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학태
김학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는 서민들의 생활고가 더욱 걱정되는 때인지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종반에 접어들어 이틀 후에는 마감하게 됩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그간의 감사사항을 정리하시어 규모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유재홍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했습니다. 현행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당연히 정비되어야 되고 단속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광고물 일제정비 하면서 전년도에 한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일괄적으로 단속을 해서 대상업주들한테 과태료 부과시키고 언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어느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과태료 부과시켰는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단속을 안 했는지 하고 또 이것을 과태료 부과시키려고 하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들은 돌출간판 붙이는 것이 위법사항이 아닌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간판업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러이러한 행위 하면 불법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어떤 홍보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일괄적으로 금년도에 와서 몇 천건 단속해서 부과시켰는데 일반 선량한 시민들을 전부 다 범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하면서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실적은 어떤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 광고물 관리계인데 안전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설치하면 안전도검사비를 2만 5천원을 받고 있어요. 이것을 납부해야지 해 주게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2만 5천원을 받는데 안전도검사는 실시하고 있는 건지 현실적으로 안전도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2만 5천원 받아간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행정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광고물 업자들간의 지회가 없어요. 그리고 부평지역에 있는 광고물업자들이 부평구청에 해당계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광고물 관리계에서 고압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것에서 도시정비과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유재홍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을 봐 주세요. 옥외광고물 설치 위반자 조치 정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미숙 외에 922건 그래서 5천147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4-17에는 지금 923건 중에 징수분이 4천562만원으로 되어있고 미수액이 58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수를 내가 총 조사해 보니까 제일 끝장까지 옥외광고물 설치에 따른 안전도 검사비 사용내역까지 전부 다 지금 위반자 조치상황을 적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건수가 몇 건으로 되어 있냐면 881건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922건이 됐다가 930건이 됐다가 지금 930건이란 얘기는 저번에 도시국장님이 주요업무보고 중에 업무보고서에 3-31쪽에 930건에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과태료 부과를 930건에 5천19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도 881건밖에 안 나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규명해 주시고 또 아울러 지금 도시정비과장님이 주신 감사자료 중에 옥외광고물 설치 위반자 조치 옥외 광고물 95년 5월 15일 해서 부평동 돌출간판하고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학태
김학태위원장
이 감사자료 어느 분이 검토하셨는지 유인물도 하나도 안 맞고 보고현황도 안 맞고 과장님이 직접 검토하셨는지 앞으로 이렇게 행정감사 받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부평동 돌출간판 해 가지고 1건이 있는데 이 1건까지 계산해도 집계된 현황으로 봐서는 881건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920건이 됐다 930건이 됐다 업무보고에는 930건으로 해서 5천 190만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실상 도시정비과에서 나와 있는 사항으로써 주미숙 외 9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액이 5천147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과징금 내지 징수하고 미수액이 있는 것은 923건 중에 징수금액이 4천 562만원이고 미수액이 4-17에 나와 있습니다. 미수액이 5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무지 숫자상으로 해도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정확히 이것을 집계하신 건가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 자료 주신 수감자료에 881건밖에 안 되는데 건수 930건이라면 나머지 건수는 어디로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해 주시고 여기 보면 2월부터 3월, 4월, 5월 그 다음에 넘어가서 6월, 7월은 얼마 안 되고 집중적으로 10월 15일부터 조치한 건수가 계속 10월 15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일괄 나누어서 조치한 것은 왜 이렇게 조치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또 조치내역이 지금 여기에 보면 위반일, 조치일, 위치, 내역, 설치자, 조치내역, 비고란이 있는데 위에 칸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제일 앞에는 구분이고 뒷줄은 위반일이고 그 다음은 조치, 조치일, 위치, 내역, 설치자, 조치내역, 비고인데 조치내역 칸에 옥외광고물 중 관리법 제3조 시행령 제5조 위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시행령 제5조 위반으로 해서 자료를 법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유재홍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답변 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 조례에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0조, 11조, 12조에 근거를 두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를 광고사업협회 인천시지부에다가 안전도 검사비를 주고 있는데 지금 10조, 11조, 12조 시 조례가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장비를 협회라는 데서 보유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통 95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료에 의하면 돈은 2천 78만 9천원 정도를 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먼저 유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단속을 현재까지 안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일괄적으로 단속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사실상 법질서 차원이라든가 가로정비 차원에서 금년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단속과 정비를 실시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태료 부과가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늘었습니다. 5천만원 이상이 지금 부과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예를 보면 평균적으로 1천 2,3백만원 정도씩은 계속 부과해 오고 단속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근데 유독 금년에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가 탄로가 됐다 그래서 감사에 우선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세외수입으로 하다가 확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업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과태료 부과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 행정공무원의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8월 16일날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 갖고 금년도 여태까지 안 해왔던 물량 부분에 대한 것을 일제조사를 겸해서 하도록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해서 하나 설명드릴 사항은 광고물 관리 현황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 저희 구 관내에 약 1만7천2백건의 광고물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50% 이상이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고 불법광고물 이외에 계속 신규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세입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냐 아니면 적법광고물인지 여부를 행정공무원이 사실상 판독하여 한 간판을 찾는데 굉장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그런 식의 답변은 거의 일관된 사항의 얘기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지금까지는 왜 안 했냐 그러면 지금까지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인데 안 해 가지고 거의 일반화되고 관행화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영업을 하게 되면 간판 붙이는 게 거의 관례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시민들이 잘못하면 행정이 잘못했기 때문에 범법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왜 안 했는지 그걸 얘기하세요. 인원이 없고 그런 구차한 얘기하지 마시고.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데 있어서는 불법광고물인지 여부가 먼저 판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컴퓨터 디스켓 프로그램이 3월부터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불법광고물인지 여부를 판독할 수가 없었고 금년도에 허가 신고되어 있는 모든 광고물을 전산에 전부 입력시켰습니다. 그게 금년도 봄이 되겠습니다. 봄부터 작업해서 5, 6월경에 마무리짓고 7월경에 한 번 검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번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 소유자, 상호이름을 입력시키면 불법광고물인지 설치되어 있는 여부가 금방 판별됩니다. 그 전에는 그것을 일일이 수작업 했기 때문에 기존의 인원 갖고서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력을 많이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고 불법광고물을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인원이 증원된 것도 아니고 간판 수가 더 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사항이 전산화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가능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이 사항이 부평 주민들 간에 아주 굉장히 고약한 상태로 여론화되어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유재홍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주민들은 이게 적법한 것인지 법이 있어 갖고 신고해야 되는지 허가받아야 되는지 이런 사항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영업 허가 내 줄 때 계몽한다든가 홍보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모르고 설치한다고 그러면 광고물 설치업자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치할 때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해 가지고 이걸 판단해서 그 사람들이 신고해 줘야 되고 허가도 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구민들은 모르고 설치한 그런 사항이고 광고물 업자는 알면서도 눈감고 해준 사항이고 누가 범법자가 되어야 되는 건지 누가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건지 판단기준을 어떻게 도시정비과장이 세운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학태
김학태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집행부에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이 보면 인력부족으로 얘기를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럼 인력부족이라고 했으면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인력을 가지고 여기에서 빙자해서 수감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으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진취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여기 수감하는 위원님들도 좀 더 질의 답변을 듣는데 뭔가 큰 뜻이 있고 정감이 통하는 것이지 이렇게 전부 하나같이 인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인력이란 얘기는 앞으로 감사받으시는 과장님들이 일체 용어 자체도 빼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렇게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데 광고물업자는 알고 있으면서 불법으로 해주는 사항이고 주민들은 모르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설치해 준 광고물업자가 책임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민이 책임져야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광고물에 대한 무단 불법설치에 대해서는 광고업자하고 광고주하고 동시에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정비과장님 유재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시고 다음은 이춘우 위원, 정상규 위원이 보충질의 하신 것, 그 다음에 홍성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순서대로 해 주세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고장
유재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라든가 간판업자 고발문제에서 범법자가 되지 않냐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 형벌하고 달리 행정벌입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성격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과태료 자체가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하나의 행정 벌이기 때문에 어떤 전과자라든지 그런 사항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징수실적이 현재 금년도에 923건이 부과돼서 5천14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에 징수가 4천 562만원, 미수가 585만원 해서 징수율은 현재 88%에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부분은 아까 내가 얘기한 부분이고 답변만 해줘요, 어떤 게 맞느냐, 업무보고에는 930건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922건 밖에 안 나오는데 실상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881건 밖에 안 나온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유재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고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검사가 지금 기존금액이라든지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검사는 지금 저희 조례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을 현재 징수를 해서 한국광고협회 인천지부에 지금 불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은 간판별로 해서 기준대로 부과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통 옥상간판 거의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 보통 1만 5천원 그리고 1만원 이렇게 해서 면적이 3.5제곱미터 미만은 돌출간판인 경우에 1만원,
재홍
유재홍위원
이것 실제로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안전도검사는 협회에 저희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협회에 의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협회에서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합격여부를 나중에 받기 때문에 서면 상으로 지금...
재홍
유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학태
김학태위원장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다는 얘기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안전도검사 건에 대해서는 한국광고사업협회가 있는데 여기 인천지부에 지부장이 있습니다. 지부장을 참고인으로 하든지 해서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학태
김학태위원장
증인채택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신 거지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저희하고 동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광고물 허가를 받으러 가서 2만5천원을 내면서 당신들 제대로 하지 않고 2만5천원이 도대체 안전도검사라는 게 기준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간판에 대한 합격여부가 서면으로 꼭 오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돈 내면 전부 됐다고 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민원인이라고 갔을 때 거기에는 합격통지서만 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일정한 어떤 안전도에 대한 검사기준 알고 계세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네.
성언
홍성언위원
검사기준이 뭐 뭐예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우선 설계도하고의 재질이 맞는지 여부와 규격 여부, 그 다음에 적정한 볼트라든지 너트 사용을 했는지 여부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럼 그 기준은 시장이 정해 놓은 것이지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네.
성언
홍성언위원
근거 서류를 가지고 계세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합격통보 온 여부요?
성언
홍성언위원
아니 시설검사기준 시 조례 10조에 보면 안전도검사는 시장이 정하는 검사기준에 따라서 실시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답변 말씀이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면하고 맞느냐 틀리느냐만 본다 그러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검사 기준이라는 자체는 구청이 시켜놓은 사후 검사기준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부착했을 때의 광고물의 중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서 과연 거기에 맞는 볼트나 너트를 규격을 써서 안전하게 매달았느냐 이것을 본다면 기준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여쭙는 것은 한국광고사업협회 인천시지부 대표가 양만씨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돈을 2만5천원을 받으면서 안전도 검사비입니다라고 받았을 때 어디다 쓰는 돈인데 2만5천원씩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 시 지부에다 안전도검사를 이런 비용이요. 대답으로 돈을 받았다고 과장님이 직접 관리하세요? 지금 광고물계 직원 잠깐 불러다 물어보니까 모른다. 과장님이 해서 알고 계세요.
