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최병선 의원 발언
태회
구태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교통과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좀 더 내실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중근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업무...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중근입니다. 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지역교통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호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인사) 천금줄 지도1계장입니다. (인사) 김원일 지도2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저희 애로 사항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는 전 직원들의 격무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먼저 환경이 안 좋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잘못하는 점이 있다면 질타해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 한 경우에는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하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지역교통과소관) 이상으로 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이중근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에 질의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연일 감상 우리 윤종문 도시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 주차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11월초 현재 기준으로 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관내 통계가 10월말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11월말이며 이틀 전인데 통계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10월초로 저희들 관내 공영주차장이 12개소에 1,509면, 민영이 103개소에 1,937면
판암
손판암위원
아니 아니 우리 사하 관내 주차대수가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차량대수가 승용차가 4만4,518, 승합차가 4,753, 화물차가 1만2,726, 특수차 174대 도급 6만2,171대가 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영업용 택시라든지 특종차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택시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에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화물차 주차장이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관내 화물차 주차장은 65호 광장에 시영주차장하고요. 엄궁동에 가면 화물차 터미널 화물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장께서는 화물차는 거의 65호 광장에서 또 엄궁동 화물터미널에 다 주차할 것이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 화물차가 불법 주차하고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대충 화물차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게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있지요. 인정하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예. 인정합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다음 승용차가 약 4만4500대죠. 이 승용차가 소위 빌딩에 자기 주차를 하고 있는 차주, 민영,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차량을 제외한 차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질문의 요지가 그러면 총
판암
손판암위원
자기 집에 주차장이 있는 사람, 또 주차장에 차를 대는 사람을 제외한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불법으로 도로라든지 아니면 아무데나 대놓고 있는 차가 대충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관내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공영,민영 부설 이면도로를 합하면 5만1,779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차 등록현황은 6만2,171대라고 한다면 외부 차가 안들어 온다고 생각한다면 1만392대 정도가 부족합니다. 어차피 1만대 정도는 고향으로 가는 차도 있기 때문에 다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도 있을 것이고 1만대 정도는 불법 주차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물론 우리가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을 거라면 노상에 불법주·정차란 용어가 필요없을 것이고 요원도 필요 없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프로테이지상에 1만 여대는 어쨌든 불법을 자행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이기에 교통단속을 해야 되고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고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물차 무단 단속관계는 화물차 차주께서는 저희들한테 주차장없다는 얘기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엄궁동에 화물차 주차하는데 주차율이 30% 밖에 안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왜 주차요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요금이 많이 비싸지도 않는데 그 돈 안들이려고 화물차 경우는 분명히 주차 안합니다. 화물터미널에 간혹 가면 하루 30%도 안됩니다. 그렇지만 승용차 경우에는 무단주차를 하여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면도로라든지 또 나대지라든지 이렇게 나대지를 가지고 계시는 지주들과 저희들이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민영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특혜가 있기 때문에 민영주차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상당한 이익도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사하구청 입장에서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는 되도록 주차허용을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차구역선이 136개소에 2만8,028km로 주차 허용선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허용할 생각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지역교통과장께 본위원의 질문은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는데 여기에 따른 집행기관의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거든요. 특별한 대책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게 그렇습니다.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민영주차장을 하도록 권유하고요, 이면도로는 앞으로 주차구역의 허용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대책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여기에서 지적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지요. 승용차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하면 차고지 증명이 첨부되어야 되지요?
중금
이중금지역교통과장
아직까지 승용차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러면 차고지 증명 없이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민영이든 공영이든 나대지든 이면도로든 차 대는 것은 아무 구애 받을 것이 없고 돈 들여서 차만 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통계상 보면 1만3000대 정도 부족하지만 실지 더 될 거예요. 본위원이 대충 파악한 걸로 보면 2만 5000대 정도 됩니다. 2만5000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그렇게 됐을 경우 차고지 증명이라든지 좀 더 강화된 업무가 수행이 된다면 불법주·정차가 다소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를 하도록 차고지 증명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실제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물론 이 자리에 동료위원께서도 차량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로에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차는 거의 자가용이지요,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단속을 백번 해 본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밖에 안되는 것 같고 또 지역교통과장께 처음에 화물차에 대해서 특종차는 제외라고 했습니다. 지금 덤프트럭 이런 차들이 그 좁은 길에 아무데나 자기 멋대로 대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이 개발을 많이 하니까 언, 시기까지는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제외하는데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단속을 안하는 겁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단속에 미처 손이 못미치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단속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데 손이 못미칩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민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이라 하는 이것은 승용차내지는 작은 차만 주차할 수 있는 것이지 덤프트럭이라든지 화물차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관내에 65호 거기에는 몇 면이나 됩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0면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65호 광장에 화물차가 110대 이것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 관내에 있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 나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말로만 단속, 말로만 해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지역교통과장의 견해를 듣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물론 우리 공영주차장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 아주 싼 요금으로 차를 댈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면 화물차의 경우 무단주차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엄궁동에 있는 주차장도 30%정도 시비를 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마련해 놨습니다마는 거기도 차를 잘 안대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더 싼 주차장을 개발해야 되고 저희들도 단속을 철저히 하면 화물차 무단주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우선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것을 몇 군데만 보면 감천1동 냉동공장 주변을 가면 덤프트럭이라든가 화물차, 잡차 이런 것들이 무슨 장사진을 이루는 그런 형상을 느꼈고 또 구평가는 후면 배후도로 거기도 가보면 밤낮이 없습니다. 거기도 단속을 나가 보셨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또 구평 가는 그런 부분에 보면 화물차가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단속했느냐고 물었을 때 단속하고 있다라고는 아마 답이 안나올 거예요. 앞으로는 승용차 뿐 아니라 화물차라든지 차량전체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면도로 아까 지역교통과장께서 서두에 이면도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해서 주·정차 허용선을 그어서 하는 부분도 구석구석에 몇 군데 있는 것도 본위원도 압니다. 그것을 한 대 대니까 거기만 허용구역인데 그 주위는 전부 다 허용구역으로 탈바꿈을 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말씀과 더불어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지금 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지근수 위원 질의하세요.
근수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이 12개소에 비하여 민영주차장이 103개소이면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학교운동장, 야간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이 시 차원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운동장을 개발했을 경우에 학교 운동장은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칙의 의견은 주차장을 개발할 용의는 있다, 그 시설물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의 나무라든가 학교 유리창이라든지 몇 년전에 대연동에서 학교운동장을 개방해 가지고 했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 문제가 많다. 나무 마구 죽이고 또 그 다음에 아침9시, 8시 정도는 학교운동장에서 차를 치워줘야 되는데 학생이 들어와도 아침에 차를 안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경우로 인해서 학교측에 많은 절충을 해 봤는데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면 공영요원을 참여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더 시에 건의해 가지고 교육위원회하고 어떤 방법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학교에서 주차를 받고 또 8시 아침 7시 이전에 차를 빼는 방법 같은 것이라든지 연구를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지역에서 항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비싼 임대료를 주고 점포앞이나 주앞에 주차관계로 인하여 가끔씩 싸움을 하는데 이에 대해 가지 점포앞, 주택 앞에 주차장 임대할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지금 동남연구원 이라고 부산시가 1005 투자한 연구원이 있습니다. 동남개발 연구원에서 자기 집 앞 주차허가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허가제를 검토를 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직은 의식구조가 자기 앞 도로는 자기가 연고권을 100%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중근 집 앞에 도로가 있는데 주차허가제를 하기 위해서 입찰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웃간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정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보안해 가지고 주차 허가제를 올 하반기쯤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실시하려고 지금 부산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남수
지남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이상입니까? 이화오 위원! 다음 질의해 주세요.
화오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의 열악한 상태에서 많이 고생하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는 측면에서는 아마 주차장 문제가 전쟁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대책은 없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방안이 거의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해결을 해야 하는 방안이고 그런 측면에 도달해 있는데 다소나마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하구에 건축물하고 개인주택하고 할 때 의무 조항으로 주차장이 하나씩 있어야 되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 의무조항이 없고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있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아니, 일반도로변에 주택을 짓는다든지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축법상 주차시설을 해 놓고 그것을 어느 시기에 가 가지고 용도 변경으로 점포로 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해서 주차난을 더 증가시키는 조그만한 원인 중의 하나가 더 증가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한번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예,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떤 건물을 지으면 일정 대수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해야만이 중공 검사가 나는데 도로변에 집, 점포를 이전하다보니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해 가지고 차고로 안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화오
이화오위원
그래서 건축과 소관이지만 현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측면도 교통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서 주차시설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데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본 위원이 지적한 개선명령이라든지 시정사항도 주차확보를 위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건축과에 요청을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예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민영주차장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정부에서 국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가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면허세는요?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면허세도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러면 사업소세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시키는 겁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사업소세는 국세의 경우에는 매출액 금액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면
석래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그 매출액은 또 어떤 기준으로써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매출액 기준은 민간업자가 성실하게 주차장 수입을 기재해 가지고 세무서에 보고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석래
이석래위원
그럴겁니다. 아마 성실 신고로써 처리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민영주차장의 면수가 1,937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관내 각 민영주차장에는 신고의 5배 내지 10배를 초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쩌면 절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두 번째는 빽빽하게 즉 밀접 주차를 시키다보니까 차량접촉피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우리 지역교통과에 이런 사고의 중재 또는 신고 건수가 접수된 사례가 있는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물피사고가 났다. 사고를 집행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95년도에 민영주차장을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68개 업소에 점검을 했는데 한 업소에 두 번 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선 퇴색, 요금표시판 정비 이런 것 44개소를 우리가 시정 조치했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물피사고라든지 그런 것은 자기들끼리 아마 해결이 된 게... 문제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그 내용은 이용자라든지 사업주가 이야기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래서 이 분들을 교육시킬 때에는 어떤 현장지도점검을 나갔을 때는 사실공무 시간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외로 야간에도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보실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다음은 우리 관내 주차단속에 있어서 주간단속만 하고 야간단속을 지금 현재 사실상 묵인 또는 회피하고 있죠?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주·야간 단속을 아침 단속하고 저녁 단속이 있습니다. 새벽 단속 주2회, 저녁 단속 주2회 주4회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러면 그 단속의 구간은요?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단속구간은 주로 관내의 주차취약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당리동, 당리시장입구, 하단, 그 다음에 신평 배고개, 한성기린아파트, 그 다음 장림동 시장통, 다대 수협앞 등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아마 특별단속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 구간을 제외하고 강변도로라든지 그리고 노면이 넓은 구역에 아까처럼 화물차의 주차자 매우 심합니다해서 주간만 단속하지 말고 야간도 단속하든지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 차들에 한해서 합법적으로 주차요금을 고정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은 어떨는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그 차를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해변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주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정적으로 주차요금 받는 것은 법상 불가하고요, 주차허가 제도가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만약에 하더라도 그 차주가 우리 부산에 있다든지 관내에 있는 사람이면 되는데 서울이나 광주나 다른 데서 왔다가 부산에 짐 싣고 왔다가 밤에 대 놓고 아침, 새벽에 도망가는데 주차요금이 사실상 불가능 안하겠습니까?
