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이어 민방위과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 과장님께서 어제 자료준비를 미처 못해서 중지를 했던 것 준비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김병근 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께서 어제 장림동 현재아파트의 지하수개발에 대한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아파트에 비상급수시설 설치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지하저수조 또는 지하양수시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아파트 건립할 때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림 현대아파트는 착공이 92년도 10월22일날 사업승인날 때에 지하저수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하양수시설 설치를 한 사유를 보면 규모로 보니까 94년도7월20일부터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시공당시에 공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규격은 깊이가 150m고 양수량이 1일 150t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 의무 지하저수시설은 413t이 설치되어 있고 고가수조는 25t 짜리가 3개소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한 비상급수시설기준은 450t으로 설치규모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비상급수시설은 양수시설에 설치할 경우에는 1일 생산량미달, 수질불량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 등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보통 공동주택허가를 득할 때에는 지금 지하양수시설은 하지 않고 주로 지하저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사하에는 지금 현재 지하양수시설을 설치하겠다 해서 건립한 아파트가 한 동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위 전부 설명 필요없어요.

저희들이 현대아파트에 비상급수시설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평소에 아파트 주민에게 급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사태가 돌발했을 경우에 인근 주민이라든지, 아파트 주민들에게 급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게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한다고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깊이가 150m라고 방금 이야기하셨죠?

건설과에 당초 신고됐을 때 깊이가 150m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현대산업이 개발할 때 자기네들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용은 현재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단 장림2동 뿐만아니고 이미 완료가 된 당리동하고 다대동 이 두군데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비상급수시설은 공공시설물이죠?

예.

아파트안에 우물 팝니까? 위치가 외곽지대입니까?

지금 아파트안입니다. 경희여상하고 인접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위치를 잘 압니다. 굳이 자리를 거기 선정한 동기가 뭡니까?

감사자료에 보시면 현재 13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아파트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 11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 실제로는 아파트라든지 외부 부지를 선택할 때 첫째로는 부지선정에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부지는 허용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유지나 국유지 부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으로는 집중적으로 부지가 여유가 있고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선정하다 보면 주로 아파트가 선정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럼 그 아파트는 사유지입니까, 공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다.

승낙 받아서 공사착공을 합니까?

동의를 다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치선정한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 얘깁니까?

현재 우리가 기존적으로 개발하는 실례를 보면 저희 판단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대1동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을 더 질문해 볼랍니다. 이것은 몇 m 깊이 팠습니까?

66m입니다.

66m 파는데 어제 수의계약이라 그랬죠?

예.

이것 최근에 했죠?

아닙니다. 수의계약 날짜를…

뒤에 있는 민방위과 계장님! 좀 나오셔서 같이 협조 좀 하소!

날짜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날짜를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준비 좀 하세요.

전부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예정가격은 4,500만원이었는데 공사금액은 4,353만 4,500만원이었는데 공사금액은 4,353만 4,000원입니다.

지금 66m 깊이로 팠다 그랬죠. 66m 깊이 파는데 지급된 공사금액이 4,353만원 지급이 됐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220m 깊이 우물파는데도 1,500만원이하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액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할때 건설과에서 토목기사로 하여금 표준설계를 했습니다. 표준설계에 준해 가지고 당초에 깊이가 150m를 예정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개발해 보니까 지하수가 66m선에서 물량이 200t이상 확보될 수 있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을 했는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토목설계에 의해 변경설계를 해서 정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금액에 대해서 과다지출됐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설계부분에 대한 기술검토는 저희 행정직으로서는 확인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토목부분에 기술부분에서 단가를 산출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다 안하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네군데 이미 완료된 공사 당리동, 다대 1동 지금 중에 있는 것이 당리동, 장림2동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앞서 담당기술직에 있는 토목기사를 불러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뒤에 답변이 불충분하다든가 하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답변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님! 담당기사 자리에 계신가 알아보시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서류가지고 오시라하고 만약 없거든 조속한 시간내에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이 건 이외에 민방위과에 대한 것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민방위사태나 재해발생시에 있어 가지고 민방위대원 동원체제확립이라든지 장비보유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현황은 지금 직장민방위대의 현황하고 우리 구청 민방위장비현황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잘 안되는 모양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사하구 전체 몇 개대가 구성되어 있고 장비보유현황은 어떠어떠하다 이러면 되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지금 구명보트외 18종에 229점 세부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고 우리 민방위대 조직은 총 999대에 대원수는 6만 1,560명이 되겠습니다. 지역 통민방위대는 606대에 대원수는 5만 3,632명, 직장민방위대는 72개대 대원수는 7,848명입니다. 기술지원대는 1개대에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대는 저희들이 수방기동대가 11개대에 220명, 화생방분대가 131개대에 1,3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동대의 동원은 산불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은 동장이나 구청장이 필요시에 즉시 비상연락망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상으로는 동에서는 통대장을 위주로 비상연결해 가지고 동원하고 그 외 우리가 통지서에 의한 동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과장님! 157페이지에 심사제외자 해놨는데 이 제외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김신우 위원님 그것은 어제 질문이 다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수 있는 준비 다 됐습니까?

아까 김병근 위원님 말씀한 다대 수의계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일자는 금년도 3월8일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아까 수의계약 날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됐습니다.

지금 당장 토목기사는 연락…

그러면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계약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됩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계약업무는 수의계약이든 입찰계약이든 그 소관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김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대 1동의 지하수 개발한 내역은 대충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부분에서 신도개발에 소요된 게 1,300만원, 전기 시설이 710만원, 부대시설이 1,400만원 투자됐고 저희들이 구청 재무과에서 관급자재로 해 가지고 들어간 부분이 850만원, 그래서 토탈 4,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민방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미이수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죠?

예.

그 명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개인별 인적사항을 얘기하십니까?

명단

어제 말씀드린 9월30일 세무과에 나온 자료 과태료 부과

예, 맞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어제 말씀드린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행정감사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재무과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행정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앉아서 하세요.

재무과장 강명종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재무과에 근무하는 두 분의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노기섭 경리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재우 관재계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신준식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5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해도 위원 여러분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깊은 관심과 뜨거운 열의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재무과소관)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재무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 어느 항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신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총무사무현황보고 한번 봐 주십시오. 20페이지 변상금 징수해 놨는데 공유재산 4건, 국유재산 1140건인데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징수율이 왜 30% 밖에 안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전산화작업을 금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은 전산화를 해서 일찍이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공유재산은 전산관계로 11월말 현재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럼 언제 100% 다 됩니까?

11월말 공유재산을 부과를 해 놨기 때문에 납입을 해서 삐라가 넘어와 집계를 내려고 하면 12월15일경 돼서 징수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몇%나 될 가능성이…

변상금 관계는 사실상 해마다 징수율이 93년도 33%고, 94년도 38%로 사실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무척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한 40% 가까이는 안되겠느냐 이렇게 집계를 해 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93년도에 38%면 94년도는 몇 %입니까?

93년도는 33%입니다. 94년도가 38%입니다.

그럼 이건 그것만 받고 못받습니까?

저희들이 못받는 것은 압류를 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압류한 건수가 스물여덟건인데 주로 고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더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에 33%, 94년도에 38% 였는데 그럼 현재는 몇 %나 됩니까?

95년도 것 말이죠?

93년도, 94년도 것 그것은 다 받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납분에 대해서 추적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5년도 지금까지 체납액이 2,904건에 9억 9,430만 6,000원입니다. 목표액이…

재무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95년도에 33%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94년도는 38%였다. 93년도는 33%였다 하는데 이것들은 그 시기만 지나가면 못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장부정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것은 다 받았습니까?

다 못받았습니다. 못받은 것은 우리가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압류조치하면 뭐하노, 받아들여야지.

점유자 대부분이 주로 영세민입니다. 국유지나 공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능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명부를 작성해서 압류조치할 것은 하고 또 독촉할 것은 해서 년도별로 체납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95년도 납입고지서를 하나 가져 왔습니다. 이것 너무 과한 기분은 없습니까? 주로 열평미만, 스무 평미만 국유지, 공유지, 시유지인데 거기 점유해 있는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납입고지서를 끊는데 1년에 100만원이 넘습디다. 네평, 다섯 평인데 1년에 100만원씩 납입고지서가 나와서 이것을 저한테 보여줘서 제가 복사해서 왔는데 너무 세금납입이 과한 기분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변상금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요율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시지가의 50/1000이라든지 이렇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글쎄 근거없이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37㎡면 열 두 평인데 그 위 건물은 자기 건물이고 무허가건물인데 1년에 땅값이 약 100만원 가량 됩디다. 쌓여있는 것을 보니 10년 것이 밀려가지고. 왜 그렇냐 하면 돈내기 싫어서 안내는 것이 아니고 낼 형편이 안되는 분들인데 10년씩 밀려 있으면 엄청난 돈인데, 열 몇 평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 1년에 땅값이 100만원가량 나오니까 사실 너무 과한 것 같은 기분인데 돈많은 사람한테 별 것 아닌데 재무과장님 제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디다. 일곱 평, 여덟 평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는데 낼 형편도 안되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100만원이…

김신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이것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자꾸 쌓이니까, 금액이 국유지 공유지 변상금 받아내는 프로테이지가 낮다. 돈을 많이 내라고 하니까 돈은 안내고 쌓이니까 30% 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징수부과 근거에 대해서는 다시 상부하고 의논을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김신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이 정확하지 않는데 93년도, 94년도 33, 38%를 받고 나머지는 그냐 방치하는 거냐 하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장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장부를 관리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나가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김흥산 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국․공유재산 변상금을 과징하게 됩니까?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유재산 변상금은 무단사용을 할 경우입니다. 우리가 대부를 한다든지 매각을 할때는 절차를 거쳐서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도 하고 대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단점유를 하고 무단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 성격입니다.

연거푸 묻겠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주된 이유가 무단점유로 인해 가지고 대부를 하게 됩니까?

주된 이유는 대부관계는 자기가 필요시에 국․공유에 대한 대부신청이 들어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대부를 하는 경우는 무단사용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물었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주요업무현황보고 19페이지 매각부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10월30일 현재 국유재산 318㎡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515㎡를 매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매각을 하게 됐는지 경위를 밝혀 주시죠.

