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장기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서를 확정한 시기, 예산편성한 시기와 수정예산서를 낸 시기가 어떤지 알려 주시고, 당초예산에는 국고 보조금과 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전년대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서를 보면 교부세는 증액이 되었고, 보조금들이 좀 줄어 들었는데, 먼저 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국장께서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만 언뜻 그런 감을 주셨고, 제 개인적으로 알아 봤을 때 국비내시는 이미 받았는데, 도비 확보가 되지 못해서 사실은 국비를 반환해야 될 처지에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를 반환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도 자체 재원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농정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100% 다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어촌의 실정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렵고 어떠한 사람이든 농어촌의 농어민에 대한 지원 얘기를 안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 도정 차원에서도, 더군다나 농업 도라고 자칭하는 충남에서 농어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을 도비를 배정하지 않아서 국비를 반환시킨 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 답변을 해 주시고, 다행히 수정예산서에 교부세만은 더 증액이 되었지만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국비내시는 받았지만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차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실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열거는 않겠습니다만 세외수입 면에서도 당초예산 대비 수정예산을 본다면 순수한 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째서 당초예산에는 이 세입예산을 전년도보다 감액시킨 예산편성을 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종축장 매각대금이 당초예산서에는 부기가 안되었었는데 수정예산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규모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예산서에는 항목이 전혀 없던 것인데 수정예산서에는 다시 나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김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농촌에 투자하는 액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촌에 사는 농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늘 얘기를 하지만 농민들이 노령화되고, 앞으로 신기술을 습득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처지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96년도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정예주의 농정을 펴는 것 같다는 감이 듭니다. 절대다수의 농민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84억원,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에 30억원, 정주생활권 개발에 168억원, 재경지정리사업에 456억원, 임도시설에 21억원, 경지정리 사업에 709억원,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특정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지역에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농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체 농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소류지 개발사업은 4억원, 대형관정을 갈망하는데 겨우 병충해 공동방제에는 5억원, 항공방제에는 불과 5,000만원, 토양개량기 같은 것은 3억원, 이렇게 전체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몇 억에 불과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몇 십억, 몇 백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농정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절대다수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사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만 살기 좋은 농촌, 또 지역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종축장 이전부지 매입비, 건설비 포함해서 1조1,536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전답이 차지하는 면적이 16만5,490평, 임야가 차지하는 것이 11만평, 이런 데밖에 장소를 결정할 수 없겠느냐, 제가 가 본 장소는 경지정리를 하면 충분히 평야지로 전답을 보존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곳밖에 종축장 부지로 책정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6동에 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50동을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절대 다수의 농민들이 정말로 갈구하는 사업이어서 엄청나게 물량이 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중간에 일반 수용비 농어촌특산단지 관광농원 홍보책자 발간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배부처와 기대되는 홍보효과는 얼마나 되며,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LA농어촌 특산품 해외상설시장 상담장 설치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4년 '95년의 상담 및 판매실적은 얼마나 되고, 전시되고 있는 물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32페이지 연구개발비로 농수산물 유통센터 조성 기본용역비로 1억원 계상되었는데, 구상하고 있는 사업의 취지와 앞으로의 운영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로 3,7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개발방법은 어떻게 하며, '95년도에 개발한 의장등록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5페이지 시설비 상수도관 교체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수도관이 설치되었으며, 내구연한이 얼마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4페이지 가축질병 예찰협의회 위원수당으로 6명에 대하여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개최한 횟수는 몇 번이고, 과연 협의회 설치목적대로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축분비료화 시범마을 조성으로 15개소에 2억7,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군마다 시범마을 1개소에 얼마씩 지원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중 산림과에서 들어온 예산서에 산천종합개발비가 7,96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사업인지, 7,961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에 월급까지 주어야, 집 지어주고, 월급 주고, 사업주고, 임도개설까지도 전액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장비지원까지 있습니다. 도대체 임협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전체 집까지 지어주고, 월급 주고, 사업 주고, 장비 사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자연휴양림 공동개발 9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공동소득개발에 대해서, 또 915페이지에 보면 임업협동조합 지원 및 사유림 소득개발, 소득개발과 공동소득개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22페이지에 보면 조림사업, 칡뿌리 제거사업이 2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과연 이것은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개척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현재 수출업체들만 나열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태극삼을 가지고 수출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이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쓰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보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5,000만원을 수출하는 업체들끼리 해외에 나가서 판촉활동을 하라고 주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어떤 유관단체를 만들어서 홍보차원으로 다니면서 개척을 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에 쓰는지, 어떤 개척단을 어떻게 보내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금산농협 태극삼 얼마, 김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자금의 5,000만원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졌는지, 앞으로 더 필요하면 더 계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잘못 쓰여졌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쓸 계획인지 5,000만원에 대한 확실한 용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관입니다.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이라고 해서 8,783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으로 계상해 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716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에 있어서 농어촌 특산물 해외상설시장 상담장치라고 했는데, 2,500만원이 임대료인지 아니면 행사비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또 2,500만원만 가지면 '96년도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727페이지 어제도 대충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들이는데 대한 효과성, 현재 자체적으로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치,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5페이지, 891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소각로 설치되는 부분이 아산지소는 1,500만원, 태안이나 당진에는 1식에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는 1식에 1,000만원, 어느 곳에는 500만원씩해서 좀 더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하는 것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08페이지에 보상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보상금이 31억7,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김용호 위원님과 오명환 위원님, 이상돈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의 질의 가운데 몇 가지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실무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장기일 위원님께서 '96년도 세입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사유 그리고 도비 미부담액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공유재산, 매각수입등이 관계법령, 조례의 개정,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부득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세입원에 대해서는 '96년도 추경시에 추가계상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비 내시액에 대한 도비 미확보 분은 '96년도 추경시에는 전액 확보할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정발의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도립 수산종묘 배양장을 35억원을 들여서 이번에 세우는데 그 중에 50%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방비 부담액 17억5,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17억원을 주는데 저희는 전혀 부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수정발의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가축방역비 같은 것은 국비 재배정으로 3억4,000만원이 왔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지방비 부담 6,000만원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3억4,000만원을 주는데 저희는 6,0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수당같은 것도 국비로 8,900만원이 왔는데 저희가 도비 3,049만원이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번에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같은 것도 국비 축산기금에서 14억4,000만원이 보조를 받는데, 저희가 부담해야 될 2억4,000만원을 전혀 부담하지 못해서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정발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가에서 도와주는 내용들이 전혀 저희는 도비부담을 못하는 사례들은 지방비로 충당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가축방역사업 한가지만 보더라도 전혀 저희가 부담을 못해서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또 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농수산 분야에 투자액이 엄청나게 많으면서도 현실에 맞는 절대다수의 농민대책이 미흡하다, 도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정부의 투자사업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농민보다는 일부 농민에 대한 대규모 사업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농촌구조개선사업 자체가 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영세한 농업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특히 발전가능성이 높은 농어민에게 집중 투자해 나간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57조원을 농어민에게 투자한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수혜를 받는 인원은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을 선정할 때 영농법인, 청소년단체 위주해서 저희가 선별을 할 때 채점표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단체가 하는 사업을 우선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수용하면서도 현실에 맞게 가급적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과 농어민 희망량이 많으면서도 적은 사업비로 많은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최대한 신청량을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에 맞추어 가급적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서 농어민의 혜택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투자방식도 우선 순위에 의거 투자되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면서 균형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자면 화훼사업을 하는데 일곱 사람이 법인체를 구성해서 38억원 내지 40억원 짜리 사업을 합니다만 40억원이면 일곱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40억원 짜리 원예시설 부락 수 십명이 그 원예시설에 와서 일을 하고 노임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께서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보조, 장비지원등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어제 박병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임협조합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국비에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산주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수, 간벌, 여러 가지 육림사업을 하는데, 아무리 보조금을 준다해도 산주가 싫어합니다. 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사업단이, 작업단이 임업협동조합에는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액의 돈을 주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조합 작업단에 임도사업이라든가, 육림사업등은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산에 가서 나무도 베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태안군 임협같은 경우 '93년 3월에 설립된 기초조합입니다. 군에서 가장 영세해서 숙원사업으로 굴삭기, 8,000만원 짜리입니다. 8,000만원 중에 30%에 해당하는 2,4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정하게 임협에 사업을 주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타 조합과 똑같은 입장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역 임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한 지방금과 차입금으로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서로 다른 법인격입니다. 어제 박병호 위원께서 파산시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서로 다른 법인격의 독립채산제 형태로 타 조합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협이나 축협같은 데도 전체적으로 축협중앙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자기가 출자한 출자금 가지고 발생한 이익을 타 단위조합에 출자금을 더 주어서 그쪽에서 이익을 발생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업협동조합의 실적을 보면 최고가 금산 임업협동조합입니다. 여기 출자금이 총 1억4,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조합원이 3,605명, 또 최저는 태안조합인데 현재 출자금이 3,300만원이고, 조합원은 2,215명인데, 1구좌당 3만5,000원을 내면 조합원이 됩니다. 이것을 확대하는 작업도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고,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는 사실 어느 누구도 파산시에는 어디까지나 절차가 민법에 따른 파산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국가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하는 목적하에 주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을 구성하는 것을 보면 옛날에 산림조합비를 걷을 때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되었는데 지금 산림조합도 없어지고 아무런 재정적인 무엇이 없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분야를 도와주는 국가의 정책방향이 있는 한은 계속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그러나 어느 정도 자립단계에 들어서면 중단이 될 것으로 압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지원하겠다는 농정국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답변중에 몇 가지 의심이 나는 것이 하나의 법인체라고 하는 것은 자체 걸어갈 수 있는 여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아마 역사상 산림조합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도 산림조합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조합이 부실하다고 하면 과수조합도 지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축협이 부실하다고 하면 축협도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평행성의 원칙에 안 맞고, 공정성이 결여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자립정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을 볼 때 임도시설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감사시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시군에서 집행한 경지정리사업은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집행한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산림조합은 경쟁입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 수의계약에 100% 집행입니다. 이런 상태로 어느 세월에 자립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이나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농협에서 시작해서 축협이 분리되어서 나갔고, 또 원예협동조합도 농협에서 나간 것입니다. 자꾸 커지고 또 조합원들이 자기 목소리가 커지니까 분리해서 나갔습니다. 