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가급적이면 일과시간 안으로 심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가정복지 증진 향상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펴시며, 저희 가정복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해의 복지행정은 민선 자치단체 출범에 대한 도민의 기대욕구가 다른 어느때 보다도 증대된 한해였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하여 복지행정 수행에 약속드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96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첫째, 전통윤리 계승을 위한 충·효·예 교실 운영, 경로효친 웅변대회 등 노인 공경의식 함양과 노인 여가시설의 환경개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노인 공동작업장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주력하면서 둘째,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호지원을 통한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셋째, 어려운 여건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자가정에 대한 자립자활기반 조성과 올바른 식생활 정착을 위한 좋은 식단제 보급 및 교육 등으로 여성의 역할을 제고시키며 넷째,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과 공부방 개설 운영 및 청소년 문화행사 등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변화에 대비한 복지행정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192억4,939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4.2%에 해당되는 61억5,709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주요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2억6,055만원, 지방교부세가 10억, 지방양여금이 10억1,490만원, 보조금이 159억7,394만원으로서 전체의 83%를 보조금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은 총 279억8,279만원으로써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23.3%가 감액된 규모로써, 도 전체 예산액 1조3,131억9,300만원의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및 물건비등 기초경비가 9억285만원이고, 경상이전 및 자본적 지출들 사업경비가 270억7,99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 소관이 221억3,626만원, 부녀복지 소관이 42억1,122만원, 여성회관 소관이 7억1,907만원이며, 이를 부문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 부문에서는 전통윤리 계승을 위한 경로효친 웅변대회 및 효행자 표창에 210만원과 충·효·예 교실 운영에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한 노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21억9만원과 노령수당 32억8,220만원을 비롯하여 노인건강 진단비 8,100만원과 노인공동작업장 지원비 2,300만원을,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련 사업으로는 8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6억3,000만원,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13억104만원을 각각 책정하는 한편, 도내 유일 시설인 홍성 화장장의 화장로 1기 증설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부문에서는 사회적 관심 유도와 아동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전통제례 전수교육과 불우아동 특별수련고실 운영등에 3,700만원을 계상하고, 불우아동의 보호지원 강화 및 자립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학습비 및 기술교육 등에 1억5,572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시설관련 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신·증개축, 개·보수비에 18억625만원,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에 104억6,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 부문에서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올바른 식생활 정착을 위한 좋은식단제 보급 등 건전한 가정과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각종 교육과 활동지원에 2,953만원을 계상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비 3억3,565만원과 모자복지기금적립금 1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시설관련 사업으로는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에 1억4,217만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로 8,539만원을 비롯하여 논산 여성회관 건립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부문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지원을 위한 연극공연, 수련활동, 자연체험 활동 등에 8,229만원을 비롯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청소년 공부방에 1억8,490만원을 책정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선도사업과 청소년 상담실 운영 및 공공 청소년시설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억2,18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청소년시설 관련 사업으로는 농어촌청소년 충남학사 건립비중 2차년도 분으로 20억원, 청소년수련과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15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부문에서는 여성회관내 직원 및 종사자 인건비를 비롯한 기본적 경비로 6억558만원을 계상하고, 도내 여성에게 실시하는 교양 및 기술교육 관련 경비로 6,2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식장 및 보육실 등 운영경비로 5,123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국 소관 '96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에 주력하였으며, 건전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강조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세입예산은 192억4,939만4,000원 규모로 전년대비 24.2%인 61억5,700여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보면, 세외수입은 87.8%인 90억8,300여만원이 전년보다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으며, 지방양여금은 6.8%인 6,500여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21.8%인 28억6,100여만원이 각각 전년보다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세외수입은 크게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다소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관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액은 2,790억8,279만원 규모로 전년대비 23.3&인 85억891만9,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세분하면, 가정복지사업비가 29.2%인 91억6,400여만원이 적게 편성되었고, 부녀복지사업비는 49.1%인 3억2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년 복지사업비가 7.7%인 3억100여만원,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비가 7.8%인 5,200여만원이 각각 전년도보다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가정복지 분야에서는 예산이 크게 줄어든 반면 부녀복지 사업쪽에는 예산의 규모가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울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가 전체 의 1.6%,물건비가 전체의 1.6%, 이전경비가 전체의 73.6%, 자본지출비가 전체의 22.1%, 내부거래가 전체의 1.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비 등이 전년도에 비해 평균 23.9%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된 원인과 세출에서 각 분야별 사업비가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19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국장님 또는 해당 과장님께서 예산의 편성 내용을 산출근거와 함께 설명을 하여 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체크해 놓으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세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여성회관 사무실 임대입니다. 여성단체 사무실을 임대하는데 78만2,000원이고 수수료 수입에서 7,415만2,000원이 여성회관에서 예식장, 폐백실, 숙박부, 식당운영, 미용실운영 등 각종 수수료 증지수입입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 여성회관 공공요금 이자가 1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금수입 1억9,290만2,000원은 청소년 육성기금......

국장님! 지금 몇 페이지예요?

