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7일째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감사대상 소관부서를 말씀드리면 사내면,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사내면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내면장 오세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면정업무에 특별히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내면 95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면행정행태 개혁 및 추진방안,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151㎢로 화천군 전체의 약 16%가 되며, 그중 농경지 면적은 8.7%입니다. 인구는 6,208명으로서 군 전체인구의 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특성 및 행내는 생략하고,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고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입니다. 예산 31건, 상수도 특별회계 3건에 전체가 33건입니다. 현재 추진중이 3건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뒷자리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사업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덕천 암거 설치공사 3.4m로 사업비는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창리 도수로 개수공사 100로 82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창1리 하수도 복개 24m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된 사업으로서 현재 완공됐습니다. 다음, 용담2리 암거시설정비 4m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월1리 배수로 정비에는 140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일2리 배수로 정비 155m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덕 4리 다리난간 보수 5m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보안등 설치 15동으로 450만원이 되겠고, 마을안길 정비보수, 광덕1.3리 용담2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여러군데로 해서 장비세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일1리 교량가설 1식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창3리 마을안길포장, 진입로 포장, 155m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2리 마을안길포장 100m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1리 도수로 시설 60m로 9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창1리 마을안길포장 50m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일1리 대성목장앞 배수로 시설 50m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창2리 하수도 복개 20m에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일1리 도수로 설치 160m로 1,4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덕4리 농로포장 72m로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창2리 하수도복개 134m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덕3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130m,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담1리 마을안길포장 100m에 역시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일1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100m에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월2리 마을안길사업 100m에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창1리 우회도로 포장공사 132m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덕1리 집수정 설치 1식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창2리 하수도복개 110m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담1리 하천정비 600㎡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덕2리 흄관부설공사 12.5m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담2리 교량 난간보수공사 22m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창5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37.5a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창1리 아스콘 덧씌우기 12.5a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95%와 98%는 현재 완료가 다 되고 뒷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887m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안등 설치 5동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속여과기 설치공사 1식으로 2,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진공정 90%로 지금 뒷자리 정리만 하면 완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 지방선거 실시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지정관광지 운영 1개소입니다. 추진기간은 95년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삼일계곡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삼일1리 개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기간에 징수한 금액은 637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기금으로서 510만원, 군수입으로 127만원, 약 20%가 군수입으로 입급됐습니다. 거기에는 화장실 2동인데 약 300만원을 가지고 2동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단속반 편성은 1일 4명, 5개조로 편성해서 행략질서계도 활동과 자연보호를 겸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지역은 광덕, 삼일, 용담계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정이 15.41평, 유아원이 24.54평, 독서실이 10.28평, 식당이 39.26평, 예식장이 60.50평, 폐백실 및 홀이 28.31평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44.99평이 되겠습니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식장 및 식당이 전체적으로 50회에 걸쳐서 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결혼식 및 피로연이 26회에 52만원, 결혼식 10건에 15만원, 회갑이 5건에 8만원, 기타회의 관계가 9건에 7만5천원입니다. 노인정은 사창리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독서실은 늘푸른 청년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원은 귀염둥이 어린이집으로 사내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구주택 총 조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합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3억3천만원인데 약 3천만원을 부과하여 징수가 2억5,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현재 약 86%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488만원이고 징수액이 488만원으로 100%징수했습니다. 임대내용을 보면 대지가 20필지, 7.528㎡되고 임야 1필지에 20.654㎡이 되겠습니다. 건물로는 7동으로 광덕계곡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10월 31일 현재 86.910매를 팔아서 2,147만2,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거택보호자 80세대에 132명 자활보호자가 102세대에 257명, 취로사업은 80세대에 1,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인원이 약 99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녀학비지원으로 3명에 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회 18건에 81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장제비 지급 13명에 39만원, 생계비 지원은 84세대에 1억1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연료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지원 2세대에 64만5,800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1세대에 23만원, 재가복지 지원사업 4명에 58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승차권지급 678명에 244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령수당 지급은 80명에 233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편성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민등록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추곡수매 현황으로 11월현재 저희가 할당된 것이 9,200가마인데 수매실적은 4,651가마로 수매할 농가가 없기 때문에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농촌주거환경 사업입니다. 먼저 주택개량 계획 11동에 11동이 완공됐습니다. 부엌개량 4가구에 4가구 전부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변소개량 7가구에 7가구 모두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농기계반값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총 56대였었는데 공급과 잔여금액을 조정하다보니까 6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공급된 것이 13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직현황입니다. 년중사업입니다. 사내면에는 현재 소규모영농단 1개소 5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내면 광덕3리로 농기계공급은 트랙터 1대, 관리기 1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836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융자가 1,580만원, 자부담이 3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쌀 전업농 육성관계입니다. 이것이 사내면 광덕 2리 정용석씨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사업비 투자내역입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현황입니다. 농어민후계자수는 32명, 축산사업을 하는 분이 12명, 복합영농을 운영하는 분이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산화경방으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유인물이 잘못되어서 순산원이 3개소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5개소 5명입니다. 그래서 추진기간은 춘기가 3월1일부터 5월31일이고, 추기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감시원을 운영해서 현재 산불이 한번도 안나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 사업으로 먼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이것이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4개소에 230평이 되겠습니다. 광덕2리가 2개 농가, 용담리가 1개 농가, 삼일 리가 1개 농가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효과는 농산물 공통출하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95년도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버섯재배인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내용적으로 자세히 설명이 안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것이 광덕1리, 광덕2리 2개 농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랭지채소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명월2리와 명월3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5개소인데 사창3리, 광덕1리, 광덕2리 2개 농가, 용담리 1개 농가...

