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강신우입니다. 1996년도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편성은 그 어느 해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자치단체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편성하게 되는 예산으로서 향후 지방재정 운영의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과감하게 탈피하여 재원이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건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궁극적으로 청도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96년도 예산안의 세입예산 총액은 610억 5백만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610억 5백만원으로서 균형예산을 이루고 있으며, 예산 총규모 면에 있어서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71%증가로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아지며, 오히려 국가예산의 증가폭,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할 때 증가율은 낮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금년도 세입분야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으로 지방세가 9%, 세외수입이 16%이고,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가 39%, 지방양여금이 1%, 국 도비 보조금이 30%이며, 나머지 부족재원은 지방채발행 5%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중기 재정계획에 의거 엄격한 투융자 심사로 계획적이며 목표 지향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고, 인건비, 법정경비, 기준경비 등은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규정대로 잘 준수하였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 분야에서 국 도비 지원사업을 참고로 하면, 그 특징은 농민의 소득증대, 지역개발 및 농촌생활의 환경개선, 복지증진 시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 예로서 농촌 및 농민의 소득증대와 관련사업으로서 농업기계 구입지원,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시설채소 생산 및 유통지원 등이 있고, 농촌의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주권개발, 오지개발, 농촌주택 개량사업,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확장사업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 농촌도로의 지속적인 확충 및 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예산이 중점 계상되어 있으며, 다음은 경로당 건립, 장애인 복지회관, 저소득계층 및 여성관련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여 군민의 복지증진 시책에 많은 투자를 하여 군민의 복지증진 시책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한된 재원으로 각 분야별로 균형 있게 투자하여 저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성, 목표 지향성, 건전성 등에 잘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을 굳이 지적하자면 경상적 경비가 몇 군데에서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 것 외에는 별도로 지적할 만한 하상이 없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내 원만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6년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하여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재정여건에 세입부분은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주민소득 향상에 따른 차량증가와 고향담배 피우기 홍보 및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지방세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청사신축비 마련을 위한 청도 시장 내 주민점유 군유재산 매각과 각종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입증가, 도세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 등으로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수입은 실제 경제성장율 상승으로 인해 국도비 보조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도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국가와 지방간의 역할 분담에 다른 지방비 부담증가와 지방자치의 본격 시행에 따라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복지시책 확충에 대한 기대수요 향상 등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이러한 세출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으로 내년 예산은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 이 후 편성되는 첫 번째 예산으로 앞으로 지방제정 운영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이므로 전례답습적인 점증예산 편성을 지양점 기준에서 판단하여 경상경비를 과감하게 삭감하고,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군비를 부담하였으며, 남은 가용재원은 사회복지 및 문화체육 부문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주민 생활편익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들어가서 예산총규모는 19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0억 5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액 577억 1,200만원보다 5.7%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7%늘어난 542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5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67억 5천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0억 4,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먼저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 가운데 지방세 수입 54억 7,100만원, 세외수입 54악 5,300만원, 합계 109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8억 5,400만원보다 30억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체 세입 가운데 20%를 차지하며 이것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입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이 8억 4,300만원, 재산세 1억 6,400만원, 자동차세 12억 3,300만원, 농지세 300만원, 담배소비세 26억원, 종합토지세 4억 3,900만원, 도시계획세 9,00만원, 사업소세 8,300만원, 과년도수입 700만원,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3,600만원, 수수료수입 3억 2,000만원, 징수교부금 7억 6,3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15억 ,3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20억 2,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7억원등 임시적 세외수입 38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의존수입 가운데 교부세 240억 9,500만원, 지방양여금 3억 3,7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158억 9,00만원 합계 40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세입예산 