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윤학수 의원 발언
김홍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입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가 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요할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소관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던 김홍렬위원장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행정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저희과 95년도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책) (보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홍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반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경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홍렬위원장
네, 장경훈위원님
장경훈위원
징수하는 가정에서 일반형 황이라든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나니까 공통 요구자료나 위원 요구자료가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 진행방법을 공통 요구자료하고 그 다음에 위원 요구자료하고 다음에 미진한 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홍렬위원장
장위원님 말씀은 공통자료하고 위원자료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일반 현황을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경훈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현황에서 뒤에 나오는 공통 요구자료나 위원 요구자료까지도 다 거론되니까 실질적으로 그 감사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어떻냐는 것입니다.
김홍렬위원장
그리고 공통자료하고 일반현황하고 위원요구자료가 중복되는 시안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한수
채한수위원
장위원님 말씀은 일반현황하고 공통자료하고 위원요구자료하고 같이 합해서 하자 이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미진한 부분을 하자는 것입니까?
장경훈위원
아닙니다. 저의 말씀은 공통요구자료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질의를 먼저하고 다음에 위원요구자료하고 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을 나중에 일괄적으로 하자는 감사진행방법에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김홍렬위원장
결과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를 일반현황부터 공통자료하고 페이지 넘어가서 위원제출자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중복된 사안이 여러 개 나오니까 시간적으로 절약하는 의미에서 장경훈위원께서 고통자료하고 위원자료 먼저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일반현황에 다 나오니까 질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반현황 말고 공통자료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18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한수
채한수위원
여기 질의하기 전에 일반 현황에 직원 현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일반현황 자료를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 해왔는데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연락했는데 공통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김홍렬위원장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공통자료에서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설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저수지 준설은 저희들이 농촌동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읍내동가면 안양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경지로 다음에 위곡지 한군데, 상지 모두 4군데입니다. 위곡지는 무태동이고 그 외는 칠곡 3동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럼 전부 4개 포함해서 26개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수지 못이 가물었기 때문에 파냈는 곳이고 26개는 못입니다. 워낙 가물었기 때문에 되도록 예산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좀 많이 준설할려고 했는데 기타 못은 안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4개를 준설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4개 이외에 22개 저수지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현황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26개중에 농조에서 관리하는데 달성농조, 칠성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6개입니다.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20개, 그리고 4개는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 것만 우리가 내기로 하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은 농수산부 예산으로 나중에 자기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할 4개만 준설했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여름에 악취가 가장 심하고 연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왜 이걸 지금 하는지 이것은 연초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하필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구비나 시비가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 예치가 11월에 왔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국비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국비가 11월 달에 예산이 배정됐다 이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영일
윤영일위원
그래서 국비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액이 국비입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홍렬위원장
농산물 규격 출하 박스공급 1,250만원 되어 있는데 농산물 규격 출하를 하기 위해서 박스를 구청에서 제작해서 농민에게 줍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사실상 저희 북구 관내에서 무태, 조야, 칠곡, 매천에서 특수 토마토등 기타 고등채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민들 자체에서 그냥 수확해서 사장에 납품하니까 옳은 값도 못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에서 이걸 제작해서 지원을 받고 수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1,2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이것을 배부해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일년에 연간 1,250만원씩 매년 지원이 됩니까? 원예작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조합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만 하면 안됩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우루과이라운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도 하겠습니다만 대구시 전체에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대구시 북구같은 경우도 농사짓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홍렬위원장
단순하게 영농 의욕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실지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소득증대를 위해서입니다.
김홍렬위원장
매년 이 예산이 소요됩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토마토나 오이 이런 것은 고등채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도 작목반이라든지 농민후계자들이 농사를 기피하는 현상에서 젊은 친구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사업으로 저희들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농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토마토나 오기가 맞지 않는 것이 집하가 11월달에 했거든요. 토마토나 오이는 제가 알기로는 여름철이 상수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1월달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가져가기는 농협에서 벌써 공급 다 됐습니다. 회수를 자기들이…. 돈 타 가는 것은 자기들이 타갑니다.
김홍렬위원장
저는 이 돈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농민들이 보면 사실은 시내에 부유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예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중산층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박스를 제작해 주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계속해 왔고 다른 것도 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요새 전부 농사를 기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농가소득이라든지 또 경쟁력 제고라든지 농산물이 개발이 다 되기 때문에 원가를 단 얼마라도 도와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홍렬위원장
저의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지 말고 어떤 영농기술을 지도해 주던지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박스 몇 개를 지원해 줘서 실지 그 사람들에게 1,250만원을 지원해주면 북구 전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미비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지원하지 말고 가능하면 차라리 농촌지도소하고 협조해서 영농기술을 지도하는 방법,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정부의 농수산부도 여기서 저희들의 구비가 1,250만원이고 출자금 농협으로 국비, 시비보조가 농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전에는 저희들이 받아서 농협에 줬는데 여기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40% 자부 담이 60%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국비로 환산하면 국비가 220만원 시비가 220만원 저희들이 1,250만원인데 전에는 저희들이 받아서 같이 결산했는데 국비, 시비는 농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장
그러면 이런 선적은 토마토하고 오이만 합니까? 사과하고 다른 어떤 호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합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하는 것은 토마토, 오이, 호박, 포도
김홍렬위원장
사과는 해당 안됩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사과는 워낙 수량이 많기 때문에
김홍렬위원장
복숭아도 안되고
영일
윤영일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축산 정화시설에서 2,760만원의 지원이 늦어져서 11월중으로 진행하는데 여기에 지원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면 축산정화시설을 소면 소, 돼지면 돼지가 몇 구 이상 있어야 시설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적 수하고 직결되는데 선정기준이 11월달 해서 한달 동안에 북구전체 내에 축산업 하는 사람들이 기준이 몇 구 이상 이라든지 어디다 기준을 두고 몇 집을 몇 구 이상을 지원….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천760만원 국비해서 간이정화시설하는 것이 600만원 정화 시설하는 농가가 3개 농가 퇴비 처리장도 있습니다. 식키드로나라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 한 대 지원하는 농가하고 10개 농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북구관할내 축산업을 하는 호수가 몇 호수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축산 농가가 95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95가구인데 10개 업소가 2천760만원을 한다면 한 개 업소에 대략 270만원 돈이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영일
윤영일위원
그것가지고 가능합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들이 2,700만원 해주면 3,700만원이 융자가 됩니다. 무이자하고 합해서 합니다. 그러면 사오백만원은 되죠. 저희들이 완전 전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다 하면은 6,500만원쯤 되는데 그 중에 한 40%, 저희들이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융자해 줍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2,760만원 이것은 무상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지원해 주죠.
