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선 의원 발언

시민과장 장동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에 주요업무 아래에서부터 일곱 번째 줄에 5건 접수에 5건 처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9건 접수에 9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정착과 주민편익증진 봉사행정추진,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 행정구역개편업무추진, 민원담당직원의 실명화, 현장민원실시 시범운영, 생활민원자원봉사대 운영, 호적전산화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편의위주의 민원행정을 민편의위주의 민원행정으로 일대 개혁하여 주민을 위하는 참봉사 행정의 구현을 실현코자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해가 거듭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저희 시민과에서는 95년도 한 해동안 본 제도의 활성화와 정착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특수시책발굴에 힘써 왔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주요처리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95년도 10월 30일 현재 복합 및 단순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10월 30일 현재 4,91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4,742건이 처리되었고, 현재 173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민원접수와 처리사항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민원처리진행상황의 추적 및 확인이 742건, 복합민원 등 협의기관에 5개 부서 이상인 경우 개최되는 실무종합심의회가 68회 개최되었으며, 처리기간이 한 달 이상의 민원에 대해서 접수 후 15일 간격으로 그동안의 처리상황을 민원인에게 중간통보해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근본적으로 해소시켜 주는데 중간통보제를 18건했습니다. 불가판단의 민원을 긍정처리 도모코자 실시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가 1회 개최되었으며, 최종 불가결정된 민원사항에 대한 기관장 삼심제가 81회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처리가 경과된 민원에 대한 전화통보제는 91건에 대하여 시행되었으며, 최종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는 우편엽서제는 742건을 처리했습니다. 경무부서의 민원담당공무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민원을 지연처리하거나 통보시시상실 등을 사전에 예방코자 시행되는 제도인 민원신호등제는 85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1월에는 민원담당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조합지침시달 및 대민친절봉사정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원사무처리요령 안내책자 및 민원사무심사기준표준모델을 발간해서 각 실, 과, 소, 동에 배부해 가지고 정확한 제도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제도적 운영결과 시민편의증진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 공무원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과 불신제거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제도개선 및 서류감축 등으로 경제적 비용절감과 행정문화의 선진화를 조기 실천하는데 계기가 됐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증진 봉사행정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배가운동의 확산으로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도는 많이 향상되었으나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해서 보다 다양한 민원인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5년도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친절배가운동 추진실적은 보고서상의 내용과 같으며, 95년도 주요추진사항으로는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원경찰민원안내제의 실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여직원들의 순번제에 따른 민원안내제를 청원경찰이 전담해서 안내함으로써 민원안내의 전문성과 민원실 내의 쾌적한 민원실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어 민원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추진실적은 작년도 9건의 접수실적과 비교해 볼 때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35건의 접수처리가 이루어진 만큼 제도의 홍보 및 공개목록의 정비 등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확대실시 및 내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종합민원실 민원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전화민원접수처리로 총 4만 8,515통의 민원서류가 발급됐으며 생활민원접수는 2,503건 중 처리중인 것 7건을 제외한 2,496건이 처리완료됐습니다. 종합민원실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종합민원신고센터운영분야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대행처리를 통한 민원봉사행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은행 지점을 통한 증명민원발급이 20건 접수처리 되었으며, 산곡2동 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민원실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민원실 운영은 95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기간 중 추진실적 및 민원인의 반응을 제고해서 시행여부를 판단하고자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작업은 현재 추진중이며, 96년도에 계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호적전산화추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익증진 봉사행정추진사항의 일환인 민원실 환경개선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설치가 있었습니다. 민원급수용 정수기, 민원홍보용 비디오, 민원실내 케이블TV가 설치되어 민원인의 편익증진 및 환경개선에 한 몫을 했으며, 민원담당직원의 실명제 실시로 민원인들이 내방시 겪는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제도개선사항 및 행정정보제도관련사항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전파, 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바도 있습니다. 83페이지 종합민원실신고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도 종합민원실 생활민원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2,503건의 접수사항 중 처리중인 것인 7건의 민원사항을 제외한 2,496건의 각종 민원사항이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신고센터는 3개반 15명이 기동봉사반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점검,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생활민원자원봉사대를 구성,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자원봉사대는 개인택시 및 콜택시운전원 