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질문하실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의 답변을 청취한 후에 답변 내용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께서 가능한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을 좀더 심도 있게 청취하신 후 충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은 순서에 따라 먼저 김전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문흥동의 김전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는 김태홍 청장께 경의를 표하며 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최근 5·18 광주학살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전두환 씨의 구속을 보면서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바로 잡힐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5·18 특별법과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통해 5·18 관련자 전원이 사법처리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구시대의 낡은 관행이나 반민주적인 제도를 과감히 일소하여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구정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평소 구정에 관해 느낀 점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이에 대해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북구 청소년 수련관 운영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북구 청소년 수련관은 북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해 건설되어 지난 3월 11일 개관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 인원 10만 명에 육박하는 청소년이 이용할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련관 운영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 또한 발견되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수련관을 위탁운영할 예정으로 4명의 행정직 공무원을 사회과, 총무과 등의 부서에 장기간 파견근무 형식으로 근무케 함으로써 해당부서에 업무공백 생김은 물론 수련관의 프로그램은 4개의 청소년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진행함으로써 관리비의 부담과 강사료의 부담이 이중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이 제기 됐습니다. 즉, 관리자와 청소년 지도자가 일치되었다면 이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95년 한해 동안 운영결과 분석에 의하면 올해 수련관에 지출된 총 예산은 약 3억 3,500만원에 이르지만 수입은 3,400만원에 그쳐 3억여 원의 구 재정이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하는 해이니 만큼 시설 투자하랴, 프로그램 홍보하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알지만 앞에서 지적한 파견 직원 인건비를 포함하고 자산 취득을 뺀 순수한 부족분이 2억 8,000여 만원에 이른다는 것은 구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건실한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케 한다면 연간 약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의 지원금으로도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셋째, 우리 북구 청소년 수련관은 훌륭한 조명 시설과 넓은 무대, 최신식 영사 시설을 갖춘 공연장과 넓은 체육관, 독서실, 음악감상실 등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손색이 없는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간으로는 소그룹 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며, 넓은 체육관을 갖고 있으면서 넓은 체육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샤워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의 수련관 사무실 2층 옥상은 증축을 전제로 덮어놓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조속히 샤워장과 프로그램실을 지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2층에 수영장을 건립케 하여 기부 체납을 받아 5～10년 간의 운영권을 줌으로써 수련관 운영에 구재정 지원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최근 수련관 건물의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무소에서 2충에 수영장을 중축할 수 있다는 자문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4～5 라인의 수영장 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안 보이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영장은 2층은 체육관 옆의 3층 건물로 되어 있고 2층은 지금 증측을 전제로 비어 있습니다. 거기가 약 300여 평이 되는데 거기에 수영장을 건립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복지 수요는 날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사회복지를 이야기할 때 복지시설을 넓히고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참여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지배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관변단체를 만들어 왔으며 이들 단체는 때로는 권력유지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관행은 아직 변화의 흐름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북구청은 최근 논란이 된 주민계도용 신문을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끊었으며 관변단체 지원 문제에 대한 논란 끝에 내년부터는 지원을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제 명실 상부한 지방자치의 시대에 더 이상 군사정권의 유물을 간직하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 인력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선진 북구’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북구자원봉사센터’를 구청장도 부구청장 직속의 기구로 만들어 민간의 자원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이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구청에서도 적극 수용하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영역을 더욱 확장하여 현재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일원화 시켜 3～4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표와 같이 구청장, 부구청장 산하에 자원봉사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10여 명의 운영위원회 아래와 소장을 두고 소장은 전문인력을 영입하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이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지도자, 여성활동가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복지시설에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못지 않게 봉사를 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구청에서 연결시켜 주고 아픔과 기쁨을 나눠 가진다면 우리 사회는 훈훈한 정이 넘치고 사랑과 믿음이 있는 밝고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구청의 조직 개편 문제에 관해 복지전문에 관련된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째,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묶어 시회복지과로 통합할 계획인 바 이는 바람직한 일로 보이지만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 동안 부녀복지과장은 관례적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출신의 여성공무원이 맡아 왔는데 현재의 사회과장은 대부분 남성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 자칫 잘못하면 청 내에 여성과 장이 한 명도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앞으로 통합예정인 사회복지과의 책임자는 여성으로 보임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둘째, 가정복지과의 부녀복지계와 총무과의 건전생활계의 청소년 업무를 묶어 부녀아동계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본 의원은 우리 구청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또 앞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어진다면 시에도 청소년과가 있고 또 청소년 업무가 더욱 앞으로 영입, 확장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녀아동계보다는 부녀청소년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몇 차례 문흥지구의 아파트 자치회회장단 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주민자치의 모범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아파트 자치회의 활성화는 주민자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자치회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아파트에 입주한 세대 속에서 자신들의 권익향상과 아파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직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갖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자치회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아파트 자치회는 자치 부녀회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일선행정조직인 통, 반의 조직과 중복됨으로서 자치회 대표와 통·반장과의 불필요한 마찰 없이 생산적인 주민 행정이 다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자치회 연합조직은 필연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을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생적 에너지를 동행정이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 이제 북구청의 행정책임자가 된 북구청장께서 과거 밖에서 생각해 온 이상적인 자치공동체의 모델을 상정하여 막연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아파트 공동체에 대한 지도와 지원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시하여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구청장이 되시기 전의 생각과 구청장이 되신 이후의 생각의 변화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책임 있는 입장에서 정제되고 또 비전 있는 전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공동체가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조직과 행정조직이 일치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한쪽만이 지나치게 강조된다면 절름발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밖에서 생각해 왔던 공동체 사회 실현과 구청장이 되셔서의 생각을 묶어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전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동운3동 박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토록 열망하던 5·18 학살자 주범이 구속되고 특별법 제정이 눈앞에 있건만 확 트인 기슴으로 느낄 수 없음은 무슨 조화일까요. 특검제 도입 없는 특별법 제정은 진정한 5·18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에 접근할 수 없다고 보며 민선지방자치시대의 초대의원으로서 해방 이후 50년 동안 굴절된 역사와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포상제도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27선거를 앞두고 우리 구에서는 전례 없는 집중적인 각종 포상이 이루어져 선거대비 선심행정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1995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82명에게 각종 포상이 주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993년, 1994년 같은 기간 포상자 수인 80명, 89명과 비교해 볼 때 200% 이상 갑자기 늘어났으며 포상자에게 지급된 기념품 및 부상 역시 1993년, 1994년 한해 동안 각각 손목시계 12건과 11건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상반기 기간 동안에만 손목시계 36개, 그릇세트 23개 등 총 89건으로 전년도 대비 무려 8배 이상 증가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1995년 구청장 정기표창 계획을 보면, 성실 공무원 표창 36명의 포상계획을 세우고 780만원의 예산까지 확보하였으나 1995년 10월 말 현재 성실 공무원 표창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구정발전 유공시민은 27명, 효자효부상은 7명으로 정기표창의 경우 매우 인색한 반면 선심성격인 부정기적인 표창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포상조례 제5조 및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교통거리질서 확립 등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하는 질서상의 매 분기마다 연 4회 시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95년 10월말까지 단 한 명도 수여하지 않고 있는 등 우리 구의 포상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1995년 상반기 동안의 포상과 기념품의 남발은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볼 수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고도의 선심행정을 펼쳤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바, 마땅히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그 진의를 파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1995년도 정기표창 계획에 따르면 성실 공무원 표창 60명을 계획해 놓고 단 한 명도 표창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북구포상조례에 의거 연 4회 시상토록 되어 있는 질서상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유 또한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과오납환급제도에 대해 묻겠습니다. 세금을 수납한 후에 부과를 취소, 감액 또는 면제하거나, 이 중 납부, 착오 부과, 기타 사유 등으로 수납 금액을 반환처리하는 경우 이를 과오납환급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과료납금이 발생하면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는 물론 수납 기간 동안의 이자보전 및 대주민 신뢰성 저하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의 경우 1995년 1월부터 10월까지 과오납환급처리액은 등록세 117건에 2억 3,000만원 취득세 93건에 1억 7,000만원 등 세외수입 포함하여 총 8억 4,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오납금 발생 사유를 보면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착오부과, 이중부과의 경우가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어 세무행정의 허점이 단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과오납금 발생시 먼저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세액이 있을 시 대체 충당토록 해야 함에도 1995년 10월말 현재 단 2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과오납환급대장을 보면 대체 충당 사례를 불과 2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오납환급자 중에는 체납자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지 세무행정을 총괄하는 주무국장으로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과오납금방지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세금 부과시 통지서에 담당공무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명기하는 세무업무 실명화를 실시함으로써 공무 자세 확립 및 책임행정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정하여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세무행정 실명화를 단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성금에 관하여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에겐 예부터 내려오는 십시일반이란 소중한 단어가 있습니다. 