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7일째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감사대상 소관부서를 말씀드리면 사내면,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사내면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내면장 오세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면정업무에 특별히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내면 95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면행정행태 개혁 및 추진방안,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151㎢로 화천군 전체의 약 16%가 되며, 그중 농경지 면적은 8.7%입니다. 인구는 6,208명으로서 군 전체인구의 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특성 및 행내는 생략하고,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고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입니다. 예산 31건, 상수도 특별회계 3건에 전체가 33건입니다. 현재 추진중이 3건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뒷자리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사업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덕천 암거 설치공사 3.4m로 사업비는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창리 도수로 개수공사 100로 82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창1리 하수도 복개 24m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된 사업으로서 현재 완공됐습니다. 다음, 용담2리 암거시설정비 4m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월1리 배수로 정비에는 140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일2리 배수로 정비 155m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덕 4리 다리난간 보수 5m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보안등 설치 15동으로 450만원이 되겠고, 마을안길 정비보수, 광덕1.3리 용담2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여러군데로 해서 장비세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일1리 교량가설 1식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창3리 마을안길포장, 진입로 포장, 155m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2리 마을안길포장 100m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1리 도수로 시설 60m로 9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창1리 마을안길포장 50m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일1리 대성목장앞 배수로 시설 50m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창2리 하수도 복개 20m에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일1리 도수로 설치 160m로 1,4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덕4리 농로포장 72m로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창2리 하수도복개 134m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덕3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130m,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담1리 마을안길포장 100m에 역시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일1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100m에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월2리 마을안길사업 100m에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창1리 우회도로 포장공사 132m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덕1리 집수정 설치 1식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창2리 하수도복개 110m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담1리 하천정비 600㎡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덕2리 흄관부설공사 12.5m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담2리 교량 난간보수공사 22m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창5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37.5a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창1리 아스콘 덧씌우기 12.5a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95%와 98%는 현재 완료가 다 되고 뒷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887m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안등 설치 5동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속여과기 설치공사 1식으로 2,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진공정 90%로 지금 뒷자리 정리만 하면 완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 지방선거 실시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지정관광지 운영 1개소입니다. 추진기간은 95년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삼일계곡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삼일1리 개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기간에 징수한 금액은 637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기금으로서 510만원, 군수입으로 127만원, 약 20%가 군수입으로 입급됐습니다. 거기에는 화장실 2동인데 약 300만원을 가지고 2동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단속반 편성은 1일 4명, 5개조로 편성해서 행략질서계도 활동과 자연보호를 겸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지역은 광덕, 삼일, 용담계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정이 15.41평, 유아원이 24.54평, 독서실이 10.28평, 식당이 39.26평, 예식장이 60.50평, 폐백실 및 홀이 28.31평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44.99평이 되겠습니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식장 및 식당이 전체적으로 50회에 걸쳐서 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결혼식 및 피로연이 26회에 52만원, 결혼식 10건에 15만원, 회갑이 5건에 8만원, 기타회의 관계가 9건에 7만5천원입니다. 노인정은 사창리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독서실은 늘푸른 청년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원은 귀염둥이 어린이집으로 사내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구주택 총 조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합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3억3천만원인데 약 3천만원을 부과하여 징수가 2억5,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현재 약 86%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488만원이고 징수액이 488만원으로 100%징수했습니다. 임대내용을 보면 대지가 20필지, 7.528㎡되고 임야 1필지에 20.654㎡이 되겠습니다. 건물로는 7동으로 광덕계곡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10월 31일 현재 86.910매를 팔아서 2,147만2,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거택보호자 80세대에 132명 자활보호자가 102세대에 257명, 취로사업은 80세대에 1,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인원이 약 99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녀학비지원으로 3명에 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회 18건에 81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장제비 지급 13명에 39만원, 생계비 지원은 84세대에 1억1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연료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지원 2세대에 64만5,800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1세대에 23만원, 재가복지 지원사업 4명에 58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승차권지급 678명에 244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령수당 지급은 80명에 233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편성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민등록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추곡수매 현황으로 11월현재 저희가 할당된 것이 9,200가마인데 수매실적은 4,651가마로 수매할 농가가 없기 때문에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농촌주거환경 사업입니다. 먼저 주택개량 계획 11동에 11동이 완공됐습니다. 부엌개량 4가구에 4가구 전부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변소개량 7가구에 7가구 모두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농기계반값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총 56대였었는데 공급과 잔여금액을 조정하다보니까 6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공급된 것이 13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직현황입니다. 년중사업입니다. 사내면에는 현재 소규모영농단 1개소 5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내면 광덕3리로 농기계공급은 트랙터 1대, 관리기 1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836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융자가 1,580만원, 자부담이 3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쌀 전업농 육성관계입니다. 이것이 사내면 광덕 2리 정용석씨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사업비 투자내역입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현황입니다. 농어민후계자수는 32명, 축산사업을 하는 분이 12명, 복합영농을 운영하는 분이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산화경방으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유인물이 잘못되어서 순산원이 3개소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5개소 5명입니다. 그래서 추진기간은 춘기가 3월1일부터 5월31일이고, 추기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감시원을 운영해서 현재 산불이 한번도 안나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 사업으로 먼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이것이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4개소에 230평이 되겠습니다. 광덕2리가 2개 농가, 용담리가 1개 농가, 삼일 리가 1개 농가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효과는 농산물 공통출하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95년도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버섯재배인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내용적으로 자세히 설명이 안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것이 광덕1리, 광덕2리 2개 농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랭지채소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명월2리와 명월3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5개소인데 사창3리, 광덕1리, 광덕2리 2개 농가, 용담리 1개 농가...

아니 면장님, 20페이지가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피해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소규모 시설인데 24건에 1억4,200만원인데 당초에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복구계획 설계를 하고 보니까 24건에 4억9천만원이 설계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책정시에 즉시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인데 105건에 3,559만원인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3,459만원인데 3,559만원입니다. 복구계획과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락분을 제가 11월말까지 재조사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책정되면 전체적으로 농가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부 복구해줄 계획입니다. 내용적으로 좀 불충분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사내면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사내면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시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현황에 임대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이 임대료를 488만2,320원으로 100%를 전부 징수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군비수입인지 무슨 임대인지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됐어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현황에서 95년도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또 고랭지 채소 지하수개발 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등 이 모든 것이 지원금인지 또 융자인지 이것을 지원, 융자, 자부담으로 일목요연하게 기재해놔야 우리가 알기쉽지, 이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농민후계자가 현재 32명인데 신년도에 젊은층이 자꾸 대도시로 나가고 농사짓는 것을 기피하는 지금에 농촌현상인데 후계자가 과연 96년도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오늘 사내면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면장님께서 며칠전부터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다니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도 아프시고 몸이 불편하신데도 오늘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지역에 이모저모로 어려운 점이 많은가운데서도 면정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면장을 비롯한 각 계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당부의 말씀과 한 두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틀에 박힌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안되는 민원보다는 가능한편으로 유도해야 하며 지역에 모든 일을 지역인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때 지역구 위원이며 감사위원장이신 최덕규 위원장님이나 저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뜻이 모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항시 편안한 마음으로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가지만 질문 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볼것같으면 마을보안 등 설치가 있습니다. 이 마을보안등 설치가 상서나 하남이나 간동을 감사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이 공히 전부 똑같애 25만원에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사내면만 15등이 30만원씩해서 450만원에 사업이 추진완료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화천에 전업사와 사내의 전업사와의 어떤 가격차이점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감사시에 청소년 육성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불우청소년 학비지원금 9명에게 총 436만4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읍에 3명, 상서에 2명, 간동에 2명, 하남면에 2명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사내면은 없느냐고 본위원이 지적한바 사내면장이 올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위원장님이나 저나 지역을 두루 살펴봤을 때 불우청소년, 또 부모가 없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사회진흥과에서 다 통보해서 해올리라고 했는데 사내면장만 유독 안했어요. 이러한 행정을 했을 때 어떤 위원인 입장을 떠나서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때 지역에 그러한 사항이 없어서 안했는지, 또 면장께서 어느 계장이 잊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사내면장의 사내면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면장께서는 사내면에 부임한지가 얼마 안됐고 여러모로 지금 업무를 파악중에 있고 폭주되는 행정처리에 여러 가지면을 봐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본위원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내역에 보면은 광덕1리 집수정 설치, 사창2리 하수도개수가 아직도 이것이 마무리 안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면장께서는 우리 면 전직원이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영하의 강추위에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마무리가 잘 되겠느냐, 억지로 금년도에 완공을 위한 추진을 강행하다보면은 반드시 몇 개월 후에는 하자발생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주요한 사업들이 그 동안 미진해서 추진이 잘 안되어서 지금까지 끌고온 이유가 무엇인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지적한대로 이러한 사업들은 늦어도 11월말까지 다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사고이월이나 그렇지 않으면 11월말로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공사추진에 진척만 생각하고 실적위주로만 하다보면 반드시 공사는 부실공사가 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13페이지에 독서실 늘푸른청년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보고되는 사항입니다만 과연 화천군 5개읍면이 공동의 문제점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독서실을 요즘에 누가 이용합니까? 요즘 우리가 신문화를 접하면서 안방에 따뜻한 방에서 테레비젼을 시청하기도 바쁜데 과연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낮으로는 일하고 저녁으로 독서실을 누가 이용하겠느냐, 물론 학생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여기에 예산은 년간 얼마 사내면에서 집행하고 지원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보고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면으로 보나 모든 것을 보나 세수증대 박차를 기하지 못했다.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내면만은 아닙니다. 5개읍면 중에서 몇 개면은 이 세수증대에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최대의 징수실적을 올리는데 배가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여기 내역에 미진한 실적 세목별로 나와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지적을 안해도 면장께서는 담당직원과 연구검토해서 추적 징수 또는 재산차업등 강경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매년 과년도 미징수액이 남아 돌아가고 여기에 문제점이 도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인데 이것은 물론 우리국가가 바라는 시책에 의해서 늘 열심히 하느라고 합니다만, 특히 이런 엄동설한에 저소득자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꾸준히 노력하는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보면 95년도 농기계 반값 보조사업 추진인데 농기계 반값공급 결과를 보면은 경운기가 36대 공급계획에서 공급실적은 40대입니다. 6대가 아직 공급이 안됐고 이앙기가 7대 중 2대만이 공급이 됐고 5대가 아직 공급이 안됐습니다. 관리 역시 15대에서 2대가 안됐는데 이러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공급에 공정을 기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잘못하다가는 농기계를 보급 내용을 보면 이제 12월달이 다 가다시피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마무리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를 금년에 5명을 선정했습니다만 복합영농 2, 축산 3인데 농어민 선정도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5개 읍면에 농촌지역에 농어민후계자 선정과정에서 상당한 비리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 양반들이 농어민후계자로서의 선정을 실시했지만 실제 욕심을 다른데다 두고 농어민후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데에 자금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사내면에 그동안에 융자를 받은 농어민후계자 중 이런 이탈자가 없는지, 더 융자된 자금회수 실적이 어떠한지 여기 내역에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문제의 적정에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지원사업인데, 이것은 5개 읍면에 공히 군에서 필요한 부락에는 집하장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대개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예산만 따는데 치중했지 그 이외에 공사가 부진하거나 또는 성과도 거양하지 못하면서 마지못해서 부적지에 설치해 놓고 하나의 창고로 둔갑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질문은 예방차원에서 질문을 하는데 설치하는데 다른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개인의 소유에 주택옆에 짓거나 하면 세월이 흘러서 개인소유에 둔갑되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염려하는 위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간이집하장을 짓는데 부지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선뜻 몇십평씩 내놓는 개인독지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면에 보면 이것을 임대형식으로 대개 지었어요. 그럼 임대는 사실상 깨끗하지 못한 행정처리입니다. 언젠가는 임대한 측이 불리하게 되어있어요. 임시로 임대해서 조건부로 지었는데 시설을 다해 놓은 것을 세월이 흘러서 헐어달래거나 임대를 올려달라거나 할 때, 그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혹시 사내면은 그러한 사례가 없는지 면에서 이러한 시설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랭지 채소 지하수 개발사업인데, 명월2리의 1개소에 내용을 보면 8,100만원인데 지하수 개발이라는게 막대한 예산만 들이고 그저 계획사본만 취급하다보니까 산업과에서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필요하냐 하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공사하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몇 년 후에는 전부 녹이 슬어서 자빠지고 우리가 읍면에 간이상수도를 현장답사해 봐도 그러한 사례는 누누히 많이 발견됩니다. 지금 물이 안나와서 물만먹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것이 별 구실을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고랭지 채소 지하수 개발이라고 해서 8,1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것이 후일에 떳떳한 사업이 잘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본위원이 염려하는데 면장께서 아시는대로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내면에는 사창3리 박남길외 4명이 비가림하우스를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5㏊인데 예산이 4억4천만원으로 대단한 예산입니다. 물론 이 돈이 국고지원이 되어있고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이 정확히 시설을 하고 앞으로 전망이 밝은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임대료 수입관계인데 이것은 488만2천원은 전부 군소유로서 군 수입으로 전부 입금이 됩니다. 두 번째 , 지원융자 자부담 여부인데 이것은 사업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80%에 자부담 20%가 있고, 또 보조 20%에 융자 20%, 자부담 20%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관계는 96년도 예상신청대상자는 현재 면에서 접수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앞으로 사내면 사회가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온 주민이 화합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안등 설치관계인데 이것이 5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전주가 있는데요. 25만원이고 없는데도 30만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 업자가 전주없는데로 세워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우청소년 선정문제인데 이것은 신청자가 몇몇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나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서 선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신청은 했었어요?

