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문엽 의원 발언
봉철
최봉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5년도 장수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제 건설과. 재무과. 사회과. 보건의료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고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오늘 감사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말씀 드리면서 산업과. 농촌지도소. 읍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진행을 보시고 아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감사 실시에 따른 주위나 당부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첫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았습니다만 장계면은 이갑동 면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계면의 원할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면장으로 부터 증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상대 부면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증인으로 채택해 주신 장계면 부면장에 대하여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고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게한 취지는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을 하도록 한 것이며 선서를 하고 나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해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선서서에 서명하여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상대 장계 부면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송상대장계부면장
선 서 본인은 장수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장계면 부면장 송상대
봉철
최봉철위원장
송상대 부면장의 증인 선서가 끝났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산업과와 농촌지도소 및 읍면에 관한 감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투자계호기를 수립했는데 1천8백25억3천8백만원을 투자규모를 정해서 작성하였는데 투자 예산 부담 비율은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분야별로 일지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항목에 의해서 국ㆍ도ㆍ군ㆍ융자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농어촌 발전심의회는 심의회를 걸쳐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심의회를 걸쳐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나중에 수정이나 개정이 있을 때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소위원회를 걸쳐서 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잠업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오지 않고 시책보고에도 안나왔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잠업 종합단지 조성으로 해서 치잠 공동사육. 누에씨 공급단지 조성을 했는데 조성지구는 어디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장수군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사용 매수는 몇매나 나갔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춘기에 103상자, 추기에 77상자해서 180상자 나왔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상자당 수매량 예상이 되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34kg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치잠 공동사육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장수군에는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치잠공동사육을 한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잠실로 나갔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예산서를 보면 치잠공동사육으로 40만원 나갔어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우리군에는 없기 때문에 잠실로 나간 것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공판장 개설되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언저부터서 언제까지 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장수 양협에서 춘기하고 추기는 남원에서 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수매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얼마 나와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서류를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우리 군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보조금 정산은 받지 않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받습니다. 춘기, 추기 누에 매수사항이나 사육사항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잠업조합에 수매 근거가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잠업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약용판매를 해가지고 수익도 상당히 올린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지도소에도 양잠 잠업 농가 육성이라고 3백56만6천원이 예산이 섰는데 몇농가 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군전체 양잠농가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기존의 양잠 농가나 시설을 인건비나 노동력등을 절감을 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시범사업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시범농가는 산서면 봉서리 김종열 1농가를 선정해가지고......
태순
강태순위원
1농가에 나간 것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1농가에 나갔는데 시설비로 급상대차시설 온풍 난방비 시설, 이단 조삼육 시설, 치잠을 할 때는 인공사육류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춘기때 10매, 추기 10매 해서 20매를 사용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시범사업으로 기술보급을 하는데 지도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양잠에 현재 실정에서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기술 투입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산업과에 내년도 양잠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농민후계자가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는데 금년에도 운영하고 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작년 계획을 보면 제1직판장. 제2직판장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금년에는 합쳤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군에서 직판장 운영을 할 때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5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농민후계자들은 농촌을 이끌어 가는 핵심이고 농촌의 진취적 인물이니까 그 사람들이 사기가 될 수 있고 앞으로 발전될 방안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
농어촌 축산단지 1억3천8백만원 융자ㆍ자담까지 했는데 어디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장수 입니다.
김홍기위원
석기라든가 목공예 이런 것들이 함께 모아져서 직파가 되가지고 공동생산ㆍ공동판매 차원에서 사업이 이뤄져야 할 텐데 개인업자한테 엄청난 국도비가 보조 내지 융자가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안될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한사람으로 볼 때는 한사람인데 석공예같으면 제일석기. 장수석기. 교동석기. 대성석기 이렇게 들어가고 목공예는 장계 목공예. 북동 목공예. 장수 칠기공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특산품을 한군데에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군 일원을 특산단지로 가능한 것을 찾아서 한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간이집하장 사업이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완성이 안될걸로 알고 있는데.....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3동만 안되고 다 되었습니다.
김홍기위원
사업자체가 농협으로 해서 자금은 영달이 되고 사업추진 선정은 행정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당초에 농림수산부 하고 농협중앙회 하고 얘기가 되가지고 사업을 처음에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행정기관으로 넘어와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데 원래는 농협에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번암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하다보니까 아주 잘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협이나 축협에 주는 사업은 철저히 정검을 해가지고 잘 되는쪽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각 부락단위로 간이집하장 4개 벌과금을 물었는데 군재정이 없어지지 않고 또한 부락단위에서 책임은 지지 않고 업자가 주로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있으면 안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아무런 피해도 없고 공정기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앞도록 농ㆍ축협 사업도 행정기관 사업처럼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고용촉진 훈련 내용을 보면은 취업 알선이 되었는데 몇명이나 알선이 되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26명 입니다.
김홍기위원
농촌에 노동력이 노후화 되가지고 도저희 생산성이 없는데 이러한 어려운 사정에서 젊은 인력들을 직업훈련을 시켜가지고 직업 알선이나 하는 정책을 꼭 해야되는 것인지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거주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런 직업 훈련은 농촌 인력 육성도 있지만은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지침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반납할 수도 없고 군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김홍기위원
우리 지역에 이율배반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드래도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농기계 정비직종 같은 것은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이 현재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2천만원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민후계자 사고후계자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절차를 어떻게 해야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융자된 것을 반납을 하도록 하고 명부에서 삭제를 하고.....
희택
정희택위원
반납은 다 받았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지금 받는 중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반납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부모가 계시니까......
희택
정희택위원
부모한테까지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준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줬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를 몇명 다녀왔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15명 다녀왔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여러가지 품목으로 가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개작목으로 하도록 해가지고 사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내고장 명산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정한 것이 오이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내고장 명산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오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비가림 시설도 하고 박스 지원도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박스 지원은 내고장 명산품으로 해서도 지원이 되고 농산물 규격출하에 의해서도 지원이 되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똑같은 박스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홍보선전탑 1개소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한 것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육십령제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 갔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7백만원 들어갔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우리 고장의 명산품을 알리려고 한다면은 관내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보다는 타지 사람들한테 알려야 홍보선전탑인데 어떻게 해서 관내에만 세운 것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육십령제는 타지 차량들이 서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내고장 명산품으로 오이를 선정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 오이 생산농가들이 적정한 값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금년에는 값이 좋았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내고장 명산품이라는 것은 품질과 가격에서 부터 완전히 우리 고장만이 자랑할 수 있는 농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원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고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오이 종자가지고는 내가 알기로는 어떤 일부분에서만 호응을 받지 서울 대도시에서는 전혀 호응을 못받고 있습니다. 종자부터 갱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전국에서 장수군 오이라고 하면 명산품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명산품 지원사업이지 출하해가지고 제값도 못받고 박스값도 못받는다고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명산품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권장할 사업입니까?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사과단지가 정확하게 몇 ha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220ha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가들이 하고있다고 해가지고 집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산업과에서 직접가서 조사를 해봤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실지조사를 한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사과를 세계 제일의 명산품을 만들겠다는 것이 산업과 최대 목표인데 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사과 종류가 몇가지가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의욕을 가지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하고 소규모 지역사업이 읍면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공사하는 방법이 읍면마다 틀리는데 어느 읍면은 관급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면은 사급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산서같은 경우에는 읍면 확인을 하면서 레미콘 공급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레미콘이라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급으로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이해를 합니다만 읍면장들 중에서 대표로 사급하고 관급 레미콘의 값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계시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계신것인가 올해 레미콘이 불량해 가지고 재시공한 경우가 있었는데 천천은 사급으로 했습니까, 관급으로 했습니까? 계북도 사급이고, 사급이다 보니까 개인업자하고 레미콘 회사하고 문제가 발생했죠? 관급을 하게되면은 관급자재 공급계약을 맺어졌기 때문에 만약 그런것이 있었다면은 행정하고 레미콘 회사하고 얘기가 된다고 한다면 더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개인간의 사급으로 하다보니까 업자들이 많은 손해를 본 결과가 되었는데 ‘95년도 레미콘 단가를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관급하고 사급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관급이 쌉니다. 그런데 어느 읍면 일부분은 관급 레미콘으로 공사를 했고 어느 읍면은 전혀 레미콘 관급을 하지 않고 사급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95년도 7개읍면의 농어촌 개선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 전체를 놓고 계산해보니까 2천만원의 예산을 낭비시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쉽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왜 예산낭비를 했는지 반성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 지적을 합니다. 내년도 읍면에서 하는 공사는 될 수 있으면 관급하고 사급하고 원가를 따져봐가지고 조그만한 것까지도 신경을 써가지고 한푼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더욱더 노력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보수를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어느 마을에는 가로등 설치 등수는 적은 반면에 고장률이 적고, 어느 읍면은 타면에 비해서 고장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암은 총 가로등 설치 등수가 272드인데 고장등수가 66등, 천천은 220등인데 118등이나 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고 가로등 수리문제도 조금만 신경쓰고 주의만 기울인다면 고장률이 적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다음 읍면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각읍면에서 멀리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군까지 와서 토지대장 등본이라든지 도시계획 확인이라든지 지적도를 발급 받으려고 오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읍면에서 토지대장 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은 산서같은 경우는 상당히 홍보가 되가지고 많은 건수가 산서면에서 발부가 되었는데 전혀 한건도 발부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읍면에서 실적이 없는 면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계남면은 한건도 없는데......