축협에서 양돈도 별도로 나가자는 얘기도 나오고, 어느 정도 육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분리가 되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산림조합 같은 것은 투자하는 내용들이 한번 나무를 심으면 3 40년후에, 우리 후대에 가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무를 심는 것은 투자만 하는 것이지 돈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산림사업은 국가전체로 봐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의 60%, 65%가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을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해서 그 동안에 산을 푸르게는 만들었지만, 10년동안 그 사업을 하고 나니까 전부 산은 덮였습니다만 실제로 쓸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산을 푸르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고, 그 뒤로 산지자원화로 경제림을 심자 해서 10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느 누구도 산을 버리면 버렸지, 산주가 개인적으로 투자할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국가가 이것을 해야 된다, 또 산에 가서 나무 심으라고 하면 나무 심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없이 임업협동조합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사실 사업비를 거기에 주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산주가 자기 논 가꾸듯이 농사짓는 것처럼 열심히 한다면 거기에 줄 필요도 없죠.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남도의 임야 면적으로 볼 때 대다수가 부재지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좋은 땅은 거의 다 부재지주가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민이 가지고 있는 땅은 저 산꼭대기에 몹쓸 땅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산 치수가 가장 귀중한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집행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해 놓은 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구노력이 없이 언제까지 우리가 전부 보조만 해 주어서, 지금 상태로 보면 육림자체도 몹쓸 나무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산림자원화 한다고 해도 지금 나무로 산림자원화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산림자원화의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럴 때 유독 산림조합만 자금을 지원해서 육성하고, 집을 지어주고, 사업을 주고, 차라리 공사화 시키면 감독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의 낭비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묻고 싶은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논의된 내용들은 산림청에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손 댈 필요가 없다하는 식으로 자꾸 산림청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청 소관 얘기를 하면 전액 국비가 지원되니까 손대지 마라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예산서에 예산을 계상할 필요없이 직접 지원하든지 말든지 하지, 왜 우리 예산서에는 갖다 놓고 전액 국비니까 손대지 말라고하는 것은 우리 도의원의 위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 잘못된 관행들은 예산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께서 축산분뇨 시범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목적, 사업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분비료 시범마을 조성은 농촌환경 오염의 주원인인 영세 양축농가의 축산분뇨를 3 4일 만에 비료를 만들어서 축산분뇨에 의한 오염의 근원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이라고 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되고, 앞으로 파급을 더 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1개 시군당 1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1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개소당 740만원이 들어갑니다. 국비 보조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융자가 30%, 자담이 20% 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축분발효가 들어가고, 운반차량, 스키드로더(중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된 실적은 90%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연내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각 군마다 1개 마을씩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성공화 된다면 영세 축산농가들의 폐수오염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봐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해외시장개척비 5,000만원은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집행할 것인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 수출 분야는 아직까지 크게 미흡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국내 수출을 늘려야 국내 수급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농어민 소득을 높여주고, 개방화 시대를 맞아 위축된 사기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96년도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추진 두 번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은 농산물 유통공사협조해서 일본 국제식품 음료박람회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대개 10개 정도의 업체를 참여시켜서 일본을 비롯한 각 국의 바이어들과 상담수출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번은 10개 내지 15개 업체로 구성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데, KOTRA 대한지역진흥공사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산물 수출효과가 높은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지를 저희가 현지에 가서, 상담하고, 거기에는 관련 바이어들이 현지 초청을 해서 저희 상품을 홍보하고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는 5,000만원 가지고 두 군데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합니다.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집행은 대상 업체의 영세성을 고려해서 항공비, 현지 교통비, 통역알선, 상담을 하려면 통역을 하나씩 붙여야 됩니다. 같이 한번 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회사별로 테이블을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상담원들이 통역을 하러 현지의 유학생들이라든지, 교포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항공비, 현지 교통비, 통역알선등은 저희가 보조를 하고 숙식비, 운반비, 홍보물 제작같은 것은 전부 따라가는 회사의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해외시장개척에 직접 지원될 금액은 도비 1,4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회 추경때 나오겠습니다만 3,5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제도 일부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정주권 개발사업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농어민의 복지증진과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소득증대 사업, 복지시설 종합정비등 생활환경이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복지 농어촌 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는 취지로 전국 각 읍면에 하나씩해서 저희 도도 각 도내에 101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2010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까지 한 것은 8개 면이 이미 완료했는데, 시군비 30%입니다만 어떤 군에서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군비 부담 때문에 못하겠다는 부락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사업량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주무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하고 계속 입씨름을 하는 경우가 되는데 수정예산서를 냈고, 또 당초예산서를 할 때도, 또 업무보고를 할 때에도 우리가 4대 때부터 그렇게 추구해 왔던 농어민 복지회관 문제는 전혀 수정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지사의 뜻과 여러 실국장들의 뜻이 농어민복지회관은 수지성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하자고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농정국장 혼자의 힘으로 다른 실국장들의 의견을, 반발을 무마시키면서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의회차원에서 상당한 얘기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관철시키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정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도 몹시 서운하고, 농민교육원 이전문제도 그렇습니다. 교육원 이전문제도 '95년도 예산에 모든 계획을 다 세웠다가 추경에서 다 삭감을 시키고, 주저앉히고 말았는데 '96년도에도 농민교육원이 이전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위원회 자체로 위원들이 뜻서 모아서 항목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는 간부회의를 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4대 의회에서도 결정된 내용이고 또 위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한 사실도 있고 또 2 3년 늦춘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 왜냐, 지금 많은 농어촌에 농어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왜 하필이면 농어민복지회관만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그까짓 것 좀 손해나면 어떠냐, 복지측면에서 바로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을 왜 늦추느냐 얘기를 하시더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농민들에게 좀 손해가 나면 어떠냐,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지, 그런 얘기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 3년 늦추자는 명분이 서지를 않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좀 손해나면 어떠냐 하는 것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농민교육원 이전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 의회 때문에 제가 못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복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안, 2안, 3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분원과 농민교육원이 합치는 문제, 합치되 천안으로 움직이는 문제, 이것이 1안이고 두 번째 문제는 충남학사를 농민교육원에 짓기 때문에 어차피 움직여야 할 때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농민교육원을 지금농촌진흥원 구내로 옮기는 것으로, 다시 건물을 하나 짓고 강의실이라든가 숙박시설같은 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금주내에 조정위원회의 결의가 될 것이지 또 한가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농업종합센터의 건립과 연계되기 때문에 농업종합센터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 동안에 충남발전연구위원회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 동안에 과업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무엇 무엇은 연구해서 내야 된다하는, 적어도 다음 주쯤이면 용역발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다 연계시켜서 맞물리기 때문에 임시 조치밖에 안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농민교육원 이전문제는 금주내에는 방침이 결정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농민교육원 옆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왜 꼭 거기에 해야 됩니까? 다른 곳에 하게 되면 농민교육원은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충남학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농민교육원에는 아무런 지장이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는 반대하기를 농민교육원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나는 충남학사 보다는 농민교육원이 더 중요하다, 농민교육원에 지장이 있는 충남학사 건립은 안된다", 농민교육원의 현 기능을 정지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안이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현재 농민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일반 사회교육, 정신교육 분야죠. 사회교육과 농업기술교육, 농기계 교육같은 것, 두 가지를 현재 동학사에 자연학습원이라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에 일반사회교육 부분, 정신교육 부분을 합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사회 교육은 자연학습원에서 하고, 농업기술 내지 농기계 교육같은 분야는 농촌진흥원에 농업부분 교육부를 하나 설치해서 그쪽으로 인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기구개편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원종장 같은 것도 역시 옛날같이 농촌진흥원 소속으로 들어가고, 왜냐하면 국가의 종자보급 업무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합치는 문제, 기구개편하고도 연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릴 것은 농어민복지회관 문제는 저도 그런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자, 덕산에 보면 덕산 대온천장을 새로 만들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대온천장 근방이고 해서 저희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지회관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것을 감액시켜서라도 목을 다시 붙일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이 나와서 농정소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민병준입니다. 먼저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특산단지와 관광농원에 대한 홍보책자 발간에 관련해서 배부처와 기대효과는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도 관내에는 농어촌 특산단지로써 120개가 존치되어 있고, 관광농원은 47개소입니다. 홍보책자의 편집 구상은 단지별로 1매 기준으로 칼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만 단지의 대표적인 사진 1매를 곁들이면서 위치와 교통편, 연락처와 생산제품의 특징, 그리고 이용시설과 수용능력, 주변관광지의 소개등을 요약해서 이용하시는데 편리하도록 제작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홍보물의 배부처는 충남 도내 각 시군을 비롯해서 각 읍면동의 민원실에 배부토록 하고, 전국 시도와 민원실, 그리고 전국 관광회사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소득 향상에 부응해서 도시민의 레저 성향 및 가족단위로 자연경관이 빼어난 농촌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국 각지에 전화를 통한 문의가 1박 2일 코스, 또는 2박 3일 정도의 관광농원, 또 휴양지를 연계한 소개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94년도에 관광농원 38개 단지의 탐방객 수는 48만여명이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추계액으로 37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38개 단지의 참여농가가 198농가로 볼 때 1개 농가의 농외소득이 2,300여만원을 거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이 '94년과 '95년 농어촌 특산품 해외상설 전시장 운영실적과 전시되고 있는 품명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산품 해외상설전시 상담장은 미국에 LA에 지난 '92년 8월 25일부터 정부투자기관인 고려무역과 매년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도부터 작년의 상담액은 115억원, 수출액은 약 10억원, 그리고 금년 들어서 3/4분기까지의 실적은 상담액으로써 43억원이고, 수출된 것이 약 4억원이 됩니다. 이를 연도별로 비교를 해 보면 매년 2 3배의 신장세가 이룩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상당한 기대와 전망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전시되는 품목은 관내 29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44개 품목으로써 주요한 품목을 말씀드리면 인삼차, 인삼농축액, 참기름, 구기자, 마늘 또는 생강분말, 생활도자기류, 두견주와 한과, 인조진주, 된장, 고추장과 같은 조미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지 주민의 기호성을 감안해서 출품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품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특산품 해외상설전시 상담장의 설치비의 사용목적과 운영비 2,500만원중 금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느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산품 해외상설전시 상담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부터 참여를 해 왔고, 전국에서도 5개 시도가 참여중에 있습니다. 이 상담장은 LA시내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농특산품 유통센터내에 5평 규모의 임대 사용료입니다. 2,500만원의 임대료 '95년 8월 24일부터 '96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의 임대 사용료입니다. 현재 상담장은 고려무역회사에서 연중 상담판매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나,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면 LA교민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가을철에 한국의날 행사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충남의 농특상품 직판장 행사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추경이라도 저희노력을 해서 확보해서 매년 참여했던 한국의 날 특산품 직판행사에서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이 나와서 농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산과장입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 농기계 보관창고 예산과 관련해서 '95년도에 6동해서 '96년에 50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대폭 확대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도에 지원된 '96년도에 농기계 보관창고 50동과는 성격상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서산) 위원 금년도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보관창고가 100동, 23억2,000만원 그렇게 되었지요. 아까 50동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95년도에 6동 지원한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는 '96년도에 100동입니다. 723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50동이 있습니다. '95년도에 50동했던 것을 내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50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농기계 보급대수는 '94년말 현재로 49만9,530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농기계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농기계 공급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이를 위한 사후 보관관리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미흡했던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 자체 특수사업으로 '89년도부터 매년 50동씩 금년까지 350동의 보관창고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50동을 계상했습니다. 이 농기계 보관창고는 15평 규모로 그 동안 지원해 온 기계화 영농단 5,483개소와 공동연구 366개소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는 1동당 평균 100평 규모로 '95년부터 처음으로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마을이나 공동시설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를 지역실정에 따라 40평이상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군별로 희망량을 파악을 해 보니까 132개소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132개소를 국고보조 신청을 올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100동이 책정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농기계를 공급한 물량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도 보관창고는 더 많이 설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산) 위원 효과가 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설치를 해서 갖는 효과가 있을 것 아니예요.

