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두연
조두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여군 실․과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가정복지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5년도 부여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화영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 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선 서” (선서서 별첨)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안홍진의원님을 비롯한 여러의워님들께서 지도편달 해주신 덕으로 지난 한해동안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은 가정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종합평가 부문별 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두연
조두연위원장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묘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상고 뒤 규암 공동묘지이전이 오래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방치하는 감이 드는데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렇지 않다면 활용계획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외사면 금강 요양원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의 노인으로서 노인질환이 있는지? 50명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현재 13명이 입소돼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홍보 내지 무엇이 미흡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암 외리에 공동묘지 관리가 방치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90년도에 공동묘지를 이전해서 관리를 재무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에서는 이미 떠났습니다. 저희로서는 경영수익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외산용양원이 65세이상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을 입소하는데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왜 13명 밖에 안했느냐 이 말씀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배를 했고 또 그 요양원측에서도 수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재정이 50%이상을 거기다 투자를 하고 국비․도비를 투자하는데, 오지를 않아요. 다른 타지에서만 9명이 왔어요. 지난번 도의원님도 그걸 질문하셨는데 타지에서 9명이 오고 저희 관내에서는 4명이 왔어요. 저희 관내에 무의탁 노인이 6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탁 노인을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해가면서 지난번에도 장암가서 들어가시라고 했더니 그래도 이 자리가 좋데요. 자기가 사는 그집이 좋대요. 그렇다고 우리 관내에서는 잘 가려고 안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분들이 거기 입소해서 편안히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정원이 50명인데 지금 13명, 이런 숫자로써는 운영이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겠습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운영에 애로점이 있다고 그래요.
김정식위원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송정범 위원입니다. 보육사업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세맞벌이 부부의 취업확대 및 가정복지증진에 기어코자함에 있습니다. 물론 보육시설 및 가정복지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을 보육시설운영, 아동간식비, 차량유지비가 12개소에 투자되었고, 보육시설 증․개축 1개소 보육시설장비보강 6건, 2개소 및 6건의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 총사업비 15억1천8백52만1천원 중 군비가 3억7천6백74만6천원이 보육사업에 투자되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모든 시설운영실태를 연간 4회 실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는지? 또한 막대한 국비 및 군비가 복지증진 및 유아시설비에 지출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되었는지? 또한 각 보육원의 아동인원수가 실제 1,087명을 확실히 파악하여 지급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송정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저희 관내에 12개 시설 놀이방 3군데가 있어서 사업비를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을 저희가 매일 가서 하루하루 머리수를 셀수도 없고 그래서 11건에 분기별로 4번을 점검을 하고 11건에 2회 종사자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경리서류라든가 모든 것을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그러면 연간 4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두 번 실시했고, 두 번은 감사계를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간식비 및 보육비를 지급할 때 아동인원은 확실히 파악했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가서 하나하나 머리수를 세지는 않고 그 분들이 대상자를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주고 정산을 상․하반기에 합니다. 그때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합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앞으로는 보육비 및 간식비를 지급하실 때 그때그때 명단을 확실히 파악해서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영세 가정에 혜택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육원 윤영비라든지 아동간식비 차량유지비등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동복지에 모든 지원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서 상당히 주위의 부모들한테 실질적 운영이 안된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것을 그때그때 가셔서 사전에 감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도 감독을 해서 지적한 바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는 경우 행정에 일괄성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가 또 지난번에 각 실과 예비내역을 훓어보니까 가정복지과는 일을 안했는지 4백20몇만원 밖에 여비를 안 섰더라고요. 사실은 가정복지과에서 모두 유아․불우아동 건전 육성 이라든지 노인 및 건강진단 이라든지 모자가정이라든지 안전후생복지 생활이라든지 상당히 할 일이 많은데 이것을 총괄해볼 때 가정복지과에서 그 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움직여야 할텐데 지금 보면 잘한것만 나와있지 지적된 것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행정을 하시지 말고 가정복지과에서 많이 움직여서 이분들의 복지를 기하기 위해서는 여비를 많이 신청해서 직접 뛰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는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박위원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저희들에게 채찍을 가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가서 지적사항을 도에 보고를 드렸고 또 도 감사때도 지적이 돼서 했고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는 무의탁노인 67세대와 소년가장 9세대, 모자가정 123세대, 그런 가정들을 저희 여성단체 또는 새마을 부녀회 자원봉사자 할 것 없이 계속합니다. 오늘도 김치거리를 사다가 저리고 있고 그래서 부녀계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예절 대학에서 폐백닭을 배워서 그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복지회관에서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박준성위원
알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과장님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들으면서 좋은 그런 감회를 느겼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 시설기관에 있는 예를 들어 보육원이나 이런 곳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인성교육입니다.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그저 먹고사는데 그치지 말고 그 아이들을 앞으로 인성교육을 잘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자립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재목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계신지? 그 차원에서 보육원이나 이런 시설기관에 종사자들이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지? 또 원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종사자들이 과연 봉사정신으로써 아동들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는지? 저는 보육원 인근에 있으면서 주위 여론이 보육원 시설이 어디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지역사람들이 전부 반대할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결핍된 그런 아동들이고 그래서 인성이 비뚤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지적드리면서 투자에 대한 효과 즉 앞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쌍한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 사회에 진출해서 자립은 물론이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재목으로 키울수 있는 이러한 목적으로 관리지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자겨증취득 관계나 이런점에 대해서 규정은 어떻고 현재 그것을 가진 자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조익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사회복지사 자격3급이 돼야만이 시설의 종사자로 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종사자 자격이라는 것은 4년제 대학교 또는 2년제 대학에서 과목별로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라든가 또는 가정간호학과라든가 가정관리학과라든가 그렇게 해서 2년제 4년제를 나와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 고등학교를 나오고도 6개월 동안 국가에서 양성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 봐서 자격증을 습득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아동들의 인성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저도 동감하고 항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신보육원 즉 고아원 같은 경우는 해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모범가정에 실습을 보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담당하시는 것을 알고 또 그 근방에서 모범가정으로 왔더라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습을 보내서 모범가정교육을 배우기도 하고 또는 저희들이나 지역유지분들이 거기 가셔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먹는 것만 줄때는 이제 지났습니다. 먹는 것은 그래도 배불리 주고 하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들도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떡하나 과일하나 갖다주는 것도 좋지만 자주 가서 얼굴이라도 비벼가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어머니처럼 누나처럼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탁아시설에서는 자모들도 교육을 시키지만 저희들도 회의 같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집에서 아이하나 또는 둘을 키우기가 힘든데 하물며 여러명이 키울때에는 여러분이 사명감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으로 키워야지 지금 잘못 키우면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3세미만에서 모든 성격이 형성된다는데 이런떼에 아닌말로 잘못 나가면 커서도 부모들이 시설종사자에게 맡긴 보람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2분의 1을 종사자로 쓴다면 반밖에 국가에서 안줍니다. 그러니까 반은 시설에서 보태서 종사자 월급을 줘야 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저도 또 다니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동휘위원
초촌 이동휘위원입니다. 충효교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충효교실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좋은 교육입니다. 작년에도 이 교육을 실시할 적에 보면 아이들이 많이 신기하게 배우고 앞으로 인간이 되는 것이지 학교를 배우기전에 인간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효교실 운영할 적에 과장님은 몇 군데를 나가 보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예산은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효교실 이라고하면 저희가 21개소를 운영하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부여가 제일 많이 예산도 가지고 오고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6개 읍면만 하라는 도 지시지만 저희는 향교가 4군데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향교만 충효교실을 했는데 저희 가정복지과로 넘어오면서 각 읍면부녀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안에 끝납니다. 제가 부지런히 하루에 두군데 다니면 12시안이 되겠습니다. 다니다보니까 규암에 영춘회라는 데가 보조도 하나 받지 않으면서 몇 년동안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리도 조그마한 보조라도 해줘야 되겠다는 걸로해서 저희가 150만원을, 그러니까 하계방학동안에 나눠서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습니다.
이동휘위원
앞으로 이 운동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보급해 줬으면 합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정화영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중지
11시00분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5년도 부여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만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선 서” (선서서 별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두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문화예술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두연
조두연위원장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신재덕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6페이지를 보면 관북리 김재규, 최성부, 전기성등 3명의 건물에 대하여 88년도부터 93년까지 각각 철거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여태까지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말로는 관광지 부변 정비를 하겠다고 하면서 부소산성입구에 건축물을 방치하여 관광지주변 경관을 좋지 않게 하고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지금 신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한 토지와 건물매입은 백제권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저희군에서 배부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88년부터 1993년까지 토지매입 37필지에 4천5백95평과 주택 55동을 매입하고 현재 이 주변에 3세대 3동이 남아 현재 미 철거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김재규는 1988년도에 부지는 국유지가 되고 주택 1동만 감정한 결과 959만1천원을 수용 즉시 이사를 하고 당시 세로 살던 김순자라는 사람만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차 이사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만 생계가 워낙 어려워서 인정에 끌리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또한 최성부는 1991년도에 주택과 부지대 3천7백28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공사에 특별분양요구를 했습니다만 분양순위가 늦어져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한 93년도에 매입한 전기성은 보상가액 1억1천1백40만원을 이미 수령하였습니다만 형제간에 재산권 이해관계로 다툼이 있어서 그동안 철거를 못했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은 96년 3월까지는 저희군에서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96년도에 1천6백만원을 예산요구하였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96년 3월말까지는 완전히 철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느낀점은 사비문 부변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특히나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이런 불량 건물이 잔존하고 있는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 앞으로는 매입과 동시에 건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본 위원은 담당공무원의 문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앞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업주체가 부여군이 아니고 충청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대집행은 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토지나 건물을 정비차원에서 사기 때문에 강하게는 못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덕
신재덕위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산사람이 누구예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도지사 명의로 등기를 냅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돈을 누가 갖다 지불했는데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돈 집행은 부여군수가 했지만 소유자는 충청남도 도지사입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연
조두연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하세요. 이해가 갈수 있도록 답변하세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사실은 김재규라든가 최성부는 매입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나 김재규는 당초 살던 사람은 돈을 받고 이사를 갔고, 현재 주거하는 사람이 채소 장사하는 사람인데 두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가보면 워낙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그동안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또한 그밑에 최성부는 시내에서 그분도 상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분 역시도 돈 3천7백만원 가지고는……．
재덕
신재덕위원
당신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고 국비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군의원 네가 무슨 얘기냐? 그런 답변할 것 없어요.