네. 다음은, 세 번째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업 3건이 마무리 안된데 대해서 제가 분석해본 결과 시멘트 사업은 얼기전에 하느라고 먼저 했고, 현재 미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멘트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 한건은 며칠내로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늘푸른 청년운영의 예산지원 관계인데 이것은 군에서 분기별로 6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에, 세금미수금 징수관계인데 이것은 12월 한달은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자 추적조사, 재산조회 등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미납액이 덜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반값 지원관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된 13건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다가 농가에서 원치않기 때문에 원치않는 기계대금을 다시 조정해서 양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월내에 전부 공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선정 관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사내면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회수가 되면서 광덕1리 이순호 한사람은 91년 8월30일날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건이 지금 미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빠른시일내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유통 지원사업 고랭지채소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이것도 역시 지원내용은 각기 %수가 다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농가에 절대로 해가 안되고 투자한 내역에 대해서 그 이상의 소득을 보겠끔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의 말씀을 드릴 것은 고랭지 채소 지하수 발인데 이것은 제가 명월리는 고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가뭄대책으로 해서 아마 지원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첨단농업 사업관계는 전부 산업과에서 사실 사업이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일이 잘되겠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질문한것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 지방세 징수관계 실적에 대해서 대책과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는데...

간이집하장에 대해서는 부지는 현재 사내면은 임대가 되지않고 전부 시사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행방불명자나 재산조회를 계속 추적조사를 해서 체납액이 밀리지 않겠끔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선채로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독서실 푸른청년회 운영에 대해서 분기별로 60만원씩 군에서 취급하고 면에서는 취급안한다고 했는데, 독서실 운영실태가 저는 궁금한 것입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헛돈 내버리는 것은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운영이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야지, 이용도 안하고 먼지도 잔뜩 끼는 도서실 뭘합니까? 면장이 보는 견해가 어떠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보기로는 솔직히 주민들은 활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학생들이 아마 몇 명씩 드나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서 사실여부를 분석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옛날 뿌리깊게 막혀서 매년 지원사업으로 하던 것을 진단을 빨리 내려서 하등에 소득이 없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용객이 없는데 뭐가 필요해서 60만원씩 줍니까? 기름때라고 연료비하라고 줍니까? 아무 소용 없는거예요. 하여간 면장께서 과제로 삼아서 앞으로 잘해주시고, 제가 추가로 한가지 묻겠는데 본위원이 사내면에 노령수당지급 현황자료를 보면 95년 1월5일 사내면에서 군청에 보고한 내용이 70세 이상 대상자 50명과 80세 이상 대상자 28명인데, 95년 1월분 수당지급내역은 보면 80세 이상 거택보호자 20명, 70세 이상 거택보호자 26명과 자활보호자 28명 등 모두 74명만 지급하였는데, 보고내역과 수당지급 내역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또 80세 이상 28명에 수당을 월 3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면에서는 20명에 5만원씩 지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먼저 말씀하신 차액관계는 제가 현재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택보호대상자는 5만원이고, 자활은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석으로 답변하기가 자료가 없어서 곤란하니까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불충분한 답변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내면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에 대한 것은 일단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세현면장은 사내면에 부임하신지 한달여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 위원을 모셔놓고 면정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굉장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점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더불어 현황보고를 보면 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타면에 비하면 지방선거라든가 인구조사, 주민등록현황, 추곡수매현황, 산화경방등 이런것들을 현황에 나와있는 점에 대해서는 현황을 세밀하게 보고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순복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아침 신문에 보니까 화천에 나부터, 쉬운 것부터 , 또한가지는 생각이 안나는데 이렇게 공직자가 열심히 화천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해보자 라는 이런뜻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본인도 생각합니다. 모쪼록 열심히 우리 화천을 위해서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가지 질의하고 싶지만 그만 두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김순복 위원이나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무엇인가 하면 비지정관광지 단속을 하셨는데, 단속을 하셨다고만 나왔지 단속결과는 안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광덕, 삼일, 용담계곡 등에 1일에 4명씩 5개조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셨지만 결과가 없었습니다. 사업에 관한 이야기만 나왔지 한사람이라도 단속대상이 없었는지, 이것은 사업을 한 자체는 좋지만 사업결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질의를 생략하고 나중에 김위원이나 저나 만나는 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의 이야기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내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업무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95년도 업무추진현황 총괄표와 사회지도사업으로서 농민교육, 학습단체육성, 생활개선 분야를 보고 드리고, 기술보급사업으로서 식량작물, 경제작물, 축산, 기술개발, 농업경영분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분야는 기술보급과장이 동석하여 주셨습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하여 제가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촌지도소 기구는 2개와 8개 계, 5개 상담소로 편성되어 사회지도과에 3개 계에 11명, 기술보급과에 5개 계에 13명, 그리고 각 읍면에 상담소장 1명씩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5명으로 농촌지도관이 소장과 과장 2명으로 3명이 있고, 지도사는 농촌지도사가 24명, 생활지도사가 4명, 별정직으로서 농기계수리기사가 있고 기능직 3명은 예찰보조원 1명과 운전기사 2명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들릴 사업은 총 26건에 사업비는 4억9,910만5천원으로 모두 연내 완료사업입니다. 먼저 사회지도 사업입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12건에 사업비는 2억7,968만원입니다. 먼저 새해영농설계 교육입니다. 겨울철에 실시하는 교육인데 금년도 1월20일부터 2월10일까지 27개소에서 1,254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은 영농기술반이 22개소 977명, 생활개선반이 5개소 277명입니다. 추진효과는 전년도 영농추진반 성과 새해영농설계 기회를 부여하였고, 고품질 생력화 기술보급과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품목별 전문농민 교육입니다. 지역주산 성장작목으로 오이, 사과, 느타리버섯 등 7개품목이 되겠습니다. 450명을 연중 현장 및 선진지를 가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추진효과로는 새해농업기술과 정보의 신속한 보급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기계 교육으로 3개과정으로 실수요자는 61명, 부녀자 29명, 안전보수교육 9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네 번째, 농기계순회 수리로 오지부락 불편해소 및 기종별 5만원이하 무상수리로 영농비를 절감시켰고, 자가수리 능력을 배양시켰으며 적기영농 추진 및 농기계수명 연장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총 120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현재 127회를 실시하였고, 금년말까지는 겨울철 농기계 보관 교육 등을 겸해서 150회까지 회수를 늘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4-H 3대 교육행사로 3회에 518명을 실시하였는데, 먼저 청소년 달 행사는 53명으로 이것은 학생 4-H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과 농촌사회 2회, 과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야영교육을 여름철에 실시하였는데 야영집단생활을 통한 협동심, 자연사랑, 국가관 고취를 하였고 농업경영인 학생단체 경진대회는 4-H회원만 가지고 하지를 않고 농촌지도자회를 중심으로한 농민후계자 생활개선회를 합해서 4개 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원 교육입니다. 4회에 12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과제교육이 50명, 시범농장 입주교육이 3명, 진로지도교육이 30명, 도 중앙단위교육 참여가 45명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단체생활을 통한 소속감 고취와 진로선택 능력배양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으로서 1억5,120만원을 투자하여서 호당 210만원씩 연리 3%,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자금을 융자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72호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교육입니다. 27회에 1,169명을 교육하였는데 농촌여성의 역할증대와 의사결정 능력배양을 위한 생활기술과 취미교양 과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재활용비누 제조지도입니다.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제작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4대의 비누제조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3대는 폐식용유가 많은 곳을 순회하면서 활용을 하고, 1대는 산양1리에 고정 공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85,450장을 제조했는데 폐유 30톤을 수거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식품가공의 집 설치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특세 순 국비지원사업 5,430만원을 가지고 상서면 장촌리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메주제조실, 발효실, 건조실, 식용유제조실,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해서 메주, 떡, 참기름, 들기름, 고추방아, 건강약차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자들과 함께하는 사업이 아닌 농촌여성 그들만의 사업으로 소득증대는 물론 농촌여성들의 성취감과 보람을 가질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남면 계성리 구 마을회관에다가 전통다식 및 미숫가루 생산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설치내역은 볶음솥, 다시틀, 분쇄기, 자동접착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깨끗한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시범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마을은 산양1리와 사창3리를 선정을 해서 포말세척식 화장실 16동 EM발효제 및 발효용기 120호에서 포말세척식 화장실 1개 부락에 8동, EM발효시설 60호씩 지원을 해가지고 실시해서 농촌환경오염 제거로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보고드릴 사업건수는 14건에 사업비는 2억1,9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벼 자동화 육묘시범이 되겠습니다. 1개소를 하남면 용암리에다 참여농가는 5호, 그 지원내역은 유리온실 1동에 82평, 육묘콘테이너 150조, 까락제거기 1대, 일괄파종기 1대로 총 이양면적이 50ha가 되겠습니다. 육묘후에는 유리온실을 토마토 재배, 오이재배, 고들빼기 재배 등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벼직파재배 대단위 육성입니다. 이것은 번답직파가 아니고 무논골뿌림 재배를 10㏊를 상서면 파포리와 장촌리를 해서 한단지로 묶어서 참여농가는 6호이고, 지원내용은 승용직 파기 2대와 까락제거기 1대, 최아기 1대를 지원해서 실시하였는데 수량조사결과 10a당 460㎏가 생산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토양검정 및 처방전산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00점을 토양검정을 실시하였는데 검정내용은 질소, 인산, 가리, 유기물, 미량요소 등을 검정을 해가지고 12월중에 처방서를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식량작물 우량 품종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콩을 했는데 상서면 신풍리에다 검정콩 1호라는 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을 가지고 실시를 해서 우량종자 관찰품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농가가 자율교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찰옥수수 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관광도로변 지역에다가 대이리, 서오지리, 광덕1.2리 , 삼일리에다 5㏊를 4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시차파종을 해서 도로변에서 판매를 하도록 하였는데, 10a당 75만6천원 정도의 소득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풋콩조기 재배시범으로 0.5㏊를 5개소에 읍면별 1개소씩 단일처리를 해서 조기생산이 되도록 출하를 해서 10a당 79만5천원 정도의 소득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참나물 조기출하 시범입니다. 사내면 명월3리에 0.1㏊를 실시하였는데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이 되었고, 고산 야생참나물을 채취해서 하우스 정식 후 출하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된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4월부터 출하가 되고 농가분양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과수원 고품질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0.5㏊를 사내면 광덕4리에 했는데 시범요인은 토양개량제를 시용하고 점전관수 시설, 반사필름 등을 설치를 해서 성력재배 및 색깔, 맛, 당도 등 고품질 과실생산이 되도록 시범하였습니다. 대비구보다 121%의 소득을 거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수박비가림 지주 재배 시범입니다. 0.1㏊를 하남면 원천2리에 설치를 하였는데 시범요인은 수박재배를 비를 안맞추고 지주를 설치해서 지주를 따라서 덩굴이 올라가서 달리도록 하였습니다. 지주재배를 하니까 땅에다 재배하는 것 보다 병해가 경감이 되고 기존땅에다 평면재배한 것은 평당 3주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덩굴을 올리니까 12주가 재배가 되어서 168%의 증산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열번째 가축질병 진단실 15평을 농촌지도소에다 지금 시설을 했습니다. 현미경외 25종을 시설을 해서 앞으로 기생충 검사, 유방염 진단, 임신진단 등을 농가에 해줄 수 있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열한번째, 톱밥토양 여과 정화시설 시범입니다. 이것은 사내면 사창1리 이흥용 옹가에다 시설을 했는데, 이 농가는 토종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에서 개발한 것인데 톱밥과 토양구를 시설을 해서 이곳을 거쳐서 폐수가 지나가면 BOD가 50에서 10내지 15PPM으로 다운되어서 정화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두 번째 톱밥제조기 설치 시범입니다. 