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순원 의원 발언
이장성위원장
지금부터 내무위소관 행정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총무국의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의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의 세무과，징수과에 대한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총무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４７페이지, ９５ 지방세징수 전망에 보면 취득세에서부터 공동시설세까지 보면, 목표액은 ６，６５６만원, 징수액 ７，１７６만 ９천, 징수전망액 ９，７５２만２천해서 전부 목표액보다 징수전망액이 더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１００％ 이상 추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목표설정 보다 더 많은 프로테이지가 나왔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９５년도 당초 목표를 정할 때에는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하는데 저희가 목표를 １００％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무부 기준 지침이 내려오면 보통 전망을 해서，목표를 어디까지나 추측을 해서 하는데 당초에 목표를 세울 때 안정적으로 목표를 세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세웠다가 미달되면 세수의 결함이 있어서 세출예산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２，３０％ 정도로 해서 안정적인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９５년도의 목표가 전망액 보다 훨씬 떨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박원필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액을 잡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전년도 대비해서 당초목표를 잡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５５페이지에 보면 '９５ 동청사 건립에 행신２동이１２월 착공예정이라고 했는데 과연 동절기 공사를 해가지고 내년에 입주를 하게 되면 공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공사가 주로 겨울에 될까 모르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단 착공은 하고 영하 ５도 이상으로 내려 갈때에는 공사중지명령을 띄웁니다.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４개과를 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서대로 세무과에서 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
이장성위원장
세무과하고 징수과만 오전에 하고요,
최진영위원
오전에 하는데 한과, 한과 이렇게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가능한지요?
이장성위원장
지금 오전에는 세무과에서 징수과를 분리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한데 묶어 가지고 그냥 . ．．．．．
최진영위원
두과를 묶어서 해도 된다고요？
이장성위원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실 때 다른 과 것이 나오면 위원장님이 양해를 구하고 그 질문은 안되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매끄럽거든요.
이장성위원장
예. 오늘 오전에는 세무과，징수과 한데 묶어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먼저 징수과 업무까지 다 관장하셨고, 지금징수과장님이 교육 중이십니다.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 그래도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과를 집중적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해서 또 다른 과를 하는 것이 나은것 같습니다. 이쪽 저쪽 넘길려니까．．．어차피 시간은 충분한데 세무과면 세무과를 하고 그 다음에 징수과에 들어가서 또 징수과를 하고, 양도 방만하고 하니까 한과씩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은 세무과가 징수과 업무도 관장을 했다가 세무과에서 징수과 분리된지가 얼마 안되고, 징수과장님이 지금교육을 들어 갔습니다. 이번에 사무관 합격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징수업무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이 다 알고 계셔서
최진영위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한과한과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러면 세무과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세무과에 대한 것만 질문을 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추진실적 ４３페이지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에 보면, 징수률이２５％라고 했는데 여기 다시 정정이 되어서 ９１％라고 말씀하셨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그것이 정정한 것이 아니라 현재는 ９１％가 되는데 종합토지세가 １０월 납기입니다. １０월 납기면 １０월 ３１일，마감날 많이 들어오는데 이 마감날 들어온 돈이 수납기관인 은행에 들어왔을 때에 １０월 ３０일 현재로 시청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보통 농협계통에서는 직접 들어오고, 다른 은행에서는３일에서 ８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체는 하게되고, 또 우리관내를 벗어나 가지고 관외기관에서 수납했을 때에는 １０일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적으로 잡히지가 않아서 실제 돈은 １０월말에 냈어도， 그래서 ２５％라는 것이 집계가 온전히 되지 않아서 비율이 낮은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래서 현재 잠정집계가 ９１％라는 것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９１．８％가 １１월 １７일 현재입니다.
최진영위원
그 위에 법인조사실적이 ９월 ３０일까지 ５８％인데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인원이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에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법인을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실제 나가서 법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고양이 목표대 실적을 거의 할 수가 있었는데 상급기관 지시가 법인에 직접 나가지를 말고 법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가지고 대신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류제출이 주로 안되고 또 나가서 하는 것은 삼가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중소기업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나가게 되면 시간 뺏기고 하니까, 그래서 좀 부진한 단계입니다.
최진영위원
지방세 과징실적에서 시세, 주민세가 한 ５６억 정도가 잡혔다가 지금 부과액은 １０억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새로 입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주원인은 그것보다 새로 입주하는 주민의 주민세는 균등할주민세로 １，８００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과시점이 아주 고정이 되어서 그때에만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이 원인은 세무서에서 나오는 소득할 주민세법인세할 주민세，양도세에 따른 주민세 등이 파주세무서로 하여금 거기에서 징수되는 것에 부과되어서 넘어오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 주민세가 거기에 영향이 많이 미쳐서 이렇게 초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도세하고 시군세하고 목표대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세하고 도세의 차이의 원인은 우선 세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인데 취득세, 등록세가 저희 시는 물건이 새로이 개발이 되어서 입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등이 많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상승되는 추세이고, 또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면 취득세는 으당 내려니 합니다. 등기도 낼려고 해서 내 소유욕을 갖기 때문에 등기하다보면 등록세는 반드시 내야되고, 또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내고 그래서 도세는 부과 징수률이 시세보다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세로 말하면 재산세는 등기 됐겠다 떠 가지는 않을 것이고 우선 재산세 부과되면 많다 하면서 잘 안내는 경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세 중에 담배소비세는 비율에 의해서 전매소에서 고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외가 되겠지만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것하고 관련된 도시계획세 등이 징수가 도세보다 덜 되는 편에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임귀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군세에 농지세, 지금 농지세를 과세할 수 있는 면적은 몇 평에서 부터 과세를 하며 또 과세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세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농지세는 전에 대해서는 과세한 곳이 없고, 논에 대해서 과세한 것이 송포지역에 １２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송포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지세를 걷는 것 보다도 우리관내 북한산내 효자원이 있습니다. 그 효자원에서 받는 것이 ８，９０％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지세는 농민을 위해서만든 세금이 담배세이기 때문에 담배세가 증가하면 농지세를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는데 또 담배세가 외산담배 피우지 말라．암에 지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담배세가 줄어 드는 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세를 없애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진영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담배세가 줄어드는 현상은 우리 국민건강상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소위양담배, 외국담배를 피우는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
최진영위원
예.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지금 외산담배가 １４％가 국내에 상륙해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 １４．６％ 중에 마일드 세븐, 일본담배가 １２％입니다. 그래서 일본담배를 우리 관내에서 피우지 않는다면 연간 약３０억이 들어옵니다. 연간 ３０억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하면 Ｕ．Ｒ때문에 행정공무원은 나설수가 없고, 일산 전매서하고 Ｊ．Ｃ하고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해서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제가 나가서 마일드 세븐을 자제하고 청소년이 담배를 안피우도록 각 단위별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일드 세븐이 파주군에도 안피우고 서울도 안피우고 우리 고양시에만 피우는데 서울시에서 강력히 단속을 하니까 저희 고양시로 보따리 장사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일드 세븐을 주로 많이 피우는 것이 유흥업소에서 많이 피우는데 유흥업소에 담배를 어디에서 장악하느냐 하면 나쁘게 얘기해서 불량서클에서 하기 때문에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１월 １일부터 청소년한테는 담배를 못팔게 하고 자판기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가 몸에 해롭다고 해서주는 사람도 있고 자연적으로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도 있어서 담배증가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외국담배 판매가 많이 되었을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면 담배세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 점에 알고 계신것이 있으십니까 ？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외산담배를 피우면 고양시 세율이 줄어드는 것은 외산담배전국에서 파는 판매량 대 인구비율해서 안분비율로 담배판매세액이 통과되어서 저희한테 입금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그래서 국산담배를 우리 고양담배를 피워야 순수하게 우리세비로 들어오지 국산담배를 피우면 인구가 많은 서울지역으로 뺏기기 때문에 우리 고양담배를 피우자고 저희가 권장하고있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우리 시 당국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담배를 피우지 말자 홍보하기 어려우면 좀더 다른 단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진짜 외국담배를 줄여 나가야 될 줄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외곽단체를 이용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앙에서 공무원이 외국에 수입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강력히 할 수가 없도록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살기 운동이나 Ｊ．Ｃ，또 담배인삼공사로 하여금 외산담배를 철저히 막는 길로 홍보도 하고 저희가 팜플렛도 하고 스티카도 해서 많이 했습니다. 계속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고양시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부터 지방세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세를 시군세로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그렇게 줄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임귀환위원
만약에 도세를 받으면 지방세에 환원을 얼마를 해 줍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해서 ３０％，매각 ２０％가 우리한테로 귀속이 되지요. 지방시세로, 그런데 시가 ５０만 인구가 넘을 때에는 ５０％로 규정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도에 얘기를 했더니 내년도 １/４분기 부터는５０％로 징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４３페이지에 종합토지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９４년도하고 '９５년도하고 부과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지도 한필지에 한인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다음에 ４１페이지하고 징수과에 들어가서 ４７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과징실적 대비하고 징수전망하고 상당히 전망대 비율하고 징수대가 틀린데 서로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조금 다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날짜관계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９월말로 뽑은 것이 있고 １０월말로 뽑은 것이 있고,그러니까 이것이 전망은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세무과에서 전망 추측이 다르고 징수과에서 보는 것이 안목이달라서 전망에 있어서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세무과에서 보는 관점하고 징수과에서 보는 관점이 어디까지나 추측으로 해서 전망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공고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니까,．
이장성위원장
４１페이지하고 ４３페이지에，４１페이지에 지방세 과징실적에 종합토지세가 １２６억으로 되어 있고, ４３페이지에 ９５년도 세액은 １３５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징수액도 틀리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１２６억 ４，５００만원 그 목표액은 똑같고,
이장성위원장
징수실적도 틀리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목표액하고 부과실적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목표는 추정해서 잡아 놓은 것이고 또 부과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그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과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징수액이 여기는 ４，５００이고 여기는 ８，５００으로 되어있는데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징수액은 ４７페이지나 ４１페이지나 ４，５００만원 똑같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 ．．
이장성위원장
징수액이 틀리지요 ？ ４３페이지하고 ４１페이지하고
원섭
최원섭총무과장
４３페이지에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액 ８，５１４만 ９천원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지요？
이장성위원장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여기는 ９월말 현재로 뽑은 것이 ４，５００만원이고, ４３페이지는 １０월말 현재 뽑은 것에 ８，５１４만 ９천원입니다. 한달 차이가 져서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러면 날짜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날짜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다음 ４３페이지에는 날짜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납니다.
