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건설과장 김정강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과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95년도 과속방지턱 설치내역입니다. 전체 95년도에는 10개소를 설치하여 소요사업비는 450만원입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규격은 도로 종·횡단 방향으로서 폭이 3.7M, 길이는 도로폭에 따라서 변화치수입니다. 두께는 10CM로 설치토록 되어 있고, 과속방지턱의 표면도색은 4∼50CM 간격으로 황색과 백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동정제 개수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동정제는 장마면 동정리에 소재하고 있고, 이 동정제로 인한 몽리면적은 64HA 입니다. 동정제는 계성천변의 하천제방으로서 준용하천입니다. 사업량은 제방개수가 전체 390M, 높이 7M에서 8.5M로 1.5M를 숭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넘을목 포장이 200M가 추가되고, 옹벽이 110M, 아울러서 성토장이 28,501㎡로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억으로서 기간은 12월23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95%로서 연내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 및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량은 하상정리 2,110M, 제방정비 270M, 지장목 제거가 7,700본, 수문설치 1개소, 돌망태 설치 522㎡, 하천표지판 설치 2개소, 하천준설이 480M해서 1억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예산은 1억800만원중에서 계약이 1억344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 지출내역은 1/4분기에 29백만원, 2/4분기에 29백만원, 3/4분기 29백만원, 4/4분기에 2,698만3천원 해서 도합 1억1,467만2,830원으로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도천정주권 생활용수개발사업 내역 및 전기료 지급내역입니다. 도천정주권 상수도공사는 일리에 배수지 320㎥와 착수정 1지, 그리고 배관이 4.85KM, 하수도복구가 200M, 진입로 개설이 연장 240M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266만3천원으로서 공사기간은 92년도 12월 23일부터 94년도 2월 26일까지 완료를 해서 현재 전기요금은 상수도 추진위원회에 관리전환된 바 있어 관리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관정 사업내역과 현황입니다. 관정의 총 개소 수는 163개소입니다. 기 개발된 것이 147공이고 95년도에 생활용수로서 16공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사업내역 16개 지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한수해대책비 사업내역입니다. 금년도 한해대책비로서 현창 양수장 관로매설에 7,140만원, 소림 양수장 보수가 1천만원, 새못 소류지가 920만원,예동 양수장 보수가 500만원해서 9,560만원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재해대책비는 예산 1억중에서 길곡면 내동 소하천 정비 500만원, 부곡 청암 400만원, 회산 2,800만원, 대합 율곡에 600만원, 토평천 정비가 500만원, 모지 하천정비가 150만원, 세진 수문정비가 150만원, 장가천 정비가 1,200만원, 비봉 배수문 정비 250만원 해서 6,55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3,4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고암면 간상소류지가 1억천만원, 가복소류지 개보수가 2억5,820만원, 물땡소류지가 2억2천만원, 구룡곡 소류지가 9천만원, 화곡소류지 보수공사가 5천만원으로서 전체 7억2,82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간상소류지는 100% 완료가 되었고, 가복소류지는 40%, 물땡소류지는 10%입니다. 10%는 지구내 부지의 보상협의가 다소 지연되어서 현재는 협의가 완료가 된 바 있습니다. 구룡곡 소류지가 10%입니다. 이건 11월달에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계약자가 현대지질로서 관내자로서 타지역에 하자보수 지시에 의해서 다소 구룡곡 소류지에는 투입이 늦게 되었습니다. 화곡소류지는 12월 3일 장비를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현재 저희들 관내는 해당이 없습니다. 14-1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창녕읍 하리와 대지면 어물리에 연장이 2.567Km로서 사업비는 2억2,686만원입니다. 11월에 착공을 해서 96년 내년 1월 20일까지 사업기간으로서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14-11페이지입니다. 농지개량계비 관리현황으로서 개량계 조직은 141개 조직으로서 몽리가 1,690.8HA입니다. 부과가 조직의 64개조직의 772.2HA에 부과를 4,397만4천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별 부과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금액은 농지계장 명의로 정기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14-12페이지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실적입니다. 기본방침은 도로별 연계 단속망 구축과 과적차량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과적행위 사전방지와 단속에 필요한 장비인력의 조기 확보에 기본방침을 두고 단속실적은 금년도에 저희들 108회에 단속을 해서 검차를 724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단속은 108회 했습니다만, 고정검문소는 경상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부곡 수다리에 있는 상시 검문소에서 현재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 단속지점은 창녕읍 직교리 검문소와 이방면 안리 지방도 1080호, 1093호의 분기점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골재채취 운반업체와 레미콘, 건축자재 생산업체, 중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1,2,3조로서 총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3페이지 포장도 소파용 아스콘 구입은 총구입이 3백톤으로서 현재 군도 1호 10톤, 군도 9호에 10톤, 군도 13호 20톤, 창녕옥천에 있는 군도 6호에 124톤, 농촌도로가 36톤해서 200톤을 사용하고 현재 100톤이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14-14페이지 비포장도로 정비비 집행내역으로서 전체 예산은 7,950만원입니다. 대상노선은 지방도가 250만원, 군도가 47백만원, 농촌도로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비비 사용내역은 춘계와 추계로 나누면서 춘계에 2,236만원, 추계에 3,937만3천원을 사용해서 전체 6,173만5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4-15페이지입니다. 도로안내 방향표지판 제작설치와 표지판 정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도로안내판, 방향표지판등 간판은 이정표와 방향표지판만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16개소에 집행이 2,734만3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6페이지 95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전체가 29건에 14.718KM에 86억66백만원으로 군도가 18개소 교량이 5개소, 숙원사업이 6개소입니다. 도와 교량사업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7페이지에 농어촌도로와 숙원사업 6개소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8페이지입니다. 도천면 우강배수문 관리현황과 구역내 95년도 피해내역 및 보상결과입니다. 먼저 현황은 소재는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에 소재하고 있고 이 시설물의 설치는 191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배수문의 몽리로서는 78HA로서 인가보호가 150세대 약 300명이 되겠습니다. 몽리규격은 3.3×5.2M×4련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는 현재 창녕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행정공무원이 상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수문조작은 도천면 우강리 수방단장이 전자에 피해당시 신상기씨가 맡아 있었습니다 관리자 인건비는 연 2백만7천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피해발생은 경북지역에 호우가 발생하므로 해서 95년도 9월 1일 8시부터 9월 3일 12시 사이에 발생된 피해로서 경작지 수침피해가 25HA입니다. 보상현황은 직접지원이 확정된 것이 2,882만2천원으로 그중에 농작물 대파대가 2,306만5천원, 무상양곡 지급이 11농가에 57가마니입니다. 간접지원은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이 2개농가에 융자액이 56백만원에서 상환연기가 이자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96년도 경상남도 사업계획으로서는 우리 문비를 교체하고 문비작동하는 전동장치를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19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개발사업 현황과 폐공내역입니다. 농업용수개발 앞장에 있는 14-6페이지와 중복이 됩니다. 생활용수 겸용 14-28페이지 2번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95년도에는 폐공이 15공이 왔습니다. 폐공사유로서 공벽이 붕괴되거나 채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폐공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하수는 기준이 합격이 당초에는 250톤 되던 것을 한해때는 200톤을 기준했고, 또 더 우심할때 3-4월 이후에는 150톤, 그리고 산악부에는 100톤까지도 기준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15공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공들이기에 폐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14-20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2개지역으로서 3억26백만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어 가항 밭기반 정비는 관정 4공과 관로가 1.5KM, 진입도로가 900M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는 2억7백89만6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10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로서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모곡지구 밭기반 정비는 관정 2공과 관로 매설이 2,129M, 물탱크가 2개소, 예산은 1억1,810만4천원으로서 96년도 3월 10일까지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14-21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채취실적과 금후 허가계획입니다.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채취실적으로서 전체 허가량은 75만3천㎥입니다. 채취량은 현재 75만3천㎥로서 100%채취가 되었습니다. 94년도가 그렇습니다. 95년도가 현재 108만8천㎥중에서 채취가 98만8천㎥를 채취하고 현재 81만㎥가 잔량으로 남아 현재 채취는 55%입니다. 금후 허가계획은 유어 미구에 70만㎥, 길곡 오호에 85만㎥, 학포에 50만㎥를 허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96년도 골재채취 수거계획량에 맞추어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22페이지 농어촌 도로 및 지방도 유지관리비 내역입니다. 총계는 자갈부설이 1만573㎥로서 가로변 풀베기 970㎡와 해서 집행이 1억2,322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3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공정별 자금지출 내역과 설계변경 상황 및 하자내역입니다. 현재 저희들 창녕공설운동장은 국제공인 2종 C형으로서 수용능력이 1만명입니다. 경기장은 400M 트랙 8코스로서 본부석이 432석으로 되어 있고, 전체 면적은 60,330㎡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총체가 경기장, 본부석, 주차장, 진입도로, 주변도로, 전기내외선 해서 사업비가 50억2,100만원입니다. 기 시행된 것이 경기장, 배수공, 진입도로, 주변도로, 전기 내외선 해서 42억2,400만원으로서 94년도 95년도에는 콘크리트 스탠드가 405M에 약 4억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잔량이 남은 것이 비탈면 보호시설과 스탠드 휀스, 오폐수시설과 로얄박스 일부를 변경하는데 약 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4-24페이지입니다. 집행내역으로서는 재원별로는 국비가 4억1,300만원, 도비가 7억, 군비가 35억100만원으로서 전체 46억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정별 집행내역으로서는 보상비가 11억, 대체농지조성비가 1억8,400만원, 용역비가 8,500만원, 도급액이 27억3,200만원, 관급이 5억1,300만원으로서 46억2,400만원입니다. 연도별 도급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역으로서는 토공스탠드를 콘크리트 스탠드로 변경을 하였고, 공설운동장 앞에 조경부분을 주차장으로서 변경한 부분입니다. 14-25페이지입니다. 용지보상비 지급현황 및 등기현황입니다. 전체 보상계획은 946건에 금액이 20억4백만원입니다. 보상실적은 466건에 9억2백만원, 등기 실적이 298건에 6억29백만원입니다만, 이 실적은 현재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확정측량 의뢰중에 있는 것들이 보상을 일부 주었지만 확정측량 이후에 등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일부 등기실적이 부진한 편이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6페이지 농촌도로의 용지보상 및 지급현황과 등기현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7페이지입니다. 향교령 터널공사 시행내역 및 시행상 문제점입니다. 향교령은 기존도로 굴곡 및 요철 우심 도로로서 낙석위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향교측은 지세의 맥을 차단했다해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복원사업 시행과 민원고조가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으로서는 총체가 연장이 65m에 폭이 8m입니다. 접속도로가 380m로서 전체 사업이 5억38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 시행된 것이 15M에 폭이 8M도로로서 약 2억을 투입하였고, 96년도에 추가로 연장 10M로 해서 약 1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잔여는 40M에 2억83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내역으로서 94년도 11월 9일날 도비보조금 결정통지를 2억원을 받았습니다. 94년도 12월말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였고, 95년 1월달에 1,2차 향교측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7일날 착공해서 12월 31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세 맥연결이 65M 시공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15M만 하므로 해서 지세 맥이 완전하게 연결되지 않아 향교측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5M만 시공하므로 해서 박스상단 성토 및 조경시공이 상당히 난이가 있고 교동 도야간에 농어촌도로 통행금지와 우회도로 지정관리에 대해서 주민불편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책 및 건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8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현황입니다. 94년도입니다. 94년도는 계성면 봉산지구에 장옥과 송배수관, 급수관,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약 2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도 8월 25일날 완공한바 있습니다. 93년 시행지구는 없습니다. 14-29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현황입니다. 95년도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관정개발 현황의 16개소와 동일합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 16개 지구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직접 개발한 바 있습니다. 14-30페이지입니다. 군내 가로등 설치현황입니다. 읍면별. 군내 가로등은 전체 2,861등으로서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군도 1호선인 성산면 정녕에 설치한 과속방지턱 높이가 높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이 4/4분기에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해주시고. 도천, 장마 등수가 작은 것이 요금이 많고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민웅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1호선 정녕마을앞에 과속방지턱 높이가 높아서 시정해 달라는 말씀에 이 과속방지턱은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높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10CM인데 20CM정도 됩니다. 주민이 해달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됩니까?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주민과 협의해서 과속방지턱을 높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속방지턱이 현재 주민불편이 온다면 이 부분에 과속방지턱은 낮추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4/4분기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대부분이 1,2,3,4분기 전기요금의 등수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또 고장율도 무시를 하지 못합니다. 참고적으로 고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고장을 보면 대부분이 가로등에는 센스가 부착된 것이 있고, 수동 스위치가 부착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율이 최고 많은 것이 보면 전구다마가 많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전구다마, 전구보호 유리라든지 그런 부분과 스위치, 센스부분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고장율에 의해서 다소 전기요금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앞에서 1,2,3,4분기에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4/4분기에 다소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연간 저희들이 1억14백만원 정도를 전기요금을 예산상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데 대해서는 96년이나 또 이후 97년이나 역시 전기요금과 가로등 보수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일부 저희들이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예산에 좀더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에 있어가지고 애초에 계약할때 등당 얼마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등당에 한달에 얼마씩입니까?

이것은 미터가 있지 싶습니다.

. 농어촌 가로등은 미터가 없고 등당에 얼마 계약이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등당에 한전에 얼마 불입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1백등 같으면 1년에 한등에 만원씩 같으면 1백만원 이렇게 주면 되는데 장민웅위원님 말씀과 같이 1,2,3,4분기 가격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다가도 4/4분기에 가서는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184등이 760만원이고, 175등이 850만원이고, 가격이 균형이 안맞는데. 전기선 양에 대해서 요금이 안나오고 등당에 얼마 그렇게 한전하고 계약이 되었어요?

예. 이 내용은 상세하게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하고 등당 가격하고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이제 첫번째로 장민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전 읍면을 순회간담회를 해본 결과 많은 읍면에서 소재지 과속차량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다. 이래서 대다수 읍면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상세히 보고를 받아서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또 읍면에서 보고된 사항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또 절차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14-1페이지 다음 14-2페이지 동정제 제방에 의해서 제방공사를 하면서 취토장으로 사용을 했는데 또 제방은 제방대로 준공을 하고, 또 취토장 사용한 것을 복구하는데 공사비를 투입해서 취토장 복구공사를 하고 이것은 돈을 갖다 거기에 묻을려고 하는 것이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느껴져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4-3페이지 하천기성제 정비가 1천필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비 사용에도 기성제 정비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천문제를 정비를 하면 일제히 춘추 기성제 정비비로 투입을 하든지 또 재해대책에 이중적으로 기성제 정비를 하면 이 내역도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만 사리채취장에 감시감독을 하라고 청원경찰을 아마 배치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사리채취장에 채취하는 사람들은 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는데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하면 한이 없는데 청원경찰은 시간이전에 3-4시 되어서 귀가해버리고 그네들은 잔류하고 있고 골재채취를 말하자면 다했다. 양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설마 안하겠지. 이런 믿음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감시감독은 건설과에서 하면 건설과에서 수시 확인을 해가지고 그네들이 철저한 감시를 해서 세수수입에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감독하는 사람은 가버리고 없고 채취하는 사람들은 장비와 모든 것이 그대로 있고 이래서는 아마 세수결함이 근 몇년동안에 막대한 결함을 가져왔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저희들이 보고를 읍면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일괄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에 의해서 각 읍면에서 건의가 된 사항은 모두 지방도면 경상남도, 군도 또는 농촌도로일 경우 창녕경찰서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설치가 가능한 곳은 이미 설치가 되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96년도에 저희들이 꼭 경찰서에서도 안된다 그랬을때 주민은 꼭 필요하다고 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군에서 설치를 하고 또 과속방지턱을 정히 할 수 없는 곳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할 요량으로 저희들이 96년도에 예산에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제에 관한 취토를 제방에 성토용 취토를 하면서 돈을 투입하고 거기에 복구를 하는데 다시 이중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성토를 하고 제방밑에 다 시공업체가 잘못 취토한 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농지개량조합의 요청으로 인해서 동정배수관 유수지 부분에 준설을 농지개량조합에서 희망하기 때문에 준설해 준 것이 시공업체에서 과도하게 채취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상으로는 봐주지는 않습니다. 복구라는 것은 당초 원상태로 유수지의 일부 준설은 준설되고, 제방에 피해가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전부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상으로 이중으로 저희들이 단정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손해를 보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제 정비와 재해대책비 투입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에 기성제 정비는 저희들이 기성제 정비 내역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비는 같은 하천내에 투입을 하지만 기성제는 전체적인 총괄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고, 재해대책비는 그 부분중에서도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부분. 예산이 갑짝스레 돌발된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기성제 정비와 재해대책비 사용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중으로 투입한 내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리채취장의 감시청경의 소홀로 인해서 우리군의 세수의 감면효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또 저희들 군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질책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리채취장 청경들을 감독을 하기 위해서 저도 새벽에 몇차례 현장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있지만 근무시간이 새벽 6시 같으면 5시50분까지는 청원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몇차례 저희들이 가본바에 의하면 근무는 틀림없이 서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일찍 퇴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제가 남아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을 별도로 집합을 시켜서 소양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감독관청에서 붙어서 감독을 못하니까 출퇴근을 상시 확인 못한다는 것 거기에 철저한 사전교육이 되었으며 세수증대 보다도 우리가 감시 감독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도 역시 공직자니까 공직자의 임무를 완수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은 철저하게 시키고 또 정신을 재무장 시키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원이 동정제에 대해 보충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잘못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사업비 책정한 것을 했습니까? 하자보수 자금으로서 보수를 했습니까? 또 하나는 한해대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창녕에서 169개의 관정을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정 판 것중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는 과정에서 전기인입을 아직 안하고 비치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너 너덧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전기인입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것이냐, 금년에 먼저 책정된 사업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앞으로 시공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많이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제 복구하는데 투입되는 돈이 하자보수비로서 투입되는 것인지, 본예산에서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역은 이것은 복구는 돈을 저희들이 지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업체 자체에서 원상복구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정의 전기인입이 아직까지 되지 않은데 대한 대책과 향후 시공량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생활용수는 금년도에 판 것이 16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 책정이 되어 있어서 기 100% 발주가 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 2월 10일까지는 전기인입이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기인입과 이용시설까지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공량은 저희들의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 생활용수라 하는 것이 94년도 부터 처음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생활용수는 여태껏 농수산부에서는 농업용 관정만 개발하던 것이 94년부터는 농촌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용수도 동시개발해야 된다 해서 1개 마을씩 표본적으로 관정의 개발과 이용시설까지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시공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결정은 농림수산부가 결정하는 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종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길곡이라든지 부곡 학포라든지 개인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군직영으로 하는 것이 군세수증대에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보면 다 계약물량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과장님과 군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직영을 하든지 개인에게 주든지 거기에 아까도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걸 자동카메라를 설치하든지 안그러면 고속도로에서 하는 모양으로 차 종류를 통과할때마다 대수를 셀수 있는 기계가 돈 얼마 안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건 24시간 감시가 되니까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방 장천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싶고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여기에 70여가구의 동네를 이주를 해야 되는데 여간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군의 사전 대책과 대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는 민간채취와 군직영 두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민수용으로 민간채취를 할 경우에는 세입은 원석대인 금년도 ㎥당 850원의 1/2를 저희들이 군이 세수를 가져오고 습니다. 850원에 대한 50%는 경상남도가 세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수를 할 경우에 유어 미구의 경우에는 1,050원정도 세입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중간에 425원정도와 1,100원의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기정사실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유어 미구외에 길곡 오호와 부곡 학포의 민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연초부터 저희들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나 저가 의회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릴 당시에 이미 현재 금년도 물량의 37만4천㎥를 저희들이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미 신청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위치의 검토를 해봐야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어제까지 사업을 하던 사람을 갑자기 내몰수 없는 그런 입장이 좀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워낙 중장비입니다. 큰 장비기 때문에 갑자기 철수가 잘 안되고 갑자기 투입이 잘 안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철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 군의 입장은 군직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자동카메라나 어떤 특별한 감시망을 설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카메라 또는 컴퓨터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각 현장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경북도는 해놨습니다. 경남에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는 것이 1개현장에 약 1억씩 듭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은 물론 많은 세입을 볼 경우에는 이런 시설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시설을 해놓고 나면 자동계량기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실제 골재채취를 하는 사람과 또 골재를 운반하는 사람은 약간은 어수룩한데가 있어야 자기들이 옵니다.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딱 잘라버리면 "콩은 콩이다. 팥은 팥이다"라고 구분을 시켜놓으면 저희들 군세입에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현재 저희들이 유어 미구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가격을 4,600원을 정했습니다만, 타 지역에는 역시 4,550원 저희들하고 50원정도 차이입니다. 그런데 유어 미구에 연초에는 차가 안왔습니다. 군세입에 상당히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뒤에 가격을 인하시켰습니다. 인하시켜놓고 나니 자기들이 좀 호전이 되었습니다. 4,600원 할 당시에는 한 100여대 정도오다가 4,500원대에 내려가니까 1일 200대정도 옵니다. 이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카메라라든지 컴퓨터시스템 이것 물론 좋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것은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별도로 상의가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장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도면만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부지와 지장가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조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입되는 이주민들이 약 76세대로서 이분들은 공특법상 10세대 이상되면 집단이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세대니까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집단이주 관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시한번 설명회를 가지고 의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76세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들 군은 사전 우리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 배정되는 주택개량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배정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문 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천제 보상이 시행된다면 법적으로 농촌은 80평, 도시는 60평, 어떤 그걸 제공을 해주어야 되는데 관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한 주민들에게 제시가 있어야지 그냥 대충 연구를 해보겠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일이 진척이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아까 모래에 대해서 사실은 좀 어수룩한 곳이 있다고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억까지 들지 않습니다. 저도 현장이나 경북에도 가보고 해놓은 것을 봤는데 거기에는 차종류 세가지만 코스트(Cost 가격)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20톤 트럭이 들어가면 체크가 되고, 15톤이 지나가면 체크가 되고, 역시 차 15톤 가져오고 모래 20톤 가져오는 그것은 방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15톤차로 20톤의 모래 싣고가는 것은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 차야 부서지든 관계가 없는데. 차 세종류만 체크가 되면 역시 망에 다 걸립니다. 적은 경비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비로서 청원경찰 서고 거기에 신경쓰는 그 경비로서 모래값을 싸게 해주면 우선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낫지 않겠느냐 저의 생각이 견해차이인데 앞으로 연구해 봅시다.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녕군내에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총연장이 몇KM인지 묻고싶고, 그 다음에 한전 전주하고 통신공사 전주하고 다음에 전화기 부스를 설치할 때 점용료를 받지요?