효과는 우선 주로 농가에서 농가에 다 두지 못하고 방치하던 그러한 농기계를 창고안에 보관함으로써 내구연수를 높이고 효율을 높이고 개별 농가별로 전부 창고시설을 하면 상당한 시설비가 듭니다.

(서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까지는 대단히 찬성하지만 거기에 대한정비라든지 마을별로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한다고 하면 순회해서 정비도 해 주고 잘 보관이 되었는가도 살펴보고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보면 포니 자동차 500만원짜리는 세차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3,000만원짜리 트렉타나 콤바인을 열심히 세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일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다 부수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리스를 쳐서 보관한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요. 누군가 보살펴 주는 사람이 또 있고 그것을 내가 지금 군청에서 창고만 짓는 것은 그렇게 큰 의의가 없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하우스 요새 쌉니다. 농가에 가면 하우스가 잔뜩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보면 흙이 묻어 있는 상태로 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는 설치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경운기를 뺀 나머지는 세차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예요. 이런 것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농기계 수명도 연장이 되고 좋은 효과가 날 것이 아니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창고를 지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고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더불어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고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지정해서 성실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해 주신대로 개인별 농가에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정비 점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이용조직이라지 쌀 전업농이라든지 이런 대농기계를 보유하게 되는 농가에 농기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중에 정비점검 요령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수적 효과 그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산) 위원 농기계 교육할 때도 농기계 교육이 늘 지적을 하지만 형식에 치우친 농기계 교육은 앞으로 지향을 해서 정말로 동네에 한 두사람이 농기계 정비기술자 정도는 창고를 지어 주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적어도 4주 내지 6주라도 교육을 시켜서 간이정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2, 3일이라든지 1주일해서 기술자로서 전혀 정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앞으로 교육제도도 병행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께서 745페이지에 상수도관 교체사업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언제 설치된 것이고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종장에서 자가 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구역별로 총 연장이 820 에 해당이 됩니다. 3대의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1대는 사무실내에서 쓰는 것이고 1대는 5개동에 관리사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차량 및 장비 세차와 온실급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연도는 일시에 된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최고 오래된 것은 30년전 최근에 된 것은 13년전에 설치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전부 쇠파이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식이 심해서 현재 누수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약 200 정도에 낡은 관을 교체해서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최근 사용하는 PVC관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쇠파이프는 10년정도면 부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우리나 식사를 하고 좀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오찬시간을 당겨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돈 위원님께서 723페이지 농수축산물 종합물류단지 건설 연구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취지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수축산물 종합물류단지 필요성은 생산자 조직과 소비지 소매상과의 직접 연결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농수축산물 및 생필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실시 계획은 '96년도부터 '98년까지 455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수축산물 종합물류 단지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용역 내용은 물류단지 건설의 타당성과 건설기본계획 및 시설배치계획 그리고 물류센터의 실시계획 및 운영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충남전략 상품개발등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처는 아직은 미정이지만 내년도 상반기내에 관계법령들에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우리 도와 생산자 단체인 농수축협과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상돈 위원님께서 733페이지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방법과 '95년도 의장등록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산물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해서 그 지역이나 해당 품목이 알맞는 포장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며, 따라서 시군별로 일품목씩 선정해서 개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방법은 시장군수가 품목을 선정해서 디자인 전문회사와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이전등록 건수는 시군별로 1건씩 총 15건이며 의장등록대상은 지역의 유명도가 높은 품목의 상품포장 디자인과 용역 개발하는 포장 디자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군수가 선정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이 나와서 축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먼저 장기일 위원께서 종축장 매각대금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수정예산에 세입 계상케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10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예산부서에 '95년 10월 11일날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축장 부지를 매입하려면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이 '95년 11월 16일 거의 편성 작업이 마무리 된 후에 관리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정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용호 위원님께서 종축장 이전 후보지의 전답 비율이 너무 높고 이런 것을 후보지로 책정한 이유가 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축장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는데는 산지위주로 개발이 안된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전답 비율이 50% 이하인 지역을 주로 후보지로 보고서 저희들이 적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주민 반대가 없어야만 후보지로 책정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을 두고 저희들이 그간 수년간 30여 군데를 후보지로 보고서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적지가 나타나지 않고 해서 최후에 정산면 하광리 지역에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총 면적 92만 7,616㎡중에 54%인 50만3,087㎡가 전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산지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려고 노력한데는 미흡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현지를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산에 경사도가 50도 미만 또 돌이 없는 사질 양토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산지 개발이 퍽 용이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이 용이하고 전체적인 면적이 적어도 90% 정도를 개발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산지위주로만 해서 선정을 했을 경우 선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만, 소액의 가축에게 급여하는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데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질의 조사료를 풍부하게 생산해서 가축에게 먹이면 연간 저희들이 14억 달러를 들여서 약 1,000만평에 해당되는 사료를 공급 투여하고 있는데 좋은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급여하면 그만큼 좋은 사료에 대책효과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거지 내에 전답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명심해서 최대한도로 잘 활용할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양군내에 우리 도유림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도내 전체 국공유림에 대해서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만, 적지로 쓸 수 있는 국공유림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쪽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안면도에 가면 도유림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그런 대로 산림으로 보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해서.....