좋은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조금씩 성의껏 돕는다는 뜻으로 그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없으며 당초 목적 외에 부당한 용도에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층의 의료지원,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웃돕기 성금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운용지침에 의하면 성금모금은 언론사, 은행 등에 기탁청구를 개설하여 모금해야 하며, 단 특별한 경우에만 행정기관이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선동의 경우 통장 및 동장이 직접 접수하고 본청 실과의 경우 해당 부서장 책임 하에 직접 모금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요구한 1993～1995년까지 성금 모금 내역을 보면 1994년 지난해의 경우 본청 12개 과에서 ’93년도와 동일한 액수를 모금했으며 나머지 실, 과 또한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모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금관리대장을 보면 부서간 금액조정 흔적을 볼 수 있는 등 모금할 때 강제로 실시했다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서별 모금 대상자들 대부분이 해당 부서와 업무적으로 연관되는 업체 내지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권유, 협조 등 준 강제적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금 집행의 시기 및 대상선정에 있어서 무계획적이고 무원칙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4년 집행 총액 1억 3,600만원을 겨우 3개월 동안100% 집행하였는가 하면, 1995년도에는 비싼 기름까지 낭비하면서 대구가스폭발사고 사상자 위문이랍시고 300만원을 집행했는데 과연 올바른 성금 집행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1994년도 성금 모금시 언론사 및 은행과 행정기관(실, 과, 동)이 직접 접수, 모금한 금액을 각각 제시해 주시고 부서별 할당제 모금이 이루어졌는지 솔직히 답변바랍니다. 둘째, 1995년도 집행한 대구가스폭발사고 위문금 300만원은 본 의원의 판단으론 대구시 또는 중앙정부 예비비 예산에서 지원되어야 할 사안으로 성금지원 기준에 준하면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집행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이웃돕기 성금 본래의 목적은 훌륭하나 모금과정 및 집행상의 한계로 인하여 공직사회에 불신과 오해를 조장함은 물론 공직부조리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웃돕기 성금제도를 과감히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년 전 운암동 한 자연부락 대로변에서 칠순노파 한 분이 버스승강장을 부둥켜 않고 대성통곡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라 APT단지, 상가 등 대형건물이 들어서자 보다 많은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승강장을 이설함으로써 20년 이상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다정한 벗이었던 버스승강장을 떠나 보내야 하는 설움에 지친 몸짓이었습니다. 서민들의 발로서 다정한 이웃 간의 만남의 장소로서 그 기능을 기대 이상으로 발휘했던 버스승강장이 오늘날에는 민원유발 공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언제, 누가 이처럼 만들었습니까? 지난해부터 광주시에서는 1981년에 제정한 시내버스승강장 설치규정에 의거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대하며 시내버스승강장 일제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1994년의 경우 정비대상 총 32개 중 26개소를 정비하고 1995년에도 총 24개소에 걸쳐 신설하거나 패쇄하는 등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언제는 교통 수요량을 쫓아서 뽑아 갔다가 이제는 교통소통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곳곳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승강장이 이해관계의 수단으로 전락해 주민들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1994년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결과 주민들의 여론은 어떠했습니까? 정비 결과 별도의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둘째, 1981년에 제정한 시내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한 규정이 현재의 여건에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밝혀 주시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14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셋째, 1994년 승강장정비 대상 32개소 중 6개소는 제외되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일부 승강장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현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계획은 본 의원이 수집한 각종 공문서를 토대로 검토한 바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측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교통행정을 책임지는 주무국장으로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지하철개통 및 70년대 도입된 교통신호체계 개선 때까지는 버스노선 신설 및 이설 등 정비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친애하는 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임동 출신 김용문 의원입니다. 고대 삼한시대에 제사를 지내고 계층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심지어 범죄자가 숨어도 잡아가지 않았던 소도라고 하는 성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후 대한민국은 역사의 변곡점마다 과거 청산에 실패함으로서 권력과 부를 쥔 극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그들만의 안락한 소도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역대 권력자들은 국민이 빌려준 전셋집, 청와대에서 권력을 잡아서 꿩 먹고 뇌물을 받아서 알 먹고 국민의 정신적 둥지마저 허탈감으로 털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삼 정권은 깜짝쇼 제1탄 대선자금 빠진 노태우 구속 비자금쇼, 제2탄 특별검사 빠지니 전두환 구속, 5.18 특별법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앞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권력과 위선의 소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은 5·18에 관한 한 범죄자가 숨어 살 한 뼘의 소도도 제공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5·18 특별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특별 검사제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을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아픈 시대를 같이 살아가서 본 의원은 자치시대에 걸맞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함께 주민사랑, 북구발전에 앞장 설 것을 여러분께 다짐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외공원을 지나가는 고속도로의 북구가 직영하는 비엔날레 휴게소를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비엔날레는 관객 165만명, 사업수익 90억원의 흑자를 내면서 그 첫 번째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명색이 기초자치단체인 북구는 그 화려한 축제에 멍석만 깔아 주고 아무 것도 건진 것이 없습니다. 각 과별 업무보고 때는 서로 일 많이 했다고 경쟁하더니 정작 얼마나 벌었느냐고 물어봤더니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항구적으로 2년마다 개최될 비엔날레를 호기로 하여 우리 북구도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을 적극 펼쳐야 합니다. 본 의원이 특히 휴게소 사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잘 아시다시피 휴게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둘째, 2년마다 개최되는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연중 무휴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셋째, 광주는 하행선은 정읍에서 주암까지, 상행선은 곡성에서 정읍까지 휴게소가 없습니다. 거리상으로 휴게소가 필요한 곳입니다. 넷째. 자치시대에 광주를 거쳐가는 여행자나 광주를 출발, 도착하는 여행자가 기왕이면 광주에서 돈을 쓰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휴게소의 위치는 지금 비엔날레 주행사장의 주차장 2년에 2달 쓰고 놀려야 하는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또한 맞은 편 가까운 곳을 한 군데 고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그 필요성과 사업성을 충분히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영행정의 기치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엔날레 관련 수익사업을 전혀 전개하지 못했던 김태홍 구청장의 책임을 물어 직접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 전대 입구 사이, 신안동 주차장 지구를 비엔날레 관련 여관 지구로 용도변경을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겉으로는 성공했으나 내용으로는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비엔날레 관광은 머무르는 관광이 아닌 스쳐 가는 관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주시가 마련한 머무르는 관광정책은 광주의 여관명부로 모두 수록한 안내 책자 한 권이 그 전부였습니다. 지난 구정 질문 때 신안동 조성형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안동 주차장 지구는 지난 ’71년 터미널 이전 예정부지로 고시되었으나 지금은 그 용도의 의미가 없어진 땅입니다. 도시국장의 답변 내용은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용도변경이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 계획을 검토한 결과 신안동 주차용지는 기타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분류되어 특정 목적이 없는 그야말로 계획을 위한 계획에 불과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주차장계획은 바로 다음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광주역과 지하철간 환송역사를 민자건설로 유도하고 특히 광주역은 경전선 이설에 따라 그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현재 많은 역사 부지를 도시발전을 위한 용도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광주시는 광주역 광장을 서울처럼 전철역과 백화점 등의 복합건물을 짓고 지하상가를 조성할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 주차장 건립 예정지표 비고란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안동 주차장 지구 7,000평도 도시발전을 위한 타용도로 하루 속히 전화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곳을 비엔날레 관련 여관지구로 타당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엔날레 행사장과 가깝습니다. 둘째, 광주역과 가까워 평소에도 철도여객 수요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송원백화점이 곧 들어설 임동의 나산배화점 등 북구의 소비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라건대, 24년간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묶인 땅, 건축규제로 천막이 덕지덕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땅, 철로변에 위치하여 주차 수요가 별로 없는 땅, 광주역 광장 공공용지는 개발하면서 주민 사유지는 묶어 두는 행정의 모순이 여실히 드러난 땅, 이 땅을 풀어서 비엔날레 숙박촌을 형성하여 북구민의 소득증대와 북구의 세원을 발굴하고 비엔날레가 머무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여 주실 것을 도시국장께 촉구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지방세 전산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천 북구청의 세금 도둑사건을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도 그 예외가 아니었음을 더욱 안타까운 과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반성의 결과로 당시는 손으로 써 오던 세무행정을 이제는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의 전산화는 대량화, 정보화 시대에 당연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무행정이 전산화된 현 시점에서도 그 관리체계에 너무나 빈틈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무과정의 지방세 부과업무는 세목별로 담당자가 암호에 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암호 사용자나 암호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세금 부과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고 보고하지 않는 한 살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징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안 낸 세금을 냈다고 컴퓨터를 조작해 버리면 세금을 안내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관리자는 다음날 확인도 못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세무비리 사건 이후 사기가 저하되고 과다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세무공무원들을 격려는 못할망정 추호도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고객의 돈을 훔쳐 언젠가 발각되고 마는 금융 사고와는 달리 결탁한 세금누락사고는 내부 직원과 결탁자가 모두 이익을 봄으로써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 현금 수반되지 않고 고도의 기법으로 대형화,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산세무행정이 손가락 운동이 아닌 현금이라는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자치단체 예산의 원천적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세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컴퓨터 사고는 어차피 컴퓨터 기술로 예방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부과 자료나 금액을 수정할 경우에는 이를 관리자가 감독할 수 있도록 관리자 전용 전산 수정카드를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책임소재가 명확해 지고 업무가 더욱 정확히 처리될 것입니다. 둘째, 외부에서 통합 이체되지 않고 청내에서 징수처리하는 자료는 관리자 카드를 사용케 한 후 매일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다음날 상위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확인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안 낸 세금도 낸 것처럼 조작한 것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북구청에는 시세, 구세 등 과다한 업무가 모두 구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만 전산센터가 설치되어 센터가 다운되면 구청에서도 손을 놓고 덩달아 놀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 독자적으로 충분한 용량의 구청전산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도 세금부과업무를 분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과감한 예산투자를 단행하여 투명하고 편리한 미래의 세무행정에 대비하고 앞서 가는 북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심 폐철도 부지 도로포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95년도 저물어 가는 마당에 아직도 광주 도심동에 있는 비포장 도로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요즘 어느 시골마을도 사람 살고 차 다니는 길이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남로에서 3분 거리도 안 되는 무려 500m나 되는 비포장 도로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 곳은 다름 아닌 구역이 철거된 뒤에 유입하게 포장이 안 된 신안동과 임동의 폐철도 부지입니다. 여러분, X세대는 위치도 잘 모르는 구역이 지금의 광주역으로 옮긴 지가 무려 20년이 넘었습니다. 철로를 철거한 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은 날씨가 좋으면 먼지에 시달리고 비가 오면 흙탕물에 빠져가면서 그 도로가 포장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임동에 있는 일신방직, 전남방직 두 회사 공장부지 9만 2,000평 중 5만 3,000평을 상업용지로 바꿔줬습니다. 상업지역 한 평에 300만원만 치더라도 과표 286억원짜리 공장부지가 5만 3,000평은 1,600억원짜리 황금의 땅으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39,000평은 도로와 주차장 공공용지와 공원 등으로 시가 기부체납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나머지 공간을 기부체납 받고 있을 때 우리 북구청은 고작 700평의 폐철도 부지를 기부체납 받지 못하고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이것이 주민 앞에 예산 부족 타령을 하는 것이 북구의 경영행정입니까? 