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원병희 의원 발언
병희
원병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2일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위원회 감사계획 및 일정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신 위원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다음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반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충실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장들로부터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질의형식과 서류 검증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 12. 산 림 과 장 채 주 석
지금부터 95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 붙임)
병희
원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 계시면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임도 시설을 하는데 임업협동조합과 수의 계약을 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지금 임업협동조합도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대상이 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것은 공사라고 한다면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만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계약을 하든 해야 될 것인데 임업협동조합은 무슨 근거로 수의계약이 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림사업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산림토목 즉 산에서 하는 토목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림법 제5조에 의하면 산림조합에 임도기술자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고용할 때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 임업협동조합에서도 2급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면 임도 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은 사실상 10%를 감한 90%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보조금만 가지고 합니다. 계약서상 시방서에 산주로부터 노력동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일단 100%하고 10% 감에 대해서는 공사주가 사주에게 노력 봉사를 받는 것으로 하고 100%가 다 되겠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거기에서 조금 감 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이 금액이 전액 국비 아닙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국비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전액 국비인데 수의계약 시 감해서 한다면 그 남은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1,6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려고 했으나 할 수 없어...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면 국비인데 감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비인데 감하여 우리 군비로 할 수도 없고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국비이지만 일단 군비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니까 군 수입으로 감한 것이 국비인데 환수를 하지 않고 감한 금액을 다시 군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군에서 임의대로 집행한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아니지요. 우리 시설비에 들어 있으니까 깎였으면 그 만큼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남아 있으면 우리가 회계법상으로 보면 일단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잡수입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수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해야지 그것을 산림 과에서 임의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회계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아예 집행을 안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이런 사항이 비단 95년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94년도에도 있었고 93년도에도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어떤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결재를 받은 후 보수 설계를 하여 사업을 했지요.
준형
김준형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시행한 것 아닙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준형
김준형위원
그것은 93년도 94년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수의계약을 하면 임업협동조합에서는 또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직영을 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윤
고병윤위원
몇 가지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임도시설을 하는데 있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산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사업은 임업협동조합에 작업단이 있으면 임도를 중앙에서부터 직접...
병윤
고병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 이상일 때는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사항으로 이런 사항들은 전부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솔잎깍지벌레 피해 목을 제거하고 나면 식재하는 수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라파 선진지 견학 시 가서 본 사항인데 외국의 경우는 조림 사업을 아주 장래 지향적이고 경제적인 조림수로 식재를 해 놓았데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피해목이 생겨 벌채를 했을 경우 참나무나 편백 이런 것을 식재할 것이 아니라 울창하고 경제성이 있는 그런 수종을 식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임업 시험장에서도 각 부위별로 전부 수목의 성장력 등을 조사하여 과거에는 산을 푸르게 하는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일절 속성수를 하지 않고 경제림으로 양묘를 하여 조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종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너희들은 어느 수종을 어디에서 구입하여 조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질의사항 청취 불능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에 희망 수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100% 희망 수종을 주지 않습니다. 기 생산해 놓은 수종이 있으니까 안배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희망 수종이 숫자에 맞을 때에는 그 수종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으로 합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지금 95년도 사업비로 국비가 5억3천9백1십9만원이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상필
김상필위원
그런데 4억1천4백3십9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 현재 1억2천4백8십만원은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저희 산림 사업비로는 100%가 다 들어오고, 임도사업에서 1억 정도 가 안와서 재무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에 연락했더니 금명간 내려 보내 주겠다고 합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집행이 되었는데 돈은 아직 지출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을 아직 안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사업은 다 했는데 준공검사가 아직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리고 지금 구시포 관계로 산림훼손을 하고 규사채취를 하여 지난번에도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떠한 행정처분이라든지 어떤 처분을 했습니까? 그런 상태로 유보적인 상태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구시포 규사채취는 저희 과에서 허가 나간 사항이 없는데요.
상필
김상필위원
허가 없이 산림훼손을 하고 규사 채취를 산 가운데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저희 소관은....
상필
김상필위원
아니 그러면 산림훼손을 하려면 먼저 건설과 허가가 아니라...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당초 그곳이 잡종지로 되어 있어 저희에게는 당초 신청이 들어왔지만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타과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상필
김상필위원
잡종지가 아니라 현재 구시포 해수욕장 산림 한 가운데에서 재작년부터 황익성씨 집에서 산 가운데로 내려가는 도로가 나 있는 곳인데 그 산 중앙에서 규사채취를 하여 황익성씨 집에서 내려가는 도로에 적재 해 놓고 운반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몇 차례 이야기가 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지도 단속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저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필
김상필위원
그러니까 이곳은 산림인데 허가를 건설과에서 내준다고 하더라도 먼저 산림훼손허가를 산림 과에서....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산림 과에서 훼손허가 나간 것은 없어요. 잡종지 일 것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곳은 완전히 산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잡목이 형성 되어서 산림같이 보였는지 모르지만 지목 상으로는...
