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금산군95업무실적및96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 재무과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1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관리재산 대 대부재산 비율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40%로 저조한 것은 무엇이며 나머지 60%는 어떠한 유형의 재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현재까지 체납액에 대하여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체납액 부분에서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수는 도세 군세를 포함해서 16,231건에 6억 6,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인삼쇼핑센터가 차지하고 있는 2억 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억 1,900만원이 인삼쇼핑센터 세금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체납액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 것으로 추정합니다마는 그중에도 34%의 체납액이 자동차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동차세의 경우 저희가 애로가 있다면 자동차가 여기 저기 다니는 움직이는 동산인 관계로 체납체분 내지는 행정처분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체납액에 대한 말씀은 12월 31일까지 일제정리기간이 끝나면 경매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경매에 부치고 또 지금 점차적으로 압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적인 재산압류를 통한 간접적인 유도 내지는 추적방문의 의한 자진납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지도 독려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박찬헌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중에서 대부재산이 40%밖에 안되는 저조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이신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이 1,438필지 공유재산이 1,516필지로 합해서 2,954필지가 됩니다. 이 재산중에는 전·답·임야 그다음에 도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19%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그중 19%는 임야라는 말씀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쓸모가 있는 땅을 빌려준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40%의 저조한 실적이라는 말씀은 지금 농촌실정으로 보아서 사실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자기 농토의 경작도 안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군유재산의 여러 가지 지번별 위치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기계화 되지 않는 이 지역에 걸쳐있는 국공유재산은 이를 대부해서 경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대부료를 계속적으로 부과하려고 합니다마는 대부료는 비싸서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농사도 어려운 형편인데 대부재산까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경작농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이흥만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13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와 동일한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 더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흥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세중에서 세외수입의 확대방안을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95년도와 96년도의 지방세는 사실상 그렇게 괄목할 만한 사항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7억 9,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상 세외수입원의 입지가 다른 군과 여건이 달라서 저희군에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범위내에 속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공유재산의 사용 수임료라든가 이런 재원들이 다른 군보다도 상당히 미약한 실정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기반이 저희군에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아까도 제가 자금 부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기예금 40억원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근본적으로 재원이 쪼달리는 우리군 형편으로는 획기적인 방안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원을 확장할 수 있는 재원을 다시 언급하면 사용료나 수수료를 수시 주민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상대로 하는 과목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현실적으로 무작정 사용료나 수익료 또는 이에 따른 점용료를 인상해서 받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군청으로 보아서는 수입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될테지만 주민들로 보아서는 경제적 부담을 시키는 그런 양면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대서 이 세외수입원의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림과 소관의 건천리 휴양림 조성이라든가 또다른 어떤 관광지에 따른 여러 가지 사용료 또는 수익료를 올리는 방안도 앞으로는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본군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를 확충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6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징수실적 중에 조정이 42억 6천만원이고 징수가 41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와 13페이지 96년도 목표액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증가량이 적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무환경개선으로 냉방시설이 56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계산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한번만 더 말씀좀 해주세요.