유인물에 페이지가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주요업무현황보고서 총무국에서 한 자료 19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무감사보고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합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공유재산 매각의 근거는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6조,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입니다. 그 대상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입니다. 그리고 좁고 긴 모형으로 최대폭이 5m이하로서 국유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신청이 들어왔을 때 매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공유재산의 지목이 무엇입니까?

잡종지입니다.

혹시 잡종지가 아닌 경우에도 매각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국유재산 중에서 잡종지가 아닌 것은 매각을 못해주고 대상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때는 우리 구에서 매각할 수 있는 평수가 약 몇 ㎡입니까?

200㎡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밑 칸에 공유재산 두 건에 515㎡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구에서 매각이 된 겁니까? 안그러면 부산시청에서 매각된 것까지 포함해서 적어놨습니다.

건물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건물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매각에 보면 515 안되어 있습니까?

515㎡ 이것은 건물입니다.

건물입니까?

국유재산으로서 건물입니다.

다음부터는 보고서 작성할 때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국유재산이 한 건이 있는데 국유재산이 어느 것입니까? 83페이지 국유재산 건물칸에 보면 한 건이 있습니다.

당리동에 지적공사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자면 주차장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 건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임대입니까?

지금 건물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이 나오면 매각하도록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산 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95년도 대부현황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보면 아까 대부의 주된 이유가 좁고 긴 땅 이런 식으로 그것도 사적으로 점유를 해오고 있는 무단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보면 임야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임야를 어떻게 해서 대부를 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번 2번, 5번, 8번, 11번, 13번, 14번, 15번 그렇습니다.

임야는 우리가 원상변형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물품 즉시 형태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야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유재산대부현황 13번, 14번하고 15번에 보면 상당히 평수도 많고 이런데 13번, 15번은 특정개인에게 대부를 하셨고 14번에는 절에 대부를 하신 것 같은데 절에 대부를 한 것 같으면 대부도 아니고 실제로 상당히 오랜기간 점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관음사 옆에 가면 도로겸해 주변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그런 임야상태 그대로 우리가 이용하는 편이죠.

요즘 자연훼손에 대해서 상당히 도시의 경관도 많이 해치고 그런데 우리 사하구에도 다니다 보면 동네주변에 실제로 임야를 무단 훼손해서 밭뙈기도 만들고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지 주변에 국유지라든지, 임야, 사실상 간이채소장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주 경미한 사항이고 형질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거푸 묻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감천동인데 거기보면 동네 주변에 실제로 밭으로 개간해서 쓰고 있는게 햇수가 1, 2년 동안 그러고 있는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오래된 겁니다. 나중에 가다보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임야일 경우도 우리가 계속해서 국유지라든지 공유지 관리를 각 동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관리상태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랙서 밭으로 경작할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대부를 권유한다든지, 대부를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부를 해 가지고 대부금액이 제대로 징수가 잘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변상금 과징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적에.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대부를 권유를 했을 때에는 대부를 하면서 대부금액을 바로 받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을 매기는 것보다 대부를 해 주는 경우가 징수율이 좋은 편이죠.

그리고 참고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90년이후에 우리 사하구내에서 국․공유재산 잡종지를 특정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무단점용해 가지고 그 시기가 오래돼서 시효취득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임야나 잡종지에서 시효취득을 90년이후에는 없습니다.

김병근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변상금과징현황에는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네요. 장림2동 923번지 옛날 보덕포 당산나무 기억하십니까?

예.

거기 우리 구유지가 있습니까?

예. 구유지가 있습니다.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는 45평입니다.

소유주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남경피혁이 면적이 8㎡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5년도 11월30일 납기로 변상금을 95년도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비전산업이 160㎡입니다. 그것도 95년도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변상금 부과액이 얼마나 됩니까?

남경피혁은 3만 950원입니다. 그리고 비전산업은 64만 6,72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납기는 금년도 11월30일 현재로

그런데 비전산업에 93년도에 121만 9,860원이 부과되어 있는데 이것은 받아들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징수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비전산업의현재 변상금 부과 금액은 현재 얼마나 됩니까?

금년 95년도 그러니까 64만 6,72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11월30일까지 납기기간으로 잡혀 있죠?

예. 예.

그런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11월31일 납기를 걸었기 때문에 납부를 하고 고지서가 넘어오려면 한 12월15일정도 돼야 되겠습니다. 전화 확인은 저희들이 못해 봤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못받았다 그런 얘기죠?

12월15일 돼야 납부를 했는지 은행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대부일자하고 다음에, 지금 언제까지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대부는 매년 이루어집니다.

년도별로 합니까?

예. 년도별로 합니다.

그럼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닌데 안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렵니까?

비전산업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를 시켜야지요.

그렇습니까?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자료에 의하면 원 보고서에는 없지마는 물어볼게 상당히 많습니다만 유념하셔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관계는 열심히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시효 취득에 대해서 김흥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해 가지고 81년4월30일 이전에 무허가를 건축해 가지고 거기있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지금까지 대부허가를 받았든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시효취득에 걸리지를 않고 무단 변상금을 내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평온하게 20년이 넘으면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 각종 재산에 한해 가지고는 개인한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감천2동 같은데 그런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90년도 유효건은 아까 김흥산 위원님이

아니, 90년 이후에는 그런게 되어 질 수가 없고 지금 무단 변상금을 그냥 막연하게 거는 것은 아니고 81년4월30일 이전에는 무허가가 들어서 있는 것을 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매각을 해 줄 수도 있고

81년4월30일이전 건은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을때는 저희가 매각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각 신청이 없으면 지금 무단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유지라든지 무단 점용 은닉 재산관계를

벌써 81년만 되어도 한 14년 안됐습니까? 그러면 75년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무단사용을 하고 있을 때 그 시효취득 초과지역이 되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땅을 넘겨줄게 있는지, 또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대부를 해주었을 때에는 시효취득 원인을 제공안 해 줍니다.

변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상금을 납부안해도요?

납부를 안해도 우리가 일단 걸었을 경우에는 시효취득에

무단변상금을 부과를 했더라도 그 시효취득을 받기 위해서 무단변상금을 납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무단 변상금을 못받더라도 부과만 하면 시효취득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인지를 했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사용허가를 한다든지 대부를 한다든지 이것은 시효취득에 안걸리는데 무단 변상금을 해가지고 자기가 인지해 가지고 내버리면 근거가 되는데 이 분들은 고지서도 못받았다. 나는 내지도 않았다. 이렇게 할때 이게 앞으로 소를 제기해 가지고 들어올 때 지금 그런 사례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를 했을 때에는 납부를 안하더라도 학술상으로는 시효중단이 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신우 위원!

재무과장님 메모 좀 해 주십시오. 국․공유지 재산 대부현황하고 공유재산대부현황 지금 나와 있는데 84페이지, 86페이지, 이게 언제부터 대부해 줬으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현재 대부받은 거기에서 뭘하고 있는지 서류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국․공유 대부현황하고 공유재산 대부현황 이 사람들한테 언제부터 대부해 줬으면 현재 거기에서 뭘하고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돈을 냈다하는 것 냈는지 안냈는지 그것까지 되겠습니까?

예. 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예. 김인 위원!

매각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각을 하는 동기가 집을 짓다보면 본의 아니게 국유지를 점용하게 되어 점용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국유지를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는 누구의 소유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무단 점용을 해서 건물은 지어졌지마는 그 점용을 하고 있는 그 건물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사실상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경우에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죠. 땅만 토지만 대지만 매각을 하는 것이고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죠?

예.

우리가 업무보고받은 매각부분에 공유재산건수 2건에 515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건물은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시던데 건물이 어느 정도 들어있고 대지는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좀 명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서면제출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 포괄적으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김흥산 위원입니다. 김인 위원에 대한 보충입니다. 매각 현황을 제출해 주실 것 같으면 국유재산 6건, 공유재산 2건, 불과 8건이니까 국유재산까지 합쳐 가지고 현황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가능하십니까?

예. 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예, 한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무수 위원입니다. 99페이지하고 100페이지하고 같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66번 다대로 해수욕장 입구 삼거리 교통신호대 증설 및 도면표시 도색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십 몇 페이지입니까? 미안합니다.

9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66항.

100페이지 66번

예. 66번

지금 그 도로면에 보면 신호등이 한 30m 간격으로 2개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치한 것은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저희들이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 입찰내역을 보면 뒤에 되어 있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올해 9월달인가 알고 있는데 지금 앞의 것도 아직까지 철거안 된 상태에서 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이게 50m 간격으로 서 있는 이유도 지금 알아야 할뿐더러 그게 설치된 것이 시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몇 년 안됐는데도 벌써 두 개가 검증도 안된 상태에서 같이 서 있거든요.

한문수 위원 이 소관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계약사항에만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관계는 관계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94페이지 각종 공사계약현황에 69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평균공사계약 낙찰용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최저가 얼마인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하구청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현황이 69건이 나와 있는데 평균 낙찰율이 몇 %로 나와 있는지 그런 통계 안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입찰은 88%고 수의는 약 95%정도

알겠습니다. 94페이지 15번 봐 주시면 ‘95 옥녀봉지구 임도개설공사 임도개설 같으면 공사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봐지는데 설계금액이 4,900만원에 도급액이 3,379만 1,000원입니다. 약 68%되는데 이런 여건으로써 낙찰해서 공사하면 부실공사 우려가 안되는지, 지금 상당히 비율이 낮습니다.

이것은 관급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율은 이것보다 높은 것입니까?

비율은 전체적으로 88%가 되겠습니다.

관급이 들어가 있다 하면 알겠습니다.

김병근 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동사무소 부지, 건물을 합쳐서 소유주가 각각 다른데 이것 정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재산관리부서는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청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예.

아니 관리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소유자가 건물이든 땅이든간에 우리 사하구로 되어 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치가 안된다 말입니다. 동사무소가 토지는 사하구가 되어 있는 반면에 건물은 부산시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된 동사무소가 우리 관내 아홉 개 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당연히 정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리가 안됐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부서가 어디냐 그 말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문도 나가고 해서 이달 말까지 정리하도록

정리하는 부서가 재무과 소관이죠?

맞습니다. 등기정리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리가 안된 동이 아홉 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은 동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이유를 증명을 한번 해 보세요.