626페이지입니다. 625페이지 가정복지국 세입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여성단체 사무실 임대가 78만2,000원입니다. 또 수입증지 7,415만2,000원은 여성회관의 각종 수수료수입의 증지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여성회관 공공요금 이자가 1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금수입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1억9,290만2,000원인데 청소년육성기금 이자가 1억5,290만2,000원이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하고 도청 청소년종합상담실 설치운영비,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지원사업,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 사회복지사업기금, 노인공동작업장, 경로당운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9억9,171만2,000원인데 이것은 '95년도 12월 정산분 노인교통비 시·군비 부담분입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농어촌청소년 충남학사 건립기금으로 10억원은 지방교부세이고, 지방양여금이 10억1,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농어촌청소년 충남학사 건립기금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159억7,394만6,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은 화장로 증설, 노인건강진단비, 노령수당, 노인복지시설운영, 경로당운영비, 경로당 난방비등 629페이지 문화체육부 농어촌 청소년 충남학사 건립기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세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경상사업이 155억6,181만2,000원인데 거기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결연기관 운영비 보조인데 천안에 있는 한국복지재단 충청지부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또 자치단체 이전비로서는 자치단체 경상적보조에 노인건강 진단비를 15개시·군에 주는 것이고 노령수당도 1만5,200명에 대한 노령수당이고 노인복지 시설 운영 8개소인데 노인복지시설이 아산, 보령, 서천, 홍성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2,861개소입니다. 각 시·군별 내역서는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역시 2,861개소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114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63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 노인공동작업장이 아산, 금산, 논산입니다. 홍성의 화장로 증설입니다. 보육시설 신축이 13개소인데 천안시 1개, 아산 2개, 서산 2개, 금산 1개소, 논산 1개소, 부여 1개소, 홍성 1개소, 당진 2개소, 공주 1개소, 태안 1개소입니다. 보육시설 증·개축비가 9개소에 지원되는 겁니다. 천안 1개소, 서산 2개소. 부여 4개소, 서천 1개소, 홍성 1개소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 3개소인데 금산, 홍성, 당진입니다. 보육시설 장비보강이 2개소라고 했는데 12개소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천안 2개소, 보령 2개소, 서산 1개소, 논산 1개소, 청양, 홍성, 예산 2, 당진 2개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12개소에 지원되는 장비보강입니다. 학교 종교시설 설치비 5개소인데 천안, 서산, 부여, 홍성, 당진 각각 1개소씩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개소는 천안, 보령, 논산입니다. 641페이지 충·효·예 교실 운영비 300만원씩 150개소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각 시·군의 150개소는 인쇄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있어서 노인공동작업장 20개소에 지원되는 돈으로 각 시·군에 1개소씩인데 그동안 20개 시·군이였기 때문에 20개소를 요청하였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좋은식단 작성 개발비 해서 500만원×1식, 좋은 식단제라고 해서 막연하게 좋은 식단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계도를 하는 것보다는 좋은 식단제를 작성, 각종 영양문제를 따져서 가장 간편하고 가장 간단한 식단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 용역은 어느 팀에 주겠다는 생각은 아직 가져보지 않았지만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영양학회나 대학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 용역은 어느 팀에 주겠다는 생각은 아직 가져보지 않았지만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영양학회나 대학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646페이지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는 서천에 있는 에벤에셀 모자원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가 공주 충남여성직업보도원입니다. 651페이지 두 번째 줄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이 3,844만원인데 대상 시·군이 천안, 보령, 서천, 청양, 태안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에 대해 예산 세워진 것은 청소년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625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5개소는 각 시·군에 1개소씩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13개소인데 천안 2, 공주 3, 보령 2, 아산 2, 서산 1, 연기 2, 홍성 1개소입니다. 청소년 수련과 건립은 공주 청소년 수련관과 보령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공주 청소년수련관이 양여금이 9억6,000만원이고 보령 청소년 수련관이 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정화개선 프로그램운영 또 청소년 상담실 운영으로 천안 YMCA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653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청소년 부모와의 대화 연구인데 그것이 청소년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입니다.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큰 시·군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지원 654페이지입니다. 논산에 2개소. 공주에 1개소, 천안 1개소, 연기 2개소, 예산, 부여 각각 1개소로 총 8개소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입니다. 거기도 역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부여 청소년 수련원, 천안, 공주, 당진, 연기, 논산, 서천, 홍성, 부여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과 수련실 각각 12개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비는 거의 수당과 여성회관 강사수당, 여비, 교육비등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21세기를 맞이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정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 드리며 몇 가지 묻겠습니다. 631페이지에 가정복지 업무 보조세출 급여 부분에서 1만6,400원 × 2인 해 가지고 일별을 352일 계상하셨는데 왜 352일로 계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우아동 특별수련교실 작품집 발간 및 사회복지분야 현장활동 사례집 발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불우아동 특별수련교실의 내용 및 구체적인 현황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고 사회복지분야 현장활동 사례집 1,000부 발간 후 성과도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만약에 성과가 좋다고 한다면 부수를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641페이지에 학교 종교시설 설치비가 7,800여만원인데 이 시설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와 639페이지에 노인공동작업장 보조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643페이지 보조비가 20개소 100만원씩 보조되어 있습니다. 그 분포도를 제출 해 주시고 639페이지에 아산, 논산, 금산을 따로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5페이지에 연구개발비 500만원에 대하여 어떠한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비인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9페이지에 청소년 상담실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비와 651페이지에 청소년 상담실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실비보상비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청소년 선도 및 청소년 시책추진비가 3명이 4일동한 10회로 계상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계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부분에 대하여 3,840만원을 계상하신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수입니다. 제일 먼저 '95년도 우리도 예산의 전체에 비해 가정복지국이 3.4%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사업비에서는 2.1%밖에 점유를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가 다른 데에 밀려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력을 못하셔서 이렇게 줄어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정복지국이란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과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군별로 가정복지국에서 행하고자 하는 '96년도 사업종목과 내역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나왔습니다.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인 무엇이고 세출에서 각 분야별로 사업비가 크게 증감되었는데 증감된 사유, 세입예산이 적고 세출예산은 많은데 세입내 세출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세출예산이 많은 그 차액은 어떠한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입에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금년보다 5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또 건수 산출에 대해서 이것밖에 할 수 없는가, 해마다 홍보를 잘하든, 시설을 깨끗이 하든, 실리적이고 하면 이용인원이 늘어서 건수가 늘면 세입도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 인원제한이 '95년 보다 '96년의 수용인원이 증원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과 540만원 증액된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46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모자보호시설, 부녀직업 보도시설,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만 이번에 들어서 알고 있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할 때 우리도 들어가서 과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감시를 하고 후원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2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부녀회관도 논산에 짓는데 청소년 수련관을 공주와 보령에 신축해야 되는 원인, 내가 묻는 의도는 그렇지 않아도 지역별로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데 왜 이런 데에만 시설을 신축을 하고 서북부 지역에는 없느냐는 겁니다. 서북부 지역은 도민이 아닙니까? 그쪽에서 해 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로비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도의원들이 로비를 해서 예산을 따가는 것이냐, 집행부에서 여기에 시설사업을 책정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답변 듣고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토록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631페이지 김옥경 위원님의 가정복지업무 보조급여 산정에서 352일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십니다. 일용인부의 예산 계상시 352일을 계상한 이유는 실사역 일수 300일에 유급휴가 52일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사용자는 5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법에 규정되어서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96년도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즉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일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러면 보통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놀지 않습니까? 한 달에 4일이면 대략 50일정도가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을 포함시킨 52일입니다.

그것도 유급휴가로 해서 일비가 계산이 된다구요?

그렇죠.

그러면 일요일이나 공휴일날 안나와도 365일 중에서 352일을 계산하면 13일만 1년중에 빠지고 나머지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주게 됩니다.

그것이 '96년도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예. 그동안 일용직들은 300일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수준도 놓아진거죠.

그러면 13일이라는 것을 공휴일만 빠지고 일요일을 다 유급으로 포함시키고......

예.

알았습니다.

김옥경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634페이지 불우아동 특별수련교실 작품집 발간 및 그 내용,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물음이신데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불우아동 특별수련교실 작품집 발간은 500부이고 사례집 발간은 1,000부입니다. 특별수련교실 운영을 시설아동의 소년소녀 가장 세대원으로 중학교 재학중에 있는 자로 이들의 특기를 발굴하고 적성개발, 심사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입니다. 심신훈련은 충청남도 자연학습부에서 실시를 하는데 그 시설에서 교관들이 훈련시키고 그림, 글짓기는 예총 충남지회 강사 또는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교육계획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30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별수련교실 작품집 발간은 특별수련교실 운영결과를 가지고 예총심사위원들이 심사한 작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문, 시, 그림, 활동한 사진 등을 편집해서 발간해서 참가학생 및 아동보호시설, 시·군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배부해서 그들에게 자긍심을 함양시키고 사회에 홍보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입니다. 634페이지 사회복지 사례집발간 1,000부 제작 성과 및 성과가 좋을 경우 더 발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본 사례집발간 목적은 읍·면 단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자기들의 성공이나 실패사례를 설명하도록 했더니 자기들이 스스로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듣기에 정말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수범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배포를 해서 업무를 보는데 처음 들어온 사회복지사들에게 지침서가 되도록 했습니다. '96년도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 반응과 성과가 좋으면 부수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상당히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의욕적으로 자기들 업무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해 가지고 성공사례 발표를 잘한 수범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영세민들을 관리해 주고 상담해 주고 거기에 따른 주·부식비를 집에까지 자동차로 직접 배달까지 해줍니다. 상담도 해 주고, 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버지들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뿔뿔이 흩어진 형제들을 합쳐주고 부산이면 부산까지 쫓아가서 그 아이들을 상담해서 올바르게 인도해 주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 '96년도 학교 종교시설 설치비 지원기준 및 대상은 여성정책 10대과제의 기본방향인 여성의 육아등 가사활동 부담을 사회가 분담토록 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과 개성에 따라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95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학교 및 종교시설 중 유휴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를 지원해서 보육수요에 대응하도록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6년도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설치는 5개소입니다. 천안, 서산, 부여, 홍성, 당진에 1개소씩 개소당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단, 법인명의 시설로 대지 및 건물이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하고 인근의 보육수요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대상자 선정을 시장·군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 종교시설이라는 것이......

교회와 학교......

미션스쿨이 있거든요. 기존에 되어 있는데 그런 학교외에 종교시설을 굳이 갖추어 줘야만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학교에 빈공간이 있고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요청이 있으면 개·보수비를 2,500만원씩 지원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남은 공간이 있고 또 요청을 하면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탁아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고아원이 아니고......

