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보관 양봉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항상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1996년도 세출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96년도에 추진할 홍보업무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도정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널리 홍보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정과 도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도정을 굴절없이 알리고 도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도정 홍보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홍보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로 편성한 공보관실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은 1996년도 공보관실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6,082만9,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첫째, 인건비 6,281만9,000원은 일용인부 2명과 도정신문 편집위원 2명에 대한 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둘째, 기준경비 7,428만원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도정과 의정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셋째, 관서운영비 8,217만원은 청내 신문구독료 월간잡지 구독료, 부서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넷째, 경상적경비 4억4,095만원은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홍보활동에 필요한 여비, DM요원 산업시찰, 국민홍보위원 운영비 등에 필요한 보상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일반 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 700만원은 도정기록 책자 발간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관리 3,300만원은 도정특집 보도료로 4개사 신문사와 3개 방송사에 대한 광고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6년도 예산안 및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보관실에서 제출한 '96년도 예산안 및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공보업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셔서 공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국민홍보위원회 운영비로 국고 보조금 576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공보처 계획변경에 의거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5억9,083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고보조금 감액 및 예산편성 누락분야 대한 수정예산액 6,252만8,000원을 포함하여 총 6억6,082만9,000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 내역으로는 도정신문 편집위원 및 WP요원 등 인건비가 6,281만9,000원, 물건비가 5억4,051만원, 청내신문 및 월간지 구독료 등 관서당 경비 8,278만원, 도정신문 발행 및 발송료 등 일반수용비가 3억6,525만원, 기타 국·도정 홍보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등 4,320만원입니다. 이전경비에 있어서는 5,150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DM망 요원 산업 및 전방시찰 여비보상 784만원, 가족사진 공모전 시상금 300만원, 도민안보 의식교육 및 홍보추진비 3,600만원, 기타가 466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비디오 촬영기 삼각대 구입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보관실 소관은 의정 및 도정홍보 부서로써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이고, 사업예산의 1,004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그 내역은 도정기록 책자 발간비 700만원 증액, 도정특집 보도료 3,3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정 홍보부서로써 홍보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비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님 말씀하세요.

어제 회의진행 방법하고 동일하게 우선 '95년도 추경부터 질의를 받고, 다음에 '96년도 예산을 다뤘으면 합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위원 말씀하세요.

도정기록 책자발간이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서 있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2,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1,500만원 세울 때 2,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세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다보니까 늘어났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정 책자발간하려면 상당히 섬세하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왜 당초에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되게 세워졌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역대 도지사의 재임기간 동안 각종 행사시의 연설문을 모아 도정기록용 책자로 활용하는데 미발간된 것이 29대 박태권 지사, 30대 박중배 지사, 31대 김한곤 지사님의 연설문이 발간이 안됐습니다. 추가계상 사유는 재임기간이 긴 30대 박태권 도지사 연설문과 재임기간이 짧은 29대 박중배 지사, 31대 김한곤 지사의 연설문을 합하여 각각 단행본으로 발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2,200만원중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다음 사항도 마찬가지인데 도정 특집보도료가 당초에 신문에 2,400만원, 방송에 1,800만원을 세웠다가 곱절로 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3,300만원을 도정특집 보도자료로 지출하는 사유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정 특집 보도료는 도정에 미치는 시책과 발전사항, 지역언론 매체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민의 폭넓은 공감대와 원활한 도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 예산보다 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초 예산에 비해 곱절로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쓰는 돈인지는 알지요.

그것은 지난번에 MBC를 했습니다. 이번에 TJB와 신문사해서 방송국에서 900만원과 신문 4개사 600만원씩 2,400만원 해서 3,300만원을 이번에 도정홍보특집 보도료로 투자한 것입니다.

납득이 안가는데 600만원 4개사면 얼마입니까?

이번에 추경한 것은 지난번에 특집보도 안나간 것에 대한 것입니다.

질의의 본질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도정특집 보도료가 1개사 1회당 얼마씩입니까?

60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2,400만원에서 2,4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경요구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왜 2,400만원만 세웠습니까? 신문보도료나 방송보도료가 갑자기 배로 요금이 올랐다는 얘기인지 그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김봉남 위원 말씀은.

양봉남 공보관! 도대체 업무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이 질의하는 질의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안 묻고 말겠습니다.

공보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몇 회에 뭐가 어떻게 지출되어 나가는 근본 원인이 발생한 본질을 얘기해 줘야지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하세요.

추경은 그만 하시고, '96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죠.

추경에 대해서는, 예, 명영식 위원 말씀하세요.

기준경비 7,428만원 중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도정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 아까 3,300만원 계상된 것은 4개 신문사와 3개 방송사에 대한 광고료를 계상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어디어디에 얼마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3,300만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한다.

지난번에 대전일보와 됐는데 이번에 중도, 대전매일, 충청일보 이런 식으로 지방신문사와 할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보관실과 각 신문사와는 유대를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신문사들이 좋은 것은 안보내고 맨날 오보로써 엉뚱하게 신문보도가 나가게끔 그것조차 못말리느냐는 얘기입니다. 공보관실을 지난번에 행정감사했을 때 일찍 끝났다고,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못한다고 가십란이 대전일보에 났었어요. 거기에 우리만 씹었으면 괜찮은데 집행부까지 욕을 했어요. 감사를 받았는데 안받은 것 같다고, 그런 보도를 하면 안돼죠. 그런 이 사람들이, 공보관실에서 관리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유대가 미흡하지 않느냐, 최대한 수천만원까지 들여서 유대를 하고자 하는 공보관실의 뜻도 모르고, 이 사람들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긁어 버리면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밑천이 없어서 안묻는다고 긁고 또 감사를 받는 집행부쪽에서는 감사를 받았어도 시원치가 않다고 대전일보에 났다구요. 그리고 이쪽에서 의원들이 물어보는 얘기를 그 내용의 진의도 모르고 신문에 때린다고. 또 어떤 때는 신문이 황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위원회라든가 의회차원의 신문이 나갈때에는 공보관실과 한번쯤은 그러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는 챙겨주세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서, 또 실질적으로 공보관실은 한 장밖에 안되는 것, 내용을 보면 할게 없어요. 일찍 끝났다고 냅다 얻어 맞았다구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대전일보에 그렇게 났다고 그랬는데, 일부 봤습니다마는 꼭 그런 뜻에서 대전일보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대전일보사와 의회 관계나 모든 면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문제인데, 제 문제도 이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문제를 왜곡되게 자기 멋대로 얘기해서 슬쩍 비쳤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항의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진의도 모르고 신문에 오보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문이라는 것이 우스운 것이라구요. 그것 좀 챙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관님께서 3,300만원을 연말을 맞이해서 보도 계획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오늘이 6일 아닙니까? 그러면 4개사에 두 번씩 제공을 하는데 보도자료가 이 기간내에 다 되겠어요?

이것은 지금 결재가 올라가서 연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 내는 것입니까? 3,300만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송은 2개사에 1회씩 하는 것으로 하고, 신문은 4개사에 2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입니다.

지난번에 한 것이 두 번 했다는 얘기인가요?

2,400만원 두 번중에 한번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9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공무원들!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만들어서 공보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예, 정선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비디오 촬영기 삼각대 대체라고 했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하나 샀죠? 비디오 촬영기, 먼저 번에 구입했죠? 그것을 대체하는 거죠? 실무지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먼저 하나 구입했죠? (○의석에서 안샀습니다.)

여덟 분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물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도내에 의원들이 여비보상이나 실비보상을 5만원 정도 받는데 여기는 6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은지, 차이가 나는지 즉시 답변해 주세요.

국민홍보위원은 도지사님이 추천을 하면 공보처에서 위촉하는데 이분들의 여비는 서울 1박2일입니다. 서울에서 주무시기 때문에 일반 관내와 다릅니다. 그래서 6만5,000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회의를 서울에서 하시거든요.

아니,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느냐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하루 1박을 하면 상당히 소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예외규정을 벗어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많이 받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공보처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비보상 문제는 공보처지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국민홍보위원 관계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계각층의 권위있는 전문가들 여덟분을 위촉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우왕좌왕하는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여비관계를 말씀하셔서......

여비관계가 됐든,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답변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명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8페이지 수정안을 열어주세요. 제일 하단에 개도 100주년 VTR 특집 프로그램 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액수가 700만원에 5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집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구체적으로 제작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속기록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우리가 상임위원회할 때마다 조금 생각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곳도 아니고, 공보관실 하는데 카메라도 잔뜩있고, 사진찍는 직원도 많은데 사진한 번, 그렇잖아요? 공보관실 소관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챙겨서, 다른 데도 와서 하는데, 번번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위상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속기록에서 빼 주세요

3,500만원 관계는 개도 100주년 TV특집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영상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송사와 공동으로 자연과 인물, 미래를 담은 다섯편의 다큐멘타리로 제작해서 개도 10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편에 700만원씩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작 및 방영료를 포함한 것입니다.

질의하는 요지가 특집 다큐멘타리를 만드는데 700만원을 가지고 1회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잘 된 일이죠. 우리는 부족할 것 같아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DM망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DM망 봉투제작이라고 해서 3,500매가 있고, 또 설문조사용 봉투제작이라고 해서 500매가 있어요. 그 뒤쪽을 보면 DM망 발송료라고 해서 역시 3,500매가 있는데, 발송하는데 봉투만 특별히 제작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50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도민안보 의식교육 및 홍보추진이라고 해서 3,60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구를 주는 것이며, 어떤 식으로 주는 것인지, 민간경상 보조니까 어떤 단체를 보조하는 모양인데 그 단체를 말씀해 주세요.

한국자유총연맹 도지회에 주는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주는 것인데 정액보조로 3,630만원해서 저희들이 줬고 내년도에 도 줄 보조금입니다.

매년 주는 겁니까?

예, 매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년에는 30만원이 감액됐어요. 금년도에는 3,63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600만원으로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전에 DM망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답변자료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M망 요원은 계속 운영되어야 하는지, 또 계속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DM망 요원은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DM망 요원을 통하여 도정을 직접적으로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고, 또한 DM망 요원을 통한 여론수렴 창구로 활용하여 주요여론을 도정에 참고하기 때문에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윤석규 위원님께서 DM망 발송료, 봉투제작, 설문용 봉투제작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발송료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봉투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봉투가 누가 제작하기에 따로 봉투제작을 넣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봉투를 사는게 아니에요?

회사에 의뢰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봉투제작이라고 따로 해놨기 때문에, 봉투면 봉투지 봉투에까지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이 발송과 관계되니까 DM망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봉투를 해서 여기에 납품해서 비용을 쓰는 것인가, 뭐하는 것인가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는 거라는 말씀이죠?

저희가 제작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정선흥위원께서 물으신 국민홍보위원 여비지급의 차이는......

됐어요 아까 답변이 됐어요

김봉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릴까요?

됐어요

죄송합니다.

답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DM망 요원이 몇 명이죠?

3,500명입니다.