등 지원자에 대해서 생활민원신고요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관내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을 보다 신속히 접수처리토록 하여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신고센터는 야간에는 당직실을 신고센터로 해서 하루 24시간 동안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민원사항 접수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내용은 행정구역개편업무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자 인천직할시에서 인천광역시로의 명칭변경과 95년 3월 1일자로 북구가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가 됨에 따라 공인신조 및 폐기, 보존문서의 이관과 호적공고의 정리 및 분리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공인신조 및 폐기현황을 말씀드리면 광역시로의 명칭변경 시 신조공인이 411개, 폐기공인이 409개이며, 신조공인과 폐기공인의 개수의 차가 생기는 이유는 95년 1월 1일부터 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개선,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특별회계공인 2개가 신조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분구시 신조공인은 부평구가 363개, 계양구가 259개로 총 622개이며, 432개 공인이 폐기됐습니다. 광역시로 명칭변경이 411개의 신조공인수보다 폐기공인수가 많은 이유는 계양출장소 업무폐지로 12개와 노동복지회관의 공인 9개가 추가로 폐기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광역시로 명칭변경시 411개의 공인이 분구시 부평구공인 363개로 감소된 이유는 계양구로 분구된 11개 동사무소 공인 46개 감소와 계양출장소 공인 12개 감소, 부평구청 공인이 10개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보전문서는 분구와 관련해서 1만 5,340건의 문서를 계양구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호적분은 광역시 명칭변경시 6만 4,027가구와 수용인명부 1,582건이 정리되었으며, 95년 3월 1일 분구작업시에는 호적부는 6만 4,572가구 중 1만 2,487가구, 재적부는 4만 3,000가구 중 5,276가구가 분리작업되어 계양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수용인명부는 1,582건 중 293건, 책임부는 총 36건 중 11건이 이관됐습니다. 부평구로 명칭변경작업은 5만 2,135가구가 정리되었습니다. 법정동경계조정에 따른 호적부 정정은 총 427가구가 정리되었습니다. 그것은 효성동이 청천동으로 작전동이 청천동, 갈산동, 삼산동으로 분리가 되는 관계로 해서 총 427가구가 정리됐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담당직원의 실명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직원의 실명제는 구청방문시 민원인이 명찰만 봐도 실무자를 쉽게 찾도록 하고 담당자의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신뢰 및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기존의 창구명과 업무명만을 기재토록 한 민원푯말의 사용이 민원인과의 대화시 소속만을 밝힘으로 인해서 책임 있는 대화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해 주고 있으며, 민원실 내방시 업무처리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민원인들에게 보다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민원창구 푯말에 민원처리담당자의 성명을 추가로 기재, 제작해서 민원창구에 부착, 활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원담당공무원의 명함을 제작 활용해서 민원인과의 상담시 책임 있는 대화분위기 조성 및 공무원들로 하여금 친절한 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무원에 대한 불신해소 및 책임 있는 민원행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현장민원실 시범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주민의 각종 민원을 중개처리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의 개선효과와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현장민원실 시범운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장민원실 시범운영계획은 구청장의 동 초도순시 산곡2동사무소로부터 건의된 안건이며, 저희 시민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산곡2동을 시범동사무소로 지정 95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 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산곡2동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서 산곡2동 최약국과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의 3개소에서의 현장민원을 설치했으며, 현장민원실 안내표지판 및 안내문게시, 반상회보 게재 등 민원인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외 7종이며, 95년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22건에 38통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민원처리창구의 다원화로 민원인을 분산 수용할 수 있다는 점과 민원인이 간단한 외출시 민원처리를 해결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자원봉사대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자원봉사대운영은 95년도 주요특수시책중의 하나로 주민들의 불편불만생활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자원봉사대운영의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인택시운전자협의회 회원중 38명의 지원자에 대해서 95년 9월 4일 부평근린공원에서 생활민원자원봉사대 1차 위촉장 관련 발대식이 개최되었습니다. 2차 위촉은 개인 인천콜택시회사 50명의 지원자에 대해서 위촉되었으며, 그 이후로 개인택시운전자 협의회 회원중 추가지원자 7명에 대해서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행정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자원봉사대원으로 위촉된 차량에 자원봉사대원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했으며, 행정전화 581번을 설치해서 종합민원실과 자원봉사대 사무실간의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자원봉사대원들은 관내를 운행하면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유무선 호출방식을 통해 구청종합민원실에 제보하도록 하며,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현장기동봉사대가 신속히 출동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생활민원이 9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호적사무전산화추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호적가구수는 5만 3,810가구이며 호적인구수는 31만 8,750명입니다. 95년 10월 30일 현재 호적재신고 및 호적 등·초본 발급 건수는 총 4만 941건으로 호적인구의 증가와 수작업으로 작성되고 있는 호적부의 편재를 전산화해서 행정능률 및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호적사무전산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호적사무전산화와 관련해서 호적소프트웨어개발용역 및 장비구입비 등의 소요예산을 95년도에 이미 예산에 반영해서 2억 7,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명년도에 소요될 예산 2,773만원을 96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준비단계를 마치고 12월 6일 입찰을 하게 됐으며, 호적전산화추진사업을 96년도에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과의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도 구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장동선입니다. 