그런데 학교 종교시설 설치비라고 했거든요.

학교 및 종교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렸죠

제가 왜 문제를 삼았느냐 하면 학교 종교시설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미션스쿨 같은데는 재단에서 직접......

그게 아니고 학교내의 탁아소, 교회내의 탁아소입니다.

학교 종교시설 설치비라고 하는 것을 바꾸셔야 되겠네요.

원 명칭은 학교 및 교회에 부대한 보육시설입니다.

명칭은 바꾸셔야죠. 학교 종교시설이라고 하니까 교회나 절을 지어주는 것으로 저희는......

학교나 종교시설에 보육시설을 부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안에는 보육시설은 없고 유치원 시설은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다 내보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것과 분리되어서...

분리되는 것은 아니죠.

돈이 따로 나가는데 분리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내에 설치하는 보육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정부에서 나가서 시설할 수 있다는 거죠?

행정부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그러면 교육청 계통도 아니고 행정계통도 아니면 어떻게 이 돈이 나가느냐는 겁니다.

학교 교장이 요청을 하면 줄 수 있는 겁니다.

병설유치원과 다르다고 하잖아요?

병설유치원과는 다르죠.

병설유치원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나가요.

병설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나가는 것이고 병설유치원 이외의 학교에서도 보육시설을 한다고 교육장이 시장·군수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제가 교육계통은 오래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범위를 떠나서 보육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를 한 군데도 못봤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 같은데는 보육시설이......

우리 충청남도에 도시지역이 얼마나 돼요? 5개소인데 어디어디인지 말씀 해 주세요.

천안, 서산, 부여, 홍성, 당진입니다. 5개소를 요청했으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죠. 국가에서도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예산서상의 명칭도 알기 쉽게 고쳐 주시겠습니까?

명칭을 고치겠습니다.

학교 및 종교시설 설치비라고 하시는데 학교안에 교육공무원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하신다는 것인데,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보육시설로 바꾸신다는 얘기입니까?

학교에도 하고 종교시설에도 보육시설을 한다......

그러면 실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은 7,800만원밖에 안됩니다. 많은 액수는 아닌데 이것이 굳이 왜 필요한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동복지계장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종교시설내에 있는, 말하자면 부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기상의 표기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을 때 간판을 뭐라고 붙일 거예요?

간판은 그냥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돼요. "무슨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병설유치원과 기능이 어떻게 다릅니까?

병설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저희들을 보건복지부에서 미취학 아동을 지역주민들이 맞벌이 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업무를 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치원과 같은 맥락이죠?

유치원과는 다릅니다.

오후 6시까지 보육시키는 거죠.

그러면 일반 시설 유아원 같은 겁니까?

예.

그러면 또 모순이 생겨요. 학교에서는 그런 시설을 교육청에서 만들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것을 한다면 이중으로 되잖아요? 이 돈이 쓸데없는 데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말씀드리면 제 식구가 지금도 교편을 잡고 있어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이중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학교에 탁아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의도이시잖아요? 아직 확산은 안됐는데 몇몇 국민학교에서 여교사를 위한 직장인 탁아시설을 운영하는데가 있거든요. 또 확대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학교에 탁아시설을 하면 여교사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교육청에서 그러한 정책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교육부와 복지부가 협의를 해서 반이상을 지역주민의 아동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같이 병행해서 수용해서 보육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모라든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급료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집만 만들어 주고 자체 운영해요?

예. 도에서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만 해줍니다.

그러면 보육사도 교장 재량권하에서......

취학 전이니까 유치원 전에, 그러니까 2세부터 6세까지......

그러면 학교안에 이것을 설치할 경우 2세부터 6세까지는 천방지축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서 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울고 난리를 치는데 학교안에 이런 병설을 만들어서 보육시설을 해 놓으면 기존 국민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아이들에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별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밖에 나와서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들이 있어서 일반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시설을 구비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또 사설 유아원들의 보육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학교안에 이런 것을 하셔서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복지차원에서 좋은 일인데, 현재 병설유치원도 아이들 수업에 방해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봐왔고 제가 또 유치원 자모회장을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 부모들과 수 차례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일들을 봐서 2세에서부터 6세까지 보육시설을 학교안에 설치할 경우에 오는 기존 국빈학교 애들에 대한 피해도 조금은 생각하셔야 되겠고 보육사 채용권한이 교장선생님에게 있다고 하면 그 보육사의 관리도 여기에서 직접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왕에 이것을 하시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정책수립과 지원까지 완벽하게 시스템을 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에 보건복지국의 지침을 바꾸었어요.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그 동안에는 임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학교내의 어린이집 관계를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것을 않고 내년도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해서 일원화하도록 해서 학교내의 남는 시설을 활용하되 거기에 대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계획을 바꾸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유치원도 문제가 많거든요. 학교가 큰 데는 나름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치원에 교사가 있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 공주시 탄천면의 경우는 중학교, 국민학교 붙어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어느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을 교육내에 만들어서 봉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아이들 잘 기르면서 해봤으면 좋겠는데 허가를 못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내 생각으로는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학교만 보내면 상관없는데 학교 보내기 전의 젖먹이를 차를 사가지고 운전을 배워서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1달에 8만원 내지 12만원이 되는 탁아료를 주고 퇴근 때는 데리고 가는 사람도 봤거든요. 한 사람 두 사람 위해서 이러한 지원금이 나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분야에서 연구를 하셨거나 탐색을 해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라구요. 이것은 내일 모레 교육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때 이것은 해결할 문제이고 우선은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돈은 몇 푼 안돼요.

한 시설에 2,500만원씩 개·보수비로 주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는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다음에 642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20개소 시·군별 분포도와 아산, 금산, 논산 3개소가 따로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보조지원 사업은 '95년도 국비지원 2개소와 사회복지기금 지원 17개소등 총 19개소입니다. '96년도 편성된 노인공동작업장 내용은 국비보조 사업과 사회복지기금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산, 금산, 논산 3개소는 국비보조에 따른 편성내역이고 사회복지기금으로 추진하는 20개소 내역은 시지역은 2개소씩 지원 편성되었고 나머지 군지역은 1개소씩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의 645페이지 연구개발비 500만원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이것은 좋은 식단제 보급한 것으로 계획성 없는 그동안의 식생활 습관이 음식물 낭비 및 경제적인 손실과 환경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영양 및 계절식품등을 고려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표준식당이 나오게 되면 반상희보에 게재해 도내 전 가정에 그것을 보급하고자 용역비를 500만원 계상했는데 '96년도에 표준식단보급 및 교육을 중점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역기관은 도내 영양학과 교수등으로 추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 과연 표준식단 전문기관에 용역비를 500만원씩 줘가면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동안 표준식단제를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수차례, 수년에 거쳐서 계속 이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밥을 먹어봐도 표준식단제에 의해서 2∼3가지 반찬이 나오는 집은 안갑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계속 우리가 연구개발비나 좋은 식단 작성개발을 위해서 용역비를 5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모범업소 지정하는 것은 보사환경국 소관이고 우리는 가정에 사실상 너무 너저분한 식단이 많이 있으니까 표준식단제를 영양과 계절식품을 마련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식단제나 나오면 요리책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보급을 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김치, 깍두기, 파절이등 반찬이 10가지 이상 되면 여성들이 반찬 만드는데 신경을 쓰고 밥하는데 신경을 쓰는 데다 더 더욱 음식이 남으면 냉장고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다 집어 내버려요. 개가 있으면 개라도 먹는데 그냥 음식 찌꺼기를 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좋은 식단제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지사님께서 제안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하다가 이것이 참 좋겠다, 그런데 요리학원에서 나온 책자만 가지고 과학적이고 식품영양학적이고 학구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조립해서 만들어도 5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장 객관성있고 합리적이냐 라고 지적했을 때 답변할 대안이 없고 그래도 전문가들의 자문이 상당히 고무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 봤습니다.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겠는데 다음부터는 연구개발비, 좋은 식당 작성개발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모범지정 업소에 대한 식단제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데에 가르치고 "가정에 보급하기 위해서" 라고 짤막한 설명이라도 붙여주시면, 이 예산안을 지금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큰 단위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산안을 저희가 보면서 의문나는 점이 많습니다. 복지부문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 통과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점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시정하셔서 자세하게 예산안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의 청소년 상담실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과 교육강사 실비보상을 따로 계상한 이유는, 우리 도내 청소년 상담실을 내년의 경우 15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내년에 태안과 청양에 신설되고 예산군에는 33명 정도가 자원 봉사자가 될 예정입니다. 이들 상담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연1회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초빙강사의 자료수집, 연구, 교재작성, 강의비등에 대한 수당이 시간당 7만원씩 계상되고 실비변상은 그 사람들에 대한 강사 왕복 교통비와 점심 식사대입니다. 사실 7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보탤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인가를 따져서 왕복 교통비와 식사대를 더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농촌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이 651페이지입니다. 농어촌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주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단법인 한국 청소년 공연예술 진흥회가 주최가 되고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연극인들이 충효사상과 도덕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연극과 음악을 소재로 역사적인 위인, 성인, 세계명작등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농촌청소년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극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수준있는 연극공연입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사단법인 자체가 전국적으로 다......

