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제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입예산액이 135억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9억여원이 감액된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 하천사용료가 13억여원, 특히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징수금 8,000여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통범죄가 날로 증가하는데 비해서 위반징수금이 8,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된 것인가, 반면에 작년도에 비해서 1억2,300여만원이 증액된 3억7,000만원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수수료에 대한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고, 전년도에 비해서 3억9,000여만원이 증액된 12억6,700여만원의 융자금 회수예산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29억원이 감소된 내용은 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징수금 부과에서 3억원이 세입예산으로 서 있는데 8,000만원의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과징금 세입은 약 3억8,000만원이 세입될 것으로 추정하여 책정하였으나, 지속적인 단속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액하는 것은 교통위반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주차한다든가 합승한다든가 이런데 대한 과징금입니다. 저희들 운수과의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합승하는데 걸리면 부과하고, 밤새 운행하는 것만 단속해서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통위반으로 징수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의 부과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도하고 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영업용 택시에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우지명 위원님께서 '95년도에 3억8,000만원이 세입이었는데 '96년도에는 8,0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왜 감소했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래 과징금은 전년도 징수액 대비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을 추정을 해서 다음 연도에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과징금 부과는 운수사업체에 차량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이 결행을 했다든지 운행시간을 정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늦게 출발을 했다든지에 대해서 버스면 버스 택시면 택시 또는 택시면 택시, 전세버스면 전세버스, 특수여객이면 특수여객이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저희가 세입을 3억정도로 예측을 하고 잡았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아까 합승도 말씀하셨지요?

합승은 아닙니다. 합승은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유형이 많습니다. 일반 자가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운수업체에서 면허를 받았다든지 등록을 받아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운수사업법에 의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저희가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도를 하고 해서 위반징수금이 8,000만원 정도 줄을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작년도 '94년도에 예산을 세웠을 적에 %를 낸 것이었죠? 작년에 얼마 주고, 재작년에 얼마 주고 한 것......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소추세입니까?

그러니까 '94년도에 과징금 징수실적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35%를 증가할 것으로 보고 '95년도에는 3억8,000만원으로 세입을 예측을 해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전년도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계속 증가추세냐, 감소추세냐 몇 년부터 줄기 시작했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대개 위반행위는 저희가 부과하는 것과 징수하는 것이 틀립니다. 부과를 하면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저희가 세입을 예측을 해 가지고 잡습니다. 더 늘어나는 것은 추경에 다시 늘리고 과징금 자체가 줄어들면 세입을 감소하고.....

예를 들면 오지에 시내버스가 잘 안들어 갑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조사를 철저히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8,000만원 삭감하고 눈감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러면 위반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버스같은 경우는 부득이 지난 수해때 집중호우로 천지지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불가피 하게 도로가 유실되었다든지 해서 집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설해로 인해서 결행하는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한시간 가야 손님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결행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봐야 회사가 적자이기 때문에 기름 값도 안나오니까 버스가 안들어 갑니다. 그런 사례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징수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94년도 '93년도 위반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단속실적도 얼마만큼 몇 회나 단속하였는지, 실제 현장에서 단속을 하셨는지 서류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 사항이 물론 좋은 현상이죠. 징수금을 세입예산에 적게 잡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감소되어서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류로 참고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우지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어제 답변이 뭐라고 하시는고 하니 홍보를 널리하고 다음에 해당업체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점점 벌과금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8,000만원이었던 것이 내년에 3억원으로 줄은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계셨는데 저희 묻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셔서 답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 말씀이 운수법규 위반사례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합승이라고 하다가 뒤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합승은 아니고 그러고서 과장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위반사례가 결행, 예를 들면 하고 결행 하나만 들었는데 과장이 아는 위법사례를 그 자리에서 대 보세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시간관계하고 결행하고 몇 가지쯤 알고 있습니다.

합승은 처음에 했다 아니고 위반사례가 두 가지만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과장보고 물었어요

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두 가지만 위반이에요?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보고 읽는 것이야 국민학생들도 읽지......

면허 받은 것을 위반하여 운행한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들이 나가서 대전시내에 주로 사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군에 나가서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예를 들으신 것과 같이 시골길, 길이 안 좋은 곳, 손님이 많지 않은 곳은 안들어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직행버스 같은 경우도 시간을 어기면 위법에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을 4, 5분씩 늦추는 것 10여분씩 늦추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이런 사항이 위법조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제 교육을 잘시키고 홍보를 널리해서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지금 과장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합승이라고 그랬다가 아닌 데라고 하면 아니고, 과장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보면 결행이라고 하는 것 하나, 예를 들면 해 놓고 뒤에서 문서 갔다주기 전에는 위반사례가 과장이 알고 있는 것이 몇 가지나 알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결행밖에 더 했어요. 문서 갔다 주니까 보고 읽는 것은......

제가 운행시간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몇 가지나 알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몇 가지나 댔어요?

아까 말씀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저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내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묻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물어봤을 때 뒤에서 문서 갔다 주기 전에 과장 몇 가지나 댔습니까?

두 가지 했습니다.

두 가지 뿐이에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댔느냐 그런 얘기에요. 못 댔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시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뒤에서 문서 갔다줘서 읽는 것이야 누구는 못 읽겠습니까? 한글 아는 사람이라고 다 읽지......

