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광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199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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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열

정상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진흥과소관, 재무과소관,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진흥과

10시2분

그러면 먼저 사회진흥과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95주요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권오철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1995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 고 순 서 □ `95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 `96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95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 ᄋ 계 -115건 2,828,000천원 ᄋ건강한국토사업- 1건 200,000천원 ᄋ오지 개발 사업- 2건 757,000천원 ᄋ소도읍 가꾸기- 1건 705,000천원 사업 ᄋ마을 공동마당- 10건 100,000천원 설치 ᄋ범죄 없는 마을- 7건 61,500천원 숙원사업 ᄋ소규모주민숙원- 90건 749,500천원 사업 ᄋ새마을문고육성- 3건 15,000천원 지원 ᄋ면종합복지회관- 1동 240,000천원 신축 ᄋ종합추진진도 : 95%(완공 109건, 추진중 5건, 미발주 1건) ※ 미발주사업 ─ 현동면종합복지회관신축 □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ᄋ연도변꽃길조성 ─ 56구간 67.2KM ᄋ연도변풀베기실시 ─ 3회 262 KM ᄋ직영꽃묘포장설치운영 ─ 9개소 350,000본 ᄋ읍소재지화분설치 ─ 800개 4,000본 ᄋ버스승강장설치 ─ 5개소 19,800천원 □ 자연환경보전운동 추진 ᄋ자연발생유원지관리(청운하천 외 21개소) ․ 편의시설정비및확충─39,000천원 - 신규설치 : 간역화장실 5동, 의자등 45점 - 정비보수 : 쓰레기통, 의자, 안내표지판 ․ 자연발생유원지관리운영 ─ 2개소 (청운하천, 방호정) ᄋ행락 불편신고센타 운영 ─ 2개소, 3회(90일간) ᄋ전군민참여『깨끗한청송만들기』운동 전개 ․ 쓰레기취약지 지속관리 ─ 22개소 ․ 연 88천명 참가 ─ 쓰레기 507톤 수거 ᄋ「깨끗한경북만들기운동」우수상 수상 ─ 청송읍(상사업비 30,000천원) □ 체육진흥 및 청소년건전육성 ᄋ체육진흥 ․ 각종체육대회참가 ─ 7회 470명 ․ 생활체육교실운영 ─ 3개교실 (주부반, 노인반, 청장년반) ․ 진보면 동네체육시설설치 ─ 테니스코트2개, 급수대, 전기시설(2회추경 미발주) ᄋ청소년건전육성 ․ 청소년어울마당운영─10회1,450명 ․ 건전놀이마당운영 ─ 1회 1,350명 ․ 청소년공부방운영 ─ 2개소 950명 ․ 무계수련의집운영 ─ 22회2,764명 ․ 청소년만남의집운영 ─ 1회 271명 ․ 무계수련의집보완공사 ─ 1건 50,000천원(2회 추경 미발주) □ 문제점 및 대책 ᄋ사업량 : 도로확․포장 ─ L = 404M B = 8(6M) 옹 벽 설 치 ─ L = 186M B = 6M ᄋ사업비 : 705,000천원(도비 287,000 군비 418,000) ᄋ문제점 ․ 부지편입 미해결(L = 120M) ─ 6필 343평중 4필 303평(도평리김종근 소유) ․ 취락지구계획선 변경 시행요구 ─ 변경시행시 특혜의혹 및 공신력 저해(`92년도 결정) ─ 사업비및 기간 추가소요 : 200,000천원(6개월 정도) ᄋ대 책 ․ 지속적인 설득으로 사업 조기 마무리 ᄋ사 업 량 : 건평 115평(1층 ─ 목욕탕, 2층 ─ 집회장) ᄋ사 업 비 : 240,000천원 (도비 170,000, 군비 70,000) ᄋ지연사유 ․ 부족사업비(100,000천원) 추경예산에서 확보 ․ 희사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지연철거 ─ `95.11.17 ᄋ추진상황 및 대책 ․ `95. 11. 21 분할측량 의뢰 ․ `95. 11. 27 용역계약 체결 ․ 용역납품후 조기발주 마무리 조치 이상 95년도주요사업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소관 5-1 아니 5-2 정주권 및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현동 도평 소도읍가꾸기사업에 있어 가지고 조금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뭐92년도에 소도읍 그 도시계획선이 끄여져서 있어 가지고 변경하기도 여러가지 어려운사항이 있고 문제점이 행정적으로 있는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본인의 김종근씨 토지를 승낙을 끝까지 못받았을 경우에 주민편의나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봤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 거기에 4건이 김종근씨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당초 92년도에 도시계획선을 결정할 때는 그 당시에는 성토가 전혀 안되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92년도 당시 계획선을 끄은 이후에 성토를 했습니다. 그 부위가 약 우리가 측정을 대충 측정을 하니까 약 한 4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토를 했기 때문에 마...그런 공간이 남고 또 지금 현재 김종근씨가 사용하고 있는 그 대지내에 역시 거기에 식당이라든가 건물이 전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를 한 이후에는 누가 보아도 인정은 약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락구조계획선이라 그것이 우리가 도로부터 그 당시에 인정을 받고 지금 와서 본인이 사용한다 해서 이거를 조금 군에서 변경을 한다든지... 만약에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런거는 있습니다마는 만약한다며는 여타면도 그런 문제가 약간 생길 그런 소지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가... 금년에 사업을 이월을 하고 내년도 1년이란 기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최종적으로 절충을 해가지고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우리대로 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 주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문제가 조금 생기는거도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앞으로 여러가지 지금까지 뭐 야기된 문제사항은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도 현장에 가 보시고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행정은 좀 적극성을 가지고 신년도에는 뭐... 큰무리 없이 조속한 시일안에 마무리가 되도록 관심을 갖고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철저히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위원장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과장님께서 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안될때 변경을 할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김종근씨를 저도 한번 만나 봤는데 그사람의 그거는 굉장하던데 변경할 수 있으면 바로 변경하는게 안 맞겠어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자꾸 부원이 됩니다마는 도시계획선을 92년도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성토를 하고 또 우리 검토를 역시 우리기사라든지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하천폭 이라든지 여러 각도로 우리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 수해가 100년 단위로 50년단위로 올 경우에 그런 또 큰 수해가 났을 경우에 문제점도 군으로써는 고려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문제는 사업을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우리가 최소한 2억정도가 검토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거기에 옹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특정할 때 거기에 옹벽이라든지 수해 완적복구 조치를 할려고 그러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도시계획선 변경하는거는 역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현동에서 금년초에도 협의를 할 때 본인도 승락을 했는데 지금와서 도저히 거부를 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도 중지를 해 놓고 그구간은 단지 120m입니다.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첫째 본인이 승락을 하도록 조치를 강구해 보고 만약 그런 경우가 안일 경우에는 영원히 공사를 못하든지 우리가 검토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92년도 도시계획선을 92년도에 미리 끄어 놓았잖아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현황

조현황위원

끄어 놓았는데 그라면 지금 그 위치건물이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현황

조현황위원

들어서 있는데 도시계획선 92년도 도시계획선을 긋는 그안에 다가 건물허가를 내 줄 수 있는가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그당시에 지금 거의 있는 건물이 지금 현재로는 가건물입니다. 그래서 가건물은 조건을 면에서 언제든지 군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철거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도 우리가 거기에 가건물에 대한 철거비라든지 그거는 군에서 부담을 안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현황

조현황위원

지금 거기에 가보셨는지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도 그집이 2층 집으로 되가 다방도 하고...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그 부지는 아닙니다. 그거는 포함이 안됩니다. 지금 철공소하고...

현황

조현황위원

철공소하고...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우리 복지회관 지을 부지에 가건물 들어섰는거는 거의 철거를 완전히 다 했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그럼 무허가 건물이 되겠네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무허가...가건물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면에 신고를 한 그런 건물입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안계십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정주권사업 하고 소도읍사업 하고 사업이성질상 틀리지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사업상 성질이 틀리면 우리 자료 감사자료요청을 할 때는 정주권사업추진현황과 소도읍사업추진현황을 곁들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소도읍사업 가꾸기만 자료를 내어 놓고 정주권사업은 없는데...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는 건설과에서 자료가 역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도읍가꾸기사업 그 두가지를 냈기 때문에 건설과소관 정주권은 그거는 건설과에 감사자료가 다 나옵니다. 구분해가 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게 문제점에 편입부지 미해결분에 말입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문제점을 마카 들어내 놓고 얘기를 했는데 취락지구 계획선 변경시행요구에 이거 추가옹벽공사에 2억을 추가로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요것도 그 지역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사업지구를 우리가 군에서 변경했을 경우에 2억이 소요가 더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앞으로 확실하게 계획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할 계획입니까? 그냥 사업을 안할 것을 여기다가 나타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그짝에 이짝에 거...6필지에 대한 김종근씨 있는데 이걸 김종근씨 부지를 그사람 있는데 요구되고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밖으로 낼라 그라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어예합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지금 그 문제가 본인이 계속 군에서 계획대로 승락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로 본인이 승락을 안하기 때문에 공사를 역시 중지해 놓고 120m 구간은..

광일

김광일위원

120m 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보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건물입니다. 본인이 요구한대로 그래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군청에서 생각하는대로 아마 시행할 계획입니까? 아마 이문제 때문에 여론이 되고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본사업은 상당히 군에서도 문제가 되는 걸로 있습니다. 본인이 왜냐하면 승락을 안하기 때문에 도로를 그 구간내에 전체 면적을 404m나 되는데 지금 현재 120m란 구간을 공사를 중지하고 있고 그리고 현동 동민들도 당초에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협의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추진위원이 약 20명 정도가 되었는데 거의가 군에서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추진을 계속하도록 협의가 되었는데 지금 와서 현동 주민들도 사실상 그 면적이 계획선을 변경해야 안되겠나 지배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현지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적어도 약 400평 이상이란 그런 면적이 남고 하기 때문에 지금 죄송합니다만 1년동안 기간이 남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을 내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사업이 지금 180일 기간을 두골라 지금 내년도 그때까지 아니잖아요? 여기 볼때는 언제까지입니까? '96년도 1월 10일까지 지금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본인은 120m 승락을 안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기 때문에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내년도 말까지로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 사업을 하는데 일관성 없이 사업을 그래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저거 안한다고 해서 공기를 1년이나 연장시켜 준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 어예 저게 그거 안한다고 해서 안하면 안하는대로 하지 1년이나 공기를 연장시켜 준다는거는 어떤 이거 어떤 저게 사업하는 사업자 있는데 어떤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사업공기 시간을 연장시켜 주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 부분외에 쭉 내려가면 그외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전혀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

위원그 밑으로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전부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포장부분 포장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저게 우리의원들이 그자리에 안가봤습니까? 가봤는데 법으로는 그 당시에도 법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쪽으로 물려서 도로를 낼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현지 상황을 볼 때는 사실상 그짝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것 같드라고요! 안그래요? 그런데 법으로는 안된다고 하니까 법은 상세히 잘모르니까 어떤지 모르는데 어쨌든 본인과 충분한 수의를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 마무리 짓도록 좀 노력을 해 주어야 되겠어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빠른시일내...

광일

김광일위원

자꾸 있으면 있을 수록 자꾸 말썽이 더 생깁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빠른시간내에 설득을 하고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광일

김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감사하실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취락구조변경을 하는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용역계약을 하자면 약 5,000만원정도 추산을 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그 부분만 용역이 안됩니까? 전체가 다 되어야 됩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안되고 전체적으로 해야...

상열

정상열위원장

전체적으로...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취락지 대상 도시선 끗는거 중앙에 건의해서 폐기 하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남이라든가 현동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도시형성도 시켜주지 않으면서 사유재산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이를 한번 건의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취락지 정비계획을 본위원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니지만 같이 건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자체를 폐기해야 됩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건설과장하고 수의해서 이 문제점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그래서 군민화합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인원이 적은 진보나 청송읍 같이 크면 모르겠는데 적은데다가 샛골목까지 다 끊어 놓으니까 재산형성이 안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과장님으로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느껴 봤을 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문제는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도 건의를 하고 사실상 규모가 현동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데 규모가 좀 적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부남이나 안덕 이런데는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감안해서 2억을 충당했습니까? 계획선을 변경한다면 2억중에 취락지 변경까지 넣어 가지고 2억이 되어 겁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변경할 경우에 그래 듭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5-3 새마을소득금고 융자 및 회수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새마을소득자금 지원한 자금 중에요! 그 현재 불실하게 있거나 융자금을 소득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리듬으로 사용한거는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거는 없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전혀 없다 이거지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일부 개인별로 사용처를 그래까지는 파악을 못한데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규모로 500만원 정도로 그래 융자가 되기 때문에...

성훈

임성훈위원

없다 그러면 확실히 더 알기 위해 가지고요! 제원현황 하고요! 마을당, 가구당 융자액 하고요! 융자조건을 좀 자료를 좀 내어 주시고 그다음 새마을소득기금 운영실적 하고요! 현재까지요! 그다음에 융자사업하고 융자사업 했는거하고 건수 몇건하고 융자액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끝나는 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그리고 새마을소득융자 이런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보니까 주민들이...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군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사실 실수요 농가가 잘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골고루 받도록 그래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성훈

임성훈위원

이상입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조현황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여기에 미회수분이 많은데 미 회수금이 어떻게 회수할 수 있지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미 회수금이 1억한 400만원정도... 지금 현재 미회수금이 2,600만원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11월말 현재 10월 31일 현재로 미회수가 2,618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12월말까지 100% 다 받아 들룰 수 있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12월말까지 다 받아 들룰수 있다고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 회수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말이지요!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임성훈위원이 서면요구 한 것을 오늘 오후 4시까지 본위원회에 13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다음 5-4 복지회관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위원장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남상주위원입니다. 현재 기 운영되고 있는 우리 청송군 관내에 복지회관이 3개곳이 있는데 현재 운영상황에 보며는 부동...부동면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부남하고 안덕 두군데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금액이 부남면 같은데는 150만원, 안덕면 같은데는 3배가 넘는 4배에 가까운 766만6,000원이 계약금을 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경우가 또 어떤 운영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복지회관운영은 면 자체에서 운영위원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차가 좀 나고 있는거는 부남같은 경우에는 부남이나 부동은 이용자가 주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안덕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납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그런데 부동같은 경우에는 교통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입니다마는 남은 현동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어떤 친절이나 그러면 서비스나 환경이 깨끗하지를 못하 던가 그런 어떤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런 사유가 생기는거는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우리가 복지회관 3개소 있는데 규모라든지 안덕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만 조건은 거의 비슷하고 부남은 또 일부가 지금 교통편의가 되기 때문에 청송을 많이 이용하고 그런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그리고 올해 인제 도평...현동 도평에 아까 설명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복지회관이 신축되게 되어 있고 또 현재 읍면단위로 봐서 일반목욕탕이 없어 어려움이 있는 현서면이 있는데 추후현서에도 복지회관을 설치할 계획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는 현동에 복지회관을 아께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축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현서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서도 한번 더 추가라도 요구를 해서 가능하며는 현서에도 유치하는 방향으로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확보나 또 여러가지 입지여건이나 벌써 착공이 되었어야 할 현동 복지회관이 아직까지 미착공 되고 있는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주변에서 아는것 하고 현재 집행부의 설명하고는 상당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있고 또 여러가지 부지 희사 과정이나 또 건물철거 과정이나 여러가지 사항들이 상당하게 상이한 점들이 많은데 저가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가지 부분들을 해소시키고 할라며는 빠른시일안에 착공이 되므로 해서 모든 불합리적인 요소나 안좋은 부분들은 해소가 될 걸로 믿는데 지금 연내에 확실히 착공이 될 수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의뢰를 해 놨는데 설계만 나오면 됩니다. 설계가 나오면 바로 재무과에서 의뢰를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바로 해서 금년도에 되도록 하고 세멘...정지작업이라든지 연내에는 입찰만 되면 될 걸로 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거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예! 부동면에 복지회관 계약금이 50만원 해 놨는데 우리가 8개면 순회방문때 부동면에 들렀을 때 면장 말씀으로는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면직원들이 한하는데 계약금 50만원 이거 확실합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8월 1일 이후에 면에서 직영을 합니다. 사실 조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8월 1일 이후에는 면에서하고 그전에는 이 50만원으로 계약했다가 계약자가 전부취소를 하고 실질적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청소인부라든지 면에 고용인부가 겸해서 일주일에 두번을 문을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그럼 이 계약은 완전히 취소된 그런...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먼저 사람하고는 취소...해약했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취소되고 인제는 면에서 직영을 하고...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직영으로 합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임동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임동진위원입니다. 복지목욕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동면이나 안덕이나 부남면에서 복지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의원님들 순회를 갔을 때 부동면에는 한달에 60만원씩 적자가 된다 이래서 저희들 갔을 때 의장님 보고 60만원 체송을 겸해서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 드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동에 복지목욕탕을 짓는데 도비가 1억7,000, 군비가 7,000이 드는데 막대한 예산...정부예산을 투...투입해서 운영하데 애로가 있고 또 앞으로 현동에 생기고 현서가 생겼을 때 모든 면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안덕에서 현동, 현서 복합해서 부남보다 잘 되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이고 입찰을 보고 했지만 앞으로 현동이 생기고 현서가 생겼을 때는 앞으로 입찰요금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실지로 정부돈을 낭비해서 이걸 그거하는것 보다가 개인한테 몇년상환 융자로 해서 좀 시설을 특이하게 지을 수 있는 요건은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지금 시대적으로 복지사회로 이걸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용자가 지금 현재로는 조금 없는 편입니다마는 복지차원에서 지금 계속 시설을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보니 지금 현재도 문제점은 많이 야기됩니다마는 현동같은 경우에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설을 우리가 예산확보 했는 그대로 추진을 한다 그러면 상당한 시설을 현대 수준에 맞고 또 소재지가 현동은 상당한 밀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운영이 제일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감안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역시 현서에는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복지회관이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걸로 96년도에 예산을 기본운영비라도 군비로 투입을 해서 운영이 잘되는 방향으로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면 지금 2억4,000하면 현대식 사우나까지 다 포함될 수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우리...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래 계획합니다. 우리 대지를 120평을 희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우나까지 계획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앞으로 시설을 하게 되며는 현대식에 맞는 건물을 짓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국고만 낭비하고 이래서는 지금까지 복지시설이 많이...있기는 많이 있지만 사실 이용이 많이 안되는게 많습니다.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현대에 맞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투입되도록... 되더라도 현실에 맞는 복지목욕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참고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성훈

임성훈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복지...복지회관에 운영에 있어서 부동면에 이렇게 부실하고...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왜 이러노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첫째,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인제 본...면장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자 하고 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면장하고도 심각하게 군에 예산요구가 96년도에는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부동은 상당히 산재해 있는 소재만 조금 있고 거의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없애 가지고는 안되는 또 그런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점은 이게 지역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안되고 이런 문제가 따르는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96년도에는 반드시 부동같은 경우에는 군에 예산조치를 해 가지고 최소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목욕탕 개장을 하도록 그래 줄 우리가 예산요구를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요구중에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성훈

임성훈위원

지금 부동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생활권이요! 상․하의...주왕산에 있어서는 청송이 생활권이고 또 지동, 상평 여기서는 생활권이 청송 일부 또 부남 일부로 가버립니다. 이래 하기 때문에 딴거...소재지 하고 거기만 이용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또 내룡, 라동, 항동은 또 교통편의가 또 부남 저쪽으로 빠져 버리고 이래서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이 복지회관을 그렇다 해서 폐쇄 시킬 수는 없고 운영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좀 요구하고 요구해 놨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요구해 놨습니다. 예! 신년도 요구를 다 해 놨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그래서 지금... 복지회관 거기에 있어서는 지금 운영하는데 지금 제일 애로가 지금 많다는걸 지금 과장님 다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하는데 어려운 복지회관을 50만원을 주고도 이용을 안할라고 취소했잖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성훈

임성훈위원

개인한테 위택해 줬다가 임진창 요기 되어 있네요! 50만원 주고도 세를 내가 일년하는 것도 안할정도 되니까 얼마나 이거 열악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특별히 요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놨는 복지회관이니까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복지회관에 대해서 연간 몇회를 감독합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지금 담당자가 거의 분기...3개월마다 1번 정도는...

