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앵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 위원이 참석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들을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에 우리 도가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나아가서는 제주도 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이고, 그러한 계획에 따라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실·국별로 예산안 개요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론을 마치고, 심사결과 의결은 실·국별 끝날 때 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계수정리를 해서 일괄 의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실·국별 예산 심사 순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 직제상 건제순으로 진행하고, 사업소는 해당 실·국에 포함시켜서 하되, 사업소장이 별도로 답변을 할 수 있음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는 12월 9일부터 공무원교육원장이 미주지역 출장을 위해서 12월 7일에 떠나야 하는 관계로 감사실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공보관실부터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해당되지 않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공보관실소관

공보관 고상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올해 공보업무는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공보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96년도 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 7억4,210만3,000원보다 1,162만6,000원이 감소한 7억3,047만7,000원이 됩니다. 공보관리 7억3,047만7,000원은 경상예산에 5억3,217만7,000원과 사업예산 1억9,8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5억3,217만7,000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심사자료로 부속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 페이지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항별 설명서 위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홍보위원 활동지원에 200만원, 도정시책 언론홍보추진에 200만원, 기자실 운영 업무추진 1,500만원 등 모두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특수활동비로 도정시책 홍보활동 추진에 300만원, 대주민 홍보활동 지원에 1,000만원, 도정주요시책 언론홍보에 400만원, 기자실 운영 업무추진 500만원 등 모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계상된 예산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정홍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홍보수수료 경비로 일간지 도정시책 홍보료 4,000만원, 간행물 도정홍보료 1,800만원, 도지사 특별담화문 게재 홍보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홍보물 제작비로 도정신문 발간비가 4,500만원, 제주도지 발간비 3,800만원, 제주도보 발간비로는 1,948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도정 주요시책내용을 자세히 수록한 도정홍보 책자발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신문 우송용 전산봉투 제작비가 600만원, 국·도정 홍보영상물을 도민에게 영상 홍보하기 위하여 유선방송, 교육원, 민원실 등에 배부용으로 필요한 비디오 테이프 복사비 800만원, 방송실의 도정시책 홍보영상물 제작시 소요되는 나레이션 수수료 80만원, 그리고 VTR용 테이프 구입과 방송용 테이프 구입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실의 영상물 제작시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로 오디오테이프 구입비와 컴퓨터 그래픽용 디스켓 구입비 400만원, 그리고 방송장비 설명서 외부번역 수수료 187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노래'음반 제작비로는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는 도제실시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주도 50년의 변천과 발전상을 사진으로 수록한 사진집 발간을 금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옛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사진설명 원고료, 편집료, 인쇄비 등 모두 5,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홍보용 사진제작, 필름구입비로 1,416만원, 기자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360만원, 도외 도민· 도서벽지에 향토지 보내기 1,440만원, 연합통신 기사수신료 3,600만원 등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제주도정신문 우송료 2,400만원, 제주도지 등 홍보물 우송료 320만원, 기자실 FAX 사용료 등으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는 국민홍보위원 5명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VIP 지방순시시 사용되는 특수음향장비 임차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를 위하여 방송실의 방송장비 유지비와 대강당, 회의실에 음향장비 유지비 등 모두 1,4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재료비에는 방송실 방송장비, 대강당과 회의실 음향장비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는 방송실의 영상홍보 프로그램 제작기술을 향상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방송요원의 전문기술 연수 및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출장여비로 3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는 국민홍보위원의 중앙 세미나, 연찬회 참석을 위한 실비 보상경비로 300만원과 일본속의 제주인들의 이민사와 민족문화 등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일본속의 제주'조사에 따른 연구학자 3명에 대한 실비 보상경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9,83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을 심어주고, 올바른 통일관을 확립하여 다가오는 통일에 대비하고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관련한 도민 의식조사 연구사업비로 1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3,600만원과 안보계도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비로 2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1,600만원, 통일역량 배양 및 통일홍보 사업비로 1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내년부터 도 방송실에서는 도정시책 홍보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여 케이블 TV를 통해 가입자에게 영상 홍보함에 따라서 도 본청 방송실과 제주 케이블 TV간 송출라인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도 본청 방송실의 방송기능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된 방송기자재, 무선 마이크 등 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부행사 등 현장촬영을 위하여 야외전용 텔레비젼 카메라 구입비로 4,000만원과 녹화기·재생기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장비 관리 유지를 위하여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500만원, 대강당 영사실의 장비 관리 유지를 위하여 냉방기 구입비 250만원, 기자실 보도자료 작성용 PC구입비 300만원, 홍보용 사진촬영용 렌즈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6년도 예산안 7억3,047만7,000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금년도 공보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공보행정에 깊은 이해와 배려로서 공보관실 소관 '96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투명한 행정홍보를 해 나감으로써 위대한 제주시대를 여는 힘이 도민들로부터 직결되어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기자실운영 업무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기자실 업무 추진비가 584만원이 계상이 돼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1,500만원으로 3배나 가까이 올랐는데 이 관계하고, 그 다음에 대주민홍보활동지원으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홍보조직 운영활동으로 5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입니까?

107페이지입니다. 기자실운영 업무추진하고 대주민홍보활동지원입니다. 일괄해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보게 되면, 간행물 도정홍보 수수료가 전년도에는 200만원 해서 3회인데 금년도는 어떻게 해서 1,500만원에 12회로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주도 노래 음반을 해마다 2,500개씩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 노래 음반을 제작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홍보용 사진제작이 금년도에 50만원 12월이 돼있는데, 작년도에는 4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1년 사이에 25%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게 그렇게 체크가 돼서 일괄 답변이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게 낫겠죠? 하나 질문하고 대답하고.

예.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박희수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에 앞서 참고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인 경우는 예산세항이 공보관리와 보도관리로 해서 두가지로 나눠졌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인 경우는 그게 단일화가 돼서 공보관리 하나로 예산과목이 돼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대비했을 경우에, 작년에는 공보관리에 일부 계상이 되고, 보도관리에 일부를 나눠가지고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는 세항을 하나로 합치다보니까 작년보다 좀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자실 운영에 대한 증가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은 최소의 경비로서, 기자실에 팩스, 복사기 등이 시설이 돼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정주요시책홍보비도, 작년의 경우는 양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의 수준으로 올렸고, 단일과목으로 하다 보니까 대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제주도 노래 음반제작비도 작년수준으로 금년에 올렸습니다마는, 제주도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제주도와 관련된 많은 주요단체, 재외도민, 그외 여러파트, 또 요즘 국제행사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지사실에서 기념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절약측면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제주도의 어떤 민속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분야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최소의 경비로서, 내년에도 이렇게 사용해 볼까해서 금년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사진제작비용이 25%정도 증가됐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종합행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사진비용 같은 것도 물가상승에 의해서 조금씩 올라있고, 그리고 금년보다는 내년에 특수하게 필수적인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내년은 도제실시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가지 사진들을 확보하고 또한 촬영을 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조금 더 올렸습니다.

전체금액이 상승된 게 아니고, 단가자체가 25% 상승됐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전체비용이 상승됐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단가자체가 25% 상승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통신 수수료 300만원 12월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연합뉴스 수신료입니다. 연합통신이 각 기관에 라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라인에 대한 정액수수료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보시면 방송실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36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과목자체가 틀린 겁니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까?

예.

저희들이 방송실을 '92년도에 한 2억400만원, 그리고 '94년도에 2억700만원, 작년에 9,200만원, 이렇게 금년까지 5억3,000만원정도를 들여서 어느 정도 방송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일부 미비가 돼서 완벽하게 돼 있지 않고, 우리가 케이블 TV 채널 5번이 있습니다. 종합유선법에 보면 지역홍보를 할 수 있는 지역채널이 할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홍보매개체를 이용해서 도정홍보를 해 나갈 걸로, 이렇게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방송실이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112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봐 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보게 되면, 기자실 워크스테이션 구입이 있고 사진촬영 기자재 구입에 망원렌즈 1개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또 구입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구입을 못한 건지.

