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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현기 의원 발언

제51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5-12-05

신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준

김갑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서류확인 그리고 필요시 현장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욱입니다. 7-31페이지 보시면요 관내 수해지역 보상현황이 있습니다. 금년에 95년 8월 23일서부터 8월 24일 강우량 390㎜가 내렸다고 하는데 삼산택지 부개동 그쪽에 보면요 농산물 침수가 133헥타 매몰이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 침수된 지역의 보상대책은 어떤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이기욱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부평구에 와서 또 오기 전에도 우리 부평지역 중에서 특히 삼산지역은 굴포천 지류 범람로 인해서 매년 침수가 되는 수해상습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가 많이 오면은 저희 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비가 올 때마다 현장에 수차에 걸쳐서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피해사항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시에 농수산과라든가 재해대책본부에 수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에서 피해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것은 동시에 올라온 자료와 또 피해농가에서 신청한 자료를 가지고 시 관계과 및 재해대책본부에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에서 농수산부라든가 중앙대책본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재해대책 지침에 의거 시·도에서 복구비 지원 계획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도 누차의 침수라든가 매몰이 있었는데도 과거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충청지역 같은 데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상관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방침을 세워줘 가지고 시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항목별로 지원복구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복구비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항목별로 농약대 지원, 대파대, 농경지복지 또 이재민 구호, 무상양곡지원 또 수업료 면제 이 항목으로다가 이렇게 복구비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단 국고하고 시비, 국비로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 중앙에서는 예산이 전도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피해기준에 의거해서 자금을 우리가 배정을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동 통·반장이라든가 농민, 영농단체 여기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해서 피해농가별로 자금이 배정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배정은 거기 보시면 무상양곡만 쌀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제3회추경 확정이 11월 초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것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12월 초순경에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추경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중앙 국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예비비에서 우리 구비 3,346만9천원을 갖다가 구비로 지출이 돼야 되는데 기획실 예산계하고 지금 이미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획부서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미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획부서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는 한 12월 15일 전후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전도될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도되면은 우리 예비비하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지원 보상을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그 항목 중에서 이재민구호하고 무상양곡지원은 사회과에서 이미 다 계획이 잡혀 있어 가지고 이재민 구호비는 사회과에서 이미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상양곡지원 각 동에 피해사항 보고가 집계돼 있을 겁니다. 산업계에서는 아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각 동의 피해상황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황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7-1을 보면요 기업애로직소제 운영실적을 보세요. 면담이 14건뿐이 안 돼요. 이것은 있으나마나 아주 실적이 유명무실한데 기업애로의직소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없습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중소기업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구 자체에서 관내 19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설문에 응답한 업체가 8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담이 1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7-4페이지 보시면은 기업애로사항 청취결과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우리가 수렴을 해가지고 시 공업과라든가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인천시라든가 또 우리 관련부서라든가 중앙부서라든가 이런 데 관련되는 사항을 우리 나름대로 업체에 통보를 하고 또 나머지는 입법예고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중요사항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문조사를 다 보내가지고 하면은 응답이 정말 황 위원님 말씀마따나 참여가 미비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많은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충식위원

앞으로 많이 해서 실적을 많이 올려 주시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지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이 엄격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95년도에 부평관내 지원요청 업체수는 얼마나 되는지, 보다 많은 중소업체에 지원할 방안 좀 얘기해 주세요. 지원요청하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96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충식위원

95년도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95년도에는 거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73개 업체에서 82억8천2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요 연초에 당해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시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 관내업체에다가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필요할 때 이것을 신청하도록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95년도에 참여업체가 신청을 구에다 하게 됩니다. 공문에 의해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접수를 해가지고 서류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전년도에 신청했던 업체는 제외된다든가 해가지고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구청장이 시에다가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서류심사를 해가지고 업체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73개 업체에 82억8천2백만원을 전부다 우리가 신청한 업체는 전부다 자동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자금지원을 해준 것은 내가 봤어요. 봤는데 지금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상위법에서 대통령께서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특별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출 받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데요. 그래가지고 융자를 받으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물론 나중에 회수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많은 지원요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해서 중소기업이 육성이 잘되도록 이렇게 지원해줄 방안을 얘기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신청한 업소 얼마나 됩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73개 업체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73개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황충식위원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시에서 경기은행을 통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시에서 나갑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시에서 경기은행에다가 융자금을 넣어놓고서요 신청 후 확정이 돼.

황충식위원

육성자금 대출받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구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중소기업 업체라고 그래가지고 다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체라 하더라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등록을 필한 업체, 이런 업체만 신청을 하고 융자를 받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거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갖다가 확보를 해가지고 6백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95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1천억원을 인천시장이 1천억원 확보를 해서 지원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도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육성자금을 마련하라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96년도 예상이 연차적으로 내년에 10억을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대가 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고발센터요. 소비자고발센터가 부평시장내 공보관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공보관에 있었지요, 소비자 고발센터가?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구청으로 옮겼습니까? 구청에서 옮긴 이유가 무엇이지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소비자고발센터를 구에 1개소하고 각 동에 1개소씩 우리가 고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공보관에 있던 것은 금년도에 제가 왔기 때문에 과거에 거기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시인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관내 한국부인회 부평지회가 지금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고발업무를 거기서도 접수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것이 왜냐면 소비자고발센터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상권을 이루고 사는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보관에서 운영하던 때와 구청에서 운영한 때 비교를 하면은 고발접수 실태가 어떻습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 지역경제과에 소비자 피해를 입은 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많이 찾아옵니다. 여기 실적은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378건을 접수해서 다 처리가 됐는데 이 업무가 소비자 보호법과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해결을 해드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기 곤란한 사항은 서울에 있는 소비자 보호원에 의뢰도 하고 또 전화번호를 우리가 다 피해자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직접 알아보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또 구에서 보호원에다가 자문처리를 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충식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점을 모르시고 동문서답하시고 있는데 구청에서 운영할 때와 공보관에서 운영할 때와 그 비교차이가 틀림없이 날 겁니다. 그렇지요? 주민들 이용이 좀 불편하니까요. 상권을 형성한 지역 내에 있는 고발센터 이용보다는 구청 내에 있는 고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활용성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이 고발센터를 다시 공보관으로 전과 같이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각 시·군·구에 보면은 지금 구단위나 군단위는 다 전국적으로 소비자 고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내 자생단체인 한국부인회라든가 또 새마을 부녀회 계통을 통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구나 자생단체에 의뢰해서 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한국부인회 실적이 더 활성화 돼 있었고 구단위에서는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한국부인회에 확인해본 결과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밝혔습니다마는 신년도부터는 여성단체라든가 지금 말씀드리는 한국부인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를 활성화해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갖다가 활성화시켜 보겠다하는 사항을 제가 분명히 보고 드렸습니다.

황충식위원

과장님, 소비자고발센터는요 앞으로 구청이 옮기잖아요. 옮기면은 지역적으로나 상권적으로나 상권 내에서 모든 것이 상품이 문제가 돼서 고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발할 수 있는 장소가 용이하게끔 한국부인회를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간에 공보관이 상당히 적당한 자리예요. 그 자리로 공보관도 관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해 주는 방향으로 하세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국부인회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해가지고 업무를 신중하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황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박남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수감자료 1-42 지역경제과가 관장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부평구 연합회가 있지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현황 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있어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 자료 있습니다. 사업계획이라든가,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지금 현황을 운영했던 현황. 농촌지도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몇 명이 있고 대표자는 누구고 주된 사무실은 어디 있고 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자 부평구 연합회는 이것이 1950년대 초에 농민 여론지도자로서 출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농촌건설에 지향목표를 두고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영농회장 또는 농어민 후계자나 농협이사 같은 사람들 해서 구성된 자생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회원이 약 170명이 됩니다. 회장은 갈산동에 이덕규씨로 돼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를 갖다가 우리가 2백만원을 보조를 금년에 해줬습니다. 구래서 보조금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 기획실에 있는 풀예산에서 우리가 협의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 사업비는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를 사업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2백만원이면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청장이 결심해 가지고 지원된 사항인데 94년도에는 그때는 분구되기 이전인데 6백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연간 하는데는 한 1천1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됐었는데,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진농업기술 교육원이라든가 견학 등 여러 가지가 되고 우리가 타구의 지원사례를 갖다가 우리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5백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 다음에 연수구가 2백, 남동구가 6백, 계양구가 4백, 서구가 9백이 지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89년도부터 시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동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원하겠다고 약속이 된 사항이고 96년도부터 본예산에서 계상지원하는 시정지시가 있었는데 우리 풀예산에서, 그래서 이 단체가 임의보조 단체가 또 본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어서 기획실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본 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네, 상식적으로 부평구가 농경지가 감소되고 있고 극소수에 한정돼 있으면서 사실 농어민이라든가 농촌지도자라든가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 용어지요. 이것이 김포군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은 이의를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도시지역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서 사업도 선진농업기술을 배운다, 견학한다, 도시지역에서 그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를 좀 주시오.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황충식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해 주지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물론 여기에 이것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구조조정자금을 융자해 주고 지원해 주는 각 조건은 틀립니다. 그런데 황충식 위원도 그런 질문을 했지만 대단히 지원받기가 어려운 거지요 조건이, 그렇지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그런 어려운 조건인데 몇 군데를 보면은 중복 지원 융자받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이화금속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받았는데 육성지원 자금도 받고 그 다음에 이화금속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자금에는 이화금속과 이름이 비슷한 이화금망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화산업기술(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정원 이거 똑같은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같은 계열인지 다 주식회사이기는 한데 조씨는 조씨입니다. 그리고 번지수가 엇비슷합니다. 중소가업 육성자금 자료 44번.
갑준

김갑준위원장

확인자료를 요청할 것은 직원을 보내서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서 확인을 해야지 딴 데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콜트악기도 구조조정을 받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지원 받거든요. 그 다음에 (주)혜성도 그렇고 (주)디엑스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한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몰라요. 28번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주)이화기산이라고 있거든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7-7페이지 28번에 이화기산이 있거든요. 뒤에 넘어가면 44번 이화산업기술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름은 틀리는데 번지수는 엇비슷한데 이화산업기술, 산업기술의 준말이 산기거든요. 보통 회사를 그렇게 부릅니다, 줄여서, 다만 대표자만 틀리는데 내용은 실제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해서 지급하는 특혜의혹이 있는데 대한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다 첨언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7-22에 무등록공장 적발조치 있지요, 7-22에 12항목. 거기에 보면 25쪽 보면 50번에 콜트악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규를 위반한 거지요. 무등록·등록공장 적발이라는 것은 법규를 위반한 것이 콜트악기인데 앞에서 구조조정자금이라든가 육성자금을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 중에서 이화금망이라든가 이화금속 같은 업체가 대표자가 같고 또 소재지가 거의 비슷한데 이것이 중복지원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는 일단은 구에서 신청을 받은 사항인데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운전자금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두 개 가졌다고 본다 하더라도 등록업체가 별개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복이라 이렇게 제외된다든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와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가지고 구에서 추천을 했고 또 시에서 검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구에서 추천을 해서 시로 올리는 거예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예. 그런데 이런 것 신청하고 그럴 때 적정여부를 판단하실 때 현장확인도 하십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서류검토 위주로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서류검토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조정 자금을 받은 업체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은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받은 업체명은 여기다가 다 나열을 시켰는데 이것이 중복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과장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서 중복된 것을 지금 저희들이 아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연초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다가 추천하는 사항이고 구조조정 자금은 시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자동화 사업이라든가 또 신기술개발사업, 정보사업, 협동화 사업 등 그런 데 투자할 때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구조조정 자금은 전혀 구에서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구조조정 자금으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으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그런 지금 말씀드린 자동화 사업이라든가 기술개발 사업 또 정보화 사업 이런 사업에 필요한 업체에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신청하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남수

박남수위원

산청을 하는 것은 서류검토라든가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구에서 전혀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정돼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구에 통보할 때는 저희가 공문시달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등록업체 콜트악기가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은 콜트악기가 지금 무등록 공장으로 적발됐는데 어떻게 조정자금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콜트악기가 지금 본사 이외에 별도 지번에 무허가 공장을 개설해서 조치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데는 본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콜트악기에서 별도 지번에다가 무허가 공장을 건설해서 이것이 적발이 돼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이 수감자료 다른 과의 수감자료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구나 시에서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배려를 하는 사업장이 법규를 위반해서 적발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나 구에서 배려하는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보다는 더 철저하게 법규를 준수해 주어야 되는데 어길 것은 다 어기고 또 이런 지원은 받고 이것이 몇 가지를 통합해서 살펴볼 때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정부가 내놓은 법규를 잘 지켜야지, 법규는 위반하고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그래서 규정을 내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보완돼야 되지 않겠냐, 이를테면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위반한 업체가 이런 자금을 지원 받는 것도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을 해보실 용의가 없는지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공장등록 업체는 허가를 쉽게 말씀드려서 허가를 받은 업체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적인 조건이 이상이 없어가지고 등록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무슨 공장이고 하면은 우리 구에서는 공장 자체를 우리 그냥 지역경제과에서 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해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환경보호과의 환경공해유발업체라든가 또는 건축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건축하고 협의되고 또 그 외에 민원발생 업체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나머지는 주택가에 소재한 업체중에서 서민들의 고발이 있는 사항, 이런 사항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발하고 이렇게, 사실 그 외에도 우리가 무슨 고발대상에 있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너무 그런 데 제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문제도 우리가 고려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을 야기 시키는 이런 업체만 지금 주로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수감자료 7-13에 요금인하 불응업소 현황 및 제재내용 나왔는데요 최근에 개인서비스 요금이 인상되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목욕료가 인상되고 있지요? 이 목욕료가 인상되고 있는 등등 개인 서비스요금이 인상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지방물가를 개인서비스 요금하고 생필품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중점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지금 지방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도요금을 갖다가 다 설정을 해놓고 요금을 받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나 동에서는 직원들이 업소담당을 지정을 해가지고 지도요금을 가급적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단 예로 다가 말씀하신 대로 목욕요금이 1,900원에서 2,200원씩 이렇게 인상을 시키고 이것이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있어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을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지도단속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요금으로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무슨 제재할 그런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협회를 통해서 자꾸 권유를 하고 이런 식으로 물가지도를 유도해 나가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주들은 나름대로 환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요구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사실 애를 먹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올해 물가상승 관리목표가 5%라고 그랬지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중앙관리목표가 5%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경우를 보면은 최소한도 10% 내지 15.7%, 16% 정도를 인상시키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에는 소극적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7-14페이지 불법불량공산품 지도단속 이렇게 나와있는데 또 우리 관내가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품목도 적발되겠지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도 다 단속의 대상이지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이 지역에서 판매를 한다, 유통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게 다 대상이지요,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여기 불법불량공산품단속 해서 적발된 품목 중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현황을 봅시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간사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 검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오늘 오전에 지역경제과를 마쳐야 하니까 자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7-20페이지로 갑니다. 자료 검토할 때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7-20페이지 맨 위에 점검업소 수 25개소(적산식가솔린미터기사용구판점) 그랬는데 그 구판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구판점은 일반 판매업소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판매 구판점요.
남수

박남수위원

주유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일반 판매업소 있지요? 개인들이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석유를 판매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적산식 가솔린이라는 것은 그런 데서만 사용하는 겁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주유소에서도,
남수