각 공사 발주부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장림2동을 신축한다. 그럴 경우에 총무과에서 공사발주를 합니다. 발주하고 난 뒤 준공이 떨어지면 가옥대장을 얹어서 우리 과에 등기해 달라고 이첩이 와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일일이 못챙기고 그런 부서간에 협조가 미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8년도5월1일부터 지방자치법이 발효되면서 우리 부산시에서 사하구로 승계됐는데 그 후에 사실상 정리가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소관부서와 동에 공문을 냈습니다. 이 달말까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가옥대장이 안된 것은 가옥대장, 미등기된 것은 미등기된대로 또 혹시 증축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마무리해서 전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해서 망정이지 안했을 경우에는 계속 덮어둘 생각이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일부 소홀한 점도 있고 항상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있어도 차일피일 늦추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직무태만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병근 위원!

아직 물을 게 있습니다. 말을 끊지 마세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찌보면 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소홀했다고는 시인하겠습니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재산관리를 이렇게 허술히 해서 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각 동에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물이 3층 이상입니다. 증축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옥대장에 정리가 안된 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서류를 보완을 해서 가옥대장 정리도 하고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가 가옥대장 정리도 하고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가 촉탁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되면 다행인데 내가 아는 견해로는 도저히 가옥대장에 등기 불가능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 이유를 대 볼까요? 잘 아시죠?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등기 안한 이유가 거기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무허가로 그냥 둘랍니까? 뜯어내버리고 법대로 해서 등기를 하실 겁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한다 하니 믿고, 빠른 시일내 정리가 될 것으로 나는 봅니다. 정리된 이후에 정리됐다는 내역서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리가 안됐다고 봤을 때 본위원이 무허가로 봐도 되겠죠?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은 그렇게 끝내놓고 묻는 김에 두어가지 더 물을랍니다. 98페이지 43번 한번 봐 주세요. 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양수장 등 부대시설)설치공사 회사는 현대기업사네요. 그런데 여기보면 도급액이 1,400만원이상 나왔네요. 이것은 집행된 금액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 오늘 아침에 투자올려준 것은 민방위급수시설설치공사 관정 전기 양수장 이래가지고 도급액이 3,496만 9,000원, 관급액이 856만 6,000원인데 합치면 4,353만 5,000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본자료가 일부 빠진게 있습니다. 관정 전기하고 양수정비가 빠졌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우리가 도급액이나 설계금액은 전부 한 건으로 봐서 양수장관계 정비금액이 빠졌습니다.

빠졌습니까?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빼준 것이 맞습니다.

동료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액수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물을랍니다. 1번에 한번 봐 주세요. 94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3개소 이래 놨네요. 그렇죠?

예. 3개소

3개소안에 다대1동 큰샘 비상급수시설 공사가 포함됩니까?

포함됐는지 관계는 제가 한번 더 알아서

그럼 마지막에 그 자료를 발췌를 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한 건 발언하겠습니다.

이정도 위원

저는 한번도 안했습니다마는 이정도 위원입니다. 사하구 관내 임야 및 잡종지 사용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건대는 사하구 16개동에 잡종지 임야가 있는데 거기에 무단점용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건도 안 빠지고 제대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또 그 분들의 서로간에 권리금조로 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사하구청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묵인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고, 한가지 예를 들면 신평동같은 경우 한 사람이 임야를 수천평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두부 자르듯이 톡톡 잘라서 몇십 가구 집단으로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 각도가 다른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여기 책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소견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국유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은 거의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유재산법상 매매는 불가한데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변상금이 승계가 되고 내부적인 문제는 사실 어려운데 변상금 자체가 임야전체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올 경우에 우리가 알 수 있는데까지 추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의 관리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하면 지난 행정이 너무나 어두웠고 또 그러한 행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하구청에서도 사하구관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김흥산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약간 언급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실제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의 실태는 아마 엄청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어떤 전수조사를 한번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세워 볼 용의가 있습니까?

김 위원님 질의하신 그 관계는 무단점유실태는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현재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현황이라든지 과징금을 받아들이는 이 숫자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 없지요? 무단점유하고 있으니까.

무단점유자에게 우리가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예요?

변상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연속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변상을 받는다 이러는데 지금 년도에 관계없이 오늘이라도 국유지에 가서 내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그것의 변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 실정은 거의가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실태인데.

아니, 기준년도가 어느 년도를 끊어서 무단변상금을 부과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원칙이 사용허가도 안되고 대부도 안되는데 임의로 임야를 조금 치우고 거기에 자기가 무허가를 지을 생각을 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인지를 했을 때 무단변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방금 김흥산 위원님도 그런 분야, 이정도 위원께서 아까 임야를 무단사용해서 변상금을 내는지 안내는지는 모르지마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서로 매매를 해가면서 거기다 또 너는 몇 평, 나는 몇 평 이래 내부적으로 쪼개서 자기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애요. 이래서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될건지, 동시에 무단변상금을 걸어야 될건지 원상회복을 해야 될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 위원님 질의하신 무단 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발견되면 사용을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발 조치를 한다는 것은 가능한데 변상금은 지금 걸어서는 안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느 기간을, 과거에 점유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년도에는 관계 없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년도별로 우리가

아니, 예를들어서 93년도에 갑이라는 사람이 임야를 150평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무단으로 그걸 사용을 했으니까 고발조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다가 무단변상금을 걸 수 있는지 없는지

93년도에 했을 경우는 사용기간만큼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딴데 지금 임야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일제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그 사항은 저쪽 감천같은데 잡종지에 대해 가지고 잡종 재산 이런 사항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무허가 집을 가지고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되는데 어떤 위치가 좋고 한 이런데 보면 각 개인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다음에 내가 연고권이 있다 하는 것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안된다는 것을 단절시켜 줘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와 동시에 우리가 계속해서

잠깐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흥산 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국․공유재산이 현재 대부현황이라든지 변상금 과징현황에 보면 건수가 공유재산은 4건인데 국유재산은 1,140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임야 같은데 덩어리 큰데보면 한 필지가 몇 만평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석구석에 조금씩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은 한 필지이지마는 그게 몇 건 된다고요. 그렇다면 이 전체가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틀림 없다고요, 심지어 아까 이정도 위원 발언했듯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무단 점유자끼리 권리금이나 받고 팔아먹는 현상이 나올때는 이게 사실의 여하를 떠나서 나중에 엄청난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차제에 오늘 우리가 행정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어떤 전수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보는게 좋을 것 같애요.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대책을 수립해서 계속해서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라든지 재산 관리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탁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최선의 노력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산 만들어서라도 파악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하면 큰일날 사항

또 엄청납니다. 사하에 책자, 이거 여러 몇 배입니다.

장용희 위원!

시간도 다찼습니다마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95년도7월6일 이전에는 3,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95년7월6일 이후에는 5,000만원 이하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5,000만원 미만까지 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러면 물품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 가지고 취득, 처분, 불용, 재고사항 등해서 관리상태 전반에 대해 가지고 전산화해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보면 부서마다 한 부서에는 똑같은 물품을 가지고 불용 처리를 하고 한 부서에서는 취득구매를 하고 이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상호관리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합니다.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이 바로 안되면 답변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정수 물품은 책정을 해 가지고 각 소관별로 직접 우리가 실무자들 하고 나가서 내용연한이라든지 관리상태를 점검을 해서 폐기처분을 시킬 것은 시키고 또 우리가 보유할 것은 보유하고 비품관리대장까지 만들어서 이걸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대장정리를.

예, 비품 대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서류로써 서류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 행정감사는 마치고 오후 1시30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김상수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보수실시 내역입니다. 여기 총 검사대상은 486개소 여기서 하자발생이 23개가 되어 가지고 대부분 지금 하자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중에서 21개가 거의 나무심는 것, 수목이 빠진 것 눈으로 확인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고사목 이게 대부분인데 486개중에서는 대형건설공사나 건축공사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거의 하자보수가 발생 안돼서 그런지 공사가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거의 없고 또 우리가 현장같은데 보면 건설공사 같은 것은 옹벽같은 이런 것 아니고는 한번 해 버리면 묻혀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약간 파손이 됐다 손치더라도 별 문제도 아니고 건축물 관계는 전번에 삼풍백화점으로 인해 가지고 큰 사고도 났지마는 상당한 복합공사기때문에 이것은 세월이 가면 균열도 생기고 상당히 문제인데 하자관계는 취급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대부분이 건설과이고 사업주관부서인데 앞으로 재무과에서는 하자보수가 들어오면 이행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공사중에 보면 심지어 주민들 만나보면 “왜 공사를 이렇게 하느냐?” 하루 아침에 시정될 문제는 아니지마는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고 또 상당히 지금 곤욕에 빠질때도 있고 어떤 때 보면 굴착공사해 가지고 불과 한 두달 지나면 원래 바닥보다 차이가 많이 낮아가지고 공사한 것이 잘못했다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그런데 이런 사항이 하자보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도 그것을 사업부서에 유도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앞으로 공사가 잘 되면 다행인데 못된 그런 공사는 하자보수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잘못 비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에 대한 어떻게 조치 대책이 있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기 하자보수는 1차, 2차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계속 아까 설명드린대로 하자검사원을 임명하고 저희들도 현장을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발생시에는 주관 부서에 우리가 촉구를 하고 또 하자도 공사 발주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지 공사중에 있는 것도 그렇고 공사 완공후에도 앞으로 주관 부서와 면밀히 협조해서 차후 가급적이면 하자가 없는 공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번 제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발주처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업체가 잘못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나무 심을 그럴때가 아닌 한 여름에 심었다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사는 주로 조기발주를 하는데 조경사업 같은 것은 역시 전문 주관발주 부서에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계속적인 지도감독이 되는데 시기적으로나 또 워낙 조경사업이 큰 것은 아무래도 하자가 생기는 것이 상당히 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 가지고 그 후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때에는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관계는 사실상 사후 관리라 할까 준공관계, 그 외 하자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것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앞으로 이런 입찰이나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안 맞으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까?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차량종합관리는 어디서 지금 맡고 있습니까? 재무과 소관 맞습니까?

