 생산조합 연합회 기능만으로는 조합원들을 전부 지원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군수 입장에서 덜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알았습니다.

안병칠위원

아까 김용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97농가면 영동군내에 엽연초 경작농가입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영동군내의 엽연초 생산농가입니다.

정진택위원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완료 후 정산검사를 담당공무원이 했습니까?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정산검사는 군읍면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택위원

영동군보고관리조례에 사업종료 후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하자가 있을 때에는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정산검사를 보조금사업 전체에 대하여 실시했는지요?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아직은 전부 마무리는 못졌습니다. 지금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진택위원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안됐으면 자료를 제출 못하겠네요?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사업에 따라 정산이 된 것도 있으니까요.

정진택위원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내역을 보면 읍면 또는 개인외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은 잘 모르겠고 또 한가지는 이 내역을 보면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은가, 보조금 지원사업 결정을 할 때 희망자에 의해서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가 말씀해 주세요.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보조금은 거의가 농가자율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보면 농가 자율사업은 농가에서부터 아니면 생산자 조직에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그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공공사업이 또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은 군에서 판단했을 때 가장 적당한 지역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사업은 대부분이 농가 자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농가 자율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국가계획에 의해서 농협이나 면을 통해서 많이 신청이 됐을텐데 그것이 완전히 무시되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신청하는 것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 안배라든가 이와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저도 이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포도품목에 대해서 4개 농협에다만 보조를 줬습니다. 11억5,00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영동군내에 50% 정도는 지역별로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에서 누락되는 예를 들어서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집단화된 특화지역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지역에서 약간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이냐 해서 우선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에서 흡수를 못한 포도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원방안으로 과학영농특화지구 추진사업비로 자금지원을 못한 용산, 심천, 상촌, 양산 이런 지역에는 그런 방안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책정을 할 때는 반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통계에 보조사업 실적을 보면 어느 지역에 편견되어 있고 또 어느 지역에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원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주고 42조원, 15조원, 52조원을 농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소외된 면은 하나도 지원실적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산업과에 속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와 같은 것들은 실제로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송되고 홍보되는 것만큼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과장님은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끔 사업을 배정, 또는 건의, 또는 과장님이 생각해서 어느 지역은 어느 품종, 어느 사업이 적당하다고 해서 그와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의 전개를 바라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명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

아까 말씀드린 정산서는 현재 한 것만 우선 자료를 요구합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예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제일 밑에 첫장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습니다. 사실 토양개량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쓰여졌던 품목이 아닌데 현재는 농가의 인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요구도가 높은 품목인데 석회나 규산질을 보조금으로 집행하다보니까 나머지 보조받지 못한 물량을 실제 농가에서 구입하려면 오히려 애를 많이 먹어요. 보조금 받아내는 것보다 나머지 부족해서 그것을 다시 구입하려면 파는데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보조해서 얼마씩 못을 박아 보조해 주니까 개인적으로는 자기 돈을 들여서 사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토양개량제 공급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산업과장님은 여기에서 보조되는 것말고 별도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강구해 주십시오. 보조받아서 사는 것말고 별도로 농가에서 구입해서 쓰고자 할 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저하게 신청에 의해서 과거에는 정반대로 무조건 지역별로 경지면적에 의해서 석회질, 규산질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거부반응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신청에 의해서만 공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현재까지 지침에는 그런 방안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방안은 꼭 한번 검토해서 미처 신청을 못한 농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 또 별도로 사비로라도 원활히 구입 신청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양이 그때그때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95년도 집단민원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산업과에서 집단민원사항은 11월4일날 용산면 덕진 청화마을 주민대표 황용하외 40명이 용산면 청화리 적화 골짜기에 양계단지 조성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양계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주 민원요지는 양계장이 집단으로 들어서므로 인해 가지고 악취발생이 염려되고 또 수질오염이 뒤따르고 마을진입로 파손이 우려되고 차량통행 증가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크게 예상되고 있다고 해서 양계단지 추진을 반대한다, 이런 요지의 집단민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가 집단민원에 대한 회신을 했는데 11월11일날 했습니다. 여기의 요지는 악취발생과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환경보존형 축사시설을 갖추므로 인해서 공해방지 및 수질오염 발생은 절대 없다, 다만 진입로 도로통행에 대해서는 차량이 많이 통행이 되므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있다 그래서 사전에 사업자와 마을대표가 한번 조율을 거쳤습니다. 산업과에서 화합을 해서 이 진입로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대피시설을 설치하고 또 파손되는 도로노면에 대해서는 즉시 사업참여자가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 진입로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군수가 답변했고 결론적으로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도 공해가 없고 완전히 현대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농업소득증대 차원에서 이해좀 해 달라는 회신을 한바 있고 12월24일날은 용산면 상수도 급수지역 리장등 15을 경기도 양평 영융농산에 선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영융농산의 시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설과 거의 비슷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5명이 견학결과에 의하면 악취와 수질오염은 절대로 없다, 거기는 약 16만평이고 양계사도 10,000평정도 되는데 마을과 200～300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국도변 휴게소하고도 약 300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도 파리, 모기, 악취,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민원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7일날은 여기는 기재가 안됐습니다만 청화 덕진주민이 이장댁에 약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졌습니다. 대화하는데는 군의원님이 참여하셨고 용산면장님, 그리고 제가 참여해서 선진지 견학결과를 소상히 설명하고 그리고 저는 선진지에 갔다온 시설하고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하고를 비교평가해서 설명을 해줬고 또 군의원님들이나 용산면 개발자문위원 배하식씨께서도 좋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날 어떠한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양계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앞으로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까?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현재 양계단지 참여농가가 5명입니다. 5명인데 양계경험이 몇 년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신있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해서 단지유치를 했고 또 저희들도 양계가 연중 수급불균형에 의한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은 품목인데 역시 기술적으로 대응태세가 갖추어져 있고 또 시설이 현대화되므로 인해서 같은 축사면적에서도 대량 사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이 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장춘흠위원