영일
윤영일위원
90개 축산업자 중에서 10개 업소 정도만 선정하는데 사실 276만원이 무상이거든요. 여기에 선정과정에 잡음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95가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94년까지 95년도 가지고 지금 지원사업을 해서 58가구가 혜택을 받았고 지금 나머지가 35개소가… 그래서 한 4∼5년이 되면 사업이 완성됩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선정 10개 업소 중에서 북구관내에 이것을 원하는 가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영일
윤영일위원
많은 데 이 270만원이 농가로서는 상당히 큰 돈인데 이것을 서로 융자 받고 싶어하는데 액수는 적고 10개소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말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러나 저희들은 주로 칠곡, 무태, 조야… 그 관계는 다 할려면 곤란하니까 그동 자체에서 서면으로 해서 그렇게 올라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원했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이 심사기준이라고 하니까 불만이 많아서 안되겠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 없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10개소의 담당자가 다 방문합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나중에 돈도 준공검사가 난후 농협에서 돈을 줍니다. 또 준공검사가 나야 융자를 해줍니다. 사후처리 관계는 지금까지 아주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렬위원장
목장할려면 사전에 허가를 내야 됩니까? 신고만 하면 됩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북구 관내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목장은 안됩니다.
김홍렬위원장
소규모 목장 예를 들어 축산정화시설하는 자체도 어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우나 젖소…
김홍렬위원장
몇마리 입식하는거…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보통 많이 먹이면 30마리, 40마리 보통 10마리
김홍렬위원장
사전에 정화시설 없이 해놓지도 안하고…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그건 합니다.
김홍렬위원장
사전에 정화시설 해놓고 하면 구태여 사후에 정화시설 해 줄 필요가 있냐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옛날부터 기존 농가들이 그런 시설 없이 소를 먹인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은 정화시설이 없으면 허가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김홍렬위원장
지금 신설하는 사람은 다 정화시설 해 놓고…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김홍렬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하는 것을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는데 아까 1,250만원 혜택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명단이 나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다 있습니다.
김홍렬위원장
농협으로 갑니까? 개별적으로 갑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농협으로 갑니다.
김홍렬위원장
농협에 가야 개별명단 알 수 있겠네요. 여기서는 개별 명만을 알 수 없고 어느 농협에 몇 개…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주기 때문에
김홍렬위원장
주로 그러면 칠곡 지역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칠곡, 조야, 무태 모두 농촌지역입니다.
김홍렬위원장
나중에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홍렬위원장
끝나기 전에 부탁합시다.
한수
채한수위원
채한수위원입니다. 41페이지 한해대책이 있습니다. 전기료 같은 것은 당초 예산에 810만원 정도 있는 것은 140만 쓰고 670만 나오고 오수기, 정수기, 자재구입도 일부 지출하고 잔액이 나오는데 유류대는 천만원이상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하고 나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들이 발동기나 경운기를 가지고 한해대책 물을 펐다고 해도 유류대를 지급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째서 유류대 지급 안하고 잔액을 남겨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대를 왜 지급 안 했느냐 하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해대책 이것은 6월30일 이후에 비가 안 왔을 때 제가 유류대를 지급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6월30일날 비가 와서 그 동안에 양수기를 예를 들어 발동기로 물을 안 펐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관정을 곳곳에 아주 적당한 거리에 뒀기 때문에 다시 퍼서 논에 물을 다 대고 물에 양수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유류대를 지급안해도 물 수급하는데는 이상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실지 농민들이 자꾸 돌릴려고 하는데 실지는 양수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약하고 우리가 직접 관정에서 퍼올린 물을 논에 바로 댔습니다. 저수지도 바로 당겨 올리고 그래서 이 유류대를 절약했는 것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펐는 것은 없다. 관에서 전부 관정을 관리하니까 그것으로 대치했다. 이 말씀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한수
채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칠곡지구 어디가면 넓은 들은 말고 적은(청취불능) 같은데도 물을 퍼서 농사를 짓는 줄로 아는데 이런데 유류대 지급방법이 한해대책 유류대는 누구나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각동에서 유류대 요청도 없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없었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김홍렬위원장
네. 서종수위원. 공통자료 제일 밑에 보면 국제유명 무역박람회 참가지원에서 참가하는 자격과 지원하는 업체는 어디서 선별합니까? 81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실적을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부터 저희들이 국제박람회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후쿠오카 국제무역박람회에 저희 관내에 5개 업체가 참여해서 기간은 9월13일부터 9월17일까지입니다. 한국 등 전세계에서 41개국이 참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품한 품목은 해상 요트용품과 섬유 기계류 제품, 유리제품 그래서 저희 관내 회사가 만추 하는 회사하고 제일종합 식품하고 예성 남선 하고 우산 양산조합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은 계약은 40만 달러했고 상담이 370만 달러 그래서 도합 410만 달러 실적을 올렸습니다. 신청관계는 저희들이 시 본 청에서 세계각국 무역박람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내년도 참가하는 계획도 본 청에서 종합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에 갔으면 내년에도 일본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본 청에서 조정하고 그러면 북국에서 어느 무역박람회에 참가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갔는데 신청을 한국 코트라 무역 진흥공사 대구·경북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4∼5개월 전에 신청을 코트라 에서 바로 받습니다. 코트라 에서는 현재 무역지사로부터 그 박람회에 시장조사를 전부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산이나 자동차나 어떤 업종이 가야겠다는 것을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업체를 코트라 에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합니다. 각 업체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 그 중에서 해외에 자주 나간 실적이 있는 업체 또 상품이 현지에 가서 수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원현황은 시비겠네요.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구비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구비로써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합니까? 북구 청에서 합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박람회 조정 안 있습니까, 우리가(청취불능) 그러면 예를 들어 금년에 일본 갔으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중국에 간다든지 이것은 돌아가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박람회 돌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구비로 하는 것 같으면 구태여 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할 수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구에서도 저희들이 의견은 보냅니다. 어디 갔으면 좋겠다하고 업체들도 불러서 그러나 그 의견하고 본청 의견하고 코트라 의견하고 종합해서 또 업체 의견도 듣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시비보조 같으면 모르는데 막대한 돈이 2,500만원 구비보조인데 구비보조 같으면 하부기간에서 돈을 지원하고 그 행사는 시에서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느냐…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하면 되는데 과장님께서 건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기술적인 축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구에서 단독적으로 업체하고 의논해서 정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작년부터 했다니까 올해 건의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돌리면 안됩니까? 같은 값이면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서 시에 의존하지 말고 구자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하기는 자체에서 바로 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구자체에서 하는 모든 서류를 시로 했다고 다시 검토해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종용을 하죠.