다 합니다.

그러면 본부는 서울에 두고 지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부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직접 내려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큰 트럭과 연극인들이 함께 유랑극단처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비보조이고 3,84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의 대학에도 연극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극부에서도 농어촌 청소년들을 위해서 불러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공연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의 연극부와 지역내의 청소년들과의 자연스런 만남의 장도 되도록 해서 이왕이면 무료로 하겠다는 팀들이 있으니까 후원도 할 겸 농어촌 청소년들과 대학서클과의 유대관계도 돈독히 할 겸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과의 연결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과 연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청소년 연극예술 진흥회장이 최문경 여사라고 연극인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대학생들과 연계를 시키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진흥회가 이제는 해외 동포들의 자녀들을 위한 연극공연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는 완전 전문인들입니다. 대학생들과 연계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연극공연을 무료로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별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연극공연을 합니까?

1년에 1번인데 한 도에 5개 시·군씩 하니까 '96년도에는 천안, 보령, 서천, 청양, 태안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순회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격년제로 하든지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비행청소년 선도 및 청소년시책 추진여비는 무엇이냐는 물음이신데 예산서상 산출기초에 비행청소년 선도 및 청소년 시책추진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청소년계가 1년동안 계 업무 전반에 걸쳐서 국내 출장하는 교통비를 계상한 것이고, 이는 계 업무 명칭을 모두 나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명칭만 포괄적으로 여기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국내출장비만 계상하신 거라구요?

출장비예요.

출장비만 지금 계상하신 거라구요. 그러니까 3명이 4일동안 10회를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1년내내 쓰는 여비입니다.

1년에 300만원요.

예. 간추려 가지고 명칭 하나만 써놓은 것이지 그때그때 모든 청소년 업무나 도정업무에 출장 나갈 때 쓰는 실시 비용입니다.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예산은 가장 정확하고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예산계획서를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비행청소년 문제가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96년도 도지사님의 업무보고에서도 각 시·군에 청소년계 시설에 대한 증설 및 주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년중 10개월, 그것도 한달에 4일간 선도 및 시책추진비를 계상하신 것에 대하여 어려우신 여건이시지마는 한달내 해도 모자라는 부분에 우리가 느끼는 비중에 대하여 너무 적게 예산을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요구해도 예비예산은 깍이는 거예요. 여비 지급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과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 여비가......

그것이 아니라 청소년 선도를 한 달에 4일, 1년중에서 두 달 빼고 10회를 나가셔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놓았어도 그것도 덜 나가죠.

그래서 바로 제가 그 문제를 짚고 가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청소년 비행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을 청소년과를 신설하시고 인원을 많이 늘려서 나가셔서 계속 선도하시고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이렇게 하면 365일중에 4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이것이 출장비라고 하셨죠?

예.

출장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시·군에 나가셔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경에라도 김옥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충고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더 이상 여기에다 예산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되지 않을 것이고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여비가 모자라지 않느냐 해서 더 늘려 주시면 더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보면 필요없는 부분은 물론 없으시겠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책정이 많이 되어있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이 필요없다는 데에서 깎아서 이 예산액 중에서 이쪽으로 예산을 더 세우시면 안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조정이 잘 안됩니다.

조정이 안됩니까?

예.

여기는 깎일 것 생각하시고 다 올렸다면서요.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깎을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몇 분의 일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깎으시면 사실은 가정복지국 존폐론이 나옵니다.

세입세출액을 보면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렇게까지 감액을 해 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출장비 300만원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데 세외수입도 크게 감소되었고 세출에서 각 분야별 사업비가 크게 증감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증감되어 가시면서까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많이 뭇세우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청소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임무나 도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가지고 확인하고 실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추진상황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는 교통비입니다. 여비는 국외여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인데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출장을 나가야 하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1년내내 나가도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많이 안나가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가 그러면 얼마만큼 나가야 적정한 것이냐 하는 획은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그을 수 없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비행청소년을 위한 선도를 위한 출장을 많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은 저희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여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업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경상경비로 분류하는 것이고 중앙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여비는 어느 적정수준을 주는 것으로 예산실에서 배분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1억원을 요청해도 예산실에서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부서별로 인원수라든지 사업의 중요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적정한 *분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편이기 때문에 여비는 사실상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김위원님께서 우리 각 실·과별로 여비추진이 얼마만큼인지 비교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떤 경우는 충분한 과도 있고 어떤 경우는 충분하지 못한 과도 있습니다. 우리 과가 계상되어 있는 여비가 많다고는 저도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비가 없다라도 공무원은 출장을 나가게 되고 그런 때에는 자기 돈으로 출장갔다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김옥경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비행청소년을 위한 선도를 위한 선도를 위해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나갔다, 앞으로는 이것을 더 활성화해서 비행청소년을 줄여갈 수 있는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가정복지국 소관의 예산을 왜 다루고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데에서 뭔가 붙여야 되고 또 뭔가 그 예산을 떼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현재 나와있는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승인을 안해 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옥경 위원님 말씀은, 저는 가능하면 되도록 예산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김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나는 것같은 느낌을 받아서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에 되어있는 예산을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는 못해 보았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비행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예산으로 여비를 더 증액할 수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현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본질적인 문제를 떠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여기서 계수조정 무엇하러 합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김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필요하게 느끼신다고 국장님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뭔가 할애가 될 수 있도록,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예산비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국장님께서 답변드리면서도 설명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여비는 비행청소년 선도·보호라고 표기했어도 1년동안에 그 여타 계 업무 전반에 걸쳐서 사실은 출장을 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계상되어 있는 300만원이 비행청소년 선도만을 위해 쓰여지는 것만도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도 그 출장비가 쓰여진다, 그러니까 턱없이 더 부족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액수를 증액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없이 좋겠습니다.

들은 바로는 직원이 제일 적은데 몇 분이나 되십니까?

청내에서 제일 적은 8명입니다. 사실은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소속이 아닌 사람까지 9명입니다.

이 다음에 얘기할께요. 안 하겠습니다.