두연
조두연위원장
지금 신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세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이 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8년도부터 93년도까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재규는 본인이 950만원을 보상금으로 수령할 의사를 갖고 그집에서 월세로 2만원씩 주고 살았어요. 살다가 전전긍긍 이사갈때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여기에 도라가 났다든가 개발이 되면 그때 비워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최성부는 군에서 토지와 건물을 샀으니까 주택이라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오 해서 저희들이 주택공사와 그동안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분양순위가 늦어져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고 전기성은 93년도에 매입을 해놓고 형제간에 재산권 다툼으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93년도에 이지역에 대해서 임시 주차장을 조성을 위해서 96년도에 예산요구를 1천6백만원을 했고 이 지역에 대해서 불가분하게 늦은 감도 있어도 3월까지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완전히 철거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역량부족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신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건 좋은데 신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공무원 문책이 큰 직무유기이다 하는 얘기인데 내가 볼때도 직무유기로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건 너무 사정 봐주다가 매를 맞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주택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낼 만한 돈이 있다는 사람이고 그러면 딴데라도 세를 얻어서 충분히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딱하면 불우이웃돕기라도 하는데로 얘기를 해서라도 도와서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딴데로 나갈 수 있게 유도를 해야되지, 지금까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예요. 과장님 그사람 얼마나 도와줬어요? 그렇게 불쌍한 사람 도와준적 있어요? 없지요? 말이 안되는 일이예요. 잘못됐으면 거기에 잘못됐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의원님께서얘기하면 받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말이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이 3동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너무나 미온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입구에 불량 건물이 잔존했다는 것을 깊이 통감을 하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추진을 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조익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현지를 방문하신적이 있는지? 우선 묻고 며칠전 동료의원과 같이 부여 시가지를 돌아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가장 느낀 것이 부소산의 관문이요 사비문 주위입니다. 백제 패망 재현 단지를 조성하는게 아닌가 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미 철거된 문제도 5, 6년이 되도록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거기에 가보면 철거된 잔존물이 그대로 수북수북 공동묘치처럼 쌓여 있어서 거기에서 잡초가 우거지고 그 속에는 냉장고 부서진 것이니 쓰레기를 갖다 전부 버렸습니다. 그것을 볼 때 예산문제도 아니고 장비를 들여서 거기를 청소라도 했으면 하는 그러한 감을 느낄 때 행정의 부제라고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일신인지 신일인지 건축업자 간판이 없어요. 조립식 가건물을 짓고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넓은 광장에 건축자재를 버려서 건축자재 하나하나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 하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부여동헌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방치했는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폐허가 된 가옥으로 방치된 상태라 그렇게 관리를 할 바에야 오히려 철거하는 것이 부여의 면모를 위해서는 낫지 않느냐 그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현장답사 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여군에 몸담고 있고 부여인이라면 한번쯤 거기 가서 보시고 무엇이 가슴에 와 닿는가 그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대응조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정비계획이라든가 동헌관리등을 여러모로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지금 조익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파트는 첫째, 주변 방문관계는 제가 직원하고도 같이가서 독려를 했고 또 계장하고도 같이가서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변이 불결한 관계는 제가 관계 회사에게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고 그래서 미처 손을 못댔는데 이런점 하나하나도 내년도 3월달 안에는 전부 말끔이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여동헌은 현재 문화재 연구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문화재 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보수관리 또는 앞으로 보수계획 이런 것은 중앙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서 보수를 하도록 지난번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날 백제문화재 연구소장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 얘기는 구 박물관 위치가 수목도 좋고 해서 관광객이 오면 많이 들리고 신혼부부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너무 볼상이 사나워서 부여군에 보수의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태고 관리소장님 말씀도 들었고 지금 명년 3월 얘기를 하는데 우선 청소부터해서 풀이라도 제거하고 쓰레기를 주워내는 것이 맞지 그것을 꼭 명년까지 미룬다는 얘기도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그날 사적지관리사무소를 들러서 이 소관이 어느 소관이냐 하는 것을 따졌고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런 것을 보고 무엇을 하는거냐 그랬더니 여기는 사적관리차원에서 앞으로 개발여지도 있고해서 함부로 우리 임의로 하지 못한다는 이런 구수한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렇다고 해서 풀조차 못뽑느냐? 그리고 벽돌 부수러기니 집뜯은 그래도 헌 가구들이 수북수북 쌓여있는데 그것 옆에다 피던지 포크레인이나 트럭으로 한나절만 긁어내고 균형이 이루어질텐데 그렇게 라도 정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 소장이, 제안으로는 정지가 되면 잔디를 심으려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해서 맹문동같은 풀이라도 사서 심어서 가꿀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답을 듣고 왔습니다만 미온적인 답변이 명년3월이라, 인정어린 답변, 이런 것은 공직을 집행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할 대답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별히 각성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각성을 해서 우선 불결한 지역은 완전히 정비가 되고 본격적인 주차장 조성 이런 것은 내년도 3월달에 하더라도 정상적인 청소라든지 건물정리는 즉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준성위원
박준성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존사업이라든지 보수사업은 상당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사업이나 보건사업을 저희들이 지나번에 돌아 봤습니다. 현지 시찰을 돌아본 결과 재질이 문화재 재질로써는 너무나 미약한 재질을 쓰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느꼈습니다. 문화재 보존과 보수는 모든 것이 우리 부여문화재를 널리 알리는데 있다고 봅니다. 보존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질이 너무나 문화재에 준하는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재질이라든지 문화재 가치가 있는 재료를 썼는지 검토한 바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년간 문화재 보수는 지방문화재에 한해서 저희군에서 발주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보존에 따른 설계는 저희가 문화재 보수기술자 또는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 납품을 받아서 다시 문화재 관리국에 설계 심사를 거친후에 공사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지에서 재료는 재질이라든가 재목 이런 것은 설계대로 이상 없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공사감독 공무원과 같이 나가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박준성위원
그렇다면 홍산에 아문 건립을 봤는데 재질을 소나무를 쓰죠?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예, 육송입니다.
박준성위원
육송을 쓰는데 명시가 육송으로만 돼있습니까? 아니면 강원도에서 난오는 홍송, 말하자면 추운 지방에서 많은 시련을 겪은 홍송으로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존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비싸게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근방에서 나오는 아주 물렁물렁한 육송을 쓰는 것을 제가 눈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문화재 관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재질이 좋은지 안좋은지 검토를 안한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특히 홍산 동헌은 몇 번을 나갓습니다만 거기에는 육송을 쓰는데 특히 차선책으로 육성이 없을적에는 대목으로써 다글러스하고 이런 것도 쓸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준성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문화재는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이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원형보존을 위해서……．
박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질을 약한 것을 쓰면 4, 5년이나 5, 6년 또는 6,7년 가다가 보수하고 보수하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는 현재 건축된거야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부여가 백제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보존을 하고 보수를 할텐데 앞으로는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 부여문화재가 보존이 됐든 보수를 하던 영구보존할 수 있는 재질을 쓰는데 신경을 쓰셔야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재질을 양질로 안 쓴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담장돌이라든지 또 계단 올라가는 돌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화재에 맞는 돌이 있을 겁니다. 그러네 아무거나 네모 깍아서 한 것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지역의 특성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을 해야지 과시적인 보존을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문화재 보존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과 부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좋은 질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를 보수할 경우에는 원형보존 측면에서 목재라든지 자연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형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원자재를 쓰는 것으로 일응 적극 추천을 하겠습니다.
신영하위원
신영하 위원입니다. 지금 부여군내에 각종 문화재가 산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의 발굴․보존․보수 등의 투자계획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지금 신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정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이 반영되지만 문화재 관리국에서 매년 문화재관리국과 문화재 위원들이 현지에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96년도에 예산이 반영될려면 95년도 봄에 현지에 와서 조사를 해서 3월달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저희는 저희구역에 알맞게끔 저희군의 입장을 살려서 최대한도로 조사시 저희 이견이 반영되도록 그동안 노력도 해왔고 앞으로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신영하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라는 것이 전문적이다 보니까 문화재 관리국에서 직접 취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문화예술과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자료나 그런 것을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주먹국식의 투자가 아닌 뭔가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런 계획하에 재원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백제권 개발정비계획에 의해서 1988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군에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체계적이 자료정리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자료정리가 미흡한 상태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까?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체계적인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은 현재 매년 발굴은 했어도 거기에 뒤따르는 자료정리가 안됐습니다. 그것을 백제사 발간에 수록을 해서 백제인들이 알고 전국 각 대학에 보급을 시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동안 예를 든다면 부여나성지역 발굴 도 금동용봉봉래산향로 라든지 사리감이 출토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1985년도 쯤에서 저희 부여군지가 발행됐고 그 뒤에 내고장 전통가꾸기가 발간이 됐고 그 뒤로는 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록이 안돼서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백제사를 발간한다는 측면에서 자료가 미흡하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사항입니다.
