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하여우리총무위원회소관인연수구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국산하부서에대한행정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제2대연수구의회가개원된이래처음맞이하는정기회에오늘이렇게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게됐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21만연수구민의대표자로써그리고대의기관의막중한의원으로서지금까지의의정경험과요구한자료를중심으로1995년도행정사무감사에맡은바본분을다하여야하겠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께서도구민의공복으로서주민의봉사자임을깊이인식하시어지금까지의행정사무에대하여겸허히수감을받아야하겠으며자료제출이나질문에불성실함이없어야하겠습니다. 그럼금번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은지난11월27일제1차총무위원회시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대해서합의하여주신대로12월5일오늘은기획감사실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12월6일내일은문화공보실과총무과그리고12월7일에는총무과와재무과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12월8일에는세무과와시민과에대해서행성사무감사를실시하고12월9일에는현지확인감사와보충질의를하고12월10일에는휴회를해서마지막날인12월11일에는6일간의감사내용중자료나답변이불충분한내용과현지확인감사결과도출된문제점을중심으로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에대하여보충감사를실시하는것과6일간의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에대한강평을하겠으나감사진행이처음이루어지는관계로진행과정중에자료에대한숙지와보충자료가필요할시에는지금말씀드린과정이외에진행이조금바뀔수도있으니까그점널리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본감사일정에구애받지않고감사진행과정의추이를보아가면서그때그때탄력적으로운영하겠다는말씀입니다. 더부과해서말씀드린다면,예를들어서오늘기획감사실에대한감사를실시하다가시간이여유있을경우내일감사대상해당부서를오늘로당겨서할수도있고오늘진행되는감사가시간이모자랄때에는하루늦춰가면서진행방법이바뀔수도있다는겁니다. 그러면감사에들어가기전에먼저행정사무감사와관련한내용을참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의4규정에의하여행정사무감사실시에따른답변을위하여출석한관계공무원으로부터반드시증인선서를실시토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본감사장에서의모든답변은관계공무원이끝까지책임을지게되므로이러한사항을깊이염두하시고정확한답변을해주시기를바라며만일,허위증언하였을경우에는관련법규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분명히말씀드립니다. 또한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의출석증언이나의견진술등의요구에응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서를출석증언일이나의견질진술일등의1일전까지의장에게제출토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순서에의하여먼저관계공무원의증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언선서낭독은출석공무원을대표해서총무국장께서하시도록하겠으며참고적으로총무국장이손을들고선서를하게되면손을들고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낭독의충무국장님이대표해서낭독하고우리위원님들은앉은자세에서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께서는모두일어나주시기바라며총무국장께서는나아셔서선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1995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총무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1995년12월5일 연수구총무국장박부식