종수
서종수위원
갔는 사람은 북구 구민이 아닙니까? 북구구민이 구태여 시에 의뢰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자꾸 그런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잖아요.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것을 기억을 하셨다가 내년부터는 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건의하셔서 과장님 참조해 주십시오.
종우
곽종우위원
농업용수 개발 관정 6개수에 대한 공사내용과 업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금년에 관정을 6개 했습니다. 지금 위치는 농촌지역인데, 연경에 태전이라는데 하나하고 또 금호동에 금호지 옆하고, 도남지 밑에 2군데 그 다음 읍내동 1군데, 도남국민학교 옆에 하고 6군데입니다. 저희들은 94년도에 6개를 땄습니다만 거의다 100% 성공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최하가 170∼220m까지 파서 성공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선정 방법은 하는 업체가 대구시내 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급 순위로 해서 날은 가문데 입찰와서 할려면 하나 파는데 보통 6개월씩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해서 한 개 파는데 20일에서 한 달간 그렇게 선정합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한 개소당 2천500∼2천600만원 되는데 그만큼 둡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현금 2천200만원에서 2천500∼2천600만원 이것은 동력선이나 고압선이 바로 있는데 같으면 예를 들어 돈을 덜주고 그 다음에 보통 몇 개를 보통 크게 하는데는 전신주를열 몇 개 세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다해서 공사가격에 맞춰서 계약합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계약은 수의계약 합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물어서 벼가 타들어 가는데 동구 같은 데는 계약을 할려다 5∼6개월 동안 못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계약하고 공개 경쟁입찰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완급한 사항을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
채한수위원
채한수위원입니다. 유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만일 구비가 포함되는지 내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채한수위원님의 유통단지 조성에 대한 예산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는 예산이 1조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민자가 8,378억원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1,723억원입니다. 1,723억원내에는 국비가 5백억원 시비가 742억원 다음에 재정 원에서 별도로 내려오는데 그것이 480억 다음에 민자가 8,378억원하면 1조101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 현장확인 때 유통단지에 가보셨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지방시설로 해서 2천년까지 사업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상세히 설명 드리면 뒷부분에 볼 때 질문하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단지에는 거의 기반시설이 완공단계입니다. 본 청에서 기타 도로라든지 하수도가 거의 다 되어서 12월 말경에 기반시설 준공은 88%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 완료가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업체들은 들어와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그렇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민자는 주민들이…땅사는 것 그것이죠.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땅사는 거 건축비…
한수
채한수위원
자기 건축비도 민자에서 합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그럼 1조원이라는 것이 총 공사비 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할 때는 총 5백억 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것이죠.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예산사업을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한수
채한수위원
김위원님 얘기는 매년 500억원씩 이라는데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국비가 500억원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입주예정업체의 현황과 입주업체 유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분양이 안돼서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93년도 12월24일부터 보상이 실시 되어서 분양이 70%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보상은 달라하고 돈은 없고 30%를 보상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90% 이상 분양이 다 됐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각종 혜택도 주고하는 바람에 30% 보상을 주고 그 다음 94년도 6월달에 또 40% 주고 마지막 28%∼30%는 금년에 줬습니다만 사업을 하면서 많은 애로는 있었습니다. 저희들 실상도 토지가 802필인가 그렇고 지장 물이 607건인가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400∼600건 되었는데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보상을 취급했습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주는 것도 어려운데 세 번이나 나눠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밤잠을 안자고 정리해서 보상도 정산 단계이고 이 본 사업은 현재로서는 북구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근본적으로 모든 일이 본 청에서 수행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사업은 지금 기반시설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종합유통단지가 정상적인 가동이 되는 동시에 예상되는 연간 예상 매출규모는 얼마쯤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정적인 집계는 본청이나 각종 지역경제에 대한 영양분석은 별도로 분석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업체가 349개인데 앞에 현황에 보면 중소기업이 북구 관내 전 업체가 1,843개 업체 중에서 중소기업이 1,645개 업체로 약 9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50인 이하가 91% 가까이 되는데 50인 이하 업체에 지원된 내역이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융자금 알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융자금 알선은 시에서 대동은행 하고 대구은행하고 은행에 담보를 제공한 대부형식입니다. 이자를 시예산으로 자금의 종류에 따라 3∼4%를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시에서 매일신문에 공고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각 업체에 안내문까지 구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신문보고 어떻게 찾겠느냐 작년 추석때 많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10일 정도까지 끊기는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에는 15인 이하까지만 신청했는 것을 전부다 시에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당초에는 4회 할려고 했는데 자금이 민선시장님 들어오고 난 뒤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도와준다고 하니까 업체들이 신청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것도 200억 은행에서 빌려서 800억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구가 한 40% 융자를 받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영일
윤영일위원