60평 시설을 상서 농촌지도자회에다 했는데 , 노동2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참여회원수는 10명이고 규모는 제조사가 60평으로 1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40톤을 생산을 해가지고 30㎏ 한포대에 2천원에서 2천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5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겨울철이고 농한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톱밥생산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과학영농 실증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 기 보유하고 있는 1,280평 포장에다 자동화 하우스 1동, 비가림 하우스가 4동, 노지포장 1부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범작목은 메론, 피클오이, 복수박, 양액 재배 시범으로 염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느타리버섯, 야생초화류가 64종, 과수 지역적응시험으로 사과, 배, 복숭아 등 여러종류를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재배를 300분을 해서 용화축전때도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작목 개발과 농민애로기술을 실증 시범하고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경영상담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다가 경영상담실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여기서는 농축산물 가격동향을 입력을 해서 442-4989 전화를 걸면 농가가 언제이고 농산물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했고, 농가경영상담을 계속 내방하는 농민들을 상담하고 농축산물 표준소득을 조사하고 시설원에 재배면적을 전산화를 하는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95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모든 업무가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업이 하나의 시범사업이 아닌가, 시범사업 중에는 성공한것도 있고 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촌살리기 일환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도소가 지도를 하고 연구한 사항이 일말에 결실을 맺어서 언론계에서나 또는 군정방송을 통해서 우리 군민이 잘 알고 본위원도 잘 아는 상서면 장촌리 메주제조실, 발효실, 건조실, 식용유제조실, 공동작업장 설치, 역시 주부단체인 장촌리 여성들이 주측이 되어서 다목적 식품가공의 집을 설치운영에 매우 생인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사업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군에서는 희망적인 요망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설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다양한 연구와 검토 끝에 관로개척과 아울러서 신용을 모델로 판매실적 위주의 노력함은 물론, 적정을 기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을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행정의 전시장으로 비쳐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고유의 옛날 전통메주를 만들어서 정말 상서면 장촌리 주부들이 신토불이로 메주를 만들어서 정말 좋은 품질을 내놨을 때 신용을 얻고 판로가 활성화 되어서, 그러므로서 희망을 가지고 일이 잘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이 시설을 지도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진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톱밥제조기 설치시범입니다. 역시 여기에도 시범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만, 상서면 대표 김봉길회원 외 1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톱밥시설도 중요하지만 톱밥을 연중생산할 수 있는 톱밥자원은 어디서 확보되며, 또 공장만 세워놓는 톱밥공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년중 가동하여 축산인들이 필요로 하는 톱밥이 생산되어서 과연 우리군에서 필요한 양을 충당할 수 있는지, 그외에도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과장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사소통을 많이 했습니다만 질문에 앞서서 항상 농촌지도와 기술보급에 앞서서 항상 농촌지도와 기술보급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앞서가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첫페이지에 있는 새영농 설계교육에 1,400여만원이 군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7개소에 교육하는 과정에서 식대로 나가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비누 제조 시도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벌써부터 생활개선회장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판을 하고 있는지 시판을 했다면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장촌리 메주 발효실이라든지 식용유 제조실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것도 역시 시판에 들어갔는지, 또 인력소모가 얼마인데 소득은 얼마나 올렸는가를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량작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벼품종이 말이죠 오대나 진미벼나 우리 입맛에 제일 좋다가 하는 오대벼가 나온지가 벌써 수년이 경과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민 학습단체 대회에 예산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70만원인데 이것가지고 어떻게 많은 학습단체를 이끌었는지 궁금하고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소 사업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새해예산에도 큰 신경을 쓰셔서 농촌지도사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잠시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으셔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72호를 1억 5,120만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가구 당 210만원씩 할당이 되는군요. 그런데 과연 농촌에서 입식부엌과 목욕실을 만드는데 상당히 농촌에서 이 사업을 선호를 하는지 환영을 하는지 이런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과연 이 사람들이 210만원이 무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연리3%의 이자를 해서 몇년거치 몇 년 상환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입식부엌이나 목욕실, 입식부엌 같은 것은 쓰겠지만 목욕실이 과연 제대로 반영구적으로 이용을 하겠는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빚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겠는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농촌에서 이 사업자체를 상당히 관여한다면 계속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반대적인 급부로 생각하면 농촌에 빚 줄이기 운동도 벌이는데 이것도 하나에 빚을 가중시키지 않느냐 하는 뜻에 물어봅니다. 두 번째로,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120회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1,800만원을 투자하셔서 농기계를 고쳐주고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5만원 이하짜리는 무상으로 해줍니다. 5만원짜리 이상은 물론 유상이겠죠. 돈을 받겠죠. 원가가든가 아니면 기술지원비, 나아가서는 부속값 등을 받겠죠. 그런데 여기보니까 일단 부속값이나 받은 것은 나와있지 않아요. 1억1,800만원을 투자해서 120회 했다고 이렇게만 나왔는데 그러면 무조건 전부 120회를 5만원짜리 미만이기 때문에 무상만 해줬는지, 5만원자리 이상도 있었을텐데 거기에 대한 금액은 없는데 그 현황 좀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저의 혼자만의 생각인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런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지역에 나가서 의정보고회를 합니다만, 가장 우리가 위원으로서 지난 1년이면 1년, 아니면 6개월동안 간접적인 의정보고회라고 보겠지요. 그런 측면으로 영농교육을 할때 위원님들을 초청하셔서 약 20분정도는 그동안에 의정보고회를 했든지 아니면 잘살아가는데 어떤 이야기라든지, 또 우리 화천발전 지향목표를 설명해 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잠시라도 20분내지 30분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는 차원에서 초청해서 잠시 시간을 배려해주면 어떻겠는지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께 요구를 하는 것 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 본인의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식품 가공의 집 운영실태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물으셨습니다. 우제근 위원님도 운영실적 관계를 물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 식품 가공의 집에서는 건조하는 농산물가공, 분쇄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기름류와 고추방아, 떡제조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품으로 나올수 있는 것은 재래메주를 한참 생산하고 있고, 참기름과 들기름은 생산을 해서 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는 판매보다는 부락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쇳가루를 제거하는 시설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 시내에서도 거기에 와서 고춧가루를 빻아가는 등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떡도 상당히 제품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중탕종류 호박차라든가 삼지구엽차, 동잎차 같은 것을 만들어 봤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제품이 나올수가 있는겁니다 현재 실적은 지금 고추건조를 한 2,000kg이고 떡 제조 것이 760kg, 참기름 제조가 300kg, 들기름이 750kg, 고춧가루 생산을 1,500분을 생산해서 지금현재 소득은 450만원을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맨처음에 이것을 시설해 놓고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허가관계 때문에 한달을 공장이 놀았는데 전기료만 한 10여만원돈을 버린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판매처는 서울 중계동, 청파동, 진관내동, 오륜동 부녀회가 지금 자매결연 식으로 되어있어서 거기서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춘천에서도 중앙동과 약사아파트 단지를 서로 결연되어 있습니다. 화천에는 화천농협 연쇄점과 사내 시골교회에서 주로 사가고 있습니다. 이상 다목적 식품가공의 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톱밥제조설치 시범사업에 대해서 연중 자료구입이라든가 필요량이 첨단될 수 있는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40톤을 생산해서 판매를 했는데 40톤 재료는 관내에서 일부 나무를 구하고 가평에서 사오고, 그 다음에는 양구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준공식을 하고 강원일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구에서 공장을 시설할 분이 그 신문을 보고 농촌에서 좋은 사업을 한다고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공장지을 산을 전부 벌목을 해놓은 것을 그냥 가져가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다섯차례를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자재확보 계획은 내년도에 영림서 벌채목 허가가 1ha분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1ha당 인건비 50만원을 오히려 우리가 받고 총 300만원의 돈을 받고 6ha분을 가서 벌채를 해서 오는 것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군 산림과나 임업협동조합 등에서는 앞으로 벌채목 허가시는 그렇게 있을적에는 필히 협조를 해주기로 약속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톱밥은 지금 우리가 1일 생산력이 8~10여톤 되는데, 우리가 연간 한 2,000톤 정도는 생산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발효축사료가 발효돈사, 발효우사, 계사 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양이 1,150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퇴비제조를 위해서 일반농가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만 구해가지고 생산만 한다면 팔면은 지장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해영농설계 교육사업비 1,494만9천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전체가 급식비가 아니고 723만원은 읍면별로 예산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급식을 하는데 723만원은 읍면 급식비로 편성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참석자에게는 전부 교재를 한부씩 드립니다. 그래서 교재대가 514만원, 그 다음에 강사수당이 외래강사를 일부 초빙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210만원, 또 연료비가 47만9천원으로 1,494만9천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 1인당 평균 1만원 정도 혜택이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재활용비누 제조시판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금년도에 85,450장을 생산을 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폐유량은 30톤이 되겠습니다. 사실 재활용비누 제조는 그냥 폐유를 우리 농가들이 만들어서 자가소비의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만, 많이 생산하다보니까 또 사겠다는 분들도 있고해서 지금 판매한 것이 56,500장이고 자가소비한 것이 28,950장으로 지금부락에서 기금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565만원 기금조성을 했습니다. 주요판매처는 농축협 연쇄점에 나가고 있고, 춘천새마을회관과 이용삼의원도 선물을 하겠다고 해서 박스로 제작을 해서 100만원 상당을 보내드린적이 있습니다. 다음 방천리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벼품종 더 좋은 품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현재 저희군에서는 주로 재배가 말씀드린대로 오대벼가 주입니다. 그 다음에 진부벼, 여명벼, 오공, 화성, 상주벼가 재배되고 있는데 지금 오대벼가 나온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사실 현재로 우리군에서는 오대벼이상 가는 품종이 없습니다. 밥맛도 좋은데 오대벼를 오래되어서 퇴화된것만 우리가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보급종 경작을 오대벼가 13,940kg를 지금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읍면별로 1ha씩 채점포를 농촌지도자회가 중심이 되어서 채점포를 1ha씩 해서 거기서 종자를 약 30톤을 생산하게 되면 그것이 한 600ha에서 전체 40%정도가 해당이 되어서 오대벼를 갱신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요즘에 향미라든가 생미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 한가마에 40만원씩 받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남쪽지방에 해당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쪽보다 수량이 떨어져서 수지가 닿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 시험포에는 내년도에 흥미호가 향미를 생산하고 일부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일부 종자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학습단체 행사 예산문제인데 금년도에도 전체 예산 400만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중에 시내에 가서 조금 찬조금도 받고 개별부담도 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군 예산사정에 의해서 지금현재 확실하게 추진중인데 이것은 여하튼 계속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농가가 선호하고 있는지, 반영구적 시설이 되는지와 빚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사전에 농가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융자금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농가에 선호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 전지구 주택들이 노후된 주택이다 보니까 많이 한것이라고 볼 수는 없구요. 집을 새로 짓기전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농가주택 중에서 부엌과 목욕실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고 특히 장가갈 총각이 있는집은 상당히 신경을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빚을 가중시키는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3년거치 7년 상환이기 때문에 10년간으로 보는데 처음 한 3년간은 연 6만원씩 이자를 부담하고 그후 7년간은 연 30만원씩 물게되니까 크게 부담은 없고 농가에서 상당히 선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관계인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068대를 수리를 했고 해당 농가호수는 1,094호가 수리를 했습니다. 거기서 수리를 한 것이 912대, 정비만 한 것이 356대로 소요된 금액은 1,541만1,37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한 260만원 정도는 부속이 재고로 내년도에 활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한 농가당 수리액은 한 2만원 정도 혜택을 본 것으로 되어있고, 대당 평균수리비는 1만6,900원 정도로 수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5만원이상 초과징수가 된 것은 전체 15대에 17만5,850원만 5만원이 초과가 됐고, 농가들도 5만원이하는 무상이니까 가급적이면 5만원을 넘기지 않고 수리를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을 초과한 것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5만원 초과한 것이 몇 대라구요?