재홍
유재홍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는 안전도검사도 하지도 않고 민원인이 내야 되니까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고 돈 내면 영수증 끊어줍니다. 그럼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사고 난 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 말이에요.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자꾸 말을 돌려서 얘기하지 마세요.
춘우
이춘우위원
좋습니다. 조례집 제10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검사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시장이 정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별지2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하에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 기타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 공무원들이 전부 다 안전도검사 하는데 전기직이나 건축직, 토목직, 기타 관계공무원이 다 참석해서 안전도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지금 한국광고사업협회에 위탁사무라 해서 모르는 사항 같은데 이것 서로 연대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 조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전도검사를 철저히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위원장님 지금 시간만 자꾸 가고 이것 가지고 계속 그럴 것이 아니라 증인을 채택합시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증인채택 관계는 조금 후에 다시 법적인 관계를 말씀드릴 테니까 우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은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에 의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은 다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함축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여쭐게요. 우리 시 조례 10조, 11조, 12조에 의한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즉 11조에는 위탁규정이지요. 시 조례 업무의 위탁규정 의해 갖고 단순히 우리 구에서는 단순업무처리 수준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됩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우리는 모르고 시 조례에 의해서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우리가 돈 받아 가지고 안전광고 시 지부에다 무조건 보내면 거기서 그냥 합격하고 허가 내 준다 이 말이지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네.
성언
홍성언위원
감사합니다.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이춘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금액 건수의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상하고 행정감사 자료하고의 기준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행정감사 자료는 94년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저희가 기간을 잡아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95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뽑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데 있어 갖고 건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곁들인다면 여기에 보면 95년 7월 25일 위반일을 본다면 95년 9월 1일, 95년 9월 5일, 95년 9월 30일 해 놓고 밑에 위반일이 다 95년 9월 30일 맞습니까? 뒤에는 위반일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반일이 언제며 조치 한 날짜는 있는데 위반날짜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지금 소유자가 바뀐 부분들이 대부분에다가 저희가 언제 설치했는지 그것을 날짜를 확인해서 적어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설치위반자 조치현황을 10월 15일로 거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은 그 동안에 그 전부터 접수해서 현장확인을 전부 해야 광고물이 적법하게 달려 있는지 실질적으로 간판에 대한 것을 현장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전부 확인하고 서류 정리한 게 10월 15일로 됐기 때문에 많은 서류를 일일이 그때그때 전부 처리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전부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10월 15일로 잡혀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기준일을 정확하게 해서 이해가 가고 수긍하는 사실을 명백히 해 줘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 촉구합니다. 다음 정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정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광고주하고 광고업자의 어떤 불법광고물 설치했을 경우에 책임여부는 두 분 다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 사전에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설치 과다한 경쟁 때문에 미리 설치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광고업주에 대해서는 죄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광고 설치허가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9월, 10월 반상회에 기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허가 처리라든지 각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과라든지 각 여러 허가해 주는 부서에서 사전에 허가해 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저희 과에 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 사항도 같이 민원인들한테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도검사 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고협회 인천시지부는 지부장하고 사무국장 그 다음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인천시에 전체 안전도검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검사장비 안전도검사 사용내역에서도 보시다시피 검사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비부족이라든지 앞으로 안전도검사 실질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좀 더 신경 써 갖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과장님께서는 광고물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는 수탁자 광고사업협회 인천시지부에 안전도검사를 사실상 실시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인원도 없다고 보시고 계신다는 대답으로 제가 들으면 될까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그것을 최근에 느낀 거세요, 전부터 느낀 것이었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제가 도시정비과에 오면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럼 업무파악해서 그것을 느꼈을 당시에 시에다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요청이라든지 한 사실이 있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왜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 받아서 주면 되고 인천시 전체에서 이렇게 얻어들이는 수입을 여기 시 지부에 양모란 사람한테 우리가 시에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부평구청하고 여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그것도 역시 시에다가 요구했어야지요.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획득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장비도 보강해 주고 또 너무 한 군데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특혜의 논쟁이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방법도 구 별로 해달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최전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느낀 것을 바로바로 얘기 안 해주면 높은 시에 있는 사람들 더군다나 알겠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 위원입니다. 안전도검사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확인 안 한 것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 확인행정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계신데 이렇게 질의 해 보겠습니다. 안전도 검사하는 업체는 지정을 시에서 합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안전도검사 업체는 시에서 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렇다면 구에서 별도로 업체를 갖다가 지정한 그러한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안전도검사 확인 못 했다는데 본 위원은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십정동, 부평6동, 5동, 산곡동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서 간판을 달고 있다고 그랬을 적에 집행부 측에서는 일일이 현장을 찾아갈 인력이 있는 것인지 안전도검사를 했느냐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현실적으로 제도라든지 단속요원의 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안전도 검사하지 않은 사항에서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업체에게 안전도검사 비용만 받아 가는 그런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사실 현실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꾸 깔아버리니까 위원들이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간판 다는 작업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집행부 측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안전도검사 확인할 수 있는지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모든 여건이 안 된다면 현재 규칙이라든가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사항이었든 간에 현실적인 얘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얘기도 감사장에서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 저희들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안전도검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릴게요.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면 무엇 무엇을 조사하는 건지 조사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 검사가 뭘 안전을 조사하는 것인지.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종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실제 시공하고 저희한테 설계도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이 바람이라든지 폭풍이라든지 이럴 때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견고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검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은 사실 육안검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육안검사에 그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구조검토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큰 광고물 옥상간판에 대한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한다면 보통 다는 돌출이라든지 가로간판 이라든지.
상규
정상규위원
세로간판이나 가로간판도 예를 들어 알파볼트를 달았으면 알파볼트가 옹벽에 막혀서 이 힘을 얼마 받는 건지 바람이 불었을 때는 압이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지고 광고물 내부에 들어가서 있는 지지대라던가 이런 것들이 과연 안전한 건가 알파볼트가 얼마 깊이로 들어가서 있어야지 어느 정도 힘을 받는 건가 이런 것은 거기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검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럼 하나마나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수수료만 받아 챙기는 것이지.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도시국장이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사항은 사실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개업을 했을 적에 또는 사무실을 냈을 적에나 음식점을 냈을 적에 앞에다 간판 한다는 것은 일제히 아주 철칙으로 되다시피 되어 있는 사항이라 이런 사항들을 과거에는 그야말로 단속이 느슨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광고업자들도 고객이니까 해주고 나중에 단속하면 거기에 임해 갖고 처리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좀 더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좋은 얘기가 위원님들한테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자면 광고업자는 충분히 광고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설치해 준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 하나도 없고 무지로서 설치한 주민들한테 과태료만 부는 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된 것 아니냐,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그래서 법의 적용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주민 상대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법이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돼야 그때서 이런 법이 있었구나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광고업자 이외에 어떤 모든 개업을 하는 간판을 달려고 하는 모든 주민들한테는 광고법이 있다란 것을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구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러면 홍보활동이 잘 됐을 때는 불법 광고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법 제15조도 있고 시행령도 있는데 청문절차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들이 무지의 소치로서 진짜 못 배우고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설령 무슨 기회를 준다든가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무조건 계고장 발부하고 언제까지 간판을 떼든지 안 그러면 벌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절차는 행정절차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과연 무허가고 달 수 있는 간판이 왜 그러냐며 그것을 우리가 청문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행정절차상 필요하다면 우리가 꼭 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안전도 검사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전도 검사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조례상에 광고협회에다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광고협회에서 지정된 제반 장비와 인원이 구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판단이 육안으로 판단했는지 어떤 저기로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판단을 해 갖고 우리한테 안전도검사를 했다고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적합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설계도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전기기사, 토목기사, 기타 건축기사가 있어 갖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상으로 그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권을 그것은 우리가 챙겨보아야 할 사항입니다만 감독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없다 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협회에서 그런 조직을 갖고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어떤 문제점이 태풍이라든가 기타 이런 게 있을 적에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그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됐다 라면 우리가 조례사항으로 잘못됐던 사항에 대해서 건의해 갖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옥상간판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라고 얘기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특히 입간판하고 달리 옥상간판은 상당한 능력적으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계산서를 부착하는데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우리가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구조계산서를 제출했을 적에는 그 구조계산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라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출해도 우리가 제출한 것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가 구조계산을 옥상간판에 대해서 특별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상당한 피해사항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제반사항에서 안전도검사 비용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보완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해 갖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국장님 말씀 중에 구조계산서를 가져와도 점검할만한 전문인력이 없다, 그럼 법이나 제도가 있어도 소용없는 것 아니냐 가져와 가지고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면 문제점이 있고 또 제가 이런 것을 국장님 말씀 중에 철저히 홍보를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냐, 그럼 했다 치고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겁니까, 홍보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홍보가 그 동안에 반상회를 통해서 하긴 했는데 사실상으로 우리 사회생활이 그렇습니다. 자기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것은 상당부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자기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관심 있게 사실 평상시에 내 생활에 지식이니까 갖고 있어서 해야 되겠다라고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홍보는 앞으로 주민반상회를 통하든지 어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홍보를 해 나가고 또 우리 부평소식지를 통해서 각 가정마다 배달이 되니까.