장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동봉사반 운영체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고 하니 건설과수로연합, 육수원, 청소과 이렇게 해서 3개반 운영해서 5명씩 해서 가로환경 5명, 쓰레기오물 5명, 하수도보수 5명 해가지고 저희 소속이 아닌 타 과의 인원을 가지고 지금 기동봉사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동봉사차량도 시민과 소속 차량이 아니고 건설과 차량, 청소과 차량 이렇게 해서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작년부터 특별사업으로 선정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디까지나 신속성을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즉시 가서 장애물제거라든가, 가로수 쓰러진 거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를 다시 하고, 도로 파손된 것은 소파를 빨리 해야되는데 현재로써는 인원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도구, 기계들이 타 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년도 96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 인원을 시민과 소속으로 해주고 15명이 필요 없이 5명이면 됩니다. 차량들도 시민과 소속으로 해주고 기사도 시민과 소속, 그리고 기계라든가 장비도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여러 가지 청사건립비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된다면 앞으로 좀 더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 아니겠습니다만 남동구청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현재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는 작년부터 해오던 것이고, 남동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신문사에서 적극적으로 보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처리하는 과정은 저희하고 같습니다. 시민과 소속으로 현재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주유소허가를 한번 내려고 하면 저희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이 복합민원이 들어오죠, 소방소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그 전에는 이것을 1회방문처리제 실시 이전에는 민원인이 소방소도 가야하고, 교육청도 가야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민원인들이 한 허가건을 가지고 여러 기관을 여러 번 들어와야 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담당부서에서 출장해서 소방소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다 협의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한번만 오면 허가처리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이 그것은 직접 지적과에 와 가지고 떼는 경우가 있고, 저희 종합민원실에 전화신고를 해서 떼어 가지고 몇 시까지 온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서 즉시 오는 대로 교부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들이 직접 지적과에 와서 신청하게 되면 그것도 3시간 내지 4시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민원이 시간이 걸리는데 지적도분이라든가 전부 복사해서 선을 긋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지적과에서 중앙하고 연계해서 연구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적과에서 전산처리를 완전히 구축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을 저희가 제보자로부터 전화로 접수해서 건설분야는 건설과로 청소분야는 청소과로 이렇게 해서 실무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수해서 통보하면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장헌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저희가 종합민원신고센터에서 접수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인원이 전부 건설과나 청소과 여기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보를 해주면 이러한 긴급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복구해 달라 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촉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고 그렇습니다만서도 아스콘 같은 거 채워준다든가, 보도블록 관계라든가, 즉각 즉각 현재 되는 것으로 알고, 다만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스콘으로 몇 차씩 들어가는 경우가 어떨 때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시민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저희가 접수해서 통보해주면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독촉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장헌식 위원님 말씀하신 개선사항이 없겠냐 해 가지고 인원이 15명이지만 15명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예요원 5명만 해 가지고 차량도 시민과 소속으로 해주고 장비도 시민과 소속으로 해준다면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운영되니까 들어오자마자 차도 다 무전기를 달아서 예를 들어서 계산동 근교에 가서 일을 하다가도 근방 어디에 신고가 들어왔으면 무전을 쳐 가지고 사무실까지 들어오지 않고 거기로 직접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무총리훈령으로 해서 저희가 공개행정참여추진지침이라든가, 또는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청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만 각종 인허가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기타 시민의 불이익, 경제적 손실을 주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시민한테 불이익 처분을 해야 할 그런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것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해서 이 허가권자라든가, 시민이 불이익을 이렇게 받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주관과에서 처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청문위원회를 부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다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영업취소냐, 뭐냐, 좀 더 주관과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청문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처리하고자 해서 위원회가 설치된 겁니다. 그때그때 이것은 발생되는 것입니다.