상열

정상열위원장

3개월 마다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그러면 복지회관 읍면조례라든가 정관이 있을 텐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인제 부남하고 안덕에 현저한 요금의 격차가 났는데 원인을 확인해 봤습니까? 상당한 작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역시 부남하고 안덕하고는 이용자 수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걸로...

상열

정상열위원장

아닙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정관이 달라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감독을 했다면 뭐를 감독했는지 껍데기만 가서 감독했습니까? 면장실에 차한잔 먹고 왔습니까? 감독했는 일지 있지요? 감독했는 일지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확인할 수 있지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그다음 안덕하고 부남하고는 인구차이로 그랬다 그랬지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사회과장 어떠한 책임도 지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지면 진다 못지면 못진다 딱 답변하세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파악해서 보고를 제차 드리는 방향을 해서...

상열

정상열위원장

아니 지금 감독을 했다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인구가 이런 차이가 있어가 그랬는데 본위원은 정관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거 과장님 책임지신다면 직무유기예요! 이거 오늘 안덕면, 부동면, 부남면 정관을 작년도 분이여야 됩니다. 금년도에 고쳤을지 모르니까 그래 이게 오랫동안 이래 방치해서 국고를 낭비했다는 것은 우리 어려운 재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13부를 각각 13부를 오늘 4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시정을 꼭 하실 의향이 있다면 본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예산이 이렇게 600여만원이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부남하고 안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정관 확인하시면 세법에 어긋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몇년을 저질렀는데도 작년에 알았어요! 그래 모든 재산은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투표에 의해서 운영권을 줬다이겁니다. 부남것은...그래 기득세력들이 자기의 어떤 조직을 옹립하기 위해서 이런 장난을 해놨는 겁니다. 이거 입찰 안붙혔어요? 한번도 안붙었어요? 관리위원들 투표에 의해서 이사람준다 하면 이사람 가고 저사람 준다 하면 저사람.. 임의대로 했는 겁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이문제도 이달 감사가 끝나기 전에 8일내로 다 조치 어떻게 하겠다는...조치하겠지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5-5 새마을문고 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남상주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남상주위원입니다. 새마을문고가 상당히 지역에 도서를 보급하고 책을 많이 읽게 함으로 해서 많은 양식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임에도 틀림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고운영이라 든가 관리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또 유명무실한 그런 행태로의 어떤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개선방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특이한 해결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문고는 역시 독서를 하기위해서 문고설치를 지금 현재 1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청운이라든지 모계, 파천문고 정도는 현재 4~5개 정도는 문고는 그런대로 되는데 역시 학생수라든지 인구 사람이 적기때문에 이거도 복지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문고를 설치하고 있는데 역시 이용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개소를 운영하는데 운영을 역시 해보니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잘 하는데는 안덕문고라든지 표본적으로 그런 지구에는 아주 잘됩니다마는 그여타는 부실문고나 그래 가지고 면당 1개소씩 특별히 운영을 해 봐도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예산은 조금씩 투입됩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한두사람이 이용한 그러더라도 이걸 이용안 할 수도 없고 폐쇄를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사실 책을 아무리 사다 놔도 볼 사람이 극히 숫자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것도 특별한 개선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또 알찬 책도 양서를 구입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보는...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감사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 새마을시설물 실태별 현황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임동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임동진위원입니다. 새마을시설물 상태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사회진흥업무에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새마을시설물 2,033개소중 문화복지시설623건중 요정비 14개소는 문화복지시설중 어떤 시설이며 정비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새마을시설물 2,033개소중 활용불가능한 시설물이 감사자료보다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니... 과장께서는 정밀한 실사작업을 하셨는지 또 실시하여 정비해도 활용 불가능한 시설물은 과감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물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형식적인 점검으로 정비 보수하는 것은 인력낭비와 예산만...예산만 낭비할 뿐입니다. 이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중에 요정비 10...요정비 14개소는 거의가 다 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회관은 지금... 내년도에도 요구는 지금 보수요구를 하고...해 놓은 지구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새마을사업 그는게 이게 상당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를 가시도록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며는 96년도에 우리 새마을사업 예산요구를 10... 저가 알기로는 13억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시가 확정되었는게 1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새마을시설물을 2,000개소를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70년대 그전에 것은 전부 노후가 다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조내시도 지금 현재로는 전체적으로 도비가 1억3,000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계산도 못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역시 새마을사업이 어떻게 이걸시설물 관리를 하고 해야 될지 역시 과장으로서는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예산을 군비가 또 비약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도 더이상 뭐 또 별 계산할 그런 또 문제가 없...예산확보가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설물을 지금 이표로 보신바와 같이 최소한 18개소 정도는 우리가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보수를 꼭 해야 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역시 96년도 예산요구를 하고 있고 시설물 일제점검은 5월하고 11월에 우리 일제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시설물별로 카드도 만들고 작성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라든지 새마을사업을 지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그러한 사항입니다.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현서나 안덕 문화복지...문화...문화회관입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안덕에...지금 그런시설이 실지로는 필요가 없는것... 필요가 없는데 지금 예산을 들고 이라니까 과장님께는 필요없는 거는 처분하시는게 안맞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산도 절감시키고 그런 행정을 하시는게 안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군에서 한번 더 조정을 하고 또 시설물에 대한 노후된 시설물은 도저히 관리하는데 예산만 투입되고 하며는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의회도 이문제는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노후되고 정비되어야 할그런 시설물은 정비를 하고 앞으로 예산지원을 도비라든지 도비가 지원이 많은... 많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지원보다는 없앨거는 없애도록 과장께서 행정을 그래 하시도록 해야됩니다. 도비를 예산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 인구가 자꾸 주는데 불필요한 건물들 자꾸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면마다 복지...면사무소 회의실이 다있기 때문에 실지로 면소재에 있는 회관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전부 건물도 오래되고 이래서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걸 과감히 조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이거 새마을 시설물이 문화복지시설과 도로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이 있는데 문화복지시설은 마을단위로 회관... 회관이 되고 그럼 소득기반시설은 뭡니까? 소득기반시설은 어떤 것을 소득기반시설이라 합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공동창고, 공동구판장, 공동건조장, 공동작업장, 공동축사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농산물저장소 등이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리고 생산기반시설은...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농로확장, 농로포장, 안길확장, 진입로확장, 도수로, 보등이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렇다며는 지금 소득기반시설은 정비를 요하는 부분은 1건도 없고 생산기반시설에 정비를 해야 될 곳이 4곳이나 있고 복지시설이 14소... 14개소가 있는데 합해서 18개소인데 지금 이게 95년도에 지금 요보수가 전부 발생된 부분입니까? 그전에도 발생되어 있었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그전부터 발생해가 지금 현재까지 요정비가 될 그런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이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아직 한번도 이거 정비한 사실은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자체적으로 보수도 하고 군에서도 기히 예산투입도 조금씩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이거 문제점이 뭐냐 하며는 본위원이 심문하는 이유는 해마다 매년 시설물을 이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연간 2회에 걸쳐서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 점검합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그거는 실지 점검 다 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2회에 걸쳐서 사실 점검을 했다며는 당시에 점검을 해본 결과 시설물 보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당연히 당해년도에 이 시설물을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지 이거 쭉 몇년동안 계속 모아 가주고 한꺼번에 95년에 와가 주고 18건이나 한꺼번에 이거 시설보수를 한다는거는 이거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또 그 동안에 점검을 했다 하는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여는 마 요문제는 연2회 그 우리가 점검했는거는 저가 이거는 책임을지고 요 점검우리 카드도 다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거는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년2회 점검했는 결과 당시에 아마 보수될 부분은 판단이 될게 아닙니까? 근데 이거 어예 18건을 한꺼번에 이걸 글쎄 정비를 할라고 그래 하느냐 이말입니다. 당시 당시에 안하고 당해 당해...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저...예산요구를 하며는 이 100% 예산요구가 조치가 안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역시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광일

김광일위원

그렇다며는 예산이 승인안 된다며는 한꺼번에 모아 놓으면 더 승인이 어렵지 저게 예산이 더 많이 드니까 어떤방법으로라도 꼭 정비를 해야될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당해년도에 보수를 하도록 하는게 안맞겠어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앞으로 예산을 어떤식으로라도 당해년도에 요구를 해서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거 저게 반드시 당해년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카드가 아마 작성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시설물 관리카드를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요거는 시설물관리카드는 읍면에서 우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마 기간을 한... 요구가 조금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 여 저게... 진흥과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거는 없습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 담당공무원도 읍면 공무원이 됩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읍면공무원이 됩니다. 읍면에...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 지금... 지금 이시간에 당장 관리카드가 제시하기 어려우며는 언제까지 카드를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내일까지...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예!

광일

김광일위원

13부 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13부를 복사를 해 가지고 카드를 내일까지 좀...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광일

김광일위원

예! 이상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임동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저... 안덕 문화회관은 저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합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거기 저 이층을 면장사택 지으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재무과에서 사택...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사택을 지을때 사택짓는 예산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산 조치해 가주고 각면에 지금 읍면장 사택 없는 지구에는 저가 알기로는...

동진

임동진위원

제가 사택을 묻는게 아니고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사택은 지었는데 그 문화회관이 사회진흥과소관인데 문화회관이 낡았는데 사택을 이층에 올렸다 말입니다. 올리니까 재무과에서 지었든 어디서 지었는데 문화회관 거기 지었는데 집이 내려 앉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집 지을때 예산은 사택 짓는걸 예산 잡는데 사택을 거기에 안되는걸 지었기때문에 집이 내려 앉는다고 보고 예산이 없는 것을 투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그 문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재무과 재무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니 행정에서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예산이 없는 예산을 마음대로 투입할 수 있고 이라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제가 한번 본청...저 진흥과에서 소속이나 이걸 제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지금 기존... 거기 저 복지회관은 관리라든지 이건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마는 지금 사택문제는 그신축을 했는거는 예산관계는 사실상 진흥과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제가 거 문화회관 위에 지었기 때문에 또 문화회관을 짓는 과정에서 그런일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물어...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재무과장 한테 질의해 주시면...

동진

임동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 자연발생유원지 현황 및 청소수거수수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훈

임성훈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예! 자연발생유원지에 지금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는 두곳입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2개소입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2개소 그 이외 지역을 여기 쭉 해놨는데 여기도 상관되고 이런데서 90 그러니까 6년도에는 징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로는 계획을 검토중에 있고 이 2개소 이외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며는 징수를 하는데도 그 징수하는 요원이 있고...

성훈

임성훈위원

예!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여기 역시 조금 문제점이 따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의자, 휴지통, 안내판 설치라든지 그런 문제도 또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대를 못시키고 2개소만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지금 전부 덥다고 해 가주고 거랑으로 뭐 산간계곡으로 다니면서 지금 피서객들이 많이 와서 지금 오는데 거 자연발생유원지인지 그 휴양객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왔다 가는게 아니고 갈때는 전부 쓰레기만 남겨 놓고 가거든요! 쓰레기라든지 오염물 이걸 남겨 놓고 가든데 이걸 막기 위해서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 운영계획은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청소하고는 결부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최소한 지금 현재 22개소는 이금년도 뿐 아니고 94년도에도 예산요구를 전체파악을 해 가주고 여기에 따른 시설물을 우리 변소 하나만 시설해 놓고 그 유료로 받는다 그래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예!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그 화장실 간이화장실 이라든지 아까 편의시설을 기본적으로 해놓고 받아야 되고 또 그걸 받기 위해서 일단 요원이 그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도 우리가 대인은 500원, 소인은 300원 받고 있는데 그 들어오는 사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을 수 없는 이런 실정이고 또 기간이 아주 단기간입니다. 그래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는 최소한의 그 시설을 해주고 이걸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 참질의하신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저가 알기로는 특별한 계획이 안있겠나...

성훈

임성훈위원

예!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청소하고 연결해 가주고 조치를 안하겠나 이래 봅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부동 여기 어름골 하고 있는데 어름골에 어름을 봤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저도 한번봤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봤습니까? 봤는 비디오라든지 혹은... 찍어 놓은 거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저는 찍어 놨는거는 아직 못봤고 실지 어쩌다 지나가다가 저는 작년인가 한번 봤는...봤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여름에 봤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여름에 봤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 관광객들이 말이지 어름골에 왔다가 그 얼음구경을 못하고 가면 전부다 욕을 하고 가는거라 이놈의 자식들 얼음골 얼음골 해놔 놓고 사람은 오도록 선전이 얼마나 됐습니까? 매스콤 한번 탔뿌고 나니까 차가 꽉 밀려가주고 주차시설도 안돼있고 편의시설도 안돼있고 그런데 전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음도 안나오는데 얼음나온다 하며 해가 이거는 사기다 이거라 이래 하는데 그얼음이 나오... 전에는 나오기는 나왔다 그래요! 우리가 볼때도 안나오는걸 엉터리 같이 안나왔다 할리는 없는데 현재 여름에 가서 어름 구경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요! 거기요! 그런데 거기에 또 1,500만원 들여서 그앞에 뭐야 편의시설 축대쌓고 뭐 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또 그사람 한사람 장사를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장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이라든지 그 영업하는 그사람이 화장실을 짓고 그사람이 다 편의시설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익은 그사람이 가지는 것이지 군에서는 가져 오는게 없잖습니까? 그렇게 생각안듭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리고 또 면적이 상당히 주차시설이라든지 그 현재 저가 알기로는 아주 깊이는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사람 한계가 지금 현재 시설했는 더이상의 시설은 거의 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 금년에도 또 얼음골 그 방송이라든지 뭐 상당한 방송이라든지 선전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을 1,500만원 투입해 가주고 그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

성훈

임성훈위원

우리 부동지역에 이런 참 얼음골이 생겨 가주고 관광시설 같으면 참 좋은일인데 선전만 해놓고 편의시설은 안 돼있고 와서는 전부 다 쓰레기만 남겨놓고 가니까 부동 사람들은 전부 그 내룡 그쪽 지역사람들은 쓰레기만 안고 있는거라고요! 지금요? 그래 이게 문제점인데 거기에는 골도 좁고 사실 그 관광자원이 안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거기가 무슨 골이 넓고 이래야 관광자원이 되야 되는데 그 조그마한 계곡 같은데 말이지 그 주차시설도 별도로 군유지나 해가주고 확장해가 할때도 없어요! 거기는 사실로 단 얼음골 하는데 조그만 한데 보이는거 그거 뿐인데 인지는 과대선전 하지 말고 옳게 편의시설을 잘 갖춰 놔놓고 선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본인 있는데 편의시설을 최대한 하도록 그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군에서도 또 투입할 수 없고 그 얼음골 얼음났는 그 위치에 사실 자연석을 가주고 더 거기에 또 훼손이 안되도록...

