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하여사회도시위원회소관인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회산업국및도시국관련산하기관에대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9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행정사무감사는연수구청의구정업무전반에관한정확한실태를파악하여문제점과개선사항을도출,구정발전과구민편익을지향하여효율적인행정추진에기여토록하고자함이므로감사에임하는피감사기관의관계관여러분께서는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먼저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17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9조의규정에의거연수구청사회산업국및도시국소관에대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출석하여답변또는의견진술에임하는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본감사장에서의모든답변에대하여관계공무원이끝까지책임을지게됨으로분명하고정확한답변을해주기바라며만일허위답변이나위증을하였을경우관련법규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분명히말씀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모두일어나주십시오. 증인선서낭독은공무원을대표하여사회산업국장님께서낭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1995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사회도시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1995년12월5일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산업국장최윤태

관계공무원께서는서명한증인선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한가지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당초에는사회산업국및도시국에대한업무보고를듣기로하였으나소관업무별감사의연속성을위하여오늘은사회산업국의업무보고를듣고도시국업무보고는도시국에대한감사에들어가기바로전에듣도록하겠습니다. 또한유감스럽게도자료요구한사항이목록을현황이라하지않고내역서라해서저희가목록을요구했습니다.그런데지금감사자료가온현황을보면내역서라하면구체적이고세밀하게보내주실것을요구했는데그렇지못한점이위원장으로서는상당히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다만,업무보고를듣는중이라든지감사중에불충분한자료가있으면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에게건의를해서집행기관으로부터자료를더받도록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그렇게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은우리위원님들이검토하시기기위해서24시간전에이자료를보내줬으면좋았을텐데집행기관에서도자료를발췌하느라시간이많이걸린것같은데,지금보면페이지수도없고해서위원님들이어디서부터찾아야할지난감합니다.어쨌든우리위원님들께서감사를하는동안에위원장한테양해를얻어서자료를받을수있도록건의를해주시고,우리집행기관에서도신속하게보충자료요구가전달되면확실한자료를보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먼저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인사말씀및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감사를실시할과에대해서는최병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미리지적을해서시간상으로도준비할시간이없으니까먼저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그러면,보충자료를준비하기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최윤태입니다. 존경하는김재경사회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사회산업국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를드리게된것을매우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업무보고순서는사회과,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청소과,위생과,지역경제과,보건소준비단순서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사회과소관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직제는3계에정원은12명,현원12명입니다.저소득층현황은거택보호,시설보호,자활보호,자립보호등2,409세대에6,826명으로서구인구21만3,193명의3.5%에해당이됩니다. 저소득층집단거주지역은선학시영영구임대아파트,연수시영영구임대아파트,연수주공영구임대아파트등3개소에3,670가구중생보자가1,799가구가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종합사회복지관은인천연수종합사회복지관,세화종합사회복지관,선학종합사회복지관등3개소가있습니다.장애인은지체,시각,청각·언어,정박등재가인원1,340명이있으며,중증장애인은명심원1개소에81명을수용하고있습니다.장애인복지시설은중증장애인요양시설1개소와장애인종합복지관1개소가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노동조합은5개소에조합원775명입니다.의료보호대상자는거택보호,시설보호,국가유공자등1종보호대상자와자활인2종보호대상자,총2,437가구6,909명입니다.재해구호비축물자는선학동사무소내창고에천막,모포,취사도구,소금등을보관하고있습니다.단체는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연수구지회등보훈3대단체와장애인협회가있습니다.무공수훈자회는연수구지회가구성되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다음은저소득층생계지원입니다.저소득층대상에는최저생활을보장하기위하여생활보호자립지원대상자가2,409세대,6,826명에주식비,부식비,연료비,피복비,장제비,의료보험등11억1,500만원을지원하였고,시설보호대상자는5개소에430명에주식비,부식비,연료비,피복비,장제비등2억2,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96년도에도생활보호,자활보호,자립지원,시설보호대상자에게13억2,600만원에예산을확보하여매월초에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다음은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입니다.생활보호자립지원대상자중중학생및실업계고등학생1,284명에게년4회4억9,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96년도에도4억900만원의예산을확보해서저소득층자녀중중학생,실업계고등학생에게지급하고특히인문고등학교학생중전체수석30%이내인자에대해서확대지원할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다음은저소득층자립능력배양입니다.저소득층대상자에게저리의자금지원과취로사업을실시하여자립및자활할수있도록기반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생활안정자금및생업자금융자는가구당1,000만원이내로연리5%조건으로19가구에1억3,200만원을지원을하였습니다.취로사업은3회에5,917명이참여하였고,1억1,474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취로인원은남녀구별없이1인1일1만9,200원을지급하였습니다.96년도에도생활안정및생업자금3억5,000만원을저소득층신청자에게융자할계획이며,취로사업은5,000만원을본예산에확보하여사업을실시하고,부족시에는추경에반영하여자활기반을구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다음은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을도모하고복지증진을위하여중증·중복장애인생계보조수당과보장구지원,자녀학비지원,실명예방사업과자립자금지원,장애인단체지원등을실시하였습니다.96년도에도1억1,426만6천원으로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역점을두겠으며,특히주택전세금6세대에게7,200만원을지원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다음은보훈단체및복지시설운영지원입니다.보훈3개단체4회에1,920만원을지원하였고,애국애족보훈의식을고취시킨바가있고,장애인복지회관에4회에3억5,112만6천원을지원하였고,종합사회복지관3개소4회에3억2,000만6천원을지원하였습니다.그리고중증장애인수용시설인명심원에9회에2억2,160만원7천원을지원하였고,96년도에도9억2,980만2천원에예산을확보해서5개시설에지원하여수용자보호와복지사업효과재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특히명심원에쓰레기소각로1기를시설하겠습니다. 다음은저소득층고용촉진훈련활성화입니다.생활보호대상자,실업자,미진학청소년을대상으로직업훈련을실시하여자활기반을도모함에목적이있습니다.훈련은41개기관으로28개직종에82명이입소하였고,입소자에게훈련수강료와훈련수당등3,818만8천원을지원하였습니다.96년도에도3,541만5천원의예산을확보하여48명이상을대상으로직업훈련을실시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다음은의료보호지원입니다.생활보호자는1종,2종대상자로질병으로부터구제하고건전한사회를육성함에그목적이있습니다.1종대상자는1,2차진료시진료비전액을지원하고,2종대상자는1차진료시1,500원을2차진료시진료비80%를지원하게됩니다.총예산액은6억9,858만7천원으로서372개진료기관에5억1,657만7천원을집행하였고,분구이후에는대불금이없습니다. 대불금은분구당시체납액이7,655만4천원으로서693만6천원을징수하였고7,134만5천원을징수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체납자납부액은1인월1만원에서5만원이내로서징수불가능분을선별해서결손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96년도에는10억4,788만원의예산을확보해서1종,2종대상자에게의료지원하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가정복지과소관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입니다.직제는2계,직원정원은9명에현원9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융신모자원과가화원이있고,노인복지시설은영락원,영락요양원,영락요양의집등3개소가있습니다.보육시설은민간보육시설13개소와가정보육시설46개소가있고의례업소2개소,묘지는외국인묘지와공설묘지2개소가있습니다.청소년공부방은3개소가있고,소년소녀가장24세대43명이있습니다.그리고모자세대는632세대를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증진입니다.노인복지시설의확충으로서경로당2개소를신축하였고,선학노인정신축부지를매입하여96년도상반기에신축하도록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영락원,영락요양원2개소에5억6,952만천원을지원하였고,노령수당은70세,80세를구분하여715명에게지급을하였습니다. 그리고노인승차권은65세이상인노인1인월20매를8,127명에게지급하였습니다.그리고노인건강진단은74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고,경로당,연료비,운영비를69개소에지급한바있습니다.96년도에도경로당3개소를신축하겠으며,노인복지시설3개소를계속해서지원해나가겠습니다.그리고노령수당교통비현금지급,건강진단,연료비,운영비를지원하겠습니다.특히청소년예절교육참여하는경로당8개소를지원하겠습니다. 다음청소년복지증진입니다.건전한청소년문화창달과진취적인삶에실현,밝고건강하게성성장할수있도록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서청소년공부방3개소를지원하였고,길거리농구대회2회,어울마당6회,지도위원교육2회,고양강조좌시범교실을2개노인정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96년도에도6,659만원의예산을확보해서다양한사업을실시함으로써청소년복지증진을위하여전행정력을경주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아동복지증진입니다.아동의건전한보육과가족기능의제고를위하여지원하고기능을보강함에역점을두고추진을하였습니다.보육시설3개소에인건비지원과저소득층130명에게보육료를지원하였고,보육시설12개소에운영비를지원하였습니다.그리고소년소녀가장41명에게생활보호비를지급하였습니다.96년도에도5억6,609만9천원의예산을확보하여보육시설과소년소녀가장의생활비를지원함으로써아동복지증진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부녀복지증진입니다.가화원,융신모자원등2개소를지원하였고,저소득모자가정646세대에지원과모성건강진단106명을대상으로실시를하였고,부녀및건전가정조성을위하여여성교양교재8회를발간하였습니다.그리고여성백일장및아동그림그리기대회1회를개최하였고,여성교양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특히연수가족노래부르기대회를개최함으로써많은호응을받은바있습니다.자원봉사대활동은결식아동도시락지원과영정사진제작,의치제작실시등에지원하였고,자원봉사대의활동실비를불우이웃돕기기금에서지원하였습니다.96년도에도모자보호시설,저소득모자가정지원,부녀및건전가정조성사업,자원봉사대활동등에적극적으로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다음은환경보호과소관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잠깐만쉬었다하십시오. 지금사회과,가정복지과업무보고를받았습니다.업무보고를받는도중에위원님들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중내용이불충분한것을추가로요구합니다. 사회과에서는당초요구목록번호5번저소득층자녀수업료지원내역을상세히제출해주시고,6번사항에저소득자립지원자녀학비지원내역도소상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7번사항에고용촉진훈련사업내역,다음은가정복지과1번청소년공부방운영실태를아주세밀하게파악해서1개월분운영일지를사본을첨부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6번저소득모자가정지원내역95년지원대상명단을입소·퇴소한사항을기록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말씀드린대로해당과에서는감사가시작됨과동시에자료가도착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는도시국소관은내일모레7일날업무보고및감사일정이잡혔으니까사회산업국의미비한사항을참고삼아서더목록을충분히준비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시국관계공무원께서는감사자료준비와업무를위해서우리사회산업국장님업무보고가끝남과동시에가서업무를보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사회산업국장님계속해주십시오.