상필
김상필위원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제가 구시포 종합개발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누차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도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쪽 도로를 완전히 파헤쳐 버려 그쪽으로는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95년도에 묘지를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산림훼손 허가를 해 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묘지 허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합니다. 그 사항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면장에게 위임되어 80㎡미만은 면장에게 묘지 신고만 하고 묘지 승인을 받으면 허가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0㎡를 초과할 시에는 저희에게 별도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현재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얼마 전에는 호화분묘를 하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묘를 당장 쓰지 않고 가묘를 만든다고 하여 너무나 무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허가를 해 줍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저희에게 들어온 것도 없고 허가 해 준 것도 없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지금 그런 경우가 부안면 일원에 걸쳐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면에서도 적절히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산림과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전임지와 보안림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보전임지는 경사도가 30도 이상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개발을 하지 않고 산림으로 계속 존치 시켜야겠다는 의지로써 지정 해 놓은 곳이며, 보안림은 법적인 목적이 있는 즉, 예를 들면 저수지 위에는 수원함양 보안림, 문화재 주변에는 문화재 보호 이런 식으로 보안림 종류가 7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림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우리관내에도 보안림으로 되어 있어 개발을 못하면 산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안림은 저수지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목적에 의해서 법적으로 묶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제가 살고 있는 동림제 주변이 제일 많다고 보는데 동림 저수지에 무슨 토사가 유출된다든지 그러할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십년 전부터 이것이 묶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주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제를 한다든지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어떤 방법도 없는 것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래서 보안림이 민원이 발생하고 당초에는 만수위로부터 2km까지 보안림으로 묶여있는데 그 뒤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정부에서 지금은 1km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1km가 못되더라도 분수령이 저수지의 반대방향으로 되어 물이 저수지에 흐르지 않는 것은 전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동림 저수지는 얼마 전 제가 오기 전 입니다만 저수지 주변 주민들이 산림청까지 민원을 제출하여 산림청에서 현재 답사까지 했는데 수원 함양을 보전한다고 하여...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 문제는 궁금하여 제가 물어 보았고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시설부대비에서 설계는 지금 군 자체 합동사무를 하여 설계를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었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임도는 저희가 토목직이 없어.....
종열
전종열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백1십만7천원인데 그렇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설계를 어디에 맡겼느냐 이것이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하고 이 요율은.......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니까 산림과 자체 내에서......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산림청에서부터 단비표가 나옵니다. ha당 조림비가 얼마 부대비가 어느 정도, 묘목대 얼마 하여 그 단비표에 의해서 설계를 저희가 직접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직접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라 이 말이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5,117천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인 4,057천원 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610천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풀베기 말입니까?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얼마 인가요. 시설 부대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얼마 정도 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지금 임도가 3,441천원에서 1,917,5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병충해 방제는 3,342천원으로 1,32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이월 시킬 수 있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이것은 사업이 끝나면 끝나지요.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 집행 내력을 보면 예정지 조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 사업에 대한 부대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정지 중에는 조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 사항은 조금 전 고병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임도 시설 사업비 5억8천8백만원에 대해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수의 계약을 하게 된 법적근거 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하여 거기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은 김상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상하 구시포 내 토석채취 지역에 대한 서류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군인트럭이 토석을 계속 운반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덤프트럭 한 10대 정도가 운반을 하고 있는데요.