준택
박준택계남면장
토지대장등본이나 지적도 같은 것을 사용할 때는 여러가지 법적인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남에는 대서가 없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해가지고 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산서면장님 산서는 564통이나 발급이 되었는데 그곳은 등기소가 이고 사법소가 있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느면은 이렇게 잘되는 면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면은 실적이 없다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같다는 얘기 입니다.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이런 것은 계속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장수까지 들어오는 불편을 조금 덜어주는 행정이 되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을 금년에 19개소를 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41개소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19개소는 무엇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19동하고 22동해서 41개소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영농회별로 만들어 놓으면은 농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부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부락에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부락에서 부지를 공동자금으로 매입해서 한다면 부락민들이 공동으로 수십년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개인부지에다가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부락단위로 공동으로 쓸수 있도록 농기계를 몇백만원짜리를 전부 지원해서 해주면은 개인 것이 되는데......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그런 곳이 있으면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백평짜리는 6천8백만원, 50평은 2천6백만원이라는 보조가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나중에 땅 주인것으로 자연스럽게 독점화 도리 것으로 염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내력을 보면은 공정이 부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3동만 안되어 있지 나머지는.......
문엽
장문엽위원
100% 완공된 것은 설계대로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된 것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공동으로 해놓은 것이 나중에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읍면장님들도 미리 대책을 세우시고 주무과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물가안정대책을 위해서 물가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지도단속 결과가 별로 없는 이유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
문엽
장문엽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겨우 현지에서 시정한 것 2건인데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돼지값이 폭락해가지고 산피값은 아주 하락되었는데 돼지고기 값은 정육점에서 옛날하고 똑같이 판다 그런말이 많은데 못들으셨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인하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행정에서 기다려 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읍면장님들중에서 산피값은 얼마인데 정육점에서 팔고 있는 산피값은 얼마입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산서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피값은 800원, 정육점에서 고기값은 3,000원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렇게 될 때까지 행정에서는 방치했다는 말입니다.
단속반이 단속을 해가지고 입안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규정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만약에 단속을 할려면 밀도살이 있을 경우 단속을 해야되는데 밀도살도 안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오히려 이렇게 하면 밀도살은 늘어 납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이것은 진안 세무서에다가 협조요청 공문을 낸바도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아무튼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 및 실태 분석 현황을 보면은 11개중에서 가동 4개, 가동준비중 2개, 휴업 5개이니까 장수군 농공단지는 실패작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정상가동은 4개인데 대체입주를 시키고 정상가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대체입주를 할려고 하는 업체가 많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2군데를 했습니다. 3개업체 이사람들이 부도가 되기 때문에 경매를 거치면 대체입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5개업체가 대체입주가 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휴업중인 업체의 휴업 일자를 보면 ‘94년 9월 1일, ’92년 2월 12일, ‘93년 2월 이렇게 휴업한지가 오래되었는데......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경매를 하면은 유찰이 되가지고 5, 6차까지 가니까 시일이 걸린 것 같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세워놓은 농공단지가 제대로 가동이 안되므로써 여러가지 비난과 피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실무과에서 계획을 사면은 무엇인가 대책이 나오는데 그냥 방치한 것인지.....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방치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들어올 사람들이 적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데 장수는 여건적으로 봐가지고 불리합니다. 도로여건이 좋은 김제나 정읍같은데는 농공단지가 100%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수군도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면 그때는 원활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산업과나 지도소에서 농가 자율사업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시키고 있고 농민들중에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보조ㆍ융자ㆍ자부담을 해서 몇 억짜리 자율 사업 계획을 세운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농공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가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농공단지는 20억가지고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1억원 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10억내지 20억. 100억을 낼수가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잘안되는 이유는 자기 자본부족에다가 융자를 준다고 해도 또는 보증을 세울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불다고 생각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것이 실패해서 그사람이 부도가 났다. 다시 입주하는 사람은 처음 입주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융자이기 때문에 융자를 할 수 있는 담보가있어야 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새로 들어온 사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융자 혜택을 받을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특별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지역농업 개발센타는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94년도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2년차 조성중에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몇개 작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사과. 배. 포도 3종이 들어가 있고, 약초 견도포로 해서 154종, 시설하우스가 현재 2동이 시설중에 있습니다. 산초 시범포 1구간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잘 운영하게 되면은 실제적인 지도ㆍ기술 보급은 지역개발 센타로 나갈 것으로 그런 좋은 의미에서 설치를 했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일반농가에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지역농업개발 센타에서 해야되는데 금년도 새기술 보급을 보게되면은 인공하우스. 인공대지 수경재배가 처음 들어왔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처음 들어 왔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장수군 수분리 임종근씨 일반농가에 처음 시작했는데 모든 기술은 농촌지도소에 전문 기술자들이 앞에 알아가지고 수경재배를 했을때에 다른 분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과연 인종근씨 한분해가지고 많은 예산 9천6백만원 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보조는 4천8백만원 융자는 4천8백만원 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한농가가 앞에서 하다보면 항시 전에 있었던 사안으로 오히려 정상적인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분이 한번 해봐가지고 자기의 기술을 다른곳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런것은 안들어갑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한 목적이 질문해주신 마의원님께서 우리하고 걱정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농업센타를 설치 하고 있습니다. 센타설치를 한지 2년차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많은 기술개발 수요를 현재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차후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제자리를 잡고 운영에 내실을 기한다면은 농가에 새기술을 보급하기에 앞서서 지도소에서 실증을 하고 농민들이 찾아와서 보고 확신을 받는 시법교육장으로 활용이 될 줄로........
순익
마순익위원
읍면장님들 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알고 계십니까? 장수읍장님은 알고 계시겠죠? 사실 다른 면장님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기술센타가 있어가지고 이미 1년차가 지난 입장에서 과원조성 5구간에 1,800평, 약초 견도포가 1백54원억에 50평 현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라는 얘기를 읍면장님들께서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농민들이 찾아와서 볼 수가 있지 지도소에서만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농업개발센타에서 들어가는 작목에 대해서는 면장님 회의랄지 어느 모임에서라도 얘기가 되어가지고 농가에서 직접 찾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안했다는 것이 잘못된게 아니냐? 이미 구간은 들어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여기에서 실패를 하면은 싹 들어가버리고 성공하면은 보여주는 이런 기술센타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실패한 것이라도 농민들이 와서 실패한 원인을 규명하고 볼 수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특히 금년도에 예산 요구한 것은 들어갔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운영비 하고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새로운 기술작목이 들어갑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작목이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추형조성틀을 이용한 오미자 재배방법을 내년도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것은 이미 시험국에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성공했는데 장수에는 아직까지 그런 형태가 없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알았습니다. 하우스 인공재배ㆍ수경재배 방울토마도 묘만 생산한 것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육묘와 재배를 분리하는 차원에서 육묘는 위탁을 하고 묘를 구입해다가 정식으로 해서 수경재배사에서는 수확 즉 생산만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포도원조성에 4개소에 2ha로 나왔는데 금년도 2.8ha를 더 올린다는 얘기 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계획은 2ha 계획이었는데 2.8ha를 식재되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금년에 포도가 전국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더 올라갔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94년도 전국 2만헥타에서 ’95년도 2만6천헥타로 늘어났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고 금년도 포도가격을 따져 봤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따져봤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따져 봤을때 과연 장수에서도 포도재배면적이 늘어나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하고 입지여건을 판단한 결과는 ‘94년도 포도가격은 10kg상자당 3만원 내지 3만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만원으로 떨어졌는데 저희지역에서 나온 거승ㄴ 평균 3만원선 유지가 되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장수에서 제가 방향을 제시한다면은 포도는 장수에서 생산된 것은 장수 근래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면적확장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계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심어놓고 다시 파내는 결과가 잘못하면 범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농가에 앞으로 확장하는 그런 신규농가에 그런 얘기를 충분히 제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고급버섯 사계절 생산이라고 해서 계남 침곡에 150평을 금년도에 했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여름느타리 버섯이라고 해서 삼봉리에 300평으로 되어 있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시설하는 시설물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시설부터 재배방법이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장계에서는 재배에 들어갔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7월 20일부터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지금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농가당 3농가가 3동씩 시설을 하여 7월 20일부터 50평단위 1농가씩 시험재배를 하고 지금 본격 입상을 해서 재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11월 20일 현재 100평 기준에서 4백60만원정도 소득을 발생시켰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느타리버섯 자체를 보면은 천천있지, 장계에 있지, 계남 각 지역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유통문제에 있어서 집단화 되는 것이 버섯재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범포가 선정될 적에 이것은 전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는데 여기 저기에다 심어놔요. 천천에 시범포가 한 3년 되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3년이 되었으면은 자생적으로 돈을 벌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와야 하는데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느타리버섯 관계는 시설비 투자가.......