다음은환경보호과소관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직제는2개계,지원은정원8명에현원8명입니다.배출시설설치허가는세차비외8종외32개소가있으며,신고업소는금속제품과사진처리등25개소가있습니다. 다음은배출시설설치사업장지도단속입니다.추진실적으로서는공해배출업소57개소를년92개소를지도점검하여위반업소4개소를적발하여개선명령및경고를하였습니다.오염행위감시및신고요령을감시원16명에게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96년도에도배출시설폐수무단방류를철저히지도단속을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입니다.신고업소는81개소를대상으로반복단속을년426개소를지도점검하여위반업소29개소를적발하여행정처분과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96년도에도비산먼지발생사업장지도단속과비산먼지저감을위한자율정비를강력히유도해나가겠습니다. 특히매월3째주토요일은비산먼지저감의날로지정해서전직원이철저히단속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동차배출가스단속입니다.자동차등록대수는3만9,479대로서대기오염물질에32-72%를자동차에서배출하는실정입니다.자동차배출가스단속목표를200대를대상으로4,744대에대해단속을실시함으로써그중54대를적발해서행정처분을하였습니다.자동차배출가스무료점검을8회에1,004대를실시하였고,매연과다발산차량신고를353건을접수처리하였습니다.96년도에도운행차배출가스지도단속과매연과다발생차량신고를활성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부과대상은연면적160㎡이상인소비·유통분야의건물과경유를원료로하는자동차로서15,072건을부과함으로써81.4%인12,162건을징수하였습니다.체납액2,910건을12월중에압류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96년도에도실태조사를철저히하여전산입력을시키고연2회고지서를발급하여체납되지않도록홍보를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청소과소관을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직제는2개계에직원은정원11명에현원10명으로서1명결원입니다.일용인부는총77명이며쓰레기발생량은단독주택인경우1인1일발생량은0.74㎏이고공동주택의1인1일발생량은0.58㎏으로서평균1인1일발생량은0.629㎏이고1일총발생량은134.2톤이됩니다.업체별쓰레기수거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위생공사의경우는16,311세대11,557톤을처리하고있으며,은성환경의경우는46,823세대17,397톤을처리하고있습니다.그리고대도환경은7,635세대3,938톤을처리하고있습니다.쓰레기처리업체는단독업체는1개소,공동업체는2개소,사업계는2개소로계5개업체에인원은110명이며차량은33대가되겠습니다. 정화조처리업체는2개소에6명이근무하고있고,차량은2대로서1일49톤을수거하고있습니다.분뇨수거는남구위생공사에서행정위탁처리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쓰레기무단투기단속강화입니다.쓰레기무단투기우심지역24개소에경고판을설치하였고,단속전담요원16명을확보하여95년3월부터5월까지운영을하였습니다.무단투기합동단속을3회실시하여420건을단속하였고,그중159건에대해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쓰레기무단투기신고보상제를운영하여무단투기단속요원을확보하고철저히단속함으로써무단투기가되지않도록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도로환경정리원관리입니다.도로환경정리원1인1일작업량은1,587m로서남구의정리원은1,150m을정리하고있습니다.남구보다도연수구는437m를더작업을하고있습니다.금년도상반기에22명을증원하였고,휴게시설,컨테이너4개소와적재함3개소를설치하였습니다.그리고67명전원에게정밀신체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96년도에도도로환경정리원10명을증원하고도로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운동추진입니다.환경오염원이되고있는쓰레기를감량하고재생가능한자원을재활용하여적극추진한결과쓰레기총발생량32,892톤중9.4%인3,103톤의재활용품을수집하였고,1회용품사용자제지도를점검하여888개소를대상으로실시를하였습니다.96년도에도전주민이솔선참여할수있도록지속적인홍보를실시하겠으며,선별창고를설치하여재활용품수거에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재활용센타설치및운영계획입니다.재활용가능한중고품을상시교환하여재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연수고가교밑78평을신축하여96년도상반기에부녀회로하여금자율적으로운영하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다음은재활용선별창고설치및운영계획입니다.재활용품을수거해서남구선별창고에의뢰선별하고있습니다만,주민이불편해하여96년도상반기에승기하수종말처리장녹지에300평규모로임시선별창고를설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지하철이준공되면적환장부지3,000여평에대형쓰레기소각로를설치운영하겠으며,재활용품전량을선별하여세입증대에행정력을경주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아암도쓰레기처리대책입니다.해안도로청소구역이총8.8㎞이며,아암도및백사장일대의쓰레기를처리하기위해서96년도에시에서3억7,600만원의예산을지원받아상반기에전담인력10명을증원하고쓰레기처리시설및장비를확충하여쾌적한시민휴게공간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다음은오수정화시설지도점검입니다.오수정화시설은5-1,600㎡에해당되는시설이124개소로서24개업소를신규지도점검한결과1개위반업소를적발하여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96년도에는오수정화시설관리기준을홍보계도하겠으며,운영실태를철저히지도점검강화해서수질오염이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정화조청소입니다.위생처리장분뇨투입량의제한에따른정화조청소민원발생에분뇨처리시설이확충되지않아서불편한사항이많이있습니다.연수구1일발생량이158㎘로1일반입량은2개업체에49㎘로서98㎘를처리하지못하는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96년도에도위생처리장분뇨반입량을시로부터추가배정하도록노력하겠으며,분뇨처리시설확충은시에건의해서연차적으로건설하도록하겠습니다.참고적으로정화조는연수구에1,972개소가있습니다. 다음은위생과소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서직제는3개계에직원정원은14명에현원은12명으로현재2명이결원되어있습니다. 위생관련단체는13개단체가있어야됩니다만,분구이후5개소만지회가구성되어있습니다.내년도부터13개소전관련단체가구성되도록촉구를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위생관련업소는총2,039개로서공중위생업소가472개소,식품위생업소가1,218개소,의·약등유사업소165개소가있습니다. 다음은먹는물공공동시설수질관리입니다.옹달샘은우리관내총14개로서주변정리및오염원제거를월1회를실시하였고,수질검사를월1회정기적으로실시하여그결과를각옹달샘에게첩을하고있습니다.포망골옹달샘외2개소를2,820만원으로대대적정비보수를하였습니다.범바위옹달샘외2개소를277만2천원으로개·보수하여환경정비를하였습니다.96년도에는60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월1회실시,수질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96년도에60만원의예산이세워졌습니다만,옹달샘의개·보수에대해서는도시국에별도로예산이서있기때문에저희들은수질관리만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다음은구민식생활문화개선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구민식생활개선과자원절약,환경오염방지를위하여326개업소를대상으로「좋은식단제」업소전환을확대하고자지도점검을강화하였고,식생활개선을위하여홍보활동을강화하겠습니다.96년도에도「좋은식단제」확대지정하여특별지도를하고,지속적으로홍보활동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부정·불량식품관리입니다.계절적성수식품,방부제과다사용우려식품,다소비및유통식품등을대상으로식품제조,가공업소지도점검과관리인보수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구청장공한문을업소에발송하였고,명몌감시원,모니터요원간담회를개최하였고,신고함을설치하여자율신고하도록유도를하였습니다.부정·불량식품221건을수거검사를실시하여위생관리와질적향상을시켜주민위생에만전을기해나가고있습니다.96년도에도유통식품수거검사와부정·불량식품추방운동을적극적으로전개해나가겠으며,학교주변위해식품지도단속을실시하고,대형유통센터관리인을지속적으로교육을시키겠습니다. 다음은심야·퇴폐·변태업소정화입니다.심야·퇴페·변태업소는1,574개소를대상으로합동단속및교체단속을17회실시하였고,자체단속은7회,총24회를실시하였습니다.그결과262개의위반업소를적발하여강력한행정조치를하였습니다.건전한영업정착을위하여위상감시모니터요원간담회를개최하였으며,자율정화위원회를구성하여캠페인을월1회실시하고있습니다.96년도에도불법영업행위업소정비와건전영업자율실천을적극적으로유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직제는3개계에직원정원은14명에현원14명입니다.개인서비스업소는1,030개소이며,시장은아파트상가21개소와석유,가스,담배,양곡상등701개소가우리관내에있습니다.공장은49개업체중31개업체가무등록공장입니다.농경지는50㏊에농가는104세대가있습니다.축산은소,돼지,닭등111가구에25,632두를사육하고,어선은총37척이있습니다. 다음은지역물가안정대책추진입니다.개인서비스업소1,030개소를대상으로점검반242명을대상으로구성하였고,가격인하·가격표게첩·가격환원등지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업소의행정지도를강력히실시하여258개업소를가격인하하였고,163개업소는가격표를게첩하였으며,548개업소에대해현지시정을하였습니다만.강제성이없으므로행정지도만을실시하였습니다.경제교육은공무원교육1회에200명을실시하였고,주민교육은2회에220명을실시함으로써물가동향을월1-2회를파악하여물가인상을억제하도록하겠으며,위반업소에대해서는세무조사의뢰라든가위생검사를의뢰해서인하하도록행정력을경주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소비자보호활성화입니다.소비자고발신고센터를설치함으로써연중운영한결과구에서는7건을,유관단체인부녀단체에서는14,900건을접수처리를한예가있습니다.이동소비자고발신고센타를2개소에유치하여2회에300건을접수처리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홍보를강화하고업무연찬을실시하여유관기관과협조체제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가스관련공사장등안전대책추진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지하철공사현장을9회방문하였고,시설공사현장을3회방문지도하였고,L.P.G사용공동주택시설과업소를지도점검을하였습니다.그리고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조치하였으며,반회보라든가홍보물을제작하여제도를철저히하였습니다.96년도에도가스안전종합대책수립추진하겠으며,점검결과위반업체에대해서는강력한행정처분을활행하겠습니다.그리고유관기관과협조체제를구축하며1건의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행정력을강력히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운용입니다.무공해청정연료인도시가스를보급·확대함과대기오염을저감하기위하여기금을3억원목표로95년도에5,000만원을확보하고연차별로3억원을확보해나가겠습니다.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동조례시행규칙을제정하여한국장기신용은행과사업기금융자협약을체결하여도시가스를확대보급해나가겠습니다. 96년도에는50가구를대상으로유관기관과긴밀히협조하여융자함으로써시설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나대지관계는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다음은농기계공급입니다.농가에서농기계구입부담을경감하고기계화를위하여경운기5대,관리기3대를구입하여구입에필요한구입비1,630만8천원을지원하였습니다.구비지원은50%에해당되는금액입니다.96년도에도농기계1대를구입하는농가에게50%에해당되는100만원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보건소소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설치및보건·의료시혜사업추진입니다.96년1월3일개소를목표로청사보수와가건물을확장하고있고,행정의료장비와인력39명을12월20일전후해서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보건·의료시혜로구민건강증진을도모하고,모자보건및방문간호사업을활성화하고,예방접종과방역,보균검사로전염병발생을사전에예방함으로써구민의보건진료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를전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우리위원님들께서는업무보고를듣는과정에서행정감사자료요구에대해성실치못하고세밀하지못한부분,사회과·가정복지과는요구를했는데,그이외에환경보호과·청소과·위생과·지역경제과·보건소에대해서추가자료요구할사항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감사자료요구및검토를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이순광위원입니다. 사회과들어가기전에국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부임하신후에사회산업국소속각과의고유업무에대한창의성재고를위하여즉관리개선이나제도개선등을위한계획을수립,방법은소양평가나다른방면으로해서계획을수립해서시행하셔서각과고유의업무진단및능률평가를해보신적이있으신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최윤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광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구청이3월1일개청을했습니다.직원이각구청에서왔기때문에그리고업무가생소한것으로판단되어3월2일부터과별로계장이자기계에관련된업무를숙지를해서근무연찬회를개최했습니다.그리고과장은계장으로부터업무연찬보고를받고또과장은구단위로업무연찬을실시했습니다.업무연찬내용은자기직무에관련된법내용을숙지하고,관계법규를숙달하도록조치했습니다.

제가말씀드린것은지금개청이후그분야에서8개월정도근무하셨는데감사를앞두고서국장님께서는각과업무에대해서얼만큼능률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국장께서나름대로평가를해보신것이있는지또는직원들로하여금각과에여러가지제도적인문제점들이많이있는데우리연수구에맞게끔개선을요하는사항이있는지이런것을직원들에게검토하게끔해서지금그러한것이진행되고있는지이런것을요구한것인지일상적인업무에대해질의한것은아닙니다.이렇게되어야우리구가발전적이고창의적이고진취적으로나갈수있는것이지평상시업무에만매여서상급부서에서내려오는공문내용만처리한다고한다면앞으로우리구의발전이있겠느냐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겁니다.

우리구는신설되었기때문에새로운업무가많이있습니다.많이있을때마다해당되는과의과장내지계장,직원한테업무과제를줘서연구검토를해서발전되는방향으로추진을해나왔습니다.그래서저희업무관계는개청된지약8개월정도됐습니다만,다른구청에비해서업무가많이뒤떨어지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가지더부연한다면,제가계속신문을스크랩을해봤는데우리연수구를제외한다른구를보면제도개선이나관리개선을해가지고신문에보도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그런데우리연수구는그런것이1건도없었어요.새로신생된연수구가다른구보다획기적으로개선되도록노력을해야되는데그런면에서다른구보다뒤떨어지지않았는지너무업무에만매달리다보니까그렇지않은지우리연수구공무원도우수한테다른구에떨어질이유가뭐있습니까?8개월이지나오면서뭔가관리개선을해서신문에도우리연수구공무원들의우수성을과시해야될텐데그러한것이없어서본위원으로서는유감스러운생각이듭니다.우리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사회산업국업무에대해얼마나업무진단이되었고,능력이어느정도있는지평가를하신것이있다면자료를제출해주시면제가검토를하겠습니다.

저희는업무개선을위해서구청에서주관하는제안제도이것에전직원이참여를했고자기업무에대한법규라든가새로운지침이라든가이런것을연구해서개선을해나가겠고신문에는보도가언제않고있습니다. 만저희들이한사항이여러가지입니다. 열심히해서개선을해나가겠으며다른구청에뒤처지지않는행정을해나가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사항은분명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광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연수구가신설되면서유능한공직자들이많이선발되어오신것같은데거기에걸맞게공직자들이우리구민을위해서좀더열심히해주십사하는말씀인것같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사회과소관진정민원처리내역부터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과소속위원회를보면,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가있습니다.이렇게만해놓고한번도개최한사실이없다고되어있는데,위원들도보면구청의각과장들로되어있습니다.꼭필요하다고해서위원회는구성해놓고8개월이되도록개최한사실이한번도없다면과연필요한위원회인지,또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위원회중위원이3명인위원회도있는지,법적근거가다있을것이라고봐지는데각종위원회를구성한법적근거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내용과위원회의근거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법적인근거로서는생활보호위원회는생활보호법시행령15조및17조규정에의해서10인이내로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8명이구성하였고,이웃돕기위원회는연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3조에의거위원이7명으로구성되었습니다.그리고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는관계법규를잘찾아보지못했습니다.지금위원은5명으로되어있고민간인1명,공무원5명으로구성하였습니다.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의료보호법제3조,동시행령제4조에따라서5명으로구성되었습니다.거기에민간인이2명,공무원이3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민간인은의사로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명단에보면,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민간인이2명이있다고그러셨는데,사회과장말고위원2명은민간인을얘기하시는거죠?

그렇습니다.

그외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의임무가뭡니까?

목적이훈련기관지정과유료직업소개소지정때이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되어있습니다.

조금전에답변하실때는근거를모르신다고하셨는데,과장께서근거를모른다고감사장에서답변하실수있어요?

그규정을미처찾아보지못했습니다.

국장님,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는직업소개소가설치될때검토하기위한위원회라는얘깁니까?

훈련기관지정과유료직업소개소지정때이위원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

사회과장님,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에대한관계법령이라든지구성원에대해서이순광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사회과장님이그부분에대해서숙지를못하고계신것같아요.사회과의담당직원이나계장님은법적근거라든지설치운영방법에대해서사회과장님이답할수있도록신속하게메모를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는자료가오는대로하기로하고,다른위원회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생활보호위원에대해서말씀하셨나요?

생활보호위원회는생활보호법제15조및제17조규정에의거해서10인이내로구성하게되어있는데,지금8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고위원장은백세열부구청장님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임기는2년이고,공무원은당해직에재직하는기간에임기로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해주신겁니까?

예.이법에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심의위원회구성에대한구성계획서를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답변해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이3월1일날분구되었습니다.그래서저소득층고용증대에관계된것에대해서는기관이라든가직종관계는남구청에서제정된것을준용했습니다. 그러기때문에연수구에서는개차할필요성이없는것으로알고있고,우리구관내에직업훈련소가없습니다. 그리고희망자가없습니다.그래서고용촉진위원회해체를안했습니다. 내년에는저희들이훈련대상자에대해서기관이라든가직종관계를파악을해서고용촉진위원회를개최해서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대단히죄송합니다.

사회과장이나국장님이말씀하신것을보면,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라고감사자료에나와있습니다. 이위원회가심의위원회입니까,실무위원회입니까?이자체를모르겠어요.아까사회과장님은심의위원회라고했어요.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럼,감사자료가잘못된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시에는심의위원회가있고,구에는실무위원회입니다.

그럼,자료가맞습니까?

그렇습니다.낭독한법규상으로는시의심의위원회로되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실무위원회를구성하게되어있는데를보면,고용자와사용자대표가들어가게되어있어요. 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에는근로자와사용자의대표가들어가게되어있는데,왜여기는공무원들만들어가있고여타다른구성원들은다빼버렸습니까? 어떤일이일어날지를대비해서항상위원회는구성되어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세화종합복지관장한사람은들어가있습니다. 근로자가아닙니다.직업훈련입니다.영세민이직업훈련을하기위해서희망자에대해서어느기관이나직종을우리관내에서신청을해주가지고직업훈련을시키느냐……

사회과장님,제6조제6항을다시한번읽어보세요.