이장성위원장
질문사항 없습니까 ？감사자료 １６１페이지에 보면 형질변경하게 되면 지목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장
그러면 그린벨트내에 지목변경은 대지면적에 ２００％ 밖에 안되는데 여기 보면 ２００％ 넘는 것이 있어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요 ？
이장성위원장
지목변경이 되면 그린벨트 내에서는 전답이 ２００％ 밖에 안되잖아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는데 있다가 지적과 할때 질문을 하시던가 제가 알아 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리고 그 과세근거도, 과세는 세무과에서 하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장
그 과세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과세근거는 우리 지적과에서 지목변경되는 것은 전부 자료를 세무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세무과로 넘겨주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한달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취득세 신고를 하도록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세금에 고지서를 해서 납부하게 되는데 거기에 근거부과자료가 지적과에서도 넘어오고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산출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우리 고양시에 지금 과세된 세액수납 검증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가 최근에 한 것이 또 한 두군데 되는데 １０４기관하고 대행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두군데 더해서 １０６개정도，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１０７개소에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저희 시에 관사금고는 농협지부로 되어 있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금고는 농협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유순원위원
그런데 꼭 농협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몇 분의 위원이 앞으로 질문이 나올 예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말씀을 대충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금고는 저희가 금년 １월 １일로 계약을 했는데 ２년 만큼씩 계약을 갱신해서 내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 농협의 점포기관을 보면 농협의 점포가 ６개 농업협동조합하고 또 시지부하고 농협지점들이 있어 가지고 약 ３１개소 정도의 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납대행기관으로 고양시에 들어와 있는 은행 중에 이 만큼 대행점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사실 농협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타은행하고 금고를 계약한다면 경기은행의 경우는 원당, 일산, 능곡 ３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３군데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타은행에 협조를 얻어서 대행점 가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３０개동에서 이용하는데 우선 불편이 많습니다. 다른 원거리 동에서 자기소재지에 은행점포를 두고 다른 곳까지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만일의 경우 그 은행에서 계약금고를 타은행에서 하는데 대행점으로 자기가 받아 주겠다고 동의가 되어서 계약이 되면 되는데 농협에서 금고를 안했을 때에는 농협점포 지점에서 만일에 그것을 거부한다면 동에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농협금고에 그 점포가 많이 곳곳에 분포가 되어있다는 점에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한, 우리 행정기관과 농협지점과의 분포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타은행이 더 높지 않느냐 하는 제기의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０．３％ 정도 높은 은행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자체 내용을 분석해보면 농협자체는 우리 시에 금고계약을 하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 당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은행에서는 이체기간이 ５일입니다. 그러니까 １일날 받은 것은 ５일 가지고 있다가 ３일 이내에 이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３일에서부터８일까지 이체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자금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농협계통에서는 오히려 금고계약해 가지고 당일로 납부하니까 그 자금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도 나오고, 어쨌든 농협이 이와같은 사유로 인해서 그리고 대행을 다른 은행하고 한다면 그 은행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여타의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금고가１０７개의 점포에서 들어오는 것을 일계표를 금고계약한 은행에서 전부 매일 들어오는 것을 수집해서 일계표를 해서우리한테 넘겨야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만 해도 ７명이 필요하고 또 여기 출장소 파견해 가지고 １４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전자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ＯＣＲ등 컴퓨터가 있어 가지고 작동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를 든다면 고양시에 아직도 농토가 있고, 농업인구가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인구가 농업협동조합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해야 되는 지금까지의 그러한 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등으로 해서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그러면 시금고에 수납수수료를 주고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수납수수료 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유순원위원
그럼 세과목의 이체기간은 시금고에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당일분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체기간이 없고 금고계약한 곳에서는 매일매일 들어와야 되고 다른 은행은１일날 받은 것은 ５일 동안 가지고 있다고 이체기간이 ３일입니다. 그래서 ５일 동안 가지고 있다고 ３일 이내에 이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３일에서 ８일 동안은 최하 ５일날 받은 것은 익일 ３일이니까 ８일날 이체해야 되니까 ３일날은 가지고있을 수 있는 것이고, １일날 받은 것은 ８일 동안 가지고 있을수 있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매순기 ５일마다 해서 익일３일내에 이체를 해야 됩니다. ５일 마감이기 때문에 ５일,１０일, １５일，２５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농협은 계수를 먹지를 못하네요 ？ 당일이체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일이체니까 그 자금을 직접 이용한다는 것은 어렵지요．
박원필위원
시중은행은 약 일주일 계수를 먹을 수 있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３일에서 ８일까지 보관해서 이체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고, 단지 우리가 금고 계약할 때 예금의 잔액을 우리가 이용하는 자금을 예금하는 것은 계약을 한 당해금고에 이자를 예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시금고에서는 저희 세액이 들어오면 계정과목을 무엇을 줍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계정과목은 들어오는 시군마다 다 명목이 있지요. 그러니까 종합토지세면 종합토지세，주민세면 주민세, 그 항목이 다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집계를 내서 그 집계가 보통이 아닙니다. 항목별로 집계를 내가지고 우리한테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유순원위원
이율적용이 타금융 이자보다 싼 것 아닙니까 ？
영진
정영진위원
예금이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유순원위원
예.
영진
정영진위원
예금은 감사자료 ２５３페이지에 시금고 운영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액, 예치기간 등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최진영위원
시금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양도성 예금해서１２％ 적용되는 것이 있고, １０％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 차이는 왜 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금의 종류별로 차이가 나지요. 예금의 종류별로 성질이 다다릅니다. 그러니까 양도성 예금은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에 해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종환매체 예금은 어느 때라도 해약을 해서 쓸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예금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기내에 공사대금으로 나갈 것을 또는 집행세출로 나갈 돈을 나가기전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그때 그때 잠시 예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약을 할 수 없는 것을 들면 나중에 공사금이나 세출금지출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해약할 수 있는 종목으로도 들어야되고 또 양도성 예금은 이 정도는 그 기간 동안에 해약을 안해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해약할 수 없는 이자가 높은 것도 드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양도성 예금인데도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틀리다는 얘기지요. 같은 양도성 예금인데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양도성 예금 중에서도 이율이 다른 이유는 양도성 예금에도 이율이 높은 것은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우대금리는 일정한 한도밖에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대금리를 별도로 은행에서 인정을 해주어서 원칙은 낮은 이율이 맞는 것인데 별도의 우대금리를 은행마다 ２％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유드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하다보니까 차이가 질수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２３９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금 징수현황이라고 １０월 ３０일 현재로 나왔는데 이것은 이렇게 발췌가 됐어요. 그런데 주요업무 실적에 보게 되면 과징실적을 ９월 ３０일 현재로 했습니다. 이것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기가 힘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지방세에 보게되면 미징수액이７억 ６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１０월말 현재인데 １１월에 얼마나 징수가 될는지 몰라도 얼마 시기가 없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무슨 세금이요 ？
서주원위원
２３９페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７６억이요.
서주원위원
예, ７６억이 미징수액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도 이것은 １０월３０일 현재인데 １１월달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상 시기로 봐 가지고 징수해야할 시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３월에 징수과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 이제 세무과가 따로 있고 징수과가 따로 있고 계도 충분히 갖추어졌는데 앞으로는 징수과에서 사실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 아니면 상하반기라도 시에서 적어도 ４，５명 정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동장이라든가 동에 세무담당자한테 물어보게 되면 고질 악질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적어도 분기별로 또는 상하반기라도 해서 체납처분반을 편성을 해서 동에 한 두건만이라도 전시효과로 해서 체납처분을 하게되면 상당히 징수하는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과거에는 체납처분하게 되면 대상물건이 적어서 어려웠지만 지금은 여러가지 체납할 인사물건이 많아요. 비디오라든가 텔레비라든가 컴퓨터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체납액을 어느정도 일소를 시켜 가지고 당초에 세입목표액의 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체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징수과 직원한테 미안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료를 뽑는데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체납액 고액자를５０만원 이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과거만 생각해서 했던 것인데 상당히 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저한테전화를 해 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１００만원 이상으로 해달라고 해서 내가 쾌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뽑던 중이니까 기왕에 잘 발췌가 됐어요. 그래서 명시해 달라는대로 압류처분조치해 놓은 것이 있고 조회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아마 내가 지난번 '９４년도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알려고 하니까 계장들도 없고 어느 계에 서무담당자가 와서 현황을 대는데 아주 부실하기가 한이 없고 해서 사실은 제의도는 직원들을 고생시키는 것보다도 기왕에 세무과에서 징수과로 분리가 됐으니까 이런 계기로 좀 더 고액체납자는 앞으로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세입을 확보하는데 중점적으로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해 주셨고, 세입시효소멸 결손처리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도 보니까, 그것도 과감히 절차를 밟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고 기왕에 받지 못할 것은 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결손처리해 가지고 아주 떨어 버려야 되고 또 ２４３페이지를 보게되면 미징수액이 있습니다. 징수액하고 미징수액은 현재 내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나왔는데 징수가능액은 앞으로 철저히 해 가지고 받으면 되겠는데 징수불가능액이 １０억 ４，５００이 나왔는데 이것은 대충 대별로 해서 유형이 어떻습니까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계장님이라든가 누가 얘기를 해 주십시오.감사자료 ２４３페이지에 징수불가능액이 １４，２７９건이고 금액으로서는 약 １０억 ４，５０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서 대충 불가능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분류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징수불가능의 유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서주원위원
그렇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징수가능은 재산이 있으면서 잘 안내는 사람으로 봤는데 여기에서 징수불가능이라는 것은 ５년이 지나서 시효소멸이 됐다든가 주소를 찾을 수 없는 행불， 그리고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파악하고 전망하는 것을 징수불가능으로 했기 때문에 징수불가능은 못받는 것으로 분리를 한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자체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금년도 연도 이전에는 시효소멸 된것은 과감이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시효소멸이 안됐다 하더라도 징수불가능의 확실한 절차에 의한 것은 아마 떨어 버려야 될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해서 우리가 미수액에 대한 징수불가능액은 사실상 먹지 못할 떡인데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낫지 그냥달아 두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세입결함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가지 좋을 것이 없습니다. 과감히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특히징수과장님이 안계시고 계장 여러분이 계시는데 여기 징수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분발을 해서 많은 미수액을 철저히 관리를 해 가지고 받아서 자치시대를 맞이한 고양시 행정이 원활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감사자료 ２３３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관계인데 한양，뉴코리아，１．２．３，올림픽 . . .올림픽하고 １. ２. ３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 １.２. ３은 ６홀이고 올림픽은 ９홀인데 아마 수입면에서는 저는 올림픽보다 １. ２. ３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부과 과세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여기에 수입면을 가지고 과표를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골프장에 과표가 발생된 원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토세는 현재 골프장 １. ２. ３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건물, 또 올림픽 골프장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에 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표자체를 그러니까, 영업수입 이득하고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과표를,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１. ２. ３골프장이 올림픽 골프장 보다 땅덩어리가 적거나또는 건물이 적거나 종업원이 적으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원인은 영업하고 있는 사항하고 비교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귀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１. ２. ３이나 올림픽을 비교하면 ３홀 차이인데 １. ２. ３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 가도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입면에서는 올림픽보다 １. ２. ３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나온 현황을 보면 ７，４００만원이고 １억 ７천만원인데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우리 시세로 받아들이는 것은 영업에 관한 소득하고는 관련이 없고, 소득세는 국세로 징수를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세무서 차원에서는 소득세측면에서는 １. ２. ３ 골프장이 많이 부과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소유재산에 관해서 과표를 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세는 우리 시에서 다루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１. ２. ３ 골프장은 원래법원 애육원 것인데 거기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이고, 또 올림픽골프장은 시설이 넓은데다가 면적이 크고, 그 다음에 １. ２.３ 골프장은 군사보호 시설지역이고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땅 등급이 얕아요. 올림픽 골프장은 높고, 그리고 １. ２. ３골프장은 그 중에 군사보호 시설지역이 방어벽이 있어서 일부５０％ 감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감사자료 ２３３페이지에 한양 골프장은 취득세, 등록세 부과됐는데 뉴코리아 골프장에는 취득세만 부과되고 등록세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 골프장은 새로 시설물을 개보수 했습니다. 개보수한 것은 등록세를 부과했고, 뉴코리아같은 곳은 보수가 아닌 수선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등록세를 과세할 것이 없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원래 취득세 부과하게 되면 등록세는 자연히 따르게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그런데 인목이나 관상수나 보일러 시설 또 물탱크, 유료탱크같은 것은 등록세를 안내기 때문에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취득세 부과 근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취득세 부과 근거는 어쨌든 땅을 사건 건물을 사건 사게되면 취득이 되는 것이지요. 그 취득했을 때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면 한달 이내에 자진납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표는 건물이나 땅에 등급이 있어 가지고 그 등급금액을 부과금액으로 하는데 단지 아파트를 짓는 법인같은 곳은 조금 산출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취득세의 일반세율은 ２０／１，０００이고중과세율이 있는데 그 중에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취득가액의 １５０／１，０００으로 아주 중과세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세율의 ７．５배입니다. 대도시 수도권내 신증설 공장은 취득가액의 １００／１，００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세율의 ５배를 내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시에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했고, 건물의 경우는 준공검사일, 가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３０일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납부를 자진해서신고 한하고 ３０일이 지나가면 ２０／１００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더 물어야 됩니다. 간단히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여기 취득세 부과한 것을 쭉 검토해 보니까 어느 것은 １０％，어느 것은 １４％，어느 것은 ２０％，어느 것은 ２４％，이렇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