그러니까 제가 손위원님한테 이상서 말씀드린다고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왜 그러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무슨 얘기에요. 철저하게 위법사례 같은 것을 조사해서 이렇게 안되도록 도민의 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답이요, 아니면 자꾸 과장 답변하듯 그렇게 하는 것이 답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 위원에게 무엇 무엇이 위법이다라는 사항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법사례 하고 손재탁 위원님 하고 우지명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윤 위원님, 답변 안 끝나셨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세입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5년도 당초예산액 559억5,402만원 보다 19%가 감액된 451억9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이 감액된 주요인은 금강 골재채취 사용료의 백제권개발사업소 특별회계로 전환함과 동시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교부세 및 양여금등의 감액으로 인한 것이고, 특히 양여금법의 개정으로 해서 투자 부분이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세입예산이 감소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천사용료 세입감소 사유에 대해서......

그것은 되었고, 다음 융자금에 대해서 하세요.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금 12억6,066만9,000원은 융자금이 형성되는 것은 도비도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20%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같은 경우에 1,600만원일 경우에 교부세가 10%, 도비가 20%, 농협자금이 10%, 주택기금을 60%로 해 가지고 1,600만원이 형성되어서 농협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인 금년같은 경우 1,600만원에 1인당 320만원에 대한 원금 회수금입니다. 그러니까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서 5년동안은 이자만 받고 6년차부터 원금이 상환되는 것이 지금까지 나간 원금회수액이 내년도에 들어올 것이 12억6,066만9,000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없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수수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은 각종 건설공사의 기본이 되는 자재성분등 품질과 현장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 현재 수수료 수입이 3억6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강화 등으로 해서 시험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서 '96년도에도 세입을 3억6, 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군이나 각종 시설물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화 하는 것입니다. 도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예상을 잡은 것입니다.

별문제 없겠어요?

예.

계속해서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방도 2차선 확포장사업 13건에 대해서 161억5,000원인데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8페이지 32.3㎞, 포괄적으로 13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13개 노선에 26.1㎞ 말씀하신 것이죠?

32.3㎞인데......

609호에는 장곡 당진간 장곡 석성까지 가는 길이고, 614호 광천 이인중 비봉 이인이고, 617호 장항에서 미산, 625호 규암에서 유성, 627호 공주 전동중 서면 전동까지 가는 것입니다. 628호는 사곡에서 풍세간 노선입니다.

잘 알았어요.

설명이 다 되셨어요?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96년도 군도 사업비가 그간 군마다 기히 예산 책정을 어떤 군은 몇㎞다 해 줬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계획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전에 예산이 절감된 내용이 양여금이라든가 군도, 지방도 노선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는 오히려 어느 군을 막론하고 군도 승격이 잘 되어 가지고 군도 연장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군도연장이 길어진 만큼 양여금이 더 와야 할텐데 오히려 덜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역행되는 일이 아닌가 해서 그것은 분명히 내년도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30%이상 줄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연장은 길어지고 오히려 사업비는 줄어든다면 군도를 늘려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사업에 착오가 올 것도 같고 해마다 연장해서 어떤 지역은 내년도 1km 군도 포장한다, 내후년에 몇 km다 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40%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도만 더 늘려놓고 사업량은 줄어든다면 뭔가가......

사업량에 지방도의 조정, 준국도 국도로 되지 않습니까? 조정을 하는데 저희들도 군도에 대한 양여금이 줄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면서 군도가 지역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도 양여금은 여기 거치지 않고 직접 내려보내는 거예요?

저쪽에서 책정이 되면.........

책정이 되는데 도에는 아무 승인없이 직접 내려가는 거예요? (○의석에서 직접 내려갑니다.)

그래도 도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해 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볼 때 지난번에도 당진같은 데는 '96년도 예산안에 군도포장이 1.7㎞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적은데 거기다 더 감되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도에 대한 양여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내무부에서 작업을 하고 계속 추징을 해서 금년도 사업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농어촌 도로가 군도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도로는 반대로 사업비가 더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어촌 도로는 5m고, 군도는 6m인데 거기서 거기 사업을 하는데 차라리 농어촌 도로로 놔두었으면 빨리 사업이 진행될 것을 군도로 승격해 가지고 안되는 것을 굉장히 원망해 가지고 군도 승격시켜놓고 지역의 읍면장이나 시장군수들이 지역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실정에 와 있어서 군도가 승격된 만큼 양여금도 빨리 내려보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늘은 만큼 몫을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지금 보고한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신호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호균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동과 장곡 사이 지방도 609호 포장공사가 아주 오래 지연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인지, 앞당겨서 준공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1,091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효교천 개수를 하는데 2억원을 들여서 개설한다고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개설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 그 밑에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대장작성 용역을 주시는데 거의 4억원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계획과 효교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치수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입니다. 효교천은 예산군 고덕면 효교리인데 삽교천이 범람해 가지고 제방이 낮아서 물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해서 4억원을 가지고 거기를 숭상공사를 해 줄려고 하는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지금 우리 도에서 527개 준용하천중에 현재 미수립된 것이 473개소가 하천정비 기혼계획,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무엇이냐 하면 하천을 앞으로 어떻게 개소하고 높이는 어떻게 높이고 폭이 좁은 곳은 어떻게 하고 하는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아직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이 473개소가 현재 안되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모든 하천정비를 계획을 할 때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개수를 일부만 하더라도 그 계획에 의해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일부씩이라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숭상할 것은 숭상하고 하천폭을 확장할 때는 확장을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금년도 4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할 계획이 많은데 한군데만 4억씩을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473개 하천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약 7개 하천에 10㎞.......

그러니까 473개 하천이 있는 가운데에서 효교천 한군데만 2억원 2억원 해서 4억원을 전부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공사를 하는 것이고 효교천은 하천개수와 제방이 낮아 가지고 숭상공사를 해 줄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그런 종합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수해가 났거나 하천개수를 할 때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투자 방지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3억6,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래도 모자라서 올해 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100㎞로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는 몇 ㎞를 했습니까?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다 안되셨죠?