석래
이석래위원
또한 다대 보면 동원여객 외 각 회사의 버스 주차장이 있지요. 거기 건도 역시 예외는아닙니다마는 그 건을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제가 지난 일요일날하고 감사 받기 전에 현황을 죽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관내을 많이 다녔습니다. 역시 동원여객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손님을 신더라고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이럴 수 있나 말이냐 우리 직원 보고 스티커를 끊어라 해서 한 두 건을 끊었는데 앞으로 그 주위에는 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지금 불법 주·정차 관계가 나왔는데 2번에 보면 이면도로 주차금지구역선 설치요구를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금지 구역선 설치에 대하여 과장께 묻겠습니다. 관내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현황을 보면 통상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거의 다 주차금지 구역선을 설치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차량주차에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은 아무런 지장이 없는 차량에도 주차선을 이용하여 고발 경고장 내지 차량 견인을 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입어야 하는 등 단속원과의 시비가 자주 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차선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저희들도 각 동의 동장님들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데 이 정도 같으면 차를 대도 되는데 주차금지선을 그은 경우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과감하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명
문수명위원
문수명 위원입니다. 이면도로상에 주차금지선과 허용선을 그어 두게 된 그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기준이라 하는데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만든 기준입니다. 금지구역 설정 보조간선 및 우회기능도로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차금지를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 생각이고요, 긴급차량과 공공용 차량에 대해서 구청 업무용 차가 아닌 청소차량, 급수차량, 전기통신공사용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는 주차금지를 해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청소차 통과하는 도로는 특히 청소차는 새벽에 다닙니다. 청소차가 다니는 길만은 주차금지를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차 몇 대 때문에 생활민원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m 이하의 차도 그리고 폭 6m 이상의 도로의 경우에는 한쪽은 금지를 시키겠다 한쪽은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버스 통과 도로의 경우에는 마을버스 통과하는 도로는 되도록 주차금지를 시키겠다는 이런 게 내부규정이고요. 허용구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6m 미만 도로의 경우에는 교통량을 감안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쪽은 허용하고 8m 이상의 도로에는 되도록 양쪽을 허용하겠다. 그 다음에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에는 시차제를 해 가지고 밤에는 주차를 허용하고 아침 8시부터 낮에는 주차를 금지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골목길 마지막 길은 주차허용을 100% 하도록 서너집 사는 데는 자기네들끼리 의논해서 하도록 그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이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 이해 당사자가 되는 당사자들끼리 찬성, 반대 될 수 있는 이런 민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그래요, 느낀 게 그겁니다. 지금 주차허용 금지선을 긋는데 대해서 민원이 엄청납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꼭 이 지구는 주차허용을 해줘야 되는데도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분이 많고 또 이 지역에는 주차금지를 해야 되는데도 막무가내로 주차허용선을 그어 달라는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구민한테 봉사하는 게 사하구청 아닙니까. 구민한테 봉사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렴한다는 것은 곤란하지만 다수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구민이 이익이 되는 방향, 구민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에서 주차금지허용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주민이 싫어하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6m미만 도로에도 주차허용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 안길 같은 것은 3, 4m만 돼도 주차허용을 합니다. 골목 안길 통과하는 차도 없는데 구태여 여기는 금지다. 허용이다 할 필요없이 잠정적으로 선을 안 그었거든요. 아무 선을 안 긋는 경우에 잠정 허용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세요.
흥남
김흥남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한마디 질문하겠는데 4m도로에도 주차허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화재시에 소방도로로 활용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합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4m도로는 골목 안길 4m를 말합니다. 통과도로 4m는 절대로 안 되지요.
흥남
김흥남위원
골목 안길이든 4m같으면 소방도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안길은 불 안나고 막 통과하는데만 불난다는 얘기입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위원님! 제 답변에 오해가 생긴 모양인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땅을 200평, 300평정도 분할하다보면 한 두집, 세 집 사용하는 길이 10m되는 골목 안길 그 길을 얘기한 겁니다. 그 길 경우에는 호스길이가 5,6십m되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지요.
흥남
김흥남위원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오해부분이 있고 잘하면 이해가 되겠고 한데 오해는 안 되게 해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인데 제가 생활하면서 항상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낙동로 문제인데 야간에 대형주차 그러니까 컨테이너 특장차를 이야기 드립니다. 거기에 컨테이너 같은 게 주차가 되어있는데 야간경도 없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속으로 달리다가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 확보관계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세수가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궁동에 화물 주차장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그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거리가 멀다 즉, 주차를 시키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리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차 가지러 가는 거리 이런 부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외지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치 않느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역단위별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장임동이나 신평동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위에 공장이 많이 있는데 그 공장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야간에 주차하는 방법 우리가 녹색활동, 10부제, 카풀제니 하면서 교통을 완화시켜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그런 방법들은 한번 관 차원에서 권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보관계는 좀 더 신경을 쓰시면 확보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장임동 같으면 유수지를 매립하고 나면 거기에 땅이 나올것 같고 그리고 다대는 해수욕장 주변을 개발하다 보면 거기에 공지가 나올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도
허명도위원
공장주하고 협의해볼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는 주차장 사정이 타구에 비해서 좋은 편입니다. 실제 통계적으로 85% 정도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괴정천 낙동초등학교 앞에 복개가 된다면 실지 440면입니다. 엄청난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괴정천 낙동초등학교 아니고 하단초등학교 그 주위에는 어지간하면 밤에 야간주차하면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앞으로 96년도 예산에 31억을 확보해 놨지만 31억을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사하구청직영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하고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투자 수익성 있는 장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일이 물어서 아닌 의회에서 표결을 하더라도 가장 합목적적 장소 누가 봐도 주차장 부지를 사심 없이 선정했다는 그런 부지에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내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과태료를 못 받은 미수금이 약 18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받고 내년에는 15억정도 하면 제가 이런 공식석상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잘 하면 50억의 돈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적게 잡아서 31억 해놨습니다. 그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면 구 수입에도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고 주차난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허명도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개인 공장부지를 이용해서 업주하고 의논하면 차를 댈 수 안 있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이웃 주민하고 공장주하고 의논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태회
구태회위원장
잠깐, 이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 끌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 위원 계속 질의.
명도
허명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대로에서 장임으로 넘어오는 장임국민학교까지 가변차선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위치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가변차선제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폐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거기 다대포에서 장임국민학교까지 내려오는데는 경사가 많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과속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하구관내에서 최고 가변차선제로 인해 가지고 선이 혼동이 와서 사고다발지역이 그 지역이 아니겠나 싶어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가 아직 출·퇴근 시간에 별로 크게 밀리지 않으니까 가변차선제를 폐지해달라 하는 그런 건의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할 수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시경교통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은 박규호 위원부터 먼저 질의해 주세요.
규호
박규호위원
박규호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미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수가 13만8,596건에 징수율이 59.9%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40.1%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건수로는 5만4,766건인데 이 한 건 단속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한 건 단속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편료가 제일 큽니다. 우편료는 원래 하려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되는데 등기우편은 못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150원, 고지서는 저희들이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큰 돈은 안듭니다. 기계가 있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사진 필름비하고 인화비, 인건비 포함한다면 전부 다 얼마쯤 되겠습니까?
태회
구태회위원장
이것은 서면으로 답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규호
박규호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은 한기원 위원
규호
박규호위원
안끝났습니다. 건수가 5만4,766건 같으면 상당한 돈을 투자해 놓고 있습니다. 징수를 못한다면 이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미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서 발부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범칙금은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99%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과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다를 바가 뭡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부과하는 범칙금의 경우에는 제재규정이 있는데 범칙금을 그시간에 안내면 면허정지된다든지 즉결이 된다든지 하는데 교통과태료 이것은 가산세도 없고 10년 있다가 내도 20년 있다가 내도 3만원이면 3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내는 사람에 대해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변명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 징수율은 안올라가겠습니까!
규호
박규호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미체납자에 대해서 법적인 후속방안이 없기 때문에 체납액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제일로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예를 들자면 차량검사시에 미체납자가 돈을 내고 검사를 받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후속이 제일로 시급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속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해 놓고 징수를 못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징수를 잘 하는 분들도 저 사람도 돈을 안내도 괜찮은데 싶어서 안냅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니까 미징수자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이 제일로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상부기관에 건의했던 사실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무단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벌과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실 줄 알고 저희들이 어차피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돈을 받기는 언제 받아도 받습니다. 스티커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받는 시기가 늦어서 그렇지 받습니다. 고지를 내보내고 나서 돈 안 들어오면 무조건 차량등록을 압류합니다. 일단 폐차시에는 돈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보면 징수프로테이지도 오래된 것은 93년도 부과한 것은 74%입니다. 94년도 이것은 차 1, 2년 타다가 폐차시킨다든지 차 이전될 때는 뒤에 혹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압류해제가 안되면 차 이전 안되지요. 폐차도 안됩니다. 단지 받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혹시 차량매매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차량 매매되면...
규호
박규호위원
바로 이 과태료 때문에 차량매매를 해놓고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산 사람하고 판 사람하고 상당히 시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엄청나게 볼 수 있습니다. 법이 차량압류 하나만으로는 조치가 약합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제 자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세정과에 오래 있었습니다. 세정통이 돼서 제가 처음 왔습니다마는 주·정차 위반 상습체납자한테는 관허사업 면허제한 요구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보면 화물업체가 3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되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 안한 경우에는 면허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 업체를 관허사업 등 44개소 업체입니다. 소위 말해서 운수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자기들이 돈을 받아주겠다고 돈이 3,000만원 됩니다. 받아주겠다 하는데 약속이 12월말까지는 운수회사에서 체납된 것이 들어옵니다. 안들어오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운수회사 면허를 취소해라 지난 신문에도 사하구청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주차과태료 안냈다고 해서 면허취소 요구했다고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앞으로 체납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체납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이상입니까? 다음은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원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94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000만원, 특별회계 1,000만원, 2,000만원입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그때 예산 올릴 때 얼마나 됩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그때 4,000만원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4,000만원, 특별회계 4,000만원, 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교통과장님 수가가 많았습니다.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재도색하면서 또 교통신호대 설치 또 과속방짙척 설치 이래 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수고가 많았다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과속방지턱이 미비된 지역도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대가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설치 또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신호대가 많았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을 확보해서 이러한 과속방지턱이다 또는 불합리적 신호대 설치하는 데에는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고 또 이런 문제는 지역에 보면 구 의원님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에서는 우리 구 의원님들하고 많은 상의를 해서 설치해야 될 곳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지근수 위원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현황을 보면 부과금액이 4억4,000만원인지 44억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누이가 1,000만원이 아니고 1만원입니다. 설명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44억 구 자산을 증식한 지역교통과 과장 및 직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좀 더 행정감사 자료만큼 세심하고 정밀한 자료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신청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1월1일부터 1995년10월25일 이의신청 접수건이 1,717건입니다. 수용한 건수가 936건입니다. 이 속에는 응급환자 수송 426건, 고장차량 147건, 장애자 747건, 수사업무용차량 289건입니다. 이 속에 혹시 수용된 과정에 구의원 차도 들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 936건에 대한 수용한 자료를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지금 그것은 사무실에 서류가 있는데요, 서면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근수
지근수위원
예. 좋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그것은 감사기간 이전 7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정식 간사 질의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우담주차단속에 있어서 무단주차 경과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흔히 종종 보면 무단 주차를 한 차주와 단속원간에 자주 시비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시정방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2조에 보면 법을 써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더 잘 아실 겁니다. 정차는 기사가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사가 차에 타서 5분입니다. 5분이 경과하면 정차위반으로써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주차는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렸을 경우는 1초라도 그것은 주차위반입니다. 금지구역에 세웠을 경우에는. 그렇지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선구청장 출범하기 전 그러니까 6월 이전에는 저희들 솔직한 이야기로 그때는 무차별 단속을 많이 한 것 같습디다. 또 그렇게 안하면 안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질서가 잡혔다고 생각도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도 이렇게 합니다마는 타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간선도로변에는 일단 마이크라든지 호루라기를 붑니다. 그래서 마이크나 호루라기를 불어서 2, 3분간 시간을 주고 난 뒤에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대신에 단속건수는 좀 줄어들죠. 민원은 조금 줄어듭니다마는 물론 자기한테 스티커 발부하기 때문에 기분은 안좋겠죠. 민원이 그래도 생기기는 생깁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마이크 방송을 하고 호루라기를 꼭 불도록 합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이상입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래
이석래위원
본 위원이 다섯 가지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야간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죠?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예.