작년에도 했는데 사실 장비가 좀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지방 5개사, CBS, YKN이라든지 그외에 중앙 12개사, 또 연합 1개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27명이라는 인원이 도정의 홍보를 취재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대형복사기를 구입했고, 한꺼번에 시설을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PC시설을 증설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은 다 공보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11페이지게 보게 되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통일대비 자유수호관련 도민의식조사 연구사업, 안보계도 및 통일기반조성 사업보조, 통일역량 및 통일홍보사업보조라고 해서 몇가지고 나와있는데, 저 역시도 통일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산가족중의 한사람이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 되고, 반공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도비를 지원 받으면서 통일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선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보처 직제업무를 봐도 반공과 관련된 지도업무를 맡게 돼있습니다마는, 반공업무를 지도하는 것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지도라는 게 꼭 예산을 지원해야 지도가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작년도에 자유총연맹에 3,630만원, 기타 재향군인회, 반공청년회, 이런 곳들은 풀로 나가다가 금년부터 정액으로 나간 모양인데, 제주도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우리 예비군들이 실질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별도로 보조를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예비군들로부터 받는 회비로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한 단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반공청년회 도지회라고 돼있는데, 대한반공청년회나 자유총연맹이나 하고 있는 역할들이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업무자체를 중복시킬 게 아니고 단일화 시켜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한반공청년회 회장이라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청년이 아니고 할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지금까지 해 온 행적을 보게 되면 요즘 5,6공 비리를 얘기하는데, 5,6공 군사 구테타로 정권장악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명서 내서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해서 제일선으로 신문에 광고냈던 사람들이고, 민주화운동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앞장서서 반민주화운동한다면서 유인물 만들어서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곳에 대해 가지고, 그 쪽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비는 도민 전체의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세력에, 특정한 일을 해 오던 사람들에게 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단체에 대해 가지고 정액으로 하는 것은 아주 드러내놓고 해 주시는데 재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국민홍보위원 교육 참석에 작년도까지 17만740원을 지급했는데 금년도에 30만원으로 갑자기 1인당 13만원씩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물어주셨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소관으로 올라있는 것이 자유총연맹 도지회에 지원하는 3,600만원, 그리고 제주도재향군인회에 1,000만원, 반공청년회 도지회에 600만원, 민족통일 제주도협의회 1,500만원, 이렇게 저희들 소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이러한 단체에 대한 보조는 경상경비로서는 지원을 안하고, 그 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할 것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자유총연맹에만 하더라도 금년까지는 지침상 보조하는 단체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비 보조요구를 해 오니까 저희들이 일반경상비인지 사업의 성격인지를 정확히 분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자유총연맹의 경우 일반경상비 쓰는 것외에 8,200만원정도의 사업을 할 걸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 도비로 3,600만원, 자담 4,600만원을 부담해서 내년도에 여러가지 사업을 벌이는데, 그 사업은 우리 도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관련하여 의식조사, 설문조사 등에 따르는 인쇄비나 활동비 등 사업성격의 것이고, 다음에 자유수호 체제를 위한 연구세미나 개최비용, 그리고 연구지에 대한 책자발간을 1회로 할 걸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등 이러한 사업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에 의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주도 재향군인회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주도 재향군인회라든지 반공청년회에는 금년까지는 풀예산으로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각 기능별로, 그러니까 업무역할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으로 재향군인회외에 민족통일 협의회 보조 등이 저희들 소관으로 와 있습니다. 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향군인회에서도 회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비는 그 조직을 운영하는 필요경비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그래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공청년회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분들은 6.25사변 참전시 이북포로출신들 입니다. 이러한 분들로 구성이 돼있는데, 물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 분들이 정치에 참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진 것이지 어떠한 고의적으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희생을 한 분들이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하여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족통일 제주도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 성격의 것만, 일반경상경비의 것은 보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온 통일의식조사라든지 아니면 통일문예 작품현상모집을 해서 그에 따른 문예지발간하는 것, 이런 데에 일부 저희들이 도와드리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홍보 활동비 단가가 금년도보다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보다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일반강사수당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나온 액수가 작년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보상관계는, 금년에는 2박3일 기준으로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세미나다 뭐다 해서 체재일수가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실비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박5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액수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박위원! 우선 다른 위원도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95년도 예산보다는 1,100만원정도 감소한 7억3,0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과목을 달리하기 위해서 과목상 경비를 나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홍보위원 활동지원, 도정주요시책 언론 홍보 등이 있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는 보면 도정시책홍보 활동추진, 대주민홍보활동 지원, 도정주요시책 언론홍보, 그 다음에 또 10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도정주요시책 홍보수수료, 간행물 도정홍보 수수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과목상 이렇게 넣지 않으면 안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느낌을 들까봐서 이렇게 편성을 달리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보위원 활동지원, 도정주요시책 언론홍보, 도정시책홍보 활동추진, 대주민홍보 활동지원 등 이렇게 돼있는데, 글쎄 홍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깊게 생각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에 대한 의미가 너무 여러 가지로 분산돼 있어서 오히려 너무 산만된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석현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사업에 목적에 맞도록 나열하게끔 돼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게 아니고, 같은 추진비인데 구태여 이렇게 내용별로 나눠서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 업무가 하나로 표현하면 홍보입니다. 홍보로 개괄적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홍보에도 여러 가지 언론홍보, public relation 이라고 해서 공중홍보도 있고, 대주민홍보, 영상홍보, 이렇게 해서 홍보의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이 따로 조금씩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나열 위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과 목적과 방법에 맞도록 편성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산만하게 나열식으로 돼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의 편성상 포괄적으로 묶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별로 분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희수위원도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주민홍보활동지원비가 1,0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대주민홍보활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정을 이끌어나가는데 각 파트에서 기능별로 자기 업무에 대한 P.R도 하고 합니다마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도정의 통합적인 측면에서 홍보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은 지사님대로 대주민활동들이 있고, 그리고 지방과나 지도과에서 대주민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주민홍보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부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주민하고의 홍보를 접촉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명칭을 세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홍보입니까? 공보실 직원이 하는 건지, 아니면 도청의 직원, 아니면 홍보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대주민홍보라고 한다면, 주민의 모임이라든지 이벤트행사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같이, 거기에 필요한 음식을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식사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대주민이라고 하면 도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외에 각 분야에서 이뤄지는 행사라든지, 이런 때 지원하기 위한 경비인 것입니다. 홍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게 홍보지 않는, 그러한 측면에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같이 대주민홍보로 구분을 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위원님.

아까 고앵자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제주도 노래'음반 2,000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왕 우리 도에서 하는 거면 음향이라든가 음질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잘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한 홍보용으로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들어오면 음질이 좋지 않아서 두번 다시 듣고 싶지가 않더라구요.

VT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제주도 것이 나왔다고 해서 봤더니 그것도 역시 두번다시 보고 싶지 않더라구요. 다른 데서 만든 것들 보십시오.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화질이라든가 음질이라든가, 다시 보고 싶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 것은 별로 내키지가 않습니다.

제가 공보관실에 온 후에 금년에 부족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제주도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을 서울로 보내서, 일류음반회사에서 원형과 거의 같게 재복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질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민요를 못 부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면 왜 그렇게 떨어지는지, 다시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돌또기라든가 서귀포 칠십리라든가, 얼마나 좋습니까? 전국에 퍼져서 누구나 다 그 테이프를 구입해서 들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면 정말로 두 번 다시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반주야 그렇다치고,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주도가 피소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협회로부터, 임의대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게 좀 면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물읍시다. 도지사 감귤홍보 광고가 나오는데, 이왕 내년에 할거면 예산에 편성을 해 버리지, 예비비나 어디 다른 데서 끌어들일 겁니까? 이건 감귤특작국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도의 2대 지주산업이 감귤하고 관광 아닙니까? 그런 그 감귤이 적정량 이상으로 과잉생산이 될까봐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협조 측면에서 하고, 감귤특작국에서 모든 예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것이 감귤진흥 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귤특작국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은 제작회사, 그러니까 기획부분만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고, 모든 현장촬영 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거죠. 저것이 즉흥적인 발상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감귤진흥기금에서 빼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상에 그렇게 하기로 돼있던 건 아니잖습니까?

금년도 당초예산부터 그런 계획으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지금 새해 예산안 편성한 것을 보게 되면 도정신문발간이라든가 도정홍보책자, 그리고 도정시책 홍보용 VTR 등이 있고, 특히 도정홍보책자는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도정신문이라든가 도정홍보, 이러한 것들이 민선자치 시대에 들어서 염려되는 사항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걸 홍보하는 이러한 홍보체계가 이뤄져야 되는데, 도정이 잘하고 있는 부분만, 지사가 잘하고 있는 부분만 홍보한다면 이건 개인홍보물로 전락해 버릴 위험을 안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이뤄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보관실에서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사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물론 도정이 잘하고 있는 것도 홍보를 해야겠지만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정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는데 역점을 두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예산이 일반 다른 사업에 비해 가지고 이쪽 부분에 증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신문에도 도의회 의장만, 나오는 사람만 나올 게 아니라 폭넓게 우리 의원들도 돌아가면서 한번씩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 답변을 요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에 대한 것은 좋은 지적은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상당히 그러한 편향으로 도정신문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보관실에 와서는, 사실 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신문은 자칫하면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정에 대한 홍보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런 지루한 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도민의 소리, 여러가지 건강문제, 그리고 의회소식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소식란을 가미를 해서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해서 주민과 가까이 있는, 그리고 주민이 읽어볼 수 있는 이런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도 저희가 편집을 할 때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 동향파악을 해 달라고 하면 계속 그것만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그걸 좀 뺐습니다. 나온 사람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좀 뺐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동정을 균형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작을 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잠깐만요, 박희수위원님! 계속할 거면 점심먹고 와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럼 하십시오.

아까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답변이 좀, 물론 우리 공보관님 입장에서는 그런 수준의 답변외에는 곤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실질적으로 공보관실이 맡고 있는 업무는 반공지도입니다. 통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통일하고 반공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반공'자가 들어가있는 단체는 한 개 밖에 없습니다. 대한반공청년회 도지회, 반공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통일대비라고 하는 것은 도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통일역량배양 및 통일홍보 사업, 재향군인회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총연맹의 반공업무지도관계는 중앙의 공보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방단위로도 라인이 연결돼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고,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신고업무를 다뤘었습니다. 그렇게 다루다보니까 민통이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금년인 경우는 경우회까지도 했었는데 경우회는 지적이 되고 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인 경우는 사업위주의 지원을 하는데 다만, 도의 방침이 각 부서에 지도라든지 관련된 그러한 기능에다 예산을 전부 올리도록 돼있기 때문에 작년과 달리 이 추가된 부분은 저희 공보관실 소관으로 올려있습니다.

이 예산규모는 작년도 규모하고 똑같습니까?

저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만 빼놓고는.