박남수위원

주유소에도 사용하는 겁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주유소 일반 자동차 유류를 공급하는 주유소의 미터기는 무슨 종류가 있어요? 적산식 말고 다른 종류가 있습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적산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산기.
남수

박남수위원

주유소도요? 일반차량 연료를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도 적산식 가솔린 미터기다 이런 말씀이지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 점검해 보니까 일반 유류판매점에 있는 25개소만 이런 것만 점검했다는 얘기입니까, 점검결과가?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주유소를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개소 점검을 해가지고 시정지시 1개소, 기기 파손된 데 시정지시 1개소 내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그 앞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적산식 가솔린 미터가 주유소 점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것은 주유소의 계량기를 점검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항목 아닙니까, 지금? 주유소 계량기를 점검했는데 점검업소 수는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유류 판매점만 점검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적산식 가솔린 미터기 이것은 주유소에 대한 점검은 시에서 한 것이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예? 우리 부평구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간섭하지 않고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물론 주유소 점검은 거기 나와 있으면은 별도로 점검을 하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7-20페이지의 점검결과 항목에 점검업소수, 적발된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살펴본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박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할까요? 과장님께서 조금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적산가솔린미터기 주유소는 지금 가솔린은 주유소밖에 없어요. 주유소에 적산식 미터기로 해서 계량이 다 되는데 그 계량점검은 장비가 시밖에 없어서 시에서 했고 그 다음에 석유류 품질 검사는 석유를 시료를 채취해다가 의뢰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도 주유소고 밑에 것도 주유소예요. 주유소인데 일반적으로 어떤 때는 구판점이라는 얘기도 하지요, 같은 주유소니까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25개소는 계량기 점검을 한 겁니다. 밑에는 석유류에 대한 품질검사를 한 것이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지요, 그건 그렇게 보면 안되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95년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 적산식 가솔린 미터기 점검을 했는데,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계량기 점검을 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주유소도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유소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주유소를 25개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계량기 점검을,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그런데 아니잖아요, 여기는. 점검업소수 25개소하고 일반유류 판매점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괄호 쳐 놓고. 아니, 보고서를 작성해 놓고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이게 무슨 감사하는 얘기입니까?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지금? 적산식 가솔린 미터기 점검, 자료를 제출하면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얼른 쫓아가서 보세요. 3월 20일부터 3월 30일날 업무일지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계장님의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상정계장 이야기는 적산식 가솔린 미터기 때문에 주유소라고 하는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뒤에 내용 25개소 점검한 업소 중에서 시정지시 1개소 이것도 구판점에 대한 사항을 구에서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주유소라고 이렇게 괄호 열고 넣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 자료가 간결해야 되지만요 또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 확인자 지역경제과장 송철호 인 찍었네요, 도장까지. 그러면은 좋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는 전혀 점검하지 않고 단속도 하지 않고 지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계량기에 관해서.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주유소 계량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통보도 안 받습니까? 시에서 점검해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등등의 점검결과에 대한 통보를 안 받습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시 자체에서 그냥 고발을 예를 들어서 적발사항이 있으며 시에서 자체에서 고발을 하고 시에서 우리한테 무슨 행정적인 통보 그런 것은 받지 않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대단히 문제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구 관내에 농경지 면적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지금 195헥타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96년도에 농지전용 가능 예산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그 통보는 도시정비과라든가 또 관계과에서 협의해 오는데 따라서 우리가 전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남수

박남수위원

예상을 못합니까,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이것이 부과징수금을 받는데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봅시다. 내가 빨리 빨리 질문 넘어갈게요.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근무요원이 작년에 3명 있었지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보조원 2명 있었지요. 121동하고 8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7-26페이지를 보면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은 나머지 계양구 등등은 우리가 담당하지 않지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95년도에 한 것.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것이 3월 이후에 나온 것 보면은 대개 구산동 이렇게 해서 농지전용을 한 것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해서 징수하면은 이것이 어느 금고로 가는 거지요? 시금고로 갑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수산부로 들어갑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교부금 받습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이 공시자가의 20%에 10%나 받나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100분의 20에 그것을 징수 받으면 그 다음에,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징수해 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5%를 받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5% 받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별로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오히려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요원들이 120일 동안 활동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교부금을 징수하기 위한 인쇄라든가 등등을 보면은 좀 타당성 여부가 검토 됐습니까? 이를테면 교부금을 더 달라고 그러든가 운영금보다 교부금이 더 작게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5%면?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말이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된 것이 3억7,369만8천80원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5%를 갖다가 지방교부금으로 갖다가 우리가 구비로 배분을 받는데요 그 수수료를 2/4분기까지가 지금 984만5천원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4분기하고 4/4분기는 지금 추후 내려올 예정으로 이것이 약간 한 2개월 이후 이렇게 늦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서 지금 7-26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계양구까지 포함되어 3억7천이지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신청인이 거기 살고 있지만 농지는 우리가 내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아, 그런 뜻입니까? 이 소재지가 농지 소재지가 아니잖아요. 주소, 신청인 주소는 여기 다 앞에 있는데.
현기

신현기위원

그것은 장소고 농지소재지는 소재지에 농지가 있는 거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소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소재지 이것이 농지 소재지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농지소재지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계산동, 목상동, 하야동 이것은 이제 아니지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전에 이제 우리가 분구 되기 이전에 됐던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는 이제 부평구가 분구가 되어서 부평구 관내 농지전용 가용 대상지도 별로 적고요 그렇게 봤을 때 기본 교부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기본 요원들은 필요하고 적게 받든 많이 받든 필요하고 그렇다면 교부금 내용이 받는 것이 적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적자경영일 수가 있겠지요, 잘못하면은? 자료에 보니까는 내년도 예산에 인쇄비만 1백만원 들어가더라구요. 농지전용 부과징수금을 받기 위한 인쇄비만 1백만원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좀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필수경지는 농지전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필수경비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지전용의 실적이 별로 없으면은 적자경영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교부금 증대를 요구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건의해 보세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글쎄 저희들은요,
남수

박남수위원

검토해 보시고 건의를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활동내역을 이따 자료로 주시고 병충해 공동방제를 작년에 했지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방제복구 지원 했지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이 농경지가 전부 195헥타르인데 점점 줄어들지요? 이것이 올해 96년도에 농지 전체가 농사짓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까지는 지금 삼산동 택지개발지구 개정지구도 다 금년도까지는 다 경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통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든 병충해 공동방제가 올 같은 경우에,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8만4천원.
남수

박남수위원

8만4천원이오?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8천4백원이 아니고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아니, 단위가 천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8천4백만원 아니에요? 8,468만8천원이 아니에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병충해방제 지원공급이 이것이 예산에 8만4천원인데,
남수

박남수위원

8만4천68원입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서 5차를 해가지고 이것이 8만4천원이 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농가에 농기계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보급내역을 주시고 공수의가 있지요? 이 공수의 수당을 한 달에 30만원씩 주는가 보던데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부평지역에 축산농가가 있어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몇 가구가 됩니까? 공수의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촉탁이지요? 촉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구에서 위촉을 하는 것이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관내에 있는 의사입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수의사겠죠?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연탄운송비 지원을 50원씩하고 있지요, 하루에? 한 집에 150원씩. 1일 연 120일간해서 545가구하고 있지요? 고지대, 고지대에 연탄 배달할 때 장당 50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의문이 가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원을 해주면은 연탄 판매가격의 차이는 없습니까, 실제? 이것은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가구주한테 지원합니까? 아니면 연탄 배달업자한테 주는 겁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가구주한테 가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가구주한테 주는 겁니까? 가구주한테 주는 겁니까? 맞습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가구주한테 지급합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가구주한테 표로 해가지고요 표로다가 해서 나갑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번에 96년도에 증가돼서 8백 가구 올라가던데 이것도 가구주한테 전부 줄 거지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다 가구주한테 나갈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네, 이 현황 좀 한 번 주시고요, 545가구에 대한 것. 하여튼 필요한 부분의 자료를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어요. 지금 나도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도시가스기금 있지요, 도시가스, 7-15에 이것이 사업기금이 6억이네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6억이지요? 이것이 융자를 받아가지 않아가지고 항상 구정질문 때도 나오고 문제가 있는데 실적이 2건에 140만원밖에 안 되네요? 140만원밖에 안 되지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황충식위원

이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래 문제점 대책을 보니까 2백만원이나 아파트 130만원 해주겠다,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액수가 많으면은 이용자들이 이용 많이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신 거지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황충식위원

그런데 이 6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서에도 없고 이 돈을 어떻게 장부비치에 없는 공중에 뜬 돈입니까? 없네요?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96년도에?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93년도에 2억을 계상해서 확보했고 또 94년도에 4억을 확보해 가지고 한국장기신용은행에 넣었다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 돈이 내년도에 예산서에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96년도에? 전혀 예산서에는 없어요.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

황충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이월해 넘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 6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은행하고 지역경제과 구청하고만 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 근거서류가 있어야지요. 결산에도 없는 것 같더라구요, 결산에도. 실적이 2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한 거예요. 맨날 구정질문에도 나오는 소리인데 벌서 작년도, 재작년도도 이것이 말이 많은 문제예요, 돈이.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3년도하고 94년도하고 2차년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장기신용은행에다가 지금 예치를 해놓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93년도에 확보한 것 또 94년도에 예산을 기금 확보한 것을 당해연도에 지금 지출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우리가 지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황충식위원

아니지요. 중복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6억원이 94년도 4억원하고 93년도 2억, 6억원 아니에요. 그런데 6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이나 결산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황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3년도 2억원, 94년도 4억원은 당해연도에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출연금해서 그 금액이 인출돼 가지고 장기은행에 예치됐을 때는 특별기금이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그냥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되고 사용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융자가 10세대에 2천5백만원이 된다. 기금 내에서 그대로 10세대 융자하는 거지 세입·세출에서는 계산되지 않는 것으로,

황충식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2억원, 4억원이 다 나간 거 아니잖아요, 지금 2건밖에 안 나갔잖아요, 140만원 밖에.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이미 우리 세출예산에서는 출연금으로 돼 가지고 한국장기신용은행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 예치된 돈을 운영을 할 때는 예산에는 계상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세입·세출에서는 계상을 안 하는 것이지요, 이제.

황충식위원

그러면 특별관리한 자료 좀 주세요.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95년도에 2건에 140만원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융자가 나갔는데 실적이 미비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과연 왜 이것이 부진하냐 그래가지고 신문에 우리 지방언론에서도 두 번씩이나 이것이 나갔습니다. 경인일보에도 한 번 나오고 또 기타 다른 신문에서도 이것이 홍보부족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는 정말 반상회보, 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도시가스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직접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진하니까 이것을 과연 그대로 더군다나 권 위원님께서도 임시회 때 질문이 계셨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결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금조성 한 것을 폐지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융자한도액을 1백만원으로 돼 있다 보면은 수령구에서는 1백만원을 우리가 융자받아 가지고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많이 판단이 됐습니다. 원인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백만원 밖에 한도액을 정하다보니까 1백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부족하니까 또 은행에다 융자를 받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실공사비 내용으로 상향을 조정해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청장님 의견도 그렇고 저희 과의 의견도 그렇게 돼 가지고 일단 우리가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공보실 통해서 각 동에 공고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주민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안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끝나면은 우리가 안을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백날 집행부에서는 실적을 올려서 홍보를 해서 한다고 작년도도 94년도, 93년도 맨날 그랬어. 맨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더 저조해요.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지금 분석하기로는 1백만원 대출한도액이 적어서 대출이 적은 것 같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사업 기금은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한 88년도 80년도말 저도 90년대 초까지는 기존주택들, 다세대고 뭣이고 개수하면서 융자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이미 시설을 처음부터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기금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개정조례개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1년 동안 반회보라든가 계도를 많이 해서 수요자가 없어서 대출이 필요 없다고 판정되면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기금이 6억원이면 상당히 많은데 장학기금 같은 것으로 돌려가지고 하면은 우리 영세민이 상당히 어느 구보다 비해서 많은데 학생들이 더 마음놓고 공부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1년 해보고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한 가지 더 곁들일 것은요 관리사업 기금이 특별관리나 이런 것도 다 예산결산에 부분적으로 해 놓아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공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요. 특별관리라고 해서 예산이나 결산서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만 우물우물하고 다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내역도 모르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기금운영에 관한 것은 추후에 관계 공문이라든가 법령집 같은 것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 문제는 94년도 감사 때도 지적했었는데 95년도 이제 저물어 가는데 그런 계획을 이제서 감사 때만 계획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추진을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에 자꾸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94년도 감사에 분명히 지적을 받았어요. 감사자료에 나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 대책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자꾸 큰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은 행정부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실적이 안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든지 그냥 내버려두면 감사 때 감사자료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해 주면은 빨리 향후 계획을 세워서 무슨 추진능력 즉 추진성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맨날 앉아서 그냥 놔두면 또 지적됩니다. 산업국장님이 이것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두고만 보실 겁니까?

