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5일차 내무위원회소관 칠곡출장소,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칠곡출장소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 출장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 보고를 들은 다음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 출장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출장소장 백승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칠곡출장소 업무보고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곡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따라서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201-08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물품구입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물품관리대장으로 이관해서 사용했고,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2페이지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에 공무원 신분사항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342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실적이 94, 95년도에 허가권이 해당 없다고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는 343, 94년 허가건수가 36건, 95년 22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토지거래허가는 토지를 매매계약 하고자할 때 사전에 허가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허가를 득하고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고, 343페이지 있는 것은 지적업무입니다. 토지를 분할하거나 허가사항인데 분할도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분할을 하는데 허가사항입니다.

세금을 내었는데 2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처리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은행에서 수납해서 그것이 일단 구청을 거쳐 출장소로 소인을 하게 됩니다. 업무중에 여러분 손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상 안 맞아서 타 기관에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업무라는 것이 100%의 완결은 없습니다. 현금을 안 받기 때문에 2중으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오납은 확인되는 대로 충당하거나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작년만 해도 세무사건이 있었고, 칠곡 출장소에도 2건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장담은 못할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지서 등은 다 전산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외 일반사무는 어느 정도의 전산망이 이루어져 있는지 예를 들면 타 지역의 토지대장 같은 것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체 지적에 관한 것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호적은 구청장에게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341페이지 재산세 세입감소 요인이 무엇입니까?

다세대주택의 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가구이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분리과세를 해 주기 때문에 세 경감하는 차원에서 줄었습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입장에서는 사실은 업무가 과중해서 불평이 있는데 실무진의 눈으로 보셔야 되 줄 압니다.

요즘 의식구조가 개인주의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 자기분장 사무만 하고 하는데 협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사실 직원들이 업무가 많다고 하는데 일반회사의 경우 실적이 있어야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지만, 공직의 경우는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좀더 융통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공직에도 경영시스템을 도입해서 더 일을 해야하고 봉급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수당도 일한 만큼 나오고 사회와 임금수준이 맞아 들어가고 기본 하급직원의 기본금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공직은 봉사를 긍지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목적자체가 떳떳하냐 싶고,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지방세 감면 현황 `95년 158건 1억3,000만원 감면되었는데 어떤 경우에 면제를 해 줍니까?

새마을금고나 학교, 또 종교단체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금액이 나옵니까?

과표를 그대로 살리기 때문에...

346페이지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안내는 것이 아닙니까?

세금은 촉탁등기를 하고 해제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비용은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도’해서‘재산없음’했는데 부도가 나서 그 사람들이 토지를 처분하면 세금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위가 압류를 해도 국세가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 세법에서 삭제되고 단, 등기순위에 의해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압류하면 본인에게 통보를 합니까? 과거에는 아무런 통보가 없었는데 언제부터 통보를 했습니까?

3년전부터 사전예고제라고 해서 한달전에 예고를 합니다.

압류통지를 해도 이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지방세는 100만원 안낸 것 가지고 10억 정도를 공매 처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납세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세금을 내고 거래를 할 때 필요할 경우 내는데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러 왔을 때 세금만 받습니까? 다른 지연된 금액도 받습니까?

세금이외에는 안 받고 있습니다.

332페이지 상급기관 지적사항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토지 이동사항 일제 조사후 직권조사를 소홀히 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완료후 전 이 도로로 변경되지 않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개인의 땅을 사도가 되었을 때 지목이 도로로 직권으로 정리 할 수 있습니까?

11월 2일부터 3일간 걸쳐서 감사를 받았는데 토지는 본인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상 특례규정이 있어서 정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지적법상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한이 3개월이 지났는데 기다리고 있지 말고 빨리 직권으로 정리하지 않는데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연말까지 안될 경우에 직권으로 하겠다고 조치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개인 땅이 도로가 되어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면 보상을 받을 때 전과 답과 도로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안 받은 상태에서 지목변경을 하라고 하니까 개인의 재산손실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으면 구청에서 직권으로 지목 변경을 해 버리는데 개인은 길 내 준 것도 억울한데 도로가 보상이 약하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일괄적으로 지목변경 신청이 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보상관계는 감정원 2개 기관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인근토지와 감정가격이 달라집니다. 감정하는데는 지목변경을 감안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거의 95%의 현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화되어있습니다.