찬구
이찬구위원
과연 우리 부평구민이 얼마나 소식지를 접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반상회 얘기하셨는데 반상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간판을 다시는 분들이 전부 영업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영업을 한 허가 부서하고 연대해서 허가 내 줄 적에 간판을 다는 과정에서 안전도검사라든가 그런 것이 첨가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완전한 것이지 식당이라든가 위생과에 협조 받아 가지고 간판 관계 이런 것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제시해 달라던가 확인해 달라던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제가 봐서 효율적이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한 가지 방법도 제도상으로 대안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전검사를 검토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런 고급기술자가 공무원으로서 지금 현재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안전은 기술자들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정확히 잘 안전하게 됐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가진 고급인력을 공무원으로서 확보할 수 없고 확보된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유재홍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이 틀림없이 제도적으로 인천시에 건의하든 어떻게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80호 부평시장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및 시 계약 용역추진 해 가지고 80호 부평시장공원이면 공보관에 있는 부지입니다. 130여 평짜리 되는 공원인데 오래 전에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고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130평짜리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린이 공원이에요. 공보관 한가운데 마당에 있다 이 말입니다. 80호 부평시장공원에 공원 조성하는데 추진하겠다 도심지역 휴식공간을 확보하겠다 이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인천시 도시계획 설명회 때 건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강력하게 인천시에 건의해서 한 번 공원부지로 정해지면 다른 용도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한복판에 130평 짜리 공보관 부지 내에 이런 현실성 없는 공원부지는 사실 폐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80호 부평시장공원이 어떻게 해서 실시기획 용역추진란에 들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십시오.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80호 공원에는 유재홍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그것은 공원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 도시계획 변경요청을 했고 지난번에 기본기획 설명회 때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회에 걸쳐서 우리가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때 용도변경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치 되어 있는데 상당기간 조성도 안 하고 기본기획도 않고서 방치되어 있다고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지난번에도 건의요청도 됐고 청장님한테도 건의 드려서 청장님이 결심이 섰습니다. 사실상으로 130평에 어린이공원 조성해서 공원으로 효율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마음인데 그것을 재요청해 갖고 공원 폐지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접촉을 하라는 하명을 받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발주해 놓고 유보시키고 지금 다시 한 번 용도변경 요청을 시하고 다시 한 번 시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 공원조성으로 용역추진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보고한 내용은 있는 겁니까?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현재 발주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유보해서 다시 추진해서 전체 공보관 관계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보관으로써 과연 우리가 거기다가 재산을 증취 해 놓고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공보관을 활용해 갖고 문화휴식공간으로 또는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재검토 과정에서 그것까지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재산관리 측면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 갖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를 위해서 30분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계 해당되는 일인데 토지형질 변경이 올해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8건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8건이에요 8건 관련 서류를 다 저한테 주십시오.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4-5페이지에 보면 일신동 79-12번지에 면적 2천 250평방미터 형질변경관계인데 이것을 원상복구 했다고 나와 있는데 건축폐기물로 매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폐기물로 매립했다고 한다면 건축폐기물은 폐기물처리 업체가 별도로 있지요. 그럼 이건 건축 폐기물 업체에 의뢰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개인이 한 것 아닙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확인해서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원상 복구했다고 했는데 원상복구는 이 분들이 건축폐기물을 또 다시 다른 곳에 매립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건축폐기물 지정 처리업체에서 처리했다면 일신동에 79-12번지에 있는 불법매립 형질변경 사항에 대해서 매립한 건축폐기물이니까 건축폐기물을 지정된 처리장에서 처리했는지 확인 안 하셨지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네. 확인 못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정된 폐기물지정 처리업체에 의뢰했다면 처리장이 아닌 곳에 매립했을 리가 없고 일반이 했단 말이지요. 이런 것도 그냥 원상복구하고 하실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철저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확인하고 원상복구 했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현장만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서류 상으로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남겨 놨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있습니까.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럼 처리를 일반폐기물 업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과장님 기억을 못 하신다는 말이지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서류 상에 그걸 안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 폐기물로 매립을 했으니까 처리과정에서 지정된 업체한테 의뢰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그 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그건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이건 환경 파괴범에 해당되고 또 환경분야에서 침출수 관계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철저히 현지 확인해 가지고 건축폐기물이 만약에 들어있다면 그 폐기물을 다시 거두어 내고 거기에 따른 법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 실시를 나중에 이찬구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찬구
이찬구위원
이게 매립한 것을 다시 파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 거니까 가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원상복구 했느냐 안 했느냐 행위 자체만 확인하는 것이지 여기에다 버렸던 폐기물을 어디다 다시 버렸느냐 그 과정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거지요. 그러면 확인 받는다는 것은 기존 처리업체가 의뢰해서 그 분들이 하셨느냐 확인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행위 자체에 일신동에 건축물 폐기물로 매립한 그 분에게 제재한다든가 무슨 통보해서 이 업체 선정을 우리가 통보해 주고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해야 된다든가 집행부 측에서 그런 것을 안 하고 원년도 그냥 하라고 그랬다면 또 일반업자를 활용해서 일신동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부평6동에 다시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홍 위원 이겁니까?
성언
홍성언위원
그 내용 파일 안에 들어 있어요.
학태
김학태위원장
정비과장 안을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시고 그 폐기물 자체를 파다 주고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이 됐는지 그 확인서는 되어 있는지 그 계획안에 따른 절차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발한 것은 지금 논바닥을 건축철거 폐기물로 매립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하고 원상복구 시킨 건데 평화환경에서 사실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행정이라고 해 갖고 우리가 그 자체에서 도시정비과에서 불법 매립한 그 부분에 원상복구만 되지 그 매립했던 폐기물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버렸다는 것까지 여기서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합행정을 해 갖고 이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불법매립 한 그 자체를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행정이 끝나거든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목적지까지 확인해서 정리해야 되는 건데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사실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업체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잘 처리됐을 것으로 알고 평화환경에서 우리가 고발까지 해 갖고 지금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 사항은 고발했습니까?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고발 해 갖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전반적으로 평화환경의 사장님이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최용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1보시면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조치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훼손내역의 두 번째 칸에 보면 무단형질변경입니다. 근데 개발제한구역인데 무단형질변경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지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본 지역은 원래 밭이었습니다. 밭이었는데 그 지역에다 흙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밭으로 이용을 못하고 형질변경 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 밑에 보면 무단주택증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발로만 되어 있는데 다시 이것을 원상복구 시키지 않고 고발로 끝난 겁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원상복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이번 주 안으로 전부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조치가 9월까지입니다.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다면 얘기가 안 되는데, 지금 이 내역을 보면 훼손일이 7월 31일이고 조치일이 9월 11일입니다. 그럼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조치가 된 것으로 얘기 안 됩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일단 저희가 고발을 시켰고 원상복구를 12월 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8 가로수 정비현황입니다. 정비내역에 보면 은행나무 보식 이래가지고 30주에 750만원이 지출됐고 그 밑에 칸에 보면 은행나무 식재 이래가지고 15개 5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주당 25만원인데 밑에 보면 36만 6천원씩 계산이 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은행나무는 직경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무더라도 크기에 다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용희
최용희위원
이건 표준치를 냈는데요 3월달하고 4월달하고 그 밑에 4월달에 보면 주당 29만 2천원씩 계산이 됐거든요. 그럼 어떤 농장에서 실어오면 대게 가로수 보식을 하면 비슷한 종류를 보식하는 것 아닙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가로수 수종을 봐서 그 인근 가로수하고 비슷한 수종을 심기 때문에 가로수 보식하는데 크기가 차이나고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럼 이것은 은행나무를 밖에서 구입한 겁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뒷 페이지 보면 4-17에 청천동 양묘장에 은행나무가 있는 것으로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 있는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활용할 수 없는 정도입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청천동에 있는 은행나무는 저희가 강전을 해서 임시적으로 옮겨 놔 있는 가로수가 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유재홍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표에 보면 희망천 1, 2, 3 지구만 추진되고 있다고 현황에 나와있는데 부평6동 산동네 부개지구지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관계는 주민설문조사에 의해서 현지개량과 전면개량을 서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업무 지정하는 문제가 잠깐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사업이 부개지구 산동네에 개선사업지구 지정문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본 지역이 현재 주민들은 현지 개량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남북 간 경인도로라든지 동서관계도로가 관통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철거가 사실상 도로 편입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개량 쪽으로다가 유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주민들하고의 의견이라든지 법적 동의율이 현재까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지개량이라든지 전면개량 그 다음에 절충방안이라든지를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 결론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일부 주민들은 현지개량을 원하고 있고 나머지 절대다수는 전면개량을 원하고 있는데 이 현지개량을 원하는 사람들은 일부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 한시법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이대로 방치해두면 되겠느냐 그래서 부개지구 산동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파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홍성언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지금 토지형질변경을 굴포천 방수로 공사로 인해서 인접해 있는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우선 임시로 가설한 게 쌍용건설에서 지금 토지형질변경을 받아갔는데요. 여기에 대한 원상복구비를 뒤에 산정 한 것으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원상복구를 위해서 금액이 예치시킬 수 있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원상복구비를 이런 경우에 임시적으로 해 준 거거든요. 한시적으로 여기에 대한 원상복구비가 여기 보면 내역서는 지금 행위가 기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4백만원 정도로 원상복구를 예상해 가지고 금액이 되어 있어요. 지금 4백만원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여기에 대한 예치비를 받아놓은 게 있는지 하고.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형질변경 허가증을 교부하기 전에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허가증을 교부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기 전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역서를 상대편 허가 행위자가 지금 복구비 내역서 해서 들어와 있는데 현재 여기에 성토된 흙이 3천 346루베, 그 다음에 성토 잡석을 420루베 그 다음에 배수관 해체가 30m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물량으로 볼 때 뒤에 4백만원이란 금액이 타당성이 있는지.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검토를 한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보면 장비비 해 가지고 굴삭기, 도저, 덤프트럭 인건비는 보통인부 해 갖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이 전반적으로 총괄액수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역시 타당한지도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18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4명이서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지가 어느 한 장소로 정해진 곳이 있는지 초소라든가 아니면 그냥 왔다갔다하는 건지 이 사람들이 과연 가서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을 체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4명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체크를 하고 있고 현재 각종 무전기로 수시로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근무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소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별도의 초소는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무전기로 확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무전기 가지고 예를 들어서 4명이서 앉아서 놀고 있어요. 여기서 무전기만 쳐 가지고 누구 있느냐 그러면 "예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체크가 되겠습니다.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사항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아침에 출근해서 군대식으로 점호를 전부 받습니다. 그리고 현지 나가서 근무하고 저녁 때 전부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점호를 받고서 다시 퇴근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직원이 순찰 돌 때 복명서 작성해 가지고 순찰 돌아요? 확인 나갈 때 그 복명서를 주세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근무일지 상에다가 저희가 매일 체크한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아니 여기서 출장을 나갈 때는 복명서 작성을 할 것 아니에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매일매일 출장복명서 작성을 못 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건축과 직원이 현장을 나간다라고 그러면 매일 같이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도 계속 출장복명서 작성해 가지고 과장한테 허락 받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청원경찰들에 대한.