3,500명이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 건의내용이나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수시로 오고 있는데, 다른 곳은 모르겠어요. 제 출신지역에 보면 사람 숫자만 많지 실제로 DM망 요원의 자기 의무랄까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필요없는 인원이 명단에 잔뜩들어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나 학력사항을 보면 전부다 허위 기재된 사실이 있고, 도에 자료가 오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다, 그런데 실지로 그 사람들이 그런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료보고, 이 정도 학력을 가지고 이 정도의 사회경력이 있으면 충분히 DM망 요원으로서의 직분을 다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걸를 필요가 있어요. 언제 처음 받았죠? 해마다 바뀌어 집니까, 지속이 됩니까?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의석에서 저희 DM망 요원은 '89년도에 만들어서 그동안에 매년, 금년도에는 620여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못하시는 분들을 매년 교체하고,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봉투 제작이라고 하지말고 구입이라고 하세요. 제작이라고 하면 특수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DM망 봉투를 사시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로......

그러니까 사시는 것 아니에요? DM망 봉투라면 컴퓨터용이라는 것을 다 아니까 그것을 구입하면 문제가 없는데 제작한다고 하니까 뭘 특수하게 제작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죠.

또 장정자 위원 말씀하세요.

공보관실 전체 예산이 5억9,000만원,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족사진 공모전 시상금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대상은 어떤 쪽입니까?

공무원 가족입니다.

도청이나 시·군까지.

아닙니다. 사진협회에 있는 저명한 사람들을 모셔와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가족사진이 뭐가 대단해서 이런 것을 치르는지 모르겠네요.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가족사진 전시회를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지는 것인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가족사진을 시·군 공무원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전시함으로서 공무원 사기관계, 도정홍보, 여러 가지 쪽으로 검토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돈 300만원이 대단한 것은 아니고, 심사위원 경비가 약 30만원해서 3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사기가 진작이 될까요?

자기가 찍은 도정발전상 같은 것과 자연사진을 찍어서 참여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기를 크게 높인다는 차원도 있지만 그렇게 도민 홍보에 대한 행사 참여 뜻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하찮은 얘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마는, 가족사진이야 식구들 찍은 것이 가족사진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군 공무원 가족들이 찍은 사진에 대한 전시회죠.

아, 가족사진이 아니고 공무원 가족들이 찍은 사진전시회다!

도정이나 자연을 찍은 사진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기가 진작이 된다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사기에 앙양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예산 당초예산과 수정 발의된 예산을 보면 수정발의에 576만원이 당초 예산에 감액됐습니까?

국비가 줄었습니다.

공보처에서 보조할 예산이 줄었습니까? 그리고 감액한 부분 중에서 도정신문 해외발송료라고 해서 14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수정발의가 됐으면 도정신문은 해외에 일체 발송을 않는 것입니까?

먼저 말씀하신 576만원 감액된 사유는 종전에는 국민홍보위원 활동비 부담금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행하여 예산편성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공보처의 직접사업으로 국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보처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라 삭감하는 것입니다.

도정신문 해외발송료를 삭감한 이유는요?

그것은 당초 수용비에 계상된 것을 감액하고 공공요금으로 다시 계상했습니다.

수용비에서 삭감하고 공공요금으로 넣었어요?

예,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기타직 보수라는 것이 없는데 수정발의에는 73만6,000원이 들어가 있네요. 본예산에는 기타직이라는 것이 없는데. 공보관실 기타직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도정신문 편집위원 시간외 수당으로 되어 있네요? 편집위원이면 공보관실 직원이 아닌가요?

편집위원 두 명을 별도로 저희들이 1년간 계약해서 두고 있습니다. 4급상당, 5급상당.

그러면 그 보수가 본예산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건비에 들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가 있어요?

예.

처우개선비 4급, 5급? 이것은 한명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인원을 한 사람을 가지고 양쪽에 넣은 것인지, 기타직 보수라고해서 편집위원을 별도로 쓰는 인원인가요?

별도로 두 사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73만6,000원 가지고 시간외 수당만 주고, 그러면 본예산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타직 보수에......

4급하고 5급하고요?

예.

예, 김봉남 위원 말씀하세요.

도정신문 담당자가 누구예요? (○의석에서 홍보기획계장입니다.)

또 추가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96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봉남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보관실 내년도 총 예산안을 살펴볼 때 총금액이 6억원에 못미치는 작은 금액입니다. 예산의 과다를 불문하고 편성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얘기요, 그 내용도 진실을 알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진실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줘야 함이 집행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위원은 위원 나름대로 공보관실에 대한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면서 상호 보완적 조치를 취하는 방향의 의정활동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확한 업무파악과 진실을 설명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공보관실의 총 예산을 살펴볼 때 경상예산의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 일반운영비를 제외하면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만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관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는 공보관실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 심의와 질의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21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기탄없는 질책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200만 도민의 입장에 서서 보다 적극적이고 알찬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6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에는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96년도 수정예산안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설명의 순서상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외적으로 개방과 경쟁의 가속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여 자치단체는 명실상부한 지역경제의 주체로써 지원체제 및 역할강화를 위하여 더욱 주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는 15대 총선과 맞물려 자칫 집단적 이기주의가 팽배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또한 노사관계와 물가 불안요인도 내재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물가 및 노사안정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WTO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보다 내실있게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견실한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선진공업 기반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 및 유망기업 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향상과 함께 관광행태의 변화에 따른 관광수요가 날로 증가될 것으로 보아 안면도 관광지개발 추진의 박차등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4계절 관광산업을 적극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96년도 일반회계의 규모와 내용입니다. '96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중점시책에 맞추어 이에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확보코자 노력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지역경제국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세입과 세출부문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81억8,102만3,000원으로 내용별로는 첫째, 177쪽 세외수입으로 전기공사업 면허갱신 수수료등 각종 인·허가 면허등에 증지판매 수입 685만원과 공예품 전시판매장 임차해약금 1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둘째, 국고보조금 80억5,217만3,000원의 내역은 농어촌 전화사업비 3억300만원, 광산 공해방지시설비 5억7,200만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개발비 7,000만원과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30억2,7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비로 21억7,941만3,000원과 마곡사등 관광지개발 사업비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산액 총 규모 8,412억8,700만원에 대한 저희 지역경제국의 예산액이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6년도 예산안의 사업내용의 기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편의상 금액은 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 5억1,674만원, 통상 관리비 2,689만원, 연료대책비 2억600만원, 광공업관리비 42억3,231만원, 중소기업진흥비 65억9,620만원, 노정관리비 25억1,236만원, 관광관리비 26억7,955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기능별 예산액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를 다시 세항 단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121쪽 지역경제개발항의 7억4,964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관리 세항의 5억1,674만원은 노정업무 보조등 일용인부임 1,642만원과 직급별 보조 및 업무추진비에 1억5,845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에 961만원, 급량비, 국내여비등국 전체를 운영하는 관서당경비에 9,334만원, 월간 경제동향, 경제백서발간등 일반 수용비 2,77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등 각종 위원회 수당 602만원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상황근무자 급식비 2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여비 2,000만원, 지역경제교육 초청강사 실비 보상등 보상금 990만원,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290만원도내 55개 정기시장 내에 화장실 18동 정비 1억6,200만원, 저축 및 물가안정 관리 우수 시·군 표창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 통상관리 세항의 2,690만원은 수출업체 간담회 및 무역지원협의회 운영비로 200만원, 통상담당 공무원 교육등록 및 중소기업 관련 업무 추진비 1,156만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추진 민간경상보조금 1,334만원 다음 129쪽 연료대책 사항의 2억 600만원은 천연가스요금 조정을 위한 연구개발비 7,000만원, LNG배관공사 출자금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130쪽 광공업관리 항의 133억4,087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공업관리 42억3,231만원에 대하여는 공업단지분양 홍보 팜프렛 제작 등 일반 수용비 3,138만원, 외국품질관리기구 연찬대회 참가비 및 한국표준협회비 680만원,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심사위원수당등 운영수당에 90만원 KS표시상품 품질검사용 사료구입등 재료비 990만원, 공업화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0만원,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시상금등에 607만원, 안전점검용 가스누설 탐지기구입비에 100만원, 농어촌 전화사업비, 보령시 호도가 되겠습니다만 4억5,45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부여 장암 소재광산입니다. 5억7,2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두 군데로 청양 운곡 농공단지와 보령 웅천농공단지입니다. 31억3,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중소기업진흥 65억9,620만원에 대하여는 제3회 충청남도 기업인대회 수상자시상품 제작과 우수 공예품 팜프렛 제작등 일반 수용비 1,531만원, 기업정보지 우송료등 공공요금 354만원, 제3회 중소기업인대회 초청강사 수당등 운영수당 1,170만원,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수상자 시상금등 보상금 4,565만원, 산업디자인 공모전 대회경비등 3,000만원, 백제민속공예품 판매장 건립에 따른 자치 단체 보조금 2억운,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금 3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2억4,000만원, '95년 대출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 이차보전금 3억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육성기금 50억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이자상환금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노정관리 25억1,236만원은 분기별 노사정 간담회 및 산재환자 위문격려비 500만원, 노사안정을 위한 특수활동비 2,000만원, 노사안정 및 소용촉진훈련사업시책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모범근로자 및 직업훈련 우수 수료생 시상품 200만원, 천안 근로청소년 종합복지관 운영 및 고용촉진훈련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1억5,836만원, 전국·지방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육성 민간위탁금 2,500만원, 대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자치단체 보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141쪽 관광 및 국제교류 항의 26억7,955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광관리 26억7,955만원은 관광통역안내원 등 일용인부임 2,821만원, 충남관광 소책자제작, 공공요금, 임차료등 일반 운영비 5,494만원, 관광업무추진여비 및 보상금 640만원, 마곡사등 관광지개발에 따른 자치단체자본보조 19억원, 도 관광개발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7,000만원,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다음은 149쪽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16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1,200만원, 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2억4,000만원, 도비 전입금이 6억2,000만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 및 교부공채 90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70억원등 총 16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151쪽 세출예산 168억7,200만원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비 항의 6억530만원은 안면도 사업소 직원 및 운영에 대한 기본급수당, 일용인부임등 인건비 2억8,332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 일반 운영비에 2억123만원, 관서당경비, 여비, 업무추진비등에 1억2,075만원이며, 다음은 사업비 항의 160억원은 토지매입비 30억7,375만원, 공사감리비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금에 1억6,500만원, 예비비에 1억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지로 책상위에 놓아드린 '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15억4,382만원이 증액되어 지역경제국 '96년도 총 세입규모는 97억2,48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된 내용별로는 먼저 37쪽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전화사업비 70만원과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3억351만원, 그리고 근로자 청소년 복지회관 운영비 448만원은 국고보조가 당초 보다 감액되어 삭감하였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 8억5,251만원과 공주 문화관광단지 조성비 10억원은 국비로써 증액되었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지역경제국 세출예산은 당초 167억7,005만2,000원에서 16억147만9,000원이 증액된 183억7,1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지역경제관리 750만원은 예산군의 시장 공중화장실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관리 5,000만원은 서유럽 및 북미지역등 8개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판촉활동을 하고자 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 2억8,506만원의 감액내용은 가전제품 이동수리 800만원과 품질관리 및 계량 모니터요원 실비 보상금 1,150만원 증액과 농어촌 전화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3억456만원의 삭감사유는 국비가 감액되었기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 2억5,000만원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육성과 지방대학 연구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RRC-지역협력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원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이자상환액 4억5,000만원은 과목변경 45쪽 차입금 이자에 편성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노정관리 9억4,904만원의 증액내용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448만원은 국비감액으로 삭감하였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 8억5,352만원은 국비증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정 연수대회비 1,000만원과 노동조합 간부교육비 2,000만원, 그리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4,500만원은 내년도 15대 총선과 제2노총의 활동등 노사갈등이 예상되는 바 노사안정을 도모하고자 작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지방기능경기대회비 2,500만원 증액사유는 기능인의 기술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11억3,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 문화관광단지 조성비는 국비 10억원이 보조되어 공주 웅진동 곰나루 주변의 관광편의시설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형 관광안내판 설치비 1억원은 고속도로 인근 도계 2개소에 관광홍보판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내 현대식 공중화장실 건립비 3,000만원은 관광객 편의를 제공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지방채상환 4억5,0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 변경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이자 상환금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차입금 30억원 감액사유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예산으로 '96년 상반기에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을 한 후 예산이 편성되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기가 미도래되어 일단 세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개발사업 기반조성 공사비 30억원 감액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재특자금 미확보에 따라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이자차입금 1억6,500만원은 재특자금 이자상환금 1억6,50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으로 1억6,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8억7,083만1,000원보다 7만5,000원이 감소한 88억7,075만6,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이 감소된 사유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의 계룡출장소 보조금 사용잔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감액 1억1,54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9억7,365만4,000원의 0.6%가 감액된 188억5,82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세항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지역경제관리 세항의 630만원의 감액은 저축 유공자시상, 지방물가안정대책위원회 참석실비보상,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실비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4쪽 상정관리 일반 운영비 300만원 감액은 무역지원 안내책자 제작비와 국제통화 수수료의 집행잔액입니다. 연료대책 1억2,800만원 감액사유는 당초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계획에 따른 지방비 부담 출연금으로 중앙계획이 유보되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45쪽 관광관리 620만원 감액은 서해안관광지 홍보사진 콘테스트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제지출금 2,809만원은 안면도관광지개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안면도 관광지개발 명시이월 사업비 77억4,228만원의 내역은 대체농지 조성비 4억2,048만원, 조성계획변경 용역비 5,000만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70억원, 기반조성공사 감리비 2억2,400만원, 투지보상관련 시설부대비 4,780만원등 총 77억4,228만원은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항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면도 관광지개발 3,124만원의 삭감내역은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등 급여집행잔액 2,324만원과 안면도 관광지개발 홍보물 제작 및 민자유치 설명회 장소 임차료 집행잔액 800만원등 3,12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안면도 관광지개발 4,244만원 감액내역은 안면도 관광지개발 기반조성공사 실시설계 입찰잔액 3,900만원 감액과 관광지내 이동식 화장실 환기시스템 시설비는 민자유치로 시설하고 564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부속창고 증축에 따른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개발 7,368만원은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에 따른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에서 제출한 '96년도 예산안 및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81억8,102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수정예산에서 국고보조금 15억4,382만원이 증액되어 총 97억2,48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계량기 소재장소 검정비용의 12건에 대한 증지수입이 685만원, 공예품전시판매장 임차계약에 따른 기타 잡수입이 1억 2,200만원, 농어촌 전화사업외 6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95억9,599만3,000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167억7,000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변경등에 의한 수정예산액 16억147만9,000원을 포함하여 총 183억7,153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가조사원 및 노정업무 보조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4,462만8,000원, 물건비에서 6억6,054만9,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1억9,146만원,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 9,334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들 1억8,874만9,000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4,700만원, 지역에너지사업 연구 개발비 1억4,000만원입니다. 이전경비에 있어서는 43억5,615만4,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각종대회 시상 및 위원회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등 7,552만원, 신기술보육사업 지원비등 민간경상보조금이 11억 3,623만6,000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31억4,439만8,000원입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75억6,22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농어촌 전화사업 등 국고보조비 67억6,170만원, 공주시 공예품전시판매장 건립비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비가 6억9,950만원, 대형 관광안내판 설치에 따른 시설비등 1억 100만원이고, LNG배관 공사에 대한 출자금 1억2,800만원, 내부 거래에 있어서는 56억2,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적립금이 50억원,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의 전출금이 6억2,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경제국은 물가안정 및 관광지개발,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과 무한경쟁시대에 맞추어 견실한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선진공업 기반확충을 위한 제경비가 편성되었으며,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필요한 해외시장개척단 경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된 바 없었으나 수정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 알찬 해외시장개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96년도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68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재특융자금에 따른 국내 차입금 30억원을 수정예산에서 감액하여 총 138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주차장 사용 및 관광지 입장료에 의한 사업수입이 2억5,200만원, 도비 전입금이 6억2,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등 국내 차입금이 13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68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관광단지 기반조성공사에 따른 시설비 30억원이 수정예산에서 감액되어 138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25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8,331만6,000원, 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관서당 경비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등 물건비에서 3억158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 이자상환 등 이전경비에서 1억7,500만원, 안면도 관광지개발에 따른 시설비, 토지매입비 등 130억1,040만4,000원 예비비에서 1억16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천혜의 관광조건을 갖춘 안면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소의 인건비와 토지매입비, 기반조성에 따른 시설비등이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입장료 및 주차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사전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관광단지 조성 완료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4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비 보조금 사용전액 7만5,000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세출예산은 1억1,541만5,000원을 감액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및 일반 운영비 430만원을 감액하였고, 저축유공자 시상금 등 보상금에서 1,120만원 감액, LNG배관공사 출자금1억2,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안면도 관광지개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808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연말 불용예상을 감액코자 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으나 저축왕 시상금, 지방물가안정대책 위원회 참석 실비보상금,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실비보상금등을 감액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각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3회 안면도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공공요금 및 제세 4억2,048만1,000원, 연구개발비 5,000만원, 토지매입비 70억, 감리비 2억2,400만원, 시설비 4,779만5,000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관리비 및 사업비 예상잔액 7,36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영 전문위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심도있는 검토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답변은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 질의·답변이 종결되고 난 뒤에 '96년도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우선은 일괄질의, 또 일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추가질의와 보충질의를 통해서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이사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짚고 나갔습니다만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제안설명서를 아주 알아보기 쉽게 상세하게 작성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 안이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표본화라 할까 이런 식으로 통행이 되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상세하게 제안설명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아주 자세히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내용중에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안면도 관광지개발 내용 중에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등 급여집행 잔액이 2,32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감액이 발생했는지 설명 해 주시고, 11페이지에 보면 관광지내 이동식 화장실 환기시스템 시설비는 민자유치로 시설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564만원을 절감했는데 이동식 화장실 환기시스템이 어떻게 민자로 유치가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평 위원 질의하세요.