가운데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내시 되지 않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일부만 내시된 상태로 확정이 되면 대폭 증가할 것이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124억 5,000만원보다 34억 4,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수입은 군청사 신축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체 세입예산 가운데 5.5%를 차지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먼저 경상예산으로는 전년도 당초예산 185억 5,400만원보다 31억 2,700만원이 늘어난 216억 8,1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세출예산 가운데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101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5억 4,700만원보다 5억 9,9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3%와 호봉승급 2%가 인상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기준경비는 47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35억 300만원보다 12억 5,3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복리후생비 중 교통비와 명절휴가비 신설로 인한 8억 3,700만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신설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등 인상으로 인한 2억 9,500만원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5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억 9,700만원보다 3,4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일숙직비가 1인 1일당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62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0억 700만원보다 12억 4,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6억 2천만원에서 9억 7천만원으로 3억 5천만원이 늘어났으며 연금부담금, 부조급여비용, 퇴직수당, 의료보험금이 3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무원 특별상여수당 신설과 국고대여 장학금에서 1억 1,6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1억 2천만원 등이 주된 증액내용입니다. 그러나 기준경비를 제외하면 경상경비는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00억 9천만원보다 30억 7,800만원이 적은 270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가운데 50%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137억 7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6억 2,900만원, 도비보조사업 45억 4,900만원, 자체사업 71억 2,700만원입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사업이 확정 내시되면 자체사업과 양여금 사업은 대폭 증가될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억 5,200만원보다 9억 7,900만원이 늘어난 1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가운데 2%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하수종말처리장 9억 8,300만원, 읍면청사 등 1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경비 4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되고 나면 법정 예비비 1.3% 7억 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체사업으로 투자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을 다시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의회운영비는 의사운영비 3억 5,200만원, 의정활동비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행정비는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1억 6천만원 연금부담금 8억 7,6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81억 2,100만원을 비롯한 군청사 신축비 50억원, 차량구입비 7천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행정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149억 8,800만원보다 63억원이 증가된 212억 8,8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39%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문화원 사업 활동 보조비 6,200만원, 문화재 보수 사업비 4억 1,300만원, 군민체육대회 경비 3천만원, 군민체육대회 출전 읍면보조비 2,700만원 등 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방역사업 및 진료 약품비 등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비 2억 8,8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비 15억원, 간이 상수도 사업 4억 4천만원, 위생처리장 시설물유지 및 시설보강 2억 1,400만원등 59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비는 생활보호대항자 거택보호비 14억 500만원, 취로사업비 9,3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6천만원, 노령수당 2억 6천만원, 노인교통 수당 5억 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억 2,100만원 등 3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산보도로 개설사업비 1억원 오지개발 사업 7억 9,500만원, 도비보조 주민숙원사업 9억 9,200만원, 도계환경 정비사업 2억 2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9억 7천만원등 33억 7천만원을 계상하여, 사회개발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154억 6,300만원보다 22억 1,200만원이 줄어든 총 132억 5,1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 25%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수산 개발비는 농촌 진흥기금 출연금 1억 5천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등 농산관리사업 35억 6,100만원,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조성사업 53억 5,400만원, 간이집하장설치 등 유통구조 관리사업 8억 2,800만원, 축산진흥사업 4억 4,300만원 등 11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경제개발비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적립금 4,500만원, 이차 보전금 800만원 등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자원 보존 개발비는 산림관리사업 8억 8,700만원, 조림사업 7,100만원, 운문댐 하류보 고수부지 조경공사 3억원, 소천도로 확ㆍ포장 1억원 등 19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비는 농어촌버스 오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3천만원, 교통 안전시설 1억 4,700만원 등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182억 8,300만원보다 43억 1,100만원이 줄어든 총 139억 7,2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에서 26%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관리비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3,200만원 등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관리비는 의용소방대원 관련경비 4,600만원을 계상하여 민방위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2억 