성언
홍성언위원
아니 지금 공익요원에 대한 게 아니고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게 도시정비과에 있는 직원이 그 사람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았나 이것을 확인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확인하러 나간 사람에 대한 출장복명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복명서는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믿어. 어떻게 확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상규
정상규위원
그럼 여기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서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과장님은 아까 직원이 나가서 수시 순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직원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확인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확인을 어떻게 하세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직원들이 현재 그 업무만 전적으로 해서 체크는 못 하고 있고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녹지계장이 담당입니까? 그러면 녹지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만
서재만녹지계장
저희 녹지계에는 2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전과 같이 강압적이거나 일일이 뒤따라 다니면서 확인하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조금 젊은층들은 상당히 거부감을 저희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저희 그 지역에 어디 갔을 때는 어느 나무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 갔을 때는 어느 바위도 있고 어느 분들이 많이 오가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 분들이 공익근무요원 3명 꼴로 1명씩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일상적임으로 매일매일 나가다 보니까 하루에 매일 일일이 복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일이 저희들이 지도감독 잔소리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그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우리 공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근무해야 되는 정신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구와 부평구 경계도 가끔 불시에 나가 보면 서구에서 일부 잘못한 공익요원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 사람들한테 질타하고 또 서구에 공익요원들이 순찰하다가 우리 부평구 공익근무요원이 조금 잠을 잔다거나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질타하고 저희한테 교신이 옵니다. 그럴 때에 저희는 그 사람을 잡아 가지고 하루에 뭐 뭐했느냐를 일일이 다 묻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많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불시에 도시정비과 직원이나 다른 과 직원 분들한테도 그들 어디 있더라 하는 것을 수시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공식적인 출장을 가서 복명을 한다는 것보다는 항상 그들한테 정신적인 자부감 이라든가 청장님이 말씀하신 항상 자기 위치에서의 설정한 근무도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그 애들 보게 되면 점심 값도 주시고 그런 답니다. 힘들게 일 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통장님 반장님 지역 유지되는 분들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저희한테 빗발치는 식으로 전화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번은 저희 공익근무요원 3명이 공동묘지 넓은 주차장에서 운전연습을 하는 것을 시민이 발견하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저희가 3명을 한 번에 한해서 용서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저희가 자체 처벌로 서류를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젊은 친구들 믿고 저희들도 믿게끔 행동을 하고 하는 의미에서 서로 신의를 갖고 해야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금 신의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직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이 군대를 안 가고 나와서 군복무 대신에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군인하고 같은 그런 사항 아니에요. 현재 그러면 신의를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건 명령계통에 의해서 되고 안 되는 것이지 아까 답변 중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것 싫어하니까 우리가 감시라든가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춘우
이춘우위원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처벌을 지금 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말로만 그냥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근무태만으로 해서 위반을 한 사항을 처벌한 건이 있는가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재만
서재만녹지계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들한테 자인서도 받고 철저히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병역법에 의해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받아 놨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그럼 거기에 따른 훈련일지 같은 것 처벌사항 있으면 정상규 위원한테 서류를 갖다 드리세요. 확인해서 볼 수 있도록.
재만
서재만녹지계장
네. 알겠습니다.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공익근무요원 관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내에 배치하고 있는데 감독하는 사람이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하루종일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전부 들어와서 일지 전부 쓰고 우리가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병무청 병무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배속을 각 위치별로 해당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점호를 아침저녁에 전부 취합으로 다 하고 있고 우리가 그들을 근무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신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보다도 상당히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상당부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리고 지적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토지거래를 할 때는 거래신고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기한이 며칠인지.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처리기한은 15일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15일이요.
학태
김학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토지 형질변경 발생조치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의 원상복구 되어 있는지.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확신할 수 있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현재 원상복구 한 내용이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자료에 의하면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것은 현장방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그것은 현장감사위원으로 선출한 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옥외광고 신고대상을 저희가 받았는데 대상 중에 지금 100건 정도가 신고가 되어 있고 나머지 신고 안 된 무허가 간판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의 배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고 안 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현재 불법광고물이 설치되고 있는 간판이 대다수가 무허가 무신고 옥외광고업자에 의해서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무허가 간판업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차후로 실시한 다음에 옥외광고업자 이상으로 가는 어떤 행정제재라든지 고발조치를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고맙습니다. 지역교통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는 교통관광계, 교통행정계, 그리고 교통지도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관광계에서는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계와 교통지도계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계별 업무분장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계는 지역교통과의 주무계로써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기획 조정과 관광업무, 주차장시설 업무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지도계에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사업체관리 한정면허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기타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주요골격 업무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자료 6-4페이지 봐 주세요. 백마운수하고 한화운수가 산곡동 369-131번지 동일번지 내에 두 회사가 차고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의아해 보이는 것이 두 회사에 차고지 최저면적이 253평방미터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도 253평방미터예요. 그럼 어떻게 차고지 최저면적하고 현재 실질적인 면적하고 0.1평방미터도 안 틀립니까. 딱 맞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마을버스 차고지를 도심지 내에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한 필지가 있을 경우에 양사에 총 대수에 비례한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분류해서 두 업소에서 차고지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면적을 산출했을 때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차고지 최저 면적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필지 내에 있는 면적하고 0.01평방미터도 안 틀리고 정확히 253평방미터가 딱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최저면적치와 딱 맞는 토지를 구입해서 두 분이 쓰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데 그냥 감아주는 건지 아니면 조금 여유 있는데 그냥 하기 좋아서 크게 관심 안 두고 최저면적치로 가지고 있다고 해 주신건지 그 점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보충질의 해 드릴게요. 지금 마을버스 차고지 현황을 가지고 계시지요. 위치도까지 가지고 계시지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위치도는 첨부 안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위치도가 없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관련서류는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관련 서류보다도 이 부분에서는 토지대장 같은 것을 주세요.
성언
홍성언위원
관련 서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찬구
이찬구위원
관련서류 가져오세요.
춘우
이춘우위원
관련서류를 이찬구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주시고 제가 이런 문제를 질의 드립니다. 뭐냐면 아남운수가 사실은 코스가 어디냐면 아남아파트가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삼능 있는데.
찬구
이찬구위원
삼능. 그럼 아남아파트에서 부평역 간에 운행코스가 부평역까지인데 차고지는 서구 석남동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차고지가 있는데 이것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거리제한상의 규정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신고내용만 보면 불합리한 차고지란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워낙 영세업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절차상 이렇게 밟았는데 관련 해 가지고 차고지 미흡에 대한 처분을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왜냐면 이러다 보니까 운행시간이 아닌 밤에도 길거리 골목 같은데 박차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많이 따르고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아남아파트가 삼능에 있다는데 삼능에서 부평역 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인데 차고지는 석남동에 있다. 그럼 그 분들이 밤에 차고지로 찾아갈 것이냐 의문가는 것이 우리가 현장감사를 가봐야 됩니다. 왜냐면 서구 석남동에 이 양반들이 사업자면허 허가를 낼 적에 필요한 서류만 그때 갖추었지 실질적으로 행위 자체는 다른데서 하고있는 겁니다. 확인 안 하셨지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차고지는 지금 말씀하신 아남운수 이외의 나머지 업체들은 부평구 관내에 거의 있기 때문에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아남운수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점은 개선명령 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얼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서구 석남동에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영업이 끝난 다음에 차고지로 안 찾아간다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사실인 거지요. 거기까지 가서 이 사람들이 차고지에 갖다가 차를 놓는 것은 아니고 삼능 어디 골목에 갖다가 박차시켜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도 얼른 처리하세요. 관내에 차고지를 빨리 사던가 임대하던가 해 가지고 해야지 서류 상만 맞춰놓고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천만
최천만위원
최천만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부적절한 교통행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4백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한 바 있는데 교통량을 조사했는지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최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10월 중에 실시했습니다.
천만
최천만위원
그럼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혹시 마을버스 증감차 계획은 없는지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지금 교통량조사 결과에 의해서 증차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증차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천만
최천만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79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여비 사용현황 이래가지고 국내 여비로 해서 95년 2월 3일, 95년 5월 1일, 두 번 50만원씩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산의 과다낭비가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여비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에 보면 제15조 4항에 육로 120km 또는 수로 60km 미만의 여행에 있어서는 현지 교통비 전액과 식비 1/3을 지급하되 공무 형편상 부득이 숙박하는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식비하고 숙박비하고 현지교통비하고 전부 다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별표 제2의 여비정액표 제4호에 보면 3등급 해 가지고 현지교통비가 1일당 6천5백원, 숙박비가 1만3천5백원, 식비가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항에 보면 그것은 식비의 1/3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공무가 부득이한 경우라서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전액 예산을 타간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정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도를 매년 1회에 걸쳐서 다시 재조제 하는 것이 있고 이부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재작성은 경기도에서 했고 이부작성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할 때 저희 지적공무 원부가 반출이 되기 때문에 그 원부가 반출이 되면 저희 직원이 꼭 다시 반입할 때까지 입필을 해야 됩니다. 작성기간동안 말이에요. 수원에서는 95년 2월 6일부터 16일까지 조제를 하고 있었고 서울에서는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그것이 다 작성될 때까지 주재하고 있다가 모두 마친 다음에 저희한테 반입이 됐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95년 2월 3일날 지출된 게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올린 것은 54만 6천원 올렸어요. 그 다음에 95년 5월 1일날 지출된 것은 50만원 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쓴 것은 57만 5천 4백원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쓰고 아껴서 이것을 청구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잔액을 청구 안 하고 10만 단위로 끊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여행명세서에는 57만 5천 4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는 50만원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조사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편법 지출된 그런 사항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분명히 관계공무원들이 본인 돈을 써 가면서 두원 박창신 외 1명이 계속 두 사람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두 번 썼을 때 10만원 이상이라는 자기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50만원은 청구했는데 10만원에 대해서 청구를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본인의 설명을 듣고 해 주신다던가 아니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지 그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조금 전에 최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렇게 하고 지역교통과장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최천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량 조사 해 가지고 증감차 부분에 대한 요인이 발생됐는데요. 자료제출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가 임시회에서 추경예산 다룰 때 그 예산이 빠져 가지고 도시위원회에서 별도로 넣어 주면서 증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혹시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한 그런 사항을 체크해 달라고 당시에 분명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꼭 교통량 조사만 하면 감차요인은 안 나타나요. 항상 증차요인만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알고있는 정보에 의하면 증차해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되는데 아마 한시면허라고 별도 지침이 있고 지침에 없는 내용은 20%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무시하고 제가 알고있는 정보로는 3대, 4대 있는 회사가 2대, 3대 증차하고 또 많이 있는 회사는 1대 내지는 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법이라든가 기타 참고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정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은 주로 노선연장 운행이나 변경 등 기존 노선보다 더 장거리 운행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답변 시에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마을버스에 대한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차가 필요하다고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규정을 무시했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마을버스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차량대수 부족으로 인한 배차시간 간격이 장시간으로 인한 불편이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저희가 시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 금년 8월달에 한정면허를 재갱신해 준 것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기간연장 갱신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때 당시에 증차요인이 발생됐었으면 우리가 3차 추경에서 교통량 조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넣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연장을 했을 때 다루었어야지 한시면허연장 해 줄 때는 아무소리 없다가 갑자기 한시면허 내주고 나서 다시 거론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한정면허 기간연장은 한정면허 지침에 의해서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한정면허사업자는 기간 경과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정면허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갱신허가와 그와 관련된 노선은 별도로 사업개선 또는 사업변경 계획이 추가로 수립이 되어야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지금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버스 대수가 모자라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면허 재갱신해 주면서 보유 대수를 더 확보해 주십시오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지 정상적인 거지 면허를 예를 들어서 2대를 갱신해 주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됐다고 그래서 벌써 증차요인이 발생됐다고 다시 증차요인으로 해 가지고 손을 본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업무량으로 볼 때 갱신허가 관련된 서류화 된 확인 등 절차를 밟는 1개월 동안의 기간에 업무량과 또 교통량 조사한 것을 거기다 병합시켜 가지고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는 저희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시행한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금 증차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천만 위원한테 자료를 주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빠진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는 몇 대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내부적으로 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내부적으로 안 잡혀있는 자료를 주세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교통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아남운수가 차고지는 서구 석남동인데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밤샘주차 란에서 아남운수는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아주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관내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밤샘주차에서 단속에 걸렸는데 어떻게 석남동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회사가 밤샘주차에 안 걸렸는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밤샘주차를 위반 할 사항이 있는 회사는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이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밤샘주차라든지 차고지 미단속 현황에 대해서 사실상 단속은 야간에 밤 12시 이후에 실시하다 보니까 차고지 위치를 보고 단속원들이 멀어서 안 가는 사항도 있고 또 야간에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시간관계상 다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단속을 연 1회 합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찬구
이찬구위원
그렇게 차고지 위치를 모른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 오늘 가서 차고지를 못 찾았다면 차고지라든가 운수회사에 전화 해 가지고 차고지 위치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다시 갈 수 있는 것이지 연 1회 한다면 모르지만 시간이 없고 항시 단속하신다면서 위치를 못 찾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또 단속대상을 아남운수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단속요원들한테 차고지가 석남동이니까 밤샘주차 할 가능성이 많은 회사니까 단속해라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밤샘주차 할 수 있는 회사는 밤샘주차에 한 번도 안 걸리고 우리 부평구 관내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밤샘주차에 걸리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치를 못 찾았다던가 그런 쪽으로 얘기하시지 마시고 정확히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고 이것도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행위 자체를 다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경계하는 것인데 전부 24개 회사가 관내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데 유독 아남운수만 석남동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수회사는 삼능에서 석남동까지 영업이 끝나고 가서 차고지에다 차를 넣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밤샘주차에 적발 안 된다 이런 회사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이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교대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지역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계장하고 과장인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조사해 가지고 적발해서 현재 처분 중인 사항은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밤샘주차를 다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회사부터 단속을 실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관내 전부 차고지가 있는 곳은 돌아보고 다분히 밤샘주차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는 안 가버리면 단속 하나마나고 실질적으로 위법인 회사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형평에 안 맞는 얘기예요. 철저히 규명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 보면 한화운수하고 백마운수 이 최저 보유 차고지 면적하고 현재 차고지 면적하고 아주 0.01%도 안 틀리고 일치한 게 있는데 자료 제가 요구했는데 한 번 봅시다.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토지대장 제출하라고 해서.
