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지역교통과장 이강수입니다. 지역교통과 9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95년도 지역교통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연일 교통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차장 금지구역선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관할 동장과 주민대표 등 여론을 수렴해서 표시하시는지 묻고 싶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공사를 하고나면 그 옆에 주차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주차장라인을 구리고 있는데 도로 하나 낼려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무작정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라인을 그려주고 있는데 어떤 계획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서 1239건을 적발, 총 1460만 6천원에서 529건을 수익으로 하고 710건을 미수납 했습니다. 이 710건을 언제 수납할 것인가를 자료로 내주시고 세번째는 무허가 정비업소 지도단속 현황에서 제가 알기로 우리 동이라서가 아니라 광천동에 있는 "청운 카센타"가 무허가입니까?

무허가는 아닙니다.

그에 대한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주시고 네 번째는 유덕동과 광천동 주민들이 서구청 앞에 오려면 버스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증차가 됐는지 모두 네가지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동 정종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올해 광주시권내에 승강장 설치했던 곳과 미 설치된 곳을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지적과 소관 행정감사를 오후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적과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업무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 3동 이길도 위원입니다. 김상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발부담금 징수현황 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7일날 다시 검토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정리건인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시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를 실시하고 있는데 왜 광청동하고 서창동의 79필지가 정정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 당초에 잘 했으면 정정대상이 안됐을 텐데 정정하게 된 동기를 소상하게 서면으로 발표해 주시고 지금 광천동 같은 경우 1억 7,560만원 서창동은 7,646만원 정도 되는데 광천동은 2건이 정산금을 받고 나머지 서창동, 광천동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문제점 제기한 걸 보니까 나는 생활이 곤란하다, 정산이 잘못됐다 또는 정부당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정부와 강력히 협상하겠다든지 대결하겠다는 움직임이 표출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 지적과에서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광천동이나 서창동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일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문난 사항 세가지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서 요즘도 각 동이나 구역별로 TO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없어졌는데 중개자격을 가진 삶에 한해서 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내주는 실정입니다. 전에는 각 구마다 몇 개 업소를 TO가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주택주거지에 건축을 하고 싶은데 무슨무슨 지목이 있어야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까?

건축허가는 건축과 소관입니다만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릴 랍니다. 국공유지 말하자면 도로, 구거, 묘지, 하천 등이 지목을 제외하고는 건축허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으로 인해서 건축법에 맞도록 허가를 하게 되있고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어는 지역인가에 따라 건축허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토지대장 등본에 주거 지역인데 "전"으로 되가지고 건축허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대지"로 바뀌어야 될텐데 계속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 관계는 본인이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해 줍니다.