병희
원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필
김상필위원
장기수로 고수민 두평리에 조림한 결과가 92% 생존하고, 상하 자룡은 79%, 상하 장산은 8%가 살아 있으며, 해리는 93%로 대개 다른 지역에서는 그 활착 율이 양호한데 상하 장산만 8%로 여기는 묘목 관리를 잘못하여 식재해 이렇게 교사 율이 많은 것인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상하 장산이 8%로 되어 있는데 활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86%인데 8%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래요. 묘목관리를 잘못하여 그랬다라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어 질의한 것입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 4항에 규정한 사항으로써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 12. 재 무 과 장 홍 종 섭
지금부터 95년도 재무과 소관의 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설명: 붙임) (재무과 소관 설명 중 김준형 위원 거수)
병희
원병희위원장
예. 김준형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업무보고에서도 들은 사항으로 위원들께서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황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의를 바로 하였으면 합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김준형 위원께서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감사사무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 계시면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과장께 공사 입찰에 관하여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 구시포항 2차 입찰이 끝났지요. 그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김준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시포항 개발 공사에 집행 내용은 89년도 9월 8일 최초 입찰 실적에 의한 제한 경쟁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는 3개사가 등록을 하여 결국 1개사는 자격이 미달되고 나머지 2개 회사가 입찰에 응하였으며, 대한 토건 대표 전기석씨가 낙찰되어 89년도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 뒤 90년도에는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으로 체결되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91년도와 92년도, 93년도, 94년도까지 하자 그룹명 공사로 수의계약을 해 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이 공사비가 작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했는데 당초 설계가 저희들에게 넘어 오기를 조금 늦게 넘어 왔습니다. 8월 2일자로 저희 재무 과에 의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공사 자체가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임 계약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군수께서 입찰에 의해서 실행하자는 내용으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한 경쟁으로 하며 실적이 있는 회사로 하여금 응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 절감 효과도 된다 라고 하는 군수 방침이 결정되어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8월 30일 공고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은 10월 6일 시행을 했는데 3개 회사가 등록되어 그중 2개 회사가 실적 미달로 결국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 공고 입찰을 했습니다. 긴급 입찰을 하여 10월 22일 공고를 하여 10월 26일 재 입찰을 시행했는데 이때도 3개 회사가 등록을 하였고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1개사는 해당이 되고 2개사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1월 8일 두 가지를 합쳐 공고를 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지금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대한 토건 전기석씨가 했는데 우리 고창출신 강국희 라고 하는 분이 그 회사의 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이사로 등록되어 있지요. 지금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이 분이 계속 사업을 연고로 해 가지고 94년도까지 했다하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몇%로 한 내용이 다 나와 있지요?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년도별로는 당초 89년도에는 입찰을 했는데 99.9%로 낙찰을 보았으며, 그 뒤는 계속 수의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 것은....
준형
김준형위원
수의 계약한 것은 100%된 것입니까?
용식
김용식경리계장
당초 입찰했던 99.9%이하로 해야 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99.9%이하로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그 대신 경리관이 예정 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예가 이상으로...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면 그 예가를 몇%로 했습니까? 말하자면 90년도에 99.9%로 처음 입찰이 되었고 91년도나 92년도에는 예가가...
용식
김용식경리계장
청취 불능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그 관계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수의계약이 도급액 11억6천7백3십만3천원인데 예가를 12억5천7백8십6만9천으로 해 가지고 92.8%로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92.8%요. 우리 속담에 배나무 밑에서 갓 끝을 고치지 말라 하는 속담이 있지요. 지금 이 문제가지고 재무 과에서 많은 의혹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며 또 우리 감사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밝히므로써 재무과에 의혹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소시켜야 하고, 또 그것이 사실대로 잘못되었다면 시정되어야 되겠기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며, 지금 업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라고 하는 강국희 라는 분이 이 사업을 제일 처음 99.9%로 낙찰을 보았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인지 조금 석연치 않느냐 보며,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한다면 공개경쟁입찰에 99.9%다 하는 것은 석연치 않으며 그 이후로 그 업자가 4-5년 동안 계속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새로운 민선군수가 탄생 우리 군비도 절감하고 또 공사도 잘하기 위해서 아마 재무 과에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재무 과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하지만 재무 과에서는 지금 전북에서 3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인데 거기에 또 1사람도 2사람이 자격상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사람만 계속 등록을 하게 되니까 자연 이 사람으로 주기 위해서 행한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여 재무 과에서 의혹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얼마 이상의 업체를 즉 입찰을 하기 위해서 조사해 본 적은 있느냐?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서 20억 이상 공사를 한 업체는 사전에 알아보았습니까?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그것을 절차상 알아 보아라 마라하는 것은 없지만 그 일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건설업 협회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할 때 12억 이상 수주를 받은 업체가 있느냐는 조회를 요구했더니 그곳에서 조회가 된 것은 2개 회사가 있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실지 입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3개 회사가 접수를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론을 보면 재무 과에서 특정인을 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입찰을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서해 사업소라고 하는 곳은 실적증명을 발행할 때 명확하게 실적증명을 발행하여 주어야 맞고 또 거기서 발행해준 것을 우리가 믿어 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항간에 들으니까 보조 공사다 해서 의문점이 있어 그 쪽으로 다시 조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은 했었습니다. 입찰은 해 놓고 거기에 따른 반증 자료를 입찰 1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 이행을 못해 당초에 유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재경원 질의를 했지요. 이러한 경우 실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고 했더니 재경원에서는 보수공사라고 하는 것은 당초실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보수공사가 아닌 계속공사를 했을 경우는 실적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인지를 물었더니 보수공사라고 하기에 그러면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하여 결국 1개 회사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되지요?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그렇지요.