고용정책기본법제6조제6항『정책심의회·지방고용심의회및전문위원회의구성기능·운영,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이렇게되어있고,시행령에서제12조(지방고용심의회의구성)『법제6조제6항의규정에의한지방고용심의회는위원장1인을포함한2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제2항『위원장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또는도지사가되고,위원은근로자와사업주를대표하는자,고용문제에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와관계공무원중에서시·도시자가위촉또는임명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거기에벌써들어가야될것이근로자도있고사용자도있고학식이풍부한자도들어가게되어있는데,지금위원회구성한것을보면거기에맞게되어있는거예요?법에맞게되었다고봅니까? 인원제한은어찌됐든이구성요건에맞게끔구성원이되어야지,6명이에요.6명중에들어갔다면모르겠어요.중요한부분은빼고공무원이다들어가있고세화종합복지관장이분1명이들어가있는데,이러고도위원회가운영될수있다고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한말씀입니다.저희들이아직까지운영을안해봤기때문에내년도에직업훈련활성화를위해서심의위원회를다시구성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내년도에는저희관내에서42명이상을직업훈련을시킬계획으로있습니다.이사람들에대해서교육기관과직종을실무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내년에는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위원회를구성하겠습니다.

국장님이결재하실때법적근거에의해서제대로구성이됐는지보시고결재를하셨어야죠.

국장님께서도자료를보셨듯이위원회에관한자료가아주무성의하게되어있어요. 감사를처음받아보시는것도아니실텐데자료제출하신것을보면너무엉망이에요.지금이시간부터라도성의있는수감자세를보여야해요. 성의있게자료제출만했으면그냥넘어갈문제를가지고시간낭비만하고있어요.

윤진영위원님,죄송합니다.이사항에대해서는업무내용이라든가실적이라든가전부요약해서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시간낭비하지말고효율적인감사가되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각종위원회현황및위원회별활동내역을답변받고있습니다.답변하시는해당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는신속하고정확하게우리위원님들이이해할수있도록답변해주시고,우리위원님들께서도위원장으로서부탁의말씀을드리겠는데시간을절약하기위해서핵심적인부분만간단명료하게질문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각종위원회현황및위원회별활동내역에대한질문을마치고,중식및감사자료준비를위하여70분간정회한후오후1시30분에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지난번임시회때구정질문에서연수구노동조합설립에대해제가질의를했었습니다.여기에보면,답변이현재까지미회신상태라고나와있는데,자료를이렇게제출해준것은너무무성의한것아니냐이렇게생각합니다. 답변이미회신상태라고하면상급부서에서어떻게처리하고있는지문의해서여기에기재했어야지무성의하게현재까지미회신상태라고만해놓으면어떻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임시회때이순광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을제가인천시장경위해서보건복지부장관에게의료보험조합설립건의를했는데,아직회신이없고전화로확인해본결과금년도예산이확보되지않았기때문에금년도설립은불가하고내년도에검토를해보겠다고전화상으로답변을받았습니다.그렇지만공문상으로는아직까지회시가되지않았습니다.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런사항은구정질문하신이순광위원님한테구두상으로라도회신을해주셨어야될텐데현재까지도회신을못하셨다는얘기죠?

제가사회과장한테문서상으로는지금이상태라는것까지받았습니다. 그런데답변자체를이런식으로기재해놓은것에대해서는위원으로서보기납득이안가는답변자료라는얘기죠.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부연해서추가적으로질문하겠습니다. 22만연수구민이필요로하는연수구의료보험조합의설립은언제쯤될것으로판단하시며,의료보험조합이중요한일을한다고저는보고있는데그렇다면우리구청장입장에서봤을때시장이라든가상급부서장을만나서라도연수구민에게이것은꼭필요하다는필요성을강조해서되는방향으로구청장이구두로든전화로든얘기할수있고관계자가상급부서에자꾸건의를했을때분위기가조성되는거지구위원이한번질문한것으로끝난다면필요성을누가느끼겠습니까?물론이것은전국적으로해당되는사항이지비단우리연수구만해당되는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인구가더많은서울의어느구도아직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에필요성을인지를해서우리구나름대로여건조성을해야되지않습니까?

전국적으로분구되어서의료보험조합이생기지않은데가9개소가있습니다.의료보험조합을신설할려면보건복지부에서막대한예산이수반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금년11월10일날보건복지부에건의를했습니다만,내년에도의료보험조합이생겨야된다하는사항을촉구를하고기회있을때마다건의를하겠습니다.

구정질문사항에대한이행내역에대해서질문하실위원님계시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다음페이지로넘어가서사회과소관95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내역인데,해당이없다고나와있습니다. 김태호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95년도에상급기관에감사를받은적이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청이라든가내무부라든가이런데에서감사받은실적이없습니까?

예.금년도3월1일에개청됐기때문에분구된구청은감사를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사회산업국소관공통사항에대해서질의를했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사회산업국소관사회과1번생활보호대상자동별책정및지원내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진영위원입니다. 감사를이내용가지고할수가없어요.자꾸내역과현황을구분을못하시는데요구자료제목에보면생활보호대상자동별책정및지원내역했는데,처음부터생활보호대상자현황으로말이바뀌었어요.현황은저희한테아무필요없어요.누구한테양곡비1인당얼마가어떻게갔는지안갔는지그것을아는것이감사입니다.처음부터다똑같습니다.전부다현황이에요.지금업무보고받는것아니잖아요.

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들이해석을잘못했습니다.생활보호지급내역으로생각한것이지개인별로제출해야된다는사항을사실몰랐습니다.그래서그사항은저희들이개인별명단을제시해드리겠습니다.

윤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와자활보호대상자의양곡비에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관내에서백미한가마에14만8천원씩팔고있는데그럼1㎏당1,850원이어야됩니다.그런데이것을현금환산해서1,283원씩한다는것을현실화시켜줘야지돈으로타다가는이쌀을사먹지를못하거든요.너무적제현금으로환산해서주는것아니냐하는생각이됩니다.1,283원이라하면10만2,640원짜리쌀이되는데이것을현실화시켜줘야되지않나봅니다.

이사항은정부양곡단가입니다.단가이기때문에전국적으로통일이되어있기때문에연차예산을편성했을때이지침이내려오게되면이지침에의해서같이내려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태민위원님의말씀에곁들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실태조사를정태민위원님하고해보니까이돈가지고는쌀을못사먹어요.그래서정태민위원님이말씀드리는것인데,그것을연말이나자꾸넘어가지마시고내년1월달에라도반영을해주십시오.

예산이라는것은대개국가예산은12월에확정이됩니다.그랬을때내년도에1인당구호양곡지급대금이그당시에결정이됩니다.그러기때문에그다음해에가서만약에10㎏을못산다든가할때는부득이한사항이이고또양곡이내려갔을때는더살수도있는사항입니다.만약에현실화를시킨다면정부에서추경이라든가예산을반영해야되는사항입니다.이사항은전부국비입니다.

쌀로안내려옵니까?

현금으로줍니다.현금으로구좌에전부넣어줍니다. 전에는쌀로주다보니까상당히불편하고직원들이전부갖다줘야했기때문에행정간소화를하기위해서현금으로구좌에넣어드립니다.

몇몇구는그렇게하고있는데지방자치제가뭡니까?자꾸국장님께서는정부고시단가라고말씀하시는데우리구는우리가협의해서구예산을가지고편성하는것으로저는알고있는데,자꾸정부단가를따지시면……

최윤석위원님의질의사항에대해답변드리는데요.이사항은예산편성기준이있고현재구호양곡기금은정부하고시비로예산이확보됩니다.그러기때문에추가요인이있어만약에인상되었다든가인하되었을경우전부예산을다시증감시켜서해야되겠지만편의상한번예산이확정된것은그대로나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만약에모자라는돈을더줘야되겠다하면구비를확보해야됩니다.구에재원도부족한데예산을더세울수있는재원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사항은전국적으로통일된사항입니다.

최윤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동감인데,생활보호대상자는현금으로예산을세우죠?

예.

백미를정부고시단가를말하는거고요?

정부고시단가에의해서1,238원으로봐서10㎏에해당되는금액의예산을세웁니다.

예산편성하는것이현실에맞지않아서5㎏를지원해준다고해놓고3㎏밖에못사니까그분들한테도설득력이없는얘기가되죠.알았습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입니다. 지난8월9일날국장님께서우리위원들한테첫업무보고를해주셨습니다.그때사회과업무현황중에저소득층현황이나왔고,오늘업무보고해주신현황에저소득층현황이나왔습니다.그리고저희행정감사요구자료에제일먼저우리윤진영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생활보호대상자현황이나와있어요. 11월30일현재2,310세대,6,493명이나와있는데,도대체이세가지사항이다틀립니다.물론8월달업무보고이기때문에현황이같을수가없죠.그러면,오전에업무보고해주신것에나와있는숫자하고이숫자가틀린것은왜그렇습니까?

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숫자가틀리다고말씀하시는데요,제가보고드리기에는저소득층생계지원2,409세대에6,826명으로보고드렸습니다.그사항에는시설보호까지포함이된세대였습니다.

시설보호를뺀것이6,493명이라는겁니까?

그렇죠.시설보호는별도로나갑니다.

시설보호가480명인데,그래도틀리잖아요.

거기에자립지원이333세대가있습니다.거택보호대상자571세대,1,141명,자활보호대상자가1,739세대에5,352명,이것을합하게되면2,310세대에6,493명이됩니다.

그렇다고하면,생활보호대상자지원하는데는거택보호와자활보호만하는거죠?시설보호합니까,안합니까?

시설보호도합니다.

그럼,왜빼는거예요?

시설보호는시설에별도로예산을배분해줍니다.

무슨소리입니까? 여기각종현황을보면,생활보호대상자밑에거택보호,시설보호,자활보호로되어있잖아요.그럼,현황을이렇게제시하지말아야죠.자립지원처럼시설보호가따로빠져나가야죠.

현황보고드린것은총괄해서개괄적으로말씀드린것이고,여기는생활보호대상자이렇게용어가되어있기때문에이런사항이나온겁니다.생활보호대상자하게되면거택보호와자활보호가되고,자립시설이라든가시설보호는생활보호대상자가동별책정이란내용을보십시오.생활보호대상자동별책정및지원내역이라고문의를하셨기때문에저희들이여기제시한2,310세대는동에서관리하고있는세대수를말씀드린겁니다.그래서우리가업무보고한내용과다릅니다.

시설보호도우리가지원해주고있는데……

여기서문의한사항에생활보호대상자동별책정및지원내역이렇게문의를하셨기때문에거기에대한자료만뺀겁니다.

8월9일날저희한테업무보고하실때인구대비3.5%였습니다.또오늘해주신것도3.5%죠?8월9일하고지금하고변화가얼만큼있었습니까? 변화가없다는말입니까?

아닙니다.동에서생활보호대상자가전출이나전입을할때는수시로저희한테통보가옵니다.그러면일주일에한번이라든가이주일에한번전부유동이됩니다.그인원중에서전출가는사람도있고다른데서전입오는사람도있기때문에11월30일현재인원이그인원이라는겁니다.만약12월달에가서인원이또달라집니다.그렇지만,3.5%라는%는변동이없습니다.

8월9일날3.5%숫자와지금거택보호나자립지원이나자활보호나다숫자가변했습니다.그변한요인에대해분석을하고싶으니까요,그자료를제출해주셨으면좋겠고,우리위원님들이국장님께서현황보고해주시는것으로만족했다고생각하시면안됩니다.그때는무엇을근거로3.5%라고했습니까? 그때인구를시점으로했을것아닙니까?

21만3천명인원에만약에생활보호대상자가……

제생각에는인구대비라는숫자가굳이필요한가,만약이것이필요하다면정확하게해주셔야되고,우리가요구한것도아니고국장님께서현황을우리한테보고해주신것아닙니까? 그런데,오늘해놓은것을보니까똑같아요.그동안인원변동은많이있었습니다.인원변동이몇명이나있었습니까?

이사항은저희들을믿어주십시오.왜냐하면,이통계숫자에의해서동에구호비가지급되는사항이기때문에인원을늘리고줄이고할사항이아닙니다.

제가공무원이줄돈을안줬다는차원에서따지는것이아니라현황제시라는것은일관성있게다맞아야되는것아닙니까?

맞지는않습니다.왜냐하면8월말일현재영세민이변동이있고,만약에6,993명중에서0.1%면64명이변동되어야합니다.64명이상변동이없었다는얘기입니다.그래서0.5%를말씀드리는겁니다.

8월9일날거택보호가몇명이었는데요?제가현황보고얘기하는거예요.그때529세대1,063명이었고,지금은571세대1,141명이에요.그럼,42가구가틀려지고78명이틀려졌어요. 물론세대라는개념은별의미가없다고봅니다.

이것은정확합니다.저희들이임의로늘리고줄이는사항은아닙니다.이사항은감사원감사라든가시감사라든가여러군데감사를받기때문에틀림이없습니다.앞뒤가맞을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동사무소에서일주일에한번씩변동이있을때변동보고가올라오기때문에인원이정확히딱들어맞을수가없습니다.이사항은양지를해주십시오.

제가보건데거택보호라든가자활보호라든가이분들은그렇게자주이사갈거라고보지는않는데……

아닙니다.많습니다.우리관내에임대아파트가많이있기때문에많습니다.

그러면,8월9일날업무보고를해줄때현황부터월별로유동인구에대해서제시해주십시오.

예,해드리겠습니다.