예.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10개 하천에 82㎞를 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준용하천에 대해서만 이죠?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이 있는데 전부가 527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할하천 9개소는 다 끝났고 지방하선도 11개소가 기본계획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용하천 527개소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까지 하면 54개 하천이 정비가 되고 473개소가 아직 미수립된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호균 위원님께서 지방도 609호 포장완공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609호 지방도는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부터 3차년 계획으로 '98년까지는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 동안 걸린 것도 오래 걸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예산을 보면 약 15억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금년도하고 '97년도까지 끝내는 것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격이 언제 되었죠?

이번에 승격되었습니다. 이번에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와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입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영개발사업단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193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06억4,700만원보다 8. 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여건변동으로 금년에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을 조정하는 선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12억9,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중 사업수익이 14억8,700만원, 자본적 수입이 127억7,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예산에서 영업외 수익은 총 14억8,700만원으로 유휴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13억8,200만원과 택지분양 위약금 수입 1억5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자본수입에서 선수금 수입 총 127억7,70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중에 신진지구 택지매출 수익이 27억7,700만원이 감되고 대죽 지방공단 조성사업비중 100억원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112억9,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비용이 6억4,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비용이 6억4,7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06억4,300만원을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비용중 영업비용은 불용이 예상되는 업무관리비에서 1억700만원을 감하고, 영업외비용에서 명천, 대둔산개발 지방채차입금 이자 5억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서 지출과목이 불부합되는 지방공단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을 감하여 기본조사설계 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대둔산 개발사업비에서 실시설계비 용역비 사용잔액 1억7,000만원, 건물보상비 4억원, 주차장 시설 공사비 2억8,100만원, 진입도로 조경공사비 사용잔액 600만원등 총 8억5,700만원을 감액을 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에 4억원, 단지조성 공사비에 1억1,300만원, 단지 가로등 시설비에 7,000만원, 화장실등 기타시설비에 2억2,900만원, 지장전주 이설비에 4,100만원, 보상감정 평가수수료등 부대비에 400만원등으로 조정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죽 지방공단 조성사업비는 무연고 분묘이장비 4,1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 1억3, 400만원, 단지조성 공사비중 1억800만원을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가동설비 예산에서는 자동차등 자산취득비 1,4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그 동안 여건변경으로 사업추진에서 발생한 불용액의 감액과 기타 예산을 증감 조정하는 등 금년도를 매듭코자 하는 면에서 편성했습니다마는 넓은 아량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내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행정감사시에도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저희 사업단의 업무가 조금 특수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번 보고 내용과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도 예산과 병행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석문국가 공단 조성사업과 대죽와촌 지방공단 조성사업등공단조성 3개지구와 보령 명천 택지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산시 대산읍 대죽화곡리 일원에 63만2,000평으로 조성되는 대죽 지방공단 조성사업은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마치는 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연기 와촌공단은 금년도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신규 공업용지의 수요충족과 서북부 지역경제 석문 국가공단등은 그 동안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에 두 번에 걸쳐 입주업체 모집을 한 결과 별로 입주신청을 한데가 없었습니다. 이를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역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으면서 보상물건 조사등 보상업무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기 조성한 3개 사업지구의 택지매각을 위해서 특별분양 사무소를 개설하고 집중적인 홍보를 하는 등 택지분양율 향상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안개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개요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355억5,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12억5,300만원보다 94.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같이 신장율을 나타낸 것은 석문국가공(쭌(쭌업과 대죽 지방공단 및 명천 택지개발사업등 대규모사업의 본격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355억5,500만원으로 사업수익이 350억2,200만원, 자본적 수입이 2,005억3,300만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수익에서 영업수익은 신부내동신진등 3개이고, 영업외수익은 유휴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37억2,000만원, 택지분할 매각에 따른 합부이자수입이 6억5,000만원, 납기 지연과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8,8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에서 선수금 수입은 석문 국가공단 용지 분양수입 1,244억9,600만원, 대죽 지방공단 대행개발 선수금 510억3,700만원이며, 지방채 수입은 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차입금으로 2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업무관리비가 다소 증가한 반면 사업비인 자본예산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 역시 2,355억5,500만원으로 사업비용이 111억3,200만원, 자본적 지출이 2,24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영개발 사업비용에서 업무관리비가 63억8,0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와 기타 관리비가 13억3,700만원, 석문공단 농지전용 부담금등 법정 부담금 50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동안 차입한 지방채 지급이자로 46억4,100만원을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사업비용의 1%인 1억1,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서 대죽 지방공단 조성사업비는 470억3,000만원으로 부지조성 공사비 458억300만원, 공사감리비로 9억9,900만원, 기타 부대비등 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문 국가공단 조성사업비는 1,192억1,100만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423억2,400만원, 방조제 보상비 652억원, 간척지보상비 32억1,000만원, 토취장 보상비가 83억8,000만원, 보상감정평가 수수료등 부대비로 9,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비는 245억3,400만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241억8,000만원, 에너지 사용계획 용역비 5,0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 추가분이 3억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정부채 상황금으로는 292억원입니다. 지역개발비 상환금이 63억8,000만원, 사모공채 상환금이 205억5,000만원, 교부공채 상환금이 22억7,000만원을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하여 계상했습니다. 