3,5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줄어든 1억 8,7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0.3%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읍면청사 7천만원, 분뇨처리장 5,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법정 예비비 44억 2,60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55억 5,7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9.7%를 차지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7억 5,900만원보다 5억 4천만원이 늘어난 12억 9,9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는 사용료수입 2억 3,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500만원, 위탁공사비 8천만원, 도비보조금 6억 7,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서는 노후관 개량사업 1억 5천만원, 운문댐 광역상수도사업 6억원, 청도상수도 송수관 설치 1억원, 상수도 위탁공사비 8천만원, 지방채 상환 1억 500만원, 그리고 예비비 2,300만원과 관리비로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1억 2,500만원보다 1억 3,400만원이 늘어난 12억 5,9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는 국ㆍ도비 보조금 12억 4,900만원, 융자금 수입 1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서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12억 5,100만원, 관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5억 300만원보다 1억 6,700만원이 줄어든 3억 3,600만원으로서 세입 부문에서는 융자금수입 2억 1,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 2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서는 저소득 가구융자 및 저소득마을 지원 융자금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5억 1,600만원보다 5억 7,700만원이 줄어든 9억 3,9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는 골재판매수입 3억 4천만원, 골재채취료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1,100만원, 일반회계 군비전입금 1억 4천만원, 도비보조금 3억 4,700만원, 잡수입 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서는 모래, 자갈, 채취임차료 2억 6,1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비 4억 2천만원, 기성제 수문보수 4천만원, 그리고 예비비 3천만원과 관리비로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38억 9,300만원보다 9억 7,600만원이 줄어든 29억 1,7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는 융자금 이자수입 4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 5천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0억 700만원, 이자수입 1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서는 농공단지 시설물 개보수비 7,100만원, 반환금 6,100만원, 지방채 상환 13억 6,100만원, 예비비 13억 8,900만원과 관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청도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오며 저희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1996년도 세입세울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주무과 이외의 실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획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출예산서안에 보면 예산 총칙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저희들 기획실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예산총칙은 1조에서 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는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해 놓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대한 일시 차입액은 총액이 18억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시차입 한도액이라는 내용입니다. 2조는 예산세출 명세서는 첨부와 같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0억 원이다 제 4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44억 2,600만원, 이것은 1.3%를 초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부터는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지방세수입부터 세입부분이 지방세까지 해서 610억원으로 넘어왔고, 95년도 당초예산은 577억원으로 도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액 32억 9,300만원이 늘어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름 5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부분으로 세출은 통상적으로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황, 예비비로 해서 성질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총액이 6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 총괄표 가운데 일반회계를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놓았습니다. 일반회계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 넘어온 액수가 54,255,000천원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499억 1,500만원에 비해서 43억 4천만원이 증가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부분도 마찬가지고, 성질별 분류를 일반회계로 해 놓았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상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얼마냐하면 인건비는 10,145,551천원입니다. 기준 경비는 1,756,161천원, 다음 사업예산 총규모는 27,012,408천원입니다. 그 가운데 국고보조 경상사업은 25억 7,100만원이다. 사업성 국고보조사업은 111억 3,500만원으로 올해부터는 알기 쉽도록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시ㆍ도비 보조사업은 45억 4,800만원, 신규 자체사업은 21억이다. 신규 계속자체사업은 50억원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지방양여금 사업이 있고, 시도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국고 보조나 양여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가 되면서 시군비 부담, 도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국ㆍ도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다라서 군에서 판단하여 부담했는 것을 넣어서 통상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말합니다. 순수하게 국가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은 아니고, 그에 군비나 도비를 보냈는 사업이다. 그러나 명칭은 통상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이다로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신규로 했다는 것은 밑에 자체사업 20억, 50억원, 이것이 우리 군 순수한 자체사업이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채무상환은 지방채 융자금 상환이 11억 3천만원이다. 