학태
김학태위원장
토지대장 말고 거기에 일건된 서류를 다 가져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홀더를 다 갖다 주세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6-6에 보면 차고지 미이행업체 현황 해 가지고 뉴서울 교통, 한화운수, 산곡운수 해 가지고 차고지 면적하고 행정조치 내용이 있는데 미이행 사유는 없어요. 차고지는 전부 다 면적 계산해서 근소차로 맞춰 놨는데 무슨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정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7번 항목에 차고지 미이행 업체현황이라는 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차고지 미이행이라고 그러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업체를 보는 것이냐 아니면 차고지 확보 해 놓고도 이용하지 않은 업체를 보는 거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규정상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으면서도 차고지를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조금 전에 이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주차 박차함으로써 민원 발생하는 내용을 지금 차고지 미이행업체로 분류 해 가지고 제출한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박차 단속에 걸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주박차 단속에 마을버스 1대가 걸리면 벌금이 얼마예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10만원입니다. 저희가 답변 드리기 전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1건에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되어서 자료를 교체해서 제출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변경 못 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럼 이것 변경된 자료를 지금이라도 위원들한테 제출해 줘야지 위원들이 보고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유재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검토해 본 건인데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건입니다.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89년도에 결정이 되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꼭 이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동네를 다시 재개발해야 될 지구라는 것은 과장님뿐이 아니고 이 지역에 계신 주민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89년도부터 94년도, 95년도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94년도에 부개지구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면개량을 원하느냐 현지개량을 원하느냐, 그런데 인천시에서 바람직한 개발사항은 전면개량 쪽이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전면개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은 현지개량을 원해요. 원하는 것도 사실 전체 의견이라고 보지 않아요. 몇 사람이 여론을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94년 4월달에 설문조사 해놓고 95년도 9월달에 가서 다시 설명회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을 공백기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한시법인데 이대로 방치해 두고 주민들의 전면개량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해 두고 말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도시정비과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다 그러한 판단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그리고 이 지역에 가 보면 집 앞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도로도 엉망이고 상수도 문제도 엉망이고 사실 개량을 하지 않으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될 곳인데 타구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에 보면 관내에 있는 이와 같은 지역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희망천 밖에 없는데 희망천 같은 데는 현지개량을 했어요. 아까 담당계장 얘기로는 구배가 안 맞아서 안 된다 이런 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이 건에 대해서 내가 그 동네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1년 6개월동안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아울러 물론 도시정비과 분야는 아니지만 이행강제금이 일제히 부과됐어요. 또 내년에도 부과가 될 겁니다. 그동안 융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수도 문제, 쓰레기 처리의 문제, 물론 도시정비과 사항은 아닙니다. 그간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개지구, 부평6동, 부개1동 산동네에 무허가 집단 주거지역을 조속히 어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6-7에 보면 마을버스 지도감독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하나도 안 걸린 마을버스가 2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차체 오손이라든가 정류장 질서문란, 청소불량, 밤샘주차, 구조변경 및 개량, 개선명령 미이행, 교통관련 신고엽서 미비치, 부당요금 해 가지고 했는데 과연 안 걸린 업체가 잘 해서 안 걸린 것인지 아니면 지도단속이 잘못 돼 가지고 안 걸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 주시지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정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속을 매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 상황에 따라서 적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의 차이는 있습니다. 적발이 안 된 업체가 100% 다 법을 준수해 가지고 잘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비교적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 단속이라든지 정기 또는 교체단속 시에 적발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어떤 곳은 13군데나 지적이 당했어요. 5개도 2군데 밖에 없고 보편적으로 13개하고 7개 걸린 업체가 제일 많이 걸린 업체인데 이것도 그쪽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안 걸린다든가 좀 봐줘야 될 때 이런 곳은 등한시한 그런 단속해서 안 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단속 시 단속장소 선정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역전이라든지 정거장이 많이 있는 지역과 빈번히 통행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상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차량대수가 많다 보니까 일정기간 단속할 때 같은 적발사항이 동시에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 중에서 밤샘주박차라든지 이런 것이야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하지만 어떤 특정한 노선이 다니는 구역만 가 가지고 정기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특정업체에 대한 행정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역전 또는 시장주변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특정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집중 단속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다 알고있는 사항이고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정류장 질서문란 이것은 임시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그런 문제인데 어느 마을버스간에 잡으려고 그러면 안 걸리는 그런 버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류장 질서문란이라는 란이 안 걸린 데가 더 많아요. 이것은 앉아서 편의적으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실질적으로 현장행정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정류장 질서문란에 한 번도 안 걸린 회사가 있을 것인가 이건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조사가 잘 되어서 그런 건지 미리 정류장 질서문란 나간다고 정보를 줘서 그런 건지 안 걸린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정류장 질서문란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쟁지역이 있는 지역이 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마을버스라든지 아니면 종점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겹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정류장 질서문란이 다소 발생하고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오지노선이나 주변노선 단속노선 같은 데는 사실상 정류장 질서문란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것을 단속하시는데 공정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산곡운수는 뭘 8건을 위반해 가지고 100만원이라는 벌금을 낸 건지 그 내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타이핑 친 게 6건에 60만원하고 타이핑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렇게 하고 수치도를 적을 때 한 번씩 재검토해야지 수치가 안 맞아서 나온 대로하면 이렇게 된 수감자료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는 게 감사에 임하는 자세인지 불성실한 게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자세가 되는 건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앞으로 충실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 2회 추경에 교통량 조사라고 그래서 4백1만원 돈을 해 드렸는데 교통량 조사한 서류를 보니까 집계를 해서 조사표에 조사원도 없고 지도원도 없고 일일 나갔으면 여기에 조사한 싸인도 있어야 되며 지도원 싸인도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교통량 조사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지금 한정면허 증차배정 계획서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련법규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면허대행기준을 아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한정면허를 해줄 수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일괄적으로 답변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지금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58대라는 증차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24개 업체에 58대의 증차요인이 발생됐는데 증차배정계획은 어떻게 해서 세웠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인가절차가 있는데 업체별 증차신청 접수는 11월 25일까지 받았고 업소별 증차차량 배정은 11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차에 대한 부대시설 확인도 12월 13일까지 끝나 가지고 운송개시일을95년 12월 17일까지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증차계획은 업체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학태
김학태위원장
조금 전에 지역교통과장이 보고하기를 계획을 위반한 행위라고 했는데 벌써 배정기준이 다 나왔다면 답변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이대로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법 6조 내용은 면허증의 기준입니다. 첫째는 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당해 사업계획이 당의 노선 또는 사업구역에 운송수요와 수송공급에 적합할 것, 그 다음에 최저면허기준수, 자본금, 보유 차고면적, 부대시설 등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증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증차요인 58대 중에서 자체 계획세운 것에 대한 기준이유는 우리 구에는 마을버스의 면허대수가 4대 이하인 업체가 12개 업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6.6%로써 교통평균 수요증가 및 차량노후 등으로 인한 배차시간 미준수 및 시간과다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시민이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4대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증차대수를 2대, 5대 이상으로 인해서 기존 대수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적은 지역은 1대로 내부방침을 세웠고 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한 시내버스 증차를 적용하지 않은 사유는 시내버스나 택시의 경우는 총 증차대수를 업체 보유 대수별로 증차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면허대수가 적은 관계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아 가지고 계산할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증차가 허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3대 이상 업체는 우리 관내에 1업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대 업체에 대해서 6대의 증차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황을 그렇게 설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증차방법은 면허대수가 적은 마을버스 증차방법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의 단일노선의 특성상 현지에 적합한 차량 확보와 민원해결을 위해서 방침을 제출한 자료와 같이 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별 증차계획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을 잡아놓은 계획입니다만 시행상의 조정이라든지 상황분석이라든지 제반 지침 작성상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정을 꼭 준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일정변경이 있을 때 관련업체에다 사전 통보하고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내부방침 세운 것을 보니까 공급기준에 법적인 근거 없이 지금 총 66.6%라고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대한 총 면허대수의 26%니까 지금 24세대에 대해서 증차를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조사한 교통량 조사한대로는 해줄 수 없으니까 24대를 가지고 배정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면허대수 4대 이하인 업체는 2대를 해 주고 작은 데는 많이 해 주고 대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적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배정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 지역교통과의 방침입니까? 우선 순위 산정기준이 있는데 총 15점 해 가지고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노력도 교통량 수요조사 결과 미 증차업체 면허대수 4대 이하 업체 93년 1월 1일 기준 인구증가율 이렇게 해서 평점 해 가지고 면허대수를 해 주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수립한 24대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24대에 미달할 경우도 있고 24대 초과할 경우도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요 증차요청이 있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안 하는 업체가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지금 보면 4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대 밖에 못 해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기본 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얘기했던 것 과장님이 결정한 내부방침입니까, 아니면 상부에서 내려온 방침입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종합적으로 마을버스는 시민들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민의 민원 도면 노선변경 등 마을버스에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해 본 결과 대수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달리 없기 때문에 차량증가에 대해서 2대와 1대 구분을 민원 해소 차원에서 설정하게 된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근데 사업하는 사람의 그런 입장에서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입니다. 마을버스도 물론 지역주민에 의해서 서비스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업이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리에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꼭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에 의한 마을버스 운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1대 가지고 10명을 실어 나르는 것하고 2대 가지고 5명씩 나누어서 싣고 다니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이익이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세요. 1대로 10명을 싣고 다니는 것이 당연히 더 이익이 아닙니까. 근데 증차요인이 발생된다고 주위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차 1대 당 프리미엄이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엄청나다고 해요. 혹시 그런 쪽에서 증차요인 버스가 적은 데는 많이 해 주고 많은 데는 적게 해 주고 그런 배정기준을 잡은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지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경제성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만 차량을 적은 업체에 많이 주었다고 해 가지고 프리미엄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조건을 붙임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설정하면 프리미엄에 의해서 팔아먹기 위해서 증차를 받는 방안 등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최종결말을 내겠는데요. 내부적으로 증차배정계획을 해놓고 이대로 진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세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지금 여론수렴하고 제반 여건 조사 해 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일부 있으면 다시 보고 드려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도시정비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나 있는지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정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2대가 있으면 어느 목적에 이용하는지.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광고물관리 1대하고 녹지관리 해서 1대하고 2대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수감자료 1-72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여비 사용현황 되어 있습니다. 95년 1월 18일 것으로 보면 21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비지출 결의서에 보면 45만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차량이 2대인데 광고물관리 정비하는데 1대가 사용이 되고 녹지관리 하는데 사용이 된다고 그러는데 출장목적이 관내 환경순찰, 광고물 정비, 도시정비, 사업순찰, 형질변경순찰, 주거환경개선 사업확인, 현장확인, 공원순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녹지순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교통비로 해 가지고 여비 사용해서 지출이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현재 그 여비는 공무원 여비...