정순평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설명을 국장이 해 주셔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77억여원이나 명시이월했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이 사유가 있는 것인지,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옥의 티라고 할까 이런 면이 있습니다. 사유를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서 12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2,7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 물가안정 홍보물제작 160만원, 물가안정 추천사례집 150만원 이런 것들은 사실상 물가안정이라는 하나의 대의명분을 내세워서 예산짜기 위한 하나의 항목나열에 불과한 것 아니냐 하는 감이 듭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5페이지 운영수당 602만원 지출 역시 상당히 방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역경제협의회, 도소매업진흥협의회, 물가대책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또 거기에다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지원업체선정위원회,공예품개발업체기술지도위원회, 경진대회심사위원회 등등 상당히 유사한 위원회가 난립되어있는데 이것은 조정을 하면 위원회를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또 보상금 중에서 990만원까지 합하면 1,592만원입니다. 저축유공자 시상금 등 시상금 소요예산 400만원을 빼면 나머지는 삭감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꼭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지, 아니면 먼저 말씀대로 예산짜기 위해서 우선 내놓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화장실 정비 1억6,200만원, 이것은 어디에다 화장실 정비를 하는 것인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추진비 1,222만6,000원, 일반 수용비 중에 천연가스 요금 조정을 위한 검정수수료 600만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에너지 사업이라고만 했습니다. 이것이 막연한 것이 아닌가 해서 국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또 LNG배관공사 출자금 1억2,800만원인데 충남도가 LNG배관공사 업체 설립에 같이 출자하는 것인지, 어디에 어떤 출자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13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부당 7,000원씩 2,100만원이 계상된 공업단지 분양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홍보물인데 부당 7,000원씩인지 사양품을 제시해 주시고, 사양품을 갖고 계신다면 한 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 시행계획에서 200만원이 무엇인지, 통상산업 시행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표기가 막연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1페이지, 132페이지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심사위원수당, 심사위원 실비보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민호 국장,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질의하신 유인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흥위원 질의하세요.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유별나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역경제국의 삭감액이 많아요. 정리예산에, 당초에 예산을 잔뜩 세워놓고 이것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자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7,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떤 곳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인지 말씀해 주시고, 장정자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인데, 부여 장암소재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비 보조라고 해서 5억7,2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산이 처음 개발할 때부터 '95년도까지 도에서 지원한 금액은 얼마고, 또 지난번 추경에도 2억 얼만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지원해야 공해방지 시설이 끝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34쪽에 백제 민속공예품 판매장을 설립하는데 자치단체에 보조를 2억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백제 민속공예품이면 부여쪽인지, 공주쪽인지 장소가 어디고, 얼마만한 사업인데 도에서 2억원을 보조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134쪽에 중소기업 구조조정 육성기금이라고 해서 50억원을 출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년 50억원씩을 출연하는 것인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전체 기금 50억원 중에 일부 육성자금으로 지원이 되어 있고, 회수를 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개 업체에 얼마씩이 지원되고, 아까 3억 몇 천만원인가 이차보상도 육성기금으로 융자해 주고 도비에서 이차보상으로 지출세목에다 넣은 것 같은데 몇 %의 이자로 지원했기 때문에 이차보상으로써 도비를 지원하여 집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안면도에 시설비 부대공사 122억원을 하는데 감리비 약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총 공사의 몇%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7억이 계상되었는지, 타공사와 안면도 공사와의 감리비가 적정하게 세워져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95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명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95년도 추경부터 먼저 심의하고, 본예산을 심의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면도 관광개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이 생긴 연유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고, 어디에서 어떤 관계에서 반환이 되었는지, 그리고 46페이지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월 사유가, 건당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과 정순평 위원, 정선흥위원, 명영식 위원 이렇게 네 분이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바로 되십니까?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봉남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명영식 위원님, 정선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유인석 위원님과 장정자 위원님, 강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본예산의 질의를 받고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남 위원님께서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소의 봉급, 상여금 등 집행 잔액 2,324만원이 남은 이유가 뭐냐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내 이동식 화장실인 환기시스템 설치비를 민자로 유치했다고 했는데 민자유치한 내용이 뭐고, 사유가 뭐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봉급, 상여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가 금년도 5월 1일에 설치되어서 개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안면도 개발사업소는 5월 1일 날짜로 조례를 재정해서 설치했는데 직원들에 대한 봉급을 주는 것은 예산안이 10월 2일자, 추경예산안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10월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 일반예산의 예비비를 써서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10월 날짜에 예산을 계상했을 때에는 직원들의 정원외 평균 호봉으로 계상했던 것입니다마는, 나중에 집행하고 보니까 호봉상의 계산에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남은 액수가 2,300여만원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설비 중 환기시스템 564만원의 삭감 내역은, 안면도 관광지 내의 이동식 화장실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설치가 됐으면 화장실의 전기로 인해서 움직이는 자연발효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효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안면도 특별회계에서 56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던 것인데, 그 화장실을 설치했던 회사가 추가시설 마저도 자기네 부담으로 해 주겠다고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564만원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민자유치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마는, 계약회사가 에프터서비스 차원에서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것입니다.