예비비 44억 3,100만원으로 그 중에 순수 예비비가 44억, 2,600만원이고 기타 520만원이다로 성질별로 해 놓았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 가운데 특별회계를 그런 형태로 분류 해 놓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67억 5천만원이고, 올해 당초예산 77억 9,700만원보다 약 10억 4,700만원이 줄어든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 가운데 인건비는 1억 2,200만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4억 9,500만원입니다. 또 사업예산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은 12억 5,800만원 그 중에 시ㆍ도비 보조사업은 13억이고, 채무상환은 군내채무상환이 14억 6,500만원해서 특별회계를 성질별로 구분 해 놓았는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세입 가운데 좀 더 상세하게 넣어놓았습니다. 앞에는 지방세수입 해 놓았는데 지방세 가운데서 보통세가 54억, 목적세가 1억 8,200만원, 세외수입 가운데 재산 임대수입이 3,630만원이다. 수수료수입이 3억 2천만원이다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일반회계 세입 가운데 과목을 세분해서 해 놓은 것이고, 11페이지까지 계속입니다. 다음 세출 총괄표 가운데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총괄표를 1000번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사정하거나 다룰 때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곳에 1000번에 보면 일반행정, 2000번이 사회개발, 3000번이 경제개발, 4000번이 민방위비, 5000번이 지원 및 기타경비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작년과 다른 점입니다. 작년에는 과목을 통상적으로 장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올해부터는 1000번부터 5000번까지 있고, 작년에 8000번까지 있었습니다. 올해는 줄어졌습니다. 작년은 8가지 있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1000번, 일반행정비가 2000번해서 사회복리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3개장이 줄어져 1000번부터 5000번까지로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할 때 찾아 넣는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를 먹었습니다. 작년하고 과목이 바뀌어 지고 줄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행정비는 총액이 212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 경우에는 49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행정비 내용이 입법 및 선거관계로 소위 작년까지 의회비로 되어 있는 것이 올해는 1100번으로 해서 입법 및 선거관계에 다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행정비는 통상적으로 내무, 재무로 구분해 놓았는 것을 올해는 일반행정비에 다 넣었고, 사회개발비는 2100번에 교육 및 문호, 2200번에 보건 및 생활개선, 2300번 사회보장, 2400번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4가지로 묶어 사회개발비에 들어있고, 경제개발은 농수산개발 3100번, 3200번은 지역경제개발, 3300번은 국토자원 보존개발, 3400번은 교통관리이며, 민방위비는 작년과 올해 같습니다. 민방위관리 소방관리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도 마찬가지로 지방채상황과 예비비이며 1000번, 2000번, 3000번이 작년하고 다르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세출분에 보면 성질별, 목별, 세목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0번부터 5000번까지를 다시 인건비가 얼마다, 물건비가 얼마다로 구분해 놓았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성질별이고, 중간에 목별, 밑에 있는 것이 01 기본급, 02 수당, 03 기타직 보수, 04 일용인부임 해 놓았는 것이 세목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얼마다 하는 것을 당장 이면만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장별로 인건비가 다 흩어졌기 때문에 보태어서 보아야 되는데, 올해는 바뀌어서 인건비는 얼마다, 그 중에 기본급은 얼마이며, 수당은 얼마다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물건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군 전체에 얼마다 하는 것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도 13페이지의 계속입니다. 1번이 인건비, 2번이 물건비, 1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이전경비로 세출에 구분 해 놓았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301이 보상금, 302 출연금, 303 민간이전해서 계속 이전경비가 나가고 16페이지 하단에 4번해서 자본지출, 시설비가 나옵니다. 시설비는 총액이 159억 6,100만원이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설비 가운데서도 기타 설계비가 얼마, 순수한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가 얼마다로 나와 있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1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5번이 융자 및 출자, 6번이 보전재원, 7번이 내부거래 8번이 예비비 및 기타로 해서 세출은 성질별, 목별, 세목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총괄을 참고해서 보시면 우리 군 전체 예산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실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세입예산은 재무과 설명을 할 때 담당부서인 관계로 상세히 하지 않겠나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말고 일반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56페이지에 일반행정비가 되어 있고, 1210 기획관리, 1211 기획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 항, 목, 세항, 세세항, 비목으로 구분합니다만 저희 기획실 소관에 있어 인건비는 일용인부임해서 기획업무보조로 여직원 1명, 내방객 안내원해서 여직원 1사람해서 기획관리 속에 속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참고로 다른 실과에도 할 때 나오겠지만 일용인부임을 보시면 기본급, 상여금으로 나갑니다. 그 밑에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한대로 올해부터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주휴수당은 6일간 계속 근무를 했을 경우에 일요일은 안 나오지만 급여를 준다는 내용이고, 월차수당는 1달 계속했을 경우에 하루를 더 추가해서 준다는 것이고, 연차수당은 계속해서 나왔을 때 1년에 11일을 추가로 더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일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여직원의 근무했는 수에 다라 하루, 이틀씩 차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당은 올해부터 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57페이지 기준경비 가운데,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부군수 1,5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기준입니다. 