정부에서 권장사업, 지원사업 이런 것을 하면 사업을 하는 업자측에서는 매번 손해를 보는데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손해가는 일이 없도록, 전라남도 고창 저쪽으로 가면 양계사업 하는 분들이 털고 나앉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전망이 있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냐 염려가 되는데 지도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여기 시설은 초현대식으로 사료 급여기라든가 완전 자동화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인건비 같은 것이 대폭 절감이 되기 때문에 생산비가 상당히 낮추어질 수 있습니다. 명심하고 앞으로 지원된 사업들이 적자운영에 허덕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전혀 악취발생, 수질오염, 환경에 공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자동화된 시설을 한달동안 운영하려면 운영비는 사업계획서에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사업계획서에 운영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운영계획을 다시 제출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흑자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축산폐수, 정화조시설이 설치만 해놨지 정상가동 중에 있는 것이 사실 100%라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만약에 경기가 안좋다보면 시설은 초현대화 시설을 해놓고 정상가동을 안할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의 발생요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군비가 2,3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이것은 거의다 융자사업인데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진입로개설이 약 1㎞입니다. 그리고 용수개발 지하수개발이 5종입니다. 그리고 전력시설을 하는데 1억1,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군비를 2,310만원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기반 공공기반에만 됩니다. 각자 축사를 짓거나 이런데는 보조가 되지 못합니다.

정구복위원

사업 진행하는데 산업과에서는 특히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공사준공 후에 운영할 때 철저히 지도단속 하셔가지고 마을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했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철저한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내용만 짚어가는 진행을 해 주십사 제의합니다.

양해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장황한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간단하고 쉽게 얘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8페이지입니다. 전업농 선정현황 및 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업농 선정 및 지원실적은 73명 선정했는데 지원은 69명만 해서 95% 실적입니다. 지원내역은 보조가 4억3,000만원, 융자가 12억4,800만원해서 16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 전업농 선정은 14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5,000만원씩 17억을

장춘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업농 모두만 설명해 나갈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제의합니다.