참석 않습니다.

11건 한 겁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법률위반업소행정처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공보실에도 있고, 타부서에도 있습니다. 위생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생과 소관이 금년도 현재까지 4건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었던 겁니다.

과태료는 기준, 위생과면 위생과대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영업정지다 뭐다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영업정지를 해야 할거냐, 안 할 것이냐, 현재 보면 비고난에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또는 행정처분유예를 시켜야 되겠다 이것을 청문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결심 받기 전에 청문회 하기 전에 본인들 불러다가 말하자면 경찰서로 말하면 심문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사실에 대한 재차 확인점검을 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청문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청문회 열 것도 없이 법령이라든가 확실하게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 필요가 없죠. 이것은 꼭 해야되겠는데 안 해야 될지, 해야 될지 왔다갔다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은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 받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처분유예, 행정처분불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안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부서에 본인을 불러다가 소명기회를 부여시키는데 본인이 부당하다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진술이 거짓이 아니다 했을 때와 또 본인이 인정을 한다 했을 때는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것을 진실여부에 따라서 다시 청문회를 올려 가지고 그 내용을 재심사해서 유예를 시키든가, 불가를 시키든가, 정지를 시키든가, 청문회 역할이 그겁니다.

영업정지 금성극장 3일이고, 백마극장이 1일로 결정이 됐네요.

주관부서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죠.

그것은 거기에 중과벌을 받게 되죠. 저희는 청문회만 열어주지 영업정지 된데 가서 확인점검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책임져야죠.

저희가 비공개도 이것이 사전에 행정정보공개를 해야 할 것을 각 부서별로 받아 가지고 이것을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해서 공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요구를 한 민원이 있는데 행정정보공개목록에 없는 것은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또는 하나의 비밀이 공개됨으로써 공공질서에 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그것은 지금 93년부터 시범기관 4개 구청을 해 가지고 현재 전산처리 하고 있는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는 남동구청이 해당되겠습니다. 서울에 세 군데하고 남동구청인데,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을 시범실시해서 거기에 대법원하고 내무부하고 지방법원하고 호적관서 호적계장하고 해서 중앙에서 1년 동안 연구해서 개발해 가지고 입력한 것을 출력해 가면서 이것이 대법원에서 계약한 서식에 제대로 입력돼서 출력이 되는 바 이것을 심사평을 해 가지고.

비밀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각서를 받습니다.

호적은 말이죠,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개인별카드라든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호적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을 하면 공무원 입회 하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호적법에 의해서.

변경 전에 문제점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것은 변경 전에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9월에 관보에 게재할 당시에 입찰자격에 실적제한을 둔 것은 인천지역중소기업육성방안을 고려치 않았던 것하고 계약 후 3년 내에 시범운영은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다시 결심 받아 가지고 11월 21일 다시 관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것은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비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보여줄건 안 보여주지만 호적은 호적부서에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비밀을 누설할 염려로 인해서 못해 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주민등록등·초본은 얼마 전에도 남이 가서 떼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본인이 아니면 안 떼어주는고 하니 남의 것을 떼다가 어떤 전자대리점이라든가, 이런데 담보로 잡혀 가지고 전자제품들을 그 사람 명의로 빼돌리고 하는 바람에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등·초본은 본인이 아니면 띄어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입회 하에 열람이 가능하지 그 사람이 호적부를 혼자 본다든가, 반출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조할 수가 없어요. 다만 작년 6월에 호적위조사건은 어떤 유형인고 하니 열람을 하고 등본을 떼가지고 다 고친 게 아니고 전적하는 과정에서 세탁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평구에 등본을 중구로 옮기는데 여기서 호적등본을 떼가지고 가서 전적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적등본 뗀 것을 가지고 본인이 가서 행정서사라든가 이 사람들 브로커들하고 결탁이 돼서 중간에서 고쳐요. 그대로 고칩니다.