황충식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6억원이나 관리 상태가 물론 예산에는 특별관리 안 한다고 없다고 하더라도 결산은 필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산에도 안 나오면은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공중에 뜬 돈 아닙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우물우물하고 여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내역 좀 보고해 주고요. 결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것은.
원학

안원학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개1동 안원학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도시가스자금이 별 효력이 없어서 장학금을 좀 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 저소득층 전세자금 마련이 7억이라고 원래가 나왔는데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6억이라는 돈이 은행에서 지금 잠자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장학기금으로 돌리기 이전에 다른 부서에 모자란 것을 한 2억이나 3억을 저소득층 전세자금 쪽으로 돌리는 방향은 어떠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개정조례안을 상정중에 있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면은 내년 1년 동안 홍보계도를 해가지고 정말 이 기금이 우리 주민에게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은 여러 가지 방안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개선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은 입법예고 해가지고 개정해서 시행을 해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요 사실 부개1동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2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긴 필요한데 지금 현재 홍보가 덜 됐는지 주민들이 부개1동 같은 경우는 이것을 활용을 좀 많이 해가지고 한 50%정도 올려야 되는데 한 2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보는데 지금 현재 돈이 너무 많지 않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에다가 지금 현재 3억이 구비입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전액구비지요. 전액구비인데요 물론 홍보 아까도 제가 먼저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융자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을 25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1차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각 구에서 93년도에 도시가스설치운영조례를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기금출연을 해서 다 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있는데 각 구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4억에서부터 10억까지 이렇게 각 구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동구만 제외하고 그나마 단 한 건 이상이라도 기금을 운영하는데는 우리까지 포함해서 3개 구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중 동구라든가 연수구, 계양 이런 데는 전혀 한 건도 실적이 없는데 그래서 구에서도 앞으로 이것을 금방 만들어 놓고 금방 조례를 폐지하고 하면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1년 동안 더 시행을 해본 다음에,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현재 6억이라는 돈이 은행에 잠자고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다 2, 3억을 넘길 수 없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렇게 운영이 부실한 원인이 융자한도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그것을 좀 상향조정을 하다보면은 이것이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 관계과라든가 청장님 의견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또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그렇게 다른 용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돈 좀 올리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융자금이 많이 나가게 되면은?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원학

안원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7-12를 좀 봐주실래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말이에요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현황 자료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수당 나간 것 얘기하는 겁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수당도 마찬가지고,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운영실적, 예를 들어서 물가동향 조사를 했다든가 활동실적요?
원학

안원학위원

조사가 명단이 지금 현재 그동안에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지금 현재 11월 15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10월달까지 해가지고요 서류 오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과. 이상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네,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후 1시 식사 후에는 증인을 출석토록 해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우셔도 한 12시까지 지역경제과 감사를 종료하면서 7일까지는 지역경제나 어느 과에든지 다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네, 권상철입니다. 도시가스 융자실적 및 운행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마지막 구정임시회기 때 질의했던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처음에 임시회의 때 질의할 적에는 1백만원씩을 가구당 하기로 했는데 융자실적이 두 건으로 140만원을 했는데 70만원씩 줬는지 1백만원 주고 40만원 줬는지 두 건에 대해서 어느 가구로 갔는지 전화번호하고 집 주소자료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제가 몇몇 공무원들께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당신네들 조례라든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일개 어느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사무장 자체도 도시가스 융자는 전혀 모르고 또 통·반장님들까지도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10월달 초 25일날 반상회 때 회보에 나온 것을 제가 똑똑히 한 번 목격을 했는데 금년도 어느 때 보다 더 추위가 닥친다는데 금년 같은 해에 좋은 아늑한 가정을 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2백만원 이상을 융자해 준다는데 융자절차가 까다롭지 않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기업인 총수들이 대부분이 외국에 나가서 공장을 짓고 물론 인건비나 자재가 저렴하니까는 외국에 가서 투자를 한다는데 외국의 바이어나 책임자들이 묻는 얘기는 왜 한국에 와서 안 하고 외국까지 가서 공장을 거대하게 짓고 큰 업을 벌리느냐 물으면은 여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공장을 하나 건축하려면 도장이 무려 3백개 내지 4백개를 찍어야 되고 건축허가를 내려면 4·5년, 5·6년이 걸리기 때문에 행정상 너무나 까다로워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답변한답니다. 또한 없는 사람이 열악한 저소득층에서 비록 융자 2백만원씩 얻는 가정에서 너무나 까다롭고 법 절차라든가 아니면은 보증, 지금은 없는 사람은 신원보증도 잘 안 서줍니다. 물론 자기 사택과 주택이 있으니까는 그런 것은 별문제라지만 우리도 조그마한 돈을 융자하는데 어려운 절차를 좀 생략하고 없는 사람이 와서 도시가스 융자 낸 가정에는 좀 편리한 점을 찾아가면서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융자금액한도상의 문제점하고 또 융자절차상의 문제 또 제출서류의 까다로운 절차문제 이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치지 않아야 될 것을 거친다던가 서류 요구하는 것이 사실 공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대한으로 절차를 간소화 시켜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대로 해가지고 금액 하나만 가지고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경제과에서 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 판매는 5천원짜리 인지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에다 붙이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시정비과의 광고물 관리과에서.
상철

권상철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영농기계화 사업으로 일반 농가의 농기계 보급 자금을 금년도 예산에 2천3백만원을 20대로 지원키로 돼 있는데 몇 대를 누구에게 지원했으며 지원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2천3백만원을 농민에게 영농기구를 사라고 줬는데 20세대를 골라서 선정했습니다. 20세대를 어느 누구에게 무엇을 샀는지를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농기계 구입여부를 가서 샀는지 아니면은 아직 농기계 공장에서 도착이 안됐는지 현지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산업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농기계 서류가 다 되면은 물품은 바로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구입여부를 확인 안 해도 그냥 사회산업계에서 다 주게 된다는 말입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다 확인하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다 확인해요? 이상 없어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또 95년도 예산에 가스누출기 한 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언제 구입했으며 활용실적을 답변해 보세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구입한 날짜는 지금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요 우리가 누출기기를 확보했습니다. 즉시 예산투입을 해가지고 그 실적은 조금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자료가 도착하기 전에 또 권 위원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공장하나 짓는데 그 어렵고 어렵게 지어 가지고 부도가 나고 또 노사관계가 많아 가지고 항상 업자와 또 모든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평구 관내에 무허가공장이 몇 군데가 됩니까, 대략 파악하기로?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지금 우리가 등록공장이 429개소가 있고 무허가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공식명칭은 무등록공장이 되겠습니다. 195개로 지금 우리가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거기서 고발 및 관련자에게 통보했다는 것이 19군데, 관련부서에 통보가 30군데라는데 그 조치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또 다시 무슨 벌과금을 내는 게 있습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 같으면 환경보호라든가 건축문제라면 건축과에 통보를 하지요. 그러면 관련과에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조치하고 확인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건축물에 관한 사항, 같은 무허가 공장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법적인 하자가 있는 데는 건축과에서 하고요 공장이라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공장 내 여러 가지 공해관계라든가 이런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고발통보 또 그 위에는 더 뚜렷한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네. 일단은 우리가 법적인 사항으로서는 고발을 일단 합니다. 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조치하고 통보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확인 사항은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안 하고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물론 우리가 고발하는 거니까 경찰관서에서 조치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통보를 해주면은 이렇다 하는 것 다시 재확인합니까? 현장에 가서 그 공장업소에 가서 고발한 상대업소에 가서 재차 확인하냐 이겁니다.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물론 확인하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확인해 가지고 다시 법을 어겨가지고 그 제품을 가동을 한다면 다시 공장일 계속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연히 법대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민원유발업체라든가 공해업체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발이 되면은 고발했다고 하더라도 다 문제가 해소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가동이 가능하겠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자료요구 한 가지만 신청할게요. 7-20페이지에 보면요 위반판매업소 처분현황 있지요, 맨 밑에. 자료요구 조치사항 있잖아요, 위반사항하고 해당법령하고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좀 요구할게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네, 신 위원 질의하세요.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지역경제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6페이지 고압가스 취급업소의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판매업소 31개소가 있습니다. 중간판매업소가 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며 그 허가기준과 주택 내 설치돼 있는 판매업소를 이전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압가스 취급업소 중에서 중간판매 업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LPG가스, 가정용 가스하고 또 공업용 가스 중에서 산소, 질소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현재 31개 대상업소 중에서 4회에 거쳐 점검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중간판매업소가 주택가에 설치돼 있는 것은 우리가 현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라도 우리가 내일이라도 나가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하면 과거에 구에서 허가를 받아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그럴 것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주택가에는 중간판매업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중공업 지역에만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설치돼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기존 설치 돼 있는 것은 인정이 되고요 준공업 지역에는 지금도 허가가 납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기존 주택가 이런 것은 허가가 안 되는 거지요.
현기

신현기위원

준공업쪽에는 허가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준공업 지역 내에도 주택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기존 설치허가 된 것에 개해서는 우리가 행정상 조치가 없지요.
현기

신현기위원

주택 내 있는 것은 이전계획은 없지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구정연설에서도 중소기업 융자자금 조성이 한 1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억원의 조성 내역과 융자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우리가 구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을 일단은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해놨으니까 거기서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구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일단 육성자금에 대한 계획을 내려보내서 운전자금으로 필요로 하는 업체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지침을 마련해서 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출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러면 10억원을 금년 한 해 동안 10억원을 다 조성합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묻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7-22에 보면은 아까 권상철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건데 무등록 공장 적발조치 했으면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해갖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평구관내 등록·무등록 공장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무등록 업체에서 매연, 폐수, 분진 등이 마구잡이로 배출되고 있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무등록 업체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적발이 50개, 고발이 19개, 홍보가 31대, 벌금은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인지 그 자료 등등을 이따가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이언기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등록 공장현황은 195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황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등록 공장의 개념은 공장사무실이나 또 제조시설 또는 창고라든가 여기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공장을 우리가 무등록 공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평방미터 이내가 되는데 공장은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60평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60평 미만에 가내공업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공장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장을 한다 하더라도 실적으로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등록 공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사무실이나 제조실이나 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도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195개소인데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의 하자가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공장의 허가를 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허가 공장으로 관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등록 공장에 대한 매연이나 폐수관계가 예를 들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과에서 그 사항이 들어오게 되면은 환경보호과로 우리가 이첩을 시키는 겁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관련부서로 통보를 하고 또 건축문제가 이상이 있을 때는 그것은 건축문제에다 통보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공해문제라든가 건축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벌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벌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환경보호과가 됐든지 우리 지역경제과가 됐든지 건축과가 됐든지 도시정비과가 됐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에 의해서 고발을 안 하면 안될 사항을 경찰관서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벌금은 이것이 국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 구에서는 지방비가 되기 때문에,
언기

이언기위원

행정조치만 하는 거지요?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언기

이언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김갑준입니다. 연탄가스누출 여부 발견탄 지원현황 수감자료 32페이지에 나오는데 지금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연탄사용, 불을 피기 전에 이것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 수급현황이 굉장히 늦게 동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통장들 손 아니면은 동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월달 정도에 나가야 불 피기 전에 한 번 시험을 해보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10월달에 나간 것으로 알고있어요. 예산을 막대히 들여서 사고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나가는 것인데 보급상황을 보면은 지금 어딘가에 수장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사항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현장에는 안 나갔었는데요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계획이 나온 사항인데요 보급일시가 10월 23일부터 10월 말일 사이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사항은 우리 구뿐 아니라 시에서 쉽게 시·군·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탄공사에서 시계획에 의해서 구에 지급한 것을 그 다음날 각 동에 보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2·3일을 경과했다든가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동에 바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석탄공사에서 무료로다가 배부된 사항이고 다만 우리가 연탄가스 중독을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실 시기적으로 안 늦었다고 그렇게 판단은 안 합니다마는 이것이 시에서 석탄공사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일정이 돼서 우리 구만 더 빨리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쉽게 군·구가 똑같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이해는 가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10월 23일날 인수받으면서 계획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사전에 무슨 지침서가 있습니까?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지침은 있었는데요 시에서 그래서 우리가 10월달에 동에서 조사보고를 받아 가지고 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 보고도하고 또 자료에 의해서 각 시·군·구 것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침이 내려와서 구단위로 보급이 될 때는 벌서 10월달에 이렇게 시단위에서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급을 받아가지고 지체를 않고 그 다음달로 전액 동에다가 지급을 해가지고 보급한 사항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사전에 지침을 받았다면 시기적으로 불필요할 적에는 중단을 시켜야지 그러면은 과장님이 지금 각 동에 연락을 해보셔서 그 보유 상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송철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오전 지역경제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이미 예정돼 있는 증인을 출석토록 하여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매월 각 대행업체로부터 대행비를 지급할 때 업체에서는 비용사용 내역서를 첨부해서 비용청구를 하겠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월 지출액이 얼마예요? 우선 위생공사 하나만 얘기합시다. 한 달에 얼마씩 지출해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이것이 1월, 2월은 5억4천3백2만원씩 지불이 됐고 이후에는 4억3천7만2천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4억3천7만2천이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그리고 10월에는 그동안 인상분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10월달에는 8억3백17만7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8억 얼마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8억3백17만7천원, 그리고 11월부터는 4억6천7백5만9천5백원, 아직 12월은 지출이 안 됐습니다마는 12월도 그렇게 지출이 될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10월달에는 8억 인상분이라는 것이 무슨 인상분입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금년도 임금, 미화원 임금인상분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95년도 임금인상분을 그것이 임금대장에 보니까는 95년도 임금인상분은 별도로 취급돼 있던데 그것을 추가로 신청하는 겁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계산이 안돼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게 됐던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추경예산을?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두 번째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로부터 재무제표 또는 원가계산서를 제출 받게 되지요, 참고자료로? 그것이 지금 수감자료 11항에 나와 있는 별책에 나와있는 이거지요, 청소사업 계약체결계획안 이것이 밑에 대행업체가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서류목록이 대행계약 체결시 업체로부터 받은 첨부서류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 서류를 참고로 검토는 하게 됩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일단은 검토를 하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세 번째로 계양구와 부평구가 분구가 되지요. 그때 부평구가 대행계약비의 79.2%로 예산이 분리되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79.2%의 근거가 무엇이지요? 가구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인구 가구를 대비해서 나머지가 계양하고 여기하고 숫자를 가지고 나눈 결과 그 프로테지 수대로 나눈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됐습니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그리고 어제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변소 관리에 대해서 서류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6년도에 부평구에서 공동변소를 거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화장장 안에는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변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1차로 시에다가 이관시키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받지 않고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부평구에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그 대답에 대해서 다시 반문하는데 시립시설물에 대해서 거기 부속으로 달려 있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당연히 시에서 해야지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아니,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었는데 그 자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장 안에는 자체의 화장실이 있고 그 부평구에서 새로 신축한 변소는 공동묘지에 다니는 주민들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공동묘지가 시립 아닙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시립입니다. 아니 부평공동묘지는,
남수

박남수위원

시에서 관장하는 것 아니에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물론 시 관장인데요,
남수

박남수위원

시 관장이지요. 여기서 매장허가 이런 것 하지 않잖아요. 그 자체도 시설물이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화장장만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별도로 여기서 떼어 넘길 수가 없어가지고 먼저번에도 한 번 1차 시도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시에서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원칙적으로 생각하면은 시립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부대시설은 다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옳은 거지요. 다만 지금 시에서 그것을 안 받겠다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장님이 인정을 해야지 우리가 내는 게 타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어쩔 수 없이 내긴 내는데 현실은 시에서 그것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하세요. 됐어요.
원학

안원학위원

부개1동 안원학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규격봉투 제작은 어디서 하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제작이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제작은 우리가 얼마를 하겠다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는데 인쇄협회라는 데다가 우선 계약을 합니다. 플라스틱협동조합에다가요. 협동조합에서 계약을 하면은 거기 협동조합에서 어디어디 하는 것을 지정을 해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과장께서 혹시 제작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규격봉투 제작할 적에?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예, 당초에 제가 가본 곳은 반아산업이라고 김포에 있는 것을 가봤습니다. 거기가 가장 크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 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요 지금 10리터짜리 규격봉투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관선구청장이었을 적에는 봉투가 괜찮게 나왔는데, 이것이 요즘 나오는 규격봉투입니다. 보시면 확인해 보세요. 봉투질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이중, 삼중으로 돈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환경처에서 처음에 지정해준 미리수에 의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상당히 봉투가 그때도 약하다고 그랬지만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오다보니까 조달청에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법적으로 조달청을 거쳐서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리수가 줄어든 겁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미리수가 환경청에서 나왔던 두께보다 얇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인쇄했을 적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는 당초에 우리가 계약했던 대로 조달청의 미리 두께를 무시하고 가격이 좀 더 나가더라도 이 사람들은 미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비쌉니다. 지금 조달청 구입 가격으로 해서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먼젓번에 조달청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우리가 미리수를 좀 높여달라 해가지고 이번에 봉투두께를 좀 높여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것은 요즘 나온 건데요, 이 봉투가? 저것이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가 오게되면 여기 집행부에 오지 않습니까? 막바로 판매소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우리가 가서 보게되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보게 됩니까? 그런데 과장께서 저것을 느끼지 못하신 겁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저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봐가지고 그 미리수를 금방 느낄 수 있을 만큼 높아진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작다는 것이 아니고 질이 안 좋아 가지고 지금 이중, 삼중으로 주부들은 지금 현재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해 줬으면 우리 부평구의 주민들한테 오르내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이 봉투를 반아산업에다 맡겨 가지고 반아산업에서 지난번에 삼일 저거라고 해서 여기 십정동인가 있는 그 업체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것이 잘못돼 가지고 제작을 다시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또 저기해서 그 사람이 한 것이 잘못돼 가지고 제작을 다시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또 저기해서 지난번에 플라스틱협동조합에다가 그 사람은 다음부터 제외시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봉투 인쇄하는데 제외시켜 달라고 보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저렇게 약한 것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제51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인출석 요구한 함기연씨, 이일성씨, 김인수씨 나와 계십니까?
영남