15대입니다.

15대가 얼마라구요? 돈이...

17만5,850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금액인가 하면 5만6천원을 수리했으면 5만원은 무상으로 해주고 6천원은 징수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영농교육시에 위원님들 군정시책 같은 것을 말씀�域�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꼭 명심해서 오시면 첫시간에 넣어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를 미리 하셔서 계획서를 주셔서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우리가 그때가서 말씀드릴때는 우리 위원의 홍보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도소의 운영에 대한 문제도 배워서 설명을 해줄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지않나 하는 것을 평소에 생각했던 말을 드려보는 겁니다.

꼭 그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이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을 하는 차원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톱밥제조기 설치 시범공장을 지어서 지금 노동리에 저희들이 각종 주요사업 현장답사를 저번 회기에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참여인원에 구성원을 보니까 1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명 모두가 평화가시오이 생산농민들인데 작목반으로 구성된 사람들인데, 처음부터 비닐하우스에서 평화가시오이 재배를 위해서 이른봄부터 일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톱밥공장까지 과연 적은 인력가지고 두가지를 전부 성실히 수행하겠느냐 하고 저는 그렇게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한 실예를 들으면 간동면 도송리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 무말랭이와 취나물 가공공장이 서있었어요. 공장안에 기계설비를 하는데 2~3년전에 문을 닫고 공장에 가면 먼지만 뽀얗게 끼고 거미줄이 끼여있습니다. 전 이러한 과거의 실예를 봐서 반짝이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염려차원에서 지적을 해둡니다. 지금 그런 공장들이 현 상태에서는 운영상태로 재정난으로 완전히 공장이 폐쇄된 상태인데 또 한가지 실예를 들면은 국고와 군비를 지원받아서 화천읍 농협조합이 있습니다. 가손이 공장에도 몇억대의 예산을투입했는데 시작은 굉장했어요. 손님들 초청해서 견학도 시키고, 지금 다 문 닫았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화천군에 문제되는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나는 그렇다고 해서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실예를 들어서 지금 지도소에서 주관하는 톱밥공장, 또 부촌리에서 주부들이 주관이 되어서 메주나 챙기는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을 사업을 하나씩 늘리는 것 보다도 기존에 시설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지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해놓고 운영은 안되는데 다른 사업을 자구 받아서 지속적으로 안되는 사업을 해가지고 아까 우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민한테 실망을 주고 때에 따라서는 부채를 오히려 가중시키는 그런 사업추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지도소에서 농민들을 잘살게 하기위한 모든 사업이 유종의 미를 꼭 거두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기를 주문드리면서, 다시한번 간략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금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톱밥공장 운영문제가 지금 그분들이 평화가시오이 재배에 전부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이 맞습니다. 이분들이 각오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전체가 매일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3개조로 편성을 해서 3일만에 한번씩만 나오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불참할 적에는 벌금을 6만원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3개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기 농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되어있고,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인데 시설을 늘리는 것 보다는 운영이 착실하게 되는 것이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간동은 우리가 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공장이 늘어갈 수 있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예를 간동에 우리가 현미숭늉사업도 같은 사업으로서 시행을 한것인데 그것이 운영이 잘되어서 제품도 더 품목이 늘어가고 공장도 더 확대되는 그러한 실태입니다. 꼭 명심해서 모든 사업들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진실한 답변을 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위원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과장께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다 염려차원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거지 잘못했다는 지적은 아니고 공장의 문을 닫고 결국은 그런 설례가 돼서는 안되겠다. 현존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잘 관리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길이 아니겠는냐 하는 그런 염려차원에서 주문을 드리는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잘 지도를 해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느라 또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95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직원현황은 정원이 9명인데 현재 8명입니다. 기능직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중 예산사업에 습식탈취탑 설치공사를 1기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이 95년도 5월30일부터 6월29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분뇨악취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 중 95년도 분뇨처리실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기간은 95년도 1월1일부터 11월23일까지의 집계상황입니다. 분뇨 총 처리량은 7,789톤 중 분뇨가 7,206톤이고 정화조가 58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94년도 분뇨처리실적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4년도 처리실과 비료를 하면은 32%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근주민 분뇨처리시설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견학일시는 95년도 9월26일이고, 견학인원은 인근주민 한 6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견학결과로서는 주민 유대관계 강화와 분뇨처리 전과정을 견학시켜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지만 건의사항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처음 단계인 투입통에서 협착물을 제거하는 시설이 88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8년째 가동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이 현재 노후가 되어 기계시설밑으로 분뇨가 새어서 현재 고무통을 대어놓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착물 제거시설은 분뇨에 포함된 오물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인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배후관이 막힌다든가 모터가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 설치 예상금액은 1억3,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시설물을 96년도 본 예산에 반영시켜 분뇨처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혐오시설 속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저는 평소에 공직자들을 감동하거나 칭찬을 안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 이 칭찬을 해주는 것은 정말 말이 위생처리장이지 인분을 취급하는 혐오시설속에서 모든 여건이 나쁨에도 불구하시고 불만없이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요. 또 지금 건의사항 중에 협착물 시설물 노후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96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잘 심의해달라는 부탁으로 알고, 이것은 전원 위원이 공감을 할겁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위생사업소장이 현재 근무하면서 위생사업 처리장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인근 주민들이 인분처리시설에 대한 불만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홍영만씨가 지금 거기에서 근무합니까?