총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께서는서명을하여증인선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에앞서각실·과장으로부터간단히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직제순서에따라기획감사실장,나오셔서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전인규입니다. 지금부터기획감사실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일반현황,19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19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직원현황에서기획감사실은정원23명에현원23명으로서결원은없습니다. 소관업무현황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의6개위원회가있습니다. 6페이지자치법규는조례89건,훈령35건,규칙55건,예규22건으로써총210건의자치법규가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2명을위촉한바있습니다. 통신장비는전전자식자동교환대등총105대가있습니다. 업무시설물로는예산작업실,점검장및행정자료실,각종대책본부가있으며별관에는전산교육장이있습니다.참고로전산교육장은지금설치중에있습니다. 7페이지19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주요업무보고및심사분석실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및사업계획에대한추진상황을분석·검토함으로써사업의정상추진과효율성을도모하고재원의탄력적인운영으로주민본위의행정을구현하고자실시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1995년도주요업무보고회를1회개최했고1995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마무리추진계획보고회를개최했으며199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그리고1995년도주요업무시행계획을심사분석하였으며그결과대상사업총86건중사업완료37건,정상추진46건,시기미도래가3건있는것으로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는마무리추진계획으로는1995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회와1995년도4/4분기주요업무시행계획심사분석을할계획입니다. 10페이지인재추방및대형사고예방입니다. 위험시설물에대한관리체계구축으로구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인명중시』행정의실천으로주민불안감해소와신뢰행정을구현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하겠습니다. 시설물현황으로는총48개소의시설물이있으며11개소는중점관리대상시설물로관리하고있고37개소는기타시설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대형사고대책협의회를27명으로구성하여운영하고있으며,해빙기취약시설안전점검을2회에걸쳐12개소에실시한바있습니다. 점검시설은건물과절개지담장축대등을점검하였으며조치로는고사목1건을절단하고절개지에천막을포장하였으며8개소에대하여자력정비를유도하였습니다. 대형사고위험시설물안전진단을1회28개소에대하여실시했고,사고위험취약시설물안전점검을1회27개소에대하여실시한바있고주요시설물점검도1회21개소에대하여실시한바있습니다. 앞으로의마무리추진계획으로각종대책위원회를내실있게운영해서유관기관과의공조체제를확립하고지방안전점검대책반을운영해서는분야별로예방활동을강화할계획입니다. 12페이지세계화에따른능동적대처입니다. 세계일류화를위하여공무원과구민에게세계시민의식을고취하고사고방식의일대혁신을통한정신적기반과대응자세를구축코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요를말씀드리면4개분야20전략시책57개사업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고있으며추진상황으로써는세계화추진협의회를운영하고있고위원은10명으로되어있습니다. 세계화추진실무기획단도10명으로해당실·과장이구성되어운영하고있으며세계화추진상황보고회를2회에걸쳐서한바있습니다. 마무리추진계획으로써세계화추진협의회,실무기획단운영의활성화를도모할계획이고관련부서추진상황보고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여기에서세계화관련추진과제를발굴할계획이고세계화를위한구민의식을개선하는데중점을두고추진할계획입니다. 13페이지효율적인예산운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경비의효율성검토로불요불급한경비를절감하고재원재활용투자심사강화및재원의적정배분을기하고자하는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1995년도제2회추경예산을편성해서운영하였고이때예산절감을하였으며예산절감한재원을재활용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액이272억6,800만원에서절감액은125억700만원을절감해서보건소신설대비자산취득비와숙원사업등에재활용한바있습니다. 마무리추진계획으로서는1996년초에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개최할계획이고중기지방재정5개년계획을수립해서의회에보고할계획입니다. 14페이지구의회와의원활한협조체제구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원활한의정활동을5회에걸쳐서개최한바있습니다. 마무리추진계획으로는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를수시로보고할계획이며의원님과의간담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 15페이지깨끗하고정직한공직분위기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1995년도동행정감사를8개동에대하여6회실시한바있습니다. 특별복무점검도6회실시한바있습니다. 그다음단위사업으로써버스승차권교부실태점검을한바있고공직자재산등록및윤리위원회를5회에걸쳐서실시한바있습니다. 마무리추진계획으로는특별복무감찰을연말연시,설날전후제15대총선기간중에실시할계획입니다. 16페이지정확한통계조사및관리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사업체가3,278개광공업이30개인구주택이872개조사구가있고농·어업에104호가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2월～3월사이에1995년도총사업체통계조사를실시했고4월달에1994년도기준광공업통계조사를실시한바있습니다. 그리고1995연수구행정지도를1,500부발간한바있고,10월～11월사이에1995년도인구주택총조사를완료했습니다. 조사결과가구수는58,464가구수와210,969명의인구수가조사결과나왔습니다. 마무리추진계획으로는12월달에농·어업총조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 18페이지통신및전산관리운영강화입니다. 통신·전산장비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면워드스테이션이203대프린터기는135대통산장비는8종105대를보유하고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통일·전산보안교육및점검을실시한바있고행정통신유지보수용전화기를구입했으며상설전산교육장전산장비와집기를구입한바있습니다. 또한연수2동사무소를이전에따른통신전산시설이전공사를실시한바있습니다. 마무리추진계획으로는상설전산교육장을보건소별관에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19페이지자치법규(조례·규칙등)정비입니다. 저희가보유하고있는자치법규를자치법규정비반에의해서운영하여정비하고있으며추진상황으로는자치법규를배부했고자치법규1회추록집을배부한바있으며자치법규집을제·개정한바있습니다. 20페이지법규연찬보고회개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신속한업무숙지와업무처리능력향상을통한행정의조기정상화를이룩하고행정서비스를극대화하고자법규연찬보고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실·과단위,국단위,전체보고회로구분해서각1회씩3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불합리한법규정비로주민의편익을증진하는데노력을하겠습니다. 21페이지행정조직진단실시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의활성화를위해서행정조직진단실시반을6명으로구성해서운영했으며행정조직진단을1회실시한바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조직진단서작성을7월21일～8월20일까지하였고거기에서나온진단결과를검토분석했으며행정조직개편에따른실·과별의견을수렴했고최종적으로행정조직개편안을작성검토중에있습니다. 마무리추진계획으로는행정조직개편에따른관련자치법규를개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 22페이지구정발전연구단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연구단운영으로5개반24명의연구단을구성해서비교시찰을실시했습니다. 시찰대상기관은서울시용산구외16개기관이되겠고시찰을하고나서연구반의과제를제1연구반은지방자치시대의주민참여제고방안,제2연구반은세외수입확충방안,제3연구반은구민자원봉사활성화방안,제4연구반은효율적인공원관리및이용방안,제5연구반은대민행정서비스개선방안에관한주제로연구를했습니다. 이것으로나온결과로『구정발전연구단연구결과보고회』를1995년11월23일실시한바있습니다. 앞으로의계획은각연구반의연구결과를구정에반영토록해당부서에통보해서구정반영가능시책을선정해서추진할계획이며구정발전연구과제발표결과중최우수과제세외수입확충방안을시에서주관하는『구·군정발전연구과제』로선정해서발표하겠습니다. 공직자의연찬자세확보와창의성제고를위하여전공무원을대상으로연차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25페이지1996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법제및소송관리강화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를제·개정할계획으로있고앞으로3회에걸쳐자치법규집을추록발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수시로법령집,자기법규집,관보관리점검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앞으로1995년도와마찬가지로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고문변호사2명을위촉해서원할한행정소송수행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28페이지효율적인『생활개혁』추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추진본부』를운영하고있으며과제별·부서별과제를선정해서중점과제(3대과제)가될질서지키기,쓰레기줄이기,고운말쓰기로하였고부서과제는4대과제를주어서추진토록했으며앞으로그것에따라생활개혁추진상황보고회를시보고회와구보고회로나누어서보고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 30페이지확인평가기능의강화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내용은주요업무심사분석과구청장지시사항및공약사항,당면업무및각종시책추진,기타주정업무전반에관한지시사항에대해서평가할계획으로있고평가후문제점을도출해서발전방안과대책수립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우수부서및우수공무원에대해서표창할계획으로있고우수사례는전기관에확산할계획으로있습니다. 31페이지시책추진기획단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사업기간은수시로사안이발생할때마다하고구성인원은3～5명으로소수의정예인원으로할계획이며내용은각종사업에대한비교분석및연구·검토로업무추진에대한실질성·전문성을제고하고관련분야에근무하는실무자선발로효과의극대화를기하고자합니다. 32페이지통신·전산보안교육강화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전산보안교육을1996년상·하반기로나누어서실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통신·전산보안지도점검을1996년도상·하반기에나누어서2회실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 33페이지지방행정사무의전산화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실을1996년도하반기에구죽해서구정업무전반을온라인화,데이터베이스화하고지역주민에게각종행정및생활정보등을제공할계획으로있습니다만,예산의문제가뒤따르고있습니다. 전산기기확대보급에대하여보고드리면1996년상반기에컴퓨터20대를구입해서각동에또는구본청에배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34페이지전산교육상설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에대하여보고드리면,105명을15명으로나누어서교육을시키고관내주부및청소년교육은15명2기로해서30명에대하여실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 35페이지P.C경진대회개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1996년10월중에공무원상설교육장이95년도에설치되면구산하부서각1명씩11명정도하고구전산교육이수자4명을대상으로하여경진대회를계획하고있고여기서최우수1명,우수1명,장려1명을시상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공보실장나오셔서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병길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19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19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19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19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지난번에보고드린사항이기때문에1페이지～3페이지현황은유인물을참조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5페이지19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의활성화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구정주요추진사항을지방일간지등각종홍보매체를활용하여통보함으로써구민의알권리를충족하고보다적극적인공개행정을구현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하겠습니다. 구정의기획홍보는13개사로서지방일간지11개사,지역주간지2개사이고실적은29회가되겠으며내용으로는연수구개청및구정운영계획과구정특색사업을집중홍보한바있으며언론매체를통한행정예고제를운영하여한서일보외14개언론사매체를통한연수구개청에관한사항,연수구상징물공모,구정방침,기타구민생활체육대회개최등을예고한바있습니다. 6페이지구정홍보정례브리핑제도운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장과의간담회를11개지방일간지를대상으로연4회실시하였으며주요내용은구청장동초도순시등주요국·시정홍보와각종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등을주요내용으로기관장과의간담회를실시하였습니다. 실·국간담회는11개지방일간지를대상으로연4회각실과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한실·국장간담회를실시한바있습니다. 