이장성위원장
１２７페이지는 ２０％，그런데 거기에 보면 연번 ２번이１４％이고, １１번이 １４％，나머지는 ２０％．．．．．．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이 농사짓는 전답을 사는 경우는 세율이 싸고 법인이 사는것은 ２０％로 되어 있고, 자진납부하지 않는 것은 ２４％가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１３０페이지에 보면 연번 ５１번 아파트를 구입했는데１０％가 과세가 됐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５１번 일산지구 아파트요 ？
이장성위원장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본인공제 경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용면적 ４０평방미터 이하는 면제이고, 전용면적 ６０평방미터 이하는 ５０％ 감이고 전용면적８５평방미터 이상은 전액을 부과징수합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여기 ６９번하고 ７０을 보면 일산지구 같은 대지인데 하나는 ２４％이고 하나는 ２０％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대지인데 . ．．．．．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납기내에 내는 것은 ２０％，납기후에 내는 것은 ２４％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리고 여기 자료가 징수일자가 없다보니까 납기내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표시가 없다보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자료요구를 이렇게 양식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양식대로만 뽑아서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장
１３５페이지 연번 ２５번은 ９３．５％가 부과됐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그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다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규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 다음에 연번 ６３번, １３８페이지입니다. ６３번은 １５％가부과되고 ６６번에는 １８％가 부과됐습니다. ６９번은 １０％가 부과되고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가산금이 ５０번까지 붙습니다. 계속 안내면 ２％씩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기?: 갬?오래내지 않은 사람은 가산세에 가산금이 붙어서 세율이 일정치가 않고 많이 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규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뉴서울 프라자 １층은 상가인가 본대 여기는 10％가 됐습니다. 10％도 부과가 되는 것인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뉴서울 프라자 １층 대상건물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취득자가축산협동조합에서 샀으니까 축협에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감면규정이 있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럼 １４０페이지에 맨 끝에는 １６．８％가 부과되었습니다. 숙박시설인데，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그것은 가산세를 안냈기 때문에 중과세에다가 또 일반 가산금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일정치가 않아요. 가산세가 붙든 안붙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세법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장성위원장
그리고 １４２페이지에 １３１번이 １０．８％가 부과됐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비율만 이렇게 내서는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세법이 하도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과세의 대상이 면적이 얼마 초과할 때에는 더 물어야 되고 미만일 때에는 감면해 주어야 되는 규정이 있고, 또 안냈을 때도 일률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가 붙고 또 가산금이 붙고 또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５０％ 감면하는 것이 있고 １００％ 감면하는 것이 있고 하다보니까 세액만 가지고 몇 ％다 몇 ％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장성위원장
하여튼 이 자료 뽑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한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２４７페이지입니다. 시효소멸된 것인데 시효소멸은 ５년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은 다 소멸된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다 시효소멸된 것이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물론 하나하나 밝히기는 어렵겠는데 왜 시효소멸될 때까지 징수치 못 했는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행불이 되니까 고지서도 못보내고 주소를 파악했더라도 재산도 없고,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도, 그 다음에 ．．．
정무
김정무위원
아무 것도 없는 것에 왜 세금을 부과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에는 세금부과할 근거가 있었지요. 그런데 팔아서 그동안에 변동사유가 있어서 지금와서는 재산압류할 것도 없고 해서시효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２４３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수액 중에서 징수가 능액이한 １３０억 이상 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징수할 계획이신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징수가능한 것은 재산있는 것은 압류를 해 가지고 체권확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강제처분도 하고 큰 것은 매각의뢰도 하고 또 우리가 주소를 아는 것은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해서 계속 징수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시효소멸된 것도 사실상 과거에는 징수가능했던 것입니다. 초창기에서 부터 징수불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끌고 나가다 보면 또 ５년 넘어 갑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또 생기지요. 지금도 가능한 것이라도 체권확보를 못 하거나 그 중에 이사가고 없거나 하면 또 그런 것이 생기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어쨌든 ５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아주 소멸되지 않도록 징수가능한 것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빨리 강구하셔 가지고，사실 ５년 금방 가지요.５년 동안 못 받으면 또 그만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체권확보를 해 놓으면 시효소멸이．．．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체권확보를 하든지 해서 과거 이렇게 시효가 넘어간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징수가능한 것이라도 받아야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전에는 징수과가 없이 세무과에서 징수, 寬?다 겸하다보니까 독려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 징수과가 생겨서 지금 김정무 위원님 처럼 하나하나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２４０페이지 특별회계에 도시교통사업에 보면 미징수액이 １３억８，５９８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사업 자체가 무엇인지하고 １３억 ８천이 미징수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먼저 말씀이 있었던 사항의 하나인데 교통행정과에 주정차 과태료 위반이 주가 되는 것인데 세금을 일부러 내지를 않습니다. 독촉장을 보내면 좀 스스로 내든가 자기가 반성해서잘못해서 과태료 나오면 내야 되는데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추적관리하기도 힘들고 여러가지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미징수액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좀 더 분발해 가지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주정차 스티커는 붙이고 회수되는 것은 굉장히 저조하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붙이기는 쉬운데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폐차할 때 다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폐차신청해서 그런 때는 압류를 해 놓았다가 받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자꾸 누적되어 나가지요.
최진영위원
그 과태료 받을 수 있는 시효가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효가 똑같이 ５년인데 자동차를 압류해 놓기 때문에 시효중단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말씀하실 사항 없습니까 ？ 정영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영진
정영진위원
우리 군시절에 세무과가 고생을 무척 많이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시가 되어 가지고는 세무공무원들 숫자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로 감소되어 가지고 고양시 공무원이 전부고생을 했지만 세무부서 공무원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징수과가 생겨서 조금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고생을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말에도 체찍을 가해야된다고 사실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열심히해 주시지 않으면 고양시 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９６년도 예산편성된 것도 ３，３４７억 여원으로 편성이 되고있습니다마는 부과를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징수를 잘 하는 것만이 우리 세수증대를 높여서 고양시 살림을 주로 꾸려나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을 치하를 드리고 좀 더 고생을 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를 드리면서 업무보고 ４７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전망이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목표액이 있고 ９월 ３０일 징수액이 있고１１월말 징수전망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감사자료는 １０월 ３１일 현재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해서 그렇게 자료제출이 됐고 업무보고는 ９월말현재로 거의 작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지만 업무보고와 감사자료가 같은 １０월말 현재로 기준일이 잡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액 대 ９월말 현재 징수액은전체적으로 ９４．７％가 나와 있고 연말 전망대비가 １２５％로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등록세 같은 것은 지금 １１월말 징수전망액이 ９３８억 ４，７００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２４１페이지에 보면 １０월말 현재 이미１천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보고자료는 ９월말 현재이고 감사자료는 １０월말 현재가 되어서 차이가 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９월말 현재 등록세가 ８５８억 ９，２００만원이 징수가 됐고 연도말에 ９３８억 ４，７００만원 정도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한 것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１０월말현재 이미 １천억 돌파를 했습니다. 징수실적이, 그러면 금년도 연말 전망치는 적어도 １천억 수준에는 가 있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미 １０월달에 받아냈는데 어떻게 연말에 가서 ９３０억 밖에 못 받는 전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숫자적인 단순비교를 했을 때에는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등록세가 그렇고, 공동시설세도 큰차이는 아닙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오히려 １０월말 징수실적보다 연도말 전망치가 낮은데 이렇게 표기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망을 너무 과소하게 한 사례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계수상에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망을 할때에는 이미 징수된 실적보다 많이 잡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두 위원이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감사자료 ２４３페이지, 중복되는 질문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미수액이 없이 당해년도에 딱딱 받아내서 문제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미수액 중에 징수가능액이 있고 징수불가능분이 있는데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징수불가능한 것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효소멸을 원인별로 분석해서 원인별로 결손처분을 해야지요.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겠지만 연관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９４년도 결산검사 심의할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９４년도 중에 결산처리한 건이 한건도 없습니다. 시효소멸된 것이 분명히 당해년도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９４년도 １년 동안에 결손처리한 것이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료상으로만 본다면 미수액이 그만큼 늘어나 있는 것이거든요. 정리 안하고 넘어가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영진
정영진위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미수액이라든지 어떤 평가를 할 때에는 그 수치가 과대하게 증가되는 문제가 있는데 '９５년도에 들어와서는 결손처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금년도에는 우리가 했습니다. 금년도에 한 총 건수가７，０１６건에 １억 ３，９００만원은 금년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이 '８７년도 '８８，'８９년도 ３개년도에 해당되는 것인데 역시 시효소멸이 된 건수들입니다. 그래서７，０１６건에 １억 ３，９００만원을 결손처분을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래서 하여간 징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고 불가능한 것은 연도별로 결손처리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있는 것은 처리를 해서 징수불가능액을 안고 회계년도를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３１페이지 징수과에서 별도 관계자료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거기에 보면 재산세가 행주관광호텔이 ４，１００만원이 미수가 됐는데 법원 경락해서 배당금 수령이 １２월 １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행주호텔 건은 경락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경락 배당금을 받아 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수령예정일을 １２월 １일로 감사자료 할 때는 해 놓았는데 １２월１일 배당일 현재 우리가 교부청구는 종토세외 ２４건 ５억６，２００만원을 했는데 우리만 체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경기은행에 체권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배당된 것이２억 ６천만원인데 이 ２억 ６천만원은 받아왔고 나머지 금액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 경락이 되어서, 그래서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리고 １３４페이지도 행주관광호텔에 대해서 １억 ６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행주관광호텔은 전부 경락해서 교부청구한데 다 포함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２억 ６천 밖에는 배당금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장성위원장
징수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징수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후 ２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의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동청사 건립에 보면 다른 곳은 ６，７백이 다 되는데 굳이 송산동만 ２４７평방미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에는 조금 앞을 내다봐서 크게 지어야 될 형편인데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송산동은 정식으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가건물을 지었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면적만 했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이것은 또 철거를 해야될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하고 면적차이가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부지를 보면 평수가 다 비슷비슷한데 여기 밑에 청사부지매입에 보면 흥도동하고 주교동이 흥도동은 약 ６００평주교동은 ４５０평 매수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왜 그쪽은 그렇게 평수가 넓게 잡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행신동이나 행신４동은 택지개발지구 내가 되어서 구획된 면적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흥도동이나 주교동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일반지역의 동사무소인데 주차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조금더 잡았는데 택지개발지구에는 우리가 더 사고 싶어도 면적이 그렇게 구획이 되어 가지고 살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에서는 더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주차장을 고려해서 더 계획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까 매입이 다 끝난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교동, 흥도동은 땅 매입을 했습니다. 등기까지 냈습니다.
최진영위원
감사자료 ２５９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사동 신축이 설계변경해 가지고 한 4,2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벽 때문에 그런데 옹벽은 사전에 다 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로 4,200만원의 돈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들었는데 다음 계약할 때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실은 처음부터 옹벽설치까지 해 가지고 일괄계약을 해야되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２１０평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위에 보면 ２１０평 쭉 있다시피２１０평 짓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２２０평을 짓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옹벽설치비까지 설계에는 못 넣었다가나중에 입찰잔액을 가지고 옹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것이 설계변경으로 부득이 들어가게 된 동기입니다.