부군수의경우는 1,540만원 가운데, 기관업무 추진비의 60/100을 여기에 계상하고, 그 밑에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특수 활동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해서 부군수 1,540만원 곱하기 40/100으로 1,540만원이 년 기준액인데 이 중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 60/100을 계상하고 40%는 밑에 계상하라고 구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정원가산금해서 부군수해서 3만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40/100곱하기 60/100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원가산금해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가운데 본청에 가지고 있는 정원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경우는 직원 100명까지는 직원 1인당 25천원씩, 기준으로 40/100을 이 과목에 계상하고, 나머지 60/100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수활동비 뒷장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0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군정화합 안전대책 추진 부군수 500만원은 기관운영 일반 운영 추진비 외 군정화합을 하는 소위 말하면 시책경비로써 부군수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03에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20만원 곱하기 1월, 이것도 각 과마다 나오는데, 올해부터 바뀐 것으로 작년까지는 과정에게 45천원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1달에 20만원씩 주는 이런 기타일반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은 다 실과장 부서운영에 따라서 월 20만원 주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45천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위의 것을 가지고 10%를 계상했는 것이고, 정원 가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 58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해서 군정업무추진 활동비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군수님이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보면 700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작년의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해 놓았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기획업무 추진 활동비 300만원 되어 있고, 올해 당초 예산 군정업무 추진활동비 부군수 500만원해서 800만원인데, 왜 700만원이 늘었느냐 하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군정업무 추진활동비를 50%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1회 추경 때 전액을 다 계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100%를 다하면 부군수님 경우는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에서 1,2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획업무 추진활동비는 작년과 올해 같은 수준인 300만원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추경 때 것을 적용안하고, 당초 예산대비하면 그렇게 되었는데 1회 추경하면 군정업무 추진활동비는 부군수님 것이 200만원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1회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있습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기관운영비해서 일반수용비는 좀 줄었습니다. 부서단위 관서운영비해서 통상적으로 관서당경비는 급량비, 군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고, 각 과별로 관서당경비를 계상해서 있고, 59페이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수용비해서 저희 기획실 주요보고서 유인, 군정홍보보고서 우인, 주요사업 평가 및 성과서 작성 등 각종 서류 유인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750만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군정백서가 올해 경우는 2회 추경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넣으니까 늘어났다고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급량비, 군정주요사업 추진 급식비는 올해하고 같은 수준이고, 08번의 시설장비 유지비, 복사기, 워드, 팩스 등 10대에 대한 고장수리비입니다. 그 밑에 여비 의회활동 사업보조비 지도해서 이 수준은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60페이지는 재외군민 군정보고회 참가여비 37만원, 주요사업 추진확인 평가점검 190만원, 현장확인 행정 140만원은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301에 보상금, 군정보고 및 설명회 참가자 급식 500만원, 도정보고회 참가자 여비보상, 주요정책 및 지역발정 세미나 참가비 실비보상, 이것은 22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보상금 가운데 포상금, 군정역점사업 유공 공무원 표창 50만원, 군정 역점사업 평가시상을 9개 읍면 가운데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군에서 편 시책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하여 상ㆍ하반기 보태서 저희 군에서 다름대로 읍면은 역점사업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받은 읍면에 시상을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심사분석란에 일반수용비해서 이것은 주요사업 시행 계획서 및 지침서 제작, 대장유인, 특수시책 평가서 제작, 의회자료 준비 및 서식 유인물 등을 해서 일반수용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획관리, 심사분석, 예산부서에 일용인부 1사람,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지방재정 추진활동비해서 100만원 올해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해서 부서단위 관서운영비에 저희들 나름대로 군전체 포함해서 풀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예산서 조제유인, 지침서 유인, 각종 자료 유인대가 2,335만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00만원정도 줄여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예산 및 지방제정 업무 추진 급식비 300만원,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장 임대 3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작업을 할 때 여관임차비입니다. 예산계 소관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풀여비해서 3천만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총 34,849천원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204 일반업무 추진에 기타일반 업무 추진비 재정업무 추진비 400만원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보조가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까지는 5천만원 되어 있던 것을 1억 2,300만원이 증가된 1억 7,300만원으로 풀보조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데로 올해까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것이 올해까지는 정액보조단체에 들어있다가 하반기부터는 안 들었어 저희들이 추경에 주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완전히 정액보조 단체에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에 대해서 완전히 집행부서의 장이 판단해서 주어도 좋고, 안 주어도 좋다해서 일단 예산을 풀보조에 계상해 놓고, 그때그때 하면서 주는 것이지, 올해까지 준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주라고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 3개 단체에 대한 연액 지원되는 부분이 이 풀보조 안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해 볼 때 계속 수년간, 아니면 수십년간 주다가 어느 시점을 기해서 딱 끊는다는 것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컴퓨터, 프린트를 구입하는데 자산취득비입니다. 