성훈

임성훈위원

예!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시멘트 공사라든지 이런거는 지양을 하고 최소한의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혹시나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그건 관광객을 위해서 시설했는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영섭

심영섭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심영섭의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입니다. 인제 임위원이 얼음골 때문에 많은 좋은지적을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땅속에서 여름되면 얼음이 언다는걸 전문인들 한테 자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진흥과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고 거기 지금 이름이 뭐로 김필상씨인가 그분은 자기대로 자문을 얻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가 얼음을 목격했는거는 고기 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여름에 거기 구멍이 뚫리고 또 바람이 나오고 사실 그물에 손을 못댈 정도가 아주 한여름에 팔월달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자갈밑을 파니 얼음이 실지 그 목격은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전이 되고 그래서 또 기본적으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래서 군으로서는 과학적으로 땅속에 여름에 얼음 나는건 전혀 전문인들 한데 알아본 바가 없고 다만 거기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의 이 소리만 들었다 이 말씀이지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공보실에서도 저가 인제 기억이 나는데 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아마 요구를 했는걸로 기억이 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받아야 할 자료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과 책임 전가를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꼭 부서별로 찾아서 자료조사를 할 것이 아니냐 주무부서에서 오늘 의원들이 뭘 감사를 하고 뭘 심문한 것이다 이걸 파악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감사에 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사는... 공사는 지금 현재군내에 얼음골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건 거 아주 좋습니다마는 군이 기본계획 없이 사후대책없이 공사를 남발해서 군비투자 감당을 못해가주고 폐허된 일들이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얼음골도 업자의 말에 의해서만 했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하는데 적어도 얼음이 땅속에서 여름에 왜 나는지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얼음이 과장님께서 그걸 확인... 눈으로 확인 했을 때 아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과학적으로 이래 가주고 얼음이 나니까 그러면 요걸 보호하는 공사를 이렇게 해주면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다 얼음 볼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심정이 서고 공사를 해야되지 거게 굴을 자연석으로 굴을 만드는거는 거게 장사를 하기 위한 업자의 요구에 농간에 넘어서 군행정이 움직이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인지는 과학시대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자연에 손을 대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 20일전에 제가 거 가봤는데 얼음골 버려 놓았어요! 얼음굴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얼음굴에 손을 대면 얼던 얼음이 안언다는거라 그 진흙속에 뭔가 공간이 있던지 어떤 영향이 있으니 거게 얼음이 어는거지 거기 그늘지고 자연적으로 냉장고가 있어가 어는게 아닌데 말이래 그걸 업자가 이래 뭘 형식적으로 해가 자기 장사를 좀 해보기 위해서 요구를 한다 해가지고 군이 그 귀한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여름에 얼음 어는 그 귀한 장소를 포크레인 가주고 들이 파 가주고 그래 한다는건 아주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지금 자연발생유원지가 저22개소로 지정돼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현황

조현황위원

그런데 혹시 거 유원지 22개소 이외 더 지정할 장소는 없는지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추가로 지금 그 상당한 부분이 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유료도 지금 요구하는 부위도 있습니다마는 요거는 예산하고 전부 또 결부가 되고 또 요구를 하는거 보며는 지금 청운이나 방호정이나 장시간 그래도 장기간에 와서 그만큼 오는데가 없고 제일 더운 시기에 한달정도 약간와서 체제하는 그런경우이기 때문에 다는 지정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22개소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편의시설을 변소 정도라도 최소한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저 생각으로는 전군... 군전체가 참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징수문제... 청소료징수문제도 다른 울산에서 어느 넘어가는거 어느...거기 가봤는데 거기도 맨 얼음굴이지 싶어요! 얼음굴이라는 그런 그게 있는데 거기는 굴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 청소료를 다 받드라고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현황

조현황위원

그 안에 그거는 주차료라는 그거로 인제 받는데 전부다 그안에 들어가는 차는 무조건 다받아요! 다 받기 때문에 그 굉장한 돈도 되지 싶어요! 그런데 청송에도 노귀재휴게소 노귀재휴게소 쯤에서 그 뭐 어떤걸 설치해 놔 놓고 청소료 내지 그 주차료 정도를 받는 그런건 해 볼수 없어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그러면 ''''''''95년도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 사항을 먼저 이해가 가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 바로 뒷장입니다. 청소수수료 징수지역이 우리 2개소에 전체수입 됐는게 650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됐는게 650만3,000원입니다. 요게 수입됐는게 아니고 지출됐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리인부 사역했는게 2개소에 4명을 썼는데 이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 해서 월급입니다. 그 쓰는 사역했는게 354만5,000원을 지불했고 거기 우리가 계속 그 사람을 4사람을 쓰면서 전기료를 88만... 88만8,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수거료가 62만원, 그다음에 수수료징수 영수증 제작을 100만원, 기타.. 기타는 요거는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자가...전체 적자가...2개소에 우리가 쓰는데 약 한 200만원이 그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현황

조현황위원

그 울산에서 얼음골 넘어 가는데 거기는 그동네 입구에다 그걸 해놔놓고 거기 그 안으로 들어 가는데는 전부다 주차료라는 그거로 다 받드라 카이 그런데 우리도 청송에 오는 예를 들어 청송차야 모르지만도 외부차가 청송으로 오는거는 노귀재 휴게 쯤에...휴게소 쯤에서 청송에 오는 차는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그런걸 한번 연구 한번 해 본일 없어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그 사실상 관내 들어오는 차있는데 주차료를 받는다 그러는거는 상당히 참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거도 아까도 말씀드렸씁니다만 대인 500원, 소인300원 이기 주차료까지 거의가 포함해 가주고 이래 받는데 거 조금 더 받는다든지 하면 관광객들이 그 불편사항을 또 상당히 참 이야기 하고...

현황

조현황위원

관광객들이 여기와서 남기는게 뭐지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전부 쓰레기하고 뭐 참 오물하고 그런 문젭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 남기는건 쓰레기 오물 뿐인데 우리 예산을 가득이나 우리 예산이 빈약한데 우리 예산을 들여가 얼마든지 주차료 내지 청소료 정도는 그 사람들한테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아직 연구 한번도 안해 봤다는 말씀입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그문제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확대해서 전반적으로는 못하지마는 역시 자연 발생유원지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지구에는 반드시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만약 제일 많이 오는 지역보다가 약 22개소로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는 그런걸 받는 그거로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검토를 해 가주고 될 수 있으면 여 우리 예산이 덜 그거되고 와가 놀고간 사람들이 청소정도는 하고 가는 정도로 그거는 돼야 안되겠어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그런데 96년도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2개소에 2개소를 제외하고 20개소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편의시설을...편의시설을 거...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통, 의자 이정도로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계획을 해 봤는데 그게 약한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 20개소에 들어오는 수입하고 시설하고는 차이가 엄청스럽게...

현황

조현황위원

예! 예!

영선

권영선위원

납니다마는...

현황

조현황위원

문제는요? 관광객들이 안와도 청송에 별 어려움... 우리가 사는데는 주민들이 사는데는 별어려움이 없습니다. 없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피해를 입는거는 주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현황

조현황위원

많은데 그사람들 한테 청소료니 주차료니 제대로 받고 시설도 그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래요! 시설은 우리 돈으로 하고 청소, 청소료는 마카 우리 돈으로 하고 그사람들은 여기 와버리고 가는거 뿐이고 심지어는 참 뭐 자꾸 과장님은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환경과 소관이다. 이래 되니 말씀이 그런데 심각한 지경이라요? 화장실도 더 많이 지어야 되요! 더 많이 짓는데...그 사람들 그걸 받아서 주차료 내지 청소료를 받아서 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가주고 그래 되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이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년도에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안계십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우리 지금 현재 군내지정된 곳이 22개소인데 22개소내에 본위원이 볼때에 이거 부적합하게 지정된 곳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 어디어디냐 하며는 수정사, 수정사하고 또 거 신촌약수탕 하고는 이거 자연발생유원지에 거 해당이 됩니까? 이 문화사적으로 돼있고 또 관광지로 돼있는데 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거기는 거래 둘... 지정된 곳이 아니고 자연발생유원지로 거기는 사찰은 사찰대로 오고 또 신촌약수탕에는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적으로 지정이 돼있는 곳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우리가 여 20개소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거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부적당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니고 관광지고 또 수정사 같은데는 문화사적인데 이거 문화사적이 관광지로 다 참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 줄 것 같으면 우리 군에 더 많이 있습니다. 저 현동에 가면 우선 용암사 같은데는 거는 아주 뭐 거 참 얼마나 경치가 좋고 좋습니까? 거 이거 사찰을 전부 다 이거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할라 하면 이거는 조금 부적당하지 싶습니다. 그라고 또 부적당 한 곳이 있는가 하며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정을 해 줘야 될곳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 저게 국립공원에 편입이 돼있어가 이거 지정을 안해 주는지 모르는데 우선 예를 들어서 부동면에 보며는 절골하고 주산지 못은 자연발생유원지에 해당 안됩니까? 거는 어떻게 됩니까? 국립공원에...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여기는 전부 국립공원에 포함돼 있는 지구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포함돼 있는 지구기 때문에...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예!

광일

김광일위원

이거 지정을 안하고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국립공원에서 지금 시설을 편의시설도 그 절골이라든가 그 지구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주산지도 관광 거 저게 국립공원에 편입이 돼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주산지도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걸 한번 판단을 해 보이소! 한번 확실히 알아 가지고 확인해 가주고 확인해 가주고 거게 저게 국립공원에...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아니 분명히 거게 주산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렇다면 그거는 예외 이야기가 되겠고 어째든 여 문화사적 하고 관광지 신촌약수탕 하고는 부적당하게 아마 지정이 된거 같습니다. 그걸 저게 좀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거 저게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운영상황에 보면 전기료가 88만8,000원이 여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전기료는 어디서 사용한겁니까?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전기 가설된 곳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화장실 하고 급수대 거기 전부 다 전기 다 가설해 놓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화장실, 급수대...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그리고 또 가로등, 매표소, 매표소에도 밤되면 인원이 계속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방호정에도 지금 그래 돼있고 청운 하천에도 그래 돼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다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여기는 전기료를 거기서 사용하고 한전에서 요구된 고 금액입니다. 지불했는 금액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렇다며는 지금 여저 아까 과장님이 약 한 200만원 저게 적자를 보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적자만 보고 있을 일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22개소 전체를 저게 청소수료를 징수하기는 조금 무리가 될 것 같고 개중에 보며는 몇개소는 이거 청소수수료를 징수를 해도 큰 무리가 안될것 같습니다. 거 보며는 여 지금 우선 얼음골 하는데도 아까 우리 군비가 2,500만원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거 지금 시설해 해놔 놓고 정비를 해놔 놓고 하니까 여기도 청소수수료 정도는 징수를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되고 몇군데가 그런곳이 있는데 이걸 검토를 해 가주고 저게 자꾸 적자만 보고 있을 일이 아니고 수수료 징수할만한 곳이 있으면 징수를 하고 또 사실 이거 저게 청소수수료가 대인은 500원이고 소인은 3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 조금 어떻게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타시군하고 전부인근 시군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로 결정을 했는데 이거는 좀 더 받아도 타군하고 전부 타시군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되고 앞으로 역시 맨 신년도에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이거는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해보고 상향조정을 할 필요성 꼭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징수조례를 개정하면 될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예!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현재는 500원, 300원 그래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예!

광일

김광일위원

조례에...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조례 이거 조례에 그래 되어 있지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조례로...

광일

김광일위원

그렇다며는 이거는 조금 상향조정을 꼭 해야 되겠다 하고 필요성이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라도 적당하게 징수를 하도록 그래 하도록...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 자꾸 적자만 보고 있을 일이 아니고 적자가 발생이 되면 적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하니까 조금 상향조정해도 큰 물의가 안따르리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하니까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 진보 진안 영전부지 공원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영전부지내에 공원화사업을 새마을과에서...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작년도에 사업추진 했는게 게이트 볼장하고 농구장하고 각종 시설을 했는데 시설현장을 한번 과장님이 가보신적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지금 현장에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지금 이용을 별로 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량합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불량하다 하면 지금 현지 상황을 보고 상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94년도 우리가 시설을 완료했는게 농구장 한코드하고 배구장 한코드 배드민턴장 두코드 게이트볼장 한코드입니다. 지금 현재 농구장은 학생들이 조금씩 와서 농구는 지금 좀 하고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전혀 지금 이용이 안됩니다. 그다음 배드민턴장은 역시 학생들이 조금 많이 이용하고 배구장하고 제일 안되고 있는게 게이트볼장이 거의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계획을 예산요구를 역시 이게 작년도에는 시설을 거의 4,700만원 들어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진보 영전관리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을 하나 짓고 또 거기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테니스장을 코트 2개 해가지고 급식대하고 그걸 설치해서 이용을 하며는 전체적으로 효과가 안있겠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 돼 있는게 3,140만원이 예산을 확보해서...

영선

권영선위원

진흥과장님 그 관계는 묻는데만 대답하세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영선

권영선위원

간단간단하게...그래 자꾸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래 지금 현재 시설물이라든지 작년도 사업해가 놔놓는게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상태가 이용을 안해서 그렇지 상태는 시설물은 양호한 편입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래 지금 시설물 양호한데 지금 시설만 하고 방치해 놓으니까 여름으로 풀이 우거져 가지고 한번 그 광경을 본적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본적이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을 안해 가지고 풀이 시퍼렀을 때 주민들이 행정관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가?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사실 여론화된적이 있습니다. 약 한 예산투입 4,7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시설이 방치되어 있다 이런식으로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며는 지금 여론화까지 되었는데 안그래도 진보에 영전부지재산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한상태에서 거기다 행정관서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시설을 하고 난뒤에 풀까지 여름에 한창 그사람이 묶기 들어가고 할 때 풀이 우거져 가지고 거기 가보셨으면 알지만도 형편이 없었는데 풀이 우거졌을 때 가봤으며는 그 광경을 봤을 거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보며는 골이 져가지고 장마 올해 큰 장마도 아닌데 지금 영전 그 본 위쪽에서 보며는 골이 져가지고 말이지 죽죽 내려와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구 시설이라든지 그 주변에 보며는 시설해 놓은게 파괴가 되고 지금 현재 상태로 방치입니다. 방치... 예산 물론 뭐 예산이 4,700만이 별거 아닌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태조에 대한 그걸 초상을 갖다 봉안하고 있는 장소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떤 시설계획이라든지 이런걸 하겠다 하는데 지금 향후계획이 아마 저가 전번에 추경예산을 요구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식으로는 추진하지 말라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좀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테니스코트장을 하겠다며는 테니스코트장에 대해서 또 전번 모양으로 대강대강 돈에 맞추어 설계해 가지고 또 되도 안하도록 해가 또 말썽 생기도록 하지말고 옳게 분명하게 도비 지금 확보만 3,100만원 확보됐다 하는데 군비가 꼭히 필요한 액수가 얼마인지 또 대강 돈에 예산얻어 가지고 돈에 맞추어 설계해가지고 테니스코트장도 안되고 그래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영전 그위치 부근에 아마 지금 사업계획서상에 보니까 1번, 2번 하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보면 1번 2번 하고 있는데 경로당건립예정지 하고 그래 놔놓은 모양인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영전 위원회에서 1번하고 도면에 나옵니다마는 1번이 15번 지목상으로 전입니다. 2번도 역시 전인데 여기 진보영전위원회에서 노인회관을 지을 건립할 부지를 양개 1, 2번을 지금 현재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전위원회에서 이 부지를 1번부지나 2번부지나 사가지고 노인회관을 지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영전위원회에서 이 땅을 사줄라 합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사줄라 합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영전위원회 누구하고 만났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저 그때 당시 11월 10일경인데 김원석씨하고 김준원씨하고 대표적으로 두분을 만났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금년도 11월 7일입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11월 10일, 10일경입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금년도입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금년도...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요 김원석씨하고 김준원씨가 여기 요 땅을 사주겠다 그러니까 경로당 지어다오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자기네들이 요지구에 1, 2번중에 어느거든지 매입하기 쉬우며는 매입을 해가지고 요 두필지를 다사는 게 아니고 1번이나 2번이나 두필지중에 한필지를 사가지고 경로당을 지금 현재 진보있는 경로당이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이 협소한 모양입디다. 그래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 해주고 또 이래 두분들 이야기로는 전에 우리 94년도 시설했는 시설물이 이용을 거의 안하는 거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테니스장을 설치를 해준다 그러며는 그 테니스장을 노인들 있는데 관리를 하도록 해서 노인들이 경비를 조금씩 제공을 하고 하며는 전체적으로 관리가 다 잘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겠다 그러며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조치를 지금 현재까지 3,100만원 지금 확보한 이거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추경에 마지막 금년 연말 추경에 군비확보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확보 내역이 3,145만8,000원인데 군비가 980만원입니다. 그 이외로는 기금이 1,300만원 도비가860만원 군비부담 했는게 980만원인데 3,145만원으로 지금 코드 2개는 예산이 조금 부족됩니다. 지금 설계는 하고 있는 중인데 군비가 1,000만원정도 안되겠나 싶어서 1,000만원 추경에 최종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며는 지금 현재 과장님 얘기가 되겠나 안되겠나 그정도라 하는데 그래 얘기해가 안됩니다. 사업이 당장 지금 연말에 추경요구를 해야 되고 전번에 추경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는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는 대강 실무과장으로 대강하는게 그정도 안되겠나 하는게 전번에 추경요구 했으면 얼마 지금 아마 내가 알고 있기에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테니스코트장 그 면이 3,100만원됩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설계를 이걸 요것좀 전문업체기 때문에 설계를 우리가 의뢰 했는데 한 1,000만원 부족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며는 지금 현재 영전지금 현재 부지내에 테니스코트장만 만들어가 이사업 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테니스코트장만 허허벌판에 만들어 가지고는 관리상의 문제, 그다음에 분명히 실패합니다. 인제 분명히 과장님이 거론을 했는데 경로당이 들어간다든지 경로당이 들어와 줘도 거기에 다 경로당 밑에다가 1, 2층을 짓던지 해가지고 경로당을 옳게 지어야 됩니다. 또 그냥 대강 지어가 안됩니다. 예산에 맞추면 안됩니다. 또 그러면 실패합니다. 옳게 지어가지고 밑에 마을... 예를 들어서 매점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노인분네들 오니까 그런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에 수도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까지 전부 다 설치를 다 해야 됩니다. 파이프라인 다 관로공사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그래해 가지고 토지도 지금 현재 2번에 구입하는 면적이 요런식으로 적어가 안됩니다. 영전재산관리위원회 하고 한번 같이 만나세요! 만나 가지고 요 지금 아마 도상을 대강보니까 100여평 조금 아마 더 되지 싶은데 이런식으로 해가 안되고 지금 현재 19-1번지 해가 컷트를 하세요! 그쪽에 충분히 돈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 팔아먹을거 팔아 먹었으니까 19-1번지까지 컷트를 해가 이앞에 땅을 다사도록 그쪽에 종용을 하세요! 행정이 대강 돈에 맞추고 그런식으로 하면 또 실패합니다. 그정도는 지금 돈이 있습니다. 영전재산관리위원회에 다가... 행정이 그걸 앞에 권유를 하고 해가지고 한 400평도 사넣어 가지고 그래야만이 19-1번지하고 20번지에 테니스코트장 두면 만들고 지금 거기에 테니스코트장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19-1번지...