최진영위원
평수를 ２１０평을 잡았다가 ２２０평으로 늘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당초 ２２０평에 짓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동시에 옹벽설치까지 발주가 어려워서못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옹벽설치비를 확보해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예산부족으로 . ．．
이재황위원
위원장님!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고양시에서 차량대행업소， 고양기업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재황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기업사에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어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저희 시가 고양기업사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때 차량등록사업소 현지 방문해서 말씀하실 때 질문 나왔던 것인데 지금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설명이 다른 시군도 다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임대를 안하고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２６０페이지에서부터 ２７０페이지까지 보면 공사입찰관계가 쭉 나와 있는데 보면 계약방법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이 있고 제한경쟁입찰이 있는데 전부 입찰방법이 동일하지가 않네요. 그런데 입찰방법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반경쟁하고 제한경쟁하고 다른 것은 우선 관계법 규정에 제한경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경쟁은 전국을 통틀어서 공개경쟁 하는 것이고 제한경쟁은 경기도내에 업자에 한해서 자격을 주는 제한경쟁이 있고 또 고양시 관내에 업자면 자격을 주는 제한경쟁으로 해서 ３가지로 대개 제한이 됩니다. 제한은 그 외에도 여러가지 제한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말한 제한경쟁은 그런 사항인데 지금 공사의 경우 ２０억 미만 그리고 물품제조나 국내 용역의 경우 ３억미만은 제한경쟁을 하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내 업자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２０억 미만의 공사나 물품수리 제조용역의 ３억 이하는 비교적소규모 공사라고 봐서 지방의 업자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법으로 제한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제한은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업자한테 제한을 두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있는 것이 전에 공사비용 ３천만원에서 ５천만원으로 바꼈습니다. 그러면 ５천만원 이상 ２０억에 해당되는 것은 경기도 업자제한으로 자격을 주어서 입찰을 했고 ５천만원 이하 ８만원이상은 우리 시에서 제한경쟁으로 고양시 관내 업자만 자격을 주어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제한내용은 주로 그런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법에 따라서 제한규정을 둘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한규정에 의해서 입찰한 것은 적법한 행위입니다.
박원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２３페이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맨 아래에 보면 의회 본회의장 보수가 있는데 설계금액이１，８５７만 ９천 예정가격이 １，５６５만 ６천원인데 낙찰금액은 １억 １，８４０만원입니다. 계수가 잘못된 것인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자료를 확인해야 금액은 확인이 될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감사자료 ２５９페이지에 설계변경현황이 있습니다. 주로 각동에 동청사를 신축하면서 설계변경 했던 내용인데 이 외에는 설계변경 되거나 추가공사 한 것이 없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우리가 회계과에 해당되는 자료만 뽑은 것이지 일반건설국 소관의 설계변경은
영진
정영진위원
아니요， 동사무소 신축이요. 회계과 소관 중에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계변경 동사무소의 경우는 이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영진
정영진위원
지난번에 화정동 사무소에 가보니까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입주주민이 많아서 동청사가 좁아서 본래 동장실을 주민대기실로 쓰면서 그 뒤를 넓혀서 공사를 하는 것 같던데요. 그 공사는 예산집행이 별도로 된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동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여기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동에서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동청사를 동에서 발주를 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에서도 소규모 사업은 자체적으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화정동 사무소가 지은 지가 얼마 안된 것인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얼마 안됐는데 동사무실을 그 옆으로 옮기게 된 것은 옆에 사무실이 창문이 없었는데 창문만 해 달아 가지고 칸막이를 해서 동사무소로 이용을 했는데 입주예상자가 많아서 너무 많이 오면 전입신고 하러 온 사람들이 대기실이 없어서 동장실을 대기실로 내어 주고 동장실은 임시로 그 옆으로 유리창을 막고 들어 갔는데 그것은 동자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발주를 안 한 것이라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설계변경 자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알았습니다. 그쪽 동사무소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면 회계과에서 다 관장하지 않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단 저희가 지어서 준공해서 넘어가면 유지 관리 보수 차원에서는 소소한 것은 자기 동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２７１페이지입니다. 정수물품 현황이 있는데 이제 정수물품을 의회에서 관장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해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중에 미활용되고 있는 정수물품이 ３７가지가 있는데 하단에 보면 윤전등사기, 제판기, 전자복사기 그 다음에 ２７４페이지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이렇게 있는데 미활용 사유가 모두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노후로 인해 가지고 대체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미 쓰지 않고 창고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절차상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면 왜 장부상에 그냥 두고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미활용 되고 있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미처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있는 것인데 금년에는 이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숫자만 달고 넘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리고 이것이 회계과 소관으로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건축 최소면적을 얼마로 보고 있는지요 ？혹시 이쪽에서 답변이 가능하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어디 건축 최소면적이요 ？
영진
정영진위원
시유재산 매각분야에서 나오는 것인데 건축 최소면적이라는 것을 얼마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최소면적이라는 것이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면적을 우리가 기준한 것인데 ６０평방미터 １８평 이하의 대지는 허가도 받을수 없고 해서 매각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２６１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일련번호 １３번에 사업명이 일산소로 ２－４３또 ４４도로 개설공사 했는데 길이가 ２８４ｍ，폭이 ８ｍ로되어 있는데 계약을 '９４년 １２월 １６일날 해서 착공을 ９４년 １２월 １９일날 했습니다. 착공예정이 금년도 ８월 ２８일인데 이것이 중지가 됐습니다. 보상도 지연이 됐고, 이것이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위치가 정확히 어디가 되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도시과 소관이 되어서 사업현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위치나 중지사유를 혹시 알아 봐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주원위원
다음 시간에 좀 알려 주시고 이것이 보상도 지연이 됐고, 더구나 시점이 ８월 ２５일자 준공예정인데 ５월 ３０일자로 중지되었다면 벌써 기왕에 개설이 됐고 또 완전히 개설이 안됐고, 상당히 그 주변에는 여러가지 완전한 개설도 안 되어가지고 통행도 못하고 산만할 상황일 것입니다.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장 넘겨서 ２６２페이지 연번 １６번입니다. 원릉중로 ３－５ 도로개설 공사，여기도 연장이 ８８０ｍ이고폭 １２ｍ인데 착공일이 '９４년도 １２월 ２７일자인데 준공이 금년도 ９월 ５일자입니다. 그런데 ７월 ２７일자로 중지가 됐는데 도시가스 이설 협의지연 때문에，아직까지도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인지 이것은 사실상 ９월 ５일 준공인데 이자료가 １０월말 현재니까 현재까지도 중지가 되어 있는 형편인데 이런 것도 상당히 주변일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시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도 내용을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이것도 다음에 알아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２６０페이지 연번 ６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도 ３９호선 조경공사해 가지고 수목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도 ３９호선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의정부 나가는 도로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수목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그것도 사업부서에서 한 것이라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쪽에 문의를 해서 좀 일러 주시고 낙찰률을 보면 ８５％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행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８５％라는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오는지 입찰과정에서,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낙찰률이 ８５％가 많은 이유는 예산회계법상 금년 ７월 ６일까지가 최저낙찰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１００억원 이상 공사는 낙찰률이 없이 최저낙찰가로 해 왔습니다. 그것은 ５０％가되어도 낙찰이 되었는데 １００억 이상의 공사는 그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８５％ 이하로는 입찰을 볼 수 없도록 막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８５％ 이하로 써낸 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８５％ 이상으로 예정가에 제일 가까운 것이 낙찰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８５％까지 낙찰률이 되는 것인데 경쟁이 심할수록 ８５％까지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４２번에 보면 낙찰금액이 ５，７４４만 １천원인데 증액된 것이 ７，６００만원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낙찰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 때문에 예산보다도 배 이상증액이 됐는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도 저희가 지금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우리가 조경공사를 줄 때는 무슨 나무，몇 년생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설계에 나옵니다. 설계를 먼저 무슨 나무, 직경 몇 ㎝，높이는 몇 ｍ，이러한 규격으로 설계가 모두 작성이 되어서 넘어오면 그것을 입찰하면 그 규격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최진영위원
나중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시에서 나가서 전부 확인을 하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준공검사 전에 나가서 설계대로 심어졌나 확인을 해서 안심어져 있을 때에는 준공을 안해주고 다시 보완이 된 다음에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신도시에 많은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시에서 우리 시에서 나가서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습니까 ？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세세하게 보고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재는 것은 재고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는데 지금 하자보수 중에 가장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작게되었다거나 구조가 잘못 되었다거나 이런 하자는 알 수 있는데 조경공사가 주로 안되었단 말입니다. 시방서대로, 그런데 그 조경공사를 주로 볼 수 있는 주민들이 별로 안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를 데려다가 주로 공사를 했나 안했나를 봐야 되는데 조경공사의 경우는 상당히 어두운 면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신도시 조경은 일단계 토개공에서 전부 시공을 한 것인데 준공검사를 고양시청 공무원이 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토개공에서 발주한 것은 토개공의 감독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한 다음에 인수인계를 하는데 일단계 지역이 완료된 지역은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인수를 고양시청이 받아 가지고 하자가 있는 나무는 죽은 나무가 있으면 토개공에 얘기해서 교체하도록 절차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개공에서 했든 고양시에서 발주를 했든 감독공무원이 준공할 때에는 그 설계서대로 됐나를 확인해 가지고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고 우리는 상급기관에 도감사도 받게 되어서 감사에 지적이 되면 변상요건이 되어서 감독공무원은 설계대로 되어 있는 것을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준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는 우리 시에서 내어 주는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준공검사는 토개공에서 발주한 것은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토개공에서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발주도 토개공에서 하고 준공검사도 토개공에서 하고 나중에 그 지역이 다 되었을 때에는 공원지역 등을 전부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는 것인데 인수인계 받은 이후에도 하자보수 기간에 죽은 것이 있으면 하자를 그 업자로 하여금 시킬 수가 있게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２７６페이지 연번 １７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지축동 ７７１－４３，지목은 대지로 되어있는데 지적은 ５３９평방미터，９５년 ７월 ２６일자로 신청해서'９５년 ９월 ４일 매각을 했는데 여기 매각대금이 １５２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목은 대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장물이기 때문에 대지라고 해서 땅을 매각한 것이 아니고 삼송검문소 앞에 화단이 있는 나무나 경계석 등 우리가 설치해놓은 지장물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땅값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지장물, 화단 위에 있는 나무값 등을 저희가 지장물 값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하철이 됨으로 인해서 지하철이 일산선까지 연장공사 하는데 따라서 지장물이 파손되니까 지장물에 대한 파손값을 받은 것입니다. 삼송검문소 앞 화단의지장물 값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래서 １５２만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２７７페이지에 주교동 １２５－２해서 쭉 지번 ８건이 나와 있는데 임차인이 최실경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가아래에 있는 주차장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주차장의 일부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아직도 지목이 답，답, 전, 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목이 변동이 안되고 실제 주차장으로 해서 잡종지나 대지로 되어 있는데 지목은 그대로 변경을 안시켜서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냥 답이라고 하면 논인데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곳이 전에 논이었었는데 메꾸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지목변경은 안된 상태입니다.
이순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정가격을 잡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정가격은 설계금액이 나오면 설계금액 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기초금액을 정합니다. 기초금액이란 무엇이냐 하면 설계금액에 예를 들어서 잡비를 너무 많이 인정해 주었다든지 사무비를 너무 인정해 주었다든지 공사금 내역은 설계단가에 의해서 정확히 설계가 된 것으로 보고 기타에서 조금 많이 되었다든지 많이 되었다든지를 감안해 가지고 기초금액을 다시 정리해서 용도계에서 정합니다. 그럼 기초금액을 통상은 설계금액의 한２％고 １％를 깎습니다. 그 깎은 금액이 기초금액이 되고 그 기초금액을 가지고 기초금액의 ２％ 이내에서 경리관이 예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가 큰 것，５천만원 이상은 １０개의 예정가액을 정합니다. ２％ 범위내에서,그러면 １０개의 예정가역을 경리관이 정해서 회계과로 주면 입찰할 때 입찰하러 들어오는 업자가 １０개 중에서 ３개를뽑습니다. ３사람이 나와서 한개씩 뽑아가지고 그 뽑은 ３개의산술평균을 낸 것이 예정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정가격을 잡은 것을 보면 ９９．２％가 많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낙찰률이지 예정가격이 아니지요.
이장성위원장
아닙니다. 예정가격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이장성위원장
２６０페이지 연번 ５，６，７번이 다 ９９．２％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９９．２％라는 것은 ２％ 범위내에서 정한 것을 가지고 또 모아서 산출평균을 하다보니까 ９８％에서 １００％ 사이에 전부 예정가격이 들어 가는 것이지요.