그런데 50인 이하가 가장 영세합니다.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돈은 꼭 필요한데 자기들은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보험 제도라든지 아니면 연합담보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50인 이하 중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20인 이하 아주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빈약하면서도 담보능력 때문에 좋은 여건을 놓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으로써 담보능력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방법, 보증보험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싶고 다음에 31억가지고 349개 업체를 지원해 줬으면 약 언뜻 보니까 9천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본인이 전에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가급적 많은 회사 5, 6천만 원이 되더라도 소규모 업체까지 많은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으로써 실질적으로 영세업체들이 겪고 있는 고충, 이 사람들이 담보능력만 없다뿐이지 외형적으로는 충분히 이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래 업체에 가서 보증을 맡는다든지 하면 자기들 납품업체에서는 매달 결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소규모지만…. 방법제시를 담보에만 연연하시지 말고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50인 이하 업체 중에서 몇 % 되는지 계산해 봤는데 50인 이하 업체가 85% 300업체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능력없는 영세업자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15인 이상은 돈을 못 줬다고 합니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담보능력 없는데에 대해서는 시에서나 저희들이나 은행에서는 담보를 안 하면 돈을 안 줄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도 본 청에서도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보도기관이나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님께서도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기술, 신용도 이런 것을 가지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합설립에 대해서 추친하고 있습니다. 실시 시기는 97년도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규모는 시에서 55억나고 대구신용보증조합에서 200억 정도해서 그래서 한다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은 안되지만 빠르면 97년도부터 담보능력없는 영세업체에서도 자금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경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2년반 근무했지만도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또 업체에서 돈을 빌려준다 해도 1∼2천 가지고는 한달 월급도 못 주는 실정이고 그런 애로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나중에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과 예산이 10억 가까이 됩니다. 10억중에 기금 마련하는 것 인건비하고 기타 농업시설 시비 합하면 순수하게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예산은 5∼6천도 안됩니다.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 시차원에서 안되면 사실상 곤란하지 않나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확보해서 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1개 업체에 금년에는 약 9천만원 정도 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5∼6천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면 사실 20인 이하 업체는 월급여가 2천만원이하입니다. 평균임금 100만원으로 봤는데 20인 이하는 한달 총 지급액이 2천만원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6천만원만 지원이 되어도 이 사람들은 5∼6천만원만 지원이 되어도 이 사람들은 3∼4개월 동안 봉급에 대한 것을 잊어 버립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 담보능력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분들은 보증보험제도 활용하는 방법 한가지가 있고 다음에 이 사람들 주거래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20인 이하인데 삼성이나 금성에 납품한다면 그 회사에 가서 지급 보증을 받으면 됩니다. 납품하고 유가증권은 한달 뒤에나 금액을 받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영세업체들이 사실 50인 이하 되는 사업체들은 자체능력이 다 있습니다. 영세업자 20인 이하 업체는 사업성은 좋은데 자금 압박 때문에 상당히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담보에 연연하시지 말고 기업체하고 면담을 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활용을 하시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담보보다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오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철저히 알고 싶은 것은 금액을 하향 조정하더라도 많은 업체들이 지원 해 주리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금액이 작년까지가 최고 한도 50만원, 해마다 올라가는데 기업체에서도 5,000만원 6,000만원 받아서 안 된다 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최고 1억까지 자기가 편 한대로 할려고 합니다. 5,000만원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7,000만원 하는 사람도 있고 8,000만원 하는 사람도 있고 1억하는 사람도 있고 더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최고 한도액이 1억이니까 그 분들이 1억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도 자기의 필요한 한도액을 사업계획을 세우라고 홍보합니다. 되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내수경기의 불황으로 관내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에 관내 신규 중소기업 업체는 얼마나 되며 금년 중에 우리 관내 중소기업 부도업체가 몇 개되는지 파악하신 것이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말까지 신규 등록된 공자은 한 100개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부도난 것은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에 대한 것은 세무서에서 자기들이 부실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이 행정사무 규제완화라든지 전에는 폐업을 하면 본인들이 와서 신고를 했습니다. 내가 폐업을 하고 공장을 안 한다. 이러니까 각종 공고가 전혀 안됩니다. 부도된 사람이 여기 와서 정리하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서에서 주기적으로 수시로 자기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폐업에 대한 업체 통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장등록업체를 수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직원 신규등록 하는 것이나 폐업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비슷하게 현재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가 1,834개인가 그런데 10월 현재는 조금 불었습니다. 자금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억지로 버티어나가는 공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불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정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이나 혹은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중소기업체와의 간담회나 애로사항 청취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도 그런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날짜가 10월6일인가 구청장님하고 안경산업대표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의도 들어오고 했는데 저희들 관내 안경업체의 등록된 업체는 78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세업자는 영세업자입니다. 안경은 옛날에는 하나 만들려고 하면 모조리 2년도 가고 3년도 갔는데 지금은 한번 딱 만들면 그 다음에는 그 제품을 생산 못한다고 합니다. 바뀌어야 수출되고 팔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구자체에 대해서 그분들이 건의사항이 많아서 자금지원, 뭐해도 하는데 자금도 업체에 1억 지원해 주고 나중에…. 말씀대로 5천만 원이나 1억씩 달라고 하니까 사실상 구자체에서는 그런 예산을 세우기는 곤란하고 본청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도 없고 저희들이 자금 지원도 조성하고 하니까 본청에다 저희들도 건의해 봤습니다. 안경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달리하도록 조금 전에 윤위원님 말씀대로 자금행정에 있어서 전부 돈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능력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이런 노하우는 많은데 이것을 인정해주는 부서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조합을 만들면 얼마든지 외국에서는 그것을 담보로 하는데 우리 나라는 워낙 자금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실천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97년도부터 조합 설립한다고 하니까….
