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사과장 여희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11월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제4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존경하는 이훈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맞아 19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제2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이래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의 눈부신 의정활동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7월1일 민선 자치단체장의 취임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치열한 지방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되면서 각 자치단체는 저마다 자기 고장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열정을 쏟는 모습을 경쟁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우리 중구도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활기차고 넉넉한 중구를 건설하고자 모든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만, 지금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미진한 부분이 많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의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의 구정 운영은 본격적인 민선 자치단체장시대가 될 1996년도의 구정수행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1996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진취적인 구정운영을 통해 정성이 담긴 봉사행정을 추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에 진력하는 한편, 문화체육의 저변확대와 그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내년도 예산은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신세원 발굴을 비롯한 경영 수익사업의 확대 등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행정운영 및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여 주민숙원사업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 저소득주민 지원 확대 등에 중점 투자토록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50억8천1백만원보다 4.6%가 증액된 576억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 당초예산 489억5천만원보다 7.4% 증가한 52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3%가 감소된 50억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1% 증가된 총 272억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63억2천5백만원보다 2.3% 증가된 166억9천8백만원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75억9천2백만원보다 39.4% 증가된 105억8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외수입은 시세 및 사용료 등 징수교부금 4억6천9백만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및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8천9백만원 등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억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동사무소 청사이전에 따른 대신1동사무소 매각 등 국 공유재산 매각수입 16억6천8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2천1백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2억6천1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서 재원조정교부금이 금년 당초보다 4.7% 증가된 185억6천1백만원이고, 국 시비보조금은 지원될 금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만 20m미만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가 감소된 63억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동사무소 2개소 신축에 따라 장기저리로 활용할 수 있는 청사정비기금 채무한도액 전액인 4억원을 기채 사용토록 함으로써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 증가된 총 253억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인상분 5%와 각종 제수당의 증액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보다 9.7%가 증가된 170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관서운영비는 실 과 보건소 등 40개 부서를 운영하는 기본적 경비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하여 금년 당초보다 15.4%가 감액된 7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복리후생적인 기준경비는 교통비 신설,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 효도휴가비 현실화 등에 따라 금년보다 30.2%가 증액된 60억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넷째, 기타 경상적 경비로서는 공무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 요율이 인상됨에 따라 9억3천8백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금년보다 27.1%가 증액된 68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금년 당초보다 17.9% 감소한 20억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 및 업무용 차량 대 폐차 9대를 포함한 행정장비 구입 등 자산 취득비는 금년보다 35.3%가 증액된 7억9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국 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포함한 경상사업비는 저소득 주민보호 및 복지시설 운영비 등으로 금년도보다 35.9%가 증가된 48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째, 내년도 주요사업은 투자방향을 도심 교통난 해소와 더불어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해결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두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총 60여개 사업에 142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 사업내용으로는, 도로개설사업은 금연도와 연계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업 8건에 39억원, 내년도 신규사업 4건에 16억7천만원 총 12개 사업에 55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에는 하수도 용량 부족에 따른 용량 확장을 위한 정비공사 2건에 1억원 등 총 5건에 4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 신축 2개소에 14억9천9백만원, 경로당 신축 3개소 및 대수선에 8억1백만원, 봉산문화회관 건축에 34억3천만원, 남산어린이공원 부지매입 4억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7억5천7백만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에 7억원, 기타 방범등 신설 및 개체, 지하도, 육교 정비, 비상급수장 정수시설 등 총 32개 사업에 6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61억3천1백만원보다 18.3%가 감소된 50억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9.6% 증액된 35억1천5백만원으로 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차요금 5백만원과 주차대행 징수교부금 3억원 등 주차장 관리수입에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24억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1천8백만원, 불법 주 정차위반 견인료수입 3억1천2백만원 등 기타 교통사업 수입에 31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주차단속 기능직 공무원 19명과 전문직 공무원 1명, 공익근무요원 40명, 일용인부 등 총 71명에 대한 인건비 4억6천9백만원과 복리후생비 등 법정 필수경비에 2억4천5백만원, 차량 견인대행 수수료에 3억1천2백만원,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에 3억7천만원을 계상하고, 견인 및 소형화물 차량 구입 3대, 행정장비 4종 31대 등 자산취득비에 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시설비로서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비 18억2천만원, 하역 주차시설 10개소에 1억원,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에 1천6백만원과 주차금지 표시판, 이면도로 과속방지 시설 등 도시교통 안전시설 정비사업에 7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대구시립희망원의 관리권이 달성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 시비 보조 진료비 15억3천9백만원이 감소된 10억7천2백만원과 과연도 수입 등 세입 총 규모는 10억7천4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 58.9%가 감소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의료비에 10억6천1백만원, 관리비 및 반환금 등에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운영관리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내년도에 통합 운영관리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34.4%가 증가된 4억1천8백만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 1억3백만원, 이월금 3억4백만원, 예금이자 및 과연도 수입 1천1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융자금 4억1천4백만원과 관리비 4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1996년도 예산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만, 내년도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통, 환경, 복지, 문화 부문 등에 주안점을 두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실있게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구민들의 욕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므로 구민의 입장에 서서 능률적인 예산 운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700여 공무원은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바로하고 겸허한 자세로 주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1996년도의 구정 수행에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번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구민들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진솔한 주민의 소리를 청취하시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여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