한영남

이일성씨는 대리로 놔왔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대리인으로 왔어요?
영남

한영남

네, 출장 중이시라 못나오고요 제가,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이일성씨는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우선 증인으로 출석하신 함기연씨와 김인수씨에 대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은 관계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기립

기연

함기연

, 김인수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를 합니다. 1995년 12월 5일.
갑준

김갑준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불참하신 원흥환경대표 이일성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불출석하신 원흥환경대표께서 사유서를 제출 못 받으셨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아까 구두로만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어 가지고 못 오기 때문에 대리로 오겠다고,
갑준

김갑준위원장

알았습니다. 원흥건설에서 오신 증인께서는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 사업자 대표이신 김인수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증인은 재활용품수거 영업을 하시죠?
증인

증인

김인수 네.
남수

박남수위원

위생공사라든가 등등 쓰레기 대행업체로부터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서 증인한테 갖다 주면 그것을 수거하지요?
증인

증인

김인수 네.
남수

박남수위원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요 밑에 재활용품 처리실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10월달이지요, 95년도. 이 정도를 받은 겁니까?
증인

증인

김인수 어디요?
남수

박남수위원

4번 재활용품 처리실적, 여기 밑에 보면.
증인

증인

김인수 네.
남수

박남수위원

재활용품을 쓰레기수거 대행업자들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은 월별로 무슨 종류 얼마를 수거 받았다, 처리했다라고 보고서를 냅니까, 구청에다?
증인

증인

김인수 예, 내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 낸 것이 여기군요.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앉아서 답하세요. 그러면은 재활용품을 모아서 증인한테 갖다주면은 그것이 무료로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주지요, 물품대를?
증인

증인

김인수 예.
남수

박남수위원

현재 그 물품대를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물품대를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인수 지금까지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약 1천5백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돈을 현찰로 줍니까? 아니면은 입금을 어떻게 시킵니까, 지출할 때?
증인

증인

김인수 대부분 다 입금을 시키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어디다 입금을 시킵니까?
증인

증인

김인수 회사에서요 저희들보고 돈을 받아 가지고 은행에 통장 해가지고 맡기라고 그래서 은행에도 맡겨놨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수거대행업자의 지정된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킨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인수 네.
남수

박남수위원

통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인수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네, 이거 위증하면은 처벌받는다는 것 아까 선서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인수 예.
남수

박남수위원

예, 됐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다른 분 김인수 증인한테 질의하실 분 없어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해주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국가의 큰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지원을 3대를 받고 있지요?
증인

증인

김인수 네.
갑준

김갑준위원장

또 운전사도 3명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인수 네.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에서 수급을 받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인수 위생공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 예산에 의거한 금액은 차질 없이 수령이 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인수 네.
갑준

김갑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김인수 사장께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위생공사 대표이신 함기연씨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질의 있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입니다.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앉아서 재무제표 좀 봐주세요.
증인

증인

함기연 한 가지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질의하는 것 묻고 양해하세요.
증인

증인

함기연 네.

황충식위원

어제 청소과장이나 관계공무원한테 질의를 했는데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 증인을 출석시키게 된 겁니다. 청소과에 제출한 이 자료는 증인께서 전부 작성한 것이지요?
증인

증인

함기연 제가 양해사정을 사전에 말씀.

황충식위원

말씀을 물어요. 답변만 하세요, 우선.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증인

증인

함기연 네, 그것은 사실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요 재무제표 보세요. 4페이지 여기에 제4기, 5기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일반관리비, 직원급료, 재해수당, 상여금, 수도광열비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많아요. 쭉 재무제표를 봤는데 그냥 조금씩 나는 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고 3배 이상 차이가 난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먼저 직원급료에서 말이에요 93년도에는 인원이 307명, 94년에는 289명 여기에서 18명밖에 줄어들지 않았는데 직원급료는 93년에 1,759만2,364원이고 94년에는 454만6천8원으로 무려 4분의 1가량이 차이가 나요. 또 그 다음에 재해수당 상여금해서 인원수는 93년보다 18명이나 줄었는데 재해수당은 1,285만원, 2배 이상이 늘어난 2,658만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고요. 상여금의 경우도 1,430만이 2배나 늘어난 2,736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었음에도 2배 이상 늘어난 재해수당과 상여금 산출내역을 밝혀 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의 경우 93년 256만원에서 94년 474만원으로 2배 정도가 증액됐어요. 여비 교통비도 93년은 44만원인데 2배 이상 늘어난 104만원으로 됐어요.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재무제표가? 또 하나 위생공사의 인원을 보면 91년은 277명, 92년은 310명, 93년은 307명, 94년은 289명, 95년은 232명으로 정원이 일괄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정인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정인원이. 우선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함기연 제가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딴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위생공사에 부임한 지가 금년도 10월 2일날 부임했습니다. 지나간 관계를 제가 다 알아야 되는데 제가 부임 온 지가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남승우 전무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남 전무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위생공사 사장이 10월 2일날 입사를 해가지고 파악을 못 하셨기 때문에 대리로 전무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만있어요. 동의를 하기 전에 김인수 사장님이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남 전무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 전무님이 답변을 하시되 위증을 하실 적에는 사장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증인

증인

함기연 네, 알겠습니다.
남승우 남승우 전무이사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재무제표에 대한 손익계산서에 4기, 5기에 차이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의 직원급료에 차이가 나는 금액은 첫째 직원급료를 직접비 즉 작업비로 대치한 금액이 328만6천원 다음에 94년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4개월분에 대한 것이 396만6천원 그 다음에 증원1명의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직원급료가 529만4천원 그래서 이 금액 차이나는 것은 이와 같은 사항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네 번째 뭡니까? 1명 증원 다음 그 다음에?
증인

증인

남승우 직원급료를 작업 그러니까 직접비, 말하자면 작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작업비로 대치한 금액이 328만6천원 다음에 94년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4개월분에 대한 직원급료 99만1,502원에 대한 것이 396만6천원,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직원급료가 579만4천원, 이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93년도에 1,759만원이 94년도에 와서 54만6천원이 된 것은 93년도에 있던 직원급료가 앞에 작업비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그러니까 금년도에 94년도에 직원급료로 있다가 우리가 연말에 세무조정 또는 결산조정을 받을 때 이것은 직접비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수정을 건의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정을,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그때 93년도에 일반관리비에 들어가 있던 직원의 한계가 어떻게 돼요. 운전하시는 분,
증인

증인

남승우 아니, 여기서 직원이라함은 직접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관리직의 직원을 말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는 그럼 이쪽에 넘어가야 될 직원은 뭐예요, 94년도의 직원은?
증인

증인

남승우 그러니까 여기서 왜 직접비로 돌렸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어떤 사람이 거기로 넘어갔냐 이거예요.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들도,
증인

증인

남승우 아니, 업무파트에 있던 사라들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관리직에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증인

증인

남승우 관리직인데 업무파트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남수

박남수위원

대략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 반장?
증인

증인

남승우 업무과장이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업무과장이 현장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증인

증인

남승우 업무부장 주로 현장에 근무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현장이 어디인데요?
증인

증인

남승우 현장이 차고지 또는 현장근무를 많이 하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아, 그 분들, 그런데 몇 명인데요, 넘어간 인원이?
증인

증인

남승우 이것이 320만원이 1명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1명분이 그게 넘어간 거라고요?
증인

증인

남승우 네, 320만원.
남수

박남수위원

설명해 보세요.
증인

증인

남승우 다음에 직원급료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4년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4개월분에 대한 미책정된 것이 392만6천원인데 이것이 93년도에는 이것이 포함됐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93년도에 7억이 된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제가 설명해 가지고 잘 저거 같으면 직접 제가 딴 장부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장부를 보고 제가 소명자료를 해가지고 제가 나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어제 청소과에 질의를 1차적으로 하던 거예요. 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청소과에서 충분히 위생공사로 이러이러한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답변자료를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답변자료를 안 가져 왔다고요?
증인

증인

남승우 아니요, 제가 답변자료를 가져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1천7백에서 450만원이, 사람을 18명 차이인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증인

증인

남승우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차이는 관리직의 차이가 아닙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무슨 차이에요?
증인

증인

남승우 그것은 전체 인원에 대한 차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이렇다고 그래요. 직원의 급료 기준 항목에 위에 작업비라고 위에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항목을 위의 작업비로 넘겼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줄었다, 인원이 차이가 진 것이 아니라 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넘겼다.

황충식위원

항목을 변경시켰다 이거예요?
증인

증인

함기연 네, 바로 그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관리비가 아니라 직접비로 올렸다, 그러면 왜 상여금은 이렇게 막 2배 이상이 늘어나요?
증인

증인

남승우 그것은 또 상여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여금은 차액이 1천3백만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 보면은 93년도에는 1기, 2기분에 대한 상여금을 직접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좀 경리상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4기서부터 상여금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93년도에 1기, 2기 안 된 사항이 추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항목을 막 옮겼다 뺐다 이랬군요?
증인

증인

남승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결산조정 할 때 세무제작할 때 이러한 건의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상여금이라는 것은 직접비로 뺀, 직원을 뺀 관리직 454만6천원을 지급하는 직원에 대한 상여금 또 중역에 대한 상여금 아니에요?
증인

증인

남승우 네,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93년도에는 직접비에다 넣어놨었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남승우 네,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증인

증인

남승우 아니, 93년도에 넣어놓은 게 아니지요. 93년도에 이것을 안 넣었지요, 안 넣었다가,

황충식위원

증인, 제 얘기 들어요. 이런 장부가 없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장부가 없어요. 이것을 어디다 꿰맞출 수가 없으니까 막 사정없이 맞춘 장부지 이것을 어디 갖다 내놔도 누가 이해를 합니까. 1년 사이 이렇게 엄청난 4배 이상 차이가 났다면 이것은 많은 이득을 봐가지고 주체를 못하니까 항목별로 막 이동을 해서 맞춰놓은 겁니다.
증인

증인

함기연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실지 있는 그대로 이것을 직접비로 정리했다가 잘못된 사항은 수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상식적인 거예요. 관리직에 있는 사람을 우리 보통 사무직 관리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관리직에 있는 사람을 일반관리비에 넣어 놨는데 그것을 직접비로 이관시키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일반관리비에 적용해야 될 직원의 상여금을 직접비에다 상정해 놨다가 그것이 일반관리비로 넘어 왔다는 얘기는 그것은 맞지도 않는 얘기지요.
증인

증인

남승우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해놨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변명도 아닙니다. 수정이 대차대조표 결산 다 보고 낸 것인데 그런 결정이, 다른 이유를 대 보세요. 그것이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질 법한 얘기입니까? 직접비와 일반관리비를 그렇게 왔다갔다한다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황충식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남수

박남수위원

회계사에,
증인

증인

남승우 네, 받았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의견서 받잖아요?
증인

증인

남승우 받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볼 때 회계사가 적정의견이라고 표현합디까?
증인

증인

남승우 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 회계사는 전문가가,
증인

증인

남승우 아니, 잘못한 것이 인제 이것이 말이지요 당초에 인제 저희들이 중역을 포함한 상여금을 전부다 직접비에다 넣다가 나중에 그분이 지적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수정을 했던 겁니다.

황충식위원

수도광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인

증인

남승우 수도광열비는 우리가 서구 원창동 차고지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것이 93년도 11월말에 이전했는데 이때 원창동 차고지에다가 30㎏의 동력을 가동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동력사용료가 월 한 17만원에서 20만원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2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황충식위원

44만원에서 104만원이 됐잖아요. 44만원에서 여기 수도광열비 4페이지, 원창동에 옮겼다고요?
증인

증인

함기연 네.

황충식위원

거리가 멀고 이래서 여러 가지 운행상 지출이 많이 됐다는 겁니까, 뭡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수도광열비요?

황충식위원

네.
증인

증인

남승우 수도광열비 전기료가 많이 나왔다는 거지요.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증원은 몇 명이 증원입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증원은 아까 황 위원님 말씀하신 각 사업연도의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91년도, 92년도 매 사업연도 마다 차량 및 인원에 대한 것이 구와 계약할 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91년도에 증차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증차에 따른 인원이 증가되지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원은 차량대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황충식위원

현재 적정인원은 부족하지 않아요?
증인

증인

남승우 현재 적정인원은 지금 우리가 95년도의 근로자 명부를 보게 되면 23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232명인데요 232명이 적정선이냐고요?
증인

증인

남승우 232명, 현재 저희들이 적정인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차 대수에 따라서 나중에 추후에 인원상정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황충식위원

증인, 그 다음에 묻겠어요. 94년도에 간호보조원이 없는 것을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 장부로 해놨다가 간호원이 없는 인건비를 나간 게 돼가지고 이 돈을 회수한 일이 있지요?
증인

증인

남승우 저희들이 안 나간 것을 나간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간호사를 간호보조원으로 촉탁 채용을 했습니다. 그때 한 달에 그 사람한테 15만원씩 촉탁비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중에 우리가 예산 받은 금액보다 적게 나갔으니까 그 인원, 그 적은 부분에 대한 즉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던 겁니다. 안 준 건 아닙니다.

황충식위원

간호원은 간호보조원으로 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을 미지급 된 것을 구청에 환원했다 이 말씀이지요?
증인

증인

남승우 예, 그 얘기입니다.

황충식위원

그거 세외수입인가 여기서 제가 본 것이 있어서 묻는 것인데 간호보조 필요하잖아요, 몇 백명씩 있는 종업원인데 간호원 참, 간호보조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요? 부상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종업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필요한 것인데 왜 안 둡니까? 금년에도 없어요.
증인

증인

남승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보건관리자를 회사에 두게끔 돼있는데 이것은 간호사를 쓸 수도 있고 또는 보건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금년에는 보건관리자를 현재 인천의 세브란스병원에 의뢰했습니다. 거기서 한 달에 일정 수수료를 받고 보험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회사측에 둔 것이 아니라 병원에 뒀다고요?
증인

증인

남승우 네,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네.

황충식위원

현장에 두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남승우 그렇게 임명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증인

증인

남승우 금년 예산에요?

황충식위원

예.
증인

증인

남승우 금년 예산에 그것을 뺐습니다.

황충식위원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

증인

남승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실제로 간호사를 보험관리자로 채용했을 경우에 그 사람의 근무위치도 현장에 해야 되는데 실제로 위생공사의 근무 여건은 주로 청소 수거원들이 차를 타고 주거지역이나 주택지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상처가 났다 하더라도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거기를 보험관리자로 저희들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현장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증인

증인

남승우 네,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다음에 위생공사 측의 관리직의 문제입니다. 관리직이요. 94년도 관리직은 7명이에요. 여기 직원명단 보니까. 그 다음에 95년도는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지요, 관리직이?
증인

증인

남승우 네.