다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김옥경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마치고 임길수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부녀복지과 소관의 예산이 '95년에 비해서 '96년도 증액 편성된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부녀복지과 소관예산이 '95년도에 6억1,420만원에서 '96년도에는 9억1,620만원인데 3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사업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4,000여만원이 증액되고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가 1,000여만원 증액되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7,0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논산군 여성회관 건립비 2억원이 충청남도비로 세워졌기 때문에 3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국고비등에서 조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불었는데 일반적으로 세입하고 세출을 보면 너무 간격이 많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니까 전체 예산의 2.1%밖에 안돼요.

예.

왜 작년도에는 3.4%였는데 금년에는 2.1%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께서도 함께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은 총 279억8,279만원인데 '95년도에 비해서 세입과 세출이 감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감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로승차권과 관련된 예산 중 '95년도 100억여원, '96년도 120억여원에 이르는 시·군비 부담이 '96년도부터 교통수당으로 되었습니다. 제도가 변경되면서 도에서 지원되는 20억원의 도비 지원만을 계상하고 그간에 시·군비 부담이었던 120억원의 예산은 시·군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개선에 따른 지원방법의 변화에 위한 것이지 사업 내용면에 있어서는 소홀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나는 것은, 세입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 소관만을 계상한 것이고 도 전체의 세입세출 예산의 균형을 맞습니다. 세입은 어디 있지를 않습니다. 여성회관 밖에 없는데 세입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출을 주로 하는 것이 복지업무의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외수입이 그동안에는 담배소비세가 경로승차권 비용이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거두어 들이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경로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없어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조명호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여성회관 세입예산이 '95년도 대비 545만원의 증액된 내용은, 충청남도 여성회관 '95년도 세입예산이 7,048만2,000원이었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7,593만원입니다. 그것은 숙박실이 180만원, 미용실 530만원, 기타 회의실 사용료 등이 50만원 증액되고 예식장과 폐백실이 80만원, 보육실 65만원, 교육 강사료 70만원인데 이는 '94년도 12월에 충청남도 여성회관운영조례 기정에 의해서 시설이용수가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간 액수입니다. 조명호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실태와 공부방 운영실태를 설명해 달라는 물음이십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별로 매월 1회이상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활용해서 노래와 춤, 민속놀이 등 건전한 놀이거리, 또는 우리얼 읽히기에 대한 프로그램 활동을 시·군 청소년 단체 전통예술 전문가, 레크레이션 지도자등이 운영, 실시해서 청소년의 정서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청소년의 축제한마당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울마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울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을 일컬어서 하는 것인지? 저녁에 어떤 때는 가보면 학교에서 시간을 빌려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냐면 1억8,49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1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하셨죠?

예.

계획이 그렇게 섰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1년에 1개 시·군에 두 번정도 하는 것밖에는 관심을 가지고 봐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다른 15개 시·군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1억8,49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뜻은 좋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소비성으로 보고 있어요. 아주 없어서는 안되지마는 뭔가 이것이 화합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결력이나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거기 또 문제점이 많아요. 왜 많으냐면 서로 어울려서 예술적으로만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편을 가르고, 여러 번 봤거든요. 거기에 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괴롭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실질적으로 일선에 있는 시·군으로 하여금 제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실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예산이 서야만 옳지 않느냐? 나는 과다하다고 봅니다. 한달에 한번씩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빵 사주고 우유나 사주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알아요. 1억8,490만원이라는 것은 과다하게 되어있지만 내용도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어울마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데에 대한 잘 아시는 분이 있거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청소년과장입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8,490만원은 청소년 공부방 13곳을 포함해서 하는 금액이 그만큼이고 여기 예산서를 보면 어울마당은 9,000만원입니다. 예산서 652페이지 중간쯤 보면 1억8,490만원이라고 된 것은 청소년 공부방까지 합쳐서 금액이 그만큼이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6개소는 미스프린트이고 15개소입니다. 15개소를 9,000만원 전액 양여금가지고 하는 것으로 도비가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다. 9,000만원을 15개 시·군에 나누어 주면 1개 시·군당 600만원씩입니다. 600만원 가지고 열두 달 운영하면 한 달에 약50만원 정도를 가지고 시·군당 운영을 하는 것인데, 정말로 우리가 정확한 분석은 솔직히 못해 봤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군의 일지라든지 행사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물론 보고는 분명히 들어옵니다만 그 내용의 실질적인 질이 투자하는 만큼 소기의 목적대로 질 높은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저도 자신있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나는 여러 군데서 봤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초기단계에 있어서 시·군에서 어울마당이 문화, 예술적으로 높은 수준은 못된다 하더라도 어지간히는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정도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있죠?

그 속에 잘 보시면 어디서 했나 장소부터 문제입니다. 그것을 살피지 못하는 청소년과가 있다면 문제가 있죠. 물론 너무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전에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고쳐나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값어치 있게 정부의 행정에서 목적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 되는데 연구를 안하시니까 문제가 됩니다.

저희도 이런 분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지난번 우리가 청소년 기금을 통합하는 조례안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금이 이관되었을텐데 그 기금가지고 하는 사업내용이 종전의 가정복지국에서 하던 사업은 대층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내무국에서 하던, 지역경제국에서 하던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여기 별로 안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관련기금을 통합하기 위해서 3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심의해 주셨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지난 11월 25일자로 도지사가 공포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조례 부칙에 의해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각각 기금의 잔액을 이입조치 하는 것으로 규정가지 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조례는 공포했는데 시행규칙을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위원님들의 심의없이, 행정규칙이니까 그대로 도지사가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행규칙이 공포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통합작업이 사실 아직은 안된 상태입니다. 아직은 완성이 안되었고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내년초부터 통합이 되면 그 통합된 기금 전체를 가지고 그 기금의 조례에 맞는 운영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전혀 여기 이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이고, 예산서를 보면 가끔 "기금"자가 나옵니다. "기"자가 더러 나오는 것은 기금을 표시해 놓은 것인데 여기에서의 기금은 문화체육부 본부의 기금으로 우리 기금이 아닙니다.

내무국, 지역경제 분야별 예산내용이 또 나오겠군요.

그것은 이 예산서가 아니고 그때 조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운영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예산서 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짭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지사가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고, 확정을 하면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심의해 주셨습니다.

가정복지국의 청소년 분야에 대한 기금으로 일정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 가지 기금을 한데로 뭉쳤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부터 가정복지국의 기금으로 사업하는 것만 나와있고......

그것도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금은 문화체육부 기금이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문화체육부 중앙기금으로 우리 기금은 여기에 한 푼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6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6대지표 수련활동하고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이 나와 있는데 민간에게 위탁하는 단체를 지금 알 수 있나요?

그것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민영으로 하시지 말고 자치단체로 넘기셔가지고, 청소년 6대지표 수련활동은 수련관이나 원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수련관이나 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지 말고......

민간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청소년 6대지표 수련활동하고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은 자치단체로 이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련시설에다 주자구요?

예. 왜냐하면 자연체험활동 같은 것도 당진에 청소년마을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당진의 청소년 수련마을은 민간인이 운영하지 아니하고 당진군의 사업소로 그것은 관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으로 이전하지 말고 자치단체로 주면 되잖아요.

이 사업비는 자치단체로 주자!

예. 이 두 프로그램은 충분히 수련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느 지역에 있는 수련시설에 주어지는 경우 지금가지 수련시설의 운영실태를 검토해 보면 물론 타지역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 청소년만 대개 하거든요. 그렇다면 국지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로 주고 거기에 거의 각 수련실이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이 수련실 갖고는 안되거든요. 수련관이나 수련원 정도 되어야 되니까 있는 데를 주시면 되잖아요.