또한 가동설비 예산은 총 1,600만원으로 사무용 비품등 자산취득비가 1,100만원, 사무실 경보기 설치등 시설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의 1.8%인 40억7,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그간의 위원님들의 걱정과 지도를 거울삼아 대죽공단을 비롯한 모든 공영개발사업이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더욱 알차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우리 사업단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내년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용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에서는 수익적 수입에서 42.1%가 증가하고 자본적 수입에서 10%가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억9,100만원이 감소한 1,193억5,600만원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조정내용은 공영개발 사업수익에서 제 예금이자 13억8,174만원, 택지선수분양 위약금 1억500만원이 각각 증가되고, 자본적 수입에서 태안 신진지구 및 대죽 지방공단 조성사업 선수금 127억7,7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공영개발사업비용이 7.3%, 자본적 지출이 8.7%가 각각 감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억9,000만원이 감된 1,193억5,7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조정내용은 공영개발사업 비용에서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억693만원,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 5억4,000만원이 감되고, 자본적 지출에서 지방공단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기본조사 설계비 5억원이 증되고, 지방공단 및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6억7,006만원이는 감되고,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비 2억6,629만원, 대죽 지방공단 사업비 107억5,848만원이 각각 감되고,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억3,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석문 국가공단 조성사업에서 기정예산 513억5,300만원에서 512억7,200만원으로 8,1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세입예산에 있어서 예금이자가 본예산에 30억6,906만원을 계상하고 전체예산의 69%이고 31%는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에서 본예산에 1억837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추경에서 1억60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국외여비에서 있어서는 본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2,60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용역비등 연구개발비에 있어 본예산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추경에서 77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선수업체 모집안내 신문공고료는 본 예산에 1억656만원을 계상하였다가 8,056만원을 감하였고, 분양촉진 보상금은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추경에서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회 추경예산은 인건비 및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의 정리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문제점에서 지적한 세입 세출의 과다 또는 신중을 기하여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996년도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수익적 수입에서 전년대비 341억6,700만원이 증되고, 자본적 수입에서 801억3,500만원이 각각 증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143억,200만원이 증가된 2,355억3,5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수익적 수입에서 태안 신진 지구 미분양 택지분양 수익금 24억3,80만원, 천안 신부지구 미분양 택지분양 수익금 247억9,100만원, 논산 내동지구 미분양 택지 선수분양 위약금 8,800만원, 택지분할 매각에 따른 할부이자 6억5,000만원, 자본적 수입에서 석문 국가공단 조성사업 선수금 1,244억9,553만원, 대죽 지방공단 선수금 510억3,747만원, 지방채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공영개발사업 비용에서 전년대비 21%, 자본적 지출에서 전년대비 100%가 각각 증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143억200만원이 증된 2,355억5,5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공영개발사업 비용에서 업무관리 63억8,096만원, 지방채에 대한 지급이자 46억4,068만원, 자본적 지출에서만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에너지 사용계획 용역비 5,000만원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억388만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432억9,419만원, 대죽 지방공단 조성사업 시설비 458억328만원, 대죽 지방공단 조성사업 3억9,093만원, 고정부채상환 292억원, 계약해지 반환금 규모 1,212억5,300만원보다 1,143억200만원이 증가한 2,355억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4.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석문 국가공단 조성등 계획된 사업의 본격 세입재원의 확보대책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96년의 분양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태안 신진지구 등 미분양 택지매출 수익 305억6,300만원과 석문 국가공단 선수금 755억원을 세입에 계상한 부분은 분양이 기대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의 대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으며, 광고선전비중 '95년에 이은 안내 팜프렛 제작, 분양 광고등은 그 효율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먼저 '95년도 제2회 충청남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96년도 충청남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95년도 제2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후 이어서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호균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도 먼저 공영개발 보고 과정에서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공영개발에서는 세입세출 편성시 항상 과다 또는 과소편성으로 세입세출 편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촉진 보상금 선수업체모집 신문광고료, 결산검사 용역비, 국외여비, 일용인부임을 755%, 400%, 300%씩 예산편성 보다 과다하게 계상한 문제점을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90페이지 업무추진비 판공비 계상에 있어서 729만원이 증액된 3,776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택지분양 부진등 업무추진에비해서 대폭 삭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단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1,193페이지 특수활동비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사용처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1,19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있어 결산검사 용역비 600만원, 경영평가 수수료 500만원에 대한 편성기준과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 방금 신호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3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즉시 해 주실 수 있죠? 우선 답변하시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회 추경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먼저 신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정확히 산정을 해 가지고 연도말까지 예산책정된 범위내에서 적당히 집행해야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했고, 또 예산도 적정하게 책정했다고 지적하시는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일용인부와 국외여비, 결산검사 용역비, 신문광고료 보증금등 예산집행이 일부만 집행이 되었고 대부분이 집행이 안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있는 대로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야 마땅한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당초에 계획을 한 대로 중간에 여건이 변동이 생긴다거나 계획이 변동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 추가예산때 정리를 했었어야 됩니다마는 연도 중간이었고, 연도말까지 어떤 여건변동이 있을까봐 그런 의미에서 1회 추경때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앞두고 그 동안에 있는 것이 세입에 증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세입에 따라서 세출예산도 많이 증감을 했습니다마는 부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을 삭감하는 내용은 저희가 전문인력을, 이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특수성이 있고 공인회계사라든지 복식부기라든지 전문인력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활용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공단업무관계 전체가 지금 서부지역에 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문인력 확보는 사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당초에 저희가 많은 인원을 외국의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견학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인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3명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결산검사 용역은 지난번 임시회의때 의결을 해 주신 결산검사 관계가 거기 있었습니다. 1년에 2회를 하는데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않기로 했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 없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따라서 않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결산검사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신문광고료는 저희가 택지분양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광고형태로 해서 분양촉진을 하고 입주업체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문광고는 금년도에 두 번을 했습니다마는 신문광고를 중앙지에 전반적으로 다 할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회해 가면서 조정을 해서 특히 금년도 석문공단의 입주업체 모집은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중소기업체에 광고효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할려고 했던 광고를 안 했습니다. 거기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보상금의 미집행액 1,000만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보상금은 저희가 택지분양에 따른 알선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예산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계상했던 것 보다 집행액이 상당히 적고 불용액이 많이 처리가 된데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측수요 판단을 잘못한데도 기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단장님, 아무리 수요판단을 잘못하시고 조정을 못하다고 하더라도 100%나, 혹시 50%는 몰라도 450%, 750%가 예산의 산정보다 과대하게 계상한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요판단을 잘못했고, 집행과정에서도 저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집행을 안한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96년도 세입예산을 보게되면 총 예산규모가......