황충식위원

그러면 청소한 인력은 57명이나 대폭 줄었어요. 줄었지요, 내봤어요, 명단 다 나와있어요, 자료에.
증인

증인

남승우 네, 줄었습니다. 계양구로 이전됐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직은 3명이나 늘어났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지금 관리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직에 민원도 포함을 시킨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임원이 두 사람이 상근임원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황충식위원

증인, 제가 말씀드리는 요인은 지금 임금대장을 보면은 관리직 10명과 청소원 232명이 거의 비슷한 임금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선에서 실제 일하는 청소원들이 돈을 많이 타야지 책상머리에 앉은 관리직은 늘려가지고 이래가지고 회사측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도대체 관리직 10명의 전직이 뭡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지금 관리직 중에서 여직원이 한 사람이 나가고 지금 현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마는 여기 현황에는 10월말 현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황이 작성이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관리직 10명중에는 임원이 두 사람이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증원이 된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황충식위원

업무의 효율이 있는데 청소원이 57명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관리직은 줄기는커녕 늘었으니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게 시정을 해요? 잘라요, 임원을.
증인

증인

남승우 앞으로 회사에서 연구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전무가 어떻게 임원을 잘라요, 대답을 그렇게 순간순간 넘어가는 대답하지 말고 책임 있는 대답을 하셔야지요.
증인

증인

남승우 네.

황충식위원

이것은 잘못 된 것으로 인정하시죠, 증인이?
증인

증인

남승우 네.

황충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추가로 더 질의할게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박남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임금대장을 보자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 제출한 것 보니까는 95년도 한신남이라는 사람이 9월 30일날 퇴직을 했거든요. 그럼 10월달 급여에는 나갈 일이 없지요?
증인

증인

남승우 10월달에 나간 것이 효도휴가비가 일부 나갔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왜 효도휴가비를 줍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효도휴가비를 준 이유는 이것이 노동청에 그 사람이 퇴직금 관련해 가지고 진정을 내서 회사가 입건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퇴직 후에요. 그런데 그 때 환경미화직에 대한 금년도 8월 추석 때 효도휴가비가 5만원에서 기본급 50%로 상향조정이 돼 가지고 지급 될 것이라는 그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생공사의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영달이 안 돼 가지고 위생공사에서는 어떤 관의 지시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급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노동조합에서 연합노동조합연맹 등 여러 기관에다가 진정을 내가지고 그 사항을 관에서 늦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이 한신남이가 퇴직 후에 나간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 알았어요. 임금인상이 3월달에 분구될 때 말입니다. 이쪽에 부평구에 229명이 있었거든요. 그때 임금총액이 2억5천7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인으로 나누었을 때 1인 평균임금이 약 110만5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0월달에 보니까는 232명이 증가됐어요. 물론 지금 증인이 얘기하듯이 임원 두 명이 더 증가되었으니까는 1인당 평균임금이 올라갈 수 있었을 겁니다. 95년 1인당 총 수령액의 총인원수를 나눈 그런 평균임금이 1인당 144만2천원 정도 되거든요. 증가율이 28%나 됩니다. 실제 노동조합 회사와 임금 인상 교섭을 하는 대상인원은 임원이 안 들어 가지요?
증인

증인

남승우 안들어 갑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실제 인원을 뺀 나머지 종업원들의 임금인상률은 얼마예요, 평균 95년도에?
증인

증인

남승우 95년도, 94년도 그러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95년도 것만요?
증인

증인

남승우 네, 95년도의 임금인상률은 94년도 대비해서 운전원이 약 13%,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15%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 항목에 있는 기본급, 기타.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총액기준으로 얘기해보세요.
증인

증인

남승우 총액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위원

총액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증인

증인

남승우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것이 해봐야 14%, 평균 14% 될 텐데 어떻게 해서 28% 이상이 증가되는 이유는 뭐예요? 실제는 인상률이 14% 정도가 되는데 총 수령액은 단순하게 비교하면 28%가 인상돼요. 왜 그래요?
증인

증인

남승우 우리가 임금대장을 작성할 때 보면은 그 달의 전체 일수, 그 다음에 그 달의 근무일수 이것이 임금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지요. 28%하고 14%라는 것이 2배 차이가 지는 것이 그런 설명가지고 타당합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기왕에 나왔는데 효도휴가비요? 이것이 사장은 72만5천원 한 달에, 임원은 61만5천원, 40만원 그런데 운전직은 23만원, 차인부는 12만4천원, 감독은 32만5천원, 왜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기준은 뭐예요?
증인

증인

남승우 기본급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기본급의 몇 프로예요?
증인

증인

남승우 50%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기본급의 50% 줍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네. 그것이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은 통상임금에 안 들어 가지요?
증인

증인

남승우 아니고 기본급만.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대차대조표를 봤으니까 가지고 계시죠?
증인

증인

남승우 네.
남수

박남수위원

내가 4년간 자세히 종합해 놨는데 따지지 말고 93년도와 94년도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지금 황충식 위원도 질의 했을 텐데 대략 이렇게 봅니다. 당좌자산이 약 1억3천4백 늘어났어요, 93년도 대비. 그 다음에 기타자산이 1억4천 늘어났어요. 이거 회사가 잘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수치상으로,
증인

증인

남승우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수치상으로 그럼 우리가 파악하지 무엇을 파악합니까. 유동부채는 감소가 됐어요, 유동부채는. 그것도 잘된다는 얘기고 이익잉여금도 증가가 됐어요. 잘된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급여부분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마는 지금 얘기 다 했으니까는 직접비와 일반관리비를 혼동해서 바로 잡는다라는 차액이 그래서 차액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증인

증인

남승우 네.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튼 그렇게 해서라도 상여금, 재해수당, 직원급료하고 대비해 보면은 약 33.35%가 올라가요, 직원들에 대해서. 이쪽 직원에 대해서는.
증인

증인

남승우 관리측에 대해서요?
남승우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가 거기에 위생공사에 왜 필요합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광고선전비는 주로 공고비요. 결산공고비.
남수

박남수위원

아, 결산공고비? 그거 할 때 330만원 정도 들어요?
증인

증인

남승우 그것이 한 1백여만원, 한 150만원 2백만원까지로 알고 있어요.
남수

박남수위원

338만원, 340만원 정도, 비싸요 그것이?
증인

증인

남승우 150만원 이상은 제가 나가는 것으로,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나머지 비용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증인

증인

남승우 나머지 비용은 같은 동업자끼리 신문에 낸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네,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변상금은 뭐예요? 갑자기 93년도에는 계상해 놨다가 95년도에 계상하는데는 뭐예요?
증인

증인

남승우 이 변상금은 저희들이 나온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종업원들이 수거를 하다가 유리병에 찔리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다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산재가 발생이 됩니다. 산재가 발생이 되면은 장애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장애가 나오면은 장애보상금을 산업재해보장법에 의한 장애보상금을 받고 그 사람들이 그것이 부족하니까 회사에다가 그것을 진정을 내거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회사에다 요구를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대상액이 아니라고요. 94년도에 왜 2천5백만이 들어갔냐하는지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 이랬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요. 산업재해자들이 장애가 나와서 손해배상 지급했다 그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그렇게 얘기,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게 딱 얘기해야지 무슨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잡수익이라고 그러면 무엇을 해서 수익이 들어옵니까, 이거? 영업외 수익에 수익이전이 있어요. 이전의 수익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잡수익은 무엇을 해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1천1백만원이?
증인

증인

남승우 1천1백만원이오? 이것이 자동차보험료에 환급이라든가,
남수

박남수위원

네?
증인

증인

남승우 자동차보험의 환급.
남수

박남수위원

환급이오?
증인

증인

남승우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험들었던 것에 대한 환급이 나올 때 일단 잡수익으로 정의를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기부금이 있지요. 3천만원씩 기부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기부입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이것은 주로 체육회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체육회요? 무슨 체육회요?
증인

증인

남승우 인천직할시 체육회라든가 그 다음에 육상경기연맹,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데다가?
증인

증인

남승우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각 위생공사 각 북구, 동구 위생공사마다 이렇게 3천만원씩 내요?
증인

증인

남승우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노동조합에도 기부할 때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기부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노동조합에 기부할 때 영수증 받을 수 없잖아요?
증인

증인

남승우 무슨 행사 때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해 가지고,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어떻게 기부금입니까, 복리후생비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좋고 법인세로 넘어갑시다. 법인세 당 경상비 경상이익이 5천2백만원인데 예금을 4천3백만원 냅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이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세동회계법인에다가 세무조정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세동회계법인에서는 결산보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장부를 전부다 배상하고 난 다음에 세법에 기준한 임금가산, 송금불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금이 추가된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93년도에도 그래요. 법인세 차감자순익이 8천5백만원인데 8천만원을 세금을 냈다 이러니까는 도대체 그런 경우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됐습니다. 조금 올라갑시다. 다시 한 번 단체퇴직보험금이 들어갔지요?
증인

증인

남승우 네.
남수

박남수위원

투자원기타자산에,
증인

증인

남승우 네.
남수

박남수위원

93년도 대비 94년도가 약 얼마나 더 증가가 됐습니까? 그것이 14억 정도 증가 됐습니까, 13억?
증인

증인

남승우 단체 퇴직보험예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네.
증인

증인

남승우 1억4천 추가됐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1억4천이요?
증인

증인

남승우 네.
남수

박남수위원

이 정도 추가 됐을 때에 추가됐을 때에 종업원의 임금이 인상된 총액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증인

증인

남승우 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다가 불입을 하고 이것은 인제 송금행정을 받는 그러한 사항이고 지금 이것 외에 저희들이 또 퇴직금으로 적립한 단체조직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정도 증가 됐을 때 종업원의 임금수는 어떤 차이가 나냐 그 말씀하시는 것으로,
남수

박남수위원

예. 그러면은 한 30억 정도 종업원 임금이 증가요인이 발생된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남승우 30억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안 올라가요? 그 위에 퇴직금의 충당금도 있는데.
증인

증인

남승우 이 퇴직금의 충당금에 관한 사항이 단체조직보험하고 대치를 시켜가지고 만드는데 지금 작년말 현재 전체인원 종업원이 퇴직했을 경우에 금기법에 의한 퇴직금은 줄 수 있게끔 정립해 놨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 13억 정도 됐지요, 지금 차액이?
증인

증인

남승우 네.
남수

박남수위원

이 정도쯤 되면은 얼마가 임금인상 요인이 있는 겁니까, 한 1백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모르는 사람 붙들고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까.
갑준

김갑준위원장

정확히 답변을 받으세요. 잘못이냐, 정확하냐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은 안 되니까요.
남수

박남수위원

대답을 못 하시면은 그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지요. 이런 대차대조표 아까 내가 청소과장한테 질문하니까 이것은 대차대조표가 대행계약을 맺는 첨부자료로 여기 들어온다고 그래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담당 임원도 모르는 그런 대차대조표를 갖다놓고 대행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대행계약을 맺을 때 위생공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하는 대행사업비 조정 등등 자료를 내게 되지요, 위생공사에서,
증인

증인

남승우 네.
남수

박남수위원

이거 앞에 위생공사라고 써 있는 것은 위생공사가 구청에다가 제시한 자료이지요?
증인

증인

남승우 네.
남수

박남수위원

인건비가 적환장 빼놓고 인건비예요. 4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증인

증인

남승우 인건비만요?
남수

박남수위원

네. 48억을 계상했는데 분구되고 난 이후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분구되고 부평구만 얘기하는 겁니다. 3월분 인건비를 기준했다는데 3월서부터 10월까지 하면 10개월입니다. 그런데 3월달에 얼마를 총액을 지급했냐면 25억 얼마를 지급, 아 2억5천에서 그러면은 약 25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증인

증인

남승우 10개월에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10개월이면 환산하면 25억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48억원이 된다면 상상이나 되어지는 얘기입니까? 아까 임금증가율은 평균임금 증가율이 14%라고 그랬고 대강 계산을 딱 해봐도 총액기준으로 대비해도 28%가 증가되는데 왜 위생공사에서는 여기다가 사용내역서를 넣을 때 약 86% 이상의 굉장히 큰 폭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올렸냐 이런 얘기입니다.
증인

증인

남승우 거기에 퇴직금이 포함됐는가를 한 번 확인해 보시죠.
남수

박남수위원

퇴직금이 86.63%의 요인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증인

증인

남승우 아니, 지금 최근에 제출해 드린 겁니까, 저게?
남수

박남수위원

위생공사가 금년에 분구될 때 우리는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하고 내역서를,
증인

증인

남승우 지금 인건비가 48억인데 한 달에 나가는 인건비가 2억5천이니까 10달치면은 25억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에요.
남수

박남수위원

현실은 그러한데 여기서 청구하는 것은 28억, 약 86% 이상의 추가로 발생하는 요인이 있는 것처럼 청구를 한다는 말이지요. 항목별로 그렇게 내역을 세운다는 말이지요.
증인

증인

남승우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48억 중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48억이면은 200억 정도가 퇴직금이라는 얘기예요?
증인

증인

남승우 아니, 48억이, 20억. 한 7, 8억이 될 거예요. 금년도에 17억.

황충식위원

잠깐요. 퇴직금 소리가 나왔는데 금년 2회 추경이지요. 위생공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왜 집행부 구청 측에 퇴직금을 신청을 했어요?
증인

증인

남승우 퇴직금이 지금 17억 정도가 퇴직금으로 신청이 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이 퇴직금 17억은 어떡해서 나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90년 5월 1일날 북구위생공사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단체협약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처우지침이 여기저기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5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누진제로 50%를 가산해 주게 돼 있어요.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서 2년 또는 1년을 가산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이 많게 되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단체협약 임금협정은 없데매요?
증인

증인

남승우 임금협정이 왜 없습니까, 단체협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단체협약이 어디 임금협정이 나와요?
증인

증인

남승우 아니, 단체협약에 보게되면 퇴직금 사항이 나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퇴직금이 위생공사에서 그럼 6% 이익금은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남승우 이익금 중에 이윤 중에서 그것을 충당을 하지 왜 퇴직금을 신청하냐 그 말씀이지요?