화장실은 안면도사업소 내에 있는 것이죠?

관광지 내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순평 위원님께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비 중에 명시이월 77억4,227만6,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이 된 것은 안면도 개발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올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장애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던 것인데 실시설계 용역을 삼호기술단이라는 데와 계약을 맺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삼호기술단이 금년도 6월에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실시설계가 초기단계에 들어갔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중단이 되었고, 중단이 되면서 삼호기술단의 보증회사인 유신설계 공단이 공사를 인계받으면서 실시설계를 계속 추진했어야 옳았습니다마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초 계획보다도 실시설계 용역이 정상적으로 초진하지 못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연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된 것인데 그 명시이월의 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내역은 됐어요. 삼호기술단에다 언제 맡겼어요?

삼호기술단하고 금년도 4월 2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 4월에 계약했는데 6월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6월 22일날......

이렇게 두 달 있다가 부도나는 회사와 어떻게 계약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부도난다는 사실을, 사실은 삼호기술단이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용역회사입니다. 각 시·군 종합건설계획이라든가 우리 도의 각종 종합개발도 많이 한 실적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부도가 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미처 감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임의로 맡겼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을 한 것이죠.

공개입찰을 한 내역이 있죠? 시방서도 있고, 그것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달 있다가 부도나는 것을 예측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실수가 있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이래서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77억여원이나 했는데, 일단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약에 따른 제반 서류를 서류로써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명영식 위원님도 똑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료로써 제출해도 좋으실는지, 아니면 여기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2,800만원 같은 내용입니까? 명시이월 문제는 이것을 보면 된 것이고, 자료는 있습니다. 완공 예정일이 '96년도 6월 30일이 이렇게 되어 있고, 돈은 나갔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된 문제를 추경을 받아 놓고 집행하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명위원께서 두 가기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하나는 안면도의 국고보조 반환금의 내역과 또 하나는 명시이월의 건당 구체적 사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당 구체적 사유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분량이 꽤 됩니다.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흥위원님께서 다른 실·국에 비해서 지역경제국의 예산안 중에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의 삭감액이 많다, 이것은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액수로 봐서는 저희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이 이번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 삭감액이 1억3,7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증액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약 1억1,54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삭감 그 자체는 그것보다 많은 1억3,7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것이 LNG배관공사 출자금이 1억2,8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빼면 다른 것은 소소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LNG배관공사 출자금 감액분은 '96년도에 다시 계상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여기에 보면 조그만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축유공자 보상금 50만원, 또 지방물가안정대책 협의회 참석실비보상, 소비자 정책심의회 참석수당 같은 여러 가지 조그만한 것이 있는데, 이런 정책심의회나 보상 문제 이것을 다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왜 당초에 계획을 세워놓고 안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한 것이 아니고, 예컨대 지금 와서 설명합니다마는, 위원들이 원래 열 명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을 때 열 명 전원이 참석하면 이것은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한 두분이 빠지는 분이 계세요. 빠지는 분한테는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내용들의 잔액들이 조금조금 모아져서 이런 액수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좌우간 여기에 보면, 또 무역안내 책자같은 것도 보면 200만원을 집행 안했는데 이것은 남은 겁니까?

그렇죠.

알았습니다.

다음에 명영식 위원님께서 안면도 관광지개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808만5,000원의 내역이 무엇인가라고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중에 '93년도 해안도로 포장공사와 부대공사비로 국비로서 5억7,500만원을 교부받은 바가 있습니다. 교부받아서 해안도로가 1.8km가 개설이 됐습니다마는, 건설사업비가 실제로 들어간 것은 5억4,696만5,000원이었습니다. 국비가 내려 온 것보다 절감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2,808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가 때도 안면도를 가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넣어서 충분하게 더 할 것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설계변경하고 여러 가지 사무적으로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남은 돈은 그냥 보낸 것이 아니냐, 더 깨끗하게 써서 이만큼 더 잘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남길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국고보조금이 일단 저희들한테 들어온 돈이니까 돈을 다 들여서 좀더 충실한 공사를 했었더라면 하는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 추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십시오. 예, 정순평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아까 삼호기술단 계약관련과, 부도나고, 나서 유신설계공사입니까? 이쪽으로 인계가 됐다고 했는데 인계가......

보증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호설계와 계약을 했지만 계약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 주는 보증회사를 반드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언제쯤 실시설계가 끝납니까?

10월 25일부터 유신설계공사가 실시설계가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언제쯤 끝나는데요?

내년 2월까지는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도 그동안 보상주체를 안면도개발사업소 쪽에서 할 것이냐, 태안군에서 할 것이냐라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태안군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내일 모레 12월 8일날 보상심의회가 첫 번째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보상도 착수가 됐고, 유신설계 기술공사에서도 실시설계가 10월 25일날 이미 착수가 됐기 때문에 안면도 개발은 본궤도에 올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안군에서 보상을 대행하는 것이죠?

보상심의위원회를 태안군에 설치를 해서......

거기서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영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아까 정선흥위원님과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 각종 위원회가 있죠? 각종 위원회의 리스트를 주시고, 또 금년에 한 건도 발생않고 100%다 안쓴 것이 있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것 말이죠?

예, 그것이 몇 군데에 얼마인가, 사실 그런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즉답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의 위원회가 12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개의 위원회를 개최했고 세 군데는 개최를 못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세 개입니다.

그 세 개에 대한 내역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중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96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유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127페이지 자치단체 보조로 해서 정기시장내 화장실 정비 18동을 해서 많은 돈이 계상되어 있어요. 18동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며 화장실까지 여기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9쪽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추진인데 거기에 1,333만6,000원까지 계상이 되어 있어요. 보조인데 어떻게 천원까지 계상이 결정되어서 6,000원까지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141쪽에, 이것도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전국기능경기대회 1,500만원 지방기능경기대회 1,000만원을 어떤 단체에 맡기는 것인가 본데 어떤 단체에 어떻게 맡기고, 전국은 뭐고 지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145쪽에 자체 신규사업에 도 관광개발 기본계획 변경용역이라고 해서 7,000만원이 있어요. 그것도 1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1식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누구를 준다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것인지, 그리고 137페이지 신기술보육사업 지원에 3,000만원해서 10개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간 신청을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시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언제까지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밑에 지역컨소시엄 1개교에 8,000만원씩 3개교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여지껏 준 호서라든가 홍익이라든가 공주에 주는 것인지, 또는 새롭게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에 걸쳐서 산업디자인 지도위원 수당 2명 10월 5개 업체에 500만원, 실비보상 2명 10월 5개 업체에 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단체를, 누구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실비보상은 뭐고 수당은 뭐고, 합치면 1,000만원이 돼요. 10일동안, 5개 업체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5개 업체만 지도를 하는가, 그 예산범위내에서는 더 여러 업체를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항목에 123페이지, 131페이지, 142페이지도 있는데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123페이지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는 상황실 급식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업무추진비에서 여비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1,200만원이 됩니다. 131페이지에 외국품질관리기구 연찬대회 참가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150만원씩 4개국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외국 여비인데, 여비는 여비대로 계상이 되어 있고, 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4개국이라는 것이 어디인지, 이것은 어떤 성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41페이지 관광통역 안내원이 2명이 배치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인건비니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근무처는 어디며, 안내를 받으려면 누구와 어떻게 하면 안내를 받는 것인지, 누구한테 안내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2명이 2개 국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말을 통역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질구레한 것입니다만, 의문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선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본예산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각종 수수료, 점검료, 인가, 허가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금액이 제가 보기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령으로 정해졌으면 법령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고, 법령으로 증수할 수 있는 날짜가 제시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도 조례면 조례로 정해져 있을텐데 세수부분에서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물어보고 싶고, 현재 중소기업과나 공업과나 뒤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법령이나 시행령으로 도에 지시된 공문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이것을 개선해야 될 처지에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도에서 이것이 현실에 안맞으니까 중앙정부의 현실에 맞도록 인상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안면도 관광 개발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현지를 가보니까 삼림욕장에 대한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149페이지에 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 조례로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해서 인상해야 된다는 공통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위에 보면 주차장 사용료를 3,000원×4,000대 해서 1,2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안면도 관광단지내에 들어오는 차량주차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관광단지내에 들어온 관람객이 70만명이 왔다갔다고 그래요. 그 관광단지내에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우리 도 자체로, 시설은 완전히 안됐습니다만, 조례를 정해서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입장료를 받는다면 엄청난 세수를 못받고 누락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도 없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성격의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RRC 지역협력연구센터라는 것이 어떠한 기관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어촌 전화사업비로 4억5,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 원래 호도의 전화사업은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일기나 여러 가지 형편상 전력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조시설로써 발전기 한 대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태양열 직공판이 국내에서 생산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고장이 나면 다시는 보수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기이 보조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디젤엔진 1기를 더 설치해 주기를 원하는 형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4억5,450만원이 어떤 사업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45페이지,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건립하고 태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면도 개발단지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꽃지 해수욕장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고, 지난번에도 제가 수해 추경때 말씀드린 바 있는데 본예산 134쪽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사업 1개소 아까 설명중에 부여 장암면에 있는 공해방지 시설이라고 밝혀 주셨기 때문에 그쪽인지는 아는데 공해방지시설이 분진방지 시설로 그때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 주체자가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공해방지시설 환경관계는 굳이 우리가 도비까지 5억씩이나 들여서 시설해야 될 상당한 이유라도 있는가,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써는 그 사업 주체자가 해야 되는데 해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 좀 밝혀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중에 적채 사업이 있습니까? 적채사업이란 투자사업으로써 경제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업의 수익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투자를 적채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적채사업의 종류가 있으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수정안을 보면 46쪽에 여러 가지 지방채상환 내용이 쭉 와 있는데 지방채가 원금이 얼마인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의 종류, 공채는 무엇, 무엇이 공채, 또 징수차이면 징수차이,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만 넣는데 전체 원금은 얼마고 연도별로 그 상환계획도 소상하게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창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2쪽에 일용직 인부임 계상한 것이 있는데 다른 임금은 고사하고 일용직에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가 계상되어 있는데 돈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일용직에도 연·월차휴가를 유급휴가로 보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조례나 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123쪽에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국장), 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해서 161만원, 800만원이 섰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사실상 기관운영비가 따로 있고, 관서당경비도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세워진 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125쪽에 지역경제 교육 초청강사 수당이 아마 이것이 다른 일반 수당은 그대로 와서 협의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5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초청강사의 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초청강사를 어떤 분을 초청서 해서 하는 지는 몰라도 일반 사회단체에서나 이런 데에서 하는 일반인 대학 교수 정도를 해도 시간당 15만원에서 시간 반하면 23만원에서 세금을 떼고 조금 특수한 강사라고 하면 한 30만원을 계상 40여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초청강사는 어떤 분을 초청하길래 7만원만 줘도 와서 계속하는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7만원을 받고 특별초청강사를 초청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고 127쪽에 정기시장이라 하면 5일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는 매일 서는 상설시장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00만원씩 계상된 것을 30%로 해서 9000만원씩 18군데 1억62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시·군별 설치 장소를 말씀을 해 주시든가 자료로 주시고, 또 131쪽에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명은 그대로 운영수당을 10만원씩 계상해서 60만원을 계상했는데 3명은 3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산출근거에 유달리 7만원 + 3만원이라고 하고서 1회 이렇게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씩을 계상하지 어떻게 해서 7만원 +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표기해 놓은 것인지, 같은 수당인데 어떻게 해서 같이 지급을 하는 데 표기를 그렇게 달리 했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답변하시기 쉽도록 제가 아까 질의한 끝에 다시 질의를 추가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소비자보호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 소비자단체가 전부 몇 개나 되고, 또 지금 활약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중 실질적으로 소비자 경제에 일익이 되고 있는 소비자단체가 몇 개나 된다고 파악하셨는지 그 소비자 단체 수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지금 29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126폐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소비자 보호단체에 운영비 지원이 290만원입니다. 290만원으로써 소비자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우리 소비자의 체감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저는 소비자단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서를 보면 소비자단체는 겨우 290만원을 주면서 12개나 구성된 각종 위원회나 또는 기타 단체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상비까지 합해서 1,592만원이나 지출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보상들 위원회가 12개나 구성되어 있으면서 가동은 9개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단체 활성화 시책은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과다하게 책정된 각종 위원회나 또는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소비자단체로 돌려서 예산을 재편성하실 용의없으신지 묻습니다. 또 그 다음에 134페이지를 보면 농공단지 2개를 조성해서 31억39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에는 농공단지가 조성된 것도 미분양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개씩이나 또 조성하면서 31억39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31억39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지역은 어디이고, 지금까지 미분양된 농공단지 면적이 총 얼마인지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7폐이지를 보면 산업디자인대회를 3,000만원을 들여서 연다고 했습니다. 그 주체가 어디인지 주체가 결정됐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시비가 되고 있는 단체들 간에 알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회주체가 선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7페이지를 보면 공예품전시판매장에 2억을 지원해 가면서 공주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무슨 공예품을 공주에다 전시판매장을 세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137페이지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을 위해서 2억40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대학 3개 대학 지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14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가 1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이 뭔지 배분대상 기준선정기준이 뭔지를 밝혀 주시고 관광지 마곡사나 금강하구둑, 또는 삽교호 이런 데를 개발하는 지원금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마곡사 금강하구둑, 삽교호도 우리가 개발할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천수만 AB 지구에 가면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하루속히 우리가 투자해서 보존하고, 또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데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순위가 바뀌지 않았는가 한번 국장께서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145페이지 연구개발비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상 이유는 관광개발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라고 했는데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면 당초에 선 계획을 변경하는데 변경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변경요인이 발생됐으면 발생된 부분만 변경하면 우리 손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힘의로 하면 용역비 7,000만원을 지출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굳이 용역업체에 맡겨야 되느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96년도 안면도개발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세입예산으로 책정된 것이 주차장 사용 및 입장료 수입으로 2억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연 2억5,200만원이라는 세입이 들어올 것이냐 들어 온다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됐느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신찬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즉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안면도의 주차료와 입장료 수입은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죠?