석래
이석래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으십디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야간 소방훈련의 문제점은 많죠. 사실상 우리가 소방훈련 하기 전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이 거리는 오늘밤에 소방훈련이 있기 때문에 차 좀 빼 주십시오 하는데도 훈련에 잘 협조해 주는 분도 있지마는 협조 안하는 분으로 인해서 차량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효과적인 훈련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 차량 소통지장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훈련하기 하루 전에 그 지구에 소위 말하면 알리고 또 소통에 지장이 있는 차는 시간 전에 견인차를 동원해 가지고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래서 그 건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 병목현상 구간에 즉 차량을 안 대어야 될 구간에 대어서 경보음이, 싸이렌소리죠. 이 소음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꼭 야간 소방훈련 때는 물론 사전 예고제 참 좋습니다. 그러나 소방차 앞에 견인차가 선두에 즉 행렬 선두에 서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두 번째 주차금지 구획선 AS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그 문제는 작년에도 상당히 쟁점이 된 걸로 회의록에 봤습니다만 AS기간은 소위 말하면 하자보수기간을 말씀하는 거죠?
석래
이석래위원
그럼요.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제가 감사 오기 전에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은 1년이라고 되어 있습디다.
석래
이석래위원
작년까지는 3년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째 1년 사이에 2년이 단축 됐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아마 그 말씀이 제가 봐서 작년에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디다. 그리고 하자보수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만약에 주차 금지선이라든가 도색선을 그었을 적에 도로상태가 아주 좋은 태 같으면 우리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었는데 실제 작년의 사무감사자료를 보고 주차금지선이라든지 AS, 하자보수에 대해서 책임이 선을 도색한 공사한데 있느냐 안그러면 도로 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부산시에 있느냐 제가 판단을 하고 다녀 봤습니다만 주간선도로의 겨우는 하자보수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이면도로는 하자보수 요구를 아예 부끄러워서 못 할 정도입니다. 왜 그렇냐하면 아스팔트 노면이 깨끗이 돼야 항시 선이 잘 붙을 건데 도로가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놓고 부산시가 도로관리를 잘 안 해 놓고 어디다가 하자보수를 요구하느냐 나도 딱 보니까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부산시가 오히려 도로를 더 깨끗이 해놓고 하자보수 요구해야 안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자보수 요구를 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금년도 재도색은 AS보증기간에 속하는 재도색이었습니까 아니면 기간이 초과된.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속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료였습니까, 무료였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하자보수는 공사금액 2%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사비 2%를, 그 2% 금액에서 우리가 이 공사에는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하자보수해 주시오 하자보수 명령을 하면 재무과에 요청해 가지고 공사를 하죠.
석래
이석래위원
예, 그러면 현재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AS 즉 하자보수가 잘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이 건을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미끄럼 방지지설을 금년도에 우리 구역에 몇 개소 하셨죠? 어디어디에 하셨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세 군데입니다. 구평동 화신아파트, 감천2동 아미고개, 성화원 진입도로를 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렇죠? 그 중에서 감천 까치고개를 지적코자 합니다. 그 구간은 구배가 굉장히 심하죠?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예.
석래
이석래위원
그런데 설치하고 난 이후에 약6일만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접착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아스팔트가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는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태회
구태회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마이크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답변해 주세요.
석래
이석래위원
꼭 깨끗이 재발되지 않도록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과속방지턱 건입니다. 과속방지턱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방지턱 앞에 있는 표지병 사후관리하고 같이 질의드립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속방지턱의 표시 야광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그것하고 과속방지턱의 관리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과속방지턱 경우 한군데 예를 들겠습니다. 신평1동의 경우에 95년1월6일 날 설치를 했습니다ㅣ. 9개소, 그 다음에 3월에서 5월간 상수도배관 공사를 하다가 8개소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8월초에 표지 덧씌우기를 하면서 멸실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형태만 남은 것은 2개소가 있고 나머지 6개소는 멸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사후관리는 서 있지 않고 또 표지병 경우에 지난 여름에 날씨가 매우 더웠습니다. 사남국민학교를 비롯해서 괴정2동, 감천2동 이러한 차량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에 아스팔트가 녹아 가지고 표지병이 안으로 박혀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뽑아 가지고 다시 올린다든지 적절한 시공을 해야 됨에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표지병 기능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제가 실제로 지역교통과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우리 행정 일부분이라 해 가지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요. 시간만 주신다면 며칠 이내에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감사합니다. 마을버스 운행건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본 질문에는 마을버스가 우리 자체 것도 있습니다마는 외부에 들어와서 운행하는 버스도 있을 겁니다. 그 버스의 정비 또는 기사 교양이 철저하지 못해서 대형인사사고가 많이 유발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우리 관내 마을버스는 29대가 있습니다. 노후차량은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명지 작지마을 사고 난 뒤에 점검해 본 결과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노후차량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각 운수 회사별로 정비관리 책임자도 일일이 체크를 했는데 정비 관리는 적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기사의 불친절에 대해서도 회사에 직접 담당직원 김규원으로 하여금 암행으로 감천선 마을버스를 타게 해 가지고 불친절한 경우에 일일이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잔돈을 안준다든지 사람 타기 전에 빨리 출발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인성이 중요한데 암행으로 차에 타고 할 적에는 마을버스 회사에 소문이 나가지고 잘하더니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 주기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탑승시켜 가지고 암행으로 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리고 등·하교시에 정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아직도 빈번합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등·하교시에 정원 초과는 단속을 해야지요. 단속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종합보헙가입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전부 확인했는데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안드는 회사는 없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안동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후
안동후안동후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하여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손수 현장에 나와서 확인하고 뛰고 감독하는 것을 저는 역력히 봤습니다. 그거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하여 지역교통과장님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석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지턱에 대해서 반론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방지턱이라는 것은 지역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그걸 잘 설치를 못하면 환경을 파괴하고 그 지역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지역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방지턱 하나하나에 정말로 정성을 쏟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통과장님께서 현장에 와서 저는 정말로 교통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단 오거리에 가면 유턴하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직접 전화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역에 나와 가지고 손수 확인하셔서 2주일 만에 밑으로 30m 끌어내 가지고 유턴 신호를 돌렸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정말로 뛰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또 딴 데 제가 차고에 들린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지역교통과는 정말로 지역에서 칭찬 받을 수 있는 지역교통과가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제가 저희 지역의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가락1단지 103동 앞에 길이 4차선 길입니다. 거기에 가다보면 1차선으로 줄어드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을 한번 보살피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사고가 인명피해도 많고 계속 차가 구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살펴 가지고 한번 앞에 공사할 때 공사할 때 또 건의도 해 주시고 그러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로주변에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강변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대형차가 정말로 무질서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차들은 그렇게 큰 차가 있습니다. 대형차를 놔 놓을 때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럴 때에 조금 단속을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1단지 103동 앞에 사고가 한달에 보통 7, 8건씩 납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잘 참작하셨다가 보시고 공사를 해야 되겠으면 건설과와 상의하셔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지금 지역교통과에 남은 것이 교통시설물 설치 공사현황하고 마을버스 관리현황 그 다음에 94년도 감사지적 사항 결과조치내역까지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위원장! 빠진 게 많이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하도록 하지요?
태회
구태회위원장
이모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모영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신익교통소속 마을
태회
구태회위원장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겠습니까?
모영
이모영위원
미안합니다. 신익 교통소속 마을버스 두 대가 신익강변타운 2차를 기점으로 해서 하남국교, 신평지하도까지 왕복운행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이 운행을 현재 현대아파트 신익1차 아파트를 경유하여 연장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그 점은 물론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늘리는 것은 시장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한테 시장권한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그런데 대원칙이 제가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업자도 이익이 남아야 됩니다. 손익분기점만 된다면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금년 9월부터 신익1차 아파트까지는 경유한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금시초문입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런 일이 없습니까, 앞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남
김흥남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천, 구평하고 감천 35m 도로확장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구평파출소에서 구평국민학교까지는 준공이 끝났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도로가요?
흥남
김흥남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른다치고요. 거기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자주 가 봅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거기에 하나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건널목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영생 아파트입니다. 마을금고 앞에 보면 35m도로를 할 때는 인도를 만들어 놓고 지금 신호등은 위편으로 해 놓는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보고 또 실지 인도를 볼 때는 조금 내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으로 놓고 볼 때는 그 쪽으로 선을 안 그어 놓고 위에는 전부 다 인도 배수로 옆에 담을 쌓아 놓은 대로 긋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답변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은 아닙니다. 교통시설물 관리는 시경하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5년도에 부산지방경찰청하고 사하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통시설물 고친 게 67개소나 됩니다. 67개를 고쳤다면 많이 고쳤거든요. 우선 순위에 조금 밀려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호등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보도를 고친쪽으로 한다고 지금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호대는 그 도로하고 안맞거든요. 도로가 좁을 때 신호대입니다. 교체를 하고 해야지요.
흥남
김흥남위원
그러면 빨리 인도로 정해진 쪽을 옮겨 주기를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은 이상은 위원이 먼저 손 들었지요.
상은
이상은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화원에서 3번 종점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그 주위에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1,300여 세대에 3,500여명의 인원이 살고 있으며 또한 장림여중과 경의여상 학생들의 등·하교 인원과 성화원 주민들까지 합치면 약4,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정초과를 예사로 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세 대로써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당연히 정원초과하는 것은 단속해야지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세 대로써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초과하는 이론이 나온다고 봅니다. 더 증차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청 지역교통과라는 데는 모든 권한은 시청에 다 있고 매만 맞는 데가 지역교통과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제가 일단 시에 건의하고 역시 이것도 손익분기점에 문제가 있는 만큼 그래서 성화원에서 장림국교까지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신평역까지 연장ㅇ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15인승 버스를 40인승으로 교체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아닙니다. 동로선이 지하철까지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연장하도록 연장허가가 났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언제부터 연장허가가 났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11월중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 회사가 손익분기점이 안나오니까 차를 못사는 거지요. 우리는 일단 장림동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시에 건의했습니다. 회사의 의견도 묻지 않고 그래서 3번 종점까지 운행하던 것을 신평지하철까지 연장하라는 소위 말하면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성해아파트에서 장림여중 앞까지 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차도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보행자 우선으로 차선을 긋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보행자 우선이지요.