아니 면장님, 20페이지가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피해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소규모 시설인데 24건에 1억4,200만원인데 당초에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복구계획 설계를 하고 보니까 24건에 4억9천만원이 설계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책정시에 즉시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인데 105건에 3,559만원인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3,459만원인데 3,559만원입니다. 복구계획과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락분을 제가 11월말까지 재조사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책정되면 전체적으로 농가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부 복구해줄 계획입니다. 내용적으로 좀 불충분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사내면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사내면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시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현황에 임대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이 임대료를 488만2,320원으로 100%를 전부 징수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군비수입인지 무슨 임대인지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됐어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현황에서 95년도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또 고랭지 채소 지하수개발 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등 이 모든 것이 지원금인지 또 융자인지 이것을 지원, 융자, 자부담으로 일목요연하게 기재해놔야 우리가 알기쉽지, 이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농민후계자가 현재 32명인데 신년도에 젊은층이 자꾸 대도시로 나가고 농사짓는 것을 기피하는 지금에 농촌현상인데 후계자가 과연 96년도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오늘 사내면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면장님께서 며칠전부터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다니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도 아프시고 몸이 불편하신데도 오늘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지역에 이모저모로 어려운 점이 많은가운데서도 면정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면장을 비롯한 각 계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당부의 말씀과 한 두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틀에 박힌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안되는 민원보다는 가능한편으로 유도해야 하며 지역에 모든 일을 지역인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때 지역구 위원이며 감사위원장이신 최덕규 위원장님이나 저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뜻이 모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항시 편안한 마음으로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가지만 질문 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볼것같으면 마을보안 등 설치가 있습니다. 이 마을보안등 설치가 상서나 하남이나 간동을 감사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이 공히 전부 똑같애 25만원에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사내면만 15등이 30만원씩해서 450만원에 사업이 추진완료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화천에 전업사와 사내의 전업사와의 어떤 가격차이점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감사시에 청소년 육성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불우청소년 학비지원금 9명에게 총 436만4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읍에 3명, 상서에 2명, 간동에 2명, 하남면에 2명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사내면은 없느냐고 본위원이 지적한바 사내면장이 올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위원장님이나 저나 지역을 두루 살펴봤을 때 불우청소년, 또 부모가 없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사회진흥과에서 다 통보해서 해올리라고 했는데 사내면장만 유독 안했어요. 이러한 행정을 했을 때 어떤 위원인 입장을 떠나서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때 지역에 그러한 사항이 없어서 안했는지, 또 면장께서 어느 계장이 잊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했었어요?

네. 다음은, 세 번째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업 3건이 마무리 안된데 대해서 제가 분석해본 결과 시멘트 사업은 얼기전에 하느라고 먼저 했고, 현재 미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멘트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 한건은 며칠내로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늘푸른 청년운영의 예산지원 관계인데 이것은 군에서 분기별로 6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에, 세금미수금 징수관계인데 이것은 12월 한달은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자 추적조사, 재산조회 등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미납액이 덜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반값 지원관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된 13건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다가 농가에서 원치않기 때문에 원치않는 기계대금을 다시 조정해서 양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월내에 전부 공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선정 관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사내면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회수가 되면서 광덕1리 이순호 한사람은 91년 8월30일날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건이 지금 미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빠른시일내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유통 지원사업 고랭지채소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이것도 역시 지원내용은 각기 %수가 다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농가에 절대로 해가 안되고 투자한 내역에 대해서 그 이상의 소득을 보겠끔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의 말씀을 드릴 것은 고랭지 채소 지하수 발인데 이것은 제가 명월리는 고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가뭄대책으로 해서 아마 지원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첨단농업 사업관계는 전부 산업과에서 사실 사업이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일이 잘되겠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사소통을 많이 했습니다만 질문에 앞서서 항상 농촌지도와 기술보급에 앞서서 항상 농촌지도와 기술보급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앞서가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첫페이지에 있는 새영농 설계교육에 1,400여만원이 군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7개소에 교육하는 과정에서 식대로 나가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비누 제조 시도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벌써부터 생활개선회장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판을 하고 있는지 시판을 했다면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장촌리 메주 발효실이라든지 식용유 제조실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것도 역시 시판에 들어갔는지, 또 인력소모가 얼마인데 소득은 얼마나 올렸는가를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량작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벼품종이 말이죠 오대나 진미벼나 우리 입맛에 제일 좋다가 하는 오대벼가 나온지가 벌써 수년이 경과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민 학습단체 대회에 예산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70만원인데 이것가지고 어떻게 많은 학습단체를 이끌었는지 궁금하고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소 사업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새해예산에도 큰 신경을 쓰셔서 농촌지도사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잠시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으셔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72호를 1억 5,120만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가구 당 210만원씩 할당이 되는군요. 