아니면 뒷북치는 행정입니까? 너머지 철도청 소유 폐철도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구간 광천동 폐철도 700m는 ’91년 7월에 이미 수용되었습니다. 구역과 관계된 도심폐철도는 모두 다 포함되었는데 신안동, 임동만 오랜 기간 비포장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땅이 방치되어서 민간인에게 불하가 된다면 그때 북구청은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들여야 하는 우를 범할 것이며 그때는 직무유기에 관한 책림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 주민들은 예산 타령, 사유지 타령, 철도청 타령에 지쳤습니다. 그 누구라도 공무원 뺏지를 달고 비 오는 흙탕길에 주민들 앞에 서 보십시오. 기차소리보다 더 큰 원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제는 그 도로를 포장하십시오. 그 동안 수없이 호소해 온 주민들의 숙원을 적어도 민선단체장 김태홍 청장의 임기내내 완성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시청 도시국 출신의 유능하신 도시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의장, 선형채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 구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을 듣고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의원님의 의견과 아이디어 그리고 질타를 구정 안에 깊숙히 끌어들이므로 북구 발전이 가속화되리라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김전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 청소년 수련관 운영 문제에 대해서 4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청소년 수련관 준공 단계에서 내무부로부터 직제승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않아 구에서 직영하여 왔으며, 앞으로 수련관을 계속 직영할 경우에는 구청 자체로 직제를 신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지도자를 채용하여 관리와 프로그램 지도를 동시에 해결한다면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는 좋은 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금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3억3,400만원의 운영비가 투입되겠으며, 사용료 수입은 불과 3,400만원에 그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구재정면에서는 약 3억여 원의 지출이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청소년을 위한 공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영리성보다는 공익성에 우선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의 지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96년에는 전문 청소년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등 방안을 강구한다면 구재정의 손실이 다소 축소되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수련관 2층 증축예정지에 부족한 프로그램이나 샤워장 시설은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러사항을 함께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5년 12월 중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견학하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회와 협의한 후 ’96년 1～2월중에 직영이나 민간위탁 중 효율적인 운영방침을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전승 의원님께서 공동체사회 실현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과 아파트 자치조직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참여할 때 성공적으로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선 문흥지구 자치협의회, 동운동 청년회, 두암지구 부녀회 등 주민 스스로 단위 지역별로 연대하여 주민자치의 모범을 보이고 있어 북구 지방자치 앞날에 큰 희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단위 주민차지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예를 들면 지난 10월 28일 제1회 북구민 대축제는 5,000여 북구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고 성황리에 열린 바 있습니다. 내년 4월에는 기간도 늘리고 내용과 질도 한층 높여 북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멋진 축제를 개최하고 또한 문흥지구, 두암지구, 운암지구, 본촌지구, 용봉지구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축제행사를 주민 자율적으로 개최토록 지원함으로써 광주의 아름다운 공동체의식이 되살아나는 시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이 연대하여 주민자치활동을 활발히 하는 곳에는 언제라도 함께 대화하고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건전한 제안은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모범적인 활동 사례는 자료집으로 만들어 펴낼 것이며, 의회, 주민자치회, 집행부, 언론,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자치 발전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전승 의원님께서 통반조직과 아파트 자치회 조직이 이원화됨으로써 상호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아파트 지역의 통·반장만이라도 자치회 대표로 일원화하자고 하신 말씀은 주민자치에 대한 애정과 문제점을 함께 고려한 제안으로서 구청장으로서도 관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통·반조직은 효율적인 대민행정 수행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는 최일선 행정구역 단위로써 동장이 통·반장을 위촉하고 있지만 통·반장의 임무가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수렴, 기타 행정과 주민의 연계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동안 주민 자율단위로써의 기능도 수행하여 왔다는 점에서 최근 새로 구성되고 있는 주민 자치회 조직과 활동내용이 중복되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일 생활단위에서 유사한 두 조직이 일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 자율조직을 인위적으로 통합한다거나 통합을 강요할 수 없는 일이므로 앞으로 통·반장들에게 주민자치조직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고 통·반이 확대 조정될 경우, 또는 기존 통반장의 교체요인이 발생될 때는 주민자치회 임원들이 통·반장으로 적극 위촉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두 조직이 통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제안하신 바와 같이 자치회연합조직의 자생적 에너지를 동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활발한 자치회 임원들이 동정자문위원회에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자치조직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북구 공동체사회 실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포상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기본으로 잠시 후에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엔날레 고속도로 휴게소 건립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비엔날레의 홍보와 수익사업으로 구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비엔날레 고속도로 휴게소를 건립하자는 제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많은 해결 과제 중 재정의 확충은 무엇보다 시급한 관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전국 54.3%보다 훨씬 못 미치는 37.1%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전체 예산 중 255가 인건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투가 가용 재원이 부족하여 지역 개발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에서도 경영마인드를 도입, 수익사업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한 달 전 한 대기업 간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 알맞은 수익사업으로 우치동 패밀리랜드를 매입하여 직접 운영하는 문제, 건전한 호텔 건립문제, 가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벨트 조성 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문제점 또한 없지 않으므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비엔날레홍보를 위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관내에서 비엔날레가 개최됨으로 인하여 도로 확장과 도로정비 등 각종 사업자환경조경사업을 실시하여 괄목할만한 지역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순수한 우리 구비가 12억 4,200만원이 투자되었으나, 시비 또한 구 해양도시가스 도로개설 등 대규모 사업비로 117억원이 투입되었고, 관람객 유치 등으로 우리 구 주민들이 얻은 반사적 이익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나 구에서 비엔날레 행사와 관련 지역소득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제1회 행사 때는 행사개최 자체를 위해서만 매달려 사업수익을 고려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비엔날레 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2년마다 개최됨으로 우리도 사업수익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엔날레 고속도로 휴게소 건립은 현실적으로 볼 때 수익사업으로 재정확충의 측면 외에 홍보 효과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만, 관련 부처인 건설교통부 및 수지분석 등 경제적인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태웅 총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선형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답변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김전승 의원님과 박찬식 의원님, 김용문 의원님께서 총무국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박찬식 의원님께 포상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 한 해 동안 407명에게 구청장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발전 아이디어공모 모집 우수작 등에 주민과 공무원을 포함해서 43명, 어린이 글짓기 대회 우수작 등에 25명, 주부대학 졸업 주부에 대한 표창을 47명, 성실 공무원 및 친절 공무원에 대하여 45명, 구청 발전 유공시민 51명 등을 표창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성실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단 1명도 없었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확인해 본 바 ’95년 12월까지 38명에 대해서 성실 공무원으로 선정해서 표창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광주광역시북구포상조례 제5조의 2에 의거 ’95년 11월까지 총 44명을 선정, 포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모범 운전자 10명, 교통질서계도 및 자연보호활동 유공 등 34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주민과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중점 발굴하여 객관성 있는 포상으로 소외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하여 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께서도 집행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훌륭한 분들을 추천하여 주시면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찬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환급제도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부과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오납금은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환부하고 있으며 ’95년 과오납 환부금 중 과세 착오나 이중부과의 경우는 103건입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대상자에게 환부신청서 등 안내문을 동봉하여 통지하고 있으며 환부대상자의 체납사항 등 제반사항은 전산망을 통하여 신속히 확인하여 충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구청에서 수령하지 않고 계좌이체한 경우는 충당조치 2건입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는 체납액에 대해 고지서를 발부하여 은행에 납부한 후에 과오납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과오납 환부 대상자 중 체납액을 충당한 것이 그것 뿐만은 아닙니다. 과오납의 방지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직원들이 철저한 사명감과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과오납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환급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세무행정 실명제는 ’96년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께서 지방세 부과 전산업무 개선사업으로 전산자료 관리 소홀, 검증체계 미흡, 임의조작 변경 등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부과 징수에 따른 전산 체계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무 부정, 비리의 발생을 방지하고 보다 완벽한 세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전국 시, 군, 구 전산체계 개발에 따라 ’94. 5부터 각종 전산기기 설치 및 각종 지방세목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전산체계 운영 및 각종 기기 설치는 우리 구의 독자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의 계획에 따른 시의 주전산기 시설에 각 구청 세무과를 연결하는 시 관할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는 각종 자료의 입력, 수정, 출력 등을 활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관내 각구청 세무과 전산 업무체계를 총괄하고 있는 시와 협의하여 현행 전산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토록하고 우리 구에서도 독자적인 운영체제 개발과 각종 전산기기 구축 및 전직원 전산능력을 배양하여 완벽하고 종합적인 운영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함으로써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각종 지적 내용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구에서 취급하고 있는 지방세 전산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컴퓨터 사고를 어차피 컴퓨터 기술로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관리자 전용 전산수정카드를 사용 확인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각종 세금 부과 내용이 자료에 의하여 한 번 징수결정이 된 후에는 우리 구청이 임의로 수정, 삭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감액결정 등 수정 사항의 발생시에는 관리자가 이를 확인토록하여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외부에서 통합, 이체되지 않고 청내에서 징수처리하는 자료를 관리를 관리자 카드를 사용케 한 후 매일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다음날 상위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확인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할 시 징수 수납처리는 시에 있는 「OCR 센터」에서 일괄처리되어 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 내에서 안 낸 세금을 낸 것처럼 임의로 전산조작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전산자료 출력사항을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세금징수와 관련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세, 구세 등 과다한 업무가 모두 구청에 집중되어 구 자체적 전산업무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 전산센터 설치 예산액을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 독자적인 주 전산기능, 종합적인 전산시스템 구축과 전문 전산인력을 양성하여 우리 구 지방세 업무가 투명하고도 편리한 미래의 세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태웅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점수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점수 입니다. 