상은
이상은위원
그런데 실제로 차선 그어 있는 게 장림여중이나 아파트 주민들 그 다음 경희여상 학생들이 걸어서 상당히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차선을 긋고 나머지 남은 인도부분을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그 길이가 30cm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30cm 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차도로 이ㅏ렇게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실제로 경희여상 쪽에도 제가 가 봤습니다. 전에 주민신고가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좁다, 가봤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또 비겁한 변명을 하려고는 절대 안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사하구 의회에서 주차금지선, 주행선 사업예산을 저희들이 8,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부 소멸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선 그어 달라 안내표시를 해 달라하면 실제 여기 우리 직원도 있지마는 제 사비로 페인트를 샀습니다. 10만원 어치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페인트통 메고 로라가지고 그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저도 공무원 25년 했지마는 이런 공무원 사회는 처음 봤습니다. 위원님들 그 점에 대해서 좀 철저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차선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최소한 확보를 해주고 차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재조정할 용의는 없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가 좁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 자체가 3m거든요, 3m면 마을버스가 다닌다 아닙니까? 결국 30cm, 40cm, 50cm 나오면 또 교통안전에, 또 사고가 생기거든요. 원천적으로 하려면 그 도로가 확장이 안된다면 원천적인 대책은
상은
이상은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3m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6m정도는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차가 두 대가 충분히 비켜 갈 수도 있고 이런 넓은 차로거든요. 6m는 될 겁니다. 충분히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재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일반통행료는 구청에서 지정고시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원래 도로통행방법은, 경찰서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은 이화오 위원!
화오
이화오위원
지금 다대2동에 대해서 신호등 관계를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대2동에는 장림경계선을 통해 가지고 유선처럼 경계가 되어 가지고 신호등이 잘못 선택이 되어서 두 군데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현황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2개소에 대해서 현황은 현재 문제점은 파출소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현지에 나가셔서 불합리한 신호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4지구 인구가 새로 들어와 가지고 마을버스가 여기 감사보고에는 세 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증차가 좀 됐습니다. 거기에 중형버스도 지금 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서민 주택이기 때문에 이중 경비가 든다 이겁니다. 노선이 거기로 안들어 오니까 마을버스를 이용하니까. 그래서 현재 정기노선버스가 다대2주공에서 아침 시간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만 노선버스가 다대 2주공에 경유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노선버스가 4지구 전체주민이 2지구에 와서 많이 타니까 거기에 노선버스를 연장선상에서 아침만 할 것이 아니고 오후에라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민원을 수렴해서 업체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구체적인 답변을 안드려도 되겠죠?
화오
이화오위원
예.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은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규호
박규호위원
차량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 앞에 단속용 필름 및 사진현상지출내역에 보면 사진인화비하고 필름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화비가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10만원 차이 납니다. 지출액에 보면 필름값하고 사진인화비하고 10만원 차이나죠?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인화가 420만원이고요, 필름이 280만원 아닙니까?
규호
박규호위원
지출 내역에 인화가 244만3,000원이고 필름이 234만9,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화면으로 내역서를 다시 한번 좀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인화 밀착이 420만2,000원인데 자료가...
규호
박규호위원
여기는 244만3,000원인데요.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박 위원 서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규호
박규호위원
예.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우리 관내 12개소 지역에 14개소를 설치했죠? 사업비가 979만원입니다. 시공업체가 현승산업개발주식회사인데 이것은 수의계약한 겁니까, 공영입찰한 겁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실제로 우리는 이 공사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설계해 가지고 경리관한테 보냅니다. 경리관은 수의계약 대상인지 공개입찰 대상인지는 사하구청 경리관이 결정한 문제입니다. 제가 봐서는 5,000만원 미만 같으면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저 역시도 수의계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견적을 좀 내봤습니다. 총 연장 90m에 아스콘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한 31.5t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스콘 가격이 넘버 781이 2만3,500원입니다. 그렇다면 아스콘 대금이 전체적으로 재료값이 74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유제값 들어간다고 포함해도 돈 200만원 하면 재료값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00% 추가를 더 시킨 겁니다. 200만원이. 그렇다면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14개소에 말씀입니까?
규호
박규호위원
예. 예. 인건비가 766만원이라는 것은 970만원 공사에 인건비가 7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조금 지나친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질문을 예상 못해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위원장! 조금 전에 박규호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질문을 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역교통과장에게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항은 우리 사하구청 경리관을 이 시간 지나서라도 다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이것은 경리계에서 하죠? 재무과 경리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후에 재무과 경리계장을 불러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출석시켜 가지고 확실한 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박규호위원
예. 좋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박규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태회
구태회위원장
그 다음에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또 수의 계약을 했다면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이 엄청난 인건비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판암
손판암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태회
구태회위원장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하세요.
판암
손판암위원
지금까지 우리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주차선이 너무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선 설치했다고 해서 단속을 하고 주차선 설치 안 했다고 해서 단속을 못하는 어떤 그런법 근거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주차선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서는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못합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단속을 못하고. 그럼 주차선을 설치했을 경우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단속이 사실상 미진하다 아닙니까? 물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에 답을 들었습니다마는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손판암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단속은 시민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고지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노란선을 긋고 단속을 해야지요. 안 긋고 아무데나 차 내 놨다고 단속하는 것은 진짜 큰 일 납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걸 내가 물은 게 아니고 주차선을 설치했는데도 주차한 그 시민도 준법정신을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키고 있는 집행기관에만 질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충분한 홍보가 따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면도로 같은데 보면 실제 우리 공부상에 6m 도로라 하지만 실지 5m 도 안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주차금지선 설치해 놓고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파출소에 고발해 본들 특별한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지역교통과장께서 야간 2회, 새벽2회, 주4회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물론하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차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서는 안된다라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은 보차도 분리 경계석 조치에 대해서 이것은 지역교통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기는 잘못된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는 지역교통과에서 할는지 모르지만 이 공사설치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다면 이 업무는 앞으로 건설과가 맡아서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보면 매년 도로 연장을 1,000m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351m만 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째서 보·차도 분리석 이게 지역교통과에 왔는지 제가 법을 한번 봤습니다. 분명히 보면.
판암
손판암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도로의 구조시설하는 규정에 보면 보도라 함은 연석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분명히 도로입니다. 도로시설 관리는 당연히 변명소리가 아닌데 이건 건설과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 업무는 앞으로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사항은 놔놓고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보차도 경계석 설치한 것을 보면 92년도 2,500m, 94년도는 4,500m 했는데 95년도는 35`m밖에 안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거든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에 오기 전에 물론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어덯게 그래 됐는지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도시국장님께서 이 사항을 답해 주실랍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국장님 경우에도 잘 모르실 겁니다. 나중에 건설국장을 불러서 한번.
판암
손판암위원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차도 경계 분리 공사를 한 배경이 있을 건데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배경에 대해서 제가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차도 분리석이 제일 처음에 발상된 것은 새마을 사업으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동장님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이 무단주차가 문제가 많다 보·차도를 설치하면 무단주차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요구에 의해서 한 건데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차량과 보행간의 사고를 방지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지만 또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일부 통행인들한테는 상당히 경미한 사고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다소 교통사고 유발 또 보행자의 안전을 체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 효과도 많이 있다고 봐 집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에 용이하다기보다는 불법 주·정차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파급 효과는 많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크게 하나 대두해야 될 것은 보행자가 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차도 분리공사를 한 것과 하지 않은 상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만일 분리공사를 했을 경우라면 특별하게 크게 사고도 안 났을 테고 보·차도 분리공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마 사망 아니면 중상 정도로 이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를테면 본 위원이 92년도 중장기 계획에 감천 1파출소에서 감천 2동사 입구까지 1억8,000만원의 예산이 중기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할 곳이 없어서 351m만 했는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못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가능하겠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예.
태회
구태회위원장
잠깐 문수명 위원님 질의를 신청했는데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오후 1시30분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명 위원
수명
문수명위원
문수명 위원입니다. 과장께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신설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기준은 도로에 차량이 빠르게 다님으로 해서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현재 그렇다면 민원차원에서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고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몇 건이나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고 각 동이나 주민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한 게 40군데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무려 40건 데나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교통과장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과속방지턱 시설비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예산이 된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오전에 차량과속방지턱 시설 공사비 관계 재무과 경리계장이 와서 직접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교통과에 설계된 설계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질문하신 박규호 위원님께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은 충분히 답변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고,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떻습니까? 예정대로 2시에 할까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은
이상은위원
2시30분에 합시다. 뉴스 보고 뉴스 끝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노홍재 건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노홍대입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 건설과 소속 계장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토목계장 원철섭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상계장 허용택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기전계장 김문석입니다. (인사) 다음은 하수관리계장 황정현 계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사항에 지적한 저희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미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 주요건설사업 현황에서부터 열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건설과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노홍대 건설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면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에서부터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수명
문수명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태회
구태회위원장
문수명 위원
수명
문수명위원
방대한 사업을 집행하고 계시는 건설과장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건설 사업 쪽에서 볼 때 23건을 93년도부터 집행해 가지고 96년도 초까지 마감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실적이 자료에 의하면 현 공정 5% 밖에 추진이 안 된 게 14건 됩니다. 또한 10%에서 40% 정도 진척되고 있는 게 5건,60% 이상이 겨우 4%로서 완공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보면 2번에 한나모자원에서 대티고개간 도로확장 공사의 경우에 의하면 길이 225m에 폭이 5~12m 되어 있는데 시공 날짜가 93년8월12일입니다. 완공 예정날짜가 95년5월16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자료에 의하면 현 공정 30% 나와 있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사 진척이 늦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괴정2동에 한나모자원에서 대티고개간 도로확장 공사를 포함해 가지고 93년도부터 집행된 것도 있고 94년도부터 집행된 사업장도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 5% 그 다음에 10%, 60% 이상 된 사업장이 많다라는 위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은 보상이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측량 그 다음에 지장물 조사, 도시계획 인가 공람공고, 감정 등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상감정해 가지고 지주한테 통보가 되면 사실 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상감정가가 적다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위해서 우리 보상계 직원이나 관련 동장님이나 지역유지분이나 여러분이 합심해 가지고 빨리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주 원인이 지금 현재 한나모자원에서 대티고개 간 도로확장 이것도 보상협의가 아직 종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두 사업이 이월돼 가지고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빨리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이 중에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이 안되고 있는 동기가 전적으로 다 보상협의 때문입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보상관계가 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지적불부합지 관계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보상관계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 과장님께 드릴 얘기가 많기는 합니다만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상정책이 잘못 되어 있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개 감정기관이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측에서도 표준지를 기준해 가지고 감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상가가 동에서 지가조사를 해 가지고 토지 개별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지가보다는 지금 현재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때문에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알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은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12번에 보면 장림2동 효림국교 주변 도로개설 2차 부분에 길이가 135m이고 폭이 20m입니다. 예산액이 26억1,000만원인데 12번 항목에 한해서만 26억1,000만원입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위공사당 26억