냉방시설로 해서 56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비 1억 6,800만원으로 어디까지 계산한 것이지요? 청사내인지... 이왕에 말씀드린 김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매각금액 추정이 6억 8,600만원인데 아마 이것은 도축장이나 관사 3급, 추부면 구청사를 매각했을때에 매각될 수 있는 금액만 한번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인지 그리고 관사 3급이 어디인지 잘 몰라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환경 개선사업중 냉방시설에 대한 56개소는 어디인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냉방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처리방식이 있고 개별냉방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 본청같은 경우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집중냉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냉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거기에 연결되는 파이프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현재 각 실과에 들어가있는 파이프를 연결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을 수반해야 됩니다. 또한가지 이 냉방시설을 24시간 무휴로 가동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과만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집중냉방시설의 경우에는 전체를 다 움직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전기료 유료대 이런 것 등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군 본청도 마찬가지로 개별냉방 밖에는 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56개소는 군 본청의 각 실과사업소의 사무실, 읍·면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기하는 이 문제의 사유는 저도 내내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도 그때는 계기가 마련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을 겪으면서 생각된 것이 아무리 뒤떨어진 생활일지라도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지 않는 한 능률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래서 현안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현재 96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여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를 현안사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6억 8,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추부면 구청사부지, 도축장 부지 2필지, 관사 6필지를 포함하는 금액이 6억 8,600만원으로 공시지가액으로 역산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추정금액에 지나지 않는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더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사 3동은 지금 상옥리에 1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왜정때에 목조로 축조된 것으로 상당히 훼손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기획실장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수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산읍 상리 성결교회 앞에 있습니다. 이는 그 전에 부군수 관사에 활용했던 것을 지금은 내무과장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도리에서 제원으로 나가는 연변에 붙어 있는 관사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 펜싱선수가 사용했던 관사입니다. 이 3동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를 검토해 본 결과 3동이 다 같이 사방팔방으로 도시계획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도시계획부분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여분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웃집에서 필요한 대지를 확보하는 경우 또는 꼭 그 토지를 확보해서 다른 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잘 팔릴지 안팔릴지는 불투명합니다마는 현재 계상은 다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3동을 합해서 잘 팔렸을 경우 아파트 한 채를 사던지 또는 두채를 빌리던지 하는 방법은 예산부서에서 책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떡하던지 다른 아파트로 대체해 주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서라도 좋은 계기가 아닐는지 생각을 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의 강병순 과장님께서 끝까지 보고와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셨고 주로 고향인 금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 군 행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와 수고에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퇴임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열심히 해주시니까 더욱 고맙습니다. 앞으로 정년을 하시더라도 즐거운 나날이 계속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재무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적과

지적과장 이종연입니다. 95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지적과 보고를 과장님께서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질의가 한 건도 없는 시간은 이번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보고를 너무 잘해 주셨고 일을 잘 하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시간입니만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오후 14시았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과

사회과장 정정학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15페이지 안전수 공급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행정감사때 상수도 문제를 1건에 약 4,000만원정도 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개보수 3개소로 군비 1억 150만원 정도가 서있는데 행정감사시에 도비 군비 합해서 4천만원정도 됐고 여기에는 1억 150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표시에 년도별 계획이 96년도에 24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1개소에 4천만원이라고 하면 이 돈을 가지고 96년도 계획은 24개소인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박배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장 부근에는 상당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의 배수가 나오는 곳에서 10m 안떨어지는 곳에 상수도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주민의 건강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옮겨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시하번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구억 2리에 한국타이어 휠공장 밑의 10m 아래 부분에 간이상수도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건강과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옮겨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듣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간이상수도 4,500만원은 도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군비로 이번 예산에 진산면 묵산리와 남일면 마장1리와 용화리가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사업지 선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사업지 선정을 할적에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배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억1리 휠공장 때문이 내년도에 상수도 취수장을 옮길 수 있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 보수와 신설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있고 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장기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도비 군비 합하여 4천만원이 됐거든요. 그거와 지금 이거와는 별개라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 이 사업비 1억 1,500만원은 이미 사업을 할 위치가 정해진 사업비라는 얘기이지요?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별 계획에 2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 배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금산군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생수공장을 만들어서 물을 판매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개발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판매도 좋지만 지금 당장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군민들이 물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조사한 바와 같이 96년도 24개소, 97년도 30개소, 98년도 23개소, 이것은 물의 중요성으로 딴 사업을 줄어더라도 앞당겨서 금년도에 다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지만 이물에 대해서 내년사업에 반영을 해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세요.

15페이지에 있는 연차별 계획은 저희 계획이 아니고 충청남도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박배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이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장!

예.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화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도 1가구 2세대로 책정하여 의료보험 카드를 발부한 사실이 있다는데 이는 열악한 조합의 재정충당에만 급급하기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메모가 되셨으면 두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통합 관계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료보험에서 통합하자고 해서 노조들이 얘기되고 하는데 저희들도 시간이 나는 대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비 과다청구 사전 실시계획은 없는 지에 관하여는 저희들이 매월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과다 청구가 들어오면 도나 거기에 관계되는 의료보험 연합회와 실사를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관계 구체적인 관계는 저희가 깊이는 모르고 의료보험조합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조합에서 자료를 받아 별도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험카드 발급관계도 제소관이 아닙니다만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원칙만은 지금 답변을 못합니까? 곽병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원칙도 잘 모르십니까?