준형
김준형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군수께서 최종 결정을 하시겠지만 저희들 내용으로 보아서는 계속공사의 경우는 하자가 불분명한 사업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 계약자가 계속공사로 지금까지 했고 금년에도 수의계약으로 넘어 왔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것이 확실한데, 또 입찰을 하느냐 하여 말썽이 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다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재 입찰 한다고 해도 시끄러움이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하자 불분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공사, 즉 전라북도 내에서도 어항공사가 3개 시군인데 그쪽에서는 조달청에서 시행합니다. 우리만 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그곳도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고창군만 그렇게 하느냐 해 가지고 법의 근거를 제시해 주라고 하였을 경우는 그에 대한 답변을 강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지금 구시포항이 2종 입니까?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그러지요. 현재는 2종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2종이니까 구시포는 우리 군에서 하고 다른 곳은 1종 항이니까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그쪽도 1종 항이 아닙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이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형
김준형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재무 과가 정상적으로 했는데 의혹을 받는다고 하면 이 감사로 인해서 해소되어야 하겠고 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지적을 받아야 하기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수의계약을 또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선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업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한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열
전종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휴자금 관리 현황에서 양도성 예금을 지난번 군정질문 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때 농협에 촉구하여 이자율을 상승시키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고 하신 후 어떻게 이야기가 조금 되었습니까?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그래서 그때 10%에서 11%로 올려가지고 계속 11%를 받고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11%요?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그때 10%에서 11%로 1%가 상승되었군요. 전북은행이 몇%라고 했지요? 전북은행이 13.2%이 던가요.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그러니까 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1개월 전에 조치를 했었습니다. 군수의 하명을 받아 농협지부장을 군수실에서 접견 지금 시중 금리가 농협이 상당히 적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것으로 농협도 일반 시중금리와 어느 정도 대등하게 맞추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상부의 승인을 받아서라도 금리를 올려주라, 그리고 일반시중금리와 차이가 나는 이자 차액만큼은 우리군의 재정 형편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별도로 차후 지역 개발이라든지 할 때 농협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라고 하는 당부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농협에서 11%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지금 농협과 우리군 금고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매년 계약 갱신을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계약은 언제 합니까?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12월 말일자로 해지하고 1월 1일로 다시 재계약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다른 시군은 2년 계약하는 곳도 있는 모양이던데요.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원래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로 신문지상에서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다른 은행 같은 곳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서비스를 최대한 받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그런데 한번 금고 계약을 하게 되면 군에서 수납 및 지출하는 회계일부를 다른 곳에 할 수는 없지요. 그것은 안 되고 다만 자기들이 앞으로 특별회계 기금이 설치된다든지 독립된 회계가 새로 생긴다고 할 때 그 금고만 예를 들어 전북은행에다 할 수는 있어도 지금 현재 계약한 상태에서 떼어 다른 곳에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우리군세 부분 중 자동차세 부분이 86.3%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군청내의 공무원들 차량에 대해서 독려 했습니까?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지금 내무 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와 읍면에 공문으로 시달하여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공문을 보았습니다만 12월 15일까지 차량도 이전하고 주민등록도 이전한 그 결과를 내무 과에 제출하도록 2차 독촉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조정액이 7억1천4백만원인데 1기 2기분을 나누어서 자동차세가 조정이 됩니다. 1기분만 7억1천4백만원이 조정되었고 이번 12월에 다시 조정을 하게 되면 목표액은 상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우리 청내 지금도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한 2개월 전에 질의했는데요.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무 과에서 집계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아니 우리 재무 과에서도 재원 발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자료는 내무 과에 전부 통보해 주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 다음 농지세가 이렇게 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농지세는 매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용태
김용태부과계장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젊은층의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다 보니까 자기가 경작하지 않고 임대해 주는 경향도 있고 또 옛날 같으면 임대 농지를 못 얻어 가지고 서로 얻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지금은 교통이 불편한 그런 지역의 농지는 경작하려고 하지 않고 황무지로 방치해 놓은 사례도 있으며 현재 지금 자료상에 나타난 액수를 보면 농지세액은 적은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12월 달에 농지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나면 목표액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리고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진정 우리 자동차세라든지 농지세라든가 이런 지방세에 세원 발굴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우리가 담배 소비세는 노력하면 충분히 93년도에 비해서 5억 정도를 증가할 수 있는데 우리 재무 과에서는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과 내지 엽연초 생산조합 또는 각 사회단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방금 우리 과장께서나 계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목표 대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세원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맥락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지금 조정액 대 징수액이 약 5천5백만원 정도가 미수로 되어 있는데 그 미수 액을 년말 까지 징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5천5백5십6만5천원이 과태료와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종을 이루는 것이 환경보호과의 자동차세 그 다음에 주. 정차, 책임보험 이런 것들이 미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지역경제과에서 주. 정차나 책임보험, 자동차 과태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는 없는데 등록만 되어 있다든지 또 차체 자체가 없어져 버려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단시일 내에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역경제과에 저희들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12월 한달을 체납세 일소의 달로 정하여 각 실과 읍면 책임 하에 완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말 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지금 과태료가 1천2백만원 기타 잡수입이 1천 4백만원 아닙니까? 이러한 사안들이 각 실과나 지역경제과 이지요. 