상은
이상은위원
계약도급액은 2억400만원인데 이것은 뭐죠.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장림2동 효림국교 주변 도로2차 공사에 총 사업비가 26억1,000만원이고 그 중에 도급액이 공사계약금액입니다. 공사계약금이 2억400만원이고 나머지는 보상금액이고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지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토지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지금 건무의 세입자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하는 세입자가 보상이 안돼 가지고 영업관계가 가격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재결을 올려 놨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현 공정 40%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이것은 효림국교 주변의 도로개설 공사인데 강남 아파트에서 다대로 연경하는 도로 그 마지막 개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대로 현재 아파트에서 다대 넘어가는 거기까지 보도정비를 포함시켜 놨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정비는 거의 다 됐습니다. 순수한 도로개설만 남아 있습니다. 이 공정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이상입니까, 됐습니까! 내가 한가지 질문할께요. 12번 이것만 봅시다. 현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면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지가보상이라든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도급계약액이라고 하는 것은 순 공사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현황이 애매하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토지보상비가 얼마고 순 공사비가 얼마인데 발생금액이 얼마다라고 했었으면 이것은 공시금액에서 몇% 밟주 됐다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액이라고 하면 공사비 예산인지 토지 보상비까지 합계가 됐는지 이걸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사비 중에 도급금액이 몇 % 발주가 돼 가지고 도급해 나갔다. 그런 것이...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다음부터는 명심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은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화오
이화오위원
12번 장림2동 효림국교 주변 이것은 저희들 도시위원회에서 감사대비해 자기고 현장을 답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세자 피해대책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데 현재 민원이 아무리 야기되더라도 조그마한 보상관계로 해서 일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관에서 의지력이 약하지 않느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조그마한 규모입니다.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민원이라고 해서 자꾸 기피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공사 진척된 요인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다 된 상태에서 조그마하게 걸림돌이 돼 가지고 해결이 안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결이 되도록 조금 노력해 주세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언,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후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국장님, 건설과장님 그리고 그 이하 계장님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기 전에 제가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질문요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①국유재산 도로, 보차도, 주거, 하천 관리현황 매 건당 연 수입 목록별, 분기별 목록 및 징수현황 101건, 징수금액 사용내역서, 체납자 및 체납내역서 ②사용료 부당이득금 부과대상자 내역 매 건당 연 수입 목록별 분기별 목록 및 징수현황 18건, 징수금액 사용 내역서, 체납자 및 체납 내역서, 95년 3월 중기임차 내역서 도로정비 2월27일에서 10월17일까지 건당 지출 내역서 23건 및 공사업체명 ③하수구 준설 3월2일에서 10월30일까지 건당 지출 내역서 32건 및 공사업체명 제가 왜 이것을 읽냐하면 이 자료요지를 신청을 했는데 제 손으로 가서 겨우 15일만에 올라왔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등등 얘기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에서 행정집행 기관에서 정말로 성실하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면 명쾌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국유재산 도로, 보차도, 구거, 하천 관리현황, 95년도 신규허가 및 신규부당이득금 부과대상자 구체적 내역, 신규허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가 징수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 보·차도, 구거, 하천 점용 현황, 점용허가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점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 부과는 징수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점용대장 관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몇 ㎡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설과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징수과로 넘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징수과에서 건설과로 넘어 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저희들이 점용부과를 하면 점용부과하도록 자료를 해 가지고 신규는 점용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점용면적 그 다음 점용료를 포함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징수과에 이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점용은 저희들 점용 부과하도록 징수과에서 바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줘서 징수를 하시지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그러니까 신규 건만 저희들이 징수과로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평수는 안 틀리지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면적은 대장에 있는 걸 보고 지금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동후
송동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번호를 부르면서 하나 조목조목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42번 보시면 권순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48㎡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7.78㎡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43번을 한번 보세요. 정문현, 건설과에서는 21㎡라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는 56㎡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44번을 한번 보세요. 이정수 7.4㎡인데 징수과에서는 12㎡로 되어 있습니다. 45번 또 보세요. 건설과에서는 50㎡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과에서는 36㎡로 되어 있습니다. 46번을 한번 또 보세요. 건설과에서는 15㎡라고 했는데 징수과에서는 15.5㎡라고 해 놨습니다. 47번을 한번 또 보세요. 건설과에서는 15㎡라고 했는데 징수과에서는 20㎡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 뿐이 아닙니다. 등등 이 자료가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같은 구에서 이렇게 허무맹랑하니 이럴 수가 있다고 봅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송동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평2동 650-1 권순곤씨 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대장은 48㎡로 되어 있고 95년도2월1일에서 97년12월31일까지로 계속 차량 진입을 목적으로 한 점용허가 나온 것으로 봐 집니다. 이것은 차이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지적과의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하고 현재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적게 부과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더 과다하게 부과토록 하고 또 잘못 오기가 됐으면 잘못된 대로 계속 정정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조정을 해서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3년간으로 점유해 나가는게 있고 한번 더 징수과하고 계수를 맞춰 가지고
동후
송동후위원
제가 체크한 것을 국장님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 자리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해서 되겠습니까? 이것뿐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기를 잘못했어」하는 위원 있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후 위원님 질문하신 이 내용을 저희들도 자신은 못하겠는데 52번하고 그 다음 42번에서 47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52번에서 57번까지 이게 지금 현재 유인물이 잘못됐는지 저희들이 징수과하고 다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면적이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잘못했는지 안그러면 징수과가 잘못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기 감사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원본을 보고 확인을 하고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것만 하나 묻겠습니다. 이상열, 신평1동 569-38
「몇 번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태회
구태회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후
송동후위원
예, 37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람이 사용을 했는데 징수금이 저는 그 사람이 상당히 사하에서도 재력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특혜를 줬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송동후 위원은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평수에 보면 300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평동 사하경찰서 옆이 되겠습니다. 사하경찰서에서 장림고개까지 그 중간에 있는 신평동 569-42번지, 1,064번이 도로가 됙ㅆ습니다. 현재 이상열씨가 점용한 면적이 1,189.5㎡ 한 300평 정도 되겠습니다. 93년 2월부터 점용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95년도부터 점용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부당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항을 95년1월26일날 확인해 가지고 점용허가를 기이 내주고 그 다음에 점용율을 연간 641만4,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무단으로 점용한 사항은 저희들이 부당 이득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1,676만2,000원을 부과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위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경찰서 옆에 도로가 확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옆에 법면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토지소유자 이상열 씨가 자기 땅 지반을 도로면하고 맞추면서 도로 법면이 땅을 맞춤으로써 법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법면 도로부가 자연적으로 점용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무슨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르겠습니다. 154.4㎡가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2.4㎡ 거기는 진입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0.6㎡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237.9㎡ 가건ㄴ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등등 또 126 현재 세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6㎡ 차고지로 사용, 이렇게 등등 그 큰 도로가에 정말로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등등 이 하나뿐이 아닙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지적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빨리 조치 취할 수 있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검토면 검토 한다고 하고 안한다면 안한다고 하세요.
화오
이화오위원
건설과장님! 이런 문제는 도로부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목적 외에 설치를 한다든지 가건물을 지었을 때는 법에 저촉되는 것 맞지요. 이런 것이 허다하게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동후
송동후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송동후 위원 잠깐 쉬었다가 하면 안되겠습니까?
동후
송동후위원
제가 맡은 거니까 마무리 합시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그럴까요, 질의해 주세요.
동후
송동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톤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유공유재산 대상지별 측량수수료 집행실적 여기는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사하를 위해서 재정을 아끼고 사하구민 39만을 건설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기임차내역 373번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도로 건설을 하시는데 장비를 건설업체에 맡기는가 어디에 맡기는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일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묻겠습니다. 중장비에 대해서 포크레인입니다. 건설할 때 어떤 방법으로 중장비를 갖다 쓰고 있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장비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어 놨습니다. 중기임차계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서 두 가지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03 26만4,000원, 포크레인 03 21만7,800원 이렇게 돼 가지고 지게차 5,000만원 1대 해 가지고 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차이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포크레인 03짜리 두 대 중에도 중장비 차의 기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크레인 밑에 타이어 포크레인이 있고 계다 타이어가 있어서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도 포크레인 한 대가 빠졌습니다. 한쪽에는 하나가 빠져 있고 한쪽에는 하나가 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 가지고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여기 지적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주민숙원사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규호
박규호위원
357페이지를 좀 묻고자 합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예, 좋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357페이지 17번에 보면 괴정1동 870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대해서 그 예산액이 5억1,000만원이지요. 거기에서 도급계약액이 4억4,3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18에 보면 감천 국제에서 세화수산간 도로개설은 예산액이 5억5,000만원입니다. 계약도급액애 5억1,000만원이면 보상은 4,000만원 밖에 안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괴정1동에 870번지 도로개설 연장은 18번하고 거의 20m 차이 납니다. 이것은 보상이 많습니다. 도급액은 4,300만원인데 순수한 암거라든가 그 다음에 큰 암거박스 설치가 도로 밑에 포장하고 특구 설치한 그런 종류의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감천동 국제 세화수산간 도로개설 이것은 현장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하수구가 있습니다. 도로폭이 10m지로써 하수박스가 현재 개거로 되어있어 가지고 6m 내지 7m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개하는 공사비가 포함돼 가지고 공사비로는 조금 많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복개를 해 가지고 도로 위에 포장돼 가지고 도로개설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측구하고 그냥 맨 땅에 도로개설하는 것하고 도로 밑에 암거를 넣어 가지고 하는 공사라서 공사비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공사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이 안되고 있지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지금 보상이 안돼 가지고 재결 중에 있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보상문제로 착공이 안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보상관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보상은 현재 없고 세화수산간 공장 도로개설 면적은 거의 다 구재산입니다. 구거부지입니다. 나머지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지장물 이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앞으로 보상관계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세화수산하고 2회 정도 협의를 했는데 재결만 되면 보상을 수령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위원장님!
태회
구태회위원장
손판암 위원님 먼저입니까.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세요.
판암
손판암위원
손판암위원입니다. 95주요건설사업현황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업무견해를 잠시 듣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보상협의 중 이렇게 보상협의가 기준이 없습니까, 노 과장님 보상기준이 없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보상기준이 있으면 보상기준대로 하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집행기관이 주민들의 요구에 끌려가지고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 과장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보상협의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보상이 돼 가지고, 이주 안돼서 공사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앞으로 강하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한가지 감사하고는 예외로 하나 물읍시다. 감천2동 12m 진입로 아미고개 아미성당 앞 그 부분에 이경빈씨는 정리가 되었지요. 보상계장이 답변해 줘도 괜찮습니다. 허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위원님의 양해가 계시면 우리 보상계장이
태회
구태회위원장
보상계장 마이크 잡고 앉아서 하세요.
용택
허용택보상계장
작년에 보상협의를 해 가지고
판암
손판암위원
협의가 끝났지요?
용택
허용택보상계장
예, 끝났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 도로가 준공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님 그 도로가 준공검사가 다 끝난 겁니까. 보상협의가 끝났으면 이미 12m 도로가 끝이 났다 아닙니까. 그 도로 준공검사가 났느냐 이 말입니다.
용택
허용택보상계장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다음 보상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께요. 이경빈씨 같은 경우 보상협의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힌 것은 아니지요. 중간에 소위 말하는 누가 바람을 넣어 가지고 펌프질을 해서 붕 떠 가지고 보상협의가 지연됐다 그래서 처음에 보상가하고 나중 보상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용택
허용택보상계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도 수용대기 신청을 했습니다. 재감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협의를 했었지만 재감정 과정에서는 금액이 부산시내 감정사들의 평가금액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정하는 평가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물론 협의가 됐지만 그 과정에 저희들이 수없이 찾아 갔습니다. 공익사업에 협조를 해 달라고 야간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판암
손판암위원
보상계장님 자꾸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처음 보상가하고 나중에 재결위에 올라가서 다시 보상택정한 것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용택
허용택보상계장
지금 현재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부산시 감정사들이 평가할 때는 2층 건물입니다. 일부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보수하는 보수비용이 감정가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 내용에 보수비용이 포함돼 가지고 금액이 늘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어째서 보상책정할 때 건물보수비가 왜 빠졌어요.