(서산) 위원 한국 야쿠르트에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그것은 별로 5년 주기로 해서 갱신해서 임대를 하게 됩니다.

(서산) 위원 임대한 면적이 몇 백정도 되지요.

324ha입니다.

(서산) 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요.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서산) 위원 1조 몇 천억까지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이 경지정리 예정지구로 책정이 되었다가 종축장을 만드는 바람에 취소한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1조라고 말씀하셨는데 33억입니다.

(서산) 위원 총 매입대금 포함해서 아닙니까?

전체 이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280억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이전하고 땅사고 시설하는데 총 280억원이 소요됩니다.

(서산) 위원 계수를 잘못 본 것 같은데 안면도 같은 데가 몇 십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회수한다든지, 저는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전답을 잘 관리하면 좋은 지역이더라구요. 구태여 이런 데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노력하다가 안되었다고 했는데 또 야쿠르트 임대한 것도 우리가 회수할 방법이 없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요.

안면도는 저희들이 '70년도 초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기업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두산개발하고 한국야쿠르트하고 174ha, 324ha를 임대해 주로 목장을 조성해서 지금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종종 나왔습니다. 회수할 수 없는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현재 목장을 당초에 목적대로 계속 운영하는 한 회수하기가 곤란하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 위원 약정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초지법에 따라서 5년주기로 해서 계속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산) 위원 그러니까 5년이면 회수해도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회수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투자되는 것을 다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서산) 위원 회수규정에도 5년이 지나면 회수할 수 있다고...

물론 공동 목적으로 쓸 적에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된 것을 다 보상해 주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문제를 논의할 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기왕이면 한국 야쿠르트하고 우리가, 축산폐수 시설을 잘 갖추었지만 오염된 곳이니까 야쿠르트 회사를 안면도에서 내 쫓고, 안면도 국제관광지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가면 토지가격이 굉장할 것입니다. 그때 한쪽 팔아서 내쫓고 또 거기에다가 꼭대기에 호텔을 짓자 저는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국제관광지가 생기면 야쿠르트 두산 그룹 땅은 정말 제일 좋은 호텔자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도 만들고 100만평 될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때가면 아마 서로 사러 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투자한 것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께서 가축질병 예찰협의회와 관련해서 금년도 개최회수는 몇 회이냐,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축질병 예찰협의회는 농림수산부 훈령에 따라서 중앙에도 되어 있고 지방청에는 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가축농가의 질병방제를 위하여 가축질병 발생 정보수집과 장소, 질병 조기검색 및 예방대책 수립등으로 농가로 하여금 가축질병에 의한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에서는 3월 24일, 7월 24일, 11월 27일 3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참고로 예찰위원은 공무원, 민간인 각계 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민간인 6명에 대해서는 1회 참석시에 5만원씩 주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효과는 첫째, 사전에 질병발생 현황을 분석해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둘째, 가축질병의 조기검색으로 양축농가의 가축질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거기서 협의된 문제점등은 중앙에 건의해서 정부의 방역대책에 반영하는데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한 적이 한번이나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여기서 예찰협의회를 하고 나면 다음에 중앙협의회 할 때 가축위생소장님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된 사항은 다 거기 가서 거론을 하고 중앙대책회의에 반영이 되도록,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산과장이 나와서 수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입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9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09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보상금등 32억9,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수산자원 보호에 영향이 크고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 어업의 연안안강망과 낭장망을 정부에서 사들여서 감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추진방법은 먼저 사업목적에 동의하는 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어업손실액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 가액을 두 개의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평가가액을 합한 금액을 가지고 충청남도 수산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보상액이 결정되면 신청어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상금 신청을 받고 관계 어선폐기처분과 동시에 개별통장으로 송금지급 완료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대상사업은 26척, 130톤이 되겠습니다만 32억9,9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20%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척에 123톤, 26억 6,100만원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림과장이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명환 위원님께서 산촌개발사업비 7,960만원이 집행되어서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정책은 그 대상이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하는 대상이 산주였는데 금년도부터는 산지 플러스 산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그 간에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산촌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침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97년도에 군사업에 실시되는 용역비로 개발구상은 이렇습니다. 우선 도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산지 여건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삼림욕장이라든지 때에 따라서 저수지가 가능하면 유료 낚시터라든지 도시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산림 레저 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고 열악한 부락을 정주권개발사업 식으로 마을안길 확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 또는 취락개선등 이런 환경도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산촌에 찾아오는 도시인들에게 임산, 부산물을 매각해서 소득도 증대하고 산촌에 어떤 취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림 협업체 공동소득원 개발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충남도내의 산주의 산림소유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주가 약 20만명이니까 사유림이 40만 ha가 됩니다. 산주 1인당 약 2ha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고 7ha미만의 소유산주가 약 97%라는 영세한 산림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사람이 산림의 소유면적을 산림경영면에서 수지가 맞도록 하려면 일정면적 이상 가져야 되는데 영세산주들이 협업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같이 조림도 하고 육림도 하고 산림판매도 하고 이런 것을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조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내에는 현재 공주 보령, 천안, 청양, 4개지역에 20개의 협업체 조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이 이러한 협업체의 공동소득 사업에는 보조를 우선적으로 주는 그런 시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협업관계가 저희 지역에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 조합 따로, 협업체 따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가지고 자꾸 세분화 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주에 협업경영사업소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으로 사무실을 옮겨....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예산서에는 자꾸 나와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그 지역에 협업체 사무실까지 지었다가 지금 비어서 오히려 제가 수차 임업협동조합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근교에 집을 지어놓고 관리하는 사람에 없고 요즈음 가보면 젊은 학생들이 저녁에 은신처로 또 범죄의 위험가치가 있는 소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에 과연 투자를 해서 효과가 무엇이냐?