7페이지미스인천선발대회참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인천을대표하는우리구미의사절이소기의성과를거두기위하여우리고장홍보활동에기여하고자1995년도미스인천선발대회가4월22일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연수구대표3명이참가하여미스인천미김단비가당선된바있습니다. 5월13일본선대회에출전한바있습니다. 28페이지홍보위원및D.M망요원구성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위촉및상반기간담회개최를1995년5월30일구청소회의실에서실시한바있으며구성인원은홍보위원8명,명예홍보위원8명으로각동별1명이되겠습니다. 내용으로홍보위원위촉을했고민원중개실운영등주요시책을홍보한바있습니다. D.M망요원구성인원은정한직외93명으로써동별10명～12명이되겠습니다. 기능은구에서송부하는각종홍보물을구독하여주민과대화시홍보하고구정소식등구행정사항을구민들에게전파하고각종현장여론및생활불편사항을수렴하여구에건의하도록되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9페이지출향인사고향소식지보내기운동전개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지역에서출생거주하던주민중현재타지역에서거주하면서사회적으로성공한인사에게고향소식을보냄으로써신설연수구의애향심을고취시켜연수지역사사랑및발전에기여코자대상으로는연수지역에서태어나타지역(인천외)에거주하는저명인사,연수지역에친지나사업등연관이있는출향인사로서평소연수지역에관심이나애정을갖고있는인사,각계각층의인사가고루선임될수있도록대상자의범위로구성인원은이종한외49명에대한연중우편발송으로지방지(인천일보)를정기구독송부하고있습니다. 10페이지구상징물제정은구민의자긍심과애향심을을고취시켜범구민화합분위기를조성하고활기찬구민상정립계기조성과구의위상을높이기위해구기,구목등구상징물을제정활용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응모구상징물은구목.구화.구조.구색,구기,구민의헌장,구민의노래,구민의날등9개종목을구상징물은1995년4월16일～5월16일30일간실시한바있으며구상징물제정위원회를1995년4월19일에구성해서구상징물제정위원회개최는6월10일상징물제정위원들이각분야의상징물을심의한결과를토대로토의하여상징물을결정한바있습니다. 선정된상징물은구목,구조,구화,구색,구민의날,구가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고향후추진계획으로구민의노래,구민의헌장은현재전문가에게의뢰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12페이지구정홍보비디오제작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비디오제작은전문기획사에1995년7월～1996년2월.30일까지제작하여1996년구정통반장초정보고회및케이블T.V각동교육시각종주민회의시활용할계획입니다. 13페이지연수구체육회구성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연수구체육회구성은1995년4월13일창립하여현재94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종체육행사에참여하여기대이상의효과를거두고있습니다. 14페이지구지명위원회구성은1995년3월27일8명으로구성한바있으며현재위원장1명,부위원장1명,위원4명,간사1명,서기1명으로현재구지명위원회가구성되어있습니다. 15페이지아침건강생활체조교실운영은1995.3.27～11.4연수구청부지및연수국민학교에서실시하고있으며1996년도에는3월부터실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 16페이지동명노랫말시창대회참가입니다. 저희연수구합창단이1995.6.1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에서실시하는합창대회에참가하여장려상을입상한바있습니다. 17페이지구민초청의밤및노래자랑대회를1995.5.26근린3호공원에서3만여명이참석한가운데1부·2부행사를성황리에실시한바있습니다. 18페이지1995생활체육교실운영으로1995.7.1～12.29수영·볼링종목에대한체육교실을1주일3회에걸쳐실시한바있습니다. 20페이지1995연수구씨름왕선발대회를1995.8.16송도국민학교에서4개부문26명이출전한가운데실시하여연수구에서는장년부이성준선수가인천시대회1위로입상한바있으며이성준선수가시대표로부산에서개최하는아마추어씨름왕대회에참가하여천하장사를획득한바있습니다. 21페이지제1회구민생활체육대회를근린4호공원에서줄다리기등11개종목에대해동대항체육대회를1만여명이참석한가운데구민화합체육대회를성공리에마친바있습니다. 23페이지제1회연수구청장기동호인축구대회를연수고등학교,연희국교,연성중학교3개구장에서17대팀이참가한가운데제1회연수구청장기동호인축구대회를성황리에마친바있습니다. 24페이지제9회시민생활체육대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1,547명(선수247명,응원800명,주민500)이참가하였으며피구외13개종목에참가응원상1위,씨름1위,협동줄넘기1위,바구니에공넣기1위,남·녀육상에참가하여종합1위를차지한바있습니다. 25페이지10월문화의달행사일환으로관내초·중·고등학교17개교225명이참석한가운데인천상륙장작전기념관야외공연장에서그림그리기를개최하여최우수외77명에대한시상을한바있습니다. 26페이지문화예술공간확충방안으로근린공원내에설치하고자하는야외공연장을,12월중에계획완료하여1996년4월중에준공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경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신뢰행정구현을위한구정홍보사항이되겠습니다. 구정주요추진사항을지방일간지등각종홍보매체를활용하여홍보함으로써구민의알권리를충족하고보다적극적인공개행정을구현코자구정의기획홍보는11개신문사인천유선방송사,인천케이블T.V에주민본위의행정예고,구정시책등을홍보하고구정홍보정례브리핑제도운영으로구정및당면주요현안사항에대한구출입기자단의이해와올바른주민홍보를위해지방언론기관과의협조체제를유지하기위하여기관장과의간담회를11개지방일간지를대상으로분기별1회실시하고실·국주요업무설명회를지방일간지를대상으로분기별1회실시하고실·국주요업무설명회를지방일간지를대상으로매월1회실시하여구정주요시책및구민의적극적인참여가요구되는사항,구정주요시책사업,당면현안사항및장래발전계획,행정미담수범사례,구민에대한공지협조사항에대하여홍보를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행정예고제를위한홍보로써경기일보외10개지방일간지에특수시책,구민과밀접한관계가있는주요구정및사업을5단통광고를통한홍보로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유선방송및케이블T.V를통한홍보로인천유선방송사.인천케이블T.V에각실·과에서추진하는각종사업및주긴공지시항을각실·과로부터제출받아홍보의뢰토록하고D.M망을통한홍보사항으로구정을주민에게홍보할수있는지역인사를통한구정홍보로매월1회홍보물을발송해서주요국·시정및구정홍보를위해시정소식등각종홍보물을우송하여구민에게홍보를유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995년도추진실적에서도말씀드린바와마찬가지로1996년도에도지속적으로출항인사고향소식지보내기운동을전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2페이지미스인천선발대회를1996년도에도연수구미인을발굴하여우리구에서인천의미의사절이탄생할수있도록최대한내각을경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3페이지구정화보제작으로1996년도에는구정주요시책을사진으로다양하게제작하여홍보효과를놓이고『살고싶은연수,오고싶은연수』를부각시켜구민이구정에참여할수있도록유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제작기간은1996년5월～9월제작내용은구정전반(문화,체육,각종시책추진상황등)연수구의미래발전상을표현하고발간부수는2천부고되었습니다. 활용방법은각종회의시및국내외방문객에게배포하고지역홍보매체로활용하며각종홍보위원및D.M망요원에게배포하여구정발전상을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4페이지생활체육교실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아침건강생활체조교실로써3월부터11월까지연수구청의회청사앞부지외2개소에96년도는1개소를더증설하여2개소에아침생활체조교실을운영해나가고4월～9월까지생활체육교실을수영·볼링을관내주민을대상으로운영해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제2회구민초청의밤및노래자랑대회개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날을맞이하여구민들을초청하여다채로운문화예술행사를개최하여구민들에게수준높고다양한문화예술을손쉽게접하면서함께동참할수있는기회와노래자랑을통하여구민화합과건전하고명랑한사회분위기를조성해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구민생활체육대회는구민의날을경축하고많은구민이참여한가운데제2회구민생활체육대회를개최함으로써체육의활성화및구민화합의계기를조성하고자치구민의긍지와자부심을고치코자합니다. 대회일시는5월26일근린제4호공원에서경기종목은줄다리기등13종목에대한것으로기대효과는구민의날경축및구민화합분위기와자긍심고취,체육에대한관심고취와구민의체력증진이되겠습니다. 37페이지제10회시민생활체육대회는제32회시민의날을경축하고건전한생활체육대회를통해광역시민으로서의대화합과단결을도모하여서해안시대의중추적인도시로서시민의단결심및애향심을고취하는데목적이있다하겠습니다. 대회일시는1996년10월15일이며추진상황으로는시민생활체육대회참가계획을1996년9월중에수립하고참가선수단선발및훈련을1996.9월중에실시해서1995년도에뒤지지않는성과를거둘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38페이지동네체육시설은1996년7월～10월까지3개소에설치하고사업비로는국비가6,750만원,구비가2,250만원이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보수로는전체9,600만원으로동네체육시설을설치및보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9페이지10월문화의달행사개최일환으로10월문화의달행사를맞이하여자라나는청소년들에게정서함양을위하여그림,글짓기대회를개최함으로써맑은하늘아래서자연환경을배경으로창작활동을할수있는기회의여건을마련하고자합니다. 사업규모로는관내초·중·고학생을대상으로2개분야에실시하여아름다운자연환경을배경으로정서함양과창작활동을기회를제공코자합니다. 추진상황은10월중에하며장소는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그림,글짓기두부문이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청소년들에정서함양을위한창작활동기회제공이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앞으로공보실전직원은위원님들의뜻을받들어구민홍보분야에전력을다할것을약속드리면서이상으로문화공보실소관19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19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수고하섰습니다. 10분간정회를한후업무보고를계속받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오늘연수구첫행정감사자리에서업무보고를드리게된것을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유인물에의해서간단히요점중심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공무원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구공무원현황은총정원이483명입니다. 현원은437명으로결원은46명이되겠습니다. 구본청은결원이9명보건소는직제승인이났기때문에28명,의회가2명,동이7명으로총46명의결원이되겠습니다. 총무국은정원이107명으로현원은104명으로써3명이결원되어있습니다. 현재공무원은시에서일괄공채하기때문에기술직이많이부족되어결원이있는상태입니다. 2페이지반상회운영의내실화입니다. 구민에게행정의공개와올바른구정홍보를위한반상회운영에있어서구민의참여와관심을높이는데주력해서금년도주요실적으로는반상회회보를매월발간했습니다. 표제를연수마당으로해서현재8회에30만매를발간한바있습니다.또반상회우수사례발표회도저희가해서시상을한바있습니다. 반상회건의사항을41건접수해서27건은해결하고진행이4건,처리불가가10건으로해서41건을처리한바있습니다. 내년에도계속해서반상회보를발간하겠습니다만,인구가증가함에따라월5만매로해서금년보다내년에1만매를증가해서발간할계획입니다. 또반상회우수사례를발표해서반상회운영의활성화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4페이지통·반조직의내실화입니다. 금년추진실적으로는자치시대에부응하는통·반설치조례를개정한바있습니다. 그래서남·여공히65세로개정한바있습니다. 과대통·반구역을금년에조정해서214개통·반을증설한바있습니다. 또통·반장사기진작을위해서통·반장표창격려한바있으며통·반장에대한산업시찰을한바있으며자녀장학금을지급한바있습니다. 내년에도계속해서통장집에표찰을부착할계획으로있습니다. 통·반장사기진작을위한장학금도지급하고모범통·반장에대한산업시찰도금년도와같이실시하겠습니다. 모범통·반장을표창할계획이고통장수첩을내년엔발간할계획입니다. 수록내용은우리구현황,전환번호안내,행정처리절차안내,민원업무처리도,통장행동지침및재난대비요령등에대해서통장400명에게통장의업무능률을향상시키고자합니다. 6페이지여론모니터운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여론,건의불편사항등을모니터를통하여파악하고구정에반영함으로써신뢰행정을구현코자29명여론모니터로운영했습니다. 그래서여론모니터로부터여론수렴을10건으로해서처리7건,미처리2건,현재진행중에있는것이1건이있습니다. 내년계획도모니터요원을정비해서활동실적부진자해촉및신규위촉을활용해서여론모니터간담회도상·하반기2회로해서운영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지방화에따른공무원의자질향상입니다. 세계화정보화에대한공직자의식개혁과정서함양을위한자질을놓이고행정의분권화에대비한전문성제고및창의력을고양코자금년에질높은직장교육을2회실시한바있습니다. 그리고어학교실을31명에게영어공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 열심히일하는공직풍토조성을위해서모범공무원을선발표창하였고모범공무원및장기근속공무원에대하여산업시찰을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교육기관파견을통한전문화교육을49회189명을실시한바있습니다. 그리고직무소용고사를실시한바있으며의식개혁을위한의식개혁책자를500권발간했습니다. “최선을다하는하루”해서내용은공무원들이바꾸어야할생각과행동이라든지,바람직한공무원의식,고사성어및격언등으로해서500권을배부했습니다. 1996년계획에도직장교육을내년에는분기별로1회저명교수를초빙하여전문교육자료로해서실시하겠습니다. 어학교실도6개월과정으로해서운영을하겠습니다. 내년에는희망자를선발해서영어,일어,중국어등직원선호도를조사해서실시하겠습니다.열심히일하는공직풍토조성을위해서모범공무원및장기근속공무원에대하여산업시찰을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30년근속공무원에대한해외시찰을예산부족으로실시못했는데내년에는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직무소용고사를확대해서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주민등록전산자료일제정리입니다. 주민등록전산자료를241,676건을대상으로오류내용정비는4,331건을정비했습니다.내년에도완벽한주민등록전산자료정리를위해서전주민의세대·개인별주민등록표원장및전산출력자료를각항목별로대사후전산수정작업을실시해서완벽한주민등록전산자료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11페이지주민등록일제정리입니다. 전주민의주민등록사항을일제정리하여거주사실과일치시켜주민등록관리사무에적정을유지하고자255,136건을대상으로일제점검을실시하여주민등록사항을정리했고주민등록증주소란을정리하였으며주민등록표기재사항을정리하였고과태료부과,이중주민등록표정리하였습니다. 1996년도에도계속해서동별전세대전수조사를실시해서무단전입자를색출정리하고완벽한주민등록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선거관리및공명선거분위기조성입니다. 금년에제4대지방선거를한건의사고없이완벽하게추진을한바있습니다. 지방선거지원단편성을운영한바있으며선관위와유기적인협조를해서지원을한바있습니다. 