안됐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여름철에 어떤 수입이 될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런다고 하면 1회 추경때 충분히 되기 때문에 조례를 선행해서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이것이 순서인 줄로 아는데 선후가 바뀌었다, 어차피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인데 예산편성 방법이 완전히 틀린 것이다 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동료위원들도 여러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예품전시장의 운영권을 공예협동조합에 맡길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까? 어디에 맡기실 계획이십니까?

공주시에서 지금 공예품전시장을 건립하고 있고 ....

공주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충청남도 공예협동조합입니까, 아니면 공주시입니까?

그 운영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래운영, 관리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할 것입니까, 협동조합에서 할 것입니까?

협동조합입니다.

지금 대전시에 도청 앞 지하도에 전시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전시장 운영이 실질적으로 공예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확인하셨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예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명의만 공예협동조합에서 하고 누구한테 위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실합니까?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탁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둘째 거기에 전시하고 있는 공예품이 충남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입니까, 아니면 그 일부만 충남에서 생산된 공예품이고 도내에서 생산된 공예품을 갖다가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공예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가 그렇습니까? 분명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을 지어서 공예협동조합에, 물론 충청남도의 공예업자들 공예품을 개발하고 이것을 발굴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예협동조합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시장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것만 자꾸 많이 만들면 뭐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후관리, 충청남도 공예인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자꾸 공예협동조합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이권문제입니다. 공예품들을 생산하는 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예협동조합의 몇 사람들이 자기들 어떤 업을 보호하고 업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위원님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안면도 주차장과 입장료 수입은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써 내년도부터 꽃지 해수욕장에도 입장료 수입을 받아 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올렸던 것은 회의가 개의되는 것은 비교적 쉽게 되지만 추경예산은 작년도 '95년도 예를 보더라도 8월달에야 겨우 추경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물론 3, 4월에 된다면 몰라도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여름이 지나서 추경예산이 이루어질 것이 있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넣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이 늦어진 사유는 이미 4대 의회가 6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늦어진 것입니다. 물론 재원도 없었지만 금년하고 상황은 다르죠

금년하고 다르겠지만 어쨌든......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95년도 상황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첫째 4대 의회 임기가 만료되어서 추경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고, 둘째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잉여금을 과잉 잡아가지고 재원이 없었던 이런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거와 겹쳐 가지고 금년에 특수한 상황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만약에 대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만 원칙은 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예품전시장은 아주 고마운 지적으로 알고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선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님들과 조금 동일한 질의인데 저는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관광공예품뿐 아니라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상품 10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이 상품이 작년도에 또는 금년 10월 전까지도 좋습니다. 1년 동안 판매량이 금액으로 얼마나 되고 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대산 종합복지회관 건립 그랬는데 대산지역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복지회관이나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체육관이라든가 문화시설은 대기업들한테 그 지역개발기금을 받아 가지고 참여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충분히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굴지의 기업들이 들어 있으니까. 이것을 왜 도가 부담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대기업들한테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기여하라고 우리 도나 그 지역에서 권유한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 바로 그 밑에 141폐이지 관광통역안내원 그래 가지고 관광업무 보조원 1명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관광통역안내원 해 가지고 2인 352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인이 352일을 똑같이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누어서 1인이 176일을 관광안내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내에 관광업무를 176일 정도를 따라 다니면서 통역안내를 한 사례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보상금이나 여러 가지 협회의 인·허가에 관련된 데에 대한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회 관념으로 봐서 어떤 회의를 주재할 적에 우리가 소집요구만 하고 회의만 주재해 주면 그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출장비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가 오는 사람마다 보상금을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저는 이 문제는 산하단체나 협회가 또는 각 기관에서 출연해 가지고 충분히 보상금이나 숙박비나 여러 가지 여비를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산하단체의 보상금이 민간인들한테 나간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정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하고의 사회단체 지원내역을 '95년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있는데 변경 용역비로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 관광개발 기본계획좀 자료로 주십시오. 기존에 도 관광기본계획이 언제 되어 있었습니까?

'91년도에 됐습니다.

'91년도에 된 것을 이제 바꾸는 거죠?

5년마다 바꾸게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에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용역은 어디에다 줄 것을 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정해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산업디자인 대전개최 대회경비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합의 잘 했죠?

예, 잘 됐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용료와 관광지 입장료는 조례가 되고 나서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보니까 세출에도 계획을 잡아 놨어요 주차장 관리인, 화장실 관리인, 관광지 관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참고로 하시고, 쭉 보다 보면 155페이지에 분뇨수거료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이 되어 있고, 157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청사 화장실등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청사는 한 동에 300만원으로 해 놓고 화장실은 155원×120㎡인데 이것은 뭡니까? 1만9,000원인데 이렇게 예산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1만9,000원씩 잡아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세요 청사에 아예 포함을 시키세요 그리고 수정예산에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해외시장 개척단 경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가 수정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안되어 있죠?

기본적인 구상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미리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대략적인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급하게 수정예산에 올라 왔는데 이것은 좀 빠른 시간내에 해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듣고 계속 하시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되도록 명쾌하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유인석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안중에서 물가안정 홍보물제작이라든가 물가안정 추진사례집 발간이라는 것이 사실상 물가안정의 대의명분을 내세워서 예산을 합리화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물어 보셨습니다.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추진사례집 발간에 내용을 충실히 한다면 저희들은 물가문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국민적인 분위기 공감대 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제작도 내용을 충실히 한다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안정 추진사례집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한 수범사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행정공무원의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물가업무를 맡는 공무원들에게 하나의 연찬기회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자료로써 기록으로써 유지·관리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수범사례집과 홍보물에 있어서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국 소관 각종 위원회가 난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위원회를 정비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물어 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등등해 가지고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우리 도에서 물론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위원회 하나하나가 전부 개별 법령상에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이고, 또 각종 중앙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와 직결되어 있는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를 조례로 폐기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것은 통폐합하는 노력을 지금 조직개편구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상금중에 지역경제교육 초청강사 설비보상 및 각종 위원회 위원 5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삭감할 용의 없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과 보상금은 충청남도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는 위원들의 수당과 보상을 예산에서 삭감할 수는 없는 문제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경제교육 초청강사 등에 있어서는 서울에 있는 유명강사를 우리 도에 초청해서 강의를 들을 때는 7만원 갖고도 상당히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7만원 주고 실비보상등 여비로 해 가지고 추가로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삭감하든 증액하든 이것은 조례에서 제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성실히 따를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인석 위원님, 강창구 위원님께서 '96년도 정기시장 화장실 정비 예산액 및 지원사유.........

그 전에 소비자단체가 몇 개 있고, 소비자단체에 대한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유인석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의하셨지만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를 전부 다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석 위원님과 강창구 위원님께서 '96년도 정기시장 화장실 정비 예산액 및 지원사유, 그리고 '95년도 정기시장 화장실 정비 실적과 그 개별내역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우리 도내 정기 화장실이라면 여기서는 5일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기시장내 화장실 정비 예산액은 공주시 등 8개 시·도에 15개 시장에 있는 18동 5억4,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30%를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70%를 시·군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화장실 1동당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규모는 10평기준으로 하되 남녀 화장실로 구분해서 세면기와 위생변기등을 갖춘 수세식 위생화장실로 바꾸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기시장 화장실 정비 지원사유가 뭐냐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70%를 시·군비로써 충당하는 사업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도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 시·군에 있는 시장내 화장실이 현재 재래식인 데가 많고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예산을 도에서 마땅히 보조해 준다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국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지역경제국에 상정계가 있는데 상정계에서 시장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업무가 저희들 담당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유인석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여쭈어 보셨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행정에서 판단할 때는 그 상품과 질이 상당히 대외적인 시장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내수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내수에 치중하고 있는 기업체의 이유는 하나는 수출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수출을 하고 싶어도 수출의 방법이라든가 판로개척하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수에만 치중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따라 저희들이 기업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출을 하고자 원하는데 그 노하우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지식이 없다고 하는 기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기업체에 집중적으로 무역실무라든가 관계법령이라든가 영문작성법이라든가 하는 것을 가르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출기업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4개 기업을 선정해서 이 수출기업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개 기업의 업종은 뭡니까?