예.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단 답변은 그걸로 좋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리실장 김계홍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총예산 규모는 3,565억원 규모입니다. 그중에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은 204억9,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89억6,500만원보다 8.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도본청 소속직원 641명에 대한 인건비 125억1,700만원과 기타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52억800만원 등이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기관공통 경비가 기획관리실 전체예산의 86.5%이며, 순 본실소관 예산은 13.5% 수준인 27억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비는 근거리 통신망 설치비 2억2,000만원과 지방행정 전산망용 컴퓨터 구입비 4억8,000만원, 내년도 민방위교육 VTR 제작비 5,0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이며, 특별회계의 주요사업비는 도내 농촌중학교 22개 학교 급식비 지원 17억 8,600만원과 종합개발관련 숙원사업 및 제주도개발사업비 7억8,000만원, 그리고 제주도 주민 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출연금 14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등 실과 공통경비에 대하여 예산편성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편성기준은 먼저, 정액경비는 조직운영과 직책수당 및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기준한 것으로 기획관리실장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을 드리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 보조비 등 연 1,920만원으로서 서울의 57%, 기타 시·도의 91% 수준입니다. 부지사의 경우도 충청북도나 대전직할시 등 그러한 도에 비해서 70% 수준이 책정되고 있음을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업성 경비는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편성기준은 예산편성지침상 시·도별 '가'에서 '라'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는 최저 '라'등급으로 기준액은 8억2,000만원이며, '가'등급인 경기도에 비해 57.7%, '다'등급인 충북에 비해 70% 수준이며, 내년도 예산액은 8억1,100만원으로서 이는 '95년도 예산액 9억2,800만원의 88.5% 수준입니다. 복리후생비 편성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한 경비로서 그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정액급식비는 전 공무원에게 월 8만원, 교통보조비는 1급에서 3급까지는 월 15만원, 4급,5급은 월 10만원, 6급이하는 월 5만원으로 현행 체제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전 공무원에게 설날과 명절시 월 봉급액의 50%를 2회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고, 체력단련비는 전 공무원에게 봉급액의 250%를 연 4회 분할 지급하며, 연가보상비는 법정연가 일수, 20일입니다마는, 그중 연가 미달시 잔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편성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각 기관 및 관서의 통상적인 행정사무비로서, 실과 인원수, 실·국 주무과 등을 기준으로 1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기준액을 정하고 있으며, 기관별 관서당 경비는 등급기준액의 95%를 계상하고, 나머지 5%는 풀 계상하여 예산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등급결정은 1등급인 경우는 21인 이상 본청 실·국 주무과, 50인이상 실과가 1등급이 되고, 2등급은 도의회의 실과, 도본청 주무과 31인 이상 기타 실과, 3등급인 경우는 11인에서 30인이내의 본청 실과, 원, 사업소 주무과, 과직제가 없는 사업소, 4등급인 경우는 10인 이하 본청 실과, 임시기구, 기획단 등이 해당이 되고, 5등급인 경우는 소방파출소, 10인 미만의 사업소 등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도본청의 풀(POOL)적경비입니다. 기구신설, 직제개편 등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경비로, 관서당경비는 관서당경비총액의 5% 수준인 8,000만원범위,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총액의 5% 수준인 5,000만원, 일반수용비는 일반수용비 총액의 1% 수준인 3,000만원, 보상금은 대단위 핵심 행사참석여비 (민간인 포함), 조사비 등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부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경비도 민간경상 예산은 '95년도 예산의 44%인 2억원이며, 기타 민간경상지원,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기타 등 풀적인 경비는 4억1,000만원으로서, 이는 '95년도 6억1,700만원의 66.5%수준이며, 이 예산도 예산부서에 계상을 해서 대응하고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에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68에서 75페이지 기획관리라고 표기된 부분에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관리 전산전문직에 대한 보수와 수당 등 인건비와 도정주요시책 추진경비, 그리고 기획관리실 공통운영 관서당 경비, 도정백서 발간비 등 일반운영비와 도정시책의 참석인사 보상금, 세계화 제주포럼 활동, 의정동우회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은 감사실 소관이므로 설명은 우리 쪽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12페이지에서 2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75에서 95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거기에는 도본청 공무원 641명에 대한 봉급, 수당 등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 177억4,500만원과 사업예산 8억6,900만원 등 모두 186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사자료 2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93에서 9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관리에는 투자심사분석과 경영수입사업 추진경비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사자료 26에서 29페이지 법무관리에는 소송관련 업무추진경비와 지방자치관련 법령집,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추록 발간비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소속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참고인 보상금 등 모두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30에서 3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98에서 106페이지입니다. 통계전산운영에는 전산 및 통계관련 업무추진비, 통계연보, 주요행정총람,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 등 발간비와 전산장비 임차료 및 장비유지 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지역정보화 관련 전문연구원 초청보상금 및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그리고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구입·연구개발비, 구내 근거리통신망 시설비와 컴퓨터 상설교육용 자산취득비 등 모두 1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40에서 4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579에서 581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재해대책에는 특보발표시 재해상황실 운영경비와 자기우량기 종합시스템 및 원격제어장치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자기우량기 부착용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과 방재관련 자산취득비 등 모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43에서 5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599에서 604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는 지역안전 및 민방위관련 업무추진경비, '96민방위교육용 VTR 제작비와 민방위 경보회선 사용료 등 일반수용비, 민방위대 창설 21주년 유공자 및 재난대비 방재훈련 참가자 보상금, 그리고 민방위 장비구입과 민방위 경보싸이렌 시설에 따른 자치단체보조, 성판악 무선중계소 전력 지중화사업 시설부담금 등 모두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52에서 5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05에서 606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비상대책에는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종합사격장 위탁관리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그리고 비밀문서 수발용 보안장비 구입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07페이지에 해당되는 병사관리에는, 도청 직장예비군중대 운영비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5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9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시·군 상·하수도 사업, 기타 사업에 대한 융자금 및 공채매출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인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 59억3,8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66억9,500만원,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135억원 및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28억원 등 모두 292억3,300만원입니다. 심사자료 58에서 59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03에서 704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출예산 293억3,900만원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인건비, 결산감사용역비, 각종서식 유인비 등 기금관리비 2,800만원과 '91년도 공채발행분에 대한 지급이자 35억 7,700만원, '96년도 공채발행에 따른 선급이자 3,300만원, 지역개발 공채증권 인쇄비 3,200만원 등 영업비용 34억7,000만원과 예비비 4,400만원 등 모두 35억1,5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먹는 샘물 개발을 위한 융자금 150억원과 융자가용재원 등 4억8,400만원, '91년도 공채발행분에 대한 원금 상환금 99억8,400만원, 예비비 2억5,000만원 등 모두 257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과정을 말씀드리면,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의 보고를 거쳐 제출된 예산안이며, 아울러 각 실·국별 소관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됩니다. '96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3배정도가 증가된 총 262억800만원으로서, 이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중 심사자료 6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739에서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1억7,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억1,600만원, 예금이자수입 2억원, 지역개발채권발행 지방채수입 26억원 등 74억8,900만원이며, 743에서 748페이지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은 개발사업 특별회계 경영사업 추진비 500만원과 종합개발관련 숙원사업 및 제주도 개발사업비 7억8,000만원, '96 농촌중학교 22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교급식지원비 17억8,600만원, 예비비 10억6,900만원 등 총 36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정은 물론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각 실·국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실·국이 끝날 때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심사를 완료한 후에 한꺼번에 계수조정을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하면서 편성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체크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일괄해서 정리할 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자료를 내놔주시면 간담회 자리에서 그 자료에 의해 예산조정을 하겠습니다. 또하나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매해 예산이 이렇게 나올 때 예산안의 총칙을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안의 맨 앞에는 반드시 예산총칙이 나와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1조부터 7조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총칙부터 검토를 해 나가는, 특히 기획관리실은 예산편성파트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소관을 다룰 때는 총칙상의 문제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총칙의 개정 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총칙 1조에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이라든지, 7조에는 예비비는 얼마로 정한다고 나와있는데, 금년도의 경우 종전의 1.3%선에서 2.06%의 예비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세입총괄표 세외수입에 보게 되면, 수수료수입이 15.94%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감소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수수료 수입 8,000만원 감액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수검사수수료를 월 1회에서 3개월에 1회로 하는 것과, 그러니까 3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이미 줄어들었잖습니까?

내년부터 그것이 1억3,8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32개 항목을 8개 항목으로, 그리고 월 1회에서 3개월에 1회로 했기 때문에 횟수가 그만치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로 바뀐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요.

이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총괄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제개발분야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개발분야는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를 거듭할 수록 사회복지가 중시되고 있고, 물론 경제개발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가능한 것들입니다마는, 예년에 비해 가지고 구성비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이 가고 있는 게 개발위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도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정책과는 거리가 있지 않은가. 지나치게 개발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개발분야 예산의 구성비라든가 증가비가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의 경우, 우리 도의 예산구조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체자립도가 내년도는 32% 수준입니다. 32% 수준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국고보조를 비롯한 의존재원이 많다는 그런 논리가 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환경사업비가 많아진 원인은 신지사께서 환경보전부분은 미리 장치를 안하면 후대에 후회하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80억원을 환경보전사업비로 기채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입의 흐름도에 좀 이상이 생긴 건데, 그렇지만 좋은 방향에서 했다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가 환경관리분야에 있어서 숨골정비사업에 들어갔던 80억원, 그 말씀 아닙니까?

예.

80억이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줄어들었다?

아니,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환경에 관해 가지고 투자할 요소가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환경에 대해 가지고 개선해야 될 요인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보사환경국 시간에 다시 얘기가 될 겁니다마는, 지역환경 지표설정이라든가, 요번에 중산간지역에 대해서도 지사님이 도정질문할 때 답변을 하시던데 200억 가량이 있어야만 제주도 중산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러한 필요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0억 투자해야 될 원인이 해소됐다고 해 가지고 삭감시킬 게 아니고 오히려 증액을 시켜 가지고 지금 얘기되는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소방관리를 보게 되면, 소방관리도 실질적으로 구성비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소방관리비가 줄어든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소방장비가 정수에 비해 가지고 부족하고, 그 다음에 차량인 경우 30%이상이 연한을 초과하고, 어떤 차량들은 15년, 19년된 차량들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구성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이해가 될까말까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분에서 지하 숨골정비는 대부분 하수처리를 통해서 그런 장치를 하는 건데, 이걸 기채를 통해서 환경부분에 집어넣고, 보통 우리가 개발분야에서 하수정리사업은 연차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적으로 기채를 해서 예산분석상 환경사업에 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방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차량 같은 데에 예산규모가 적은 부분은, 내무부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내무부의 특별교부세중 소방분야에 지원되는 부분이 아직도 판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특별교부세가 판단이 되면 상당한 분량이 추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방비에는 비용이 100이라면 목적세 등 이런 지원하는 것외에 순수지방비가 25%정도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과거 시·군체제에서 도체제로 통합되면서 그만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고, 아까 말씀한 것은 별도 지정재원이 확충되면 추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자료가 오는 대로 박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게 작년도 당초예산액이란 말입니다?

예.

물론 그 구성비 자체가 여기 포함은 안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안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수정예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포함된 거라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방행정에 대해 교부금이 내려오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무부소관으로 있을 때하고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가지고 이제는 거의 모든 것들을 지방비로 처리를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25% 정도가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설명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소방공동시설세의 과표같은 것이 증가돼서 현실화되는 차원에서 그 부분도 늘어나고 또 내무부에서 종전보다 이러한 지정재원에 의한 사업책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사항들을 보게 되면,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외상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돌발적인 사업같은 것을 외상을 해서 해야지, 인공어초 같은 사업은 1972년부터 해 가지고 1997년도 사업으로 해서 옛날부터 계속 시행돼 오고 있고, 앞으로도 시행할 사업인데 이런 걸 외상을 하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들을 채무부담행위를 할 게 아니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줄이든가 해야지, 금년도에 20억을 채무부담행위를 하면 내년도에 다시 또 인공어초사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채무부담행위를 안하고 예산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상환할려면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을 보면 성질상 실질적으로 계속사업 이나 마찬가지인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이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운영상 금년도도 한 35억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외상이 없이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세출요인들은 많고, 재원은 없고,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 맞게 채무부담을 연결해서 하는 건데, 예산을 심의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충당됐다고 판단되면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겁니다. 채무부담행위에 이런 계속사업 성격의 것을 집어넣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초 계속사업의 성격들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신규사업 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꼭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고 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2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은 계속비개념 사업으로 하는데, 지방재정이나 재원들이 불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정제도가 확립이 되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할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총칙하고 세출총괄표상에 나타난 예비비가 말입니다, 예산총칙 제7조에는 60억5,300만원인데, 세출총괄표에는 61억300만원으로 나오거든요. 그 5,000만원이 반환금이 포함이 된 겁니까?