공명선거추진을위한사전선거운동신고센타를운영했으며불법선거운동감시단을운영하여공명선거홍보를하였으며선거법교육을실제실시한바있고모의투표소를운영해서실시한바있습니다. 또한공명선거활동도했습니다. 내년에도역시총선에대비해서완벽한선거관리를위하여선거관리기반의안정적구축과『선거지원단』을설치운영하고선관위등유관기관의인력장비를지원하고공명선거홍보대책수립및대의자료를을제공하고투·개표장소및종사인력을확보해나가겠습니다. 공무원교육및대주민홍보활동과공명선거분위기조성을위한『사전선거운동신고센타』및『불법선거운동감시단』운영의내실화를기해나가고빈틈없는투·개표관리에완벽을기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행정관리시범기관육성입니다. 금년행정시범기관운영은청학동사무소시범기관으로운영을했습니다. 그래서는민원행정개선이나사무관리개선,행정사무자동화청사환경개선을실시했습니다만,시에서평가한결과청학동이우수기관으로선정됐습니다. 내년에도계속적으로3개동을지정해서(연수2,3동,동춘2동)자치화세계화를지향하는일류봉사행정과사무관리개선추진,사무자동화추진,청사환경의개선등을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범구민건강걷기대회및자전거대행진개최입니다. 대기오염과교통공해로부터자연환경을살리고구민의건강증진과가정의화목을도모하여『살고싶은연수,오고싶은연수』를만들고자금년에범구민건강걷기대회를구청앞에서학생,구민등600명이참석한가운데실시한바있습니다. 내년에도범구민건강걷기대회와자전거대행진을700여만원을들여지속적으로실시해나아가겠습니다. 19페이지시민대학운영입니다. 관내거주하는구민들에게현대정보,산업사회에필요한지식습득기회를제공하여구민의식을함양코자금년에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37명을대상으로실시한바있습니다. 무척반응이좋았습니다.장소관계로다수용을못했습니다.거기에대한여론을조사한결과반응이좋아서내년에는분기별로1회실시할계획입니다. 교육주제는일상생활에필요한실용교육이라든지,전문적인교양교육을내용으로내년에870만원의예산의들여분기별로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보범가정우수사례발표회개최입니다. 가정의건강은사회의건강과국가발전의기초로서모범가정의우수수범사례발표를통해구민에게널리확산시켜가정의올바른위상을정립코자모범가정우수사례원고를접수해서모범가정우수수범사례발표회도구민200명이참석한가운데개최해서시상을한바있습니다. 그래서수범사례집을1천부발간했습니다. 내년에도계속해서이사업을추진해나아가겠습니다. 21페이지우리고장환경가꾸기를위한심포지엄개최입니다. 날로훼손되어져가는자연환경을보호하고구민의참여의식을고취시키고우리고장의자연환경을보다더깨끗하고쾌적한모습으로가꾸어구민생활과삶의질을향상시켜나가고자금년에처음으로우리고장환경가꾸기를위한심포지엄을개최했습니다. 주제는청량산,문학산가꾸기를위한문제점과대책,우리구녹지공원의조성과활용방안,해안선친수공간의보존과이용방안,우리구의생활환경여건과향후개선방안에대한것으로향후주제발표및토론에대한분석을통해1996년도행정추진에반영하고계속추진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입니다. 저희가금년에사무실을운영해서하고있습니다만,내년에는이동도서관차량을구입해서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동별로일정표를짜서차량을순회하겠습니다. 예산은1억1,400만원이소요됩니다. 이것은차량구입,운영요원인건비,도서구입비,운영비등에소요되겠습니다. 구민에게책을읽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구민정서순화및문화수준을향상시키는데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자연보호사진전시회학교순회개최입니다. 금년에자연보호에대한사진전시회를송도유원지에서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상·하반기로나누어서학교를대상으로전시작품100여점정도를순회하면서전시할계획입니다. 사진전시회내용은자연훼손장면위주로전시하여중요성인식및자연보호동참을유도하여4개학교를지정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300여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24페이지공한지경제작물재배입니다. 연수구는택지개발지구내에개청당시공한지가무척많았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공한지71,500평에총재배작물14종의작물을재배한바있습니다. 내년에도계속해서공한지에경제작물을재배하도록하겠습니다. 25페이지민방위대원교육입니다. 민방위대원교육은상·하반기로나누어서상반기에12,612명의교육대상인원에대한12,589명을교육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13,623명을대상으로하여13,093명을실시한바있습니다. 96년도에도25,000명을대상으로하여상·하반기에실시하겠습니다. 27페이지1995을지연습훈련입니다. 금년에구본청8개유관기관이참여해서210명이A·B조로처음실시한바있습니다. 도상연습위주로실제훈련을병행실시한바있고내년에도2,800만원의예산을들여구본청외8개유관기관이합동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입니다. 금년에구청발간대회의실에서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를실시한바있으며유공자를표창한바있습니다. 내년에도금년과같이실시하겠습니다. 29페이지생활민방위실기경연대회개최입니다. 평상시재난대처및인명구조요령을실기경연대회를통하여재난발생시응급구호에대한대처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금년에연수구근린4호공원에서주민이다수참석한가운데응급처치분야와화생방분야에대해서실기교육을실시하여표창한바있습니다. 내년에도60만원의예산을들여서금년과같이실기경연대회를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30페이지민방위교육장설치계획입니다. 저희는현재민방위교육장이없습니다.그래서임시로회의실을사용하고있습니다만,내년에10억의예산을들여서후보자를물색하고있습니다만,국비3억,시비3억,구비3억해서30%,35%,35%,해서내년에민방위대교육장을설치할계획입니다. 31페이지징병검사실시입니다. 금년에징병검사를수검대상1,081명에실수검자는91명으로미수검자는90명입니다. 불참자없이전부참여해서실시한바있습니다. 내년에도1,181명을대상으로금년과같이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과소관사항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구청사신축입니다. 구청사는여러번말씀드렸습니다만,이자리에대지가4,556평,건축규모는11,500평에지하2층,지상7층으로해서총370억이소요됩니다. 부지는남구에서기매입했고시비요청을하여5:5로조건부승인이났습니다만,재정여건상시에7:3비율로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내년에시비60억구비30억으로연차별로해서추진하고내년1월달에청사신축계약을조달청에의뢰해서가능한한빠르면6월늦어도11월쯤에착공할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동청사신축입니다. 금년에연수2동은기완료해서입주했고동춘2동도12월말경에입주예정으로있습니다. 연수3동도진행중에있으며주민요구사항에4,5층증축관계로해서내년도상반기늦어도4월중에입주토록조치하겠습니다. 동춘3동은현재분동이확정돼서증원승인이내려온상태입니다. 그래서동남아파트상가옆에대지353평,건축은400평규모로해서지하1층지상3층으로바로착공해서늦어도내년9월까지는입주가가능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5페이지기타청산신축및부지매입입니다. 분동에대비한동청사및보건소부지조기매입확보와토개공의공공청사부지조속매입요망이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금년에5필지에대해요구했습니다만현재예산상동춘1동동청사부지만내년도예산에요구중에있습니다. 그래서총소요는7억6,300만원이소요됩니다만,내년도에요구해온것이동춘1동에대한부지만반영되고있습니다. 계속해서내년에예산이허락한다면동사무소부지를매입하는것으로조치하겠습니다. 동춘1동은사실건물이낡아서당초예산에요구했습니다만,재정여건상반영이안됐기때문에내년도예산에허락한다면동춘1동도신축하는방향으로조치하겠습니다. 6페이지옥련동청사기부체납입니다. 옥련동청사는옥련동아주2차아파트단지내대지256평,건평357평,지하1층,지상3층으로아주건설에서기부체납하는조건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사업자수용은아파트단지내별동의동사무소를신축하고기부체납이행방안을확보하고기부체납안공증을실시했습니다. 사업승인후1개월내보증보험증권을제출토록되어있기때문에지금보증보험증권을징수하는과정에있습니다. 그래서늦어도97년상반기중에입주가가능하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을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1995지방세부과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부과목표는612억2,700만원입니다. 10월말현재부과가692억4,700만원으로징수가655억4,600만원입니다. 미수액이37억100만원입니다만,목표액대부과는113%,목표액대징수는107%,부과대징수는10월말현재94.6%가되겠습니다. 그중에서구세는면허세,재산세,종토세,사업소세가구세입니다만,금년에목표가78억,부과85억,징수액이77억이었습니다. 그래서구세인,종합토지세,재산세,면허세,사업소세를분석해봤습니다. 종합토지세는10월말현재목표대부과는107%입니다만,내년도에는1995년도의10%가증가된59억8,400만원이부과될것으로예상합니다. 재산세도금년에목표가22억입니다만,내년도에는25억정도해서15%가증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 면허세도금년도목표는초과된상태입니다만,내년에도6억정도증가해서부과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4페이지사업소세도금년에목표액이1억3,900만원이고부과가1억4,600만원으로내년도에도목표가무난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1996년도구세부과대상액을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는1995년10월말현재58억2,300만원입니다. 내년부과예상액은95억5,100만원으로구세가10억이상늘어날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5페이지세무조사입니다. 1995년도세무조사실적은세무조사대상이총22법인에대하여실시한바있습니다. 그중추징을6억5,700만원한바있습니다. 1996년도에도계속해서84개법인을대상으로해서실시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방침이방문조사를억제토록되어있기때문에어려운점이있습니다. 다음은체납액정리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체납액정리실적은10월말현재54억입니다. 징수가17억700만원미수가37억100만원으로비율은31.5%입니다만,체납액정리를위해서자동차세체납차량일제단속을실시한바있고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운영한바있습니다.그리고전체납자에대한독촉장을송달한바있고세무전산자료를정비한바있고고질,고액체납자에대한재산압류를920건실시한바있고내무부에재산조회의뢰를2회한바있습니다. 금년연말까지총행정력을동원해서체납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1996년도체납액정리는체납원인정밀분석및유형별정리방안을강구해서체납액정리목표는현년도99%,과년도69%목표로해서고질,고액체납자특별관리,체납처분강화,체납차량노상단속실시,체납세징수실적평가보고회등으로해서내년도에체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민원처리실적입니다. 총125,621건을접수처리했습니다. 1일평균550건을처리하였으며방문이115,964건으로제일많았고민원유형별로제증명이113,736건으로제일많습니다. 민원유형별로처리실적을보면125,621건중수리가125,194건,불가24건취하186건,반려가20건입니다. 3페이지구민본위의민원행정구현입니다. 저희는아파트가90%이상이기때문에민원중개실을아파트에운영한바있습니다. 그래서민원중개처리실적이총732건이고토요일전일근무제를운영해서7월1일부터31건을처리한바있습니다. 조기출근증명민원발급제시범운영으로시민과에연수2동을대상으로실시한바있습니다. 발급실적은24건입니다. 1996년도추진계획으로행정실명제를실시하여공문서작성하는데담상자를표시하고고지서와통지서는전산발행시에담당자를입력하고민원발급서류에는발급시담당자의고무인을날인해서실명화하겠습니다. 조기출근증명발급제를확대해서실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 12월말까지시범운영성과분석을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4페이지행정정보공개,공개행정구현입니다. 공개대상은행정기기관이보유한모든정보,자료입니다. 국가안보나사생활침해라든지미확정계획,입찰예정가등은제외가되겠습니다. 금년도공개실적은총15건이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구성해서운영한바있습니다. 다음은민원사무편람.심사기준표작성발간입니다. 제반민원의신청,처리절차를수록한민원사무편람을지금현재인쇄중에있습니다. 그래서구·동민원실및각과에비치하여구민에게공개활용토록하겠습니다. 1996년도추진계획은행정정보공개의활성화를위해서행정정보공개제도의홍보활동을강화하고행정정보자료의체계적관리와행정정보공개편람을제작비치하겠습니다. 5페이지『민원1회방문처리제』내실운영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처리실적은접수가총11,634건에11,449건을처리한바있습니다. 1996년도에도실무협의회개최를정례화하겠습니다. 대상은각실·과인·허가담당으로해서협조사항이나민원처리과정,처리방침결정등을주1회정례화하겠습니다. 그리고민원인후견인제를시행해나가겠습니다. 처리기간10일이상,5개기관이상관련,인·허가민원중후견인지정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민원은민원접수시시민과에서담당계장급이상후견인을지정해서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완벽한호적관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고처리및제증명발급실적은1일평균12건으로써2,986건이되겠습니다. 제증명발급은1일평균30건내외로6,478건이되겠습니다. 처리결과안내및회신은신고민원처리결과를인사문과동봉해서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호적옮기기운동전개입니다. 연수구특색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애향심고취를위한호적옮기기운동은411건의실적을추진한바있습니다. 내년에도호적옮기기운동을적극전개하고담당직원의반복교육실시와수형인명표관리에철저를기해완벽한호적관리에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구청장과만나는날』운영입니다. 금년에구청장과만나는날을3회에걸쳐운영을한바있습니다. 구청장과직접상담하는것을원칙으로상담실적은111건을접수해서89건을처리하였습니다. 현재진행은22건이있으며금년에도몇개동을묶어서실시했습니다만,내년에도월1회각동별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접수된민원은카드화해서단계별로진행상황을통보하고끝까지추적해서민원을완결토록구청장과의만나는날을효율적으로운영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간단히업무보고를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각실·국장님으로부터제출한감사요구자료순서에따라감사를실시하여야하겠으나점심식사를한다음에1시30분부터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실시요령은기획감사실로부터시작을하겠는데기획감사실해당요원이외의공무원들은월말이니까업무에종사하시고필요에의해서출석요구를하면즉시출석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러면점심식사를위해서1시30분에속개할것을말씀드리면서정회를선포합니다.