전체적인 보수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차는 대부분이 그래도 기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면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디다. 그런데 동에 차량이 16대 있는데 이 차 나온지 불과 2, 3년 됐는데 차가 망가져서 형편이 없고 각 동별로 보면 혹시 차를 한번 타고 싶어도 거기는 기사 전담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끌고 저 사람이 끌고 그러는데 보니까 며칠전에도 우리 다대 현장까지 가는데 그 차를 타기가 힘들 정도로 차 내부가 엉망이고 소리도 불과 2, 3년 됐는데 차가 다 망가졌어요. 이것도 1년에 한두번씩 점검을 해서 옛날에 내무사열하듯이 이렇게라도 해야지 동에 기사도 없이 맡겨 놓으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너무나 형편없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 보수도 하고 청소도, 누가 타더라도 그게 차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되지 먼지, 휴지 완전히 쓰레기판입디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좀 관리하세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재활용품은 미진하고 세화에서 하고 여기는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주미들은 애써서 재활용품을 분류해 가지고 일단은 무게를 달게 됩니다. 그러면 세화에서 가져가면서 구청에 t수 몇 t하고 보고해 주는 것하고 주민이 세화산업이나 미진에서 몇 t이라 돌은 t수하고 차이가 납니다. 문제가 그런데서 좀 있고 그것은 청소과 소관이라 재무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 단지나, 대단지는 그렇게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일반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재활용을 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다시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도 면밀히 조사를 해 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청소과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1년간에 8,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아파트는 제외됩니다마는 각 가정에서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데 수집을 해 가지고 구청이나 대행업체에 가져가서 그 대가를 주는 것을 보면 휴지, 비누를 줍니다. 그 휴지하고 비누는 어디서 구입을 하는지 잘 모릅니까?

청소과에서 필요한 것을 신청을 하면 구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이 8,000만원 되면 지출도 거의 8,000만원이 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휴지나 각 재활용품을 자기네들이 가져와서 대행업체와 구에서 가져가는데 나중에 그 대가를 보면 대충 기록은 하지, 휴지를 몇 개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래비누를 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수입하고 지출관계에 균형이 분명히 이루어지는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청소과에서 하더라도 재무과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남은 돈이 있는지, 그것을 다 사서 주는 것인지 또 남은 돈은 구에 공공용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 관계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직접 수집을 하는 것은 매각대금을 바로 주민들한테 돌려 줍니다. 구 자체 수집은 구입을 청소과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비누라든지 휴지를 드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동에 각 수집소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마다 한 차씩 싣고 가면 나중에그것은 돈이 나오는데도 있고 안나오는데도 있고 그래서 휴지를 많이 주더만요. 휴지하고 비누도 주고 하는데 개인들이 오면 돈을 주는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조직, 단체 새마을이나 부녀회, 노인회 아니면 개인들한테 돈이 지급이 안 되거든요. 개인들한테 돈을 안 줍니다. 그 관계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오전에 질문한 것 자료가 나왔습니까?

예. 예.

한 부 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우선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김병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자료중에서 1번 항목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대한건데 이 설치공사는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은 사업으로써 3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계약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급수가 1일 100t 이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부 폐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군데를 파봤지마는 물 량이 안나와서 현재는 당리동 어린이 놀이터

아니, 과장님! 다대것 한가지만 이야기 해 주세요. 아까 물은 것만 해 주세요.

다대동 큰 샘 비상급수시설 그 관계는 아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소 하고 다대 큰샘 비상급수시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자료가 없는데요.

그것은 양수장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98페이지 43번 이게 다대 샘입니까?

수의계약 43번 그게 다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관계 구체적으로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 43번이 다대걸로 수의계약이 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문제가 많네요. 이 금액하고 아까 민방위 과장님 답변한 것은 4,300만원 금액이 지출되었다라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여기 1,458만원이 되어 있네요.

어느 것이 맞는 것…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 민방위과하고 저희들이 한번더… 갑자기 자료를 빼니까 이게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지금 다대포 큰샘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말씀드릴께요. 1차적으로 수질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1차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1급수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방위과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수질검사를 또 한 바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3급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식수로써는 도저히 불가능 상태입니다. 현재는 출입금지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4,300만원이란 거금을 샘속에 빠뜨렸다는 결과밖에 안나오는데 이 문제를 안짚을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마치시고 사실은 소관은 계약부서지 재무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이따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자료를 준비하세요.

예. 예.

김인 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그런데 차종은 어떤 것으로 택했습니까?

원래 우리가 내무부 지침상 구청장님은 1,800CC가 되고 청장님은 2,000CC가 책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데 그런 것은 개괄적인 말씀이고 구체적인, 어떤 차종을 구입하게 했으며 단가는 얼마로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포텐샤를 각 구청에 알아보니까 청장님 차들이 포텐샤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포텐샤를 살 그런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2,000CC

재무과장님, 지금 청장께서 타고 다니시는 차가 자가용이라고 하셨죠?

예. 예.

개인 소유입니까?

예, 개인소유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경인가 어디에 산다고 한 것은 무엇을 샀습니까?

그것은 부청장님 차를 보유하도록 이번에

부청장님?

예. 부청장님 차도 1,800CC를 확보하도록 지난번에 3, 4개월 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청장님은 지금 현재 차가 없기 때문에 청장님이 배려를 해 주신거죠. 천천히 사도 안되겠느냐

아 청장 차가 아니고 부청장. 그러면 부청장 타시던 그것은 개인차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용으로써 활용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재활용품 관계 안 있습니까? 거기보면 계약자들이 광일자원, 원등상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물품들을 우리 구청에서 수집을 하면 이런 분들 있는데까지 갖다 주는 겁니까, 그분들이 와서 가지고 갑니까?

우리 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6㎞이내는 구에서 수송해 줍니다. 그리고 6㎞이상이 될 때는 업체가 가져가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구와 계약자중에서 6㎞밖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얼마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못하신다면 말이 됩니까?

현재 알고 있기로는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종류중에 두 군데랍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런 계약자들말고 혹시나 이런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자원재생공사 이런 공사가 있다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한국자원재생공사와 계약하게 되면 일반계약자들보다 더욱 더 좋은 단가나 더욱더 좋은 여건으로 비유를 들자면 우리 구에서 계약자들한테 갖다 준다 하면 자연적으로 비용이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수송비라든지, 기름값, 기타 등등. 그래서 한국자원재생공사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자원재생공사보다는 현재 단가계약이 높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사실은 자원재생공사는 단가가 낮은 것으로 알고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6㎞ 밑으로는 우리들이 갖다준다 했는데 이런 것은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6㎞ 밑으로 반드시 갖다주라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구 자체에서 조례를 짠 겁니까?

자체에서 저희들이 편의상

그러시면 제가 생각할때는 앞으로 6㎞밑으로 하더라도 업체에서 우리 구로 와서 수거해 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쓰세요.

시민과장 윤여철입니다. 95년도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시민과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여철 시민과장 수고했습니다.

김희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계장님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인사 한번 시키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윤 민원계장입니다. (인사) 안상수 병무계장입니다. (인사) 그 다음…

계장님 존함도 잘 모릅니까? (강정훈 호적계장 인사) 예. 앉으세요.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우편료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유달리 6월과 8월에 과다지출이랄까 편중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편료가 6월과 8월에 과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편료는 5월과 7월중에 발송한 우편물입니다. 즉, 말해서 저희들은 시민과에서 전체 우편료를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고지서하고 그 고지서와 독촉장을 발급한 것이 고지서는 평균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독촉장을 발급한 것이 5월과 7월에 편중되어 가지고 그래서 6월과 8월에 우편료가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들은 우편요금을 지출을 할때 그 때 우리가 우편요금을 요금 후납제에 의해서 하고, 요금후납제는 우편을 발송하고 난 한달 이후에 정산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과 8월에 우편료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발송한 주민세의 건수는 1만 3,700건과 자동차 고지서가 1만 7,300건 그래서 이 두가지 고지서와 독촉장을 발송하다보니까 그렇게 우편료가 많이 지출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익요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공익요원이라면 즉 방위병, 군복무 과정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역경제과 산림감독요원, 공원녹지감시, 교통질서계도요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이 우리구의 살림살이로써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군인으로서 국방예산을 대체해야 할 그런 계획은 안 서 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것은 사하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저희들이 현행 병력법 31조 5항과 동시행령 61조에 보면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자체근무하는 부서에서 부담을 하도록 병력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최초에 선발할때도 행정기관에서 자체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라든가 모든 제반비용은 공익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서에서 경비부담을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력법상에 되어 있고 또 시행령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방채로 쓴 것을 우리 구 재정상이라든가 이렇게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회의가 있거나 할 경우에 이것은 국방비로써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법률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95년도 민원서류 지연내역을 보면 모두 스물여섯 건에 민원처리기간이 1일부터 3일간 지연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스물여섯 건이라고 볼 때 이 공무원들에 대해 대표적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징계조치를 위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5년도에 민원서류를 당연히 기일내에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 말해서 다른 어떤 조건이 없는데도 기일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이 스물여섯 건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민원서류처리실태를 분기별로 정기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검열을 하는 것중에 민원사무처리검열한 결과 직원 스물여섯명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서 거기에 따라 조치를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각 분기별로 1회씩 해서 3회 했습니다. 여섯명이 훈계를 받고 주의를 스무명이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민원서류를 접수를 하면 시민과에서 언제까지 며칠간의 기간을 둬 가지고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그럼 그 기일이 설사 지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기일까지는 법규상에는 기일까지 안가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 민원사무처리를 해 주도록 법규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획감사실에서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검열을 하면서 스무 명에 대해서도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즉, 말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도 꼭 그 기일 맞춰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 그런데 대해서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적극적인 민원처리방법으로 스무명에 대해서도 주의처분을 해서 담당공무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민원서류는 주민들의 권익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되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산림감시가 148명, 녹지 1명, 교통 13명 이래서 171명 됐는데 이 숫자는 전부 군인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근무하는 자체는 군복무를 대신해서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공익근무요원이 어떤 죄를 지었을때는 일반 민간인으로 간주해서 현재 경찰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분은 군인신분이 아닙니다.

그럼 산림감시는 작년도에 보면 지역에서 영세민들이 산림감시를 했는데 그 분들은 전혀 활용을 안합니까?

금년도부터는 이 사람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교체가 됐어요?

예.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어찌 되어 있어요?