영선

권영선위원

새파란색깔 들어온데 테니스장 코트장 만들지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19-1번은 요 지구는 영전위원회에서 요걸 돈을 하마 기 하마 사가지고...

영선

권영선위원

예! 그러니까 사놓은거 압니다. 아니까 여기에 다가 코트장 들어갈 자리 아닙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요기에 들어갈 자리입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며는 2번지 후보지에다가 지금 경로당을 짓는다 이말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예!

영선

권영선위원

1번이나 2번이나 둘중에 사기 좋은 것을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예!

영선

권영선위원

2번 들어가가 1번 들어가 안됩니다. 1번 후보지 보다 2번쪽에 가야 됩니다. 노인들이 이쪽에는 아마 한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볼때는 그래 해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풀나고 안그래도 말썽많은 영전재산관리관계 자꾸 분위기도 좋지 않고 진보 여론도 좋지 않은데 수차에 본의원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풀이 시퍼렇다 여름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참 흉물스러운지 시설물 해놓고 방치하고 그런것 같으며는 주민들 자꾸 행정불신만 합니다. 요관계는 연말에 분명히 추경할 때 확실하게 또 돈에 맞추어 가지고 기획실하고 안되며는 사업자체를 포기를 하든지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해가 하면 추진하고 안그러면 추진하지 마세요! 반납하든지 하고 돈에 자꾸 맞추지... 맞출라 그러지 마세요! 사업...그래하고 경로당 관계는 아마 내가 본예산에 내년도에 아마 된걸로 나도 그래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추진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은 또 옳게 지으세요! 지어 가지고 밑에 매점 들어오고 좀 시설물 옳게 넣고 그래 가지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영전으로 인해 가지고 진보에서 다시금 여론이 제기 안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세요! 본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할 위원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한후 오후 1시부터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분 회의계속

13시2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존경하는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계 김경남, 징수계 황극노, 경리계 이경국 계장 3명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95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 고 순 서 □ `95주요업무추진실적 □ `96주요업무추진계획 `95 주요업무추진실적 1. 지방세정 운영 □ 지방세 징수실적(10월말) ᄋ 총목표액 : 4,183백만원→징수3,867 백만원(92%) ․ 도 세 : 1,275백만원→징수1,378 백만원(108%) ․ 군 세 : 2,908백만원→징수2,489 백만원(86%) ※ 년도폐쇄기까지 징수전망 : 4,343 백만원(목표대 160백만원증) □ 세외수입 징수실적(10월말) ᄋ 총목표액 : 1,544백만원→징수2,125 백만원(138%) ․ 경상적 : 1,359백만원→징수1,510 백만원(111%) ․ 임시적 : 185백만원→징수 615백만원(332%) ※ 이월금 700백만원 제외 □ 추진내용 ᄋ 법인 세무조사결과 추징 : 6건, 272 백만원 ᄋ 과세자료 점검결과 부과 누락분 추징 : 83건, 12백만원 ᄋ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 기 간 : 4월, 8월(2개월간) ․ 정리실적 : 2,248건, 207백만원(체납세액의 34%) ․ 고액․고질체납자 체납처분 - 재산압류 : 46건, 142백만원 - 공매처분 : 1건, 35백만원 2. 국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및가격개정 □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ᄋ 조사기간 : 95.4.1～8.31(5개월) ᄋ 조사결과 ․ 국공유재산 현황 - 국 유 17,276필 120,109천㎡ - 도 유 1,541필 453천㎡ - 군 유 8,308필 3,136천㎡ ․ 관리재산실태 - 적법관리 26,455필 122,856천㎡ - 무단점유 38필 23천㎡ (국․군유) - 유휴상태 632필 819천㎡ (국․군유) ․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결과 - 대부계약체결 : 34필 18천㎡. - 변상금부과 : 482천원 - 대 부 료 : 163천원 ※ 대부재산 : 508필 741천㎡ □ 국공유재산 가격 개정 ᄋ 가격재평가일제조사 : 95.4.1～8.31 (5개월) ᄋ 대상재산┌ 국유 : 455필 327천㎡ └ 공유 : 9,849 필 3,589천 ㎡(건물 : 120동 24천㎡) ᄋ 평가방법 : 토지 - 공시지가, 건물 - 복성가격 ᄋ 개정후 대장금액 ․국 유 : 455필 327천㎡ 761백만원 ․도 유 : 22필 8천㎡ 58백만원 ․군 유 : (토지) 2,520필 270천㎡ 34,048백만원 (건물) 120동 24천㎡ 3,214백만원 ※ 도로, 하천, 구거등은 가격개정에서 제외 3. 국공유재산 취득및처분 □ 취득재산 ᄋ 간호사 숙소 1동(청송읍 월막리 진영빌라 102동 502호) ․ 규모 및 금액 : 25평형 49,500천원(`95. 2월 취득) □ 처분대상 재산 ᄋ 노귀재직판장 : 직판장 119.74㎡, 화장실 38.88㎡, 소각장 2.25㎡, 부지1,388㎡ ᄋ 국공유지┌ 국유 : 13필 2,911㎡ └ 군유 : 12필 2,817㎡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 ․ 81.4.30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 □ 임대대상재산 ᄋ 황장재 : 직판장 163.10㎡, 화장실 36.54㎡, 부지 7,045㎡ ᄋ 주왕산 특산물 : 직판장 60.34㎡, 부지 185㎡ ※ '95.12월말 이전조치 4. `95 토지과표 정기조정 □ 조정결과 ᄋ 대상토지 : 96,456필 573,267천㎡(비과세지 제외) ᄋ 평균현실화율 : 공시지가대비 36.7％ (전국 31.6％, 도평균 34.2％) ᄋ 과 표 액 : 151,239 백만원 □ 정기조정결과 나타난 문제점 보완조치 ᄋ 현실화율 30％미만 토지 ┐수시조정 496필 397천㎡ 완 료 ᄋ 현실화율100％ 초과토지 ┘ 2,924필 3,896 천㎡ ※ 토지과표는 `96년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 5. 읍면장 사택 신축 □ '95 추진실적 ᄋ 사 업 비 : 84,500천원 ᄋ 사업기간 : 95.7.15.～95.11.13.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95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2 지체상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 안 게십니까? 재무과장!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지체상금내역에 대해서 물론 재무과장이 혼자서 하지 않을 걸로 아는데 사업부서와 관련된 문젠데 작년에 일어난 사항이 이것밖에 뿐입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요게 금년겁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금년게 요것밖에 뿐입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금년에는 현재 28건에 5,011만9,070원입니다. 누란된거 없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누락된거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이것을 지체상금 무는데 물의가 없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이거는 물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며는 현재 접수된 그날부터 공사시작해서 착공계약한 날로부터 검사원이 접수된 날까지를 저들은 검사원의 도장을 찍어가 들어오며는 그 이후에 되는 거는 지체상금 기간으로 접수가 되는 겁니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본위원이 업자들로 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집행기관이 잘못해서 지체상금을 무슨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상...절대 업자에게 피해주고 무리하게 했는 거는 없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처리...원칙대로 다 처리해 가지고...

상열

정상열위원장

원칙대로 했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들림없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 없으므로 6-3 군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위원장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본군에 군유재산 재산종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요거는 군유재산 총체적인 재산입니가?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에 임야는 안들어 있습니다. 산림은 나중에 산림과에서 자료가 보면 아마 거기에 있을 겁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유재산 중에서 군유재산이 실질적으로 소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부지라든지 국도변이라든지 각주택이 개인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측량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도가 작성된 면적입니까? 안그러면 옛날부터 어느정도 일괄적으로 현지조사 해가지고 그냥 줄자를 대어 가지고 우리가 임의 산출해낸 면적입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지금 이거 측량을 할라 하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던 그대로 도면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물론 측량을 할라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드는 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당초 면적이라든지 이런경우에는 개인별로 예를 들어 실지 점유면적과 그다음에 부과면적이 개인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육안에 의해서 또는 어떤 줄자로 해가지고 현지를 대충 조사를 하고 또 일선읍면에서 공무원들이 현지조사를 할 때 상당히 재량권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 님도 알고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대부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가지고는 신청이 들어오며는 읍면에서 확인을 하고 2차적으로 저희들 있는데 들어오며는 지적계 가가지고 도면을 다 확인한 후에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별...과거처럼 무작정 5,000평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읍면에서는 500평, 200평 정도로 점유했다 하는 이거는 저희들이 그런 부과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지에 지금 나가 보셔도 현재 부과 깔고 있는 대부했는 면적과 다 상이한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도 군유재산에 대해서 특히 시장부지쪽 관계라든지 해서 상당히 불하계획 쪽으로 몇번 거론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그거 감사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것은 요기에 보며는 내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하며는 앞으로 그게 좀 나을까 싶어서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재산과 공공요재산, 공용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중에는 공용재산은 현재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거 예를 들어 청사나 관사 요거는 공용재산으로써 군이 직접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공용...공공용은 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써 사용을 하되 예로 도로나 제방, 하천, 구거 이걸 인제 공공용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존재산은 자치단체가 보존하고 결정하는 재산 예를 들면 박물관, 문화재, 명승지 이런거는 저들이 보존재산 하고 잡종재산은 이면서도 요거는 행정상 보존재산 이외의 재산을 말하는데 요게 인제 뭐로 하면 전, 답, 대지, 과수, 잡종지 요런거를 하고 있는데 인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재산이면서도 공용재산 시장부지는 현재 저희들이 토지관리만 저들이 알고 있고 운영은 현재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업주관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용폐라든가 이런거는 현재 산업과에서 해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은 후에 저희들 있는데 넘어오면 매각은 재무과에서 하는걸로 요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로써는 지금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는 것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잡종재산 중에서...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위원

각종 농가라든지 특... 특히 농가뿐 아니고...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위원

상가권 내에서도 아마 잡종재산이면서도 현재까지 불하를 못받고 또는 짜투리땅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불하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그거 있는데 그거... 덮어 놓고 불하를 하는게 아니고 그매각기준이 현재 이렇습니다. 보존에 부적합한 토지로서 규모가 청송군으로 보아서 자치단체가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에 700㎡ 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 그다음에 좁고 긴...있는 최대폭이 5m 이하로서 사유지가 1필이 불가피한...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에 대해 매각을 한다. 그다음에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및 건물바닥 면적이 2배 범위내에서 매각을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은 10,000㎡ 이하이니까 3,025평 그다음 농업보호지역은 399평 기타는 200평 이하의... 할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매각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며는 이 면적에서 벗어나는 것은 현재... 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경작용은 어떻게 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거 인제 농업진흥지역에도 3,025평 이상 것은 못팝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3,000평 이상은 못파고 3,000평 이하는 팔 수 있고...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군에 잡종재산으로서 건축물이라든지 지금 인제 이야기 한대로 시지역외에 700㎡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현재 잡종재산이나 매각할 수 있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며는 그다음에 경지는 3,000평 이하는 매각할 수 있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럼 그 면적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현재 거기 있어서는 자료조사라든지 그런게 나와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지금 저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96년도에 15필지에 23,036㎡를 저들이 매각을 할라 합니다. 요거는 뭐라 그러면 추가...월막1동에 해당되는데 건설과 관리계가 관리하고 있던 폐천부지 현재 폐천부지로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해가 넘어 왔는게 있습니다. 18필... 현재 덮어 놓고 이게 파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많다고 이렇더라도 현재 구분... 구분을 해 보며는 매각할 면적은 더 없습니다. 저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그거는 법에서 마카 벗어나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예가 있노이라며는 진보 황장재 밑에 가며는 현재 엽연초생산조합장 이미작씨가 관리하고 있는 그 담배밭이 다 군유지입니다. 본인이... 하듯이 본인은 희망을 해가 빨리 사겠는데 저들은 법적으로 못파고 나중에 임대해가 저들 세금만 받을 그런... 팔형편이 못됩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게 못파는 이유는 뭡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게요! 면적이 벗어나는 겁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아! 면적이 벗어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면적이 벗어나가 지고 짜투리땅 같으면 인제 이야기 하던 권위원님이 말씀드린 짜투리땅 같으면 저들이 하겠는데 법에서 벗어나는거는 실지로는 해 보며는 팔면적이 얼마 안되더라...

영선

권영선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물어 봅시다. 무단점유지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도 아마 95년도에도 상당히 무단점유재산을 색출을 해가지고 변상금 부과건하고 대부를 받을건 받은걸로 지금 업무보고를 했는데...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무단점유지는 확정면적을 할 때에 측량을 했을것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하지예!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하는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시킵니까? 그러면 안그러면 지적과에서 측량을 시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지적과에서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안주고..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본군에 지금 현재 군유재산이 아마 무단점용이라든지 점유되어 있는 양이 엄청나게 많고 특히 공시지가 높은 시장주변의 땅들은 대부료도 상당히 많이 비싼걸로 생각되는데...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위원

특히 예산관계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재산에 대해서 대부지에 대한 면적이 상당히 사유되는걸로 알고 있는 데 아마 저가 알고 있기에는 본위원이 판단 하기에는 30% 정도는 편차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30%면 상당한 금액이고 상당한 현실여건인데도 예산관계를 들어 가지고 일제 측량을 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재산의 어떤 하나의 우리가 세수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지적과에서 측량을 할 수 있다며는 물론 인원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만도 측량을 일제히 할 수는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저들이 한번 그걸... 아직 그까지는 생각을 솔직히 못했고 이경우는 지적과 해도 그 업무량이 관리안하고 해서 이게 청송군에 산재된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쭉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얘기는 한번 저들이 한번 연구는 한번해 보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진보면 같은 경우에 그럼 예를 들어 시장부지내에 지금 현재 시장부지 자체면적이 필지가 여러필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게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예를 들어 4평, 5평, 열몇평 정도 도상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다가 칼날같이 나왔는데 그것이 자기 마당이나 또는 건물하고 물려 있습니다. 5평 내외정도 되는게 이런거는 아마 행정재산을 들어 가지고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매각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상공운수계에서 취급을 합니다만도 그런거는 빨리 본군에서 용폐를 해 가지고 행정재산에 잡종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과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빨리 매각을 해 주는게 주민에 대한 민원도 해결하고 또 물론 하나에 나중에 구입이라든지 우리가 할 때는 가능하며는 국공유재산을 안팔아야 되겠지만도 소면적들은 개인 차원에서 상당히 불편을 주고 하는 거는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지금 그래서 아마 상...군수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진보뿐아니고 저들이 상당히 많은 시장부지는 산업부지는 산업과에서 지금 현재 용도폐지를 할라고 지금 아마 계획이 되고 내년 3월달에 아마 그걸 다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이러는데 그게 넘어 오며는 저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용폐가 되며는 솔직히 이 시장부지 용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시장부지 용폐를 할라고 계장 시절에 진보시장 있는데...이거는 시장... 행정재산이면서도 공용재...공용재산입니다. 전체주민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용폐해준다는거는 상당히 위에서 승인을 잘 안해 줍니다. 해보니 그래서 요걸 지금 하고 있기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넘어 오며는 용폐를 받은 즉시 그런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자! 그래 또한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부지를 안덕이나 현동이나 부남에 내가 알고 있기에 상공운수계에서 용폐를 하고 해 가지고 매각을 하기...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조사에서 청송까지 계획을 수립해가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진보는 내가 어제께 확인을 하니까 진보는 아직까지 조사계획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게 어째서 변질돼...확실히 잘모르겠고 기획실장 지금 계시니까 그 관계를 확인을한번 해 보시고 다른 읍면은 다 용폐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진보만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거는 권위원님 말씀대로 제외 되었는데 이게 일괄로 다 하니저는 제일처음에 서류를 봤을 때 용폐 다합니다. 하는데 왜냐하며는 지적도 도면 다 띄고 난후에...그 용폐는 아직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용폐는 일괄 용폐를...

영선

권영선위원

용폐난거 아니고...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조사는...

영선

권영선위원

일제정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사자체를 지금 안하고 있는걸 어제께 내가 상공운수계 어제 감사를 마치고 내려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진보는 왜 계획이 없느냐 하니까 옛날에 조창현 군수가 있을때 부터 추진은 했는데 지금 현재 그때는 지시가 없었따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확인을 직접 했는데 그 관계는 기획실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 특히 시장부지는 앞으로 아마 군수님이 하마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매각을 하게 되며는 분명히 재무과에서 물론 상공운수 하고 수의를 하겠지만도 절대적으로 여기에서 행정이 유연성있게 아무리 짜투리땅이라 그래도 함부로 매각해서는 안될줄로 압니다. 충분히 시장에 전체적인 주민하고 시장안에 있는 주민하고 전체적인 주민의 어떤 여론을 한번 듣고 어떤 그런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 매각을 해 줘야지 잘못 매각하게 되면 이 기회에서 상당히 행정이 불신감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부지가 우리 소면적 이래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지금 현존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만원에 매각하는데 우리 사들이려 하면 500에도 못 사들입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고 상당히 이해관계하고 상당히 깊이 있게 관여가 되고 또 그리고 시장부지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잘못 매각을 했을 때 앞으로 현대화 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주민편에 서가 팔아주는거는 좋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매매를 할 때에 특히 시장부지만은 상당히 심도있게 한번 공청회도 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 매각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거는 해당실과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충분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예! 본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감사할 위원...할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위원 안 계시므로 6-5 95시설공사하자보수내역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6-5가 아니고 6-4 군유지 대부료 체납현황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예!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대부료 체납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자료제출된거 밖에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이거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현재 이 자료를 내라하는 그 시점에서는 체납이 되었는데...