그래서 사무실은 매각처분 절차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비는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고 마을 영세산주들이 조직한 협업체 임업 소득사업으로 보조를 하도록......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잘 모르시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할 때 산림조합이 열악한 환경이라 보조를 준다는 답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또 쪼개서 따로 보조 주는데 이것을 합쳐도 어렵지 않습니까? 산주들이 과연 제기능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부여도 갔었고 몇 군데를 조사하러 가 보았습니다. 사실은 명목상으로만 있는 것이지 제대로 제기능이 발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그랬지요. 산주들이 나무를 안심는데 심으라고도 않고 나무가지도 안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 협업체를 자꾸 산림조합도 열악한데 거기서 또 쪼개서 이리로 보조를 주는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산림협업체 조직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얼마 안됩니다. 그 동안에는 기왕에 조림, 육림, 산림보조사업 시군에 나가는 것 중에서 일부를 협업체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하면 산주들이 조림도 하고 육림도 하고 보조사업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협업체의 육성이 안되겠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표고생산지라든지 종묘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를 해서....

그 사업은 임업조합에서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표고를 수집한다든가 판매라한다든가.....

조합에서는 생산자의 표고를 판매 알선 해주어서 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은 하는데 수집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대다수가 부재지주다,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자리는 거의 다 부재지주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대로 이 단체를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하셨듯이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서 그런 일이 있다가 운영부실이 되었다, 운영이 안됩니다. 차라리 그런 여력이 있으면 꼭 필요하다든지 임업조합을 통해서라도 차라리 키우는 것이 낫지 이것을 쪼개서 따로 다루는 세분화되는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지요?

예, 협업사업을 별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합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이 항목도 바뀌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오명환 위원님께서 칡뿌리제거 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사업효과가 있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칡뿌리 제거사업은 여러 번 지적이 된 임업 보조지원 사업비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업비입니다. 지난번에 감사시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칡의 생태적 특성상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벌채를 하고 나면 제일먼저 크는 것이 칡이고, 칡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2, 3년이 지나면 또 칡이 자라고 그러나 이 칡이 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 집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사유림 영림계획을 작성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쓸 계획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영림계획은 매 10년 단위마다 작성되는 조림, 육림, 벌채, 임도등 종합적인 산림경영계획입니다. 도내 도유림 운영 면적이 약 43만 ha가 되는데 법적 제한림을 빼고 나면 영림계획 작성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10개 시군에 1만9,000ha가 작성대상 임지입니다. 경비가 1억2,4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 영림기술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요?