다만 책임자로서 계장이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은 풀려 나왔습니다만 감독소홀이라든가, 확인소홀로 해서 들어간 것이지, 공무원이 위조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직원들로서는 입력할 기술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에 거기에 종사하는 특수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력을 해야죠. 저희 직원들이 기술요원이 없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되면 계약조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비밀유지 차원에서 각서도 받고 다 합니다만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나 열람신청을 하면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약서까지 해놓고 작업하면서 지금 4개 구청이 했고 또 타 구청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나 앞으로도 계속 의심 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가 가셔도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작년 6월에 이루어진 일에 대한 절차상 왜 계장이 처벌을 받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왜 손을 안 댔는데도 그랬느냐, 왜 공무원이 위조를 안 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으로 본다면 내가 전적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 본적지에서 호적등본을 떼가지고 그래서 전적지에 가서 전적신고서를 써서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게 되면 이것이 중간에 가가지고 브로커들하고 짜서 미리 내용을 결혼했던 흔적을 다 없앤다든지, 또는 본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똑같이 직인도 파고 해서 접수를 시켜요. 그러면 그것을 신본적지에서 받아 가지고 이게 위조인지 뭔지 모르죠. 받아 가지고 정리하고 그래서 전 본적지로 등기로 보내야 됩니다. 우편송달을 해야되는데 작년 6월 이전에 우편송달을 하지 않고 본인한테 주는 과정에서 주다보니까 가다가 또 고쳐 가지고 또 등기로 저희들이 붙이고, 애썼다고 해서 돈을 주고 그런 건 모르겠어요. 3만원도 줬다, 2만원도 줬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댈 필요도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100%입니다.

고진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목표액이 북구청으로 있을 당시 작년에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금년도 3월 1일부로 계양구, 부평구로 갈라지면서 인구비례로 해서 95년도 분구가 되지 않았을 때의 목적이 3,5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비례로 분할되는 인구비례로 해 가지고 저희가 95년도 목표액을 2,600여 만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계양구로 넘어가고, 그래서 현재 10월 30일까지 저희가 징수결정 해서 수납한 게 2천만원이 채 안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1월하고 12월을 받아 가지고 2,600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감소하게 된 목표에 미달되게 된 이유는 작년 6월 5일 대법원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과태료부과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종전 개정되기 전에는 해태기간이라든가,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자의 학력,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최하가 인천직할시인 경우에는 2만 2,500원이 됐습니다. 최상이 5만원이고, 그런데 이번에 6월 1일부로 개정이 된 것을 보면 최하가 1만원, 최고가 5만원이 되는데 최소한도 5만원가지 가는 일은 없고, 이것이 반 이상으로 줄다보니까 목표액에서 금년 6월 5일부터 그렇게 되다보니까 목표액이 달성이 될지 그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37%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16%해서 37%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협회라든가, 대부분이 부동산업자라든가, 측량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신청해놓고 필요 없다 하게 되면 여기에서 안 찾아가는 것이지, 개인이 신청한 것은 거의 찾아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협회라든가, 관련된 업소에 협조공문을 띄운 바도 있습니다만서도 그렇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전화민원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주는 것이 많은 홍보가 돼 있고, 그렇게 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미수령율이 높다고 해서 누구는 해주고 선별적으로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자꾸 홍보차원에서 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면서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도 민원담당관이다 보니까 지적과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저한테 와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그런 사정말씀을 드려 가지고 인원보충을 2명을 더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현상태로 저희가 총무국 산하는 아니지만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인원 2명을 보충해줬는데도 아직도 시간이 절감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산망을 구축해 가지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정함이 없습니다. 민원이 많다보니까 순서대로 해주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고정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발부건수가 아니라 1,656개를 했는데 수령한 것이 159새 해갔다는 숫자입니다.