의료보험카드 발급은 주민등록상에 있는 것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사실상 각각 되어 있는데 같이 살면 카드가 각자 발급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보충 질의입니까?

예.

그러면 이흥만 의원님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국가 전체로 통합해서 하는 의료보험제도로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금산군에서 바라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 포함돼서 지역의료보험으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해결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지역의료보험이 아니고 통합된 의료보험 방향으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금산군에서도 어떤 건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계통이 아니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해서 될 수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모색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료보험료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통합된 의료보험이 된다면 주민에게 부담이 굉장히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의료보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과 도시의 의료보험료 주민부담이 같다고 보시는지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소득기준으로 볼때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야 될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현재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감안한다고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건의라도 한 일이 있는지 사실상 지금 농촌지역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도시사람들과 비교를 한다면 소득격차는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료는 거의 같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의 통합 관계는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계획할 때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 각 시군에서 특히 지역의료보험에서는 통합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 통합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또 의원님들이 건의서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시와 농촌의 의료보험료 차이와 행정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는 기본보험료 능력기대보험료 두가지 합쳐서 지역의료보험료가 됩니다. 기본보험료는 피보험자 세대당 2천원 그리고 가족 한 사람당 1,500원이 기준으로 기본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능력비례보험료는 소득비례보험료 재산비례보험료 자동차세에 대한 보험료 기타 자산보험료 이 4가지가 합쳐서 능력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피부양자가 4명이고 연간 소득이 200만원, 재산가액이 1,500만원,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월 의료보험료는 28,000원이 부과됩니다. 도시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대전시나 타곳과 비교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더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의 기준이나 도시지역의 기준이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대전에서 기준을 받던 사람이 그 재산 그대로 가져와서 금산에서 적용했을 때 오히려 금산이 더 나옵니다. 이런 것은 농촌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때 억울한 사항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런 것은 행정이나 우리들 다같이 노력해서 건의해서 시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났으면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몇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국타이어 밑에 있는 취수장 얘기를 박배용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고 지금 한국타이어 측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공장의 폐수가 나오는 지역과 상수도가 불과 10여미터로 식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됐다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에요. 만약에 그 상수원을 옮기지 못하면 폐수로를 밑으로 내리는 것은 공장측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퇴폐업소라든지 이런 곳이 질의할 때 보면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듣는 얘기로는 청소년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 전자오락실 같은 곳이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현재 퇴폐업소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 일일이 다 적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민선이후에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자칫 주민들이 기강이 해이해 지면 그것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언제든지 엄벌을 한다고 하는 자세로 나가야 주민들이 그나마 경계를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앞으로 유의를 하셔서 어떤 문제든지 본보기가 되도록 해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주의를 하지 않겠나 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하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육순우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시간 수고 하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21페이지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타시도와의 균형유지 및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의 목적인데 여기 자료를 로면 국도 및 지방도에 연접된 지역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런 것을 보면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에 연접되지 않은 마을도 도계마을가꾸기 사업을 하여 지역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중기마을도로 포장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96년도 20㎞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2001년까지 80%를 달성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도 있고 한데 그것과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확포장사업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군내 모면에서 잠수교로 되어 있는 마을간을 통과중인 다리가 95년도 8월 30일 수해로 인해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될 당시에 마을사람들이 그 잠수교 구멍이 막혀서 물이 불어나니까 마을이 큰 피해를 입을 뻔하여 마을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이번에 잠수교를 원상복구 보다는 항구복구 쪽으로 하여 그 마을에 앞으로 수해가 있으면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는 마을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그 마을에서 마을기금 5천만원을 군청에 내놓을테니 항구복구로 다리를 놓아달라고 진정서를 받고 사회진흥과에서는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조사 결과 그 다리가 워낙 길고 예산이 많이 들어 어렵다는 조사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몇호 안되는 그 마을에서 5천만원이라는 기금을 내놓는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일시에 그 다리를 놓아 준다기 보다는 연차적으로 라도 그 돈을 받아서 군에서 예산이 서는 대로 일단 시작을 해서 다릿발이라도 세워서 그 주민들의 바람을 해소해 주고 등 항구적인 차원에서 그 다리를 놓는다는 견지에... 9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주민의 여론 또 앞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힘을 합친다면 우선 해준다는 하나의 표본도 될 겸 이번에 이 사업을 96년도에 넣어 해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메모가 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부락에서 5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수해복구를 원상복구하는데 돈을 들이는 것 보다는 군비를 보태서라도 항구 복구 쪽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우리 담당계장과 기술직 공무원이 가서 확인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기에 