김전승 의원님께서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와 북구기획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북구자원봉사센터로 조직하여 실무 전문가를 두어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업화, 핵가족화가 되면서 상대적 빈곤과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전통적인 가정기능이 약화되는 등 사회공동체가 붕괴되는 추세에 있어 주민이 바라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무총리 제7호(’91. 4. 10)에 의하여 ’91년부터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 운영 현재 간사 1명과 297명의 여성자원봉사자가 비인가시설, 독거노인, 영세노인, 소년소녀가장, 병원, 사회복지시설, 지역봉사 등의 팀을 구성하여 수시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북구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를 일원화하여 주민복지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자원봉사활성화 진흥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현재 거론 중에 있다 하오니 법이 제정되면 북구자원봉사센터로 별도 기구를 설치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봉사활동으로 질 높은 복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지위 향상과 기구 개편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보다 차별 대우 등 인사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녀아동계 설치안을 부녀청소년계로 개편하는 문제는 현재 조직 개편 중에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찬식 의원님께서 이웃돕기성금 운영상 문제점과 부서별 모금의 할당, 대구도시가스폭발사고에 대한 위문, 성금제도폐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웃돕기성금모급은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생계가 곤란한 이웃을 도움으로써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함에 있어서는 모금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이웃돕기성금모금협의회가 구성되어 순수한 민간단체 주관으로 모금한 이웃돕기성금운용지침에 의하여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외계층 등 불우한 주민을 대상으로 그때그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탁한 성금은 관내에 있는 각 언론사에서 접수창구를 설치했고, 은행에는 구좌가 설치돼 있어서 기탁을 받고 있으므로 성금모금 기간이 끝나면 정산을 받아서 위에서 답변 드린 내용별로 지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금을 부서별, 동별로 목표를 사전에 주었느냐에 대해 목표를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 동별로 모금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기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구가스폭발 사고 시 300만원 위문은 지난 ’94년 4월 28일 북구 실과소 소장 이상 간부로 구성돼 있는 조정협의회에서 구두로 협의를 거쳐서 현지를 방문, 위문한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앞으로 성금 집행시는 깊이 있게 재삼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별 기탁현황을 답변드리면 KBS방송국에서 450만 7,000원, MBC방송사에서 500만 8,000원, 광주일보사 257만 5,000원, 무등일보사에서 30만원, 전남일보사에서 20만원 그리고 구동추진협의회에 기탁된 것이 1억 851만원, 계 1억 2,110만원이 전액 모금된 액입니다. 다음으로 구에서 이웃돕기성금 모금액을 집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주민의 생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여 성금을 기탁한 온 주민의 정성이 파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금관리 과정에서 부조리가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진 한 건의 부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기금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금제도 폐지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상보도에 의하면 ’96년부터는 성금을 모금하지 않고 일반예산에 반영해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에 모금한 성금은 전 시민이 참여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불우한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답변 중 이해가 안 가신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박찬식 의원님과 김용문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도시의 개발 및 발전에 맞추어 승강장을 정비함으로서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행을 원활히 함으로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해야 할 승강장은 승강장 간 거리가 너무 짧거나, 교차로에서 가까운 승강장, 황단보도가 가까운 승강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내버스가 시민들의 손발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시청이나 타기관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시내버스 승강장만큼은 세심한 절차를 거쳐서 관할 경찰서장 및 해당 동장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94년도 시내버스승강장 정비관계에 따른 주민여론을 물으셨는데 물론 당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승강장을 축소하는데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내버스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서는 부득이 승강장을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94년도 32개소 중 26개소를 정비하고 미정비 6개소에 대한 정비 계획을 물으셨는데 지금도 시로부터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급적 주민들을 이해 설득 후 승강장설치에관한규정은 저희 구에서 정한 규정이 아니고 상부 부서에서 제정한 규칙이므로 우선 본 지침에 의하여 승강장을 조정하겠으나 지침을 수정할 부분이 있을 시에는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승강장은 청탁, 압력 또는 특정 지역 주민들의 건의, 더구나 시내버스 운송업조합측의 편익을 도모하여 주기 위해서 조정은 절대 없으니 믿어 주십시오. 김용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안동125번지 일대의 주차장 시설지구를 용도 변경하여 비엔날레 숙박촌을 형성한 후 비엔날레에 대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그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공용주차장 1개소와 문흥지구 내의 노외주차장 6개소 등 총면적 32,390㎡가 주차장 시설지구로 결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문흥지구 내의 1개소를 현재 조성 중에 있고 나머지 6개소는 미조성된 상태로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날로 늘어나는 자가용으로 시내에 주·정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동차 1대는 2개소 이상의 주차장소를 필요로 하며 주택가 골목 및 도로상에 무단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새하고 있습니다. 신안동 125번지 일대의 주차장 시설지구는 1971년 6월 25일자로 22,000㎡가 결정 고시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 동안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해 온 지역입니다. 당해 지역은 교통, 도시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앞으로 장기개발계획에 의거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사인이며, 광주도시기본계획상에도 공공주차장 정비 및 공급계획에 의거 916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타용도로 변경은 현재 어렵습니다. 본 주차장은 주변 지역이 광주역, 전남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으로 묶여 있기에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무단 주, 정차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시설지구를 비엔날레 숙박촌으로의 형성하는 문제는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시에 건의, 건설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회신결과에 의거 추후 계획을 수립 검토해야 하오니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변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동과 임동에 있는 페철도 부지포장 촉구에 대하여는 두 가지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90. 12. 30 일자로 폐선된 총연장 170m, 폭은 10～12m로 토지소유자는 일신 및 전방주식회사 소유토지로서 이에 소요되는 도로개설사업비는 약 7억원이 소요되는 우리 구 재정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현재까지 비포장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에 있는 일신방직과 전방주식회사의 공장 부지가 ’95. 3. 7.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일반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96년도인 도시계획 재정비시 면적 92,000평 중 상업용지인 52,808평을 제외하고 39,192평을 시설 공공용지로 시에 기부체납토록 계획 중에 있으므로 구산업 철도부지에 대해서도 김용무느, 조성현, 김호신 의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기부체납토록 하여 도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추진하여 온 바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신안동과 임동에 있는 구철도 부지 연장 390m, 폭 10～12m의 토지소유는 철도청 소유로 비포장 상태에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페선부지를 개인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지를 매입하여 포장할 경우 약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개인에게 매각이 될 경우 인근 주택지의 진입로와 하수도시설 도시기반 시설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철도청과 협의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선을 도시계획선 도로로 결정하여 소방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도 의원님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순회하는 의회 사무과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김전승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전승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만족할 만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가지 문제에 관해서 보충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관선시대에는 구청장이 구청의 어떤 조직이나 기구를 신설할 때 상부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 왔으나 지금은 민선 자치시대입니다.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면 지역사회의 민간인력을 끌어들여 활용하여서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문화체육부는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5대 광역시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96년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 구정 발전 기획단에서는 이미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북구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주무국장께서는 이런 계획을 총괄해서 여성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일원화 시켜서 하나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하나는 구청에, 하나는 청소년 수련관에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통일적으로 자원봉사가 필요한 시설과 자원봉사를 정보를 교환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하고 자원봉사를 교육시키는 사업을 진행하는 센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국회에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자원봉사활성화 진흥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려서 그 사업을 지연시키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 가는 북구가 아니라 뒷북치는 북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찬식 의원입니다. 집행부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포상제도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저히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수치를 들먹여 가면서 포상을 법대로 집행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난 11월 7일 본 의원이 정식으로 의회 박용철 의장님을 경유해서 집행부로 자료 요청한 결과 본 의원이 받아 본 포상대장 내역을 보면 아까 집행부에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성실 공무원상이라든가, 질서상, 이 부분은 그 어디를 눈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누가 제출했습니까? 귀신이 제출했습니까?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환급제도에 대한 본인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세무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최초일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하여 또한 과오납환급 부분에 있어서 단 2명에 불과한 대체 충당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하셔서, 현재 잘못돼 있어요. 본인이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돼 있으니까 법대로 처리하세요. 체납자는 대체 충당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이웃돕기성금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성금모금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94년 6월 이후에 그렇게 한 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이름만 빌려서 그렇다 할 뿐이지 내용적으로 그 인적 구성이 누굽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아는 바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될 것이 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기왕 모금한 성금부분에 있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가스폭발사건에 대한 집행과정에 있어서 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냐고 물어 봤는데 구두상 거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구두상 회의를 했다 하더라도 회의록에는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구한 2월, 3월, 4월 회의록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두상으로 했더라도 간단하게 구두상 희의 조치했음, 아니면 별도의 기재가 있어야 할텐데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불성실한 허위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국장께 질문한 승강장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1994년 승강장 정비 대상 32개소 중 6개소를 제외하고 또 다른 강력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부분과 형평성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구렁이 담넘어간식으로 살짝 넘어가 버렸어요. 구렁이가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버스 승강장 노선을 개선한다고 해서 현재 광주시의 도시구조학상 절대로 교통 혼잡을 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통전문가도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오히려 1971년대, 그때 도입한 교통 신호등 체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로망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보다 깊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내버스노선 신설로 인한 경우와 기존에 민원 발생 중인 경우룰 제외하고는 승강장 통·폐합이라든가, 폐지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거듭 유념하시고 이 부분에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용문 의원입니다. 