순익
마순익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수확이 되는 걸로 봤는데 된다면은 개인이 투자라도 해서 할것이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현재 농어촌 종합발전 대책에서 많은 농업에 관련된 시설 운영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력 시공보다는 현재 정부의 지원 기대심리가 팽배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많은 애로가 계신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당초에 천천에 버섯이 들어갔을때에 집단화 시킨 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것은 집단화 시켜야만이 유통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또 유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유통에 해결되는 것이지 1농가에서 값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로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라도 그런 것이 들어올때에는 집단화시키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냐 해서 방향제시를 해봤습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씨 없는 수박을 현재 지도소에서 시험재배를 해서 각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추진은 ‘9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물론 지도소에서는 자연히 거점농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느 한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이상의 면적확대 또는 소득에 꼭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취나물 시범재배를 하는데 이득이 온다고 보는 것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87년도부터 산서면 일부에서 조기재배를 시도했다가 농가들이 포기를 하고 면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화리쪽에서 노지재배로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동화리 지역에 기히 농가가 시행했던 사업이지만 농가들에게 실증을 보이기 위헤서 300평 3중 보온피복을 해가지고 조기 생산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많은 농가들이 호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렇다면은 다행입니다만 취나물 재배를 대규모 단지를 만들어준다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하드래도 지역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산업과에다가 묻겠습니다. 산업과 만냥고추 피해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겨로가가 나와 통보된 것을 보면은 흥농 회사에다만 의뢰한 것같은 예감이 드는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농림수산부하고 종묘회사하고 절충중인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회사까지는 가지 못하고 도나 농림수산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왜 다시 또 거론을 하냐면 당시에 농가에서 많은 원성이 있었고 집행부에 대한 불신행위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해서 지금 나온 것이 830호 농가에 1,674봉 183,832평으로 엄청나게 74%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질의도 되었었고 산업과장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피해농가에 대한 소리가 조금 조용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한가지만 취급하면 그렇는데 여러가지를 하다보니까 바쁜것을 챙기다 보니까 그런일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건 나무나 소극적이다 생각이 드는 것이 최소한도 내년 예산에라도 피해에 대한 거론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 입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결과가 내려오고나서 해야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심도있게 다뤄야 할 이런 문제점들이 소홀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서운한 입장에서 드립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을 설치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많은 동수가 간이집하장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그리고 부락에서는 설치를 계속 원하고 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그 얘기는 실제 세우는데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공짜로 많이 들어가니까 한다는 얘기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편리하니까 그렇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앞으로 계속 집하장이 짓어졌고 내년에만 해도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계획은 세워 보셨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회의때 누차 지시를 했습니다만 확인은 못했는데 오재근씨를 시켜서 전부 전수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각 읍면장님들도 계십니다만 기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집하장은 처음부터 활용 대책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어져서는 안되겠고 그런 대책이 완전히 세워져서 지어줄 수 있는 이런 대책 다음 미완공된 집하장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3군데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읍면별로 소형관정이 계속 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장수가 소형관정이 49공 입니다. 이 말씀을 묻기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확실히 이해가 안가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뒤에서 받아서 해줘야 합니다. 잘못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업싱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를 했습니다. 장수읍에 소형관정 49공중에서 지금 사용 불가능이나 내지는 어려운 경우에 처해있는 공이 몇공이나 됩니까?
창희
이창희장수읍장
장수읍장 이창희 입니다. 금년도 저희 읍에서 소형관정은 3월에 배정된 39공과 6월에 배정된 12공 계 51공 모두 완공되었고 모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사업진도가 건설과 감사자료에서 95%로 되어있는데 5%는 무엇입니까? 100% 다 완공되었습니까?
창희
이창희장수읍장
상수읍은 100% 완공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산서가 총 몇 공입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소형관정 52공 100% 완공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 후에까지 개인별 명단은 가져오지 않은 분은 FAX로 받고 가지고 오신 분은 개인적인 명단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번암이 몇공 입니까?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94년 이전해가지고 40공, 금년에 25공다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3공만 전기가설이 미진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전기가설이 미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지역 여건 때문에 늦게 판것이 미진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소형관정이 3월, 6월에 배정이 되었죠?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왜 3월하고 6월하고 배정되었는데 전기가설이 12월달까지 안됩니까?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그때 다 팠으면 되었는데 작물이 들어가있고 그런 관계상 늦게 착정이 된 것이.....
봉철
최봉철위원장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3공중에서는 사업불능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공은 없습니까?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장계는 몇공 입니까?
상대
송상대장계부면장
장계 부면장 입니다. 금년에 3월달에 26공을 배정받았고 6월달에 10공을 배정 받아서 시공은 다했는데 그중에 2공이 채수시험 결과 부진해가지고 추수후에 다시 보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암처럼 내선공사가 사용시기에 추진이 안되어서 지금 내선공사중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채수시험에서 1일 30톤으로 봤습니까? 50톤으로 봤습니까?
상대
송상대장계부면장
30톤으로 봤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부족량에 대해서 다시 착정했습니까?
상대
송상대장계부면장
예, 시작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2공이 내선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상대
송상대장계부면장
전부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36공이 다 전기가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상대
송상대장계부면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것은 무슨 얘기 입니까?
상대
송상대장계부면장
한전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작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산서는 전기공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전기공사 완료 다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공 수를 정정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조금전에 52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53공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장계가 전기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확실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36공이 전기가설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상대
송상대장계부면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사업비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상대
송상대장계부면장
내선공사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원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은 몇공 입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당초에 27공, 추가 10공해서 37공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문제점 없습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당초 27공이 문제점이 있어서 재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채수량이 부족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년내에 완전히 작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94년도 미진된 사업은 몇건입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3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3공이 왜 미진되었습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기계 구입을 못해가지고........
봉철
최봉철위원장
무슨 기계 입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굴착 기계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94년도 사업비 지급이 안되었죠?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집행이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집행이 되었는데 3공이 안된 것은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채수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채수량이 부족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은 사업비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94년도에는 1일 채수량이 50톤이 되어야 합격이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농수산부에다가 건의해가지고 50톤을 30톤으로 하향 조정시킨 것은 한해시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천천면장은 소형관정 농수산부 지침 알고 계십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어떤 식으로 소형관정을 해야 합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깊이 18m 전후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채수량은 1일 30톤으로 전기 내선공사를 해서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전기는 몇 m 입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전기는 200m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27공 전수 불합격 판정을 받고 3공이 2년째 완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저희 면 소형관정은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재 시공을 해서 완전히 규정량이 완전히 되도록 재심을 하고 만일에 이것이 완공이 못되면은 관계공무원들의 변상이라든가 어떤 행정의 조치도를 감수할 계획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계남은 몇공 입니까?