용택
허용택보수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감정내용에 보상비용을 저희들이 그걸 산정하지 못하고 감정사들이 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가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혀 재량의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허 계장 내가 질문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내 감정사들이 감정평가한 걸 그대로 통보를 한 것이지요?
용택
허용택보상계장
예.
판암
손판암위원
그러면 허계장 이야기 대로라면 도로에 편입되는 그 보상비가 빠져서 중앙재결에서 다시 보수비 빠진 것이 편성됐다 이말 아닙니까?
용택
허용택보상계장
예. 그렇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왜 빠졌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에 감정할 때는 미처 몰랐습니까. 그 빠진 걸 모르고 통보된 것입니까?
용택
허용택보상계장
저희들도 보상비용이 감안돼 가지고 평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허 계장 말이 안되지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하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 이주비 관계하고 여러 가지 재물조사하면 빠지는 게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사할 때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순수하게 편입되는 주민들이 먼저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상을 지급할 때 건물이 있었다. 건물을 철거한 연후에 보상을 지급합니까? 건물을 철저하지 않아도 보상을 수령하러 오면 수령이 가능합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건물이 철거 안돼도 수령하러 오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럼 보상을 수령하고도 우리가 공사를 착수해야 될 기일이 지났는데도 그 건물을 철거 안하고 그냥 있었을 때 우리 건설과에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보상을 수령했는데도 이주가 안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원래 건물보상 기준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진 철거한 연후에 오면 보상을 수령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편의상 빨리 협의를 할까 싶어서 그런 방법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강력하게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되겠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 행정에서 먼저 솔선수범 해 줘야 민이 따라 갈텐데 민이 다 해 놓고 있는데도 소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안되는게 있습니다. 노 과장님 이 부분의 질문에 이해가 갑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판암
손판암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은 고광웅 위원 질문해 주세요.
광웅
고광웅고광궁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위원님께 일임을 하고 저는 건설과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설과가 타 부서에 비해 가지고 비교적 업무량도 방대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피부로 몇 번 느껴 봤습니다마는 쉽게 해결되지 못할 그런 민원과 부딪혀서 시달릴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건설과 소속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또 업무의욕도 상실되어 있는 것도 제가 느껴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소위 제 이야기는 인기 없는 타부서보다 인기있는 타부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눈치를 제가 읽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물론 지적과 질책으로 어떤 업무를 감시·감독해야 되겠지만 또 아울러 더욱 일을 열심히 잘 하라는 사기의욕 그런 차원에서 격려를 곁들이면서 저는 사무행정과 관련된 감사는 타 위원에게 넘기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끝났습니까? 건의입니까. 최병선 위원 차례입니까?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한 두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55부터 356 이 분야가 주요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이 주요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통과시켜서 93년도 내지 94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자료에 보면 약 80%가 공사중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공사중지 이유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다 보상문제로 해결이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356페이지에 괴정3동 경찰기동대 앞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 7억6,500만원인데 94년도부터 이월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중지된 사유가 지적불부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건설공사를 할 때는 지적과나 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 지적불부합이 지적되어서 해결이 안되는지 어저께 지적과 감사에서 분명히 사하구 관할에 지적불부합은 세 개 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지적불부합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물론 지적과 감사에서 나타난 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공사중지 이유가 94년도 12월5일날부터 95년도3월4일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진척이 약 5%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지적과에 충분한 협의를 한번 하신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괴정3동 경찰기동대 옆 도로개설 이것은 저희들이 94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보상은 감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감정가 이런 관계 문제가 아니고 지적불부합지로 저희들이 명칭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일이지만 지적과에서 현재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이 세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적불부합지로 고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측량을 하면 전혀 현장하고 도상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적불부합지로 명명을 했는데 이 관계로 해 가지고 지적공사하고 그 다음에 지적과하고 주민들하고 네 번 정도 저희 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사견입니다마는 정리를 하려면 우리 구에서 한 집을 사 가지고 60평인데 완전히 매입을 해 가지고 하면 지적정리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면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는 남의 땅을 사 가지고 매입한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택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병선
최병선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물론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도로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94년 12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지적측량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흘렀는데도 우리 지적과에서 지적불부합지가 포착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 행정 측면을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다수의 주요건설현황에 보면 많은 공사가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일부는 진행 중에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는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 예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사중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 사업장이 사실 많습니다. 공사중지되어서 현재까지 공사비 지급은 한 푼도 안됩니다. 단지 선급금 관계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돼도 나머지 공사비 지급은 아직까지 10%, 20% 돼도 저희들은 지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관계는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에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진막으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다 동감이라고 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주요건설사업으로 지정해서 많은 공사를 시행했는데 이러한 공사가 종합적으로 중지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과감하게 시행해서 목표 세운 이 건설공사는 빠르게 진척되기를 본인은 갈망하는 바입니다. 부탁하겠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세요.
흥남
김흥남위원
오늘 건설과 노 과장, 그리고 담당부서 계장 그리고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김흥남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로확장 공사라든가 신도로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하나 지적을 하자면 주민이 살고 있는데 도로를 자르다 보면 주민과 밀접된 그 지역에는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평동에 보면 동사무소 24m 도로 거기에 보면 공사를 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일 아파트가 있습니다. 24m 공사를 하다가 보면 동일 아파트를 2층하고 도로하고 50m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높이가 보면 2층 높이하고 우리가 인도에서 딱 보면 문을 열면 바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오거리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원목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오거리에서 신호로 서 있다가 출발하면 매연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또 방문을 4시간 못 열어 놓습니다. 차에서 보면 집이 바로 딱 보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우리가 하게 된 동기는 주민이 편리하고 교통수단이 편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부, 다수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소수 그런 일들이 많은데 결국 그런 문제는 나중에 뭘로 넘어가냐 하면 숙원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숙원사업으로 넘어가다보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예측불허입니다. 그러나보니까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도로가 확장이 되면 언제든가 옆에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냐 하면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큰 돈 쓰는데는 후한데 적은돈 쓰는데는 굉장히 인색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줄 수 있는가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평에 24m 감천항 배면ㄴ도로 관계 동일 아파트 관계를 포함해서 도로개설하는 현장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는 사실은 공사하는 데만 사업비만 생각하지 그 외에 환경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설계를 포함 안시키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문제가 소음이나 진동관계가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할 때 소위 말하는 주택하고 이 관계를 방호벽이라 합니까? 방호벽관계는 그 다음에 과방호벽관계 그 다음에 진동관계 그 다음 소음관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설계서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추가로 한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분들에 대해서는 24시간 365일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긴급으로 방호벽을 한 20m만 해 주면 됩니다. 새 것이 아니더라도 사용하던 것이라도 있으면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위원님! 잠시만. 이것은 저희들 방음벽, 아마 도로보다 주택이 밑에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방음벽 한 20m만 하면. 인도에 가면 똑같이 보입니다. 인도하고 집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m 만 새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중고라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약속했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규호
박규호위원
358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태회
구태회위원장
예. 넘어가십시오.
규호
박규호위원
주민숙원 사업 58건 중에 17건을 제외한 41건은 95년도 3월달, 4월달에 착공이 전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41건을 3, 4월달에 공사를 발주했던 이유가 뭡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저희들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하고 그 다음에 하천, 하수 주민숙원사업이 공사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도시계획 사업하고 하천 하수하고 주민숙원 동시에 저ㅏ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되면 계별로 그 다음에 담당자를 정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저희 도시계획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보상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 인가, 그 다음에 그런 절차가 있어 가지고 또 주민숙원 사업하고 도시계획 사업하고 같이 출발을 하지마는 도시사업은 몇 개월 걸리고 주민숙원 사업은 바로 설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보상이 수반 안됐습니다. 1월달에서 3월까지 설계를 하고 나면 한 3월 되면 발주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공사기간이 한 30일밖에 안되어 가지고 바로 4월달 되면 거의 준공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매년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처음 시작하니까.
규호
박규호위원
본 위원은 6.27선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저희들이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우리 중기발주라는 그런 사업을 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건 선거하고는...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관에서 공명선거를 외치면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 때 3월달, 4월달에 느꼈습니다. 한 두달 있으면 선거를 할 것인데 동네 곳곳이 공사 안한데 별로 없었습니다.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었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이상입니까?
규호
박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최병선 위원!
병선
최병선위원
잠시 확인하나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보면 괴정4동 희망촌 이면도로정비 이 부분에 보면 금액을 제가 확실히 알려고 합니다. 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194억6,500만원인지 19억인지 이것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이것은 19,465가 되어 가지고 1,94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단위가 100만원 단위가 맞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19,465로 그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도시위원장님!
태회
구태회위원장
예. 한기원 위원!
기원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요 사업내역이라고 해놨는데 일단 도로를 내면 거기 뭡니까. 하수구가 원래 설치되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저도 설계를 좀 해왔지마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6m이상은 반드시 하수구를 설치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m 이하 도로는 하수구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나는 이건 제 사견입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예. 지금 몰운대 진입도로 아시죠? 거기에 보면 지금 그 도로가 몇 m입니까? 15m 내지 20m 그렇죠?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기원
한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몰운대를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원
한기원위원
예, 잠깐 이야기 해 보십시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몰운대는 위원님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 옛날에 사유지지만 진입도로 담장을 토지소유자가 담장을 사 가지고 사실 진입이 어려워 가지고 별도 도로개설을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결국 도로가 난 지역에 시행하게 됐는데 그 땅은 원칙으로 계획선이 30m 되어 있습니다. 30m 개설하면 보상비가 많고 해 가지고 현재 땅 소유자가 김중태씨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태시한테 사전에 동의서를 안받고 그냥 하도로식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차후에 보상관계하고 측구시설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30m 도로는 시에서ㅏ 사업비를 받아야 합니다. 시에다가 완전한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을 건의를 해 놨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거기 건의를 해 놨으니까 본위원은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결과적으로 도로를 낼 때 하수구가 꼭 설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되어 있다면 하수구 설치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하고 합의해 가지고 하수구를 꼭 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왜냐하면 우기철이 되면 거기는 물바다입니다. 이런 점을 노 과장님께서는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다대포에 보면 구도로 아시지요. 거기에는 도시계획 한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본 위원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도시계획을 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포장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알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민원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분들한테 답변하기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곤란을 먹었습니다마는 우리 노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대 구도로 관계하고 지금 현재 계획선이 기존도로 양쪽으로 계획선이 나 있습니다. 계획선이 되어 있는 그 이후에 신도로가 났습니다. 현재 큰 30m 도로가 났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사견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구도로 사업을 하려면 몇 백억이 들지 싶습니다. 우리가 도로확장도 좋지만 확장하는 만큼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좀 사업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로 확장보다도 간선도로 연결하는 신도로하고 구도로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다대포에 수협 앞에 보면 씨 파크라고 지어지고 있지요. 이 씨 파크의 공유면적이 엄청나죠 규모가, 만약에 거기에 회센터 내지 스포츠 센터다 수영장이다. 이런 게 많이 들어오지요. 이런 목적으로 지금 건물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도로망을 보면 씨 파크가 세워졌을 때 거기에는 엄청난 교통 유발이 될 것이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노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도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저도 사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사견으로 처음에 씨 파크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씨 파크가 일부를 부담을 해 가지고 도로개설하는 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타한 법의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결국 건물이나 대형 시설물이 들어서면 진입하는 것은 구나 시에서 하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건물이 다 되고 나니까 마무리 지을 것은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건설과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뿐 아니고 시내 아파트나 짓고 나면 모자라는 것은 도로입니다. 통행이 안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씨 파크 그 문제도 다대 소방 파출소 앞에 개설이 돼야 원활한 소통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주민숙원 사업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하천관리로 넘어 가겠습니다. 364페이지 하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재해대책 관계에 대해서 허명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내용은 육교관계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 소관 맞지요.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육교 설치관계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서 공문이 온 게 있을 겁니다. 장림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교통유발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으니까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을 겁니다. 장림국민학교는 서부 교육청 관할로써 학생수가 많은 학교입니다. 부산시내에서 두 번째로 학생수가 3,200명이나 되는 많은 학생수를 갖고 있는 학교인데 등하교 시간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겠습니다. 육교설치 관계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교관계는 구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유지분들이 저한테 많이 건의된 사항입니다. 제가 2, 3년 전에 장림국민학교에서 나와 가지고 성화원 올라가는 길에서 한 20m 밑으로 해 가지고 육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설치 못한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설치 못한 이유는 육교 다리 발을 놓으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못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은 장림초등학교 삼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리고 철거한 육교관리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우리 사하구는 지하철 공사가 준공됨으로 해서 주위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많은 육교가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철거한 육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낙동로의 육교를 철거해 가지고 그 자재를 사용한 데가 괴정사거리에서 감천가는 그 다음에 다대 가는 사거리의 곡각지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 여고 앞이 되겠습니다. 그 육교를 지하철 철거품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다대 가시면 다대 코오롱 아파트 앞에 육교가 철거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철거자재 관계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럼 철거하고 남아있는 육교는 지금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명도
허명도위원
그럼 재사용 했다는 얘기입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처분을 해 가지고 고철을 팔았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2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럼 한번 물어 봅시다. 철거를 해 가지고 바로 딴 장소에 옮기지 않았을 거고 일단 어떤 장소에 철거를 해 놨다가 그 후에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는 데 재사용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철거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일단 한번 보관시켰던 장소는 있었을 건데.