이런 실과와 충분히 상의하여 이런 것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사용료와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2월 달에 자료를 전부 수집하여 내년 1월 달에 조정 작업을 마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세원 발굴 차원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리고 잡종재산 대부 현황에 대해서 지금 군유지 도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부료 관계가 어느 정도 현실화 되었습니까?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대부료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제대로 안되어 있다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년말 부터 시작해서 명년도 상반기까지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각 실과와 읍면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산 찾기 운동부터 한 다음에 행정 재산에 대해서 행정 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잡종 재산화해서 저희 재무 과에 넘겨주면 저희 재무 과에서 대부도하고 필요하지 않는 재산은 매각 처분을 해서 다시 대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계획을 짜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이 대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판단해 보기는 368필지 318,562㎡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재산 관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파악을 해서 적어도 세금발굴을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다음에 도유재산 매각내역을 보니까 고창읍 율계 봉필운씨가 우리 청내 모 인사 아닙니까?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여기 도유재산을 보면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유재산 폐천 부지는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줄 때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황대로 지목변경을 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하천을 직강공사를 한다든가 하고 나면 남은 천을 실제 경작자가 답으로 개답해서 사용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고자에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가 된 것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연고자입니까?
종섭
홍종섭재무과장
예. 연고자입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결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 5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5 정회
13:3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항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할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5. 12. 지 적 과 장 한 상 배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설명: 붙임)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 계시면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지금 평가 심의 위원들이 지금 우리 고창군의 경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20명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20명중 보통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감정평가사, 국세청직원, 법무사, 중계업자....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조사 대상 필지를 보면 11필지에서 상향 조정이 1필지이고 하향 조정은 5필지인데 하향 조정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만수
정만수토지관리계장
답변 내용 청취 불능
종열
전종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년에 한번 지가 조사를 하는데 조사 위원이 그런 조사 규정에 의해서 조사하도록 한 것인데 그렇다면 당초부터 조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에요.
만수
정만수토지관리계장
답변 내용 청취 불능
종열
전종열위원
그 하향된 지구가 어느 곳이지요.
만수
정만수토지관리계장
고창읍, 흥덕면, 아산면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흥덕, 고창읍, 아산이 지가 변동이 제일 많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재심 청구를 개인이 할 경우는 이런 현상이 또 나오겠네요.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냐면 개별지가를 89년도에 우리나라가 도입하여 지금 농가들이나 주민들이 지가 조사를 하는 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가가 땅을 매매하는 등 투기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관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가를 공고도 하지만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런 재심 청구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흥덕이나 고창읍에 표준지 선정이 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이 되어서 표준지에 의하여 지가 조사를 한다 이 말이지요.
만수
정만수토지관리계장
답변내용 청취 불능
준형
김준형위원
질의내용 청취불능
병희
원병희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 토지지가 조사표라는 것이 있지요.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재무과 평가 계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예. 재무 과에서 나오는 것이군요. 이 책자에 나온 등급과 공시지가는 별개 이지요.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질의 및 서류검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4:00 정회
14:4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항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할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1995. 12. 사 회 과 장 박 춘 오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김준형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생략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및 서류검증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 계시면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소관 설명: 별첨)
준형
김준형위원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를 해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소득층 자금 회수 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남은 것은 고창읍에 유공신씨라는 한분만 남고 전부 회수 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지난 10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공신씨는 사학가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 다음은 한건도 이상 없다는 말씀이지요.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그리고 장애자 10명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 건은 해결되었습니까? 왜 그런 사항이 일어났으며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지금 고창에는 사단법인 고창장애인협회가 유지되고 있어 등록을 한 상태에 있는데 고창군 장애인 내부에서 사회단체등록을 해야 되겠다고 한 것으로 이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은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사회단체 신고에 대한 여건으로 회원 수가 50명이 되면 날인을 받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서류를 공보실에 제출해 그 사람들은 사회단체로 인정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은 못되며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만들고, 만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애자라고 하는 설움이 있는 사람들 상호간에 뭉치고 단합하여 이끌어 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장애자 협회 임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여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한 사항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 서로가 뭉쳐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과에서 유도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런 사항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단합하여 협회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입니다.