영선

권영선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진보면 같은 경우에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납부가 하마 된걸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11월 30일자로 이게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예! 마감이 되었는데 그러며는 군유재산이 대부료... 지금 현재 납부가 그러면 100% 거의 됐다는 말... 이말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이거 군유지 대부료를 징수하는데 군유지대부하는 종류는 토지, 대지, 임야가 다 포함 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이거 군유지 대부는 보며는 전, 답, 과수, 기타 비경작용 해 가지고 이거는 인제 말씀 저가 드립니다. 아직은 경작용입니다. 경작용으로 보면 전, 답, 과수, 기타가 있고 비경작용은 대지, 건물, 기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료의 율은 경작용일 때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 50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에 저렴한 금액을 적용을 해가지고 과세를 합니다. 비경작용 하면 아까 말씀드린데로 대지, 건물, 기타로 나누는데 이거는 대지면 공시지가로 적용을 하고 건물은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에 1,000분의 25를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임야도 포함 안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임야는 저들이 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임야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산림과에서 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게 뭡니까? 지금...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있다 하는 아까 이 자료는 김원식 부동면 지리에 있는 과수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과수...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밑에 거는 대지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진보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진보거는 대지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대지이고...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그밑에 또 진보거도 대지인데 이 자료 낼때는 저들이 자료낼 당시에는 이게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11월 30일날 이 돈이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영수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지로는 대부료 체납은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부동, 부남... 부동, 진보 다 이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싹 다 들어 왔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다 들어 왔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30일자로 저들이돈을 다 받아 들였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이거 고질적 체납은 지금 징수가 되었다니까 별문제가...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고질적 체납자에게는 굳이 이 사람하고 이거 대부계약을 안하면 안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이게 인제 어떤때 보며는 사과가격이 좀 높고 좋을 때는 사과밭가지고 있는 분들이 돈을 세금을 잘 내는데 금년같이 사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고 가격이 하락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래서 저들이 사과 팔았다고 조금 기다리...납기는 되어 있지마는 하다보니 조금 늦은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저들이 세금은 안내면 과감한 조치를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저게 앞으로는 또 잘 낼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체납을 시켜놔 놓고 할 때는 징수대책은 어떻게 뭐 저게 끝까지 체납시켜 놨을 때 징수방법은 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래도 저들이 군유지 임대료는 잘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런것이 있다며는 저들이 또 법을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체납이 되는...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길 밖에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거 과수원 같은거는 사실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며는 이게 군유지로...군유지이고 그위에도 과수가 서있으니 입목이 있을것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니 입목이 있는데 그럼 딴사람하고 계약도 할 수도 없는게고 또 저사람은 저게... 세금을 순순히 잘 내는것 같으면 별개 문제가 안되겠는데 그럼 배짱 부리고 앉아 가지골라 돈도 잘안주고 앉아 있으면 저거는 큰문제 거리가 되겠는데 이걸 어떤 불하방법은 없어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이게 인제 불하할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정외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법에 묶여가 저들이 못하고 이거는 실지로는 해 줘야 되는데 하고 나면 공무원이 다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대부하는 그길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만약에 그래한다 하며는 사과 바꾸고 딴 대목을 심을 때는 군에서 제재를 해가 못하도록 그런 조치하는 방법 그것밖에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러면 이거 대부료를 책정을 할 때에 연도 해마다 틀리게 책정이 됩니까? 또 균일하게 역시 그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이게 연도별로 틀립니다. 상승조정 따라 가지고 틀립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연도별...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틀립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연도별로 틀리게 되면 해마다 그럼 재계약을 해야 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해마다 저들이 토지 때문에 경작농은 11월에 부과를 합니다. 11월에 하고 그다음에 인제 비경작농은 2월에 부과를 해 가지고 저들이 2월에 부과 했는거는 기히 하마 부과를 했고 11월 부과는 아직까지 저들이 지금 부과중에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자료에는 체납이 된 그후에 체납된게 없다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할...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6-5 95시설공사하자보수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95년도 하자보수가 이건수 밖에 뿐입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전체 저들이 하자검사를 했는거는 385건을 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했는 결과 하자가 발생했는것이 14건입니다. 그 14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만료 했는 것도 있고 시행중인것도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매년 하자보수가 발생하는데...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일부 업자들이 자기 어떤 하자를 보수할라 그러면 무척 안할라고 노력하기 위해서 일은 하시겠지마는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약을 하지 안하는 방법... 하자 이거 인제 그러면 계속적으로 전과자가 있는 하자...하자보수...하자하는 사람들 공사를 옳게 시공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조치는 한번 연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름 올라오는 사람 매... 매번 올라오더라고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이게 그래 될 수 밖에...될 수 없습니다. 왜 한공사 하며는...해마다 예를 들면 인제 길이가 50...500m 미만인 교량 철근, 콘크리트의 교량은 몇년을 한다 7년간입니다. 7년간 동안에 이 사람은 매년조사를 해야됩니다. 저들이 단독적으로 내년에 또 하고 저내년 그러니 이름은 하자기간 7년 지날때까지 이름은 계속 올려 나가기 때문에 이공사를 못해 그런게 아니고 저들이 하자검사는 7년간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사람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자가 생기며는 기술적인 문제는 저들이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해당실과 건설과나 사...사회진흥과에서 하지마는 전체 통보내는 것은 저들이 내가지고 마쳐가지고 완공검사가 된후에 저들 있는데 서류가 접수하는 겁니다. 실지내용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재무과장 있는데 본위원이 이해하고 싶은 것은 또 그거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상당히 수고하고 계시는데 여기 인제 앞으로 계속 여기에 명단이 나오거나 몇건이상을 하자보수를 하거나 시공이 잘못된 회사는 입찰자격을 안준다든가 우리가 그런게 좀 있어야 정말 튼튼한 공사를 할 수 있고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그겁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요게 앞으로 그런거는 저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 법에...법에서 제재가 되도록 일방적으로 군에서 어떤 행정지시에 의해서 하기는 또 곤란하고 위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가지고 한번 그런거도 상당히 좋은 연구라고 해가 저들이 연구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우리 자체에서는 못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법으로 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제재 한다 이런거는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이게 우리 자체에서 할수 있으면 이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상당히 좋은...

상열

정상열위원장

안그랬을때 정말 시공이 깨끗하게 되고 이런 문서가 다시 의회나 다른데 안나갔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뜻...뜻이고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서 다시는 이세상에 하자보수 하는 이런 말이 용어가 안나올 수 없...않겠끔 과장께서 특단의 어떤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이거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시설공사지역에 하자가 행여 발생이 되었다 안되었다 지적이 나올때까지의 재무과에서 이걸 하자지적을 합니까? 아니며는 실무부서에서 하자지적을 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저들이 하자... 냅니다. 금년에도 12월 4일자 저들이 329건에 대해 가지고 각실과에다 해당실과에다가 보냅니다. 이 하자를 이 공사가 하자기간이 되어 있는데 하자검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인제 나오며는 각실과에서 어느부분이 하자가 있다 그 공사에 이러면 저들이 오며는 저들이 취합을 해서 해당 건설업... 건설업같으면 건설업, 산림조합 같으면 산림조합해당부서에다가 저들이 일괄적으로 군수명의로 공문을 보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글쎄 그러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요 부분은 하자다 하는 판정을 내릴 때까지는 실무부서에서 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저들이 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재무과에서 하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러면 여기 지금 하자보수내역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에 지금 하자... 하자가 분명히 하자인데 여기 명단에 기재가 안되고 누락된거는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들이 알려면 지금 김위원 말씀한데로 하자 있다 없다는 저들은 모릅니다. 이제 말씀드린대로 328건을 보내 가지고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공사에서는 하자 있다해가 저들 있는데 왔을 때 여기서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내가지고 들어 왔기에 지금 현재 들어왔는 이외의 거는 저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과장님! 저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어차피 감사시간이니까 한가지 얘기 하겠습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거 몇건 했지요? 처음에 저거 하자발생된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금년에 ''''94년 11월 7일부터 12월 10일... ''''94년도 11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검사했는 하자대상 건물이 385건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385건...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이거 건물 뿐만 아니고...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이거 다 청송군에서 시행했는...이거 다 했는게...

광일

김광일위원

교량, 보, 저게 제방, 진입로 뭐...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싹 다 해가지고

광일

김광일위원

전부 다 해가지고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하자기간에 있는 대상이 385건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랬는데...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이걸 저게 하자조사를 하라고 실무부서에 다 갈라 요청을 했는데...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실무부서에서 들어온거는 이것밖에 안들어 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딴거는 이상이 없고 14건에 대해 가지고는 하자가 있다고 저희들 있는데 통보가 온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요래 들어 왔을 때에 의원들이 실지 현장에 나가서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발견이 될시에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러며는 실무부서에 다가 다시 통보를 내가지고 실무부서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는 이걸 예를 들면 인제 공사별 하자가 생겼을 때는 기술적인 내용은 저들이 잘모르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렇지요? 물론...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시행하는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가 이거 나무죽고 하는거야 이런 부서별로서 알기 쉽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과에서 들어오고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저들이... 마침 나가 가지고 인제 의원님들 나가셔가 확인한다 그러면 저들이 그 건설과에 통보를 해가 재확인 시켜 가지고 하자가 생기며는 하자있는 회사에 다가 저들이 통보를 또 해야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사업은 했는데 준공처리가 안되고 사업비가 미지출된 부분은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없습니다. 그런거는 없습니다. 하자가...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공기내에 안나오고...지체상금이 나가고 하는데 우리 준공처리한 다음에는 지금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사업은 저게 완성을 했는데 준공검사를 안... 준공검사가 안해 가지골라 공사비가 미지출...미지불된거 말입니다. 없어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지금 그런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한가지... 한가지 더부탁하겠습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여기 388... 385건이라 이러는데...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각 실무 부서에다가 재촉구를 해가지고 분명히 하자가 있는데...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저게 제3자 볼때는 그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하자가 있는데 왜 하자처 리가 안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조사를 새로 하라고 해 줄 수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지금 여기 있는 385건과 금년에...금년에 또 12월 19일까지 하자보수를 하도록... 해 가지고 통보를 냈는 것이 329건입니다. 그 대상에 들어가 있다면 나중에 하자검사가 들어오는걸 봐 가면서 저들이... 저들이 지적해 주시며는...

광일

김광일위원

예! 새로 한번 촉구를 해주시기...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지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위원장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공사는 황장재 산림훼손 복구공사 이런거는 전부 이거 수의계약입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이거는 산림과에서 치수계약해서 저들에게 넘어온거는 수의계약입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수의계약...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현황

조현황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많은 특혜도 주어 줬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은 특혜를 받은 이런 그거에서 부실공사가 이래 되어가 하자가... 하자가 이래 발생하도록 하는 이 원인이 뭐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이거는 법에 의해 가지고 산림조합 육성법에 의해가 산림조합으로 해가 저들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래가 대외업무가 산림과에서 넘어오는 업무는 다그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독적 측면에서 하다보며는 산림조합이라 해가지고 다 완공시행을 할때 되는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하자가 물론 발생하겠지요! 이 하자가 발생하며는 저들이 몇번이라도 이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가 완료할 때 까지는 시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그리고 그 계약도 산림... 어떤 임도를 낸다고 이 임도도 임도라고 꼭 산림조합만 할께 아니고 이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이래 하며는 오히려 군예산이 절감되는 그런거는 없겠어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들이 임도개설 할 때는 일반 공개입찰을 보는 방향보다는 그 이후와 하는 이걸 사정을 할 때 그걸...안 붙입니다. 그게 이래서 그 사정을 해버리고 난 후에 그 산림조합 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꼭 해야 이득이 있다 하는 그거 하고는 조금 내용이 상반되겠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훈

임성훈위원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임성훈위원입니다. 지금 385건 중에서 14건이 부실되었고 나머지 371건이 정실공사다 이런 뜻이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정실공사라 하는 거는 의미를 잘 모...

성훈

임성훈위원

아니라 우리가 공사가 잘었...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잘되었다고...하자가 없다.

성훈

임성훈위원

하자가 없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성훈

임성훈위원

예! 그래 되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정확한 기술적으로서 한게 아니고 여론상으로서 부실 공사다 뭐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러니까 우리 요거 자료를 좀 요구하는데 시설공사 385건에 대한 현황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이 자료 385건은... 예! 오늘 드리겠습니다. 복사해 가지고 다 전체 385건에 대해서 서류를 다...몇부하면 되겠습니까? 1부하면 되겠습니까?

상열

정상열위원장

13부입니다. 자료를...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위원장님! 이거 13부 저들이 하는거는 별거 아닌데 13부하면 이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아니 현재 있는 그부수 그것 밖에 안되잖습니까? 지금 쥐고 있는 부수가...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이게 인제 명단...오늘 그러면 퇴근시간까지... 퇴근시간까지는 저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성훈

임성훈위원

예!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선

권영선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권영선위원입니다. 군청청사신축을 하면서 조경공사를 했는데 여기서 상당히 수목이 고사가 되고 하자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아마 현재까지도 청내에 물론 예산관계는 저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현실성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많은 나무들이 죽었는데 당초 계약할 때 지금 수목을 심으면서 고사된 부분은 새로 심어 주도록 그렇게 안되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이걸 다 심었습니다. 가져와가 대체했습니다. 현재 저거... 오히려 나무는 저들이 내가 알기로는 더 가져왔습니다. 저들 왜냐하면 저들이 심어 놓았는 나갔는 나무 한뿌리 그게 16만원씩 합니다. 그거 그 청사위에 소나무 안있습니까? 그거 16만원 하는데 당초에 그게 없던 것도 저들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거 그자리에 심어야 되는게 아니고 해놓고 보니 잘못되어 가지고 저들이 위치를 변경해가 심어라 해 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다 심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 청사에 아마 주목도 또 지금 보니 옳잖은 것 같은데 아마 내년봄 되면 또 고사될...보니까 확율이 거의 높은데 그러며는 한번 들어와서 식재해 버리면 그걸로 끝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거 죽으면 내년까지 저들이 하자보수 시키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내년에 또 보수시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영선

권영선위원

아마 지금 청사 아마 지금이 공사를 해 놔 놓고 아마 상당한 수목이 많이 죽은걸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심고 했는데 또 새로이 보수를 하고 했다 그러더라도 재식을 식재를 하고 했는것 같은데도 또 보니까 지금 현재 나가서 이래 보세요! 한번 보며는 또 지금 내년봄되면 또 죽을 상황인데 그러며는 무제한으로 그래 해 줄수는 저 법이...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아니지요? 그게 하자기간 동안은...

영선

권영선위원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수목경우에...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2년이면 2년동안... 죽으면 또 2년되는 거지요! 살릴때까지는 해야지요!

영선

권영선위원

하자 심고난 뒤에 또 죽으면...또 2년...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해 줘야지요? 살릴때까지...

영선

권영선위원

그럴것 같으면 평상을 나무심어야 되는데...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러나 하자기간이라는것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들이 그러나 그기 또 나무가 심어 가지고 살았는데 죽었따 할 수 없고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해 주어야 됩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다음 연도에 나무가 죽었습니다.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시켜놓고 나무를 식재해 놓고 하자보증금 찾아 갈거 아닙니까? 무제한으로 심어줄 수 있도록 관계규정은 안되어 있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아니라 그말이 아니고 하자기간내에 있다가 죽어 버리면 죽은대로 해 주어야지 하자기간인데 하자기간내에는 하시라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렇다 그러면 올해 또 심었습니다. 내년도에 또 죽으면 내년도에 또 심어 주어야 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아! 예를 들면 2년동안 안에는 심어 주지마는 그 이후에는 안심어 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안심어주지요? 죽으면 끝나버리는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그때 지나면 저희들 예산들어서 또 심어야 됩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게 문제인데...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나는 뭔 얘기인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영선

권영선위원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 청사내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아마 주목이 상당히 비싸게 산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심은게 고사목이 거의 90%쯤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의 다 죽었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주목은 저가 알기로는 두나무 밖에 안죽었는데요?

영선

권영선위원

아니지요? 더 많이 죽었습니다. 잘못알고 있습니다. 소나무하고 주목하고 상당히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저 제가 재무과장을 청사지어놓고 금년 1월 1일날 그걸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몰랐는데 주목은 저들이 청사 지을때 계약된 사항이 아니고 희사된 나무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하고는 별관계가 없는 걸로...

영선

권영선위원

주목은 기증받은 나무입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기증받은 나무고...

영선

권영선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섭

심영섭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심영섭의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의원입니다. 업무가 과별로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에 질의를 심문을 하기 위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교량에 이래보면 노후교량이나 하자교량에 통과를 제재하기 위해서 철주로 통과 차량제한을 시켜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게 인제 입간판으로 통과 중량제한 해 놓은데도 있고 또 철재로 다리 난간에다 요래 트럭에 높은 차는 짐을 실고 통과못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제한 구분이 있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저 의장님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관계로 저들보다 다음 건설과 하실때...

영섭

심영섭위원

재무과에서는 제한하는거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런거는 이상이 없고...

영섭

심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건설과에서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6 '95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임동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임동진위원입니다. '95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95년도 감사자료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76건 18억7,501만5,300원의 많은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함에 있어 본위원의생각으로 공사건당 공사기간이 40일 ~ 50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업체가 14건의 많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공기상 부실공사가 예상되는데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었는지 감사차원에서 현안확인 점검후 부실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조치할 수 있는지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확인결과에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인제 그 저가 답변을 드릴까요?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재무과장!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기 그...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저들 있는데 9개업체가 있습니다. 9개업체에 대해 가지고 저들이 기술면허대상으로 인해 가지고 대상부분에 따라 가지고 해당실과와 해당실과에서 추천이 들어와 가지고 저들 실무자가 체비를 거쳐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실과에 들어오는 기술면허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지금 공기라든가 이런거에 대해 가지고는 그 업체마다 공사가 별로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하자가 발생했다고 통보가 오며는 저들은 즉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고 이 공사는 해당실과에서 공사 감독에 의해 가지고 충분한 준공검사를 다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자발생시에는 저들이 책임을 지고 하자를 시키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요번에 대상도 금년에 하자보수기간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조사는 다 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6-6번 이외에 오늘 업무보고에 5번 문제를 문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예! 하세요!