태회
구태회위원장
답변할 수 있는 계장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그 당시에 있은 건설행정 계장이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육교 설치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 남은 부분이 고철로써 처분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종하
김종하건설행정계장
건설행정계장 김종하입니다. 저희들이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낙동로에 설치된 육교를 제가 알기로는 4개소를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는 재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66호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장림에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보관된 상태가 더 이상 육교로써 활용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재무과에 매각을 해서 매각처분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매각대금, 처분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건설행정계장
매각대금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처분은 매각공고를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대금이 고철을 운반하는 비용보다도 고철가의 효용가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 노후된 부분이 아니고 얼마든지 재사용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건설행정계장
그 당시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재용할 수 없다 그렇게 기술적으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매각의뢰를 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어떤 분이 판단을 했습니까?
종하
김종하건설행정계장
그 관계서류는 즉석에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그 당시 감정했던 그 내용을 양해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김종하건설행정계장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좋습니다. 이모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모영
이모영위원
육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지하철 종점 동편에 신익1차 아파트 앞에 건널목을 매일 이용하는 주민이 약 3,000명 정도 되고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라 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지하철과 연결하는 지하철 개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육교라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지금 신익아파트 입구에 제가 듣기로는 신익 아파트 측에서 백화점을 지으면 지하로를 조건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듣고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하도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육교 관계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부산시나 건교부쪽에서는 불편해 가지고 육교를 하지만 가능하면 육교를 안하고 지하도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육교는 관리도 그렇지만 도시미관상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위관청에서는 지하도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도는 개발주식회사에서 백화점을 건설할 때 자기들이 해주겠다는 약속을 있었습니다마는 약속하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건축을 할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몇 년동안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우선 육교라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입니다. 잘 한번 보시고
기원
한기원위원
지하도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원
한기원위원
육교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저번에 동장님을 통해서 꼭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 가지고 제가 건설과에 계획안을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지금 육교는 제작하는 그런 사업체가 없어서 육교를 못한다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노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그것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제작하고는 관계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능하면 육교보다는 지하도를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제작을 못해서 못한다는 그것은 말이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현재 열악한 예산입니다마는 지하도하고 육교하고 어느 게 비싸게 치입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지하도가 비싸지요.
기원
한기원위원
육교 하나 세우면 얼마나 듭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35m 도로에 세우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그러면 30m 정도 되면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그게 기둥하고 있기 때문에 30m나 35m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그래서 예산에 보니까 완전히 빠져 버렸기 때문에 다대포 동사하고 초등학교 하고 건널목이 30m 있지요. 여기에 보면 우신아파트 그 다음에 조성아파트, 대건아파트, 1주공아파트 이 지역에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등교 때는 동우회에서 아침에 7시에 나와 가지고 8시 반까지 한 시간 반 정도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거기에 사고도 많이 났어요. 그야말로 아침에 출근에 의해 가지고 교통차량이 밀리는 그런 현상인데 만약에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아니라 악세레다를 밟았을 때 그 학생이 몇 명이 어떻게 된다고 상상을 해 보셨습니까? 이래서 추경이라든지 꼭 세워 줄 곳에 육교가 세워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하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번을 가지고 짚고 들어 가는데 시계가 4시40분정도 흐르고 있는데 조금 빨리 넘어가는 쪽으로 합시다. 여기보면 각자 한마디씩 또 할 자리가 있으니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 또한 그렇습니다. 짧게 약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꽤 오래 됐습니다. 건설과 전반에 걸쳐서 어느 한 가지 지적할 것도 없이 건설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은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먼저 첫째로 재해 위험지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번에 보면 신영주택이 사업자로서 동회사가 건축 후 분양을 하게 된 것이지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이것은 신영주택 것이 아니고 뒤에 따로 소유자가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법면 붕괴 우려가 신영주택이 공사함으로써 생기게 된 것 아닙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그것은 주택이 들어섬으로써 약간 유실이 와 가지고 주택에 위험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신영주택이 주택공사를 안했으면 그런 재해 위험지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신영주택 측에 자력복구를 촉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신영주택이 들어섬으로써 재해위험지가 발생된 사항이 아니고 뒤에 법면 소유자가 따로 있습니다. 토사가 유입이 돼 가지고 법면이 위험한 사항인데 주택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법면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구 직영으로 15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 직영 예산을 그대로 두면 재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먼저 보수하였다고 하면 법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당연히 여기에 대한 돈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150만원을 토지소유자한테 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성해 아파트 재해위험지에 대하여 본 위원이 임시회 회의때 질의할 때 건축허가 신청 중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건축허가 신청 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승인이 된 겁니까, 허가 보류 상태로 있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지금 허가가 들어 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판단이 토지형질변경을 먼저 선행하고 나서 건축허가가 된다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토지형질변경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옹벽 상부지주가 옹벽 보수비 문제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걸 상당히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저희들이 재해위험지 해소를 위해서 건축사하고 관할 동장하고 성해아파트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빨리 재해위험지 해소를 위해서 해 주십사 하고 지원 요청한 사항입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리고 다음 보골천 준설공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보골천 준설공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준설하게 되면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간 2개소에 침사지를 설치해서 앞으로 작업용량과 준설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이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보골천을 상당히 중요한 하천입니다. 저희가 매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류부에 유수지이설이 되면 바닷물의 역류현상이 없어 가지고 보골천의 침수관계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유수지가 이설이 돼 가지고 매년 6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까지 마치고 나면 그 상태를 봐서 침사지 같은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월 이후에 바닷물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침사지 설치와 아울러 복개를 해도 전혀 이상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유수지 이설 되면 현재 상태에서는 복개를 해도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면 침사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복개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하루 속히 복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 허명도 위원 질문해 주세요.
명도
허명도위원
아까 제가 서면답변을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답변요지는 육교를 철거한 수량과 또한 위치를 표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재사용한 육교 사용처, 위치를 이야기 해주시고 그리고 고철로써 처분을 했다고 하면 고철로써 재사용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리신 그러니까 감정을 하신 분의 명단 부탁하고 그리고 처분을 했다면 처분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네 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은 송동후 위원 질문하세요.
동후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도 안 나오네요. 아, 아.
태회
구태회위원장
잘 나옵니다. 말씀하세요.
동후
송동후위원
기전설비 관리현황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그랬는데 한전법상 선을 묻을 때 법상 몇 m를 묻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가로등 간격
동후
송동후위원
땅 밑으로 묻어가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묻는데
「깊이」하는 위원 있음
판암
손판암위원
그 부분에는 기전계장 나오셨지요. 기전계장이 답변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기전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석
김문석기전계장
가로등 지중선로는 지하 60㎝에 EV 케이블을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판넬은 지하 55㎝에 기둥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 기초는 95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대포 도개동 아파트 올라가는데 가로등 세우는데 그리고 등등 사하에 제가 여러 군데 땅을 파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40㎝가 안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석
김문석기전계장
다대포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대포 현장에는 공사를 95년9월13일 시작해 가지고 95년11월15일날 준공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굴착하는 구간이 총 2,010m입니다. 딴 곳과 같이 공사를 빠르게 할 수 있는데도 아니고 2개월간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굴착하는데 총 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주민들도 나오시고 또 신청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낮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시공측에서는 안전도 중요합니다. 60㎝를 파서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안전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60㎝ 파고 케이블을 묻고 바로 저희들이 40점까지 매설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내 일 잘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까지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감시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매설하는 그 지역 지역에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김문석기전계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깊이 참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그리고 기전계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동후
송동후위원
예.이상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기전계장 여기 가로등, 보안등이다 해 가지고 이것을 업자들에게 주지요?
문석
김문석기전계장
그렇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시설을 해 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어디다 어떻게 통보를 해 가지고 고쳐야 됩니까?
문석
김문석기전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보수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1명은 운전기사고 2명은 전기요원입니다. 저희들이 4.5t 차에 고가사다리 한 대를 이용해 가지고 사하구 가로등이 3,408등입니다. 지금 현재 3,408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다음은 보안등은 2,342등입니다. 이 보안등은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93년도 보안등 관리 방침이 주민관리에서 우리 구 관리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못하고 도급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18개동입니다. 신고하시는 분은 한 등을 신고를 하셔도 18개등을 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서 이것을 수리를 하는데 보안등이라는게 가로등과 같이 큰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의 지번을 보고 찾아 갑니다. 실지 제가 따라 가 다니면서 작업하는 걸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루 세 등도 못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수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문석
김문석기전계장
지금 현재 광진이라는 전기회사에서 합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그러면 괴정4동의 경우 동사무소 바로 옆에 두 개가 고장이 났어요. 컴컴하게 되어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달 때 이러한 스티커를 이 등이 고장났을 때 전화번호 몇 번으로 신고해 주세요. 이런 것을 붙이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 안하겠어요. 주민들이 몰라서 못 고쳐서 컴컴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레벨을 만들어 가지고 가로등이면 가로등, 보안등이면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전화번호로 신고해 주십사 하는 레벨을 붙여주면 주민들이 빨리 신고를 해서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좋습니다.