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건립건에 관한 보충질문 입니다. 청장께서 북구가 비엔날레 관련으로 도로확장, 환경정비 등으로 다소 간의 은덕을 입었고 주민들이 또한 반사 이익을 어느 정도 받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의 측면으로 볼 때 주민의 반사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빔밥 장사, 여관방 장사, 그것말고 무엇 얼마나 있었습니까? 심지어 본의원은 현장조사에 임할 때 이 지역 주민은 커녕 매점 사업에서 경상도 사람이 여기와서 광주 사람 돈을 쓸어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더구나 주민소득사업은 될망정 우리 북구의 구세 증대와 세입의 확충이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비엔날레 주차장은 고속도로하고 물려 있기도 하고 오치로 넘어 가는 도로하고 양쪽 사이에 끼어 있어서 전국 휴게소 중에서는 유일하게 도로 양쪽 장사를 할 수 있는 황금의 위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구나 거기에 특산물 매장, 주유소 등을 갖춘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급화 추세에 딱 어울리고 우리 북구에 이런 장소가 있는 것 자체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얼마나 행운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청장은 재야 언론인 시절 목숨을 걸고 보도 지침을 폭로한 용기와 결단으로 휴게소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체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들어간 것에 불과했습니다. OCR센터에서 소인이 다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분명히 우리 구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임의 조작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것에 대한 확인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에 그리고 현장에서 본 의원이 직원들과 대화에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업무량이 하도 방대해서 하루면 일거리가 이렇게 쌓여서 볼 시간도 없으니까 감히 검토할 엄두를 못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낸 세금은 단돈 10원이라도 세나갈 구멍이 있다면 10억원을 들어서라도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적극 강조합니다. 반드시 그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엔날레 숙박촌 형성 예정 신안동 주차장 지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공공주차장 건립예정지 표를 보면 5군데가 있습니다. 25군데 중에서 4군데는 지하주차장, 복개천, 공공건물 지하 등등 모두 다 시가 갖고 있는 땅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면서 신안동만 사유지 입니다. 그러면 거기 사는 주민들은 봉입니까? 광주시는 광주역 광장 공공용지는 비싸게 개발하여 비싸게 팔아 분양해 먹을려고 마음먹고 있으면서 사유지는 ’71년부터 2011년까지 장장 40년을 묶어 두고 그때 가서 공시지가를 낮게 갖고 있다가 싸게 매입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기본계획을 고치도록 도시국장, 도시락 싸 가지고 가서 시청에서 퇴근하지 말고 바지저고리를 붙잡고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시를 시민이 사랑하고 애향심을 갖고 공공기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다음은 폐철도 부지 포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신방직, 전남방직 부지는 비록 기부체납 계획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신안동, 임동 경계 구간 10～12m 비포장 구간 370m는 매입 예정 예산 1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도시계획선 도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동안 그 도로는 이미 도로로 사용한 지 오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철도청이 개인에게 불하를 해주고 나면 그 땅은 소방도로 폭밖에 안 되어서 건축용 도로는 부적절하려니와 도로로 사용한지 오래되어서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될 것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10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땅을 불하받을 사람들은 분명히 철도청 도로바닥에 깔린 땅을 주어 먹는 부동산 투기꾼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10억원 아닌 20억원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한 그때 가서는 투기꾼들에게 재판에 시달려, 시간 뺏겨, 민원에 시달려, 엄청난 예산과 소모적인 행정이 예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이 일을 관계 공무원들이 소홀히 다루고 실기를 한다면 아까 본 의원이 질문 때 거론한 바와 같이 관계 공무원들은 북구 의회 회의록에서 영원히 직무태만의 범죄를 한 것으로 남아 있다는 아픈 상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청이 팔기 전에 시에 촉구를 하든지 북구청이 나서든지 매입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태홍입니다. 김용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비엔날레 휴게소 건립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 휴게소 건립 문제는 비엔날레 홍보와 경영수익 사업으로 좋은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안하신 위치가 현재 중외공원 내의 사유지인 주차장 부지이므로 첫째, 공원계획을 변경하여 주차장을 휴게소 계획으로 바꾸고, 둘째, 사유지를 매입 추진하되 휴게소 설치 사업은 도로공사에서 직접 설치 임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청에서 설치, 경영토록 협의되어야 하고 시에서 계획 중인 비엔날레 관련 시설 배치계획 수립에 반영되어야 하고 비엔날레 준비, 운영 일치를 시가 담당하고 있어 이 사업을 시, 구 중에서 누가 할 것인지 협의도 해야 하고 고속도로가 장성, 담양으로 이설 추진 중인 바 이설 후 본 도로는 시민의 일반 도로가 될 것이므로 휴게소 역시 시내일반 휴게소적 기능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등 많은 고려사항이 있음을 감안 신중하게 동시에 적극적으로 검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태웅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포상과 관련된 박찬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9일자 도시 제4호에 의거 ’93년, ’94년, ’95년, 훈·포장 및 표창장 수여자 내역 제출시는 의원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산하 공무원에 대한 포상내역을 제외하고 민간인에 대한 포상내역을 제외하고 민간인에 대한 포상내역만을 제출하였던 관계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실공무원 포상자료의 구정발전 유공자에는 광주광역시북구포상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준수, 자연운동 및 도시환경정화 도시질서확립 등 각자 분야에서 수훈 또는 공헌함으로써 질서 정착에 공적 있는 국민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공무원이 포함된 포상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환부하신 과오납환부금 처리에 있어 법대로 처리토록한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오납환부시 체납자에 대한 충당은 관련 법규에 의거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행정의 주무국방으로서 ’96년도 세무행정실명제 실시에 대한 의원님의 격려말씀은 많은 세무공무원에게 커다란 힘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연찬해서 의원님의 격려말씀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님께서 OCR소인이 되다 하더라도 임의 조작 변경이 가능하므로 확인체계를 구축하라는 보충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부청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컴퓨터에 의한 임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전산자료 일지를 작성, 관리자인 계장, 과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함으로써 반드시 확인 과정은 거치는 확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세무행정이 발전되고 세무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태웅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점수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김전승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으로 여성자원봉사활용센터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일원화에 대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진흥법이 제정되기 전에 앞서서 일원화할 수 없느냐 하는 내용으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봉사센터 일원화에 대해서는 타지역 사례와 또는 일원화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또 의원님의 조언도 받으면서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해서 체계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안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기금 집행에 있어서 대구가스 폭발사고 현지 위문시 위문 결정을 위한 구청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회의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다시는 이런 전차를 밟지 않도록 특별명령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박찬식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정비대상 승강장 32개소 중 26개소를 정비하고 6개소를 정비하지 못하였음을 형평을 잃은 게 아니냐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대상 지역 32개소 전승강장을 정비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6개소를 정비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합니다. 시에서는 지금도 계속 정비토록 독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승강장 정비는 워낙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가 크므로 당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중에 신중을 거쳐서 우리 구의 도시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님께서 신안동 주차장건과 폐철로 부지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안동 주차장 정비지구는 광주도시계획기본계획상 주차장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온 힘을 다해서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동, 신안동 철도청 구철도 부지에 대해 민간인에게 매각할 경우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도청 소유 연장 390m, 폭 10-12m 에 대한 순천 철도청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먼저 우리 구 자체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도로를 연내에 검토하여 ’96년도 초에 계획선을 결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 청장님 임기 내에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미포장도로로 있는 부분은 그동안 주민의 많은 불편이 있어서 폐아스콘으로 도로를 보수하여 왔으나 앞으로도 도로개설이 완료될 때까지 비포장도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모두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삼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태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박찬식 의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네, 박찬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찬식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재질문에 대한 여부를 묻지 않고 곧바로 질문으로 들어 가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재질의를 하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재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찬식 의원님 나오셔서 재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의 답변을 들어 본 바로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그 내용에 심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사항은 본 의원이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본 의원을 위시한 의회 전체 의원에게 무시이자 모독인 것입니다. 지난 27일부터 3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자료부실하고 통계부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구정질문이 본회의 석상에서까지 추호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런 태도는 본 의원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김태홍 북구청장께서 자료부실에 대한 해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폐지 여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얼렁뚱땅 넘어 가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실히 ’96년부터는 폐지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식 의원님 질문에 김태홍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강성호 의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좀 기다리세요. (

의석에서 - 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은 받아 주십시오.) 답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

의석에서 - 우산동 강성호 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찬식 의원의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무엇인가 부족했던가를 알아서 준비하도록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박찬식 의원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찬식 의원의 질문에 박찬식 의원과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답변은 배태웅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박찬식 의원께서 재질문을 통하여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 훈·포장과 표창장 수여자 자료를 잘못 내 주신데 대해서 많은 질타가 계셨습니다.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오후자료에 ’93년, ’94년, ’95년 훈·포장 및 표창장 수여자 명단 내역 속에 양식이 공무원이라기 보다는 민간인, 일반인를 지칭하는 것 같아서 그 속에 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표창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의 진의를 파악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함에도 미처 파악을 못 하고 민간인일 것이다 하는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자료를 내게 된 것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하고 그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를 내도록 저희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태웅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박찬식 의원께서 이웃돕기폐지 여부에 대해서 세 번 물으셨습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저로써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웃돕기성금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 성금을 모금하지 아니하고 일반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9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관계법이 제정되었을 때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금 모금법을 현재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면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 혹시 지연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방금 질문하신 ’96년도 이웃돕기성금을 폐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금, 성금 모금은 추진 협의회가 주관해서 기금모금을 하고 있다는 사항은 본 질문에서 답변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성금을 모금해서 불우한 이웃을 도와 준 것은 우리 지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조자 입장에서 한다 안 한다 하는 사항은 여기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법이 제정되지 않고 금년과 같이 다른 지역에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만 성금을 모금하지 않고 불우한 사람이 곧 죽어가고 어려운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데 북구에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기금 성금을 모금 안 하고 도와 주지도 않고 한다면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막상 내년 이때가 되면 또 법이 제정되어 않았을 때는 불우이웃돕기가 또 거론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분석하고 또 영유 있는 기업가들은 불우한 이웃을 도우려고 하더라도 길이 없어서 못 도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의 의견도 불쌍한 시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십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다라 계속 질문하여 주십시오. 