공통사항의2번은자료를제출하지않아도된다고해서제출하지않았고진정민원은5인이상진정민원에대해서제출했습니다.

그러면감사진행방법은페이지별로한페이지씩집고넘어가는방식을선택하겠습니다. 1페이지각종위원회개최현황에대해서감사를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체위원회는몇개이고그것은어디에서총괄합니까?

위원회는조례에의해서각실·과별로하고있는데요.저희가파악은하고있습니다.위원회를정비하는차원에서조사는하고있습니다만,……

몇개입니까?

곧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이『각종위원회개최현황』이라고되어있는데요.각종위원회라고하면전반적으로다질문이되겠는데준비에문제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몇개정도인지는,……몇개중에몇개를운영하고있다고해야지,우리가운영하는것이몇개다이렇게하면문제가있지요?

공통사항으로해서각과에다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판단착오를일으켰습니다.죄송합니다.

2페이지『사고예방대책협의회개최』가있습니다.참여기관이많이있습니다. 이만한기관들이참여를하면사고대책협의회는충분히이루어질것으로보는데,사고예방대책협의회의참여기관은당연참여기관입니까?그렇지않으면협의를요청해서하는기관입니까?

법적으로참여할의무는없습니다. 저희가협의회를구성하면서유관기관을참여시켜야되기때문에어떠한사고예방대책을위해서어떤기관이필요한지사전에파악해서협의회위원을위촉하는것입니다.

위촉을한다면,이사람들이참여만하고만약우리가사고대책협의회에서모든대책을강구해서실질적으로사고를전제로해서이루어지는협의회인데법률적으로나행정적으로당연히참여하지못할기관이라면나중에문제가생겼을때이사람들한테책임을지울수없다는결론이나오지요?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러면책임을물을수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구민의식개선을어떤식으로개선하시겠다는겁니까?

생활개혁추진이라는업무가있습니다. 그것도역시세계화를위한구민의식을개선하고자하는하나의사업입니다.3대중점과제하고4대과제실·과별과제가있는데질서지키기,쓰레기버리지않기이런식으로의식을개선해보자는뜻에서향후추진계획을세웠습니다.

덧붙여서주요업무보고10페이지의우려시설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께서저번회의때말씀하신사항이기때문에화약류저장에대해서이전건의를했었습니다.10월12일에건의를해서지방경찰청으로부터회시가10월23일왔는데내용은화약류저장소에대해서저장량감량및이전실시를대한화약저장소에대해서지시한바있다고회신이왔습니다.

위험물설치허가가났습니까?

허가는정식으로났습니다.

이희락위원입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시느라고기획감사실장님이하관계공무원들께짧은시간내에많은시간을소비하면서준비를해주신점에감사드립니다. 또한위원회위원의한사람으로서앞으로는정기회행정감사만큼은자료제출을일찍해서위원들이자세하게검토한후에행정감사를해야옳은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3페이지전산과관련해서질문이아니고기획감사실장님께건의를한가지드리겠습니다. 요사이정부에서천명한세계화추진협의회해서우리구도세계화추진협의회가구성되어있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 전산교육장추진도다좋은데필수불가결하게인쇄기능이런것을떠나서보다세계화추진에앞장서는인터넷에가입할계획을혹시가지고계신지답변해주시고또한계획이없으시면서개인P.C에도연결돼있는인터넷에가입할계획을세우면어떻겠는지건의드립니다.

인터넷가입여부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를설치한후시행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만,제생각에는장소가50평정도필요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소가확보되면주전산장비를설치하고시행하기로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이개인적으로는정부에서도천명하고각구에서세계화추진에대한교류도있고의회에도세계화추진협의회위원및관계공무원이구성되되어있는것을알고있습니다. 그래서실제적으로형식적인행정보다는이제지방자치시대에걸맞게기획감사실장님이적극적으로추진해서세계적인정보나자료를손쉽게구청각공무원더나아가서는실제담당자들이쉽게접할수있는기본적으로실제적인세계화추진이아닌가생각합니다. 본위원은빠른시일내에장소나여러가지문제가있겠지만기획감사실장님한테부탁드리고싶은것은인터넷에빨리가입하셔서계획적이고체계적으로진행이돼서연수구만큼은신설구답게세계화추진에앞장서주시기를다시한번재삼건의드립니다.

빠른시일안에설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현장민원담당공무원명함사용이있습니다. 아주바람직스럽고기대되는것이라고생각되는데요.구청에교환원이있지요?

2명있습니다.

저희연수구가신설구이고깨끗한주거환경을가진구입니다. 현장민원당공무원들의사용은기발한아이디어이고효과적으로보입니다. 우리민원인들이나주민들이편한점이많겠습니다. 본위원이행정감사자료를검토하다보니까제가일본스미즈시를방문했을때관계공무원명함위에사진이부착되어있었습니다.우리선거때사용하는사진처럼칼라사진이들어가있어서상당히비슷한것으로사료됩니다. 일본스미즈시관계공무원들은흑백사진이명함위에게재가되어있었습니다. 우리는명함을보면형식적으로이름만나와있는데칼라사진을넣는다면예산이많이드니까흑백사진으로같이첨부시키면상당히업무처리하는데구민들에게도용이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반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덧붙여서현재현장민원주무부서만진행이되는겁니까?

1단계는됐습니다.

2단계라면앞으로390명에대해일반민원부서및동사무소전직원에게되는겁니까?시기는언제쯤입니까?

예산이없어서시행을못하고있는데요. 내년도예산에올렸습니다.

좋은생각이시고,일반민원부서및동사무소전직원까지본위원이제안했듯이흑백사진으로한다면예산에별차이가없겠습니다.

부연설명을드리면,명함에사진을다넣어서발행하고있는데요.흑백이아니고칼라입니다.

그것은진행이되고있다면볼기회가있겠지요.잘하는것으로사료됩니다. 10분간정회를한다음에다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마무리추진계획에서상위법개정이요구되는연찬사례에대해서는제도개선을건의한다고했는데지금현행법령이나시행규칙등이잘못된점에대해서는건의를법제처로합니까?아니면내무부쪽으로합니까? 그건건의사항이받아들여지고있습니까? 연수구도분구되는이런사항이몇건이나있습니까?

기획감사실을통해서하면현황을알수있겠는데각과별로올렸기때문에없고현재법규연찬보고회에서나온사항도없습니다. 그래서제가알기로는사회도시국건축과에서나온것으로알고있는데현재는없는것으로압니다.

박민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학우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구지회,상이군경회,전몰군경미망인회,전몰조경유족회가있고9페이지를보면새마을운동연수구지회,새마을문고연수구지회,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자연보호연수구지회에도300만원이지급되어있는데요. 새마을같은경우새마을운동촉진법이라고해서지급할수있는법적근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을지급한법적근거를말씀해주시고전몰군경회,전몰군경미망인회…이것은6.25가끝난지40년이훨씬넘습니다. 그리고보훈처에서전문적으로지원하고있고생활대책도세워주고있으며재향군인회에서도보조할수있는것은다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이렇게상당한액수가지급되어있는데요. 과연꼭그렇게지급됐어야했는지의법적근거와실제로지급한단체나개인의현황을12월9일현지확인하고보충질의하는날오전10시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허학우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몇가지는답변드리고답변할수없는사항은요구하신대로12월9일까지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우선8페이지에있는단체는정액보조단체입니다.정액보조단체라는것은예산편성지침상나와있기때문에준것이고9페이지의것은임의보조단체입니다. 지금정액보조단체와임의보조단체가중복돼있다는것을지적하셨는데임의보조단체의지급근거는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가있습니다. 거기에해당되기때문에지급을한것입니다.

법적근거는있는데본위원이묻는것은이것이예산낭비로지급되었는지하는것입니다. 1996년도예산현황도아울러말씀해주시고요. 왜그러느냐하면이러한단체들의과거를물어서는안되겠지만이런곳을지원해서정치단체라든지선거에이용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정액보조는금년도예산을비교해보면알겠지만임의보조는과연지출해줄단체였는지아니면더사회적으로헐벗고못살고구제해줘야될사람이있는데과연낭비하지않았느냐하는차원에서검토해보기위해서달라는것이니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부연해서설명드리면,대한무공회수훈지회와전몰군경미망인회에400만원을세웠는데이것은저희가정액보조로지원해줘야되기때문에예산은편성해놓고집행은안된상태입니다.

정액보조는금년도예산이얼마서있는지확인해주시고임의보조금에보면새마을운동연수구지회에138만원이지급됐고자연보호연수구지회에290만원,상이군경회240만원,전몰군경유족회240만원,전몰군경미망인회에240만원이지급돼있습니다. 물론사회적으로도미망인이라든지유족에게지원을해줘야되겠지만전쟁이일어난지400년이지났고보훈처같은데서는그사람들이도와줘야될일이무엇인지업무자체가줄어드니까,그사람들이도와주려고실질적으로활동하고있는데우리연수구에서까지도지원했다면과연지원할만한사람이었는지그렇지않으면잘먹고잘사는데지원해준것인지그것을알고자하는것입니다.

집행액에대한자료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집행액에대한잔액은각실·과별로공통사항이기때문에각실·과별로집행내역이나와있습니다. 한꺼번에모아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속이지만기획감사실장님께서취합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향군인회는민영화된지오래됐는데왜500만원씩지급됐습니까?연수구재향군인회가지금있습니까? 연수1동재향군인회밖에없지않습니까? 내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관련단체지원금품현황에서3월1일분구후에정확히허학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한동에있는회가지회가된것인지새마을운동연수구지회라든지하는것도정확히돼있지않는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몇월몇일에정식으로구체육회가됐다면회장은누구이고사무실이어디이고거기에관련된부분들이있을텐데그렇게나열해줘야지상이군경회사무실이어디입니까? 연수구지회라고명칭이돼있습니까?언제태어났습니까?관변단체라고해서기획감사실에서운영하는관변단체는어디입니까?

저희는관변단체가없습니다.

저희는지원액이있으니까결정을저희가하는겁니다.

그러면자유총연맹에484만원이서있다면이금액이왜집행안됐습니까?새마을운동구지회2,238만원을8개동으로나누어서285만원씩입니다. 285만원씩갈라서지원해주는겁니까?아니면정액보조라해서각동실정에따라나누어주는겁니까?