저희가 9월에 청장님이 동순시 하다가 산곡2동사무소에 동순시 하시는데 거기에서 어느 유지분이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산곡2동을 시범동 운영으로 해보다가 12월말에 가서 전체적인 분석을 해봐가지고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떼가면 좋은데 현재로는 3개월 동안 22건밖에 안됩니다. 이것에 대한 분석을 이 달에 해 가지고 앞으로 확장할 것이냐, 또는 확장하게 되면 이것이 설치했는데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할 때는 어떤 것에 의해서 실적이 저조한가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리는 제가 안 나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의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것은 96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법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동본끼리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도 1년 동안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문제가 돌출된 사항은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주민등록은 동에서 전국적으로 온라인망이 구축돼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호적은 아직까지 전산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적전산화작업에 들어간 것이 바로 그런데 연유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입찰이 되겠습니다만 호적전산이 완전히 구축된다면 민원인들한테 시간절약을 하고 양질의 발급서비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적전산에 대한 전산기기는 구입이 안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

저희 부서는 현지확인을 나오시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하고의 업무협조가 여러 가지 유형별로 많습니다. 주민등록하고 시민과 호적하고는 제가 관장하지 않습니다. 각 동에 주민등록업무는 그것은 총무과에서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는 호적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갑니다. 관장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등록하고 호적하고는 제가 동사무소 주민등록관장은 총무과에서 하지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관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에 관한 것은 어디서 하는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질의하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갑자기 이것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다음 기회라도 보충을 시켜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문서를 접수해 가지고 해당부서로 넘겨주면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진정서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진정이 412건, 건의사항이 152건, 이의신청이 104건, 청원이 24건이 되다보니까 700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저희가 드리기는 뭐하고 통계숫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각 소관부서에서 가지고 있죠. 저희는 통계적으로만.

그것은 저희가 접수해서 이관하고 처리를 간략하게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서류 기한민원이기 때문에 10일 이상 걸린다든가, 복합민원이라든가, 다수인관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접수와 동시에 처리부서로 넘겨주고 그 기간 안에 처리가 되도록 항상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안 되게 되면 빨간딱지를 떼어 가지고 신호등제식으로 해서 저희가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수인민원은 시민과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왠고하니 직접 처리부서가 제출한 민원하고 처리하게 되는 것이지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해서 저희한테 와서 어떻게 됐냐, 그 내용 우리한테 따지지 않습니다. 처리부서가 어디다라고 해주면, 저희는 처리과정은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문, 진정서, 이의신청, 청원 이런 것이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돼서 처리부서로 넘어가면 처리부서와 민원인하고 얘기가 되는 것이지 시민과는 내용도 모르고 해결처리가 안 되는 거죠.

경고장이라고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 드립니다.

신호등제라고 해서 황색, 청색, 적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 2일전까지는 황색전표를 띄워줍니다. 빨리 해줘라, 그 다음에 1개월 이상 민원은 15일마다 중간통보를 해주는데 그때는 청색을 보내고 처리기간이 그렇게 독촉을 해도 처리기간이 지난 것은 적색전표를 띄워서 경고 주는 거죠.

시민과에 추적관리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만약에 알고 계시는 것은 없고 그 대장을, 제가 기획감사실 하다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은 30인 이상 되는 다수민원관련 서류에 보니까 숫자가 안 맞아요. 기획감사실 따로 시민과도 따로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황색을 보내든, 청색을 보내든, 적색을 보내든, 보내면 접수가 됐다가 민원이 빠져 나와서 민원인한테 통보된 게 다 접수대장에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파악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지금 처리하다가 30인 관련민원 3건이 기획감사실에 있는데 시민과에서 모르고 계시면 안되지. 어느 정도는 시민과에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3건 정도가 처리가 안되고 있다, 처리기간 이틀 전에 빨간 것을 보내야 된다, 빨간 것 받고도 모른다고 하면 자꾸 독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과에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거의 보면 우리가 시민과에서 이런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시민과는 뭐 볼 거 있냐 하지만 절대적으로 시민과가 일을 많이 하는 부서처럼 느껴져야 우리 공무원들이 다 밝게 근무하고 행정의 서비스가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야되는 데거든요, 일단 취미클럽 중에서 시민과에서 발표회 같은 거 하잖아요, 작년에도 하셨죠, 그런 거 올해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명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