장경훈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과장님께서도 근무를 하시면서 충분히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일을 할려고 하면 한정없이 많은 것이 지역경제과이고 안 하려고 하면 별 일이 없는 데가 지역경제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시에 건의하고 또 혹은 우리 구 예산이라든가 예산의 지원가지고 혹은 중소기업에 대출해 준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유망 중소기업이 십수년간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했는 기업체도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나서 사장이 자살까지 하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까지 내려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 구청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을 하나 하나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을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와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최소한 홍보도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해서 대구시청에도 반영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업체마다 조합이 다 있죠 안경이면 안경업체 각업체 조합의 간부들과의 대화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그 속에 있는 적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각 업체에 간담회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 사업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안경산업에 대한 1차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은 본청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분들의 애로가 지금 뭐냐면 기술인력이 없다. 또 하나는 융자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다음에 해외전시회에 출전하는데 시나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도 그런데 기술양성은 산업전문대학에 가서도 안경기술을 가르치는 과가 2개 있는데 여기에 가면 이 사람들이 3D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가르치다보면 두달하다 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보수를 덜 줄 수 없느냐고 본청에 건의해 놓고 안경산업은 대구시의 특하산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업종은 다 못하지만 안경산업만큼이라도 신용도를 담보로 잡고 융자해 주는 조건이라든지 또 담보도 10% 다 받지 말고 50% 한다든지 이런것도 건의해 놨습니다. 해외전시장에 나가는 것도 시에서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좀 부지런하게 일을 하겟습니다. 부의장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과는 할려면 일이 한정없고 그냥 덮어 두면 일이 없습니다. 저도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보니까 지역경제 업무와 작년 금년 한해대책에 토요일, 일요일 없이 현장에서 보냈습니다마는 보람을 느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스 그리고 각종 재해안전대책 다음에 시장화재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챙겨서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년도 업무계획도 참고하고 앞으로 저희들 업무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네, 한가지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 내년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체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말해서 그 제출내용에 따라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구청장을 위시산 대화에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함께 의논해서 어떤 중소기업지원책을 함께 의논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 기금 조성 8억이 당초에 6억으로 했던 것을 8억으로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것들도 지역경제과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의회 협조도 얻고 저희들 자체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기
허기위원
허기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농민후계자 18명 작목반 10명 구청, 동 산업 담당자 2명 해놨는데 농민후계자 선정 기준은 어디다 두고 선정하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농민후계자 윤학수위원께서도 관내 후계자가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조건은 농고를 졸업하고 농사를 짓고 얼마의 농토를 가지고 순수하게 이 사람들은 땅과 더불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농민후계자로 정부에서 이 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기술 보급 기타 각종 시설하는데 지원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민후계자 명단을 관리하고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기준은 제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기
허기위원
그렇다면 구청 동직원도 담당자 2명 이분들도 농고를 나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고를 나온 것이 아니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개방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분들이 선진농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토마토, 오이 기타 부가가치 있는 시설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견학시켜서 기술을 습득해서 농민후계자 18명하고 작목반하고 우리가 앞으로 지도할려면 동에 산업담당 직원들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여기 견학장소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돌아봐서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소하고 협조해서 공분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기술을 습득해서….
허기
허기위원
알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대리
과장님 중소기업 현황가지고 30분 이상 했는데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학수
윤학수위원
네, 윤학수위원입니다. 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후게자는 엄격한 심사와 자격조건으로 선정된 농민후계자중 타지역에서는 정부지원을 받아 놓고 농수산물의 가격 불안정과 가격 하락 등으로 정부융자금을 사실상 갚기 힘든 부채로 변하고 영농을 포기하고 시내로 직장을 전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농민후계자주 탈락한 현황과 농민후계자에게 지급한 지원액 현황 또 농민후계자가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자금은 환수해야 함에도 환수 못한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관내 농민후계자가 현재 몇 명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현재 19명입니다. 농민후계자 지원은 구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농민후계자 관리는 농촌지도소에서 합니다. 선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차후 예를들어 후계자가 농사를 안 짓고 다른데 간다든지 저희들의 권한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분들은 반드시 농사를 짓도록 전환시키느냐하면 지난 구청장님 계실 때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농산눌도 개방도 되고 이런데 우리 구에서 견학도 한번 안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갔다오고,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관리는 일체 안 합니다.
학수
윤학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서종수위원입니다. 79페이지 시장, 백화점 대형화재 예방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서종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칠성시장을 위시해서 백화점하고 14개 시장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만 되면 걱정스러운 것이 시장 화재입니다. 시장화재는 났다고 하면 인명피해는 물론 많은 재산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우리가 구청장님의 방침을 얻어서 매주 금요일날 또는 출장나갈 때마다 화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화재 예방을 위해서 지금 소방서하고 소방통로도 정비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화재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리고 시장 취약지에 관리카드 및 점검일지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들이 현재 매주 금요일날 확인 점검을 하자해서 점검하고 지금 동절기 시장에 대한 화재예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장 전역에 방송 안내문도 보내서 하루에 대여섯번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점검하고 저희들도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배치카드가 돼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다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 카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러면 기록된 카드 말입니까? 양식을 말씀하십니까?
종수
서종수위원
기록된 카드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곤란하고 내일 중으로…. 현장에 가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학수
윤학수위원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양식은 있는데 우리가 점검해 놨는 것을 시장 자체에 붙여 놓고 갑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여기서는 없고 순찰일지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전부 거기에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여기는 기재 안되었고 시장자체에 있다는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시장안에 달아놨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여기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서하고 갔다오면 복명서를 받습니다. 지도, 점검, 기록을 거기서 하고 갔다와서 했는 모든 사항을 예를 들어서 안내 방송하더라. 난로를 피우더라 하는 것은 매일 복명을 받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시장에만 그 카드가 배치되어 있고 구청 자체에서는 어떤 카드라든가….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복명을 받아 처리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럼 일지가 없으면 안되겠네요.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럼 복명서도 없고.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복명서는 있습니다. 갔다와서 기록하고 난 뒤 복명서에 어디어디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종수
서종수위원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대리
윤영일위원.
영일
윤영일위원
서종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설시장이 12개소가 있는데요. 시장의 총 점포수가 대략 몇 개가 되는지 왜 이것을 제가 묻는가 하면 만약 화재가 났을 때 이 사람들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점포마다 화재보험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다면 건의를 해서 보험에 들어가 있어야 될텐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재래 시장이 보험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분들이 만약 화재가 났을 때 전혀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점포수와 보험상태가 나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안 들어 있으면 화재보험 권유할 용의가 있는지 보험은 물론 경제과보다 권유사항입니다. 개개인으로 봐서.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칠성시장 같은 경우는 소재지 대표자 김종희 대지면적이 5,463㎡입니다. 규모는 3층 3동이고 옆면적이 2,220㎡ 대지 매장면적은… 점포수는 78개.