예.

이 부분이 전부 포함이 되면 61억이 되는데, 이걸 총칙상에 포함을 시키든지, 부기를 안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잖습니까?

죄송스런 말씀이, 우리 예산이 정부예산과 맞물려가지고 우리 안 자체가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수시로 가변성이 있는 그러한 속에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또 수정예산을 내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결정되면, 이 부분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물의가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도 예산총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칙자체에 나타나는 예비비 계수하고 실지 세출총괄표에 나타나 있는 게, 5,000만원이 결국은 반환금인데 그게 명시가 안되니까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 이영길위원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보조율보다 20% 증액해서 국고보조를 지원하게끔 돼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종합개발계획이 실시된지 몇년이 지났는데도 한번도 반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특별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종합개발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정부예산은 전혀 지원을 안해주고, 아니면 도 당국이 그렇게 애를 써도 반영을 안해 주는 것인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소상하게 얘길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총리실에서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내년도 국고지원을 요청할 적에, 이 부분이 시행이 안돼서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는 요인이 작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을 제정했으면 그러한 취지에 맞게 해야 될 게 아니냐는 것은 누차 건의가 됐는데, 지금 일부 실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부 안되고, 밭기반정리 같은 것도 되고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실현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민 총궐기를 하든지, 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도민운동으로서 그런 차원을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이죠, 도 당국의 모 국장께서는 이것이 국고보조로 반영이 된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길 하니까 참 답답하고,

안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아무리 질의를 해도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얘길하는데, 이것은 말이죠 도의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제주도가 도세가 약하다고 하면 궐기를 해서라도, 서울에 상경해서 데모를 해서라도 우리 제주도민의 의지가 담겨진 그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정부에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재경원 같은 데서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뭔지 머리속에 입력이 안된 것 같았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각 부처 지원위원회 전 위원 앞에서 제가 직접 제안설명을 했는데 이런 약점은 있습니다. 사업물량을 조절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이 법정경비이고, 불변의 비용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재정경제원하고 제주도하고 흥정을 하면 안됩니다. 당당하게 해야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무슨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해야지, 이번에 도정질의 때 질의를 못했는데 어떠한 경종을 울려가지고 해야지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영길위원님!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도 그 문제를 지적해 놓으라고 했는데 검토보고 3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주도 뿐만이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총궐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일단 책임이 도의회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내무위원회가 발의해서 대정부건의안을 내기 위해 이러한 부분을 검토보고 사항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우리 내무위원회가 발의를 하고, 도의회 전체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대정부건의안을 내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가만히 있어선 안됩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대처해 나가야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도정시책추진을 보면 1995년도는 3,000만원이 됐는데, '96년에는 5,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또 연구개발비에 종합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돼있고, 민간경상보조가 4억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2억원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서 도정시책추진비가 2,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실링이 있습니다. 그 실링의 범위내에 사업별로 정액이 있고 풀이 있습니다. 시책사업비로 해서 8억2,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예측해서 보상비가 발생했을 때 물려고 하는 건데 위원님이 많다고 하면 따르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보상비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마다 발생하는 것들이 이번에는 좀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다하게 계상하면 안되고, 평균적으로 내야 되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는 어떤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용역요건이 발생했을 때에, 사실상 이것이 예비비 지출하기도 어렵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96년도에는 어떤 용역이 나올지는 모르는데 일단 달아놔뒀다가 나중에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써먹자는 겁니까?

예, 그런겁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는 왜 4억에서 2억으로 줄어들었습니까? 보상비는 2,000만원이 증액되고 여기서는 굉장한 액수가 줄어들었는데.

단체보조에 대해서 많은 불신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단체보조를 견제하자는 뜻에서, 예산이 있으면 쓰게 되는 그런 요인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위주의 비용은 주지 말고, 사업성이 있는 것만 주도록 견제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소시키는 겁니까?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관리에서, '96년 민방위교육용 VTR제작에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것을 제작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시·도별로 판단을 해서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도 성격에 맞게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사고를 민방위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프로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의 성격에 맞게끔 제작하라는 겁니까?

예.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지시한 사항입니까?

예.

이러한 필요성을 상당히 느낍니까? 정말로 제주도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도 않은데 내무부에서 지시를 하니까,

아니, 우리도 느꼈습니다.

이거 보면 말이죠, 국가에서 지시해서 장사시켜주는 게 상당히 많더라구요. 교육부에도 보면 있어요. 몇년 지나면 써먹지도 못할 VTR을 전체학교에 구입시켜서 장사 시켜놓고 나중에 써먹지도 못한다구요. 이런 것들이 내무부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성을 느끼면 여기서 돈을 계상해서 해야 되는데 지시에 의해서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동시다발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주하고 대전입니다. 해마다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동시로 하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해서 내년도에는 제주하고 대전만 해당됩니다.

왜 내무부에서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전국을 봤을 때 어느 지역은 어느 부분이 좀..., 그건 차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설명을 못하겠죠? 잘모르니까. 내무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좋은 방향에서 하는 게 틀림없고, 앞으로는 강의식보다는 이런 VTR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민방위대 창설기념 포스터·표어 현상공모에 338만원이 돼있는데, '95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최우수작 1점 100만원, '95년도는 1점 5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수작은 2점 40만원, '95년도는 3점 20만원, 그리고 장려상은 6점 20만원, '95년도에는 6점 10만원씩이었습니다. 보니까 해마다 기준이 달라졌네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상금을 준다면 100만원 정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이게 보니까 배로 올렸습니다.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95년도하고 '96년도가 다른지, 해가 바뀌었다고 달라집니까?

타도에 비해서 제주도가 작습니다.

그렇습니까? 타도에 비해서 제주도가 작으니까, 그래서 인상을 한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수준이 좋다고 판단하면 따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관리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업무추진 및 대서식 유인 384만원, '91년도 공채발행분 9억8,400만원에 대한 지급이자가 33억7,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급리자가 이렇게 거금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개발기금 자체가 융자식으로 돼있습니다.

몇년 거치입니까?

5년거치입니다.

연 이율이 얼마입니까?

6%입니다.

복리입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금을 융자해 주고 회수하고, 또 융자해 주고 회수하고, 이렇게 돌고도는 겁니다.

그 이자 산출한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학교급식실시 지원이 17억8,600만원, 예비비가 10억6,800만원인데 예비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의 학교급식실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 제2항 제6호의 교육, 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이라는 포괄적 입장에서 지급할려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국민학교의 급식률이 100%인데, 학부모의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선 급식비에 관해서는 학부모의 부담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학부모의 부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 급식의 영양상태를 전국하고 비교해 볼 때, 영양상태 미달이 전국이 47%인데 반해서 제주도는 76%나 영양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100% 급식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전국의 그런 수준에 밑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큰 문제점입니다. 그다음에 대개 농어촌 같은 데에 보면, 영양사를 데리고 쓰는데 운영비의 70%정도가 인건비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육지같은 데 보면, 영양사 한 사람이 여러 개 학교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여러 학교가 1인을 영양사로 쓰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68% 수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보조할 적에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취지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 보조조건을 붙이겠습니다. 협의는 거쳤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자체가 세입부분에, 예를 들면 과다책정한 부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 판단보다는 위원님의 판단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좀 많게 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예비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건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로 쓰여져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사님한테는 실무적으로 많이 없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자, 그리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예비비가 과다 책정된 게 어떻게 좋은 겁니까? 사업계획이 뚜렷이 나타나서 써야 그것이 더 옳은 거죠.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건 뭐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재정도 가계개념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추세이고, 그래야 1,2월 같은 때 자금이 없는 때에 이런 부분에서 비축이 되어 자금이 연간 순환이 되고, 사실은 이제는 재정이 흑자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정한도액이 있잖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도이지 그보다 오버하라는 것은 좋은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도지사 5,400만원, 부지사 7,600만원, 기획관리실장 36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85페이지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도지사 5,400만원, 부지사 7,600만원, 기획관리실장 360만원, 이건 어디다 쓰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회식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사, 부지사, 실장, 국장들에게 정액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외에 도 전체적으로 사업에 따라서 8억2,000만원을 지출할 수 있도록 실링이 내려져 있습니다. 도세마다 틀립니다. 충북인 경우는 11억7,000만원 이고, 이렇게 돼 있는 것에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어디 잘못이 있다든가 경중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의 뜻대로 하시든지 조정을 하면 그대로 순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길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도정종합용역비는 무엇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앞으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생기면 하겠다?

예.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측이 있는 건지도 모르고, 없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생기면 하겠다는 게...

사회가 급변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정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쓰겠다고 말을 한 다음에 예산을 쓰는 거지, 용역할 건지도 모르고 안할 건지도 모르는 애매한 상태에서 용역비를 올려놨다?

예, 부분적으로 그런 예산제도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풀개념이 좀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할 때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넣어야지, 그런 것이 있을런지도 모르고 없을런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예산이 신축성이 있을 때에 보다 더 발전적이고 효과성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아주 급변하고 있잖습니까? 행정도 그에 따르는 재정제도가 수반이 됐을 때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용을 하면 안되겠죠.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금년에 어떠어떠한 용역을 하겠다고 분명히 넣은 다음에 해야죠.

그걸 꼭 원하시면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소송수행 수수료가 150만원씩 10회 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송에서 한번도 진 일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패소한 일이 있습니까?

'93년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볼 때는 한 건도 없던데요?

그건 '94년도 결산심사할 때이고, 그 앞에 '93년도에 한번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 있으면 보통 수행수수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각각 다릅니다마는, 170만원 들어갔습니다.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2명씩 있어가지고 월 20만원씩 주는데 그렇게 해서 행정을 완벽하게 한다면 소송수행수수료를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자신감을 갖고 해야지, 이렇게 10회씩이나 1,500만원 편성한 것은 일방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지면은 소송수수료를 물겠다는 느낌을 받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허가 부분이나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송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건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면 수수료가 더 절감될 수 있잖습니까?

물론 고문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방법도 앞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공무원들을 가지고는 직접 소송을 한다든가, 그런데 고문변호사는 소송을 해 주더라도 변호사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매달 20만원 받는 것은 하나의 자문적인 비용이지 소송까지 하는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송을 맡기면 소송비용을 줘야 되는,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에 소송했던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10회정도 예상을 하는 겁니까?

예, 안하면 남는 거고.