항구적인 다리를 놓는다고 보면 약 4억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돼서 군에서 1차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과다한 사업비 때문에 내년에 그 사업을 당장 할 수는 없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에 대해서 해준다 안해 준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당장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계마을가꾸기에 대해서 전시적 행정이 아니냐 해서 주요국가나 지방도에 접해있지 않은 그런 지역도 가꾸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계마을가꾸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96년부터 98년았지 군 자체시책이 아니고 도에서 시달된 시책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96년도 사업은 97년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비한 가로환경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계마을가꾸기 사업은 박찬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할 방침이 도에 이미 서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그런 방향으로 우선은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비한 가로환경정비에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하고 연차적으로 마을 내부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기마을 도로 포장사업은 건설과 포장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기마을 도로는 건설과 포장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주로 농촌도로 이상에 대해서만 포장사업을 하고 농촌도로 이하인 마을진입도로, 마을안길 마을간 도로가 사회진흥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의 선정기준은 우리 군 평균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테 우리군 평균에 미달되는 면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될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각 면에 포장율이 군 평균에 미달되는 면을 우선적으로 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물론 예산이 없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5천만원이 굉장히 적은 돈 같지만 그분들이 5천만원을 만들어서 다리를 놓아달라고 할때 내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고려해 보겠다고 통지를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주민들이 손수 자기들이 돈을 거두어서 내놓아 다리를 놓은 곳이 금산군에 몇 군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금산군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이 부분은 받아 들여서 96년도에 예산이 없다면 5천만원이라도 받아서 다리 하나라도 세워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아까 박찬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23페이지 중기마을 도로 포장을 금년도에 최초로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거기를 보면 96년도 계획이 20㎞로 하여 18억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단 1억이라도 돌려서 그쪽에 군과 민이 같이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배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22페이지를 보면 도의시범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육성 지정기준은 어떻게 하면 그동안 지정 한 마을 내용을 알려주시고 27페이지를 보면 오지개발사업 촉진법이라고 있는데 생산기반시설자금으로 농로나 도로가 없어서 농사서 못짓는 휴경지가 많은데 그런데에다 농로나 도로를 개설하여 농사를 지을수있게 해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32페이지를 보면 군청 펜싱팀을 육성하느라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국대회 세계대회까지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금산군 자체의 홍보나 선양을 위해서 도민체전쪽에 많은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관리지역을 특별관리 9개소, 일반관리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비지정관광지도 포함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유급인부가 9명, 공익근무요원 합동순회단속이 13명으로 주1회이상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행락인파는 성수기 2개월 동안 554,5500명을 예상한다고 나와 있으며 규격봉투 판매예상이 280만원입니다. 과연 유급인부 9명이 2개월동안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할때 그 예산은 얼마이며 우리 금산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쓰레기만 치우는 결과가 되지 않을런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비지정관광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급인부 9명의 예산은 지금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별도 인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읍·면에 서있는 유급인원을 활용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가까운 자연발생유원지 마을에 지정판매소를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리지역에 오는 행락인파들이 우리 지역에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우리군에서 쓰리기를 치우는데 군비를 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특이하게도 수려한 산과 강이 있어서 우리 지역을 찾는 행락인파가 많이 있습니다. 행락인파 쓰레기를 스스로 다시 가져갈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홍보와 계도를 한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해서 7,8월에는 군의 각 공무원들과 읍·면장까지 관심을 갖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자연정화활동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은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맞추어 봉투를 사용하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들어서 자연정화활동도 열심히 하는 그 방법외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청 펜싱팀 육성과 도민체전 쪽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체전에도 펜싱종목이 없습니다. 다만 펜싱은 전국체전에만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95년도 사업현황을 보면 체육진흥문제로 해서 2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중에서 펜싱부에만 들어간 것이 약 1억 4,000만원이상이 투입이 되고 도민체전에는 불과 3,5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도민체전의 출전종목은 제가 알기로는 약 10가지 종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육성해서 지원해 주면 금년도에 11위를 한 금산군이 더욱더 발전해서 금산군의 홍보 뿐만 아니라 선양이 충분히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쪽으로 충분히 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 종목에도 할당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우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12개 지역 특별관리 9개소, 일반관리 3개소는 비지정관광지도 포함되는 가를 물었고요. 또 비지정관광지를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물었는데 그 답변이 없었고요. 9명이 유급인원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 공직자입니다. 9명이 거기가서 2개월동안 생활한다고 했을때 그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물었고요. 쓰레기를 행락객들이 다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는 물론 우리가 치우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우리 군의 수익도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즉, 280만원의 봉투판매수입으로는 관리비를 충당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먼저 이흥만 의원님께서 도민체전에도 선수를 육성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할당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선수강화에 따른 예산을 할당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지정관광지 12개소가 특별관리 9개소, 일반관리 3개소가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12개소 중에서 3개소는 비지정관광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3개소는 남이면에 있는 십이폭포와 보석사, 추부면 서대산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예.