양해찬위원장

그것이 전부 전업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장춘흠위원

전업농 선정현황 및 지원현황 했으면 위원님들이 다 검토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제목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쌀 전업농은 59명이 신청했는데 선정은 55명만 선정했습니다. 4호를 선정을 못했는데 이것은 사업포기자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또 이중 지원농가에 쌀 전업농을 계속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지침 때문에 4호에 대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다음 관광농원 조성사업비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니산관광농원은 93년도에 지원했습니다. 규모는 29,996㎡, 총 투자는 1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연 내방객수가 52,000명이고 연 매출액은 15억6,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연 농특산물 판매액은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운관광농원은 94년도에 지원된 업체인데 시설면적은 24,636㎡이고 총 사업비는 2억4,500만원입니다. 이중에 융자는 1억6,5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운영현황은 연 내방객수는 18,000명이고 연 매출액은 1억8,000만원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액은 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지원하는 오다관광농원은 16,404㎡, 총 사업비는 11억8,0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2억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다관광농원은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득해 가지고 식당, 민박시설, 저온저장고를 시설 중에 있고 과수원 2,200평 정도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관광농원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되지요?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지금 마니산 같은 경우 크게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마니산관광농원 같은 경우 크게 된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특산물 판매액이 1억5,600만원인데 주로 판매하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주로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자기들 농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포도, 곶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오징어라든가 호두라든가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산 곶감도 약 400접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400접 정도가 연수생들한테 판매했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리고 현황에 보면 연 래방객수가 52,000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52,000명이 먹는 부식하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부산물 같은 것은 사실 여기에서 질문할 것은 아니지만 쌀, 채소, 부식 전부 제가 알기로는 영동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제가 미처 이 문제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정구복위원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관광농원 조성사업이 실제 사업목적이 정상대로 하면 이 사업이 사실 크게 재미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도내 5개소지요? 관광농원이 전번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5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영동이 1개하고 있고 2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재미가 없는데 유독 영동지역에만 편중되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의혹감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니산관광농원을 이용하는 내방객수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산물, 쉽게 얘기해서 쌀이 다 나오고 각종 부산물이 다 나오는데 여기 것 하나 사주지 않고 전부 대전에서 사오고 하면 이게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산업과장님께서 가격차이가 조금 난다고 하면 가격조정을 해 갖고라도 우리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제는 사전에 파악 못한 것 사과 드리고 앞으로 이것은 정밀조사를 한 다음에 반드시 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영동산이 쌀이 됐든 배추 1단이 됐든 영동군산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마니산뿐만 아니라 광운관광이라든가 황간에 설치하는 오다관광농원이라든가 여기에도 100% 우리고장의 농특산물 구입,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꼭 조치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양산면 수두리 정광헌씨와 정진용씨와 연계가 되어 있지요?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광운관광농원은 참여자가 2명입니다. 정광헌외 1명입니다.

장춘흠위원

계획서를 서면제출 해 주세요.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7페이지에 주요업무 사업보고에 보면 오다관광농원이 총 사업비 5억1,000만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11억8,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복된 것입니까?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오다관광농원요?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다음은 UR대비한 95년도 농촌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투자는 10개 분야에 대한 315억200만원으로서 94년도 대비 120.3% 투자한 사업비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합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12페이지 신농정 5개년 계획추진현황입니다.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4개년간 총 1,962억7,600만원이고 95년도에는 종전 항목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315억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분야별 세부투자 사업비 투자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14페이지 95년도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입니다. 95년도 농지전용 현황은 전용허가가 57건에 62,671㎡ 그리고 일시전용은 15건에 11만7,608㎡를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불법 전용농지 단속실적은 정기단속을 2번, 수시단속을 25회, 그리고 적발건수는 3건입니다. 원상복구를 2건했고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1건했습니다. 개인별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18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실적입니다. 구성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금년도 농어민후계자 선정을 비롯해서 4월3일 한번 했고 3월14일 중소농지원 사업선정 3월20일 96년도 과수생산 유통사업 품목 및 대상조직 선정을 3월20일 했습니다. 수당지급은 운영비로 150만원 지급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19페이지 위탁영농회사별 운영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현황은 영동농업진흥주는 95년 설립했고 심천위탁영농은 93년 양산위탁영농은 94년도 설립했습니다. 농기계 보유 및 부대시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대시설 자금지원실적도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20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위탁영농 형태는 영동농업진흥은 금년도 33㏊ 심천위탁영농은 23㏊, 양산위탁영농은 23㏊를 금년도 위탁영농을 했고 운영현황은 영동농업진흥은 위탁료 수입은 5,490만원이고 현재 도토리 가공공장을 겸업해서 경영난을 극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심천위탁영농은 4,290만원 이것은 가족노동료 활용으로 인건비 절감을 해서 경영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양산위탁영농은 3,840만원 이것은 농한기에 다른 조립식 주택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경영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농기계 운영종사자 기사의 이직률이 잦기 때문에 사업률이 저하되고 이양 및 수확사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져서 위탁영농 면적확보가 어려운 상태이고 인건비가 총 경영비에 40%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영동군은 쌀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특례보충역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능인력을 위탁영농회사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단계별로 계획수립에 의한 정권면적에 의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과수에 대해서도 수탁작업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다음은 공동퇴비장 제조설치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현재 94년도 12월9일 공사착공해서 95년 5월30일 외부건축물 공사까지 완료했고 현재 발효장 기계설치까지 완료했습니다. 건물 및 발효장 부속시설은 간단하면서 경미한 것을 하고 있는 기계도 포장기계도 12월2일 도착해서 거의 설치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15일까지 모든 기계시설을 마치고 시험가동에 들어가서 연내에 반드시 준공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공동퇴비 제조장설치 현황에 보면 전반기 업무보고 받은 것은 9월중에 끝나서 가동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내적으로 무슨 사유가 있어서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닙니까?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내적으로 자금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처분까지 되어서 그것을 푸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개시에서 발효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보증까지 서주면서 그 사람들. 저희과에서 최고 어려운 사업이 있다 하면 이 사업을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운 사업인줄 알고 이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거니까 어려운 사업에 시설하는 업자라든가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셔서 기계설치까지 모든 공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한구위원