네.

일 잘합니까?

네.

하여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건의사항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분뇨가 새어서 프라스틱통을 받쳐놓고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네, 올렸습니다.

지금 내가 질문한 두가지, 시설운영 하는데 이외에 어떤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지 인근주민들의 불만표시는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진입로가 당초 사업에 병행해서 진입로를 확포장하게 되어있었는데 지연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만 실과과장님이나 소장이 와서 업무보고하실 때 칭찬 한말씀 없으셨어요. 아마 위생환경사업소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분뇨처리실적을 보니까 분뇨를 7,200톤이고 정화조는 583톤인데, 지금 추스려 보면 정화조를 시설하는데가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식 변소를 가지고 있는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화조를 설치한 실적이 적은지 아마 제가 조례에 보면 1년에 두 번씩 청소 내지 정화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추가로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여기서 업무 보고한 사업추진 외에 그 자체인원에 어떤 후생복리를 위해서 사무실에 어려움이 없는지, 또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 솔직하게 환경여건에 의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요구할 것이 없는지, 있으시면 기탄없이 이 자리를 통해서 건의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직자들의 침구문제, 또는 비디오 같은 것, 근무하는 시설에 비품이 없다든지 이야기하세요.

네, 양병모 위원님 좋은말씀 고맙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 운영 중 문제점은 없는지 인근주민 민원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뇨처리시설이 94년도 11월에 부처리시설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처리시설, 쉽게 이야기해서 분뇨를 받는 시설에서 저장하는 시설은 기존에 87년도에 만든 시설을 이용을 하고, 그후에 분뇨처리하는 시설이 94년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준공된 시설물은 현재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가 있으나, 87년도에 만든 기존에 시설물은 전부가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뇨처리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건의사항 중에서도 협착물 처리시설물이 바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시설입니다. 그리고, 인근주민 민원사항은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진입로 포장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포장사업비가 재무과 예산으로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주가 과대한 보상을 요구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정문안에 포장사업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무여건 중 어려움이 없는지 사무실 비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업소장으로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시설에 있어서 분뇨처리운영 과정에서 시설이 자주 고장이 나고 고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분뇨처리에 많은 지장이 있는데, 시설운영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시설운영비가 적은거예요?

제가 운영을 해봤더니 분뇨장비 수송비 등은 갑자기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사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장비수송 운용비가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비품은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에 컴퓨터와 타자기가 없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사무실 비품관계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소장은 우리 여기 감사특위위원장인 최덕규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 4명이 이 자리에 있는데, 하고싶은 말을 여기서 하면은 우리가 그 고충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하는데 그렇게 인색하지 않게 잘 해줄겁니다. 하여간 이것은 답변 중에 꼭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이런 뜻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에는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 실적이 분뇨처리보다 적은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사항은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좀 이야기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정화조 실적이 분뇨처리실적보다 적은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항은 현재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계에서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관리법상에 정화조는 1년회 1회이상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청소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통보도 하고 지금현재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사업소장 말이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다가 필림이 딱 끊어졌는데, 하여간 지금 답변을 한 것과 저희들이 질문한 내용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식사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외식을 합니까?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갑니까?

점심 식사는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보면 몸에 분뇨냄새가 나서 식당으로 나가지 못하고 전기밥솥을 하나 사서 자체에서 해먹고 있습니다.

밥먹는데는 어려움이 없소?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소에 도와주는 문제는 없소?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해먹는다?

네.

누구 지원없이?

네.

알았어요.

네, 이 자리에는 제가 감사특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연로하신 우리 양병모 위원님께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참 관심을 갖는다는데 대해서 아마 소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13일날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예산심의가 있는데,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고, 예컨대 아까 TV이나 VTR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조금 환경이 낳아지고 또 직원들의 정서에 보탬이 될 것 같다. 냄새가 엄청나는 일을 하다가 잠시 머리 식히고 무언가 마음을 돌릴 수 잇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 한 것이 있다면 12월 13일날 안을 만드셔서 가져 나오시면 우리가 적절하게 또 심의위원장님 이십니다. 웬만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자세한 말씀을 하시고 오늘 특수하게 좋은 것은 직원이 두분 나오셨습니다마는, 명찰을 달고 나오셨기 때문에 참 보기좋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직원가운데 우리가 인정을 하고 믿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에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명찰을 달고 나오신 것을 제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이렇게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여러분께서 좋은말씀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금년도 산림과 업무추진에 대한 총괄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금년도에 총 18건에 자력을 포함해서 13억7,940만8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가 5억2천만원, 도비가 3억6,800만원, 군비가 3억4,900만원, 자력이 1억5,1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사업별로 조림, 육림사업, 임도시설, 무궁화 식재, 무궁화 가로수 사후관리, 영림계획서 작성, 정도 600주년 기념식수,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일반해충 방제사업, 산불방지, 산지정화, 공익근무요원 운영, 공유림관리, 수벽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99ha에 226,600본을 식재했습니다 수종별로 보면 장기수가 62ha에 186,000본, 대묘 식재가 3.5ug에 5천본, 환경조림이 32ha에 35,000본, 속성수 20ha에 10,000본, 환경수 12ha에 25,000본이 식재로 됐고, 유실수 1.5ha에 600본을 식재했습니다. 장기수는 비료주기와 같이 식재를 해서 금년 춘기 5,580㎏에 시비를 같이 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자력까지 해서 1억6,774만6천원이 투자됐는데 그 중에 국고가 43%, 도비 14%, 군비가 33%, 자력이 10%가 투자가 됐습니다. 묘목과 비료는 현물 보조를 했고 금년도 2월에 착수를 해서 4월20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먼저 총괄로서 총 1,065㏊에 3억9,158만4천원이 투자됐는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풀베기 사업으로서 총 491㏊에 1억1,824만3천원이 투자가 됐는데 그중 국도비 보조가 39%, 군비 21%, 자력부담이 40%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 풀베기 사업은 6월1일 착수해서 8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덩굴제거 사업으로서 215㏊를 실시했는데 신규로 207㏊를 했고, 보완사업으로 6㏊를 실시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524만1천원이 투자가 됐는데 국도비가 61%, 군비가 20%, 자력이 19%가 투자됐습니다. 본 대상지는 조림지중 덩굴이 무성해서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임지를 택해서 덩굴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단면에 고독성 농약을 주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으로서 조림후 5년내지 15년된 임지에 가지치기라든지 잡목제거, 열세목 제거를 하는 작업으로서 259㏊를 실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1억6,748만5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는 40%는 자력이고 나머지 60%는 보조를 해줬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사업으로서 천연림 20년생 이상되고 경급이 6～10㎝되는 이러한 천연림을 대상으로 해서 50㏊를 실시했는데 3,280만4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본사업은 5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간벌 사업입니다. 밀생인공림이라든지 천연림으로서 1차 간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임지를 택해서 열세목이라든지 우량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임목을 제거해주는 사업으로서 50㏊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2,781만1천원이 소요됐고 국도비가 53%, 군비 28%, 자력 20%를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사업으로서 총 3,400본을 식재했는데 주로 주요국도변 11개소에 식재를 했는데, 여기에는 460만5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국고가 4%, 도비가 24%, 군비가 72%가 소요됐습니다. 도한, 금년도 정도 600주년 기념식수로서 우리가 위라리 잼버리 기념공원에 주목 약 30년생 되는 것을 1본을 식재했습니다. 거기에는 표식석을 설치를 했고, 기념행사일은 7월7일날 군수, 실과장 참석하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내면 광덕리산 273-13번지 도유림에 일명 덕골이라고 하는데 덕골부터 도마치고개에 가는 8㎞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약 90%가 실시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도비가 51%, 국고가 49%로 3억7,56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임업협동조합에 계약을 할때는 3억7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6월2일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약총공정이 90%로 됐습니다만, 거기에는 우리가 절토와 잡관목제거를 8㎞씩 각각 실시했고, 배수관 설치가 52개소, 세월교 6개소를 실시해서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은 지금 거의 동결상태가 와서 내년도에 사고이월로 100%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유림 영림계획서 작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므로서 2,800㏊에 대한 영림계획을 부득이 작성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652만원을 투자해서 영림계획서를 작성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군비가 25%를 지원해서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대행작성토록 해서 지금 완료가 됐는데, 현재는 우리 군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적정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금년말 이전에 인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 및 무궁화 사후관리입니다. 사업량은 총 11,000본으로서 가로수는 6,000본 전구간, 그다음에 무궁화는 94년부터 95년도 식재지 5,000본에 대한 비료주기와 전지전정 작업은 했습니다. 금년도에 먼저도 의회에서 지적된것과 마찬가지로 무궁화가 저희가 식재한 것, 혹은 새마을부서에서 식재한 것 등이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각각 관리에 혼동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조사해서 내년서부터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전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솔잎흑파리 방지사업입니다. 총 770㏊에 2억8,262만8천원이 투자가 됐는데, 그중에 비료주기를 150㏊실시했습니다. 총 5,816만원을 투자해서 비료 52,500g을 시비를 했습니다. 사업은 3월1일부터 4월말일까지 사업을 완료했고 수간주사는 6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완료했는데 총 600㏊를 실시했습니다. 2억297만6천원을 투자했는데 그중 국비가 39%, 도비가 20%, 군비가 41%로를 투자했습니다. 여기에는 포스팜액제 4,800ℓ를 소요를 했고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위탁실행을 했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입니다. 금년도에 20㏊를 실시했는데 국비가 37%, 도비 19%, 군비 44%로 667만8천원을 투자해서 벌채를 완료했습니다. 이 피해목 벌채는 우리가 솔잎혹파리 피해도가 가장 심한 지역에 한해서만 벌채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찰원은 1명을 배치를 하는데 국도비, 군비로 해서 1월부터 10월말까지 10개월간만 1명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다음, 방제장비로서는 저희들이 약제주입기를 48대를 샀고, 동력 천공기를 11대 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림해충 방제로서 120㏊를 실시했는데, 그중에서 흰불나방 방지를 70㏊, 오리나무잎벌레 방지를 50㏊를 했는데 총 사업비는 576만6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군비가 70%, 도비 30%를 실시했습니다. 본 사업은 주로 주요국도변 가로수라든지 오리나무 집단 생육지 및 조림지, 공원 및 화단식재지 수목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매년 춘기 3월1일부터 5월말까지 춘기가 되겠고, 추기에는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는 정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가을가뭄이 일찍와서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651만7천원으로서 국비가 52만5천원, 도비가 18만2천원, 군비가 4,581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산불방지 사전대비를 위해서 군 및 읍면에 대책본부를 운영했고, 취약지 입산통제 구역으로서 1,370㏊를 지정했습니다. 산불예방 흥보물 설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개최했고, 산불 신고소 설치 운영 및 유급감시원을 배치했습니다. 산불신고소 설치는 113개소를 했고 유급감시원은 25명을 춘기에 배치했습니다. 발생시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화대를 89개대를 운영해서 2,377명은 운영을 했습니다. 군부대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신속한 진화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군병력 및 장비지원이라든지 산림청 헬기를 적극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춘기산불 결산을 한다면 군부대 사격장 및 훈련장에서 14회가 발생됐고 기타 1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기타 1건이 발생된 것은 0.5㏊가 피해가 됐는데, 1명의 범법자를 조치를 했고 0.5㏊에 대해서는 금년도 춘기에 조림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지정화 사업으로서는 경고판을 2개소를 설치했고, 쓰레기장 2개소, 감시원을 30일간 6명을 배치하도록 되어있고, 흥보물을 3가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본 예산은 약 900만1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유급감시원은 공익근무원을 7명을 배치해서 당초에 6명을 쓸려고 했습니다만 1명만을 썼습니다. 사내면 광덕리 17개소에 배치를 해서 8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가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판은 광덕계곡에 1개소, 사내면 삼일리에 1개소, 그 다음에 쓰레기 설치 론올박스는 이번 추경에 확정 되는대로 12월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저희군에는 30명을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원이 부족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가 연간 249만6천원이고 피복비가 154만9천원, 식대비 및 교통비가 1,66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림 관리로서 도유림내에 어린나무가꾸기 70ha를 실시했고, 조림지 풀베기 4ha, 덩굴제거 7.3ha로 모두 순수한 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군유림 관리로서 분할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삼일리산 6번지외 4개 필지로서 14개소를 실시했는데, 무단점유자가 2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향 당시에 표지주를 설치했는데 75개를 설치했습니다. 측량비는 165만원으로 측량을 완료했는데 아직 평가도가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넘어오면 각 개인한테 1차로 사용허가를 해주든가 해서 차츰 점유자들한테 매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강변도로 수벽조성으로서 금년도 마지막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화천대교와 배머리교 사이에 880m를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무 심은 면적은 475m가 되겠습니다. 쥐똥나무는 3,800본을 식재했는데 저희들이 가로수 구간에 15m 간격으로 심고 15m를 남겨서 야생국화를 이식했습니다. 총 소요에산은 455만3천원이 소요됐고, 금년간 사업은 전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과장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많이 갑니다만,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감시원 인건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화천군 산하감시원 근무규정 제2조 규정은 산하경방 기간중에 일정한 임금을 받고 산하감시에 종사토록 채용된 유급산하 감시원에게만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을 화천군재정여건상 지출되는 예산이 너무 많고 98%라는 군예산만 들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좀 고쳐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산불발생되는 지역에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감시토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리장은 반 공인으로서 뚜렷한 책임감이 강하고 현 리장수당에서 약간의 수당을 초과하면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병충해 방제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월중 업무보고에는 계획면적이 120ha의 사업비가 1,081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도비가 332만원이고 군비가 749만 9천원으로 70%와 30%로 대비가 됩니다. 지출내역서를 보면 같은 면적에서 사업비가 928만8천원으로 153만천원이 적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 방제실적을 보면 계획면적에 120ha를 100% 실시하고도 예산액은 928만8천원에서 300원씩 2만1천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산림과에서 당초의 계획이 잘못되어서 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군비를 사장시켰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솔잎혹파리 일요일 근무내역은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요일에도 근무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임업후계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청년들이 WTO에 따라서 대체작목을 발굴할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조금이라도 삶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임업후계자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후계자의 연령층은 40세 미만이고 다행히도 임업후계자의 연령은 45세 미만이라고 자료에 의하면 있습니다. 40세가 넘어서 혜택을 못 보는 농촌청년들을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길은 멀고, 또한 현재 1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몇 명이 되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사업도 계획하면서 임산자원이 풍부한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림에 대해서 풍부한 연륜과 경력이 있으신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일반방제에서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간주사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수간주사 사업비 2억1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감사자료에 요구하였는데, 자료를 만들 수 없다고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준공검사도 하였고 수간주사 실행 현지조사 출장복명서, 또는 공사감독관 조서 등이 첨부되었고 계약에 대한 지출결의서도 자료에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내역서는 첨부되지 않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지출하고도 사용내역도 파악하여 지출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도 모를 일이 아닙니까? 산림과장은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것으로 임업협동조합법 제5장 감독 1, 2항에 명시되어 있고, 강원도 사무조례에도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직접 조사 확인해서 사업내역과 집행내역을 보고할 수 있는지, 보고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잇는지 정기회 기간내에 보고할 수 있는지, 만일 보고할 수 없다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의회에서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도 산림훼손허가 현황에 볼 것 같으면 이병숙이라는 사람 앞으로 산림훼손허가가 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택부지 조성,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훼손용도와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왜 제가 이병숙이라는 사람을 용담리 298-8번지인데 면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두 번에 걸쳐 일관성 없이 산림훼손허가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서울시 강동구 길동 404-14번지로 되어 있는 명월리 임야 362-1번지 홍명자라는 지주는 위치가 명월리 어디인지 과장님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정도 600주년 기념식수란에 주목 1본이 약 30년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목은 어디에서 구입을 했으며 샀다면 금액이 있을거고, 증여를 받았다면 그것에 대한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골에서 도마치 임도에 대해서 임도을 꼭 개설하게 될 목적이 있을 거고, 또 임도로 인해서 산림과에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임도로 인해서 어떠한 도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람이 많고 하는데 우리 식견으로는 대답하기가 어렵고 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및 무궁화 사후관리에서 무궁화 5,000본인데 무궁화는 94년도부터 식재했습니까? 과장님?