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당초 장애자 총회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나오지 않아 최관규 씨가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협회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주제 총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안 나오고 사사건건 협회에서 하는 일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우리까지 뭉쳐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으로 현재 사회단체를 만든 것은 덕정에 거주하고 있는 조씨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장애인이라고도 볼 수 없고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여 농사도 짓고 특용작물도 하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유도하여 우리가 앞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사회단체로 하여 활동을 하면 협조를 해줄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에서 서로 의향이 맞지 않았던 50명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저희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를 만들 조씨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총회를 할 때 자기가 나가서 협의하여 합치겠다 라고 하는 언질을 주어 앞으로 총회가 곧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주관씨도 역시 전자에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고창군에서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데 사회단체 내에서 분열이 있어 따로 사회단체를 구성하였을 경우 단체에 협조를 해 주는 것이지 사회단체는 협조를 못 해주는 것이므로 합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는 언질을 주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을 융자해 주는데 그 대상 인원을 군에서 책정합니까?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군에서 인원을 책정하지 않고 읍면에 융자 대상이 되는 사람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배당하여 읍면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해당되는 자를 차출하여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면 이 분들에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적으로 나오니까 읍면에 몇 명씩 해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나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 공문이 나가면 10명도 좋고 해당되면 전부 융자를 해 줍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이것을 보고 느낀 점은 각 면별로 나와 있는데 흥덕 같은 곳은 신청자가 한명도 없어요.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그리고 지난 상반기 때에도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세 번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이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자활복지 기금이라는 것부터 알았으면 합니다. 어떤 분에게 복지 기금의 수해가 해당되는 것인지 방금 고병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흥덕 같은 경우 전혀 없는데요.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자활복지기금 융자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능력이 있는 자로서 10,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생활 보호 대상자 중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는 말씀이지요.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그 자금을 융자 받아 예를 들면 소를 구입 한다든지 또는 축산을 그런 여건이 되는 분들에게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군에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융자를 직접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합니까?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군에서 직접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한도액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치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년4%가 되겠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것이 4년 상환으로 아주 좋은 자금인데 그러면 그에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겠지요.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65세 이상 된 사람으로서 보호자가 없는 즉, 생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이 사람들이 매년 변동 될 텐데 그렇지요?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예.
병희
원병희위원장
이 경우도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예. 그렇지요. 매년 9월 달까지 보고를 받습니다. 거택 보호 대상자는 8월 달에도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9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조사표에 의해 가정 방문을 하여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12월말로 결정하여 다음연도 1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즉시 보호비 읍면별 배정 내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읍면별간에 과격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이것은 생활보호자 숫자의 50%를 가산점을 두고 인구 50%를 가산점으로 하여 산출을 한 것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면 대산 같은 곳은 4백 2십만원이 되겠고 신림은 1백6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그곳은 생활보호자 숫자가 아주 적다는 이야기 이지요.
준형
김준형위원
신림은 적고 대산은 많다 그 말입니까? 그래도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 관계를 읍면별로 배정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없지요.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은 279명이 해당되고 대산은 1,165명이 해당이 됩니다. 생활보호자 수를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니까 증시 보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가 계속 취급을 하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즉시 보호자를 선택합니까?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즉시 보호자를 결정합니까?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생보 양곡을 주어도 병원 등을 가면 병원비를 지원해 주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실태를 조사하여 구호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니까 이 즉시보호자도 생활보호 대상자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남는 돈도 있겠네요?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반납하게 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93년도나 94년도 읍면에서 즉시 보호비를 쓰고 남는 자금은 반납한 일이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94년도에는 반납한 금액은 없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93년도에는요. 그런 관계가 한번이라도 있었느냐고요.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제가 금년 1월에 여기 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개 작년 반납액이 있으면 금년에 반납하기 때문에 93년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니까요.
계희
강계희사회계장
답변내용 청취불능
준형
김준형위원
생활보호대상자만이 즉시 보호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자금은 남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이 전면민이고 또 어려운 사람을 읍면장 재량으로 선택하여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만 어려워도 년말에 자금이 남으면 줘도 되지만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에 국한된다고 한다면 생보자 대상은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사람이 죽었다든지 또 어떤 재난이나 화재를 당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계속 주니까 전액 소요가 안 될 수 있다고 보면 이 자금은 남아 다시 반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그런 경우가 있어야 될 텐데 전혀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앞으로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니까 이번 95년도 남으면 반납한다 그것이 아니라 94년도나 93년도 92년도에 그런 선례로 읍면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즉시 보호비를 읍면에서 자금이 남았으니 반납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한번이라도 있었느냐 하는 말이지요.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금년에 와서 작년도 자금은 제가 발령된 이후 반납한 사실이 없었으며 금년에는 집행을 해 보아야 결과를 알겠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면 사회과장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읍면장 재량으로 즉시 보호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우리 면에는 이렇게 집행하고 남았습니다하는 그런 선례가 있었는지 있었다고 하면 어느 때인지 또 어느 면에서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그늘진 소외계층 지원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으로 1억4천9백만원으로 950세대로 총 예산액이 그런다면 아래쪽에 있는 거택보호자 주거비는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이 53명으로 950세대 중에서 53명만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주거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입니까?