문석
김문석기전계장
지금 현재 가로등에는 그 조치가 되고 있는데 보안등도 즉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이상입니까? 다른 분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기정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현장 나열된 걸 보면 12개 현장이 있습니다. 12개 현장 중에 여섯 개 현장을 시공한 업체는 한 업체입니다. 혹시 한 업체에서 여섯 개 현장을 공사한 것이 무슨 특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문석
김문석기전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일체 회계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재무과에 시공계약 의뢰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재무과에서는 재무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우리가 예산만 표기해 가지고 넘기면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선정은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준설차의 고장수리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량 고장 수리비 내역을 보면 관리소홀인지 사용 부주의인지는 모르나 연 2,061만5,000원이라는 수리비가 지출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준설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흡입차량과 살수차량 구입 연도는 언제인지와 차량구입 금액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수리가 들어가기 전 매주 토요일마다 점검을 한다고 하였는데 수리해야 되는 부분과 수리하고 난 뒤 차량 점검을 하는 것을 과장께서도 직접 확인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83페이지입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차 흡입차 한 대하고 살수차 구입연도는 90년 10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흡입차가 1억7,800만원, 살수차는 1억3,800만원에 구입이 됐습니다. 현재 유지 관리비에 드는 장비수리비 이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민간인이 운행을 하면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운전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기기에 무리가 가서 수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면에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차 두 대 중에 흡입차하고 살수차를 보면 비용이 대당 거의 수리비가 같습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이라는 거대한 차량을 조심해서 써야지 연2,060만원이라는 수리비가 지출된다는 것은 사후 관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이화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화오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사용기간이 얼마입니까, 사용기간이 1년인데 본래는 1년으로 하고 계속 연장해 주는데 별 다른 사항이 없으면 1년도 되고 한목에 3년까지도 유효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작년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작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93년 이전에는 연1회하게 되어있고 작년부터는 3년에 한번씩 하더ㅗ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로부지를 점유해서 사용허가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불합리한 면과 정당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석진 데 있으면 그것은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구 수입이 되고 필요한 자리에서도 주민의 민원이 있음에도 그것을 방치해서 묵인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다대2동 69-4번지 도로변에 곡각지점이 돼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용일지를 보면 93년도 이전에도 매년매년 신규를 안하고 계속 연장선상에서 사용허가를 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내용을 그리고 현장을 답사해 주고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여기는 민원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불하를 맡아 가지고 고층건물을 짓는다 이런 유언비어가 퍼져서 그 지점에서는 그것을 뜯어야 되는데 왜 방치하고 있느냐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은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규호
박규호위원
365페이지 국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허가기간이 거의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75번에 보면 허가기간이 일주일 되어 있습니다. 비계 설치해 놓은 이것은 면적이 57.8㎡인데 무엇을 가지고 허가해 준겁니까? 일주일 동안 점용허가인데 용도는 무엇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도로점용 허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2층에 공굴 치려고 비계다리 놓은 그 사항입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저도 그 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이 다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보면 비계 설치를 해 가지고 허가 받은 것은 2개월 내지 3개월 이래 되어 있는데 78번하고 보면 95년4월15일날 해 가지고 95년4월22일날까지 허가해 준 것은 잘못된 거지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 수리하면서 비계 설치해 가지고 외장타일 부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이 조치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6번에 보면 95년8월1일날 허가해 가지고 12월31일날 다 신축인데 5층, 6층 올라가는 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해 가지고 비계 설치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거지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규호
박규호위원
이거 6개월, 7개월 다 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건축허가시에 그것을 참고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건축허가시에 도로점용료를 내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료에 많이 빠졌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자료가 빠진 것은 다음에 한번 더 체크해 가지고
규호
박규호위원
많이 빠졌습니다. 저도 1년에 몇 번씩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 두 번째에 감천만 진입도로가 84년도 해 가지고 아직까지 미준공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6번에 보면 85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감천파출소에서 감천2동 동사무소간 도로개설은 엄청나게 오래 전에 완공이 되었던 건데 지금 미준공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천항 진입도로하고 감천파출소에서 감천2동을 도로개설공사 준공은 다 됐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사업 우리가 인가를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사업 행정상의 준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상의 도시계획사업 인가에 대한 준공을 아직까지 못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인가 준공이 가능합니다. 개발과와 협의해 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85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10년을 방치해 놨다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행정같으면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규호
박규호위원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되지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아까 잠시 언급했지마는 측량관계를 보면 자꾸 조금씩 조금씩 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면 측량관계 때문에 계획선하고 시공선하고 어느 사람이 측량하면 계획선과 시공선이 맞고 법원에서 측량하면 또 틀립니다. 그런 사항인데 개발과하고 협의가 되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감사 자료 낼 적에 구분을 해 주십시오. 집행기관에서는 알고 있지마는 위원들이 볼 적에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그 다음에 건설장비구입 유지보수현황에 있어서 391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공사 거의가 하청이 다 나가고 있는데 착암기 유압 브레카 같은 것은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지금 현재 건설장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이 장비 구입은 여름 우기시에 재해를 대비한 장비가 되겠고 그다음 평소에는 소규모 직영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호
박규호위원
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종사원을 동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구입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145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소소한 일을 한다면 아마 하청을 주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죠?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규호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장비를 더 구입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구청 자체 건설과에서 도로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예산을 줄일 수가 있고 공사 자체도 완고하게 되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면 본 위원이 동감하겠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위원장님!
태회
구태회위원장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377번 좀 봐 주십시오. 거기 하수구 준설공사에 대해서 집행액이 1,823만8,000원이 나갔는데 여기 보면 지금 구평동 한보철강 후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준설비가 죽 나갔습니다. 차가 포크레인 몇 대에 또 무슨 덤프트럭 몇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준설비는 우리 구청에서 내는 겁니까 안그러면 누가 봉사를 하는 겁니까? 377번입니다. 지금. 아, 페이지.
「377페이지를...」하는 위원 있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건설종사원이 도로정비도 있고 그 다음에 준설팀 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직영으로 해 가지고 관거는 하수관은 저희들이 차로 합니다. 흡입차, 아까 그 준설차로 하고 나머지 개방(open)된 측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종사원하고 그 다음에 장비를 임대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나온 것은 전부
흥남
김흥남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거지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장비 임대비입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러면 하수구 준설할 때 확인하러 누가 나갑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저희들 직영사업이 되어 가지고 별도 확인하는 그런 것은 안하고 조장이 확인해 가지고 사진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 청소에 대해서 미화원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개인들도 도로에 뭘 버리고 무조건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개인들이 도로에 뭘 버리고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느냐고!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나도 못알아 듣겠는데」하는 위원 있음
흥남
김흥남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천항에 보면 모래 야적장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구평쪽입니다. 모래 야적장. 탈고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중앙 부두 옆 말씀하시죠?
흥남
김흥남위원
예. 예. 거기 보면 모래가 덤프차에 매일 수십대, 수백대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모래 업자는 거기서 팔면 그만인데 그 다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포크레인 떠가지고 차에 놔 놓으면 차로에 딱 나오면 모래가 줄줄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떨어지면 아주머니들 시켜 가지고 2, 3일에 한번씩 모래를 비로 가지고 하수구에 쓸어 넣어 버립니다. 제가 지적을 하니까 하수구에 안넣고 이걸 어디에 넣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대개 많을 때는 가로수 위에 소복히 재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런식으로 준설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동사무소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이고 파출소에서도 그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적재 물량이 도로에 떨어지면 5만원 이하의 벌금도 있고 이상의 벌금도 있고 한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하는데 모래가 최고 어디까지 가냐하면 을숙도까지 떨어지고 또 최근간에 볼 수 있다는 것은 사하경찰서 앞에 가면 소복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 3거리 감천검문소라고 이야기 해야 되겠죠? 거기도 소복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하고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모래를 청소하는 것은 좋은데 왜 하수구에 다 넣냐 이거예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위원님!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단속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다가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적발 같으면 모래 판매업자는 한 대도 모래를 팔 수가 없는데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그러니까 도로에 방류하는 것 안있습니까? 방류하는 모래 차량이 있으면 과적 차량으로 단속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단속도 부탁드리고 모래 지주한테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덤프차에 모래를 붓고 나서 옆에 실어가지고 나오면 좀 낫는데 운전수들이 손도 까딱 안댑니다. 어떤 대는 짜증스럽고 또 거기 모래가 굉장히 많이 흘러져 있기 때문에 차 브레이크를 잡으면 죽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도로 파손은 또 모래 이상 없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모래하고 차 타이어하고 비비면 굉장히 빨리 되는데 어쨌든 단속을 하신다니까 멀리서 지켜 보겠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예.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명
문수명위원
시간도 다 된 것 같은데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시공과정에 나타나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맨홀 인상과 동시에 같이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지금 현재 아스팔트하고 맨홀인상 이 관계는 먼저 맨홀 인상을 해놓고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업자가 틀려 가지고 시공업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인정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잘 되리라 보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나 어떤 게 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 한 건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인정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차도 경계석이 아스팔트 덧씌우기로 인해서 원 체가 20㎝정도 높이가 돼야 되는데 5~10㎝이하로 경계석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아스팔트 덧씌우기로 인해서 낮아졌죠. 그래서 경계석의 역할이 모호해진 곳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지금 괴정, 신평로 관계 말씀이
수명
문수명위원
예, 그렇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로 관계 거기보면 보차도 경계석 해놨는데 지금 도로 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시설 안전관리부로 바뀌었습니다. 도로 사업소에서 포장을 하면서 승구가 한 10㎝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을 택해 가지고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비단 괴정 신동양 아파트에서 사남국민학교까지 경계 뿐이 아니고 계속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시에 보차도 경계석을 높이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위원이 생각해 봅니다. 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속방지턱이 낮아진다든지 없어지는 경우가 또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지금 현재 업무 분장을 따지면 포장은 도로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고 맨홀 인상하고 그 다음에 기타 과속방지턱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 사실 포괄 성격의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명년에는 포괄 사업비가 소규모 사업비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한다는 통보가 오면 저희들 맨홀 인상하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을 사전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 삼아서 물어봤는데 이 점이 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동후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후
송동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도로 입구 들어가는 걸 뭐라 부릅니까? 도로에서 길내 가지고 입구 들어 가는
「진입도로」하는 위원 있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공식명칭은 보차도가 되겠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9평 8홉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현장에 나와 가지고 책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영수증입니다. 하나는 본 위원이 벌금이 나와서 세금을 안 낸 용지입니다. 하나는 저희 옆집 가게에서 낸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85만6,000원이고 여기에는 110만7,100원입니다. 평수도 똑같고 지역이 바로 옆집입니다. 그 번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번지가 하단1동 596-2번지, 하단1동 596-16 바로 옆집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균형을 이뤄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이 9평 몇 홉이 개인부지에서도 이렇게 비싸게 세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정부에서 인도라고 내 놓고 인도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해 놓고 이렇게; 형평성을 잃어가면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묻고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광웅
고광웅위원
위원장님! 잠시 휴식시간에 질문도 1분. 답변도 1분 이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1분 합의된 대로.
태회
구태회위원장
답변 빨리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저희들 도로 점용료는 토지공시가격에 점용요율을 곱해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번지상에 공시지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그런데 똑같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동에서 이번에 지가조사해 가지고 금액이 나온 요율을 곱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참고로 아시고 다음에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원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도 너무 오래 됐고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여기서 사무감사를 마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고광웅위원
멋쟁이, 멋쟁이
태회
구태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그러면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0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