그 이전에도 식재한게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요? 그럼 여기 5,000본으로 되어있는데 무궁화 식재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예찰조사에서 예찰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란에서 유급감시원을 배치한 25명에 대해서 읍면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춘기 산불결산에서 위치가 사내면 용담리산 27번지 외 2필지가 불이 났는데 이것에 대한 인적사항과, 또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산이 사유림인지 군유림인지 도유림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업무보고서 내용에 충실히 보고를 해줬다고 봅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질문하신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빼고, 저의 위원 위치에서 평범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5페이지에 무궁화 식재 내용을 보면은 사업량이 3,400본이고 국고, 도비, 군비를 합해서 460만5천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4월부터 4월20일까지 식재가 끝난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12개소가 전부 도로 변에 심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평소에 도로옆을 지나갈 때 그냥 무심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 도로관리가 잘 되어있는지 식수가 제대로 관리되어있는지 이것을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무궁화 식재는 물론 산림과 계통으로 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관이 아시다시피 도로변에 매년 심는 무궁화 식재가 밀식이 되어서 무궁화 나무 구실을 못하고 고사직전에 있는 나무를 간간히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솎아서 다른 장소에 적정한 위치에 심어도 될 문제를 이렇게 막대한 돈을 낭비위주의 식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것쯤은 저희들 보다도 전문지식을 가진 산림직원들이 특히나 대상이 산이고 국도인데 왜 이렇게 즉흥적인 예산낭비 위주로 계획성 없이 심느냐 하는것을 위주로 계획성 없이 심느냐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어요. 무궁화 나무라는것이 콩나물 같이 어린나무를 심어놓고 몇년 놔두면 빽빽히 서가지고 젓가락 모양으로 빽빽히 얽혀서 거기서 약한 나무는 죽는데, 솎아서 심으면 무궁화 나무 자체가 가지가 많아져서 꽃을 피우는데, 그런 정상적인 상식에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산림직원들이 이런 것 하나 판단 못해서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심는데만 치중을 하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2개소 도로변이라고 했는데 어디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에 문제점을 우선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물론 이 돈은 국가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시책으로서 이루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장마때 5개읍면 관내에 피해 현장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마는, 어느곳에 임도시설로 인해서 무리하게 계획성 없이 해서 지금 거기서 가지친 나무들이 물에 쓸려서 그냥 길바닥으로 유입이 되어서 교랑 교각에 전부 걸려서 교량이 유실되고 주위에 농경지가 유실되고, 도로가 유실되고, 엄청난 피해현장을 저희들이 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것쯤은 판단해서 시설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어떤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아마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는 근래에 보기 드문 장마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 답변이 나올겁니다. 그것으로서는 전문적이고 정상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없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 랍니다. 무리한 임도개설을 해서 되겠느냐, 과장께서 아는 상식범위 내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및 무궁화 사후관리에 보면, 사업란에 11,000본인데 가로수 전구간에 6,000본을 심고 무궁화 94년부터 95년까지 식재지 5,000본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궁화 식재들은 주로 50국도변 하남과 화천읍 사이에 심은것으로 되어있는데, 관계관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 앞에 취수 펌프장 입구에서부터 하남까지 가다가 양쪽 도로변을 살펴보시면 쥐똥나무 심은것과 개나리 나무 심은것이 아직도 나무가 활짝이 안되어서 덩굴로 씌운 상태로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꼭 돈을 들여서 심어놓고 관리 안하는 산림행정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도로관리하는 수로원들이 풀을 제거하면서 개나리 쥐똥 나무를 전부 후려서 그 위에 그냥 얹어놓은 상태로 말라있어요. 지금 나가도 현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과연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특히 시가지에서 가까운 국도변은 알뜰히 가꾸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인부를 사가지고 관리하는것이 바람직한데 예산을 안줘서 못한다는 핑계는, 답변은 저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말입니다. 407도로변만 해도 쥐똥나무 치는데 지질이 나빠서 그런다고 그 답변을 내가 언제 들었는데, 그거 다 이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투박한 토지라 할지라도 시비가 안된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마 경춘도로를 지나서 서울 관문입구에서부터 서울시가 관리하는 쥐똥나무를 잘 봤을겁니다. 물론 고속도로변에 봤을 거예요. 정말 이발사가 남자의 머리를 스포츠식으로 깎듯이 아주 일정하게 전지사업 한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화천의 쥐똥나무는 일렬로 섰느냐 이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마지못해서 취로 인원인 인부를 하나 넣어서 우리 사회과에서 실시하는 영세민 취로사업자를 동원해서 나무 짜르는것도 다 봤어요. 뭐 어떤방법으로든 좋습니다. 관리를 좀 정직하게 해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덩굴도 제거 안하고 수로원이 낫으로 전부 막 날려서 그 자리에 말라서 나무 위에 얹혀있고, 현재 그렇게 있어요. 가보세요. 제가 왜 없는 사항을 참 가슴아프게 일한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지적한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진실한 답변이 있을런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읍에 살아서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군에도 가면 읍쪽에는 다양한 시가지에 하나의 전원농원 같이 식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각 시군에서. 심지어 장미꽃을 군락을 세워서 보기 좋은 시나 군이 있는가 하면 개나리꽃도 일정하게 세워서 봄에 꽃피는 계절에 보면 부러울 정도로 정말 우리 화천군에 산림과 직원이 인솔해서 보이고 싶은 마음이 불시에 떠오릅니다. 우리 화천군만 특히 4월에 식수기간을 통해서 산에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시가지, 또는 소도읍 같은데, 읍면 소재지 같은데, 한번 국도변에 자랑스럽게 나무를 식재해서 그 일대가 미화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시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산을 그런 차원에서 반영한 사실도 못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장 도대체 무엇을 일하는거냐 이거예요. 수간주사, 덩굴거두기 무슨 솔잎혹파리 방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연차적으로 소도읍 가꾸기 일환의 식수시책으로 왜 못하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의회가 과감히 예산을 삭감한 것 봤습니까? 스스로 일하는 자한테 우리도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 못하냐 이거예요. 참 이런 것을 저는 늘 의문을 가지면서 이런 감사나 예산심의때 간간히 개인적으로 주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림행정을 나가는 것은 극히 우리 화천군으로서는 유감스럽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일반산림 해충 방제인데,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 주사용 사업량이 120㏊인데 과연 이러한 면적에 철저한 방제를 했느냐, 여러분이야 늘 산을 상대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극히 일반인들한테 눈에 띠지 않는 지역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성실히 했겠느냐,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앞서 지적한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떤면으로 보면 산림의 전시행정도 될 수가 있어요. 전부 산림과에서 국도변에 나무를 참 잘 가꾼다. 아마 군수나 우리 위원들한테 칭찬을 들을 겁니다. 어느 한곳도 시범적으로 해놓은데가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솔잎혹파리 방제나 수간주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도 나가면 산주들한테 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극히 어려운 질문을 드리기조차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안드리는 과제도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마 산림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지난 회기 때 강력한 주문을 했어요. 과장들께서 저보다도 전문지식을 가진 실무자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1차 우회도로는 벚나무꽃을 심고, 한쪽에는 쥐똥나무를 심고 한쪽에는 개나리꽃을 심어서 그런대로 관리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현재로는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2차 우회도로 사업에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몇 년간 지내고 보니까 그 제방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물만 생각하고 일정한 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내려와서 제방이 훼손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산림과장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우회도로에 벚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는 그 사이에 쥐똥나무를 잘 심어서 관리해서 전지를 일정하게 해놓으면 하나의 울타리도 되고 그 관광객들이 무질서하게 벚나무 훼손 방지도 되고 제방방지도 되는데,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그런 것을 할 방안은 없냐고 하니까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쥐똥나무를 심겠다고 본위원에게 확실히 답변해서 예산을 세워졌어요. 세워졌으면 과장이 소신을 갖고 위원들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어야 되겠다고 실행을 했으면 적어도 11월중에 이것이 됐어요. 내가 나가보니까 얼은 땅에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처 삼촌 벌초하듯이 드문드문 엉성하게 했는데 좀 쫑쫑히 심지 못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동지달입니다. 이게 다 시기가 있는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하고 지적받고 합니까? 죽도록 일해놓고 지적받는 일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이제와서 무슨 야생국화 어쩌구 저쩌구, 뭐가 돼요? 한쪽은 쥐똥나무를 심고 한쪽은 나두면 그쪽으로 사람 내려가라고 문 열어 놓은 것 밖에 안돼요. 내가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야생국화 같은 것을 심을 경우에는 별도로 중간에도 심든가, 쥐똥나무 한쪽에는 심고 한쪽에는 안심고, 야생국화는 관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은 들에서 나오는 야생국화인데 그게 다 밟히고 안됩니다. 이런 것은 사람이 많이 동행하는 지역을 꼭 염두해 두고 적당한 식재를 우리가 선택해야지 집행부의 고집대로 원래대로 쥐똥나무를 심기로 했으면 쥐똥나무를 다시 심어야지. 네? 이게 뭐예요? 예산이 그것가지고 안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산 때문에 그랬느냐 배머리 다리까지 힘들면 무슨 이유냐, 당초 추경예산이 반영했을 때 예산을 제대로 올렸어야 될거 아니예요? 예산을 다 해줬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기간도 산림과 멋대로 한 거예요. 12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겠다는건 누구의 의견입니까? 그 동안 뭐했어요? 인부가 필요하면 직원들을 왜 추위에 떨게 합니까? 공무원이면 행정공무만 하세요. 힘든 거 하지 말고. 인부가 필요하면 예산을 올리세요. 그런 것이 바람직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이런데까지 동원되어서 심어야 됩니까? 그것은 위원의 질타를 들어서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왜 직원들 일을 시킵니까? 정정당당히 예산 책정해서 사람 사서 심으세요. 상당히 못 마땅한 것이 많은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간주사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자그마치 수간주사가 2억원 이상이나 투자되는 그러한 사업이었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사석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 수간주사라함은 아마 본인이 알기로는 소나무에 주사를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에 과연 소나무가 몇 본이 있느냐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다. 1㏊에 예산이 얼마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다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물어 봅니다. 1㏊에 과연 소나무가 몇 본씩이나 있는지 대충 짐작은 나올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1㏊에 자그만치 예산 2억원의 예산을 600으로 나누면 33만8,290원입니다. 1㏊에 투자되는 금액이. 그러면 물론 평균치로 나오겠지만 주사를 소나무에 1그루에 놔주는데 얼마씩 들어가는지, 인건비와 주사값을 합해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임도시설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광덕리산 273에 13번지에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시공자가 화천군 임업협동조합인데 제가 잘못 알고 질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왜 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을 해야되느냐 사업은 산림과 사업인데 이런것까지도 임업협동조합에다 시공을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모르는 입장에서 질의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도 한번 들어보세요. 임도라 하면 건설분야에서 길을 닦는다고 생각하는데 시공자가 임업협동조합이 됐다면 여기에 나오는 업자는 누구입니까? 여기 업자는 안나와 있어요. 시공자가 임업협동조합이면 시공까지 해서 업자까지 다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산림과 사업이면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임도를 개설하는데, 보니까 설계도 임업중앙에서 설계하고, 임도라함은 법적상 조례가 산림과가 주관인지 임업협동조합이 주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객관성으로 볼 때 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했다면 임업협동조합에서 이런 건설분야도 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수간주사 놓고 하는 조림사업을 하는데서 길가지 닦는 것도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양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 사업추진 업무보고에 대해서 내용물과 같이 이미 이 이야기는 김순복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다른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질문 안드리겠습니다만, 정도 600주년 기념식수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내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 행사까지 했어요. 95년 7월7일날 해서 참석범위가 군수, 실과장인데 사업경위 및 추진상황 보고내역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데, 이런 행사는 우리 의회의 의장한번 같이 식재하자고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그렇게 군수, 실과장만 그런 행사를 치러야 되는지 과장 생각하는 의도가 그렇게 소견이 좁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몰라요. 이런 행사를 하면은 잼버리 기념공원에다 심었다고 했는데, 이런 행사가 있으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손발이 맞는 방향에서 산림과장 개인적으로라도 의장님 오늘 군수님과 나오셔서 잼버리 기념식수 600주년 기념식수를 하는 나가십시다 라고 해본적 있어요? 없지요? 뭐하는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따로따로 놀게 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마음을 모아서 서로 얼굴 맞대고 우리 공무원들을 깊이 이해하고 정말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마음가짐들을 가지고 이해하는데 전력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기념식수에도 의회 의장이 모르고야 되겠어요? 화합차원에서도 내가 과장이라면 그렇게 안할겁니다. 군수님, 의장님도 참석하시니까 같이 식사하시죠.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 못하고 소외시키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산림과장 개인주머니에서 털어서 사왔느냐, 군수주머니에서 사왔느냐, 김순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내역이 없는데 내역 좀 밝혀봐요. 1만원짜리를 사다 심었는지 몇십만원짜리를 사다 심었는지 추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직까지 일괄적으로 산림과장께서 불편한 이야기만 들었는데, 하남면 사격장 지역에 군부대 훈련관계로 춘추로 불이 항상 납니다. 물론 불이 나면 최종군인들이 전부 진화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출동해서 일손을 놓고 와서 계속 진화에 많은 수고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군수님을 통해서라든지 사단장 군부대를 의뢰해서 군부대 훈련을 하다가 불이 났으면 너희가 책임지라고 하는 분명한 책임소재를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100단위밖에 안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 느낄겁니다. 논미1리 국도로 논미1리 진입로를 못가서 커브길을 이렇게 가다보면 쥐똥나무 시야가 가려서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이 참 높아요. 