680만원, 저희들 가지고 컴퓨터와 프린터가 노후 되어서 구입할려고 산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법무관리로 이것은 법무계 소관입니다만 행정소송 수행 활동비해서 100만원, 이것도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행정소송 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착수금, 사례금 100만원씩 해서 3건하여 300만원씩 얹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군이 당사자로 한 소송사건에 있어서 대리인을 살 경우에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것으로 혹시 그런 사안이 없으면 이 예산은 이월되는 금액으로 항상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마찬가지로 소송진행 공탁금 600만원도 그에 관련해서 공탁을 걸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군내 여비는 법무행정 지도여비입니다. 행정소송이 있을 경우에 출장여비해서 올해 수준으로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 운영입니다. 이란수용비에 1,496만원해서 올해보다는 100만원정도 줄였습니다. 각종서식, 통계연보발간, 인구동태서유인, 교양도서구입, 도 직통 팩시밀리, 업무용 팩시밀리, 전산통신망 운영위탁 교육비해서 통신전산에 관한 각종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통계자료 송부 및 각종 우편료, 주민관리 회선 사용료에 600만원, 행정전화요금, 시내하는 것은 우체국의 시내회선을 우리 군에서 빌려서 한다고 해서 70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1회선에 한달요금이 1만원으로 840만원, 시외 회선 8회선은 한달에 10만원입니다. 96만원, 그리고 DID해서 밖에서 군에 전화할 때 일반전화를 안 통하고, 지금 70국으로 운영하는데, 70국에 앞에 2번을 붙여서 행정번호를 도리면 바로 외부인사가 군청이나 읍면에 행정전화에 바로 연결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DID라 하는데, 그것의 10회선, 그리고 기관장 직통회선료, 교환대 안에 들어있는 일반회선, 무선호출기, 삐삐, 삐삐는 지금 우리 관내 53대인데 한달에 사용료가 6,500원, 휴대폰 4대, 이동전화 정기검사료, 천리안 사용료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선에 대해서 집행하는 금액을 그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05번 급량비 통계업무 추진금식은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도 주민관리 컴퓨터의 보수비, 전사기 회선 유지비, 정비점검용품, 전자식 교환기, 행정방송장치 등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리부분의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0번 재료비입니다. 기초 사업제조사 보조인부내서 이것을 통계를 위해서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할 때 보조인부입니다. 16,400원 단가로 한달을 사용하는 것과 9개읍면에 14일간해서 보조인부를 주어서 조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합니다.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통계연보 자료수집, 각종 통계조사해서 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69페이지 02포상금에 각종 통계조사 우수공무원 시상에 3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50만원 이것은 통신기술직 위탁교육 등록 성격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통계관리 컴퓨터 구입에 280만원, 무형고정자산해서 일반전화 회선청약비 51만원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저희 기획실 소관의 주된 예산 내역이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의원님들이 하시기 전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지방세수입 등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할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보통세 등은 재무과장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니만 그곳에 27페이지에 보시면 양여금은 앞에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양여금이 확정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기확정된 하수종말처리장, 기체이자 상환에 대한 돈, 이것만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수정예산 때 다시 내려오게 되면 다시 계상을 할 예정이고, 그 밑에 보조금부터 시작하는데,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수정예산에 거의 몇 가지 안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표시해 놓았는데, 새마을 문고 육성에 5,663천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국고에서 주거나 도비에서 주거나 전액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그대로 계상해서 집행하면 되지만, 지금까지 보조금 집행하는 법률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국ㆍ도비 보조를 줄 때는 시ㆍ군비 부담자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시ㆍ군비를 일정한 비율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도비보조는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까지는 무조건 국ㆍ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나중에 세출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ㆍ도비 보조가 내려오면 군비부담하는 것도 우리 군 실정에 안 맞는 것은 안 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경우는 거의 다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보시면 부담을 안했는 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계속해서 국비보조에 대한 것을 다 계상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보시면 시ㆍ도비 보조해서 도비보조 내려온 것을 그대로 다 얹어 놓았습니다. 사업이 군비부담을 안해서 중간에 부담지시를 어겼다 해서 그 사업이 반납이 디는 사항이 잇다하더라도 내시된 것은 다 얹어야 되기 때문에 얹어 놓았습니다. 보조 내시가 변경되거나 가내시를 해줄 때 그때 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예산을 몇 일내로 내겠습니다만 그때 일부가 들어있습니다만 거의 다 국ㆍ도비 보조는 지금 이것이 다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도 39페이지를 보시면 몇 군데 있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보수, 노후수리시설해서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도 이런 형태로 도비 보조되어 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출부분은 다시 나누어지고,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해 놓았습니다. 보조는 이렇게 왔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이 확정되어 있고, 제일 끝에 보면 434페이지에 융자금 수입해서 군청이나 신축 30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 기금에서 돈을 빌려서 청사 신축하는데 보태겠다. 뒤에 가면 당 팔아서 20억해서 올해 군청사 짓는데는 5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30억원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어서 내무부 승인 받아서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총괄설명과 기획실 제안설명, 총괄 제안설명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전체나 기획실 업무에 관한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지금 국고보조 158억인데 과년도에는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앞에서 보시면 95년과 대비해 놓았습니다. 올해 것과

그럼 올해 국고보조를 청도군에서 사용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까? 반납된 금액이 있습니까?