예.

몇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서를 갖다주면 고맙겠고 다음에 관정 판 것이 창녕군에 약 1천개 정도 판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이 몇공이며, 폐공은 몇공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폐공된 상태는 그라우팅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사용을 하더라도 과거에는 250톤이 나왔는데 현재는 적게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몇공이 되는지 확인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농어촌 가로등 설치문제는 지금 행정이 할 때는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잘 합니다. 그 다음에 하고 나면 전기가 고장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시설비를 다시 요구를 하면 제대로 제때 전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어촌가로등이 몇개가 부수어졌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고, 모래 관계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업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두운데가 있어야 먹을 것도 생긴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사실은 그날 확인을 하러 가보니까 직원은 없었습니다만, 모래가 5천㎥가 나가면 2일만 나가면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모래 파놓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습디다. 사전에 물론 그 분들한테 갑자기 나가라. 끝났으니까 안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몇개월전이라든지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야말로 군이 백년대계를 보더라도 천혜의 보고입니다. 특히 창녕군은 낙동강 연안을 많이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굉장한 몫을 차지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되면 예산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순수익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군이 직영을 해서 그야말로 군민들에게 다시 환원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도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노선수는 전체 254개 노선입니다. 연장이 923.4KM로서 포장이 된 것이 343.1KM입니다. 현재 포장율은 37.1%로서 고속국도가 1개 노선이고, 일반국도가 3개노선입니다. 지방도가 6개노선, 군도가 25개노선, 농촌도로가 219개노선입니다만, 각각의 연장은 고속도가 31.2KM, 국도가 77.7KM, 지방도가 149.4KM, 군도가 178.6KM, 농촌도로가 486.5K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한전주, 통신주, 전화기 부스등 점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개소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에게 숫자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창녕군관내 약 1천여개 관정에 대해서 사용은 몇개되고, 폐공은 몇개 되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일반민수용,관수용 모두 합해서 총 신고된 것이 94년도에 736개소입니다. 95년도에 신고대상이 61개소입니다. 그중에 폐공이 94년도에 69개했고, 95년도에는 4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폐공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군이 직접 개발하거나 농업진흥공사에서 개발을 하는 관정은 폐공조치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민간이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지하수법이 생긴 이후에 지하수법상으로는 민간이 개발하게 되면 관에서는 신고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되어 있는 법이 지하수법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개발하면서 폐공이 몇개가 났다. 거기에서 사용을 현재 몇 개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는 현재로서는 조사된 바가 없고, 파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에는 신고한 이후에 2년이 경과되면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를 받을때 그때 재신고되는 공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공 이것이 확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건설과 관리계 2명의 인원으로서는 1천여개 되는 관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수량 변화조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진흥공사, 또는 군이 개발한데 대해서는 일부 채수량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합격선내에 드는 채수량이 있는 관정은 현재 계속 사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고장숫자에 대해서는 저가 감사자료 설명드릴때 일부 조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농어촌 가로등이 전체 2,861등중에서 금년도에 고장이 되어서 수리를 한 것이 743등입니다. 그래서 정상가동이 2,118등, 743등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리비가 95년도 예산은 8백만원입니다. 그것도 당초예산에 8백만원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추경에 일부 확보하므로 해서 8백만원입니다. 농촌가로등은 물론 선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데는 농촌가로등이 설치가 되므로 해서 가로등 밑에는 벼가 알을 배지 못한다거나 곡식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고장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센서나 전구다마가 나간다거나 보호구가 나간다거나 스위치가 나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대한 수리비는 연간 8백만원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약 2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백만원 수리를 하다보니까 나머지 고장이 나서 보고를 받아도 순차적으로 끊어나가다 보니까 수리를 못한 것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완전하게 다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면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어느것을 수리를 했다. 어느 것을 방치를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보고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골재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조율를 해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 분들도 사전에 우리가 개인주택에 전세집을 살더라도 한달전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사전통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통보를 하지 못한데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모과장님께서 답변이 신통찮은 것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은 잘 하시는데 지금 물론 농어촌 가로등 문제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직원이 부족하다. 남는 인력도 있습니다. 조율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기획실, 내무과에 이야기를 해서 인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확인을 못하겠다. 그것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전 전주하고 통신공사 전주전화기 부스문제가 개수가 안나오는데 점용료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재무과 과장님 이야기는 세외수입 부분인데 개수가 안나오는데 무슨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개수는 저희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자료를 갖고있는데 현재 가져오지 않아서 잠시 뒤에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입니다. 장시간 건설과장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4-14페이지 보면 비포장도로 정비비가 있는데 이것이 사리부설인지, 도로정비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14-21페이지 농어촌 도로 및 지방도 유지관리비 내역해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춘계, 추계 사리부설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어디어디에 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자료는 95년 춘계, 추계 사리부설한 설계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공정별 자금지출 내역과 설계변경 사항 및 하자내역에 보면 아래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현지에 가보니까 스탠드를 하고 난뒤 침하된 지분이 여러군데 발견이 되었는데 그리고 스탠드에 보면 금이 가서 있는 것을 그것이 하자보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멘트 그 자체를 물에 섞어 빗자루로 바른 것처럼 그냥 발라놓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건설과장님이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자점검을 공설운동장 착공한 뒤 몇번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95년 10월 9일 국제신문 26면에 보면 부곡학포에서 골재채취를 우림산업에 3회나 공개추첨을 무시하고 골재채취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골재채취 허가를 어떻게 해주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신판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4-14페이지에 비포장도로 정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비포장도로 정비는 춘,추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를 하면 사리부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측구의 준설이라든지 다음에 긴급히 보수해야 될 횡.배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노면에 요철을 없애기 위해서 사리부설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22페이지 춘.추계 설계서의 내역은 별도로 설계내역을 드리겠고, 95년도에는 추계사리부설 현황으로서는 지방도 1008호 남지 칠현에서 박진까지 350㎥를 했고, 남지 박진에서 남지 월평까지 100㎥, 그 다음에 부곡 후포에서 부곡 노리까지를 100㎥, 창녕 용석에서 창녕읍 군도 12호선입니다. 이것이 50㎥, 군도 24호선에 도천면 예리에서 도천 예리 200㎥, 군도 19호선 고암 원촌에서 고암 우천까지 200㎥ 군도 18호인 대지면 왕산에서 고암 만촌까지 300㎥, 농촌도로인 302호선입니다. 대합면 도개에서 대합면 내울까지 240㎥, 농촌도로 203호인 대합면 퇴산에서 도개까지 200㎥, 농촌도로 204호선인 이방면 장천에서 윗마을까지 50㎥, 농촌도로 202호인 영산면 월영에서 영산면 월영까지 100㎥, 농촌도로 206호선인 유어면 풍조에서 유어 진창까지 280㎥, 농촌도로 302호선인 대지면 용소에서 대지면 세거리에 280㎥, 농촌도로 206호선인 대지면 관동에서 관동까지 해서 100㎥, 전체가 2,550㎥를 금년도에 추계에 사리부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하자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설운동장은 하자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점검을 한 바가 있고, 또 특히 저희들 군민의 날 행사준비는 저가 구석구석 샅샅이 훑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소 하자부분이 있지만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이전에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축이음 부분에 홈을 남겨야 되는데 남기지 않고 홈부분에 미장처리하므로 외관상으로 보면 금이 가서 하자로 보이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장처리한 것은 떼어내고 홈을 만들어 가지고 정상대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실내에 보면 미장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가는 금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실금이 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면에 물이나 시멘트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벽면에 실금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구조물 자체의 내구력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표면에 미장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실금이 간 부분이기 때문에 내구력에 대한 지장이 없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보수할 곳은 스탠드 침하가 되어서 벽면에 금이 많이 갔습니다. 스탠드에 금이 간 자리에 그것을 다시 시멘트로 정성스럽게 파내고 하면 되는데 시멘트 자체만 물에 이겨서 발라 놓았습니다. 여실히 표가 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은 요즘은 하자보수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보수시키고 준공이 되더라도 전에는 구조물 금액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을 정했습니다만, 현재는 금액의 하자보수 기간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다 못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놔두고 수시로 하자점검을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공사하는데 1년도 안되는데 침하가 되고 하면 욕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챙겨서 하자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학포 골재채취관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포에 우림산업의 골재채취 특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는 한번 허가를 받게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골재채취 장비 이 관계가 중장비기 때문에 한번 이동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골재채취법과 골재채취 규정상에 보면 허가를 받으면 인접 기 수허가자한테 우선 골재채취 허가를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우림산업에 채취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 이 옆에 사전 예정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추첨이나 이런 것보다는 골재채취 규정상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 특혜가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질문을 떠나서 내일 모래 3일간 서류심사를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규정이 있다하는데 규정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림산업이 최근에 와서 골재반출을 하는데 청경이 나가 있죠? (예) 그 사람들이 매일 관리감독을 합니까? (예) 하고 있는데 왜 무반출증 차량이 차에 모래를 싣고 많이 나가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제신문에서 국제신문 기자가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보고 오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보를 썼는데,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오보에 대한 것을 제소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포에 현재 골재를 채취해서 야적을 해놓은 부분이 하천내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골재채취 감독을 하는 청경 초소를 거치지 않고 나올수가 없습니다. 야적을 하는 것은 채취한 양에서 우리 청경의 손을 거쳐서 청경의 반출증을 받아서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적을 반출하는 것은 저희들 청경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제신문 기자가 현지조사를 할 당시에는 낙동강 물이 수위가 상승이 되어서 야적장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물이 침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야적장에서 자기들이 임의반출을 하는 것을 보고 반출증없이 무단반출을 하는 것이라고 오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제신문사하고도 전화상으로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과장님, 야적을 하면 사리채취현장 몇 킬로미터 밖에서 야적을 해야되지 낙동강물 모래를 파서 옆에 반출된 것이라고 해서 누가 알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현장에서 일정거리가 띄워진 곳에 야적장이 생겨야 우리가 일반상식으로서 용한 것인지 바로 옆에 모래 채취를 하는데 청경 사무실 옆에 비치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야적장에는 청경초소를 거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도록 철조망이나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사 이후에 쓸데 없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해서 야적장을 옮기도록 지시해서 현재 기존 남아있는 그것만 반출되고 나면 바로 야적장을 옮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제일 잘 하시는 달변가로 제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거짓말도 안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고마운데, 모래 채취장비가 그 사람들이 사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씁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직영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임대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당 얼마나 나가는지, 하루에 얼마나 나가는지, 몇대당 나가는지 안나오겠습니까? 장비문제는 제가 생각할때 물론 사업을 하셨던 분을 금방 나가라 소리를 못해도 어쨌든 군이 직영을 한다는 것은 기본방침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봐서는 미안한 것도 있지만 기간이 지났으니까 직영을 하되 그 장비는 그대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강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3개 골재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준설선은 모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의 소유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재장비를 저희들이 임대를 한다면 현재 채취하고 있는 그 회사에 임대계약을 맺어갖고 골재채취를 해야지 타인의 소유가 아닌 이상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직영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장비만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채취자체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직영을 해서 하면 위탁을 받아서 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만일에 했을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장비를 옮겨야 되고 타회사의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과 그게 장비를 한번 옮기는데 대한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입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14-16, 17의 내역을 보면 군도, 교량공사, 농어촌도로, 숙원사업해서 예산이 90억에 현재 현장이 30군데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감독은 군청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감독은 토목직 공무원이 합니까? (예) 현재 토목직 공무원이 군에 몇명이 됩니까?

전체

안에는.

건설과 안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갑자기 토목직만 물어서.

. 사실 제가 볼때는 한 감독관이 보통 6-7개의 공사장을 감독하고 있는데 사실 공사감독이 또 민원이 일어나면 거기가서 하루 보내고 하면 감독을 철저히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지금 제가 짧은 상식으로는 도로공사같은 것은 도로공사의 생명은 토공입니다. 토공이 잘 되어야 도로가 오래 가는데 저가 볼때는 성토를 할 경우에 40전 내지 50전하고 로울러를 밀고 또 40전하고 50전하고 밀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 150cm 되는 성토를 할 경우에도 한번에 갖다부어서 한번에 밀어버리니까 아까 신판기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스탠드도 토공이 튼튼하지 못해서 위에 시멘트 금이 가는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때 감독을 못하실 것 같으면 공사장에 시험할 수 있는 기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죠? 공사하는 공사처에서. (예) 이런것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저번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하동에 2억의 공사비를 들인 교량 교각을 도 감사시 적발 지적되어서 아마 그것도 새로 부셔버렸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장마에서 창락으로 올라오는 4차선 지방도지요? (지방도입니다) 1080호선인가 그렇는데 지금 창녕에서 내려가보면 창락국민학교 가기전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톤이상은 통과하지 못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보시면 10,15톤 차량이 하루에 여러수십대가 들락거립니다. 양파실은 차. 만일에 그위에 보면 교량을 놓아놨습니다. 몇년전부터 놓아놨습니다. 만일에 앞으로 큰 차가 지나가다가 붕괴되어서 사고가 났을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되는 내역을 보면 도로공사, 숙원사업, 교량교각. 교량교각은 안들어갑니다. 농어촌도로 여기에 보면 물론 공사가 발주가 늦게 되어서 되는 것도 있지만 그 토지 지주와 보상협의가 늦게 되어서 그런 것이 안많습니까? 당초에 이걸 군청에서 다 못할 것 같으면 공사하는 곳의 읍면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찾아가고 설득을 시키면 되는데 사실은 좀 태만한 점이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철저히 해서 빨리 공사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해주면 고맙고, 아까 제가 물은 앞으로 공사장에 시험기기를 비치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융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토목직 공무원이 읍면. 본청합해서 약 40명되는데 실제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약 24-5명밖에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맡아있는 것들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외에도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하고, 기타 다른 과에서 발주한 공사까지도 모두 총망라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지금은 5-6건정도로 보이시겠지만 1인당 감독한 건수가 적게는 10건에서 많게는 20건이상도 맡아 있습니다. 그래서 태부족한 기술직 공무원들이 양질의 시공 감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자명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창녕군 관내에 이루어지는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보다도 더 우수한 양질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힘 부치는 것에 대한 것을 여러위원님들이나 지역구 우리 군민들이 좀 함께 이해를 해주시고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토목시험장비의 강화에 대해서는 각 현장에 전부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정 금액이상의 공사현장에만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로서는 5억이상, 전문공사 같으면 2억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보다 더 규모가 적은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관리하려면 각 현장마다 다 소규모 업자가 이 비싼 장비를 다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장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에도 군이 직접 장비를 일부 확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만 확보되면 조그만 현장이라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5억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5억이상되면 시험사가 주재를 해야되고 약 1-2억 정도 공사발주하는 시공회사가 기계를 갖다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내년에 구입을 하시겠다니까 구입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감독을 제때 못하시니까 그것가지고라도 해놓으면 공사를 철저히 할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충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량에.