준택
박준택계남면장
소형관정 43공인데 39공은 완전히 되어있고 4공은 전기 내선공사중에 있습니다만 바로 끝내겠습니다. 채수량 검사는 건설과에서 와서 합격판정이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준공처리를 누가 합니까?
준택
박준택계남면장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건설과에서 채수량 합격판정을 했습니까?
준택
박준택계남면장
이번에 건설과에서 일률적으로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미진된 3공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완공 됩니까?
준택
박준택계남면장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바로 20일까지 내선 공사만 안되어 있습니다. 바로 20일까지 끝내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계북면은 몇공 입니까?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추가분까지 해서 총 30공 입니다. 30공중 내선ㆍ외선 전부 100% 완료했고 오래전에 감사계가 와서 서류확인을 받았고 기반조성계 실무담당자가 와서 확인을 해서 전부 괜찮게 봤는데 PVC 관을 입구를 아연백관으로 교체해라 해서 이것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수를 11공은 교체가 끝났고 19공이 추진중에 있는데 주민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것으로 교체 안해도 된다해서 업자하고 애로는 있었습니다만 추진을 그것까지 교체를 해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른 지역은 백관으로 했는데 계북면은 PVC로 했습니까?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업자가 2명이었는데 1명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산업계 감독 공무원은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실무진에서 설계를 자세히 못봤다는 애기가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계북면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이제 신규직원 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시공 당시에는 없었습니까?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금년도 30공중에서 관수를 해서 농사를 짓은 것은 몇공이나 됩니까?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논농사에는 별로 보탬이 안되었고 밭농사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별 지장은 없죠?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전기공사가 늦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혜택을 못봤지만 앞으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천천, 번암, 계북이 소형관정이 제일 어려운 곳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계북같은 곳은 약간 철분이 나온다고 보고 있으니까 면 행정에서도 작물이 철분이 많이 섞인 관수가 되면은 작물에 해가 있으니까 수질에 대해서도 철분 함양이 농작물에 피해를 줄 정도가 되는가 이것도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예,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천천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면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셨죠?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모든 문제에 천천면장은 책임을 지기로 했으니 여러가지 얘기를 하면은 서로가 불편하니까 얘기를 그만 하겠습니다. 천천면장이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다음 산업과 입니다. 작년에 산업과에서는 농민 해외연수를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작년도 농민 해외연수를 행정부담, 농협부담, 자부담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해외연수 대상 농가도 행정, 농협 이렇게 해서 공동 추천 했습니다. 맞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맞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되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70%, 30%로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농협 부담은 얼마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50%로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50% 군비부담, 20% 농협부담, 30% 자담인데 금년도 해외연수 농가를 어떤식으로 선발을 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지도소에다가도 의뢰를 하고 농어민후계자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소와 농어민후계자 연합회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된 것으로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과장이 다시 자리 변동이 되가지고 그 자리에 갔을때는 전례나 준례를 무시하는 것은 산업과에서만 나오는 얘기인데 왜 작년같은 그런 방향을 잡지 않고 산업과 독단으로 결정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과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과 실무협의를 구성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장수는 사과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민이 아닙니까? 장수 사과가 기술이 사다리 없는 과수원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여기까지 와서 봅니다. 그런데 그 사과농가를 꼭 사과사과 해야 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1개 작목이라도 똑바로 하자 해가지고 한 것이고 ‘94년도에 갔을때는 제가 그때 산업 과장을 안했습니다만 거기를 갔다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축산농가 갔다가 화훼 농가 갔다가 또 사과 농가 갔다가 뛰어다니느라고 철저한 연수가 안되고 이번에는 갔다온 사람들 얘기가 정말 연수가 잘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연수가 잘 된 것은 산업과장의 자평이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완전히 실패작 입니다. 사과농사들로 하여금 농사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갔다온 것이 잘된 것입니까? 장수군민이 그렇게 바라봅니까? 사과를 확대 재배해서 금년도까지 식부한 것이 226ha밖에 안됩니다. 총 면적은 몇 ha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225ha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런 문제는 최소한도 앞에 준례가 농협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해서 농협도 부담을 시키고 앞전에 해보니까 잘못되었고 판단했습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따지지는 안했는데요 왜냐하면 실무협의에서 상의를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작목별로 철저하게 해보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작목별로 무엇을 철저하게 합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해서 금방 사과가 확대 조성됩니까? 그사람들은 사과 과원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 입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과원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그사람은 무엇으로 갔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후계자이고 앞으로 할 사람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산업과 업무는 답답해서 의회에서 못볼 정도 입니다. 의원이 질문한 질의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한 사람이 없어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94년도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나간 것은 앞에 일이 잘되어 지나갔으면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입니다. 농협도 농민들이 해외연수를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말하면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20%에 대해서 산업과장 예산을 보상할 것 입니까? 얘기만 하면은 농협도 농민을 상대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20%이면 얼마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사과연수가 그렇습니다만 다른 연수도 간다면 15명단위로 해가지고 현지 가이드가 붙을수 있도록 하고 작목별로 철저하게 연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최소한도 그 자리에 앉아으면 행정직이 되든지 농림직이 되든지 자기가 차지한 그자리에 대해서 자리값을 해줘야 합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농어촌 종합발전 계획 수정보완에 대한 문제점인데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게되면은 사업대상자 확정 공고를 ’96년도 1월 2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96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100%로 반영 되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앞으로 농가별 사업계획을 이장에 의해서 면장이 집계 보고해서 농가에서는 ‘96년도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1월 20일안에는 공고가 될 걸로 봐도 되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현재 신청에 의해서 심의했던 대상 그 인원은 다 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본인이 포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순익
마순익위원
장수군 전체적으로 해서 농어촌 종합발전 계획이 언제까지 끝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98년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98년까지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1천8백만원 정도 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물론 위원회에서 심의도 받았지만은 항상 모든 사업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관계인데요 벽지노선에 시간 조절을 해주고 노선 변경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벽지노선의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데 총 얼마를 해주고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상반기에 1천6백만원 해줬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과 노선변경은 수시로도 되어야 할텐데 그런것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번암에서 요구를 했는데 번암은 남원에서 버스가 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안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언제가 산서에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군정좌담시에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임ㆍ순ㆍ남 여객에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뒤에 답변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고 후일에 조정하겠다 하는 막연한 답변이 나와서 다시한번 얘기합니다만 장수군 시내버스가 공백시간에 임ㆍ순ㆍ남 차가 안들어가고 시간관계를 조금만 조절을 하게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알아서 금년내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무ㆍ진ㆍ장 여객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주나 평야부를 다니는데는 흑자 노선이고 여기는 적자 노선 입니다. 무ㆍ진ㆍ장 여객들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면서 시간대 조정 하나 안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점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이제는 적자가 너무나 누적이 되니까 읍면단위에 직행이 서는 것도 못서게 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 홍보 팜프렛을..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그것은 안했는데요.
태순
강태순위원
예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지금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내고장 특산품 육성이라고 해서 포장대 공급이 3천5백만원이 들어가쓴데 다 되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어떻게 공급이 되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농협을 통해서 공급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개당 얼마씩 맡겼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개당 520원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것이 공급이 되어서 출하한 농민들이 다 소모된 걸로 아록 있는데......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현재는 다 쓴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잔량이 있는가 조사는 못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보조가 되었으면 확인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청원 일손돕기 참가자 급식이 있는데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집행되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일손돕기 하면서 5천원씩 점심 밥을 계산 하고 이것은 일손돕기가 아닙니다. 총 경지면적이 장수군 통계에 보면은 ‘94년도에 5,252ha 이렇게 나왔습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휴경면적을 합친 것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그런데 그 후에 자료제출을 해서 했을때 식부 면적이 4,367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그것은 휴경면적을 떨어낸 것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그러면 대체작물이나 타용도로 전환된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269ha 타작물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매년 식부면적이 줄고 생산량이 줄어든지 결론부터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수도작 보다는 밭작물이 소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대체작물이 조사가 되었는가 하는 얘기 입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269ha로 조사 되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작물별로 조사 했습니까? 그거슨 나중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학자들은 앞으로 문제가 식량문제와 환경공해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식량문제에 대해서 특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농촌지도소에서 각종 교육이 있는데 강사 수당이 각각 틀립니다.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 초빙강사 수당은 2만7천원이고 4-H 지도교육 초빙강사 수당은 3만원이고 청소년 과제교육 초빙강사 수당은 2만8천원이고 지능교육 후보 수당은 3만5천원이고 휴계자 UR대응 교육은 3만5천원이고 농촌여성 선문교육 강사수당은 3만5천원인데 왜 이렇게 각각 틀립니까?