올해 아직 연도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폐수처리장하는 부분만 반납이 되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대로 군비부담을 다 했기 때문에 반납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안 되어도,

축산폐수처리장이 안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이월되고, 축산폐수처리장만 반납한 것입니다.

소각종도 아직까지

소각장은 도비 1억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ㆍ목반 이 자체를 군청에서 조직을 할 수 있습니까? 위세어 지시를 받고 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이런 것은 소위 말해서 장, 관, 항까지는 입법과목해서 국회에서 항 자체를 승인해서 만드는 것이고, 세항, 세세항, 목, 비목은 행정과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편성되어 있는데, 이 과목 자체를 우리 멋대로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

과년도는 8개 항목을 했는데, 올해는 5개 항목을 하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본 의원이 묻습니다.

예,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까 1인당 20만원씩 월 부서운영비를 전년도 45천원인데, 1인당 아까 1인 것만 계상이 되었던데,

실과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종말 처리장 소장도 해당됩니까? 보건소장도 해당되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예산에 보시면 작년까지 이건비가 각 실과소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군데 나누어 놓았습니다. 의회 것은 의회에서 얻어놓고, 군 본청소관은 재무과에서 얻어놓고, 보건소는 보건소에, 위생처리장은 위생처리장에 4군데 해 놓았습니다. 작년까지 각 과별로 해 놓았는 것인데, 올해는 4개 항목을 얻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소관을 이야기 하는데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우리군 시정에 맞지 않는다 해서 사업을 안 했을 때 돈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판단해 볼 때 도에서 도비를 내려줄 때는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내려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만 그런 것이 있는가하면 그러한 성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년년세세 나누어 주는 보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성 보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자체단체의 부담을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일정한 양을 사업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중앙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담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h에서 각 부서에서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만 그 사업효과를 올릴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반납을 하라고 지시를 할 것이고, 군비를 설사 부담 못한다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업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부담을 못했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효과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든지, 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내여 주는 도지사가 판단을 해보고, 그 사업에 회수해 가도 좋고, 안 그러면 내려준 만큼 군비 부담 없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지 않나로 영면으로 되어 있지, 법적으로 해서는 반납을 해야 된다. 할 수 없다까지는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한 후에 하기 때문에 아마 기초자체단체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시군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여론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에서는 그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 안 된 부분도 간혹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간이정하고 1억 7,300만원이 내년 예산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 7,300만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풀보조에서 나갔는 도는 1억 7,300만원까지는 안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액보조단체, 이것은 국가에서 지침으로 어떤, 어떤 단체에는 풀보조를 주지 말고,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곳이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리고 풀보조는 지방차치단체의 장이 판단해서 어떤 단체에 지원이 필요하다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풀보조 통상 구분하고 있는데, 이 1억 7,300만원은 작년에 풀이나 정액보조단체에 나갔는 돈하고 비교해 볼 때 조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1억 2,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금액은 무엇이냐 하면 올해까지 정액보조단체에 들었는 단체가 정액단체에 안 들고 임의단체에 들음으로 해서 정액보조단체에 주었는 돈이 약 1억 2,300만원이다로 보면 됩니다. 그 돈이 일반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풀보조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95년도에 그 단체를 정부에서 보조를 못 해주기 때문에 지방장관이 그곳을 봐 가면서 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 때 정부에서 보조 할 그때의 예산 규모는 얼마가 되느냐 묻는 것입니다. 지금 증액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곽의원님 말씀을 못 알아들겠는데요.