황충식위원

네.
증인

증인

남승우 이익금은 제가 알 때,

황충식위원

아니, 그러면 위생공사에서는 돈이 많이 나오면 도로 환수시킬래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축적을 시키면 남은 돈은 구청에 회수할거냐구요? 퇴직금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왜 구청에 요구를 하냐 이거예요, 퇴직금은?
증인

증인

남승우 퇴직금을 제가 위탁관리 또는 저희들이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우리가 사업비로 청구 안 할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환경미회원 처우지침은 저희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내무부하고 전국연합노동연맹하고 체결한 환경미화원 처우지침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시달이 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단체협약 검토해 봐서 체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안 할 수는 없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답하시고 다른 질의할게요. 어떻든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10개월에 3월달 기준해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48억 정도 들어가면은 증가해서 28% 해서 95년도 10월달로 봐서도 한 3억 정도 하면은 어떻든 퇴직금. 지금 증인이 이야기하는 퇴직금을 연 15억 정도는 퇴직금으로 충당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증인

증인

남승우 금년에 한해서만 17억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달라지겠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 명부에 나와있는 임금대장에 적환장까지 들어 있는 거예요?
증인

증인

남승우 네,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적환장까지 들어가 있어요?
증인

증인

남승우 다 들어갔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적환장까지 들어가 있는 인건비인데 분명히 앞에는 2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다 하면서 뒤에 보면은 다시 적환장 인건비가 또 나와요, 사실은?
증인

증인

남승우 그렇게 사업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는 이 인건비에서 지금 얘기하는 인건비 사용내역에서 적환장 인원을 빼놓고 본다면 오히려 100% 인상이 증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100% 이상을 더 사용내역서로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증인

증인

남승우 지금 제시한 그 사업비 하나의 견적서라면 견적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사항은 그렇게 터무니없이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일반관리비에는 중역의 임금이 안 들어가 있어요, 밑에 8번에?
증인

증인

남승우 일반관리비 가지고 중역 급여를 주라고 돼 있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여기에 일반관리비에 지금 아까 대차대조표에서 얘기하는 사무실 직원의 임금하고 중역의 임금 여기 포함시켰느냐고요?
증인

증인

남승우 거기 산출내역서에요?
남수

박남수위원

네.
증인

증인

남승우 중역은 포함 안 시켰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중역은 또 어떻게 알아요. 인건비 올랐나요?
증인

증인

남승우 중역은 인건비는 안 올라가고 일반관리비로 하라고 그래서 중역임금은 우리가 대행사업비 산정 할 때 뺀,
남수

박남수위원

빼요?
증인

증인

남승우 네.
남수

박남수위원

빼는데 이 기준에서 총액을 가져가는데 중역 다 포함시켜 놓고 총액 가져가는데 이 총액을 가지고, 이 총액을 근거로 잡는데요 중역들도 받지요? 여기 중역이 받는 건데 임금 받는데,
증인

증인

남승우 네, 받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본질적으로 물어봅시다.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중역의 급료가 여기 임금대장에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말고 따로 지급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남승우 그러니까 임금대장에 포함돼서 근거로 이것을 작성하는 갓으로 돼 있는데 인건비가?
남수

박남수위원

예.
증인

증인

남승우 아니에요. 대행사업비 견적서에는 중역은 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일반관리비도 빼요? 저 직원의 비용도 빼요?
증인

증인

남승우 직원은 거기 과장 둘하고 여직원,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직접비에 포함되는 것을 여기 인건비에 넣습니까? 아니면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관리비용성 임금을 이쪽에다 넣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증인

증인

남승우 중역급여만 빼고 다 넣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증인

증인

남승우 직원들 것, 그러니까 직원들 것은 관의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일반관리비로 들어간다.
증인

증인

남승우 네.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기

신현기위원

별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주신 것하고 이번에 오늘 95년 행정사무감사수감 청소관련 장비의 94, 95년 관리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제도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장비보수 내역에 있어서 8다3876, 3877, 81 이것은 구입 연월일보다 이전에 타이어 보수 수리가 돼 가지고 그것이 지적이 됐었는데 오늘 주신 자료에는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95년도 월별집계가 1,141만2,650원이었는데 오늘 주신 자료는 1,129만7,650원인데 어떤 것을 믿어야 옳을지 또 앞으로 1,129만7,650원을 지불해도 하자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남승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수선비 내역을 작성하다 보니까 고유번호를 기존에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오차를 범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사항은 이번에 제출한 내용이 맞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앞으로도 신청금액이 1,129만7,650원이 되는 거지요?
증인

증인

남승우 네, 그것이 9월달까지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거 만일 이쪽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이 자료가 통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생공사에서 자진해서 그 문제를 잘못했다고 제출한 것이 아니에요.
증인

증인

남승우 시정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게 시정한다는 얘기예요?
증인

증인

남승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위윈

위윈

신현기 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위증된 자료예요, 그것이. 그래서 감사하는 당일날 가져와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내놓고 이전에 제출된 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문제가 지적되니까 감사 당일날 가져와서 이것이 옳다 얘기가 될법한 겁니까? 착오가 아니지요? 월별집계표에서도 그것이 누락됐던데, 그것을 넣었잖아요. 그것을 수리비라고 계상했잖아요? 단지 번호가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허위로다가 감사자료를 제출합니까?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증이 틀림없지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
증인

증인

남승우 그것은 위증이 아니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작성에 넘버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네, 앞으로는,
남수

박남수위원

번호만 틀리다면 착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액 자체도 틀리잖아요, 솔직히 이것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것 차량수선비에서 보수정비 내역을 매일 기재하는 것 아니지요? 매일 기재하면 이런 착오가 있을 수가 없지요. 감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만든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매일 기장은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매일 기장하는데 이런데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누가 기장합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저희 직원이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직원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남숭우 작성한 사람은 직접 계장이,
남수

박남수위원

결재는 누가 합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결재는 제가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책임 안 져요? 이것 지금 해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 적발되지 않았으면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출은 할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이것이 이번에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비용, 그 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실제는 수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청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비용청구 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남승우 아니, 아까 지적하신 것은 관용차량에 대한 수선비 내역을 말씀하신,
남수

박남수위원

관용차량에 대한 수선내역인데 수선하는 게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남승우 관용차량이 아닌 다른 차에 빵구수선비가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기장해서 기록하는 바람에 그것이 차이가 났던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가 수정이 됐습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네.
남수

박남수위원

어디 수정됐어요? 요거 하나만 달랑 왔는데.
증인

증인

남승우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타이어 수리비가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타이어 수리를 하는데 우선 청구금액이 여기 총비용이 그것을 빼니까 수정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남승우 네.
남수

박남수위원

얼마 수정했습니까? 1천2백이었다가 1천1백으로 1백여만원 정도를 뺏지요? 복구위생공사에서 오늘 갑자기 만들어온 것 아닙니까, 어제까지는 이거였었고. 그랬을 경우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히 대답해 보세요.
증인

증인

남승우 네.
남수

박남수위원

1백만원의 차이가, 이 1백만원을 어디다 넣어요? 어느 항목에다 넣어요? 다른 차 고치는 것을 잘못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것을 어느 항목에다 넣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항목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구 장비 외에 수선비도 앞에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자료로 내놨잖아요. 만일 그것이 다른 차를 고쳤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증인의 말대로 수선한 것처럼 표기 됐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증인이 결재까지 했어요. 비용은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비용은 나갔는데요 그 내역이 왜 비었냐면은 관용차를 금년도 5월달에 3대를 샀거든요. 샀는데 거기에 먼저 폐차된 고유번호가 31호, 32호 그렇게 되다보니까 고유번호에 의해서 그냥 차 넘버를 하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비용은 다 나간 겁니다. 그런데 관용차량의 수선비로 나간 것은 아니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이 적발되니까 지금 얘기인데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비용은 1백만원은 딴 데로 갈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지금 타이어 수선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딴 데로 계상된 것 아니에요, 증인의 말대로 한다면은 그것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자료는 왜 안 와 있어요?
증인

증인

남승우 타이어 수선비에는 차량부품 현황에서 빠졌습니다. 타이어 수선비는, 그것은 한방 때우는데 1만8천원, 4만원, 2만원 그러니까요.
남수

박남수위원

차량부품대 여기에 차량수선비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이 차량 부품대는 물어보겠어요, 이것. 이것 제출하셨지요? 위생공사 얘기예요 이거, 여기 구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용차량은 제외한 것을 여기다가 기재합니까? 위생공사에서 취득한 차량만, 위생공사의 자산 차량만 수선하는 것으로 여기다 기재합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포함된 것이지요, 전체가.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의 비용이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의 말대로 한다면.
증인

증인

남승우 그렇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안 돼 있잖아요. 뭐가 '그렇지요'예요. 어떻든 1백만원은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여기 자료가 틀리단 말이지요. 여기에 있는 이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말이지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증인

증인

남승우 지금 타이어 수선비는요 부품대로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타이어 수선비 여기서 청구할 때 차량수선비 같은 거 청구하는 것에는 타이어 수선비는 넣지 않아요?
증인

증인

남승우 여기다 청구할 때는 저희들이 청구할 때는 그 내무지침에 의해서 청구서류 작성을 하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차량이 이렇게 있으면은 일정비율 정도의 수선비를 보장해 주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작년에 위생공사가 쓰레기 수거사업을 했던 총 사업을 했던 그 비용을 참작해서 대행계약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내무부 지침이에요? 임금에 관해서만 그럴지 모르지마는.
증인

증인

남승우 대행계약에서 차량유지비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저희 실적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게 해요, 내무부 지침이?
증인

증인

남승우 내무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남수

박남수위원

잠깐, 내무지침이 어떻게 됩니까, 차량수선비는?
갑준

김갑준위원장

방금 5월달에 구입한 차량넘버하고 바뀌었다는데 인정이 갑니까? 5월달에 구입한 차가 타이어가 그렇게 작년도에 94년도 감사에서도 1년된 차의 타이어 80개를 구입해 갖고 수선한 것으로 나와서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서류를 제출하면 위증이 아닙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다시 한 번, 그럼 이건은 맞아요, 오늘 제출한 것은 맞아요?
증인

증인

남승우 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5월 22일날 구입했어요? 5월 22일날 새차가 들어왔다고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증인

증인

남승우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5월 29일날 보세요. 95년도 5월 29일 것을 보세요. 22일날 구입한 것이 29일날 펑크가 납니까? 증인이 새로 작성한 이 서류에 29일날 새차가 정비된 것이 나와 있잖아요. 5월 29일, 95년 5월 29일, 8다3877, 8다3877 타이어 수리했다고 안 써놨어요?
증인

증인

남승우 펑크는 그것은 펑크대가 여기 지금 1만원이 기장이 됐는데요 펑크대는 주택가 다니다 보면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상식적으로 22일날 구입한 것이 29일날 펑크납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적환장도 가보셨으니까 아시지마는 적환장에 출입하다 보면은 병류, 캔류, 이렇게 되다보면 의례 펑크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보세요. 이거 전반기 앞에 몇 장에 두 장에 그것이 얼른 나오니까 그것만 수정하고 이것은 수정 안 한 거지요? 자꾸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맞다고 우길래요?
증인

증인

남승우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잘못된 거지요, 이거?
증인

증인

남승우 네.
남수

박남수위원

이거 새로 만든 것도 잘못된 거지요. 더 지적할까요.
증인

증인

남승우 아니, 조심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거 잘못된 거지요, 이것은?
증인

증인

남승우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거 잘못 된 거지요? 하나 더 지적할까요? 새차 나오면 검사 몇 개월만에 합니까?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 몇 개월만에 검사를 하시냐고요? 새차가 나오면은 검사를 하시지요?
증인

증인

남승우 네.
남수

박남수위원

몇 개월만에 하게 됩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2년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9월 30일날 검사해서 8다3877 또 나오네요? 5월 22일날 했는데.
증인

증인

남승우 8월 11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9월 30일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주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정하는 겁니다. 위생공사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5월달에 새차를 받아서 9월달에 검사받았어요? 저 양반들이 정신이 있는 분들이야, 없는 분들이야. 사장한테 자인서 받어, 직원이 가서 자인서 받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인정하세요. 다시 재수정 했다고 제출한 이것도 허위보고서지요? 허위자료이지요?
증인

증인

남승우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물론 앞에 이것이 당장 오늘 자료를 볼 것을 어제 자료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 10일 전에 우리는 구청에다 했고 구청에서도 아마 이 통보가 갔을 거예요. 그래서 1차 자료를 제출한 것은 허위로 인정하지요. 그래서 다시 수정했지요? 1차 자료는 허위였고 2차 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오늘 내놨는데 이것도 허위이지요? 인정합니까? 증인, 인정합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네.

황충식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청소과 감사중 위생공사 증인 감사도중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 지방의원들 그냥 와있는 것 아닙니다. 지방위원들 능멸하는 거예요. 이거 대차대조도 엉터리예요. 직접비를 일반관리비로 바꾸고 해가지고 말이야 눈가림으로 해놓고 전부 이것이 구태의연한 관례식으로다 지금 이렇게 행정을 하고 나가는데 우리 밤잠 못 자가면서 사실 연구한 겁니다. 자기 사업에 충실하고 밤 2시, 1시까지 자료검토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예요. 지방의원들, 구의원들 허술히 보면 안됩니다. 겸해서 지금 위생공사가 우리가 왜 이렇게 의미 깊게 감사를 하느냐 하면 연간 청소업체 예산이 85억이 나가는 중에는 53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북구환경은 7억, 부평환경은 9억, 평화환경은 10억, 부일환경 2억 이 정도예요. 그러면 80억에 대한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위생공사에서. 이것 감당 못하지요? 반 나누세요. 다른 업체 선정해서 반 나눠서 경영하세요. 너무 업무상 과다한 업무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독단하지 마세요. 나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마는 우리 본 감사가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7일간이에요. 그리고 청소과만 해도 이것이 어제, 오늘 하루를 하는 거예요. 청소과 한 분야, 우리가 5개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할 수도 없고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갈 수 없으니까 청소과에서 위생공사는 별도로 특별한 날짜를 선정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다시 감사를 한 결과를 우리 사회산업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 것으로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결론을 내기 전에 다시 하나 더 추가합니다. 증인들이 자료제출을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있는가 근로자명부 있지요, 근로자명부 제출한 거 있지요. 이것이 언제 작성한 어느 날짜를 현재로 이것을 작성한 겁니까? 작성날짜가 언제냐고요 근로자명부? 사람이 들락날락할 텐데 이게 작성일이 언제예요? 근로자명부를 작성할 때는 작성일을 딱 내놔야지 95년도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합니까?
증인

증인

남승우 이것이 연도 말이 아니라 이렇게,
남수

박남수위원

연도 말이 도래되지 않았는데 연도 말 현재를 어떻게 압니까? 11월 31일 겁니까, 아니면 11월 29일 겁니까, 11월 1일 겁니까, 이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남승우 11월 1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정말이에요? 그런데 44번 한신남이 퇴직했지요? 44번 한신남이 퇴직했지요?
증인

증인

남승우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 근로자 명부에 있어요?
증인

증인

남승우 이것은 95년도 근로자명부라고 해서 이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퇴직한 사람 다 빼고 당시에 한신남이만 들어 있는데 왜 95년도 명부라고 얘기합니까? 변명을 해도, 적어도 좀 정확히 얘기하세요. 95년도에 그만 둔 사람 많아요. 얼마나 증인들이 이런 자료제출을 엉터리로 하는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쓸만한 자료들을 제출한 것을 하나하나 추려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것은 한계입니다. 몇 가지만 딱딱 집어봤을 때 이런 것이 노출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증인들이 제출한 자료 전체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방정부 사업을 대행하니까는 국가 공기업에 해당하는 혜택을 줘야 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생공사 사장님, 위증이지요, 분명히?
증인

증인

함기연 전 그것은 위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이죠 과거 일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검사하는데 3만2천원 가지고 검사했다는 것은 3만2천원 가지고 검사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저도 산업폐기물을 해서 동은산업이라는 회사를 10여년간 운영하다 금년 10월달에 여기 왔는데 검사과정에서 3만2천원 가지고 검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갑준