그런데 과연 농촌에서 입식부엌과 목욕실을 만드는데 상당히 농촌에서 이 사업을 선호를 하는지 환영을 하는지 이런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과연 이 사람들이 210만원이 무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연리3%의 이자를 해서 몇년거치 몇 년 상환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입식부엌이나 목욕실, 입식부엌 같은 것은 쓰겠지만 목욕실이 과연 제대로 반영구적으로 이용을 하겠는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빚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겠는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농촌에서 이 사업자체를 상당히 관여한다면 계속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반대적인 급부로 생각하면 농촌에 빚 줄이기 운동도 벌이는데 이것도 하나에 빚을 가중시키지 않느냐 하는 뜻에 물어봅니다. 두 번째로,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120회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1,800만원을 투자하셔서 농기계를 고쳐주고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5만원 이하짜리는 무상으로 해줍니다. 5만원짜리 이상은 물론 유상이겠죠. 돈을 받겠죠. 원가가든가 아니면 기술지원비, 나아가서는 부속값 등을 받겠죠. 그런데 여기보니까 일단 부속값이나 받은 것은 나와있지 않아요. 1억1,800만원을 투자해서 120회 했다고 이렇게만 나왔는데 그러면 무조건 전부 120회를 5만원짜리 미만이기 때문에 무상만 해줬는지, 5만원자리 이상도 있었을텐데 거기에 대한 금액은 없는데 그 현황 좀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저의 혼자만의 생각인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런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지역에 나가서 의정보고회를 합니다만, 가장 우리가 위원으로서 지난 1년이면 1년, 아니면 6개월동안 간접적인 의정보고회라고 보겠지요. 그런 측면으로 영농교육을 할때 위원님들을 초청하셔서 약 20분정도는 그동안에 의정보고회를 했든지 아니면 잘살아가는데 어떤 이야기라든지, 또 우리 화천발전 지향목표를 설명해 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잠시라도 20분내지 30분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는 차원에서 초청해서 잠시 시간을 배려해주면 어떻겠는지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께 요구를 하는 것 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 본인의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식품 가공의 집 운영실태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물으셨습니다. 우제근 위원님도 운영실적 관계를 물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 식품 가공의 집에서는 건조하는 농산물가공, 분쇄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기름류와 고추방아, 떡제조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품으로 나올수 있는 것은 재래메주를 한참 생산하고 있고, 참기름과 들기름은 생산을 해서 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는 판매보다는 부락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쇳가루를 제거하는 시설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 시내에서도 거기에 와서 고춧가루를 빻아가는 등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떡도 상당히 제품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중탕종류 호박차라든가 삼지구엽차, 동잎차 같은 것을 만들어 봤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제품이 나올수가 있는겁니다 현재 실적은 지금 고추건조를 한 2,000kg이고 떡 제조 것이 760kg, 참기름 제조가 300kg, 들기름이 750kg, 고춧가루 생산을 1,500분을 생산해서 지금현재 소득은 450만원을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맨처음에 이것을 시설해 놓고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허가관계 때문에 한달을 공장이 놀았는데 전기료만 한 10여만원돈을 버린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판매처는 서울 중계동, 청파동, 진관내동, 오륜동 부녀회가 지금 자매결연 식으로 되어있어서 거기서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춘천에서도 중앙동과 약사아파트 단지를 서로 결연되어 있습니다. 화천에는 화천농협 연쇄점과 사내 시골교회에서 주로 사가고 있습니다. 이상 다목적 식품가공의 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톱밥제조설치 시범사업에 대해서 연중 자료구입이라든가 필요량이 첨단될 수 있는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40톤을 생산해서 판매를 했는데 40톤 재료는 관내에서 일부 나무를 구하고 가평에서 사오고, 그 다음에는 양구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준공식을 하고 강원일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구에서 공장을 시설할 분이 그 신문을 보고 농촌에서 좋은 사업을 한다고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공장지을 산을 전부 벌목을 해놓은 것을 그냥 가져가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다섯차례를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자재확보 계획은 내년도에 영림서 벌채목 허가가 1ha분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1ha당 인건비 50만원을 오히려 우리가 받고 총 300만원의 돈을 받고 6ha분을 가서 벌채를 해서 오는 것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군 산림과나 임업협동조합 등에서는 앞으로 벌채목 허가시는 그렇게 있을적에는 필히 협조를 해주기로 약속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톱밥은 지금 우리가 1일 생산력이 8~10여톤 되는데, 우리가 연간 한 2,000톤 정도는 생산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발효축사료가 발효돈사, 발효우사, 계사 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양이 1,150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퇴비제조를 위해서 일반농가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만 구해가지고 생산만 한다면 팔면은 지장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해영농설계 교육사업비 1,494만9천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전체가 급식비가 아니고 723만원은 읍면별로 예산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급식을 하는데 723만원은 읍면 급식비로 편성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참석자에게는 전부 교재를 한부씩 드립니다. 그래서 교재대가 514만원, 그 다음에 강사수당이 외래강사를 일부 초빙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210만원, 또 연료비가 47만9천원으로 1,494만9천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 1인당 평균 1만원 정도 혜택이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재활용비누 제조시판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금년도에 85,450장을 생산을 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폐유량은 30톤이 되겠습니다. 사실 재활용비누 제조는 그냥 폐유를 우리 농가들이 만들어서 자가소비의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만, 많이 생산하다보니까 또 사겠다는 분들도 있고해서 지금 판매한 것이 56,500장이고 자가소비한 것이 28,950장으로 지금부락에서 기금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565만원 기금조성을 했습니다. 주요판매처는 농축협 연쇄점에 나가고 있고, 춘천새마을회관과 이용삼의원도 선물을 하겠다고 해서 박스로 제작을 해서 100만원 상당을 보내드린적이 있습니다. 다음 방천리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벼품종 더 좋은 품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현재 저희군에서는 주로 재배가 말씀드린대로 오대벼가 주입니다. 그 다음에 진부벼, 여명벼, 오공, 화성, 상주벼가 재배되고 있는데 지금 오대벼가 나온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사실 현재로 우리군에서는 오대벼이상 가는 품종이 없습니다. 