공동퇴비장 설립자가 여기 위에 위탁영농회사하고 중복되죠? 사실상 위탁영농하는 사람에 그것을 주고 이미 허가를 내주었는데도 또다시 공동퇴비장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자금난으로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이분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황간농협에서 이것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산은 확정되었는데 황간농협에서 못한다고 포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반납할 것이냐 영동군에서 설치를 할 것이냐 검토해본 결과 그래도 이 사업은 목적이 좋은 축분을 합리적으로 퇴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실현을 해보자 해서 94년도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시행에 옮기다보니까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지금 한사람한테 두가지 사업을 주어서 사실 두가지고 다 수용하기에는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퇴비장 관계가 사실상은 우리군 입장으로 현실을 본다면 공통퇴비가 비료판매법에 보면 마구잡이 퇴비가 사실 어느 사과밭이라든지 포도든지 할 것 없이 비인가난 비료를 판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다 통제하고 규제해서 판매를 못하게 할 수 없는데 퇴비장을 살리는 길은 그것을 막을 때만 퇴비제조장을 살리려면 그것을 막아야만 퇴비제조장이 살아나는 것이지 맘대로 담아서 거래되고 있는 비료가 판을 치고 있는데 공동퇴비장에서 생산되는 것 여간해서 기여도가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료에 대해서 로비하고 얼마나 많이 이 비료에 대해서 PR을 해서 소모가 될는지 몰라도 저는 공동퇴비장, 이 양반한테 위탁영농회사를 주어서 그것도 운영하게 하고 퇴비장도 운영하게 하고 그렇다고 퇴비를 여기 것만 쓸 수 없게끔 여기는 것이 아니더라도 허가난 퇴비만 쓸 수 있게끔 산업과장님이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것이 살아나도 그것을 규제할 수 없다면 퇴비장은 살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과장님이 퇴비장 비인가된 무허가 제품 있죠? 무허가 제품을 완전히 동결시켜서 판매하지 못하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하시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 비허가 제품이 얼마나 소모가 된다고 보십니까?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확실하게 양은 모르겠습니다. 비메이커 제품 저희들이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사실 그것이 단속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이예요. 농민들 포도싣고 가는 사람들이 서울이나 어디 동두천 이런데에서 양계장에서 톱밥에 비벼버린거 1,000원이나 1,500만원씩 차때기로 들여오는데 그거 농민들이 쓴다는데 어떻게 규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규제가 될 때 용산에 있는 고려농산도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서 1,500원짜리도 다 돌다보니까 2,500원씩 판매되던 고려농산 비료가 1,800원, 1,600원씩 따라 내려갑니다. 따라 내려오면 경영난을 겪게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과장님은 이것을 충분히 사업검토를 하셔서 비허가 제품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애초에 2개회사를 주었으니까 그것을 환수조치하든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앞으로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약속드립니다. 또한 반복합니다만 기술적인 문제 현행 비료유통관계 법규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상부기관인 도에 문제점을 보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고 여하튼 최대한도로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22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사업 다 마무리되었고 미생물배양장비는 일본제품을 한국자연유기농협회에서 구입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12월중순경에 도착이 됩니다. 배양장비만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 외는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벼 고도기술 시범농가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다목적 병충해 방제기 및 토양개량제 살포기를 농가별로 1대씩 공급했고 수량평가 결과는 물량은 16%, 생산비는 4% 감소 앞으로 이 문제는 약간은 더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공동방제비 지원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방제 3회에 1,470㏊를 실시했는데 군비보조금 1,991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25페이지 청결미 도정공장 운영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주)양산도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운영실적은 93년도에 135톤, 94년도에 50톤, 95년도에 판매량 10톤에 임도정 가공실정은 3톤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은 자금부족으로 원료벼 구매에 곤란이 되고 원료벼 물량확보 부족으로 인한 청결미 생산에 대해서 공장가동률이 부진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원료벼를 구매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에 의한 자금확보를 약 1억을 회원출자 확보를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운영자금을 가지고 벼 공매에 참가하도록 권장하고 공장가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임도정 사업도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자매결연처 등에 판로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소상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참여자들끼리 불협화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소유권이전등기는 금년도로 (주)양산도로 이전등기 조치되었습니다.