이순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회과소관두번째질의에들어가기에앞서사회산업국장님한테말씀을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에우리위원들이요구한것처럼대체적으로현황만나와있고상세한것은나와있지않기때문에시간을많이할애하고있습니다.감사는정해진시간에마쳐야되기때문에사회과이후에가정복지과라든지위생과라든지청소과라든지환경보호과라든지이런부분은수치를나열할부분은지금상세하게보충자료를준비했다가답변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사회과소관두번째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내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다음페이지로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지급및대불금체납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에보면,11월현재집행액이5억1,657만7천원으로되어있고,추후가1억8,201만원으로되어있고,그밑으로내려가보면체납액이7,134만5천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향후대책을보면납득이안가는것이상당수징수가불가능하다고되어있고,더이해가안가는것은동담당직원으로부터각별한징수노력이요구된다고되어있습니다.이금액은전액이국비와시비로되어있기때문에대불금이다징수가되어야다음사람에게도똑같은혜택을줄수있는것이기때문에굉장히중요한사항이라고생각이되는데,지금현재징수노력에대한증빙서류가있으면증빙서류,또여기체납내역에대해납득할만한설명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우리가분구된이후에진료비예산이6억9,858만7천원입니다.11월말현재집행액은372개진료기관에5억1,657만7천원을지불했습니다.추후진료비배정액이앞으로1억8,201만원이필요합니다만,이예산은전부국비입니다.그래서필요한예산을국비요청을해서지급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우리가분구된이후에대불금을지출한사항은없습니다.대불금이라는것은자활보호대상자라든가진료를받을때본인이부담해야할돈을기관에서대리로지불해주는것을대불금이라고합니다.분구이후에대불금에대해서는지출건이1건도없습니다.우리가분구이전에남구청에서이관된대불금체납이7,655만4천원인데저희가징수한것이11월말현재696만3천원을징수했습니다.현재징수하지못한것이7,134만5천원인데이사항은대불대가한사람앞에월1만원～5만원내외로징수를해야되는데영세민중에는생활이어려워서대불금지급을못한사람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체납독력을했습니다만.받지못할세대는과감히결손처분을하고징수할수있는사람은독력을해서징수하도록노력을해야만되겠습니다.그리고의료보호대불금체납정리계획을세워서동에시달했습니다.그리고동사회담당자가체납을현재독려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똑같은얘기가반복이되는데,정확하게내역을기입해줬으면순조롭게넘어갈텐데그런것이없기때문에자꾸말이길어지는겁니다.하여간내역을첨부해주십시오.

예,김태호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은제가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체납내역하게되면개인별로명단을뽑아야되겠습니다만,저희들이해석상의차이로내역을못뽑았습니다.자료를별도로제시해드리겠습니다.

8개동을다하지마시고1개동만내역을첨부해주십시오.

대표적으로선학동만제시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윤석위원입니다. 감사자료의미비로그런것을일일이질의하다보니까시간이많이소요됩니다.자료가충분하면우리가그자료를보고질문하고그래서빨리감사가진행될텐데자료자체가없으니까시간이상당히많이가고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이후부터는내역서를전부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자꾸시비에대해서말씀하시는데체납액이10%가넘고있습니다.구비로결손처리하는것아닙니까?

결손이라는것은내가만약에대불을받았는데대불금을낼수없을경우,만약에대불을받고이사람이죽었다든가다른데로전출을갔다든가할경우에는전부결손으로처분하는겁니다.구비가아니라그자체를없애는겁니다.없애고체불정지라는나중에생활이나아졌을때부활시켜서다시받습니다.

이순광위원입니다. 금년도예산액이얼마였습니까?

예산액이6억9,858만7천원입니다.

8월9일날업무보고때는금년도예산액을얼마로해주셨어요?

이사항은관리비라든가이자라든가이런사항이있기때문에변동이될수있습니다.

많았습니까,적었습니까?

그것은자료를봐야되겠습니다.

지금현황을보면,7억원이넘어요.그때현황을저희한테보고를해주셨는데,지금에와서는2천만원이상이차이가납니다.왜차이가났는지묻고싶고,1종과2종지원이틀리죠?

예.지원이틀립니다.

여기진료대상에보면1종,2종인원수가쭉나와있어요.그러면,지원금이1종과2종이틀린데1종에들어간총액은얼마이고,2종은얼만큼지원됐다는현황을제시한것이없으니까우리가검토를할수도없고……

병원진료기관에서1종,2종을구분해서요구를하지않습니다.그러기때문에이사항이1종인지2종인지저희들이일일이대조해야될입장에있습니다.그것은양지를해주십시오.

무슨말씀이에요.그러면,1종인지2종인지구별도못하고다지원하고있는거예요?

아니요.의료기관에서진료비요청이옵니다.그러면,연합회에서의뢰를해서심사를해가지고우리한테통보가됩니다.통보가되면그사람에대해서1종,2종을저희들이전부대조를해야되는데그쪽에서영세민해서……

내용은알겠는데,그러면우리구에서는전부1종으로처리되고있어요?전액지원이요?

그렇게되지않습니다.2종은자기가부담할것이면자기가부담하기때문에여기서는1종,2종구분이안됩니다.

제가국장님한테감사직전에질의를했습니다.제도개선이나관리개선을필요한것이있다면국장님이각과의고유업무를전반적으로검토를했더라면이러한것들은이미시정될수있는사항이아니었냐이거죠.

그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이전에는전부명단을관리했는데,업무간소화행정을하다보니까여기까지왔습니다. 두위원님께서좋은말씀을하셨는데,전에업무간소화된것을전부원대복귀해서다시명단을회수해서하겠습니다.저희들이앉아서편하게지낼려고한것이아니라90년도에는전부명단을가지고있었습니다.

국장님,저는국장님과견해를달리합니다.지금까지업무를간소화해서행정업무를봐왔는데지금위원님들이얘기하니까복잡한행정업무를다시원위치시켜서복잡하게일을하겠다는뜻으로말씀을하신다면얘기가잘못된거죠.

자꾸답변을그렇게해주기를원하시기때문에그렇게하겠다는얘기입니다.개선해나가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감사질의·답변자료를준비하기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윤진영위원입니다. 단체·시설현황및지원해가지고종합사회복지관예산액3억2,000만원,장애인종합복지관3억5,000만원이렇게나와있는데감사한것이있어요?

1년에1회감사를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분구된이후에는감사를아직안했습니다.이사항은전액시비내지국비보조입니다.이관계는12월중에감사를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페이지5번저소득층자녀수업료지원내역에대한질의에앞서추가자료요구를한사항이있습니다.추가자료가도착이됐나요?

동사무소에서자료를받아서복사를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러면,추가자료는오늘대로감사를하기로하고,저소득층자녀수업료지원내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이부분도추가자료가도착되는대로다시하기로하겠습니다. 18페이지6번사항에대해서도추가자료를요구했습니다.준비가됐습니까?

그사항도동에서자료를받아가지고복사하고있습니다. 이사항은명단을별도로드리기전에저희들이보고드릴사항은보고를드렸으면좋겠습니다.

국장님그것은그렇게말씀하실것이아닙니다.이것은현황업무보고가아니고감사이기때문에위원님들이질의하시는부분에대해서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추가자료가오면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사회과소관고용촉진훈련사업내역도추가자료를요구했습니다.고용촉진훈련사업내역은지금추가자료가도작되었습니다. 추가자료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출한명단에이강인이이라는사람이있어요?연수1동사람인데아무리찾아봐도없어요.

윤진영위원께서말씀하신이강린은처음에추천을했는데……

윤진영위원님정확하게말씀해주세요.이강인입니까?

예.

이강인은태산아파트101동302호에있습니다.

두번째장에있습니다.

이강린하고이강인하고같은거예요?잘못된것아니에요?

저희들이신청을받을때는주민등록등본같은것을봐서……

우리나라어법에“린”자가있어요?

주민등록등본상에“린”자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이적은겁니다.

그럼,잘못된것이아니고본인이저한테알려준“인”자가틀린거예요?“인”이랍니다.

주민등록상에는“린”으로되어있기때문에이렇게적은겁니다.

형수라는사람이이강린이아니고,이강인이랍니다.

주민등록상제시받은것은“린”으로되어있고,주소라든가주민등록번호가맞으면이사람이아닌가생각이됩니다.저희들은주민등록증을제시받아서작성한사항입니다.

윤진영위원님께주민등록표를보여주십시오.사회과에서는주민등록표상에그렇게되어있다니까확인을시켜주십시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고용촉진법이라는것은없는사람에게꿈과희망을심어주기위해서국가에서막대한예산을투입해서한사람에게한기술을가르켜주는데그참뜻이있는것입니다.그렇게막대한국고가투입된다고생각하면사후관리가잘되어야된다고생각되는데,국장님께서시인을하셨듯이어디에집어넣는것은잘했는지몰라도사후관리가전혀안되어있습니다.한예로지금865국이있습니까?국이바뀐지가2달이넘었습니다.지금제출된서류는그냥비치용서류에불과한것이지관리를목적으로비치한서류가아니라는생각이들어요.없는사람에게정부에서큰배려를해서꿈과희망을줄려고막대한돈을투자를해줬을때는사후관리를철저히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자료는자료이고국장님총평을한마디해주십시오.

고용촉진훈련은영세민에대해서직장을갖도록하기위해서예산을국비로지원받아서실시를하고있습니다만,애로사항은영세민82명에대해금년도에훈련을실시하고있습니다만,희망자가없습니다. 목표를시달해서들어갑니다만,들어갔다가얼마안있어자퇴를하고해서상당히어려운점이많습니다.그런데이사항은1-2년된것이아니고벌써5년이상직업훈련을실시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분구된이후에내년도에는대상인원이42명입니다.대상인원을철저히선정을해서탈락될사람이라든가교육을받지않을려고회피하는사람을제외해놓고자격증까지받을수있는사람을선별해서교육을시키고수료된이후에는직업알선까지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이사항이상당히어려운사항입니다.이사람들이살아나갈려고하는의식이라든가돈을벌려는의식이있는사람이면어려움이없습니다만,그런생각이전혀없습니다.그러기때문에설득을시켜도안되는사항입니다.그렇지만저희들은어려움을무릅쓰고앞으로이해·설득시켜서전원취업을할수있도록하고앞으로사후관리를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국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도양보다는질에중점을두는사후관리가되어야되겠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국장님말마따나앞으로는직장도알선을해주고잘다니고있는지사후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이순광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을하기위한총예산이얼마입니까?

95년도3,811만8천원입니다.

그중에서국비,시비는얼마입니까?

구비는없습니다.국비는2,501만8천원이고시비가1,310만원입니다.그러니까70:30입니다.구비는포함이안됩니다.

95년도에책정된예산이3,811만8천원이라고되어있는데,12월1일까지의집행하고남은것이500며만원남았다고되어있지않습니까?그러면,이것은이월된금액입니까,앞으로써야될금액입니까?

12월분을1월초에지급을합니다.

구비가아니고국비·시비이기때문에다써야될내용들이죠?

아니,국비·시비이기때문에써야될내용이아니라1개월이남은금액입니다.앞으로더집행해야될금액입니다.

8월9일에국장님께서업무보고해주실때는입소인원이그때당시69명이었어요.69명에1,733만1천원이지원되었습니다.그이후에82명이라고하면제가보건데69명에23명이포함된것이냐,그이후23명이추가됐다는얘기아닙니까?

8월이후에22명을다시위탁을한겁니다.

22명의금액이지금현재3,800여만원중에서500만원남았으면1,700여만원들어가고약1,300여만원되는데,22명때문에1,300여만원이투입되었다는얘기입니까?

그렇게보시면안됩니다.월별로지급을하기때문에지난번에79명중에서탈락된사람도있고……

그렇게얘기하시면안되고,그당시국장님이저희한테업무보고해주실때허위보고하셨다는얘기예요?

아닙니다.그당시에는69명이었는데그이후에22명이더들어왔다는얘기입니다.

그렇죠.22명이더들어왔어요.그럼,69명한테금년3월달부터지원을해서5개월동안지원한것이1,700여만원되는데……훈련기관이한종목에몇개월입니까?

6개월있고,3개월도있습니다.

현황추가제출해줄때거기에명시를해주세요.23명이추가되었는데1,300만원정도가들어갔다는것이이해가안가는거예요.현황제시가없기때문에계수가안맞는거예요.

500만원가지고12월분을지급할수가있습니다.

그다음에중도탈락한사람에대한지원금액은어떻게되는겁니까?

주지를않습니다.

중도탈락한것을안날부터지급훈련원으로돈을안보낸다는겁니까?

그렇죠.

이것을매일보내는것이아니고,월별로계산하는것아닙니까?

월별로통보를받습니다.

도중에탈락된사람에대한것을어떻게처리를하냐는거죠.

탈락된사람은저쪽에서요구를하지않기때문에탈락되었다고홍보가오게되면탈락한사람에대해서는훈련비를지급하지않습니다.

그러니까월별계산인데개인한테날짜를주는것이냐,수당같은경우는날짜별로계산해주는겁니까?

월별로줍니다.

예를들어29일나가고중도에탈락됐다면그사람은어떻게되는겁니까?

수당은지급해야됩니다.

탈락은언제되고현재남은금액은얼마라는현황을자세하게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제시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답변하신중에우리구청에서도우리구에사는생활보호대상자내지는비진학청소년을위해서취업기회를확대하기위해서막대한돈을들여서하는것인데,쉽게얘기하면우리가돈을줘서보내는위탁교육인데학원측에서나오지말라고했더라도우리가상담을해가지고하도록해야지24%가중도탈락을했다는것에저는오히려부끄럽습니다.이사업은우리국가의장래를위해서반드시필요한것이니까꼭교육을받도록앞으로는우리구청에서그렇게유도를해야되는것아니겠느냐,필요에의해입소를했다하면교육을어떻게든지마치고우리구에서취업을알선해주어결실을맺도록해줘야될것아니냐는거죠.

이순광위원님,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영세민의고용촉진법이상당히어렵습니다.영세민교육대상자의경우저희들이선정을해서교육기관에의뢰를합니다만,며칠나가다안나가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설득도시켜봅니다만,환경이좋지않아서그런지모르지만상당히어렵습니다.그리고저희들이직장을알선해준다고해도얼마못있다나오고그래서이사람들은어떻게하면효율적으로직업훈련을시켜서직장에계속나가게할수있느냐하는문제는사실어려운과제입니다.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이어려운과제를극복을해나가겠습니다.이해와설득을시켜서내년부터는한사람도탈락되지않고한가지자격증을가지고사회에나와서떳떳한직장인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재차말씀드리지만,영세민직업훈련은상당히힘듭니다.

윤진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영세민등저소득층이대상자인데,저소득층의기준이어떻게됩니까? 태산아파트에전화해보니까전세금5,000만원인데그것도저소득층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이3,000만원이내,소득이1인당25만원미만을저소득층이라고합니다.

실상그렇지않죠.제가전화한이강인씨도전세5,000만원에살아요.

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생활보호대상자를9월1일부터9월15일까지는본인이신고하도록하고,9월16일부터9월30일까지는신고하지않은사람을실사조사를합니다.저희들이신청서를전부받아서저희들이판단을할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본인이재산을속인다고하더라도판단이되지않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들이보호를해준다고의료보험조합에서나중에진료를하고그에의해서재산조회를하게되면그사항이나옵니다.그래서금년도에도한250명이기준이상되는사람이있어서사실조사를해서탈락시킨예도있습니다.저희들이재산조회를해도전혀나타나지않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예를들어말씀드리면,영세민이차를가지고있는경우도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조사했을때는나타나지않고동생활보호위원회에도회부를했는데도그사항이나타나지않기때문에생활보호대상자로책정이되고자활보호대상자로책정된이후의료보험계통에서확인이되게되면이후에다시조사를해서자격을박탈한다든가중지를시킨다든가해서추진을해나가고있습니다.본인의양심대로신고를해주면괜찮은데제대로신고를해주지않기때문에저희행정기관은상당히어렵습니다.