예, 창락교는 현재 설치를 해놓고 그 옆에 한 사람이 보상협의가 되지않는 바람에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해서 구 창락교로 5톤을 제한시켜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 창락교 밑에다가 상당히 보강을 해놓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5톤이상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사고가 났을때는 상당히 저희들 군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로를 관리하는 경상남도에서도 역시 똑같은 책임을 져야될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이 창락 도로는 작년, 금면에도 계속사업을 해오고 있고, 또 이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되면 이 구간의 사업이 진행될 때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신설된 창락교로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구 창락교로 5톤이상 지나다니는 차량에 대한 홍보는 물론 저희들이 수시단속을 한번씩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교량자체도 위험하지만 교량을 돌아가는 지점이 상당히 위험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몇년전부터 방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밑에서 올라오는 공사에 맞추어 가지고 이쪽에 맞출려고 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이고 우선 이쪽 다리 놓아논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본래 지주가 자기네들이 설명 들은대로 교각을 놓았으면 협의가 되었을 것인데 그 분을 제가 몇번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그분도 하는 이야기 일리는 있습니다. 본래의 방향으로 안놨기때문에 자기 땅이 반으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처음대로 안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너무 수고 많습니다. 길곡 오호리 골재채취 다시 한번 의문이 나는 점이 있기때문에 군의 세수 비중이 상당히 크기때문에, 일을 중지해서는 안되겠다는 느낌 때문에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95년도 길곡에 ㎥가 책정된 기한이 95년도 6월 15일부터 96년도 6월 14일까지 기한인데 총체적으로 ㎥가 나머지 남아있는 것이 지금 5천㎥가 남아있는데 끝났는데 기간은 96년도 6월 14일까지인데 그러면 이 기간동안에 어떻게 할것이냐? 다시 이 업주와 이 공백기간을 물동량은 전부 끝났는데 끝나는 기간은 96년도 6월 14일까지 이기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금후 계획에 대해서 길곡오호의 85만㎥나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5천㎥가 끝나면 즉시 다시 허가를 85만㎥를 해서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예. 우석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호 골재채취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허가된 기간이 96년 6월 그렇지만 민수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반출량보다 빠른 속도로 반출이 되는 바람에 기간이 상당히 더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까지 하는 이 기간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재 당초 허가된 양을 전량반출하면 그것으로서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리 조치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85만㎥는 96년도에 저희들이 군이 직영 할 물량으로 예정지를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예정지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오호지구에 당초 장안산업에서 대표자가 구속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37만4천㎥를 선임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이어서 계속 37만4천㎥를 민수용으로 계약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대표자가 구속되는 바람에 이 사업 물양을 저희들이 보류시켰습니다. 이 사건이 종결되기 이전에는 저사람들 하고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류시킨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사건이 종결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 받은 물량의 37만4천㎥는 민수로 주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의 바램이 직영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군의 입장도 96년도부터는 직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금년도부터 앞단계로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7만4천㎥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는 직영과 민수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배분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8페이지 도천면 우강배수문 관리현황과 구역내 95년도 피해내역과 보상결과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상시점검을 하고 있고 관리자 인건비가 2백만원이나 지급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 피해발생은 25ha의 엄청난 경작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발적인 경작자에게 피해보상으로 직.간접으로 보상이 된것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수침 25ha가 요인이 8월30일부터 9월1일 길곡 수침지역 총면적이 25ha입니다. 길곡에는 아직까지 간접적인 직접적인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를 같이한 25ha 우발적인 도천 수침지역에는 지원적인 보상이 지급되었는데 천연적인 재해를 입은 길곡 수침지역에는 보상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95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사역하고 있는 국토유지관리 인부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인부임은 도로수로원 인부임으로 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도로수로원 인부임마저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본 용도가 아닌 사무보조등으로 사역시키고 있으며, 군비로 별도 국토유지관리 인부를 사역시켜 1년에 440여만원씩이나 지출하고 있음은 무언가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강배수문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길곡의 동일한 면적의 수침피해에 대한 것은 지원이 되지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피해는 집계와 보고의 총괄은 건설과 재해대책본부입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농작물의 개별적인 보상문제, 지원문제는 소관과에서 이것은 다루고 있기때문에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지원내역을 상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에게 질의하시면 상세하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수로원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수로원은 1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13명이 전액 도비로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군비를 가지고 근무케하고 있는 사람은 3명입니다. 3명중에서 1명은 청사내 청소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2명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토목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의 유지관리상의 문제.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6명중에 13명은 도비를 보조받고 있기때문에 도비 보조받는 인원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건설과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충이 되지 않고 일정 T/O가 있기때문에 더이상 보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편의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가지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꾸 거론이 되었는데 길곡 모래직영문제, 이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37만5천㎥가 이미 개인에게 지금하고 있는 장안실업이 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군수결심을 얻어가지고 도에까지 보고가 되어서 도에서도 장안실업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조금 현실하고 안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장비 임대문제는 지금 유어 미구에 본래 개인이 하던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군의 결심과 의회의 권유에 의해서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장군섭씨가 그 당시에 하고 있다가 장비임대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곡 지역도 역시, 부곡도 마찬가지지만 현재하고 있는 장안실업에 장비임대로 들어오라하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당장 지금부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언제부터하겠다는 말을 자꾸 이래저래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는 이번에 작년부터 지방양여금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도는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창아지가 지금 7번으로 나와 있는데 개비리 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총연장 2km로서 예산은 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92년도 말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93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죠. 92년도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92년도말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93년도에 3억정도 공사를 하고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95년도에 5억을 반영해서 부지가 서로 지주들하고 매수문제가 타결이 안되는 바람에 금년도 공사가 저가 알기로 11월달쯤 되어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km공사를 하는데 92년도부터 칠 것 같으면 92,93,94,95 올해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또 안됩니다. 그럼 96년도도 안하고 그러면 총 2km 연장이 20억 예산의 공사를 내년까지 할 것 같으면 5년간을 하는데 5년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8억정도 투입이 되어서 40%정도 내년쯤 될것 같으면 완공이 된다. 그런데 그이후에 계획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계획이 없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서 지방도 승격이 되면 도에서 양여금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군 양여금 가지고 안된다.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그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개비리 공사를 해준다는 이야기가 하여튼 신상식 국회의원이 했는지 신재기 국회의원이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해준다는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공사 해준다고 말나와 10년, 그다음에 공사시작에 10년,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공사해 달라고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하던 사람 한 60된 사람이 이제 20년되면 늙어죽고. 이런식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지금에 와서는 이야기가 옛날에도 이야기가 있던 것을 다시 리바이벌이 되어서 군단에 의뢰해서 군수가 군단장과 협조해서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면 이러면 진짜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했던대로 이래 10년, 저래 10년. 그런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보통 안길이나 진입로 포장같은 것은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읍면별로 서로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분배해서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맥없이, 전체적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 공사. 이런 것은 여기에 조금 5년간 벌여놓고나면 그 이상을 벌여놓고나면 주민들 불편은 한정없이 더 많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올해 좀 하다가 내년에 안해, 후내년에 하다가 그 다음해는 안해, 주민들이 죽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읍면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가려서 군에서. 중장기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가려서 집중적인 투자가 되어야 효과적인 공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개발사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공사 사후관리 문제인데 관리문제도 되고 공사를 효율적으로 튼튼하게 잘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역시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개비리공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공사를 시행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달도 안되어서 동계공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반이 침하되어서 전부 쩍쩍 갈라져.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 합니다. 도시과 소관이지만 남지에 1차 진입로 공사를 했습니다. 기존 둑을 밀어내고 진입로를 잘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좌우측에 인도가 있는데 인도 아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인도가 공사준공하고 난 다음에 1개월도 안되어서 그것도 전부 다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내려앉았습니다. 다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준공검사를 해주는 사람도 문제고, 감독을 하는 사람도 문제고 감리를 하는 사람도 문제고, 전부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개비리공사라든지 진입로 공사 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앞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규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군예규라도 만들어서 그런 업체는 아예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잡아나가야지 이것은 공사가 아닙니다. 그게 1-2억 들여서 되는 공사들이 아니고 다 이제 거액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그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점을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곡 모래직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37만4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장안실업이 하고 어디에서 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 37만4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결정을 하지않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직 확정을 지은 바는 없습니다. 도는 우리 창녕군의 요청에 의해서 37만4천㎥를 예정지 승인한 것밖에는 지금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안실업에 사장이 없으니까 대신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도로 쫓아다니면서 허가해달라고 로비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렸듯이 37만4천㎥는 사건종결 이전까지는 유보시킨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걸 유보시킨 것을 풀어볼려는 건의를 가지고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아지도로 개발지연하고 그다음에 이런 도로를 개발할때는 우선순위를 가려서 집중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14개 읍면 의원님들 모두가 한 목소리만 되면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중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우리 14개 읍면 의원님들의 한 목소리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은 어김없이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탓을 하지마시고 내 이야기는 우리 개비리 공사를 왜 먼저 안해주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나 그 다음에 주민들의 피해를 볼때 좀전에 얘기했듯이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크게 봐서...

그것은.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 눈치볼 것이 아니라 군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역발전이나 모든 면에서 효과적이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밀어야죠.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창아지 도로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14개읍면에 공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14개읍면 뿐만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 21개 시군 공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에 어느 읍면이든 군이든 시든 도든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분의 문제, 적정 투입의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난제로 지금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아지 도로뿐만 아니고 14개 읍면 공히 이런 문제는 똑같으니까 14개읍면에 의원님들 한 목소리만 내주시면 이번에는 어느 지역을 하자. 어느 지역을 하자. 우리 중기계획에 의해서 그것만 결정 올리는대로 승인만 해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전부 큰 공사를 우리 의회에 물어가지고 이쪽부터 먼저 할까요. 저쪽부터 먼저 할까요. 물어보고 했습니까? 결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 전부 편성하는 것은 다 집행기관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데이타를 내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통행하는 수, 가구수, 농산물 수송하는데 대한 고려사항, 이런것을 전부 고려해서 엄격하게 우선순위만 내어서 집행할 것 같으면 누가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야기 할 사람 아무도 없지.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에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95년도는 11개 사업장을 벌였지만 96년도에는 몇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사업지구외에는 신규사업지구는 1개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와 의회에도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유발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93년도부터 법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자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도 가능하고 과거에는 금전적인 변상책임을 물었는데 지금은 변상이 아니고 재시공토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강화되었고, 근본적으로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 내규를 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들어 분기별로 우리 관내에 시공업체, 타지역에서 우리 관내에 시공하는 업체, 그 업체를 모두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고 기술교육도 함께 아울러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타성에 젖어있던 그 사람들이 쉽게 고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 소관이 우리 창녕군 행정에 가장 비중이 높고 해서 시간이 지루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일단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공사를 건설과에서 기술공무원이 관장을 해서 다루고 있는데 어느 부서건간에 공사관계 설계서를 만들어서 아마 기술공무원이 설계심사를 해서 승인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서가 어느 공사나 어떤 건축이나 할 것 없이 물론 건축은 다르겠지만 설계서마다 단가가 다릅니다. 단가가 다른 것은 어떤 업자가 동일한 백만원짜리 설계를 했는데 어떤 업자가 설계단가는 만원같으면 어떤 업자는 7천원이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이러한 설계가 되고 또 그 공사의 설계승인을 할때 공사의 현지답사를 해서 사실 이 설계가 맞나 안맞나 확인을 해서 설계를 승인을 해야 될것인데 사전공사를 착공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아직도 안되었다. 설계가 변경중에 있다. 하는 과정에서 공사는 기 30,40,50% 시행이 되어 있는 사업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기술공무원이 설계서 승인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승인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거기에 대한 현재 설계승인 절차관계도 말씀을 드려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길곡에서 부곡가는 도로가 현재 공정이 80%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그 도로가 실제 정상적으로 공사시공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물론 그 감독이 시공청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군내 사업이라면 기술공무원이 현지에 답사를 해서 이 옹벽관계가 부실이냐,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계약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사실 얼마안 있어 결빙기입니다. 결빙기인데 80%되어있는데 내가 볼때는 80%가 안됩니다. 그리고 옹벽자체 한 것을 보니까 그게 공사도 아니고 도저히 눈가림으로 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왔습니다만, 그것을 과장님이 현지답사해서 현지확인을 한번 한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이나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건설과 기술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체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지에 답사를 해보니까 1천만원짜리 공사를 주었는데 4백만원짜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준공 되었다. 이런것도 있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어주시고 방금 말씀드린데 대해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서마다 단가가 다르다 하는데 저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그런것을 못 느꼈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매년 1월달부터 2월말까지 합동설계를 하게 됩니다. 기동설계반을 건설과 옆에 재해대책본부에 2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통일로 해서 저희들 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일반 운반비나 거리상의 문제, 현지여건상의 문제 이런것 때문에 단가가 일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공사후의 설계나 또는 변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은 한국의 토목기술 수준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질문에 해당됩니다. 세계적인 토목기술의 수준은 일본이 정상급에 들어갑니다. 저희들 한국은 중학교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싱가폴이나 우리 아시아권에서도 싱가폴이나 대만같은데서는 한번 설계를 하면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 구조물이 완공될 때까지 절대 변경을 하지 않고 원 설계 그대로 준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유독스레 변경이 많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배경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토목기술을 배울때는 일제하에서 배웠습니다. 일본사람들 밑에서 틀림없는 그런 시공법을 배웠는데 그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 잡고난 이후에 나라가 어수선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기술적인 문제들까지도 침투가 되었고 그뒤에 새마을 사업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된 그런 기술적인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저 지역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지 이야기를 해서 안되었습니지만, 석리 농로를 확포장하고 있는데 민원이 야기되어서 공사 시공을 읍면장이 시행한다고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시정을 요구를 해도 안되니까 의원이 한번 나와서 봐달라 하니까 저가 가서 보니까 사실 설계 자체가 어찌되었느냐 물어보니까 그때 설계가 안되었다고 공사는 이미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야기되어 있고 이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 공사변경중에 있다. 그러면 그 공사 원래 착공할때 설계를 안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서 공사를 착공을 시켰느냐 이것이 의문시되어서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한국의 토목 기술이 전래될때의 그때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면 이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전부 이와같은 그러한 우선 시공을 하고 변경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승인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설계승인 문제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설계를 해와가지고 군에서 심사를 하게되면 그 건건이 전부 현지확인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서 만들어온 그 기술자의 양심에 맡기고 서류상의 심사를 해서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길곡, 부곡의 선에 80%진도 정상적인 시공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옹벽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이 직접 확인해본 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내려서 옹벽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선에 제가 여러차례 시공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갔지만 건성으로 봤다는 것은 제가 제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80% 정상적 시공은 이 길곡 부곡선은 금주에 지금 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시공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방법은 향후에 법상으로는 6급이상 공무원들이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검사하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읍에 6급공무원이 2명, 저희 건설과에 3명, 도시과에 1명이 인원 가지고 몇백건이 되는 공사장의 검사를 하는 것은 정확하게 설계에 의해서 검사를 할 수가 없는 너무나 많은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가 검사자체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별도로 소양교육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보다는 실무계장님들에게 세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강 배수문 관리가 한 10년전부터 농지개량조합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그때 관선 군수, 실무진에서 제대로 안되어졌습니다. 작년, 금년에 여러가지 불미스런 일도 많이 있고 해서 문비를 완벽하게 보수를 해가지고, 아까 관리비가 연간 2백만원 나가면 2백만원 정도를 농지개량조합에 지원이라 할까 보조를 해주므로 해서 결국 비가 오고 날이 안좋을때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양배수를 24시간 일주일이든 안그러면 3-4일동안 계속 근무를 하기때문에 전기로서의 모든 작동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관리인을 둔다든지 그러면 수방대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안하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고 또 그 수문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지면 실제 피해입는 것은 이제는 농지개량조합의 피해를 입게되는 것이지 조합구역외에는 실제 피해입는 것은 특정인, 바꾸어 말씀드리면 과거 OB 유치를 위해서 부지매입을 한 지금 지주는 여기에 없고 소작을 주어놓고 있는데 몇 필지 그것뿐이지 없습니다. 어째서 그것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업무에 쫓기다보니까 차일피일 늦어져 가지고 한해 넘어가고 한해 넘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냐? 이것을 꼭 실무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가 개인적으로 군수님에게도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서 조합에 관리 전환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이 안될때는 군에서도 조합에 도와주는 것도 있던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넘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이것이 아마 과거에는 예산만 군에서 넘겨주어서 세외수입했는데 96년도부터는 군에서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턱 이것을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좀 통행량이라든지 위험의 요소라든지 이런 것을 군에서 예산만 많으면 한번에 전부 다 해주면 되지만 아마 그렇게 안될 것 같으면 실제 현지를 정확하게 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지난번 길곡 순회때 주민으로부터 이야기 나온 것이 길곡에서 모래를 운반하는 차량들 때문에 업자가 아스콘을 덮고 방지턱을 해놓았는데 하나의 법정 규격대로 안하고 그냥 그대로 우선 눈속임으로 볼록하게 해놓으니까 승용차는 사람 4-5명 타고 가면 대입니다. 밑에. 닿으니까 한 2KM쯤 되는데 방지턱 되어 있는 것이 6-7개 됩니다. 길곡 있는 사람은 뜯어내라 하고 우강있는 사람은 더 만들어야 된다 합니다. 차가 그래도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군에서 그 당시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으면 업자가 어차피 할때 조금 넓게 규격에 가까운 그런 시설을 한 것 같으면 그런 차의 피해가 덜 가므로 해서 그런 말이 안나왔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건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업자가 한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로서는 아까 가로등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전력절감을 위해서 "한 가정 한등 끄기 운동"도 하는데 결국 주민이 가로등이라 하는 것은 그 부락의 실정에 따라서 50M도 둘수도 있고, 10,20M 거리도 둘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적소에 가로등이 되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초창기에는 행정에서 지원을 좀 해주면 지역주민들이 주머니돈을 내든지 안그러면 특정인으로부터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행정적으로 읍면별로 많이 배정을 해주었는지. 숫자가 나오니까 여기저기에 배정을 받아서 생기는대로 다 꽂아 나갑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한 1억이상 나가고 있고 또 수리비도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기요금하고 수리비하고는 연초에 읍면에 전도를 해서 결국 한달 되면 전기요금 주고, 두달째되면 전기요금 주고,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나 전구가 나가든지 고장이 나면 면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보통 한달 두달 갑니다. 결국 안쓴 것은 전기요금을 안주어야 아닙니까? 고치지 않을 것 같으면. 계량기 있어가지고 계량기대로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켜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 지정을 해서 날 새면 끄고 어두우면 전기를 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것이 아니다 보니까 해가 중천에 올라와도 그냥 불이 켜져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것이 아니니까 국가적으로는 손실이 아니냐? 그래서 이 가로등을 각 부락에 많이 했으면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만 더 말씀하는데 안그러면 여기에 묘안을 강구해서 등수에 따라서 수리비하고 전기료하고 부락에 준다든지. 그리고 그 이상 드는 것은 너희 부락에서 책임져라 하든지, 면에서 책임져라 하든지 그렇데 되어야 되지. 고장난대로 다 고쳐주고 해달라는대로 다해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우리 도천 문화마을정주권사업 해 놓았는데 거기에 가보면 꽃밭입니다. 이것은 거리가 50M인데 사람도 없는데 불만 환하게 켜놓고..

남상광 위원님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가지에 대해서 한번 업무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되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과속방지 차량단속 문제가 나왔는데 서류를 만들면서 단속을 했으면 단속이 되었다. 안되었다 나와야 되는데 아마 창녕경찰서에 단속을 해서 넘어간것 이것 좀 답변을 해주시고, 군도10호선 문제가 현재 사고방지턱이 부실 되어 있습니다. 가 보십시오. 아마 저희들 위원들이 순회하면서 들렀는데 감독관이 최병일씨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부실이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부실이 된 부분을 새로 하는 방법을 하십시오. 알았습니까?

예.

하시고 김충식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창녕군의 중장기계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이야기해서 안되었지만 군도 15호선 계획이 96년도 완공입니다. 지금 저희들 비리끝에 몇M 했습니까? 그것하고 난 뒤에 현재 지방도선을 넘었다해서 내년부터 안한답니다. 뭐하는 것입니까? 96년도에 분명히 군도 15호선이 완공이 계획인데 작년도 겨우 500M입니까? 얼마입니까? 그것해놓고 현재 안하고 있으면 지방도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고, 그리고 사리부설문제 후포에서 노리까지 했는데 노리에서 청암까지 사리부설도 안했습니다. 도로 포장할 것이라고 도로가 지금 엉망입니다. 과장님 일단 나가봤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10호선 문제는 현재 나가보시면 분명히 사고방지벽이죠? 거기에 보시면 부실이 되어 있고, 역시 산쪽으로 옹벽이 부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현지에 나가서 하시고, 답변은 시간이 바쁘다고 하니까 서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가대책을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물가 대책 교통안정대책위원회 활동 실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활용한 것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창녕군 교통이 과연 그렇게 잘되고 있는지 행정이 잘 되어 있는지, 지금 택시 기사들이 천일회사 앞에 그 도로를 보행인이 다녀야 할 길에다가 자기네들 주차장인양 오히려 보행인들이 다닐수 없게끔 도로를 기사들이 횡포가 오히려 난무하고 있는데도 그것하나 단속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운용위원회가 대책 회의를 한번 안하고 활용도 안했다, 또 시장통에 일방통행 구역에 시장날 대형차들이 통행을 해도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 대해서 지역경제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님께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대책 위원회 활동 사항이 기획실은 5회인데 저희 보고 사항은 4회로 되어 있는데 물가 대책회의에는 2가지 있습니다. 물가 대책 위원회가 있고 물가 대책실무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과의 보고자료에는 물가대책 위원회 개최 실적이고,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에는 물가 대책 실무위원회 실적까지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물가 대책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실무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에 물은 것은 물가 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가 대책위원회 4회로 통계를 뽑았고, 기획실에는 아마 종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서비스 업체 각 서비스 업체별로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이 지역물가를 위하여 노력을 대단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가지 서비스 요금을 저희 지역에는 인하를 해서 질은 좀 좋도록 하고 가격은 싸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물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인 서비스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많고, 소비자가 바로 피부에 와닿는 물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30개 품목을 별도 지정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가격 동향을 파악을 하고 행정지도 가격을 설정을 해서 지금 준수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가 요금이 전에는 신고 요금에서 자율 요금으로 규제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물가 관리에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가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현실적 가격을 조정을 해서 좀 올려 줄것은 올려주고 그래서 서비스 질이 좀 향상되도록 그리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천일 회사 앞에 지금 여러가지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나 저희들 여러차례 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한 결과 지금 대단히 주차 질서가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가 대책 위원님들 명단을 보니까 이런 분들이 물가를 알겠느냐고 느낀점이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그기에 대한 이분들을 어떤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다고만 하시고 실제 해야 될 사람은 사실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시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목공예 12-12페이지 공예품 개발 장려비 지급 내역이 있는데 영산면 신재리 소재 도자기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장려금이 지급이 안된 이유가 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 주유소 및 액화 가스 위험물 취급 자격증이 있어야 가스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그 자격증을 허가낼 때만 사용하고 대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또 가스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22개 업체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위험물인데 폭발물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거리를 질주하고 다니는 것을 볼때 정말 위험천만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영산에 보면 창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산에 정류소를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사실은 정류소에서부터 로타리까지 양가에 차가 쫙 대여 있어도 그것 하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 영산 뿐만이 아니고 창녕 남지 그밖의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강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대책 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각계각층을 저희들은 포함을 시킨다고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관련되는 물가하고 관련되는 기관하고 각종 단체하고 우리 실과하고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것이 있다면 다음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공예 공예품 지정을 해서 지금 영산 신제 도자기는 왜 지원을 안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매년 물량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희망 여부를 물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영산 신제 도자기는 빠진 것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유 가스 석유를 판매할때는 위험물 취급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소유자가 몇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 각 주유소에 위험물 취급자가 한사람씩 자격증을 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자격이 있나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개인지?