신영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것중에 문화재 보존․보수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휘위원
이동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도중이나 책자를 보면 예산이 부족하고 미흡해서 잘 못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명시 이월된 것을 보면 약 9천7백만원의 땅을 사라고 했는데 못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부여군 충남 국악단경영 예산이라고 세워놨다가 한푼도 쓰지않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토지 매입을 어째서 이렇게 안했는지? 지금 문화재 문화재 해서 부여가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그런데 토지를 안사서 걱정이 있는가 하면 사라고 돈을 줘도 안사면 왜 안 사는지 얘기해 주세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이동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두가지를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충남 국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운영사항이 문제점을 사실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단원 구성은 조례상으로 민속창악․농악․무용 등 해서 3개부에 40명 정원중에서 6명이 채용되었다가 8월말쯤해서 세사람이 자진 의원 면직이 되고 현재 3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익년도에 40명 정원의 범위내에서 도비예산 80%를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시군비 부담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단원은 기능직 8등급을 주기 때문에 불과 1년에 집행되는 돈이 약 3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수반되는 의상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다보니까 총예산 1억5천2백중에서 3천을 쓰고 보니까 1억2천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도에 반납을 하고 또 거기에 시군비 부담이 명년도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만 도에서 1억을 줬습니다. 다만 대원을 왜 확보 못하느냐는 문제는 우선 창악이라든지 무용․농악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에서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불과 40만원 정도 월급을 받아 가면서 여기서 객지 생활을 하고 공무원 봉급 규정에 뒤따르다 보니까 시가네 얽매이고 또 그 사람들이 사사로이 근무시간 이외로 어디 공연을 나가면 잔돈푼이라도 하는데 공지에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갔다 견디지를 못하고 그만 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충남도에 6월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 문제는 도에 지침을 받아서 주된 재원이 도에 있기 때문에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고 지금 상황으로는 이 사람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하나가 운영상에 무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토지매입관계는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격이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과 감정한 결과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소유자가 응하지 않고 있어서 이월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휘위원
토지 소유자가 하고 문화재하고 가격이 안맞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은 물론 감장가도 감정가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과장님이 보실적에 이것은 어느 정도에 적합하다는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얘기해 줬을 것 아니니까? 그래서 올렸을 텐데 이것은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감정가가 안맞는다고 그러면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고 또 아까 충남국악단은 도에서만 운영비를 줍니까? 우리군비는 하나도 안써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도비가 80% 군비가 205입니다.
이동휘위원
먼저것을 보면 한푼도 안쓰고 그대로 예산을 세웠다가 그대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세웠다가 안하는 것은 어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물었더니 지금 말씀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거기다가 정확하게 그런 내역을 썼어야지요. 그래서 문의한 거고 그러면 80%가 도비고 군비가 205 나머지는 남아서 할 수 없이 보냈다? 앞으로는 매입 같은건 사실 이게 다 똑같아요. 감정가는 조금 주려고 하고 본인들은 더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좀 가운데서 적절하게 과장님들이 잘 조절해서 해 주시기 바래요. 이런 것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이런 것은 원매자와 매수자간에 적정한 가격을 우리가 공인감정기관에서 오면 사정을 해요 물론 공시지가 등급기준을 하고 또 시가 변동을 참작해서 감정결과가 나오지만 이러한 것은 되도록 너무 낮아서 주민이 응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많이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모든 문화재 보수사업 발주가 도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여에서 발주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김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예를 들면 부소산성, 성흥산성, 정림사지 또는 인근에 있는 궁남지 등은 그동안 충남도에서 발주를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국비가 70% 지방지가 30%로 부담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방비 305는 국가에서 15% 군비 15%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여군이 첫째는 재정부담도 어렵고 또 도에서 그동안 매년 해왔기 때문에 부여와 공주는 부여인력 가지고는 보수정비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도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이라든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97년도부터는 저희 부여군에서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수정비는 저희군에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시간도 길어졌는데 두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41회 백제문화재 행사에 관해서 백제문화 선양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백제문화선영위원회의 위원선발은 누가하고 선발 대상은 어떠한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는지 그 문제하고 또하나 그 지방에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라면 할텐데 당연히 의원님들이어야 될 텐데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선양위원수가 118명으로 1백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 118명인 인원 속에도 우리지역에 대표가 들어가 있지 못한 점은 어디에 기인한 것이며 도 여기에 보면 3개 자치단체에서 연계 추진하는 백제문화재의 품격을 격상하고 전국 3대문화재로써 기반을 강화했다고 했는데 또 단체는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 단체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백제문화재 행사 본제가 있는데 그때도 역시 이런 식으로 의원을 배제하고 선양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 보면 예술문화단체 지원육성이라고 해서 기타 단체들이 몇 개 단체가 들어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사진작가협회 지원 5백만원이 들어있는데 사진작가협회는 어떠한 단체이고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에 꼭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단체를 지원해서 얻어지는 백제문화행사에 또는 문화도시로써의 이 사람들이 중출 역할 분담은 어느 정도인지? 또 지원을 계속해 줄 때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관리감독도 성실히 했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민의 사진에 대한 열의도는 어떻고 또 관심도는 어떠하고 여기에 대해서 서명날인한 군민의 숫자는 몇 명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를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지금 김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제문화 선양위원회 위원은 저희가 백제문화 선양위원회 조례가 재정이 돼서 위원은 현재 139명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9명의 위원은 저희들이 현재 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96년도 백제문화제 대제를 위하여 백제문환 선양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저희들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기전에 여기에는 몇분 위원님들을 위촉할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12월달에 백제문화 선양위원회안이 되면 1월 중순쯤에서 백제문화선양위원회를 개최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백제문화제 행사 종목을 결정지을려고 합니다. 139명을 다시 정비를 해서 끝난 다음에 이분들로 하여금 내년도 백제문화제 행사를 치룰수 있도록 정비중에 있습니다. 백제문화 선양위원회 관계는 이렇게 위원님께서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김종근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9명을 위촉하는데 몇 명만 위원님을 선발해서 위촉할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139명에 선발기준대상은 누구냐고 내가 물었는데 기준대상이 나와있지 않아요 어떤분들로 형성이 돼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안을 잡기는 우선 백제문화제를 치루는 부여라든지 은산이라든지 또는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서면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안중에 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시안은 좋은데 139명의 위촉대상을 누가 선발을 합니까?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현재 139명 위촉이 돼있는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현재 시안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물은 것이 139명 위촉선발을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말예요. 이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고 지정한 사람이 있을 것 아녜요?
두연
조두연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김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역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139명에 대한 그동안 선정기준이 뭐냐 어디에 두고 139명이 선정됐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그동안 139명을 위촉한 것은 백제문화제와 관련 있는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장중에서 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부여군에 139개 단체가 있습니까?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없죠?
김종근위원
그런데 위원도 추가로 재선발하는데로 의원 몇 명만 넣는다고 했는데 지역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것을 재선발할 때 이사람 이사람을 찍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죠? 그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군수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시안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김종근위원
아니, 신안중이라 몇 명만 군의원을 찍는다면서요? 지금 분명히 본인 답변으로 그랬어요. 이번 백제문화제에 13년간 문화제 전문위원으로 있던 사진작가협회 충청남도 도지부장이 빠졌어요. 13년간 하다가 올해 빠졌어요. 소제때 이 선발기준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이 부드럽고 편한 사람은 넣고 껄끄럽고 나쁜 사람은 뺍니까?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백제문화 선양위원회 위원 교체정비는 안했습니다. 기왕에 있던 위원님을 그대로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대로 했는데 그 양반이 못받아서 굉장히 흥분해서 이번에 군수님하고 단독독대를 했어요. 제가 봤어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는 각 분과별 위원장 27명만을 가지고 소재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집을 안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위원장이었답니다. 그 양반이 부여예총회장직도 치루신 분예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분과별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집을 안했던 것 뿐입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자꾸 변명하지 말아요. 이걸 선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님이 선발합니까? 선발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녜요? 군의원 몇 명만 넣는다고 했는데 군의원 몇 명만 넣는 정도로 선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지금 이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정비 시안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김종근위원
아니 정비시한을 묻는게 아니고 정비시한중에 있는건 알아요. 139명을 대제를 치루기 위해서 활성화하고 보강해서 잘할려고 군의원 몇 명만 넣는다고 본인이 말했어요. 군의원 몇 명 넣어야겠다. 여고선생 넣어야겠다. 아니면 사회단체 누구 넣어야겠다. 생각하고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지정하는 사람을 묻고 있잖아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다만 제가 이 139명을 기왕에 위촉한 분을 함부로 교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근위원
참 말귀 못알아 듣네요, 내 얘기 못 알아 들어요?
박준성위원
과장님, 지금 김종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위원을 선발하는 분이 누구냐? 군수냐, 과장이냐, 부군수냐? 이것을 묻는데 왜 엉뚱하게 대답을 해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합니다.