읍면장사택 신축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애당초 사택 안덕하고 현서에 사택이 처음에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요게...

동진

임동진위원

8,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요게 2동을 합해가 8,450만원이고 한동에 4,225만원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한동에 4,225만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거기에 더 따른것은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덕사택 지을때 문화회관 2층에 사택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사택을 지으면서 문화회관이 내려 앉아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 안들어 왔기 때문에 문의합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안내려 앉았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거는 무엇으로 처리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안내려 앉았다니까요

동진

임동진위원

거기 내려 앉아 가지고...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저들이...

동진

임동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내려 앉아서 보수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아! 빔밑에 가라줬는거...

동진

임동진위원

예!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거는 할 때 공사비하고 함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려 앉아서 그래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게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어 놓았지 하자가 있어 가지고 돼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걸 조금 이해를 한번 해 주시고...

동진

임동진위원

총 공사비에 포함된 겁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예!

동진

임동진위원

수계약에 있어서 정실은 없는지 정실이 없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정실은 없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방세 및 6-7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훈

임성훈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지방세 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들이 세수활동이 부진한 소치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지금 저들이 지방세 보며는 이기 세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17가지가 되는데 신규 읍면직원들이 임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세무의 비리방지 해 가지고 현찰을 공무원들이 절대로 만지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년부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지서라도 고지서는 수고지서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전부 기계를 바꾸어서 단말을 했는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재무과에 보면 전산실이 되어가 전산실에서 세금을 해가지고 각읍면에다 다 내려 보냅니다. 그라는데 이걸 세무...읍면직원들이 가가지고 쪽지만 전하고 오며는 세금 낼 분들이 지금 막연히 멀고 이런분들은 안낼라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을 그래서 저들이 1차, 2차 금년 12월달에 3차까지 합니다. 3차까지 해서 12월 1일부터 저들이 체납세 일소라 해가지고 각읍면마다 다니는데 이 대책으로서는 세무직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경륜이 좀 부족한가 재무과에 있는 저부터 1년 되어서 재무과에 있는 세무직이 3년된 사람이 딱 한사람 이외에는 금년도에 싹 다 바꿨습니다. 이래서 저들도 위에 건의하기를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저들이 금년에 10명을 전직을 다 시킵니다. 세무직으로 바꾸어서 앞으로 전문화 되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직원들의 활동이라든가 미흡한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있지마는 요런것이 됨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세원을 잘못 관리해 가지고 불납결손 시킬 우려가 많이 있는데 요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고액체납자 저들군에 있는데가 대한이라고 한군데 있습니다. 그게 9,980만원으로 저들 전체에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성훈

임성훈위원

1억이거 하는거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아닙니다. 대한이라고 있는데 약수탕 위에 면적해가 방가로 짓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기 서울에 서울 어디에... 가평군에 적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과계장하고 읍에 직원들하고 현지출장을 가보니까 회사는 도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그러며는 이걸 저들이 체납액을 없앨라면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는 그 대한이라는 법인체가 살아 있고 저들이 현재 물건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누가 하더라도 나중에 되며는 물건확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들이 다 물건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돼있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이거는 다 돼있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저들이 가보니 가평군에 체납액이 대한에 10억이고 우리는 9,800만원 때문에 받으로 왔다 그러니까 거기는 10억이라 그랍디다. 가보니까 이래서 그 회사는 잠정적으로 파산이 되었지만 현재 재산이 다 있기 때문에 윤... 그분이 이름이 뭐고 윤기혁씨라고 옛날에 청송 있었는데 그분 산을 대한에서 다 매입했드라고요!

성훈

임성훈위원

예!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물건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그러나 좀 늦더라도 물건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못받을 염려는 없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왜 저들이 그면 물건을 확보했는데 왜 공매를 안넣나 공매를 넣었을때 저들이 1순위 같으면 공개처분 해가 9,800만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군비를 넣어가 2,000만원이나 1,000만원을 넣어가 하겠는데 저들이 순위가 3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성훈

임성훈위원

3순위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그러면 얼마되어 있느냐 큰은행 같으면 1순위에 이거 보다 막대한 10억 짜리가 있는데 이걸 공매처분을 해 가지고 막대한 비용을 들어 가지고 넣을 때 저들 있는데는 10원도 안돌아오고 공매처분 돈만 갖다 넣을 형편이 되니까 저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호텔도 저들이 맨 마찬가지입니다. 왜 공매처분을 물건을 빨리 못했느냐 이카지는 세금은 통지하는 날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기한이 지나야 물건을 확보하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 순위가 자연적으로 늦어집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그러니까 물건은 확보되어 있지마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순위가...

성훈

임성훈위원

순위가 3순위 이기 때문에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성훈

임성훈위원

강제집행을 공매입찰을 할수 없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성훈

임성훈위원

그렇게 되면 3순위이기 때문에 제대로 다 못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수 뿐이겠네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를 저가 한마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와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청송 주왕산관광호텔이 저들이 3순위로서 물건을 담보를 해 놓았다가 요게 18억2,000만원에 넘어 갔습니다. 공매처분 되었는데 그래서 법원에 다가저들이 세금이 5,400만원 하고 공문을 넣습니다. 넣었는데 돈달라고... 3,516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그라며는 1순위 되는 사람도 법원에 가며는 옛날 같으면 세금을 우선적으로 해가 세금부터 주는데 요즘은 법이 그래 안되어 가지고 그 담보물건된 차례대로 했는데도 마침 요행히 이 담보순위에 4억이라는 돈이 아마 그기 조금 아닌것 같아 가지고 세금을 받고 그 넷이가 받았습니다. 주왕산관광호텔 이거는 받고난 후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현재도 주왕산관광호텔이라는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 살아 있기 때문에 청송군청 있는대로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형태가 고래고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에 대한 1억 같으면 대한 같은데 대번 공매처분 넣지마는 보다 보면 넣어 놓고 잘못 했버리면 우리가 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를 본다 이런게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성훈

임성훈위원

지방세체납에 있어서는 12월달에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가 한다 하니까 되고 그다음에 고액체납자에 있어서는 늘 기다리는 그 수뿐이네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물건을 확보해 놔 놓고 나중에 매매가 되고 할 때는 저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권영선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에 보며는 우리 그 담배소비세가 본군에 지방자립도에 50% 이상 점하고 있는데...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많은 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담배소비촉진에 따른 예산투자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지난번에... 요번 추경때 승인을 해 주셔가 이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200만원 해가... 읍면에 시상제로 했습니다. 1등하는 면에는...

영선

권영선위원

그거는 포상금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포상금...

영선

권영선위원

읍면 포상금인데 그외에는 예산이 투자되는게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왜냐하며는 담배소매업자 회의를 1년에 2번합니다. 그랬을때 군수가 금년에는 18명에 대한.. 18명 이제 18명에 대해 가지고 참 더 잘해달라는 뜻에서 손목시계 1개하고 상장을 저들이 주고 점심을 저들이 대접하고 했는데 12월달중에도 한번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딴 예산이 있어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촉진책으로 저들이 포상금이나 이런거 가지고 합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지금 아마 우리 본군예산에 전체적인 세수에 50% 이상 점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요게 67.5%입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쯤 안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위원

그래 되는데도 담배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군에 전체살림을 살아가는데 70몇% 60몇%를 점하고 있는데 포상금 몇푼주고 그래 될께 아니고 이거 참 판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한번... 우리 본군에 엄청난 최고의 보고인데 세원의 보고 아닙니까? 이게 그 많은 돈을 받아 들이면서도 그냥읍면직원들 고생한다고 포상금 몇푼 주는거 가지고 그래 될 일이 아니고 아마 우리 그진보, 청송출신이면서도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을 하고 모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내고향 담배팔아주기운동 부탁도 우리 본위원들도 나가서 한적이 있고 한데 조금 더 여기서 과감히 행정이 조금 변신을 해 가지고 세원 발굴차원에서 어떤 확보차원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요 관계는 96년도 저들이 업무보고에서 특수시책으로 재무과에서 계획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가?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세를 당초에 목표액을 책정할 때 연초에 목표액이 책정이 되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연초에 목표액을 책정을 할 때 그후에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목표액이...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목표액을 저들이 변경을 안시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렇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변경을 왜 안시키노 하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그 목표액을 산정할 때는 5년간 저들이 금액을 가지고 있는 그 실적도 덮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이정도 하면 적용율이 있습니다. 그 적용율을 도에는 도세가 도에서 내려 오고 저들이 군세로 할 때도 도세에 적용해 가지고 5년간 감안치 하고 적용율을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굳이 목표를 바꾸는게 아니고 부과액을...부과액이 많아지고 징수액이 많아지면 저희들 실적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청송은 당초 지방세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요보면 지방세가 29억800만원 잡아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29억800만원...

광일

김광일위원

군세가 29억800만원, 도세는 얼마입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도세가 14억5,600만원...

광일

김광일위원

예! 거 저게 본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여 감사자료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거 도세가 14억5,600만원,군세가 29억800만원이 맞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목표액을 보면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것이 맞는건지 우리 위원들은 분간을 못하겠는데 거 업무보고에 보며는 당초 목표액이 총목표액이 군세, 도세 합해 가지골라 42억8,300만원이고 여 감사자료에 보며는 43억6,400만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 차질이 어디서 생겼느냐 도세에서 차질이 생겼는데...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이거는 8월달에 도에서 요거는 저들 있는데 내려왔는 도세목표가 변경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당초에 목표액이 변동이 없다 그래나 놓고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아이라 도세는 내려 왔지만 이 당초에 저들이 ''''95년도 업무보고 당시에는 요 목표액을 고래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인제 보고 했는데는 김위원님 말씀한데는

광일

김광일위원

몇월달에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1월달에 저달이 작년에...

광일

김광일위원

도에서 변동이 되어 왔는거 몇월달에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8월달에 변동이 돼 내려 왔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8월달에 변동이 되어서 내려 왔으면 자료이거 하는 업무보고 하는거는 12월달인데...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안넣었는 이유가 왜 그러노 하면 이 목표액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 목표액에 대한 거는 부과액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넣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안되시는 모양인데 왜냐하면 이게 8월달에 있어도 목표액을 바꾸어 가지고 여기 넣어 놓으면 나중에 저들이 이거 그... 연말에 결산할 때 보며는 그거는 추가되어 가지고 빨간걸로만...내가 아까 올때도 얘기 했는데 도세가 바꾸었으면 추서라도 좀 넣어 줬으면 이해를 돋군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쳐 자료를 낼 때 그걸 못했는데

광일

김광일위원

8월달에 변경통보가 내려왔으면 하마 몇달 지났는데 자료내어 줄 때는 같이 내줘야 맞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지방세 징수실적을 볼 때 10월말 현재로 도세가 108%, 군세가 86%나 징수가 되었는데 체납내역을 볼 때 체납세 현황을 볼 때 10월말 현재로 도세가 251건에 16억 7,470...얼마입니까? 1억6,747만8,000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고 군세가 1,498건에 9,127만8,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을 볼 때 징수실적이 이렇게 나옵니까? 업무보고에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에... 업무보고에 12페이지 하고 3페이지 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96년도 내년도 계획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96년도것을 완전히 체납으로 왜 취급을 합니까? 왜 체납으로 취급됩니까? 96년도 거를...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체납예상...

광일

김광일위원

체납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96년도 거를...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체납예상...

영선

권영선위원

뭐 잘못된거라 '96년도 이거 자료 잘못되었어요?

광일

김광일위원

'96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도 우리가 요청도 안했고 `96년도분을 왜 여기다가 업무보고 들어갈 일이 뭐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자료를 낼 때 96년.. `95년도추진실적 `96년도계획을 동시에 내어 가지고...

광일

김광일위원

예!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오늘 보고는 `95년도 추진실적만 보고하고 다음에 할 때는 ''''96년도계획을 보고 하도록 해가 자료를 그래 내라해서 그래 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체납현황이 10월말 체납된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까? '96년도에...

영선

권영선위원

체납 나오면 안되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아이라 '96년도 체납이 어디있노... (장내소란) 요거는 '96년도에 예산에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2억5,875만6,000원은 내년도 저들이 받아 들이겠다 하는 그겁니다. 요게 내년도에 설명을 드리며는 이해가 가는데 금년에 이랬뿌니까 저도 휘황하고 한데 요거는 내년도 우리는 요만큼 돈을 체납액이 요만큼 적는거를 내년에는 다 받아 들이겠다...

광일

김광일위원

'95년도 체납된 분을 '96년도에 징수를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예! 요거는 받아들루겠다.

광일

김광일위원

‘95년도 체납액이 이만큼 발생이 된다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75년도... 참 '95년도 현재의 체납액은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요게 맞습니다. 그러며는 이거를 그...더 징수를 할 수도 있고 납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96년도 계획을 저들이 10월...11월 10일날 서류를 만들어가 군수 있는데 보고를 하고 의회에 넘겼기 때문에 그 계획이 그대로 넘어 왔는 겁니다. 그러나 12월달 계획은 약간의 변동도 있습니다. 12월달에 고질체납 하는거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는게 그당시 이걸 만들때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그 저... 본위원은 이해가 잘안가는 것이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도세가 108%가 징수가 되고 군세가 80%가 징수가 되었는데 그래도 그만큼 체납액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왜 그러노 하면 저.. 여기에 96-7위에 표를 한번 봐 주시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노 하면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부과액이 많지요? 이거는 왜 그러노 하니까? 저들이 부과를 안하면 안되게 안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얼마를 받을 것으로 간주를 해서 목표를 실정을 하고 가장 중요한 저들 세무부서에서는 부과를 더 중요시합니다. 어떤물건이 안생기다가 개인이 집을 지으면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면 그 부과액이 징수액보다가도 징수가 덜 될때는 그게 체납액이 되는거 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부과액보다 그러니 도에서 도비로 봐서 예를 들면 과년도수입이 7억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16-7 보며는요! 그게 우리가 부과를 얼마했노 1억6,600만원 아니 16억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억 하는 이거는 도에서는 못받을지 몰라도 부과는 계속해서 넘어 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재산물건을 확보해 놓았더라도 저들은 그걸 못 없애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기 내년도에도 이기 계속 넘어 오며는 받을 것으로 저들은 그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체납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한후 2시 40분에 사회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과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계속

14시4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에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사회과장 윤병권입니다. 사회과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 고 순 서 □ '95 주요업무추진실적 □ '96 주요업무추진계획 ‘95 주요업무추진실적 1. 생계 무능력자 보호 □ 거택보호대상자 구호 ᄋ 거택보호비 지원 ─ 478가구 856명 555,110천원 ᄋ 사망장제비 지원 ─ 26명 7,800천원 □ 행여사망자 처리 ─ 2명 1,000천원 2.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립지원 □ 취로사업 ─ 3,702명 66,636 천원 ᄋ 설계 및 자재가 필요없는 연도변, 소하천 환경정비 □ 자립조성자금 지원 ─ 31가구 177,000천원 ᄋ 생업자금(국비) ─ 19가구 117,000천원 ․ 융자금리고리 6% → 3%이하 건의 ᄋ 생활안정자금(군비)─12가구60,000천원 □ 월동기 생계곤난자 지원 ─ 218가구 9,306천원 ᄋ 불의의 재난과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응급생계구호 ․ 거택보호수준 : 3개월분 량곡비 □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 ─ 35가구 35,000천원 ᄋ 3개년(‘95～'97)사업으로 추진 ─ 101가구 101,000천원 ᄋ 생활보호대상자의 삶의 보람과 자립 의욕고취 ․ 가구당 지원액 상향 건의 : 100만원 → 200만원 □ 불우이웃위문 ─ 1,407명 33,669천원 ᄋ 적정적기 지원으로 정부수혜의 고마움을 느끼도록 함 ᄋ 불우계층지원으로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군민화합 도모 □ 의료보호사업 ─ 22,219명 631,695천원 ᄋ 생활 무능력자 및 생계곤난자 의료시혜 □ 자활자립상수상(자조상) ─ 1명 3,000천원 ᄋ 수상자 : 파천면신기리 신호정 (여․26세) ᄋ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부여 3. 위생업소 관리 □ 지도단속 : 1,460개소 68회 점검 ᄋ 행정처분 : 47건(식품접객 25, 공중 접객 9, 제조가공 13) ․ 허가취소 6, 영업정지 12, 시정․경고 28, 시설개수 1 □ 불정.불량식품단속 ᄋ 수거검사 : 5회 28건 ᄋ 폐기처분 : 2회 16건 이상으로 사회과업무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사회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업무 8-2 거택보호대상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황

조현황위원

예! 위원장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거택보호대상자선정은 어예...어떻게 되지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이거 선정은 이게 매년 9월달에 다가...9월달에 가서 익년도 대상자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게 읍면에서 읍면장이 인제 추천을 하도록...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전부 다 직권조사나 그 다음에 대상자가 신청을 하거나 이래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읍면에 그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읍면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 심의를 거친후에 그다음에 군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12월달이 되며는 인제 보사부지침이 내려옵니다. 보사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가서 확정을 해서 생보자로 선정을 마치게 됩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군 사회과에서 뭐 어떤 그런 그게 없습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그러니 이게 군수가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읍면장 이제 결정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에서 이걸 자격심사도 하고 또 확인도 하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군수가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읍면장이 이제 결정이...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선정이 완료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최종확인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그럼 저... 거택보호 저소득 그러면 이거 뭐 저소득주민 뭐 이래 있는데...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현황

조현황위원

저소득층 이라는거는 월수얼마가 저소...얼마 이하가 저소득층입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그러니 여기서 기준이 보게되면 거택보호는 소득이 1인당 19만원이하 그다음에 재산은 2,500만원이하 가구당 재산은 2,500만원 이하 이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활보호는 그게 20만원, 소득이 20만원 이하고 재산은 역시 2,500만원이하...