주유소는 지금 50개입니다.

다 해 봤습니까?

수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알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괜히 건성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50개 있으면 50개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몇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셔야죠?

위험물 취급하는 사람의.

위험물 취급하는 업소에 전부다 자격증이 한사람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위험물 취급자격자를 고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여입니다. 대여하고 그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빌려 가지고, 그것을 지금 과장님 모르고 계시고, 또 물가대책 이것 보니까 과장님 지금 쌀 한가마니 얼마인지 압니까?

쌀값은 제가 파악을 못한것 같습니다. 주유소는 안전 관리자는 필요가 없고 가스 판매 업소에는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각 읍면단위에 창녕에 2군데 영산에 2군데 길곡 하나등 각처에 안 있습니까? 총 22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개 중에 자격증 가진 사람이 몇인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쌀 한가마니 얼마인지 압니까? 군수한테 쌀 한가마 얼마인지 물어보면 압니까? 물가 대책을......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과연 군수나 부군수가 쌀 한가마니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모르는 것으로 압니다 저녁에 연락해 가지고 쌀값 얼마라고 연락하지 말고.

아니 물가 관계는 매월 간부 회의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군수 부군수께서 쌀값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가스 판매 업소는 지금 24개소인데 안전 관리자가 출퇴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보충 질문 또 하나 합시다. 우리 물가 대책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실상 소홀히 답변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농촌에서 목욕비, 이발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한잔 값이 800원 하다가 900원 올렸다가 슬거머니 천원 올려 버리고, 이발료 어제 아래 5천원 하다가 오늘 8천원 7천원 올라가 버리는데 여기 물가위원회 4회에 보면 전부 실과장님이고 신문사 이래가지고 단체장을 해 놓았는데 실제 여기는 소비자 보호 단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농촌에서 주부 그룹이라든지 어떤 여기에 소비자 보호 단체에서 물가안정 대책위원회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말이지 여기에 끼어 있고 이사람 자기네들 돈 많이 받아먹을 수 있는 조합장들만 구성이 되어 가지고 돈을 올려 주면 좋다고 하는 이사람들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놓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것을 재정비 할 그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검토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에 정류소 이전 관계는 아직 계획은 없고 앞으로 도시계획 정비가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예, 이강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쌀 한가마니 얼마인지 물어 보세요.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뭐하겠어요. 뭐 알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김충식 위원은 지역에 다니시니까 알 것이고 이동지 경찰서장이 쌀값을 알까? 다마내기(양파), 쌀 한가마니가 얼마인지 모를 것인데 이런 사람이 뭐 물가대책위원이 되느냐 말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강언 위원 조치를 할려고.

시시한 답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뭔가 시대가 바뀌어졌으면 지방자치가 됐으면 앞으로 뭔가 창의력을 가지고 일해야 될 것이 아니요... 과거처럼 그것을 답습하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언성이 높아서 그렇는데, 실제 가스업소에 자격증을 가지고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산에 충전소 하나 있는데 그사람이 한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있도록..... 내가 지금 24군데 한바퀴 다 돌며 확인하겠어요. 그런 문제라든지, 실제 우리 현실과 똑같은 입장에서 과장님 정신을 좀 챙겨야 합니다. 이것 옛날 하던 것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지 말고 그야말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 가지고 창녕군이 다른 각도로 간다는 것을 인식을 주민들한테 시켜 주어야 됩니다. 물가 대책 위원회 서장, 군수, 부군수, 교육장등 이런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물가대책을 이랬으면 좋겠다. 군에 이런 사람들을 불러 놓고 이래야 됩니다. 내가 볼때는 비사벌신문사 윤봉주씨 같은 분, 지역경제과장 이런것이 현실적으로 안맞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없애요 그래가지고 밥값만 만원씩 지불하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 지역 주민과 진짜 밀착해서 하도록 그런식으로 해나가야지 위사람 얼굴쳐다 보고 이런것 하면 꾸중 듣겠다 하면서 하지 마세요. 그야말로 과감성있게 하고 군수도 그걸 받아 들여서 창의를 갖고 일하는 사람은 진급도 시켜주고 성과금도 주고 이래야지 저 따위식의 사람들을 진급시켜 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요, 확실한 답변하세요.

앞으로 이강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구성 관계는 앞으로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

장민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9쪽에 중소기업 유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허가 신청시 관계 허가가 경북보다 아주 까다롭다는 중소기업의 준평인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중소기업 공장 허가 관계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쪽에서 공장을 세우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녕은 가면 말이지 안되도록 일을 한다는 그런식의 평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공장을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창업 지원단도 구성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창업 지원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실적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대해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불법 주정차등 단속차량이 군에 몇대 보유되어 있습니까?

한대 있습니다.

근무하는 요원은 몇명입니까?

근무 요원은 별도 지정된 사람은 없고 교통 행정계에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나갑니까?

예!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단속을 물론 합니다만 지금보면 여비라든지 인건비 차량유지비가 상당히 지출되고 있는데 지금 꼭 단속을 차를 타고 단속을 해야 됩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생각 할때는 인근 대구나 마산 같은데 가보면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꼭 창녕군은 제가 봐서 한번도 그 사람들 걸어가면서 단속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꼭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세사람 한조가 되어서 하던데 두사람은 차안에 앉아 있고, 한사람은 단속을 하고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보로 해가지고 단속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보로 해서 단속이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말이죠, 큰 길에는 우리 경찰서 교통 단속요원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벗어난 지역에는 상당히 차가 이쪽 저쪽 서 가지고 통행에 애로가 많은데 그런데는 도보로 걸어가서 단속을 하면 어느정도 근절되지 싶은데 꼭 차를 타고 다니까 자기차가 가기 좋은데만 단속을 하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 입장이 안됩니까? 이런 점에서는 내년부터라도 좀 과감하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는 원래 경찰 업무입니다만 워낙 업무량이 많고 해서 저희 행정쪽으로 내려왔는데 행정은 지도 위주로,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주로 하더라도 꼭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시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꼭 안타고 다녀도 읍내 같은데는 도보로 단속을 할수 있는데도 차를 타고 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3명이 나가면 두군데 할수 있는데 차를 타면 3명이 한조가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2사람은 차에 타고 있고 한사람 단속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명심을 해서 내년부터는 도보 단속도 하고.

꼭 좀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2-25쪽에 고용촉진 훈련비 중 창녕 소재지 5개 학원에 지원된 명단과 주소를 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도변에 소나무 식제한 것이 11월30일까지라고 했는데.

예!

하면 안됩니다. 왜 거짓말 합니까? 지금 심고 있는데.

오늘 현재 심고있는 것은 없습니다.

밀양 가보니까 밀양에는 소나무 심은 것이 키가 다 맞던데 과장님 관내 국도변 식제하는데 나가 봤습니까?

나가 봤습니다.

보고 느낀 것 없습니까?

밀양에는 잣나무 조림지에서 뽑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수종이 일정하고 저희들은 심은 장소가 주변의 산을 보시다시피 천연적으로 해송이 그 지역에 맞기 때문에 잣나무를 선정할 수 없어 가지고 해송을 교체하다 보니까 나무가 규격이 안맞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m 내지 3.5m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을2,700만원 약 2,800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내가 자주 부곡쪽으로 가면서 보니까 나무가 예를 들어서 좀 깊은데는 높은 것을 심고, 키가 안맞아요, 밀양은 잘 맞아요.

말씀드린 밀양은 나무 나이가 똑같은 것을 심다 보니까 그리 되었고 저희들은 천연림을 식재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나가 보셨다니까 내가 안나갔으니까 모르지만 그런것을 업자한테 맡기지 말고 업자가 하기야 하되 과장님들이 감독권을 갖고있다 아닙니까? 지금 같이 가보면 압니다. 나무 심어 놓은것 보면 나무가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미관성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같은 값이면 좋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닙니까? 한번 가 봤습니까?

2.3일에 한번 정도는 나가 봤습니다.

2.3일에 무슨 한번 두번 나갔다 말입니까?

지금 심은 것은 날짜가 좀 급해서 그랬는데

같은 소리하지 말아요 어제 아래께 12월 3일날 심었는데 사실대로 얘기 해야죠. 그리고 나무 같은 것 심으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서 감독도 하고 절대 하지 마라 뽑아 없애라, 이렇게 해야하는 것이 감독하는 것이지 돈만 2,700만원 2,800만원 줘가지고 그냥 심어 놓기는 업자만 시켜놓고 감독 안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면 대개 다 그래요. 계획만 세우고 계획도 멋지게 세워요, 글도 잘 써 내지만 실제는 그렇게 하고있다 말입니다. 진짜 좀 사고방식도 바꾸어야 합니다. 과장님!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번 나가 보세요.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남상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 질문 하겠는데

예!

벚꽃 심어 놓은 그사이에 심었데요.

예!

그 조화가 이루어집니까? 나무가.

저희들은 벚꽃은 봄에 피고 상록수는 아시다시피 4계절 푸른데 벚꽃이 피는 계절에 벚꽃은 밝은 색깔인데 밑에 초록색 짙은 것이 받쳐주면 꽃이 더 화려하게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

너무 좁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볼때에 앞으로 크면 잘라 버려야 하고.

조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양산 통도사에 가면 수령이30년 이상 된 그런 부위에 그런 정도의 간격으로 심어져 있어도 나름대로 유지가 잘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덧 붙혀서 이야기 하지만 국도변에 은행나무 말입니다. 은행나무 가로수를 하는 것은 솔 같은 것은 끊으면 안되지만 은행나무 같은것은 전지를 해 가지고 옆으로 번지게 해서 나무가 짝 넘어가게 이러는데 지금 일으켜 세우기는 세우는데 그것도 조금 너무 밀쭉하게 키가 큰 것은 위에 전지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금년에 가로수 예산에 잔액이 있어 가지고 전정 사업비를.

과장님, 옛날에 나무 심은 것 있었지요. 7천원짜리. 옛날에 심어 놓은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베고 없는데, 행정이 웃기는 것이 그 업자와 짜고 과장님 계실때가 아니고 옛날에 그때 관내 군수들 할 때, 업자들한테 좀 얻어먹고 그때 7천원짜리 심은것 전부다 없앴어요. 지금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야말로 과장님 말씀 아름답게 하시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말이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안그렇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계장도 계시니까 확인도 하시고 자주 부곡가서 목욕도 하시고 오면서 보고 이렇게 해야죠 그냥 업자한테 맡겨 놓고 한번 정도는 가 보았겠죠 몇번 가 봤습니까? 확실히 얘기해요. 내 업자들 한테가서 물어볼 테니까?

1주일에 2번 이상 갔습니다.

1주일에.

예!

자주하고 그야말로 행정이 그렇게 해야됩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 감사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그야말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보여 주는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방도 영산에서 박진가는 그 가로수에 대해서 벚꽃나무 하고 은행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해를 많이 입어서 많이 고사되었는데 그 보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내년 계획에 답변 좀 해 주시면......

지금 벚꽃나무 가로수는 지금현재 부곡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직 수령이 3㎝ 평균 직경 3cm 이하 어린 나무가 많기 때문에 보식을 좀더 키워 가지고 장차 해야할 그런 계획이고 은행도 지금 가로수 신규 심는 물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보식은 내년 계획에 없습니다. 앞으로 보다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천에서 구계리로 가는 임도 안있습니까?

예 !

근간에 한번 가봤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가봤습니까?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차 지나갈때가 있습니까?

못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곳에 계획을 수립하러 갔습니다.

감시원이 그곳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산불 감시원은 불나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산림훼손도 봐야 하고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시켰습니까?

예!

그곳에 돌 캐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캐가는 것 봤습니까?

올 봄에

과장님 눈에는 잘안보일 것인데.

가을에는 여름 이후에는 없고 초봄 여름 되기 전에 임도 보호를...

저하고 같이 가 봅시다. 같이 가고 거기 돌을 외지에서 대구 부산 돌 작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와 가지고 돌이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산불 감시원한테 절대 캐가는 것을 고발조치하도록 말이지 돌을 내려가지고 차들이 다니도록 만들면 괜찮은데 엉망진창이였어요. 그런 부분도 하나 하나 생각해 주십시오.

좀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10분간 쉬었다가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도시과

도시과장 김환철입니다. 도시과 95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토지 형질 변경 현황과 창녕시가지 우회도로등 도시과 소관 공사현황, 군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비 징수 현황, 수도기 및 수도미터기 현황, 다가구 수도 급수현황 및 업종별 현황, 도시계획 관련 용역비 집행내역, 신구 급수 공사내역, 농어촌주택 계량사업 배정 현황,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실적 및 업무에서 부적합 현황 군내 가로등 설치현황, 건축허가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 사항은 금년 11월14일부터 11월말까지 창녕읍 직교리 625번지외 45건에 대해서 4,887평방 미터를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허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 시가지 우회도로 등 도시과 소관 공사 현황은 금년 1월부터 시행해 완공한 사업은 창녕읍 시가지 우회도로개설 이외에 15건이며 시공중인 공사는 창녕상수도 확장 사업과 남지하수도 정비 사업등 2건이 공사중에 있고 전부다 완료했습니다. 공사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7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비 징수 현황은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징수 현황은 총 9,408만2,400원이며, 입장객은 13만 8,339명에 6,716만3천원이고, 주차비는 26,293대에 2,691만9천원입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수도 정비 및 수도 미터기 현황은 창녕, 남지, 영산, 부곡 4개 지방상수도에 급수 전수는 46,927전 관리하고 있고 간이상수도는 저희 별개고 353개소에 읍면 지역 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다가구 수도 급수 현황 및 업종별 현황은 총 34개소로 창녕읍은 없고 남지6개소 영산 6개소 부곡 2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5-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각종 용역 집행내역은 지금 취락지역 개발 4건을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 계획도 2건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1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신규 급수 공사 내역입니다. 창녕 영산은 한건도 없으며 남지 부곡에 7건 48개소에 지금 1억4,740만9천원을 위 수탁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영산은 18개소에 대해서 지금 입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배정 현황은 총 주택 개량이 210동중 창녕 15동, 남지가 40동, 고암이 11동, 성산이 11동, 대합면이 19동, 이방면이 17동, 유어면이 8동, 대지면이 12동, 계성면이 10동, 영산면이 18동, 장마면이 11동, 도천면이 13동, 길곡면이 9동, 부곡면이 16동이고 현재 주택 210동중에 184동을 완료하였고 26동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13페이지.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 및 음료수 부적합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총 353개소에 대한 저희들 3/4분기까지 3회 수질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5-17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 총 1,671 검체수에 대해서 469검체수가 합격을 하고 592검체수가 부적합입니다. 부적합률은 44%로서 수질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부적합한 수질항목으로 보면 일반 세균과 대장균으로서 이는 체수 가정에서 오염되었다든지 아니면 체수 용기에서 취급상 부주위로 인해서 발생 원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재검사 또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수령해 가지고 다시 검사해서 공급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천, 영산, 계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주로 암모니아성 질소라든지, 질산성 질소가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타 물질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식수원 이전 사업이나 개보수 사업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8페이지입니다. 군내 가로등 설치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도 남지읍 영산 지역에 가로등 25등에 군비 1,200만원을 남지읍에 전도해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1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사항입니다. 금년 1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153건을 허가 조치했습니다. 읍면 허가 신고 건수는 약 635건입니다만 허가 내용은 저희들 군에서 허가한 허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잠깐 기다려보십시오.

예, 하종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개량 사업의 보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군에는 어떤 기준을 두는지 몰라도 면부에 가면 농어민 후계자 이런 분을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주는데 제가 볼때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완전히 나이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연세 많은 사람 선착순으로 주고 혜택을 볼수 있는 것은 젊은 사람은 다음 기회가 많고 하니까 사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느 면이나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연령순으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도 많은 것을 듣고 느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고하신 바와같이 상수도, 대충 세어 보았는데 대장균 44%중에서 적합률이 44%입니다. 44%인데 부적합률이 56%인데 대장균수가 30%됩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가 음료수로 부적합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 군민들이 먹고 있는 물이 대장균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것도 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다른 부적합한 것은 우리가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자본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밀양 상수원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군민이 먹는 물에 신경을 좀 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종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 주택 개량 사업 배정 관계는 저희들이 연초에 도에서부터 총물량을 저희들 배정을 받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210동을 배정받았습니다만 일단 군에서는 210동에 대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주고 배정 받은 읍면에서는 실제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읍면에 대상자를 선정을 할때 물론 우선 순위라든지 기준을 저희들 내려줍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느냐 하면 농민 후계자 또는 전업 농으로 선정된 그런 선도 농가라든지 또는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농가라든지 일반 농가로서 건축물이 신축 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선정을 하고 또는 각종 계획 사업이라든지 도로 철거민에 대해서 우선하도록 저희들 기준을 내려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원님께서 말씀한 나이 순으로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들이 기준은 읍면에다 내려다 놓고 읍면이 선정할때 충분히 위원님들이나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대부분은 거의 세균이라든지 대장균에 많이 오염이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소독을 한다든지 하면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암모니아성 질소라든지 질산성 질소라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물질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어떤 정수 처리시설을 한다고 해서 이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식수원 이전 사업을 해야 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 저희들 총 45개소에 저희들 42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 조금더 정확하게는 읍면별로 배정을 안했습니다만 약 9천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수원 이전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좋은 식수원을 군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지침이 도에서 어떻게 하라고 내려옵니까?

예!

말씀한 후계자 전업농 철거대상 지역 지침이 내려옵니까?