밥맛도 좋은데 오대벼를 오래되어서 퇴화된것만 우리가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보급종 경작을 오대벼가 13,940kg를 지금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읍면별로 1ha씩 채점포를 농촌지도자회가 중심이 되어서 채점포를 1ha씩 해서 거기서 종자를 약 30톤을 생산하게 되면 그것이 한 600ha에서 전체 40%정도가 해당이 되어서 오대벼를 갱신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요즘에 향미라든가 생미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 한가마에 40만원씩 받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남쪽지방에 해당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쪽보다 수량이 떨어져서 수지가 닿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 시험포에는 내년도에 흥미호가 향미를 생산하고 일부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일부 종자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학습단체 행사 예산문제인데 금년도에도 전체 예산 400만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중에 시내에 가서 조금 찬조금도 받고 개별부담도 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군 예산사정에 의해서 지금현재 확실하게 추진중인데 이것은 여하튼 계속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농가가 선호하고 있는지, 반영구적 시설이 되는지와 빚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사전에 농가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융자금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농가에 선호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 전지구 주택들이 노후된 주택이다 보니까 많이 한것이라고 볼 수는 없구요. 집을 새로 짓기전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농가주택 중에서 부엌과 목욕실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고 특히 장가갈 총각이 있는집은 상당히 신경을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빚을 가중시키는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3년거치 7년 상환이기 때문에 10년간으로 보는데 처음 한 3년간은 연 6만원씩 이자를 부담하고 그후 7년간은 연 30만원씩 물게되니까 크게 부담은 없고 농가에서 상당히 선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관계인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068대를 수리를 했고 해당 농가호수는 1,094호가 수리를 했습니다. 거기서 수리를 한 것이 912대, 정비만 한 것이 356대로 소요된 금액은 1,541만1,37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한 260만원 정도는 부속이 재고로 내년도에 활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한 농가당 수리액은 한 2만원 정도 혜택을 본 것으로 되어있고, 대당 평균수리비는 1만6,900원 정도로 수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5만원이상 초과징수가 된 것은 전체 15대에 17만5,850원만 5만원이 초과가 됐고, 농가들도 5만원이하는 무상이니까 가급적이면 5만원을 넘기지 않고 수리를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을 초과한 것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5만원 초과한 것이 몇 대라구요?

15대입니다.

15대가 얼마라구요? 돈이...

17만5,850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금액인가 하면 5만6천원을 수리했으면 5만원은 무상으로 해주고 6천원은 징수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영농교육시에 위원님들 군정시책 같은 것을 말씀�域�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꼭 명심해서 오시면 첫시간에 넣어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를 미리 하셔서 계획서를 주셔서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우리가 그때가서 말씀드릴때는 우리 위원의 홍보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도소의 운영에 대한 문제도 배워서 설명을 해줄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지않나 하는 것을 평소에 생각했던 말을 드려보는 겁니다.

꼭 그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이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을 하는 차원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많이 갑니다만,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감시원 인건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화천군 산하감시원 근무규정 제2조 규정은 산하경방 기간중에 일정한 임금을 받고 산하감시에 종사토록 채용된 유급산하 감시원에게만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을 화천군재정여건상 지출되는 예산이 너무 많고 98%라는 군예산만 들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좀 고쳐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산불발생되는 지역에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감시토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리장은 반 공인으로서 뚜렷한 책임감이 강하고 현 리장수당에서 약간의 수당을 초과하면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병충해 방제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월중 업무보고에는 계획면적이 120ha의 사업비가 1,081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도비가 332만원이고 군비가 749만 9천원으로 70%와 30%로 대비가 됩니다. 지출내역서를 보면 같은 면적에서 사업비가 928만8천원으로 153만천원이 적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 방제실적을 보면 계획면적에 120ha를 100% 실시하고도 예산액은 928만8천원에서 300원씩 2만1천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산림과에서 당초의 계획이 잘못되어서 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군비를 사장시켰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솔잎혹파리 일요일 근무내역은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요일에도 근무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임업후계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청년들이 WTO에 따라서 대체작목을 발굴할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조금이라도 삶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임업후계자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후계자의 연령층은 40세 미만이고 다행히도 임업후계자의 연령은 45세 미만이라고 자료에 의하면 있습니다. 40세가 넘어서 혜택을 못 보는 농촌청년들을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길은 멀고, 또한 현재 1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몇 명이 되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사업도 계획하면서 임산자원이 풍부한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림에 대해서 풍부한 연륜과 경력이 있으신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일반방제에서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간주사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수간주사 사업비 2억1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감사자료에 요구하였는데, 자료를 만들 수 없다고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준공검사도 하였고 수간주사 실행 현지조사 출장복명서, 또는 공사감독관 조서 등이 첨부되었고 계약에 대한 지출결의서도 자료에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내역서는 첨부되지 않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지출하고도 사용내역도 파악하여 지출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도 모를 일이 아닙니까? 산림과장은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것으로 임업협동조합법 제5장 감독 1, 2항에 명시되어 있고, 강원도 사무조례에도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직접 조사 확인해서 사업내역과 집행내역을 보고할 수 있는지, 보고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잇는지 정기회 기간내에 보고할 수 있는지, 만일 보고할 수 없다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의회에서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도 산림훼손허가 현황에 볼 것 같으면 이병숙이라는 사람 앞으로 산림훼손허가가 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택부지 조성,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훼손용도와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왜 제가 이병숙이라는 사람을 용담리 298-8번지인데 면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두 번에 걸쳐 일관성 없이 산림훼손허가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서울시 강동구 길동 404-14번지로 되어 있는 명월리 임야 362-1번지 홍명자라는 지주는 위치가 명월리 어디인지 과장님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정도 600주년 기념식수란에 주목 1본이 약 30년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목은 어디에서 구입을 했으며 샀다면 금액이 있을거고, 증여를 받았다면 그것에 대한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골에서 도마치 임도에 대해서 임도을 꼭 개설하게 될 목적이 있을 거고, 또 임도로 인해서 산림과에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임도로 인해서 어떠한 도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람이 많고 하는데 우리 식견으로는 대답하기가 어렵고 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및 무궁화 사후관리에서 무궁화 5,000본인데 무궁화는 94년도부터 식재했습니까? 과장님?