현황

조현황위원

아니 저소득층...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이게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를 지금 저소득층으로 그래...

현황

조현황위원

그걸 전체 묶어 가지고 저소득층이라고...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옛날에는 영세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어감이 안되었다 해가지고 지금은 저소득층으로 그래 표현을 칭합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읍면별로 거택보호대상자 1종이라든지 2종이 전부다 있는데 사실상 2종내역과 1종이 상당히 선정기준이 물론 지침에는 나와 있겠지만도 2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마 1종으로 가야될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 봤습니다. 들었는데...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그럼 1종...

영선

권영선위원

물론 내부지침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그런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종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이익을 본다든지 그런 예들이 없습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지금 2종하는거는 자활...

영선

권영선위원

예! 자활을 말하지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자격기준은 보면 부양의 무자가 없거나 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그다음에 18세 미만의 아동, 그다음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노동력이 없는 자 이래 기준... 자격기준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과거에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이제 거택보호자로 책정을 해 줘야 되겠다 부양가족이 사실상 있지마는 도움을 못받는 그런 세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수가 직권에 의해서 판단을 해보고 이거는 거택보호자로 해 줄 수도 있다 이래 어느정도 그게 조금 군수가 할 수 있는 폭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작년부터는 이게 부양가족이 1인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1인... 1인이지마는 1인이 부양가족을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또 이게 혜택이 안돌아갑니다. 안돌아가고 1인이 있어도 거의 부양을 안해 줄 경우에는 거택보호자로 지정을 해 줄수 있는 그런 그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폭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래되면 지금 현재 인제 과장님말씀대로 호적부상에는 예를 들어서 충분히 부양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양을 안해 줬다 그래도 대상자가 안됩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그래도 그게 2인...1인이상이 될 때는 자격기준에 빠집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빠집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영선

권영선위원

실질적으로 호적부상이라든지 기준지침에 의해 가지고 2종으로 빠져버리는데 실질적 내용에 들어가 보며는 부모가 자식간에 있다 그더라도 물론 65세이상 폐질환자 뭐 쭉 보니까 저도 한번 대강 그걸 기억을 합니다만도 그런 조건은 있는데 호적부상에 자식들이 버젓이 있고 한데하고 하니까 기준은 세워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죠?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그렇지요!

영선

권영선위원

없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보면 말은 부모와 자식이라 그더라도 거의 아마 뭐 별개에 가까운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사회 주변에 저런게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돼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이게 그냥 2종으로 있단 말입니다. 보면 상당히... 실질적인 내용은 들어가 보면 비참하리 만큼 어려운데도 2종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1종으로 그게 법적으로 넘어와 줘야 되는데 못넘어와 주는 경우들이 많지는 안하겠지만도 우리 주변에 상당히 더러 몇건씩 있는 걸로 본면의 경우 좀 들었습니다. 그랬을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자꾸 행정에 대한 불신쪽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 누가 있었을 때 되었는데 그래가 빠져버렸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영선

권영선위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인제 과장님 말처럼 전에는 군수가 재량권이 좀 있었는데 지금 재량권이 없다 자꾸 좁아진다 이라는데 그래 되니까 그사람들이 보는 견해는 자꾸 행정을 불신하고 누가 자꾸군의원이라고 부탁을 하면 안해주면 또 군의원 욕하고 또 면에도 물론 갈거고 이런게 상당히 있는데 아마 2종에서 1종문제가 상당히 우리 주변에서 아마 이야기가 변화하는게 어려운 사람들이 되니까 또 특히 나이가 많은 65세 이상들이라 놓으니까 경로당 같은데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경로당에 찾아 가며는 모여 앉아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해주고 하는데 상당히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특별한 대상자 문제에 선정문제에 있어 어떤 그런게 조금 어데 우리가 조금 다소나마 행정이 좀 과감하게 재량권을 발휘해가 해 줄 수 없는지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안그래도 그문제가 지금 우리 있는데도 상당히 그게 어려운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이런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상 부양가족이 있어도 자기가 부양을 못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거택보호자로 혜택을 받아오던 사람이 작년선정에서는 더러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진정을 또 해 가지고 또...각종 계층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진정서가 들어오고 했는데 일일이 우리가 회시를 다 내줬습니다. 내주고 이게 어떤 하나의 금방 어떤 제도가 바뀌어 버리니까 또 그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해가지고 읍면을 통해 가지고도 그사람 직접 찾아 가가지고 요새는 이래 바뀌 가지고 그렇다 하는것 설득도 좀 시켜주고 그래가 다른 오해가 없도록 그래 해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 작년도 우리가 월외 2동 같은 경우에도 한 세사람 정도 요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우리 있는데 건의가 드러오고 해 가지고 결국 이해를 시키고 규정이 바뀌가 이렇다 하는걸 이해를 시키고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좀 과거에는 재량권이 있을 때는 사실 그게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계층인데도 더러 못받는 계층이 좀 있습니다만 기준이래 되고 나니까 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준다 또 위반해 가면서까지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지금 더군다나 대상자 확정문제가 읍면에 모든 권한을 넘겨줘 버리고 나니까 읍면에 복지요원들이 있는데도 있고 물론 없는데도 있습니다만도 읍면에서 그게 상당히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일하는...

영선

권영선위원

군으로 주며는 군에서 조금 과감하게 이걸 해가지고 해 줄 수도 있는데 읍면에서는 그 라인속에만 안들어가면 무조건 거절을 하고 이런 편...경향이 상당히 있고 또 물론 감사라 그러는 것도 있고 하니까 대상자주변에 말이 많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아마 이런 경우에는 군에서 조금도 그런 경우에는 얘기가 되고 서로 해가 좀 중재를 해주고 이래 가지고 이쪽에서 좀 그걸하고 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닌데 몇몇사람들 제외된 사람들이고 참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걸 너무 그게 테두리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그래 되므로 해가 이거 별거 아닌것 같은데 어려운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말이 많고 해가 행정적으로 자꾸 그걸 말을 만들어 내니까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불신쪽으로 그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수다케 하니까 상당히 그런 경향이 높은걸 내 피부에도 와 닿았습니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그런면도 있는데

영선

권영선위원

예! 다음부터는 좀 어예 이걸 우리가 행정이 조금 이제 군에서 중재를 해주고 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전부 보통 70세 넘고 그다음에 폐질이고 뭐 이런데 60기준 자체가 하마 65세이상이니까 뭐 불구고 이런데 조금 우리가 과감하게 행정이 너무 법테두리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그런쪽으로 어예 한번 가도록 그래 해가 읍면에도 좀 얘기를 하고 군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그런쪽으로 한번 하도록 행정을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이거 거택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 어떤 규정에 불합리하게 무리하게 선정된 그런 대상자는 지금 현재 없습니까? 어떤 정실에 못이겨 가지골라 그선정을 해준다든지 이런거는 있어서도 안되겠지마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정실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게 또 한두사람이 읍면직원들이 자기어떤 한두사람이 직권조사를 해가지고 또 그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읍면에 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이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까지 거쳐 가지고 선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정실이나 이런거는...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물론 있을 수 없다고...있어서도 안되겠지요! 한데 이거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립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는 19가구가 생...생업자금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19가구에 1억1,700만원인데 이거 1가구에 평균치를 얼마씩 돌아 가는지 계산이 확실한 계산은 안나옵니다마는 약한 600만원정도 되는 모양인데 물론 이자도 6%에서 3%로 조금 감소를 시켜주면 좋겠지마는 만에 하나라도 이게 저소득층 주민인데 이게 지원이 아니고 융자를 해 줬을 때 이거 물론 회수를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회수를 시켜야지요!

광일

김광일위원

이거 회수과정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거 몇년거치 몇년상환 그러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그거 있습니다. 5년거치 5년균분상환이고 연리가 6%입니다. 6%인데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4건인가 지금 회수가 조금 덜 되고 있습니다. 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불가능한게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한사람이 인제 행불이 되고 해가지고 거기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 3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떤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융자금회수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뭐 어려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행불이 되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사후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이거 할...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융자를 해 줄때는 이게 지금 농협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농협에서 지급...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두사람 세웁니다. 재산세 500원이상 납부실적이 있는자 이래가지고 인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앉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돈이 떼인다든가 이런 염려는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영원히 회수불가능 하지는않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보증인에게 상환을 시켜도 시킬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럼 여기 금액은 어예 1가구당 얼마씩 됩니까? 이거...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요게 900만원 이하입니다. 900만원 이상은... 상환선이 900만원까지 이고 다음에 500만원, 600만원 이래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900만원 한도액이 900만원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8-3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내역에 대한...융자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조금 앞서 김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일부분을 질문을 하신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영세민 안...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에 대해 가지고는 과장님이 아시기로 아주 적정하게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생활안정자금...

상주

남상주위원

예!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융자말입니까?

상주

남상주위원

예!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지금 요거 대상자는 저들이 그 실정을 잘모르기 때문에 각읍면에서 인제 선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역시 보증인하고 전부 다 서류는 적절하게 전부 다 갖춰 올라 오기 때문에 읍면에서 선정이 되어 오는 사람에게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그래 있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그래 추후...사후관리감독 이라든가 어떤 지도관계나 이런데에 있어 가지고도 군에는 별 책임소재가 없고 의무부여가 없습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군에서는 지금이게 그렇습니다. 융자금이 우리가 직접 또 융자를 해주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인제 바로 해줍니다. 농협에 국고가 이제 농협으로 와가... 농협에서 바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들의 융자회수하는 그런 책임은 우리가 다소 져야지요! 져야되지마는 그이상의 어떤 관리라든가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뭐 하는 거는 없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그러면 이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혜택을 받는 농가들에 어떤 자립상태라든가 이런 평가도 잘모르고 계시겠네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직접 뭐 어떤 여기에 대한 평가나 그거는 하는게 없습니다. 하는게 없고 그읍면에 복지전문요원도 있고 사회담당자도 있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항상 생활보호자는 매일 한번씩 방문하다시피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실태는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그래도 이사업에 대한 자립성과라든가 또 융자를 받는 대상자들이 어떤 혜택요구에 대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군이 종합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지금까지 그런 계획은 한번 안해 봤습니다. 안해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저들이 한번 사업성과면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평가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더 효과적이고 보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며는 군비로 12가구중 500만원이하 그리고 500만원 하는거 무이자이지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무이자입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무이자로 이것도 상환기간이 역시 5년입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요거는 틀립니다. 2년거치 3년균분상환입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균분상환입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요게... 요게도 역시 융자조건에 뭐 보증인 두사람이 앉혀지고 그래야 됩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요거는 보증인 1인입니다. 한사람...

상주

남상주위원

1인...한사람이 보증인 서면되고...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이거는 생업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조건으로 융자가 되지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그렇지요!

상주

남상주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뭐 읍면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모르시고 계시는데 읍면에서 보면 이 대상자들이 선정이 되었는데...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연세도 많으시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글자 그대로 영세민생활안정 자금인데 이 토지를 안사면 못준다 조건이 이것 가지고 토지를 사야된다 금액도 500만원 가지고 그런... 담당공무원이 잘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그런식으로의 조건부의 그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못마땅하고 실망스러운 표현을 하는 주민들을 제가 봤습니다. 봤고 그리고 저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작은 자금에 어떤 생활을 돕기 위한 행정적으로 협조가 되어 가지고 융자를 해 준다며는 그 작은 금액으로 가지고 토지를 구입해야 되고 그런 까다로운 융자조건은 아닐텐데 싶어서 과장님 있는데 말씀드립니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안그렇습니다. 안그렇고 생업자금의 용도가 보면 토지구입도 역시 포함은 됩니다. 포함되지마는 한우입식이라든가 농기계구입이라든가 자기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한다든가 요런 용도로 전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읍면직원이 그걸 내용을 잘몰라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 다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4 영세민 취로사업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임동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임동진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사회업무를 추진하는데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영세민 취로사업 사업비 배정이 읍면별로 적정하게 배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취로사업 사업비 배정은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에 기준하여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1가구당 취로사업비 청송군 평균치 49,360원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각읍면별로 계산을 한번 대어봤습니다. 대어 보니까 현동면은 1가구당 7만2,000원이 최고 돌아가고 보통 타면은 5만원선이 됩니다. 되고 진보면은 1가구당 2만7,700원이 배정된것 같습니다. 현서면은 진보면에 비해 무려 3배가 넘는 취로사업비를 배정한 것에 대해 본위원은 부당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회과장 견해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영세민 취로사업은 영세민생계유지를 위한 노인살포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걸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취로사업 배정에 적정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이게 좀 그렇습니다. 사업현황에 보시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자금배정은 좀 불균형이 돼가 있습니다. 이게 진보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가 982명인데 사업비는 별 다른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앞에서도 저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연도변 전부다 환경정비사업이...사업하고 전부다 이런 성격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활보호자 대상자 인원에만 비례를 해 가지고 한다하는게 사실상 저들 군에 실정으로 봐가지고는 조금 다소 맞지는 안한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걸 사업비 책정을 할 때는 첫째 기준을 3가지 기준을 뒀습니다. 3가지 기준을 뒀는데 생활보호대상자인원수에 비례해서 또 기준을 해서 책정을 하는것 하고 그다음에 하천 연장...하천변 연장기준 하천변이 이제 많이 있어 가지고 또 자연보호를 하는데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된다든가 그런 점도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변 연장기준이 3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 하고는 다소좀 불균형이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진보면 같은 데는 면장이 사실 여기에 대해가지고 항변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번이나 우리 있는데 직접 이야기를 다른 또 뭐 요로를 통해가지고도 우리한테 항변이 들어오고 하는데 요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해를 시키고 한데 인원수에만 기준을 한다면 당연히 어떤 하나의 1인당 기준이 얼마다 하는 걸 그래만 하면 아주 참 간단하지요. 간단한데 이게 사업성질을 보면 또 연도 변이다 또 뭐 환경정비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소 안맞더라도 이래 운영을 하는 게 안맞겠느냐 하고 지금까지 이래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최소 우리 사업비를 또 우리가 250만원 이거는 각읍면 공히 최소사업비를 정해 놓고 요새까지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 정해가지고 하는데 다소 생보자에 어떤 노임 살포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다소안맞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환경정비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업성과도 안 있겠느냐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위원장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

위원원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취로사업을 하는데 연도변에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는 2종...1종은 작업에 참여 못하지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1종 다 참여합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1종이 거기에 가서 일할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뭐 보통폐질이고 60 ~ 70세이고 보통 나이가 많은데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내가 못봤는데 1종대상자들을 못받는데...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거의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제...

영선

권영선위원

2종이 주인데 경노임을 맞아서 하는거 아닙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쉽게 말하면 노임 살포가 목적이 아닙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노임살포가 목적입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맞지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영선

권영선위원

이게 노임살포가 목적이라 그러면 인제 임위원이 충분히 임동진위원이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노임살포가 목적이라 그라면 길이 이거는 억지로 예산을 읍면별로 적정하게 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거...군에 어떤 하나의 대안이지 결코 원목적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경노무사업이라고 했으면 인원에 비례해서 때리는게 원칙이 맞지요? 그런거 아닙니까? 몰라 하천변 길이 도로길이를 정확하게 실측이 되어가 도상을 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그거는 옛날부터 인제 보편적으로 이런식으로 읍면에 배정을 해 놓으니까 올해도 여기에 맞추어가 대강해서 한것이지 오늘 의회에서 거론 된거지 다음부터는 이래 자꾸 배정을 하면 안됩니다. 기준이 뚜렷해야 되고 남들이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고 확실한 그걸 해가지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이거 하나 까지것 자금배정하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대상자 인원수 하고 하천연장길이 하고 도로연장길이 하고 자료가 어떤식으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대안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자금을 배정한다든지 이런거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요문제는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노임살포적인 성격이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다 비중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이게 어째튼간에 경노무사업에다 저는 하루 일당 1만8,000원 그냥 나와가 비닐팩 하나 들어 나와서 쭉 나가면서 뭐 국도변에 쓰레기 줍고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사업의 어떤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업이 어떤...이게 사업이랄거 뭐 있습니까? 이거...그저 없는사람 하루시간 소일보내주고 정부에서 노임적은 돈이지만도 그래와서 소일해 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게 이거는 마땅히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배정을 하는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요문제는 저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한 계획을 한번 내년부터는 세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8-5 영세민취로알선사업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권영선위원입니다. 영세민 지금 현재 이거는 전부다가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거지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영선

권영선위원

다른 어떤 저거 하는거는 아니지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교육기관에다가 우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격증이나 얻어가 취업을 하는걸 목적으로 합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취업관계는 관장을 안하지요? 그냥 교육만 시키고 그래 하지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취업관계도 뭐... 취업창구를 설치를 해 놓고 취업 인제 구인접수가 되면 이사람에 대해 가지고 관내취업알선도 우리가 좀 부탁을 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지금 현재 영세민관계 중앙에서나 또는 도, 군에서 지금 현재 개인별로 지원을 해 주고 하는걸 보면 최저생계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마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되든데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액이 말입니까?