춘오
박춘오사회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해 드리지요. 거택보호자 생계비는 고창군에 생활보호대상자 전체입니다. 전체 14억9천1백만원이 됩니다. 950세대분에 해당됩니다. 인원수는 더 늘어나고요. 그에 14억9천1백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은 거택보호자 주거비는 생활보호자 중에서 집을 마련 못하고 전세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창군에 53명이 해당되는데 특히 고창읍이 많은 편이 되겠지요. 거기에 53명이 월 30천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요.
종윤
유종윤위원
30천원 이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사회과 질의 및 서류검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 4항에 규정한 사항으로써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 12. 환경보호과장 정 종 호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 붙임)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 계시면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공해 배출업소 행정처분 내력을 보면 경고 및 과태료 부과라고 되었지요. 그런데 저희군 행정에서는 경고나 과태료 등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공해를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과태료를 물리고 경고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데 어느 업소에 경고나 과태료를 처분을 한 후 개선된 점은 무엇입니까?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를 보시면 과태료가 있고 대출 부과금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나 부과금은 개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후에 시정이 안 되면 처분합니다. 즉 처분을 하기 위해서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 지도 사항으로써 하지 마라는 뜻으로 배출시설을 신고하기 전에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 절차를 안 밟는다 이 말입니다. 이미 가동을 하고 행위를 하는 상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이것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태료나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가 또 있을 시는 더 가중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1차가 있고, 2차, 3차까지 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그러면 그 뒤 후속 조치가 비고난 이라든지 어디에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아! 여기는 과태료를 물고 또 경고 조치를 했어도 계속하여 후속조치를 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텐데 아래를 보면 그것으로 끝이 되었다는 것이죠.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즉, 위반 내용에 대해서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왜 궁금하게 생각하느냐면 그 후속이 일단 행정의 절차 아닙니까? 그 절차 이후에도 개선이 안 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므로 자료를 내 주시고, 여기를 보면 양만업이 많이 있는데 이 양만업에 대한 수질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각 부처와 협의하여 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제대로 안 해 주면 그로 인해 그 하천은 수질오염이 심각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여기 시설부대비 집행내력에서 쓰레기 위생 매립 시설이다 라고 하여 4,174천원이 계상되 3,086천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 공사 현지 점검을 통하여 집행했는데 국내 여비는 국내여비로 집행하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로 집행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따른 현장지도 또는 확인 등 이런 것으로 부대비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의 3%인가를 부대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있으며 물론 국내여비가 있지 않느냐, 그 국내여비로도 충분한데 부대비까지 말씀하시는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부대비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분뇨처리장 주변 숙원사업 설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우리 군에서요.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요.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면 월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를 별도로 쓴다 이 말입니까?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설계 비는 또 별도로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설계 비는 안 줍니까?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공무원에게는 안 나갑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설계 비는 공무원에게 전혀 안 나갔지요.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종열
전종열위원
자체적으로 했다면 토목 직들이 합동사무로 했습니까?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과에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 건설과에 협조를 해서 설계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이 분명히 선서를 했어요. 분명히 설계비를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요?
종열
전종열위원
예. 설계를 했는데 설계 비를 주지 않았단 말입니까?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숙원사업이 없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합동사무로 설계를 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주어야 할 목이 없지요.
종열
전종열위원
없지요.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준 바가 없고....
종열
전종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금년도 공해 배출에 따른 민원이 접수된 일이 있지요.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조치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해 배출업소로 하여 민원이 들어온 것은 흥덕면 제일 농산만 있습니다. 다른 민원은 저희들이 접수한 바가 없고 그 건이 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흥덕 제일 농산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흥덕 제일농산 대표 강성도 라고 하는 분과 진정인 박기술 민원인이 원만한 협의를 해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1건 밖에 없었군요.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예.
병희
원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정말 한 곳에서만 신고를 받았나요?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민원인으로부터 저희들에게 접수 처리된 것은 1건입니다. 그 민원이 저희들에게는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었습니다. 지금 민원으로 받은 것만 약 92년도부터...
병윤
고병윤위원
성내에서도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생활 민원 관계인데 그것이 정식으로 저희에게 접수된 것은 없고 구두 민원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구두민원은 민원서류에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구두민원이라고 하여 하는 것이 민원이 아니다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서면 상으로 타나나 있는 것은 우선 그 건 밖에는 없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전화 민원 관계는요.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당연히 민원으로 분류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그래야지요.