먼저 송태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홍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이홍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질문에 앞서 본인의 심정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27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봄처녀처럼 수많은 날들을 가슴 설레며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정통성이 없는 이 나라의 역사, 태어나선 안 될 군사정부의 횡포, 야합과 부정이 판을 치는 정경유착의 음모, 일반적인 중앙행정의 통제, 지역 간의 냉대와 차별 등 이런 많은 모순들이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지방화시대가 시작되면 우리 손으로 우리 뜻으로 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나아가서는, 민·관 모두가 합심하여 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엮어 내고 부족함은 서로 메워 주고, 허물은 덮어 주고 그리고 진실된 믿음으로 소중한 나눔의 풍요를 만들고, 진정 우리만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수많은 날을 마치 생일을 기다리는 소년처럼 즐거워하며 보냈던 것입니다. 허나 본 의원이 지난 5개월동안 보고 겪었던 우리의 실체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요원하고 절실했던 믿음과 기대가 아니, 한껏 부풀었던 희망이 오히려 공직사회의 만연된 관습과 관치행정의 무기력으로 인하여 처절하게 난도질 당하고 있다는 비애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의 무사안일과 이기주의, 나아가서는 책임 회피로 인하여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이 지방자치의 성공은 고사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붕괴될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지방자치의 정착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한 일이기에 아직은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자율과 분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 뼈를 깎아내는 아픔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정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쓰레기 처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관내의 쓰레기수거방식은 과거 일괄 수거방식에서 쓰레기 양을 줄이자는 취지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처음 실시 때와 달리 갈수록 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뿐만 아니라 쓰레기 발생량을 늘리면 주민들의 관급봉투구입비도 증가하여 주민가계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종량제실시 초기에 1일 쓰레기발생량은 305t이 목표였으나, ’95년 12월 현재 1일 쓰레기발생량은 340t으로 35t톤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구증가를 15로 본다면 쓰레기발생률은 무려 전체 물량의 9%가 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쓰레기 발생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고가의 쓰레기 봉투를 주민들에게 팔아온 청소행정은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물론 날이 갈수록 주민들의 쓰레기를 줄이려는 의식이 일부에서 퇴색되어 가는 것을 염려가 됩니다. 허나 여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행정의 대안 부족으로 쓰레기 분리 수거가 지켜지지 않아서 갈수록 양이 많아진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편으로 어느 한 지역을 ‘쓰레기분리수거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통·반별로 분리수거함을 설치, 운영하여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시범 운영할 것을 본 의원은 건의하는데 이에 따른 의향을 밝혀 주십시오. 북구관내에 1일 하수량은 14만 8,000t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관내에서 하수정수능력은 2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도 막을 수 있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지만, 하천오염 또한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즉 하천오염 또한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즉 하천오염의 주범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듯이 각종 세제, 또는 기름 등 걸러지지 않은 오염된 하수에 의해서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각가정에서 마구 사용하고 있는 세탁세제의 양도 문제지만 음식점, 세차장, 목욕탕, 세탁소 등 관내 5,000여 개소에 해당되는 이 영업장에서 하수를 통해 버려지는 기름 등 오염물질의 방류가 더욱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무부서는 주민홍보에 만점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도 또는 단속해 왔습니까? 세차장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수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고, 세탁소에서는 치명적인 오염물질을 하수도에 방류하고 있으며, 음식점에서도 식기 세척 하면서 불법으로 만든, 세제를 사용해 보건위생을 위협함은 물론 하수요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각 영업장은 무공해세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관련법과 조례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번에는 각급 공사현황에 대한 부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관발주 공사중 부실시공 또는 공사비 과다 책정으로 지적되어 하자보수나 그 부실공사를 한 실업체의 수는 얼마나 되냐고 자료요청을 한 바, 소관 부서에서는 한 건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소속된 위원회에서 골재현장, 하수도 공사현장, 도로굴착공사 등 전체 160여 개소 중 40여 곳에 이르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전체 공사물량의 상당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담당공무원의 인력 부족으로 현장 실사보다는 지적도를 놓고 스케일 측량을 하여 공사계약을 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는 할 말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공사행정은 탁상행정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인데 이야말로 또한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부실공사와 일부 사업의 예산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예산낭비와 지역개발의 폐허가 심각함은 물론 기본건설계획의 미비로 잦은 중복공사를 하게 되고 지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관발주 공사 후 하자보수한 업체와 수 또는 그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들 업체에게는 어떤 제재조치가 가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부실업체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농민과 도시소비자를 위한 농수산물 특판장 설치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래 다자간의 협의라는 허울로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는 한국의 농촌실정으로 본다면 한국의 농민 죽이기에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 지금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무능함으로 농촌을 죽일 뿐 살리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려 7년이라는 협상시일이 끌어오면서 전 국민이 흥분하고 심지어 분노한 주민의 대표는 할복자살을 하고 실제 이 우루과이라운드의 압박으로 자살한 농민도 있습니다. 허나 UR 이후 정부와 지방관청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우루과이라운드의 엄청난 태풍을 망각해 버린 것 같습니다. 이 UR의 압박은 농촌은 물론 도시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북구는 자치구에 불과하지만 거주인구가 50만여 명으로 농민을 위한 사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그 대안이 다양할 수 있으나 자치구에 여건상 작은 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청장께서는 농민과 소비자를 위해 관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농수산물 직판장을 개설 설치 운용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의 불법적인 영업형태에 대해서 개선책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청소년 문제가 심각성을 넘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청소년들은 퇴폐적인 놀이문화에 너무도 깊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돈벌이에만 급급한 영업주들은 탈법, 불법 영업행위에 도덕도 양심도 버린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의 미래는 파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심야 노래방이 생기고 심야 소주방이 생기고, 심야 오락실에다, 심야 비디오방, 심야 당구장, 갈수록 늘어가는 해장국집까지 이들 업소들의 주된 고객은 모두 청소년입니다. 일부 장사꾼들의 파렴치한 영업행위가 우리 청소년들을 타락의 늪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영업주들만의 잘못만 아니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영업기준과 허가기준을 무시하고 탈법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그들 업소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북구만이라도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소는 적발하여 법적조치를 하고 미성년출입금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업소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해서라도 불법의 근본을 뽑아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앞으로 이들 업소들을 발본색원하여 구청의 주어진 권한 내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의향은 있는지 묻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경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형채 부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처음으로 의정활동을 해 온 본의원은 먼저 그 동안의 활동이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역대의 부당한 정치권력이 자행해 온 총체적인 부정, 비리와 반인륜적인 범죄를 청산하기 위한 격변에 시대에 있습니다. 이 변화의 본질은 과거청산의 대상인 전두환 중심의 5공 세력과 현김영삼 정권간의 권력 파워게임이 아니라 어두웠던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여 다시는 이 나라에 그와 같은 불행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의한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진대 마치 김영삼 정권의 전리품인양 왜곡되고 있는 정치적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80년 5월 18일 당시 오빠를 잃었던 사람으로서 학살이라는 민족사 미증유의 대참사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전두환의 구속을 보면서 남다른 감화를 갖게 됩니다. 그 동안 우리 북구의회가 상대적으로 5.18문제해결 촉구하는 김전승 의원의 삭발을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을 한 데에 비해 박용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5.18유족회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김태홍 청장님을 비롯한 각실국장님께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우리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통해 많은 문제점도 지적하고, 또 그에 따른 다양한 대안도 제시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과 대안은 각실국 단위로 주어진 업무규정과 역할에 따라 그 대책이 강구되겠지만, 청장께서는 각 실국장들과 함께 그 동안 행정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종합하여 그에 대한 대책과 시행방안을 강구하는 대책회의를 계획하고 있는지, 아직 그런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계획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준비하실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행정의 경쟁력강화와 고위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서라도 경영마인드에 관한 연수의 폭을 지금의 실무급 공무원 수준이 아닌 고위직 공무원들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의 ’94년도 세입은 구세 127억원, 세외수입 234억원, 합계 361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 수입 234억원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국공유재산 매각 등이 3억원, 이월금 132억원, 교부금 33억원으로 약 170억원이 수익성 수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머지 54억원 역시 경영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과태료 징수 등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현상은 북구의 행정이 경영행정으로서 건전하고 참신한 경영수익사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미 경영행정의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주민들의 북구 행정에 대한 신뢰는 결국 재정자립도의 상승과 그 상승에 의한 주민혜택 확대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청장의 공약사업 중에서도 특히 강조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장은 지금 과거행정의 구습에 안주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95년도 전문교육실시 현황을 보면, 전체 455명의 교육이수자 중에 5급 이상의 이수자는 단 1명뿐이며, ’96년도 공무원 교육계획만 보더라도, 청장 스스로 이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영행정의 실질적인 쇄신을 위해서는 하위직 공무원들보다는 우선 5급 이상의 관리직 공무원들부터 이런 교육을 통해 인식의 전환과 행정능력의 제고가 이루어져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장부터 솔선수범하여 경영행정 기법의 도입을 위한 과감한 자기변신과 노력을 가져야 할 것이며,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 연수 폭을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공사발주와 관련해서 특정업체에 집중되고, 그 특정업체는 수주만 받고, 다시 하청을 내림으로서 공사 자체가 부실화되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93, ’94, ’95년도의 수의계약 공사발주 현황을 종합해 보면 특정업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집중되는 과정에서 그 대상 업체가 상호와 대표이사를 수시로 교체하는 등의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업체에 공사발주가 집중되는 현상은 공사자체의 부실도 문제지만 각종 편법과 지역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등에 의한 여러 가지 악영향이 초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총무국장은 이러한 공사발주의 집중 현상에 대해 한 번이라도 검토, 시정지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보셨는지 