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의해서하나만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구재향군인회에대해서허학우위원님께서우리구는구성이안돼있는것같아알고있고연수1동만돼있는것으로아는데왜459만원이지급됐는지에대해말씀하셨습니다. 임의보조금결정에서통보를하는의무가있기때문에자료가저희한테있습니다.그것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9월29일날사회단체에대한임의보조금결정통보를총무과에했습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그내용에대해서는허학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서면으로9일10시까지제출해달라고했으니까그사항은그렇게하고지금부터진행되는사항은그때그때답변을요구하는겁니다.

거기에대한내용을제가정리하겠습니다. 허학우위원님이서면답변요구하신내용은그자료를그날까지제출해주시기바라고지금박남수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새마을운동에대한그부분하고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없다고했는데이부분의참고자료를보십시오. 1995년도2/4분기15페이지의예산명세서에사무국장월급이50만3천원이었습니다. 3/4분기를보시면사무국장의월급이105만원입니다. 이런근거는어떤식으로지급되는겁니까?4/4분기에가면150만원으로돼야하는겁니까?왜월급이이렇게되는지내적으로쓰여지는사항은어떻게감사를실시하고있는지,왜이사람은매분기마다올라가야하는근거가어디있습니까? 관변단체정액보조금사항이라고해서정액보조만하면끝나는겁니까? 새마을운동은어느과에서감사를합니까?

총무과입니다.

아까나왔던허학우위원님이말씀하신그부분에더부연해서각실·과별로소속된관변단체.각실·과별로나누십시오. 구체육회같은경우는분구되면서바로생기지않았습니다.생긴날짜,회장과사무실이어디인지전몰군경미망인회는언제생겼으며정액보조금이2,400만원지원됐는데어떻게쓰였으며장소는어디이며…… 임의보조금도연수2차,현대,대림아파트에도서구입비로60만원지급됐습니다. 연수구내에있는아파트가이외에도많습니다.그렇다면왜연수2차,현대,대림아파트에만60만원을도서구입비로지급해줬는지이런것이새마을문고연수구지회로갈수도있지않습니까?왜일개아파트에60만원을지원해줍니까? 이런사항들을허학우위원님이말씀하신그날짜에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10페이지를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비비지출현황에대해서감사를하고있습니다. 19953/4분기저소득자녀수업료가예비비에서왜지출이됐습니까?

이것은국고보조금교부에따라구에서예산이없기때문에구비도부담해야되는데구비예산이없어서예비비로했습니다.

저소득층자녀수업료이사업이갑자기생긴사업입니까?

국가가내려옵니다.

3/4분기때저소득층자녀수업료를처음만들었다는얘기입니까?그이전에는실시를안했었고요?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박남수위원님의사진행발언하시기바랍니다.

예비비에서쓰든지,어디에서줬든지간에지금이것이사회과소속이라고했지요?맞습니까?

예!

그부분에서는아까박민호위원님말씀대로할것이없는겁니다.예비비에서떼어주든지,어디에서떼주던지기획감사실에서간겁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허학우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개인별로지출한내역은없지만,사회과에서돈을떼서썼는데왜2,900만원이라는돈을이것은갑작스럽게쓰라고생긴것이예비비아닙니까?예상치못한데쓰라는것이예비비아닙니까? 저소득층자녀수업료은미리예상하고계산이돼있었을텐데하필이면본예산에서지출하지않고예비비에서지출했느냐는것입니다.

허학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1995년3/4분기저소득층자녀수업료가3/4분기때만들어진것인지,전반기에는없었느냐는것입니다. 예비비는아무것에나지출할수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저소득층자녀수업료는그전에도있었던것인데저하가구비부담예산을적게세웠습니다. 추경때4억5천만원그러니까3/4분기이전에3억5,954만1천원이었는데국고보조가내려오면서구비부담을하다보니까이돈이부족해서예비비로지출한것입니다. 예비비는천재지변뿐만아니라예산이부족할때나예상치못한일이있을때쓰게돼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말씀은3억5천만원의예산을책정했는데국비가늘어나면4억5천이되는바람에예비비에서나머지를지출했다는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출사유에보면생활보호대상자수업료,입학금지원시국비8:시비1:구비1의법정비율이돼있지않습니까?

국비가내려오는바람에……처음에안내려왔을때는8:1:1의비율로세웠는데국비가새로이내려오면부담을해야되는사항이었습니다. 안내려왔으면지원을안했을텐데

알겠습니다.

예비비의성격이뭡니까?정의를말씀해주십시오.

지방재정법제34조의규정에정해져있는데요.이것은법조문을복사해서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성격으로돼있는예비비지출현황에서사회과로건네줄수있습니까? 그러니까3/4분기저소득층자녀수업료를예비비로가는것이합당한지를묻고있는것입니다.

합당합니다.그예비비는사회과뿐만아니라어느과에도쓸수있는것입니다.

모자라면어떤데에도갖다끌어쓸수있는것이예비비입니까?

예상할수있는부족분은안됩니다. 이것은국고가내려오리라고는생각치않고있다가내려왔습니다.

임시회시나왔던사항입니다.아마그때는고등법원에계류된것으로알고있었는데『대법원상고소송수수료부족분』이렇게돼있습니다. 이내용은고등법원에서는어떻게됐습니까?

고등법원에서패소했습니다.

그러면여기에들어가있던것은구청고문변호사가아니라금액이큰내용이기때문에다른변호사을선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닙니까?

고문변호사입니다.

이외에현재고등법원에계류중인행정소송은몇건입니까?

고등법원에진행중인것이3건입니다.

내용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에취득세가산세반환청구소송이있고……1995년3월13일에접수됐습니다.

원고는누구입니까?

조흥건설입니다.

아직까지고등법원에계류중입니까?

예!

몇차까지?

소제기일이3월13일이고아직차수는자료가없습니다. 그리고1995년12월4일건축과대집행계고처분취소소송입니다. 원고는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입니다. 아암도에있는식당을말씀드리는겁니다.

아암도에근린생활시설로써식당허가업을내준겁니까?

인천도시관광(주)에서그때는남구청에서허가를득했는데제가알기로는542번지내에영업허가를받았습니다. 그런데아암도는산79번지입니다. 그래서영업허가를취소했고그것이무허가건물이라고해서대집행을하겠다고거기에대해서

542번지는어디입니까?

유원지입니다. 그리고취소처분소송을내고나서그것을철거하니까. 원복구가힘들어서1995년12월4일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소송을냈습니다.

동일건으로인한두가지소송이제기됐다는말씀이지요?

예!

그것이외에계류중인것이또있습니까?

아까말씀드린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건이대법원에계류중이고7월27일지적과에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건에대해서강동준씨가원고입니다.

요지는뭡니까?어떤개별공시지가입니까?

……

법무계장님계십니까?택지개발하기전의토지입니까?

예!

12페이지P.C보유현황이있습니다. 구청에서총보유하고있는것이203대입니까?이것은조달청가격에의해서취득합니까?

조달구입물품입니다.

그렇다면삼성에서사든지금성에서사든지486기종을산다면그금액만맞으면됩니까?

일괄구매에의해서이쪽에서는필요한기종이나목록만요청하면조달청에서배급해주는겁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

허학우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지금저희들이요구한자료가『집중관리예산집행내역』,『예비비지출현황』이니까기획감사실에서는각과에있는집중관리예산을우리한테올리다보니까예산자체는알고있지만실질적인집행내역은모르겠다는뜻이지요?

예!

그말이그렇게어렵습니까?넘어갑시다.

위원장님!지금말씀드린것은그런부분이아니고저희들이요구를할때이부분은예산을담당하니까『집중관리예산집행내역』을내라고자료를요구했는데그자료를우리한테줬습니다. 그런데예산자체는알고있지만실질적으로현판을몇개했는지제작을몇개했는지는모르고해당과에가야안다는얘기입니다. 일리가있는말인데그말을그렇게어렵게하니까자꾸위원님들이혼동이생깁니다.감사를빨리진행하기위해서보다못해서제가대리로말씀드린것입니다.

10분간정회를요구합니다.

감사를효율적으로진행하기위해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집중관리는pool예산입니까?

예!

집중관리성격과집중관리를사용할수있는근거나행정지시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집중관리는각과에수용비성격으로서있는예산이있습니다. 집중관리예산이라는것이수용비적성격인데각과에수용비가있으나그과에안서있는것이도출될것을예상해서저희한테pool로세워놓고갑작스럽게예상치못한일이발생했을때pool예산에서쓰는겁니다.

몇%를설정합니까?

제가말씀을잘못드렸는데요.수용비뿐만아니라자산취득비도있고국외여비이세가지에대해서우리가집중관리하는것이각과에분산시켜놓은것보다효율적으로예산의관리할것으로생각해서해놓은경비로써1995년도에2천만원을세워놓고19,688,000원을집행했습니다. 남아있는것은31만5천원입니다.

법적근거와얼마만큼을집중관리하는데세울수있는것인지,예산집행지침에몇%로되는것인지소상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법적인근거는없고전년도에사용한실적이나전년도에는얼마를썼는데금년도에는얼마를써야되겠다하는타구의것도참조해서계상을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집중관리는구예산범위내에서사정에따라수용비자산취득비,국외여비를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가능하면불용액이안생기도록책정해두는것이라면예비비는집중관리와성격이어떻게틀립니까? 예비비는몇%를하게되며법적인근거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예비비는예산대비1.3%를계상하고있고,천재지변이나예측하지못한사건이나일등이발생했을때부족분을메우기위해서사용하는경비입니다. 그래서집중관리예산과는성격이틀리다고하겠고예비비가가장강력하게사용처를제안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박민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산취득비나국외여비에대해서는이론의여지가없습니다.예산목상수용비적범위는어디있으며,본위원이왜이런말을하느냐하면보안업무철저히하기위한것.유인물홍보나여비,비품구입,구민초청의밤등모든것을……쉽게얘기하면수용비는어느정도의범위로잡고있기때문에어떤때는유인물에도나가고구민을위한초청의밤도나가고보건소개청에따른모든수용비가예산항목상수용비의범위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지침에나와있는데수용비에대해서보고드리면18가지입니다. 첫째,필묵용지대등사무용잡품비,둘째자료및보고서,책자각종양식전단등업무수행에따른인쇄물및유인물제작비셋째,현수막간판명패,상패넷째,소모성물품다섯째,신문·잡지팜플렛여섯째,신문잡지등에관한광고료및광고물일곱째,기계비품집기및기타공작물의소규모수선비여덟째,물품위탁취급수수료아홉째,등기및소송료열번째,검정료,감정료,시험료열한번째,외자조작비열두번째,고속도로통행료,주차료및차고료열세번째,물품의운송대열네번째,물품의운송을위한포장비및하차료열다섯번째,외국환대체송금,전송금,우편송금수수료열여섯번째,국선변호사및수임,고문변호사에대한변호료,수임료,보수열일곱번째,속기료,원고료열여덟번째,위탁교육에따른교육등록비입니다.