병희
원병희위원장
민원이 접수되면 구두민원이든 서면민원이든 민원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그 후 민원 관계가 해결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조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기재가 되도록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 접수 처리부가 있지요.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예.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12월 8일 재활용 선별 창고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가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부과 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1건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성남
임성남환경지도계장
답변내용 청취불능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그 후 처리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성남
임성남환경지도계장
예.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배출부과금은 개선이 안 되었을 때 확정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것은 개선이 되고 검사를 받았다는 확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치가 안 되면 여기에 확정 금액을 쓰지 못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 양만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양만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오. 폐수 처리 시설을 하게 되었는데 시늉만 해 놓고 사업을 하여 하천이 썩어 냄새가 나서 못 다닐 실정인데 그런 관계를 수산 과와 협조를 잘하여 관심 있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봅니다. 물론 소득도 좋지만 조금만 관심 있게 처리한다면 그 분들도 좋을 것 아니냐 라는 생각입니다.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환경보호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저희 성내면의 예를 보더라도 주민들은 대대손손 살아오고 있는데 업자들이 너무나 불편하게 하니까 주민들은 시정 요구를 하여도 해 주지는 않고 어쩔 수 없이 전화로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묵과해 버린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남
임성남환경지도계장
답변내용 청취 불능
병윤
고병윤위원
그러니까 마력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원동기 마력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성남
임성남환경지도계장
예.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가 보았습니다. 물론 그 도정공장이 옛날에는 정미소라 하여 마을마다 하나씩 있었던 것이 주변에 인가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주변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생활민원으로써 다루어야 됩니다. 고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원인을 제공하는 방앗간 주인에게 설득을 해서라도 먼지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설을 보강하든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화로 신고도 했었는데 행정에서 어떤 의법 조치를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라고 말 하더군요. 그런데 전자에도 말한 바와 같이 기계를 마당에 놓고 24시간 가동하니 문을 열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집에는 얼마나 피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도 생각해 주어야지요.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성내 정미소 한양수씨가 지난주 토요일 외국에 다녀 오셨다기에 그분을 한번 만나 뵙고.......
병윤
고병윤위원
그분도 이제껏 수십 년간 같이 이웃으로 지내면서 살았으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면 사과하고 이해를 촉구하면 좋은데 한번 해 보라는 식으로 한다면...
병윤
고병윤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를 조금 전에 들으니까 농약공병은 ㎏당 150원, 군에서 50%를 지원하여 300원이 지급되지요. 그리고 폐비닐은 60%인데 이것도 역시 12원에 지급됩니까?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군에서 60원 재생공사에서 60원으로 합해 120원이 됩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수거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요.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예.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을 수거하여 정읍 재생공사 사업소에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가져가나요.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재생을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져가는데 이것은 사실상 해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무슨 문제이냐면 우리 고창 지방에서 나는 비닐은 기호도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우리 고창지방에서 나오는 비닐류는 흙 속에 묻혀 있는 비닐류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생을 하려고 하면 흙을 묻혀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고창 쪽에서 나오는 비닐은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중 작업비가 많이 들고 흙을 전부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우리 개간지에서 나오는 흙이 묻은 비닐이 약 90%정도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를 지난번에 재생공사 사업소장과 저희가 토론을 했었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쪽에서는 협약을 해주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로 어찌하든 나오는 비닐이나 농약공병은 현재까지 전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각 부락의 비닐이라든지 농약공병 등을 마을마다 수거하는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수거 책임자가 없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농약 공병이나 비닐의 원인 발생자가 회수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각 부락에 널려 있을 것 아닙니까? 산 또는 논두렁, 밭두렁에 있는 것을 일단은 수거를 해 놓으면 재생공사에서 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이지요.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것을 보면 상당히 지원도 많이 되며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일거양득이 되는 것으로 이런 일을 잘 하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며, 이것을 부락 한 곳에 모아 놓으면 놓을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금액을 수거한 사람에게 직접 통장으로 지급한다고 그랬지요.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예.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지급하는 것이죠?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우리 군비는 읍면에 전도를 해 줍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지금 재생공사 실적 표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50%는 직접 통장에 넣어주고 개인 내력별로 내력서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공병 값 150원과 지원금 150원이 합쳐서 300원이 지급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네요?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월1회씩 지급합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월1회 라고요. 그러면 150원만 군에서 주고 150원은 재생공사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러면 일시에 두 차례 지급되겠군요. 군에서 한번 재생공사에서 한번요. 그러면 현재까지 통장지급이 되었습니까? 그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그 실적에 의거 명단이 나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명단이 있지요. 그러면 각 읍면별로 누구에서 몇 ㎏에 얼마 지급된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및 서류검증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6:30분으로 95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가 속개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