재룡
김재룡사회지도과장
강사료 지급 요령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중앙강사를 초빙 했을때는 3만5천원이상 또 지방이나 자체는 그 이하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산서면에 한계 농지 붉은팥 재배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종자를 구입했는데 작년에도 지원해서 재배실시한 것이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작년에 했으면 그 종자를 희망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배분해서 해야지 ‘96년도 예산에 또 세워서 팥 씨앗 40kg를 줘야 하는 얘기 입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 입니다. 한발로 인해서 수확량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 종자를 할 만큼 충실한 팥을 수확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40만원어치를 충주 팥으로 해서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80만원어치로 알고 있는데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금년에 보조가 36만8천5백50원 이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자담이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12만8천원 이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작년에 그 농가가 다시 지원된 것이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그 농가보다는 번암면 동화리에 46농가 단지를 묶어서 나갔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작년에 46농가도 다 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종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일부 생산된 것은 농협을 통해서 개통 출하를 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어떻게 지원한 사람한테만 지원을 합니까? 양잠도 작년에 지원한 사람한테 지원을 하고 팥도 똑같은 문제가 아닙니까? 1차 시도를 해서 되면은 기술지도나 하면되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꾸만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간단하게 성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작목이나 기술을 보급하고자 할 때 시법사업을 전개를 합니다. 기존의 재배 기술이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할 때도 시범사업을 전개를 합니다. 또 새품종을 보급하고자 할 때도 시범사업을 전개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배환경 개설을 통한 자동화 기계시설이라든가 시비 병충해 방제 기술투입 기타 우량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설계와 실제 농가포장해서 이뤄놓은 사항이 제반여건에 따라서 상이할 때도 있습니다. 길게는 2-3년간 까지도 같은 사업에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예로 비가림 오이를 처음 재배할 때 ‘91년도에 신설했는데 ’93년도까지 동일지역에 계속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중 지원된 사례가 이씁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이중 지원이 되지 않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지리산 휴게소 특산물 코너가 있는데 장수군 특산물 사과같은 것을 하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계속 추진을 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번암농협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군비에서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당초 조립식 건물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수입 지출 손익 계산은 한번 해봤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농협에서는 관여를 않고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번암농협에서......
태순
강태순위원
읍면에 수방단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장수읍장
39단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창희
이창희장수읍장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실제 운영 가치는 희박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창희
이창희장수읍장
면단위 보다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훈련이나 교육같은 것은 1년에 한번이라도 합니까?
창희
이창희장수읍장
건설과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1년에 한번씩 풍수해 방제 대책을.......
태순
강태순위원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읍면장들이 이것이 불합리하고 잘못되었으면은 건의를 해서라도 건설과가 주관을 해서 권역단위를 해서라든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남의 일만 해놓고 쓸모 없는 조직이 되고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
읍면단위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합니까? 그 현장 사정에 의한 설계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95년도에 사업을 한 것 중에서 돈에 맞춰가지고 사업이 되어서 약간의 공사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확실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장수읍장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 이런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선 사업비와 사업분량을 비규해서 양쪽면을 다 검토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토목직이 있죠?
창희
이창희장수읍장
토목 6급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렇다면은 설계에 의한 사업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창희
이창희장수읍장
예, 저희들은 설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산서는 어떻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소요사업비가 예를들어서 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는데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1천만원 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서 1천만원어치의 일을 끝냅시다.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번암면장 입니다. 산서와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대
송상대장계부면장
각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총 사업비가 일단은 읍면단위로 책정이 된다고 봅니다. 우선 계속 수를 활용하다 보면은 예를들어 A마을에서 그 사업을 끝낼려고 보면은 3천만원정도가 드는데 그 마을만 다 주다보면은 급한 마을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안배를 하다 보니까 다 못합니다. 그 소요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금액을 접근시켜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사실은 많은 요구사항이 각 부락단위내지 구간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업을 책정할 때 면장들의 선심용이나 이것 저것 때웨 맞추는 식의 사업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현재 국가적으로도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지 설계 88%이상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단위로 소규모 사업이 내려갔을때 그런식으로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은 행정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 입니다. 그리고 영세업자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적으면 반납을 하시든가 요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사업비에 맞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차보전 사업이 금년도에 얼마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20억 입니다.
김홍기위원
금년도 실적은 얼마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16억 입니다.
김홍기위원
나머지는 불용으로 처리 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자금이 우리 자금이 아니고 농협의 자금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되었습니다. 장계는 얼마 이차보전 자금이 들어 왔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별로 안들어 왔습니다.
김홍기위원
번암은 얼마 받았습니까?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5억3천9백94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어떤 면에는 5억이 나갔고 어떤 면은 1억5천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똑같이 사업을 추진한 과정중에서 요구액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인지......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군에서는 거의 읍면별 균형을 맞추는데 장계분들은 서류도 복잡하고 여러가지 지장이 있어가지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장계 부면장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
송상대장계부면장
이 사업자체는 농가의 신청 원칙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는 잘 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사실은 쓸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지 홍보를 안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홍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계 농민들은 이 사업을 모릅니다. 그냥 이장회의때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쓸사람 쓰시요 하는 식의 행정은 현장 행정이 아닙니다. 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5% 이자를 지원을 해주고 농협을 통해가지고 7% 본인 이자 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만큼 행정이 뒤져 있었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해야지 어떻게 행정은 자부를 하는데 쓸 사람이 없어서 안했다고 하십니까? 다음 무공해 쌀 단지 확대가 왜 안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대대적인 확대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지역에 비젼이 될 수 있고 소득증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안되는 이유는 소득에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철저하게 홍보를 하고 계도 해가지고 많은 확대가 되어 농민들의 소득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고 12시가 되었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준비가 되실동안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계남에 농기계 보관 시설을 하고 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농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사업착공이 5월 20일날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완공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완공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비ㆍ군비 해서 버섯 첨단재배 시설 2억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완공은 안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사업시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시설은 되었는데 버섯 입상이 안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언제 내부가 다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가서 견학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이달중으로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농산물 간이집하장 ‘94년도 사업착수 미완공된 것이 몇건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94년도 것은 다 끝났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94년도 것이 완공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지금 안된 것은 산서 백차 이룡하고 계남 양신 3곳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작년도 60평 이상 되는 것이 건축 허가가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행 강제금 집행 4건 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행 강제금 집행 4건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설계는 다 끝났고 건축허가가 안된 것이 있어가지고 건축허가가 끝나고 완공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94년도 것은 간이집하장 행정에서 농가선정 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전부 농협에서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간이집하장이 공동 사용이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공동 사용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공동사용 간이집하장이 어떻게 강제 이행금을 갔다가 빨리 완납이 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누차 가서 말씀을 드리고 사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100평짜리 간이집하장을 설계를 할려면은 설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4백50만원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100평짜리가 어떻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6천8백만원.
봉철
최봉철위원장
사업에 모순이 있죠? 간이집하장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농가 자부담은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있는 것이고 국도비로 해서 완전히 간이집하장이 끝나는데 지금 강제 이행금도 지원금 내에서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소리없이 끝난 것이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업자가 안했으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봉철
최봉철위원장
간이집하장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 집하장인데 결국은 귀속이 되는데 아닙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한번더 심의를 해가지고 건물 등기를 하게 되면은 부락에다가 한다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금년도 19건중에서 11건이 완공이 되고 8건이 미비가 되었다고 했는데......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자료를 일찍이 내서 그렇는데 지금 3건만 안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농가하고 업자하고 행정이 빠진 상태에서 계약이 되었는데 업자가 바꿨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업자가 바뀐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업자가 바꿔지는 과정에서 지역경제에 부담을 줬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자들의 외상값이 몇백인데 그것에 몇 %로만 받고 몇 %로는 포기를 해주는 식으로........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상황에 따라서 감액을......
봉철
최봉철위원장
얼마정도 그 영향을 끼쳤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50%정도.