344페이지 지방세결손처분내역에서 1995년도 시효소멸 분 중에서 체납세 결손처분 한 것 중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능력도 있었는데 소멸처분 된 것이 있느냐, 그래서 그 내용이 있으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자료 낸 것은 시효소멸 분은 재정법상 5년이기 때문에 다시 5년이 지나면 조세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소송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건수가 있지요?

소액재산세 이외 압류된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5년이 넘어도 시효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조사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지방세결손처분내역 (끝에실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칠곡 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동환위원장과 김충환간사 사회교체)

시민과장 유진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과 업무보고 (끝에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 설문조사에 보면 민원실 협소 또 주차시설 협소 나와 있는데, 민원실은 개선을 했고, 주차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 확충문제 는 시민과 담당이 아닙니다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해당 실과에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차시설에 장애인 주차시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 민원인 차가 주차를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주차시설을 위해서는 10부제를 철저히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환경개선 예산 9천만 원 승인해 주었는데 9천만 원으로 민원실 개선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척을 말씀드리면 호적창고가 완벽하게 벽쪽으로 붙여서 9평정도 했고, 뒤쪽으로 세무과 칸막이 공사가 완전하게 되었고, 북쪽 편에 각종 창고가 있는데 칸막이 공사가 되어서 서류정돈 중에 있고, 현재 공사 직행되고 있는 곳은 천장에 텍스 끼워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사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진척은 금주 일요일이 되면 80% 진척되리라고 봅니다. 그 외 9천만 원으로 이 공사가 완전히 추진되는지 물으셨는데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헌 집을 고치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듭디다. 새로 하는 공사보다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인건비 문제가 낮에 하는 것 보다 더 계산해 주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천만 원 가지고는 공사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종결을 지을려고하면 7천만 원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정예산에서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짤 때 너무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으로 미처 정확한 공사비를 산출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해 보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헌 집을 하다보니 손을 안댈 수 없는 곳이 생깁디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충분히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가까운 공사비를 내지 못한데 대해서 시민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천만 원 가지고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어렵게 했습니다. 지금 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움건축에서 하고 있습니다.

9천만 원 공사를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민원대하고 공사를 붙박이장은 가구조합으로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천정 이런 것은 도움에서 하는데 건축인테리어는 일반건축하고 상이한 점이 많습디다. 딴 업체에 견적을 받고 시중물가를 조사를 하고...

이 공사는 입찰을 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지 실무자가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만 그것을 기준으로 몇 개 업체를 불러서 우리 민원실을 잘 개선 할려고 한다. 그래서 면적이 종전에 세무과 면적과 같이 개선을 할려고 한다. 방법이 있겠는지 해서 몇 개 업체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것은 건축을 하는것과 달라서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단가는 낮아질 수 있지만 입찰을 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작품이 안 나오고 비슷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질이 떨어질 소지가 있다. 우리가 인테리어 건축은 도움건국에 주었고, 가구부분은 가구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서 현실에 맞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상용위원님께서 꾸중을 하셨습니다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자꾸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적과 하고 세무과 하고 뒤에 칸막이 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해 놓으면 민원실이 갑갑해 보일 수가 있다 해서 안 했는데 실지 해 보니 칸막이를 하더라도 갑갑함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당초에 안 했던 것을 칸막이로 막아 버렸습니다. 칸막이를 안 하면 냉난방에 문제가 있고 또 칸막이를 함으로 해서 아늑함이 있어 고치고 그렇게 하다보니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나오는 예측이 잘못되었던 부분은 지금도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은 없습니다만 하다보니 자꾸 손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본회의장 신축을 할 때 설계변경을 세 번 했거든요. 한번 하고 두 번 할때 아무런 말을 안 했습니다만 세 번할 때는 이것 좀 심한 것 아니냐 새 집 짓는데 왜 이러냐 했는데 지금 민원실 해 보니 아 그 세 번 고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심정적인 이해가 됩니다. 시민과 감사를 하시면서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나시면 공사현장을 가서 브리핑을 해 드렸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나왔습니다만 그럴 시간이 되실지...