상규
정상규위원
여비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밑에 보면 관용차를 사용했을 때는 지급을 안 한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차가 2대니까 광고물관리 정비라든가 녹지 체크한 사항에서는 당연히 차를 그쪽으로 운행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공무원 국내여비 기준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그냥 예산을 갖다가 막 쓴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정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차량운행 관계가 되겠습니다. 차량을 타고서 저희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운영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차 이외에 별도로 출장하는 횟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비는 지급이 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럼 차량운행 일지는 작성하고 있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운행일지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총괄하는데 작성은 하고 있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저희 과는 없고 그쪽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럼 그쪽에 가서 차량일지 일체를 도시정비과에서 쓰는 것 자료 좀 주세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차량운행 일지요.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답변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해서 4백2만원의 금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현재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김포 매립지까지의 어떤 운반은 사실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해서 별도의 금액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증액된 금액으로 예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 토지형질변경을 하겠다라고 서류 접수한 민원인이 회사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쌍용건설에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한시적으로 형질변경을 해 줄 경우에는 꼭 원상복구를 본인이 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예치금을 예치시켜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서류는 상대편 민원인이 자기의 입장에서만 만들어 놓은 서류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번 감사에 지적이 안 됐다면 이것을 내 줄 예정이었지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 사람들이 쓰는 게 원상복구계획서에 성토 토사 및 잡석은 김포 쓰레기 매립지로 반출하고 가교용 자재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비하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4백 2만원을 계산해 놨는데 언뜻 본 위원이 계산해 봐도 현재 토량이 3천346루베입니다. 그리고 성토 잡석이 420루베 그럼 이것 2대를 15톤 짜리 차로 싣는다고 그러면 250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뒤에서 15톤 짜리 12대를 가지고 240만원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개수가 250단위라면 우리가 거리 량 계산하면 몇km당 몇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나오는데 일일작업량이 나오고 또 하나는 굴삭기가 지금 1루베 자리는 대형이 들어가지요. 1대 임대하는 게 20만원 밖에 안 합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실질적으로는 20만원이 더 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더 되지요. 4대를 20만원에 빌려서 4대를 가지고 80만원을 들여보냈어요. 자체 서류가 들어오면 어떤 마음에서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그랬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치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라든지 서류를 검토를 했어야 옳았던 사항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런 것은 실수가 아니고 해야 될 것을 제대로 안 했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직무와 관련된 일이에요. 실수로 해 나갈 것이 아니고 직무를 태만한 거지 무슨 외부적으로 어떤 거래가 있어 갖고 그랬던 거지 다분히 오해받을 수 있지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직무를 게을리 한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공직자들 징계 어떻게 받아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틀림없이 이것은 다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복구내역이 완성이 됐을 경우에는 감사가 끝난 후라도 내 주기 전에 한번 필히 저한테 보여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차량일지하고 여비지급 명세서하고 맞춰 보면 여비지급 명세서에 보면 관내 해 가지고 공원순찰, 녹지순찰, 그린벨트 순찰로 3가지로 보편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11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했는데 차량일지에 보면 구청, 계양구, 양묘장, 십정동, 청천동, 일신동, 공동묘지 다 이런 것들이에요. 효성동, 작전동 해 가지고 차량일지하고 여비지급명세서하고 거의 일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예산들이 단지 여비지급 규정에 의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예산이 편법 지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정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비문제는 현재 차량에 대한 것은 작업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용으로 저희가 운행하고 있고 그 이외에 별도 직원들이 공무로다가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작업인부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 이외에 직원들이 공무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업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비지급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물론 작업차량으로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지에도 다 있어요. 그렇지만 보면 광고물계에서 순찰 및 점검해 가지고 차량일지하고 여비지급 명세서에 보면 여비지급 된 부분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당연히 지출이 잘못된 것이지 지출이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씀이에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그 이외에 작업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95년 1월 19일 목요일날 날씨는 맑음 해 갖고 5116호가 운행이 됐는데 차량운행일지에는 광고물계 순찰 및 점검이에요. 그러면 여비지급 된 것에 보면 91년 1월 19일자에 보면 현장확인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정비, 직위순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법광고물 정비해 가지고 주사보 김영희가 관내를 돌아다닌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차가 분명히 광고물계에서 순찰 및 점검 나왔으면 당연히 여기에 따라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말고 따로 나간 사람 또 있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광고물 정비는 광고물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별도의 서류확인, 현장확인 이런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비차원만 광고물정비 때문에 꼭 나가는 게 아니고 광고물허가 관계 때문에도 사실상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 차 정비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그 쪽으로 별도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앞으로는 이런 우리 구민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차고지 미이행업체 현황을 보면 점검시일이 언제입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이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검시기는 일정한 규정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정기 또는 수시 점검 계획을 자체적으로 실시했을 경우가 시민 민원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제기 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지금 질의 요지가 그게 아니고 차고지 미이행업체현황 저희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셨는데 언제 점검한 내용을 우리한테 갖다 준거냐는 말이지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면 차고지 미 이행 업체라고 그러는데 차고지가 면허 허가 시에만 있고 현재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차고지는 있는데 여기다 박차를 안 한다든가 다른 곳에서 적발한 업체입니까. 원래 차고지 있는 업체입니까, 없는 업체입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차고지를 설정해 놓고도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 외부에 박차한 사항을 단속한 내용으로.
찬구
이찬구위원
분명히 차고지 다 있어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앞장에 차고지 현황이 있지요.
찬구
이찬구위원
거기에는 되어 있는데 앞장에 보면 적발업체가 많지 않아서 묻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치 내역에 과태료만 부과시키고 말 거예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조치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고 노상에다 박차한다든가 해도 계속 과태료만 부과시키지 다른 행정조치 내릴 것은 없어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아직까지 다른 조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면허취소 같은 것 강력한 것 없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마을버스가 영세업자라고 해서 우리 집행부 측이나 주민들이 조금 봐주는 그런 인상이 있다 보니까 전혀 차고지로 밤이면 박차를 안 하고 전부 노상에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해 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제가 어느 업체를 찍어서 죄스럽습니다만 사업장하고 실질적으로 차고지가 다른 곳 이런 곳은 중점적으로 해 주세요. 사실 주차 난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가 전혀 차고지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하고 백마운수가 사실은 그분들이 면허를 신청했을 시에 현대 주차장이란 주차업을 하고 있는 주차장을 임대 계약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법규상에는 법에는 되는 거지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서는 주차장이 평방 330미터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최소면적이 254평방미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분이 마을버스 2개회사에 내 준 나머지 면적은 70평방미터밖에 안돼요. 주차장 사업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면허 얻기 위한 행위는 특별히 법에는 내 주게 되어 있다고 해서 내줄 수 있지만 단속차원에서는 철저히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주차사업을 330평방미터 가지고 하시는 분이 253평방미터를 양쪽 회사에다 임대해준다 그러면 나머지 70평방미터 가지고 차를 몇 대나 세우며 이것 관리하겠느냐 상식 선에서 생각해도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해도 뭔가 깊이 파고드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찾기 쉽고 가기 좋은 그런 쪽만 단속하면 안되겠다 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버스는 밤 12시 이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차고지 유료주차장은 그 시간이면 거의 빕니다. 그래서 임대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최소 기준만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차장에 수시로 와 가지고 세워 놓는 그런 분도 있지만 밤에만 세워 놓는 월 계약자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100평 가지고 솔직한 얘기가 그 분들이 주차 다 못해요. 그런 쪽으로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업체는 특별히 체크 해 놨다가 단속해 달라는 얘기예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교통량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자체 조사한 건지 아니면 용역 조사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자체조사를 동 인력과 고용인력을 활용해서 실시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만약에 근무시간에 나가서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그런 직원들이 일용직으로 다시 재편성이 되어서 나가서 조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의 연장선상에서 나가서 조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동 직원을 지도감독을 병행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실시를 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 교통량 조사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업무에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못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예산 세워 줄 때도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정확히 교통량 조사를 하라고 한 것인데 그 시간 있으면 다른 일을 하지 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합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인천광역시에서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요령에 준해서 한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 때 예산을 편성해 줄 때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자체 조사를 했으면 조사한 결과를 믿을만한 어떤 게 근거자료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교통량 조사는 실질적으로 외형상으로 볼 때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승차해 가지고 정류소별로 승차인원, 하차인원 숫자만 기록해 가지고 집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조사인부에서 우리 직원이 들어가서 있는 것은 과장님은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들어가서 있는 것은 어쩌겠어요. 그리고 확인자라든가 조사자 난에 이름도 없고 어떤 것은 싸인도 안 하고 서명날인 안 한 게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지금 낸 겁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조사한 노선별로 맨 윗장에 조사원이 싸인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록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우리 직원이 일용임부로 해서 들어가서 있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없습니까 아니면 있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담당직원밖에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담당직원이요. 그럼 담당직원이 근무시간에 나가서 그 일을 하면 별도의 일비 지급을 거기서 받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담당직원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감독하고 집계하는 것이지 실지로 나가서 하는 것은.