봉철
최봉철위원장
금액으로 따지면은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7천만원정도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이 예산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빠져 버리고 농가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하지만은 지역에 7천만원 피해를 준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관리를 했더라면은 이문제는 예방이 되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은......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내년도 사업부터는 농협에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이런 부실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앞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하여튼 금년을 교훈으로 삼고 처음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산업과에서 경찰서로 전도된 예산이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차선 도색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 모든 사업에 관해서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전도해 주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금년에 간 것이 2천8백96만원인데 감사자료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를 받을려면은 2천8백96만원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어떤식으로 해서 교통표지판이나 모든 사업을 했다고 이것이 나와줘야 하는데.......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내일까지 받아서 제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계남 양돈단지 축분발효 운영실태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읍면 현지확인때 거기를 나갔는데 감사자료가 너무나 부실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흑자를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이런 문제점을 내놨습니까? 정확하게 감사자료로서 조금도 위증없이 계남 양돈단지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지금까지 문제점. 잘못된 것. 개선책 세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하우스 인공 수경재배해서 고수의 맛이 노지재배보다 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겠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처음 설계당시 부터 고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생할 때와 인공재배를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시식회를 통해서 향은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본래의 독특한 향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일부 장수에서 즐겨먹는 소비자들 말고 외지인들은 오히려 조금 떨어진 향이 역으로 도움이 될 것을 판단 됩니다. 그 관계는 금년 1년차 시험을 했기 때문에 2년차 시험 과정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수분리에다가 방울 토마도 수경재배 시험재배를 한다고 해서 4천8백만원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정식 되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정식 끝났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자웃에 유리온실이 투자대 효과를 따져본다고 하면은 장수에 유리온실 확대보급이 맞는 얘기 입니까? 현실로 봐서 어떻게 되는 얘기 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현재 지도소에서 손인분기점을 판단 해봤습니다. 저희 관내에 1천5백평 규모의 유리온실이 있기 때문에 3년 운영성과를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해봤는데 1,500평 규모를 1년간 작물재배를 하지 않고 시설관리만 하는데 약1억정도가 소요 됩니다. 소득 발생이 될려면은 최소한 2억이상의 조수익을 올려야만이 소득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작목 선택을 잘못했을 경우에 일반 비닐이나 프라스틱 하우스보다 크게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판단 됩니다. 단, 기존에 비닐하우스나 프라스틱 온실을 가지고 농장을 경영하는 농민들이 시설 자동화는 많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작물이 들어가서 있는 시기에는 24시간 자동화 하우스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장수처럼 여름철에 하우스에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곳에서는 하루에 한두차례씩 소나기가 옵니다. 비가 왔을 경우에 하우스가 닫히는 개폐시설 자동화가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 기술개발이 되지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새벽에 비만 오면은 달려가서 하우스를 닫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소득쪽 보다는 관리에 편한쪽을 선호하는 경향이고 또 한가지는 농가가 자부담을 해서 유리온실을 시설했다고 했을 때는 크게 소득 발생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정부에서 보조ㆍ융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될 경우에는 농가 부담이 적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되지만은 비닐 온실과 프라스틱 온실, 유리온실로 봤을때 유리온실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특별히 거기에서 많은 량이 생산된 것도 아니고 약간의 상품성은 향상이 됩니다. 그러나 투자비 만큼의 소득은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관리비가 첨단 하우스 시설하고 유리온실 하고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유리온실은 작물재배를 하지 않드래도 겨울에 난방을 해줘야 하고, 전기도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관내 농가들은 시설투자는 많이 됩니다만 거의 80%이상이 방카씨유 온실 보일러 시스템을 아직까지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kcal 경유 보일러 3대가 실내 온도 12도내지 15도를 돌려 줄려면은 약80만원정도 기름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장수 구락리에 있는 유리온실의 경우 금년부터 원금리 상환이 들어갑니다만 년간 5천4만원씩의 원리금이 상환되는 실정 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유리온실의 내구 년한을 20년으로 봤을때 감각상각비를 따져서 1억원정도 운영경비를 추정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작년 ‘94년도 유리온실에 대해서 손익을 따져 봤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94년도에는 약 3천만원정도 소득이 발생 되었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소득분석을 끝내지 않했습니다만 ’94년도보다 훨씬 놓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유리온실 그 자체가 농수산부에서 발상이 ‘91년도 성장작목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6개소를 넣었을때 농수산부의 생각은 외국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유리온실을 사용해서 청정 채소를 재배하니까 맘놓고 먹어라 이런 식에 만들어 졌는데 결국은 장수까지 들어 왔습니다. 우리온실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농가들한테는 권한말한 사업이 못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어떻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두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보급을 해야된다는 긍정적인 판단을 우선 해볼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닐 보증기간이 2년인데 농가들은 3년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만 쓰면은 많은 물방울이 생겨 가지고 작물에 피해를 주고 또 한가지는 비닐에 오폐물이 껴가지고 상당한 부분 차광이 됩니다. 그래서 수량이나 상품성이 떨어지고 세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자동화는 되어 있지만 작물재배 시기에는 농민들이 24시간 하우스에 매달려 있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런점으로 봤을 때 유리온실을 보급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유리온실도 중요하지만 프라스틱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온실이 소득률은 훨씬 높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세가지를 놓고 보면은 첨단하우스 유리온실은 자본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 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유리온실이 평당 얼마나 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시설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가보급형으로 개발해 놓은 것이 1,000평 규모로 해서 5억원에서 6억원 규모가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첨단하우스 시설은 9만원이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9만원에서 11만원까지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가정에서 쓰는 하우스는 300평당 얼마가 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관수시설까지 정확하게 6백78만원 먹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앞으로 유리온실이나 첨단하우스 시설은 국가보조내지 지방비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단독 하우스는 순수한 우리 지방비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억을 들여가지고 20농가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났습니까? 6어을 들여가지고 200농가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났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소득발생면에서 보면은 소규모 단동 하우스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내 단동 하우스만 있으면은 많은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리온실, 프라스틱 온실, 첨단하우스, 비닐하우스가 공존하는 농업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도소에서 개폐 시설이라고 사업보고를 할 때 들었는데 그것은 첨단하우스에다가 개폐시설을 한다는 얘기 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그것은 하우스 시설은 되어 있는데 자동화 되지 않고 사람 손으로 개폐를 하는 시설을 종합 콘트롤 박스를 달아가지고 온도에 의해서 자동으로 개폐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금년도에 시범을 해봤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시범으로 800평을 해봤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노동력 절감이 우선 농가 경영 기록장을 분석해본 결과 58% 절감이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군비를 순수하게 1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포도원을 2,008ha 했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2,008ha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1천만원 군비를 들였는데 장수, 산서, 계남, 계북 했는데 왜 고루 분배가 안되고 한사람한테는 배가 되었습니까? 담보당 얼마를 줬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담보당 50만원씩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기준을 두고 줘야지 한쪽은 군비 지원을 4백만원 주고 한쪽은 2백만원 해준다는 것은 무슨 차등해지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농가 신청을 할 때 동일하게 1,200평씩만 신청이 되면 괜찮은데 1,200평씩 공히 신청이 안되다 보니까 한 농가가 사업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것이 바로 문제 입니다. 군비로 공히 2백만원씩 지원을 하기로 하고 1,200평씩 4담보씩 하기로 했으면은 이 농가도 반절 줄여서 4담보로 하게 하고 다른 농가를 선정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농가를 일단 확대시킴으로써 주위에 파급이 되는 것이지 한사람만 많이 한다고 해서 파급이 됩니까? 여름 느타리 버섯에 대해서 장수지역에서 적지라고 판단되는 곳이 와룡리라고 했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와룡리등 9개소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금 여름 느타리 버섯을 서늘한 기후에 맞다고 해서 여름 느타리 버섯이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렇다면 해발 몇 m로 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가장 큰 요인은 큰 계곡이나 내를 끼고 있는 지역이 여름철 기후가 서늘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예산액이 6천만원인데 사업비 전체가 6천만원 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사업비 전체는 1억2천인데 예산액 6천만원중에는 도비 50%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것이 300평에 들어가는 총 금액 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군비 50%로 3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양할 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다수에 농가들한테 골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전양해야 합니다. 국비에다가 지방비 부담할 예산으로 많은 소수의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가지고 소수의 농가들도 장수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앞으로 지도소에서도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금액을 줄여가지고 농가를 많이 늘려줘야 합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금 국화를 10,500본, 백합을 17,000본 이렇게 수출했다는 얘기 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어떤식으로 수출을 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국화는 작년 가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일부 품종을 도입하여 한군 절하 농협과 수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거의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수출이 안되었는데 임동근씨가 수출할 당시 1월 20일경 입니다. 그때 국내가가 상당히 바닥세를 헤매고 있었고 공교롭게도 고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에서 다량의 국화꽃이 필요할 때 입니다. 그때 유통공사를 통해서 수출을 했고, 백합은 전년도 농촌진흥청, 전라북도 농촌진흥원, 장수 화훼협회, 유통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 수출 계약을 해가지고 품종은 카사불랑카로 결정이 되가지고 45,000부 생산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수출 규격본 17,500본만 1차 수출이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런관계에 대해서 금년도 부터 조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수출 자조금 관계를 농협과 생산농가, 군 이렇게 3기관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밤고구마 생력재배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3천3백10만원을 들였는데 몇 농가한테 한 것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시설비 지원은 단지에 대한 육묘장 시설인데 총 참여 농가는 19호 입니다. 공동 육묘장 300평, 저온저장고 6평, 관리기부착 굴삭기 2대등 사업비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관리기 부착하는데 얼마 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관리기까지 포함해서 2대를 구입햇는데 굴삭기만 35만1천원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농촌 여성 내고장 농산물 상품화 생산 시범사업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북에 가서 전통 메주 된장 이렇게 했는데 사업비 지급 되었습니까?