15페이지구민초청의밤개최시식대는?

식대는수용비에서할수가없습니다.

그런데왜집중관리에서했습니까?

집중관리중에기관공통운영관서당경비내에서는할수가있습니다.관서당경비가다섯가지로나뉘는데요.거기에수용비가있고급양비,여비로나뉘어져있습니다.

수용비는관서당경비내에서그렇게사용할수있다는겁니까?

예!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6페이지수제이중금고구입이있습니다.5,6공시절에있는청와대금고도들어내는판인데40여만원씩들여서구청장실에이중금고를구입해서놨습니까?이것은무슨과에서합니까?

총무과소관인데요.비문은이중금고에두는겁니다.

행정간행물발간이있는데요.실장님께서주관을하셔서이런발간물이간행되면우리의회에도꼭5부나10부씩을보내주십시오.그래야어떠한일을하고어떠한발간물이나오는지구민을위해서한다는것을구민도알아야되겠지만우리구의원도알아야할의무가있는것입니다.여기보니까상당히많은발간물이있는데우리구의원들은한번도본적이없습니다.제가의회운영위원장으로있으면서도한번도본적이없습니다.앞으로이것은어느과에서주관하든지간에기획실장님께서주관하셔서우리의회에누구든지볼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전용과관련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최초에예산을승인할때와달리국외여비가6,200만원이전용되었는데요.의회에서승인할때는수용비로승인을했는데국외여비로전용을했습니다.일반수용비에서국외여비로쓸수있는법적근거와예산을전용하면서우리의회와사전에상의한일이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허학우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9조동법시행령제34조및연수구재무회계규칙제28호3항의규정에따라목간변경은지방자치단체에서전용할수있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일반수용비에서160만원,국내여비에서94만1천원을국외여비로전용한것입니다.

의회와사전에상의가있었습니까?

사후결산시승인을받게되어있습니다.

수용비를꼭국외여비로올렸어야하는이유가무엇입니까?

그때당시국외여비가부족했습니다. 그래서인천광역시지방세담당공무원해외연수계획이있는데예산은없고해서부득이하게전용을하게되었습니다.

20페이지1995예산삭감및불용예산액내역입니다.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0페이지에보면예산이라는것이말그대로적당한지출내역이있어야되고예산을짜서의회승인을얻어세우는데여기를보면불용액이2억여원되고삭감액이3천여만원입니다. 연수구가신설구로써행정구역개편에의해서3월1일개청되었는데불용액이이렇게많다는것은그만큼예산책정에소홀했다는것아닙니까?

이희락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정확하게자료에의해서했어야되는데조금문제가있습니다. 제가변명하고싶은것은저희가계획했던대로어떤상황이발생했기때문에이러한사례가발생했는데요.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되도록이면정확성있게노력하겠습니다.

또납세고지서인쇄비3천만원의불용액이있습니다. 납세고지서발급건수가이렇게차이나게예산을책정했습니다. 발급건수인쇄비가얼마이기에불용액이3천만원이나생깁니까?

그것은자료를보지못했는데요,……

기획실장님!상식적으로생각해도어떻게예산을짰으면고지서인쇄비가3천만원이나불용액이생깁니까?

제가파악한바로는아파트준공관계가지연되는바람에많이감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은세무과소속입니까?

예!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부연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불용액이남았다면세무과에감사를해보면알겠지만납입고지서인쇄비로총예산이얼마편성되었고얼마를썼으며얼마가남았습니까? 예산책정당시부터문제가있었던것같습니다.

6,245만6천만이예산에편성됐었습니다. 1995년제2회추경시,……

감사라고생각하지마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납세고지서가카드로나옵니까?그낭도장찍어서나오지않습니까?

수작업은안되고요.컴퓨터에의해전산화되어있습니다.

전산화가돼있으면용지구입하는비용을예상했을것아닙니까?O.C.R카드비용이이렇게많이나갑니까?

O.C.R용지는현재파악이안됐는데요.일반백지가박스당2만원입니다.O.C.R용지는몇배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남구가1995년도제1회추경때1억2,093만8천원으로되어있습니다.제생각에도산출기초는맞는데감소요인이어떻게됐는지정확히파악되지않고있습니다.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1페이지지방세징수우수기관표창이있습니다. 상반기에는우수기관표창을미실시했는데세무과에서의징수를말하는겁니까?아니면다른유관기관에서도지방세를거둘수있는기관이있습니까?

공무원한테주는겁니다. 공무원들의지방세체납액징수실적에따라서많이걷는동에대해서주는겁니다.

동사무소에줍니까?

예!

그러면,왜예산편성을안합니까?하반기에는표창안할겁니까?

하반기에는했습니다.오늘했습니다.

상반기에는왜안했습니까?실적이없어서안한것입니까?아니면앞으로는1년에한번실시하려고상반기에는실시안했습니까? 질문의요지는상반기에안했기때문에하반기를오늘실시했는데1996년도는상반기에아예예산상편성을해놓지않고1년에한번실시하겠다는것입니까?

그것도세무과에서사실상포상계획을세운것으로알고있는데요.아직못봤습니다.

21페이지선학동경로당신축부지매입해서6,900만원이불용액이고청학동도시설비1,600만원이불용액으로나와있습니다. 실상경로당이나동청사신축에따른정확한예산액에대한편차는있겠습니다. 신축토지매입비해서6,900만원이불용액이면예산을세울필요가없겠습니다.넉넉하게예산을우선짜놓고보자는것밖에안되지않습니까?

선학동경로당신축토지매입비가감정가에주다보니까그렇게불용액이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물론가정복지과소관이기는하지만지방자치가되면서우리가예산및결산특히불용액에대해서다루고있습니다. 무조건넉넉히잡아놓고모자라면안된다는생각은앞으로배제시켜서실제적으로기획감사실에서유도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대한법적단가가있습니까? 지금여기를보면청학동경로당신축해서4만8천원이세워져있고옥련동경로당신축은4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이내용은무엇입니까?

그것은단가가아니고잔액입니다.

지방세징수우수기관표창이당초180만원세워져있고지방세유공공무원표창해서60만원이세워져있습니다.총240만원이세워져있는데지금불용액으로남아있는것이90만원입니다.그러면나머지부분에표창을실시했다는겁니까?

오늘표창을실시했는데요.60만원을가지고실시한것이고나머지는연말에기관표창을할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60만원에대한유공공무원표창을실시했습니까?

기관표창입니다.

오늘60만원은기관표창이고불용액으로90만원이남았는데180만원이남아야지왜90만원이남습니까?

240만원에서60만원을실시했고90만원만주고90만원은안쓴다이거지요.

예산을그렇게편성해서쓰는겁니까?

상반기에실시안했기때문에하반기에만할계획입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기획실장님이답변을못하시는내용에대해서는자료를준비한각실·과에내일다시자료를받아질의를하겠습니다.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2페이지음식물퇴비화사업장을계획변경으로해서예산의삭감했는데요.기획감사실장님왜계획이변경됐는지알고계십니까? 제가보기에는환경에대한시사적인사업인것같은데왜변경됐는지아십니까?

소관과에알아봐서답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24페이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4페이지특수활동비에대해서3개과만돼있고나머지과에대한것은지출이안되는겁니까?

그것은4급이상이기때문에총무과에서는구청장,부청장,총무국장,사회과에서는사회산업국장,건설과에는도시국장이소속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된것입니다.

총무과소관에서기관장가산금이뭡니까?

그것은직원수에따라서업무추진비가더가산되는것입니다.이것은지침에나와있습니다.

관여할수없어요?

예!

25페이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허학우위원님,의사진행발언하시기바랍니다.

지금업무추진비를가지고이야기를하고있는데요.기획감사실장님,오해는하지마십시오. 특별판공비와일반판공비가있는데특별판공비는특별한사업에쓰는비용기때문에공개를합니다. 그런데일반판공비는예를들어서연수구에도위안부들이많이있습니다.그사람들한테청장님이10만원,20만원씩봉투에넣어서주면그것영수증받습니까?못받습니다.밝힐수없는사업입니다. 그리고과거에는기관장이쓸수있는정보비라는것이있었습니다.그정보비는그야말로정보활동을어떻게했느냐고물을수는없는것입니다. 그것을통폐합해서업무추진비에들어가있기때문에일부는밝힐수있지만일부는밝힐수없습니다. 우리가예산을쓰라고방망이를두들겨줬으면묻지않는것이관례로되어있습니다.무슨엉뚱한소리를그렇게하십니까? 그러면위안부들한테10만원씩봉투에주고영수증을받습니까?못밝힙니다.

서두에서말씀드렸지만,……

오로지기관장의지에의해서쓰라는돈아닙니까?

1996년도예산부터는법적근거사항이될수없는부분에대해서는삭감들어갑니다.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가엄연히있는데도불구하고쓴내역을낼수도있고안낼수도있다는근거는또어디있습니까?의회에서의결안해주면안쓰면되지않습니까?

나중에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승인안해주면됩니다.

이것은검토내용이전제된사항이아니고…… 허위원님도그렇고감사내용에대해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부연해서공개적으로표시된예산편성상에나와있는예산이외의활동비도쓰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에대한내역을제시해주시겠다고했으니까그내용을다시검토하시고10분간정회한후다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야외공연장설치공사가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실무부서에서실질적으로우리가승인해준것이1억4,500만원인데이금액이면야외공연장으로써역할을하는데아무문제가없다고알고계십니까?아니면공보실에서실행하기때문에정확한사항을모르십니까?

제가알고있는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1억4,500만원가지고는골조공사만할수있고메인공사,지하대피실부대시설을했을경우는3억8,200만원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산이너무많으니까내년예산에계상할수없어서지하대피실을안만들고조명시설만내년에1억정도요구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야외공연장하나밖에없습니까?