인사권은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도 전연 할 수 없고 병무청에서 선발을 할때 이 사람은 산림감시요원이다. 이 사람은 교통질서계도요원이다. 공원감시요원이다 이렇게 해서 미리 우리가 평가를 받는 식으로 선정을 미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고 거기서 복무분야를 지정하면 어디가든지 내가 여기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내가 산림감시요원 같으면 서울에 가서도 역시 산림감시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변경이 되지 않고 한번 지정된 것은 어디 가더라도 제대할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무임기는 현역군인하고 똑같습니까?

복무임기는 지금 현재 28개월로 하고 있는데 93년도 이전에 신체검사를 받고 그렇게 한 사람은 18개월로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를 마치고 나면 나중에 회사에 진출할 것 아닙니까. 특히 요즘 공무원 시험칠 때 점수가산제 거기에는 어떤 혜택을 두게 됩니까?

방위병 근무와 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역병하고는 다르고 방위병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2페이지 민원서류지연처리내역중에 맨위하고 두 번째를 보면 신청서자가 기노식이고 하나는 삼성복지재단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이 실제 처리기한보다는 처리일자가 상당히 많이 늦어졌는데 이유를 설명하시겠습니까? 152페이지 신청자 기노식하고 삼성복지재단하고 지연된 사유.

답변준비가 안됐으면 그동안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됩니까?

건축물 착공신고 9월6일날 하루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이지요?

건축과 소관인데 지연이 하루 됐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된 것인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장용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익요원관리에 대해서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관리부서는 시민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무청에서 합니까?

병무청에서는 복무분야 지정만 해 가지고 사하구에 몇 명해서 인원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사하구 병무계에서 전체 총괄만 하고 실제로 산림관계는 지역경제과로, 교통질서계도요원은 지역교통과로 각 부서에 내려줍니다.

공익요원관리현황표에 의해서 교통질서계도, 공원녹지감시 부서에서 관리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각종 인․허가 신청중에서 불허가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95년도 인․허가중에 사실상 저희들이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접수처리만 하고 각 관련부서에서 사실상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사항은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현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아까 민원서류지연관계 말씀하실 때 훈계받은 사람이 여섯명이고 주의받은 사람이 스무명이다 이랬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서류에 나와있는 건수자체가 정확하게 스물여섯건이거든요. 아까 스물여섯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건에 대해서 스물여섯명이 그런 식으로 제재조치를 당했다 그 말입니까?

지연내역. 예.

지연일수가 3일 되는 건수가 세 개 되고 4일되는 건수가 한 개거든요. 그러면 지연일수가 4일정도 되면 어떤 식으로 제재조치가 가는 겁니까?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3일이상 지연된 것은 훈계로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집니다.

그러면 3일 지연된거나 4일 지연된거나 제재조치가 똑같습니까, 훈계입니까?

현재 그렇게 파악되어 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삼성복지재단에서 한 그 건수는 처리기간하고 처리일하고 날짜가 많이 틀리게 나와 있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사유규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훈계자 이름하고 주의자 이름하고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근 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신평지하철역 민원창구 있죠?

현장 민원실.

시민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인원이 한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증명발급하고 일곱종을 취급하고 있는 모양인데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 가지고 안부족합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게 거기서 바로 증명하는 것은 현재 없고 전부 팩스를 보내와 가지고 팩스가 와야만 다시 (청취불능) 기간이 소요가 되니까 주민들한테 미리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한사람 가지고도 현재는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원 반응은 지하철역에서 바로 내려서, 그러니까 요즘은 차를 거의 가지고 있으니까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올 때 차를 타고 오면 구청에 파킹할 때가 없어서 애로가 있는데 바로 지하철에서 내려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면 차 문제도 없고 발급하는데도 구청에 오는 시간이나 민원발급 받는거나 비슷하게 이루어지니까 주민들로서는 이용해 본 사람은 많이 옵니다. 거기서 어려운 문제는 인감증명도 발급해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행으로서는 각 동에서 인감을 발급받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충족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현장에 자주 나갑니까?

현재 1주일에 한번씩은 나가봅니다.

자주 나가셔서 독려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예.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공직자 친절배가운동의 추진계획 일환으로 친절봉사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 부서에 확산도 시키고 또 대민친절 봉사를, 자세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대민서비스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 동과 민원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코자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일정을 잡기로는 금년 5월19일로 잡았는데 그게 년초에 하다 보니까 6월27일이 지방자치장 등 4대 선거가 되어 가지고 그때 도저히 5월19일날 개최를 못해서 일단은 바쁜 중에도 자료는 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특히 동사무소라든가 구청 단위에서 민원서류를 자기가 취급을 해 주면서 주민에게 좀 친절히 해 주니까 어떻더라 또 자기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의 어떤 수상, 수필 비슷하게 그렇게 체험담을 내라 해 가지고 저희들 일정 때문에 바빠서 못했지마는 자료를 전부다 받아가지고 저희 총무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시민과장, 징수과장, 민원계장 이렇게 감사위원으로 해 가지고 부득이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서면심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최우수, 우수 이런데는 직접 민원계장하고 저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 확인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그렇게 여비도 하고 또 그것을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또 그것이 부산매일신문에도 9월13일자 공무원 봉사 행정체험담 이래가지고 보도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친절 봉사 우수사례집 발간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체험 모아 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크게 바쁜게 없기 때문에 총선 마치고 나면 시간이 안 맞겠습니까? 후반기에 저희들이 실제 체험담을 들어서 이번에 좀 문제가 된 것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그런걸 보면 다른 나라를 비교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가까운 일본을 우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 행정은 일본의 행정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민봉사가 많이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은행이 일본의 행정부 수준 정도 될 겁니다. 우리 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게. 그러면 일본의 은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라는 것이 가히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사례 발표회 같은 것을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현장에 나가서 실감나게 이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또 이런 제도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 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민원실증명발급창구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5,000도라고 있습니다. 5,000도라고 혹시 아십니까?

지적도면요?

예.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가정에서도 가지고 있는 분도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 생활하면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같은 서류라든지 안그러면 지적도, 이런 것을 우리가 서류를 떼려고 신청을 하다보면 분명하게 5,000도에는 나오는 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두 번이나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신청한 번지가 괴정동 번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000도에는 분명하게 나오는데 지적과에 가서 서류를 떼보면 안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번지가 없어졌을 가망성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하면 토지이용계획서라든지 안그러면 지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 앞 창구에 가서 가만히 있어 보면 번지를 잘못알고 온다든지 이 부분은 상당히 짜증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죽 진행되어 오는 것을 보면 만약에 어느 분이 번지를 잘못 알았다면 번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증명서를 떼주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5,000도를 한 부씩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대민 봉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번지를 신청하면 말이지 한다는 소리가 “이런 번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친절을 생각하는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5,000도를 한 부씩 가지고 있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것이 부피가 큰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사하구안의 것은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문의 좀 합시다. 지금 일용직하고 상용직이 몇 명입니까?

저희 시민과에

예, 시민과에만요.

지금 6명입니다.

6명입니까? 그러면 몇 대 몇입니까? 일용직 몇 명이고 상용직 몇 명입니까?

상용직 3명, 일용직 3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상용직을 쓰는 것도 좋은데 다른 과하고 틀리기 때문에 일반 대민봉사를 할때는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또 대민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풍겨나오는 우리 사하구의 이미지 관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용직, 상용직 보다도 공무원들을 조금 더 투입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저희들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는 아마 창구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저희 시민과의 경우 창구에는 일용직을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지파는 여직원이 있는데 그 분은 우리 사하구의 직원이 아니고 부산시 공제회 소관 직원이기 때문에 증지파니까 창구에 배치안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자기는 수입증지만 팔면 되니까, 그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창구에 배치를 안하고 기능직 이상을 지금 창구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과의 경우에는 일용직을 창구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지적과의 경우에도 업무가 갑자기 늘어가지고 뒤에 정규직들은 행정지원을 해 주고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창구직에 일용직을 배치를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가 민원봉사실이 앞으로 된다 하면 민원홀을 전체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의논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한 그런 분들 우리가 청사로 들어오게 되면 안내원 안 있습니까? 수위실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안내원입니다.

지금 현재 안내원이 몇 분입니까?

두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처음으로 구청을 통과하는 첫 관문인데 안내원이 남자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자 안내원

아니 그것말고 밖에 경비실, 정문옆에 있는 그것 말입니다. 몇 분 있습니까?

이해수 위원 질문내용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청사안에 들어오면 안내원 있죠? 청사안에 있는 두 분 그 분이 하는 임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원들은 우리 청사에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첫째 들어오면 거기 들러서 지금 내가 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을 떼러왔는데 어디가면 됩니까? 그러면 저쪽 시민과 몇 번 창구에 가세요. 하고 안내를 해 줍니다. 그렇게 거기서 안내역할을 하고 쉴때는 문서정리를 하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느끼는 점인데 조금 상긋상긋 웃도록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부탁합니다.

예.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호적에 뭘 신고를 해 놓으면 주민등록지에 통보가 잘 안되는 사례가 참으로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95년1월1일부터 호적신고 결과통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0%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하고 나면 저희 관내 본적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대로 등본을 카피를 해서 공용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용희 위원 한마디 하세요.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민원보상금지급내역 지급사항이 없습니다 되어 있는데 95년 당초예산이 60만원, 보상지급이 한 건당 5,000원 있는데 보행실적이 전연 없다는 것은 이 제도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민원보상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사항이 없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상에는 홍보를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반상회보나 우리 구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민원보상금지급내역제에 대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행정착오로 인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차비를 보상하는 그런 측면에서 5,000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근무한지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로 해서 정말 민원보상지급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홍보가 잘못됐거나 귀찮거나 이렇게 해서 못받은 것은 원인을 규명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 보건소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에서는 대민봉사를 위하여 더욱더 친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바로 질의하면 됩니까?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하시고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박춘재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석곤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인사) 박정자 가정보건계장입니다. (인사) 황정치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인사) 양명화 검사계장입니다. (인사)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입니다. 자료 215페이지에 보십시오. 보건소 관공업 수입이란 것은 예방접종료, 검사료 등의 수수료는 이용주민의 부담인 것으로 보는데 그 수수료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용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놨다가 일괄해 버립시다.

일괄 질문하신다고, 그렇게 합시다. 이용조 위원님 말씀을 크게 해 주세요.