밝혀주시고, 이런 현상을 개선할 방안과 공사발주의 투명성을 보장할 개선책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들이 지역민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의 한계만 되풀이하여 답변할 뿐,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는 도대체 어느 구석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가 공무원인 자기 직분을 크게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청장은 구민과 함께 하는 정직한 행정,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청장이 재야에서 활동했던 그 시각과 자세를 크게 활용하지 못한 채 지역민의 소리, 의회의 발전적 대안 제시에는 귀를 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행 가로미화요원 운영체계는 다분히 전시행정의 구습에서 비롯된 것인 바, 큰 도로만 깨끗하면 골목길이나 간선도로는 당장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지역민이 불편한 것은 안중에 없다는 태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현행제도를 시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서 제시된 구행사의 뒤처리, 또는 실질적인 미화요원의 통제상의 문제점들을 보면 도대체 지역민을 위한 것인지 미화요원 자체를 위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게 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여러 의원들이 제안한 미화요원 동배치를 검토해서 운용방안을 시정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 우선 몇 개의 동을 선정,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북구 관내의 유일한 위험시설인 각화동 동화가스의 이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화동에 있는 동화가스 주변에는 900여 세대의 금호 아파트, 각화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대구 참사, 서울의 삼풍참사를 비롯한 대형참사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집행부에서도 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조정의 적극성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전할 장소에서도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개발제한 구역으로 이전할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또 이전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번 첫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향후 집행부와 의회의 바람직한 관계, 그리고 지역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협조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자세가 구습에 안주하고, 악용하는 등의 과거 전시행정, 행정편의주의 등에서 과감한 자기혁신이 요구되며, 지금은 주민에 의한 민선시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며, 동시에 우리 의원들도 더욱 구정의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형채 부의장, 박용철 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홍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 변화에 발빠른 내용을 하고 계시는 젊은 의원님들의 치밀하고 날카로운 질문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공직생활로 인해 이 변화를 미쳐 따라가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지적하고 충고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송태종 의원님, 이홍식 의원님, 그리고 박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재난 발생에 대비한 기구개편방안과 우르과이라운드 타결책의 일환으로 농산물 직판장의 설치 운영방안, 자치시대의 간부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한 연수교육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재난관리를 전달하는 기구 신설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을 사전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북구 등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의 조직개편시 가칭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11월 11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지방재난관리기구인력보강지침이 시달되어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재난과의 담당 업무가 재난예방 및 안정관리대책 위원회 구성운영, 사고대책본부구성 운영, 재난상황 종합관리, 재난대비 물자지원, 장비동원 계획 책임기관 간 협조지원체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 기구가 발족한다면 재난대비업무가 더욱 발전될 것을 개대됩니다. WTO 체제 이후 농산물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촌경제는 엄청난 태풍에 휘말려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 농촌경제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 농업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농업시책이 마련되고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농촌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저공해 농산물 생산단지조성 등 경쟁력 있는 도시근교 농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농산물 판로 개척 일환으로 저공해 농산물 생산단지의 홍보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 부녀회와 생산자간 자매결연을 맺어 직거래를 확대 실시하겠으며 관내 원협 공판장 및 광주농협 연쇄점 8개소를 연중 농산물 직판장으로 확대 운영하여 주민에게 신선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고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농민과 도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계, 전문가, 농민의 의견을 모아 우리 북구의 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국·공유지 활용예정지를 찾아 지역여건에 맞는 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청 간부공무원의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한 연수교육 실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최근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실, 국 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금주 중에 제가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간부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간부공무원에 대한 연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현재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교육과정에석 민간업체 전문가로부터 기업의 신경영기법 등 경영마인드를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 경영 마인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 자체적으로 간부 공무원을 민간기업체 등에 위탁연수 시킬 경우 30여 명의 소수인원에 불과함으로 민간기업 연수기관에서는 공무원만의 별도 교육과정 개설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기업체 직원들과 함께 연수받기를 희망하여도 조직목표와 구조의 이질성으로 기업체 직원들이 충분한 교육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기업체 위탁연수에 비협조적인 실정이므로 당장 간부공무원들을 구 자체적으로 위탁연수 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간부공무원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주변 기업체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구할 것이며, 간부공무원이 장기간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저명인사 초청 간담회, 선진행정 연수방식으로 실시하고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간부가 먼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자세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약 20여 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의 전문성이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본의 부족을 제3센터를 통한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듯이 인력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과감한 민간두뇌를 유치해서 우리 구 간부들이 선진된 경영마인드를 배워 나갈 뿐만 아니라 미처 못 따라 가는 여러 분야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각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 등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민간두뇌와 같이 더불어서 앞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먼저 이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발주공사 후 하자보수한 업체의 수와 실태 및 제재조치가 가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연 2회 이상의 하자 검사를 공사발주의 기술 고문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여 하자 발견시는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회에 걸쳐 하자, 검사했던 바 업종 별로 토목공사 3건, 조경공사 18건, 전기공사 1건, 소방공사 1건 등 23건에 대해 하자를 발견하여 20건은 보수완료 하였으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남광조경 4건 외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자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이행하면 자체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4 규정에 의거 부실 벌점이 20점 이상으로 판정되어 발주 부서로부터 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하자 보증서에 의거 보증회사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여 하자 보수하고 부정당 업자로 처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시공자가 책임질 사유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95년도 하자보수한 업체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는 없었으며 앞으로 부실 벌점 20점 이상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발생 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95년도 수의계약 공사발주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입찰 49건 26억 8,954만 8,000원 수의 131건 27억 5,421만 6,000원으로 합계 180건 54억4,376만 4,000원입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과관련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경리관이 건설업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면허 소지자로 광주광역시에 영업장소재지가 있고 공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공사 실적이 많은 건실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95년도 수의계약 131건 중 5건 이상 시공업체가 6개 업체, 1～4건 이하 시공업체가 63개 업체로 합계 69개 업체가 당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5건 이상 시공한 업체의 공사내역을 보면 상하수도 공사 및 특허공업에 의한 투수콘 보도정비 공사이며 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급하게 추진한 결과 특정업체가 5건 이상을 시공하게 되었으며 수의계약공사에 따른 하도급 신청은 없었으며 발주부서로 하여금 기술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도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가 상호 및 대표 이사를 수시로 변경 내지는 교체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는 재무부령업체가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여 건설업법에 대한 법인을 설립하면서 상호를 변경한 것이며, 대표이사는 법인 내부사정에 의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전문건설 면허를 취득한 자가 면허에 따라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공사 종류에 따라 법인명을 바꾸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상호를 변경한 것처럼 보입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전문건설업체가 약 640여 개가 있으며, ’95년도 당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70여 개 업체로 전체의 1/10에 달하고 있으며 ’95년도 공사발주 중 수의계약 131건을 전체 640여 개 업체와 균등하게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사계획에 있어 법 절차에 의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중계약이 되지 않고 공사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성실한 업체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업체간에 의혹이 불식되도록 하는 공사발주의 투명성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안전관리 실태 및 영업형태에 대한 문제점과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라는 송태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 가스공급시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그리고 안전점검일지 작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5일 현재 저희 관내에서 허가된 판매업소는 29개에 1개소는 사업 미개시하고 있고 1개소는 휴업 상태이며 27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중인 가스판매업소는 안전관리 규정이 비치되어 있으나 안전관리규정을 100% 준수한다고 보기는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는 먼저 가스판매업소가 영세하여 배달기사의 질적 수준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스배달기사가 가스를 공급할 때 사용자의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배달기사가 배달에 바쁜 나머지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점검결과 양호한 것으로 보고를 하여 안전점검 일부 부실사항이 발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스배달시 사용 시설이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가스업소에 강력한 지도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판매업소 단합으로 인한 판매 지역 임의제한 및 창고, 사무실 미사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금년 들어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8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이 3개소 사업지정 1개소 그리고 과징금 2,700만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업소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으나 업소가 영세하고 배달기사가 부족하여 업소 당 평균 차령 1대 내지 3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거리 배달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므로 대부분 근거리에 배달을 하고 있으며 이런 업계의 어려움이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계의 영세함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일부 업소가 부분적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더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집단화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 및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가스판매업소는 오래 전에 허가된 업소들로 허가 당시는 주변에 주택이 없었으나 도시화가 형성되면서 대부분의 가스판매업소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95년 8월 1일 가스판매업소집단화설치규정을 마련해 기존업소와 집단화 이동을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두암동 각화정수장 및 2개소의 집단화 지역에 8개소를 이전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는 가스판매업소를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스누설안전조치의 스티커를 제작해서 소비자 각가정에 반드시 부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태종 의원께서 일곡택지개발지구 공원지역에 쓰레기를 재매립한 경위와 매립된 쓰레기를 방치시 생각한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일곡택지개발지구 단지 내에 매립된 쓰레기 처리를 위한 광주광역시와 토지개발공사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수리를 하였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전남대 공업기술연구소에 의뢰한 매립된 쓰레기 적정 처리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단지 내 412,000㎡의 처리대상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매립된 쓰레기를 선별하여 근린공원 내에 위생매립장 2개소에 150,000㎡의 쓰레기를 위생 매립하였습니다. 