예, 1만9,900ha가 ha당 단비가 6,466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아산지소에 소방예산에 1,500만원인데 당진, 태안지소는 각각 500만원으로 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사업계획에 의하여 설치한 것인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가축질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 방역소각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아산지소는 인근주변에 신안건설에서 약 24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고 따라서 매연이나 냄새가 날 경우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좋은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안 및 안면지소는 기존 간이소각시설에 집진 및 버너시설을 설치 보강하는 것으로 각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13페이지 도유림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해서 연 3회라고 했는데 한곳에서 이렇게 평가를 세 번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 군데를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알고자 합니다. 그러면 축산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더 여쭈어 보아야 겠습니다. 재래닭 부화 수수료라고 해서 1수당 4,000원씩 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 재래닭 협업체가 1일 종축장에서 10원으로 되어있고 부여지소는 25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액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액이 생긴 원인하고,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가 1일 1두당 종축장에서 660원의 사료를 먹는데 부여지소는 750원 어치를 먹습니다. 다음은 한우 조사료 관계입니다. 하루에 조사료를 600원어치를 먹는데 농축사료는 575원어치를 먹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엔실에이지를 제조를 하는데 ha당 28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트렉타가 4대씩이나 있는데 컷트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사람이 작두질 해서 잘라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이해가 덜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 의문나는 것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아산지소 가축위생시험소에 행정사무감사때 잔류 항생물질이 있다 없다 분류하는 기기는 이미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0.00몇PPM까지 구분이 되는 검사기를 여기에 보면 본소에도 가축위생시험소 홍성지소에도 검사기를 사시겠다는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시대적으로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림관리에 보면 강 자연휴양림 보완이라고 해서 도비 5,000만원 포함해서 약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적정한지 답해 주시고, 산림환경 연구소를 보면 총 예산이 45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그 중에서 18억 나머지 엄청난 액수가 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 2차 추경에서 43억5,500만원의 수해복구비 책정이 되어 있는데 3차 추경에도 역시 어떤 공조시설 파손등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면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해서 8,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소에 엄청난 도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관리사무소에로서 팩스를 사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팩스는 제가 알기로는 15만원짜리부터 많이 있고 10만 단위 팩스를 사도 충분한데 이렇게 비싼 팩스를 구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는 짧게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휴양림 관리사무소를 보면 3차 추경에서 간벌사업으로 3,9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반도 못쓰고 2,000만원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연말에 가면 얼마간 남을 것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산림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토석 채취후에 절개지를 복구하는데 부실공사된 지역은 조사에서 얼마나 있는지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한 복구에 필요한 예산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원종장에서 나오는 벼와 진흥원에서 나오는 벼, 보리는 같습니다만 팥하고 녹두, 참깨, 땅콩 이것들은 달라요. 그런데 원종장에서 나오는 팥은 2,500원이고, ㎏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에서 나오는 것은 1,651원, 녹두는 원종장이 2,500원, 진흥원 1,308원 이렇게 차액이 생기는데 팔았을 때의 차액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 진흥원 것이 따로 표시가 되어있고 원종장 것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순서를 좀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맨처음 농산과장이 농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입니다. 이동욱 위원장님께서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공급과 관련해서 농가에서 내구연한이내에 중복 지원함으로 인해서 농가부채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제작하는 업체에 지원해서 원가를 낮추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것을 건의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은 '93년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 한시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200만원 미만에 대해서 50%까지 94%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중 93년도에는 2만1,000대, '94년에는 2만5,000여대가 공급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농기계가 중복해서 지원되는 것을 최대화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농기계 소요상황을 일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이내에 소요 농기계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화의 일관 작업을 목적으로 해서 대형기종인 트랙터나 콤바인, SS기는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작회사에 지원해서 농민이 구입하는 농기계 값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시나 세미나 때에나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93년부터 '97년까지 한시적인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중앙에서는 '97년도 이후에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복지원이라는 뜻은 내구연수 이내에 또 동일 기종을 구입하는 것을 포함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동욱 위원장님께서 무인헬기 지원 공급과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 무인헬기를 시범적으로 면단위에 한 대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 봐로, 하는 말씀이신데 현재 저희 도내에 항공방제가 가능한 면적은 식부면적의 약 45% 정도가 되는 7만5,000ha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서산시에 800ha, 기타 4개 시군해서 2,400ha를 실시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도 '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인헬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좋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농기자재 전시회에 출품되었던 것은 개인이 월성산업에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품화된 것은 아니고, 시험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의 검사를 받고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생산되면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은 축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최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종축장과 위생시험소에 연관되는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닭 사료 매입비용은 종축장 1일 수당 19원으로 계상되었고, 부여지소는 25원, 돼지의 경우 종축장은 1일 66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부여지소는 750원으로 계상되었다, 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축장에서는 연간 소요량에 대해서 농협, 축협과 단가계약을 맺어서 대량구입을 하는데 따른 염가구입이 가능하고, 또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위생시험소는 몇 마리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료판매업소에서 소매가에 의해서 소량 구입을 하기 때문에 10% 이상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장이 나와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최중묵 위원님으로부터 물음을 주신 사업장 수익 생산물 매각대에서 농산물원종장과 농촌진흥원에서 세입 책정한 것이 각각 업종별로 금액이 틀리는 것은 무슨 이유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벼나 보리, 콩에 대한 수입대금은 정부 수매가격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같습니다. 다만 잡곡에 있어서는 일반 시중판매 가격으로써 전년도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잡곡에 있어서는 원종을 무상 배부하고, 잉여량으로 품질상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참깨에 있어서 ㎏당 원종장산은 1만원씩 판매가 되었고, 농촌진흥원에서 생산한 참깨는 4,617원이 되는 것은 진흥원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수매한 수매가격으로써 수매한 것은 저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원종장에서 생산하는 종자는 종자로 사용할 수가 있고, 시험재배해서 생산된 종자는 종자로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나와서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선 다음은 산림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먼저 최중묵 위원님께서 '93페이지 도유림 감정평가 수수료가 3회 계상되었는데, 1개소를 3회하는 것인지, 3개소를 한번 하는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유림 감정평가 수수료는 도유림을 취득, 교환, 처분할 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개소를 평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평가업무가 재산총괄 부서인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관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임야는 저희 산림과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감정평가할 대상재산은 보령댐 광역상수도 송수시설 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보령 남포 옥소리 소재 재산에 대한 매각이 예상됩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매수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것하고 또 보령시에서 시유지하고 도유지의 교환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림 관내에 개인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매각이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러한 재산의 처분들은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께서 토석채취 적지복구에 있어서 부실시공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도내에 토석채취 허가 지역은 총 228건, 면적으로는 535ha입니다. 그 중에서 석재가 105건, 골재, 토사가 123건해서 석재하고 골재, 토사가 허가지역의 90%를 차지합니다. 이에 대한 적지보수 대책은 허가를 할 때 소정의 복구비를 예치를 받고 허가처리를 합니다. 종료되면 복구토록 하는데 복구방법은 산림청에서 정한 적지복구 방법에 의해서 복구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복구대상지가 4건에 18ha입니다만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복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서산) 위원 복구비를 받아서 복구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현지감사를 가서 초락도를 가보니까 이미 초락도라고 하는 섬은 대호방조제를 막기 위해서 토석채취를 한 지역입니다. 이미 끝난지 12년이 되었는데도 절개지에 풀 한포기 제대로 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동아건설이 했는데, 동아건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수한 기업이, 물론 하청을 주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구한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서 제가 가서 보기에는 전혀 복구된 현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하면 광산을 하다가 흑자를 내서 복구를 하고 가는 사람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자를 내 가지고 망한 지역의 절개지는 우리가 예치금을 받았었는데 그 예치금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절개지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10년이 지나도 복구가 안 될 정도로 형식에 치우쳐서 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다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특히나 초락도 같은 지역은 대기업이 했는데도 조사를 해서,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조치를 못하면 국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지적하신 초락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상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복구를 해야 할 상황인지 파악을 해서 대책을 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 위원 차후에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강자연휴양림의 보완사업은 적절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3월 29일날 공주 반포면 도남리에 소유림 150ha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를 하고, 작년도에 설계와 동시에 5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기히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설내용들이 상당히 단순하고 빈약해서 자연휴양림 조성 당해 연도에 시설을 하고 다시 보완사업을 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원을 투자해서 청소년 야영자를 위한 취사장 1개소와 공중화장실 1개소, 산막 1동, 이것을 다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면도 휴양림관리사무소의 팩스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하고 여러 관계로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팩스의 용량이 얼마짜리인지 알아봤는데,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팩스는 몇 십 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위 행정장비인 팩스의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파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축장장이 나와서 종축장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축장장입니다. 최중묵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래닭 부화수수료가 4,000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4,000원이 아니고 400원입니다.

제가 아까 400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부화수수료를 부화장에 알아 봤습니다. 과다책정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우의 경우 농어사료대가 575원이고, 조사료대가 660원인데, 어떻게 조사료대가 농어사료대 보다 많이 드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우의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마리당 하루에 3 5㎏를 먹입니다. ㎏당 단가는 대개 200원 내외입니다. 그러면 3㎏를 먹일 경우에 600원입니다. 그리고 조사료의 경우에는 한 마리에 보통 5 7㎏, 많은 것은 10㎏을 먹입니다. 그런데 조사료의 경우 볏짚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볏짚이 콤바인으로 잘라진 것은 마지기당 1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당 약 48원입니다. 단 볏짚은 마지기당 3만5,000원 내지 4만원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 117내지 133원입니다. 그러니까 110원을 잡아서 5㎏를 먹이면 550원이고, 6㎏를 먹이면 660원입니다. 지금 조사료대가 이렇게 비싸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엔시레지 제조 인부임이 28명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실지는 우수 엔시레지 23ha와 호맥, 연맥 합쳐서 14ha, 37ha 엔시레지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랙타가 옥수수를 베고, 호맥을 벱니다만 트랙타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서 부득이 인부를 동원해서 베야 하고 벤 것도 사람이 전부 발로 밟아서 담합을 하기 때문에 1ha당 15명 정도의 사람이 들어가고, 단가가 한 사람당 1만6,4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1만6,400원으로도 사람을 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나와서 산림환경 연구분야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이 두 가지인데, 산사태 위험지 복구비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이냐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산사태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연 강우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피해가 과다하게, 또는 안 날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임업인들이 판단할 때는 거기의 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토질이 어떠냐, 암반이 어떠냐에 따라서 판정을 해서 저희들이 위험지로 관리를 하고 있던 것이 15개소가 있었습니다. 금년까지 11개소를 복구했고, 4개소를 복구 못했는데, 내년도로서 예산에 2개소밖에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가옥 5동이 있는데, 그 뒤에 산사태 위험이 큽니다. 거기 1ha하고, 보령시 남포면 심현리에 가옥이 9동이 있는데 그 뒤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두군데를 내년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계속 노력을 해서 복구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상이 되었는데 과다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 요구액이 45억6,458만원입니다. 그 중에 40%인 18억4,566만원이 국비이고 나머지 27억1,919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구성비율로는 봉급을 비롯한 인건비가 경상사업비에서 48%인 22억1,952만원이고 저희는 도내 사방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11억, 박물관 내부 시설비가 10억원 해서 약 52%인 23억4,533만원이 금년도 예산 요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를 2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얻지를 못하고 3차에 다시 7,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연구소 절개지 붕괴때 침수로 말미암아 비상발전기하고 공조시설하고 중앙관리장치가 물이 15 지나가면서 물이 찼었습니다. 그것을 복구하지 못했다가 이번 3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예산을 주신다고 하면 항구복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억5,500만원이 2차 추경에 산림환경연구소 수해복구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순수하게 산림환경연구소에 쓴 수해복구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1억2,500만원입니다. 나머지 42억원은 우리 도내 8월 25일날 쏟아진 폭우피해, 저희가 사방관리소와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하셨군요. 무인경비의 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어도 숙직을 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숙직방에 연료대는 계상해 놨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가축위생시험소 부여지소에 130만원, 아산지소에 140만원, 위생시험소에는 107만원 해서 숙직방에 불은 때고 무인경비는 월 15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시죠.