예를들어서저같은경우도해당이됩니까?

신고를하시게되면저희들이검토를해서실사조사를합니다.

취지에잘맞게예산이잘쓰일수있도록관계공무원이신경을써주십시오.마치겠습니다.

윤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7번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24페이지95년도취로사업집행내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년도취로사업결과가나와있는데,금년도에또남았습니까?

11월달에실시를했습니다.금년도에는취로사업이전부종결이됐습니다.

잔액이남아있는데,이것은어느돈이남은겁니까?

취로사업대상파악을할때는동별로전부대상자를확인을합니다.그사항을전부취합을해서동에서요구하는취로인부임을배분을해줍니다.

이잔액은시비에서남은겁니까,구비에서남은겁니까?

구비에서남은겁니다.정산할때구비에서남도록정산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은이월이되는겁니까?

이것은이월이되지않고,불용액으로됩니다만,우리관내에서취로사업을꼭해야되겠다는동이있으면121만9천원범위내에서실시를하겠습니다.

그러니까금년도취로사업은종결이되었다고보는거죠?

예.

국장님께서는이것이예산절감차원에서잘했다고보는겁니까,취로사업을더할장소가있는데도불구하고여러가지여건상못한겁니까?

취로사업비도있고시설부대비도있는데,아까얘기한121만9천원은정정하겠습니다.아까취로사업을할수있다고말씀드린것을정정해서남은금액은시설부대비2%잔액으로남은사항입니다.이사항은시설부대비이기때문에취로사업비로쓸수가없는사항입니다.

연인원인5,917명으로되어있습니다.1차는3월달에했고,2차와3차가8월달이후부터실시한것인데,2차실시한것이3,700명으로되어있습니다.지난번국장님께서업무보고해주실때는취로인원은95년8월1일부터11월말일까지2회에거쳐서3,730명으로계산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이때는정확한계획도없이저희한테업무보고해주신겁니까?

그때는시비가영달이되지않았었습니다.예산을세우게되면국비라든가시비가늦게영달되는경우가있습니다.예산이서지않고별도로영달될경우에는성립전경비로예산을받아서시행을하고추경에반영한사항입니다.

지난9월달추경에반영된것이라고요?

지난번에보고드릴때는시비가8월달에내려와서2회추경에세웠습니다.세운금액이오바된상태고,그래서지난번에보고드린예산액이라든가취로인원이달라진사항입니다.

계획대로2회는실시했어요.그때는3,730명이라고명확하게기입을했었고,사업비도3,165만1천원이라고나왔고……

그당시에는1회,2회한인원을따지면위원님이말씀하신것이맞습니다.그리고예산이좀남은사항은월동기영세민취로사업이라고해서4,100만원이남아있는상태였습니다.그래서11월6일부터11월30일까지월동기영세민취로사업을실시한사항입니다.

그때국장님께서업무보고해주실때는분명히8월1일부터11월말일사이에2회에걸쳐취로사업을하겠다고계획을밝혀주셨어요.여기감사자료온것을보니까감사자료에는2회했다고되어있습니다.계획대로하셨는데,그때는어떤근거로계획을세웠길래이런착오가있냐는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춘계,월동년2회를실시합니다.2회를실시할려고했습니다만,분구된이후청학동이라든가몇개동의공한지에지저분한것이많고,하천준설할것이있다고해서한번을더한것입니다.8월1일부터8월30일까지실시를했습니다. 원래계획은없었습니다만,동사무소의요구에의해서1회를더한겁니다.

제질문의요지를모르시고답변하시는것같습니다.금년도8월9일날이자리에서업무보고를해주셨는데,그때향후추진계획해가지고2회에걸쳐하겠다고하셨고이계획대로하셨네요.지금몇회를했는지그것을따지는것아니에요. 제가묻는것은그때예산이있었기때문에인원을판단한것아닙니까?예산없이인원판단이될리는없죠.그때3,730명인데어떻게지금5,917명으로늘었냐는얘기죠.

그것은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1차취로사업은3월21일부터5월13일까지2,467명이취로를했고,2차는8월1일부터8월31일까지1,290명이취로를했습니다.그리고남은돈이4,100만원이남았었습니다.이것은월동기영세민취로사업을11월6일부터11월30일까지예산범위내에서실시를한겁니다. 계획은2회로세웠다가사정에의해서3회를할수도있는사항이라잘못된것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님말씀은업무보고할때하고감사자료하고틀리다는얘기예요.거기에대해서만간단하게말씀해주세요.

8월달업무보고할때는취로사업을1,2차했을때의취로인원이고,지금업무보고는3차했을때의취로인원입니다.

업무보고를8월9일날했는데8월말까지끝난것을보고하셨단말이에요?

저희들이인원을배정할때다나갈수있습니다.

그때는3,730명,7,165만1천원이라고했는데,2차에걸쳐한것을따져도3,700명이안되요.

제일적은동,연수1동의취로사업대장이있을테니까……

동춘2동이제일적습니다.

저는계수를따져서얘기를드리는것인데,국장님이나관계공무원들이다검토를하셨을텐데이렇게계수가틀리고,또틀린다면왜틀린지저희한테틀린이유를설명할줄아셔야될것아닙니까?지금돈이얼마남았습니까?

121만원이요.

그러면,더안맞네요.이차액이뭡니까?

별도로제시를해드리겠습니다.지금8월달에업무보고한자료가없기때문에그사항을판단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업우보고때하고이감사자료하고취로사업한인원이틀리니까틀린이유만설명해주세요. 사회과소관95년도취사업집행내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진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5,917명이면하루에평균40명정도가일을했는데,그사람들이1만9,200원을받고일을할려고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동사무소에서무엇을하겠다는인원까지넣어서계획서가들어옵니다. 들어오게되면타당여부를확인해가지고동에예산을배분해주면동장책임하에그사업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영세민은힘든일을못합니다.그러기때문에나대지에서풀을뽑는다든지하는간단한일을합니다.그러기때문에계획상으로추진한사업량은전부종결한상태입니다.그리고연수선학동이라든가승기천주변에있는동사무소는승기천주변의쓰레기를치운다든가또산이있는데도산의쓰레기를치우는것을합니다.그리고여름에풀이한참나올때는인도의풀까지뽑고있습니다.

취로대상자들이많이일을할려고합니까?

저희들이감독을세워서일을할수있도록독려를합니다.

윤진영위원님,국장님이답변하시기전에제가이해를구하겠습니다. 윤진영위원님이질문하신사항은1만9,200원가지고그사람들이일을하겠냐는거예요. 국장님이답변하시기전에제가윤진영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느낀점은시영아파트에사시는할아버지,할머니들이그것도좋으니까많이일거리를달라는얘기를저도들었습니다.거기에대해서국장님답변해주세요.

이분들일하시는데를가보면일당이없고하루에두끼먹어요.그런데도일을했으면좋겠다고그래요.이분들이2만원을채못받는데도시정비과는더주니까그쪽으로갔으면좋겠다는얘기도하셨어요.

단가는정부노임단가이기때문에저희들마음대로올리고내릴수가없는사항입니다.

건의같은것은할수있잖아요.

건의도할수없고,정부에서2월쯤되면정부노임단가라해서각종기술부서라든가단가지시가전부내려옵니다.그단가에준용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윤진영위원,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취로사업집행내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장애자현황및보장구등각종지원내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95년도각종사업예산미집행내역을보면,저소득층보장구교부해서160만원을미집행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휠체어등4종류8명해가지고160만원이나와있는데,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자세한내역을말씀해주십시오.

8명중1종대상자가6명이고,2종대상자가2명입니다.그리고8명중에서지체1급이7명이고지체3급이1명입니다.보장구가휠체어등4종류인데,12월4일날구입하도록경리계에요청을해서계약을실시했습니다.12월중순이내에보장구가지급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휠체어만가는겁니까?

휠체어가5대이고의수족이하나이고보조기하나,보청기하나해서8개입니다.

국장님,장애인보장구하면무엇이있습니까?

다섯가지가있습니다.

다섯가지인데좀전에네가지만있다고얘기하셨습니다.

흰지팡이요구가들어오지않아서네가지만지급을하는것입니다.

시각장애자가꽤많은데몇명입니까?여기62명있죠?

62명인데요,보장구는동사무소의요청에의해서파악을한것입니다.흰지팡이에대한요청이들어오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애인들의애로사항을확인을해봐서……몰라서도요청을못하는경우도있을겁니다.동사무소에서100%다확인을했다고보십니까?

동사무소에들어오는신청에의해서필요한지를판단하고있습니다.

가서현재상태를확인해서판단을하겠지만,시각장애자가62명이냐있는데흰지팡이에대한것은전혀고려가안됐다는얘기죠.

신청이없기때문에못해드린겁니다.동사무소에서파악했는데없었습니다.

동사무소직원이1,400명의장애인들한테다확인을했더니필요한양은8명밖에없었다는겁니까?

보장구에대한신청을동사무소에공문을띄어서파악을해보니까31명이신청을했습니다.31명을심사를해서8명에대해서우리예산범위내에서보장구를지급하게되겠습니다.

심사는누가한겁니까?

심사는사회과에서하고,신청을했을때는병원에서진단서와증빙서를첨부합니다.그것에의해서검토를해서8명에게교부를하고,한가지참고해서말씀드릴사항은31명중에부득이보장구를해줘야되겠다고판단될경우에는불우이웃돕기기금에서해줄계획을세워놓고있습니다.

장애인을위한수화교육예산이얼마나세워져있습니까?

168만원예산이섰었는데,시설이라든가구공무원을대상으로수화교육을실시했습니다.

그것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세요.

10월달부터옥련동에있는장애인복지회관에서32명이수화교육을받았습니다.

그러면,각동의담당공무원들하고구청에가서받으셨겠죠?

그렇습니다.

그현황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순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사회과에대한질의·답변준비를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아울러서보충자료가도착되어있으니까본질의를마치도록하고다음에속개할때는추가자료온중에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이부분은최병석위원님이중점적으로질의하셨으니까최병석위원님이오신뒤에했으면합니다.

그럼,이것은최병석위원님이현장방문하고오시면하도록하고,저소득자립지원대상자자녀학비지원및생계비지원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태호위원입니다. 고등학생의입학금이라든지수업료가1급지,2급지가있는것같은데,1급지·2급지는어디에서책정해서나온겁니까?

이사항은보건복지부의지침입니다.그내용을말씀드리면,실업계고등학교1급지는시내전지역의학교이고,2급지는읍·면지역인데우리지역은없습니다.그리고3급지는면지역동서구중행정구역을통합한담당구역을말씀드리는겁니다. 기술고등학교1급지는부평기술고등학교입니다.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쉽게급별현황을말씀드리면1급지는시내전지역을말하고,2급지는인천시관내에는없습니다.그리고3급지는위험지역및서구중행정구역통합지역을말합니다.기술고등학교1급지는부평기술고등학교를1급지로보고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그것도5번항목과병행해서하는것이좋겠습니다.

그러면,사회과는최병석위원님이보충자료를요구하셨고현장확인을나가셨기때문에오시는대로하기로하고,다음은가정복지과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가정복지과로넘어가기전에사회과에대해별도로질문을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십시오.

사회과가특수시책을펼치겠다고해서업무보고를해주셨습니다.저소득민원방문처리제입니다. 추진실적과처리제를실시하고나서의성과는어떤지말씀해주십시오.

특수시책으로서저소득층민원방문처리제실시를했습니다. 대상은선학시영아파트,연수영구임대아파트,연수주공영구임대아파트3개지역을대상으로추진을했습니다.계획은매월셋째주금요일로1차로제정해서아파트관리사무소내거동불가능자를방문해서상담하도록되어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서는저소득층지원에관한사항과일반민원사항을내용으로추진을했습니다.상담결과3회17건을처리했습니다.그리고이사항은업무보고에넣지않았습니다만,8월에3회를실시했습니다.이사항은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진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관심있는노동조합에대해서국장님이하관심을많이가져주셔서제가확인한바로는상당히좋은성과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번에미화원들조합도결성이되었고,그들이잘못되지않도록지도를계속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사회과에대한질의는일단마치고,가정복지과에대해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나오셔서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가정복지과에서는추가요청한자료를위원님들께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말씀드린대로질문과답변은일문일답식이고자료를요구한목록대로질의를해나가겠습니다. 진정민원접수및처리내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번이나온후바로3번이나오는데2번이빠진건가요,번호를잘못기재한겁니까?

사과의말씀을드리겠는데요,2번이누락된것은저희가해당사항이없기때문에작성을안한것입니다.해당사항이없음을작성해야되는데작성하지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2번은각종사업예산미집행내역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당사항이없더라도첨부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러면,진정민원접수및처리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최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세화어린이집은우리구에서운영하는겁니까,사설입니까?

세화어린이집은세화종합사회복지관내에위치한어린이집인데요,세화종합사회복지관법인이운영하면서어린이집도법인이운영합니다.사설로보셔야됩니다.

감독권은우리구에있습니까?

지도감독권은구에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부탁을드리겠는데,우리위원님들께서는한위원님의질의가끝난다음에그부분에대해서는보충질의하실것이있으면위원장에게말씀을하시고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화어린이집에대해서는우리구에감독권이있어서다관리하는겁니까?

어린이집은구에서인가가나고저희가지도감독할권한이있습니다.

최윤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보면,교사1명이부족하여광고지등에공고를내서모집중이라고되어있는데,여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

사실어린이집은40인이상인시설인경우에시설장이따로있고보육교사가있습니다.보육교사는0세에서2세까지는5인당1명의교사가필요하고,2세는7인당1명의교사가필요하며,3세상은20인당1명의교사가필요합니다.어린이집에40인이넘기때문에시설장이1명이있고보육교사가정원대로있게되겠는데요,제가보육교사의정확한숫자는다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중에서교사1명이부족한것인데요,사실어린이집은각과목마다교사가따로있는것이아니라전체통합해서아이들을교육·보육하게되겠는데요,그중에서1명의교사가모자라기때문에2세반하고2세미만반의선생님이1명모자랍니다.그래서현재모집중에있습니다. 교사정원에대해서말씀드리면,7명이정원인데요,1명이결원으로있습니다.