근린공원 내에 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제거를 위하여 활성탄 처리로 악취를 줄였고, 차수막 및 가스 포집시설을 설치하여 위생매립장을 조성하였습니다만 시에 촉구하여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이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 질문 중 답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홍식 의원님께서 청소년 정신건강을 해치는 각종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근절책과 강경한 행정조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학교 주변에 900여 개의 식품접객업소가 산재되어 있으며 그 중 450개소가 전남대학 주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에서 영업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북구경찰서, 동부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심야영업을 한 업소도 무려 47개소를 적발하고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내에 포켓볼 당구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즉시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관내 전자유기장 171개소에 대해 지난 10월중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 흡연을 방치한 업소와 안전시설을 소홀히 한 업소 등 30여 개소를 적발하고 허가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각각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북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편성 ’96. 2. 10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신건강을 해치는 영업을 하는 업소가 없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안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식 의원님께서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 지정운영 문제와 각종 세제에 의한 하천오염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쓰레기량을 줄이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문전수거 방식에 의한 쓰레기 수거량은 ’94에 비해서 종량제 실시 이 후 지난 10월중에 수량을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주 비엔날레에 행사로 인해 불법투기한 시민이 일부 늘어났으나 지난 11월 23일부터 관내 동장과 전 통장 그리고 가로미화용원, 청소업무대행회사 금광공사 미화요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하민방위 대피소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불법투기자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하면서 동사무소 옥상방송도 하고 청소차를 대대적으로 방송하면서 홍보를 한 후에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과 각통장이 다 나와서 홍보도 하고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 각계장으로 하여금 과연 불법투기가 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도 감시를 하면서 해나가도록 저희들 구청 산하 전직원이 총 참여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범지역을 선정, 운영하자는 데는 쓰레기분기수거 및 종량제 실시하는 것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외국 같은 선진국에서처럼 종량제가 정착된 하는 것은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 이 정도의 단계라는 것은 놀라울 수 없을 정도로 성공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130만 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어떻게 이 시책이 일조일석에 다 정착이 될 것이냐 저희들이 실무를 다루고 있으면서 욕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천을 오염시킨 하수처리에 대하여 관내 세차장, 아파트, 음식점, 목욕탕 등에 설치된 오수정화 시설은 수시 지도 점검하고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계속 되는 가뭄과 동절기로 인하여 수질관리가 취약한 기간에 수질오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전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겨울철 이용객이 많은 아파트, 호텔, 병원, 대형음식점 등을 중점적으로 특별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지도 단속시 방류수 수질검사와 시설운전요령 등 현장에서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여 오수정화시설의 적기 청소이행 및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합성세제 등 화약약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계속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화동에 동화가스 이전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각화동에 208-1번지에는 동화가스는 ’79. 5. 31 충전소 허가를 득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허가 당시 동화가스의 주변은 허허벌판으로 충전소만 있었으나 도시인구 증가로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충전소 부근에 각화국교, 금호아파트, 학원, 일반 주택 등 여러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도심 충전소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의 이전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충전소는 이전할 수 있도록 동업소는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높이 5m, 길이 4.3m의 방호벽을 탱크실 뒤쪽에 추가로 설파를 한 바 있습니다. 충전소 이전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다른 이전 장소가 선정된 경우 인근 주민의 집단반발 등 강력한 저항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는 개발제한 구역 내로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법 개정을 상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화가스의 장소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경순 의원님께서 가로미화요원 간선도로와 뒷골목 등 처소를 위하여 우선 몇 개 동을 선정 배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은 미화요원을 동에 배치하는 것, 여러번 질문을 받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사항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전의원이 동일해서 질문해 주신다 이렇게 알고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제 조길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중복을 피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요원 동배치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청소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로미화요원 동배치는 타지역 운영실태,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사항과 주민, 동장, 미화요원의 의견을 종합해서 동으로 배치하였을 때 예상되고 있는 문제점을 깊이 있게 분석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을 선정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올려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주십시오.

송태종 의원님과 이홍식 의원님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태종 의원님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질문과 오치동 소재 로얄타운아파트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부담금이 사업완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운암동 1282번지 2,400㎡ 지목변경사업을 북구 신안동 265-4번지 주식회사 광암토건 임춘기 외 1인이 ’94년 3월 2일 북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아 94년 6월 15일 준공된 사업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개발비용내역서를 재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간에 개발비용내역서를 작성하여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본사업 시행자는 공사완공일 63일이 경과한 수에 자료가 제출되어 공사내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자료가 제출되어 공사내역을 충분히 검토하여 ’94년 11월 4일 개발부담금 139만 2,19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매곡동 40-2번지 765㎡ 지목변경 사업을 ’94년 1월 20일 건축허가를 받아 ’94년 12월 31일 준공된 사업으로 ’95년 3월 31일 본부과 계산한 결과 개발이익이 마이너스 1290만 7,000원이 발생하여 개발이익이 없음을 통보하였으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 다음 년도 1월 1일자의 공시지가에 의거 정산 부과한 결과 개발이익 2,790만 9,000원이 발생하여 개발이익 50%인 1,395만 4,000원을 부과하여 ’95년 7월 26일 부과하여 ’95년 9월 18일 징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사업이 완공되어 부과되어야 할 14건 중 3개월 이내 부과되지 않은 사업이 6건이고 나머지 8건이 9개월을 초과 징수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6건은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 내역서를 법정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아 지연이 되었으며 8건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공 시점 다음 연도인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정산 부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 관내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24건 중 부과 완료된 사업은 2건 부과 진행은 1건, 사업진행 사업이 7건인데 대해 14건의 사업의 개발 이익 없음으로 나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완공시점 공시지가에서 착공시점 지가와 정상 지가와 기타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이익으로 보고 이익금의 50%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주요요인으로는 첫째, 개발사업부지의 지목이 전답일 경우 사업 인·허가시 부담하는 농지전용부담금 및 체 농지조성비 등 개발비용을 인정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사업장 주변의 도로 등,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인·허가한 부지대금 및 공사대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주도록 되어 있으며 세 번째 착수시점 지가를 완공시점인 연 10%의 정상지가 상승을 인정함으로써 장기간 사업으로 정상지가 상승률이 증가함으로서 사업상에 따라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비용 보고서 검토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며 보고서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하였는지 여부가 있다면 그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비용 보고서는 재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 등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내용 확인이 곤란한 경우 개발비용 선정기관에 의뢰하도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5항 규정에 있으며 한 예로 주식회사 금호건설에서 매곡동 산 53-2번지 4필지에 건축한 금호아파트에 대한 개발비용내역서를 개발비용 산출용역기관인 한국기업정책 연구소에서 의뢰 작성하여 ’95년 11월 3일 우리 구청에 제출되었으나 50억 8,496만 7,000원으로 개발이익이 마이너스 25억 953만 9,629원이 발생하고 세수증대에 개발비용 내역서를 다른 용역산정업체인 국가기관인 한국생산성 본부에 12월 5일자로 용역 의뢰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편성 개발비용 원가계산 의뢰비용이 일곡지구로 한정되어 책정되어 있는데 전사업 대상장에 확대하요 공인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야 본다고 본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96년도 일곡지구택지개발 사업이 완공될 예정으로 개발비용원가계산 의뢰비용을 책정하였으며 추후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치동 소재 로얄아파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오치동 855-9의 2필지 로얄아파트 대우전자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로서 ’89. 11. 19일 북구 제19호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대우전자 직장조합과(주)광전건설이 공동사업주체로 시공은 광전건설에서 하여 1992. 8. 24일 임시사용승인을 얻어서 사용하던 중 하자보수 등 임시사용기간을 초과되어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그 후 대우전자 직장주택조합측으로부터 공사 대금 정상에 따른 공동사업 주체이자 시공업체인 광전건설(주)측과의 의견 상이, 하자발생 미조치 및 설계도서와의 상이 시공 등으로 민원이 제출되어 ’93. 6. 3부터 ’95. 5. 30까지 10차례 걸쳐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상호 의견이 상이하고 결렬되었으며 동 민원 사항에 대해 해결코자 대우전자 직장조합이 광주지방법원에 제소, 시공자인 광전건설이 패소하여 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습니다. 조합아파트는 공동사업 주체인 대우전자 직장조합과 광전건설이 상호 계획하여 건축한 아파트로서 근본적으로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 항소 중인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양측에서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 완료 및 하자보수 처리 후 사용검사 신청시 법적 처리절차에 의거 처리코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부진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물량과 시공물량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현장조사가 정확히 되어야 공사비 산정 및 공정 결정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사시공을 위한 현장조사 사항을 현황 측량 및 지상물 조사, 공사시행방법, 공사기간 등을 결정할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는 담당자가 현장조사에 임하였으나 측량과정에서 측량자의 착오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제 시공과정에서 조정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을 준공 전에 설계에 맞추어 설계 변경 및 정산 등을 이행하여야 하나 많은 공사장 관리 등으로 설계변경에 임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사 추진과정에서 수시 점검 및 확실한 변동사항일 발생시 준공 전 중간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처리하여 물량일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후속 조치로는 지금 현재 건설과 도로계하고 하수시설계와 교류, 상대 현장을 바꾸어서 조사하여 변경 조치함으로써 상이가 있는 사항을 환수조치하고 직원들도 상과 벌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업체는 우리 구에는 절대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해 올렸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 내용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께서는 순회하는 사무과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위해 의원 상호 간에 의견교환을 위하여 약 10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악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