그 이전에도 식재한게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요? 그럼 여기 5,000본으로 되어있는데 무궁화 식재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예찰조사에서 예찰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란에서 유급감시원을 배치한 25명에 대해서 읍면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춘기 산불결산에서 위치가 사내면 용담리산 27번지 외 2필지가 불이 났는데 이것에 대한 인적사항과, 또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산이 사유림인지 군유림인지 도유림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직까지 일괄적으로 산림과장께서 불편한 이야기만 들었는데, 하남면 사격장 지역에 군부대 훈련관계로 춘추로 불이 항상 납니다. 물론 불이 나면 최종군인들이 전부 진화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출동해서 일손을 놓고 와서 계속 진화에 많은 수고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군수님을 통해서라든지 사단장 군부대를 의뢰해서 군부대 훈련을 하다가 불이 났으면 너희가 책임지라고 하는 분명한 책임소재를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100단위밖에 안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 느낄겁니다. 논미1리 국도로 논미1리 진입로를 못가서 커브길을 이렇게 가다보면 쥐똥나무 시야가 가려서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이 참 높아요. 그것을 짧게 깎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방을 보호하는 뜻에서 다른 나무를 심든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하유급감시원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줄여서 실행할 수는 없는지와 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채용해서 산불감시를 하면 본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유급감시원은 춘기에 25명을 썼습니다마는 추기에부터는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되어있고, 또 리장과 새마을 지도자는 대부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장을 주어서 감시토록 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에 있어서 계획이 당초 30명인데, 앞으로 차츰 증원이 되면 산불감시원이 되는 예산은 줄이도록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일반해충 방제계획에 있어서 8월달에 보고한 것 중에는 약 1천만원이 조금 넘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576만6천원으로 사업을 완료했다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직원이 안하고 일반이 전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약 1,000만원의 사업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집행한 것을 보니까 약 576만6천원밖에 집행이 안된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군직원과 같이 나가서 인부를 되도록 이면 1사람정도 써서 군예산을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업후계자가 저희군에는 지금 현재 1명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임업후계자를 확대 지정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산림소유자 1사람앞에 10㏊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 5명을 도에다 추전을 했습니다. 아직 인정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대로 도에서 추가인정을 지정해준다면 저희 관내에는 임업후계자가 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수간주사에 대한 총 지출 세부내역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경리계에서 총 공사금액을 계약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만 있는데 거기에 세부지출내역은 임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2년에 한번씩 하게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정기감사년도가 아니고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지출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남 사격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군부사격장에서 금년에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14건이 났는데 날때마다 공무원과 군인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밤늦게까지 진화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군부대에 전부 협조를 내서 군부에 절대적인 책임을 가지고 진화작업에 임해달라고 해서 대부분 군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크게 확대는 되고있지 않습니다만, 매년 우리가 사격장 주변을 완전히 산불이 나지 않도록 풀이라든지 나무를 완전히 제거해서 방화선을 설치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군부에게 협조를 해서 그런 불이 났을 때 공무원이 진화작업을 하지 않고 군부에서만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문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루 식비 1인당 3천원, 그 다음에 교통비 700원으로 해서 1일 3,700원씩을 급여하고, 그 다음에 월급으로 이등병이 8,600원으로 군인들 봉급과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최소한의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논미리 커브길에 있는 쥐똥나무를 교통장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낮게 전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이식을 하던가 매년 그렇게 낮춰서 얕게 선정을 하든지 이 둘중안에 한가지를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것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그 주변에 거기에 쥐똥나무뿐 아니라 개나리를 갔다가 마구 전적을 한 것은 저희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국도관리청에 있는 수로원이 임의대로 그렇게 해서 전임군수님 계실 때 굉장히 국도관리청에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양병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되는데 미처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하느라고 이쪽에 집단으로 많이 있는 지역은 했습니다만, 일부를 저희들이 손대기 전에 그 사람들이 마구 자른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많지 않은 거니까 꼭 예산을 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깨끗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데에 쥐똥나무 관리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그것도 서울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으니까 관리원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순시하면서 한번 전적한 다음에 새순이 조금씩 나오는 것을 손으로 짤라낼 정도로 연한 부분을 짜르기 때문에 항상 봐도 서울에 있는 것은 두부모처럼 짤라져 있죠. 그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용담리에 거주하시는 이병기씨한테 훼손허가가 두 번이 나갔는데, 그것은 1회에 한해서 훼손허가를 냈는데 198㎡라는 좁은 면적을 건축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주택을 다 짓고 느타리버섯 재배사도 짓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농산물집하장이라든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안되겠다고 생각하고서 2회에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고 사실상 꼭 필요로 하는 면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2회에 걸쳐서 훼손허가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명월리 홍명자씨가 훼손한 자리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사창리에서 명월리 의무대를 가기전에 우측에 보면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있고 별장처럼 잘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취수정이 있어서 취수정을 얼지 않도록 복토를 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해서 훼손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도 600주년 기념식수에 대해서는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산림과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기획실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이것은 나무를 심는 문제이니까 산림과에서 다루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루기로 하고서 이 주목 1본을 사오는데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조성계장이 춘천에 잘 아는 주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서 약 시가로 200만원이상 되는 것을 