세화어린이집에대해구체적이고자세한사항이여기나와있는데,시정조치한사항과환불조치한사항에대해서과장님께서자세하게설명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세화어린이집은종교법인만수교회가운영하는어린이집입니다.그래서구에서인건비를50%지원받아서운영하고있는데요,교사7명중에서4명의인건비지원을받아서운영을하고그외의비용은보육료를받아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일반아동에게는정상적으로구에서고시한보육료대로받고영세민자녀와반액지원대상자라고해서저소득층자녀에대해서는구에서아동보육료가지원됩니다.그것을가지고어린이집을운영하게되겠습니다.그래서지도감독은구에서권한이있어서지도감독을1년에2회실시하고있습니다.

진정민원이7월13일날접수가됐고,처리는7월21일날했는데여기에어린이를보내는학부형들한테진정이들어온겁니까?

학부형이했습니다.

시정조치나환불조치를하셨는데,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예,앞으로지도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표준보육단가초과수납때문에진정이들어왔는데요,단가가얼마인데얼마수납해서전액환불조치한겁니까?

당초저희구에서보육료를3월20일에고시를했는데요,표준단가가국·공립이라고해서정부에서지원을받는시설은2세미만인경우에13만8,560원이고,2세인경우는12만6,850원,3세이상인경우는8만4,400원이었습니다.세화어린이집에서저희구에서고시한금액대로받았어야되는데보건복지부에서사업지침이라고해서해마다내려보내는것이있습니다.정부에서고시한금액대로받다보니까약간의금액이초과되어초과수납한것을환불한겁니다.

얼마를더받았습니까?

총환불한합계금액은1,569만1,660원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더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각종위원회의현황및위원회별활동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명단이있습니다.우리구관내에꼭살아야되는사람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관내에서일하시는분을우선으로해야될것으로아는데부평경찰서방범과장님이있어요.이분이관내에거주해서여기에포함시킨겁니까?

청소년위원회를구성할당시에는이분이남부경찰서방범과장으로근무를하셨습니다.그래서위원에위촉이되신것인데요.이분이부평경찰서로발령에나셨는데이사항은다시남부경찰서방범과장으로교체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이다른데로발령이날경우에는새로보직받은사람이해야되지않나해서말씀드린겁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현황및위원회별활동내역이전체적인것이므로4페이지까지일괄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면,5페이지로넘어가겠습니다. 구정질문사항에대한이행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업무보고한사항에도금년도에3곳에노인정을짓기로한예산이나와있고노인복지회관은거기에서빠진것같은데그부분에질문하실위원님계시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위원장이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건립을위해서시비를을30억원요구한것같은데그것이좌절된것같습니다. 그내용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은저희가3월에분구되면서국비로4월에신청을했고시가정복지과에5월에중기투자계획을제출한바있습니다.10월과11월에걸쳐서시비보조금을신청한바있습니다만,내년도예산에확정이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담당과에서는내년추경에확보를해서시비보조를하겠다는방침으로있고,저희구청장님이하여러분께서노인복지회관건립비보조관계로해서많은노력을하고계십니다.사실노인복지회관이라는것이구재정만으로는어렵기때문에시비조보를받아서지어야되는데아직까지확정된사항이아니기때문에업무보고상에못실은사항입니다.이해를해주시고요,이사항은8,200여명되는노인분들의숙원사업인관계로여러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분이안계시면다음페이지로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실태및운영현황과아파트단지내아파트자체운영공부방운영실태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진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진영위원입니다. 공부방개소당월운영비지원금이얼마씩입니까?

개소당월운영비는분기별로지원을하고있는데요,120만원씩지원이되고있습니다.

공부방개소당몇명이일을하고있습니까?

개소당3명씩봉사활동을하고있습니다.

연수1동의경우좌석수가93석인데1일평균16명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이렇게이용률이저조한이유와그장소가어떻게해서선정이되었는지구체적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선정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요,연수1동인평신협이운영하는공부방은95년1월3일날개설을했습니다.분구이전에개설한사항인관계로해서선정과정에대해서는제가자세한답변을지금현재는못드리겠고요,추후에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용률이저조하다고말씀을하셨는데요,사실연수1동공부방1일평균이용자수가18명에불과합니다.물론시험때라든가이런경우많이오는경우도있겠지만전체적으로따져볼때18명이이용을하게되니까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사실예산낭비가많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저희구에서도이용자수가적은공부방은이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왜이용률이낮은지분석을해보셨습니까?옮긴다고해결될일이아닙니다.

인평신협주변은저소득층자녀가많다고보기에는좀어렵습니다.그리고청소년공부방이라는인식이지금은그냥청소년공부방이라고명칭이되어있습니다만,전에는청소년야간공부방이라는명칭을사용했었습니다.

저소득층이있는데는잘됩니까?금호아파트경우평수가큰데많이이용하고있어요.평수가넓은아파트에있는공부방이잘되고있는데저소득층이사는아파트가아니라서이용률이저조하다는것은설득력이없어요.

사실제가감사자료뽑아드린것은공부방이용실적이4월부터9월말까지2분기분에대해서뽑아드린겁니다.그리고별도자료뽑아드린것을보시면선학동도사실많은숫자는아니거든요.19명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이용률이저조한이유로는담당과장으로서개인적인소견으로판단할때는청소년공부방이라는데가무료로운영되기때문에일부부유한가정의청소년이라든가저소득가정의청소년도같은부류끼리섞이지않고무료로운영하는시설을이용한다는것에대한거부감같은것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용률이저조한것같습니다.

그럼,이것은근본적으로다시검토해야되는것아닙니까?삼환아파트같이아파트내에서운영하고있는것은잘되고있어요.

뒷편에유사공부방현황을해드렸습니다.대우삼환아파트독서실,럭키아파트독서실,연수2차아파트독서실이있습니다.이용료를월2만원,1만4천원씩받고있는데입니다.단정적으로말씀드릴수는없지만무료로운영하고있다는것이한요인으로작용을한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이용률이저조하다고말씀을하셨고,저희구에서도판단할때청소년공부방이용률이저조하기때문에근본적으로홍보부족도있지않았나해서지난반상회때도청소년공부방을알기기위해서반회보에도기재를했습니다.

결국돈받는것이낫네요?

그것은제가한요인으로작용을한다고말씀드린사항이고,대책이라하면지속적으로홍보활동을해서이러한시설들이운영되고있으니까청소년들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공부방이영남아파트에있는것은빠졌어요.

영남아파트는현재운영되고있지않고설치만되어있는상황이기때문에……

지금운영하고있어요.

죄송합니다.미처파악이안됐나봅니다.

인평신협은앞으로어떻게할겁니까?

인평신협은현재저희구에서도홍보를시작했고,연말까지진행사항을봐서이전하는것을원칙으로해서추진을할까합니다.연수1동관내에서이전하는것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93석을18명이이용한다는것은예산낭비예요.관에서너무안이하게행정을펴고있다는것인데,돈을안받기때문에안된다는것은설득력이없습니다.

그것은제가말씀드릴때한요인으로작용을한다는것을말씀드렸습니다. 사실청소년공부방의이용률이저조하다는것은사실입니다.근본적으로재검토해서폐기를하든지지속을하든지양단간에결정을내려야할시기에와있습니다. 폐기를한다고할때는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다만1,2명의아이가올지라도그시설을운영하는데에그나름대로의의미가있는겁니다.그래서저희가앞으로도청소년들이많이이용을할수있도록홍보하는데주력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달에120만원씩을1,2명을위해서투자한다는거예요?

항시고정된학생들만을말씀드리는것은아니니까요,오늘은10명이왔고그다음날10명이왔을때똑같은10명이왔다고볼수는없는사항입니다.

10개월이지난상태에서분석이안되어있다는것은근무태만이에요.삼환아파트는2만원씩받고있는데,거기는잘되요. 거기에가서잘되는이유가무엇인지확인도해보시고연수2동여기도잘됩니다. 확인을해보신다음에답변을하셔야지막연하게답변하시면안되죠.

앞으로청소년공부방이활성화될수있도록근본적인대책을마련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윤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수구에서는연수1,2동,선학동은선택받은곳이라고생각합니다.연수구에는8개동이있습니다. 안되는곳에서계속운영할려고생각하지마시고옥련동이라든지다른곳으로옮길방안을연구해보시죠.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8페이지노인정건립및지원내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년도에경로당을2군데신축했죠?

청학동청로경로당은준공을했고,옥련동경로당은12월중준공예정에있습니다.

사업비가건축비내역이포함되어서나와있는데경로당을지을때평당건축비가얼마씩들어가죠?건축비라면시설부대비까지포함해서평당얼마라고하는것인지그내역을알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평당가격은정확하게계산을해보지않았습니다.

평방미터로산출해주셔도좋습니다.

옥련동은평당220만9천원이고,청학동은201만2천원이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은건축비를가지고얘기하신것이고,전기공사,감리비……

총사업비를가지고평당단가로나온겁니다.

청학동경로당은200만원이상공사비를들여서신축을했는데도완벽한시공이안되고부분적으로많은하자만발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일반적으로개인단독주택을지어도150만원,160만원이면지을수있는데이렇게구비를들여서노인정을지을때는200만원이상씩돈이들어가야하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저희가예산을편성할당시에는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평당단가가나와있습니다.그지침에의해서예산이편성되고그예산편성한것을가지고설계에들어가게됩니다.설계사무소에서설계를할때는예산범위내에서설계를하는데그것을가지고재무과경리계에서입찰을봐서시공자가선정이되는데요,위원장님께서질의하시는초점은평당200만원이들어가면서부실하게지어졌지않느냐는말씀같은데요,사실저희는공사가원만하게이루어지도록감리사를통해서감독을했고또재무과에감독공무원이있어서감독을한사항입니다.기술적인관계로해서위원장님께서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한번지으면50년은사용해야되는데10년,15년이지나면다시지어야되는상황이벌어져요.96년도에도3개의경로당을지어야되는데가정복지과에서도노인정만짓는것이목적이아니고우리구예산을절감하는차원에서경로당짓는예산을짜임새있게운영하여지을수있도록과장님께서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청로경로당의준공날짜가10월26일이에요?

예.

감사자료를너무무신경하게작성해서제출하신것같아서말씀드리는것인데요.한예로856국이라는전화번호는지금은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은각경로당의전화번호가틀린것이있으면정정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런사항에직접관련된과인데전화번호가틀려서연락이안되면안되지않습니까?

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회복지시설현황및지원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은관내에5군데가있습니까?

저희구에서관리하고있는시설이노인복지시설3개소,모자보호시설1개소,모자일시보호시설1개소해서5개소가있습니다.

그런데영락원,영락요양원,융신모자원,가화원4군데만지원하셨다는얘기죠?

영락요양의집은실비시설로서지원된사항이없습니다.

영락요양의집은전부유료입니까?

노인복지시설이무료시설이있고,실비시설이있고,유료시설이있습니다.저희관내에있는영락요양의집은실비시설로구분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저렴한가격으로이용할수있는시설이되겠습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업무보고때노인치매센터를운영하신다고해서예산이꽤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94년도11월부터96년2월에완료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밝혀주십시오.

노인치매센터는국비와시비보조를받아서총예산이 21억8,000만원정도가소요되겠습니다.94년도11월에착공을했고현재공정이70%선을넘어서고있습니다. 연말에85%까지공정이되고내년2월에준공이되어3월에개원할예정으로있습니다.

지금현재영락원이있는데부속건물로지어지는겁니까?

노인복지시설이실비시설,유료시설,무료시설이있는데무료시설중에영락원이라고해서건강한분들이들어갈수있는시설이있고요양시설이있습니다.노인성질환을갖고계신분들이들어갈수있는시설로저희관내에는두가지시설이다있고요,실비시설이있고노인치매센터는그것과별개로시설을구분해서운영이되겠는데요,실비로받을수있는분과무료로받을수있는분이같이사용할수있는체계로운영될것입니다.

영락원안에지어지는것입니까?

영락원울타리가아니고요,그밑에좀떨어져있습니다. 땅은법인이소유한땅으로서사회복지법인이국비와시비보조를받아서건물을신축해서운영을하게되겠습니다.

국비27억원으로지어지는것인데,우리구청에서공사를감독하는겁니까?

아닙니다.법인에서직영합니다.

공사진행도요?

예.

총공사비가얼마인데얼마를지원해주는겁니까?

총공사비가27억원이넘는데요,넘는부분은법인에서자부담을하겠고,제가지금남는부분은어느정도인지파악한것이없어서다음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영락원하고법인체가다른겁니까?

같은법인입니다.영락원이라는사회복지법인이무료시설,실비시설,치매센터를다지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원하고현원을비교해보면,영락요양원은정원이150명이고현원이250명인데,100명은정원을초과한거죠?

100명이초과가되어있습니다.

사실상정원대로만노인분들을모시는것이맞는것인데요,아까도말씀드렸듯이영락요양원이라는곳이노인분들중질환을갖고계신분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이되겠는데,무료시설입니다.그리고노인시설이인천에영락요양원1개소밖에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인천시내각구에서발생하는행려노인들또무임위탁한노인들이가실만한데가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정원이초과되었는데요……

사실융신모자원이건립할당시에는전국에서견학을올정도로잘되어있는시설이었습니다.그런데점점소득수준이올라가다보니까시설이많이낡고노후되어아이들이많이기피하는경향이있고,또아시다시피우리관내에영구임대주택이3년전부터생기면서모자가정이영구임대주택으로많이입주를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정원보다현저하게적은인원이보호를받고있는데요.저희들도나름대로홍보를했습니다만,지금현재이런실정에있어서내년에1억1,200만원정도의예산을국·시비보조를받아서시설을보수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가화원에는현원이없는데지원내역에보면운영비,인건비,구호비가나간것으로되어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지원기간이95년3월1일부터11월30일인데,그사이에인원이얼마정도있다가지금은없는지,지원기간동안인원이하나도없었다면이렇게많은돈을무슨이유로지원을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모자일시보호시설은95년3월31일까지설치를했습니다.이시설은정신적으로나물리적으로나학대를받는여성이아이와함께30일간머물다갈수있는시설입니다.그런데현재는이시설에머물고있는모자가정이없는데요,3월31일부터11월20일현재까지연인원65명이시설을이용했습니다.그래서그인원에대해서운영비라든가구호비가지원나간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인건비는시설에현재인원이없어도언제라도사람이들어올가능성이있는시설이기때문에종사자는상주를하고시설을관리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보육시설현황및지원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어린이집이14개소인데정부지원시설이3개소이고민간보육시설이10군데로나와있습니다.민간보육시설이라하면종교단체나특정인이시설을갖추고있는곳입니다.