상규
정상규위원
집계하고 그것 하는데 일비를 별도로 받아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교통량 조사를 시차를 두고 실시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나흘 해 가지고 13만 얼마를 지불했다고 확인서를 받은 게 있어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주말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휴일도 포함시켜서 해야 되고.
상규
정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공휴일하고 시간이 거기 다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태
김학태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 확인서에 확인자란도 없고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왔어요?
상규
정상규위원
우리가 예산을 그때 새로 세워줄 때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단지 증차를 시켜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내부에서 만들어 놓은 서류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집행부 측에서 자체 교통량을 했다 좋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요.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승하차 인원만 체크하면 된다 라고 하니까. 근데 저희들이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문제삼냐면 증차 배정 받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는 1대만 준다든가 형평에 어긋나 보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공인된 기관에서 교통량 조사했으면 저희 위원들도 그것으로서 증차배정을 믿겠지만 우리 자체조사 해 가지고 증차배정을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쪽이에요. 사항을 잘 파악하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전혀 확인자란에 확인이 없어요. 몇 장을 뺐다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없습니다. 어떤 것은 작성자도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검토하라고 주신 성의를 가지고 과장님이 검토해서 안 된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보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충해서 갖다가 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학태
김학태위원장
그리고 2회 추경 때 교통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다 의뢰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서를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그런 정도는 충분히 알고 감사장에 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건데도 교통량 조사한 것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료는 홍간사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홍간사님이 최종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역교통과는 다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방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홍성언 위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따라서 재조사 의뢰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현황이라고 있는데 95년 10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3만 1천건 이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한 것은 반도 안 되는 이 전체 징수율 표시로 보면 43.9%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징수건수가 1만2천680건 미징수가 지금 1만5천589건으로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3천 11건은 10월분 부과해 가지고 진행 중이고 납기 미도래 해 가지고 430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43.9%로 낮아졌는데 단속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하나도 없지요. 실질적으로 징수해 가지고 부과해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 것인데 무조건 반성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3만 건이 넘으며 지금 징수한 것은 1만2천680건밖에 안 되는 명년에 미징수만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부과에 따른 법적 제재조치가 미약하기 때문에 징수율을 올리는 데는 시간적인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징수율이 낮다고 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저희가 100%징수를 목표로 하지만 100%가 안 되더라도 사후 조치로서 독촉 및 압류 등 제반조치를 취해 가지고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시행하면 징수율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다음에는 그 밑에 노상 주박차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단속실적은 552건입니다. 단속 대수는 42회로서 13건밖에 안 되는데 13건에 대한 부과금액 내지 지금 처리 이첩된 게 539건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예산안에 지금 건수는 552건밖에 안 되는데 주박차 단속 경고장 인쇄 스티커로서는 3만 매로 되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인쇄해도 되는 겁니까. 1천 건도 안 되는데 3만 매 정도 인쇄해 가지고 나머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계도와 단속스티커를 구분해 가지고 할 수 있고 반복적인 단속에 따른 소유량 증가 및 각 동사무소의 수시 단속을 위한 배부용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주박차 단속 경고장은 3만 매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경고장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양으로 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이번에 쓰는 것이 1년 동안 쓸 물량인데 95년도 쓴 것으로 봐서는 552건이니까 최소한도 6백장밖에 안 썼을 것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단속스티커가 그렇고 계고장은 계도용으로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건수와는 비례할 수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에 보면 처리 이첩이라고 그랬는데 539건에 대한 자료 요청하니까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유재홍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1-81페이지 백화점 셔틀버스가 운행정지 요청에 관한 민원이 작년도 4월달에 접수 돼서 작년도 4월 30일날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백화점이라고 그러면 동아시티백화점 하고 현대백화점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도. 소매업 진흥법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지 않아서 법적 처리가 불가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낸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유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민원의 요지는 유상운송으로 인한 지역의 상권피해에 대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민원의 요지가 유상운송에 대한 민원 중지 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고 우리 부평 구민이면 다 알 거예요. 여기 보면 현대백화점은 11대가 있고 동아시티에는 15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문별로 노선버스 같이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론은 뭐냐면 문화센터 수영장, 볼링장, 체육교육 강좌시설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부평시장 상인연합회라고 슈퍼마켓 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평구지만 그 당시에 북구 슈퍼마켓협의회 말이 좋아서 슈퍼마켓이지 구멍가게입니다. 이렇게 대기업에서 버스를 11대, 15대씩이나 보유해 놓고 동별로 시내버스 같이 배차해 줘 가지고 손님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현행법에는 어떤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버스를 타고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백화점 손님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것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주민들이 대형마켓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동네 있는 군수 영세상인들은 굉장히 생계위협을 받습니다.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유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의 취지는 지역교통과에서는 자가용 사용신고에 의한 적법절차에 의해 운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유상운송이냐 무상운송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시와 도와 경찰과 같이...
재홍
유재홍위원
유상. 무상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버스를 운행한다고 하고 운행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운행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손님들을 동네 구석구석에다 실어 나르는 게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실어나르기 위한 편의를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 사람들의 주 목적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다 그리 몰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사람들이 영리를 위해서 운행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틀림없이 단속을 해야 되는 거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도소매법 자동차 운수사업법 다 적용이 안 되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 여러 가지 다 맞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조사 한번 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버스에 집결지가 현대백화점 옆이고 동아백화점 앞이에요. 거기에 동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아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에서 불법적으로 변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자가용에 의한 불법운행 내용에 대해서 자가용 사용을 업체 측에서 연간 사용계획 이라든지 연간 수송량 산출내역을 청구해 가지고 사용신고 받고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유상운송이냐 아니냐 기준에 따라서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에 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모르시는 모양인데 무상. 유상을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지금 현대백화점이나 동아시티백화점에서 변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변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카메라로 사진을 찍던가 비디오 촬영을 하든가 거기에 조사단을 투입하던가 그래서 변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지 유상. 무상만 따지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민원을 낸 사람들은 영세상인들이에요. 부평재래시장 상인들입니다. 물론 가격경쟁 양질의 서비스 그러면 당신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가격경쟁해서 고객확보를 해라, 하는 차원도 좋지만 변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대백화점이나 동아시티백화점의 셔틀버스는 당연히 조사해서 운행정지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하고 경찰하고 전세버스 운송조합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현재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전년도와 금년도에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했으면 일지 같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시 단위에서 단속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나가서 변태라는 것을 위법을 단속하려면 저희 입장에서 유상운송을 걸어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홍
유재홍위원
자꾸 유상. 무상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민원이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 처리 현황란에 보면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정지 요청에 관한 민원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민원의 요지가 이 사람들이 유상운송이냐 무상운송이냐 그것을 따져서 유상운송을 하고 있으니까 정지시켜 달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 동아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에 셔틀버스 운행을 정지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조사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사용목적 이외의 단속여부를 현장단속 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원증을 가지고 타는 사람만 태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원증을 미 소지한 사람을 일부 태우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재홍
유재홍위원
일부 있는 것이 아니고 버스에 승차할 때 누가 회원증 보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당연히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 동아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어떤 시정명령을 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려면 돈을 받고 운행하는 사항을 적발해야만 가능합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당초에 그 사람들이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등록하고 운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운행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잘못 아닙니까. 과장님이 개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성언
홍성언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상. 무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차를 탔을 때 돈을 내는 것을 유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상으로 운행을 해야 될 차가 돈을 내고 승하차하면 차량운수사업법 위반이지요. 그럼 우리가 백화점의 셔틀버스에서 돈은 실지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당초의 요구했던 그런 용도 문화센터의 회원들만을 순수하게 나르는 것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백화점에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동아씨티에 들어가서 물건을 샀다란 의미는 저는 그게 바로 유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물건 값 속에 들어있다고 봐야지 우리는 상행위를 하기 위해 사용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분석해 줘야지 차표 끊어서 내는 것을 유상. 무상 그것 갖고 따지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다만 행위 한 버스 자체가 당초 쓰고자 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유상으로 봐야된다 이 말이지요. 물건을 팔아먹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공한 교통이기 때문에 유상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이해가 가세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취지와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상황을 시와 협의해 가지고 도소매 진흥법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병행해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감사합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시하고 협의할 때 협의 내용을 단속하겠다는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마을버스 교통량 조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하고자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6-18에 보면 무허가 정비업소 폐차업소 중고차 매매업소 현황 해 가지고 무허가 정비업소 현황에 여덟 번째 란에 보면 남구 도화동에 3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남구 것까지 조사해 가지고 조치한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고차매매 업소가 갈산1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허가 폐차업소하고 중고차매매업 5개소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써 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참고로 부과하겠습니다. 그 위에 4번 봐도 마찬가지예요. 노원구로 되어 있는데 노원구 상계2동 14개소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정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정비업소하고 폐차업소, 중고차 매매업소 중에서 무허가 업소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무허가 정비업소 현황에서 사실상 카센터에서 정비범위를 넘어선 정비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단속한 사항을 무허가 정비한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노원구 상계2동의 14개소 우리가 가서 조사한 건지 남구 도화동까지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출장정비 한 것을 단속했다는 그런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정비조합과 시의 교통계에서 합동해 가지고 분류를 각 해당 구에 하면서 기재를 착오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중고차 매매업소가 우리 관내에는 없다고 답변하신 겁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무허가 매매업소가 없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받아서 잘 봤는데요. 주박차 단속지도 단속현황 6-3을 봐 주세요. 지금 여기 단속한 자료를 보니까 그 중에는 잘 된 것도 있는데 9월 이후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속방법은 월 8회 이상 실시, 주 2회 그래서 23시부터 익일 04시까지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한 현황으로 봐서는 적발보고서에 밤샘주차니까 운전자부재하고 쓴 것이 태반이고 아무 것도 안 쓴 상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반 확인을 못한 이유는 운전자 부재중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넘버는 있지만 무슨 차 색깔 표시까지 해 주면 위반확인을 못 받은 이유에 첨부시키면 최종적으로 소유자 찾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역교통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박차 단속 시에는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하다 보니까 기재사항을 세밀하게 기재하지 않고 와 가지고 차적조회를 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재사항에서 누락된 사항은 있습니다만 단속방법에 대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반확인을 못 받은 이유에다가 차량번호는 위에 되어 있지만 밑에다가 차종이라든지 차의 색깔이라든지 표시해주면 더 찾기가 쉽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차적조회를 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요.
