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행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찬행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윤석천 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도영 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95년도 구의회 정기회 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 김영만 의원님과 김찬행 의원님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실무적인 사항이 있어서 해당 업무를 직접 소관하고 있는 도시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이 보다 소상하게 사실성 있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세한 구정답변을 소관 국장이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구정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시 의장으로 허가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 답변도중에 발언통지서를 사무직원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도시국장부터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시국장 황택진입니다. 먼저 김영만 의원님의 질문 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금사공단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을 연결시키는 도로망 정비가 시급한데 첫 번째 금사동과 기장군 철마면을 연결하는 도로망의 조기 개설을 위하여 터널공사가 아닌 산정도로의 개설 용의와 두 번째 금사동 삼화 고무 부지가 점유하고 있는 도로부지 확보로 도로개통할 의향과 세 번째 금사동에서 오륜동 상현지구로 연결되는 산복도로나 동서간 관통 도로등의 건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사공단의 활성화를 위해 금사공단을 공동주택건축 제한구역으로 지정 공고하였으며 금사공단내 삼성자동차 부품업체 유치 추진과 공시지가의 재조정 도시고속도로의 금사동 연결 유출입 램프의 설치 회동에서 철마간 도로의 개설 회동동에서 동천교까지 수영강변 도로개설 금사동에서 부곡동간 서동 우회도로의 건설 금사동 수영강 고수부지상에 주차장 확보계획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동에서 철마간 연결도로개설공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개설 3,700m 폭은 12m로 그 중 평면도로가 2,990m 터널 710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중에 나온 결과는 3,700m의 도로개설 총 소요사업비는 180억원이며 기 투자비는 1,290m는 도로개설에 2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보조금 5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금후 150억원의 추가소요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부산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추가소요예산 150억원이 필요하나 재원조달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비보조금 투입으로는 도로개설에 5년-10년의 기간이 소요로 교통소통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회동동에서 철마간 도로중 터널구간을 제외한 산복도로가 우선 개설되도록 시 본청에 건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산복도로로 개설할 경우에 약 30억원이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금사동 삼화고무공장 도로 및 구거부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유현황은 도로가 3,122㎡구거가 952㎡이며 점유자는 주식회사 삼화에서 3,709㎡ 주식회사 중회제약과 주식회사 성은이 365㎡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경위는 1974년도 12월 31일 동상지구 토지구획정리시행 당시 도로관리청인 동래구청에서 조합에 점용 허가를 해준 바가 있으며 그 목적은 공장부지로 활용입니다만 92년 10월 6일 삼화고무의 부도로 현재는 상업은행이 소유자이며 주식회사 화승에서 매수하고자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93년도부터는 점유기간 만료로 점유허가를 해 준바 없으며 94년도에 2년간의 무단점용료 8,300여만원을 납부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93, 94, 95년도 3회에 걸쳐서 점유도로 기능회복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철거대상 부지내에 생산라인 기계와 공작물이 도로부지를 점용을 하고 있으며 기계생산라인이 공장부지내 건물과 연속되어 있어 도로부지내 건물부분만 철거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상업은행측과 주식회사 화승의 자진철거 계획서를 제출받아 우선 도로개설이 되도록 계고조치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시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거 1단계로 정문 및 담장 시설을 철거하여 도로를 구성, 우선 소통시킬 계획이며 2단계로 기계라인 부분을 철거하여 도로기능이 완전 회복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로고속도로상에 금사 IC 조성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 건설공사 1단계 공사로서 구간은 수영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원동 인터체인지를 통과하여 동천교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개설이 길이 4,900m 폭은 30-48m이며 그 중 도시고속도로 원동인터체인지 반송로 금사동 상하진입램프 750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42억원이며 시행청은 부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18%로 우리 금정구 관내 금사동 진입램프에서 설치는 96년도 하반기에 시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서간 연결도로 계획중 금사동에서 오륜동 소년의집 산복도로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간은 금사동 산 34번지 -부곡동 산 15번지 연결도로이며 규모는 총 길이 3,500m 폭은 20m인 중일류 229호선이 되겠습니다. 94년 3월달에 도시계획시설이 입안되었으며 95년도 5월 1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95년 12월말에 지적승인고시가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토지보상비가 약 45억원 공사비가 105억원으로 총 15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고시가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우선 시급한 서동 우회도로개설 공사가 완료 후 연차적으로 사업시행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찬행 의원님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산성도로가 임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차량소통은 물론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별도의 임도를 설치할 용의가 있으냐 입니다. 산성로의 현황은 금강원 식물원에서 북구 화명동까지 총 길이 9.4km이며 폭은 6-16m도로로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산성로의 사고의 원인은 방호벽이 시설이 미비하고 배수구가 대거의 형태이며 도로폭이 협소하고 임도와 차도 구분이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사고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94년 95년 2년간 3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측구복개 2,200m 포장이 295 방호벽 190m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임도설치시에 문제점으로는 3-5m 도로확보에 따라 자연경관훼손 산림훼손 행위로 금정산 관련 환경보호단체의 반대가 예상되며 앞으로의 계획은 주민 각 각종 자연보호 관련단체의 의견 취합 절차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임도설치시 토지보상비 7억원 임도설치비 8억원 등 15억원이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김찬행 의원님과 김영만 의원님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도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김찬행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요지는 먼저 금정산성 유원지 중의 92%가 산림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송림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과 나머지 농지와 재척지 8%를 유원지 예정부지에서 배제해 가지고 재척지 주민들과 협의하여 우리지역에 알맞은 사업을 선정 개발하여 세수증대 확충과 재정자립도에 제고할 용의는 있는지와 두 번째는 95년 11월 10일 건설교통부에서 공원내 건축물 정비방침 발표와 관련하여 향후 산성유원지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주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성유원지 결정은 72년 12월 30일 1,370㎡에 고시하였으며 그 동안 기존 부락 등을 재척하여 현재 653만6,600㎡평수로 197만7,3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임야가 564만6,000㎡로서 전체 면적의 86.4%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대지 전답 도로등이 89만㎡로서 13.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현황은 휴양운동시설이 있고 유의시설등 합해 가지고 161만8,000㎡로서 24.8%에 해당하며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고 미시정 부분은 75.2%인 491만8,700㎡가 되겠습니다. 세부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된 유원지 시설로서는 부산시 교육위원회와 학교법인 혜화 학원에서 시설한 청소년 수련시설이 2개소 24만5,500㎡가 되겠습니다. 유원지를 지정하고 해제하며 개발하는 모든 행위가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으로서 우리구에서도 현실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금정산 일원의 임야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기타부지는 유원지에서 재척토록 하여 건의를 하겠습니다. 95년 11월 10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공원에 대한 규제완화조치이고 유원지에 해당하는 완화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시설변경과 재척이 불가할시 유원지 개발을 계속 건의하겠으며 본 건은 금년 2월 10일 구정 금정구의회와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금정구에서 시본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 김찬행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관철되도록 청장님을 위시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나마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선진규의원 의석 에서 - 있습니다.) 선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