죄송한말씀한가지드리겠습니다.어린이집14개소중에서정부지원이3개소이고,민간보육시설이11개소입니다.10개소로되어있는데,죄송합니다.민간보육시설은개인이운영하는시설이되겠습니다.16명이상을보육하고있을때어린이집으로불리게되겠고요,15인까지보육하고있을때놀이방으로분류가되겠습니다.그래서여기민간보육시설이라하면16명이상을보육하는개인이운영하는시설이포함이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3곳은물론정부에서지원하겠지만민간보육시설11군데도지원을하는지말씀을해주시고,지원을해준다면11개소에얼마나지원을하는지요?

정부지원시설3개소에대해서는인건비가지원이나가겠고,인건비가100%다나가는것이아니고교사수나아동수에비례해서50%까지지원이되겠습니다.그리고어린이집과민간보육시설,놀이방까지다해서저소득층아동을보육하고있을경우에정부에서보육료를지원하는겁니다.그보육료지원은엄마들이보육료를내고아이들을교육시설에보내야되는데저소득층이기때문에보육료를부담할능력이없어서정부에서지원을하게되는겁니다.정부에서지원할때지원단가가있어서2세미만인경우는19만7,780원을지원하는데이것은100%다지원되는것이아니고80%만국비·시비·구비로지원이되고,20%는시설에서자부담하는형태로보육료가지원이되겠습니다.그리고상반기운영비라고해서국비와시비와구비로지원이되겠는데요,아동별로특별간식비라든가수용경비라해서영아즉2세미만아이들을보육했을경우1인당1만9,880원을지원하는데교사가해를걸러서연수할기회를주기위해서교사의교육비를지원하고있고건물을유지하는데소요되는금액을30-100만원까지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어린이집11개소를다지원해주고있다고말씀해주셨는데,영재스쿨같은경우124명이현재수용되어있는데,영재스쿨이라하면제가알기로유치원으로알고있는데어린이집의허가는어떻게나는겁니까?

어린이집으로납니다.

유치원이라는개념하고는틀린겁니까?

사실유치원하고개념이많이틀립니다.엄마들이혼동해서이용을하시는경우는더러있는데요,저희구의입장에서볼때는유치원하고어린이집은개념이많이틀립니다.유치원은교육부에서관리하는교육기관으로서3세미만은보육을하지않고3세이상만보육을하고있고,어린이집같은경우는0세부터취약전아동까지보육을하고있습니다.

0세부터학교입학하기전까지보육하는곳이어린이집이고,유치원이라하면3세이상부터취학전까지어린이들을보육하는곳입니까?

그렇죠.유치원은유아교육진흥법에서관련법이틀립니다.

허가자입장에서볼때는지원을받으니까어린이집으로허가를받으면유치원보다나을것아니에요.

그것은운영하는운영권자에인식의차이죠.그리고유치원은유아교육진흥법에의해서운영되는교육기관으로서종일교육을하지않지만,어린이집같은경우는7시반에서8시부터시작해서12시간보육을원칙으로하기때문에사실운영자측에서볼때는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영재스쿨이동춘2동동남아파트상가내에있는데거기가임대아파트이니까많이활용할것이라고보거든요.지원되는금액이총1,300여만원으로되어있는데한단지에는백몇십만원씩나눠지겠네요.

평균적으로나누어서말씀을하셨는지모르겠는데요,시설별로인원이다다다르기때문에한달에영재스쿨같은경우는180만원정도지원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영재스쿨이인원이많은편입니다.

구청에서는돈의활용도를어떻게확인합니까?

영세민자녀같은경우는생보자증명을첨부해서보육료신청이들어오고,반액지원대상자라고해서월평균소득이가족이2인인경우70만원까지,3인인경우에는80만원,4인경우에는90만원,5인인경우에는100만원까지반액지원이나갑니다. 그런아이들은동사무소에서월평균소득조사라는것을합니다.월평균소득조사할때3개월치의봉급명세서라든가이런것을기초로해서동사무소직원이조사를해서증명서를발급해주면그것을첨부해서저희구에보육료신청을하게됩니다.

허가인원과수용인원하고관계없이돈이지원되는겁니까?

수용인원이라고표기는했어도정원을말씀드리는건데,정원내에서만아이를받을수가있어요.저희구에서는되도록이면큰시설들을영세민자녀들을많이받도록유도를합니다.영세민자녀들이유치원이라든가이런데가면보육료도비싸고보육료지원을받을수가없거든요.그래서영세민자녀들이많이다니면많이다니는인원에따라서지원이되겠습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부지원시설이3군데가있는데,19명에1억959만1천원으로막대한금액이들어가는데현재선학어린이집에는교사가몇명이있고,한국어린이집은몇명이고,세화는몇명인지답변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지금현황가지고있는것이없어서잠시후에다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국어린이집허가자가안나와있는데,누구입니까?

시설장이공석으로되어있습니다.운영단체는한국부인회인천시지부입니다.

19명이라는숫자는전부교사입니까?

시설장을포함한숫자입니다.

시설장을포함한교사명단하고임금명세서를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감사가끝나기전에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원봉사자실비보상해서2/4분기에34명에게61만5천원을지급했고,3/4분기에는38명에게127만5천원을지급했습니다.이렇게분기별로현격한차이가나는이유가무엇입니까? 또한가지영세노인의치만들어주기가있는데,이것은구예산입니까?

이것도자원봉사하시는분에자제분이봉사차원에서무료로실시한사항입니다.

그래도선정기준은있을것아닙니까?

선정기준은저희관내에의치관계로해서봄에자료를받은것이있었습니다.목련치과회라고해서적십자병원에치과의사들이모여서의치제작을해주는단체가있습니다.그단체에서구에추천이내려오면저희가각동을통해서영세노인을대상으로자료를받아놓은것이있어서그중에서두분을해드린것입니다.

특정인에게만혜택을주지말고영세민에게골고루혜택이가도록만전을기해주시고,자원봉사자실비보상에대해서만대답을해주십시오.

자원봉사자실비보상관계는저희구에서자원봉사자를모집해서운영을하는데사실자원봉사라고해서아무런보상없이몸으로금전적으로봉사만을요구하기에는무리가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을격려하는차원에서1인당월1만5천원정도의예산을세워서지원을하게되겠는데요,저희구에자원봉사활동은2/4분기에는5,6월달만활동사항에들어갔고,3/4분기는7,8,9월달3개월간의활동사항이들어갔습니다.인원이차이가나는것은모든인원에게일괄적으로지급하는것이아니고자원봉사자되시는분들께서매월자원봉사활동일지를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월4시간이상정도자원봉사를하게되어있는데요,저희구의자원봉사를하시는분들은그보다많은시간을자원봉사하시면서매월자원봉사활동일지를제출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제출한근거에의해서인원을산정해서자원봉사실비보상이나가게되겠는데요,그러다보니까일률적으로3/4분기인경우에38명에대해서3개월치가다나간것이아니고한달치만나간분도있고,두달,3개월분이나간분도있고해서정확하게딱떨어지게나줘지는숫자는나오지않습니다.

그럼,세부적으로나눠서명기가되었어야죠.이자료를가지고누가이해를합니까?

자원봉사자실비보상에대해서는어떻게지급되었는지지급내역서를명단하고같이추가로요구합니다. 윤진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결식아동지원대상자확인좀합시다.여창훈해가지고소년소녀가장세대로되어있는데,이사람은소년도되고소녀도됩니까?

여창훈은소년소녀가장인데요,저희가지원대상을분류할때소년소녀가장,모자가정,부자가정,저소득가정이렇게분류를하는공식적인명칭의하나입니다.

뒷장에소년가장은뭐예요?

공식명칭으로썼어야되는데요,간략하게쓰다보니까그렇게된것인데공식명칭은소년소녀가장이맞습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소득모자가정지원이있는데,아동양육비70명715만2천원이라는것은연간이라고봐지는데,맞습니까?

여태까지지원한총금액입니다.

어떤기준에의해서이렇게지원이됐는지기준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나눠드린자료에보시면저소득자녀아동양육비와학비지원관계를동별로뽑아서자료를해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여성교양교재를제작해서발간하고있는데,제가매월보면서느끼는것은편집같은것은잘하고있고예산이최대한지원이되어더많이만들어서우리연수구내에있는주부들이이교재를봄으로써우리구에서도구민을위해서이러한교양지를발간하고있다는것이홍보될수있도록많이발간했으면좋겠는데,그동안월몇부나발간되었으며편집과정의어려움이라든가예산지원문제에대한과장의소견을듣고싶습니다.

사실여성교양교재를직원이많이고생을하면서발간을하고있는데높이평가를해주시니까감사합니다.올해는매월100부씩발간을했습니다.사실저희욕심같아서는더많이발간을해서여러분들이볼수있게끔해줬으면좋겠는데요,저희구의재정형편상많은어려움이있었습니다.내년에사실200%로확대하는것으로해서예산은계상을했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많이도와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8개구중에서우리연수구만하고있는일입니까?

남구가발간을하고있습니다.남구는『슬기로운여성』해서발간을하고있고,저희는타이틀이『여성21세기』입니다.

이런사업은잘한사업이니까신문에보도가나서구민들에게홍보가되어구민이많이받아보도록해야되는데지금100부가발간된다면100명밖에못본다는얘기아닙니까?

일선동사무소민원실에비치를하고저희구민원실에도비치를합니다만,사실어느정도주민들이돌려볼수있는지는조금의문이기는합니다.배포상에제약이있는데요,내년에는200%확대를해서발간하도록하겠고요,제작발간된다는것이6월정도에1번통보가나간적이있습니다.저희가앞으로제작할때마다이런것이제작되고있다는것을홍보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이부분에대해서는심혈을기울였다고생각합니다. 제가파악해본바로는구독하는사람들의호응도가상당히높습니다.내년에는부수를늘려서부녀회라든지등에다량돌렸으면하는생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노인건강진단실시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건강진단계획및실적이나와있는데,선정은어떻게하는겁니까? 계획인원은84명이고실적은74명으로되어있는데각동에서추천을받아서하는것인지어떤방법에의해서선정이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건강진단은노인들의질환을예방하는차원에서실시가되겠고,대상은65세이상노인이면해당이됩니다.이사업은국비를보조받아서하는사업으로서해마다예산에맞춰실시계획을세워서각동별로신청자를받습니다.홍보는각동에서65세이상되신분들에게하고있는데올해받으신분들은내년에제외를하고안받으신분들중에서건강진단을받을수있도록홍보를해서실시하게되겠습니다.

올해노인건강진단에예산이얼마책정되어있습니까?

97만4천원이책정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남은금액이있습니까?

죄송합니다.정확한금액은알수없고요……

차후에정확한금액을알려주십시오.

김태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건강진단실시내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가정복지과중에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노인복지증진현황에서보면,경로당운영비,연료비지원이69개소에5,580만원을월8만원씩지원해주는것으로되어있는데각경로당에나가는운영비의지급과정은어떻게됩니까?

경로당운영비는월8만원으로계산해서분기별로지원이됩니다.연료비는년35만원이상반기와하반기로나누어서지원이되고있습니다.연료비같은경우는남구에서분구전에15만원을지원했고저희가20만원을지원했습니다.연료비는11월말까지지원되어있는상태입니다.국비,시비,구비로이루어진사업인데약간적게내려와서정리추경때예산을확보해서지원하도록할계획입니다.

경로당운영비는동사무소를통해서주는겁니까,경로당에입금시켜주는겁니까?

동사무소를거쳐서갑니다.

동춘2동이경로당이제일많은데동춘2동의지급현황을제출해주시고,95년도실적은69개소로나와있고96년도추진계획이3개인데내년도난방비,이런것은70개소를지원한다고했는데,어떻게된겁니까?

96년도추진계획은국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국비예산내역이내려온대로계상했습니다.이사항은국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6월이나7월에보건복지부에더지원을해달라고해서예산을추가로받아더지원이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가정복지과에대한질의를마치고,10분간정회한후감사를속개하여사회과에대한추가보충자료가온부분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연수2동에도4/4분기도장이찍힌것이있는데이것도더불어규명해주십시오.

사회과장님은아까최병석위원님께서지적한사항이외에정밀하게각동사무소에파악을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나국장님도여기나오실때한번훑어보시고나오셔야지감사받는자세가너무성의가없으신것같습니다.

이사항은동에서오늘오후에자료를받은사항이기때문에검토할시간도없었고……

최병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삼화공업사에대한진정민원을보면,27명이진정을내어집단민원이라고봐지는데처리결과를보면소음측정재의뢰결과배출허용기준이내판정이라고나와있는데,결국민원낸것이잘못됐다는얘기입니까?

소음측정결과소음기준이초과되어개선명령을했고거기에대한과태료도50만원을부과한후에다시검사한결과이렇게되었다는얘기입니다.

우리가소음측정을해보니까얼마나나왔습니까?

52㏈가나왔습니다.개선명령을내리고명령을이행한후에다시재검사해서7월20일날합격통보가됐다는것입니다.

우리행정부측에서개선명령을내릴때공문을보낸것입니까?

예.

행정처분한내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순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남아파트민원은어떻게결론지어졌어요?

동남아파트주민들이아파트앞에버스는주차하지못하도록하는얘기를사업자측에요구를했고,차량증차시에운전자들교육을실시해서차량시동행위를오래하지않도록하고,셔틀버스를한군데만세우지말고분산해서주차하도록행정지도를했습니다.

민원이제기되기전이나지금이나달라진것이하나도없어요.

그렇다고저희가행정처분할만한근거도없어요.아파트건립당시부터잘못되어거기에주차를하지말았어야되는데지금에와서주차를하지말라고할수도없고……

아파트주차장하고인접해서발생되는문제라는거죠?

예.

셔틀버스소음이굉장한데소음을줄이는방법을찾아야지그대로두면안되잖아요.

고발이나행정처분을할근거가없습니다.