자료 216페이지입니다. 보건증발급과 관련하여 진단결과 불합격자가 391명이나 되는데 이들에 대한 조치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19페이지입니다. 하나, 자료에 의하면 소독약품의 종류가 12종이나 되는데 이들 소독약품 모두 효과가 다른 것입니까? 그 종류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약품구입에 있어서 이월량 배정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95년도에 2,980ℓ를 구입하여 재고량이 2,740ℓ 나 있는데 이는 과다하게 구입한 것이 아닌가요? 그 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너스, 아이콘 등 4개 품목은 구입후 전연 사용치 않았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2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동 자율방역단에 약품배정을 기준과 소독담당 구역은 어떻게 지정하는지와 동 자율방역단 지원소독약품이 부족할 경우에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2페이지입니다. 약품구매는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와 입찰이나 단가입찰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며 가능한 입찰구매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가 여덟 건이나 있는데 그럴 이유와 필요성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2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직제정원상 의무직 1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정원에 없는 전문직을 채용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의무직과 전문직의 차이는 무엇이며 보건소 업무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내용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보건소 서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공업 수입은 세외 수입의 일환으로서 관공업의 특징상 영리보다는 실비수준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 주민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때는 반드시 법률이나 조례 등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보건소법에 의해서 자치단체 조례에 보건소 수가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하구보건소의료수가조례에 의하면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첫 번째로 의료보험 수가에 없거나 또는 의료보험 수가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실비수준에서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실지로 구입하는 약품가격에 따라서 이윤없이 주민들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받는 수수료 결정기준은 의료보험 수가, 두 번째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실가격에 의해 가지고 수수료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방법은 어떻게 구매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의약품을 구매를 할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느냐 문제의 초점은 거기에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 가지고 가능하면 경쟁입찰을 강화를 해서 자율경쟁에 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싼 값으로 구매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증 발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보건증 발급과 관련해서 불합격한 인원은 391명입니다. 이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첫째 보건증을 안해 줍니다. 신규로 발급하는 사람은 안해주고 이미 발급한 사람이 1년에 한, 두 번씩 정기적으로 검진받을 때 이와같은 사유가 있을 적에 일시적으로 취업을 제한합니다. 이와같은 질병을 저희들이 발견했을때는 해당종사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 또 본인에게 이와같은 위반사항을 반드시 통보를 해 줍니다. 또 이와같은 업소를 단속하는 행정기관에 이런이런 사람이 이런 질병에 감염이 되어 있다 통보를 해서 그 업소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에 위반해서 보건증이 발급안됐거나 또는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이 업소에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할때는 종사자와 업주를 벌금 1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전염병예방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보건증 발급과 관련되어 이런 질병에 감염이 됐다고 검사결과 나올때는 즉시 앞서 말씀드린대로 업주와 또 해당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주민들이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세 번째 질문 어떤 것인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219페이지입니다. 한번 더 말씀해 드릴까요? 세 번째 방역약품 및 유류수불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소독약품 종류는 열 두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 맨 아랫부분에 파인드, 락스는 장마가 왔거나 또는 전염병환자의 가정에 소독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대량적으로 소독하는 일반약품과는 조금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분무소독하고 표에 나타난 바와같이 연막소독하고 소독종류가 틀려서 그렇지 약품이 같은 경우가 한 서너가지가 있습니다. 소독약품 종류는 총 일곱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일곱가지가 소독효과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파리나 모기 또는 유충 이런 것을 구제)를 하는데 효과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비슷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약품을 오래 쓰면 소위 말해서 면역이 이 생겨가지고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허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약품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약품효과는 비슷하지만 배합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면역성을 극복을 하고 소독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일정기간 바꿔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종내지 일곱종의 소독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저희들 보건소도 그렇겠습니다마는 각 보건소에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신 약품구입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독이나 방역 온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입니다. 전염병은 한번 발생하면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되기 때문에 일반약품구입과 비교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약품을 충분히 궈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료에 나타난 소독약품구매는 전부 조달품목입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저희가 조달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서는 매년 소독약품에 대해서 단가 계약을 하는데 이 단가계약시기가 보통 5월, 6월입니다. 금년에는 5월 하순에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방역시기는 매년 4월부터 10월 하순까지입니다. 만약에 4월에 또 5월에 이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이 안됐을 경우 또 단가계약이 됐다손 치더라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구매하니까 품귀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충분하게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당년도에 구입했다고 해서 그 소독약품을 반드시 다연도 수요라고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소독약품구매는 1년 기간 안으로만 볼 게 아니고 약 1년 6개월, 2년기간을 보고 구매를 해야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예는 자료 219페이지 제일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94년도에서 95년도에 이월된 량이 2,204ℓ가 됩니다. 이같은 현상은 저희 보건소만 그런게 아니고 량에 다소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각 구 보건소에 대동소이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구입한 위너스, 아이콘 등 이 네가지 품목을 구입은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하나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왜 그렇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독약품이 94년도 이월된 량이 2,204ℓ입니다. 소독약품의 유효기간은 조달일로부터 2년입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이월된 량이 소독유효기간과 관련되어 가지고 제1차로 소모를 하고 여기에 위너스나 아이지아는 비교적 신개발품은 아주 사용기간, 유효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간이 빠른 것부터 먼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비축을 해 가지고 비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마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품들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효과는 비슷비슷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모기같으면 옛날에 A약품이 됐는데 요즘으로 보니까 일본뇌염이니까 옛날 모기약이 효과가 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지아라 하는 것은 95년도에 국립보건원에서 신규 개발한 품목입니다. 효과는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금년중에 구매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중에 사용하지 않고 비축을 하게 된 겁니다. 또 곁들여서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9페이지 자료에 비축약품이 있습니다. 왜 년도중에 2,747ℓ나 남느냐하는 이런 의문점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이 비축약품이라는 것은 전시자원관리반, 전시전염병예방약품 관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전시 사변 또는 비상 사태에 응급환자 치료하기 위해서 인구 30만, 40만, 50만, 60만 기준에 따라서 비축해야 할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년도중에 구매 또는 사용하고 남은 것하고는 용도와 성격이 틀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동 자율방범단 약품배정 등 소독구역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각 동에 설치된 자율방범단에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성격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내 방역을 위해서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상 행정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는 지원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부산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구에서 새마을 방역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는 1개 동당 100만원의 범위내에서 약품을 지원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6개 동에 동당 새마을 방역단 지원 약품비로 100만원씩 95년도 예산편성해 가지고 1,600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금액 범위내에서 약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동에는 95년 금년도부터 각 동에 소독인부 한사람씩 지원을 하고 그 인부가 소독을 하는데 필요한 소독약품은 전부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독 주체가 틀려서 그렇지 결국은 보건소 또는 행정기관에서 소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방역단에 지원되는 소독약품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1개 동당 1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동의 어떤 인력이라든가 또 취약지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각 동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100만원 안에서 지원되는데도 있고 150만원대 지원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최근 많이 지원된게 괴정3동, 감천1, 2동 같은 경우에는 한 150만원, 160만원까지 약품이 지원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나 이런데에서 소독을 하면서 소독약품이 부족할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항시 동에서 부족할때는 약품을 지원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4월에 방역처리 개시가 되면 미리 동에 전부 통보를 해 가지고 배정된 약품이 부족할때는 보건소에 요청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써 전부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 221페이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약품 구매 계약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약품 구매는 수의계약과 입찰 또는 단가입찰, 일반 계약방법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약품 구매가격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95년7월5일까지는 1,000만원을 기준해 가지고 1,000만원이 넘는 것은 입찰로써 구매를 했고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매를 했고 95년7월6일 이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2,000만원을 기준해 가지고 그 이상은 입찰구매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일단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액기준에 의해서 구분이 되고 가능하다면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도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약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입찰 제일우선주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약품하는 것이 약품종류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1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또는 한번에 모든 보건소에서 소요되는 약품을 입찰에 의해서 몽땅 구매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약품 같은 것은 한병의 가격도 비싸고 유효기간도 짧고 보관도 섭씨 2°내지 8° 냉동보관 안하면 약을 못쓰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와같은 사용기간, 보관방법 이런 것과 관련돼서 보건소 의약품에 관한한 반드시 입찰에 의해서만이 구매할 수 없다라는 사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 자료에서 수의계약한 것이 일곱 건 있습니다마는 그 사유는 다소 세부적인 사항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제1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치못할 사정외에는 약품이라든가 이에 수반되는 소모품 구입에 있어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입찰에 의해서 구매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보건소 의사전문직과 관련된 질문사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들 보건소에서 의무직 의사가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두 사람뿐이고 한 사람이 모자라는데 외관상 표에 나타난 전문직은 정원이 없는데 한 사람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전문직과 의무직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의무직이나 전문직이나 의사자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의무직은 이른바 발령이라는 행정처분 즉, 인사발령 이래가지고 정식공무원으로서 임명되는 것이고 전문직 의사는 임명이라는 이런 행정처분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이 아니고 채용하는 기관하고 의사하고 이른바 고용계약, 채용계약에 의해서 계약직 공무원, 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마는 임명방법이 틀립니다. 구체적인 자격의 내용에 있어서 사실 보건소의 초임의사는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개업을 안하고 일반병원에 못갈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 보건소에 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건소 일반환자를 진료할 때 경험이라든가 기술 이런데 숙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료에 다소 서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직은 의사이지만 예를 들자면 박사학위를 소지했다든지, 석사학위를 가지고 한 10년간 어디에 종사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보건직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만이 전문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차이는 일반의무직이 월 평균 173만원이 됩니다. 일반병원같은데는 고용이 돼도 300만원 갑니다마는 전문직은 이보다 보수가 다소 높아서 월280만원 정도 됩니다. 당초 저희 보건소에 전문직을 임용한 것은 93년도12월18일날 사하구청장과 지금 현재 전문직 의사가 고용계약에 의해서 3년 기간으로, 즉 96년도12월19일까지 3년 기간으로 고용계약을 했습니다. 이 분은 10년간 서구, 북구 보건소장도 하시고 보건소 업무에 상당히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환자진료나 보건업무수행에 저희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정원하고 관련돼서 전문직이 정원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로(0)라는 것은 정원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문직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상 정원하는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영(0) 이렇게 써놔서 표현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원이 없기 때문에 전문직 의사를 채용, 고용할때는 반드시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가지고 고용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우리 공무원법상 말하는 정원하고 거의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의사에 관한한 정원에 없는 의사를 임용한 것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의무직과 전문직의 차이 때문에 임용하게 됐습니다. 대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이상으로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 위원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관공업 수입내역 95년도 세입실적이 4억 1,408만 1,000원입니다. 94년도 세입실적은 1억 6,979만 9,000원, 이렇게 94년도 95년도 대비하면 95년도에 2억 4,428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또 여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도 144%나 증가가 됐는데 어떤 사유로 1년에 이렇게까지 세입이 증가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간혹 약자신문이나 이런데 보면 약품의 판매중지 및 성분함량미달이라든지 이런데 대해가지고 우리가 구입한 약품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조치한 그런 사항이 있는지 또 구매계획에 이러한 사항을 참고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224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 가족상담, 가족계장 이래 있는데 가족계획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가족계획을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시책으로 아주 장려하고 있던 것을 중지토록 하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가족수당 제한해제 또 학비보조수당 제한해제 등으로 시책이 상당히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보건소가족계획계에 있어서는 내년도부터 업무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공업 수입에 있어서 94년과 95년을 대비를 해 가지고 144%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95년도 세입의 세부항목을 보시면 예방접종이 작년보다 월등히 많아져이쏙 일반진료비가 작년보다 월등히 많아져 있습니다. 먼저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보건소에서 소위 돈을 받고 하는 유료가 간염 이런 등등을 위시해서 일곱가지가 됩니다. 이 약품은 전부 저희들이 단가계약에 구입을 해 가지고 그 가격이 바로 주민들에게 받는 가격이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간염을 두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1회 접종이 어른이 한번 맞는데 5,500원입니다. 왜 5,500원이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5,500원에 샀기 때문에 5,500원을 받아야되지 않느냐 하는게 우리 조례규정에 딱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5년도에 일곱가지를 단가입찰을 하면서 일곱가지가 예를 들어 합해서 총 1만개 소요되는데 1년동안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 전체를 저희들이 입찰을 붙인게 아니고 품목별 한가지 한가지 입찰을 시켰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곱 개가 한 업자한테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한 개는 A, 또 한 개는 B, 하나는 C 이런 식으로 갈라졌다 말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 만큼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타 보건소에서 5,500원하면 부산시 전체 5,500원 주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듣는 답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가격 다운(Down) 그 이야기를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수입이 2억 4,428만원이 증가된 것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저쪽 안좋은 위치에 있다가 이쪽 좋은 위치로 옮겼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객이 많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가약품을 샀기 때문에 수가를 비싸게 받았다든지, 이게 싸게 해 가지고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니겠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수가를 비싸게 받은 것이 아니고