조금 있다가 하세요.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충청남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재탁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절대 공감을 하면서 그 내역을 여쭤 보겠습니다. 이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부가 토지정책을 잘해서 안정되었는지 아니면 어거지로 주저 앉혀서 안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매매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데는 아무도 이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부동산 경기가 점점 침체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의 '96년도 세입으로 분양되지 않은 토지의 예산분양가를 305억6,300만원과 국가공단 선수금 1,755억원을 합해서 세입예산에 계상을 한 예산편성을 하신 것으로 볼 때 지극히 위험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가를 얼마씩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점점 갈수록 토지의 지가가 침체되는 현상으로 갔을 때 이미 계상한 것보다 훨씬 낮아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더 심하다 라고 한다면 '96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은 헛것이 되어 버리는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진지구 얘기가 있었으니까 신진지구의 미분양택지를 분야별로 현 시가는 그 근처가 얼마로 가는데 개발단에서 본 것은 얼마로 보고 305억6,3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광고 선전비인데 어디든지 보면 장사가 잘 안되면 많이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해서 잘 팔리도록 하는 것은 상업세계의 원리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2억3,400만원, 2억여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광고선전비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TV광고, 중앙지, 지방지 등등 하는 선전 팜프렛에 계상한 액수인데 실제 그쪽에 대고 선전을 할려고 보면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막말로 장사가 안되고 하는 상황인데 아무리 검불돈이라고 하더라도 선전비가 몇 억씩 들어간다라고 하면 심히 걱정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점점 갈수록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가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선전광고비를 조금 낮추는 부분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손재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을 사업수익에서 350억2,200만원 세웠는데 거기에서 사업수익중에 신부, 내동, 신진지구 3개지구 택지매출 이익에서 305억6,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아까 손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계획대로 안되어 가지고 세수에 착오가 왔을 때 대처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에서 2억3,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다른 것은 중앙지, 지방지, TV등 광고가 나가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촉진을 위한 현수막 제작을 3회에 걸쳐서 3개 지구에 하는 모양인데 TV나 중앙지 광고를 다 내보내고도 그 현지에 3회씩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걸어봤자 바람한번 불으면 없어지는데 그것을 450만원씩 들여서 붙일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별 효용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본예산과 병행해서 질의한 내용은 답변 주실만 하죠?

예.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익에서 보면 신부내동, 신진등 3개지구 택지매출 수익으로 305억6,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수입에서 보면 선수금 수입이 석문공단과 대죽공단을 포함해서 1,700억여원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신부, 내동, 신진등 3개지구 택지매출 수익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현지를 답사한 결과, 이것을 예상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수익면에서 제고가 되었어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선수금에 대한 수입이 이루어 질려면 입주예정 업체가 현재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입주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이나 여건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신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목만 다를 뿐이지 목적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작년도 보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석문단지와 명천단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또 이 업무추진에 따른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기관과 기관과의 문제, 또 보상에 따른 감정기관과의 문제등 여러 가지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상추진위원회, 지역주민설명회등을 여러 번 가져야 되고, 또 절차를 여러 번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보다 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감사 용역비는 해마다 저희가 공인회계사한테 결산을 해서 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결산이 끝나면 그것을 전부 검증을 해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추경예산에서 삭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년마다 한번씩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하는 것이 금년도에 안하는 대신에 2년마다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않고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 용역도 같은 것입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쓰는 방법만 다른 것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전년도에 보상추진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이 따른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석문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를 반발하는 것이 상당히 거셉니다. 그리고 기관과 기관간에 업무추진의 원활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 임해수 위원님, 그리고 박응환 위원님 하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구만 다르고 그 내용이 거의 공통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같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것은 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금 수입이 너무 많이 계상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석문 공업단지는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 계획이 설정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두 번에서 걸쳐서 입주업체 모집을 했었습니다. 모집을 했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대로 지난번에는 4개 업체, 대기업이 3개 업체, 거기에 적정한 중소기업 1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 있고 2차에 걸쳐서는 유통업체 하나만이 12월말까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 많은 업종이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판단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정밀한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당초에 그 업종들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섭니다. 중소기업체가 들어 왔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업체가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석문공단의 필요성은 수도권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저희가 수용하는 그런 입장에서 국가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이 된 것인데 그 동안 상당한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수도권지역은 수도권지역 나름대로 공단조성이 되어 있고, 또 개인입지를 선정해 가지고 많이 확보를 하고 해서 또한 선수금에 의한 공단입주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은 재무구조상으로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이 선수금을 내고 3 4년후에 공단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신청을 안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대기업은 임해공단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라든지 제품의 수송문제가 상당히 용이하기는 때문에 임해공단으로써의 입지는 대기업이 선호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대기업으로 용도를 바꿔야 되겠느냐, 업종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석문지역에 대한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이 반발을 어떻게 무마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1,244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일부분에 불과합니다만 전체가 1조2,000억에 상당하는 그런 단위 사업중에서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계획으로 하더라도 지금 1조2,000억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선개발을 해서 후분양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도에서 1조2,0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선개발을 한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처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북부지역의 공업화 시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천안을 위시한 아산, 당진에 대한 공업화가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여기도 여기에 부응하는 그런 대단위 공장이 들어 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검토가 되고 주민들이 이해가 되고, 기본계획이 수정되면 대죽공단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대행개발 형식에 의해서 공사대금이나 보상금을 먼저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입주업체 선정이 안되면 사업이 추진을 안하는 것입니다. 또 선정이 됐을 때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안에 마무리를 지어서 입주업체 선정을 해서 대행개발로 이끌어 갈려고 그런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공해업종은 우리가 배제하겠다하는 지역여론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일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문제가 선행되어야지 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 내년도에 계획변경이 안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세외수입에서 사용을 안하고 불용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획대로 하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택지 미매각 지역에 대한 305억의 막대한 세입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매각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걱정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의 신진지구는 사실상 '93년부터 매각을 시작했는데 당년도에는 3.2%가 매각이 됐고, '94년도에는 15.3%가 매각이 됐고, 금년도 현재까지는 16.2%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5.1%가 매각이 됐는데 내년도에 분양 예상을 하는 것이 저희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9%만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매각한 실적도 있고, 또 내년도는 금년도 보다 분양촉진 활동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도 여러 가지로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 9%는 상회해서 분양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 부분 좀 다시 말씀해 주세요. '93년도에 몇%, '94년도에 몇%, 95년도에 몇%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93년에는 3.2%, 당년도에는 별로 안팔렸습니다. '94년도에는 15.3%가 매각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16.2%가 매각이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개발단의 기금이 도 기채를 근간으로 해서 단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이 대단히 애를 쓰시고, 그 근본취지가 개발 추진지역은 개발을 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거기에서 남는 이득은 다시 재투자한다고 하는 좋은 출발목적, 거기에 대해서 도민이 됐든 한 사람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발단의 잘못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가 토지정책을 잘해서 그런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께서 연도별로 작년도를 말씀하니까 15%정도 매각이 되어서 35.3%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점점 말씀을 들어 보니까 분양추세가 조금씩 늘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금년도에 15%인데 내년도에 9%를 예상한 것이 305억9,200만원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305억 전체 미분양 3개 지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지구의 15.2%가 매각된 것을 분양을 해서 나머지 지역도 9%정도야 매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신진지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5억의 예산의 근간은 신진지구만이 아니라 나머지 미분양 지구같이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305억 금액은 그렇습니다만......