예, 대상자 우선순위가 내려옵니다.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사실 18동중에 한 리동에서 할 사람은 많고 대상자는 많은데 그중에서 후계자가 끼어 있는데, 후계자들이 사실상 정부의 지원도 많이 받습니다. 모든 것을 지원을 아주 우선을 주는데 후계자만 먼저 주니까 그 동네에서 조금전에 노부모를 하위원도 말씀하신 나이 많은 분이 할려고 하니까 우선 순위가 후계자니까 후계자는 안주고 다른 사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5명 6명이 모여서 추천을 하는 것을 봤는데 싸움도 하고 법정시비도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내려 보낼 때 지침이 그렇더라도 사실은 할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적게 내려오니까 사실 읍면에서 곤욕을 치렀고 물론 지침도 이야기하고 안내서도 주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지침을 안내려 주고 읍면에서 공히 각리동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산 같은 경우에 보면 내년에도 94동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예를들어서 18동만 하면 싸움 구덩이 되는데 이런 것을 묘미있게 해주고 왜 후계자는 지원을 많이 주면서 이런 것까지 혜택을 주느냐 젊으니까 늦게 집을 지어도 되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와지니까 다른 측면으로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강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택 개량사업은 물량이 94년도의 경우에 120동이 창녕군 배정을 받았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210동을 받았기 때문에 배이상 물량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막상 210동을 받았지만 14개 읍면에 배정을 하다 보면 10동에서 15동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어려운 업무가 이 배정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들 사전에 위원 간담회시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실제 농촌 주택 수량에 의해 가지고 비율에 의해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약 10동에서 15동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도에서 배정 선정 우선 순위는 내려왔습니다마는 도 실제 대부분이 읍면에서 보면 추천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지금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 너무 간섭을 해 가지고 이런 사람은 꼭 주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농민 후계자들은 재력이 좋다면은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형편이 안좋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일이 가려 가면서 주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내년에 선정 순위 정할때는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계자끼리 싸움을 하면서 후계자가 1순위인데 왜 안주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할때는 후계자님들은 후계자가 우선 순위고 1윈데 왜 안주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우선 순위를 정하지 말고 골치 아프다 아닙니까? 사실 읍면도 골치 아프고 리동에 내려가고 싸움도 하고 굉장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우선 순위를 두지 말고 그 리동에서 알아서 하도록 거의다 추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후계자들이 자기들 몫이니까 달라 이런 연구를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이런 사람은 가급적 우선적으로 주라고만 해놓았지 꼭 1번부터 몇번까지 순위를 정해 가지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적기를 후계자를 밑에 적어 놓으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 계획 재정비를 할때 재정비 책임이 있는 군에서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안줍니까? 주고 난 다음에 전부다 계획이 완료되고 날것 같으면 절차가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군에서 완전히 완료가 되었다 그러면 받아 가지고 2주간 신문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하고 나면 별 다른 이의가 없으면 있는 사람은 이의를 갖다가 내놓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청회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전에 제가 얘기한 것을 2주간에 걸쳐서 신문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읍이나 면사무소 공고판에 게시만 하면 그것으로 법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때 그렇게 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주민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25m 도로나 20m 큰 도로가 다시 날수 있고 그다음에 소방도로도 분명히 생겨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일반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신문 공고되는지 언제 게시판에 붙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쫓아다니고 할 것 같으면 열람하라고 할때 열람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 언제 공고가 붙었는지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나중에 이제 이의를 보니까 지적도보니까 엉망이거든 우리집에 도로도 나고 이상한 식으로 도시 계획이 되어 버릴것 같으면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이미 때는 늦었다. 그런 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신문 공고나 게시판만 공고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 도로에 편입된다든지 그다음에 특별히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별로 통보를 해 주어 가지고 공고 기간이 이 기간이다. 이 기간내 와서 꼭 보시고 이의가 있을 것 같으면 이의를 제기하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 주어야만 나중에 불평불만이 없이 일이 잘 되어질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아까 건설과 보고시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도시계장 뒤에 앉아 계시는데 남지 1차 진입로 공사한 것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준공 검사를 내 주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에 가보시고 양쪽에 인도 전부다 내려앉아 있습니다. 당장 그사람 업자를 불러 가지고 재시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 재정비라든지, 도시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먼저 용역 회사라든지 아니면 실무진에서 입안을 하게 되어 있고 입안을 하게 되면 신문 또는 게시 공고를 2주간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 의견을 첨부를 해서 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도에는 도시계획 전문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도지사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처음에 전체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런 절차를 가지고 현재 재정비안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만 소수 부분 일부 도로라든지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작기 때문에 개인한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비라든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전체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라든지 통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지읍 전체 토지 소유자한테 다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여태까지 사실상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공청회를 개최하고, 재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읍사무소라든지 일정한 장소에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수립하는 것이 거의 통례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도시 계획 변경 사항이 있다면 부분적인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토지 소유자한테 일일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 전체 어떤 읍에 전체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상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입안이 되면 사전에 지역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이 끝나서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재정비 문제를 얘기합니다. 재정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했지만 지금 그러면 개인한테 통보하기는 어려운데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어디에 집합시켜 놓고 얘기합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공청회나 설명회나 할때나 또 그다음에 우리 위원이 한번보자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사전에 알고 싶어 보자고 할 것 같으면 그때 내어놓고 보여주고 공청회에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몇 만분의 몇십 만분의 1이될지 모르지만 1절지 크기 정도 그런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안그렇습니까? 그것 가지고 설명 할때는 개인으로 볼 것 같으면 자기 집이 어디 들어가는지 그것 누가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고 재정비를 하는 사안에서는 그렇게 제가 볼때는 사람이 안 많습니다. 재정비 할 것 같으면 어느정도 남지는 크게 했습니다만 칠서 공단 배후 도시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주거 지역이 일부 더 늘어나고 그다음 상가 지역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소방도로 생기고 그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기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들 내가 따져 볼것 같으면 몇백명 안넘습니다. 그러면 읍에다 위탁하든지 해 가지고 읍에서 통지서 내 보내 가지고 군에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 할것 같으면 이런 오해가 날수 있습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귀찮으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이의 제기하고 골치 아프게 묻고 할것 같으면 말이지 이것 회피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 할 수 있는데 우리 법은 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편의와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개인한테 통지를 해가지고 한사람도 빠짐없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여태까지 해 온 실례로 보면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그런 절차가 현행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입안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전부 모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만 입안 결정이 되고 공람공고를 해서 사전에 지역도시계획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들 의회 청취 사항이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적 고시된 그런 도면을 정확하게 가져 와야 만이 상세하게 알수 있는데 1/5000 지도위에다가 변경 사항을 가져오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를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단위시설 이런 것은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다만 재정비 과정에서 용도 지역 변경은 김위원님께서 변경할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토지 소유자가 참 아주 적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전토지 소유자에게 앞으로 개별통지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남지 진입로 1차 사업 구간에 인도가 침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부분은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즉각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언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녕군이 타시.군에 비교해서 발전이 잘 안된다는 것을 느껴 봤습니까? 못느껴 봤죠 다른데 안나가 봐서 못느껴 봤을 것 아닙니까? 창녕군이 발전이 잘 안됩니다. 내 가상해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수산 지나서 대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들판에다 여관 짓고 뭐 전부다 해서 창녕은 주민들이 나도 과거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창녕은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안된다, 처음부터 공무원들의 관습이 안된다, 안된다고 해도 끝에는 다 되요. 다 되는데 그러지 말고 무슨 서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촌에서 창녕군청까지 자주 오도록 만들고 지난번에도 누가 집을 짓는데 서류를 받았으면 그대로 받아서 그야말로 한번 두번 와야 되는데 여러 수십번 뛰어 와서 나중에 성이 나서 군위원한테 얘기하니까 지적과에서 금방해 줍디다. 군위원이 좋기는 좋데요. 그러지 말고 무조건 해가지고 오면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시켜서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방법, 공장도 그렇습니다. 영산에 공장하나 지으려고 과수원에 지을려고 하니까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6개월 걸리니 그 사람들 6개월까지 기다립니까? 그런 예가 하나 있죠. 그런 것도 공해가 아닌 실질적으로 제조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사람들이 제조업이더라도 공해가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데 안된다 이겁니다.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칠서 공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부를 얼마나 씁니까? 4백명을 써요 하루 일당 5만원 준답니다. 5×4=20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죠. 가만 앉아서 자꾸 옛날 규정이 그렇다 법 이 그렇다 하지 말고 법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그래야 창녕이 발전이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도 오르고 순수익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창녕은 무조건 안된데 과장들이 군수한테 지시를 받았는지 무조건 안된데 그런데 결국은 되거든. 나중에 밥 먹고 점심먹고 그래 가지고 되겠지 뭐.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야말로 주민들이 불편없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 한번 다른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우리 창녕도 발전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를 진짜 한번 생각해 가지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타 시군은 다 가보지 못했지만 저희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발전이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질의하신 내용은 민원서류 처리 관계 목적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저희들 지금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허가 사항은 저희들이 처리기일이 10일이내에서 15일이내 건축허가는 3일부터 7일이내 그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할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1년에 반려된 건수라든지 처리 안된 건수는 5건도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민원이 발생하느냐 하면 사실상 본인이 설계를 할수 없다 보니까 설계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저희과에 접수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설계 사무소에서 일이 많아서 그런지는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부분 민원인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안된다. 또는 바쁘다 보니까 군에다가 서류를 넣어 놓았다. 넣어 놓지도 않고 이러 다 보니까 이런 예가 비일비재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잘 개선도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 이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설계 사무소를 계속 교육시키든지 해가지고 빨리 처리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 서류가 공장같은 경우에는 물론 건축 허가하기 이전에 창업신고를 하게 되면 타 부서 관계부서 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분야라든지 농지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의 협의가 오래 걸리고 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사실상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반려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시 계획 재입안 용역비 자체 내는 우리 목적세인 도시 계획세를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 재입안하고 기타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세는 도시 계획 그것하고는 하등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도시 계획세 세금을 받아들이는 목적세 아닙니까?

도시 계획 목적세로 꼭 목적세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의 입안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은 창녕군 수입으로 넣고.

예 !

계획은 도시 계획에 넣고 그렇습니까?

예!

제가 묻겠습니다. 도시 계획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비가 해마다 우리 창녕군에 나가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다른데다 회사에다 주니까 용역비도, 설계를 하면 설계비고 그렇죠? 그런데 도시 계획비 나가는 것이 돈4,700만원 작년도에 예산 기본 조성한다 해서 5천만원, 거기도 또 설계 용역비 또 나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설계용역비 여기에 나가는 금액이 사업을 하지 않고 기본 사업을 하지 않고 설계만 이리 바꾸고 했다해서 또 몇천만원 또 저리 바꾸고 했다 해서 몇천만원 이러는데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지금 보면 도시 계획이 이미 정해진 것은 다 나왔습니다. 다된 길이 거든 그래서 조금 형태 바꾸었다고 해서 4,700만원 용역비를 과연 주어서 되느냐, 그렇게 볼때는 우리의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여러가지 수고가 많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설계 비용은 설계를 창녕군에서도 어떻게 만들어 보는 그러한 경향도 안되어지느냐 이것을 제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 계획 남지 김위원님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5년마다 재정비합니다. 우리 부곡에 실예를 들어서 나도 근래에 알았는데 89년도 이전에 도시 계획에 의해서 집을 지었는데 89년도에 재정비를 하면서 8m의 도시 계획 도로가 그 도로를 재개발하면서 15m 근20m 도로를 내 놓았습니다. 양쪽에 가구수 10가구가 살았는데 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부곡 국민학교 바로 앞에 진양 주택이란 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가로 좁은데 도시 계획 재입안하는데 단지 주택이 다 몰려 있습니다. 60평 대지가 30평이 도시 계획 도로가 났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의해서 자기들이 막대한 재산을 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과연 창녕군이 도시 계획 재입안을 하면서 개인의 사유 재산을 생각을 해 보았는지 묻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 할때 창녕군에 노후관이 얼마쯤 됐으니까 얼마쯤 해야 된다 나오는데 1개 마을을 갖다가 반정도 쪽은 노후관 교체하고 반은 노후관 교체를 다음에 하고 이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하면 1개 마을을 하면 전부다 교체를 해주고, 반은 또 다른데 하고 이러셔야지 우리 노후관 교체하면서도 반정도 하고 또하면 반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 포장 공사를 하든지 기타 이러한 마을에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이러므로 노후관 교체 같은 것을 할 때는 반드시 마을 자체내에 전원다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지금 부곡 면소재지에요 노후관 교체 한쪽만 되고 한쪽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맡긴다는 것 자체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노후관 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 위원 질의하신 내용중 도시계획 용역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특히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면급 기본 계획을 하는데는 부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 기본 계획을 먼저 측량을 하고 기본 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재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입안을 하고 현재 도에 도시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 저희들 재정비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 용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아니면 사실상 아주 하기가 힘듭니다. 김위원은 단순하게 일정한 지역을 용도 지역을 바꾸고 도로 조금 바꾸니까 아무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도면이나 어떤 조서에 표기 된 것은 그 부분뿐이라도 사실상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전체 그 지역의 도시 인구라든지 앞으로 전망 인구 증감 사항이라든지 또 국가 상위 계획이라든지 상당히 관련 검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직원들은 도시 계획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10년 이상 된 노후관에 대해서 개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가들이 신청한 연도가 사실상 10년이 안되는 것은 저희들 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하고 어떤 지역은 안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동일 지역안에서 동시에 시행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전부다 한다는 것은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꼭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골목에 같이 수도를 넣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 계획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과 김무동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영산 같은 지역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소견이 없어요. 한마디로. 왜냐 하면 도시 계획을 할때 옛날에 면장이 자기집 있는데다가 상가가 아닌데 상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영산에 35m, 20m 도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옛날에 길 좁을때 소방차 가지고 골목골목 들어가지만 앞으로 2000년대는 밀양댐에서 창녕까지 상수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소방전에다 호수만 꽂으면 불 끌수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남의 지붕에다 400호 500호 되는데 거기다가 35m 만들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다 집 무너지면, 그어 놓기는 행정이 그어 놓고 집 무너져서 집 지을려고 하면 도시 계획선이 그어져서 안된다,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도시 계획을 제입안 할때 실제 현재 도로 사실상 영산에 73년도 확정 고시가 되었는데 24∼5년전에 영산이 도시 계획 그어 놓은 것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방도로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도시 계획이 없습니다. 그만큼 바뀌어 졌습니다. 바뀌어 졌는데 정말 현실에 맞게 지붕위에 400호 되는데 거기다 그어 놓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기존 도로를 가지고 해주고 주민들한테 불편없도록 하고 도시계획은 다 맞 고 시행은 안하고 그런 것 좀 탈바꿈해 가지고 도시 계획 입안하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만 내라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지 안옵니다. 그림보고 거기에다 찍그어 놓고 영산 도시계획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 찍 그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영산 IC올라오는데 위에 동네 논 같은 그런데는 계획 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집을 짓는다 하면 상가 지역에 만들지만 시내에.

좀 간단히 하고.

문제를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창녕군내 도시계획 되어 있는데가 많다 아닙니까? 그 부분 다 마찬가집니다.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언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산 경우에는 73년도에 도시 계획 구역으로 결정하고 76년도에 한번 재정비를 했습니다. 최종 92년도에 도시 계획 결정을 하고난 이후에 아직까지 재정비 사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내년도에 저희들 재정비 계획으로 예산까지 계상을 해 놓고 또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현실에 맞 고 안맞 고 하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이자리에서 그 도로 필요한지 안필요한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 지역 전체에 대해서 인구라든지 상가라든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도로가 결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도시 계획 재정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도면 큰것 있죠?

예!

지금 가져 오십시오.

연차별로 저희들 사유 재산에 대한 제안을 물론 도시 계획 도로계에 제안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내년도 저희 특수 시책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저희들 집행계획을 수립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집행 계획은 내일 서류 면접할때 보시고 설명 하십시오.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집행 계획은 뭐냐 하면 계획에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1단계는 3년 이내에 도시 계획을 시행할 도시계획 시설과 2단계는 3년 이후로 시행해야 할 도시 계획 시설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단계 이내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건축 행위는 할 수 없고 앞으로 2단계 사업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가건축물을 허가를 해 주도록 특별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 계획 도로내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완전히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가설 건축물을 허가를 해줍니다.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완전 철근콘크리트라든지 블럭 건축물은 안되지만 조립형이라든지 이런 건축물은 허용을 해 줘 가지고 사유재산권을 어느정도 확보해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류 대조나 이런 것은 내일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 할 것 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융차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창녕 시가지 우회도로등 도시과 소관 공사 현황이 나와있는데 과장님 도시 계획 구역안에 있는 공사는 도시과에서 발주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 5천만원 이상 되는 공사는 군에서 소관과에서 발주를 하고 5천만원 이하는 읍면으로 시행위탁을 시키는 작년에 한 영산의 소도읍 정비라든지 창녕읍의 소도읍 정비는 물론 보상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15억이라는 공사금액이 드는 공사인데 그런 것을 읍면에다가 시행 위탁시키는 그 이유를 묻고 싶은데요..

박융차 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이라든지 창녕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현재 군에서 사회진흥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과 소관이라서 모르시겠다 그래 말씀하시면 과장님 답변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인력문제이라든지 다른 어떤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위탁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도에 재작년도부터 시행한 우리 공설 운동장 전부 사회진흥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왜 도시과에서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가 왜 이것을 건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읍면에 보면 창녕읍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읍의 진흥계에서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데 사실 진흥계장은 행정적입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은 9급 토목직 한사람 있는데 사실 경력이 2년밖에 안돼서 모릅니다. 이러한 거대한 공사를 들여 하는 것은 어느과를 꼭 사회진흥과에서 발주를 해서라도 도시과 안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과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물론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소도읍하면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상당히 골치 아파서 위탁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군청에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하수관을 묻어 나가고 그 옆에 수도관이 지나갑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뒤에 분명히 따라오는 것이 지금 현재 통신 공사에서 보면 전화 케이블을 묻고 있는데 보통 한 50m 이상은 떨어져야 다음에 만약에 수도관이 파열되었을때 고칠수 있는데 지금 거기 가 보면 바로 붙어 가지고 같이 내려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런점을 앞으로 군에서 발주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진흥과에도 인원이 작겠고 사실상 저희들과에서 토목직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읍의 경우에는 인원수가 조금 많은 경우도 있고 어쨌던간에 군에서 봐가지고 사업비가 많다든지 중요한 사업은 앞으로 본청에서 가급적으로 직접하도록 저희들 건설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우석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장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읍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상수도 문제, 간이상수도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를 전체 검사가 1, 161군데 실시한 결과 적합한데가 지금 현재 비율로 보면 44%이고, 부적합한 곳이 5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녕군 전체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재시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한 4억이 들었고, 금년에 예산이 9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금년에 재시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을 안배를 시키지 말고 그야말로 그 지역에 수질 검사를 명확하게 잘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대장균 같으면 즉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약으로서 처리를 해 가지고 식수가 원만하게 된다고 보지만 일반 암모니아성 질소라든지 ,질산성 질소성질 이런 성질이 나오는 것은 꼭 이것을 지역 안배를 시키지 말고 그 지역에 꼭 이런 것이 나온다면 재시추를 해서 옮겨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건의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간이 상수도 353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현재 수질 검사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1회씩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 내용대로 대부분 수질 검사 부적합한 것은 대장균, 세균 그다음에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장균이라든지 세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수원 이전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소독이라든지 약품만 잘 타면 충분히 급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선 두더라도 암모니아성 질소라든지, 질산성질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원 이전 사업으로 아까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역 안배 차원과 이런 것은 저희들 어디에 먼저 급하고 천천히 해도 되는지 이런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다음 시행 단계에 가서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루해서 미안합니다만 도시과장님 한가지 묻고자합니다. 지금현재 도시과에서 건축물 준공 검사를 하는데 농촌에 냉동창고를 지은것도 도시과에서 준공 검사를 합니까? 냉동 창고 지은 것을 도시과에서 허가 준공 검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 두가지가 있거든요.

준공검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준공검사를 하면 반드시 소방시설도 겸해서 하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방시설 검사는 과거에는 민방위과에서 했고 지금은 이관이 되어가지고 마산 소방파출소로 넘어 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군수 밑에서 준공검사를 하면서 한 건물에 소방 시설 검사는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인데 준공검사 하고 창고 소방 시설은 안된다. 그러므로 해서 그사람이 어떤 소방차가 들어 갈수 있는 시설을 안하고 검사를 맡아야 하는데 그 창고에 어떤 시설을 해놓고 다음에 소방 시설의 검사를 하는데 이것을 다시 철거를 해야 한다 이런 이중적인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있다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되어 가지고 검사를 하는지 좀 알려 주시고 앞으로 마을 회관이라든지 건축에 대해서 준공 검사를 도시과에서 한다면, 이 표준 설계를 만들어 주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짓도록 하지, 그것은 설계도도 없는데서 그 사람들로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준공 검사 사항에 대해서 입니다. 먼저 건축물이라 하면 냉동창고를 포함해서 허가 신청이 되면 사전에 소방관계는 별첨 협의서가 첨부되어야 만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현재 우리 군에 소방 업무 협의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마산 소방서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협의해온 결과에 따라서 어떤 허가 조치를 하고 준공검사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업무가 민방위과에서 같이 취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방 파출소로 넘어가기 전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민방위과 소방계가 있을때는 소방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준공 검사를 할때 이 소방 준공 검사가 안되면 저희들 준공 검사를 안해 줍니다.

검사가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준공 검사 관계도 다음에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이라든지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표준 설계도 이용 관계는 이것은 현재 읍면에 표준 설계 도면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보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건축할 분이 있으면 그 도면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용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수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구명보트 구입내역 및 보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때 무동력 2대, 동력보트 1대라고 보고받은 기억이 납니다. 무동력 2대 사용이 불가하다면서 위원님들한테 1천만원 3대 배치를 하고자 협조를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대, 1대 관리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묻고 싶고, 보고서에 무동력 사용불가 2대가 되어 있습니다. 동력 1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양호 2대가 되어 있습니다. 1년 관리유지비가 이 2대에 대해서 70만원 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1차 추경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대를 구입을 해서 길곡면에까지 하는데 배치하기로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1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구입되면 현재 유어면에 사용불가 상태에 있는 이것은 동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사용불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시켜야 될 상태에 있고, 현재 저희들 생각은 사실상 이방면의 유역이 강물 물살이 샙니다. 새것을 구입하면 이 방면에 배치를 하고 이방면에 쓰던 것은 유어면에 배치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비는 별도로 더 드는 것이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5월달에 풍수해수방 실기훈련이라고 낙동강에서 실시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5월달에 어느 수계지역에서 훈련을 받으셨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제가 민방위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5월 풍수해 실기훈련은 아마 남지읍에서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장비는 남지읍에 8인승 30마력이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달에 훈련을 남지 수계지역에서 했다는데 사실 그당시 5월달에 한발이 가장 심했습니다. 그때 훈련한 참가 수방대 기동대가 동원되었다든지 그때 초청한 참석인사, 당일 훈련한 실적 내역을 한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개인별 수당지급에 있어서 조교 이분들은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조교는 공무원입니다.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교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내가 볼때는 공무원은 모든 보수규정에 의해서 공무집행을 하는 입장인데 별도 민방위 교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교육이 창설된지 금년으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질의 응답을 통해서 회시를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나 소양부분의 강사수당도 공무원의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훈련업무가 민방위과관장 사무로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은 관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훈련에 관한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교육을 위해서는 교재연구나 교안준비등이 필요하므로 이는 민방위담당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공무원인 조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유권해석을,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문서 사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4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군 복무대신 근무하는 요원이 맞지요?