189만3천원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식재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의전행사를 산림과에서 해본 경험이 없고 해서 미처 의장님이나 위원님들을 초청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그런데까지 생각을 못 미친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시에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을 초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임도시설의 목적이라든지 앞으로 임도를 어떻게 사용할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본래는 그 임지에 대한 모든 임업경영에 필요한 도로로 저희들이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런 목적도 아니지만 산천에 부락과 부락을 갔다가 이을 수 있고, 교통의 편의를 제고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임도시설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다 임도시설을 하는 것은 거기에 도유림에 식재한것이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잣나무와 낙엽송 등인데 들어가면서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선 간벌이 급한 것과 임내정리 해야될 사업량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도영림계획을 아직까지 100% 사실대로 실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임도는 해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도에는 현지에 와서 조사하고서 입도시설로 책정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저희들로서 이용해야 되겠다고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앞으로 거기에 휴양림을 군에서 조성을 해서 그 일대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군에서 임대를 받아서 직영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다 휴양림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휴양림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해서 저쪽 경기도와 잇는 그런 도로로 만들고, 또 일반인들이 무단히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차단기를 만들어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해서 산지정화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무궁화 식재와 가로수 식재한 총 수량은 지금까지 무궁화는 77개소에 17,550본을 식재했고, 가로수는 7개 노선에 지금까지 5,000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해오고 무궁화는 특히 금년도에 새마을부서에서 실행한것도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우리가 같이 관리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무궁화식재라든지 양병모 위원께서 시가지라든지 도로변에 조경수 같은 것을 식재해서 깨끗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도로변 화단이라든지 조경수 식재를 사회진흥과에서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맡아서 시내조경이라든지 화단조경도 우리 산림과에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찰원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찰원은 1명을 10개월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화천이 교향이고 화천종합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으로서 박원형이라고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산불방지에 대한 유급순산원 25명 배치사항은 화천에 5명, 간동에 5명, 하남 3명, 상서 6명, 사내 6명에서 25명을 저희가 봄에 썼습니다. 금년에 산불을 낸 용담리 신영철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건조치를 해서 벌금 50만원을 물었고, 그것은 사유림입니다. 그래서 사유림에 대한 조림을 저희가 봄에 전부 실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궁화 식재지 3,400본을 식재 했는데 관리상태도 좋지 않고, 또 밀생된 위치를 그런데서 간인을 해서 다른 데에 식재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금년부터 밀생된 도로변에 있는 무궁화 식재지에서 550본을 저희들이 다른데로 이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밀생된 무궁화식재지에는 저희들이 간인을 해서 적정한 장소로 이식을 해서 도로변 무궁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12개소에 대한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리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사창리에 530본을 식재했는데 이런데에 처음으로 신규로 신식한데는 무궁화 나무가 좀 작고, 그리고 간인한데는 그전에 식재된데는 나무가 좋습니다. 그래서 조화가 있겠끔 뽑아온 무궁화는 가운데다 보기 좋게 심었고, 적은 나무는 앞에다 심어서 조화있게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소는 지금 사내면에 사창리, 용담리 2개소, 그 다음에 명월리 천불사 주변에 1개소, 명월리 삼거리에 1개소, 그 다음에 246번 지방도에는 사내면 삼일리에 2개소, 그 다음에 250번 지방도 사내면 광덕리에 1개소, 그 다음에 46번 국도 간동면 간척리에 1개소, 간동면 구만리에 1개소, 그 다음에 상서면 파포리에 1개소로 12개소에 무궁화 식재를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지에 피해원인이라든지 무리하게 임도를 개설해서 금년도에 막대한 임도가 파괴가 되고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매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산과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임도시설에 단비가 일반도로에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 임도시설을 하다보니까 좀 조잡하게 시설한데가 있고 해서 앞으로 임도시설에 대한 것은 물론 그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하향식으로 내려왔던 것을 이제는 현지에 맞게 설계를 해서 올리면 그 설계를 다시 도에서 적정여부를 심의해서 내려오도록 해서 앞으로의 임도시설 문제는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및 무궁화 사후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앞에서 하남까지의 쥐똥나무 개나리를 저희들이 미처 손을 대기 전에 그 사람들이 마구 전적을 해놔서 상당히 보기 싫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먼저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조경수 식재 문제도 내년부터는 저희 산림과 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앞으로 화단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하고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해충방제와 솔잎혹파리 방제를 제대로 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스럽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반 해충방제는 이 도로변에 비오는 날을 빼놓고 거의 계속해서 실시를 해왔고 또 솔잎혹파리 방제 작업는 저희들이 매일 나가지는 못합니다만 일주일에 몇 번씩 읍면 담당자들이 나가서 현지 확인이라든지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소나무에 흉거직경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해서 굵은 것은 4～5개씩 구명을 뚫고, 적은 것은 3～4개씩 해서 거기다 원액을 집어넣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보면 했는지 안했는지 육안으로 금방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안하고 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때는 거의 잘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회도로 쥐똥나무 식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다고 12월에 땅이 얼을 때 착수를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의견들이 많아서 일부는 국화를 심는 것이 좋겠다. 