업종을 굳이 저희들이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 수출이 가능한 상품을 제조하는 기업체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아직 안된 거죠?

예, '96년도에 4개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무엇입니까?

우선 업종으로 말씀드리면 세모피라고 가죽제품을 하는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9개사를 수출기업화사업으로 육성해 줬는데 그 중에는 기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닭털이라고 해 가지고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또 대호전선이라고 해 가지고 전깃줄을 생산하는 기업체도 있고 해서 업종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1,300만원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1,333만6,000원 지금은 윤석규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윤석규 위원님께서 어떻게 6,000원 단위까지 예산에 들어오느냐, 만 단위도 아니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얘초에는 저희들이 1,840만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조정상 조정을 하다 보니까 1,333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충분하다고는 저희들은 볼 수는 없지만 도 재정형편상 이 정도 배려된 것도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인석 위원님께서 천연가스 요금 검정 수수료가 무엇인가라고 물음이 계셨습니다. 우선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도의 도시가스사업이 북부권과 서북부권, 남부권등 3권역으로 나누어져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권은 중부도시가스에서 천안, 아산, 공주, 연기지역이고, 서북부권은 서산, 홍성, 예산, 태안, 당진지역으로 주식회사 한보에너지가 내년 10월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을 하면서 도시가스요금이라는 것은 도지사가 지정·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금이 얼마나 적정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술적인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 자료등을 종합하는 회계사정한테 의뢰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의뢰하는 용역비를 저희들이 천연가스요금 검정수수료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유인석 위원님께서 지역에너지 사업이 무엇인가라고 물음이 계셨습니다. 지역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역단위 에너지 수급 업무를 시·도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에너지 이용합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재정형편상 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지역에너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가 통상산업부에서 전액 국비로써 7,000만원을 내년에 보조금으로 저희들에게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국비 7,000만원으로써 지역에너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유위원님께서 LNG 주배관망 설치공사에 따른 자치단체 출자배경 및 주주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90년도 4월달 제4차 경제장관회의에서 LNG 보급확대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10개년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전국 LNG 배관망 설치비 1조1,872억 약 1조2,000억이 되는데 1조2,000억 중에서 한국가스공사가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다시 세분해서 정부가 그 20% 중에 51%를 부담하고, 이것은 약 1,210억원 가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 중에 39%는 한국전력공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10%는 13개 시·도에서 각각 분담하기로 결정을 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정된 것이 우리 도에서 자치단체 총 출자액의 3.3%인 8억원을 '91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연도별로 분할해서 출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 출자가 됐었나요?

이제까지 안됐었습니다. 안됐던 이유는 계획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한국가스공사를 민영화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워 놨다가 민영화 계획에 의해서 추경에 다시 반납을 했었는데 이 민영화 계획이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초로 돌아가서 자치단체가 다시 출자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다시 추가로 똑같은 액수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각 시·도가 똑같은가요?

각 시·도가 지분율이 각각 다릅니다. 재정력에 따라서 다르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력에 따라서 지분율이 다른데 지금 출자금은 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단지운영 홍보팜프렛 제작 목적과 7,000원으로 계상한 산출근거 및 모델은 무엇이냐라고 하셨는데 모델은 저희들이 하나....

예, 봤습니다.

7,000원은 저희들이 팜프렛 제작 전문업체에 견적서를 뽑아 보니까 7,000원이 된 것입니다.

예, 타당합니다.

다음에 유위원님께서 '97년도 통상산업시행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이것은 충무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 비상사태하에서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충무계획을 세웁니다. 충무계획안에 지역경제국 소관으로는 통상산업시행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통상산업시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각 기관에 비밀로 해서 배부를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기관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우선 각 기관이라고 하면 시·도 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에서는 물자동원업체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다음에 유인석 위원님께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과 실비보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우선 수당과 실비보상의 차이점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이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이 일함에 따라서 여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또는 부대비용을 우리가 실비보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품질분임조는 어떤 품질분임조를 얘기하는 것인지, 막연히 품질분임조라고 나왔는데.......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각 기업체에서 품질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어떤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지정된 것은 없죠?

그렇죠. 각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분임조를 구성해 가지고 그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

참가하면 분임조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품질관리를 해 왔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분임조를 만들어 놓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을 때 발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과 실비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도내 소비자단체가 몇 개소나 있고, 실제로 활약하고 있는 단체 수는 얼마로 판단하고 있는지 라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에 2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을 깎아서 소비자단체에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라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우선 도내 민간소비자단체는 전국 주부교실 충청남도지부등 해 가지고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업무를 위탁한 곳은 전국주부교실 충청남도지부입니다. 그래서 290만원은 바로 전국 주부교실 충청남도지부에만 저희들이 지원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단체는 몇 개냐 이것은 일률적으로 몇 개다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장님, 물가때문에 누누히 우리가 얘기하고 지역경제 지역경제라고 자꾸 떠드는데 사실상 지역경제 체감경제를 맡고서 일선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소비자보호단체가 상당히 큰 구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체이다 보니까 지출하고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없을지는 모르나 제가 볼 때는 활성화시키면서 지역경제국에서 물가관계로 모든 애를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물가조사도 하고 지방물가 단속도 하고 품질검사 샘플도 검증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모니터제를 안하더라도 상당히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이 사람들도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체 예산상에 제약도 있겠습니다만 투자지원 비율로 볼 때 290만원을......

그런데 290만원은 도비이지만 시·군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천안에서는 1,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아주 극히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에서 지원받는 자금은 290만원이 아닙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 1,200만원에 290만원이니까 1,500만원 꼴을 받는 것입니다. 시·도비가 따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수당을 삭감하는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서 정해 주시는 데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위원님께서 농공단지가 현재 미분양이 많은데 31억1,39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농공단지 미분양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아무리 세워진 계획이지만 진짜 자꾸 제고만 쌓이고 물건이 안팔리면 창고에 넣어두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일단 팔리고 나서 분양 또 다시 수요가 딸리면 조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이 진짜 지역경제국에서 비경제적인 투자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군에서 농공단지 지정에 관한 계획이 신청이 올라왔을 때 미분양율을 봅니다. 미분양율이 15%을 넘어 버리면 저희들이 계획 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얘기하던 조성지역이 어디라고 하셨죠!

보령과 청양입니다.

거기는 미분양된 것이 없나요?

미분양 지역은 다른 농공단지입니다. 보령내에 있는 다른 농공단지가 미분양이 있는지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유위원님께서 산업디자인 주관기관은 결정되었나를 물으셨고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산업디자인대전의 주관권을 놓고 예총 충남지부와 충남 산업디자인협회하고 서로 연고권과 주관권을 주장하면서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양측에서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총과 산업디자인협회와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내후년도 이후에는 산업디자인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총에서 했었습니다만 이관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합의가 잘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96년도 관광지개발사업비 19억원의 배분내역이 무엇이며 서산 AB지구는 철새 도래지로 아주 장관을 이루는데 이 곳에 예산을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19억원의 예산투입 관광지는 마곡사와 금강하구둑, 삽교호가 되겠습니다만 이 세 군데를 선정한 이유는 우선 관광지로 지정되어야만 국비로써 보조가 가능하고, 또 국가에서 국비지원은 3회에 한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지가 16개소가 있습니다만 16개소 중에서 국비지원을 3회이상 받은 곳은 우선 제외할 수밖에 없고 3회를 안받은 곳 중에서 문체부에 지정 신청을 하면 문체부에서 심사를 해서 문체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 이 지원 관광지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은 마곡사, 삽교호, 금강하구둑, 대천 이렇게 해서 4군데를 보냈습니다만 대천이 두 번 국비를 지원받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이 3군데만 지정했던 것입니다. 서산 AB지구 철새도래지는 현재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현재 간월도를 관광지로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문체부에서 지정되어서 왔다고 하지만 우선 우리가 관광지를 지정하는 데는 우선순위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준공돼 가지고 역사는 미천하지만 실질적으로 삽교호나 금강하구둑이나 마곡사 보다 관광객이 찾아드는 빈도나 비율을 한번 추론해 보시면 서산 AB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만 하지말고 여기도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니까 관광지 지정의 선후 기준을 잘 배정을 해 보십시오. 간월호, 부남호 여기에 한번 가보시면 철새 도래지가 우리가 보면 참 장관입니다. 이런 곳은 진짜로 지정을 하셔서 육성하시고 많이 투자가 되도록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창구 위원님과 유인석 위원님께서 의를 주셨습니다만 백제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건립 위치가 어디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우선 여기는 공주입니다. 현재 공주시에서는 무녕왕릉 주변정비 계획에 의해서 무녕왕릉 주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공예품전시판매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시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10억원을 확보해서 공예품전시장을 세운다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거기에 2억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나신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몫을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지하도에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우리 업체가 생산하는 관광상품, 또는 특산품 전부를 한번 보십시오 가 보시면 외부 것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순수치 못한 일부 업자들의 농간에 우리 도가 엉뚱한 예산만 지원해 주는 낭비,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주시에서 10억을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놨다고 했죠?