맞습니다.

신문에도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보도에 보면 방위병보다도 근무하는 태도라든지 모든 것이 떨어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창녕군에 보면 47명이 공익 근무요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에게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강구를 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방위소집 제도가 없어지므로 해서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해서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병무자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경비, 또는 감시 보호등 지역업무에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 47명이 와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복무관계는 저희들 민방위과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관련업무 분야별로 배치된 그 부서에서 근무시간내 복무감독을 하고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기준을 보면 사실상 중퇴 내지 고퇴자로서 조금 다른 자원보다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관부서에서 월 1회는 소집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고, 소관부서에서는 시간 나는대로 매일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에는 근무를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신문에 보니까 근무태도라든지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창녕군에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각별히 교육을 자주 시켜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산업과

산업과장 박동주입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를 드릴 내용은 총 35건으로서 11-1페이지 농산물 포장센타사업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역은 양파마늘, 단감등 농·특산물 유통시설이 부족하고 수확기에 출하가 많이 되므로서 가격이 폭락이 되고 또한 산지수집상이나 중간상인에 의한 결정이 되므로 판매가격이 유동성이 있고, 또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설투자가 없기 때문에 제값받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포장규격의 표준화에 의한 상품화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판매의 욕구를 가지고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실이나 소채류에 대한 각 품목별 특성에 따라서 집하, 세척, 선별, 예냉, 저장, 규격포장 하여서 상품화된 농산물을 대도시 물류센타나 대량소비처 등에 직접 판매해서 출하처의 선택에 폭을 다양화하고, 유통비용 절감과 부가가치 창출로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 대한 이미지제고 및 신용거래 정착으로 우리 농산물의 대외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방자주재원 확충차원에서 경영 수익사업으로 추진코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농산물포장센타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창녕읍 술정리 385-5번지내 시행청 저희군과 양파농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해서 금년 12월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내년 한해동안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에는 총사업비는 16억78백만원으로서 국고가 6억, 지방비가 4억5천만원, 자부담이 6억2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설계 및 감리비라든지 또는 저온저장고, 선별포장시설, 집하장, 기타 여러가지 사업들을 시행해서 원만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저희 군과 양파농업협동조합이 공동출자를 해서 총 자본금 16억78백만원으로서 관이 49%, 민이 51%정도로 해서 관련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추진코자합니다. 부담비율에 의한 현금출자는 부담하고 재원확보 방법으로서는 농림수산부 사업승인시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비를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기 확정이 되지않았습니다만, 96년도 내년에 3억8백만원, 97년도에 1억8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 내역을 보면 민간인도 같이 3억2천만원 내년에 투자를 하고 이것은 자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91년에는 민간인이 1억89백만원, 관이1억8천만원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한 바가 없습니다. 참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녕군 양파농업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동기는 농산물의 산지유통 개선을 위해서, 체계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포장센타 대상자로 지정받고자 95년 3월에 경남도를 경유 농림수산부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선운영을 체계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포장센타 대상자로 지정받고자 95년 3월에 경남도를 경유 농림수산부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사업추진 절차별 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를 경유해서 농림수산부에 3월달에 신청을 해두고, 5월달에 현지확인을 하고, 또한 이것을 제3섹타사업으로 추진코자 도에 5월달에 보고를 했습니다. 10월달에 현재 농림수산부와 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직접 와서 현지 평가한 말에 의하면 타당성이 있다해서 긍정적으로 진단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확정예상은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12월달 되면 추천이 되어서 저희들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이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창녕군과 창녕군양파농업 협동조합이 농산물포장센타 사업운영단을 결성해서 공동운영하는 제3섹타 방법으로 추진하되 세부사업 계획은 추진운영단이 결성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 협의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 문제점으로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전문인력이라든지 지식이 부족합니다. 또 하나는 판매망을 개척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관련자 교육,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다음에 판매망을 활용 및 유통업체와 계약체결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기대효과는 공공서비스 측면에는 생산지 가공에 의한 포장출하로 유통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출하시기 조절에 의한 농산물 가격도 안정을 시킬수 있고 대도시 소비처 기호에 맞는 제품생산과 출하로 이미지 제고에 의한 신용거래가 정착될 것이며, 가공, 규격포장 출하에 의한 상품성 향상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 소포장 단위출하로 부산물에 의한 환경저해 요인을 미리 막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하는 사업연도에는 투자만 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약 순수익이 5억 정도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면 2000년경에 가서는 저희들 투자액에서 0점으로 손익분기점이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예상수익은 6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못자리 설치 현황입니다. 예비못자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재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여러가지 재해요인에 의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됩니다. 금년에는 1.4HA로서 읍면당 3백평씩, 총사업비는 714만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올해 활용도는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95년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계성농촌지도자회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94년도 8월 1일날 영농법인이 등록되었습니다. 대표자는 김종유씨가 되겠습니다. 회원은 126명으로서 사무실은 계성면 계성리 390번지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전체를 말씀드리면, 건가시설 2백평, 관수시설 6,500평, 공동시설로서는 저온저장고, 선별장, 작업장, 선별기 포장, 파레트, 트랙터, 지게차, 콤베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공동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건가시설은 360평 18동 완공을 하고 1천평을 착공중에 있으며, 미 착공 10동 2백평은 사업을 지금 착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수시설은 1HA완료를 하고 착공15HA, 미착공 2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가시설은 현재 철구조물을 제작중에 있으므로 12월 20일까지는 완료를 하고 관수시설도 12월 20일까지는 완료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저희들은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는 지점에서 정부의 지원으로 생산유통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가격 및 상품성의 제고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생산기반을 구축하므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추진내역입니다. 유어 원예영농조합법인 대표 노경이외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대지면 용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어면 원예영농조합법인입니다만, 사업장은 대지면 용소리에 하게 됐습니다. 여기 사업을 보면 철골유리온실이 7천평, 관정 3공, 예냉시설 50평, 선별장, 선별기, 포장지, 저온수송차량, 지게차 작업휴게실이 되겠습니다. 철골유리온실 7천평중 3천평은 6월 17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이 75%에 있으며, 준공은 12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유도그린하우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후추진 계획으로서는 철골유리온실 4천평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중에 있으며, 건실한 시공업체 선택을 위해서 농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12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기반조성을 하고 말목을 박고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2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관정은 시공업체가 현재 지지일이 내년2월 중순까지 완공은 볼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냉시설 및 선별장, 작업휴게실은 설계중이며, 착공은 기 5일 현재로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자재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2월말이 되어야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별기, 포장기, 저온수송차량, 지게차 등도 내년 2월 중순까지는 구입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기존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전업농으로 육성하고 집단화, 현대화, 자동화된 시설채소 주산단지 조성으로 첨단기술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고품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개방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므로서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안정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고, 주변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업비 군비중에 5억8,712만5천원중에 1차 추경때 4억87백만원을 확보해 놓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부진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지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과말씀 드릴것은 계 란에 집계는 허가와 협의 내용만 계를 올렸기 때문에 86개입니다만, 신고와 일시전용을 얹으면 총 건수는 405건에 94년도에 46건, 95년도에 35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면적은 57만8,083㎡이 되겠습니다. 이중 94년도에 50,771㎡, 95년도에 52만7,321㎡입니다. 허가가 57건, 협의가 29건, 여기에서 읍면에서 신고로 들어온 것이 285건, 일시전용이 3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현황을 내용별로 넣어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공동퇴비 제조장 및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장소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동퇴비장은 3개소로서 도천위탁영농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은 작년도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사고이월이 되어서 현재 90%정도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녕 1구에 시설은 50%정도 되어 있습니다. 남지농협에서 하는 사업은 현재 정지작업을 해서 입찰이 되어서 10%정도의 사업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6개소는 대지면 관동부락에 1개소는 현공정이 40%정도 되었습니다. 94년도 사업으로서는 고암면, 성산면, 유어면, 도천면, 길곡면이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병해충 방제복 및 마스크 구입내역입니다. 이는 농약중독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농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방제복 및 마스크를 구입하는 농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신청자격은 노약자 또는 부녀농가농약안전사용 취약농가를 위주로 합니다만,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이 부진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정책적으로 안전농약 사용을 위해서 합니다만 시중에 나오는 방제복이 아닌 우비같은 계통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이 한벌에 그 비용보다는 비싸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도 신청을 위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57착은 구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959만7천원이 되겠고, 마스크는 28,400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하다 보니까 지도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이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들이 구입내역과 구입처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이는 어린모 기계이앙 확장을 위한 공동육묘시설을 설치하므로써 노동력과 자재비 절감,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가소득 증대를 올리는데 목적을 두고, 신청자격은 자연부락 단위로서 본답 10ha이상, 기계이앙 가능지역, 쌀작목반, 기계화영농단, 위탁영농회사, 영농법인, 공동이용이 가능한 두농가 이상의 쌀전업농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대합 목단과 장마위탁영농회사에 3동에 150평의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축산단지조성 사업내역입니다. 유어 선소 한우단지는 유어면 선소리76번지에 있습니다. 창녕축산토우회 영농조합법인에서 19개 농가가 참여를 해서 부지는 26,623평에 건물 7,610평입니다. 사육은 1,350두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 6,875만2천원입니다만, 여기에서 위원 여러분께 사과말씀드릴 것은 군비와 기금보조금이 바뀌어졌습니다. 군비가 3,194만5천원이고, 기금보조가1억 7,8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이 16억8,824만원이고, 자부담이 14억7,0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해서추진을 했습니다만,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융자분을 얹으면 총사업비중에 거의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부담능력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조금부진 했습니다. 현재 거의 완료가 되어서 7농가가 입돈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지 본초 대송양돈단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 본초리 1055번지에 대송양돈단지 영농조합법인 참여농가 7농가로서 부지는 7,342평에 건물 1,914평 에 사육두수는 6천두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6,400만9천원으로서 군비가 11백만원, 기금보조가 3,288만원, 융자가 14억2천만원, 자부담이 7억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0두의 모돈이 사육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마 산지 부흥양돈단지 입니다. 위치는 장마면 산지리 677번지 일원에 부흥양돈단지 영농조합법인 대표 장영규가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5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지면적이 24,274㎡, 건물은 7,460㎡, 사육두수는 1만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96백만원으로서 군비를 330만원, 도비가 770만원, 기금보조가 3,850만원, 융자가 11억48백만윈, 자부담이 7억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연말이 되어서 현재사업 착공이 되어서 부지정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산지수집상이 주도하는 산지 유통체계를 생산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농산물가격 안정 도모와 임시저장, 선별, 규격포장출하로 농산물 상품화 향상에 두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용거래 정착을 위한 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현재94년 18동, 95년 10동을 해서 총 규모3,55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7억7백만원으로서 국고가 10억72백만원, 도비가 10억72백만원, 자부담이 5억6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공이 23동, 추진중이 5동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다음 폐이지에 있습니다. 활용 상황을 보면 사실은 우리지역에 농산물이 양파가 나오는 시기라든지, 토마토가 나오는 시기라든지, 수박이 나오는 시기라든지, 고추가 나오는 시기라든지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실제는 이용을 1년내내 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시 임시저장 및 선별장으로 활용을 하고 농한기 농산물 저장고로서 활용을 합니다. 현재 농자재인 비료도 일부 저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양곡수매 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회의장소 및 주민공동 편의시설로서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서는 시설물 관리규약 제정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전체 주민 및 공공이익 증대목적에 활용토록 지도를 계속해나가고 목적외 사용 및 사유화 방지를 위해서 계속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직파재배 추진실적 및 96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로 직파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트랙터 부착용 파종기가 1대, 경운기 부착용 파종기 14대, 무논뿌림 파종기14대, 탈망기 1대를 지도소 교육용으로 구입해서 총 30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590ha를 했으며 590ha 계획중에 실적은 620ha를 해서 105%인데 앞으로 점점 확대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96년도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중경제초기 5대와 탈망기 9대, 직파기 5대로 총 19대를 구입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파계획은 총 660ha로서 물을 대어서하는 5ha, 건답에 655ha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현재 호응으로 봐서는 계획보다는 더 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부담이 큰 농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원대상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를 하거나 경지소유 면적이 1ha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양축가, 임가, 어가 자녀로서 실업계고등학교 재직증인 학생과 입학생, 종합고등학교는 실업계학과만 포함이 됩니다. 읍지역중에서도 도서벽지 학군으로 거주하는 지역에도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내용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절차는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받아서 재학하는지 안하는지 조회를 하고 보조금신청으로서 학교에 구좌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간단간단하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원내역 이 되겠습니다.88페이지에 쌀전업농 육성사업 내역입니다. 쌀전업농은 등으로 각 농가가 쌀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고 면적을 확대해서 전업을 할 수 있는 목적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80농가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68농가가 자금지원이 다 되었고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지원되지 못한 12농가는 지원금만 청산을 하면 사업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는 농가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폐이지에 93년부터 95년도까지 한명품갖기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당 유망품목을 생산해서 유통, 가공, 판매까지 연계 육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틀립니다만, 총사업비는 25억74백만원으로서 도비가 8억96백만원, 군비가 9억 16백만원, 자부담이 7억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93년도에는 성산에는 사과, 이방에는 단감, 유어는 토마토, 길곡은 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산같은데는 지하수와 점적관수시설을 하고, 이방은 건과장을 했으며, 유어는 하우스시설 현대화를 했고 길곡은 집하장 설치를 3개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계속사업으로서 성산 사과에 공동작업장등 사업을 했으며, 이방 단감은 선과장 시설을 더 확대를 하고 유어면은 지하수 개발을 10공을 하고, 길곡은 공동자재창고를 3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신규사업으로서는 남지 오이공동육묘장 설치와 고암 꽈리고추저온저장고, 장마 단감도 저온저장고를 설치했으며, 도천도 단감으로서 저온저장고, 부곡은 단감으로서 선과장 1동을 시설했습니다. 다음 95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창녕 양파 저온저장고 1동은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대지 토마토 지하수 개발 8공도 용소지역내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서 고암면 꽈리고추는 공동자재창고 1동과 성산 사과는 지하수개발을 더 했으며, 이방단감은 저온저장고 1동과 길곡 수박은 콤베어 3대, 부곡 단감은 선과기 1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94년부터 95년사이의 선도마을 사업내역입니다. 농어촌 주조개선 여건이 우수한 마을을 집중지원 하므로서 2000년대 복지농촌의 시범마을로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녕에 1개부락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내에 전시군에 1개부락씩 선정을 해서 길곡면 하내부락에 94년도에는 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 복개를, 그다음 공동작업장 및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95년도에는 농업용수개발 3개소와 소하천복개, 하수구 복개 295m, 소하천 정비 40m, 공동자재창고 1동에30평을 지금 사업추진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영농시설 현대화 및 수출영농지원 융자내역이 되겠습니다. 93년도 12월 31일 창녕군수가 농협중앙회 창녕군지부장과 농산물수출 및 영농현대화 시설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또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총 조성자금은 15억원입니다. 여기에서 대출해 간것이 13억7,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늘, 양파 건가시설 70호와 비가림시설 74호, 비닐반자동시설 12동, 양파수출영농회 이것은 선별기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버섯재배사 9동, 과일 일반창고 2동이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서 금년부터는 원금과 상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급내용은 연리 11%로서 이자중에서 군비 7% 부담을 하고, 이차보전은 농미부담이 5%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차 보전해 주는 것은 7,1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폐이지에 태풍"페이"피해복구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비를 현재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총 20.13HA에 530동을 주로 비닐하우스입니다. 총 피해액은 6억9천만원으로서 복구비는 11억7천만원중에서 융자가 7억이 되고 자부담이 2억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이 완료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버섯재배사 1동에 대해서도 사업을 완료하는 대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총 7농가로서 여기에도 사업이 완료가 되고 사업비 확보 되는대로 읍면에 전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폐이지 위탁영농회사 육성내용 및 현황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4개사로서 남지, 고암, 대합, 이방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비도 집행중에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육성 내역입니다. 남지, 고암, 대합, 이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지원사업도 여기에 따르는 전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별 기계구입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양돈단지 조성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대송양돈단지와 부흥양돈단지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창녕읍 교리 737-6번지에 소혜농원대표 박효철입니다. 축분건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8,150만원으로서 전체 사업중에 운송장비만 자부담 입니다만, 완료가 되면 그 주위에 담장만 하게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90%이상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이 원만히 되어서 앞으로 환경개선에 총력을 집주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대도시 직판장 군내 농산물 판매실적입니다. 대구에는 죄송합니다만, 내용에는 대구시 남구 대명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성할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장소를 옮겼습니다. 성서지구 상가지구로 성서시장 입구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평수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는 평수가 큽니다만 여기에는 16평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갔다 왔습니다만 장소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군비 8천만원, 부산에는 1억으로서 사업이 나름대로 제일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농어민후계자가 하는 직판장이 도내에 13군데에서 시행합니다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듣기로는 창녕것이 제일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원에서 하고 있는 농민회라고 되어있습니다만 명칭은 사실은 새농민회라해야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운영현황을 말씀 드리면 대구에서는 95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총 이용객이 19,390명에 총판매액은 1억 4,9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에 이용객은 대구에는 69명에 판매액은 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일수는 281일이 되겠습니다. 부산에는 이용객이 좀 많습니다. 26,831명에 2억66백만원, 1일 95명 정도이고, 창원은 44,775명인데 4억 1,179만원으로서 156명 정도가 창원이 잘 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차에 걸쳐서 지도도 하고 공문도 내고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 여러분들이 바라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지도를 강력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장마기업영농법인 사업내역입니다. 장마면 유리에 조관래씨가 대표가 되어있습니다. 법인설립은 95년 2월 11일날 되었고, 법인자산은 1억원으로서 운영 면적은 56HA에 참여농가수는 90호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6,244만7천원으로서 현재 기계화 기반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서 수도작 56HA를 했으며 시설원예로서 오이 0.5HA에 기 수확이 끝나서 약 조수익은 2천만원정도 된다고 봅니다. 다음 114페이지 고추도 0.5HA로서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조수익이 한 3천만원 정도로 자기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파 7HA, 봄감자16.5HA를 하기 위해서 봄감자 종자를 현재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마토 0.5HA, 수박 0.5HA, 우리 밀 20HA, 보리 5HA를 심을 계획으로 보리와 밀은 기 파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이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를 12월중에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한 지도가 부족한 것은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에 95년도 경남수출공단 사업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설원예 유통지원사업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내용은 별도로 없고, 이것을 육성을 해서 사업이 원만히 해서 수출농단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남지농협에서 단무지 절임시설을 부지 505평에 150평 건평으로서 기계설비는 3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80%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농민회 영농조합법인에서 하진숙씨가 마늘음료를, 엑기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진도는 60%인데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음료를 하므로서 우리지역에 있는 양파도 음료로서 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농축산물 수출촉진사업내역과 수출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5년도 농산물 대일 수출촉진전략설명회를 금년 3월 21일날 가진바 있습니다. 도청 4층 회의실에서 가졌고, 저와 직원들이 참석을 했고, 그래서 양파 및 흙대두 재배농가 교육을 금년 5월 22일날 저희군에서 재배농가 60명을 참석시켜서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 하고 있는 거창군 북부농협 구장인데 이상봉씨가 와서 사례발표를 하고 강사는 일본국 다까다종묘회사에 있는 모리상이라는 사람이 와서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양파수출영농회에 저희들 표준규격 인증마크 약 30만매를 보급했습니다. 제작비는 군비로서 297만원을 들였습니다. 사실은 30만매를 만들었습니다만 원만하게 수출이 되어지지 못해서 이용은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은 6천톤 하기로 했습니다만, 2,696톤으로서 수출영농회뿐만 아니고 여기에 따르는 창락농산 또는 대성농산에서도 합동을 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작목반에서는 꽈리고추 120톤 계획에 7톤을 하고 주식회사 영남산업에서 돈육 1천톤 계획에 245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수출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본국이라는 나라가 장사하는 나라고해서 상당히 현재 영남산업에서 하고있는 돈육수출도 자기들이 바이어들이 안받겠다해서 지금 새로운 바이어를 협의를 해서 수출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에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만, 대송양돈단지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수출을 하기 위해서 고급육 생산을 시작을 할려고 모돈 6백두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일괄 종돈을 구입해서 규격돈 생산을 용이하도록 하고 각 단계별로 관리 및 방역의 일환으로 생산성을 제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실은 어려움이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어려움입니다만, 부과세 면제가 잘 안되고 사업비도 추가로 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한우단지와 같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의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도 드문 시설현대화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읍면별 추곡수매량 배정근거 및 수매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도로부터도 이러한 기준에 대한 내용을 대략해서 배정을 했습니다만, 생산예상량에다가 배점을 87% 두고, 진흥지역을 10% 두고, 다음에는 작년에 수매한 수매실적에 대한7%를 두고, 그래도 보니까 수매한데 대한 차액이라든지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 3%를 적의하게 배정을 해서 총 71,679석을 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해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수매를 해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시중시세가 어느정도 따라가고 오히려 2등정도 받을 것 같으면 낫다해서 저희들 금년 수매를 다해야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하는 읍면이 있으면 그것을 전매를 하더라도 한 톨도 안 남겨보내고 저희들 배정 받은 것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년에 수매가 실적에 의해서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내역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법규제미만이 있고 법신고대상이 있습니다. 이외의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법규제미만 16호와 신고대상 19호 총 35호에 36동을 정화조 설치와 병행해서 또한 소를 키우는 사람은 퇴비장시설 이것을 합동적으로 했습니다. 금년 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고 현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농어촌특별회계에서 국고지원 연리 3%입니다.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이 됩니다. 이래 하므로서 수질오염방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또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전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 휴경농지 현황 및 증가에 대한 대책과 방안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외국쌀의 도입이라든지 여러가지 WTO출범에 따른 시장개방이된다 이래서 농민들이 실제 영농에 대한 애착심이 부족하고 사실은 노동력도 고령화되어 있고 부녀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휴정면적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업이나 농가가 은퇴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휴농지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공부상의 지적이 15,916HA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휴경농지가 361HA로서 전체의 2.3%가 되는데 이중에서 창녕읍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는 고암, 성산, 대지등지에서 유휴농경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쌀에 대한 인식을 제고도 시키고 다음에는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향과 재배면적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수매가격 인상등을 통한 농작물 재배확보에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은 아직까지 잠재력이 있으니까 행정과 농민과 지도기관과한테 어울려서 전체가 원망하지 않고 이러한 쌀농사를 주축으로 하는 농업이 되게끔 저희들 지원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기술도 직접 제공을 해서 앞으로 면적확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작물재배 면적확보를 위해서는 타작물 재배농가, 벼 이모작 재배를 권장을 하고, 유휴농지에 대한 모내기를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부재지주는 색출을 해서 기관장이 직접 친서도 보내서 유휴 농경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 다음은 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양질의 농지는 엄격히 규제를 해서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에 대해서는 휴경이 안생기도록 적절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용방안은 농지전용이 조건이 불리하여 이용이 어려운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암반굴착이라든지 해서 과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축사 신축으로 토지조성이라든지 해서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약초재배, 경쟁력 육성등 농외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휴경지중에 논은 수리조건이 양호하면 자운영을 이용한 벼재배 기술보급과 무경운 재배방법과 기술보급, 벼 수확동시 맥류재배법등의 신기술을 지도기관이 중심이 되어 시범포를 설치하든지 쌀의 국제경쟁력제고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직접영농에 지도를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27페이지 특산단지 사업장 및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융자소득 증대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91년도에 계성면 싸리에 김운학씨 목공예, 다음에 삼창석재 계성면 계성리에 있는 성귀선씨, 다음에는 보광도예 남지읍 남지리 최대교씨 해서 총 1억3천만원을 융자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특산단지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리 단지에 금년에 저희들이 98백만원을 들여서 작업장과 전시실을 좀 규모있게 하고 기계를 구입하고 일반운영비를 원료를 구입해서 시설이 표준화되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와서 찾아 이용할 수 있는 목적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중소농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기농법 차원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 자연·토종농업단지 농가로 벼농사를 포함하여 밭작물 1HA이하 농가로서 구성된 영농조직을 신청 자격으로 해서 지금 유어면 선소리지내에 유어면 유기농 작목반 대표자 박낙준외 14명이 총사업비 2억6,561만원으로서 공동시설과 개별시설이 있습니다만 공동시설은 기 완료가 되었고, 돈사 2동만 지으면 사업 이 완료가 되어집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러한 유기농법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는 유기농업 하우스 14동중에 현재 거의 완료가 되어서 90%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유기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기관과 협조를 해서 기술지도와 농업품질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서 소비자와 직거래 계약판매 지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작목 종합 시범단지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93년도 사업으로서 남지지구 성장작목 시범단지사업으로서 주로 학암 흥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주체는 창녕군이 5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의 가격과 시설의 운용과 여기에 따라서 지원한 앞서 말씀드린 지원사업도 똑같습니다만,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지도를 해나가고 농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부실 후계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후계자현황으로는 총 629명이 됩니다. 부실 농어민 후계자는 9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융자금 회수를 89농가를 하고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5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한 농가는 아직까지 거주지가 불명확해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정리를 해서 건실한 농어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농축산물 품질향상 및 수출실적이 되겠습니다. 양파수출규격품 생산지도는 연 8회정도 했습니다. 외간상의 기호에 맞는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크기와 품위, 외관등을 하고 다음에는 돈육포장육 규격 출하지도는 약 10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등급별로 추진을 했고 일본국이 좋아하는 90-100kg정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입니다. 이는 앞으로 저희들도 선진국화되기 위해서는 포장이 다양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이를 목적에 두고 저희들이 사과, 토마토, 풋고추 5kg 짜리 박스를 선물용 소포장으로 주식회사 대서포장과 계약을 해서 총계약금액은 864만6천원으로서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용실적은 실제 브랜드는 94년도에 개발을 해서 총 매수 5천매에 40톤을 남지읍 학계리 채윤근이가 했고, 다음에 오이박스는 만들어 두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각종 완료를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색깔이라든지 여러가지 포장을 디자인 해놓으니까 일반 포장보다는 좀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니까 이용율이 좀 부진한테 이는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나가면 선지가 된다고 봤을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아직까지 생산자, 소비자인식도 부족하고, 다음에는 기존박스보다 제작비도 비싸고, 여기에 따른 보장재가 아직 미정착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부진합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포장디자인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하고, 농산물 차별화하는 소비자 이미지를 제고를 시키고, 그다음에는 일부라도 포장비를 지원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판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이 대구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관계 때문에 갔다오신 것으로 아는데 대구는 94년도 저희 초대의원들이 현지방문을 하고 그 결과를 봐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결과 조치한 것이 장소이전해서 다시 장사해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판단을 해서 전세금을 회수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소만 변경해서 그 사람하고 무슨 인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그때가서 우리 창녕농산물 판매실적도 전혀 없고 그렇는데 순 생활필수품만 갖다놓고 그때 간다고 하니까 쌀 몇포대하고 기타 옆에 조금 갖다놓았는데 지금도 그 사람이 합니까?