그거야 물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매일 소송만 야기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계상했다고 해서 소송을 안할 걸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게 완벽하게 한다면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소송해서 이기면 그 민원인이 소송료를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구상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거의 구상 안하는 것이 많습니다. 관내 주민이고 하니까 가혹하게 구상을 못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가혹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어디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는 행정이 잘못된 것도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지나친 규제 내지는 억지들도 있었다는 게 나올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구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심판위원회도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거쳐서 소송까지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렇게 열번까지는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것이 자료에 의해서 충분하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안행정협의회를 합니까?

예, 경찰청이 청장으로 변경되면서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기획관이 간사가 되고, 그리고 저쪽의 관련과장 한 세명정도 해서 중요한 것을 협의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건데, 독립적인 성격이 강해지기 때문에 보완적 장치로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예, 도에 와서 회의를 합니다.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경하고 행하고 같이 협조할 사항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앵자위원님 지금 안하실 겁니까?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4페이지 사용료수입에 보면, 도로점용료, 하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가 나옵니다. 우선 전기·통신관이 작년도에 보게 되면 길이가 6만m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9,000m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전기·통신관 있던 것들을 뜯어냈다는 얘긴데, 그게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전주도 보게 되면, 전년도에 1,500본에서 금년도에 4,900본으로 무려 3,400본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하천사용료가 전년도 677원에서 금년도 523원으로 사용료가 내렸습니다. 면적도 변동이 좀 있습니다. 작년도 253,146㎡에서 271,673㎡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공유수면 사용료를 보면, 작년도 사용료가 200원 하던 것이 금년도에 7배가 올라서 1,143원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을 바라고, 그리고 면적이 작년도 175만㎡에서 금년도에 191,162㎡로 10배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준비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조사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입료중에서 전년도에 통신회선 사용료와 자동차등록 전산자료 제공사용료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없어졌는지, 어떻게 된 건지 수입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업무자체가 시·군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도 수입에서 빠진 모양입니다.

통신회선 사용료 말입니까?

아니, 자동차관계입니다.

자동차 등록전산자료는 시·군으로 이관된 게 맞고, 통신회선 사용료는 어떻습니까?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 증지수입에 있어가지고, 간호조무사 시험이 금년부터 도에서 주관을 안하고 있습니까? 간호조무사하고 택시운전자격, 택시운전자격은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지수입에, 18페이지 항 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작년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실질적인 인상인지, 뭐가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박위원님! 이 부분은 내무국 할 적에 세입설명을 할 겁니다. 세외수입의 부서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담당부서도 있겠지만 도 예산 전체의 세입이 줄어들 때는 줄어드는 이유를 총괄부서에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른 것은 해당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총괄적인 거니까, 지금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무상으로 임대돼 있는 것들을 유상으로 전환을 시키라고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상으로 전환을 안하고 있습니까? MBC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중계소 등 여러군데 국·공유재산들 무상임대가 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세입별로 사유와,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정리해서,

그럼 총괄적인 것은 결국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되, 부분적으로 들어가서는 내용설명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관한 거 한 두어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선거공약 평가실천위원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도지사 선거공약 실천 평가위원은 누구 마음대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까? 도의원 공약실천 평가위원 만들어서 예산지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지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돈을 지출할 거 아닙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고, 지침도 없이 마음대로, 여기 뿐만이 아니고 내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말이죠 돈을 지사 마음대로 쓰는 건지, 아니면 밑에 참모들이 지사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지출하는 것인지, 근거없이 지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뭣에 근거해서 지출하는 것인지.

이게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도지사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지출은 안하는 걸로,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하신다?

예,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 말입니다, 치안행정 협의회 수당 180만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지출실적이 없는 예산은 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1회 45만원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럼 그 수준에서 비슷하게 해야지, 4배씩이나 이렇게 올립니까?

지금 전국도 그렇고,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정경비는 우리가 더 지출할 수도 없는 거고, 넓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세계화 제주포럼 운영 및 활동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감액을 시켜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정과 관계가 없는 것들을 자꾸 편성을 해서 더 늘려갈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단체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다른 단체들도 왜 우리는 안주고, 이런 데만 주느냐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상, 우리 도내의 학계에서 그렇게 지목을 받지 않을 분들로 구성돼있고, 그런 협의를 금년에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당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게 어느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여론 주도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도에서 돈 대줘가지고 마치 도 행정의 일을 할 때 홍보하듯이 하면 문제가 있잖습니까? 이런 세미나 하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자기 예산 가지고, 솔직히 도에서 이런 마음 갖는다면 다른 단체들도 얼마든지 많은데 다 도와주셔야지 특정단체를 지정해 가지고 도와주시면 안되잖습니까? 아무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사항은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관계입니다. 농촌중학교 22개소에 17억8,600만원,

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시기상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 주부들이 학생들의 점심에 상당히 부담이 많고, 특히나 농촌의 경우는 도시와 달리 영양적인 면도 적고, 그다음에 21세기 추진위원회에서도 '97년까지 전면 실시하겠다고 대통령을 모신 자리에서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흐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조금 앞선 건데, 우리는 또 특별법이 있어서 도민에게 뭔가 환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환원하는 부분입니다. 배우는 학생들에게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지금 학생들이 점심을 못먹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식당이 다 있어요.

그것보다도 가정주부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런 시간을 덜어주자는 뜻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절약해서 여성의 개발과 발전, 이것에도 기여하는 뜻도 있습니다.

아니, 여성의 어떤 개발과 발전입니까?

책도 보고, 농촌의 경우 그 시간에 밭에 가서 김을 맨다든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 국민학교 급식소는 전국에 1위입니다.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앞장서서 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외 다른 부분에, 얼마나 불우한 이웃이 많은지 다른 데 한번 가 보십시오. 그 사람들 튀어나오면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러한 데도 쓸 일이 많은데, 물론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17억8,6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실장께서는 여성의 뭐라고 얘기하던데 다시한번 잘 얘기해 보십시오.

농촌의 경우,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을 생산활동에 활용하고, 학교에서 따뜻한 밥을 먹음으로써 체력도 튼튼해지고,

가만 있어봐요, 지금 집에 와서 점심먹는 학생이 있습니까?

아니, 가정에서 하는 부분을 그만큼 덜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어떻게 좀 다르게 해야지, 가정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을 다른 데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지금 집에 와서 먹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 식당이 다 있어서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 안해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정주부들이 시간이 많아서 그렇지,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에는 반대하지 않아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다른 부분에도 투자할 게 많고 많은데. 학교교실이 없다고 하면 그거야 백번 낫지. 중학교 학생들중에 점심 못먹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열 좀 식히고 합시다. 3시 4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간경상보조에 관광협회 보조가 9억700만원, 그렇게 됐죠?

예.

'95년도는 8억4,480만원, 6,2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증액이 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관광협회에 내는 협회비, 이게 부실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협회비도 안내는데 왜 증액을 해 줍니까? 운영이 부실한 데는 운영이 튼튼하도록 자구력도 증진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내지도 않으면서 보조만 해 달라고, 관광협회도 필요한 기관이니까 보조는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해 줘야 되지않을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제주도는 관광협회에 보조를 획기적으로 해 주는 지역이 맞습니다. 신문에 가끔 보면 협회비를 잘 내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 차원에서도 협회가 좀더 내실있고, 활기있게 움직이는 협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관도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원마저 안해준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고, 또 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해주면, 관광협회에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협회비도 내도록 해야지, 관광협회가 부실하게 운영되면 관광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기 때문에, 또 안내는 곳에 대해 관광협회가 지도를 하더라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감사할 수 있잖습니까?

예, 관광협회에 대해 감사권은 있습니다.

협회비가 몇 % 걷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체예산의 40%정도...

관광협회 회비는 얼마 안되고, 분담금이 상당한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40%선입니다. 그리고 관광협회는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 봐야 됩니다. 터진 항에 물 붓는 격으로, 제대로 사업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홍보활동은 도에서도 별도로 돈 나가고,

이렇게 협회가 부실해지면 이런 돈을 줘도 효율적으로 쓰질 못합니다. 틀림없어요. 부실한 협회들은 돈이 샙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종합사격장 울타리 보수 및 유지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는 3,000만원 지원했던 겁니까?

예.

일부 언론에 의하면 관리가 부실하다고 나오는데,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도 재산입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 3,000만원 주고, 내년에 2,000만원 주는 거면 확실하게 하게끔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관리를 하던가 해야지, 돈은 돈대로 주면서 허술하다는 이유를 듣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종합사격장도 마찬가지인데, 시 입장에서는 도 재산인데 자기네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하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1년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는 지금 예비군하고 경찰 사격장으로 활용하는데, 현장관리인만 두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관리는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000만원 주는 거면 잘 관리해서, 도 재산인데 관리하면서 욕먹을 필요는 없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내년에 한 5억내지 10억 들여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게 문제지,

'98체전에 대비해서 정비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것은 사격장으로서는 적격치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결심을 해서 용도를 폐지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건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교양도서구입비가 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걸로 책 몇권이나 살 수 있습니까? 일반도서같으면 한 1,000권정도 살 수 있겠지만....

필요한 서적은 자기가 또 살 수도 있고 하니까...

봉급을 아무리 인상해도 물가인상 하는 것 만큼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건데, 일반 교양도서나 특수한 비싼 책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책들을 사줘야 공무원들이 잘 하지, 그래야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싫은 소리도 안듣고, 물론 의원들이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 충실히 하고 교양을 쌓을려면 책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500만원 예산가지고는 책 몇권 사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도서관 형식으로도 안됐기 때문에 책만 너무 사놔도 문제가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사기만 하면 뭘 합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사는 것만 못하잖습니까? 활용을 안한다면,

교양서적을 사는 게 아니고, 행정자료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자료에 관련된 전문서적을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는 거죠.

예, 의회에도 자료실이 있으니까 그쪽에 없는 것은 여기에도 와서 볼 수 있고.

공무원들 이쪽 자료실에 오는 거 한번도 못봤습니다.

앞으로는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허가 내준 골프장이 몇개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물론 골프장 관계는 관광문화국에서 하지만, 개발채권 관계는 기획관리실에서 하잖습니까?

인가할 적에, 거기서 매수를 해 버립니다.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내인가 제도도 없어졌으니까.

직접 인가하면서 착수할 때 50%, 준공할 때 50%, 홀당 5,000만원씩 받으니까 27홀이면 한 13억5,00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0%,

제주도에 골프장 허가 내준 게 몇개인지 모르겠습니까?

확실히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72홀이 넘는 지역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제주도에 72홀은 없습니다. 36홀이 최고입니다.

골프장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전부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남군이면 남군 전체지역에 72홀 넘은 데가 있느냐는 거죠.

읍·면별로요?