전혀 안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이 예산구조로 봐서는 운영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항목 자체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준다라고 하는 예산지침이 되어 있는 셈이거든요. 시장·군수에게 내려보내면 집행이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구조 자체를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바로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있다면 거기에다 줄 수는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직접 운영 단체에다 준다. 부여 수련원 하나, 천안에 수련관 하나, 당진에 수련마을이 하나인데 용케도 그 세 군데는 다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민간경상보조금을 공무원들에게 주어서는 안되거든요. 예산집행 질서상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서상의 구조를 전부 뜯어 고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필요하다면 추경때 수정을 해서 집행방법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관을 공주와 보령에 신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문화체육부의 청소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시·군단위로 한 개소씩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부가 수립한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서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보령시 요청에 의해서 보령 수련관은 '94년부터 '96년까지 계획에 따라서 신청한 것이고, 공주시의 요청에 따라서 공주 수련관은 '96년부터 '97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 시장·군수로 하여금 시장·군수의 부담액과 입지요건을 생각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어디어디를 배정해 가지고 그 군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군에서는 되도록 예산을 부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기를 꺼려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97년은 아산시에 유스호텔을 건립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또 5개년 계획이 끝나는 '98년부터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점차적으로 한 개소씩 시설을 확충,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명호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모자보호 시설 및 부녀 직업보도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보호 시설은 도내에 에벤에셀 모자원이라고 1개소가 있는데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곳에 입소되어 있는 모자가정은 도내 무주택 모자가정 중에서 자년가 18세미만인 어려운 가정으로 정해져 있고 현재는 21세대에 75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생활보호법상의 시설보호 지원과 월동 난방비, 자녀학비 등이 지원되고 있고, 입소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소되기 전까지는 저소득 모자가정들이 타지역으로 가게 되면 못사는 줄알고 반대를 합니다. 한번 또 들어가면 3년보다도 더 연장시켜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2년만 더 연장하면 거기에서 자녀들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킬 수 있다, 그리고 모자원에서 아이들을 봐주고 또 취업을 시켜줍니다. 상당히 저소득 모자가정들이 산재되어 지역마다 살고 있는 모자가정들이 생활에 편리하고 또 거기서 사는 기간동안은 자기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직업 보도시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보호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한 인성, 가치관, 재정자립을 위해서 공주에 충남여성직업보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 대상은 예방사업 차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여성, 가출여성, 미혼모요보호 여성 등으로 현재는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컴퓨터, 도배, 미용, 양재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6개월간 수료를 하게 되면 취업은 완전히 됩니다. 이상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신 공무원이 계시죠?

예.

답변하셨던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그 분이 대신 답변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내용 인정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해 드린 것을 제가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계장은, 저희 가정복지과장이 오늘 노인솜씨자랑대회를 공주시 문화회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나가시는데 지사님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은 나갔고 답변할 수 있는 계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계장님이 답변했던 것을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이지죠?

예,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시이월 된 것 아닙니까?

예.

'96년에 20억4,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96년에는 정말로 되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민교육원 핑계대고 자꾸 넘어가는데 까닭이나 알아야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별 문제없이 착공됩니다. 다만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 답답하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진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사실은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의 현재 우리 충청남도 농민교육원 터에다가 결정해서 짓기로 되어있고 지하 1층, 지상 5층 콘크리트조로 연건평 약2,300여평의 건물로 320면을 수용하는 학사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만 하시고.

사업비는 국비 20억원과 농특세 교부금 20억원으로 해서 4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국비 10억원과 농특세 교부금 10억원은 '95년도 예산에 이미 계상이 되어서 그 부분을 지난 추경 때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96년도 예산서에 2년차분 즉, 국비 10억원과 농특세 교부금 10억원이 또 '96년도 예산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서상의 계상은 2년에 걸쳐서 계상이 다 되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기본조사설계 용역비가 3,72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난번에 용역비가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계약만 되어있지 지출은 아직 안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주셔서 제가 답변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용역비도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니까 명시이월 안됐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 계상되어 있는 액중에 계약이 되어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며지 금액 그러니까 계약이 안된 금액만 명시이월을 했고 계약된 금액은 계약된 상태에서 그대로 현재 유지되어 오면서 지출은 하나도 안했고 이 금액은 연말가면 사고 이월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3,700만원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96년도 예산안에 기본설계비가 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이중으로 지출을 하기 위한 또는 아니면 새로이 발주하기 위한 사업비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기왕에 계약되어 있는 설계용역비가 이월되어서 다음해로 넘어가면 계약상의 설계용역비의 단가가 사실은 물가인상에 따라서 인상됩니다. '95년도 용역단가 보다 '96년도의 용역단가는 올라갈 것이다, 이것을 예상해서 요구한 것인데 깎지 않고 전액을 다 해주어서 내년에 가가지고 물가인상폭, 법에서 정하는 만큼 재경원에서 고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물가의 인상폭만큼 더 주기 위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더 주는 만큼 더 줘놓고 남는 나머지는 다시 그 시점에 까서 깎아도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답변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십시오.

구차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제안설명에 보면 충·효 교실 운영에 2억2,500만원을 계상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충·효 교실 하나만을 위해서 이런 돈을 쓰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또 그대로 2억2,500만원이 된다고 한다면 각 시·군에 물론 다 보내야 될 돈이겠지요. 그러면 시·군에 배당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또 보내시면 여기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 노인회관을 통하든지 유림을 통하든지 사랑방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이 파악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도 모르고 또 언젠가도 지적을 했듯이 나와서 가르치는 분들이 충·효·예, 대단히 어렵습니다. 충이나 효, 예에 대한 것은 충남의 뿌리입니다. 뿌리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또 행정적으로 나올 때는 무엇인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에 대한 대책과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예 교실 운영은 150개소입니다. 150개소에 대한 시·군, 읍·면별로 현황이 있습니다. 1개소에 7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는 150만원이고 시·군에 150만원 부담금입니다. 150개소에 대한 현황을 전부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요.

예, 시·군별로 몇 개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지침서를 12월하고 1월 사이에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도 해보고 시·군 일선의 이번 겨울방학때 운영하는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지침서를 마련해 가지고 강사님들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돈이 지원되도록 되어있는데 강사들을 선발해서 모셔다가 거기에 대한 내용과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재도 서로 대화로써 만들어 가지고 꼭 충·효·예 교실을 중·고등학교 학생들만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의 부인들이나 나머지 그 지역 남자들이나 청년들에게도 대상을 확대할 것이냐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젊은 아낙네들이 얼마나 지금 헤매고 다니는지 아세요. 할 일이 없고, 그런 데라도 와서 취미를 붙이고 이것이 진실한 사람이 가는 길이다 라고 볼 때는 한 사람이 경험이 되어서 그 이웃에 이웃이 확산되면 얼마나 바람직한 교실이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가정예절에 대해서 여성들이 잘 알아야만 자녀교육이나 실질적으로 시행에 옮기는데 사실은 남자 분들도 모르고 여성들도 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모르기 때문에 자녀교육도 실시할 수 있는 능력 미달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충·효·예 교실을 청소년들에게만, 한문이나 예절만 할아버지들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젊은 주부들에게 가통을 어떻게 이어나가며 어떤 방식으로 가정예절을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밑거름이 되는 내용을 우리 가정주부들에게 시키는 등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그것을 개발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642페이지에 퇴소아동 생활자립지원금이 100만원을 59명에 대해서 세우시도록 해서 도비에서 50만원씩 보조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95년도에 정착금 150만원에 대하여 문제점으로, 지원금 수준이 미흡하므로 개선방향으로 자립지원금을 1인당 500만원 정도 증액해야겠다고까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이유를 묻겠습니다.

63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올리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100만원 정도에다 500만원을 이쪽에다 올리면 완전히 삭감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100만원으로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전세금 명목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감추어 놓으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전혀 전세금 명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그전보다 몇 배이상 올려 놓으면 다 깎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쪽에다가.

그런 말씀도 아까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다면 저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리 설명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감추어 놓은 예산이 있어요. 서로 이것을 밝히지 않고.....