김종근위원
왜 그 얘기를 않고서 자꾸 빙빙 돌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이 부여문화재를 잘 알아서 사람성분 분석해서 정합니까? 군의원 몇 명만 넣다니, 그러면 더 보충질의 하겠어요. 백제문화대상을 선발하는 심사위원이 누구입니까? 또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두연
조두연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수 있도록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종근위원
못알아 들어서 그런게 아네요. 본인이 피한 거예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지금 백제문화대상선발 관계는 제가 내용이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작년에 했는데 답변을 못하다니, 작년 기준이 있을 텐데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별도 자료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여기보면 백제문화제 준비하느라고 벌써부터 11월 계획, 12월 계획해서 상세하게 나왔는데도 그렇게 답변합니까?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해도 돼요? 지금 위원님들을 핫바지로 아는 거지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아니, 제가 불성실한 것이 아니라 백제문화제 대상선발 기준은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별도로 해서……．
김종근위원
자료 별도로 안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백제문화 대상선발위원은 지방위원 전원이 선발대상자는 선발을 하고 선발을 하는데 우리 문화재 선양위원도 아닌 사람이 문화대상자를 선발한다 당연직이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앞뒤 안맞는 행정 아닙니까? 백제문화선양위원회에서 대상을 선발해야지 대상자도 못들어가는 군의원이 선발을 해요? 왜 하냐고 과장님 발언대에서 분명히 했어요. 139명을 위촉하는데 거기서 엄선해서 군의원 몇 명만 넣는다고 했어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다만 저는 백제문화 선양위원회하고 백제문화제 대상위원하고는 하나로 보지 않았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하나로 안 봤으면 백제문화제를 치루는데 중추역할을 하는게 선양위원일텐데 대상을 뽑는 것은……．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다만 저는 백제문화 선양위원회라는 것은 백제문화재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각 종목별로……．
김종근위원
그말 잘했어요 대상자는 그러면 백제문화제 행사 그 속에 들어 있습니까? 안들어있습니까? 백제문화제는 별도로 되는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백제문화 대상자를 문화제 대상이라고 하지말고 군민대상이라고 해서 백제문화행사때 주지말고 별도로 하란 말예요 백제문화제 행사하는데 첫날 주는거……．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다만 다 똑같이 선발은 물론 부여군수가 하지만 소관 부서가 선발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동안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자꾸 변명하지 말고 지역의 대표인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지방정치가 의회 정치죠? 우리가 군의원이죠? 주민의 대표가 빠진 백제문화제 행사 선양위원회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백제문화 선양위원회 조례를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당연직으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를 하면 간단한 문제예요. 또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지금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휴식을 취한후 계속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문화예술과 소관감사는 이 시점에서 중지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지금 다하지 못한 김종근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중지
13시30분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중단했던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오전중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 제가 평소 기술부족으로 답변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김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진작가협회에 보조금이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부리사진작가에 준 보조금은 금년에 5백만원을 백제문화제 행사직전에 집행했습니다. 지원의 필요성은 전국에 백제문화제 홍보효과가 매우 크고 또한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행사의 사진 공모전 사진 촬영 대회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신라 문화제라든지 진주 개천제 또는 제주 한라문화제 등 전국 150개 단체에서 주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간 사진이라든지 사진영상 사진예술 한국사진 월간지에도 책자로해서 백제문화제 소제와 대제와 맞물려서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소제때도 지급을 했고 대제때도 그동안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백제문화제 소제때 총 출품점수가 전국에서 1천2백30점이 접수가 돼서 126점 이상이 입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총 소요예산 1천5백만원중에서 5백만원은 군에서 집행해줬고 1천만원은 자체 부담해서 소부리 사진작가 전국 사진공모전 행사를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부리 사진작가 전국 공모전이라고 했는데 전국 공모전에서 입선작이 162점이라고 했는데 이 사진작가 공모전을 해서 얻어지는 우리 부여군에 위상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군이 어떤 홍보적 차원을 누리는 겁니까? 아니면 사진작가 협회에서 전국 공모전을 하는데 단순히 전국 공모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차원에 지원합니까?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첫째는 이 지역 백제문화제 행사를 홍보하는데 그뜻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입선 작가는 물론 안오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만 대상을 탄 대상자가 참석을 않는 정도의 이런 행사를 그래도 백제문화제 행사가 유난히 널리 홍보하고 빛을 내기 위해서 유치했다면 이 행사를 치루는 내용은 어떻게 치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예, 갔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참석을 안하고 못준 것 봤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권위 없는 행사를 하는데 뒷받침을 계속할 겁니까?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전례를 답습하지 않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보조금을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기분 나쁜 분야가 있어요. 내가 사진작가협회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진작가협회는 매년 5백만원씩 주고 대제때는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더 지원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은 소제라 2백만원을 올렸었어요. 이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2백만원을 또 올려 줬어요. 미안하지만 삭감했는지 지금 은산 별신제 보존협회의 년도가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은산 별신제는 저희들이 2백50만원이 아니고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년도가 어떻게 되나 답변해 달라고 했어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확실한 연대는 알수 없으나 오래전부터……．
김종근위원
그러면 전국에 별신제 협회가 몇 개 있습니까?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우리나라에 별신 보존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
두 개가 있습니다. 강릉하고 부여하고 두 개가 있는데 은산 별신제가 무형문화재 9호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가장 큰 행사였어요. 이렇게 큰 행사는 2백50만원 지원해 주고 사진작가 이런데는 5백만원 주고도 모자라 2백만원 또 올렸던 사실이 있어요. 내가 찍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군행정의 촞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문화관광도시라고 해놓고 문화제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냐 개인 친밀감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계속 지원할 겁니까?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김위원님께서 내용을 조금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산 별신제 보존에는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5백만원 지원이 나갔습니다. 보조내시를 5백을 주면서 2백50은 행사비를 쓰고 2백50만원은 복식장비를 구입하는 쪽으로 사업계호기서를 내라 이렇게 했는데 은산 별신 보존회에서 국비3백, 문예진흥기금 6백해서 9백이죠? 거기다 군비 1천5백50만원 가지고 은산 별신제 행사를 치렀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것은 내가 말씀드릴께요. 나보고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별신보조회 이사예요. 그것은 우리 소재를 치루는데 행사비에 지원한거고 지금 여기 보면 백제문화지원단체 지원육성 기금 나간 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문화재관리국 지원하고 도비지원을 여기서 불러요? 그 행사 치루라고 준돈이지 그냥 지원해 준 겁니까?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물론 행사비로 1천1백50만원이 나갔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순수 문화예술 단체비 지원이다 그 말예요. 내가 묻는 취지를 자꾸 엉뚱하게 오도하는데 지금 답변을 계속 돌려서 말씀하실 겁니까? 왜 묻는 요점을 얘기 않고 자꾸 빙빙 돌립니까? 내용도 모르면서 묻는 말은 답변을 못하고 엉뚱한 데로가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아니, 2백50만원을 줬다고 김의원님이 말씀하시길래……．
김종근위원
여기 문서가 나와 있어요 내가 말로 한게 아니라 문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준성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면 별신제 소제지내는데 예산을 묻는게 아니라 육성마을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일방적으로 은산별신제 행사비 이외로는 지원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왜 알고 있는데 자꾸 말을 돌려요? 지금 내가 한과장님만큼 머리가 나빠서 묻습니까? 내용을 아니까 묻는 겁니다.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언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산 단잡기 지원이 충청남도비 4천에 군비 4천해서 8 천만원을 준걸로 압니다. 지난 10월달에 행사를 치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명세서 라고할까 사용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이니까 지금까지 안됐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해줘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은산 내지리 단잡기 예산집행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8천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산서를 아직 받지 못한 이유는 지난 11월 23일날 부락총회를 개최해서 예사집행상황 추진위원회가 해체되고 이어서 보조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일적으로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만 바로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도 그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성이 됐어요. 추진위원회가 해체될 때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결산하고 감사해서 추진위원회가 해체가 돼야지 지금 보조회라는 것은 앞으로 보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만든 것이 보존회고 그 행사 당일 행사가 치러져서 끝났으면 해체전에 무슨 보고가 있고 통보가 있고 결산처리 됐어야 해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는 상식은 1천마원 남짓한 돈만 현찰을 줬어요. 내자리에 뭐냐 물어봤더니 간식비라고 그래요. 농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도 하니까 라면도 끓여 먹고 국수도 끓여 먹고 하는 간식비 명목으로 1천만원 남짓 받아서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7천만원에 가까운 6천 7.8백만원에 관해서는 집행지 내에서 우리는 물건도 살 줄 모르고 내용도 모르니 직접 구입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오 하고 일괄 위탁한 걸로 나왔어요. 지금 끝낸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정산이 안됐다고 하고 해체는 왜 합니까? 결산보고도 않고 해체합니까? 누구 맘대로 결산보고도 안한 것을 해체합니까?
두연
조두연위원장
한과장님 솔직하게 그대로 얘기하셔야지 자꾸 돌려요 돌리기를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내지리 단잡기에는 이규찬 추진위원회 위원장 그 분에게 1차 4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2천만원해서 8천만원이 직접 집행이 됐는데 물론 저희 직원도 현지에 나가서 협조를 했습니다만 일은 추진위원장 이규찬씨에게 돈이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무 또는 위원장 연명으로 도장이 찍히고 예치가 돼서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지금 그 답변 분명히 자신있어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예, 자신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추진위원회에 돈을 8천만원 분명히 넣어주고 돈이 나갔어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예, 나갔습니다. 그것은 부여군에서 직접 통장에……．
김종근위원
내가 지금 분명히 얘기했어요. 간식비만 1천만원 넘겨주고 나머지는 여기서 집행했어요. 내가 좀전에 주무계장 만나서 혼냈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할거요? 주무계장이 분명히 시인했어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저는 사업주무과장으로서 재무과에 집행요구를 내면 재무과에서 이규찬씨 통장에 입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통장에 입금되면 뭐합니까? 주무른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요. 주무른 사람이 문화예술과 직원이예요. 1천만워만 받았답니다. 1천만원만요 빙빙 계속 돌릴거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위원들하고 같이 물건 사러 다니고 한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과 계장이나 직원이 그 돈을 손에 넣고 쓴 것은 전혀 모릅니다. 다만 우리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5, 6개월 동안 주야로 같이 그 분들하고 한몸이 돼서……．
김종근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해 주세요. 내가 이규찬씨와 전화해서 확인 시키겠습니다. 정말 이런식으로 나오면 확인 행정하는 수 밖에 없네요. 본인에게 전화해서 직접 한과장님하고 통화시키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확인하고 또 조금 전에 확인한 사람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저는 사실 그대로 김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지출내역서는 왜 안갖고 와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정산서는 부락에서 작성중에 있기 ? 때문에 늦어진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까지 답변드린 사항은 하나 거짓 없고 사실 그대로 답변 했습니다. 담당 주무계장님이 3일 여유달라고 해요. 내가 아침에 김영중 의사계 직원한테 직접 부탁 전화했어요. 그것좀 1시간 이내에 뽑아서 우리 회의 직전까지 갖다 주세요 하고 가니까 안 뽑았다고 그래요. 전화 넣었어요. 담당 계장을 날 바꿔줘서 내가 직접 받았어요. 3일 여유 달라고 그래요. 10월달에 지출한 것이 지금 카피를 못해오냐. 왜 3일이 필요하냐고 했어요. 거기 직접 집행한 것은 1천만원이예요. 그 나머지 전부 실무직원이 다 했어요. 그러면 그돈을 썼으면 그 쓴 내용은 있을게 아네요? 그 내용을 달라는데……．
두연
조두연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조금 전에 동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를 위해서 미루고 다른 면으로 질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이 부분은 조금 중지를 하셨다가 답변 자료가 되는데로 다시 답변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종근 위원이 말씀하신 분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죠. 그리고 금년도에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설계에서 완공까지의 서류일체를 제출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혼자 너무 장시간 하다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못하는 것 같아요. 노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고인 출석요구까지는 할 필요 없고 오늘 우리 의회가 끝나가 전까지 자료를 간단 명료하고 상세하게 제출하여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성위원
박준성 위원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는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이 시점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일단 서류제출을 받아 검토한 후에 다음 일정을 정해서 다시 문화 예술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시죠.