예.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천에 하나 있고, 애월에 승인난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안덕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문에 하나 있고, 남원쪽에 하나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72홀은 없습니다

아직 없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허가 내준다고 했을 때 72홀이 넘을 수 있는 데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읍·면별로는 없겠습니다.

북군지역이야 당장 72홀 나오죠.

앞으로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604페이지, 성판악 무선중계소 전력지중화 사업 분담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자체신규사업인데도 분담을 합니까

예, 7개단체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중화를 하는데, 관련 단체가 항공무선표지소와 해군 제9506부대, 이동통신, 성판악휴게소,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서귀포경찰서, 제주도청, 이렇게 7개 기관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7억중에서 우리가 1,00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제일 많이 부담하는 겁니까?

이건 그런 용도나 여러가지 종합판단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최저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도지사 선거공약 실천평가위원회가 구성돼있죠?

예.

한번 열어봤습니까?

예, 한번 열었습니다.

60명입니까?

59명입니다.

명단을 1부 주십시오.

참고로, 그것은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별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고, 각종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대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 명단을 주소, 직책 등 이렇게 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자료는 내무위원회 전체위원한테 주십시오.

예.

지금 기금 총괄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야 안하지만 총괄적으로는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16시)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현황이 틀린 것들이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국정감사자료가 틀리고, 결산감사자료 틀리고, '96년도 예산안 자료 틀리고, 예를 들어 생활보호기금, 이거 몇년도에 만들어진 겁니까?

'82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운영계획서에는 '6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총칙에 보면 '64년도 부터이고, 기금운영총괄에는 '82년도이고, 국정감사자료에는 '81년도인가로 돼있고, 이렇게 다 틀리게 돼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4년도부터 돼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64년도부터 지금까지 기금을 4,500만원 적립해 가지고 가만히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적립을 하든가

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기금들의 운용이 실질적인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생활보호기금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생활보호자에 대한 기금으로 했던 건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기금이자들이 각기 틀립니다. 어떤 것은 11.3%, 어떤 것은 11%, 어떤 것은 14.9%, 어떤 건 12%, 기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든간에 이자가 높은 걸 선택해 가지고 신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총괄하는 부서에서 해당 국에 말씀을 하셔야지, 도민들의 재산을 자기네 부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아는 사람이 예치해 달라고 하면 그쪽으로 집어넣어버리고, 그런 문제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기금관계는 우리가 조정권을 행사해서 이자나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없앨 건 없애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이 '94년도 결산액하고, 지금 나와있는 운영계획서상의 결산액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정산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94년도거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95년도거야 틀릴 수 있겠지만, '94년도 것이면 이미 결산이 마무리 된 건데 이것까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94년도 것들이 틀린 게 몇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운영에 대해 가지고 부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총괄하는 입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위원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행정심판위원회라든가 소청심사위원회라든가, 위원들이 중복되는 데도 상당히 많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개최 횟수가 거의 없는 데들, 이런 데들이 예산상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절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지금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복합적인 거,

예.

거기에 근거를 마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전부 집어넣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그 조례규칙도 거기에 넣을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다 묶어서 유사한 것들은 합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비를 해서, 위원회 개최할 것들은 정상적으로 해 주시고, 예산을 필요없이 책정할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 책정을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모사전송기, 작년도에 한 대 보유한 걸로 아는데요?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안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에 통계연보발간을 600부 하던 것을 1,000부로 했는데, 특별하게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통계연보를 한번 발간하면 각 기관에서 요구를 합니다.

아! 실질적으로 수량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예, 제주도를 알리는 거니까 여유있게 해서 주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계획의 조사보고서가 작년도에 5,000원 하던 것이 금년도에 15,000원으로 책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300%씩 인상시킨 이유가 뭡니까? 단가에 의한 겁니까?

위원님! 단가를 이렇게 올렸다 하더라도 꼭 이대로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데서 필요없이 많이 잡아버리면 다른 데서는 못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공고료, 이것도 작년도에 4만원 책정했었는데 100% 인상시켜서 8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건 또 뭣때문입니까?

예산편성지침 단가...

신문광고료도 지침에 나온 겁니까?

지침이 아니고, 현실단가입니다. 12만원 했던 것이 24만원으로 됐습니다.

지적한 건 검토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지방행정전산장비 임차료(IBM) 5,508,300원 4월해서 돼있는데, 넉달만 쓴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우리 예산으로 사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장비입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도에는 주전산기가 3대가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용으로 운영되는 주전산기가 3대가 있는데 그것은 주민, 부동산, 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등록등·초본발급이라든지 불동산관련 업무에 쓰고 있고, 일반행정 전산망용으로 해 가지고 IBM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제세공과금, 다시 말하면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 급여,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장비입니다. 이 일반장비인 IBM 전산장비는 당초계약에 의해서 임차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91년 4월 6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임차계약이 돼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임차료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건 4개월만 쓰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 기계 한 대에 가격이 얼마정도 하는 겁니까?

2억1,800만원입니다.

1년에 넉달 써가지고 2,200만원 할 바에는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임차기간이 원래 5년으로 해서 계약이 됐는데 불변입니다. 당초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전산기를 교체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 거기 서신 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내 근거리 통신망 LAN 설치하는데, LAN카드가 40만원 60대가 잡혀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30만원이던데 1년사이에 10만원이 인상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의 공유문제라든지, 각종 행정정보자료들을 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데이타베이스화 해서 천리안이나 하이텔 같은 상용망을 통해 도민한테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각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총관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73개소에 대해 LAN을 깔아서 종합적으로 운영할려고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단가는 저희들이 업체에 조회를 해 봤습니다. 조회를 해 가지고 계상을 시킨 겁니다.

조회를 하더라도 작년도에 30만원 하던 게 금년도에 10만원씩이나 인상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작년도에 사무가 좀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는 자세하게 조회를 해 가지고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 집행한 것은 착오에 의해서 그냥 이대로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도는 수정예산 때 반납을 했습니다.

금액전체를 구입하지 않고?

예, 내년도 주전산기 교체도입과 맞물려가지고 설치를 할려고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집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10대 도정주요시책으로 해 가지고 지역정보화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지금 각 기관에 통신기반시설이 부족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정보화 사회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겁니까?

용역을 주지 않고 기획단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자체적으로 할만큼 인력이라든가 그런 게 되겠습니까?

예, 관련업체 전문가, 교수라든지 관련업체에 계신 분들을 위촉해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집조사라든가, 현지자료조사라든가, 보상금 등을 다 합치면 2,000만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용역이 효율적인가,

광주직할시에서 용역을 줬는데요, 3억에 용역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주도 지역정보화에 대해 가지고 우려되는 것은, 도에서 했을 경우에 전문기관들이 하는 것보다 부실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의 대비가 100% 돼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하다가 부실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용역을 주자고 했을 때, 이런 때는 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겁니다.

그건 대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진과 관련단체,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낭비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잘 알아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내 근거리통신망(LAN)설치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걸 보강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 하는 겁니까?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전에는 없었습니까?

전에는, 읍·면·동까지는 주민관리시스템, 시에는 부동산, 자동차 검사소 같은 데, 그런 데는 망이 연결이 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청내 각과라든지, 저희들 산하기관에 망이 연결되지 않아서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서송신관계라든지, 지시사항 관리라든지, 주민들한테 공개할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02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주민등록관리 주전산기, 부동산관리 주전산기 등등이 해서 쭉 나오는데, 저는 비전문가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지보수비가 1년에 한 대당 2,600만원씩이나 든다는 게..., 그리고 IBM전산장비 같은 것들도 빌려오게 되면 거기에 소모되는 것들은 자연히 거기서 다 알아서 해 주지 않습니까?

임차하는 데 유지보수비까지 포함은 안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 장비이고 고가의 장비이고, 최첨단장비입니다. 그안의 구성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돼있는데, 하드웨어쪽에, 다시 말하면 기기쪽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잠깐만요, 여기 요율은 단가기준표에 의한 요율입니까?

그건 8%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감사실소관

감사실장 황대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내무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내년 예산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항으로 심사분석과목에 경상적 경비 1,17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심사분석 보고서유인과, 주요지시사항 분석자료 유인에 따른 일반수용비 900만원, 주요사업장 확인 및 심사분석 합동작업에 소요되는 여비로 179만7,000원, 그리고 도정시책 추진에 따른 우수공무원 표창에 소요되는 포상금 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항으로 감사관리 과목에 1억94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기준경비로는 정기 및 특별감사 활동에 따른 여비 2,500만원, 시책추진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 320만원, 특수업무 수행활동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는 직원 월정액으로 960만원이며, 계속해서 1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감사 및 조사업무와 사정활동 추진 등에 필요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로는 부서단위운영비 3,500만원과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종합감사 처분지시서 유인, 회계감사 처분지시서 유인, 공직자 재산등록관계 서식 유인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20만원,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수당 350만원, 감사 및 재산 등록보고서와 심사분석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급량비 515만원 등입니다. 또한 감사책임자 회의 참석과 감사결과 분석 합동작업 등에 필요한 여비 619만9,000원과 제주도 공직자윤리 위원회 활동여비 보상과 위원회 출석관계인 여비 보상에 소요되는 보상금 288만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사실 사무처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후된 다기능 사무기기 1세트를 교체하고 아울러 복사기 1대를 교체코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감사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감사실 예산규모가 적으니까 특별하게 얘기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공직자 윤리 위원회 위원수당이 350만원 계상돼 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얼마 지출이 돼있습니까?

금년 5회에 17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9월 30일 현재까지 해서 150만원이 나간 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예산 전체적으로 본다면 위원회 수당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62개 위원회 예산을 전부 편성해 놨는데, 편성지침대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들만 편성을 하신다면 돈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활동여비보상이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예.

이 활동려비는 어떤 겁니까?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여비 보상은, 현지조사를 나갈 경우에 대비해서 일단 올렸습니다마는, 안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쓸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출명분이 약한 겁니다. 저희들도 결산검사를 했었는데,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에 대해 가지고도 별도로 여비를 보상해 줘야지 수당만 줘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당 따로 주고, 여비 따로 주고,

그 위에 나온 168만원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회의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 현지에 가는 실질적인 출장여비 명목으로 일단 올려놔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직자 윤리위원들중에는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되신 분은 안계십니까?

저희들은 가능한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시·군별로도 중복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을 제외하고, 김영호 위원장이라든가, 강윤호 변호사, 김대휘 부장판사, 부두용 전 서귀포시장, 문정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소장, 이런 위원입니다. 도의회는 김영훈의원님하고 오충남의원님.

그런데 강윤호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회에도 상당히 많이 중복돼 있단 말입니다. 한 서너개 될 겁니다.