예. 오늘 의장님도 다녀갔습니다만, 지금 상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창녕농산물을 전체하고, 또 약속도 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농어민후계자가 지역의 젊은 계층에서 육성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체 같으면 창법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지 자기 전세금 얻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 장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지도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지도를 해서 우리 창녕농산물을 판매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원, 부산도 며칠전에 위원님 몇분이 갔다오셨는데 별로 긍정적인 반응이 없던데 그런것을 주관부서 산업과장님을 위시한 계장님들이 더욱 분발을 하셔가지고 우리 창녕농민이 농사 지은 것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시키고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강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구, 부산, 창원 직판장. 대구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계산상으로는 창원이 참 잘되고 있는데 소용없습니다. 가보니까. 창녕물건이라고는 양파 몇개 있고, 경북양파 갖다놓았고 모든 농산물이 전부 외지 것입니다. 창녕것이라고는 쌀도 물어보니까 반포대짜리가 하나 갖다놓고 사장은 어디에 갔느냐고 물어보니까 사장은 없고, 매일 판매한 실적 보자니까 그런것도 없고 월별 12월말까지 계산 다 해놓았습니다. 12월까지 계산 다 해놓고 이런 아무 소용없는 돈 다시 환수해야 됩니다. 과장님, 뻔한 거짓말을 하시는데 거 말하면 안됩니다. 위원들이 갔다왔습니다. 눈으로 봤는데 말만 잘하면 뭐합니까? 다른 과장한테 말했는데. 창녕군 과장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 잘하는 것보다 실천에 옮길 줄 알아야죠? 창원 잘 된다해서 가보니까 전세로 있어요? 다달이 돈 받고 있고 이러면 안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쓰면 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창녕군 농산물 없었어요? 거기에 전부 생활필수품 갖다놓고 부산은 보니까 창녕군 쌀하고 갖다 놓았습니다. 채소는 왜 안갖다놓았느냐 물으니까 앞집에 집을 짓기 때문에 먼지가, 분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갖다놓았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다이를 만들어 놓았는데. 돈만 지원을 해 주지 말고 감독관청이 군 아닙니까? 과장님들, 계장님들 아닙니까? 이런 것은 돈을 회수해야 됩니다. 창원 것은 회수해야 됩니다. 거기 전세 받아가지고 돈을 한달에 얼마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을 해서 됩니까? 그래놓고 계산상에 제일 잘된것이 창원이 얼마, 엄청스레 되었는데 잘 된 것같이 해도 사실 잘 된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 군수님도 민선이고, 과장님도 전원 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져야 하고 새로운 것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한 가치를 나타내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하고 사업자금 무엇 때문에 군에서 대줍니까? 사업자금 대주는 그 자체가 잘하는 사람은 지원을 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없애야죠. 창원 한번 가보세요. 불시에 갖다왔는데 개판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것을 뭐 잘해놓았다고 번듯하게 올려놓았습니까? 과감하게 없애야죠. 없앨것은 없애야죠

이강언 위원님 질타에 저희들 공무원이 죄송합니다. 이것은 계속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산에 집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세세히 관찰한 결과 고추가 조금 팔다가 골아 시들어서 그대로 쳐 박아두고 양파, 마늘 조금씩 갖다 놓았습니다. 그 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창녕공판장은 남지공판장에 오이, 토마토 얼마나 많습니까? 선채를 가져가서 돈은 남지조합으로 보내주시면 안됩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계도를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농산물, 창녕군 농산물 하나라도 팔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방제복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제복 457착에 480원짜리 마스크가 좋습디다. 28,400개입니다. 저희 길곡면 경우에도 행정리가 12개입니다. 이것가지고 2개도 안돌아 갑니다. 그러면 방제복 한 벌에 마스크가 몇 개 갑니까? 약 1착에 70개정도 나갑니다. 이것을 사용한다고 사용부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주인이 모릅니다. 어떻게 방제복 한 벌 주는데 방제복을 따로 주고 마스크는 아무 필요없는데 어디로 줄 것입니까? 그냥 방제복 하나주면 40-50개고 한 집에 그대로 다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녕군 관내 방제기간에 한번 돌아보니까 그 방제복 입고 마스크 끼고 방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마스크를 사용도 안하는 28,000개나 사지마시고 우리가 우비라도 입을수 있도록 방제복을 가지고 늘려주시든지. 이런쪽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고, "페이"태풍에 사실 과장님께서도 길곡에 오셨고 상당히 도에서 40명이 와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피해동수가 1,164동입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53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배 숫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산업과에 많이 내어놓았습니다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시고 상당히 지탄도 원성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 사업 전부 보니까 이제는 우리농업이 바뀌어가야 됩니다. 우리 농촌지도소 지도사들이 훌륭한 분이 많습니다. 사실 계속 시설에만 지도를 하시지 마시고 상품의 질을 높이는 예를 들어서 양액재배라든지 이런 시설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황호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만, 직판장 관계는 안그래도 지난 초대때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산품 일부는 안둘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시장에 바구니 들고 오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같이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다음에는 아까 이강언 위원님께서 질타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갔을때는 그러고, 안갔을때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강력히 해서 공문을 일부 보내고 해도 안되니까 포착을 해서 안되면 강력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잡아주어야 되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방제복은 저희들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꼭 입고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조금 농민들의 인식도 부족하다 할까 이래서 더우니까 방제복을 잘 안입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무인방제를 한다든지 다른 방제방법으로 하든지. 그리고 마스크를 저희들이 내주는 것은 방제복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방제복이 매년 나왔습니다. 쭉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골고루 갈라주도록 했는데 아마 공급에 잘못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도 마스크는 사실은 전체가 지원금이기 때문에 농가부담은 없습니다만 이용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해도 앞서 황호수 위원님 말씀처럼 적고 이용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지금 이용을 안하니까 자체를 사장시키지 말고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꼭 필요하면 단계별로 지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태풍 피해때는 사실은 반파라든지 완전 파손이라든지 이것을 여분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는 1,130동이 되어도 정밀조사를 했을때 엄밀하게 조사한 조사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줄이거나 보태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이 앞에 수해피해 났을때 있은 것은 길곡 25HA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돈이 확보가 되면 대파대하고 전체 무상양곡하고 다음에 영농자금 상환문제는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농법도 바꾸어 나간다는 말씀은 저희들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그런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에게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 업무에 질의를 한다면 밤새도록 해도 질의답변이 잘 안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일 현지확인도 하고 서류심사도 할 일도 있고 하니까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는 서면요구도 하고 지금 아직까지 3개 사업소가 남아 있으니까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합니다. 전체위원의 의사를 한번 타진해 보셔가지고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현지확인 또는 서류심사를 할때 중요한 부분은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계가 5시가 넘고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람 피곤한 일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상광위원께서 장시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지확인과 동시에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현지확인과 동시에 산업과 질의를 곁들여 하기로 하겠습니다. 산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곡온천개발사업소 순서는 잠깐 5분 쉬었다가 5시 35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부곡온천개발사업소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정진수입니다. 감사자료 17-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온천개발사업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레스코 콘도 허가사항 및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주식회사 코레스코콘도, 대표는 윤정원이며, 위치는 부곡면 거문리 산 238-2번지,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우성건설이 되겠으며, 사업시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6월 21일 경남도로부터 관광사업 계획승인을 받고 93년도 9월 1일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득했으며 같은해 8월 9일 건축허가를 받아 12월 11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7월 30일부터 공정 5%, 지하층 굴착완료 및 경암층까지 해서 공사를 중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799㎡ 약 2,662평이며 ,건축면적은 1,245.48㎡로 529평, 연면적은 16,517.83㎡로서 5,005평이 되겠으며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로 객실수는 106실이며, 주차규모는 113대 주차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층별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지하 2-3층은 주차장, 지하 1층은 사우나등 부대시설, 지상 1층에서 5층은 로비, 식당, 사무실, 연회장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상 7층에서 12층은 객실 106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공이 중단된 사유는 시공회사의 자금난도 있겠습니다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한 회사의 어려움 때문이 되겠습니다. 본 회사는 삼풍백화점 건축당시 골조공사를 맡았던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안전대책을 위해 저희들이 관리자 1명과 회사직원 1명을 상주토록 했으며 감리자로 하여금 수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한편 조속히 사업이 재개되도록 수시지도 및 현장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사재개는 아마 동절기 이후인 96년도 3월경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 계획승인시 저희군에서 경남도에 제출한 의견은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의 별첨 사본과 같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공설주차장 매점사용료 및 주차료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점사용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점은 현재 부곡면 거문리 238번지 주차장 입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지 및 건물면적은 약 9.7평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근거는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용자 결정 공개입찰을 실시해서 8월 5일부터 익년도 8월 4일까지 사용기간을 정하고 매년 계약을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용료는 285만원입니다. 계약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공설주차장 주차비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곡공설주차장 부지면적은 27,200㎡로서 약 8,300평이 되겠으며 주차능력은 대형버스 주차시에는 680대, 소형차 주차시는 1,360대의 주차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비는 저희들 창녕군주차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버스는 주간은 2,000원, 야간은 4,000원이고, 소형버스는 1/2로서 주간은 1,000원, 야간은2,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차비 징수현황은 94년도 12월 1일부터 95년 12월 24일까지 약 주차대수가30,400여대에 징수금액은 8,299만8천원으로 작년도에 대비하여 올해가 주차대수는 630대가 증가되었고 요금은 156만원 정도가 더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수 사용료 과징현황 및 채납액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수 사용료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95년 9월분까지 부과징수현황으로 94년도에는 4,483만2천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 9월분까지는 3,576만7천원을 부과해서 제출된 자료에는 36만5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제출 이후에 저희들 94, 95년간 부과된 사용료는 전액 받아서 체납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45백만원정도 온천사용료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체납액에 대한 업소 및 연도별 분석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분 체납액은 징수가 되었고, 부일온천 여관의 88년에서 89년간의 체납액 총 245만8천중 88년분은 완징이 되었고, 현재 89년분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12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있습니다만 자료제출후 일부를 납부하여 현재 9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남은 체납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조기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온천공원은 온천장 주민의 숙원과 온천발견에 따른 기념물이 전무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주민 및 부곡온천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부곡면 거문리 217-19번지 현재 위치에 즉 온천발견지에 조성을 했습니다. 지역은 도시 계획상의 공원부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244㎡ 약 38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88백만원을 투자하여서 지난 95년 9월 23일 준공을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96년도로 잘못 오기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온천각 1개소와 연못, 벽천, 파고라, 간이체육시설, 분수등을 설치를 했고 특히 온천각내에 온천발견 기념비를 아울러 세워서 지난 10월 2일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막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상 부곡온천개발사업소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부곡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1페이지 콘도허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최고결정권자는 군수입니다만, 외관상 보기에 잘못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다가 부도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거기에 허가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교통난 해소라든지 보니까 의견서에 다 잘 되게 적어놓았는데 거기에 허가된 주차시설이 130몇대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 하나에 130몇대가 되겠습니까? 안된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몇번 가봤습니다만, 흉물로 남아 있으니까 물론 내년 4월에 한다라고 되어있지만 거기에 허가해준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허가 조건이야 뭐든지 되겠지만 그런 장소에 해주었다는 자체가 정말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가 내준 과정, 어떤 경로로 허가 내준 것인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은 콘도는 관광숙박업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보다도 도에서 관광숙박업 사업승인이 떨어집니다. 도에서 하기 전에 저희들 의견을 묻습니다. 지금 전체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의견할 때 개별법에 의한 산림 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 여러가지법에 저촉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레스코 콘도 허가사항을 보니까 형질변경 날짜가 있고 계획승인, 건축허가날짜, 착공일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준공예정일은 96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이 창녕군의 가장 얼굴을 내보이게 하는 관광지 입구에 이제 이강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아주 흉물로 남이 있습니다. 부도가 났던 어쨌던간에 그렇다면 도에서 물론 허가를 하고 도에서 했다고 치더라도 지방화시대에 우리지 역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곡사업소에서 부도가 났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한 근거가 있으며, 조치를 했으면 이것을 흉물로 그대로 남겨두고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언제까지 공사를 착공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판단을 해서 조치와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그 자료를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콘도 이 관계는 사업소장에게 묻지 마시고 부군수를 모시고 그때 허가를 낼때 부군수가 저희군에 부군수로 계셨지 싶습니다. 부군수한테 일단 묻기로 해야지.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답변을 사업소장이 할 수 있습니까? 안그러면 윗사람께 답변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답변해 올릴수 있는 것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일성콘도가 온천지구안에 들어오므로 인해서 사업 업무자체를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있었고, 답변해 올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현재 중단된 콘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한 사실이 있느냐는 사실에 대해서 앞서 자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콘도가 건립당시에 중단된 사유는 시공회사가 우성건설입니다. 우성건설이 물론 자금난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건립시에 시공회사인 우성건설이 위원님께서도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서 아시겠습니만, 골조공사를 맡아서 했던 회사입니다. 삼풍백화점이 연류가 되니까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한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대책은 안전대책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다음에 별도 사본도 제출하겠습니다만, 여러차례 코레스코 콘도 시공자측하고 다음에 코레스코 대표회사에도 공문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결과 다시 감리를 재선 정하고 새로운 회사도 물색을 하고 해서 그 통보를 받은것이 96년도 동절기를 지나서 3월경에는 재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고 1차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확약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내년도에 착공한다는 것이 사실 확고부동합니까? 안그러면 소장님께서 증인이 증언을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군수님이나 분군수님께 이 문제는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위원님과 여러위원님들의 염려와 마찬가지로 온천지구 관광지 입구에 그렇게 있으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허가자가 누구며, 현재 의견서를 제출해준 사람이 누군지 이것까지도 추적을 해서 이 문제를 파헤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전체적인 의견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것 때문에 여러가지 코레스코 회사측과 시공회사측에도 공문을 여러차례 촉구를 하고 또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일단 답변을 받아낸 것이 내년 3월경에는 재정비를 해서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담당한 실무자로서 최대한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답은 짓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촉구를 하고 이래가지고 받아낼 언질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게 실행이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네들이 지금이라도 내년도 착공을 한다면 위치가 정당하다고 보며 적지라고 인정이 됩니까? 창녕군에서는.