어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는 모양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내에는 그 정도의 설계도라면 건축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습니다. 아니면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한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두 번 세 번 고칠 것을 추경에 넣어 가지고 또 1차, 2차, 3차로 고친다는 것은 모든 행정이 계획성 없는 행정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각 실과별로도 협조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이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너무 이런 쪽에 모르는 분 같습니다. 모르는 분이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막막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건설과를 주든 건축과를 주든 해서 용역을 설계를 받든지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을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달정도면 용역을 주어서 견적을 뽑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 소속된 분들이 참 뭐 됐습니다. 또 간담회를 해서 주었는데 이래도 또 무엇이 모자란다 이러면 우리위원들도 할 말이 없어지고 입만 벌어집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계획을 잡고 설계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추경에 못하면 본 예산에 해서 내년 초에라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왜 추경에 한번, 두 번, 세 번 또 본 예산에 또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관성 있다고 보겠습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총무국장님 소관하고 있는 부서를 감사를 하고 예산을 심의합니다만 다른 국간에도 협조체제가 되고 내가 잘 모르는 것은 그 쪽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전산과가 생긴다고 했는데 전산과가 백날 있으면 무엇합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80페이지 주차시설, 시민과가 시설하는 것과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들이 다와서 찼다면 문제가 틀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직원들은 연합통신 쪽에 차를 대고 이차들은 어떤 차인지 앞으로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전부 민원실에서 차를 대고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티켓을 민원실에서 싸인을 한 차량은 그냥 보내주되 그것이 아니고 주차를 목적으로 온 사람은 과태료를 매기든지 해서 직원들은 전부 저 위에 차를 대어 놓고 멀리서 걸어오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주차를 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원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세 군데 견적을 받았을 때에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왔다 하더라도 개략적인 도면과 개략적인 사업계획은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건축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토목직의 경우에 설계는 하지만 건축직의 경우에 설계를 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었다면 위원님께 두 번 세 번 누를 끼치는 시행착오는 없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보는 안목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준 높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청내에 인테리어 할 직원이 없으면 밖에 인테리어 설계팀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견적서 빼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올리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서둘렀느냐 하는...

본회의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축을 해도 설계를 세 번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계획보다 새로이 수정을 해야하고 좀 더 질 높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칠 수 밖 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공무원 친절 및 대 민 자세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을 보였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바람직하게 생각하며 민원실 환경문제가 깊이 생각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문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어쨌든 민원실은 구청의 얼굴입니다. 신축된 타 구청에 가 봤을 때 환경이 상당히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 변경 수차에 했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한 3,000만원 들여서 불이나 좀 밝히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러한 안을 내어 놓으셨다가 손을 댈려고 생각하니까 민원대 다시 바꾸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민원대 바꾸다 보니 또 개선할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도면을 봤을 때 저러한 시설로 변모가 되겠구나. 그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은 모르면서 시작을 해서 큰 욕을 보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심려를 기울이셔서 빨리 완공을 해 주시고 맨 처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언제쯤 끝날 것이냐 그것에 대해 답변이 없었는데 좀 더 정성을 기울여 좀 공사를 앞당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중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고개 숙여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하다 보면 며칠 좀 늦을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천장은 밤에 공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늦어도 제 작정은 20일경에 마무리가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연합통신자리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가 민원실에 대한 그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 하기 보다는 현장답사를 해서 설명 듣는 것이 타당할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합통신 자리에 간이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기관간에 토지개발공사 땅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에게 이 홍보를 안 했던 이유는 직원들이 지금 차량이 270대 정도 됩니다. 직원들이 그곳에 주차를 시키고 주민들은 구청광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 했습니다.

9천만 원은 추경에서 확보가 된 상태이지만 더 이상의 드는 돈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올리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이면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수용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도움건축하고 가구조합에 조달 구매한 것과 계약서를 좀 보여주시고 제가 왜 입찰과 수의계약을 묻는가 하면 공사비가 9천만 원 가지고 작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입찰을 부치면 조금 내려오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실 출입문이 두 군데 있는데 그것을 자동을 할 것이냐 수동을 할 것이냐, 또 바닥공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더 들고 덜 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올리고요,

민원실 관계는 처음에 6천만 원에서 수정예산에서 7천만 원 또 그것도 모자라서 7천만 원추가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만 처음 예상한 것과 200%이상 증액이 된다면 예산이 아무리 예산이라 할지라도 신중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원래 예산을 짤 때 신중하게 짜야지 200%씩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걱정이 되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예산을 소홀하게 다룬 것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처음 생각과 사실 별 차이가 없는데 단지 하다보니 욕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되고 하면 좋은 부분인데 9천만 원 해서 멋지게 고쳐 놓았는데 예를 들면 밑바닥이 안 되어서, 건축과가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배 이상 오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81페이지 무인민원실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57건을 신청 받았습니다. 한사람이라도 요긴하게 사용을 안 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격시영아파트 입구와 하나백화점 입구 2군데에 하루 두 번씩 10시하고 4시에 가져와서 건수는 비록 적기는 합니다만 직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잔액에 민원실예산이 1억5,700만원인데 잔액이 몇%도 안 쓰고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공사비 9천만 원이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가 되어야 금액이 집행됩니다. 그 돈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은 것 입니다.