예!

27페이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시면28페이지로넘어가겠습니다.

나라가여러나라가있는데경비차이가상당히많이날수있는데그런기준이있습니까?기본적인틀이있어요?

그것은임의적으로거기에서정해져내려옵니다.사람마다교육받은사람들이각구별로모였다가떠납니다.저희는사실상아무런권한을행사할수있는근거는하나도없습니다.

예를들어서모범공무원이라든지사기진작등을위해서구에서제시할수있는것이아니고시에서무조건누구를보내라고공문이내려온다는말씀이시지요?

예!

아까4급이상이사용하는특수활동비,그것도이런유형으로사용되기위해서추진하고있는겁니까?

그것은정액으로나와있는것이고기획감사실에600만원있는것이아까위원장님께서숨겨놓은예산이라고하였는데숨겨놓은예산이아니고우리기획감사실에서이러한사업에필요하다고세워놓은것입니다.

53페이지기획관리의보상금은어떤내용입니까?

그것은구정연구단우수반에대해서시상을하는것입니다.23일날발표했을때50만원,30만원,20만원줬습니다.

57페이지먼저있었던예비비의성격을허학우위원님이말씀하실때그내용에대해서는답변을할일이있었습니다. 그러면앞서있었던예비비는11페이지예비비지출현황이있는데예산이4억5,545만5천원이었습니다.집행이3억6,411만원맞습니까?

예!

57페이지를보면예비비가4억5,545만5천원입니다.집행이3,641만1천원,그런데잔액이4억1,904만4천원입니다.11페이지예비비를보면구청장이·취임식관련과3/4분기저소득층자녀수업료,취득세부과처분취소상고사건소송수수료해서집행내역이3,641만1천원이라는겁니까?

승인이지요.

예비비승인이3,641만1천원입니까?

예!

그러면11페이지예비비지출에대해서는승인을받고써야됩니까?받지않다고쓸수있습니까?그러니까57페이지를보면예산승인을하고3,641만1천원을썼다고했지요?

예!

11페이지에있는예비비지출현황을봤을때이세항목을승인받고써야됩니까?

57페이지는집행액으로나와있고11페이지에는승인액으로나와있습니다. 그런데11페이지에서는순수한집행을하고지금남아있는것을명기해준것이고57페이지집행액은승인액을적어준것입니다. 그리고잔액은예산액빼기집행액수를승인액이돼서4억얼마가남습니다.

지금예비비가실제로남은것은4억1,960만원이남았습니다.그러면앞으로이금액을사용한계획이있으십니까?없으면어떤예산에어떻게이월할것입니까?앞으로예비비사용방향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예비비의성격상지금현재결정할수는없고앞으로동춘2동이분동됐을때예측은하는데얼마가들지모르기때문에예비비증액3회추경에할계획으로있습니다.

4억1,960만원에대한사후사용계획을말씀해주십시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예비비의성격상그대로놔두었다가내년순세계잉여금에흡수고돼서내년도예산에편성될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대해서검토가끝났습니까? 그러면127페이지공직기강확립에따른복무점검결과자료요청에의해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항을봐주십시오.『추석절전후복무점검』앞으로구정이나신정이있어서이때도복무점검을해야되겠지요.이런것이공무원의사기와직결되는부분인데많이근무시키면사기가저하되고적게근무시키면휴무기간동안기강이해이되는양면적성격을띠는것이이점검제도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구정이나신정을대비해서공무원들이근무를하는데어느수준에서예를들어서전체의1/10로한다든지1/3로한다든지어느수준에서할계획이며지금『추석절전후복무점검』은어느수준에서복무를시킨결과예를들어서훈계를당했다든지여러가지미흡한점이있었다는것을추석절에실시한결과를가지고분석해서차후구정이나신정에대입시켜야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느수준에서근무시키며가능하면적은인원으로많은효과를거둠으로써공무원의사기양양대책을한방향으로생각하는데감사실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첫번째근무를몇명시킬것인지는총무과에서결정할사항입니다만,과거의예로보면추석절이라든가명절,연말연시에구청은사무관1명,당직원1명,예비군1명에서보통3명을평상시에근무하는것보다더증원하고있습니다. 그리고동사무소는세콤이돼있는데근무를1명내지2명시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평상시근무형태에대해서자주접해왔기때문에말씀을드린것이고복무점검은저희소관으로사안이상황별로어떻게전개될지예측을못합니다만,저희가도저히용납안될경우를제외하고는거의시정조치나훈계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당직근무중에말도없이나가서음주를했다든가,그런사항이아니고즉각시정할수있는사항이라면시정조치하는쪽으로하겠습니다.

지금당직근무자이탈자에대한조치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구의징계위원회는몇분으로되어있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겸직합니다.

어느분입니까?

저희가징계위원회는참여를못합니다. 그래서파악은안하고있었는데외부인이3명,부구청장,3개국장해서7명입니다.

외부인3명은누구입니까?이런사항이외부로알려지면좋을것도없지않습니까?

교사1명,송도고등학교교장선생님입니다.그리고전직공무원2명입니다.

이분들을구에서위촉합니까?

예!

견책,훈계,감봉등여러가지의세부적인징계위원회에서내리는벌칙이많는데몇가지항목입니까?

징계는다섯가지고요.경징계두가지중징계가세가지입니다.그리고순서를말씀드리면,경징계가제일낮는데낮은것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문책,감봉,정직,해임,파면순이고훈계는징계가아닙니다.

근무지이탈자는견책정도되지않습니까?

이것은사안에따라서다른데요.견책은불리한점이승진이나승급에약간제한을받기때문에하위지만,……

본위원이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는것은견책이건감봉이건해임이중요한것이아니라공직기강확립에따른복무점검결과라고했는데기간,때,그런것이아니라기획감사실에서수시로한다는것도꽤피곤한겁니다. 적어도이런사항이상부지침에따라서시달되는경우도있겠지만우리구청내에서는자체로실시했던이내용에대해서는대통령해외순방기간중이런것은상부기관에서내려온사항일것입니다. 이것보다분기에한번정도로해서복무에대해만전을기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한가지더묻겠습니다. 우리연수구내에어느동에동장이징계를받은내용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 상가집에조기를계양안했다고해서징계를받았다고하는데그것에대한내옹을아십니까?

아까도말씀드렸지만훈계는징계가아닙니다.징계받은사항은없습니다.

그러면훈계는받은사항이있습니까?

예!있습니다.

내용을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아는사항으로는근조기를상가에갖다주라는것은구청장지시사항입니다.구청장지시사항을위배했기때문에훈계를한것이지그것을어겼기때문이라고사료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생각하시기에공무원들의사기진작이라든지여러가지면에서생각할때근조기를청에서이루어지는근무에관한것이아니고,그런것을이행안했다고해서훈계를받았다는그런내용은공무원사기진작에는관계가없다고생각하십니까?

물론애로사항도들었습니다. 청장님이어떤불법을지시한것이아니고당연히주민의애사에동참한다는뜻에는지시를한것인데애로사항이있다고해서불만을표출했다는것이저는잘못된생각이라고생각합니다.

동료직원의입장에서우선어느법에근거해서그것을갔다놓아야된다는근거없이단체장이라고해서그런것을꼭안갖다놨다고훈계를한것은같은직원들입장에서불공평하다든지월권같은생각이드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런애로사항때문에불만을토로하는것을들었습니다만,불만이있으면보고를해서해소할생각을안하는것자체가잘못됐다고생각하고당연히불법이아니니까분명히청장님께서구민의애사에갈수있다는것을알면서도안했다는것은훈계정도는받아야된다고생각하는편에있습니다.

그러나주민들이알고있는소문이나후문으로는꼭그렇게맞다놓고유난을떨어야되는지,공무원들들볶는것이아니냐는후문들도있는데같은동료입장에서생각하시는것이어떤가하는것을여쭤본겁니다. 그리고또한가지이뒤에나옵니다만,동에서과별로감사를해서감사에시달려업무에지장이있다는소문이나근거가있는데그렇게시행하신적이있습니까?

정식감사는저희만하게돼있고요.각과에서나가는것은지도점검입니다. 그랬을때일단저희한테통보를하고나가고있습니다.

일선동에서의얘기는너무시달리고나오면점심사줘야지,또어떤후문으로는봉투를줘야된다는얘기가있는데요. 그런내용들이실제시행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직적발된것은없습니다.저희가기획감사실이라서그러지저희한테그런소문은안들어오고있습니다.그런것은앞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대한감사는각실·과별로진행합니까?아니면감사계에서만일괄적으로실시하고있는겁니까?

감사는저희가감사를하고실·과별로평가라든가지도점검을하러나가는데저희기획감사실을통하지않고나가는수도있는데앞으로는그런것을통제해서조절해보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질문의요지는감사의내용이라든지일선동직원들의푸념비슷한얘기인데그것이민심으로전환될수있다는겁니다. 필히그것은참작이돼서윗분들과상의해서기획감사실입장에서점검을해보신다든지검토해보실기회는얼마든지있을줄아니까충분히반영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기획감사실장님께부탁드리고싶은것은반드시감사는감사계획을수립해서감사계획에의해서실시하도록해주시고감사가있다면몇월몇일부터어떻게감사가있다는것을하급기관에이야기해주셔야감사준비도하고그렇습니다.감사라는것은꼭못난점을지적하는의미도있겠지만그것으로인해서모범된행정을할수있는데에예비적효과를더크게봐야하므로제가부탁드리는부분에대해서꼭감사를하실때는계획감사를해주시고하급기관에하달해주시기바라고또행정기관이아닌다른과에서행정지도라는것은있을수있지만다른감사기관이아닌다른과에서어떻게감사를할수있겠습니까? 이것은절대월권행위이므로차후부터는어떠한기관도하부기관에감사의명목으로출장한다는것은앞으로의회가용납하지않을것임을다시한번재말씀드리고지금상부의감사시관을감시하고감독하기보다는좋은행정선행을발견해서벌을주기보다는상을줘서모범된행정을도입하는방향으로감사가전향되고있으므로우리연수구도감사실에서는모범된행정을발굴하는이런차원의감사를해주셨으면하는부탁입니다.

다른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감사실장님,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상으로마치고계속해서내일은기획감사실의질문을요하는사항과문화공보실에에대하여오전10시부터계속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기획감사실산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