금액은 그렇다면 프로테지는 신진지구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예.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오죽이나 단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서 예산을 마련하셨겠습니까만 우리나라 정치의 흐름을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 추세에서 중소기업들이 점점 퇴보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만약 부동산 경기가 지금 보다 더 하락하는 현상이 오고 이것이 매각이 안된다고 하면 개발하면 개발단의 순예산은 대단히 어려운, 그리고 공중위에 떠버리는 이런 현상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인데 지금 단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프로테지를 바짝 낮추어서 계상을 하셨다고 하니까, 신진지구는 9%로 낮추어서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납득을 하겠고 또 한가지 지금 단장님 말씀에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분양 선전비, 팜프렛, TV, 지방지, 중앙지 등등 이런 데에 게제를 해서 촉진하겠다하는 말씀인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 사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아무나 사는 땅이 아니고, 이미 전년에도 금년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홍보를 하고 하셨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때문에 분양실적이 저조한데 특히 공단지대에 들어오는 것은 개인은 못들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기업인들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타지역에 가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귀소본능에 의해서 고향쪽에 와서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기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고향에 이런 터가 있으니까 여기에 터전을 잡고 고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중 선전매체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통보를 해서 안내문을 그럴싸하게 내셨으면 하고 본 위원의 답변은 그 정도로 족합니다.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분양촉진 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 또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안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향후회라든지 군별로 향후회, 도는 또 도민회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을 통해서 같이 참석을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유인물도 그쪽으로 돌리고 하는 방안등 매각촉진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힘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만 태안지구에 대한 호텔부지 문제는 저희가 공단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입주업체에 대한 권유하거나 하는 문제, 또 천안 신부지구는 지금 분양율이 거의 90%가 다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구내에 있는 근린생활 용지인 덩어리가 큰 것이 안 팔려서 그렇습니다. 그 근린생활용지는 한양유통 시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이것도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천안시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이 부진할 때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냐고 박응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석문단지는 그런 형태로 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또 입주업체가 결정이 되면 되는 것이고, 결정이 안되면 세출 예산으로 다시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동안 추진해 온 3개 택지개발 지역이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는 차입금에 대한 상환 연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도의 그것 만큼은 기채를 했던 그런 자금을, 상환자금에 필요한 그 만큼이라도 저희매각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상환 연도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고 선전비중에서 현수막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현수막은 다른 데에 부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부치는 것입니다. 현장에 부치는 것이기 때문에 신진지구같은 데는 여름 휴양철에 거기에 부치곤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1년에 몇 번씩 추진을 했습니다. 하제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신진지구 분양가격은 저희가 유인물로 해서 3개 지구 번부를 종류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양단가는 신진지구는 평당 단가가 30만원 40만원정도이고, 상업용지는 60만원 80만원 선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한 시기는 '93년도에 평가했으니까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가 아니고 이미 떨어졌을 때 평가됐던 금액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과 토지가격의 작용은 그때그때 없어졌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진지구 공사설계 변경에 따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제홍 위원님! 서면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토지매입평가에서 각 지구별 매입한 내역과 그리고 분양 예정가를 알아야 어디 가서 누가 묻더라도 도의원으로서 "거기에 들어 갈려면 이 정도 가격이면 들어 간다"라고 하는 자료도 되고, 또 앞으로 연기같은 데는 와촌공단이 조성이 되니까 참고자료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 공단자료는 좀 시간이 있어야 되고, 택지관계는 끝난 다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충질의를 할 내용까지 거의 설명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이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선수금 관계가 결론적으로 들어와야 공단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선수금이 안들어올 때는 결국 그 공사는 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입주업체를 빨리 선정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집을 해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홍보내용을 보니까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 내용 보다는 거기에 정책추진위원회라고 활동 부서가 있죠? 활동 부서입니까, 아니면 시책만 거기서 상의하는 것입니까?