영일
윤영일위원
12개 상설시장에 대략 점포수가 몇 개 구체적인 설명을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보험실태는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보험실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 의견으로는 이 사람들이 화재라는 것은 물론 방제하지만 불이 났을 경우에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개개인 점포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강요는 아니지만 권유사항은 충분히 될 것입니다. 보험관계가….
그런데 시장 자체에 대한 보험을 시장대표자들은 가입 되어있는데 개인 점포들은 가입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보험도 가스업자에 대한 판매소에 대한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보험없이 했는데 이번에는 상인동 도시가스가 폭발하고 난 뒤는 보험가입을… 법이 바뀌어서… 지금 LPG판매업소에는 1년에 보험료가 판매량이라든지 매년 다른데 3만에서 5만원 되는데도 거래는 잘 안되고 1년에 한번 넣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권유해서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들은 사실상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입이 안되지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회사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주식회사에 대략 상설시장이 돼 있는데 주식회사 임원진이나 보험관계는 권유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전멸상태입니다. 보상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옛날에 서문시장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 침산시장도 불이나면 실상 대책은 전무합니다. 시장조합이나 조합이사장이 있는데 개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들어야 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점포수는 1,099개입니다.
학수
윤학수위원
윤학수위원입니다. 칠곡재래시장 장날에 보면 물건을 팔 수 있는 공간이 안에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입구 구간국도변 100m간 좌우에는 외지 잡상인들이 인도 및 차도를 정리하여 장사를 하는 관계로 차량통행 불편은 물론 인도에는 주민통행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시장관리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도로관리는 건설과 소관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와 연대하여 잡상인을 시장 안으로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윤학수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칠곡시장은 칠곡군으로 있을 때부터 저희들이 직할시로 되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현재까지 대도시에 있으면서 유일하게 5일장 정기시장으로써 명맥을 유지하고 그래서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장날이 되면은 인도 일부 도로까지 잡상인들이 점령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그것이 1,600평정도 됩니다만 물론 다른 분들도 그 안까지 들어가고 입구에서 노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칠곡시장도 머지 않아서 현대화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시에 건의해서 이 시장 만큼은 현대화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장님에게도 방침을 결정은 받았습니다. 모든 조치는 상정과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될 때까지라도 저희들 건설과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노점에 장사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한정된 인원에 전에도 단속을 몇 번 했습니다. 노점상이라는 것은 잠시 단속을 하면 들어가고 저희들이 철수하면 또 와서하고 그런 실정입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윤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칠곡시장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는데 현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칠곡시장 현대화 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곡시장은 사실상 칠곡 인구에 12만 이상 13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다운 시장이 없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 택지개발 할 때 1차, 2차, 3차는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상업시설지구 완비가 다 돼있는데 개발이 늦어지다 보니까 다른 개발은 되는데 시장개발은 보통 시장은 다 그렇습니다. 시장은 도시가 형성되고 난 뒤에 적어도 10년, 15년 이상 되야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투자를 안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1차, 2차 택지 상업시설 용지를 전부 저희들이 받기로 했는데 투자를 안 하니까 저희들도 그 분들에게도 협조를 전화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곡시장 현대화 관계는 시장님께서 상설재래시장으로 개발해라해서 그래서 본청 상정과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그 다음에 상정과에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을 바꾸어서 그러면 이재과에 매각절차에 의해서 팔아서 현대화된 시장을 개발하도록 기본 방침이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정부예산으로 합니까? 민자로 합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매각을 해서 매각받는 사람이 다른 용도에 못쓰고 시장지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웁니다. 만약 내가 분양받아서 시장을 안하고 다른 업종을 하면 안 돼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시설 결정을 하고 해서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대리
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면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정길과 위원장 김홍렬 사회교대)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김홍렬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고전용 퇴비전용 일시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각 전용에 다른 몇t까지 전용허가를 할 수 있으면 전용면적에 몇%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일시 전용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농지전용 허가대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채한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는 본인들이 축산을 하겠다든지 기타 용도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신고해주고 퇴비는 대단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축 부서에서나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협의합니다. 그러면 규정에 맞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일시전용은 사용기간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는데 건설회사의 현장사무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사무소 개설할 때까지 개설했다가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농지로 원상 복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전용건수가 57건 그래서 작년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240건이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법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요새도 민원이 생깁니다만 너나 없이 농사를 지으면 안되니까 농사를 지어도 수입이 없으니까 전부 축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규정에 맞으면 이것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애로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워낙 냄새가 많이 나니까 기존 농촌동에 축산을 먹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여름되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것이 증가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증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불어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법적 근거를 보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전용과 일시전용 설명을 유인물에 해놨습니다. 도시구역내에 녹지지역으로써 농지의 보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규정에 맞으면 저희들이 해줍니다. 일시전용은 거기에 현장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임시전용에는 제한면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전용 퇴비신고는 3,000㎥까지는 구청장이 하고 3,000㎥이상일 때는 시장까지 결제를 맞아야 합니다. 신고는 동민들이 농업용 축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신고전용도 3,000㎥까지 됩니까? 퇴비전용만 그렇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신고, 퇴비 똑같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그 다음에는 전용면적에 대한 건축물은 60% 지을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건평율은 이반주거지구는 70%, 자연녹지 20%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그러면 일시전용을 했다가 일시전용을 하게 되면 기일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후에 기일이 되면 현지 확인합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합니다. 사후관리는 철저히 합니다. 왜냐하면 농지전용이라든지 불법전용 이런 것은 언론보도기관에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안하면 어느집 한집에 해버리면 해도 괜찮다하니까 여타다른 사람들도 계속해 버리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저는 여기와서 2년반 됐습니다만 아직 불법농지전용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특히 농한기에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모르는데 다른데도 건축자재를 자기도 모르게 부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추적해서 즉시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태 같은데 가면 지주는 시내 있으니까 자주 못 와보는데 어떤 사람이 부어서 농지전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주보고 치워라 원상복구해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종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도 24시간 지킬 수 있고 또 땅 주인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채한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은 그런것은 신고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간혹 그런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가 협의해서 저희는 갖다버리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농지주인보고 조치하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수
채한수위원
원상복구를 안할때는 거기에 대한 벌칙이 있죠. 과태료라든지, 주인은 모르는 사실인데 전용되었단 말입니다. 주인한테 과태료를 물어서 소송까지 이런 일이…. 우리 북구도 이런 일이 없다고 절대 못 봅니다. 농지전용이 말썽이 많은데 농지전용 허가를 내서 전용을 안 했다고 볼 때는 어떤 기일이 있습니까? 허가를 낼 때 언제까지 전용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사업계획서가 다 붙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계획서를 안할때는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계획대로 안하고 농지전용을 한다 하더라도 땅이 3,000평인데 필요한 만큼 해달라고하면 현장에 가서 건축과,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확인을 다 합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그러면 3,000평이라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들어 1,000평을 미리해서 하고 추가로 1,000평을 더 신청하면.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그것을 받으면 현장에 확인 조사합니다. 복명서를 다 붙입니다. 그 이후에 관리상태는 저희들도 관리하고 동에도 대장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한 지점외에 3,000평을 전용 받아서 전용을 했고 2,000평 남았지 않습니까? 그 1,000평을 더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3,0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3,000㎥가 1,000평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죠.