이장성위원장
예를 들어 １０개 잡은 것은 다 다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１０개는 전부 다 다르게 하지요.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낙찰금액이 최저가 낙찰이 아니고 ８５％가 최저선으로 되어 있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２０억 이하 공사는 ５천만원 이상 １００억까지는８５％가 최저낙찰률이고 ７월 １０일 이후부터는 ８８％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최저는 ８５％까지 내려갔었고 상반기까지는, 또 낙찰률은 예정가격 금액 정한 사이에서 낙찰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낙찰금액이 ９８％도 있고, ９７．６％，９８％．．．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입찰보는 시점에서 써낸 사람들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장성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상하게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낙찰률 가지고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입찰서에 낙찰된 예정가격하고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그 율이 ９８％다９７％다 이렇게 나온 이유를 설명하라면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리고 단가계약은 예정가격을 안 잡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단가계약도 예정가격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２６１페이지 １０번하고 １１번은 단가계약으로 되어있는데 예정가격이 안 되어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한 내역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이 아니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다른 공사를 한 것을 적어놓았기 때문에 예정가격난은 없는 것이고 이 단가계약을 한 별개서류의 내역에는 예정가격을 정해서 단가계약을 정하는 것입니다. 일단 정해진 단가계약에 의해서 이 공사가 이렇게됐다고 여기는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가격난이 공난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그 다음에 ２６１페이지요. 연번 １９번이 연초가 되면 １월에는 공사집행을 안 하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１월달에는 공사집행이 있긴 있어도 시기가 촉박하지요.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사금액이 ２억원짜리가 넘는데 １월 ２３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１월 ２４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３월 ９일날 준공을 했단말입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설계를 해놓았다가 １월초에 발주를 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설계를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는 가능하지요.
이장성위원장
통상적으로 １월달에는 공사를 안하는데요. 이것 공사를 했다고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리고 이 공사내용이 전기신호기처럼 지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동계공사하고 관련되어서 얼어서 못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장성위원장
공사자체는 그런줄 아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발주는 １월달이라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설계만 되면 발주할 수 있으니까,
이장성위원장
그리고 ２６８페이지 연번 ６３번이 설계금액보다 예정가격이 더 많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숫자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정가격이 더 많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착오가 된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원위원
연번 ７０번도 마찬가지인데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７０번은 설계금액은 맞지요. ７，２００에 예정가격이７，１００이니까,
유순원위원
예．
이장성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서 ５５페이지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１개동에 대한 부지면적 확보라든가 건축면적은 제한이 안되어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옛날에는 면적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리고 동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흥도동이 ６２９평이고 주교동은 ４４８평인데 행신２동, 행신４동은 ２５０평, ２２４평이 됩니다. 면적이 굉장히 차이가 지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아까 최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행신지구는 사업을 하는 시공단체에서 적게 구역을 해놓아서 더 사고 싶어도 살수가 없고 그 면적을 우리가 사서동사무소를 짓게 됐고 흥도동이나 주교동은 일반지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래를 생각해서 조금 넓게 확보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흥도동이 그린벨트지역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장
６２９평은 잘 생각하신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린벨트 내인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땅을 파는 사람이 쪼개서는 잘 안팝니다. 자투리 땅을 못쓰게 되니까 잘라서 팔지는 않고 그 필지를 다 사다보면 농촌지역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불가피한 사유도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동청사도 주민등록증 하나 떼러 오더라도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면적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는 면적도 없이 하다보니까 폐단이 많더라고요. 감사자료 ２７６페이지에 보면 덕은동 시유재산 매각하는 것 매각동의서가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포기를 한 것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이장성위원장
덕은동 ２７６페이지 연번 １８번부터 ２３번까지에 매각예정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신청은 했는데 나중에 매각포기를 했단말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다 아시다시피 덕은동 유곽골지역인데 여기는 영세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고 신청을 했는데 일단 매각대금을 알아 보고는 자기네들이 도저히 돈이 안되기 때문에 살수가 없어서 매수포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유순원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매각법이 현재일반인들 매각법하고 같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매각법은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국유재산의 매각은 국유재산에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해야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지 일반매각처럼 팔고 사고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유순원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현재 매각을 할 때 계약금하고 중도금, 잔금납기일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 것은 일반매매 형식하고 같은 유형으로 팔고 삽니다. 계약하고 중도금 받고, 잔금 받고,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진
정영진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유재산을 시민들에게 임대할 때 그냥 포괄적으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떠한 절차로 임대료 부과를 하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대부료 산출방식 말씀입니까 ？
영진
정영진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건축토지 중에 건물유지용 대지로 사용시에는 공시지가의 ２．５％그리고 상기 이외의 대지, 진입도로로 쓴다든가 야적장이나 나대지, 기타로 사용할 때에는 공시지가의 ５％ 그리고 농지로 사용할 때에는 농지소득 금액의 ５％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할 때에는 감정가격의５％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의 경우는 농지소득금액의 ５％로 되어서 농지소득 금액은 연말이 되어야 소득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가격결정이, 그래서 농지신청을 하면 연중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경작하도록 하고, 대부료는 연말에 가서 다시 통제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것하고 엇물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２７７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각 필지별 공시지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질문이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맨 위에 보면 주교동에 여러 필지가 쭉 있습니다. 임차인은 최실경씨이고 주차장인데 지목이 다른 부분을 생략하더라도 대부분이 평방미터당 １２，６００원 정도 거의 오르내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１４３－２번지, １０８평방미터로 되어 있는 것은 단가가 다른 필지에 비해서 한갑절은 됩니다. 이것은 ２２，９００원 정도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른 것은 얼마라고요?
영진
정영진위원
다른 것은 １２，６００원 정도 되고 이 필지만 유독 번지가 일련번호로 쭉 나가는 것인데 ２２，９００원 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위에서 부터 최실경씨로 되어 있는 것은 철도밑에 주차장부지인데 주차장 부지에 우리 땅이 한 쪽으로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떨어져 있는 곳도 있고해서 여러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임대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사가 나와서 감정을 하게 되는데 그 땅이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의뢰는 안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는데 지번별로 공시지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시유지지만 도로변에 접해 있는 땅은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이 필지 중에서도 쓸모없는 곳에 있는 필지, 필지가 면적이 쓸만하고 또는 면적이 아주 극소수이면 쓸모가 없는 땅으로 공시지가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는데 공시지가가 높고 낮음은 그러한 도로변에 접해 있으면 공시지가가 높이 올라 갑니다. 그런 이유로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국장님 그런데 실죔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자리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이미 포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로 주차장으로 쓰고있는데 거기에서 공시지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１２，６００원이 되거나 ２２，８００원 내지 ９００원대가 된다는 것은 공시지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똑같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서 그러면 공시지가가 잘못 잡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단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시지가를,그 다음에 그 외에도 그런 것이 또 나오는데 그 아래보면 고양동에 임야로 되어 가지고 ３０－８부터 ８７번지까지 번지가 조금씩 들쑥날쑥 하기는 하지만 임대목적이 같이 건물유지입니다. 지목이 같이 임야이고 그런데 위에 둘은 평방미터당 ５，２００원 정도이고 밑에 ８７번지는 １０，５００원이됩니다. 더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넘어가면서 상당히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그 넘어 장 ２７８페이지에 보면같은 건물유지 목적으로， 중간쯤에 지축동 ７６５－１００하고 맨 아래에 지축동 ７６５－５０하고가 같은 필지에서 쪼개진 상태인데 위에 것은 １０，７５０원 나오고 밑에 것은 １４，２００원이 나옵니다. 그것은 조금 차이가 나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그 중간에 또 보면 덕은동 것이 똑같은 건물유지목적으로 해 가지고 여러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제일 낮은 것은 ７－１１５호 필지 같은 것은 ５，４００원짜리가 되고 ７－１５７은 １１，６００원, 더불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그 인근에 있으면서 이렇게 차이나는 것이 공시지가 때문이라면 재주가 없습니다만, 그러면 공시지가자체도 잘못 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뒤에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장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주차장으로 똑같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시지가가 차이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２７９페이지를 봐도 밑에쪽에 덕은동에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９－２６은１２，０００원짜리이고 ７－７６은 ５，４００원이고 갑절씩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제 입장에서는 어떤 임대를 함에 있어서 시에서야 임대료를 적정선으로 받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 또 필요한 임대하는 사람이 비싼 값으로 쓴다라고 하면 세수증대차원에서 많이 받으면 좋긴 하지만 인근에 같은 필지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형태가 비슷한 필지를 임대료를 많이받고 적게받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에는 문제가 생길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몇가지 지적했던 필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시지가를 확인해 드리는데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다보니까 금액차이가 나는데 공시지가가 차이나는 것은 같은 덕은동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고, 공시지가를 산정할때 입지여건이 같은 건물의 대지지만 도로변에 있느냐 도로가 없는 곳에 있느냐 여러가지 이유로 공시지가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단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토지개발계에 얘기해서공시지가를
영진
정영진위원
주차장건만 확인을 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차장으로 같이 쓰는 면적은 같은 용도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감사자료 ２８６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２８６，２８７，２８８페이지까지 보시면 임대일자가 ２８６페이지에는 ９３년 １월１일자 용두동에 최원대씨가 임대인인데 부과일자가 금년 １１월말입니다. 그것이 ２８８페이지까지 쭉 내려와 있는데 무슨 이유로 부과가 안되어 있는지요 ？ 연말인데 ９３년도 １월 １일자면 '９４년도에 부과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임대일자로 나온 것은 당초에 이 사람이 임대를 받은 사람인데, '９３년 １월 １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３년만큼씩 재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３년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말에 또다시 계속 임대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순원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５６페이지를 봐 주세요.맨 밑에 보면 공사계약현황이 나왔는데 ９４년 ２월부터 금년１０월까지 나온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금년도 ９５년의 공사계약현황입니다.
유순원위원
우리 시에서 전체 발주한 공사계약현황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금년도 전체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감사자료 ２７１페이지를 봐 주십시오.청소과 소관입니다만, 청소차가 ４４대가 있었는데 ３８대는용역업체로 넘어가고 나머지 ６대는 무엇인지 우리 시청에서 청소차를 사가지고 용역업체에다 준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６대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인데 폐자재 운반차량，각 동에서 회수한 폐자재를 수거용으로 쓰는 것입니다．６개,
유순원위원
그럼 ３８대는 용역업체에다 주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용역업체에 주어서 그 사람들이 아주 하는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시에서 사서 주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시에서 사서 주어서 합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２７９페이지 좀 봐 주세요. 시유지 임대료 부과처분한 것인데 여기에 단위가 원입니까 천원 단위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천원 단위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일반조세는 여기 맨 위에 보게되면 예를 들어서 고양동 ３０－５에 임야 ６２평방미터인데 이것이 이창배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３２만 ４천원이 조정이 됐는데 부과일자가 ９５년도 １월 １일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고지서를 발부하게되면 보통 한달 앞두고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１월 １일자 발부가 됐으면 아마 납기가 １월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９５년 ２월 ８일자로 냈어요. 체납일자가, 그런데 금액이 임대료 조정액이나 수납액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게되면 세수입이 더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전부가 그렇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２개월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６０일 납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６０일이 넘었을 때 연체이자를 받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렇습니까 ？ 그러면 맨 아래에서 세번째 덕은동 ７－７６，５２평방미터，대지, 김일권 이런 것은 부과처분이 ２월 １７일자인데 ４월 １일자 ３월, ４월 그렇군요. 그러면 그 밑에 것은 안그런데 임대료 조정이 ５３만원인데 수납액도 ５３만원입니다. ５０만 ３천원, 그런데 부과일자가 ９５년 ２월 ２３일자인데 수납일자는 ９５년 ５월 １７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２개월이 초과된 것인데 가산금 부과처분이 안된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여기 연체이자를 별도로 받아서 납부가 된 것으로 보는데 이 자료에는 별도로 연체이자가 표시가 안된 것입니다. 연체이자는 별도로 받아서 세입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하고 동시에 나오진 못 했습니다.