재룡
김재룡사회지도과장
예,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사업비 지급이 되어서 제품 생산을 12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로 하여금 원료인 콩 구입이 다 끝났습니까?
재룡
김재룡사회지도과장
참여농가 10농가에서 현재 200kg를 확보해 놨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5천만원 사업비 들여가지고 메주 된장을 만드는데 원료 구입이 200kg조금 말이 안되는데.....
재룡
김재룡사회지도과장
구입을 계속하고 있는 중 입니다. 12월말까지 9,000kg를 확보해가지고 추진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장이 가동될려면 얼마의 콩이 필요한데 여기에 가담된 농가들로 하여금 콩 재배를 하든가 아니면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룡
김재룡사회지도과장
예, 내년도 부터 재배면적도 늘려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의하면은 ‘96년도 사업은 ’94년도 12월달부터 1월달까지 사업선정이 끝나서 공급까지 하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내년도 사업은 확정이 되가지고 공고가 다 되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97년도 농민들의 자율사업으로 신청한 것은 언제까지 받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97년도 1월 30일까지 받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다음 부터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읍면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12월말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내년도에 농민들이 군유지를 대부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든지 임대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그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12월달까지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만들때 전부 반영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농가들이 원하는 군유지 땅을 매일할 수 있도록 오늘 돌아가시면은 바로 그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지역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각 읍면마다 틀리지만은 지역 의원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집니까? 지역 현안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보는 사업의 우선순위, 의원이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 주빈의 여론을 듣고 판단하는 의원의 시선이 조금은 다른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조정할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지역 의원하고 사업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중에 또 그 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지역 의원이 들러리 역할을 하고 울타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보호망 역할도 되었을 것인데 내년도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 의원들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졌는지 천천면장님.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천천면장 입니다. ‘96년도 군 지시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내라고 할 때 대상을 내놓고 사전에 관내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크고 작은 문제 이런 것은 서로 나누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 것은 지역 의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읍면은 군행정의 최첨단에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모든 사업들이 군과 긴민한 협조하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 주민들이 소상하게 알고 이뤄지는 행정이 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4년도 간이집하장이 마지막 결산 추경때 사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올라왔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군 예산에 올라 있다고 한다면 군 실무자가 전부 장소도 선정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농협에서 다 하다보니까 읍면에 있는 산업계장을 비롯한 산업계 직원들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전혀 몰라었는데 이것이 결국 이렇게 되가지고 나중에 허가문제 신고문제가 말썽이 되가지고 결국은 그 문제를 군에서 다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예산을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고 대행사업비로 세워가지고 전부다 넘겨주면 모든 책임을 농협에서 질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읍면에 있는 산업계 실무자들을 보면은 농민들이 조그마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전부 법에 걸리고 안걸리고 얘기가 되고 우선 어디 땅을 파면은 형질변경을 해야되네 그렇게 하면서 1개면에서 이런 사업이 4-5개 이뤄지는데도 사전에 신고해야 될 것인지 허가내야 될 것인지 파악을 안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죠? 결국 그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전에있던 서류를 보니까 도에서 부터 교육을 시키고 군에서도 시키고 읍면 직원도 교육을 시켰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 전까지는 사업하는 주민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산업과에서 축산 농가에 대한 폐수 처리 시설을 해주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폐수처리 시설을 해주는데 규격을 어떤 기준으로 해줍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금년에는 농발 심의위원회에서 돼지는 사육두수 또한 축사 면적 이렇게 점수를 해서 점수가 나오는대로 사업비를 줬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선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화조 시설의 규모라든지 규격을 어떻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축사 면적에.....
희택
정희택위원
농가에서 축산농가라든지 양돈농가에서 축산폐수 문제를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나가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화시설의 규모하고 산업과에서 해주고 있는 규모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동일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산업과에서 지원해서 만들어 놓은 정화시설대로 축산 농가가 양쪽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규모는 환경보호과에서 감독 하드래도 전혀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돼지는 돼지막에 100평당 폐수처리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계산이 안되죠? 왜 지적을 하냐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폐수때문에 단속을 나가면 축산농가에서 처음에 축사단지를 짓을때 처음부터 오ㆍ폐수 처리규모는 어떤규모로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을 행정에서 알려줬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차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시가 없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호과대로 단속을 나가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안되니까 나중에 벌과금도 물고 하면서 축산농가한테 많은 부담을 준다 얘기 입니다. 이런 시설을 해줄때도 환경보호과하고 긴밀한 연락이 이뤄져가지고 환경보존법이라든지 갖춰야 시설대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나중에 누가 나와서 단속을 하드래도 전혀 시설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지 만약에 이것이 틀리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한번 어떻게 되었는가 조사해 볼려고 합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그런 기준없이 집행이 되고 문제점이 자꾸만 발생되고 해서 축산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을 계에다가 만들도록 했습니다. 농지전용 신고 허가절차 이행 농업 진흥 지역내에서 농지는 3,300㎡이상 기준을 해줬고 거눅신고 및 허가절차 이행사항도 도시계획 구역외에 몇평방 이상 해줬고 축산 폐수 처리시설도 허가는 소는 450㎡이상 일바��역에서는 950㎡이상 해가지고 팜프렛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줬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받아가지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대비해서 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촌지도소 농업정보센타라는 것이 있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정확한 명칭은 농축산물 유통정보실 입니다. 관리는 기술보급과 경영상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현재 농어촌 종합발전 대책 추진이전에 전 농가를 농가실태. 가족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담 조사를 해가지고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5,727농가 입니다. 수시로 주민등록이 변동되면은 읍면 민원실과 연결해가지고 수시로 전산 관리를 수정하고 있고, 다음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고 15가지 작목에 대한 정밀 소득분석을 합니다. 시설채소 재배면적 및 작목 의향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농수산부에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업 통합사업중에서 농가들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금년까지는 농가 개개인이 5,727농가 면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 의견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소를 내방하는 농민들에게 종합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화 시대 입니다. 정보에 뒤떨어지면 그만큼 도태되고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보다 먼저 앞서가는 정보를 얻었을 때 그것이 개인으로 보나 군으로 보나 여러가지 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유통정보실은 내일을 내다보는 모든 우리나라 농산물 직파재배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입수되가지고 권장할 작목은 권장하고 농가들한테 재배는 억제시킬 것은 억제 시키는 쪽에서 정보유통이 제대로 이뤄졌을때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는 그런쪽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하면서 장비라든지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과감히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유념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봉철, 간사 강태순 사회교대)
문엽
장문엽위원
자동차 업무 현황을 보면은 승용차. 버스 화물. 특수차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군에 있는 특수차 9대는 어떻게 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소방차. 레카차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자동차 월별 등록 현황이 나와 있는데 평균치를 내보니까 1개월에 50대씩 늘어나는데 추세가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은 장수군에 교통상황이나 주차상황이 굉장히 복잡할텐데 교통 주차란에 어떤 문제는 없겠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문제가 당장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군내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결과를 보면은 단속은 5번 했는데 적발 건수는 하나도 없네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단속을 위해서 군 직원을 한번 타보고 만약에 부당요금을 징수하면은 영수증을 받아 오라고 했고 영수증을 못받을때는 2명씩 타가지고 해봐라 했더니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지 몰라도 해본결과 그 사람들이 제요금을 받았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군내버스 벽지노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진짜 벽지노선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제가 한 것은 아니고 그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현황을 보면 ‘91년도부터 ’95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계속 과태료 부과 건수가 올라가다가 금년에는 떨어졌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단속을 안한 것이 아니고 경찰도 하고 저희도 하는데 3분내지 5분내에 하니까 상가에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계도를 하는데 시간을 먼저 줘라 상가에서 불편이 없도록 30분정도 시간을 주고 있기 대문에 단속 실적이 떨어진 것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가축 방역을 하고 있는데 소. 