한수
채한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한 단지 내에는 구청에서 1,000평까지 해 줄 수 있다. 1,000평만 적용을 받으면 땅이 아무리 많이 남더라도 그 이후에….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안되죠. 못합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그 후에 본 청에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그 이상 될 때는 본청 시장님이….
한수
채한수위원
3,000평은 구청에서 하고 그것은 내가 변동을 해서 말인데 그리고 나머지 1,000평을 달라고 할 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서종수위원입니다. 78페이지 수입물품 원산지 지도 단속해 놨는데 지도단속에 보면 87건입니다. 여기보면 과태료 1, 경고 21, 현지시정…. 과태료는 어느 정도 물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물가도 안정되고 하는 바람에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태료 1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활동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10만원선…. 국내상품에 위와 같이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외국농산물을 국산품이다 하고 팔 때…
종수
서종수위원
우리 국내 상품에 날짜를 표시 안 했을 때 그때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국내 상품에도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한이 안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 물품에 한해서 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수입품에 합니까? 그럼 과태료 10만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농협에서 통보받은 것이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중앙 지침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수입농산물 단속 지침 요령이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지침이라도 지방자치화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더구나 수입 농산물은 건강에 나쁘다고 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과태료를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자체 내에서는 안됩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산물법에 상당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규정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수
서종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상품을 가지고 외제라고하고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표시가… 그것도 잘못되었지만 농산물 방침이라니까 자체 건의해서라도 과태료를 더 과중하게 물을 수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과태료 10만원이라는 것은 양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틀립니다. 이것은 극소량이기 때문에 10만원 단위가 있었는데 많은 경우는 3,000만원 이하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경고는 어느정도 합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현지시정 조사 받았다가 경고 다음에 바로 고발들어 갑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태료 물었는 사람은 여러번 위반했다는 얘기죠.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여러번 했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가락동 시장에서 통보가 넘어와서 칠성시장에 팔았는데 농산물 검사소에서 적발됐는데 외국농산물을 국산품이다 해서 양이 적어서 그 가격하고 그 다음에 팔았는 수량과… 계산방법은….
종수
서종수위원
됐습니다. 경고를 했는 것은 처음 걸려서 적발됐으니까 경고했다 이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1회 적발되면 그 다음에 경고 합니까?
종수
서종수위원
1회는 시정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고 그러면 과태료는 3번 정도 걸려서 했는 경우네요.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2회이상 경고받으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허기
허기위원
86페이지 지금 북구관내보면 경작이 가능한 땅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경작자가 만일 있다면 임대료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 경지 면적은 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휴경지가 11ha가 있습니다. 사실상 농촌에 가보면 지주들이 가끔 있습니다. 땅을 사놓고 소득이 없으니까 농사지을 때도 소유자를 동에서 알아가지고 벼를 심으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같은 경우는 놔두면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기성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조치는 농지를 보존작하도록 통보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전묵적으로 짓는 농후계자등의 소재를 파악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도록 우리가 유도합니다만 임대료를 주고 농사를 그냥 지으라고 해도 안 짓는 그런 실정입니다. 휴경이 안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허기
허기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93페이지를 보면 불량계량기 단속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불량계량기 단속업체수가 상당히 많은데 위반업소는 20개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현지시정 14개 불량 계량기는 현지시정보다 문제가 생길 때 눈금이라든가 틀렸을 때 바로 폐기 처분해야 될 텐데 시정조치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제조회사에서 불량이 많은지 조사해보면 제품자체에서 불량이 많은지 아니면 사용자가 눈금을 속이는 경우가 옛날에 가끔 있었습니다. 이건 경우인지 계량기가 전자식으로 나오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기계식으로 되는 것은 조작하기가 상당히 쉬운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전자식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단속현황에 보면 가스충전소 판매업소와 정육점, 노점상, 시장내에 계량기 사용업체가 북구내 수천개가 될 것으로 아는데 단속이 20개 밖에 안 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윤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량기 단속은 4월달에 정기 검사를 합니다. 해서 일단 조치하고 말씀하신대로 현지시정을 사용하다 보면 영점 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조정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도저희 수리해도 안되는 것은 파기 조치하고 수리업소에 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중에 자주 고장나는 것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사용도중에 고장이 나오곤 합니다. 사실 제품불량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조업체에서 검사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완제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계식을 전자식으로 하는 것은 옛날부터 기계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부속품을 갈아 넣고 지금 보면은 대체로 전자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사 때라든지 대체하도록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담당 기술직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많은 업소를 불시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주로하는 것은 설, 추석때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 애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량기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단속 횟수가 13회인데 몇 명이 13회를 했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여기 전문직원이 1명이기 때문에 직원하고 계장하고….