두연
조두연위원장
예, 지금 박준성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는 차후 서류검토를 거친 다음 계속하자는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는 이 시점에서 일단 중지하겠으며, 서류제출을 받아 검토한 후에 일정을 정해서 다시 계속하기로 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중지
14시30분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춘희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한춘희 위원입니다. ‘95년도 추진사업 현황중에서
도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장
석산
오석산
요양원
세도
세도
쓰레기 매립장
창리
염창리
재활용품 창고
석리
저석리
골재채취장 등 8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7일에 현지확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지금 한춘희 위원으로부터 95년도 주요사업장 8개소에 대하여 현지확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춘희 위원이 발의한 ‘95년도 주요사업장 8개소에 대한 현지확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5년도 주요사업장 8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소위원회는 동의된대로 구성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소위원회는 동의된대로 구성하여 현지확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소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춘희 위원, 신재덕 위원, 박준성 위원, 김영빈 위원, 김정식 위원, 송정범 위원, 이상철 위원, 조익현 위원을 선임하고자 추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춘희 위원, 신재덕 위원, 박준성 위원, 김영빈 위원, 김정식 위원, 송정범 위원, 이상철 위원, 조익현 위원을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확인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들께서는 12월 7일에 현지확인을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5년도 부여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백신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선 서” (선서서 별첨) 지역경제과장 백신현입니다. 의장님과 조두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95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오며 지금부터 지역경제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두연
조두연위원장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주차질서 및 통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단속 및 일방통행으로 교통사고 내지는 위험사고 방지를 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여읍 중심시가지, 예를 들면 일신당에서 향우 식당까지, 제일금고에서 제일약국까지, 이태리안경에서 중앙체육사까지, 성모병원에서 전신전화국까지의 통행로만이라도 일반통행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방통행을 시가지 중앙로에 대해서 지정할 수 없느냐 이렇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길이 일방적으로 딴 도로와 접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일신당에서부터 성요셉병원 있는 데까지 거기에는 중간중간에 진입도로가 너무 많아서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야 큰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공안진단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지금 경찰서와 계속 협의중에 있어서 신년도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지정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를 할라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6. 27선거때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도시의 교통편의를 생각해서 일방통행을 꼭 시행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시가지 주변 여러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이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해서 공안 안전관리직원과 계속 협의를 해서 신년도에 전부는 못하지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위원
홍성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공단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희코자 합니다. 95. 9월중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장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5개업체라고 했으나 금회 자료에서 입주 신청업체가 3개업소로 돼 있는데 실제 입주 신청한 업체는 몇 업체이며 9월중 5개업체에서 3개업체는 신청업체가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입주 신청업체는 모두가 계약을 체결했는지? 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면 체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가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입주를 포기할 시는 계약금이 군세입으로 예속되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입주 포기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홍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암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해서 9월달에 보고할 적에는 5개업체로 돼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3개업체도 되어있다. 또 변경된 내용과 가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금을 받았느냐 계약금을 받았으면 입주가 안 될 경우에는 군 금고에 귀속 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월달에 보고드린 군정자료에는 5개업체로 돼 있었습니다. 구일종합건설이나, 거로, 거화, 구성이엔씨, 강교 기술연 해서 5개업체는 돼있는데 이것은 일과된 철근 작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만 다르지 전부 부품을 해서 끝에 가서는 한부품 생산되는 일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회사를 설립해서 5개업체가 입주를 한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너무 회사만 늘어났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성이엔씨와 거화는 강교기술연으로 합쳤습니다. 거로는 그대로 놔두고 구일종합건설로 해서 3개회사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계약을 체결하도록 저희가 여러 차례 공문으로 촉구했습니다만 계약서 자체 날인은 했지만 돈을 납부 안해서 가계약을 했어도 사실상은 돈 납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에 이 회사 대표들 3명이 와서 바로 입주 준비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확답을 하고 갔습니다. 입주에는 하나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준성위원
박준성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애당초 장암농공단지 사업비가 40억7천7백만원이었는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57억3백40만5천원으로 상당히 많은 17억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애당초 추진을 하면서 42%정도의 공사금액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애당초 7만7천원씩 부지를 공급할려고 했다가 10만원이 넘어서 1개 업체에만 들어온다는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보류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볼 때 공장부지만 닦아놓고 업자들이 안들어와서 부지가 논다고 하면 군재정상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간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박준성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당초예상금액보다 17억원의 공사비가 증가돼서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당초 예상액보다 상당히 늘어서 입주업체가 포기했을적에 군비 부담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상금액 40억7천7백만원은 은산농공단지를 실시할 적에 평당 분양가격을 받아서 그 정도면 이 공사를 실시할 수 있겠다 해서 추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본 결과 그 안에 상당한 양의 풍암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하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해서 저희가 전언통신으로 입주업체 대표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정하건데 10억 이상의 금액이 증가되는데 너희가 이래도 입주를 할거냐 했더니 이튿날 연락이 오기를 입주를 할 테니까 추진을 해 달라는 확답을 받고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한겁니다. 그래서 16억2천2백만원은 순수하게 암석의 발생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당초 분양가격이 7만원 얘기 나왔을적에는 속에 암반이 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부지 정리만 해서 40억7천7백만원으로 계산을 했을적에는 7만여원이 됐습니다만 암반의 돌출로 인해서 16억2천6백만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사실상 분양가격이 10만1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들이 분양가격을 인하하는데 노력을 해달라는 협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공동용 건축물의 면적조정이라든지 또 낙찰 차액의 사용억제라든지 또 이윤이 싼 지역개발기금이나 보조금만 받아서 우선 시행을 하고 농협대출 등을 억제해서 또 대출 받은 금액도 급히 사용할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농협에 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긴 이자 등등해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8만6천원 정도로 평당 분양가격 산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홍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과 마찬가지로 11월 말일경에 3개사 입주업체 대표가 와서 8만6천원이면 이의가 없이 입주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박준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애당초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를 암반이 들었느냐 안들었는지를 조사해서 했어야지 이것이 예산금액을 예치해서 이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단가가 줄었으니까 그렇지 만약 그것이 없다고 보면 단가가 상당히 올라갔을 때 업자들이 안들어 온다고 보면 상당한 금리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잘좀 해 주시고, 요즘 민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집들이 몇채 있는데 그 앞에 쌓이니까 그렇다는데 어떻게 민원에 대한 것은 해결하셨는지?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지금 저희군에 서너 차례 민원이 제출이 됐고, 정부합동민원실에도 그 사람들이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군 입장에서는 민원해결하기가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농공단지라는 것은 사업을 저희가 대행만 하지 사실상은 군비를 전액투자해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융자금이나 국비․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입주업체가 나중에 분양대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입주업체의 양해가 없이는 민원해결이 곤란해서 그 사항을 서너 차례 만나서 대화를 했고 또 정부합동민원실에서도 현재 조사관이 나와서 면밀히 조사한 결과 부여군의 방법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서 확실히 답변은 못드리지만 민원 제기한 조남선외 1명에 대해서 대화를 시키고 군에서 중재를 해서 좋은 해결방안이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성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임천에도 농공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군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었는데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문제는 입주업체들이 충분히 보상을 해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될 수 있는대로 민원이 발생안하고 입주회사고 농공단지에 들어오면 잘 무리 없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지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안해 주시면 농공단지 들어오는 입주회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만 생기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걸로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주고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대로 그 부지는 입주업체가 확정이 된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예, 됐습니다.
박준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동휘위원
이동휘 위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엇을 어떻게 훈련을 한다는 것은 안나와있고 몇 명을 훈련시켜서 몇 명이 취업했다는 것만 나와있습니다.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시내버스운행 도로노선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하는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불법 주․정차 단속건에서 이렇게 건수를 많이 해서 계속 이렇게 년년마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수만 많이 계속하는게 도리인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목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이동휘 위원님께서 취업고용촉진 훈련하고 버스노선 또 불법주정차 관계 세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컴퓨터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자동차 정비라든지 이런 직종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면장이 고용촉진훈련대상자를 추천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훈련기관에다 위탁을 시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관외는 학원원장이 점검을 해서 저희 군수한테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 점검 기관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가령 저희 군수가 점검을 해서 서천군이 있다면 점검상황을 서천군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관리해서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졸업을 하게하고 합니다.
이동휘위원
이게 몇 살부터입니까?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연령은 지금 재학생에서부터 가령 주부에 이르기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적절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노선버스에 대해서 접수한 것이 부여읍에는 정동리에 노선연장, 신정리에 증회운행, 은산 경둔1리 내지리에 증회운행 남면 마정리에 덕림병사를 지나서 충화면 소재지까지의 연장운행, 임천 가산리 노선의 양화까지 연장운행, 임청 옥곡리 노선의 가십리 가락부락 운행, 강경노선의 세도 청포 3회, 4회 경유 운행, 초촌 일원의 부여와 연계하는 이런 많은 버스 노선의 증회 또는 연장요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공용버스 제도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작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버스 6대를 신청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예산에 심의를 해주셨지만 대당 3천6백만원씩 해서 금년도 2대, 내년도 2대, 내후년도 2대해서 6대가 오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다하고 우선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초촌 이런 연계노선은 부여와의 연계노선관계는 충분히 검토해서 머지않아 시행단계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사실상 해마다 늘고 있다가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단속 위주로 지도를 하는게 아니라 5분예고제도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단속원한테 매주 월요일에 얘기하는데 이의원님 뿐만 아니라 타의원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 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립니다.