돼지는 실적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개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이 없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계획이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여기에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인데 폐사두수는 확인해 봤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소. 돼지는 전염병으로 죽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금년에는 폐사가 없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농가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은 움직이고 있는데 가축 농가이면 답습만 할 것이 아니라 상황따라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될 것 입니다. 지도소에 물어보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해가지고 딸기 생산 시범, 하우스 인공배지 수경재배, 포도원 조성, 고급 버섯 4계절 생산 시범, 씨없는 수박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3천만원, 9천6백만원, 1천만원, 4천8백만원, 6천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은데 투자한 만큼 금년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금년도 실증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11개 사업인데 이중 결과 평가 끝나고 소득분석이 끝난 것은 취나물 생산, 밤고구마 생력 재배, 재래돈 단지 3개만 끝나고 나머지 8개 사업은 현재 진행중 입니다.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오전에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새기술을 투입한다든지 기존의 재배방식을 바꾼다든지 품종과 시설을 개설한다든지 이런쪽으로 실증이기 때문에 시설 지원은 물론이고 시설내에서 자라고 있는 작물까지도 높은 소득을 올리도록 엄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 인공배지정 방울 토마토 수경재배 경우는 총 사업비가 자부담 포함해서 1억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1억2천은 뽑지 못하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소득분석을 예상해본 결과 방울 토마토를 토양에다가 재배했을 경우에 6개월 내지 7개월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0평당 9백8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경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1년도 수확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장기생산을 했을 경우 30% 정도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범효과는 사업이 끝난 내년 상반기에서 중반기까지 분석을 통해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정확한 답변은 나오지는 않지만 실무진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단일 야냉 육묘 따릭 생산 시범사업은 금년 한해에 3천만원만 투입하면 끝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3천만원 투입은 9농가 참여한 1ha 재배분 입니다. 농가는 추가로 지원을 하지않드래도 면적은 유지 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작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금년 한해에 한 것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작년에는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도비로 야냉 육묘를 할 수 있는 저온처리실 30평을 지원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하우스 인공배지 수경재배 시험은 9천6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디로 다 들어갑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총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1억2천2백98만9천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우스 시설비 800평에 6천2만원, 보일러 시설에 2천1백만원, 락후 안면 수경재배 시설에 4천1백96만9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육묘라든가 노력비는 이 사업비에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시설을 한번 갖추면 몇년 쓸 수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하우스 시설비는 내구년한을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일러 시설도 마찬가지고 수경재배 시설은 소모성인 락후 스라브와 토양을 대신하는 스라브가 있는데 그것만 교체해주면 항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1농가에게 지원된 것인데 앞으로 추가로 지원을 안해줘도 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하우스 인공배지 수경재배에서 이 농가에는 추가로 지원이 필요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11가지를 보면은 1농가에게 1억에 가까운 돈이 지원된 사업이 있고 몇십농가에 몇 백만원밖에 안된 것도 있는데 사업에 편중을 준 것 같습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하우스 인공배지 같은 것은 상당히 시설자금이 소요되고 한봉 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밀원 식물재배는 종자만 구입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농들이 휴경지에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사안에 다라서 많고 적은 것은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특정인들만 많이 지원해준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고 계속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확대부분이 빨리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위탁 영농 회사설립을 금년도 3개소에 했는데 회사 운영을 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보조금이 나가면은 목적별로 해서 기능 역할이 되야 될 것으로 보는데 몇사람의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보증금을 위한 사업으로 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은 지도감독이 되어서 부락앞에 간판이라도 내건다든지 해서 위탁영농을 한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지도가 되어야 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연구를 해가지고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돈단지를 현지확인때 갔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축분을 처릴 할 수 있는 정화 시설이 15,000두분 2동인데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동만 가동시켜가지고 홍수때나 기타 냄새로 인한 주위에 피해 또한 장계지역에는 상수원 취수원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류가 되면은 방류된 물을 정화를 시켜가지고 장계면민들이 공급을 받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해서 인근 마을이라든지 밑에 마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주고 했습니다만 제가 일본 연수를 가보니까 퇴비를 국가나 기관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다른 농가들한테 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리지 못했는데 수정예산에 올려서 지금 돼지값도 싸고 상당히 애로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가는 톱밥값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나온 퇴비는 시설채소나 사과 이런데에 공급을 하도록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축분처리시설은 가동이 다 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정상가동이 되도록 해야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축산계에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 하우스 채소 유통사업 내용을 보면은 사업들이 전부다 장수하고 천천에 일방적으로 되어 있던데 골고루 분배를 시켜야지 왜 두 지역으로만 사업이 추진이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철저하게 골고루 예산 한푼이라도 분배가 되가지고 여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밤고구마 예산집행 내력을 보면은 6평 저장고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1천만원이 들어갔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보통 저온저장 시설이 20평 규모로 했을때 평당 2백만원에서 2백50만원까지 갑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중앙에서 부터 6평으로 나와가지고 하다보니까 기준치 미달이 되면서 면적은 적고 하니까 거의 10평 시설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김홍기위원
특별 설계에 의해서 특별 시설을 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고구마를 저장하는데 온도조절이 일반 저장고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순
강태순간사
감사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경과 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경영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직원 몇 분이 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조직배양실을 운영하는 지도소 1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장수 쌀 예약 판매가 112,470포대 20kg로 되어 있죠? 언제부터......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저희들 것이 아니라 농협의 판매량 입니다. 장수읍장님 지금 계획이 얼마나 된지 알고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장수읍장
2만8천가마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산서는 어떻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3만2천 포대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80kg 가마로 따졌을때 장수군에 1,005가마정도 됩니다. 실제 이것이 농협 판매분을 그대로 수치만 잡는지......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농협에서 하고 있는 수치를 각 읍면에다 대입만 시켜서 했다고 하면은 고향 쌀 판매 예약이 뜻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금년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읍면장님들 이 사업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니까 전시 효과적인 이런 얘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수 농민들 쌀을 팔아주기 위해서는 각 읍면에다가 예산이라도 세워서 서울시장에다가 쌀을 판다든지 이렇게 해야 장수 쌀이 없어지는 것이지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산업과에서도 과장님이 결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 품목펼이 있는데 사과, 오이 두개 품목만 들어가 있는데 박스 제작한 것이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저는 사과, 오이 작목 외에 우리 지역에 주 상품화 될 수 있고 주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박스가 재배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69,024매의 매수가 결정된 것 같은데 오히려 박스값 자체는 많은 돈도 아니고 많은 농가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우리지역 상품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선전품 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물량이 있는 것들은 이런 포장값에 내년도에 꼭 나갈 수 있도록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전 품목에 확대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간사
가축 질병 예방은 계획을 짜서 하고 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태순
강태순간사
예방주사는 몇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병류별로 틀립니다.
태순
강태순간사
질병에 따른 기록 보존은 되어 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간사
필요한 약품이나 주사위 같은 것은 행정에서 사줍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태순
강태순간사
농공단지 근로자 아파트가 건립된지 오래 되었는데 언제 끝이 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태순
강태순간사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융자금 미회수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안되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2억5천만원 입니다.
태순
강태순간사
채권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와 농촌지도소 및 읍면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 농촌지도소 및 읍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히였으므로 추가 감사없이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 감사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주신 지도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읍면장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9시 30분에 환경보호과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