감갑준위원장

사장님, 잘못 기재는 됐든 어땠든 우리한테 제출하신 이 서류에 위증이 많지요?
증인

증인

함기연 조금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네.
증인

증인

함기연 그것은 제가 회사에 가서 챙겨가지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앞으로가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도 94년도 12월달에 아마 전무님은 아실 거예요. 이준태 사장이 우리 감사장에, 나도 그때 사회산업 위원이었어요. 2기에 나와서 여기 앉았지만은 말이지요. 신빙성 있는 것을 도출을 해주면은 따라야지요. 대행업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함기연 저는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아직까지 산업폐기물 회사를 한 10여년간 근무를 했고 여기 취임온 지 한 두 달밖에 안됐는데 그간의 위생공사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 관계라든가 저가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갑준

김갑준위원장

아니 회사 경영을 10여년간 하셨으면 회사 자체 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자체감사도 있지요? 그러면은 여기는 분명히 대행업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자료 다 뽑아가지고 사장님한테 결재 맡아서 여기로 넘겼지요?
증인

증인

함기연 네.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럼 결제하시는 과정에 윤곽은 보셨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함기연 제가 여기 와사지고 과거에 말이지요 95년도에 10월 2일날 왔기 때문에 과거의 관계는 저는 잘 모릅니다. 두 달만에 제가 와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운영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를 했고 앞으로 제가 그간에 많이 연구도 하고 했고 적재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와가지고 두 달간에 다 해결을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증인한테 물어보는데 대리인은 빠지시오. 증인이 말이요 사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대차대조표 몇 년간을 검토했을 때 대단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증인

증인

함기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도 해본 일도 없고 앞으로, 앞으로 관계, 앞으로 내가 여기 사장으로 취임되고 난, 취임된 날부터 저에 대한 임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이러한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말 맞지 않아요. 지금 증인이 여기 언제 취임하셨다고요?
증인

증인

함기연 10월 2일날 왔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10월 2일날 왔는데 지금 약 두 달 됐지요. 두 달되는 동안에 위생공사의 전반적인 것을 연구하고 검토해 봤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런데 이 대차대조표도 물론 회사의 상황을 판단할 때는 이보다 더 좋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대차대조표가 가장 기본적인 자료 아닙니까?
증인

증인

함기연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제일 먼저 이것 먼저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함기연 그런데 저는 말이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일반적으로 회사의 중역으로 취임한, 대표로 취임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무제표 보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함기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있지 않을 때 일어난 사항을 내가 서류를 봐도 잘 모르는 사항이고 내가 여기 취임해서 보니까 적환장에 적재물이 300차 이상 쌓여 있고 그래가지고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남수

박남수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런 것은 안 봤고 보지도 않았고 다만 적환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만 봤다 이겁니까?
증인

증인

함기연 시급한 문제가 일어나서 북구시에서 부녀자들 1천여명을 갖다가 견학을 시키고 그래서 시급한 문제를,
상철

권상철위원

이거봐요, 증인이 너무 말씀이 많아요. 변명입니까, 뭡니까, 이거?
증인

증인

함기연 저는 물어보는 것 답변한 건데요.
남수

박남수위원

최고경영자가 돼서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를 돌아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증인

증인

함기연 죄송합니다. 저는 시급한 문제를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상철

권상철위원

사장으로 2개월 전에 위임했다면서 이런 행정감사 받을 것 뻔히 알면서 말이야 보따리 둘둘 말아가지고 와서 무슨 이렇게 말이 많아요.
증인

증인

함기연 죄송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사장이면 사장, 2개월이고 3개월이고 시간이 60일입니다. 내일 모레 행정 감사 같은 건 벌써 챙겨가지고서 당신이 일일이 확인할 것을 이제 와서 두 달 됐다고 오리발 내놓고, 앞으로 당신 위생공사의 밥 안 먹을 거예요?
증인

증인

함기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지난 일은 책임지고 사장이면 사장답게,
남수

박남수위원

변명하지 말고 이것은 그냥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차대조표 이렇게 보면은 이건 오랫동안 연구하고 검토한 것 아닙니까, 경영을 10여년 하셨데매요?
증인

증인

함기연 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 쭉 보면은 야, 문제가 대단히 방만하다 이런 것 알 수 있다 아닙니까, 이거 봐도 모르는 거예요?
증인

증인

함기연 저는 뭐냐면 아직까지,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이것을 보면 모르냐고요. 문제삼겠어요, 그런 능력 있어요, 없어요? 경영분석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증인

증인

함기연 능력은 없습니다. 분석할 능력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경영능력도 없는 사람이 위생공사 사장하는구만,
증인

증인

함기연 저는 운영에 대한 것은 제가 잘 압니다.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잘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알았어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네, 그리고요 매립장 반입시 월별 정지횟수 차량입니다. 정지이유입니다. 자 내 차를 가지고 내가 운영하면 90일간 정지 먹도록 하겠습니까? 차량번호 수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8다3211이 90일간 정지 먹었어요?
증인

증인

함기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내 차를 내가 운영한다면 90일이나 정지먹게 운영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다른 것은 물을 필요 없어요. 90일간 정지먹는 차량을 보유하고서 예산을 주면은 아무 데나 마음대로 써요.
증인

증인

함기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얘기해 보세요, 왜 차가 90일 정지먹었는지,
증인

증인

함기연 예, 문제는요 제가 여기 위생공사에 와보니까 북구 지역이 워낙 방대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닐봉투에 분리수거를 재활용품을 넣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넣어가지고 각 가정에서 그것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실어다가 매립장에다 그것을 버렸을 때 거기서 주민들이 찢어서 분리수거가 재활용품이 여기서 가져왔느냐 그래가지고 정지를 먹이는데 한 번 정지를 맞으면은 보름, 두 번 맞으면은 한 달,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을 보고 얘기해요. 자료에 보면은 가정집에서 조금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가죽 대량반입예요, 가죽 다량반입. 폐기물섬유 다량입니다, 다량, 조금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가정에서 조금 주는 겁니까? 위생공사 차량이 문제지.
증인

증인

함기연 그것에 대한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확실히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지를 많이 맞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저것대로 취임할 당시 재활용 폐기물이 말이지 한 100여차가 쌓여 있어요. 왜 이런 원인이 생겼느냐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북구에는 여기 나환자촌, 십정동, 이런 데 말이지 소규모 영세공장에서 그것을 갖다가 재활용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불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를 한 모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적환장에 많은 향을 갖다 버려놨는데 김포수도권 매립장에 그것을 그대로 싣고 가면은 정지를 맞고 그래가지고 적재현상에 저거한 것으로 알아 가지고 그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월말에. 해결했고 아까 왜냐면 우리 회사 사무직의 직원 두 사람 증원 된 것 그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말이지요 불법으로다 영세기업체에서 배출되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수시로 거기 나가서 돌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나가보셔도 아시지마는 과거의 적환장에 한 350정도 쌓여 있고 폐기물이 100여통 쌓여 있는 것을 제가 정리 싹 치웠습니다. 나가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각 나환자촌 세 군데 매일 나가, 아침 새벽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 것이 못나오게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카드를 뺏긴다든가 90일 정지먹었다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 아마 없을 겁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붙여서 말씀을 드리지요. 위생공사 직원이지요 분명히 폐기물이 어려운 그 시점은 운전수나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나 다 알 겁니다, 특정 폐기물은.
증인

증인

함기연 압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특정폐기물은 특정폐기물의 처리를 해야되는데 거기 가면은 톤당 가령 1만원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위생공사에서 직원들이 처리하는 것은 아마 2천원, 3천원이면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서 차량이 이런 정지를 먹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사업을 하는 내 차를 가지고 내가 하면은 90일씩 정지먹을 운행을 하느냐 이거예요. 대리하니까 지금 여기다가 저거해 놓고 청소과장 차 두 대 내일 장장 회수해 다가 딴데다 보관해놔요. 운영 않는 차 두 대 있지요. 거기다 방치해 놓으니까 이 차가 죽으면 저 차 쓴다는 결론입니다. 그것도 1년간 운행을 봐 가지고 차가 과다하게 책정이 안됐느냐 해가지고 작년도에 감사에서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두 대는 운행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놔둔 그 차가 엊그저께 우리가 적환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두 대가 자빠져 있어. 그 차 한 대에 얼마입니까, 11톤 압롤트럭이? 큰 예산을 주고서 갖다 놔주니까 그짓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 압롤트럭, 압롤박스도 문제입니다, 문제. 거기에 압롤박스에 뭐를 기재해놔요? 소모품을 거기다가 제작해놔, 박스도 5개 회수시켜요, 필요 없는 것 해서 해갖고 딴 데다 보관해 놔요.
상철

권상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일신동에 사는 권상철입니다. 사장이 되셔 가지고 위생공사 떠날 사람같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위생공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오셨으면은 애착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증인

증인

함기연 죄송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증인은 과거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다가 위생공사 사장으로 10월 2일날 부임했다고 하는데 자료 5-11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그러면은 10월 11일 사이에 병원적축물을 반입하러 가다가 30일부터 90일간 정지를 당했다는 말이에요.
증인

증인

함기연 예, 압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것은 증인이 위생공사 입사하시고 나서 이렇게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증인

증인

함기연 그런 건 압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것 있는 것은 정정하게 시정을 하고 앞으로 더 가야지 왜 자꾸 구구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함기연 그래서 제가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상철

권상철위원

더군다나 그것은 병원적축물이에요. 산업쓰레기도 아니고.
증인

증인

함기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폐기물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제가 말이지요. 와 보니까 폐기물이 말이지요 위생공사가 치워서는 안 되는 그런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내가 목격을 했고 그것을 만약에 처리를 하려면 돈이 수억이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고심을 했고 그런데 그 물건자체는 위생공사에 있는 인부들이 말이지 폐기물 알면서 치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병원쓰레기라든가 폐기물 갖다가 재활용봉투에 다가 배출하는 업소가 폐기물을 처리하면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활용봉투에다 그것을 담아가지고 말이지 자기네 공장 앞에다 놓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고정차들이 다 있으니까 엉뚱한 데다 갖다 그것을 놔가지고 길바닥에 있고 말이지 지저분하고 또 재활용봉투에 담았으니까 일일이 그것을 봉투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빼있고 길바닥에 빼있고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아마 전부다 치워다가 거기다 쌓아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와가지고 제가 수도권매립장관리사무실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북구위생공사가 이런 적재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여기 부녀자들 1천여명을 견학을 시키고 이런 원인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안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당신네들이 정 이것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으면 말이야 어떡할 거냐, 북구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이 얼마냐, 폐기물 아닌 것도 쌓아놓을 장소가 없다 그래 제가 협의해서 그것을 거기 있는 것을 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관계가 됐는데 그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그것은 말이죠.
상철

권상철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적환장에서 이중으로 싣고 들어가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시중에서 모모업자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싣고 들어가다가 걸린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함기연 제가 감독도 다 잘랐습니다. 제가 요번에 말이지요 김남숙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다 조치했습니다. 제거 말이지요.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난 기사가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기사한테 원망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8다3211하고 8다3209라는 차는 그것은 8개월 정도의 매립장을 반입하다가 5번씩이나 걸렸습니다. 다른 차들은 한 건도 없는데 왜 이차만 이렇게 유별나게 왜 이렇게 차가 많이 걸립니까? 이 차는 고질적으로 동네 아니면 이런 병원, 산업용 폐기물 차리업자하고 같이 결석해 가지고 들쑥날쑥하다가 가다 걸린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함기연 그래도 그런 점이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그 차는 현재까지 운영하고 그 기사 지금 있어요?
증인

증인

함기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말이지요 확실히 근거는 못 잡았지만은 제가 그래서 요번에 감독을 다 잘랐습니다.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말이지 감독으로 있던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을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새로운 감독, 교회 진실히 교회 나가고 그런 사람을 나 감독이라는 사람 새로 임명을 해가지고 현재 그 사람이 잘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도둑 한 사람을 열 사람이 못 당한다는데 기사부터 정신교육을 가르쳐야지요, 기사부터.
증인

증인

함기연 교육은 제가 시킵니다. 새로 와가지고 교육도 시켰고,
상철

권상철위원

감독이 24시간 올빼미마냥 눈만 뜨고 그것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 험한 곳에 가서.
증인

증인

함기연 그 적환장에 감독이 있었는데 그렇게 무능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 나 감독이라는 분을 적환장에 정식으로 거기다 근무를 하게끔 해가지고 일일이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검사를 해서 만일에 적출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그대로 거기서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 나가보셔도 알지마는 폐기물이라는 것은 한 톨도 없습니다, 거기 말이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이런 기사들은요 앞으로 위생공사에서 직접 사무실에 앉혀 놓고 쉽게 말해서 정신교육으로 좀 가르치시면서 위생공사 체면이 안 떨어지게 좀 해주세요.
증인

증인

함기연 네, 앞으로 그런 것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폐기물, 폐가죽, 병원적출물, 연탄재, 산업쓰레기물 등등 이런 것을 싣고 다니는데 적환장에서 받겠습니까?
증인

증인

함기연 제가 취임해 가지고 한 20일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철

권상철위원

이것도 간혹, 한 번이라면 모르지만 한 사람이 5번씩이나 적발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뭔가 조금, 그 사람은 월급 외에 다른 부수입이 많은 사람이에요.
증인

증인

함기연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아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함기연 예.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또 묻겠는데요 8다3295 이거 자동차 넘버가 자꾸 돼서 안됐습니다만 자동차 타이어 수리를 55회나 계속했는데 이 차는 노다지 펑크 때우다 세월 다 보냈어요. 55회면 얼마입니까, 시간적으로. 펑크 하나 때우는데 짚차도 아니고 속타이어도 있고 겉타이어도 있고 그런데 속타이어 끼는데 3시간 걸릴 겁니다, 아마. 55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지를 45일 먹고 이 사람 대우 어떻게 해줍니까? 월급 다 나가요? 이런 사람 월급 다 줘요?
증인

증인

함기연 그것은 제가 55회가 펑크 그것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줘서 제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마,
상철

권상철위원

자산청구원이 잘못됐는지 장비관리원이 잘못했는지 무조건 펑크, 타이어 수리 타이어 수리, 어쨌든 타이어 수리를 보면은 55회라는 펑크 수가 어디가 잘못되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함기연 그런데 적환장이라는 데가,
상철

권상철위원

돈을 두들겨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증인

증인

함기연 적환장이라는 데가 아마 펑크가 사실 많이 납니다. 거기는 말이지요, 쇠붙이라든가,
상철

권상철위원

펑크가 나는데 다른 차는 펑크가 안 나는데 또 이 차는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예?
증인

증인

함기연 타이어를 갈지를 않았다고,
상철

권상철위원

한 가지를 알면 열 가지를 안다고 그러고 정지나 먹고 45일 먹고 평생 이런 데는 다른 적재나 싣고 다니다가 정지먹고 금액으로 따져도 75만4천원 먹었어요, 이 사람이. 자동차 펑크값만. 그러니 거기서 연료값이라든가 히터값이라든가 오일교환 한다든가 노다지 차 뻗뜨려 놓고 월급 받아 먹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증인