영선

권영선위원

예! 하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애를 뭐 지금 부모없는 애들이라든지 이런걸 보니까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보니까 상당히 물론 충분하지는 안한데...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학비지원도 하고 또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예! 상당히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의 돈의 금액이나 또는 지금 현재 말처럼 훈련원에 보내주고 그다음에 각종 훈련에 참가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거는 상당히 좋은데 그것보다는 본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인간적인 어떤 하나의 사랑에 대한 것이 상당히 결핍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원하고 이런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상당히 그런 쪽으로 보내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떤 하나의 지원쪽으로 보다도 군수이름으로 해서 서한을 보내주고 본인들이 좀 자활을 하는데 자심감을 부여 지킬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쪽으로 행정이 아마 이제는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영선

권영선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여...군에서는 예산배정해 줘 버리고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해 주는거 받아 가지고 그걸 적정하게 관리하나 안하나 확인만 하고 이른 쪽인데...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영선

권영선위원

군은 이제 좀 그런것을 탈피해 가지고 그사람들 한테 소외된 사람들 한테 우편을 띄워주고 앞으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정서적으로 그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 쪽으로 돈보다는 어떤 하나의 그런 걸로 인간의 연결을 해 갈 수 있도록 아마 사회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써야 되지 싶은데 어떤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거는 뭐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그런 어떤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어떤서한 발송이나 이런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그사람들의 성공사례 발표라든가 그런 기회는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권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람들 한테 우리가 자신감 고취를 위한 어떤 서한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취업창구가 설치되었다 그랬는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취업창구 구성은 별다르게 되어 있는게 없고 사회계에서 지금 주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전화번호가 873-1919호 해일구한다 하는 그런 뜻이 1919로 해 가지고그래가 접수를 사회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인원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뭐 취업실적도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현황

조현황위원

취업실적 그 창구를 운영하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취업실적은 올해 한4건에 6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었는데 알선을 우리가 뭐 했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이 사실 자기네 적성에 안맞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취업거부를 해가지고 지금 알선은 6건 했습니다만 취업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뒤에 있어요? 그 뒤에 있는데 취업창구를 설치해 놓고 어떤 선전효과로 하는 건지 몰라도 실적이 너무 미미한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건데 조금 더 이래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조금 그런거는 연구를 안해 봤어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사람들이 취업을 하는 것도 자기 어떤 적성에도 맞고 자기 어떤 거게 참 선호도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해준데는 대원택시 뭐 주왕산가든, 대신세차장 그다음 장애인지회사무실 이런대로 우리가 청송에는 기업도 없고 또 뭐 직업도 다양하게 그런 어떤 직장도 없기 때문에 아주 단순합니다. 이사람들 적성에 맞는 어떤 직업을 찾는다 하는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의 범위를 넘어 설 수도 없고...

현황

조현황위원

취업정보센타라는걸 운영하게 되면 꼭 어디 청송에 뿐만 아니고 다른데라도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거지 취업정보센타라는걸 열어 놓고 실적이 고작 말씀드린데로 뭐...인제 어디 그랬습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대원택시...

현황

조현황위원

대원택시 또 뭐...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대신세차장 뭐...

현황

조현황위원

대신세차장...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주왕산가든...

현황

조현황위원

이런 이지역에만 보다가 이지역에 무슨 취직자리가 있겠어요? 취직자리라 그래 봤자 고작 몇개 없는데 이 지역만 하지 말고...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우리가 다른데도 역시 공문을 보내고 합니다. 요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현황

조현황위원

했다는거는 좋습니다. 했다는거는 좋은데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정도 실적이 없었나 이거지요!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가지고 실지 여기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학교 졸업하고 노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거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영세민 가족들이나 영세민 자녀들은 취직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알선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이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8-6 이웃돕기 성금관리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이웃돕기 성금을...성금품을 성금을 관리하는데 지금 ''''''''94년도 이월금이죠?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94년도 이월금을 어떻게 일반회계에 한테 넣어 놓습니까? 어떻게 취급합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세입외현금으로 세외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세외로 들어가 현금으로 ''''''''94년도 이월금 하고 금년도 성금기탁된거 하고 2,400만원,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도 성금이 해마다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과장님은 감사를 처음 받으시니까 잘모르실지 모르지만 무엇이 지적이 되느냐 하면 성금을 받았으면 성금이 전달될 때 성금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되고 성금전달 될때는 군수단독 명의로 늘 성금전달이 된다 말이예요! 그러면 성금기탁한 사람이 보람도 없고 또 받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군비에서 군수가 성금전달 하는 걸로 그런식으로 되뿌니까 보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 지금까지 해 왔는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성금을 전달할때에 반드시 성금품에다 가 이거는 성금품이라 하는걸 표시를 해 가지골라 전달을 하는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그거는 우리가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성금이라고 표시를 하고줍니다. 그리고 군수직명만 쓰지 군수이름은 안쓰고 성금을 군민의 따뜻한 정성으로 모은 성금입니다 하고 봉투에다 반드시 그 봉투에 다가 넣어 가지고 그래가 전달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전달되는거 그런식으로 전달됩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그래 전달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저가 알고 있기는 성금전달 할 때 본위원도 몇번 따라 가봤는데 그래 전달된거는 보지를 못했어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우리가 고래...

광일

김광일위원

청송군수 이름으로 이래했지 성금표시된거는 못봤는데...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전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가 와가지고 성금전달 할 때는 봉투를 만들어 놓고 그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했으면 다행스럽고 그래 안했으면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해 가지고 성금을 표시해 가지골라 전달하는 것으로 해 줄 수 있겠지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그러면 봉투를 제작해 놓고 씁니까? 수시로...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우리가 인쇄를 해 놓고...

상열

정상열위원장

인쇄했는 봉투있지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지금 본위원회에 가져 올 수 있지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그리고 '95년도 성금액 '94년도에 500 약 560만원이 남았는데 그때는 불우한 이웃에 성금할 일이 없어 가지고 이월되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 이월이 되었습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작년에 아 금년이지요? 작년 금년까지 걸쳐 가지고 인제 그...성금모금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옛년보다는 그성금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뭐 해마다 돈천만원 이하로 이래 들어 왔는데 금년에는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가 우리가 추석이나 설이다 또 수시로 우리가 할 때는 다 했습니다. 하고 이걸 다 들어 왔다고 해서 다 쓸 수는 없고 비축을 해가면서 언제 어떤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쓸때는 다쓰고 요거는 우리가 비축을 해 놨는 겁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94년도분으로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그러면 95년도에 7건이 들어와 가지고 1,920만원이라면 거액인데 그러면 7단체라든가 7건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라든가 사람을 지칭하면 7군데에서 들어 왔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7건하는거는 이게 전부 다 언론사에 전부다 기탁을 하기 때문에 한사람 한사람 해가치면 많지요! 많은데 방송국에서 저희군으로 기정기탁이 되어 가지고 그래 들어오게 되면 이사람들이 한사람 들어 오는 것을 하나씩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뭉쳐 가지고 한건씩 그래 우리한테 보내주는 고 건수를 이제 7건으로 그래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상열그러면 우리 군민에게서 나온돈은 없습니까? 방송사에만 7건이라면서요?

이게 전부 다 청송군에서 군민들이 청송군으로 해서 지정기탁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 청송군에서 나온돈이지요?

상열

정상열위원장

방송사나 언론기관으로 통해서 청송군민들이 했고...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그러면 거... 청송군수나 사회과에 바로 기탁된거는 없습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우리가 바로 접수는 못합니다. 이게 성금모금법이 어떻게 되어 있노 하면 우리가 직접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사나 또 방송국이나 반드시 요래 기탁을 해 가지고 각 해당군에 인제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그래 분배를 해 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본위원도 그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바로 전달 될 수도 있다 이래 봤기 때문에 7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해서 물어 봅니다. 읍면에서는 바로 못받겠네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바로 못받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방송사에 보면 사랑의 열매를 달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추키고 있는 모양인데 예! 알았습니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총 건수로는 54건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지출현황도 6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소상하게 본위원들이 위원들이 알 수 있겠끔 6건입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6건인데 요게 날짜별로 해가지고 6건으로 고래 했습니다. 고래하고 그다음에 저...집행되었는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자활거택, 그다음에 장기와 병사 여러가지 계층에다 했기 때문에 그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그부분은 몰라서 물었고...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이웃돕기성금중에서 방위협의회에서나 또 군부대로 나갔는거는 없습니까? 이돈이..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이돈이 그쪽으로는 못나갑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못나가지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이게 판공비적인 성격이나 또 어떤 위문금이나 이런데는 일반적인 위문사항에는 못나갑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일반적인 위문은 안됩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이게 사용된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그래서 이게 전에는 더러는 목적외 사용이 되고 해가지고 이게 금년에 또 복지부에서 지침이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절대 판공비적인 성격이나 일반 어떤 위문에는 사용을 못한다 이래 가지고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해가 요게 상당히 강하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95년도에는 1건도 없었지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없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7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저...여기에 허가취소된 부분이 있는데 허가가 취소되면 또 취소된 분들이 그 사업을 할려고 하면 얼마까지 못합니까? 취소된 분들이 그 사어을 할려고 하면...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소에서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허가 취소가 된거는 거의 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거의가 시설물 멸실이 되고 시설이 없어 가지고 인재 그래 가지고 허가취소 된겁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위생단속에 대해서...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단속에 위반되었거나 그래서 한것이 아니고 거의가 시설물 멸실되어 가지고 허가취소 됐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그리고 단속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단속이 사실 참 그관내업소가 마 800개 업소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위생업무라는것은 전부 다 현지확인이고 현지단속이고 한데 사실 인력에 상당히 우리가 참 부족하다 하는걸 항상 절감을 하고 또 위생계 직원이 세사람이 이많은 업소를 다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한다 하는게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한데 지금 뭐 그걸 어렵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는거고 그러니 안에서 우리가 위생업무를 취급하는거 보다는 현장에 뛰는 그게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하나의 지도단속을 한다 하는게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지금 이야기 되는 뭐 휴게음식점 다방입니다. 다방 같은데 티켓제도 뭐 이런게 사실상 우리가 뭐 금지를 하고 이래 하지만 배달하는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마는 그걸 티켓을 반드시 돈을 받고 자기가 가는건지 이걸 현지에서 확인을 안하면 잡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짓기는 좋아가지고 티켓 뭐 하면 안된다 또 배달하면 안된다 하지마는 이걸 사실 우리가 단속한다 하는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법 테두리 사실 안에서 마찰이 없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하고는 있습니다만 요런 사항들이 사실 위생업무를우리가 취급하는데 애로점이 라면 애로점이 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그리고 사회과장! 우리식품업소나 공중위생업소가 719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도단속에서 1,460개소 그러면 약 배가 되는데 연간 2번 했는 겁니까? 68회 점검했다는 것은 이 업소를...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년 했는 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요거를 치면 한 월 5회에서 6회 정도 점검을 했는 걸로 그래 계산을 해서 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그러면 68회 점검 요거는 내용이 뭡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68회 하면 그거는 회수가 되겠지요! 한회에 보통 다들 못하니까 나누어서 몇개 20개업소 20개업소 그래 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그리고 오늘 뉴스에 보면 단란주점 이달에 들어와 가지고 단란주점이라든가 룸살롱 그다음에 노래방에서 밀폐가 되어서 오늘도 사람이 8명 죽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청송 우리 고향에는 이런것이 없는지 단속을 했을 때 소방관하고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그래서 우리가 저 겨울철 화재예방 차원에서 그... 지난달에 11월 24일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4일간 전체업소에 대해 가지고 화재점검도 하고 주로 유흥음식점이나 또 단란주점 요런데를 중점적으로 화재위험이 있는 그런 업소를 선별해 가지고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겨울철에 화재가 제일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월 1~2회 정도로 계획을 해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점검했을 때 시설이 당초에 허가 내었던 시설이 변경된 부분이 없었습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도 뭐... 개수명령도 내리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응분의 조치도 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그런게 몇건이나 있었지요? 이번 조사에...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시설개선이 1건 있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이거 저...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신경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상당히 젊은 분들이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도 술집에서 술이 취하면 출입구를 모릅니다. 불이 났을때 다시는 이런일이 청송에서는 나지 않아야 안되겠나...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철저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성훈

임성훈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위생업소에 단속을 할 때 보통보면 영업시간에 많이 취중하는것 같은데 영업시간에 많이 적발을 하고 이랍니까? 위생분야에 더 신중을 기해서 합니까? 어느분야에 주로 많이 합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그러니 뭐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한가지만 우리가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또 어떤 변태영업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건강진단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여러가지시설내부에 미비점이 있는가 여러가지 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있어서는 영업시간에 대해서 너무 국한하지 말고 그거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하더라도 위생분야에 철두철미하게 좀 단속을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안그래도 위생관계 청결상태라든가 안내 모든 내부시설에 대한 어떤 미비점이라든가 그런거도 우리가 전부 다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우리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빠트리는 경우도 더러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철저하게 그런게 없도록 좀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8-8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임동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임동진위원입니다. 부정불량 식품관리는 적발건수 위주에 외형적인 감시에 지향하고 전문적 개통감시를 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 자료에 의하면 식품제조업 가공업소 71개소와 유통식품 판매업소 221개소를 33회에 걸쳐 1,168개소를 지도단속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26건을 적발하여 폐기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외형적인 감시와 부정불량식품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회과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월1회 정도 휴일날, 장날, 각읍면별로 전문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여기 보시면 단속실적이 조금 미비한 걸로 그래 나타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저들 식품제품가공업이 관내 71개소입니다. 71개소인데 주로 우리가 주 안점을 두는것을 계절식품 특히 두부다 도시락이다 뭐 이런종류에 대해 가지고는 뭐... 식중독이 일어날 그런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또 조사도 하고 단속지도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유통식품 관계는 이게 사실 슈퍼나 식료품가게 재래시장이다 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221개소로 명단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제한된 인력으로 참 이 많은 유통식품을 단속을 한다는거는 사실상 참 힘은 듭니다. 힘은 드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불량식품 조치내역에도 보면 다소 실적이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요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참 미흡하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인력이 닺는한 많은 검사를 하고 지도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앞으로는 사회과 직원이 부족하지마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단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안계십니까?

영선

권영선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권영선위원입니다. 본군의 경우 그 위생업소나 식품판매업소가 상당히 영세하지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영세합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래 내다 보며는 사실상 물론 단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과잉단속 같은 그런 성향을 느낀적은 없습니까?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지금 저가 와 가주고는 지금 뭐 참 업소에 대해 가주고 과잉단속으로 인해 가주고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는 없고 또 그래 저도 또 지도단속을 하는데도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일어나도록 업자들 하고 마찰이 안일어 나도록 위생계장한테 항상 그런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방향을 또 그래 또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제 참 권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참 업체가 전부 다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식생활을 해결 할라 하면 그런 차원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사람들이 좀 좋은 방향으로 인제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지도를 하는 걸로 지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에 위생업소나 그 식품제조업체가 상당히 영세할 겁니다. 한데 물론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공무원들은 절대로 과잉단속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닌데 이해관계로 인해가 상당히 그지금 현재 단속이라든지 관계규정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들이 거게가 상대성 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그렇지요!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한데 물론 상대성에 너무 억매이고 직원의 어떤 복무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난처하기 때문에 인제 어쩔수 없이 하는 경우들도 물론 많고 한데 반대급부에서 보는 경향들은 상당히 또 인제 그런쪽으로 보는 견해가 물론 자기 그 위치에서 자꾸 인제 주장을 하고 하니까 그런 경향이 아마 상당히 있는거 같을 때도 있고 자체 위생업소를 보면 자체가 말이 많은 곳이고 말을 많이 전달해 내는 곳이고 또 여론을 만들어 내는 곳이니까 조금 인제 행정이 물론 상당히 지금 현재 주무계장이 열심히 하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가 밤낮없이 밤으로도 보면 11시 12시 돼가도 현장을 다니고 하는데 가장 우리가 인제 중요한게 아까 임성훈이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너무 시간같은거 한 10분 예를 들어 요렇게 어쩔 수 없이가 본위원도 인제 현장 나가 술을 먹다보면 한 5분, 10분 이걸 꼭히 술을 마시고 싶어가 시간을 더 보내는게 아니고 12시 인제 시간제약을 받고 하니까 인제 그런경우 조금 뭐 현장에 재량을 조금 발휘해 가면서 마찰이 없고 자체가 영세하니 아마 그런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영선

권영선위원

단속이 상당히 뭐 물론 꼭히 전부는 능사는 아닌데 아까 인제 그쪽 단속보담도 아마 환경쪽으로 해 가주고 불량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고 그래면서 지도 계몽하는 쪽으로 해 가주고 단속을 해가 어떤 우리 관계규정에 의해 가주고 계속 인제 벌칙만 주는 쪽을 좀 지양을 하고 조금 주민화합차원이라든지 이런걸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 보고...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영선

권영선위원

다음에 부터는 그런 쪽으로 우리 한번 가 봅시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앞으로 단속보다는 지도위주의 그런 그게 이루어 지도록 우리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능하면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그래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물론 인제 하도 인제 업소가 영세하니까 실무계장이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도 자구인제 화살을 맞고 합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상대는 이야기 하는거는 자기는 잘못한게 100을 잘못했는데 공무원들 10밖에 잘못 안해도 10이라는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계속물고 늘어지면 10인게 100되고 100 잘못한 부분은 10이 거꾸로 역전됩니다. 그런 경향들이 아마 있습니다. 그런게 있고 말을 만들어내고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지에 나갈때 같이 내 보내면서 단속을 하면서 조금 우리가 이 공무원들이 조금 도량을 보이고 조금 유화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아마 임해주는게 안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현황

조현황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불량식품은 알겠는데 그 부정식품이란거는 뭐죠?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부정식품 하는거는 어떤 뭐 적법한 어떤 절차에 의해 가주고 인제 무허가 제품 같은 인제 그런거겠죠!

현황

조현황위원

거 인제 제가 아는 그거로는 유통이 잘못되는 그런 그게 인제 부정.. 부정적으로 정확하게 정당하게 세금을 안내고 거래되는걸 부정식품이라고 인제 그래규정 안짖나 싶은데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현황

조현황위원

고 거 정상적으로 유통이 안되는 그런거는 단속, 단속해본 그게 없습니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정상적으로 유통이 안된다 하면 이건...

현황

조현황위원

덤핑이라든가 뭐 주류덤핑 뭐 이런게 우리가 보기에도 있던데요?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물가에서 인제 그 뭐 이야기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예 고거하고 덤핑을 물가 대한 그런거는 경우가 좀 틀립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할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고 그러면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계획서에 의거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