박준성위원
제가 한가지만 거기에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타군 얘기 좀 해야겠네요. 논산군 같은 경우는 다리 밑에 유료주차장을 크게 해놓고 또 시내권에는 시내안에 하상주차장을 해서 거기에는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여도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영하위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여읍내 같은 경우 불과 2. 3년안에 상당히 주차난으로 고생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공간을 확보해놓고 거기에 표시를 해놓고 있는데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은 지점 앞에 상점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자기네들 자가용 세워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와서 다른 볼일이 있어서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주차할 자리를 못찾고 시내를 빙빙도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지금 신위원님이 주정차 박스를 자기집 앞에것은 자기개인소유화하고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인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도하고 또 의원님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이 계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점주인한테 이러면 안된다. 우리가 시가지에 4개소에 임시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부여 시민들만큼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다 주차를 해야지 어떻게 당신네 접포 앞은 당신 개인 소유인냥 사용하느냐? 그런 권고이외에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영하위원
그렇다면 이게 방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유료화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인력 확보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은 감안이 되는데 차라리 유료화를 추진해서 시간제로 요금을 부과시킨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시가지 주차박스 유료화 문제는 지금 얘기뿐만 아니라 초대의원님들 계실때부터도 누차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이 종합검토를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분석이 돼서 보고도 몇차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하신다면 별도 자료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보고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신영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기 이해를 하는것보다도 우선 그렇다고 보면 시내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지난해 의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줘서 3개소에다 무료주차장을 확대했고 신년도에도 부여초등학교 앞에 국유지 공한지가 있다고 거기에 요구가 들어와서 검토하고 시내 요소요소 공한지가 있으면 주민과 협의해서 계속 무료주차장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하위원
알겠습니다.
박준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지금 주차법에 의하면 차량을 구입할 때 자기 주창장이 있어야 차를 구입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법규를 준수해서 차를 살적에 차고지를 확인하고 차를 구입하는데 등록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차량등록관계는 업무가 이원화 돼 있어서 내무과 소관으로해서 민원실 차량등록업무 대행소에서 처리하고 저희는 불법주정차라든지 보험미가입자를 제재하는 이런 관리적인 측면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준성위원
알겠습니다.
임승순위원
임승순 위원입니다. LPG가스 취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LPG가스관계가 업자들을 한정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단체나 여러군데에서 하고 자해도 취급이 안됐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취급이 완화되서 각 농민단체나 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도록 지시가 돼서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도 그 논의가 여러번 있었고 또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금년 연말까지는 하도록 하겠다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LPG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저희가 95년도 11월 2일자로 일부 LPG가스 참여 문제에 대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개정할 적에 도내 각 시군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개정한 시군이 9개 시군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주가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고시해서 개정한 데가 5개군, 또 그런자격을 안두고 한곳이 3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시 개정을 할적에 사업주가 안전관리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 법인은 대표가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고시 개정안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 뒤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상근직 이사를 둘수 있다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을 하고보니까 상근직 이사는 전국적으로 한 사람도 두지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지금 다시 고시재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건 사항인데 임원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야 가스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처음 고시가 됐다고 해서 각 지역에서 보면 특히 농민단체라고 보면 조합장의 임기가 4년인 선거제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조합장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얘기가 왜 그렇게 조합장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말고 이것을 임원이나 직원이 가스취급할 수 있는 그런 자젹을 취득했다고 보면 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전화를 걸어서 말씀을 드리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농협같은데는 사업기준이 년도말에 전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라도 하려고하면 우리가 조속하게 그것을 지시해주고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이렇게 해서 시일이 다 지나서 다음 년도에 하려고 하면 사업계획 세워야지 이렇다보면 내년도에 농민단체는 가스사업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좀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서 지금 가스허가 문제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안된다고 해서 민원이 되고 우리 군에도 와서 여러 군데에서 항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히 고시가 완화돼서 전부 할 수 있다고 하면 조속히 혜택을 보도록 해야지 자꾸 끄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이 사항은 9개 시군중에서 5개시군이 농협에 임원,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 또 사업주가 직접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해서 인근시군과 바란스를 맞추는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막상 시행과정에서 보니까 임원이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채용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해서 다시 검토중이오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순위원
아니 이렇게 자꾸 검토중이라고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농민단체에서는 회기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년도말에 작성을 해야하는데 자꾸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회피하고……．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12월말안에 해야 신년도 계획이 들어가게 된다고 그런말씀인 것 같은데요……．
임승순위원
내가 20일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허가기준을 조합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제한하면 안되니까 이것을 완화하는 방법을 빨리 연구해서 지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와서 또……．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알았습니다. 금년도 말에 해야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걸 충분히 알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김종근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룰 하겠습니다. 일부 사업주가 자격취득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군이 5개군, 무자격자 신청을 해서 판매를 하고있는 곳이 3개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군에 지금 현재 기존업자 중에서 100% 자격증을 취득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업자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판맬르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어차피 이문제 자체가 우리군 전체의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가스판매소 규제이니까 가급적이면 편리한대로 판매는 장사이고, 사업이니까 편하게 풀어주고 지도감독과 단속을 철저히 해서 판매업자들의 가스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저장고가 불량하다면 더 강화를 시키고 또 배달과정이 불충분하다보면 보장을 시켜서라도 판매하는 업자 자격을 묻지 말고 기왕에 풀려면 과감히 풀고 또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불상사 없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스취업업체가 저희 부여관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소는 사업주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6개소는 사업주가 자격을 미취득해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할적에 사업주도 경과규정을 두어서 자격증 취득을 안할적에는 사업을 취소한다고 했는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기왕에 검토를 해서 성안이 된 단계에 있으니까 년말안에 하도록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주민의 편의위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군데 자격증이 있는 것은 본인이고 나머지는 면허만 빌려서 쓰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자체는 위장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논하기 이전에 기왕에 뭔가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수 있는 방안을 자꾸 우리가 규제하면서 실제로 쓰는데도 편법을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제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홍산농공단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보고에 의하면 5필지 부지가 아직까지도 지주들하고 확정이 안된 것 같고 아울러 농공단지자체 면적을 조사할 적에 주민의사는 생각지도 않고 군청위주로 한 절대적이 그러한 부지매입을 한 것 같고 또 수감자료에 보면 금년 12월 중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93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94년도 3월 24일날 각서를 써준 예도 있습니다. 공무원 입회하에 3월 24일날 각서는 써 주면서 242평이라는 한 필지를 가지고 지금도 부지선정이 그 분하고 확정이 안됐는데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가셔서 그 분하고 대화를 해 보셨으며 지금 5필지 및 미지급된 내용도 지주들하고 상의를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거기에 거의 대다수가 11.6평방미터 80%가 전답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개인적으로도 소득이 굉장히 엄청난 피해를 보고 군청에서도 지금까지 미착공하면서 거기에 지급한 모든 경제적인 손실은 엄청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울러 착공이 12월중에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김영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홍산농공단지 추진상황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필지 4명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홍산면장하고 제가 직접 대화를 해서 이것을 오늘중에 집행 품의를 해서 입찰공고를 해야 되겠으니까 빨리 해결을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라 했더니 최종대라고 하는 분은 저당을 설정했는데 해제가 됐다고 해서 해제가 되면 토지 보상이 가능하고 또 이쪽 진입로 입구 앞에 마당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면적을 조정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일단 저희가 나가서 현지상태를 봐서 얼마만큼 조정하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려고 어제 면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토를 해 달라는 것은 지금 당장 대토를 원하는 땅 임자가 그 사람한테는 안 팔겠다 해서 우리가 장기간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야 감정가격이 얕다고 하는 것은 밭값을 요구하는데 임야를 밭값으로 줄수는 없는거고 그래서 이것은 꾸준히 면장과 저희와 같이 설득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집행은 오늘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재무과로 발송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공고가 됩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 농경지를 가능한대로 휴경을 시킨 이유는 먼저 김의원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금년도 말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4월 20일 이후에 추경이 없어서 저희가 여러차례 농공단지 특별회계만 추경을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것 한건가지고 추경을 할 수 없다해서 미루다 보니까 엊그제 추경이 계상돼서 늦은 거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홍산면장한테 모든 것을 넘기셨는데 실지 본의원이 그 지주하고 2. 3일전에 대화를 하고 세 번 만났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지주가 대토를 해 달라는데 대해서 제 자신도 모든 것을 불사하고 그 분한테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면장은 왔었어도……． 그러면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면장은 그 부지 조성하는데 물론 적극 협조해야 되지만 거기에 군청에서는 94년도 3월 24일 그 이후론 각서를 써 줬는데 면장이 써준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부지 조성하는데 대하여 담당공무원께서 그 분하고 한번이라도 대화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저 과장으로서는 대화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부지 매입관계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일일이 그것을 할수도 없고 또 홍산면장으로부터 홍산농공단지를 거기에 해달라 부지 매입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요구돼서 적지를 가서 본 다음에 결정한 사항이고 그래서 군수가 부지매입은 면장책임하에 완료를 하고 결과 보고하도록 지시가 된 바 있기 때문에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접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면에 나서서 매입은 안했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돌리시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면장님이 거기에다 선정을 해달라는 것은 면장님의 책임하에 열심히 해보겠다는 뜻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께서 매입이 안되는 이유를 약 1년반 동안 거기에 지나 가면서도 한번 정도라도 성의가 있다면 그 분하고 대화를 하고 그분이 대토를 해달라는 내용을 청취하셔서 주무과장님께서 그 분에 대한 예우도 해드리고 하는 뜻으로 한번이라도 대화를 안해본 것은 과장님께서는 면장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본의원한테는 너무 신뢰되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왕에 제가 나가서 직접 대화를 더 진지하게 해서 조기에 해결못한점을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또는 제가 직접 같이 나가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온산․임천 개발 장암․홍산 조정중 장암 합곡리에 4만5천190평, 홍산 홍양리에 3만8천362평을 95년도 12월에 완공한다고 7월 17일에 보고 하셨는데 완공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장암농공단지를 95년 12월중에 완공을 한다고 기왕에 보고를 했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당장에 모든 예산이 순조롭게 계상이 되고 했을적에 일괄 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 위원님께서도 추경예산을 심의하셔서 알고 게시겠습니다만 진입로라든지 전기통신공사로 인한 추가로 29억이 드는데 27억밖에 없어서 2억이 미계상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다 보니까 당초와는 차질이 생겨서 금년말까지는 완공이 불가능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왜 7월에 착공도 안했는데 완공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예산이 그때 7월달에 보고할 적에는 추경이 서서 부지정리 공사만은 금년도에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린 걸로……．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이번에 계상했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달게 받아들이고 또 참고해서 조기에 완공이 되고 입주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이것을 업무보고 했습니다.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알았습니다. 조기에 입주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빨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예”