서주원위원
확고한 것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서주원위원
그리고 중간쯤에 덕은동 ９－１１７호 대지 １０６평방미터인데 양백수 것이고, 임대료 조정액이 １１９만 ５천원이고, 또 그아래 덕은동 ７－４３은 같은 대에 ２１２평방미터인데 １２０만 ３천원입니다. 요금이 차이가 납니다. 위의 경우는 적어도 평방미터당 만원 꼴이고 아래는 ６천원 꼴입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지요 ？ 같은 덕은동이고 대지인데 또 임대목적도 건물유지이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그것을 말씀드리겠는데 같은 대지이고 같은 건물유지라고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다른 것은， 덕은동 ９－１１７번지는 유곽골 덕은동에 들어가는 도로변에 초입이고 덕은동 ７－４３은 그리로 쑥 들어가서 산 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지라도 위치에 따라서 그 성질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다르게 나와서 비교가 안됩니다.
서주원위원
예，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２８５페이지에 가 보게 되면 맨하단에서 네번째 성사동 산３２번지에 건물 ２８평방미터 장경환씨 것인데 여기는 부과일자가 ９５년 １１월 １１일자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납일자는 소급해서 ９５년 ５월 ６일자로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상당히 미쓰프린트가 많이 있어요. 소위 감사자료인데 실무자들이 신경을 써서 착오가 없도록 확인을 해 보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이런 사유에서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전거체육공원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 매점을 당초에 １１월 １１일 １차 부과를 했는데 장경환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입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４천만원인가 얼마가 나왔는데 도저히 자기는 못하겠다고 계약포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입찰을 해놓고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계약금 뜯기고 자기가 계약을 포기했는데 여기에 그 당초의 부과날짜를 쓴것 같은데 다시 입찰을 해서 부과를 또 했습니다. ２차 부과를 해가지고 ５월 ６일날 수납이 된 것인데 １１월 １１일은 당초에 부과날짜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부과날짜가 또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２９１페이지 일련넘버 ５３번부터 ６０번까지 보면 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미쓰프린트인가요 ？ 벼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목이 벼라고 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답인데 벼를 재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답에서 벼를 재배한다는 뜻입니다.
박원필위원
답이겠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
３４３페이지에 일련번호 １１４０번, ４１번， 묘지로 나와 있습니다. 용도에도 묘지로 나와 있고 묘지로 임대료를 받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행신동이요 ？
박원필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유재산 내에 묘지가 있는 것인데 묘지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임대한다는 뜻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묘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의５％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유지 내에 묘지를 쓴 사람들이 대부를 받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예, 그 다음에 ３５２페이지 고양시 관용차 보유대수와 유류소비량 및 관리비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비가 나와있고 유류소비량이 나와있는데 기사가 별도로 딸려 있는 차량들이 있겠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기사들이 다 있는데 차량대수에 비해서 우리가 기사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것은 풀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를 조금 부족하게 정원을 두고 있는데 차를 운행할 때마다 운행일지가 있고, 또 차를 운행하는 기사가 운행할 때마다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７푸 ５１６４하고 조금 내려가서 보면 ７그 ７９０８다른 곳은 ２００만원선의 관리비가 나가 있는데 ４４５만 ８천원, ４４５만 ８천원 이렇게 다른 것하고 거의 곱되는 경비가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위의 것은 노면청소차이고 밑의 것은 재활용차입니다. 그래서차종이 다릅니다. 노면청소차는 재활용차 보다 대형으로 유류소비량이 더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가 같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소비량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기사는 우리 공무원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다 공무원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니까 관리비에는 급여는 포함이 안된 것이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인건비는 관리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차량운영에 대한관리비입니다.
박원필위원
３５２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９포 ６０１０는 ５７０ℓ의유류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７거 ９３２３은 １２７０ℓ，그런데 금액은 오히려 ５７０ℓ 쓴것이 더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차종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 유류가 틀린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６０１０은 ８톤 레카차이고 ７거 ９３２３은 ８톤 덤프트럭입니다.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유류소모량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원필위원
유류관리비가 틀리는데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관리비는 차량의 연도수에 따라서 좀 오래된 차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산지 얼마 안되는 차는 관리비가 적은 실정입니다.
박원필위원
또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차량들이 굉장히 여러 대가 보유되어 있는데 운행일지가 전부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운행일지하고는 일치를 합니다. 매달 운행일지에 의해서 기름이나간 것이 전표가 다 들어오면 정산을 하는데 운행일지하고 ｍ기록하고는 항상 일치시켜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２７５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매각현황인데 매각을 할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５년 할부로 계약하는 것도 있는데 그 잔금, 예를 들어서 １년을 냈고 ２년, ３년이 남았다고 했을 때 그 잔금에 대한 이자는 몇 퍼센트를 받는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자는 ８％를 받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이런 할부혜택을 주었는데도 아주 어려워 가지고 매수포기를 할 정도의 어려운 사람들인데 제가 나름대로 알아 보니까 서울시는 이자를 ５％로 내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전국의 관계공무원들 회의때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서울시에 ５％라는 것은 국가기관에 매각할 때 ５％ 적용하고 일반에게 할 때는 전국적으로 ８％가 동일하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국유지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유지가 아니라 매각대상이 국가기관，국가기관에 매각할 때에는５％이고 일반에 파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８％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２７９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번째，여기 기타토지라고 했는데 기타토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타토지라면 주로 나대지 같은 것으로 쓸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치물을 하는 것이나．．．．．．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임차인이 부천 원미 사람인데 관외 사람한테 꼭 임대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당초에는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토당동의 철도 옆 동신아파트 짓는 부근인데 주소는 부천 원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서 노인이 거주하면서 짓고 있답니다. 사실상 경작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주소는 어떠한 이유에서 부천으로 주소이전이 되어서 있는 상태이지 이 사람이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현재 여기에 살고 있다고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경작이 아니잖아요． 아까 나대지 형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린벨트지역은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린벨트지역 아닙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린벨트지역이 아니더라도 답을 나대지로 해서 쓸수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답이 나대지로 된 원인은 해당부서에서 규명할 사항이고 우리는 현재 상태가 기타토지로 되어 있고 기타토지로 사용하겠다고 목적이 들어오면 사실대로 우리는 해 주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과가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２８５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두번째인데 '９５년１２월말 부과예정 했는데 여기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임대목적은 농지로 하는데 정말 농지로 사용할 것인지 확인을 하셨는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신규로 들어올때는 반드시 현지확인을 합니다. 현지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３년 후에 다시 임차할 때，계속일 때에는 그 들어온 것대로 하는데 그 중간에 매년 우리가동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이것이 사실대로 임차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나를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임차를 목적을 다르게 할 때에는 다음번에 변경된 목적에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점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지 확인을 안하고 그 대신 １년에 한번씩 현지조사를 일제 조사해 가지고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번 계약에 신청이 전대로 들어왔더라도 그것을 해 주지 않고 다시 신청목적을 달리 받아서 해 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계속 점용은 매년 한번씩은 현지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최초가 되는 것입니까 ？ 이 건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최초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 보면 '９５년 １２월말 부과예정 했는데 이것은 최초 점용을 하는 것이냐고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１２월말 부과예정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의 부과기준이 정부에서 시달이 안되기 때문에 １２월말로 기다렸다가 하는 것입니다. 농지부분에서는 그때그때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장을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신규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대지냐 정말 농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농지로 임대를 받았을 때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 됩니다. 세입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 넘어 페이지에도 같은 것인데 ２８７페이지 밑에서 여섯번째, 행주외동 여기도 대지인데 이것도 농지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정말 농지로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목이 대지인데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사실상 우리 지역이 농지라도 대지로 사용하는 것이 거의 다 그렇게 되다시피 해가고 있는데 이것은 대지인데 농지로 사용한다는 것이 의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체소밭등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글쎄요. 그리고 이것은 ２８９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점령허가개인별현황，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개인별 현황이라고볼 수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인적사항이 안나와서요 ？
정무
김정무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이 서식을 위원님이 지정을 해 주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정정난이라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그냥 개인 국공유지 점령허가 현황했으면 좋은데 개인별현황해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공유지 점령허가 개인별 현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여튼 국공유지 점령허가 개인별 현황은 하천부지에 해당하는 자료로 회계과에서는 알고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뽑지 않았는데 나중에 늦게 이것도 국공유지로 내라하니까 제출할 시간은 없고해서 이것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인데 그것을 대신 여기에 넣다보니까 처음에는 인척사항이 안들어 갔는데
정무
김정무위원
기억이 나는데 저하고도 대화를 한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러면 제목을 갈아서 국공유지 점령허가 현황 했으면 좀 나은데 아주 개인별까지 딱 들어갔는데 개인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현황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그것은 맞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３５９페이지에 고양시 공유재산(중요재산)관리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일로 팔각정이라든가 자전거 체육공원，농협중앙회 지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도우체국인데 행주산성에 있는 팔각정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행주산성 팔각정도 우리 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대부료 받는 현황이 되어서 받는 것만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행주산성에 있는 팔각정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우리 관재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관재계장
행주산성 팔각정은 당초에 주택이 있던 것을 당시 군에서 정화사업을 하면서 휴게소를 짓기 위해서 그 가옥을 철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건물을 철거하고 매점을 건립을 해서 고양시에 기부체납을 해서 １０년간 그 사람한테 무상으로 대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９２년도에 저희가 공개대부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건물하고 건물부지만주어 가지고 그 사람부지로 전부 포위가 된 상태가 되어 가지고 공개대부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지를 다시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７년간 무상대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분이 그러면 １０년간 운영을 하고 또 앞으로도 ７년간 하는것입니까 ？
완기
정완기관재계장
예. ９２년부터 ７년간 무상사용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사람 토지를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도로에서 팔각정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 진입로를 ７년 후에는 우리가 그 사람 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땅 값 대신 그 사람이 ７년간을 무상사용하도록 된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３５４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희 시에 ５７대의관용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 지금현재 유류는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고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유류를 사업소하고 동사무소의 차량은 우리가 예산에 세워서 유류대를 사용하고 있고 용역업체 청소차량은 차량을 그냥 주어가지고 청소과에서 한달간 운영비를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보조비를 받아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대행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관용차량들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관용차량은 우리 예산에 세우는데 사업소 것은 사업소 소관예산에 세우는데 차종별로 운영비가 예산지 침상에 나옵니다. 몇ＣＣ의승용차는 １년간 운영비가 ２１０만원이라고 하면 ２１０만원 해 놓고 그 중에서 수리도 하고 유류세도 주고 해서 기본운영비가차종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기름티켓을 한 곳을 지정하고 사용을 합니까 ？ 아니면 그날그날 돈으로 줍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시청 본청에서는 차량들이 유류를 넣는 것을 그때그때 우리가 지불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류단가 계약을 몇군데 주유소에 연초에 고양시청 차량의 휘발유를 사용하고자하는 곳은 단가계약을 할테니까 참여를 해라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주유소 업체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단가계약을 우리가 정합니다. 정해서 이 단가로 그 업체들은 다 적용을 하도록，그래서 보통 휘발유 값에 미미하지만 약간 떨어집니다. 떨어진 값으로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다달이 나갈 때마다 전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표 가지고 원당 주유소도 쓸 수있고 벽제 관산주유소도 쓸 수 있고 거기에 가서 전표주고 기름넣고 월말에 가서 정산을 합니다. 월말에 주유소에서 전표가 들어오면 그 전표를 집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류값을 그 업체로 온라인으로 넣어 줍니다.
이재황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１６대가 있는데 검사나 정비 는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검사기간이 된 차량은 검사받는 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수시로 고장이 나면 정비업체에 가서 고장수리를 하고 해서 １년간 예산 세운 것에서 그때그때 지출을 해 줍니다.
이재황위원
아무 정비업소에서나 합니까 ？ 기름처럼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하는 곳은 없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단가계약은 없습니다.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이재황위원
그러니까 아무 정비업소나 다 관내업소면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수리든 소형수리든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일단 가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단가계약에 맞추어서 수리를 하고 있답니다.