그것은 제주도 고문변호사중에서 변호사를 한분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예산과 관계없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청에 직제의 규정이 없는 부서를 지사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의 직제규정을 보면 감사실장은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가지고 감사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감사실장님이 지사님한테 충언을 좀 하십시오. 지사비서실이 직제에도 없기 때문에 함부로 운영돼서는 안될 겁니다.

박희수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지사님의 지시사항을 들어보면, 불필요하게 낭비적인 요소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또 지사님이 도민을 위해 도정을 펼 수 있는 수시조직 또는 팀을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 수자원개발기획단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려고 하는데, 지사님의 특판비 같은 경우에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것을 부속실로 넘겼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서 감사하느냐 이겁니다. 감사실에서 직접 비서실 감사가 가능합니까? 그렇다고 의회에서 별도로 비서실 감사하라고 조례에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은, 각 기관장들의 집행사항은 차 상위기관에서, 예를 들면 1년에 한두번 내무부나 감사원 활동에서 기관장 경비는 감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지사 특명사항에 대해서 얘기드렸던 건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관서당경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나와있는데, 누가 어디에, 몇회쯤 가는 겁니까?

고석현위원님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관서당경비에서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분류해서 1등급에 최고 4,000만원이면, 그 4,000만원속에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같은 경우 작년에 없었던 것이 금년에 3,500만원인데, 작년에는 과단위였다가 금년에는 국단위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기획실 예산에 속했다가 금년에는 감사실 세항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기준에 대한 1,630만원은 퍼센티지로 해서 지침상 그렇게 분류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PC 통신 사용료라고 해서 12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PC통신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공공요금이 12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 감사실도 한번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정보 등을 꺼내기 위해서,

이거 운영하실 줄 아는 분은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아니! 운영하신다고 하면서, 컴퓨터만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기타 거기에 필요한 부속품들은 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통신사용료만 올린다면..., 그러면 장비없이 통신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장비는 있습니다.

모뎀같은 게 설치돼 있습니까?

예, 설치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할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준비를 위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여러 위원님께서 교육운영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덕분에 올해 계획했던 모든 분야의 교육을 계획대로 마쳤습니다. 그간 많은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교육원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를 별도 요약한 심의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내년도 교육훈련의 기본방향은 21세기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목표를 두고, 국정리념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자치의식교육의 강화와 지방엘리트를 길러내는 도장으로서의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근간으로 하여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26페이지 및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36.4%가 증가된 7,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 세입 3,690만원은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에 따른 급식대와 강사수당에 대한 위탁금이며, 국고보조 4,150만원은 기계화 영농교육 및 훈련용 농기계 구입비입니다. 다음 심의자료 2페이지입니다. '96년도 교육운영에 대한 예산안 총괄내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안은 26억9,6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2.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 의무적 경비는 17억5,0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이 65%이며, 교육훈련비와 시설비 등 사업성경비는 9억4,600만원으로 총예산의 35%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액과 비교해 볼 때 8억900만원이 증가했으며, 그 증가요인은 공무원 처우 개선 및 기본급 인상, 전문화 교육을 위한 장기교육과정의 신설, 교육생 만족을 위한 편의 시설과 교육기자재 확충으로 인한 겁니다. 다음 심의자료 3페이지입니다. 항목별 경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예산은 교육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18억6,2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정규직 49명을 비롯하여 청원경찰, 일용인부 등 62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후생복리비 등을 합쳐 10억5,707만4,000원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의자료 3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준경비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및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를 기준화 한 것으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에 227만원, 교육업무수행을 위한 시책추진에 4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에 2,280만원, 직급보조비에 8,8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에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8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교육훈련분야의 통상적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경비로서 7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한 경비로 정규직, 청원경찰 등 53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교통보조비 등 모두 2억8,03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일·숙직수당,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4개부서에 대한 운영비로 8,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1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교육연보발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서예, 사진 등 작품구입비와 교육안내 및 청사관리에 필요한 물품, 전기안전검사 및 청소수수료와 전기·보일러등의 시설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등록 경비 등 모두 2,6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5,329만3,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 및 행정전화, 전기·상수도 사용료와 버스·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 검사료 및 환경개선 부담금 입니다. 25페이지 피복비는 교관, 간호사, 운전원, 청원경찰 등 42명에 대한 근무복과 생활관 침구 구입등 47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임차료 300만원은 한전 승압변압기 1대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연료비 2,165만 3,000원은 냉·난방기와 보일러 가동에 따른 유류대,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발전기, 통신설비, 보일러 등 각종 시설장비의 유지를 위한 경비로 4,10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의자료 28페이지 버스·승용차 등 7대에 대한 운영경비로 2,030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2,093만7,000원은 청사내 청소인부와 식당조리보조, 보일러 관리보조 등 25명 인부와 조경수 및 잔디밭 관리에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그리고 피교육생 의약품대는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여비에 있어서는, 타시·도 교육시설 비교견학과 교육운영자료 수집 등에 대한 필요경비를 국내여비로 273만2,000원을, 그리고 자산취득비 1,050만원은 장기교육생 합숙교육을 위한 책상 및 의자, 야외휴식용 의자 등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신규사업비는 교육생 편의시설 확충과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시설내용은 종합휴게실, 본관 후생관 연결 지붕 시설, 교육원 경계 흙유입 방지공사와 청사외부 환경정비, 대강당 조명시설 보수공사 경비 입니다. 32페이지 교학관리입니다. 교학관리 예산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로서 5억2,3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중 기준경비는 외래강사 초빙 및 원활한 교학관리를 위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각각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교육운영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교육교재 발간, 교육자료 구입, 위탁교육 연수참가, 지방행정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도서 구입, 교육훈련계획 유인 등에 필요한 경비 9,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운영수당은 기본교육, 장기교육, 외국어교육과 전문교육 등 연간 3,575시간에 필요한 외래강사수당과 교육생 평가 출제·채점수당 및 시·군행정연수대회 심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1억9,975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용 W/S등 교육기자재 시설유지비로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37페이지 여비에 있어서는, 전국교관강의 경연, 학술대회, 중앙연수교육 참석, 타시·도 비교연구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1,314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의자료 38페이지 보상금은 중앙강사초빙에 따른 항공료 등의 제경비와 내년도 외국어 야간과정을 운영할 전문직 강사채용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외국서적의 번역과 분임토의 참여보상 및 교육성적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시상품대 등에 필요한 경비로 7,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39페이지, 자산취득비 2,400만원은 측량설계교육을 위한 비용입니다. 심의자료 4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신규사업비중 민간이전비는 전문대 위탁교육을 위한 수업료 지원경비 9,834만원과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사회연수관리입니다. 일반도민의 사회 및 기술연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로서 모두 3억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1억8,550만4,000원 으로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기본교재를 비롯하여 교육계획서 등 각종 유인물 제작비와 중앙강사 강의 VTR편집 및 복사, 신문 광고료 등 사회연수 및 기술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4,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공공요금은 104만원을 교육안내 홍보물 우편대로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은 사회 및 기술연수 8개과정 총 693시간에 필요한 강사수당 3,845만원을, 그리고 농기계교육생 피복비로 65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연료비는, 겨울철 농기계격납고 연료비로 115만7,000원을, 시설장비유지비는 강의실 음향장비, 시청각교육장비 등 교육훈련장비 유지비로 1,372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음향 및 시청각장비 재료구입비와 농기계 훈련용 실습재료비 및 농기계 현장수리 봉사에 따른 부품지원, 그리고 농기계교육 현장교육 보조 인부임 등으로 1,41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여비에 있어서는, 사회교육세미나, 학술대회 참석, 중앙강사 초빙협의, 타시·도 교육기관 견학 및 교육자료 수집경비와 농기계 현장교육과 사후지도 및 영농기술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로 모두 1,69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교육생 급식비와 중앙강사 초빙경비 및 VTR 촬영보상금을 비롯하여 '95년도 재일동포 향토학교 현지평가회 개최에 따른 참가학생대표 2명에 대한 여비보상 및 영농교육 현장견학에 따른 농장피해 보상 경비로 모두 4,78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60만원은 사회교육용 카메라 줌렌즈 구입비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농기계 교육경비로 국고보조금과 도비 각각 50%씩 모두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기계화 영농사교육에 따른 강사수당과 재료구입비 460만원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은 교육생 급식비와 장비 구입비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훈련용 농기계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된 트랙타, 콤바인을 교체하기 위한 구입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자체사업비 4,100만원은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위탁교육을 위한 수강료와 운영비 지원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 교육원이 요구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제주대학교에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을 위탁교육시키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 됐습니까?

'94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몇개월 과정입니까?

기간은 32주, 128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들을 보게 되면, 다분히 선거를 겨냥한 정책이었다는 게 확 드러납니다. 이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원생 명단들을 보면 말입니다, 개발위원, 회장, 통장, 바르게살기 등 각 단체장들입니다. 각 단체장들에 대해 도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들여 교육을 시켜놓으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선거철이 되면 당연히 자기 도와준 사람 찍어줄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에 대한 근거는, 저희들이 제주대학교와 위탁협약을 맺어서 실시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도에서 직접 위탁을 할 경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으니까 공무원교육원으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굳이 공무원교육원에 편성시켜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제주대학교 가는 거면 도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데, 위탁시킬 필요가 없잖습니까?

저희 교육원에서 위탁하게 된 동기는 사회산업연수원이 교육원에 흡수되기 전에 그런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당시에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이 설치돼서 주요한 기능으로 운영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저희 교육원으로 흡수·통합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도에서는 농업경영최고경영자과정을 산업경제국 에서 예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어떤 분들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예.

보면, 회장, 통장, 바르게살기위원, 개발위원, 무슨 협의회 회장, 부회장 등 전부 이런 분들인데, 도대체 이걸 실시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지도자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하시는 각종 단체 임직원들입니다. 이들에게 급변하는 사회분위기에 맞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도민화합과 지역발전에 도모할 수 있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와같은 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지도자라는 개념자체를 도에서는 이런 통장이라든가 청년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분들에 대해 지역사회지도자라고 개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은 나서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지 선거때만 나서가지고 나라를 흐트려놓고, 올바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과연 이 직책의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박위원! 그거 몇년도 명단입니까?

최근의 겁니다. 오늘 받은 겁니다.