협의하는데 입니다.

부지매입이라든가 입주업체 선정을 하는 추진활동은 안하고요.

예.

그러면 특별히 추진활동을 하는 부서는 어디서.....

그것은 실무자들이 합니다.

공무원 담당자들만 하시죠?

예.

그래서 저는 공단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해볼 경험인데 추진위원회를 지역별로 구성을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 주심으로써 특히 지주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지역에 나가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넣어서 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토지매입하는 데도 도움이 있고, 또 입주업체 선정을 하는 데도 각 지역마다 아까도 손재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서울, 부산 등지에서 외곽으로 나올려고 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와서 할려고 와서 문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군 공영개발 같은 것이 쉽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차라리 홍보물이나 가시적인 것보다는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활동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고, 그리고 첨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 도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시군에서 이것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시군의 관계자를 활용을 해서 관계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단을 조성하는데는 개발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시행자가 선개발을 해 가지고 후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투자를 해 가지고 개발한 다음에 분양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 방법은 선분양에 의해서 선수금을 받아서 선수금에 의한 도시개발을 하는 것, 먼저 입주업체를 먼저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대행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대기업이 들어오면 공사업체를 같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방법, 그것이 지금 대죽공단이 대행개발 방식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개발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선개발 후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적은 것, 농공단지는 가능합니다마는 규모가 큰 것은 자치단체가 부담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공단의 경우는 지금 국가에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저희가 다루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단위 공단은 대행개발 방식에 의해서 입주업체가 정해지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방에서 하는 것은 선수금에 의해서 먼저 입주업체 모집하고 후개발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규모의 것은 그런 방법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위해서 공단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고 지역적으로 그런 것이 규모가 적고 간단한 것은 됩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상 공단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보상추진위원회는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들 나름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공단조성 지역내에 이해 당사자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것은 자생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급같은 것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법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법적사항으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요소가 없다는 말씀이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이라든지 조례에......

그러면 자생적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 거기는 모든 시설이 묶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농가라든가 가옥이라든가 시설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단지역에 시설 투자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해요. 석문공단이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그런 현상이 없는지 몰라도 연기 와촌공단 같은 곳만 하더라도 그렇고 군공영개발입니다마는 월산공단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제일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우선 공단지역으로 책정이 되면 농지는 개발이 될 때까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책을 가지고 있거나 거기에 생활하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보호를 못받아요. 회관하나도 못짓고, 예를 들면 도로하나도 포장을 안 합니다. 또 안 해야 원칙이고, 해서 뜯을 것 거기에 투자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지구로 묶인데 있는 주민들은 일단 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하여간 이주는 먼저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대책방안이 여기 보니까 없어요. 우선적인 이주대책 방안, 예를 들어서 묘지같은 문제는 그때그때 이주를 해도 큰 불편이 없겠지만 생활하는 주택은 우선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고 모든 시설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가 좋아서 1년내에 빨리 선수금 받아 가지고 시작이 되면 괜찮은데 보통 내가 받아 가지고 시작이 되면 괜찮은데 보통 내가 보기에는 5년이상 멀리 간다면 10년, 20년 정도도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되는데, 또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꼭 거기에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서 용역까지 다하고 엄청난 돈이 설계비니 뭐니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안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언젠가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도 자금이나 군 공영개발일 경우에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또는 돈이 없다면 뭐가 부채를 얻어서라도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단장님의 입장에서 그런 점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군 공영개발에 대해서도 하나의 예가 되어서 군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을 했던 지역에서는 자치 법규에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특례법에서 약칭해서 "공특법"라고 합니다. 그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 보상은 그 사업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따집니다. 그전에 시설했던 것은 전부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개발이 되고 철거가 되고 다른 쪽으로 개발이 하는 데다 공공시설이나 개인적으로 주택을 신축한다거나 일부러 하기 전에는 투자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발하기로 결정이 된 날 이전에 있던 시설은 전부 보상이 됩니다. 이주비도 주고 영업하면 영업권에 대한 휴업보상도 주고 폐업을 한다면 폐업보상도 줍니다. 그리고 이주를 희망한다고 하면 일단은 집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주를 희망하면 이주에 대한 비용도 기반시설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외를 받습니다. 보상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상되기 이전까지의 불편한 것이 있는 것 뿐이지 재산상의 손실은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리고 또 생계비 보조까지도 합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일이 오래 걸리다 보니 생활상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상당히 불만이 있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지역에는 공장들어 온다고 묶어놓고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이나 도에서 하는 것을 묶어놓고 시멘트 한포도 안주느냐, 여기는 별도 대한민국이 아니고 다른 곳이냐 이렇게 공단을 조성할 때마다 제가 그런 공격을 받았는데 그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옥이라든가 생활의 불편요소가 되는 사항은 먼저 선행을 해서 집단이주를 시켜놓고 난 연후에 차츰차츰 하더라도 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군 공영개발 월산공단도 집단이주를 할 수 있도록 먼저 번에 주택을 50동 신청을 했는데 여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주택과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입니다. 월산공단 같은 곳이 지금 약 6년째 묶여있어요. 그런데 하도 야단하니까 거기에 마을회관을 지어줬어요. 도로 일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라도 시작을 하면 다 헐어서 덮어서 쓸데없는 국고나 군비가 낭비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국고낭비인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주시책은 선행되어야 될 하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공단을 개발한다고 하는 시점에 정해져야지 거기서 비로소 사업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석문공단이나 이런 데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무엇을 시작을 했습니까?