예, 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창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구조조정 육성기금 50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매년 조성해야 되는지 그 지원방법과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물어 오셨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 이 사업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이유는 이 구조조정자금은 MATCHING-FUND방식으로 도비를 확보하면 국비가 60 : 40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할수록 국비지원을 많이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체들한테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체한테 연리 7%로 주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자금사업이 '93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도비가 계속 기업체한테 융자만 되는 것이고, 아직 회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96년도부터는 3년전에 융자를 받은 기업체부터 회수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5년동안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97년도까지는 적어도 이 사업을 계속 매년 200억씩은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와 합쳐 가지고 '97년도가 넘어가면 4년째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회수하는 금액이 들어올테고 회수하는 금액을 다시 융자를 해 줄 수가 있을 테니까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97년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확대해서 확보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얼마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2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96, '97년도까지는 250억, 250억원을 확보해서, 그러나 그것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약 1,000억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창구 위원님께서 공사감리비 7억원의 산출근거 및 내역은 뭐고 감리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감리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서는 이것도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용역에 대한 감리용역 백과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 계산하는 비율이라든가 또는 광열 수도비 소모품비 통신 운반비 등 제경비를 산출하는 요율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공사에는 몇 %를 감리비를 해야 된다는 일정 정액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에 따라서 요율적용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공사비에 따른 요율적용에 관한 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까 합니다. 또 강창구 위원님께서 제3회 충청남도 기업인대회 초청 강사수당이 7만원+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10만원이라고 하면 됐지 왜 7만원+3만원으로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라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초청강사가 교수일 경우에 총장급은 10만원이고 일반교수 전임강사일 경우에는 7만원입니다. 이것은 한시간 기준입니다. 한시간에 7만원을 주되 또 한시간을 초과할 때는 거기에 3만원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실 때 1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총장급이기 때문에 한시간 짜리 강의요, 7만원+3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7만원 한시간, 3만원 한시간 두시간 짜리 강의기 때문에 7만원 3만원 구분해서 표시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만원 주고도 대학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10만원으로 대학총장이 아니고 서울같은 데에서 초청해 와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은 10만원 7만원이되 실비보상을 저희들이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비라든가 위원회 수당과 실비보상이 두 군데로 나눠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10만원은 세금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떼고 줘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지역에서 유명강사를 대전만해도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남쪽으로 가면 더 심각한 문제인데 초청강사 초빙하기가 어려운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유명강사는 한시간이나 한시간 반으로 잡고 40만원 이상 편성되고 보통 대학교수라해도 25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적게 줘도 초청에 응해 주는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아니면 충청남도와 인연을 맺어서 강의한다는 것을 수입으로 생각한다면 기업체에 나가지만 하나의 명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관에서 인정해 준 분이라면 나름대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응한다 안 응한다는 것은 교수님의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현재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공업업무 연찬회 수당도 7만원, 3만원으로 예산서에 표기된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다음에 강창구 위원님께서 일용직 공무원의 연차휴가 수당을 주는 근거가 있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원래 일용인부임 1일 단가와 일수만을 지급을 해 줬는데 '96년부터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수당 지급 기준을 2년이상 계속 근무자에 한해서 연차유급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에서 이렇게 실시하면 앞으로는 일반 기업이나 업체에서도 적용을 해야 되겠네요?

현재 하고 있는 기업체가 있다고 그럽니다. 강창구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 등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것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우선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그 과나 또는 직책이 포괄적으로 자기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급여성이죠!

업무추진비는 급여성이 아닙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라고 있을 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급여성입니다. 정액으로 누구든지 다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에 따른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도록 제량의 여지가 약간 있는 것입니다. 업무추진의 말이 들어갔을 때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관서당경비라고 하는 것은 과 운영하면서 총액개념으로 과원, 직원들이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는 것이 아닌 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역경제 교육시에 초청강사 수당이 시간당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마는 유인석 위원님과 정순평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윤석규 위원님은 안 계시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 관광개발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1식의 내용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왜 변경을 해야 되는지, 또는 용역을 주지 않고 공무원이 하면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이 사항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토록, 법정사항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문체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개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매 10년 주기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이 중앙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권역을 나눠서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1년도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우리 도는 공주·부여권과 태안 해안권으로 두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그 권역에 대한 개발기획을 '91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96년도에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 관광개발 기본계획 변경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변경이 됩니까?

많이 됩니다.

되는 원인이 뭐죠?

그것은 관광개발에 대한 구상이 아까 서산 AB지구에 관광지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여건변화도 많이 있고, 다음에 상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광수요에 맞춰서 새로 개발계획을 짜줘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세우면 5년을 지속해야 될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용역회사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타당성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같은 실례를 들어서 천수만 AB지구가 막혔기 때문에 관광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요인이 발생된 것은 AB지구 아닙니까? AB지구를 포함시켜 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큰 용역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개발계획이라고 하는데, 행정절차로 바꿔주면 그만인 것인데 그것말고 공주·부여권에서 이번에 백제권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안도 해안청정지구로 관광지 개발을 가로림만해서 해안 관광도로를 개발하고 하는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상으로 체계있게 장기구상으로서 담아주려면 이런 용역이 필요합니다. 정선흥위원님께서 관광통역안내원의 근무처는 어디이고 2명이 있는데 임무 등에 대해서 설명을 물어 오셨습니다. 특히 예산이 352일로 계산이 되어있는데 한 사람이 352일인지, 두 사람이 176일인지 통역안내 실적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사항입니다. 대전역에 가면 충청남도 관광안내소라고 있습니다. 대전역 바로 앞에 2층 건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충남지역을 안내하는 관광안내요원 외국어라고 하지만, 영어요원과 일어요원 두 명이 있습니다.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조원 한 명이 있고, 그 사람은 352일동안 근무하면서 외국인들 안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또 정선흥위원님께서 각종 수수료와 비용 등이 법령이나 시행령 등에 근거해서 징수하고 있는지, 예컨대 중소기업이나 증지수입같은 것을 현실화시키려고 할 때 도에서 인상할 수 있는 것인지, 인상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면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중소기업과 공업과에서도 전기공사업이라든가 채광유지 인가라든가 각종 인·허가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검정료나 검정수수료는 매년 공업진흥청에서 고시하는 대량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이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공업과에서는 작년 11월에도 현행 계획인가를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 달라는 여러 가지 인상요구를 통상산업부에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인상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런 근거를 고쳐달라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는 있습니다.

2,000원짜리도 있어요?

예. 이것은 정선흥위원님, 유인석 위원님, 나신찬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입장료 수입 문제입니다. 먼저 정위원님께서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의 근거, 유위원님께서는 세입이 가능할 것이냐, 2억5,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가능할 것이냐, 나위원님께서는 조례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땅히 조례가 선행되고 그 뒤에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이라는 것이 다소 불확실한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입장료를 받기 이전에 관리인원이라든가 관리사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상으로 조례도 조만간에 되어야 되겠지만 예산상으로 확보가 되어야만 입장료를 받기 이전에 여러 가지 제반관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이 2억5,200만원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은 정선흥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70만명 가량의 관광객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는다고 할 때 2억5,200만원 정도의 세입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가를 물어봤죠

지금은 못받습니다. 조례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시설을 보충 안하고 지금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2억원 정도가 아니라 70만명이 왔다고 하는데 1,000원씩 받으면 7억원이에요 관광지내에 2,000원 받으면 14억원이고 이틀을 묵어가면 28억원인데 그까짓 것 문제겠습니까?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국민관광지로써 해수욕장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와서, 오히려 국가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무료로 와서 누구든지 즐길 수가 있다면 ......

그것은 국가적인 얘기고 우리 도의 가난한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받아야죠 그리고 휴양림에도 가보니까 입장료를 600원 받는데 600원은 너무 싸던데, 우리나라 에 600원짜리 관광지는 아마 개인이라든지 사회단체 말고는 없을 걸요?

그것은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에 대한 형평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태안국립공원의 입장료 수입이 600원이거든요? 거기에도 맞춰줘야 옳을 것 같고.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받는 것이니까 그렇고, 우리 도가 투자해서 하는 것은 더 받을 수 있잖아요? 600원짜리 관광지는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 데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해 드릴테니까 올리세요

이것을 받는 문제는 조례만 제정하면 당연히 받아질 것으로 생각하시는 데 주변에 유사한 관광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막연히 수치만 놓고 받을 것이라는 탁상공론만 하지말고 실질 여건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것은 울타리를 칠 것입니까, 아니면 담장을 쌓을 것입니까?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겁니까? 꼭 그 길로만 가라는 법도 없고 사방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탁상공론이고 막연한 얘기인데, 조례를 정해서 극장처럼 텐트나 쳐 놓고 철조망 쳐놓고 해서 여기에 들어갈 사람 돈 내고 들어가라면 돈 내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과연 2억5,000만원이나 2억700만원이 거둬질 것이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문제와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

이것은 한참 뒤에 완전히 민자유치 시설이 다 들어왔을 때 진짜 거기를 꼭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럴 때나 가능할 겁니다. 잘 검토해 보십시오.

예,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위원님께서 우리 도내에 공예품 중에서 10개 상품을 선정해서 작년도 실적이라든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10개 상품이 어떤 것인지는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곧 저희들이 조사해서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봉남 위원님과 정순평 위원님께서 우리 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5,000만원을 세운 것은 사실 저희들로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똑같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서 중소기업체에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해 주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조만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나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무르주에 무역박람회에도 출전을 했고 해외시장 개척 활동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종합평가를 12월중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를 거친 뒤에 적정한 파견국가는 어디인가를 검토해서 내년에는 좀더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마는 정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은 조속하게 세워서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남 위원님께서 지역협력연구센터 RRC라고 하는 지원에 필요한 자금 2억원은 어떻게 지원되고 그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RRC가 무엇인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RRC라고 하는 것은 지역협력연구센터라고 해서 과학기술처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과학기술처기 때문에 기술분야를 선정해서 그 기술분야를 연구하는 학교와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업자와 같이 공동으로 집단적으로 연구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천안지역이 반도체 생산 기업체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반도체로서는 기술이 세계의 수위에 있다고 하지만 반도체를 생산하는 제조장비는 국산화가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일제를 쓰고 있습니다. 장비 일제를 들여와서 그 장비에서 반도체를 해서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인데 좀더 근본적인 것은 그 반도체를 제조하는 장비까지도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 인근에 있는 전자기업체하고 천안에 있는 대학교 전자학과와 같이 협력해서 그 지역에서 기술연구를 하는 것으로 지역협력연구센터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기술처에서는 천안지역에 RRC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내년 처음으로 전국에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해 보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천안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도비 확보를 해서 도비에서 지원하는 의지를 보여줘야만 과학기술처에서 또 MATCHING-FUND 방식으로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억원을 도비를 확보하면 과학기술처에서는 5억원을 내려주겠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천안지역이 RRC지역으로 선정될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기획경제 위원님들과 다녔는데 직산농공단지를 갔어요 메모한 것을 보니까 영화기공이라고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화기공이라고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를 일본에서 들여오다가 기계자체를 국산화에 성공해서 그 동안 엄청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데 이번에 또 추가로 국산화를 시도하느라고 자금신청을 했다가 아마 접수자체가 안된 것 같아요 영화기공이라고 들어왔습니까? (○의석에서 추가접수 되었습니다. 24일 나가기 전에 왔습니다.)

김봉남 위원님께서 농어촌전화 사업비 4억5,450만원은 어떤 시설비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보령시 호도지역에 기존에 태양광 발전소가 연구용으로 시설이 되어 있으나 3상전원을 요하는 동력설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냉동건조 시설 등에 어업증대 시설에 소요되는 전기설비가 불가하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통상부에 저희들이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도지역에 자가발전기 100㎾ 3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4억5,450만원을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구 위원님께서 '96년도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대상은 무엇이며, 부여소재 광산에 대한 '95년도까지의 지원내역과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인지, 또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은 사업 주체자가 하여야 하는데 왜 꼭 도비를 들여야 하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은 사업주체자가 하여야 하는데 왜 꼭 도비를 들여야하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은 우선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상산업부 국비와 광산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여소재 광산이 되겠습니다. 부여 소재에서는 장석을 생산하고 있는데 분진시설 뿐만 아니라 침전시설 정화시설 기계시설에 따르는 공해방지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나 도비가 세금인데 그러한 광산을 처음에 개발할때 사업개발자로부터 공해방지 요인이나 이런 것은 업체에서 다 부담하는 그런 제도도 없이 공해가 발생할 때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고 자부담 일부를 해서 공해방지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는지, 당초에 공해방지에 대해서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비든 도비든 국민의 세금으로 1개 업체에 그러면 '95년도까지 지원한 국·도비 내역에 군비도 혹시 보탠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국·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70%이고 30% 가 광산자체에서 부담합니다.