그것을 짧게 깎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방을 보호하는 뜻에서 다른 나무를 심든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하유급감시원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줄여서 실행할 수는 없는지와 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채용해서 산불감시를 하면 본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유급감시원은 춘기에 25명을 썼습니다마는 추기에부터는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되어있고, 또 리장과 새마을 지도자는 대부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장을 주어서 감시토록 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에 있어서 계획이 당초 30명인데, 앞으로 차츰 증원이 되면 산불감시원이 되는 예산은 줄이도록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일반해충 방제계획에 있어서 8월달에 보고한 것 중에는 약 1천만원이 조금 넘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576만6천원으로 사업을 완료했다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직원이 안하고 일반이 전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약 1,000만원의 사업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집행한 것을 보니까 약 576만6천원밖에 집행이 안된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군직원과 같이 나가서 인부를 되도록 이면 1사람정도 써서 군예산을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업후계자가 저희군에는 지금 현재 1명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임업후계자를 확대 지정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산림소유자 1사람앞에 10㏊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 5명을 도에다 추전을 했습니다. 아직 인정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대로 도에서 추가인정을 지정해준다면 저희 관내에는 임업후계자가 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수간주사에 대한 총 지출 세부내역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경리계에서 총 공사금액을 계약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만 있는데 거기에 세부지출내역은 임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2년에 한번씩 하게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정기감사년도가 아니고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지출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남 사격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군부사격장에서 금년에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14건이 났는데 날때마다 공무원과 군인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밤늦게까지 진화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군부대에 전부 협조를 내서 군부에 절대적인 책임을 가지고 진화작업에 임해달라고 해서 대부분 군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크게 확대는 되고있지 않습니다만, 매년 우리가 사격장 주변을 완전히 산불이 나지 않도록 풀이라든지 나무를 완전히 제거해서 방화선을 설치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군부에게 협조를 해서 그런 불이 났을 때 공무원이 진화작업을 하지 않고 군부에서만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문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루 식비 1인당 3천원, 그 다음에 교통비 700원으로 해서 1일 3,700원씩을 급여하고, 그 다음에 월급으로 이등병이 8,600원으로 군인들 봉급과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최소한의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논미리 커브길에 있는 쥐똥나무를 교통장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낮게 전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이식을 하던가 매년 그렇게 낮춰서 얕게 선정을 하든지 이 둘중안에 한가지를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것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그 주변에 거기에 쥐똥나무뿐 아니라 개나리를 갔다가 마구 전적을 한 것은 저희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국도관리청에 있는 수로원이 임의대로 그렇게 해서 전임군수님 계실 때 굉장히 국도관리청에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양병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되는데 미처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하느라고 이쪽에 집단으로 많이 있는 지역은 했습니다만, 일부를 저희들이 손대기 전에 그 사람들이 마구 자른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많지 않은 거니까 꼭 예산을 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깨끗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데에 쥐똥나무 관리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그것도 서울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으니까 관리원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순시하면서 한번 전적한 다음에 새순이 조금씩 나오는 것을 손으로 짤라낼 정도로 연한 부분을 짜르기 때문에 항상 봐도 서울에 있는 것은 두부모처럼 짤라져 있죠. 그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용담리에 거주하시는 이병기씨한테 훼손허가가 두 번이 나갔는데, 그것은 1회에 한해서 훼손허가를 냈는데 198㎡라는 좁은 면적을 건축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주택을 다 짓고 느타리버섯 재배사도 짓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농산물집하장이라든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안되겠다고 생각하고서 2회에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고 사실상 꼭 필요로 하는 면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2회에 걸쳐서 훼손허가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명월리 홍명자씨가 훼손한 자리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사창리에서 명월리 의무대를 가기전에 우측에 보면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있고 별장처럼 잘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취수정이 있어서 취수정을 얼지 않도록 복토를 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해서 훼손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도 600주년 기념식수에 대해서는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산림과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기획실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이것은 나무를 심는 문제이니까 산림과에서 다루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루기로 하고서 이 주목 1본을 사오는데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조성계장이 춘천에 잘 아는 주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서 약 시가로 200만원이상 되는 것을 189만3천원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식재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의전행사를 산림과에서 해본 경험이 없고 해서 미처 의장님이나 위원님들을 초청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그런데까지 생각을 못 미친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시에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을 초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임도시설의 목적이라든지 앞으로 임도를 어떻게 사용할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본래는 그 임지에 대한 모든 임업경영에 필요한 도로로 저희들이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런 목적도 아니지만 산천에 부락과 부락을 갔다가 이을 수 있고, 교통의 편의를 제고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임도시설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다 임도시설을 하는 것은 거기에 도유림에 식재한것이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잣나무와 낙엽송 등인데 들어가면서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선 간벌이 급한 것과 임내정리 해야될 사업량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도영림계획을 아직까지 100% 사실대로 실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임도는 해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도에는 현지에 와서 조사하고서 입도시설로 책정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저희들로서 이용해야 되겠다고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앞으로 거기에 휴양림을 군에서 조성을 해서 그 일대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군에서 임대를 받아서 직영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다 휴양림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휴양림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해서 저쪽 경기도와 잇는 그런 도로로 만들고, 또 일반인들이 무단히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차단기를 만들어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해서 산지정화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무궁화 식재와 가로수 식재한 총 수량은 지금까지 무궁화는 77개소에 17,550본을 식재했고, 가로수는 7개 노선에 지금까지 5,000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해오고 무궁화는 특히 금년도에 새마을부서에서 실행한것도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우리가 같이 관리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무궁화식재라든지 양병모 위원께서 시가지라든지 도로변에 조경수 같은 것을 식재해서 깨끗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도로변 화단이라든지 조경수 식재를 사회진흥과에서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맡아서 시내조경이라든지 화단조경도 우리 산림과에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찰원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찰원은 1명을 10개월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화천이 교향이고 화천종합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으로서 박원형이라고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산불방지에 대한 유급순산원 25명 배치사항은 화천에 5명, 간동에 5명, 하남 3명, 상서 6명, 사내 6명에서 25명을 저희가 봄에 썼습니다. 금년에 산불을 낸 용담리 신영철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건조치를 해서 벌금 50만원을 물었고, 그것은 사유림입니다. 그래서 사유림에 대한 조림을 저희가 봄에 전부 실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궁화 식재지 3,400본을 식재 했는데 관리상태도 좋지 않고, 또 밀생된 위치를 그런데서 간인을 해서 다른 데에 식재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금년부터 밀생된 도로변에 있는 무궁화 식재지에서 550본을 저희들이 다른데로 이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밀생된 무궁화식재지에는 저희들이 간인을 해서 적정한 장소로 이식을 해서 도로변 무궁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12개소에 대한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리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사창리에 530본을 식재했는데 이런데에 처음으로 신규로 신식한데는 무궁화 나무가 좀 작고, 그리고 간인한데는 그전에 식재된데는 나무가 좋습니다. 그래서 조화가 있겠끔 뽑아온 무궁화는 가운데다 보기 좋게 심었고, 적은 나무는 앞에다 심어서 조화있게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소는 지금 사내면에 사창리, 용담리 2개소, 그 다음에 명월리 천불사 주변에 1개소, 명월리 삼거리에 1개소, 그 다음에 246번 지방도에는 사내면 삼일리에 2개소, 그 다음에 250번 지방도 사내면 광덕리에 1개소, 그 다음에 46번 국도 간동면 간척리에 1개소, 간동면 구만리에 1개소, 그 다음에 상서면 파포리에 1개소로 12개소에 무궁화 식재를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지에 피해원인이라든지 무리하게 임도를 개설해서 금년도에 막대한 임도가 파괴가 되고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매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산과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임도시설에 단비가 일반도로에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 임도시설을 하다보니까 좀 조잡하게 시설한데가 있고 해서 앞으로 임도시설에 대한 것은 물론 그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하향식으로 내려왔던 것을 이제는 현지에 맞게 설계를 해서 올리면 그 설계를 다시 도에서 적정여부를 심의해서 내려오도록 해서 앞으로의 임도시설 문제는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및 무궁화 사후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앞에서 하남까지의 쥐똥나무 개나리를 저희들이 미처 손을 대기 전에 그 사람들이 마구 전적을 해놔서 상당히 보기 싫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먼저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조경수 식재 문제도 내년부터는 저희 산림과 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앞으로 화단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하고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해충방제와 솔잎혹파리 방제를 제대로 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스럽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반 해충방제는 이 도로변에 비오는 날을 빼놓고 거의 계속해서 실시를 해왔고 또 솔잎혹파리 방제 작업는 저희들이 매일 나가지는 못합니다만 일주일에 몇 번씩 읍면 담당자들이 나가서 현지 확인이라든지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소나무에 흉거직경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해서 굵은 것은 4～5개씩 구명을 뚫고, 적은 것은 3～4개씩 해서 거기다 원액을 집어넣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보면 했는지 안했는지 육안으로 금방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안하고 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때는 거의 잘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회도로 쥐똥나무 식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다고 12월에 땅이 얼을 때 착수를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의견들이 많아서 일부는 국화를 심는 것이 좋겠다. 또 산림부서에는 쥐똥나무로 전부 식재를 하자는등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지금 땅 속이 얼지 않았기 때문에 흙만 제대로 넣어서 하면 괜찮겠고, 당초에 예산을 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계획대로 책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연장을 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도 600주년 기념식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의전행사를 자주 해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수간주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약 2억 이상을 실시했는데 1㏊당 소나무는 대략 몇본씩 있고, 또 한본에 대한 주사약은 얼마나 넣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임지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대략 평균으로 잡아서 1㏊ 당 1,000본을 계상해서 단비가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본이 넘는데도 있을거고 적은데도 있을거고, 또 소나무 직경에 따라서 굵은 것도 있는데가 있고 적은데가 있고 그래서 평균 1㏊당 1,000본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해서 약재주사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도시설은 꼭 임업에서 해야되느냐, 건설부서도 있고 다른 업자들도 있는데 임업에서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산림법 제2조에 임도는 산림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제5조에는 모든 산림사업은 산림계, 임업협동조합 또는 중앙에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 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에 보면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에다 하고 있고, 또 지금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임도시설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 입업협동조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 있는 임업기술자격증만 있는게 아니라 지금 화천임협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습니다마는, 도지회에는 임도시설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되어있고 또 거기에는 설계사가 전부 있기 때문에 임도시설을 지금까지 어느 시군이든 어느 영림서든 전부 지금까지 임업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으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껏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만 미비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병충해 방제건인데 말이죠. 이것이 왜 ‘95 주요 업무보고 때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하고 오늘 자료하고 왜 틀립니까?