영일
윤영일위원
두분이 13회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 대상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한번 시장 같은데 나가면 첫집부터 쭉 돌아갑니다.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릴때가 있습니다. 한번 나가면 거의 한 시장을 돕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이것은 사실 주민들하고 특히 주부들 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끔 논란이 있습니다. 2명의 인원으로 방대한 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루에도 여러 수백번 물건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고장날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하는데 이렇다면 계량기 자체 제품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단속하는 근원적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여러수백번 올렸다 내렸다하는데 계량기가 고장났을 때 방법이 없잖습니까? 고장을 안 나게 하는 것은 제조회사인데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실무과장으로써 사실 무방비 상태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계량기 검사에 설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술직이 안 나가면 점검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이 나가서는 검사를 못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더 분발해서 계량기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윤학수위원
윤학수위원입니다. 윤영일위원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소에는 정기검사도 하고 하는데 농수산물 싣고 봉고차로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분들의 계량기는 제가 알기로는 100% 조작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는가하면 그 안에 용수철이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간다고 합니다. 갈아서 거의 1kg 사면 600∼700g정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장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 단속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노점상하는 분들이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리라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특별한 조치와 단속을 하겠습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곽종우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자치구의 원활한 의정운영과 자운영만을 위해서는 세수확보가 필연적이며 세수확보를 위하여 지역경제 규모의 정세 및 선진산업체 고부가가치의 업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 되는데 3공단 입주업체의 이전등으로 인한 지역업체의 영세화와 경제구조에 막대에 다른 예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3공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공단은 60여년대에 경제가 도약 적으로 발전할 때 전국에 유일하게 3공단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섬유경기가 퇴조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에 공장은 450개 있습니다. 당초에는 3공단이 270∼280개 밖에 안됩니다. 그 이후에 공해문제도 논란이 되고 하니까 큰 업체들은 논공공단이나 성서 1,2차 비산염색공단으로 나가고 지금 현재는 그야말로 앞서 통계에서도 봤지만 영세업자들만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옛날에는 북구가 변두리 였는데 지금은 도시 한 복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지금 공장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해 때문에 점차 공단은 다른 곳으로 가고 여기에 상업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전에 고부가가치에 대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기계등은 아주 활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수익면이나 모든 부가가치는 뒷골목 같은데에 가면 큰 기계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여기서 생산합니다. 사람은 얼마 안됩니다. 보통 10∼15명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당분간은 북구의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이런 공장이 큰 힘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라고 하는 것은 장사를 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등은 국세로 다가고 지방세는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지방세는 땅을 산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등록을 한다든지 해서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이 들어오지 지금은 북구관내에 공장을 다시 지어서 취득세, 등록세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 세무는 아파트 짓고하는 택지개발에 대한 세원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공장들을 되도록이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중장기 장기화라든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공장은 주변 여건으로 봤을 때 도심이 자꾸 확장되다보니까 이미 공장지역으로써는 기능이 다 된 것 같고 결국 개발한다하는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개발 계획은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대학교수 분들하고 중장기 북구 발전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중장기 계획에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79페이지 가스안전사고라고 돼있습니다. 영기에 보면은 북구관내 가정집하고 직결되는 가스판매업소가 49개로 되었습니다. 가스판매하는 업소들이 사실보면 상당히 위험하고 불안요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가지 예로 배달을 해달라고 하면 오토바이 뒤에 싣고 완전히 폭주족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스통을 싣고 대로를 누비면서 가정집에 배달합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때문에 가스판매업소 주인들만이라도 불러서 안전교육을 시켜볼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가스판매업소에 가보면 실지로 엉망입니다. 누가봐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 안하면 조그마한 봉고에 싣고 다니는데 끈도 안묶고 덜컹거리는 상태입니다. 이건 누가봐도 불안요소입니다. 이것을 적어도 판매업들을 불러서 안전교육이라든가 판매업소 주위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보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윤영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에 대해서는 상인동 사고가 생기고 난 뒤에 저희들 주민들도 노이로제에 걸리다시피한 실정입니다. 그전에는 사실상 좀 등안시 했습니다. 업주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안전공사에서 한 경우도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행정적으로 판매업소에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대로 오토바이 싣고 다니는 것 또 차에 실어서 끈도 안 묶고 그냥 다닌 것 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 구청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경찰소방하고 우리가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애들이 주로 불량 애들입니다. 학교도 안 나오고 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주인들이 직접 배달을 다 합니다. 종업원이 없습니다. 지금 오토바이는 간혹 있긴 있는데 줄었고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에 묶지도 안하고 그냥 다니다가 땅에 떨어져서 얼마전에 사고도 났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야간에 가스통을 내려서 저장창고에 넣어 놔야하는데 그냥 놔두니까 누가 건드려서 사고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계획을 세워서 연말연시에 대비해서 구청장님 결제 중입니다만 앞으로 가스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은 물론 현지 직업 판매업소에 단속을 해서 북구에서 가스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 하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가스용기에 보면 사실 가정집에 배달된 것을 보면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교육할 때 용기도 사용기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아주 녹이 슬었고 위험한 것이 밑에서 삭아서 저것이 안 터질까 의심스러운 용기가 많습니다. 그 용기에 배달하는 방법이 그것을 들고 가지 않고 위에 잡고 굴러서 갑니다. 여기에서 도로에 돌하고 쇠하고 마찰하는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만약 가스가 노출됐다면 그것은 뻔한 일입니다. 굴리는 것을 억제하도록 해주고 용기도 불량품이 제가 보기에도 있는 것으로 판단 합니다. 이것을 용기 불량관계도 교육할 때 철저히 해서 북구만이라도 사고가 없겠끔 실무과장님이 각별히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용기 관계는 실무과장님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점검을 하다보면 그런 것은 조치하도록 하고 용기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2년마다 점검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교체 폐기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렬위원장
공산물 규격 박스 이런 것을 보고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은 전액보고가 아니고 일부보조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전에는 저희들이 바로 국비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같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국비 시비는 바로 농협으로 가고 구비만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입니다.
김홍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질문사항이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면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6일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소관 지역경제과 95년도 행정사무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