비싸다는 것이 아니고 세입이 많이 된 사유가 무엇이냐?

보건소 이전으로 인해서 이용주민이 증가된 것은 예방접종도 그런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뒤에 말씀드릴 일반 진료비에서 괴정3동에 있을때보다 94년 4월 이후에 이용증가율이 약 42% 이용주민이 그렇게 증가됐는데 일반진료비와 예방접종비에서 세입이 상당히 많이 증대된 원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222페이지 함량미달약품 구매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성분함량미달된 약품은 제조를 해서 보사부에서 검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엄밀측정을 해 가지고 함량미달된 것은 반드시 각 보건소에 즉시 통보가 옵니다. 어느 약을 어느 약국에 얼마나 팔았다 명단이 온다 말입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못팔도록 하고 반납할 때까지 전부 봉인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런 경우가 평균 한달에 한, 두 건씩 그런 통보가 옵니다. 그럼 저희들은 즉시 해당약사회에 통보함과 동시에 저희들 직원이 129개를 한번에 다 못하고 큰 약국마다 돌아다니면서 봉인, 봉함해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가족계획업무에 관한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당초 시작할 때 인구증가 억제책으로 소위 피임 거기서 발생된 사업입니다. 당초 출발할때는 정부 주도로 전액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자 이제는 자율 피임 그런 측면에서 자비 또는 의료보험으로써 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부 국비보조를 받고 구비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우선 영세민집부터 가족계획사업을 위해서 시술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생활보조금으로 2자녀 이하에 대해서

답이 조금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나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부터 지금까지 장려하고 있던 가족계획업무를 중단을 하고 하나의 가족계획을 하는게 아니고 오히려 애들낳는 것을 제한하던 것을 제한 안하는 방향으로 할 것 아니냐 이래 봐지기 때문에 가족계획업무에 달라진게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중단이 아니고 내년도부터 시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가 변경되는게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상수 위원님, 제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목적이 인구증가억제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저상에 보도된 대로 인구증가억제는 안 되겠다 지금 인구 증가율이 0.9% 약간 넘습니다. 이래서 이때까지 억제제한을 많이 두던 것을 완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억제시책이 좀 더 완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문받은 바가 없고 아마 년말이나 내년초에 제도상에 여러 가지 제한철폐가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39만 보건행정에 힘써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방접종백신 구입현황을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한가지만 내가 묻고자 합니다. 간염백신이라는 일명 헤파박스라는 약품 품목이 있죠? 종류가 있지요? 이걸 보면 계약일자가 93년3월16일이라고 그래 놨는데 1ℓ짜리 100병을 구입하는데 낙찰 예정가격이 297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낙찰 가격이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297만 6,0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니까 낙찰가격이 사전에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떨어져 맞춰져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93년도에 구입한 예방접종백신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계약가에서 낙찰가격 비율이 전부 100%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약품 백신은 이 약품을 사가지고 당장 못쓰면, 사가지고 한 달, 두 달 보관을 하면 반드시 온도가 2°내지 8°의 저온에 보관이 되어야 약효가 유지가 됩니다. 보건소가 94년4월11일날 지금 현 위치로 이전 개소를 했는데 이 때 구입한 93년도 3월은 괴정3동에 있을 그 때입니다. 그때는 시설장비가 미비해 가지고 약품을 보관할 그런 시설이 없고 일반 냉장고에 넣었다가 한 열흘 쓸 것, 한 일주일 쓸 것 구매하고 또 구매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약품을 구매를 할때 녹십자 제품, 또 동신제약, 제약회사가 중간 도매상에 공급해 가지고 중간 도매상이 일반 수요자에게 줘야 되는데 제약회사가 바로 보건소나 약국에 직거래는 공정 거래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약회사가 바로 직거래하니까 예를 들어서 간염백신 헤파박스 한병이 닥 6,200원 해 가지고 사가려거든 사고 말라면 말아라 사실상 독점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예정가격 297만 6,000원 하는 이것을 병으로 구입, 480병을 구입했는데 이걸 나누어 보시면 단가가 6,200원이 나옵니다. 사실상 독점 가격이 형성되어 가지고 예가다, 낙찰이다, 그 밑으로는 안파니까요. 결국은 입찰 안돼 가지고 수의계약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인은 사실상 제약회사가 직거래하면서 독점가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예가라고 하는 것이 별 기능과 이의가 없었다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수두백신이라는 품목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보니까 0.5ℓ짜리가 100병을 구입하는데 297만원 나오는데 이것은 서원약품에서 구입단가고 이것도 낙찰가격하고 예정가격하고 똑같이 100% 맞잖아요. 그런데 삼원약품에서 구입한 약값은 300만원, 낙찰가격도 300만원 100병을 구입하는데 3만원을 더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 차이점은 어째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수두백신 의약품은 딱 하나 뿐입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가격은 예를 들어서 독일제 같으면 독일 원산지에서 배급하면 송료, 관세, 통관료 이렇게 붙여 가지고 국내에서 가격을 정하는데 수입업자가 100원짜리를 가지고 A업체에서는 비용하고 다 계산해 가지고 180원 받는데 B업체에서는 190원, 또 170원 받는 다소 회사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두백신을 구입을 하면서 삼원제약에서는 한병당 단가가 3만원이고 서원약품에서는 2만 9,700원 되어서 300원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것은 업자끼리 경쟁의식에서 자기가 비용을 좀 들이고 자기가 좀 저렴한 가격으로 남품하더라도 거래선을 확보하겠다는 업자끼리 경쟁의식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원약품에서 200병을 다 구입했으면 이런 차이가 안생길 것 아닙니까? 량도 많지도 않는데 서원약품에 100병, 삼원약품에 100병 그것도 돈을 더 줘 가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구입 일자가 제1차는 3월28일이고 약 한달 후에 이런 식으로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딱 한달 차이네요.

수두는 앞에 질문사항에 답변할 때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 약품은 예를 들어서 1년 유효기간이 정해졌어도 수입하는데 기간이 걸리고 실제로 실 수요자가 받을때는 2개월, 3개월짜리가 받아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사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는 폐기하는 수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런 보관상의 문제, 수입약품의 특성 때문에 일시에 한달만에 구매할 때도 보름있다가도 또 약품이 기한이 있으면 구매하는 경우, 아주 예민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보건소 약품 관계는 전문용어가 되기 때문에 깊이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런 점도 앞으로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업무보고때 소상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유증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얼마씩 지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유증 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보훈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는 이외에 내년부터 수당을 20만원 지급을 하겠다. 이 법안에 지난번 보고드린 그 법안중에 법안내용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국회에 통과한다면 내년에 이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업무가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문을 받았다든가 외부에서 특별한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사례입니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보훈처에 물어본 것이 아니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보훈처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산 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주요업무현황보고 7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9항에 통합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이 통합보건사업은 내용을 볼 때 관리대상이 우선 영세민 밀집지역과 장기와병자 및 거동불편자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찾아오는 주민들 위주로 지금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통합보건사업은 저희 보건소 통합보건요원이 다섯 명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요원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저소득계층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가족계획, 모자보건, 노인건강관리, 장애인관리 모든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가정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보건행정을 다뤄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행방법은 이런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가서 종합적인 처방을 하겠구만요? 예를 들면 환자종류가 다양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가서 종합적인 진료를 행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숫자가 영세민 밀집지역인 경우에 1,009세대 3,720명, 장기와병자는 거동불편자가 211세대에 384명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이 중 679회 1만 1,788명으로 돼서 그 숫자가 엄청난데 여기에 보건소의 직원이 얼마나 동원돼서 이렇게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정기방문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679회에 1만 1,788명을 방문진료를 했다. 이 실적은 10월말 현재의 실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통합보건요원 다섯명이 한 사람당 136회를 나가서 한번에 17명씩 진료방문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이것은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담삼아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진료대민봉사를 하고 또 실제로 공직자로서 봉사활동을 하는 가장 전형적인 곳이 보건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때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수고도 하시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내가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실제로 보건소 직원이 장기와병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진료한다는 것은 실제로 공직자로서 대단한 희생과 봉사심이 없으면 이루어 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방문진료를 하는 이런 직원들에 대한 처우의 개선이나 사기의 진작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보시죠.