위원님들께 일부러 감춘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 정말 그것이 간절했다고 하면 업무보고를 하시지 말았어야죠, 자신이 없으시면, 그런데 결국은 지난번에 '9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를 위원님들 전부 이 자리에 계실 때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이것을 그쪽에 감추어 놓고, 아까 그러면 말씀을 하실 때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러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충청남도의 가정복지국 소관을 책임지신 국장님께서 그렇게 자신없이 업무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자신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산요구를 하면 거의 깎이는 통에......

그러면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를 하실 때 그 보고를 하시지 말았어야죠.

그래도 보고는 해야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복지업무에 대해서 실무담당자들은 '이쯤이면' 해서 지원만 하고 하나의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제가 내일 모레 운영위원회 할 때 소관은 안되는 사항입니다만, 법무담당관실에서 7,500만원의 조례안집과 법령집을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았다는 말입니다. 모레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거론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알길이 없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알아서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같은 식구인데 까놓고,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여섯 분이 계세요.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야를 제가 확실하게 알아서 설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어제 보사환경국의 업무를 국장이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라는 것을 알았으면 준비가 되었을텐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보고 준비하다가 미처 설명을 못드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추려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건은 그렇게 밝혀졌는데 이 사항외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겸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정복지국에서 꼭 이 사업은 해야 된다하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 밝혀 주세요. 말하자면 기회관리실에 안 통하니까 식구끼리 집행부끼리 내란이 난거야, 어디는 더주고 어디는 안주고, 꼭 해야될 것을 밝혀 주세요.

여기에 세워진 예산이외로.....

이 예산도 부족해서 꼭 가정복지국장이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서운하게 깎였다는 점, 아니면 가정복지국장이 무슨 항목으로 올렸는데 깎였다는 점을 말씀하세요.

청소년과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 청소년과 소관으로 해서 가능하시다면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충남학사 건립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예산서상에는 전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서상에 농지전용비라고해서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농지 조성비가 2개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2억2,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 때 이것을 깎았습니다.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다오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가능하다면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이 2억2,100만원은 농지전용비였기 때문에 당초 농촌진흥원에 지을 때는 농지전용비가 필요했지만 농민교육원 부지로 장소를 옮김으로 해서 농지전용비가 필요없게 되어서 사실은 깎여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농민교육원으로 감으로 해서 농민교육원을 철거하느냐 아니면 그 건물을 재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철거를 한다고 해도 철거비용이 필요하고 재활용한다고 해도 수선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비에서 필요치 않은 부분만큼을 깎아서 그 시설비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깎였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2억2,100만원을 그냥 잃어버리고 마는 결과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시설비로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도의원 출마했을 때 제 공약중에서 1호가 충남학사 조기건설입니다. 당초부터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산편성 요령상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사항을 지금 항목신설 해 가지고 증액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신년도 1차 추경에 올려 놓으세요. 그러면 교육사회분과에 예결위원이 여섯 분이나 되니까 이것은 기필코, 제가 로비활동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과장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같은 유능한 재원이 있는데 활용할 줄을 몰라, 미리 나한데 와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깎일 가능성이 있다, 김의원이 도와달라 하면 내가 지사를 만나든지 했을텐데 나같은 유능한 재원을 전혀 활용할 줄을 모른다고, 앞으로 시정좀 해요.

죄송합니다만,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잘 되어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졌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세금같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감추어 쓰시지 마시고 주민복지에 관한 주요업무에 보고되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계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것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오눌 이렇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에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서 마약과 약물 복용방지 프로그램이 시행된 것이 없었죠?

없습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못한 실정입니다.

천안 도상담실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충남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내년 1월가서 기금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 기금 운영계획을 짤 때 참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답변 중 답변이 덜된 사항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결과 의결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실·국·원의 질의·답변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신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WTO, SPS(동식물검역)협정등으로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수입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실태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위생매립장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하천수등 수질오염 방지로 도민건강증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도내 위생매립장 침출수의 처리실태에 관한 조사와 유류저장 시설의 누유로 인한 주유소 주변 지하수오염을 파악하여 주민건강상 유해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 주유소 주변 VOCS(휘발성유기물질)모니터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2억100만원이 증액된 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상수도 급수검사, 상수도원수검사, 지하수 수질검사, 먹는샘물 수질검사, 식품검사, 공중이용시설 검사등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은 일반회계 예산 25억5,3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5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5억6,211만원, 업무추진비 1억5,917만원 특수활동비 593만원, 복리후생비 4억4,155만원, 관서당경비 8,002만원, 일반운영비 2억1,167만원, 여비 2,000만원 보상비 108만원, 자산취득비 6,252만원 그리고 시설비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 세입예산은 총 6억761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49%인 2억114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억9,497만원 규모로 전년대비 23.3%인 4억7,232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와 물건비로서 전체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억700여만원은 전액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검사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써 이러한 수입금의 재정은 본 연구원의 검사능력 제고와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재투자 환원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96년도 예산편성시 계상이 안된 시험검사장비 보강계획 관련사업비를 세출예산에 증액 조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복구 위원입니다. 여기 자산취득비가 6,252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애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구입으로 4억6,5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사실상 이것밖에 안된거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장비 4억6,500만원은 들여야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현재 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게는 요구사항이 제대로 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소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항등 충분한 설명이 있었겠지만 그 설명이 결과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아쉬움 때문에 요구액의 80%가 삭감되고 20%밖에 안된 것이 애석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면 동식물 검역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외국까지 교류가 되다보니까 동식물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묻어오는 균과 해충이 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벼물바구미나 흰물나방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생태계변화가 되면서 외국의 아열대나 열대지역에 있는 세균과 해충이 묻어왔을 때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천적이 있기 때문에 천적에 의해서 감소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한국에 왔을 때는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확대될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는 채취를 해서 대응책을 신경을 써야될 것 같고 검역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동식물 검역은 금년에 들어와서 협정이 됐는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나 검역을 통해서 수입되는 것을 막으려면 검사하는 기간을 오래 잡고 가지고 있다보면 그동안 부패가 되고 썩고 해서 수입을 제한하는 기능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과세 장벽이라고 하는데 국제협력에 의해서 이런 것을 못하게 되니까 금액을 일정 기간내에 지급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된 제품은 국내에 유통이 되게 됩니다. 수많은 농산물이 우리 국내에 유통이 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이복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일부 오해가 있는데 저희 업무는 식품오염물질이라고 해서 잔류농약, 유해 중금속, 최근에 말썽이 되고있는 잔류 항생물질, 여러 가지 독성물질, 물론 세균도 포함이 됩니다. 나방, 생물같은 경우는 식물검역소와 동물검역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업무는 철저히 검사를 하겠습니다.