전한구위원

본 건은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금년도 현지에 도정공장 돌아가는 현황을 저희들이 가서 보았는데 문제는 영농단지 단원 그 사람들이 과연 자담을 부담해서 96년도부터 물량확보가 쉽다하지만 자담을 포함해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도정공장을 못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설치부터 처음부터 도비가 이광호의원이 얻어오니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도정공장을 어떻게든지 살려보고 어떻게든지 가동해 보겠다는 의지와 결의가 눈꼽 만큼도 없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을 못하는 거요.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자담을 보태서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서울 은평구 같은데 자매결연 맺은데도 계속해서 쌀 공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체 만든 사람들이 10여명이 불협화음만 높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있지 않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오라고 하면 이산주씨나 만나지 다른 사람은 만날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도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표인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저희들에게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신 내용을 과장님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자담보다도 국비, 군비가 같이 지원된 상태인데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면민들 전체가 나서서 그쪽을 도와주는 방법 그것하나, 또 하나는 학산농협이라든가 양산농협에서 이 공장을 인수하게끔 조치해야 돼요. 인수해서 도정공장을 돌릴 수 있는 방법, 지금 추풍령에 도정공장 잘 돌아가고 있잖습니까? 우리 관내에 청결미 공급하는거 봐요. 얼마나 많이 팔려요. 학산은 포도가 많다보니까 추풍령에서 이틀에 한번씩 쌀 공급해 줍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팔려요. 가까운 양산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도정공장에 종합법인 설립한 사람들이 무관심속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이것 분명히 예산조치 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면 예산조치 시키든지 해야지 그냥 넘겨서는 안돼요. 오며가며 보면 365일 문닫아있고 그냥 방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퇴비만 쌓아놓고 아주 몰골스럽게 건물이 변해있어요. 산업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안이 있다면 설명좀 해 주세요.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특정인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해결이 되어서 그 부분은 참여자에게 빠지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농협으로 인수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영동군에 추풍령조합에서 이 사업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참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산이나 학산에서도 탐탁치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물론 의욕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이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공장도 당초 목적대로 살리면서 여하튼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서 부실사업체가 되지 않도록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실질적인 방안이 없죠, 그죠?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그래서 지금은 사실 초창기에는 임도정이 안됐었어요. 법적으로 안됐었는데 지금은 임도정 개념이 마을당 한 개라든가 개념이 없어져서 공장도 임도정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의욕만 있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차량도 한 개 구입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한구위원

이산주씨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없어서 전혀 못한다고 합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평가를 해보니까 2억 정도에 사게 된다고 합니다. 농협에서 1억 정도로 계약하고 얻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짚어봤는데. 어떻게 됐든 회원들이 5,000만원 상당은 운영자금을 확보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장춘흠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듣고 학산의 전위원님 질의도 잘들었는데 이 청결미 공장이 양산 관내입니다. 세밀한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우선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만약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된다면 천만번 다행이지만 만약 96년도에 95년산 벼가 나왔을 때 96년도에 이렇게 부진하고 계획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 자금을 회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당장 96년도에 회수한다는 것은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랬다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저희들은 일단 지원된 업체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당초 특정 목적대로 살려가며 육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1차적으로 모색해 보겠고 저희들 그것이 안됐을 때 최후의 수단은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장춘흠위원