또 산림부서에는 쥐똥나무로 전부 식재를 하자는등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지금 땅 속이 얼지 않았기 때문에 흙만 제대로 넣어서 하면 괜찮겠고, 당초에 예산을 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계획대로 책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연장을 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도 600주년 기념식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의전행사를 자주 해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수간주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약 2억 이상을 실시했는데 1㏊당 소나무는 대략 몇본씩 있고, 또 한본에 대한 주사약은 얼마나 넣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임지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대략 평균으로 잡아서 1㏊ 당 1,000본을 계상해서 단비가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본이 넘는데도 있을거고 적은데도 있을거고, 또 소나무 직경에 따라서 굵은 것도 있는데가 있고 적은데가 있고 그래서 평균 1㏊당 1,000본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해서 약재주사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도시설은 꼭 임업에서 해야되느냐, 건설부서도 있고 다른 업자들도 있는데 임업에서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산림법 제2조에 임도는 산림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제5조에는 모든 산림사업은 산림계, 임업협동조합 또는 중앙에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 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에 보면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에다 하고 있고, 또 지금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임도시설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 입업협동조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 있는 임업기술자격증만 있는게 아니라 지금 화천임협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습니다마는, 도지회에는 임도시설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되어있고 또 거기에는 설계사가 전부 있기 때문에 임도시설을 지금까지 어느 시군이든 어느 영림서든 전부 지금까지 임업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으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껏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만 미비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병충해 방제건인데 말이죠. 이것이 왜 ‘95 주요 업무보고 때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하고 오늘 자료하고 왜 틀립니까?

당초계획보다 공익근무요원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네, 예산을 한 50%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8～9페이지에 보면 수간주사 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실행하였는데,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형 방제장비가 2개종에 59대를 675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입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할 것이면 입업협동조합에서 장비를 사지 왜 675만원씩 들여 서 산림과에서 삽니까? 그리고 산불방지 소요예산이 4,651만원중에 국비가 단 1% 밖에 안돼요. 1%이면 52만원 정도인데 국유림이 거의가 많은데 산불도 국유림만 많이 납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사업비가 국유림 불을 끄는 진화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작지않느냐, 이것을 내년부터는 국유지 면적에 따른 예산을 요구할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답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서면답변을 공개하는 뜻에서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그제부터 몸이 아파서 어제도 감사에 불참을 하고 오늘도 늦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애를 쓰시고 있고 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먼저 어떻게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산림경영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임업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독농가 자녀라든가, 또는 산을 10㏊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실업고등학교를 나와서 한 5㏊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45세 미만에 있는 사람으로 해당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를 거쳐서 임업후계자로 결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산림경영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대로 활용을 안해서 지금현재 답보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다보면 산림경영계획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실적을 우리 산림 당국에서는 매년 관리카드를 가지고 점검하겠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산림경영실적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먼저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산을 살래면 매매증명을 발급해서 영림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나무를 심는다든지 풀을 깎는다든지 덩굴을 제거한다든지 해서 영림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산지매매증명을 붙여서 거기에서 산주가 팔고 매매가 됐는데, 사실 그런 수단이 과거에는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전환이 돼서 사용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산을 사다보니까 현재 영림계획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가량 예를 들어서 조림을 밀매를 해다 가겠다든지, 이 산에 대해서 풀베기를 한다든지, 또는 가지치기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난 산을 사겠다고 해서 매매증명을 받아서 영림계획에 의해서 받았는데, 이 영림계획이 실질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나도 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지금 답보상태에 있고 다만 그것이 그 당시에 부동산 투기의 한 수단으로 둔갑이 되어서 영림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영림계획을 현재 산림당국에서 과감히 이것을 실행해 나가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보기에는 한 1/3정도는 제대로 지금 5년이면 5년동안 계획에 의해서 영림계획에 의해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안되면 어떻게 해야되냐, 그 사람들을 우리 산림당국에서 대집행을 해서 돈을 받겠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집행된 사항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의 영림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의아스러워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불방지에 보면 국비는 1%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도 1%인데 도비 1%가 18만2천원이라는 금액이 1%인지 조금 이상합니다. 1%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1%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보충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솔잎혹파리 방제작업에 대한 장비를 구입해서까지 임업협동조합에다 지원해야 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부터 물론 그런 지시도 있지만, 저희들이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매년 여기에 필요한 도구를 구입해서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일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지원책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타부서에서도 그렇고 산림조합에 자꾸 이런 사업을 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산림조합 육성책으로 정부에서부터 우리가 산림조합에다 매년 운영비도 보조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립조합이 되면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을 점차 줄여서 자립해서 자기네들이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주기 위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유림이 사실상 저희 관내에는 약 52%가 사유림보다도 오히려 국유림에 더 많은데 산불이 났다 하면 영림서도 우리와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현지에 출동을 하고, 그 사람들도 감시원을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지금 현재 영림소 출장소에는 직원 몇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춘천관리소 직원들이 관리소장까지 나와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그쪽에 예산까지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지출내역에 대한 감사서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사무과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업후계자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은 어떻게 실행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명 있는 최동흠씨라고 거례리 사람인데 산을 자기 소유산으로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람이 자기산에다 조림한 것이 22㏊를 했고, 각종 육림사업을 한 연면적이 167㏊, 그 다음에 간별을 2㏊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후계자는 