동식물검사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단독업무 보다 연계되는 업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예요? 연계되는 과정을 잘 연결시키면 잘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된 업무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여러 가지 예산편성 내역이라든지 이제까지 해온 여러 가지 실적으로 볼 때 좀 이런 점을 아쉽다 하는 점을 제가 몇 가지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줄 수 없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첫째,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검사가 위주같은 인상을 받고 있어요. 수질검사도 지난번에 우리가 부여에 상수도 사업소에 가서 여러 가지 시설현황을 봤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망간 함유량이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는데 그 쪽에서는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유기적인 기관은 아닙니다만, 상호 협조를 해서 우리가 마시는 상수원에 대해 주기적인 측정을 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이루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서 서로 견제를 하고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언론에 보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을 위해서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안되어서 그런지 너무 조용해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 농약잔류검사 그런 것보다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대기오염문제가 아닌가, 도시의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 되느냐, 서울시의 경우는 매일매일 대기오염도가 측정되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충남도내에도 여러 도시가 많은데 대기오염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논산은 어느 정도이고 천안은 어느 정도인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줘서 지역주민의 관심을 유발함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도 높이고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한가지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기가스인데 자동차 검사장에서 배기가스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또 시·군 당국에서 거리 요소 요소에서 측정을 하고 해서 과태료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최소한도 길거리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정비공장에서 자동차 검사를 할 때 배기가스 측정을 전담하는 식으로 해서 자동차 1대당 측정수수료를 받는 제도화를 해서 많은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고, 꼭 필요한 측정, 검사, 분석장비가 무엇무엇이 시급히 필요한지, 어떠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소견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인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복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 소장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사실 장비구입 문제를 사전에 이러이러한 자료는 꼭 있어야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사님 결심까지 받아서 예산부서에 넘기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여상수도 사업소와 수질검사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다는 문제는 지난번에 수질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부족내용이 나오면 즉시 전화를 걸어서 이런 물질이 나왔다는 것을 연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용을 받은 상수도 사업소나 정수장에서 다시 물을 검사해서 시정된 결과를 보고를 받는 체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망간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비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국내외적으로 가장 예민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수장에서 1달에 1번씩 검사한 물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팩스로 또는 전화로 통보를 하고 연락을 받은 정수장은 즉시 자기들이 시정을 한 물을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된 것을 확인을 합니다. 우리 검사내용과 부여 정수장 수질이 다소 다르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해를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95년도 4월 24일 금강사업소의 취수장의 물을 검사해본 결과 망간이 0.55로서 부적합하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금강사업소에 얘기를 하니까 철과 망간은 염소를 투입을 시키면 자동분해가 된다, 그래서 음용수로서 망간과 철은 염소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취수장에서 떠다 검사한 것이고 완전 정수가 되어서 가정에 보급되는 상수도 음용수는 염소처리를 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다는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김인태 위원님께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와 금강사업소의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것이 염소처리를 했을 경우에 철과 망간이 분해되어서 아무 관계가 없느냐, 화학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을 설명 해 주세요.

중금속이나 망간은 물이 뒤집히거나 홍수가 났을 때는 이따금 나오는 경구가 있는데 처리를 잘하면 가라앉을 수는 있습니다.

염소처리를 할 때 화학적인 측면에서 분해가 된다든가......

금속 자체가 분해되는 것은 아니고 가라앉히거나 여과시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과 금강사업소가 서로 유기적인 견제기능이 되어야 겠다는 겁니다. 서로 상호 견제하고 검사하고......

대기오염문제를 말씀 해 주셨는데 환경기본법에 대기환경기준과 수질환경기준에 의한 시·군별로 대기 오염도를 알고싶다 하면 도의 지사님은 측정을 할 수 있는 여유규정으로 만들어 놓았고 환경부장관은 의무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의무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이 천안, 태안, 서산인데 도지사는 필요하면 측정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하루 가서 1시간에 측정을 해서 결과를 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감시적 차원에서 자동기기가 돌아가면서 8시간 측정 또는 1달 측정을 해서 평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각 시·도의 지사가 자체 대기오염도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의 여건이나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지역별로 대기망 측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저희 도를 비롯해서 각 도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환경부에서 주요 지점을 선정해서 관보에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

자동차 매기가스는 얼마 전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가지고 요소 요소 군데군데에서 자체적으로 경찰과 또는 시·군 공무원과 합동으로 검사를 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의 업무가 워낙 분주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장에서 제도화하는......

법에 의해서 환경부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소의 업무로는 분장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검사장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단한 수입원이 될 수 있어요.

국가사무로 하고 있고 연구원은 우리도 뿐만 아니라 어느 도든지 그런 업무를 연구원에서 하지 않고 있는데 건의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라서 죄송한데요,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훨씬전에 지사님께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보건환경 문제의 중요성과 꼭 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지사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소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유예산이 있다면 저희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몇 %나 됩니까? 주요장비 보강계획이라고 해서 4억6,500만원......

4억4,5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는데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5,800만원밖에 안됐으니 약 4억 정도의 예산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능하면 전액 되었으면 좋겠고 안되면 최소한도라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저희 업무하는 데는 4억이 전부다 있으면 바람직합니다만, 도 전체적인 예산 균형상 부득이하다면 일부라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가 "예산담당관, 적극지원 요망"이라고 썼는데도 안해 줬으니 지사말도 안듣는군요?

원장님, 현재 예산에 올라온 금액이 8,900만원 정도 되는데 무엇, 무엇을 사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이 급한 것인지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비목록에서 돈이 조금이 아니니까 8,000여만원인데 살 것은 사야되지 안겠어요? 가장 급한 기자재가 무엇인지, 물론 돈하고도 관계가 되어있죠. 언젠가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될 부서가 여기가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제출해 드린 내용이 우선순위로 결정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의 업무추진 및 직급렬 직원들의 급여형식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법적경비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종업무가 검사만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특별하게 테마를 정해 가지고 연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중 주업무가 검사업무인데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수질검사가 들어왔는데 이상한 물질이 나온다든지 나와서는 안될 물질이 나오면 그 지역에서 별도로 조사연구사업 테마를 설정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연구사업들을 내년에 8가지를 할 겁니다. 이미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검사사업외에 조사사업 8가지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입니다. 위생매립장 검출수에 위한 지하수 하천수질오염 대상 5개 위생매립장의 대상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유류저장시설의 누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생각을 안했었는데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주유소 주변 지역이 현재 파악되어 있으면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돗물 소독시 염소로 정화시킬 때 전혀 인체에 해가 없다고 수자원 공사에서 그러셨는데 만약 실제로 과다 처리했을 때 해가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착안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외국의 러브테널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폐기물 매립한 것이 잘못 뒤집혀 가지고 그 물을 먹는 임산부들이 유산을 하고 사산을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지역 전 주민을 이주시킨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으로 유명한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지금 우리가 조사하겠다고 하는 휘발성 유기물질 같은 것이 지하수에 오염이 되어서 세계적인 뉴스로 각광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후에 WHO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음용수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그런 물질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유류저장 시설과 주유소 주변의 지하수 오염도 금년에 당진지역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유소 주변의 지하수가오염이 되어서 검사를 해본 결과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는 의뢰한 물을 검사하다 보니까 그런 물질이 나와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2∼3회 그 주위를 다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나와서는 안될 물질이 나와서 지하수 공급을 중단 시켜야 되겠다는 의견을 부에 통보를 해 줬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염소는 말하자면 안전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먹어도 사람에게 피해가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고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염소로 소독했다고 해서 크게 위험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흔히 전염병이 유행된다든지 비가 와서 물이 뒤집힌다든지 할 경우에는 소독을 강화할 목적으로 2배정도 강화하고 있거든요. 평소보다 강화됐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냄새를 느끼고 눈이 따가울 정도로 느끼지만 전혀 안정성에 이상이 없는 물질입니다. 위생매립장 5군데는 천안, 금산, 연기, 보령, 서산입니다. 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이 느껴지면 다른데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수수료 수입인데 작년처럼 50%가 지금......

금년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민원인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고 안된 말씀입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도리없고 과거에 10만원하던 것이 14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물량이 늘어나고 해서 수입은 예측 가능한 숫자로 편성을 했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천광역시에서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한다고 방송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충남의 경우에도 서산에서 그 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고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불소는 물에서 양이 과다해도 반상체라고 해서 이빨이 얼룩얼룩하게 됩니다. 또 양이 부족해도 치아에 이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질에 불소함량이 없는 나라들은 불소를 첨가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수질 속에 불소가 부족하면 첨가시킬 수도 있겠죠. 우리 도의 경우에는 검사해 보면 부족한 형편은 아니고, 단지 국가별로 보면 1PP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1PPM이상이 되면 음료수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외국이나 국제기구에서는 이보다 더 많을 때 합격을 시켜주고 있는데, 적합한 음료수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기준을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준에서 조정할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인 수준에서 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