정히 안된다는 것이 2000년도 가서 안된다는 거요, 3000년도 가서는 안된다는 겁니까? 시한이 있어야 하고. 지금 운전자금이 2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2억을 과연 염출할 수 있는 과장님이 단지 회원하고 공장을 담보로 해서 운전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확답을 하시는데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안됐을 때 운전자금이 확보가 안되고 연간에 불협화음이 계속되어서 파악해 볼 때 운영이 불가능하다 판정될 때는 회수할 방침이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96년도말쯤 가서 평가해 본 결과 또 이렇게 불가능하다면 자금회수 방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다음으로 농작물 수해피해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8월30일 수해 피해면적은 511.2㏊이고 지원 농가수는 1,932가구입니다. 국비는 8,518만6,000원, 지방비는 839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축산지원이 있는데요, 축사지원은 전파 1동, 가축 4,000수 폐사해서 국비가 235만6,000원, 도비가 13만3,000원, 군비가 31만1,000원 해서 998만원이 투자되어서 총 농작물＋축산피해보상금은 총액이 1억1,052만4,000원 이중에서 국비가 8,754만2,000원이고 도비가 265만3,000원, 군비가 619만원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다음은 28페이지 농기계보유현황 및 기계화 추진현황입니다. 95년도말 읍면별 농기계 보유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5년도 농업기계화사업 추진현황은 지원실적이 농기계 지원은 1,445㏊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이 10개소, 농기계창고 1동, 수리장비 3개소입니다. 기종별 지원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30페이지 95년도 추곡수매 읍면별 배정현황입니다. 여기에 배정근거는 전년도 수매실적이 80% 반영했고 금년도 식부면적은 10%, 농업진흥지역을 10% 여건감안을 약간 조정해서 18만9,900가마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31페이지 폐농기계 수거현황입니다. 폐농기계 방치대수가 82대인데 수집기간이 지난 5월에 설정해서 82대 전부를 수거 완료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32페이지 95년도 과수생산융통지원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 운영실적은 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과장 1동 328평, 저온저장고 1동, 수송차량 1대가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어서 현재 운영실적은 유인물에 선과장 실적이 270만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수치입니다. 19,573상자를 선과 했고 저온저장고 운영실적은 사과가 127톤, 배가 154톤이 저정되어 있고 저장품목으로는 그동안 사과, 배를 중심으로 포도, 기타, 기타는 표고와 곶감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개별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장 34페이지 개별시설에 대한 저온저장고 운영실적은 22동에 440평을 지원했는데 저장실적은 포도가 30톤, 사과가 247톤, 배가 31톤, 기타가 18톤인데 이것은 밤입니다. 그래서 개별시설도 계획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정구복위원

10-32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현황이 12월말 현재 추진현황입니까?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구복위원