산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임야매매증명을 하기 위해서 경영계획서를 첨부해서 내주고, 그 경영계획서에 나타난 연도별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시에 이것을 사실상 모순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이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앙에서도 어떤 회의가 있으면 건의사항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임야매매증명 제도를 하고 보니까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서 임야매매증명 제도를 없애든가 그러지 않으면 개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된다는 건의를 내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사실상 지적해주신대로 영림경영계획대로 지정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집행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집행 명령을 내고 변근상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주에게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실행하라고 봄에 당신의 경영계획에 금년도에 풀베기가 몇 ㏊가 있고 잡목솎아내기가 몇 ㏊를 하라고 통지를 해줘도 돌아오는 것이 약 1/3은 주소 불명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금방 샀는데도 주소가 변동이 되어서 되돌아오고, 또 실행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가을에 가서 신고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더러는 들어오고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서 사업을 그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를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대부분 정리된 것은 정리를 했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이 아직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만, 제가 산림관계에 들어온 지 오래됐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것은 아예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중앙과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질수 있는 산림경영계획서를 해야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대집행을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낸다든가 어떤 두 문제가 나와야지 그것이 한가지 산림매매하는 수단으로 불법변동해서 변태적으로 운영이 되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부당하게 또는 변태적으로 해서 한 사람은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꼭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산정화문제애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산림정화문제도 그렇습니다. 산림정화문제는 쾌적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상당히 이것을 산림정화운동을 해서 거기다 공익근무요원도 파견하고 유급감시원도 투입을 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보관서도 만들고 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부당하게 산을 정화하러 들어간 사람에 한해서 과태료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과태료를 물리기는 했는데 이 징수실적이 현재 없는거예요. 이 산지정화가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곳곳에 병이 들고 있는데, 이게 유급 감시원이 들어가지 또 공익근무원이 들어가죠, 또 명예감시원이 들어가죠 이런데도 산지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때인가 기억이 납니다만 작년인가 산림정화문제로 인해서 보관소를 설치해서 성냥이라든가 인화물질을 보관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는거예요. 산간계곡마다 보관소 다 해놓고 말이야. 작년에 과태료도 이렇게 물겠끔 이렇게 했는데 과태료 징수액도 불과 아주 극소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화라는게 이게 말만 정화지 돈만 내는 이런 정화가 되어야 된다 이래서 앞으로 산림정화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서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과태료를 과감하게 물으세요. 나쁜짓을 한 사람은 그만큼 대가가 간다고 하는 것을 뻔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받지 않겠어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지정화라든지 임업경영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과태료를 물린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극소수니까 앞으로 절대적으로 확대해서 순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산불방지에 대한 국비, 도비가 1%씩으로 나왔는데 사실상 도비가 0. 1% 밖에는 안됩니다. 0. 1% 표기하기가 뭐해서 1%로 표기가 됐는데, 도에서 0.1%를 주는 것은 저희들 진화대 급식비와 방화복을 몇벌 사라고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잠깐만 계셔 보세요. 제가 아까 임도시설에 관해서 답변하시다가 한가지가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물어봅니다만, 사업비가 3억7, 560만원으로 이것이 시공자로서 계약금이 3억7천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럼 560만원이 우선 여기서 줄어 들어가요. 내가 아까 물어본 것은 화천군 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을 하시는데 그 동안 임업협동조합에서 실제로 나가서 설비나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업협동조합에서 어느 업체에 하청을 준 것인지...

네, 그것은 직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청은 절대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전부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대여를 해가지고 직영으로 하게되어있고, 도단위에 있는 작업단은 아주 완전히 포크레인이라든지 여러 중기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하지만 군단위에서 없는데서는 직영을 하지 하청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직접 이 사업을 시공자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가서 일거일동 감리감독을 다하면서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에서 3억7, 560만원이 왜 줄어들었죠?

그것은 설계한 금액과 경리계에서 계약할 때 어느 정도 깎아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글쎄, 그래서요 제가 3억7천만원과 3억7,560만원의 차이라는게 사실 없단 말이예요. 560만원의 차이는 없는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억단위에서는. 그렇게 봤을때는 여기에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하청을 줬다면 금액이 굉장히 줄어들어야 하는데 거의 그 금액 가까이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물어본것입니다. 그러면, 56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절감을 해서 반납을 해야죠. 국도비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이 임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실은 모든 사업문제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다만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문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단과 작업단을 편성하겠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임업협동조합에다. 작업단이라고 하면은 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국비도 지원하겠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단은 포크레인 등을 해주겠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작업단이라든가 사업단을 임업협동조합으로 해서 사업단이나 작업단을 만들었을때는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에서 100%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단에 대한 장비가 갖추어져서 원만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적절하게 지원을 해서 그런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국비지원이 돼서 앞으로 임도시설의 사업단이 원만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포크레인 등을 국비로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겠끔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시책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쪽으로 임도시설도 없고 사업단에 대한 어떤 큰 일이 없기 때문에 방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100% 국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사업단이 발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