증인

함기연 앞으로 제가 검토 좀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상철

권상철위원

3208차량도 마찬가지예요. 23회나 펑크 갈아 끼고 정지 45일, 3209는 이거 정지를 97일 먹었어요, 97일. 1년 12달 365일에 97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운전기사의 자질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들 다 예우해 주니까 이렇게 펑크 잘 내고 정지를 먹어도 내차, 니차, 군대용어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라는 얘기도 못 들었습니까? 그만한 애착심을 가졌으면 내 생명을 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아마 증인께서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시면 이렇게 험하게 안 굴릴 거예요. 8다3211는 정지를 또 165일 먹었단 말이에요 165일, 365일에 165일은 220일에 공휴일 제치고 휴가 주고 월차 주고 이 사람이 얼마짜리 월급쟁이예요? 이런 사람은 또 타이어 교환이 한 건도 없어요. 아주 어느 수준을 맞춘 거예요, 정비내역이. 왜 이차는 펑크가 한 방도 없습니까? 타이어 교환이 하나도 없고 타이어 교환 많은 차는 정지 안 먹고, 정지 많이 먹은 차는 골라서 타이어 정비 수리가 안 돼 있고. 정지 많이 먹은 것은 다 이렇고 정지 많은 먹은 차는 또 타이어 수리가 있고,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증인

증인

함기연 권 위원님 하여간 이거 지적을 해줘서.
남수

박남수위원

묻는 말에 대답해요.
증인

증인

함기연 그런 일 없게끔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 양반이 타협하러 왔나.
상철

권상철위원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저기 두드려 맞춰가지고 괜히 품목을 무조건 이런 구멍가게서 껌 하나 사고 빵 사고 간이계산서 띠어 주듯이 영수증만 받아놓으면 돈 다 나간 거 아니에요? 영수증 다 확인하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하란 말이에요.
증인

증인

함기연 제가 취임해 가지고 확인합니다. 일일이 제가 확인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확인하면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이런 태만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저기 기사가 남아돌아요.
증인

증인

함기연 알고 있습니다.
위언

위언

권상철 기사 남아도는 양반들한테 이렇게 실례 같지만 내 차 같지 않고 남의 재산이라고 공동의 물건, 공동의 차량이라고 비록 어려운 직책의 기사생활 하지만 그 직을 천직으로 생각해 가지고 위생공사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적자도 아니고 수입이 좋은데 좀 기사들한테 예우 좀 잘해주세요, 앞으로. 이거 펑크나 내고 휴가 가질 생각으로 95일, 165일 정지 먹는 것 아닙니까? 예우를 어떻게 해줬길래. 앞으로 예우해주면 아마 폐기물도 잘 실어나를 것 같고 정지도 안 먹고 이렇게 자동차 한 대가 55번씩이나 펑크를 타이어 수리를 안낼 테니까 앞으로 위생공사에서 수입이 좀 넉넉히 돌아갈 것 같아요, 장부 보니까. 이것 뜯어 맞추고 저것 뜯어 맞추고 그렇게 그냥 어루만지듯이 하지 말고 그 돈 조금 남으면 복지 좀 도와주세요, 생활에.
증인

증인

함기연 네.
상철

권상철위원

기사한테 잘해주시고. 사람이라는 것은 기업인이나 가정이나 윗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공사 사장이나 관계되는 양반들이 하급 사람들한테 잘해주면은 이렇게 90일까지 정지 안 먹고 160까지 정지 안 먹습니다. 이 165일 정지 먹고 사무실 어떻게 돌아가고 월급날 어떻게 월급 타 갑니까, 내가 좀 더 있는데 과한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증인

증인

함기연 네, 감사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상황만 물어보면 돼요. 훈계하고 앞으로 잘하라는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것은 아니지요. 더 증인한테 궁금한 것 있겠어요?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만들 적에 현실화 된 서류, 쉽게 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말고 확인도 하시고 사장님이,
증인

증인

함기연 네, 앞으로 할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해서 전부 취급하세요.
증인

증인

함기연 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위생공사에서도 내고 그 외에는 또 부평구에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구민의 세금 아니에요?
증인

증인

함기연 네,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구민의 세금 걷어서 거기다 다 버리면 안되지요. 하나하나 검열을 잘해서 펑크가 났다든가 이런 것을 서류를 잘 만들어요, 가라로 만들어 놓지 말고.
증인

증인

함기연 네.
언기

이언기위원

전부 가라지 이것이 어떻게 정식으로 만든 겁니까, 매일 펑크가 나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부임하셨고 했으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그날 건 그날 확인하세요.
증인

증인

함기연 앞으로 그런 일 없게끔 잘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의 혈세를 거기 헛되이 버리지 말고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복지사업에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덜 쓰게끔 하기 위해서는 헛된 장부 만들어 놓지 마세요.
증인

증인

함기연 네, 고맙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은 여기서 벌을 줄 겁니다.
증인

증인

함기연 절대 앞으로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그것은.
언기

이언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증인한테 심문하고 훈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닐 겁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작년 감사에도 위생공사에 굉장한 지적을 했는데 자 이제 정리합시다. 그동안 위생공사에 지금 질의하신 것을 질의하신 내막 내에서 그것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는 것을 정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황 위원님부터 해주세요. 대차대조표가 위증이냐 위증이 아니냐.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당사자가 얘기했잖아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더 이상 함기연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위생공사 및 재활용품 수거사업자 등에 대해서 증인을 통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특히 위생공사에 관해서는 자료라든가 증언이 허위로 제출되거나 하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부실한 감사자료이지만 제출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위생공사 등은 대단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역이 증원되고 있거나 또 차량유지비 등 비용을 과다계상하고 있다든가 라는 것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특히 증인으로 나온 위생공사의 최고 경영자의 경영능력은 증언 내용에서도 밝혀졌지만은 경영분석을 할 수 없다든가 그것으로 봐서 경영능력에 대해서 회의가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대행계약에 관하여는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증인 감사를 통해서 담당과장인 창소과장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보아서 대행계약에 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데 대해서 담당과장인 청소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옥

고진옥청소과장

대행계약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이해하기 곤란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위생공사하고 계약한 방식이 대행이 아닌, 위생공사하고 대행을 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번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톤당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장에 도급계약을 하게 되면은 퇴직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퇴직금을 일시에 우리가 지불해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가서 추경이라도 해서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도급으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하세요. 지금 당장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라 이 뜻이 아니고 오늘 증인 감사를 통해서 분석해 판단해 보건데 자료도 또는 증언도 허위이지마는 허위로 제출된 자료와 증언에 의해서만 판단한다손 치더라도 대단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 할 수 있지요?
진옥

고진옥청소과장

네.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리고 경영자의 경영능력에 대해서도 회의가 있을 수 있지요?
진옥

고진옥청소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있느냐, 없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계약을 맺고 있는 위생공사를 잘 타이르고 지도해서 그러면은 개선하지 않고 이 헌 방식대로 갈 수 있겠느냐, 현재로 봐서는 대단히 근본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당장 개선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둘 중에 어느 대답을 선택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진옥

고진옥청소과장

예, 어제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입장에서도 조금 방만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경영체재로 해서 할 그럴 계획으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결재를 올렸습니다마는 그 결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현재의 대행계약이 현행은 문제가 있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옥

고진옥청소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사회산업국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방만한 운영은 제가 판단해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3월 1일자 했을 때 보니까 인원이 235명인데 제가 지난번에 7, 8월에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차량 2대하고 기사 2명, 미화원 4명해서 6명을 감원조치 했습니다. 감원조치 한 것은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가 옳고 하는지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줄인 것은 아침의 출근시간하고 점심 때 일과 끝나고 시간 따져봐서 하루의 근로시간이 평균 얼마나 나오는가 봐가지고 근로시간이 6시간 정도 7시간 나오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차를 두어대 줄이고도 또 청소구역 그대로 해서 나눠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줄였습니다. 이것도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방만한 운영은 인원하고 차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 많이들 하셨는데 적환장에 수송차량이 많이 정지가 되고 했는데 그 원인도 제가 와서 몇 개월째 쭉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쓰레기 적환장이 없고 그 다음에 병원이나 이런 데서 가내공업하는 사람들이 버리는 것 또 수거하는 분들이 협조해서 또 갖다 치워주고 그것도 갖다 섞어서 갖다 버리다 보니까 다른 구 보다는 차량정지가 많이 당한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수요일날 차의 인부들이 철저히 해가지고 일부 값어치 있는 것은 아까 김인수 그분한테 갖다 팔고 나머지 또 값어치 없는 것은 적환장에 갖다 버리면은 거기 인원이 지금 동원을 해가지고 재분류를 하고 캔압축기라든가 페트병 압축기를 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활용도 저희가 상당히 철저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용역결과에도 지역별로 아파트하고 공동주택하는 업체가 단독하고 같이 차량이 체증이 되고 하니까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일부 시·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데 제일 첫째 문제가 당장 도급계약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도급계약 체결했을 때 법적으로 퇴직금이 대충 얘기 듣기에는 91년도 5월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지급할 금은 한 7, 8, 9억 된다고 하고 있고 또 그 이전에 계속 근무하신 분들은 시에서부터 퇴직금 누증으로 내려오면은 한 37억, 38억 한 40억 되는 것 아니냐, 그럼 그것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 확보되면은 저희가 도급으로 하면은 지금 청소업자들도 도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영효율화 시키면은 효율화시켜서 그 많은 이익이 남으면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계약은 저희가 임금계산해서 주고 수리비 계산해 주고 그거 그대로 가져가고 법적 마진 60%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효율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마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감사를 해본 결과, 얘기 다 들었어요, 위생공사를 옆에 놓고 증인의 청취를 들었는데 자료에 의해서도 방만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기부금을 3천만원씩 지출하고 있어요, 내역도 모르고. 그 다음에 지불이자가 7백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지불이자가. 여기 이 도표에 보면은 부채가 별로 없어요. 7백만원을 이자로 낼 부채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을 과다계산하고 있지요. 광고선전비 나가고 있지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단순하게 쓰레기 수거업체, 대행업체라는 개념이 안 들어요. 이것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역이 왜 더 필요합니까? 중역이 2명을 아까 증원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그 중역에 대해서 아까 다시,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그것을 국장 보고 위생공사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명하라고 내가 물어본 것은 아니에요.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아니, 변론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남 전무한테 다시 물어봤는데 중역 2명은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해서 직급이 된 것을 가지고 지출한 것이 아니고 저희 마진 6∼7%내에서 상근이사로 해서 그 비용에서 중역 상근 인건비를 지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자꾸 그렇게 따질래요, 정말? 구청에서 나온 자료에 3월 현재 임금으로 했는데 거기 중역임금 포함해서 계산을 했는데 왜 자꾸 따져요, 그렇게. 확인해 볼까요, 한 번?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제가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구청에서 나온 자료에도요 위생공사의 3월분 급료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 3월분 급료 중에 3월분 급료 명부에 보면은 중역임금에 다 포함된 돈이란 말이에요, 2억5천만원이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대행계약, 위생공사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아니, 제가 지금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역 2명에 대한 월급을 저희가 대행계약에 포함이 돼서 지급이 돼 가지고 지출이 된 것이 아니고 6∼7%의 마진 중에서 상근이사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인건비 지출을 인건비에 대장이 지급해서 지출이 됐다하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알기에도 그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 설명해 주잖아요. 왜 위생공사 남 전무 얘기만 믿고 이 자료는 안 믿을라고 그래요?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전체 감사를 받으면서 자료검토하고 등등 했거든요. 여기 위원들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도 같이 검토했던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아니 6%의 이익을 보장한다고 중역을 열댓 명 써도 관계없고 적자 나니까 비용을 과대계상해서 여기서 청구해도 어쩔 수 없고 그렇다는 얘기로 들려요. 내가 물어보는 취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위생공사 문제 있잖아요, 지금? 문제 없어요, 지금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 대차대조표 하나 갖고라도. 아니 문제가 있으니까 경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저도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10월 30일부로 차량 2대와 인원 6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또 문제가 있겠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겁니다.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게 물어보는데 왜 다른 말을 해요. 현 대행계약에 만족하느냐 아니면 더 개선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봤다는 말이지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요?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네,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급으로 주면은 아주 편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을 물어 봤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청소과장, 그러시고 건축물 폐기물 원흥환경, 지금 중구에는 허가가 6개, 동구에는 2개, 남구에도 2개, 연수구 2, 서구 2, 계양 1, 남동 1, 부평 1인데 건축물 폐기물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폐기물 환경업체를 허가를 더 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더 내줄 수는 있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더 내주십시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갑준

김갑준위원장

알았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충식위원

아까 제가 청소과 수시로 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자꾸 보완하는지 감사한 것을 적정시기에 사회산업위원들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떡하지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것도 지금 속기록에 넣어야 돼요. 그것을 발의를 하세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과 여기 속기록에 들어가는 것과는 다르니까.

황충식위원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위생공사가 문제가 많고 오늘 감사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이 나타났는데 문제점이, 나중에 독립채산제로 하든지 도급업체로 하든지 그때 가서는 그때 할 일이고 우선 청소과에서 최대한으로 시간을 내가지고 위생공사는 수시로 감독을 해가지고 감사를 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한테 보고를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요청했습니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예, 우리가 위생공사라든가 청소업체를 점검하게 되면은 그 결과를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황충식위원

지역경제과에는요 지금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것을 제가 미처 못 봤는데 그것을 저녁에 대강 보고서 내일이나 이렇게 해서 잠깐만 한 30분이나 1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연기했으면 좋겠어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러면은 오늘 회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요, 아까 증인출석요구를 했는데 불응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고 회의를 마무리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러면은 정회를 한 후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참석치 아니한 원흥환경 대표 이일성씨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회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구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집행부 감사를 불렀는데 한 업체가 불행하게도 참석을 안 했는데요 위원님들은 역시 그 분들도 우리 주민인데 법적으로는 상당한 벌금을 먹여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늘 우리가 증인을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들도 증인을 처음 세웠고 그 분들도 처음 선 관계로 넓으신 아량으로 관대한 처벌을 주되 본 위원으로서는 그냥 경고 정도로 이렇게 처벌을 줘서 다음 이후라도 이런 일이 없게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의견을 달리합니다. 위원회의 감사는 대단히 위상과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감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증인출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자가 출두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정확한 감사를 하려고 하는 데 대한 차질이 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유야무야하게 넘겼을 경우에 차후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상당한 저해가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에 규정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가 합당한 조치라고 보고 이 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등등은 전문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또 말씀해 주세요.
상철

권상철위원

저도 박남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의견을 동의하신다고?
기욱

이기욱위원

동의합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이 원흥건설뿐 아니고 아까 위생공사에서 여러 건이 지금 고발됐거든요. 이런 문제도 그럼 건건에다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증문제가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떄문에 속기록에 의거해서 앞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넘겨야 됩니다, 구청으로.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 문답시 확실한 답변을 받으라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위증이냐, 위증이 아니냐 오엑스를 가려야 됩니다, 거기서.
언기

이언기위원

박남수 위원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최종적인 결정은 오늘 동행정사무감사로 간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함께 자리한 회의에서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그동안 전문위원이 법적인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차기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그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럼 7일 감사를 마치면서 강평회가 있는데 거기서 논의한 후 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정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금일 중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51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권상철 배영선 신현기 안원학 이기욱 이보근 이언기 장석리 최용남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고규인 청 소 과 장 고진욱

16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