장기일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축산과장에게 즉석 답변을 들어야 될 문제입니다.

축산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 좀 해 보세요. 휴대용 강력연막 소독기 보급이 '95년도와 '96년도가 똑같이 173대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작년도에 했던 것을 못해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사업입니까?

'95년 금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173대를 공급했는데 내년에는 200대를 공급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대개 예산에 전년 대비 173대로 같은 숫자로 계상된 것입니다.

개미산 싸일레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개미산 싸일레지는 내년도 사업까지 하면 3,200만원정도가 투자되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이 보급되는 것입니까? '95년도에 1,600만원, '96년도에 1,600만원이고......

매년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죠?

'77년도인가 그런데요, 처음에 저희 도에서 창발사업으로 해서 전국사업으로 확대되었다가 농림수산부에서는 손을 끊고 저희 도에서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예산에 계상해서 한 사업은 이 정도입니다만 사실 이 사업에 자력으로 참가한 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산되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금년도에 얼마나 확산이 되었는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물으신 가축위생시험소에는 무인경비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숙직실에 별도로 왜 연료비 계상을 하고 있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9시까지는 숙직을 하다 갑니다. 시간이 종료되면서 바로 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9시까지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연료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산) 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기반조성과장, 계십니까?

경지정리계장하고 용수계장이 나왔습니다.

(서산) 위원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수리시설이라든지 경지정리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리시설은 조금 반영이 되었는가, 안 되었으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즉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경지정리사업은 '98년도까지 진흥지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119만 ha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 너개공 했습니다.

(서산) 위원 소규모는 가물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잘 나와요. 가물었을 때 대비하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재이기 때문에, 소규모 관정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올해도 서천지역에 남포방조제에서 끌어온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뭄이 극심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서산) 위원 대형관정을 뚫은 데에는 끄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형들은 다 올스톱하고.... (○의석에서 용수계장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잔류면 지하수하고 피하면 지하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형관정은 피하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지하수이고 소형관장은 잔류면 지하수, 공류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끌어올리는 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류수는 비가 안오면 마릅니다.)

(서산) 위원 그만하고, 앞으로 소류지를 만들기 어렵다, 또는 대형 집수정을 만들기 힘들 때에는 3,000만원이든, 100미터나 150미터 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서 이렇게 해 주어야, 한해가 왔을 때 써먹어야 진짜 써먹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 경지정리도 못 해주고, 저수지도 못 만들어주고, 과반수는 비진흥지역인데 여기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우리 농정의 기본은 물론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정예주의로 하는 것은 좋지만 절대다수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농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아무리 57억원을 붓는다고 해도 절대다수의 농민들은 혜택을 거의 못입고 있고, 농정을 하고 있느냐, 않느냐 하는 원성이 여기 저기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즉석 답변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선 203호가 노후되어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03호는 폐기처분하는 것인지또 거기에 있는 직원은 새로 건립하는 어업지도선으로 가고 폐기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왕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03호 어업지도선은 원래 내무부 재산인데 이양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신규어선이 금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내무부에 폐기 신청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 접수된 것을 보니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폐기하고, 거기에 승선해 있던 승선원들은 자동적으로 신규어선으로 옮겨서 근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통과 소관인데, 앞으로 농산물 포장센터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할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이 다 완전 삭감이 되었는데.... (○의석에서 농산물 포장센터는 당초에 농림수산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아직 확정 계획이 안되었습니다. 추후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컨테이너 물류기지가 되기 때문에 연기군 동면하고 청주하고 연계가 되도록.....

용역은 어디에 줄 것입니까? (○의석에서 내년도에 전문업체에 줄 예정입니다. 해외시장 파견은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산물유통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파견할......)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1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보호수 외과수술 250만원, 2본, 15%로 되어 있고, 919페이지는 250만원 10본, 3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기 다른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적용율도 다르고 양쪽에 있는데 중복된 것이 아닌지...... (○의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재 보호수가 도 나무, 시군 나무, 마을 나무해서 1, 29본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령이 몇 백년 이상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이상돈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3호를 폐기 처분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바다오염이 많으므로 바다오염 수거선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지금 바다 청소선은 중앙에서 매년 연차별로 건립을 각도별로 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98년에 인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다만 바다 청소를 하는 데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과연 우리 도의 재정으로 이중적인 운영이 필요한가 하는데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여 정리하는 것으로써, 세입예산은 수해복구 사업비중 정부 추경결과 변경된 사업비의 재조정과 자체 세입요인 변경사항의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교부세등 지원사업 변경사항 정리와 기정예산중 불용이 예상되는 잔액의 삭감, 법정, 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계상하고,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이월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예 세입세출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3,232억8,783만2,000원이고, 세출예산은 3,728억150만4,000원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세입은 1.7%, 세출은 0.28% 신장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35.2%를 차지하고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보다 53억2,752만4,000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2억6,400만원, 국고보조금이 50억6,450만4,000원, 재산임대수입 1,426만6,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512만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4만8,000원, 이자수입이 64만7,000원 등 53억5,979만3,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사업장 생산수입 1,199만3,000원이 감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027만6,000원이 감되어서 4,226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보다 10억2,357만원이 늘어난 3,728만원이 늘어난 3,278억150만4,000원으로써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있어서는 농어민복지회관 건립비 6,357만2,000원이 감되고, 기타 일반 운영비가 2,930만원등해서 9,467만2,000을 삭감하여 규모는 0.8%가 줄어든 111억5,3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에 있어서는 농작물 피해복구비 잔액 1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39억7,116만1,000원과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비 13억2,200만원 등 52억9,31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수리시설 복구 사업비가 33억358만1,000원이 감되고,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16만1,000원이 감되어서 총 33억374만2,000원을 삭감하여 규모는 0.9%가 증액된 2,038억4,3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있어서는 인삼연구소 증축사업비 5억원이 감되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3,500만원이 감되고, 인삼가동건조시설 사업비 잔액 1,800만원, 예비잠종, 애누에사육비 잔액이 376만3,000원이 감해서 5억5,676만3,000원이 삭감되어서 규모는 1.7%가 줄어든 327억4,6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어구어망 복구사업비가 4,122만원 어선복구사업비가 913만6,000원 해서 5,035만6,000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에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9,716만9,000원을 삭감하여 규모는 0.3%가 줄어든 162억8,7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민유림 조림지 표주설치사업비 262만5,000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비정규직 보수 및 일반운영비 404만3,000원을 감하여 규모를 161억2,3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소 소관으로 농산물원종장 소관으로써는 봉급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5,240만원을 삭감하여 규모는 3.3%가 줄어든 15억3,59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소 소관으로 봉급, 수당,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1억198만 2,000원을 삭감해서 규모는 8.3% 줄어든 11억2,48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민교육원 본원 및 분원소관으로써 봉급, 수당,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650만원을 감해서 규모를 1.9%가 줄어든 18억4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축장 소관으로 봉급, 수당등 집행잔액 1,390만원을 삭감하여 규모를 1.5%가 줄어든 8억9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및 4개 지소 소관으로 봉급, 수당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996만8, 000원을 삭감해서 규모를 3.3%가 줄어든 26억6,0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으로 봉급, 수당,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826만9,000원을 삭감해서 규모를 3.6%가 줄어든 4억8,5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으로 '95년도 수해피해 시설물로서 복구비 7,800만원을 증액 예상하여 규모를 0.8%가 늘어난 92억9,2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도 휴양림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시설비 집행잔액 2,798억1,000만원을 감액해서 규모가 1.9%가 줄어든 14억1,16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집행이 불가능하여 '96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에 이월액은 33억308만6,000원으로써 예산 농업센터 조성 학술용역비 1억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사업비 32억308만6,000원 등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금번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농정국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웅현입니다. '9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정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232억원이며, 기정예산에 비해 1.6%가 늘어난 것입니다. 세출의 경우는 3,728억원이며 기정예산에 비해 0.3%가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액은 2건에 33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대구획 경지재정리 2억6,400만원, 보조금으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39억7,116만1,000원, 대구획 경지재정리에 10억5,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재정리 13억2,200만원, '95 가을착수 경지정리 618ha에 8억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4,421ha에 31억7,116만1,000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공조시설 파손이라든가 중앙관제장치 파손에 수리비로써 2,300만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3회 추경예산은 주로 경지정리 사업과 대구획 경지재정리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별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아하원 위원입니다. 농정국 산하 세입에 관해서, 내년도에는 간부 공무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부분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휴양림관리사무소가 1년전에 수입으로 9,7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와서 3,186만6,000원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액수를 맞춰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1/3이나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가축위생시험소에 보면 금년에 원유검사 보조기 229만원을 한푼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2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반조정과에 관계된 것으로 다른 부서는 미진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심지어는 내년 예산에까지 수해복구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리시설에 대해서 완벽한 피해복구가 있었다는 얘기인지, 나중에 수해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33억원을 막판에 와서 삭감한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삼연구소 설립계획이 서 있었는데 '95년도 예산을 9억원씩이나 삭감시켜 가면서 '96년도에 한다고 하던 사업들이 예산상으로 추경에 넣지도 않아 놓고 '95년도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96년도로 이월시키지 아니하고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인삼연구소 설립 계획을 할 때 12억5,000만원은 국고지원금과 12억5,000만원은 도비 지급을 해서 25억원 짜리 연구소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인데, 국가에서 12억5,0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12억5,000만원을 예산편성할 수가 없어서 5억원의 인삼연구소 기초예산을 편성해 놨던 것을 '95년도에 완전히 삭감시키고 '96년도에 본 위원의 자료에는 한다고만 해 놓고, 추경에 할까 어쩔까, 또 안한다, 농촌지도소에 지도인력을 확보해서 연구하겠다고 자료에는 올라왔습니다만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또 '96년도에 이월 편성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인삼건조시설 사업비 1,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돈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 판에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반조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리시설 복구 사업비 33억358만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금년도 대전환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과연 수리시설복구 해야 할 사업지구가 없어서 삭감을 하였는지 이 예산이 삭감되는 타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13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구획정리의 사업은 거의 다 농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 농조에서 하는 사업은,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군에서 집행하는 예산보다 약 10% 12%가 높습니다.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내용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 금년내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연내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아닙니다. 용역이 끝나고 지급합니다.