춘우
이춘우위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월 8회 이상 실시 수시로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9월 이후 것을 아직 정리 안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단속 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주박차 단속을 주 2회씩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인원수가 몇 명이 나갑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4명 정도 나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4명이면 평균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20건에서 30건 사이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9월 이후부터는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10월, 11월, 12월이 다 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10월달은 단속을 안 한 것 같습니다. 11월달에 단속한 것만 가져 왔는데 10월달 단속한 게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그것이 대부분 관의 차가 많다 보니까 타 시·군으로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기 위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11월달 단속한 것을 가져왔는데 10월달에 단속한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10월달 단속했어요 안 했어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단속 못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주박차 단속은 수시로 항상 나가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료로 봐서는 10월달에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얘기해야지 자꾸 그것을 한 것처럼 얘기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유재홍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물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실 화물자동차 소유주가 차고지 증명서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고 가령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빌려서 제출해서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하고 맞지도 않는 실지로 주차장에 100평이 있다 하면 100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대수가 넘는 경우도 사실 있지요. 파악해 봤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계약에 의해서 차고지 증명을 해줄 때는 주차장의 수용시설 범위 내에서 해준 발급대장을 같이 첨부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면적에 의해서.
재홍
유재홍위원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주차장 소유증명서를 변칙적으로 형식적으로 차고지 증명서를 우리 구에다 제출하고 등록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가 그 차고지로 들어가지 못해요. 가뜩이나 좁은데 큰 차를 동네에다 세우는 경우도 많고 그냥 노변에 세워 놓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차고지 증명서를 다 받아서 실지로 주차장 같은 경우에 화물자동차 소유주가 제출했고 주차장이 수용하고 있는 면적 이상으로 차고지 증명을 접수된 게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주차장이 우리 관내에서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형식적인 행정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을 해 줄 때에는 주차장 허가증에 면허대수가 나오는 사본과 면허 주차시설 면수가 나오는 허가증 사본에다가 허가 면 수 이내에 발급한 대장을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안 해줄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리라든지 또는.
재홍
유재홍위원
실지로 주차면수가 더 많이 예를 들어서 10개를 주차할 수 있으면 어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1대라든가 그런데 있지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주차장 일제점검 시에 저희가 지도점검 할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만.
재홍
유재홍위원
지도 단속을 했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그런 것도 단속해 주셔야지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금년도에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장비하고 가입 시에도 차고지 증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형식적으로 서류로 만든 차고지증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장비 가입한 후에 사후 관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 어느 주차장은 몇 대의 임대계약서를 써 가지고 여러 장비, 면수가 부족한데도 내 준 경우가 사실 있어요.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지 서류만 맞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일괄 처리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고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 가지고 있는 장비가 몇 대나 됩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구 관내 민영주차장이 49개소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예를 들어서 노면청소차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소관이 아닌데 우리 행정부서에서 구입하는 중장비는 차고지증명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왜냐면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로타리 부근이라든가 이런데 박차해 놓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중장비에 대해서 노상에 박차 했다든가 주차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시킨 적 없지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 장비도 많이 있어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 집행부 측에서는 지키지 않고 주민들한테만 지키라고 음성을 높이면 계도 안 된다 이거지요.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지키고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 측에서 구입하는 장비도 주차관리 증명서 차고지 증명서 이런 것이 있고 구입하게 해야하는 것이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집행부 측에서 구입을 그런 것 없이 하지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법규에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서 15톤 트럭을 하나 구입한다 그러면 차고지 증명 같은 것 필요 없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럼 차고지 증명서 없어도 관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등록과정상 과정절차를 재무과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재무과 협의가 아니고 구입하는 데 차고지 증명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역교통과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포크레인을 하나 사려고 한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랬을 적에 차고지 증명서는 어디에 접수해야 됩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접수해야 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지역교통과 소관 아니에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박차나 주차위반 했을 적에 과태료는 어디서 부과해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과태료는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럼 소관은 그쪽이라고 하고 우리 집행부 측에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행위는 하고 있는데.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구청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찬구
이찬구위원
구청주차장이 어디예요. 구청주차장이 이 뒤에 있는 것에는 장비가 있습니까?
학태
김학태위원장
거기는 승용차만 대게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차고지증명 주차장은 없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고 과태료를 물리려면 형평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말고 집행부 측에서도 당연히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위반했을 적에 떳떳한 것이지 자체 내에서 행위하고도 처벌을 안 하고 주민들만 가지고 하라고 한다면 사실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제가 우리 구 장비가 노면 상에 서 있는 것도 많이 봅니다. 대한민국 법이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해서 안 된다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박차인 경우에 부과할 때 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영업용에 대해서 박차를 부과하지 관용차량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면 어차피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 가지고 납부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건상 그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인데요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얘기는 주민에 차는 과태료를 부과해도 되고 관용차는 구청에서 구입해서 모든 차들은 노상에 주박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주차시설을 했다든지 또 관이 먼저 그런 행동을 보이고 해야 주민들도 딱지를 끊어도 와서 돈을 낼 것이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엉뚱하게 자꾸 관용차량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이면 주민들 차량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벌과금 안 내도 되잖아요.
찬구
이찬구위원
차고지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럼 주민이 차고지를 만들려면 주민예산은 안 듭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부 측에서 솔선수범해서 지켜주고 주민들한테 따라오라고 해야 따라온다는 얘기지요. 무조건 집행부 측에서는 안 하고 주민들만 가지고 따라오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관용차량이라도 과태료를 부과시킨 적이 있냐는 것을 제가 묻습니다.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향후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 우리 소액공사 도급 나가는 것이 서울 업체들이 알고 많이들 견적 들어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주로 관내 업체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우리 보수공사 한 것들 보면 마분공원 시설보수공사 같은 경우도 이것은 2개 업체는 나이견적이라는 것이 금방 나타나요. 부평구 관내 업체도 많을 텐데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화개발로 주었는데 다른 업체에서 견적을 같이 내준 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건설에서 하나 내 주고,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업체에서 내주고 또 하나 내 준 것은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협선물산이라는 곳에서 내 준 것이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금액이 1천4백만원 공사금액인데 이것까지 과연 남동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불러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어요, 관내에는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들이 공사금액이 적어서 견적을 안 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정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원에 대한 정비공사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주로 전문제작업체에다 의뢰해서 선정해야 제작수준이라든지 단가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 구 관내에 없는 또 전문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까지 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아니 관내에 담장 보수라든가 휀스 보수공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전문업체도 물론 있습니다만 가격 면에서라든지 기술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업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시공 면에서도 양질의 시공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맡겼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단순공사 정도는 관내에다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구청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관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면 가능하면 관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순공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급수간 교체, 변기타일 보수공사, 담장이나 휀스 보수공사, 램프교환 안전기관, 전선배설, 어린이 놀이시설 운동시설 보수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업체가 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단순공사인데 과연 타 시·도로 내보내서야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디를 받아서 어떻게 먹고살지 상당히 막막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를 위주로 해 가지고 발주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측에 한 말씀드리겠는데 감사하면서 본 위원들이 꼭 지적해서 질타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잘 해 달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대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답변하시는 분들이 어떡하든지 변명조로 해 가지고 그냥 어떻게 돌리려고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느낌이 본 위원들이 교육시키는 교육장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고 방금 이춘우 위원님이 아까 단속기간에서 10월달에 한 게 없다라고 한 것은 처음에는 과장님이 하셨다고 했다가 뒤에서 계장님이 한 적이 없다니까 또 안 했습니다. 하시는데 이런 것은 속일 필요 없어요. 사실 안 했으면 안 했다 설명하시면 되는 것이지 자꾸 그러니까 본 위원과 여기 계신 위원들이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예를 들어서 관용차는 과태료 부과시키지 않고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그러면 일례로 판사는 그러면 도둑질해도 되고 살인해도 됩니까. 저기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러면 관에서도 사실적인 얘기를 우리 본 위원들한테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관에 있는 여건상 지금 차고지도 없고 한데 일일이 부과시켜봐야 예산낭비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기하셔야지 무슨 관용차는 안 하고 영업차만 한다라든가 그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한 가지 법이 있는 것이지 관용차는 과태료 물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일반인 주민들 것만 물려라 이런 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이번 뿐 아니고 추후에 96년도 감사 때도 그런 것을 참작해서 또 자료가 되는 것이고 또 집행부 측에 이해해 줄 부분이 있으면 이해도 가는 것이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여건이 이렇게 됐다라든가 상황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차라리 낫지 변명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내일의 감사일정을 위하여 현재 질문하시는 감사사항을 17시까지 계속하신 후에 오늘 회의를 끝내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에 산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적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도시계획확인인원 발급이 잘못돼서 1건에 대해서만 조치했다고 수감자료에 나왔는데 진짜 1건인지 아니면 더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정상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1건 밖에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하는데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약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요.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1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토지거래 현황에서 보면 처리를 불허화 한 게 2건이 있어요. 95년 1월에서 10월달까지 보면 47건이라고 있는데 수감자료 5-3페이지에 청천동 70-37번지 송혜성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을 신명수씨가 사 놓은 것을 불허를 했고 자연녹지 사업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접수번호 113번에 보면 서울 용산 이천동에 사는 이상근씨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거래 허가 불허라는데 불허내용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불허내용에 관한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금방 갖다가 제출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학태
김학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김학태 홍성언 우준영 유재홍 이범성 이찬구 이춘우 정상규 최용희 최천만 출석전문위원 김춘태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곽순영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적과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이종봉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