영길
노영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딴 것이 아니고 공장창업을 하면 창업자금을 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업을 하고 나면 며칠 못가서 부도내고 다 도망간다 말예요. 그랬을 때 제가 볼때는 재무구조나 그런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선정을 잘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부도난 회사가 몇 개 회사인데 그회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은산농공단지하고 임천농공단지에 현재 부지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장이 들어앉아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창업 지원을 하면 사실상 농공단지 입주업체 같으면 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의 검토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창업은 그것을 의뢰하지 않고 그대로 관련실과와 관련법만 적용하기 때문에 그게 창업을 한 다음에 얼마 안가서 도산하는 그런 기업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로서도 매우 안타깝지만 어떻게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 재무구조 개편이니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이건된다 안된다 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선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도업체를 말씀하셨는데 부도업체 문제는……．
영길
노영길위원
공장이 신설됐다가 공장문을 닫은 업체가 있잖습니까? 몇 개소나 됩니까?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부도업체가 2개업체가 있습니다. 92년도에 부도업체가 하나있고 93년도에 하나있고 또 개중에는 취소업체가 13개 있습니다. 순수하게 부도로 된 것은 92년도와 93년도 2개이고 공장을 허가해 줬는데 건축을 안해서 취소한 것은 13개업체가 됩니다. 88년도 하나, 89년도 하나, 90년도 셋, 91년도 다섯, 92년도 둘, 93년도 하나 그렇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아는 걸로는 작년도도 있고 올해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이것은 창업하고 일반 공장이 있는데 창업만 보고한 겁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내가 한가지 또 물어볼 것은 임천에 전화가 만든다고 하는 회사하나가 공장을 지은데 있죠? 비정리에 있는데 거기가 부도가 나서 공장문을 닫았는데 내가 쳐다보나까 캡슐 무어라고……．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예, 구일전기 말씀하시는거죠? 구일전기는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면 관계법에 의해서 취소된걸로 봐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런데 현재 공장에는 고려캡슐 뭐라고 돼 있는데요.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그것은 서류를 구비해서 다시 허가를 밟는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관광차가 아침이면 노인들만 싣고 대여섯대씩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무슨 건강식품 장사한다고 TV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곳인가. 한번 알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하고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알아보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예, 그것좀 알아봐 주세요. 어떤 문제인가, 왜냐하면 군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것 같아서 염려돼서 제가 지역관경제과장님에게 그것좀 알아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별도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성위원
창업회사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천에 아시다시피 4개업체가 문을 열면서 1년도 못가서 몇 개월 있다가 전부 부도가 나서 지역적인 경제로 봤을 때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창업의 재무구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역 경제과에서 거기에 대한 법령이 없어서 지금까지 터치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부여군에 들어오는 창업주가 있다고 하면 재무구조를 틀림없이 받아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우리지역에 경제적인 보템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들어와서 건축만 해놓고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보기가 안타깝고 지역주민들의 실망도 큽니다.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영하위원
신영하입니다.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있는 운수회사들 중에 혹시 지입자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까?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글쎄요. 저희로서는 지입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금년도에 강경검찰청에서 신일택시 지입문제로 해서 10대가 저희한테 통지가 돼서 면허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타 사항은 저희는 서류를 점검 해봐도 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영하위원
서류상으로는 돼있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존재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현
백신현지역졍제과장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도하고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서류상으로는 밝힐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위원
알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전에 지역경제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유치하면 원활히 운영이 돼서 정말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도업체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부도가 나면 거기에 부양되는 우리 부여군민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는지 이런점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더욱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백신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4시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중지
16시00분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5년도 부여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정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후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선 서” (선서서 별첨) 재무과장 한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두연 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두연
조두연위원장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가정복지과 감사시에 규암면 외리에 있는 공동묘지의 묘를 다 이전하고도 그 자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가정복지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땅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때는 지방재정법 제82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용도를 폐지하고 재산의 구분을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땅은 용도 폐지가 되어 잡종재산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김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규암면 외리 공동묘지 면적은 총 2만7백4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유지가 1만1천3백7평이고 국유지인 산림청 소관이 5천7백30평 사유지가 3천7백8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여건 및 추진동기를 말씀드리면 학교주변 및 국도변에 위치한 취약시설정비와 군유재산의 생산적 활용과 지역개발촉진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추진내용으로서는 묘지 3천2백33기를 90년 1월 1일부터 91년 6월 30일 사이에 이전을 완료했고, 사업계획이 미시행된 것은 묘지 이장후에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계획이었고, 지목을 묘지에서 대지로 전환할 계획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시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은 묘지 이장후에 산림과에서 묘목식재를 한 바있고 주변의 개인 사유지 3천7백3평에 대해서는 매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후 대책으로써는 주변 사유지에 대한 매입도 택지로 개발해야 되고 주변 진입로 정비 및 도로개설을 해야 될 실정에 놓여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현재 공동묘지의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저희가 관리를 안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 가정복지과에서 질의할 적에는 재무과에서……．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묘목을 식재했기 때문에 현재 산림과에서……．
김정식위원
산림과에서 관리하면 용도폐지를 가정복지과에서 해서 절차를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깊은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후 제가 상세하게 파악해서 개별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준성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제 공동묘지사업을 하다가 용도 폐지가 되면 당연히 재무과에서 해야되지 않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용도폐기가 안됐습니다.
김정식위원
오전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가정복지과에서 재무과로 이관 됐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장님을 다시 불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오전에 가정복지과장의 답변과 재무과장의 답변이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의 자진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송정범 위원입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이 추경예산에 계상된 바 해당 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년말까지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금년도 발주내지는 완공이 가능한지 말씀해주시고 사업량이 많다보니 각 읍면으로 이관 발주할 것으로 아는데 이관한도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수해복구에 대한 설계용역 관계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에 재배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은 없고 사업과에서 수의 계약은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나 사회진흥과나 해당부서에서 방침을 얻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그렇다면 이관하는데 있어 각 실과와 사전발주액에 대해서 의논은 없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저희와 협의해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방금 말씀에 5천만원까지 얘기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밑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줄여서 발주 한도액을 정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발주 한도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안정했는데 각 실과의 이관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들으니까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밑도는 액수가 얘기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업과하고 개별로 알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성원위원
홍성원 위원입니다. 한과장님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관리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482억6천8백만원을 정기예금 또는 양도성 정기예탁금으로 하여 이자수입이 무려 7억5백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했는데 예금별 저축 일시 및 만기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막대한 재원은 무슨 재원이며 부여군 총 예산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백억원을 묶어놓고 제반공사에 따른 사업비를 무엇으로 집행하고 있는지와 이자수입을 위하여 자금을 저축하고 동결시킴으로써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지금 홍성원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을 금고에 예치함에 따른 수입으로써 공공요금의 유기적인 운영으로 실익성에 중점을 두어서 자금 수지 상황을 판단해서 불요불급한 지출금의 통제를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또는 양도성 정기예금 등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94년도에는 4억3천2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현재 7억7천1백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작년도보다 178%의 증대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이런자금은 지금 도시과 소관인 하수종말 처리에 따른 자금이 국고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3개월로도하고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이율이 높은 예금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원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나온 자금도 위탁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신재덕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부여군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필지와 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관외사람과 관내에 부과된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금년도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10억6천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과한 것이 10억6천4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총필지수하고 부과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자료를 못챙겼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관내․관외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금년도 종합토지세 부과후 이의 신청건수는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원인별로 분석해 보셨어요? 이의 건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것도 제가 미처 자료를 못 챙겼는데 같이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 부과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내년도에 공시지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서 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별면담을 해서 억울하지 않게 토지가격을 정확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의 신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종합토지세가 부가한지가 벌써 몇 년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과표에서 공시지가로 정하는데 이게 30%선……．
재덕
신재덕위원
모든게 전산화 일원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종전에는 과세 표준액에 의해서 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액이 높아졌어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제가 내년부터는 개별로 조사를 하되 개별면담을 해서 토지가격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그리고 군금고에 대한 수납대형검사를 7월 11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실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군세입금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이체 지연금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거나 미계산 이자를 색출한 순수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군금고 검사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맺은 금융기관으로 변상금에 대한 추진 사항은 없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그러면 군금고에 대한 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세외수입 계장과 세외수입계 직원이 했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그러면 대행기관에 대한 검사에서 지적이 하나도 없었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형식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이것은 세입금이 딴데로 빠져나갔던가 은행에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사항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지적사항이 있는데 말씀 안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내용중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16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6천1백만원 지방세 준다고 했죠?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재덕
신재덕위원
그러면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21개 법인에 대하여는 아직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년말에 다가왔는데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21개는 언제할 겁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저희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전부 추진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현지 나가서 검사하는게 아녜요. 자료 수집해서요.