, 그날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며칠전에 가보니까 경비원이 한 분 계셨습니다. 물어보니까 곧 재시공할 것이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사실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누구나 다 봐도 관광지인데 사실은 또 부곡온천장내 업소가 최대 수용능력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현재 그것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더 있으면 좋겠지만 콘도가 더 생긴다고 손님이 더 오는 것도 아닌데 현재 기존업자들도 단합이 되면 얼마든지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봐지는데 그게 물론 하다가 부도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허가를 낼때 진단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조건은 되겠지만 좋은 산을 그런식으로 깎아가지고 그 주차시설이고 차가 다닌다고 생각했을때 거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 주차 131대인데 그 큰 건물에 13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된다 아닙니까? 지금 하와이 같은 경우도 주차시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가지 문제, 여건이 참 안맞다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경비원이 하는 이야기가 곧 재시공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촉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콘도 문제는 제가 조금전에도 위원장에게 부탁했지만 저희들 창녕군의 집행부 최고의 책임자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고 책임자를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현재 건의서에도 들어갔지만 여기에 물문제에 대해서 건의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의서에 들어간 이 형태대로 한다손치더라도 회계법이나 모든 것이 창녕군에서 안맞게끔 건의서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1.15km 나가서 물을 푼다.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 물을 쓰면 모든 관로의 매설이나 대금자체는 코레스코에서 낸다. 회계법도 안맞습니다. 회계법에 절대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부곡의 일성콘도를 지을때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짓고난 뒤에 물을 사용하면서 창녕군 현재의 군수와 일성콘도하고 약2억의 금액으로 물을 넣어준다고 계약을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회계법에 절대 안맞습니다. 이건 창녕군의 실수입니다. 그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최고의 책임자나 부군수가 와서 코레스코 문제를 답변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허가난 건물자체가 과연 여기에 서가지고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문제도 제고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최고책임자를 불러서 우리가 이야기 듣도록 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업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설주차장 매점사용료 및 주차료 징수현황인데 공설주차장 매점이 있지요? (예) 재산의 표시에 보면 대지의 면적이 32.02㎡, 건물이 32.02㎡ 2층 건물이 아니다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법에 따라 하고 있는데 유독 여기는 대지가 32.02㎡, 건물이 32.02㎡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설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건물의 형태가 절대 안맞게끔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무동위원 그것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상에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것이 주차장하고 같은 대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차장 그것 다 넣을려고 해도 그렇고 대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건물재산대장에 나옵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건물입니까? 대장에 나옵니까?

대장이 있습니다.

부곡면사무소가면 있지요? 소장님, 바로 이야기 하십시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무동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군수가 허가 내준 것은 사실 아니다 아닙니까? 도 허가지요? (예) 도 허가인데 우리 사업소장님이 답변한다는 것은 좀 사실 모순이 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의견서는 군수가 올린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사업소장에게 들을 것이 아니고 군수나 부군수님이 오셔서 답을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그렇다면 그렇게 조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가 말씀을 올리는데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이강언 위원님 말씀하십니다만 사실 관광숙박업 사업승인은 도에서 하고, 저희들 의견을 물었는데 의견을 제출하는데 사실상 의견서에도 안에 보시면 참작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군에서 우려를 많이 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도로문제, 상수도 문제라든지, 이런것이 여러가지가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군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 상사에 대한 존경심이나 책임을 통감하고 여하튼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만, 사실상 책임자가 와서 해명하면 오히려 더 쉬울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런 이야기하는데 사업소장님 좋습니다. 이런 답변은 사실상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우리위원 의견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위원장님, 필요하면 서면이라도 내겠습니다.

위원장!

남상광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부하직원으로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군수, 부군수 두 분을 말할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어디에 출장을 가고 안계시면 모르지만 부군수가 오지만, 군수님이 계시니까 일단 관사에 연락을 해서 오시라고 해보고 자기가 못 오겠다하면 내일 감사 시작할 때 그때 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저 생각은 듭니다. 다른 위원님에게 말씀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상광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사업소장에게 질의할 것은 다 하시고, 내일 아침에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그러면 지금 계시면 설명을 듣는 것이 낫습니까?

위원장님, 사업소장이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은 도에서 했기 때문에 군수님이 도에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저런 답변을 올리는 것보다도 필요하면 저희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내라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사업 허가권자는 도지사인데 그때 관선 군수일때 군수님으로 계시다가 의견서를 첨부한 것은 그것은 맞습니다. 일단은 소관이 부곡사업소 소관이니까 소장님한테 일단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저 문제는 공사는 내년 3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가서 그결과를 추이를 한번 보고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저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시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 사항을 계속 논의할 것이 아니고, 두가지 양론이 있는데 어느것을 선택하든지 한가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수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월달까지 미뤄보자는 의견과 지금 바로 말씀을 들어보자는 두가지가 있는데 전자 신위원께서 말씀한 그대로 동의를 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명이고, 안든 분이. 그러면 3월달까지 미뤄보기로 하는데 결정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광 위원입니다. 소장님, 부곡에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서 저 나름대로 들은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객행위를 할때 단속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현재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관광 특구 지역으로 도를 거쳐서 중앙에 허가신청을 해놓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창녕지역을 걱정하는 분들이 저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호객행위가 아직까지도 많이 성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강물을 온천물에 썩어쓴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물어보니까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주가는 호텔이나 목욕탕에 안오면 그 집에 강물을 섞어쓴다고 그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정하게 한달, 두달 월급받아 있다가 가버리면 그뿐이고 부곡에야 똥물이 나오든지 되든 안되든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곡근무하는 소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한 사전지도단속이 철저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수기에는 별로 그런것을 못하지만 비성수기에는 보면 장사를 해놓고 제대로 안팔리면 골치가 아프니까 10그릇 팔아 이로울 것 같으면 2그릇 팔아서 본전 빼기 위해서 바가지요금(부당요금)을 많이 씌운다, 부곡에 상당히 그게 안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부곡갈때는 집에서 밥을 싸 가지고 가는 것이 낫다해서 70-80%가 음식물을 해와서 먹는 답니다. 부곡에 사먹다가는 너무 비싸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우리 여직원들이 있는데 말씀드리기는 안되었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들리는 소리가 저녁으로 아가씨 구하려면, 아줌마 꾀려고하면 '다리 걷어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아직까지 이런 소리들이 들려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장님으로서 책임을 지고있는 만큼 계속해서 아침에 출근해서 시간내 근무만 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는 단속이나 지도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상광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의원님들 보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부곡의 호객행위라든지 다음에 부당요금 아주 고질적인 문제로 저희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을 섞어쓴다는 잘못된 홍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남상광부의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강물을 섞어쓴다는 잘못된 홍보는 일부 종사원 입에서, 또 관광버스기사 입에서 흘렀기 때문에 이 홍보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관광협의회와 연계해서 매스컴이나 이런데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부곡에 유흥자율회가 있습니다. 유흥자율회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것이 세차례가 넘고 그다음에 유흥자율회 회원이 43명 정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부곡을 살리겠느냐 해서 자체 자정 결의대회도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까지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현재 자율활동을 하고 있고, 자율활동과 병행해서 저희들도 부곡관광협의회, 유흥자율회, 부곡파출소, 부곡사업소 직원들이 2명씩 조를 해서 지금 매일같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뿌리박힌 것이 안되겠습니다만, 저희들 할 수 있는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정상궤도에 올려놓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곡온천장에 창녕군유 온천공이 8개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소장님이 아시는 바는 8공에 대해서 창녕군에서 세입을 다 받고 있는지, 안그러면 몇공을 소유권 행사를 하고 있고 몇공을 못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온천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55공이 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이 27공입니다. 그중에 군유공이 아까 김윤택위원님 말씀과 같이 8공이 있습니다. 나머지 19공은 사유공입니다. 군유공 8공에 대한 온천사용료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군유공 8공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앞서 온천수 사용료 체납분석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전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8, 89년도 일부 온천의 체납된 분이 120만원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자료제출 이후에 조금 받고 해서 현재 90만원정도 체납이 있고, 그외의 군유온천공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들 체납이 없이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공에 대해서 온천공 사용료를 전부 다 징수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듣건바에 의하면 4공에 대해서는 군유로 등재가 되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4공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용료도 징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꼭 이 기회에 밝혀져야 되고 언제까지 군유라고 해서 등재를 시켜놓고 이름만 지어놓고 군유공 8공이 있다. 이름만 지어놓고 언제까지 이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해야됩니다.

그말씀이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현재는 다 받고 있고 임대계약은 우리 군하고 업자하고 군유공 8공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군유공으로서 사용료를 받고 있고, 다음에 1개 업소가 실제 임대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돈은 내고 있습니다 돈은 내고 있는데 그 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만 임대계약을 못 맺었지만 소유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정리를 못하고 현재 사용료는 다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됩니까? 저것은 군유공이 되면 군수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등기조치는 8개중에서 몇개가 되어 있습니까?

7개는 되어있고 하나는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ｏ위생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종문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폐이지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약품구입 내역, 구입처와 가격, 수량입니다. 금년도 구입 내역이 차아염소산이 3,750KG 구입했습니다. 소포제 600KG, 응집제 2KG를 구입했습니다. 구입날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생사업소 처리공정별 퇴적물 제거내역입니다. 총 제거량이 184.29톤, 침사조에 3.24톤, 저류조가 25.25톤, 소화조에서 155.8톤을 제거했습니다.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일 간단합니다만, 그런데 분뇨가 연간 얼마나 가져옵니까? 몇톤 정도.

금년도11월말 현재 들어온 것이 3,598톤이 들어 왔습니다. 하루 평균 10.77톤입니다.

처리량은 얼마나 됩니까? 최고.

처리량이 최고 많을때는 50톤 정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금년 분뇨 처리량이 전년보다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1.4%입니다. 11월말로 기준해서.

처리비는?

톤당 1천원씩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보건소

보건소장 이용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된 건은 비닐하우스병과 만성질환자 진료내역 및 야간순회 진료 실시 내역과 보건소 의료운영비 지출 및 관광업 세입내역, 다음 보건지소별 의료세입내역, 보건지소의 보건요원 업무현황에 대한 4건의 자료 제출요구가 계셨습니다. 먼저 18-1 비닐 하우스병과 만성질환자 진료내역 및 야간순회 진료 실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창녕, 남지등 8개읍면의 대단위 비닐하우스 재배농가 농민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환경권에서 발생되는 농업병에 대한 진료를 목적으로 지난 91년도부터 창녕군 유일한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사업시기는 7월에서 11월까지 5개월간 주간작업이 끝나는 시간대인 야간을 이용하여 부락별로 진료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300명으로 연진료 실적은 1,200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질환별로 분류를 하면 자료에 있는바와 같이 신경통, 관절염, 고혈압등 만성질환에 주로 이완되어 계속 관리가 요구되므로 이들은 전부 전원 보건소등지에서 치료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본 진료시기 이외의 기간인 12월에서 6월중에는 새마을 진료시에 군 대상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치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2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운영비 지출 및 관광업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운영비는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약품구입대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 내소환자의 진료약품과 치과약품, 순회진료약품대를 포함한 의약품대입니다. 자료에 제시된 바와 같이 94년도 12월부터 95년도 10월까지 의료운영비는 4,966만원을 지출했고, 동기간내 진료수입액 1억6,501만2천원의 세입을 군금고에 납부되었습니다. 동기간의 진료수입은 그렇고, 세입은 납부되었고, 95년 12월까지는 463만5천원의 세입을 추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목표로 잡았던 8,614만5천원보다 30% 증가된 1억1,113만7천원의 세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별 진료비 세입 내역은 18-3페이지 자료와 같이 진료 연인원 118,089명의 진료실적에 1억6,523만3천의 진료수입을 올려 군세입예산에 납부되고 있고, 진료실적과 진료수입이 부진한 보건지소인 성산, 장마, 영산은 현재 치과가 없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진료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요원의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건지소별 보건요원의 현황은 보고자료에서 제출된 바와 같이 13개 지소와 지소가 없는 창녕읍은 보건소내 보건요원 3명을 포함한 총 4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전에 읍면에 배치되어 있던 보건요원이 94년 1월 1일부터 보건지소로 재배치되어서 현재 지소별로 2-3명 총 28명이 있고, 일반의사를 보조하는 진료보조원이 지소별로 1명씩 13명,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가 배치된 8개지소에 총 1명씩하여 총 49명이 지소별로 3-4명 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지소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로는 보건요원은 방역, 예방접종, 통합보건사업등 지소관할구역내 통합보건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진료보조원은 진료의사를 보조해서 내소환자 진료 및 순회진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를 보조해서 치과환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호자의 업무추진 내용과 실적은 업무 유형별로 해서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분석 제출되어 있으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획목표량이 미달된 지소는 업무소관별로 11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추진시책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담당계획 목표는 초과 추진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이외의 저희들 지소요원 복무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수차 지적하신 바와같이 일부 지소의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요원에 대한 대민 불친절사례, 근무 불성실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수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도확인도 하고, 복무교육을 시키고, 출퇴근시간등 전화로 수시 확인해서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100%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지소요원들의 근무자세가 바로 서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이 지금까지 부임하시고 각 지소에 몇차례 가보셨는지 묻고 싶고, 우리가 읍면 간담회할 때 성산 같은데 가보니까 4시에 퇴근하고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심지어 모지역에는 3시에 시장바구니 들고 나간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소장님 산하에 1백명 가까운 직원이 계시며 수고를 하시지만, 지금 장마 같은데 보면 하루에 3명씩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대민 지원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은 치과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직제개편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지소만 18개-19군데 둘 게 아니고 어떤 권별로 주어서 인원을 적게 만들어서 재료기구를 확보하는 방안 그런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강언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지소 요원들 근무상태에 대해서는 아까도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지소의 통폐합 문제는 현재 중앙에서 계획이 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체적으로 안은 잡아봤습니다. 2개소 읍면별로 해서 통합을 시키는 방안으로 저희들 안은 일단 계획을 잡아올렸습니다만, 그 문제는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통합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방침이 잡히면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한번 나가봤습니다.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이 있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보충질문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각 읍면 보건진료소에 약품구입을 하는데 군 보건소에서 일괄구입을 합니까? 읍면자체 진료소에서 구입을 하는지 이것도 밝혀주시고, 또 이제 소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읍면에 한번 갔다왔다고 겨우 답변을 하시는데 과거 읍면장이 관할하던 보건요원들이 보건지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오히려 근무상태가 별 신통치 않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백여명의 우리 군민들의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요원들을 다루고 있는 보건소장님이 얼마나 신경을 안썼으면 부임하고 나서 한번 겨우 가봤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강이 해이되어 있지 않느냐 느껴집니다. 이 전체 의료사업이라 하는 것은 주민들의 가장 친절해야 되고 서비스 사업을 해야 되고, 특히 영세민들, 노약자들을 보살펴야 되는 기관인데 지금 의사들이 솔직히 말해서 어느 직원을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시간내 근무를 하는 의사는 몇 분이 있으며, 그 보건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디로 출장을 가는지, 사실 시간내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지 철저한 감독을 해주십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품도 그렇습니다. 어느 보건지소에 가면 어떤 약을 쓰는데 어떤 보건지소는 좋은 약을 주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므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취합을 해서 공동구매를 해서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저가 의료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치과의사가 실적에 보니까 실적이 아주 저조한 읍면, 아까 소장님 말씀은 치과의사가 있는 읍면의 실적이 좋아졌다. 치과의사가 있는 읍면이 실적이 아주 저조한 면에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없는 읍면이 가장 실적이 좋은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답변을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의료관계는 저가 상세히 몰라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윤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업무감독과 지소에 통제를 소홀히 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에 와서 지금, 진료소를 한번 정도 돌았지만 저희들 업무적으로는 각 파트별로 해서 담당부서별로 해서 수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매월 한번씩 지소요원들과 윤번제로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내어서 계속 지소를 순회하면서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소의 약품구입 문제는 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지소운영비 월 20만원씩 그것이 별도로 지출지원이 되어서 그것으로 1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자체에서 나오는 진료수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소마다 예산규모가 다르고 처방이 다릅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입하기란 사실상 곤란합니다. 각 지소별로 자기 실정에 맞도록 자재를 구입하여 쓰고 있습니다.

약품구입한 사항을 본 보건소에서 확인도 하고 감사도 합니까?

예. 분기마다 한번씩 가서 확인을 합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강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8-3페이지 보건지소별 의료세입 내역. 인원하고 나와있는데 이것하고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인원하고 비교하니까 기가 찰 일들이 많이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예산만 낭비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 영산같은 경우에 4명이 있는데 진료는 몇명을 했느냐, 1,338명 연인원을 했는데 하루에 3명꼴입니다. 영산인구가 8,250명입니다. 이런 내 지역이지만 저가 생각할때는 병,의원이 있고 약방이 있는 곳은 많은 곳은 사실은 건물관리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전에 답변에 지침이 2개소를 하나로 만든다는 지침이 대충 나왔다는데 예를 들어서 도천같은 경우에 도천, 영산을 합해서 거기에다 인원 준다. 예를 들어서 도천 4명, 영산 3명인데 이것을 7명을 두지 말고 예를 들어서 5명을 두어서 치과의사도 두고하면 거기에 주로 치과가 촌에 많던데,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사실 지금 3명이 거기에 앉아서 노는것 아닙니까? 들어가 보니까 의원배지 안달고 가보니까, 뒤에 한번 가봤습니까? 엉망진창이었죠? 거기에 소장님이 순회를 안하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앉아서 말만 미끈하게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셔야죠? 앉아서 뭐 할 것입니까? 계장님도 보내고 순회한다. 그리고 방역문제도 충분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방역을 방역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전시로 하지말고 실제 우리 주민들하고 접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창녕, 남지 큰동네 작은 동네 할것 없이 해야 되지만 표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여름에 한번 지나가고, 약만 읍면에 내려주고 아무도 안합니다. 그런것도 점검도 해주시고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창의적인 것 새로운 차원으로 연구를 검토를 해서 자주 나가보고 하루에 3명, 장마에 물어 보니까 3명 심심하니까 나가기는 나가겠죠. 그런것도 정신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서 열심히 돌아보고 현황을 파악해서 크게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지소 근무 보건요원에 대한 근무태도에 대해서 저번 업무보고때나 군정질문, 오늘 감사장에 계속 나오고있는 이야기 입니다. 사실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상태니까 혹시 소장께서는 관할 읍면장이 보건지소 복무를 지도단속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제라든지 체제자체가 읍면장님한테 복무단속을 지금 시킬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협조를 구해서 협조체제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칙으로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농촌지도소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고 위원이 질문하는데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설명은 지도과장으로부터 듣고 답변은 내일 10시에 농촌지도소장이 와서 답변을 하도록 본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예. 신판기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의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택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아마 오늘 원칙 지도소장님이 여기에 나오셔서 설명도 하고 답변을 해야 될 줄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으로서는 아마 어제, 아래 대사를 치르고 오셨는지 안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정이 꽉 짜여 있고 하니까 오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 감사때...

내일 그것은 잠시 30분만 하면 되니까, 왜 그러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소장이 한번도 얼굴도 안보이고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법을 가지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지도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소장님께서 오늘쭉 6시 가까이까지 대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마침 신혼여행 갔던 딸이 집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가셨습니다. 소장님은 절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니신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가정사정이 특별히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당연히 답변은 소장한테 들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과장한테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대체 지도소장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처음에 잘못되었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지도소장님이 가정적인 일이 있어서 오늘 출근을 안했으면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 보고를 드린다 해야지. 아무말도 안하고 하니까 소장은 오기 싫어서 안오고 그런것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 하면 거짓 말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일단 내일 소장님 오셔 가지고 보고야 하든 안하든 어찌 되었던간에 그렇게 하고 내일 못오면, 모래 올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소장님이 오늘 출근 안하신 것이 아니고 출근하셔가지고 오늘 아침 조회도 참석하시고‥‥

출근하셨으면 당연히 오셔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일 속개하기로 하고 의사일정에 의하여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동안 계속된 소관별 감사자료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에 각별한 열의로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관련 자료제출과 질의답변에 정성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농촌지도소 소관부터 10시에 실시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