당초계획보다 공익근무요원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네, 예산을 한 50%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8～9페이지에 보면 수간주사 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실행하였는데,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형 방제장비가 2개종에 59대를 675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입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할 것이면 입업협동조합에서 장비를 사지 왜 675만원씩 들여 서 산림과에서 삽니까? 그리고 산불방지 소요예산이 4,651만원중에 국비가 단 1% 밖에 안돼요. 1%이면 52만원 정도인데 국유림이 거의가 많은데 산불도 국유림만 많이 납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사업비가 국유림 불을 끄는 진화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작지않느냐, 이것을 내년부터는 국유지 면적에 따른 예산을 요구할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답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서면답변을 공개하는 뜻에서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가지만 과장 직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인이 임도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사실 지난 장마 때 임도시설로 인해서 거기서 벌채되는 나무들이 전부 떠내려 와서 교각에 걸려서 도로가 유실되고 농경지가 유실됐는데, 엄격히 따져서 임업중앙회에서 책임을 지던가 정부에서 책임을 지던가 해야지 원인자 부담행위가 옳지 않겠어요?

그 문제는 건설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영림서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부락에서 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7일간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자료수집과 질의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군정을 마무리 하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제출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제출자료는 대체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소 미흡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현황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에 핵심을 벗어나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문제점 지적 시 변명이나 회피적인 답변을 하는 실과장님이 계셨는데, 앞으로는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사시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을 군에 통보하겠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요구사항을 국민의 뜻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살기 좋은 화천, 살고 싶은 화천을 만들어 나가고 주민편의의 봉사행정 구현을 실제화 하므로서 더 새로운 국민의 요구를 창출해 내는 발전적인 발전 지향적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7일간 계속된 감사 기간동안에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련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