지금 통합보건요원 다섯사람 이분들도 저희 일반직과 똑같습니다. 지금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들이 모두 다섯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똑같은 대우를 해 주고 있고 특별한 수당이나 다른 혜택은 지금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별개로 한다면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관계법령을 약간 벗어나서 문자 그대로 특혜를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실정으로서는 특별한 혜택을 못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해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1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보면 방역소독하고 관련되는 분야인데 월별 실적에 보면 방역소독 자체를 4월달부터 하는가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4월달 같은 경우 휴대용연막 한번 보십시오. 162개가 나와 있습니다. 5월달에 666회인데 보건행정이란 것이 평균적으로 보면 예방행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 6, 7, 8, 9월달에 비해서 4월달 회수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살충을 한다는 것은 먼저 생긴 유충을 전부 박멸하는 것 같은데 왜! 4월달 실적이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방역기간은 4월부터 10월말까지라 하는 것은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역기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방역시기가 6월, 7월, 8월 3개월이 되겠습니다. 4월, 5월달이 왜 방역실적이 낮느냐 이것은 시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복지부에서 방역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시를 경유해서 옵니다마는 방역철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전인 4, 5월달에는 소독을 쉽게 말하면 기본적인 소독만 하고 월동하는 모기가 있습니다마는 기초적인 작업소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독실적이 6, 7, 8월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하면 분무에 보면 4월달에 611 적어놨습니다. 그 옆 5월달에는 676이고 그러면 분무에 있어서는 비율이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611에서 676이니까. 그런데 휴대용 연막 이것은 162이고 그 옆이 666이거든요. 그러시면 제가 생각할때는 분무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휴대용 연막 여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요. 611에서 676으로 증가했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162번에서 666번으로 이런 식으로 증가됐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소독을 하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어느 시기가 가장 많이 소독을 해야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위생해충을 박멸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4월, 5월달 물론 한 달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소독작업 회수가 많고 적고 왜, 이렇게 차차로 올라가지 않고 거꾸로 많아지느냐, 또 그 반대가 될 수 있느냐? 또 분무소독은 오히려 5월달에 더 많고 6월달에 더 줄어들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쉽게 말씀드린다면 방역초기는 소독회수가 6, 7, 8월 피크보다는 적습니다. 현재까지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되고 4, 5월달에 좀 더 집중해서 소독회수를 올려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습니다. 월별로 이런 식으로 분무하는 회수에 대해서 내부방침이나 내부규정 이런 것을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당시 봐서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방역소독작업은 부산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소독 작업계획을 세웁니다. 월별, 일별까지 소독작업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마는 소독작업을 하는 도중에 비가 온다든가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순연이 되고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히 명절이라든가 휴일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더러 지도도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휴일날 약국에 근무하는 것은 현행 약사법이나 기타 지도단속법규정에 강제규정이 없고 지금 현행 시행되는 것은 우리 관내 약국 129개가 구역별로 반을 9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괴정1, 2동은 1번, 2, 3동은 2번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역별로 반별로 자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1, 4주는 너희는 문을 열 때 전체 약국의 20%를 열어라, 25%를 열어라 대충 부산시에서 지시가 내려 옵니다.

이수택 위원입니다. 저번에 소장님께 부탁드린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감천2동 복지회관에 주나 월 약사 선생님이나 전문의원께서 한번씩 왕진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수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동이 16개동이 있고 인구도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 요원은 46명이지마는 그 중에 약사는 치과의사를 제외하면 두사람 밖에 없습니다. 이 두 분이 한 분은 결핵업무에 매달려 있는 결핵관리의사고 한분이 오는 내소자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되고 또, 하루에 오는 진료인원도 780여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사가 과연 감천1, 2동에 저소득계층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나가서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무료순회진료를 할때 반드시 그 쪽을 경유해서 그 때는 직접 의사가 나갑니다. 이 위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도 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뜻에서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20페이지에 각 동마다 약품 배정량이 다다른데 그 배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거론이 됐던 이야깁니다마는 약품구입에 대해서 제가 영도구나 북구, 다른 구에 나름대로 알아 본 결과 다 입찰식으로 구입을 한다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특수한 사정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한 사정이란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특수 사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앍로는 타 구에서도 원칙론적으로 입찰 구매를 하지마는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확인해 보시면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흔치는 않습니다마는 비일비재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외국의 수입약품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보관기간이 짧아가지고 한번에 구입해 가지고 보관하기 곤란한 경우, 또 예를 들면 소독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약품하고 틀립니다마는 과거에 프로킬라 같은 이런 약품이 모기에는 잘 들었는데 일본뇌염이라고 하니까 그것가지고 안된다 이 말입니다. 새 약품이라야, 면역성도 그렇고 이것을 긴급히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그와같은 경우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입찰을 하더라도 한번에 하는게 아니고 1년에 3번, 4번 일반약품 그렇게 구매를 하고 그 사이에 새로운 수요가 갑자기 생겼다든지,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수의계약해야 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아직 하나 더 있잖습니까?

다음에 첫 번째 질문하신 각 동별로 소독약품을 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소독약품을 배정하는데 있어서는 지역, 면적, 인구수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년초에 각 동별로 지역내 웅덩이, 공중변소, 그 다음에 위생 취약지라 해 가지고 년초에 전부 다 받습니다. 그 취약지의 면적, 금년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 291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53개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239개는 각 동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취약지 면적, 그 기준에 따라서 일단 배정을 하되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약품이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한문수 위원!

수고 하십니다. 한문수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새마을 방역단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방역단 소독 실적을 보면 이게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900회인데 근 6,000회에 가까운 회수입니다. 이 회수가 실질적으로 방역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달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6, 7, 8월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16개 동에 분산을 하면 300회가 넘는 회수인데 한달에 결과적으로 100회를 방역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방역 자체가 100회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방역단에서 그만큼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약품은 일단 보건소에서 지급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것은 지급해 줄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두 번째로 224페이지에 자격증 소지자 인적사항에 보면 올 10월달에 언론보도에 육군통합병원에서 군의관이 부업으로 다른 병원에 직을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근무시간외에라든지 근무 와중에 다른 병원에 혹시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한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방역단은 지금 우리 16개동에 1개단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새마을 방역단의 구성요원을 보면 사람수가 10명에서 보통 15명까지도 가는 동이 있습니다. 또 장비도 한 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방역단의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비 한 대를 가지고 소독 1회 하는데 분무소독의 경우 20분밖에 안걸립니다. 휴대용 연막소독 한번 하는데 1회 20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장비가 많은 동 거의 다 장비가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5,900회라는 것이 16개동 곱하기 장비 곱하기 인력문제, 또 시간문제 이것까지 전부 다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리한 소독작업이 아니냐 하고 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무리한 게 아니고 또 거짓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관할 동장이 지도감독을 하고 복명서를 받고 또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보건소 의사 중에 타 의료기관에 겸직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의사 두 분, 치과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분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 질문중에 한가지 빠졌습니다. 주류를 공급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경유하고 휘발유가 사실 1회하는데는 얼마 안듭니다. 휴대용 연막같은 경우에는 0.5ℓ만 하면 1회 소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방금 보충자료와 같이 수천회에 올라갈때는 유류값이 상당한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물론 소독을 합니다마는 새마을 방역단에 지금 약품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에서도 잠정적으로 그런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13개 구 보건소 전부 다 같습니다마는 경유와 휘발유까지 공급할 수 있는 우리 현실 여건이 거기까지 도달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로 조금 여건이 조성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희 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장용희 위원입니다. 우리구만 보면 건강진단의료기준을 왜 관내에는 47개소만 지정한 이유, 또 두 번째는 장림한서병원이 발급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건수에 대해서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차이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그런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장용희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발급기관하면 보건증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합니다마는 접객업소나 해당되는 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한테 발급하는 건강이상 유무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보건증입니다. 우리 관내는 건강진단증 다시 말해서 보건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왜 4개소밖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복지부 지침에 보면 이것을 남발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을 인력과 기계, 기구가 설비되어 있다 해서 모든 병원을 지정해 줄 수가 없다. 그 지역에 안배를 해서 보건증을 해야 되는 대상자 다시 말해서 식당이라든가 접객업소의 분포도를 봐서 지정을 해 줘야 된다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4개소밖에 없고 반면에, 타 구의 이야깁니다마는 서면이나 동래 온천장쪽에는 저희들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렇다고 대개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구의 경우는 접객업소 종사자에 비해서는 이것도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남발을 하면 건강진단자체를 부실한 진단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하에서 지금 무조건 지정을 해 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림 한서병원에서는 왜 이렇게 건강진단증 발급이 많으냐? 여기는 의원급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병원입니다마는 장림한서병원에는 지정받은 시기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 병원을 이용하는 종사자가 많다, 보건증을 해야 되는 당사자가 많이 온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특히 장림 한서병원에는 식품을 취급하는 기업체 종사자에 대한 보건증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연히 타 지정기관보다는 보건증 발급 건수가 높습니다. 소독방법이 분무소독이 있고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위생해충을 박멸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은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마는 산림해충이 있고 농림에 피해를 주는 농림해충이 있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위생해충이 있습니다.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이나 똑같이 위생해충을 구제한다 하는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분무소독은 연막소독에 비해서 잔류성이 있습니다. 잔류효과가 높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연막소독은 한번 소독을 하면 효과의 지속성이 조금 짧은 반면에 분무소독은 소독을 하고 나서도 거기에 남아있는 잔류소독의 효과가 상당기간 지속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 소독의 대상도 약간 틀립니다. 분무소독은 쓰레기하치장이라든지 단거리지역, 하수 이런 곳을 주로 하고 연막소독은 물론 고지대는 골목길에 휴대용연막도 합니다마는 차량연막의 경우에는 광대한 지역을 짧은 시간에 소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10시30분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