이재황위원
예．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３５３페이지를 보시면 산불대기차량이라고 있고 병충해방제차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산불대기차량이 매일기동을 합니까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대기하다가 산불이 나면 기동을 하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가장 궁금한 것은 연료비가 한달 연료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관리비하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순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차들도 한달에 기름값이 ２００만원 이상３００만원 돈이 나옵니까 ？ ２９６만원이면 ３００만원 돈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유류 １００ℓ에 대한 ２９６만원이 나갔다는 기름값이 아니고 그 차량의 관리비로써 책정된 예산입니다. 이 차에예산이 ２９６만원 섰다는 뜻이고 １００ℓ는 평균 한달에１００ℓ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이 썼다는돈이 아닙니다.
박순배위원
５４４만 ２천원 같은 것은 다 예산에 세워 놓은 것입니까 ？지출된 것이 아니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차종별로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세울수 있도록 차종별로 １년간 예상 관리운영비해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그대로 섭니다. 여기에서 자동차세도 나가고 각종 비용이 다 나가고 고치는 것，기름값 다 나갑니다.
박순배위원
한가지만 더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맨 위에서 두번째 ８푸 ３２０４는 어떠한 차량이지요 ？차종이 무엇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설차입니다．눈을 치우는 차
박순배위원
그러면 근래에 들어서 눈이 많이 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１，２８０ℓ를 예산을 세워 놓았고 관리예산비를 ５４４만２천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어디에 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예산은 제설차는 대형차이고 예산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８푸 ３２０４ 제설차는 얼마가 예산이 서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이 차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다, 기름도 많이 먹는 차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것 ２００만원에비해서 이것은 ５００만원씩 예산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８푸 ５０７７ 이것은 '９５년도 １１월１일 구입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２００만원이 서있네요. 기름을 얼마 쓴 것도 없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１１월에 구입했으니까 이제 한달 지나서 별로 사용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을 못하고 이월되게 됩니다.
박순배위원
감사자료를 보고 느낀 점인데 사실 저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번에 하셨던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저희는 초선의원으로서 잘 모르는，예를 들어서 차량문제만 하더라도 ７푸１１７７은 무슨 차다 하는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음에는 참고로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요구해서 작성하는 기간이 짧아 가지고 자료 뽑기가 힘드니까 제시해 준 양식 그대로만 뽑아서 제출을 할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이것을 할려면 밤에 더 근무를 해야되니까 사실은 이것을 착안해서 덤프면 덤프, 승용차다 제설차다 이렇게 해 드렸으면 좋은데,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시간에 일산 소로관계하고 원릉 중로관계 확인이 됐습니까 ？ 아직 안됐으면 나중에 말씀, 그 감독자를 좀 오라고하지요 ？ 감사자료 ３７７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국유지, 시유지, 체비지 무단점유 현황 및 변상금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를 언제한 것입니까 ？ 이 전체로 봐 가지고 ４，５０건 밖에 안되는데 아마 상당히 수년전에 조사가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변상금 조치가 됐는데 낸 사람도 있고, 안낸 사람도 있고 또 부가액에 비해서 아주 적게 낸 사람도 있고 등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초에 발부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유지는 수시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신 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전년도에 계속 대부가 아니고 신규로 들어 왔을 때에는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몇 년간 무상으로 썼느냐 최초 경작일이라든가 최초 관리한 연도가 몇년도냐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３년을 무상으로 썼다면 ３년 동안을 변상시키고 대부료를 해 주게 되고 ５년까지 소급해서 변상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１년된 것, ２년된 것, ５년된것에 따라서 변상금 액수도 다 달라지지요.
서주원위원
그런데 ３７７페이지 위에서 부터 ３７８페이지 고양동까지는 부가처분이 되어 가지고 일부는 많이 냈고 안낸 사람들이 있는데그 아래 덕은동 관계는 부가처분이 된 것인데 한 건도 들어온 것으로 수납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액수도 상당히 비교적 많은 편인데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런 것은 계속대부를 해 왔으면 변상금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최초에 할 때 변상금도 물었고 매년 임대료를 물고 와 있으니까 변상금 난은 . . .
서주원위원
그런데 변상금 난에 부과액이 금액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수납이 왜 안되었느냐고요?
서주원위원
예. 수납이 왜 안되었느냐는 얘기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변상금은 부과됐는데 수납이 안된 것은 아직 납기가 남아 있는
서주원위원
언제 부과가 된 것입니까 ？ 대충 계장님은 아시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능력이 없어서 부과는 됐는데 내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서주원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리를 따져서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내면 안되는 얘기인데 그럼 한 장을 다시 넘겨서３７７페이지에 관산동 ９１０－３０ 점유면적이 ５４７평방미터부과액이 ４９５만 ９천원인데 일부만 냈습니다. １６５만 ３천원, 이런 경우는 분할납부로 하는 것인가요? 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주원위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그 위에 ３７７페이지 위에 장항동, 대장동에 ３５만２천원, ４８만 ７천원, 박형윤하고 김영규는 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안낸 것입니까 ？ 장항동의 박형윤 같은 사람은 내가 알기에는 개인적으로도 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연 안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내야 되는데 본인들이 지금 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체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변상금인데 사실 수년동안 해 가지고 한 것인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독촉은 했답니다.
서주원위원
계장님 가셔서 독촉근거 좀 가져 오세요. 서류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그 당시 담당 ７급,８급 감독자가 없습니까 ？ 직접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직원 오라고 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올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류보고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감사자료 ３５８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컴퓨터 구입가격 및 보유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은 자료요청을 해서 또 관계자한테 설명을 듣고 질문을 안할려고 했었는데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４０１페이지 장비현황이 있고 이것은 보유현황인데 컴퓨터를 보면 ＯＭＮＩ ３８６ＳＸ／１６이라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뽑아 보니까 가격이 전부 틀린데 대개 구입처를 보면 조달청으로 되어 있는데 또 큐닉스에서 들어온 것이같은 기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３３０만원，３７１만원 상당히 상향되어 가지고 구입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３８６ＳＸ／１６는 ３３０만원이고 그밑에 녹지과 것은 ３７１만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
최진영위원
그 전에 상당히 기종이 많은데 그것은 １３０만원, １４０만원대 상당히 많은 기종을 구입을 했는데 유독 이 큐닉스에서 구입한것은 ３３０만원, ３７１만원 이렇게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지과 것， 큐닉스는 한 대 구입하는데３７１만원으로 수의계약 건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사다보니까 경쟁이 안붙어 가지고 ３７１만원으로 납품이 된것으로 알고 그 위에 건축과 것은 ３３０만원하고 그 전 페이지에 도시과 것은 입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경쟁이 되어 가지고 다운이 되어서 이렇게 적게 납품가격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대개 컴퓨터가 상당히 오래 전에서부터 행정간소화를 위해서 구입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대개 １００만원 대입니다. 그러면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경쟁을 안붙이고 사다보니까 ３３０만원, ３７１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조달청에서 항상 구입을 해 오다가 큐닉스라는 곳에서 얼마나 컴퓨터가 급했으면 그렇게 고가를 주고 사오게 되었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미조달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한 것이지 조달청에 구입이 가능하다면 조달요청을 했지요. 조달요청이 컴퓨터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 있고，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큐닉스는 조달청에 미조달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을 하게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구입처가 큐닉스인데 그래도 １３０만원 １４０만원대인데 어떻게 같은 기종이 ３７０만원에 들어 올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기종이 ４０１페이지 장비현황에 보더라도 제가 얘기를 안할려고 했었는데 ＇９０년도에 ３０５만원 정도, ＇９２년도에２１０만원, 이렇게 하다가 같은 ＇９２년도에도 １３６만원,１４０만원, １４５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실무자한테 설명을 들었더니 부속품이 더 오고 덜 오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 뒤에 보유현황을 보니까 ３３０만원, ３７０만원짜리가 이 뒤 페이지장비현황에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같은 기종인데 ３３０만원, ３７１만원, 그 맨 위에 도시과에서 한 것은１４５만원으로 구입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이 가격이 좀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１３０만원, １４０만원대 컴퓨터가 다른 업체에서 조달을 했다고 해서 ３７０만원씩 ３００만원대로 갑자기 올라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최진영 위원, ３５６페이지 시민과에 ＴＧ－２８６ 구입가격이１４４만원인데 같은 기종에 ３８５페이지 하수과에서 구입한것은 ５８５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최진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가격이 상당히 왔다갔다 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수과의 ５８５만원은 강우량 측정장비이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조금 다릅니다. 기종 자체가 다릅니다.
유순원위원
ＴＧ－２８６은 똑같은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ＴＧ－２８６으로 되어 있지만 강우량 측정장비이기 때문에 기종이 다른 기종입니다. 지금 최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３５８페이지 사항은 １４５만원하고 ３３０만원, ３７１만원은 별도로 규명을 해서 서류을 찾아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４１７페이지에 보면 ＇９６년도 장비구입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설된 동사무소에 장비들은 새로 구입을 해 주는것이 아니고 쓰던 것도 줍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새로 동이 되는 곳은 사서 주지요.
최진영위원
전부 사서 주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사서 줍니다.
최진영위원
여기에 보면 전자복사기가 있습니다. 전자복사기가 대개 보면한 ４년은 쓸수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백석동, 행신동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몇 페이지지요 ？
최진영위원
４１７페이지입니다. 또 화정동에서 장비구입이 노후로 대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동은 신설된 지 얼마 안되고 새로운 장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후로 대체, 그러니까 기종이 낡아서 바꾸어 준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노후라고 표시된 것은 연수가 많이 되어서 노후된 것도 있고 지금 동사무소는 햇수로는，시청이 된지가 ９２년도에 됐으니까한 ４년째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동사무소의 복사기는 아주 혹사를 당합니다. 양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복사기의 수명은 연수 수명도 있지만 많은 양을 했을 때에는 한도의 몇 십만매를 하면 수명을 다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짧지만 발급매수가 많아 가지고 노후화 되어서 교체해야 될 고장이 잦고, 또 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해서 교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흔히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된 것도 우리가 교체대상이 됩니다.
최진영위원
화정동은 개청이 언제됐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화정동은 개청은 ９２년 ２월 １일 같이 됐습니다. 동사무소는 같이 개청을 해서 그때에서부터 화정동이 위치는 했지요. 능곡동에 같이 들어가서 일보다가 지금 새로 짓고 이사온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행신동도 마찬가지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행신동도 ９２년 ２월 １일자 같이 됐는데 그 당시 동사무소는 길건너 주공 아파트 옆에 기존 주민들이 사는 농협회의실을 빌려 가지고 농협건물을 빌려서 ９２년 시승격 당시부터 썼습니다. 그리고 행신동 같은 경우는 지도읍에서 나올 때 지도읍의 복사기를 쓰던 것을 나누어서 나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２６４페이지，２６５페이지 경의선 철도 배수로 공사하고 연번３４번, ４１번，두 공사 입찰자들의 입찰내역서를 좀 줄 수있습니까 ？ 나중에 자료를，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２６４페이지요 ？
최진영위원
예, ２５６페이지 연번 ３４번，４１번, ３４번은 경의선 철도배수로 공사이고 ４１번은 철도횡단 박스공사인데 입찰자들의 입찰내역,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했으며 어느 업체가 얼마를 써냈는지 그 자료를 별도로 해서 저 한테 줄 수가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두 건이지요 ？
최진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３８０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서 이월사유에 보니까 주교동사무소 부지매입비하고 흥도동사무소 부지매입비에 보면 제３회 추경으로 매입예정지에 토지감정가격에 대한 토지주의매도 불응 그랬습니다. 또 토지주와 매입예정지 토지분할 의견차이로 사업추진 지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때 사용시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주교동사무소는 저희가 시청 옆, 박자궁 들어가는 곳, 논 있는 곳을 １차 부지선정을 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지주가 너무 싸다고 팔지를 않아서 매입협의에 응해 주지를 않아서 사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옆에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매협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은 땅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등기가 됐는데 ９６년도에는 건축비를 확보해 가지고 건축할 계획이고 흥도동사무소 부지는 서울 나가다 보면 성사동에서 고개 넘어가면 왼쪽에 산이 있습니다. 그쪽의 부지를 팔겠다고 해서그것을 예산 세워서 감정을 해서 살 단계가 됐는데 그 사람이 또 팔지 않겠다고 협의에 응하지를 않았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양도세 때문에 팔 수가 없다, 양도세를 부담해 주면 팔겠다고 해서 또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취소하고 이번에는 부지를 오른쪽에 도내동으로 가는 쪽으로 고개 넘으면 성사２리 마을이 있습니다. 왼쪽 마을 끝에 부지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도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사무소 건축이 됩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시기에 공기를 맞출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주교동하고 흥도동은 이미 다른 건물에 들어가서 사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건물 짓고 이전만 하면 됩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사２동 사무소 신축, 화정동사무소 신축했는데 공기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９４년도에 이월한 것이 공기가 부족해서 ＇９４년도 당해년도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기부족이라는 이유이고＇９５년도까지 이월되어서 추진을 해서 지금은 성사２동은 다 짓고 들어갔습니다. 화정동사무소도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된것입니다. ＇９４년도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
박원필위원
그러면 ＇９４년도 분 공기이월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것들입니다. 금년에 이월해서 지어서 다 입주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감사자료 ４２２페이지 하도급을 하게되면 시행청에 승인을받아야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행청에 승인을 받는데 해당부서로 서류가 들어옵니다．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우리 회계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가 이상 없다고 해당부서에서 넘어오면 그것은 우리가 승인해 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장성위원장
４２３페이지에 창릉천 수개하수처리 시설공사가 하도급 비율이１４８％가 됐습니다. 그 밑에는 또 １０６％， 맨 밑에서 두번째는 １１８％， 하도급 비율이 더 초과될 수가 없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도급 비율이 더 초과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공사에 있어서는 원도급자가 자기 돈을 더 보태서 주는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감이 아닙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럼 자기 돈을 도급자가 더 보태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보태서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난공사는 하도급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돈을더 주고라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그런 업자가 있나해서
최진영위원
참고적으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도원건설하고 도원개발하고 틀린 회사입니까 ？ 완전히 별개 회사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별개 회사랍니다.