민원서류가 민원실에서 바로 발급되는 것을 직결민원이라고 합니다. 민원실에서 바로 되지 않고 주관과인 각과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을 기한부민원이라고 합니다. 위생과의 경우에 다방, 이발관, 목욕탕 허가신청들이 기간이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가는 민원이 기한 민원에 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도 공장설립허가 등 그런 것이고 건축과는 집 짓는 것이 기한부 민원이고 처리기간은 대단히 양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기한부 건수가 64건이 있는데 불가가 63건, 가1건인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에 연초 소매상을 허가신청하면 현장에 가보면 거리가 50m인데 50이 안되어 반려되는 경우입니다.

담배포 허가 내는 것을 전매청으로 안가고 구청으로 신고하면 여기서 전매청으로 가능여부를 물으면 가부가 오는데 사실 결정권은 다 전매청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전화로 신청해서 자기가 올 수 있는 시간에 발급해서 받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전화 신청을 해 놓으면 8시전에 직원들이 퇴근하기 전에 받아가면 되는데, 사실 이 신청을 해 놓고 받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용비에 민원안내표지판제작 이것은 안에다 붙이는 것입니까? 밖에다 붙이는 것입니까?

민원실 안에 붙이는 것입니다.

197페이지 수형인 몇 파산자에 대한 관리현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징역이 3년 이하는 5년을 보관하고, 3년 이상은 10년을 보관 관리하고, 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대장에다가 홍길동이가 징역 3년형을 받았다. 김갑돌이가 권고 몇 년을 받았다는 통지가 오는대로 정리만 죽 해 놓습니다. 이것을 취직 등 신원조회가 오면 이것을 확인해 줄려고 대장은 만든 것이지 별도의 것은 없습니다.

처리는 다 되었는데 본인의 희망대로 되고 안 되고는 별개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짓고 회신을 줍니다.

생활불편신고 처리현황에 대하여 방기차량은 이것은 구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까?

구청에 신고가 들어오는데 방기차량 수집소를 산격 영구아파트 뒷편에다 장소를 만들어 여기에 갔다 놓는데 일정한 기간 절차를 끝내면 폐차하는 곳으로 내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기차량을 견인해서,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는 차량번호가 있는데 그 차량이 세금이 누적이 되었다. 그런데 차 폐차시키는데도 돈이 듭니다. 그래서 끌고 다니다가 버렸다 그러면 차적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적해서 밀린 세금을 거두어들이는지 알아보시고 사후처리까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호적,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이 말은 전산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타지역에 민원서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등록 등·초본은 전국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토지대장등본도 전국적으로 다 됩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되어 있어 어느 은행에 가도 입출금 다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호적은 아직 전산화가 안 되었습니다 안된 이유는 전산화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는 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려면 돈이 2억 정도 듭니다. 호적이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2억 들여서 그것을 전산화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강제로라도 다 해야 된다면 할 수 있지만 시범적으로 서울에서 3개 구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 부분이 되고 있는데도 있고 대개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PC하이텔 이용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구청민원실에 있는데 시정정보와 주로 생활정보입니다.

201페이지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미수 5건은 무엇입니까?

영수증을 가져오면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출생신고가 늦었다 하면 출생신고를 해주고 과태료 부과는 통지서를 내니까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가 따로 은행에다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간혹 안 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자료를 PC로 뽑아낼 수 있느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PC로 직접 그곳에 민원서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발행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지요. 관인을 찍어 주어야 하고 원본을 보고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호적과태료 조례가 개정전과 후의 징수액은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줍니다. 그 전보다 기간을 늦춘다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호적과태료는 액수가 줄어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해태사유가 없기 때문에.

세수는 줄었지만 주민들은 편리하다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장으로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전산과를 설치를 했습니다. 오래 쓸 수 있는 기종을 사서 낭비하는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에서 우리 구민들과 가장 직접 많이 상대를 하시는 과 이고 어려움이 많고 애로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수리, 보수되고 있는 민원실이 빨리 완공되기 바라고 지방자치시대에 민원실의 친절이 기업을 우리가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민원인에게 더욱 더 정성을 쏟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