건축물 대장이 정리되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3동의 이길도 위원입니다. 간혹 민원인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측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95년도 민원으로부터 측량을 의회 받은 건수는 몇 건을 민원인들의 제기로 측량을 했으며 측량결과 수정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측량은 관계 법규네 의해서 재단법인 지적 공사에 국가가 위탁을 해 준 기관이 있습니다. 그 가관에서 측향한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분할측량을 이야기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경계측량을 이야기한 것인가 또 토지현황 측량이 있습니다. 총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다는 것은 주로 경계복원 측량에 대해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지적과에서 하는 검사사항이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종격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내역을 조사해 봤는데, 7번에 보면 동산건설 공사기간이 93년 1월 4일에서 94년 3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93년도 50만 2,000원인데 94년에는 47만 7,000으로 내려가 있어요. 95년도에 47만 8,000원 땅이 개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공시지가는 오히려 내려서 부과 내역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0번인데요 공사기간이 93년 12월 9일에서 95년 2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개별지가는 41만 9,000원에서 94년 36먼 4,000원으로 내렸고 95년에 다시 41만 8,000월으로 올라갔는데 현재 95년 2월 2일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가 방금 도착해서 몇가지만 봤는데 이렇게 공시지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묘하게 개발부담금이 부과 될만한 곳이면 거의 대부분 내려가 있습니다. 일부 올라간 경우는, 불과 몇 백평되는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올라가 있고 공사 기간이 2개월 3개월 되는 곳은 다 몇 백만원씩 냈는데 보통 일년 남짓되는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시지가가 내려가서 부과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특히 문제를 삼는 것은 토지평가 위원회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토지평가위원회의 결의 사항이라 하면서 책임을 떠넘깁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당일날 2천, 3천개의 안건을 딱올려 놓고 읽어가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하면서 넘어가는 식입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항을 사전 검토도 없이 가격을 결정하다 보니까 개발부담금이 반드시 부과되어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부과가 안된 경우가 많고 제가 저번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천터미널의 공시지가가 2백 80만원에서 어떻게 2백 6만원까지 내려갑니까? 이런 것은 그 동안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이나 혹은 담당 공무원들의 로비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에 걸쳐서 나온 가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하고 이런 과정에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절대로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 해 보셨지만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해서 될 사항입니까? 이 위원회는 그래도 토지가격에 대해서 합리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토지평가사들이 3명인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 남광주 세무서 재산세 과장님이 위원으로 나와 계셨고 부위원장이신 국장님도 나와 계셨습니다. 추후도 의혹 있게 처리한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당일에 몇 백건씩 심의해 달라고 하느냐 그러시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늦게 와서 충분한 질의를 못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각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송부하시도록 분명히 말씀 드렸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회의록이 빠져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회의를 할 때 속기를 따로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내용들이 빠집니까? 그럼 지금까지 토지평가 위원회 회의록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당신들 마음대로 자료 내용을 인위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올해 상반기 광천터미널 공시지가 결정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시죠. 5명의 소위원회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 소위원회에서 2백 6만원으로 결정을 했지요.

작년 일입니다.

어찌됐건 이의 신청을 한 제가 당시에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뽑아서 필요한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얘기가 자기들도 거기에서 분명히, 예를 들어서 터미널하고 신세계를 별개로 계상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이의 신청했는데 토지평가 자료에 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 계장님께 여쭤봤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당신들 마음대로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놓고 회의록까지 말입니다.

회의록을 조작한 것이 아니고

조작을 안 했어요. 제가 분명히 회의에 참석해서 한 얘기도

조작은 아니고 누락이 됐다고 봐야죠.

누락이나 조작이나 똑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회의를 기록했다면 그 자료가 그대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누락이 될 수가 있어요. 누락 결정은 누가 합니까. 지적과 소관 행정감사가 여기서 끝난게 아니고 자료를 좀 더 보충해가지고 7일날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감사는 자료가 충분히 도착한 대로 7일날 보충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다음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전 실천 운동 생활화에 대해서 항목별 목차순서대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양 3동 이길도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주무계장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광주 천변 공원고수부지 관리에서 천변 공사가 지난해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금년 10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고수 부지 잔디관리를 했는지의 여부, 본 위원이 양 3동 천변에 사는데 광천교, 양동, 농성동 그 쪽은 전부다 올해 한번도 빼지않고 계속 사업하느라고 금번 10월부터 진디 조성을 했는데 실제 인력을 투입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녹지계장님 나오셨죠? (네) 녹지계장님은 공원문제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죠? (네) 발산공원은 95년도 사업계획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추진되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 동안 추진 과정에서 몇번이나 묵살당하곤 했는데 96년도 발산공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세밀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그 동안 발산공원 추진계획이 3회에 걸쳐서 묵살됐어요. 사업계획과 예산까지 세웠다가 왜 묵살됐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준 위원님

이길도 위원입니다. 환경보전 실천운동은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95년도 실천운동 캠페인에 쓴 총 예산을 보니까 700만원이예요. 이 700만원을 가지고 정말로 뜻 있고 효과 있게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 보는데 95년도 실천운동에 따르는 총 예산이 얼마였고 그 집행 과정을 세분화해서 결재 올린 그대로 자료를 주시고 또 12개 학교지원 600만원, 24명을 시상한 100만원에 대한 내역이 기록된 것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실천운동 중 얼마의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나 썼다하는 내역에 대해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 심의를 못해봤지만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건데 금년도 본 예산에 책정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랍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