재덕
신재덕위원
아직까지 세무조사를 법인으로 미조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저희가 법인수는 37개 법인입니다만 10월말 현재 16개 법인을 조사했고 12월에는 21개 법인을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년말이 다가왔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홍산면 청사 사무실옆에 면사무소 청사부지 매입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산면사무소 청사부지는 당초에는 남면입구의 토지를 매입, 신축한다고 하였다가 지주의 매도불응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조사시 5곳의 후보지를 놓고 검토하다가 현지출장소 부지를 매입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이 계획을 유보했습니다. 이제와서 현재의 면 청사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 토지매입계획을 살펴보면 홍산면 북촌리 188-4번지외의 5필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토지 위에는 교회건물을 비롯한 주택과 부속건물들이 있는 토지로써 또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한 감정평가 내역을 살펴보면 5필지 2,821평방미터에 대한 보상금 총 2억1천4백만원중에는 토지 보상금이 8천8백82만4천원인데 비하여 지상물 보상금은 1억1천이 넘는단 말예요. 그러면 이러한 영업권 보상에 대한 1천1백70만원이란 토지가격보다는 지상물과 영업권 보상금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속담과 같은 결과가 아녜요? 이렇게 많은 지상물과 영업권 보상을 해주면서 면청사를 굳이 부지를 확보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홍산면 북촌리 188-6번지를 매입할려고 했다가 190-2번지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며 면청사부지를 선정하면서 이렇게 우왕좌왕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2～3년된 것 아닙니까? 추진과정에서 2～3년에 끌다가 막대한 예산을 멀쩡한 건물보상비로 주어가면서 신축을 해야 하는지? 내 주머니돈은 물론 아닙니다. 부여군민의 돈인데, 그리고 예산확보에도 어려운 실정에서 멀쩡한 건물을 부숴가면서 그곳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이미 매매가 된걸로 아는데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얘기이겠지만 앞으로라도 다른 이런 현상이 또 나올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관계는 생각지 않고 ……．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위원님 6군데로 해서 검토한 그 동안에 작년에도 보고하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홍산지역에는 적정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여개 기관으로 진정서는 올라가고 했는데 다행히 홍산제일교회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홍산제일교회에서 팔지않겠다고 하면 사실 홍산면 청사신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재덕
신재덕위원
부지가지고 면장 또는 그 지역 의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의 대화로써 이것도 협의가 돼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주민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하라고 할 것 같으면 더 넓은 부지에다 신축을 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이 사항은 적당한 지역을 물색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덕
신재덕위원
이미 매입이 됐으니까 이제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그러한 것이 발생했을적에는 예산도 생각하시고 적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차 추경시 그때세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세원을 만든 액수가 얼마며 그때 돈이 없는 걸로 알았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얘기를 소상히 해 주세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1회 추경시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5억5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주민세 소득이 5천만원이고 담배소비세가 5억을 냈습니다. 그 외에 세외수입으로써 골재채추 전입금이라든지 해서 17억7천만원인가 이렇게 재원을 염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담배판매세 5억을 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판단을 했는데 3월까지 105%인 4천5백만원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93년도 대비 94년도의 담배소비세 증가율이 123.3%였습니다. 이 사항을 추계를 한 결과 금년 년말까지는 46억원정도 이렇게 해서 4천8백만원이 증가된걸로 추계를 잡아서 5억원을 낸 사항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에 1차추경예산을 한다고 했을적에 초대의원들은 추경을 재원이 없다고 해서 2대때 1회 추경을 하자고 얘기가 됐었어요. 재원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됐던건데 거짓말하지말고 성실하게 답해줘야돼요. 그때 재원이 얼마 있었던가 통장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말고 그때 재원이 사실은 없었는데 앞으로 들어올걸로 봐서 추경을 했다는 거죠?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입전망을 판단했기 때문에 세입을 낸 겁니다. 그 당시에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세입전망을 한 것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렇죠?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영길
노영길위원
그 당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던 것 아닙니가? 그런데 그 추경을 강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군수실에 몇 번 올라가서 강요당했죠? 거짓말 하지말고 대답하세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군수님께서 재무과장이 세입재원을 내줘야겠다는 이런 지시말씀은 있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 얘기는 가공재원은 할 수 없는것아네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재무과장이 세입전망을 판단했기 때문에 재원염출이 된겁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런데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안된다고 했는데 재원이 안된다고 분명히 재무과장도 했단 말예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군수가 뭐라고 했길래 그가 재원을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결재판으로 몇 번 얻어 맞았는지 얘기 해봐요. 그래서 만들었는가 안맞고 만들었는가 한번 얘기해봐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노위원님, 지금 말씀은 제가 맞은 적도 없고, 재무과장이 소신껏 세임 판단을 해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재원을 염출한 겁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분위원이 그때 도저히 재원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저한테 거짓말을 한거죠? 그렇죠? 본위원한테는 과장님이 거짓말을 한거죠?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제가 노위원님한테 그런 말씀드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영길
노영길위원
저한테는 거짓말할 생각말고 얼마나 부댓꼈으면 1차 추경을 했는지 또 내 얘기는 추경을 한 것 까지는 좋아요.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군수관사를 분명히 군수가 의원들있는데 얘기를 했어요. 군수관사를 분명히 짓겠다 민선군수가 되면 짓기가 어려울거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했어야 되지 내가 볼 적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공사발주가 됐을걸로 아는데 공사발주를 않은 이유는 어떻게해서 안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얘기좀 해 주세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지난번 이병준 군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4월 12일날 신축계획안이 수립이 돼서 4월 22일날 예산승인도 받고 5월 29일날 신축공사 추진계획이 확정됨으로써 6월 7일날 설계용역시행도 했고 저희가 6월 24일날 설계용역 입찰을 해서 7월 3일 설계용역 착수계도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설계용역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용역납품이 연기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8월 26일날 설계서를 납품……．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아는데 여기서 하는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 4월 12일날해서 4월 13일날 끝났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군수님이 분명히 의원들 있는데서 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급선무되는 것이 군수관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적에 설계용역이 바로 들어갔어야 돼요. 설계용역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20일 정도면 충분히 마무리져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 중에 설계가 됐는데 변경지시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당시 군수가 발주를 않고 재원을 지금 민선군수가 되는 사람한테 넘겨 주려고 고의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발주할 수 있는 돈을 주었고 또 그 예산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지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전임군수께서 관사를 어느 관사보다도 좋은 작품을 만들라고 저희한테 지시는 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품을 좋게 만드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범위안에서 집이 만들어지는거 아녜요? 그래서 전부계획을 세워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차일피일 미뤄서 발주를 않고 뒤로 미루는 이류를 재무과장이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현재 못하고 있잖아요? 현재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것은 8월 18일날 유보를 시켰죠. 당면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을……．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걸 누구말듣고 예산을 바꿨습니까? 용도 변경을 한 겁니까? 목변경을 한겁니까? 누구말 듣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사실은 먼저 군수가 이것하라고 해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될걸 자꾸 거짓말해요. 예산을 줬으면 그때 바로 했으면 충분히 발주가 됐는데 질질 끌고 넘겨서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왜 거짓말을 해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렇죠? 시인하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95년도 지방세 목표대 증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표액은 145억8천4백만원 조정액은 125억5천2백만원 징수액이 115억9천6백만원 미수액이 9억5천6백만원 도세는 그렇고, 군세는 목표액이 99억9천9백만원 조정액이 84억5천3백만원 징수액이 78억2천4백만원 미수액이 6억2천9백만원인데 목표액중 조정액은 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미수액은 수납을 하지 못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이상철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계속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어서 중간집계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목표액은 무엇이고 조정액은 무엇입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목표액은 세입예산액이나 거의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산액에서 이렇게 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아니, 목표액이라는 것은 우리 세입예산액이나 같고 조정액은 저희가 수시로 조정하기 때문에 액수가 유동성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까, 종합토지세는 얼마인데 얼마 딱맞게 조정을 했는지 어떻게 여기에는 틀리죠?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종합토지세는 정기분이기 때문이고 이런 사항은 수시로 조정되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공사차액에 대해서는 공사건수가 많고 현재 자료가 준비 안돼서 이것은 추후에 자료를 개별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동휘위원
이동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잡종재산중 휴지 재산을 제외한 1천2백89필지 즉 말하면 1천3백12평방미터에 대한 것이 26백만원이라고 했고 나머지 23필지는 처분 안한거라고요. 그리고 많이 처분하는 원인은 왜 이렇게 재산을 처분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내가 묻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면같은데 보면 군유재산을 많이 처분합니다. 그리고나서 살려고하면 그것의 몇 수십배를 주고 사야 합니다. 아마 부여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94년도, 95년도 건수를 보면 47건 이외것이 33건인데 토지가 80건해서 많이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매각을 해서 나중에 우리 부여군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는 이것을 몇배를 주고 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물론 했을 테지만 여기세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국공유재산은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매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감사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이동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볼적에 일단 이것만 먼저 대답해 주세요. 1천2백89필지에 대한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이것은 개인의 주택이 있는 대지와 소규모토지에 해당되는 210평이하를 말씀드립니다. 도의 관리계획과 본인 신청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 반드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휘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하면 무조건 됩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저희가 감정가에 의해서 관리계획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이동휘위원
무조건 된다? 알았어요.
두연
조두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정식 위워님께서 요구하신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김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바쁘신중에 다시 이렇게 등단케해서 죄송합니다. 오전에 규암공동묘지건에서 재산과리가 가정복지과에서 이미 재무과로 떠난 사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묻지 않았는데 재무과에 질의해 본 결과 과장님께서는 재산용도가 폐지되지 않았으며 재무과에서는 관리치 않는다고 답하였기에 다시 복지과장님을 부르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것 같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부여군에서는 관리치 않은 상태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암 외리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이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택지조성을 할 계획으로 이장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택지조성이 안되고 밑에 집이라든가 땅들을 사야되기 때문에 안돼서 저는 그걸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재무과로 넘어갔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부과계장님도 그당시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저희가 안해 준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폐지를 시켜서 잡종재산으로 이관을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그 절차에 대해서 재정법 제82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결의를 거쳐서 요도폐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사항이 없었는데도 착오를 했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용도폐지를 해서 그때 넘겨줬으면 넘겨 주는데 택지를 조성해서 종합적인 수익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중도에 이것이 소유권자가 바뀌고 모든 여건이 안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90년도 91년도 일이라 저는 다 된 걸로만 알고 염려도 않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승순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임승순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식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가 듣다 보니까 언잖은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유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간에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90년도 91년도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재산 관리가 이렇게 부실하게 돼 있다고 하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하다가 이것을 자기들이 사용을 다해서 넘겨야 하고 재산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로 재산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을 다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산림과에서 묘목을 심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가 서로 공히 협조해서 재산관리를 잘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한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