사업자측하고얘기를해봤는데지금과장님답변하고똑같아요.

주차장허가를했거나주차장단속은지역교통과에서지시를했을겁니다.저희가차를중간에서막을수도없고,주차장을하지말라고할수도없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우리소관이아니기때문에법적근거가없어서행정명령을할수없다는말씀이신데,그사항을지역교통과로이첩한일이있습니까?

예.

분명히그민원에대해서협의를하셨습니까?

예,같이나갔습니다.

윤진영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은주민의편에서서이루어져야됩니다.사업자측의양보를얻어내든지어떤방법을강구해야될것으로생각되는데과장님께서는앞으로어떻게해결할생각이십니까?

저희가사업자측하고도얘기를해봤지만그쪽에서타협을하지않고법대로하라고해서……

대책이없다는말씀이신데,환경보호과장님잠깐쉬시고요,국장님께서대처방안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대해서전화진정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환경보호과측면에서단속을할려면소음측정을해야됩니다.그래서소음측정을한결과위배되지않아서지역교통과에협조요청을했습니다.지역교통과에서는주차장이기때문에방법이없다고해서상당히어려움이있어서저희들은저희들나름대로회사측에방음벽을시설해달라고했더니거기는방음벽을시설할수있는여건이아니라고해서다시회사하고저희환경보호과·지역교통과가협의를해서소음벽이나방음벽을설치하든지그렇지않으면,셔틀버스를거기에주차시키지않든지해서앞으로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이해절충을해야될사항입니다.

한번얘기하면길어봤자한이틀효과가있어요.

공무원세사람을교대로상주시키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시원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하고,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3페이지2항,3항,4항,5항은해당사항이없다고되어있는데,위원님들이해가되십니까?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무허가배출업소조치내역에보면,7개업체가지금현재고발및폐쇄명령을받았다고나와있습니다. 95년9월4일부터10월26까지로되어있는데,조치내역은어떻게나와있습니까?

사직당국에고발할것은고발을하고그시설을운영못하도록폐쇄명령을내렸는데사실상지금현재폐쇄가안되고있습니다.벌금만물고계속운영을하고있는데문제입니다. 앞으로계속해서고발을해야되는데……

행정관청에서폐쇄명령을하고행정처분을했으면계속추적을해서발본색원을해야지문제라고만하고있으면무슨행정조치가되겠습니까?

저희가재고발을해야된다는얘기죠.

고발을하고행정처분을내렸는데아직까지영업을하고있으니까계속행정계도를해야되는겁니다. 7개업체는내년1월1일부터라도절대영업으로못하도록지도감독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폐쇄명령은누구명의로나갑니까?

구청장님명의로나갑니다.

이것을가서전달을했고본인들이인수를했다면집행을안하는것에대해서는우리구청장이더이상방치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는겁니까?

재고발을해야됩니다.

폐쇄명령을이행하지않으면다시고발을하는겁니까?

예.

그래도안할때는요?9월4일날폐쇄명령을내렸는데여태운영을하고있는것아닙니까?

운영하고있습니다.저희가검찰청에서처리하기전에다시한번재고발하면동일건으로해서1건으로그냥들어가기때문에오늘고발하고내일고발하고이렇게할수가없습니다.적어도4-6개월이지나가야사건이처리되기때문에그것을기다렸다가재고발합니다.

폐쇄명령이내려갔는데과태료나이런것과관계없이폐쇄명령……

고발하게되면검찰청에서벌금을물립니다.

얼마나물립니까?

저희가알기로는200만원내외……

일반적인것을묻는것이아니고여기나와있는7개소에대한것이요.

벌금부과내역은검찰에서하기때문에저희는모르죠.

폐쇄명령을내렸는데이행을안할경우에는그대로놔두고6개월을또기다려야된다는말입니까?

예.그것이애로사항이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현실이그렇습니다.

8월9일날업무보고하신것을보면,금년하반기에는우리연수구에서명예환경감시원을위촉하겠다고하셨고,쭉보면환경관리인이라는용어가있고모범환경관리인이있는데,용어를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우리관내에서환경에관심이많고학식이나덕망이있는분으로서주위의주민를계도할능력이있는사람을명예환경감시원으로위촉하고있습니다.환경에관심이많고시정이나구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분을각동에서두사람씩추천을받아서명예환경감시원으로위촉을하고그분들한테환경에대한계도,홍보활동과아울러환경에위반이되는일을할때는저희한테신고를해주도록요청을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동당2명씩해서16명이위촉되어있습니다. 환경관리인이라는것은환경법에의해서배출시설허가를받은32개업소에환경배출시설을관리할수있는관리인을지정하고저희한테신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관내에는사업장이소형인5종제일적은업소이기때문에자격증을갖지않아도되는관리인이있습니다.

몇명있습니까?

각업소마다한사람씩다있습니다.주인이해도좋습니다.

우리관내는5개업소입니까?

32개업소입니다.

모범환경관리인은요?

모범환경관리인은시에서지난번에『그린인천21』을선포하면서개인택시운전자중에선정을해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관내에는없습니다.

환경관리인교육강사료해서예산을사용한것이있는데,그것은무엇에쓴겁니까?

환경관리인은법적으로3년에한번씩중앙에서법정교육이있습니다.교육비를자비로내고교육을받는것이있고그것외에저희관내에서자체적으로법정교육이아닌수시교육으로할생각으로예산이책정되어있었습니다만,저희관내에는교수를초빙할만한인원도되지않아서금년에집행을하지않았습니다.삭감할계획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16명으로동별로2명씩이라고했는데,무슨근거로2명씩제안했습니까?

근거는특별히없습니다.

인구수를기준했다든가이러면이해가가지만몇만명되는동과몇천명되는동에똑같이2명을할당했다는것이이해가갑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은보수를주는것도아니기때문에많이할당을안했습니다만,필요하다면앞으로인원을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위촉되어있죠?

예.

이사람들은무슨근거에의해서위촉을하는겁니까?

옛날에는시에서동당몇명씩하라고지시가내려왔는데,최근에는그런규정이없습니다.제가판단해서그렇게정했습니다.

우리는공단이없으면서도공해배출업소는많습니다.현황에보듯이사업장이52개소나있는데,동춘2동같은데는명예환경감시원이있습니까?

있습니다.

제생각에는업소가많은지역은환경감시원이더있어야될것으로봐지는데……

알겠습니다.앞으로명예환경감시원을더많이위촉을하겠습니다.

위촉되어있는명예환경감시원의현황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그사람들을교육시키고,표창도주게되어있는데명예감시원들이그동안활동한근거가있습니까?

집계는되어있습니다마는,저희가기대한것만큼실적이없습니다.지금현재저희한테접수된것이매연과다발산차량신고로해서7건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행정처분한것중에서환경감시원들이찾아낸것은몇%나됩니까?

거기는하나도없습니다.

그렇다면,이제도는필요없는것아니에요.교육을안시켰든가싫은것을억지로줬다든가,관내에서활동할수없는사람에게줬다든가하는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이런것이위촉장주기전에면밀하게검토가됐습니까?

동장들의추천을받아서위촉을했는데,거기까지는검토를못했습니다.

자료를제출받아서다시질문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를추가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에대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만해주세요.

저는위생과나환경보호과모두책임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서로미루고무관심하게지나온사항이에요.

사실저희들은지금까지저기에대해서염두에두지도않았습니다.앞으로계획을세워가지고적극적으로단속을하여앞으로는그런사항이없다고노력을하겠습니다.

최윤석간사님하고환경보호과직원한분하고위생과직원한분을대동해서현지확인을하여얼마나심각한사항인지확인하는것이좋겠다고판단됩니다. 지금최윤석위원님께서위생과,환경보호과직원을대동해서잠깐갔다오시면되겠습니다.

허가를낸겁니까?

폐기물처리업허가가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그것의자세한내용을모릅니다.왜냐하면,청학동의폐냉장고수집장소는실제적으로허가내는부서는도시정비과입니다.또폐냉장고를각업소에서수집을해가지고거기서재활용될것은재활용시키고폐기시킬것은폐기시키는장소입니다.그래서도시정비과에서다른데로이전하도록물건이들어오지않도록청장님이1일보고를받고있습니다.저희들도저기서악취가나는것이라든가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만,그사항은우리업소에포함을시키지않고있습니다.거기서냄새가난다면앞으로허가관계도특별히관리를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그런데현재로서는악취가나서주민에게불편을줄사항은아닌것으로판단이됐는데위원님께말씀을하셨기때문에현장조사를다시해서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비산먼지위반사업장조치내역을보면『현대산업개발강호진』해서나와있는데동일인이1995.3.13～1995.9.15.똑같은이름의동일인이여섯번적발된사항이있습니다.맞지요?

이것은현대산업개발2차,3차해서차수가다다릅니다.

아무튼대표자는똑같지않습니까? 비산먼지라는것이주민에게막대한피해를주는겁니다.비산먼지가뭡니까?바로먼지아닙니까?그래서주위의아주나삼성등모든아파트주민들이제일피해를극심하게보는사항이바로비산먼지입니다.본위원이인근의같은구역에있기때문에항상신경을쓰는곳인데똑같은대표자가여섯번씩이나적발이됐는데도불구하고처벌내역을보면주로개선명령으로끝나고맨나중에보면『고발및행정처분조치시행명령』해서10월20일날이렇게나와있습니다. 여섯번의행정처분조치시행이현재어떻게되고있습니까?

비산먼지는공사장에서오늘잘됐다가도내일또잘못되는경우도있기때문에계속해서감독하지않으면제대로되지않습니다.그래서동일사항이동일업소에서계속반복될때는저희가사용정지처분을내립니다.그러나건수가다를때는계속해서개선명령을합니다. 이것도사업장이대표는한사람이지만사업장이각각다르기때문에중복이된것같이그렇게돼있습니다만,한업종에동일건이계속적발될때는공사장이용시설을사용하지못하도록개선조치를하고있습니다.

제말은현재『현대개발4차강호진』한테10월9일『적정실치완료』했는데『현대개발3차강호진』이것은10월7일『적정설치완료』이렇게엇갈려있습니다.7일,9일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이전부민원에의해서적발된것아닙니까?

예!4차가있고3차가있습니다.차수가다릅니다.사람만같지……

과장님!제가알기로는허가사항에이행조건으로먼지가안나도록살수차를물을뿌려주도록되어있는것인데바로감독관청인구에서너무소홀히했기때문에이렇게많은조치내역이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마순찰에의해서적발된것이아니라주민들의유선상이나진정에의해서다적발된것으로생각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민의진정이나신고에의한것도있고저희가나가서적발한것도있습니다.비중으로봐서는주민신고가많을것입니다.

우리순찰차량이있지않습니까?

저희가운영하는순찰차는없습니다.직원들이개인으로가지고있는승용차로다니고있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조금만신경을쓰고주민을생각하는구정을펴서이런것은업체와유기적인협조하에억제될수있는것인데너무소홀히해서일어나는일이아닌가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저희는사실상최선을다하고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만,부족한점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더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개선명령이라고되어있는데지금환경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수준이높아져서3번이상되면건설업면허까지정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과거에의원되기전에검찰에불려간적이있는데지금까지3년이됐습니다. 행정조치를해서고발조치하고나면돌아서면세륜시설을만들었어도그쪽으로안지나가고옆으로지나가곤합니다.구에서정말안지키는데를시범으로적발해서조치를해야지매일『행정처분,개선명령』이렇게해가지고는되지않습니다. 과장님이조금눈물이나더라도강력하게조치하시면안나게할수있습니다. 물계속뿌리고다닙니다.사실인정상그렇게하지못하고『개선명령,개선명령』하는데……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비산먼지위반사업장조치내역에보면이행내역에『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설치완료』해서나와있습니다. 그러면적정설치완료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개선명령을할때는세륜시설이잘못됐다든지아니면방진막이잘못됐다든지구체적으로시설내역이있습니다.그시설내역에대해서개선명령을내리기때문에……

5페이지,27,28,29번,3개회사는내역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담당계장들은과장님이빨리답변할수있도록자료를넘겨주시기바랍니다.

한익종합건설,이것은방진막이미설치돼있기때문에방진막을추가로설치하도록했고광동종합건설하고우신은방진벽입니다.

지금우리연수구관내에보면동춘2동에아까업무보고해주실때현황을보면관리대상이총86개있는데이중에들어가있는지동춘2동풍림아파트옆에지하철공사를하면서적토장이있습니다.지하철공사하면서파놓고임시로쌓아서다시메울려고쌓아놓은것이있지요?

예!

여기는유지관리대상에들어가있습니까?

예!

거기는그동안민원이제기된사항이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조치는어떻게하셨습니까?

풍림아파트1-15는코오롱건설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건설회사가중요한것이아니고지금현재거기에많이쌓아놨지요?

그것은못봤는데요.

우리위원님들이이해해주신다면사회산업국장님이나담당계장이정확하게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해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순광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대지는우리운동장부지인데일부는코오롱에서그가건물을짓고그뒤에는흙적치장으로나중에되메우기를하기위해서흙을적치해놨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순찰코스를지정해서순찰하고있으며제가순찰했을때에도두번적발해서현지확인을해서시정조치를했습니다.업체에서는거기에세륜시설이돼있지않아서비오는날이나날이흐리면흙이묻어나옵니다.인부2～3명이전부쓸고있는것을제가목격했습니다. 즉시즉시제거를하기때문에구두상으로만지시를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순찰했을때지시를하게되면즉시시정조치가되고있는사항입니다.

풍림2차쪽으로가면먼지가엄청나게날립니다.그런사항으로한번국장께서는확인해보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그래서해당업체에설치하도록조치했습니다만,지하철공사하는부근에서는그입구에세륜시설이되어있습니다.세륜시설이돼있더라도흙이묻어나올수있는것은즉시청소할수있도록조치를했고흙먼지가났을때는설치할수있다고조치한바있습니다. 그래도저희들이지시했을때는하다가그이후에는사실방치되는상황이있었습니다. 저희들이발견되는즉시재차설치하도록행정지시를하고있습니다.구두상이나전화상으로하고있습니다.

아파트쪽으로는방진막을설치했는데지금은다찢어지고없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현재는거기에작업을하지않기때문에먼지가나오지않습니다. 만약방진막이찢어졌다든지훼손됐다면보수하도록지시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목표가3,200대로돼있지요?

예!

자동차등록대수는몇대입니까?

39,000대로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