용역설계가 끝나면 확정된 것 아닙니까?

거기는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다 이주시켰습니까?

예, 와촌공단은 지금 공단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다 이주시켰습니까?

예, 와촌공단은 지금공단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와촌공단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석문공단이나 다른 공단도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다 이주시켰나요?

아니죠, 기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한하고 있는 것이 거기뿐 아니고......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그것뿐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고통은 하루가 급한 거예요.

그것은 개발제한 지역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문화재 보호지역이라든지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많습니다. 그런 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이것은 그런 것보다는 의도적으로 투자가 안되는 것이죠?

해서도 안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사전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도에서 도 공영개발인데 도의 소관으로서 추진하는 과정일 뿐이지 법으로 저촉을 받습니까? 내가 볼 때는 원칙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 공영개발사업인데 어디까지나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무엇을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을 이주할 때 정부에서 집단이주 자금도 나오지 않습니까? 농가주택 자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주택 철거비라든가 계산하면 다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보상이 다 됩니다.

보상나오는 것을 공단을 시작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용역설계되어 책정이 되었으면 이미 거기는 공단지역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생활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책정됨과 동시에 이주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희는 일반적인 개발사업이나 혜택을 주는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야 할 부분이 있고, 일반사업이 많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은 결정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지금 내용자체가 결정이 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 공영개발사업인데 도에서 공영개발에 대한 방침을 바꿀 수 없어요?

저희가 통용되는 것이 있고 일반사무와 달라서......

진행과정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저희는 일반하고 달라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장님하고 임해수 위원님! 임해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단지정 승인을 건설교통부까지 갑니까?

예.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나면 지정이 되는 것이죠?

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지정이 됩니다.

승인이 되면 건설교통부의 승인과정에서 기일이 많이 걸릴 거예요. 승인만 내려오면 그때는 다른 별 사항은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서는 공단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단으로 지정을 한다고만 되어있지 타당성 조사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본격적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말씀하는 것이죠?

지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만 되어 있어요.

대죽공단이나 석문공단이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거기는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와촌공단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지역주민들에 대한 얘기를......

거기는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고 법에서 허용되는......

그렇다면 그것을 답변하시면 되는 것을 와촌공단 얘기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계신 것은 사업시행후 분양의 전망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저나 여러분께서 결과적으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대죽공단 같은 경우는 안심하고 시행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대죽공단 사업진행 과정좀 간단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개발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대행개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1개 공단에 2개이상의 업체, 1개가 들어와도 좋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공단을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저희가 투자를 안하고서도 선수금을 우선 받게 됩니다. 보상물건에 대한 보상비라든지 용역비 전부를 받게 되는 데 필요한 것을 미리 돈을 받아 가지고 쓰고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시공하는 업체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 문제는 업자를 선정한다거나 공사를 한다거나 저희가 남은 돈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에만 따라서 추진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방법으로서는 재일 바람직한 방법인데, 다만, 문제를 당초 계획대로 중소기업이 들어와야 되느냐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계획수정이 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공해 문제같은 것도 잡기가 좋고 중소기업이 여러 업체가로서 들어왔을 때는 공해문제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공해시설을 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개발방식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저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단장님 너무 고생하십니다. 여기 단장님이하 참석하신 분들이 공영개발사업단 간부 직원들만 여기 오셨지요?

계장까지 왔습니다.

계장급 이상이 약20여명 됩니까?

전부 저희 직원이 28명입니다.

아까 신호균 위원이 지적하신 일부분이 됩니다. 저는 많은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업무추진비를 전반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약 3억3,000만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부서별 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별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을 빼고나서 약 3억3,000만원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1,191페이지에 보면 특수업무수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1명에 대한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렇다면 직급별, 부서별로 다하고 또 업무추진비를 2,000여만원을 세웠어요. 물론 이것을 포함해서 3억3,000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신호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 포괄적으로 가외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고 지금 1,191페이지에 나와 있는 8,100만원은 저희가로서 법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경비입니다. 지금 공무원 보수가 본봉에 인상을 안해 주고 각종 수당이나 업무추진비에다 조금씩 넣어줘 가지고 인상을 해 줍니다. 내년도에도 봉급인상이 7.6%라고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본봉에 들어간 것은 3%입니다. 본봉에서 인상된 공식적인 것은 3%이고, 수당을 조금 올려주고 없던 수당을 늘려주고 해서 주는 것이 1,191페이지에 나와있는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직급별로 주고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8만원씩 공통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이 아까는 전체가 18명이라고 했는데 21명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직책급, 직급별, 부서별로 전부하고도 이것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1,191페이지 특수업무수행 업무추진비입니다. 21명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18명인데 21명 계상한 것도 이상하고......

박응환 위원님 28명입니다.

아까는 18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직책급, 직급별, 부서별로 하고도 또 다시 특수업무수행 업무추진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직급별로 공식적으로 주게 되어있는 법정경비입니다. 아까 신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이 포괄적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이 잘 되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 외 것은 법규에 준해서 주게 되어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논할 필요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