그간에 도비지원은 하나도 안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국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금액은 .....

공장설립 허가처가 어디입니까?

'92년도에 1억9,240만원이 나갔고, '94년도에는 2억9,998만5,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4억6,360만원이 나갑니다.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장이 당초에 개발하게 될 때 시설을 갖춰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공해업체로서 들어오는 것이 허가사항에는 공해가 있어도 국비를 보조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신청을 해 주면 저희들이 통상산업부에 올려주는 것입니다. 도에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군이라도 공해시설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공해 시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허가가 된 것입니까?

공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됐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공해 발생요인이 있는데도 허가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산업무라고 하는 것은 장석을 채취하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침전이라든가 분진이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연히 나오는데, 자연히 나온다는 것은 업체나 허가권자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러면 공해방지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국비에서 계속 도와주는 전제하에 허가가 되었는가, 처음에 허가가 될 때에는 공해관계는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냐, 또 의심스러운 것은 70%를 보조하고 30%를 자부담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난 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감독관청은 군청이라면서요? 그러면 30%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보태서 하는 것인지, 지금 5억7,000만원은 국비를 주는데 5억7,000만원을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지역에서는 그런 시설을 않는 다는 거예요 국비만 떼어먹고 일부 조금 손질하고 이런 좋지 못한 악성 루머랄까요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당초 광산개설 허가를 내줄 당시에 공해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처지에서 해 준 것인가, 앞으로 공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공해방지 시설을 한다는 조건하에 해 준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산형태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광산은 장석을 전부 분쇄해서 거기에서 철분을 분리해 내고 아주 미세하게 해서 유리공장으로 가고 도자기 공장으로 가고 세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장석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광같은 경우도 그간에 부존자원 개발을 위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방면의 지원을 해 줬는데 장석 관계는 생산 능력을 늘려감에 따라서 폐수처리 시설도 자꾸만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폐기하고 더 크게 하기 때문에 보조가 나가는 것이고.)

시정이 바로 국비보조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환경공해 방지를 실시하도록, 공해가 발생하는 한 중단시키든지 그 이익이 나오는 것은 그 사업자 혼자 다 먹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산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과연 그 산업이 우리가 도와주는데 반해서는 그만큼 정부가 수입이 있다든가 아까 부존자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사실 신중한 검토가 있었느냐 여기까지도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그것은 통상산업부가 판단을 해서 부존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기업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한 지원 신청자 기준을 세워서 매년 2월까지 공고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받고 아까 말씀하신 실제 그 공사를 하고 국고만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인가 장석광산을 나가 봤습니다. 엄청난 시설을 하고 있지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공해가 발생하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면 금년 한해는 공해방지가 된다든지 이런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설을 언제까지 마칠 것인지 몰라도 지역에서는 공해발생이 계속된다 이거예요. 국고가 지원되고 자부담을 보태서 계획된 공정대로 실시한다면 공해가 배출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국비를 부담하는 것까지도 저는 좋지 않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특정업체 비호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공해방지를 비단 활석광, 장석광 여기가 아니더라도 공해가 발생하는 요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보조를 안해주고 어떻게 특정인에게만 계속적으로 매년 해 주는데 공해방지는 되지 않고 계속 배출하게 되느냐? (○의석에서 그 대상은 가행광선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탄을 캐거나 장석을 계속 생산해 내는 곳이 대상이지 죽은 광산, 폐광된 광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폐광된 광산에서는 분진이 나오고 공해가 나옵니까? (○의석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신청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받아서 그대로 우리는 올려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제일 처음에 광산이 개설될 때의 허가조건은 공해가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서 매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가 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뭔가 잘못됐죠 지금 자꾸 사업이 확정된다고 하는데 사업이 확정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자꾸 버는 것입니다.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해가 더욱 발생되는 거구.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투자해야, 생산자 부담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늘어 나가는데, 그리고 자부담이나 공사는 계약을 해 가지고 자부담 30%를 넣어 가지고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감독을 군청에서 한다고 할 때 군청에 이런 것을 감독할만한 기술진이 있나요? (○의석에서 그것은 토목과 기계설비 기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감독할..........)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존자원개발 문제와 자원활용 문제는 사실 자치단체에서는 손을 댈 자치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통상산업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업체가 자부담을 하는 비율까지도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뭐라고 답변할 말을 못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공해가 완전히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도 도에서는 뭐라고 답변할 입장에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더 지원이 되든가 아니면 자체부담을 더 늘리던가 해 가지고 공해를 완전하게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항 자체도 통상산업부에서 정책결정할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도 강위원님의 뜻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답변할 입장이 못되어 있다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이나 당초 '92년도에 광산이 개설이 됐나요? (○의석에서 그것은 '82년에 됐습니다.)

광업권에 대한 허가도 저희 도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업권에 대한 허가라든가 조건부 허가라는 것도 사실 저희들로서는 답변할 입장이 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창구 위원님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신청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을 개인이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패스만 한다고 하는데 패스는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여기 의견도 첨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들어 보니까 업자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반드시 도 차원이 아니고 군차원에서도 충분한 지원, 평가 이런 것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정부가, 정부 돈은 우리 돈 아닙니까? 정부가 유해방지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만약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기억한 바로는 추경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번뿐만 아니고 매번 이 회사는 몇 번씩 사람이 바뀌어 가면서 수지를 맞추는지 적자를 보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우리 탁상에서 논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좀더 정확하게 심도있는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아무리 신청하는 건이라도 그것을 다루어서 패스해 주면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아쉬운 마음이고 또 그렇게 부탁드려야겠네요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물론 저희들의 직접 사항은 아닙니다만 통상산업부에 건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비를 보태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공해가 배출되지 않게끔 완벽한 시설만 해서 공장이 가동된다면 자기 돈으로 하든 솔직한 얘기로 국가의 돈을 받아서 하든 지역에는 피해가 없으니까, 우선 지역주민들이 원성이 있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사를 해 놨다고 하면 공해방지가 되야 할텐데 안되고 계속 배출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안준다고 하면 본인이 해야 되죠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위원장 김재봉, 김봉남 간사와 사회교대)

최민호 국장! 앞으로 지도 감독을 좀더 활성화하시고 강창구 위원께는 별도로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명영식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지방채의 종류와 원금, 그리고 연도별 상환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에 적채사업이 있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딱부러지는 적채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안면도 개발은 공영개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지금 재정투융자라든가 교부공채를 통해서 빚을 얻어가지고 사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다 회수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적채사업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 이외에는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일반예산에서 62억이라는 돈을 전출시켰는데 그러면 예산상에 타 재원이 잠식되는 것은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옮기는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일반회계에서 확보된 것을 특별회계로 옮긴다고 해서 물론 재원자체를 일반회계로 떼어주는 것 만큼만은 타 재원이 잠식되는 것으로 봐야 되죠. 그러나 특별회계의 구분을 만약에 없앤다면 안면도 특별회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면도사업 자체를 일반회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특별회계구 분을 없앤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가져올 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꼭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이쪽 재원이 잠식되도록 처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 전출을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채를 일단 하더라도 ...

일반회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 재원뿐만 아니고 투융자 자금을 융자로 받는다든가 기채를 한다든가 교부공채를 통해서 그러니까 재원상의 문제가 아니고 회계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특별회계로 전입시킨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 전체 용량으로 봐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선흥위원님께서 한가지 대산종합복지관 건립에 도비보조 필요성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예컨대 대산에 있는 기업체가 많은데 도비 3억까지 지원해 가면서 기업체에다 더 출연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노력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계셨죠? 우선 이것은 시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가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서산시에서 28억5,40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국비가 거기에 따라서 8억이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도비가 3억이 지원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건립하는 데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기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요구할 수가 없었고 다만 서산에 있는 현대에서 이 대산복지관은 아닙니다만 28억을 투자해 가지고 도서관을 건립해서 서산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직접 투자는 안했지만 간접적으로 기업체에서도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얘기인데 공장이 많이 설치된 그 지역에 복지시설이나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 같은 것은 거의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져서 기증하는 것으로 이 지역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인데 이미 군비를 지원해서 했다면 제가 거론할 사항은 아니죠.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유인석 위원님의 물음에 관한 사항인데 129페이지 천연가스 LNG 요금조정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만약 요금이 조정돼 가지니까 용역을 받아 가지고 공급자가 거기에 응하지 않고 공급계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가스가격이 적정가격에 의해서 공급자와 계약을 하기 전에 용역주는 거죠?

그렇죠. 적정한 가격으로.....

그러면 용역자의 가격에 공급자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급자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요금에 공급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용역을 줬을 때 용역회사가 걱정한 요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가스공급자와 수용가의 적정한 수익이 균형되는 부분에서의 요금을 찾아줄 것이지 일방적으로 손해가 난다거나 이런 요금은 세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단 그것은 상식적으로 된다고 보고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 용역에서 이것이 적정요금이라고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판단해 봐도 공급자가 이 정도라면 수익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안았다 그러면 저희들도 행정조치 나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계약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그리고 이것을 정하는데 용역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는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LNG 공급업체도 많고 수요자 많은데 타 지역에서 사용하는 가격을 공급자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협의해서 계약을 해야 될 사항이지 이 가격도 용역까지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같은 가스가 공급이 되더라도 관로매설 비용이 그 동안 얼마를 투자했느냐 그것에 따라서도 요금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내가 그 가격을 요청할 때는 내가 투자비에 대한 근거를 다 가지고 가격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용역회사가 조사를 하나 실무자가 조사를 하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가격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협의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것이 아닌 것 같은 데요? 그것은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133페이지 가스누설탐지기를 100만원짜리 한 대 사시는데 이것은 도청이 가지고 있을 겁니까? 어디에 비치를 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도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답변 다 마쳤죠?

예.

최민호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LNG 배관공사 출자금 1억2,800만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 꼭 들어가야 됩니다.

꼭 들어가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농공단지 조성비 31억3,900만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꼭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개진하고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 제 의견만 제시하는 것입니다. 꼭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하고 의사가 반대입니다. 말씀 끝냈습니다.

저희들이 미분양 농공단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시고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하고 답변도 듣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시급하지 않은 차기에 넘어가도 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분야만큼은 다음 기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됐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청취불능)웅천입니까?

예.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까?

조성중에 있습니다.

주산은(청취불능)

주산 농공단지 물가 웅천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발주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웅천 농공단지는 웅천시내에 있는 석재공장이.......)

자신이 있다고 한 것까지는 좋으나 아직까지는 기준에 미달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자신이 있을 때 예산을 지금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경도 있고 또 내년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국비 금년 당초예산에 제출하지 집행이 어렵습니다.)

기이 얘기가 나왔는데 청양 운곡 농공단지 청양군청에서 신청들어 온 서류 있죠? 그것 좀 하나만 복사해 주세요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안 및 조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의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세밀하게 작성해 주었음을 거듭 밝히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 지역경제국 뿐만 아니라 여타 부서에서도 제안설명서, 또 각종 제출자료 또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 더욱 성의가 실려지기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