답변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3개소는 자료에 다 나와 있고요. 특별관리 9개소와 일반관리 3개소, 12개소 지역중에서 비지정관광지가 포함되어 있는가 물었습니다. 있다 없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예산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예. 말씀하세요.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제가 물은 것은 비지정관광지가 12개소중에 포함이 돼있는가 물었는데....

포함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그 얘기만 답변하세요.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지정관광지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자꾸 답변이 엉뚱한 곳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한규용 의원님 말씀중에 이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비지정관광지 수입이 조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보다 수입이 너무 적어서 앞으로 이 사업의 하지말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장소를 여러 곳을 만들어서 인건비를 줄이므로서 경비가 좀 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과장님과 여러 실과에서 협의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뜻에서 아마 우리 한의원니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주시면 되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육순우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약 1시간 30분동안 보고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더 참고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중에 관변단체 유급직원과 돈을 안받더라도 임원이 예를 들어 회장이나 책임자 되시는 분이 금산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우연히 들었어요. 이런 문제가 혹시 있는지 파악하셔서 금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금산군 무슨 회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은 안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있다면 밝혀 주시고요. 자연보호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와 사회진흥과가 겸해서 해는 것으로 봅니다만 주로 방법이 우리나라의 운동이 대개 의례적인 방법을 써요. 자연보호캠페인의 날을 정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루 활동하고 365일 중에 하루만 하면 나머지 날은 안해도 좋다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런점에서 앞으로 운동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의례적인 운동이 돼서도 안되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우리 금산군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꽤 많아요. 또 지원을 안받더라도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금산읍에 하천이 저위에서 여기까지 오면 그 구간을 나누어서라도 여기는 어느 단체가 하고 또 다른 구간은 어느 단체가 하면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쓰레기도 없애고 쓰레기 운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보시고 시상도 그렇게 할 경우에 금산군이 많이 깨끗해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또 맑은 물을 지키고자 하는데 제일 주된 것이 가정에서 쓰는 세제가 오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금산군에 자료를 만들어서 95년도는 평균 한가정당 얼마를 사용했다는 자료를 뽑아서 자료를 뽑아서 점차적으로 사용량을 줄여 나가지 않으면 맑은 물이 될 수없습니다. 광고물 문제도 대개 외국을 다녀오신 분들 보셨겠지만 우리처럼 무질서 하게 광고물이 붙은 곳을 못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바꾸라고 하면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꿀 기회가 된다면 금산 고유의 모델을 하나 만드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방자치시대도 됐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잠수교 문제가 나왔는데 이 잠수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수해복구비가 나왔으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원래 잘못된 다리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또 원래대로 놓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부처와 협의를 해야합니다. 더 지원해 주십사하고 요청도 하고 아까 유태식 의원이 주장하신 얘기도 참고 삼아야 합니다. 오늘도 성실한 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하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여러 의원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