그럼 자유총연맹을 정부에서 보조할 때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주었다고 할 때, 이번에는 풀보조를 할 때는 그것보다 많으냐, 적으냐를 묻는 것입니다. 보조금액이

곽의원님 말씀도 잘 알겠고, 기획실장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의원님들이 물론 예산업무를 처음 접하는 의원도 계시고 해서 풀보조라 하는 것은 과년도보다도 이것은 풀보조에 넣어 놓았는 것은 산출기초를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이해가 발리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실과의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산출기초를 포함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새마을 지회는 한달에 얼마, 1년에 얼마, 자유총연맹은 얼마해서 산출기초를 앞으로 공보실부터 내어주시고, 풀보조에 대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지금 이것은 군수재량으로 풀보조를 전액 높여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으니까, 1억 7,300만원을 계상한 산출근거를 저희들에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인데,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기획실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자체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1억 7,300만원이라는 돈이 3단체, 4단체에 흘러가는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정부에서 지원하든, 우리 군에서 지원할 때 그 보조가 그만큼 갔느냐, 적게 갔느냐 통괄적으로 내역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아마 곽의원님께서 풀보조의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1억 7,300만원을 계상했는 것은 저희들이 나누어준 편성지침에 보면 군부는 1억 7,300만원, 시에는 2억 8,300만원, 자치구 2억 8,300만원, 일반구 1억 6,100만원으로 책정하라는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5천만원만 되어 있는데, 실지 올해의 지침은 얼마냐 하면 우리 청도군이 1억 1천만원입니다. 1억 1천만원에서 1억 7,300만원으로 되었으니까 약 6,300만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 5천만원은 당초예산에 했고, 1회 추경 때 다시 6천만원해서, 지금 현재 풀보조의 총액이 1억 1천만원입니다. 이러한 지침이 있고, 또 늘어난 근거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 단체가 정액단체에서 임의단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알아서 주라고 했는 금액이 약 6,300만원이 아닌가 하는데, 그러면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가 차이 나는 것은 정액단체는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에를 들면 문화원, 체육회해서 체육회는 정액단체입니다. 체육회는 인구 30만명 이상은 1,210만원, 인구 30만명 미만은 480만원, 군에서 240만원으로 근거로 나와 있는 것이 정액보조단체이고, 상이군경회 400만원, 전몰군경 유족회 4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4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400만원, 이런 것이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일년에 얼마 주라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정액단체라 하고, 아까 3단체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액단체에 임의단체로 넘겨라 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1억 7,300만원에 대해서 근거가 무엇이냐, 누구에게 줄려고 하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낼 수 없는 것이 기준만 그렇고, 그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과정에서 판단하여 얼마를 주는 것이지, 지금부터 얼마를 주기 위해서 1억 7,300만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만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민간경상보조에 넘어온 2개 단체의 보조금이 얼마만큼 되느냐, 또 임의로 주어야 되는 것은 규정상 정해 놓았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년도 보다 예산이 줄었는지, 불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풀보조로 넘어갔다하면 많고, 적고는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과목인지, 4과목인지 모르겠는데, 국비, 도비 보조를 했는데, 군비를 포함해서 아까 얼마가 나오든데 지금 못 찾겠습니다. 그 자체의 보조는 군비는 책정되어 확정되었고, 국비, 도비도 확정 되었는 보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국비, 도비는 얼마고, 지방자체 부담은 얼마냐는 것을 알고 싶은데,

5페이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이고, 7페이지 산업예산에 국보보조 경상사업, 국고보조 사업사업, 지방양여금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 국고보조 경상사업은 25억 7,16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군비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군비부담을 할 것을 포함해서 계상한 돈이 25억 7,100만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것은 국ㆍ도비는 얼마이고, 지방자체 부담은 얼마이냐를 세부적으로 안나와 잇는지요?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구분을 안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하면 다 나오는데,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총괄적으로 알고 싶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곽의원님 질의하신 국고보조 경상사업, 국고보조 사업사업인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료를 가지고 잇는데, 이것을 경상사업, 사업사업으로 구분 안되어 있고, 국고사업에 대해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만 해 주시면 지방 부담금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국고사업이 국비가 95억 3,597만 2천원, 여기에 따른 도비보조 20억 7,889만 9천원, 이 국고보조사업 실시하면서 도비가 불어 내려왔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지시가 40억 1,611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40억 가운데 군비가 얼마냐 하면 저희들이 40억을 다 부담하지 못하고, 부담했는 것이 26억 8,406만 5천원했고, 미부담이 13억 3,205만 4천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