그 자료가 안맞는 것이 사업추진하는 점적관수에 사업추진현황 계획이 전년도에 작성된 것이 아닙니까?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요, 이것이 예를 들어 비가림시설이 0.89㏊인데 0.29㏊만 끝내고 말았는데 이 사람들은 도중에 포기자가 생겨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적관수 관정부근에 당초 사업보다 증감이 되었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런데로 넘어가고 비가림 재배시설에 방금 과장님께서 예로 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상반기 추진실적도 어떻게 똑같습니까? 비가림 재배시설 11월말 추진실적은 0,29㏊이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0,35㏊인데 이것이 보고자료가 너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반기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보면 많이, 사실 전에 지적사항 수치상으로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것이 어떻게 틀리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상반기 7월달에 보고드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는 틀림없는 수치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35페이지 사과재배 현황입니다. 재배 농가수는 94년도 대비 15호가 늘어났고 면적은 94년도 대비 24.5㏊가 늘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36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현황입니다. 94년도까지 86동에 3,246평 금년도 추진한 것이 14동에 970평에서 총 100동에 4,216평이 간이집하장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현황입니다. 총 가공공장 10개소 중에 산지가공공장은 2개소, 전통식품은 5개소, 특산단지는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38페이지 영동 인삼조합 보조사업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직판장 판매현황 품목은 인삼을 비롯해서 버섯, 약초, 기타 특산품류로 운영을 하고 있고 판매액은 4,894만원 여기에서 수입은 624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인삼목욕탕 운영현황은 수입이 1,200만원정도 백삼건조장 운영은 수입이 3,590만원정도, 수삼공판장 운영은 약 375만원에 중계수수료를 올린바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역시 인삼하면 금산이라는 닉네임이 있기 때문에 상권을 유지 홍보하는데 있어서 영동을 의도적으로 이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인삼류의 대부분을 금산 인삼센터에서 경락된 인삼을 매입하므로 해서 소비자들이 이용을 잘 안한다, 그리고 점포 임차인들이 광고선전 홍보활동을 조합측에 의지하고 있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므로 인해서 상거래 활성화가 미흡하고 인삼조합측의 재정난하고 광고선전 등 홍보활동이 소극적이라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점은 직판장의 경영을 활성화하여 출하물량 전량이 수매를 할 수 있도록 50여억원 정도 자금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 문제는 중앙부서에서 인삼조합 자체내에서 해야 할 것이고 농림수산부에서 인삼조합도 농림수산부 통합사업으로 지원되어서 생산자 조직의 상부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조합에서 계속적으로 재정난에 허덕이지만 광고선전 홍보활동을 제대로 해서 특산물 직판장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 직판장 설치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 추진목표는 생략하고 4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업무추진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건축허가는 안내줄 방법은 없습니다. 휴게소를 앞당겨 운영하기 위해서 가건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면장한테 위임되어서 황간면장이 할 사항입니다. 가건물 승인과 연대를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도로 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달라고 한 다음에 본 건물에 넣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정히 안된다면 여하튼 가장 좋은 위치에 화장실하고 가까운 장소에 2,000평 정도는 특산물 설치를 해야 하겠다는 것이 운영방침입니다. 이 문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43페이지 특산물 부정유통단속 실적입니다. 단속실적은 시군 교체가 1회, 군합동 지도단속 4회, 자체단속 4회해서 11회에 걸쳐 89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적발건수는 표시규격 고발이 2건을 했는데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시정사항으로 현지시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44페이지 농산물 전시판매 현황입니다. 내고향 농산물 큰장터는 10월16일까지 청주실내체육관에서 한 결과 3,426만4,000원의 판매를 보였고 청풍명월 큰장터는 11월중에 서울 관학구 농협에서 했는데 2,500만원 판매고를 올렸고 자매결연처에 직거래를 12월 중순에 했는데 600만원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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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일

정헌일산업과장

46페이지 우리농산물 팔아주기운동 추진실적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판매행사도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처 도농간 직거래 실적은 9억3,150만원 그리고 우편주문 판매는 거래회수가 10,739회에 판매대금이 3억4,360만원 그리고 농협을 통한 산지 공판장 및 직판장을 통한 농산물 판매실적은 20억9,300만원, 직거래실적은 1억6,500만원해서 총 36억7,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저온저장고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주었던 저온저장고 수는 43개소에 1,447평입니다. 저장능력 운영결과는 2,170톤인데 현재 저장하고 있는 운영목적은 포도가 720톤, 사과가 610톤, 배가 178톤, 기타 10톤 해서 1,609톤을 보관하고 있어서 지원해 준 시설이든 자력으로 한 시설이든 당초 목적대로 저온저장고로 활용한 실적은 상당히 좋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영농조합법인 및 지원현황 및 지도보고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도실적은 영동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29회에 43명이 현지방문 지도점검을 했고 영동과수 영농조합법인은 16회에 33명이 농림수산부를 비롯해서 저희군 관계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95년도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7개 사업중에 현재 27개 사업이 전부 마무리되었습니다. 간이정화시설이 11개소, 톱밥처리장비가 3개, 비료화 시설이 3개소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업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5 지방행정사무관 김 인 헌

양해찬위원장

위원여러분, 14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설명하실 때에 1건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질의답변 후 다음 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제목과 계 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하자보수 실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용객이 적어서 운영결손이 과다한 노선에 운행이 되도록 건설교통부훈령으로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실시해서 200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매년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공용버스 지원사업은 94년도 분은 94년도 말에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도비만 3,272만7,000원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95년도 사업은 1회 추경에 사업비가 3,410만5,000원이 국비로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말까지 집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