이장성위원장
회계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짓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관재계장님 자료 뽑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만약 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득해야 됩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공유지가라고 하나요 ？ 지가를 잡는 것이 있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개별 공시지가요 ？
최진영위원
예. 땅마다 여기는 입방미터당 얼마하는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동사무소에서 지가심의위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 사람들 수당을 얼마씩 줍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년까지는 ３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좀 달라집니다.
최진영위원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지가심의를 해 줍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의신청을 하면 일단 결정된 것에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는 시청으로 들어 옵니다. 그럼 시청에서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이의신청의 타당여부를 결정해서 잘못된 경우는 시정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 가지고 시청에도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결정해 가지고 본인한테 통보하고 다시 정정해서 바로잡고 또 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없을 때에는 기각처리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합니다.
최진영위원
열람도 시키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열람도 시킵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４３５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１００번하고 １０１번이 있는데 여기는 허가처리가 불허가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１００번의 원당동 ３７８－２ 한득수 것은 우리가 토지거래허가를 해줄려면 고양시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 줍니다.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불허가처리를 했고，
유순원위원
주소가 토당동인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토당동으로 주소만 되어 있지 사실상 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소만 옮겨놓고
유순원위원
거주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거주확인을 해서 거주사실이 있어야 해 줍니다. 그 다음에１０１번의 경우는 성원건설 창고신축인데 본 토지는 농산물의 증산을 목적으로 개간한 보존 가치가 있는 우량농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목적이 창고신축이 농민의 창고신축도 아니고 성원건설의 창고신축은 우량농지의 목적이 불부합하기 때문에 반려한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그 다음에 ４３６페이지도 똑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삼우건설에서 임야를 산 것인데 풍동,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１０２번도 사실상 농지로 농지임대차 관리법 １９조에 보면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도 없는 토지로써 이용목적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도 반려한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고양시에서 현재 토지를 사면 지금 현재 거리제한을 얼마까지 두고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관외에서는 ２０㎞이고 관내는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유순원위원
관외에서 ２０㎞면 지금 서울시의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농지가 소재한 곳으로부터 ２０㎞를 잡아야지요.
유순원위원
송포에서 ２０㎞ 잡으면 서울시 어디쯤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파발까지 될까요 ？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４６７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번째 연번 ３６３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내동 ３０２－１번이요 ？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것은 매수인이 강동구 암사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외인데 ２０㎞가 안되어서 됐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농지를 경작하고자 할 때에는 ２０㎞를 적용해서 하지만 개발을 목적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낸다든지 산림훼손허가를 낸다든지 하는 개발목적으로 할 때에는 관외제한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 도내동 ３０２－１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개발목적이 가능하지가 않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서류는 한번 찾아봐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원위원
４６５페이지에 보면 연번 ３３９번에 또 있습니다. 토지소재지가 일산동 것인데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동천씨가 산것인데 ２０㎞가 넘지 않습니까 ？ 대지는 관계없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대지는 상관없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질문사항 없습니까 ？최진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４４７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토개공의 개발이익금 산정액과 고양시의 산정액 차이의 원인과 확정환 수액이 있습니다. 토개공 산정액하고 고양시의 산정액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하고 토개공하고 협의절차가 아직 안끝났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토개공하고 우리가 일단계 것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의신청을 검토해보니까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개발부담금이 당초에는 ３백억이 넘었었는데 ２９１억 정도로 확정이 되어서 그 이의신청에 대한 회시를 하고 부과를 할 단계로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협의가 끝났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단계는 부과를 했는데 고양시에서 비용자료를 토개공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당초에 부과한 것이３８６억 ８，４００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검토하니까 비용처리할 것이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조정하고 검토를 하니까 ２９０억 ６，１００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확정을 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해 주고 부과를 해 줄 단계입니다. 조정까지는 다시 검토가 끝났습니다. 이것을 부과하면 거기에서 이것을 수긍하느냐 또는 이유를 달아서 행정심판이 들어오느냐 이런 절차가 남을 것 같습니다.
최진영위원
시에서 협의하는 창구가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협의창구는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 오면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회사에 우리가 이의신청 자료를 갖다 주어서 거기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의신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받아주고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안받아 주고 해서 다시 나온 금액이２９０억이고 이것을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부과를 재차하면 토개공에서 그것을 감수하면 내는 것이고 또 이의가 있다면 어떤 행정심판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그런데 지금 차액 금액을 보면 굉장히 토개공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많이 나는데 차액이 왜 그렇게 많이 날까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차액이 많이 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차액발생의 이유가 많이 나는 것은 저희가 비용처리하는데에서 많이 나는데 이번에 많이 난 것은 우리가 당초에 부과할 때에는 국공유지, 그러니까 도로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１０１만원돈으로 우리는 산출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５０여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은 차이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또 그 외에도 각종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가격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이 문제 고양시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고양시의 재정면이나 모든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시에서 강력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이익환수금을 더 받아 내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그것을 용역회사에 주어서 정확히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이 산정액이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우리 돈을 주고 용역회사를 대가지고 그 용역회사에서 전문적으로 따져서 계산하기 때문에 철저히 최대의 기술과 지식을 이용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면 착오도 일으킬 수있지만 용역회사의 전문기술이 있는 부서에서 하니까 정확히 하리라도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１단계부과이고, ２단계가 있고 최종단계는 또 추진해야 됩니다. ２단계도 계약이 되어서 ２단계용역을 줄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２단계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다 된 다음에는 최종단계, 정산단계에서 다시 해 가지고 이미 우리가 부과한 것에도 미쓰가 있으면 다시 정산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증감해서 부과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한번, 두번 걸러서 하게 되니까 어느정도 정확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주원위원
１단계 용역은 언제 준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１단계 용역은 작년 ４월달에 주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세번째 거기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진행과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하고 토개공하고 차이가 워낙 크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리고 토개공에서 처음에 할 때에는 개괄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토개공에서는 우리하고 산출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차액발생 이유가 ４７８페이지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을１단계 면적으로 해서 평방미터 당 단가를 구해 가지고 대충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하는 방식대로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원칙적인 방식으로 종료시점의 가격하고 또 최초매입 당시의 가격을 전부 비용처리를 받아 가지고 계산해서했는데 토개공에서 당초에 한 방식은 대략적인 방식이지 정식적인 절차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지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１차 용역을 주었다니까 １차 용역을 준 것은 진행과정이 거의 완결단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완결단계가 되어서 저희가 다시 부과단계에 들어갑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 고양시의 산출방식이 맞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산정방식은 고양시의 방식은 맞는데 토개공에서 이의신청한 자료가 일부 우리가 인정해 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렇게 되면 대충 몇 퍼센트나 줄어들었습니까 ？ 당초에 우리고양시에서 계산한 범위내에서 비하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에 우리가 계산한 것이 ３８６억이었는데 ２９１억이니까 한 ９０억 정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 용역비가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지요 ？ ９４년도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９４년도는 예비비에서 했고, 이번에는 추경에 세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지난 번에 결산검사할 때 예비비 지출건이 거기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예비비로 당초에는 했습니다. 용역비가 없어서,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업무 추진실적 ６１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표 정리(총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 과표인상율이 ２６．６６％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９６년도에는 몇 퍼센트나 인상시킬 것이며 또 전필지에 다 인상을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인상을 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토지과표제도가 내년에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과표제도가 없어지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공시지가를 이 만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이 만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맞춰서 올려야 되는데 토지과표가 상당히 현실화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하면 과표가 무척 올라가는데 올라갔을 때 세부담이 많지 않느냐를 검토해서 내무부에서 금년도 세부담하고 명년도 세부담을 어느정도 바란스를 맞출 계획으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９６년도까지는 ５０％를 인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어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많은 인상을 함으로써 부담되는 세금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주민들의 원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내년도에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라고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에는 세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것도 내무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과표가 오르는 대신 세율을 낮춘다든지 무슨 모종의 대책을 강구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점점 많이 나와서 조세부담이 생길까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저희 고양시의회 일동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무부에 촉구결의안 같은 건의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에 어떠한 계획이 추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촉구결의안을 낼 단계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내무부에서도 다 알고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촉구결의안을내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지침이 됐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촉구결의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귀환위원
주민들이 세금 때문에 원성이 심할텐데 사실상 고양시 공무원하고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좀나중에 원성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요지는 저희가 만들어 놓아야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
１１월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관계 때문에 전화라든가 납세자들이 와서 굉장히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세금이 많다는 여론이 많이 있지요. 그것이 누진세율, 과표인상에 의해 가지고 많이 나온 것은 １００％도 나오고 하니까 아무래도 원성이 있게 마련인데 어쨌든 세부담이 많아서 어떤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없는 사람들 얘기인지 몰라도 있는 사람은 많이 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세를 직접 내시는 분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래 가지고는 전부 땅으로 세금을 내든지 해야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지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내무부에서 하부기관에 지시된 것으로 봐서는 １００％ 정도 인상조치하라고 하는 것이 전해 내려온 것 같은데 실제 세금관계는 １００％가 아니라 ３ － ４００％씩 올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조세저항이 일어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１００％를 하라는 지침은 없고 토지과표를 １０％ 이하로는 없애고 ３０％ 정도까지는 인상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고해서 금년에 과표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자꾸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추진실적 ６３페이지에 보면 소송 진행현황이 현재 접수된 건이 １０건인데 승소가 ２건,패소가 ２건, 진행중이 ４건, 소취하가 ２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패소는 관이 잘못해서 패소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 지적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
임귀환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봉열
고봉열지적과장
지적과장 고봉열입니다. 여기에 있는 소송 진행현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유권확인소송입니다. 그래서 저희 토지대장 상에 있는 이름이 등기를 안낸 미등기 상태인 토지를 등기를 내기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확인신청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료는 저희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 상에 있어서 상속이 된다든지 하는 내용이 안맞을 때에는 패소판결을 받게됩니다. 그러니까 원고들이 승소한 것은 모든 상속관계나 소유권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고 패소판결을 받는 것은 상소관계 등이 주로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패소를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사항이 없으면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위원여러분과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느라 고생이 많은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써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１０시부터 총무국의 시민과， 민방위과,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관리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