(서산)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까지 주면 되겠습니다. 각 실과의 국고보조한 내역을 '95년도는 확정은 안되었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군별로 배정한 내역, '96년도까지 가배정한 상태까지 알 수 없나요?

사업에 따라서는 시군별로 배정이 안되고....

(서산) 위원 예, 그것, 시군별로 가배정한 것을 주세요. 물량미만이라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 지난번 행정감사때 본 위원이 우리 농정국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업무를 국가사무와 도 사업, 또 시군 위임사무하고 구분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 자료 만들어 올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가 더 빠진 것이 있어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를 보면 전부 자산취득비와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우리 농정국의 산림환경연구소만은 소득 잔액이 10원도 없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길래 이렇게 10원도 없이 딱 맞추어서 집행을 했는지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시면 안돼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주셔야지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예산 농업센터 조성과 농어민복지회관 건립, 농민교육원 이전문제등 4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유보되거나 지연되고 있는데 국장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아까 전반에서도 똑같은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농어민복지회관 주변여건이 성립될 때까지 2 3년 늦추어졌으면 좋겠다는 방침이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원 이전문제나 농업센터 조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압니다. 용역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2월 이달내에 용역계약이 되면 6개월 정도가 걸리면 농업센터 용역결과가 납품될 것입니다. 그때 다시 공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빨리 빨리 추진되었으면 하는데 사정이 그렇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과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33억358만2,000원이 감액된 이유와 복구시설 개보수는 이것은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수리시설 복구비가 필요한 것이 33억358만1,000원이 감한 것은 저희 지방재정 형편을 생각해서 도비 부담액을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대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감되고 반대로 특별교부세는 시군에 직접 보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구시설 개보수는 833개소인데 개소수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명환 위원님께서 대구획정리사업비 13억2,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재경지정리사업은 가을착수해서 완공이 되는데 2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앙에서 금년도 예산이 13억2,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만큼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금년에는 더 왔지만 내년에는 더 감된 것입니다.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농산물유통과장이 나와서 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인삼연구소 건축비 5억원을 삭감하면서 사업비를 명시하지 않고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삼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95년도 본예산에 기본조사 설계비 시설비등 5억원을 계상하고 총 소요사업비 25억원중 50%인 국비 12억5,000만원을 농림수산부에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인삼사업에 대한 업무가 농림수산부로 이관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인삼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단계로 국고지원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삼연구소 설치를 재검토해 본바 도 재정 규모를 생각해서 금산군 농촌지도소의 시설을 이용하고 인력 및 장비를 확충 보강해서 연구소 기능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도비에서 연구장비를 지원해서 인삼연구를 전담하도록 확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및 기초공사비로 계상한 5억원을 삭감하고 금산군에 연구단지를 지원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장비비로 목을 변경해서 명시이월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장비비는 이월사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삭감하고 연구장비를 '96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종열 위원님께서 인삼가공 건설 시설비 1,8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삼가공 건조시설은 개소당 총 건평 건조시설 20평, 보일러 6회, 세척기 2대분으로 3개군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금산군 3개소를 제외한 서산시 1개소 부여군 1개소는 설치 희망자로써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보고가 서산시와 부여군으로부터 각각 도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산군은 물론 타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인삼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어 내년도 7월 6일 이후 홍삼등 제조지설 기준이 확정되면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산과장이 나와서 수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입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를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의 지연이 명시이월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대한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최경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어업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어업손실액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또 시설물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고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보상액을 결정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결정을 통보하면 거기에 대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보상금 지급신청을 또 받아는 거기에 관련된 어선을 폐기처분 한 뒤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은 보상금 결정통보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신청과 어선 폐기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조치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비 이월 집행 목표는 25척에 32억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은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휴양림 관리사무소의 토석매각대 3,186만6,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휴양림 관리사무소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수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토석매각대의 세입의 차질은 '95년 6월 23일 산림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토석채취 허가한 경우에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ha이상인 경우는 채석 타당성 평가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석 타당성 평가서를 전문기관한테 받을려고 하면 ha당 약 2,0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 3, 4개월의 평가조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세한 채석업자들이 토석을 채취를 포기한다든지 허가신청량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의 경우에는 도유림 내에서도 양질의 고가의 보석이 많이 생산되어서 세입이 늘었었는데 금년에는 이상하게도 보석보다는 규석의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삭감했던 것입니다.

산림 파괴가 상당히 될텐데 토석을 안파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각을 안한 것이 산림을 보존하는 것에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보령지역에는 보석에 의한 생산가공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석채취 허가제한 지역이 안된 데는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오명환 위원님께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해서 예산 사용잔액이 전액 집행되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제2회 추경때 기본급에서 6,185만원을 2회 추경때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나와서 가축위생시험소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95년도 예산중 관광사업 보조인부임 229만5,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96년도 예산을 왜 246만원을 계상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원유검사보조에 대한 일용 인부임이 229만5,000원인데 경상사업보조 전문인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일당 2만2,400원을 받고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원유검사 사무담당자가 연간 4,260건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에 과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도 써서 원유검사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 주려고 계상을 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