예, 여자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지도자라는 명칭도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도에서 뭘 근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차라리 가난한 학생들중에 대학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을 도와주던가, 삼십 몇년생이면 할아버지들인데, 이 할아버지들한테 32주씩 교육시킨다고 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정신적으로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순넘은 분들을 입교시키고, 또 이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선거철 되면 간판으로 걸고 나오던데,

지역사회지도자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지금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지역사회 지도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서 대상자 선정문제를 시장·군수로 하여금 그런 단체들과 아까 말씀하신 분들,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심사숙고끝에 대상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들을 보시면 선거 때 난다 긴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부,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한두사람이 아닙니다. 선거판에서 뛰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키워놓으니까 결국 그런 짓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는 민선자치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기준에 의해 대상자 선정을 엄격히 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문제도 있고, 예산도 2,100만원 주다가 4,100만원으로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원장도 피곤할 겁니다. 이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게, 1기생을 보면, 지사 부인, 부지사 부인, 무슨 국장 부인, 누구 부인, 누구 부인, 이렇게 돼있고, 또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어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고급관리자 과정이나 경영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 등 다 돈 내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운영비까지 지원하면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진짜 여기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영자과정이니 뭐니 해서 같이 이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이것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왜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을 제주대학 행정대학원에 의뢰합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가르치지, 4,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제주대학 행정대학원에 가서 이수를 하느냐 이겁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무원교육원 총예산이 거의 26억9,600만원이 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4,100만원씩이나 들이면서 제주대학 행정대학원에 가서 교양과목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제주대학과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교육시안을 반반 나눠서 제주대학에서 64시간, 저희 교육원에서 64시간,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의 연계성문제,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다 맡아서 하면 되죠.

대학은 이론위주의 교육이고, 우리는 실기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이 실무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될런지 몰라도, 그래도 이것이 연수과정 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대학교육을 선호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제주대학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교수들 아주 훌륭합니다. 제주대학 행정대학원까지 가서 받지 않을 정도로 얼마든지 훌륭한 교수들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이라는 미명하에 제주대학 행정대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느냐 이것입니다. 원장께서는 지사님께 얘길 해 봤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걸 조언해 드렸습니까?

아직 이 과정에 대한 평가는 안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이 문제에 대해 저희하고 대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논문지도,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정을 수료하기 전에 논문지도가 필요하다는 요망사항들이 있어서 제주대학과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 '96년도 교육과정 개편보고 때 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이란 것이 결과적으로 투자인데 그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교육대상자들도 아까 말씀한 대로 일정의 졸업논문을 작성할 때는 전문적인 교수로부터 지도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내년도에 이런 과정을 두군데서 하는 것보다는 한군데서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논문지도를 받고 싶다고 하면 해외에 가서 논문지도를 받도록 해 줄 겁니까? 대학교수 초청하다가 강사료 주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위탁교육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도민들이 한번 알아봐요, 얼마나 지탄받을 일인지.

그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94년도이면, 이게 어느 지사때 한 겁니까?

'94년도 3월달에 시작은 했지만, 모든 협의라든지 협약체결은 '93년 11월달에 우근민 지사님 계실 때에 한 겁니다.

'93년도에 계약체결하고 '94년도부터 한 겁니까?

예.

수료증은 총장말고 또 누구 명의로 줍니까?

총장명의만입니다.

고급경영자과정 같은 것은 대학원장도 포함되던데요?

원장 이름으로 안나갑니다. 총장이름으로 나갑니다.

아니! 지금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 과정도 총장하고 원장 두사람 이름으로 나갑니다

대학의 행정대학원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제주대학 총장명의로 할 걸로 협상을 했습니다.

원생들의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수업료는 7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35만원은 자부담이고, 나머지 35만원은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담이 수강료 지원에 들어간 겁니까?

예, 그것하고 다음에 교육운영비가 있습니다. 교육운영비는 금년도 기존예산에서 전부 지출을 해 줬습니다. 그것을 제주대학에 이관함으로 인해서 그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자부담 35만원을 받고 한다면 교육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지금 제주대학교 교수들이 잘했다,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까 논문지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다고 하는데 저도 행정대학원 과정을 해봤지만, 논문지도비로 상·하반기 각각 10만원씩 20만원 내도 지도해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논문을 내느냐 안내느냐 그걸 체크해 가지고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지도는 하나마나란 말입니다. 교육원에도 얼마든지 똑똑한 분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제주대학에 4,100만원씩 지원하면서 꼭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료증 명의 문제가 있고, 다음에 교육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운영이 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미국 무슨 대학가서 얼마 주고 수료증 갖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몇사람 알선해 버리죠, 수료증이 문제라면. 그러나 수료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지도자과정이라면 지도자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과정이, 그럴려면 알찬 내용이 있어야 되고, 알찬 교육이 있어야 되고, 알찬 교관들이 있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원을 다 해 줘가지고 총장명의의 수료증 받으면 그것도 제주대학 동문회에 같이 모임이 돼가지고 체육대회니 뭐니 하고,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안해 준다면 모를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없으니까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은 시작된지가 지금 2년밖에 안됩니다마는, 이 과정은 우리 지역주민들과의 하나의 약속사항이 됩니다. 그분들이 평생교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 평생교육의 기여를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일부 경비를 지원하더라도 계속돼야 될 교육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발과정에서부터 평상시 행정에 협조적이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을 해 주지, 평상시 행정에 비협조적이고 말 안듣는 사람들 해 주니까, 결국은 자기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선발과정은 어떻습니까?

각 단체의 임직원들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는 소관 단체별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차적으로 시장·군수들이 각 단체장이 요청한 대상자들의 서류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정도 지역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가 판단돼서 저희 도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 또한 시·군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한 결과를 제주대학에 통보하면 제주대학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확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시장·군수가 각 단체에 공문을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저도 단체장인데.

보내고 있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어느 단체에 포함돼야만 보내줍니까? 보내는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회봉사단체까지 전부 보냅니다. 예를 들어, 적십자라든가 그런 데도 저희들이 전부 보냅니다. 그러면 적십자사에서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장·군수한테 보고하고,

제가 단체를 세개나 맡아봤는데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시장·군수가 임의대로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차상의 규정에 대상자 선발기준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단체로 하여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그 협의결과,

도에서는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하는 겁니까?

인구비례에 의해서 배정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구비례에 의해서 제주시 몇명, 어디 몇명, 이렇게 하는데 제주시인 경우는 29명, 서귀포 10명, 북제주군 11명, 남제주군 10명, 이렇게 해서 인구비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오버될 일도 없고, 면접볼 일도 없고, 무조건 추천하면 다 합격이네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확실히 하라 이거죠. 시장·군수에게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시장·군수에게 도지사가 공문을 보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 지역사회지도자과정 대상자 선발요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문서가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면 더 깊숙히 캐겠습니다마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외국어 전임강사 세분이죠?

예.

전부 원어민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영어는 미국사람이고, 일본어는 일본사람이고, 중국어는 중국사람이냐 이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될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적이 어디냐 이겁니다.

일본어인 경우는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영어인 경우는 더스틴씨,

그러니까 영어는 원어민이고, 일본어는 한국사람으로서 일본에서 교육계에 근무하셨던 사람이고, 그러면 중국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어도 한국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몇시간 강의합니까?

이 사람들이 1년동안 전담해서 하는 건데, 보통 하루에 2시간, 길면 네시간, 이렇게 합니다.

하루에 2시간 내지 4시간?

예.

우리는 이 사람들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한달에 158만2,000원,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활용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성의있게 가르치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그냥 외국인이라고 해서 적당히 해서 넘어갈 게 아니고,

그래서 강의에 들어가기전에 저희들이 강사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주간계획, 월간계획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게 강사를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한사람당 몇시간 담당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을 564시간 했는데,

그러면 1년에,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금년도에 영어인 경우는 68시간,

그다음에 일어는? 다 마찬가지입니까?

8주교육은 외국인이 담당하는 시간이 68시간,

세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우리가 이 분들을 잘 활용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교육원에서 타시·도 교육기관 견학이라든가 선진교육자료 수집 등과 관련해서 출장을 평균 몇회정도 갑니까?

금년인 경우는 2월달에 1주일 내지 10일 기간으로 교관하고 각 교육운영담당자들이 갔다왔습니다.

5급이하 공무원도?

예, 같이 합니다.

다 일주일정도 갑니까?

예, 우리 교수부장도 갔다오고, 밑에 있는 6급직원도.

그럼 해외는요?

해외는, 금년도에 못갔다왔습니다. 이번 12월달에 가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목에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책정이 됐는데, 사는 걸 보니까 도서구입은 하나도 없고 물품구입하는 것만 돼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없는 겁니까?

344페이지에 보면 500만원이 있습니다.

197페이지, 205페이지, 212, 213에는 보니까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돼있으면서 전부 물품만 사는 걸로 돼있고 도서구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항목이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만 올리고, 일반운영비중에서 도서구입비만 별도로 항목에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과목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서구입비라고 돼있다고 해서 반드시 도서구입비를 넣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목으로 놨으면 도서구입비도 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200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정보센터 운영으로 해서 도서구입비 500만원이 있습니다.

필요한 항목에 도서구입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교관들이 교재연구를 하죠?

예.

교재연구비가 지원이 됩니까?

예, 됩니다.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법정경비로 해서 수당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5급인 경우는 5만원,

월 5만원요?

예.

그것 가지고 연구가 됩니까? 지침상으로 5만원밖에 줄 수 없게 돼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전국공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전협의회때마다 20만원선까지 인상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거기하고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인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재일교포 학생들에 대해서 향토학교 개설할 거죠?

내년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안할 겁니까?

예, 안할 겁니다. 이것이 격년제로 하게끔 방침이 돼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하고 '97년도에 할 겁니다.

2년에 한번씩 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님.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원에 승용차 중형이 몇대입니까? 중형이 몇대이고, 소형이 몇대입니까?

승용차가 3대인데, 이중에 2대는 중형이고, 1대는 소형입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게 되면, 사항별 설명서 19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중형이 1대로 돼있습니다. 소형이 2대, 그런데 차량·선박비에는 중형이 2대, 소형이 1대로 나와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 피복비를 보게 되면, 청원경찰 피복비가 다른 부서하고 근무복은 같은데 나머지 단가가 틀리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편성지침의 기준단가표하고도 좀 틀린데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 연료비에서, 보일러가 증기입니까? 그냥 온수입니까?

냉·난방을 겸할 수 있는 보일러입니다. 온수입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도 온수보일러 같은데 책정한 것을 보니까 증기보일러로 책정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증기보일러하고 온수보일러의 기준단가표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

단가자체가 한 7,000원씩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온수보일러라고 하면 1,599원이고, 증기보일러라고 하면 8,954원입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말입니다, 이번에 아주 특이하게 운영수당이 있어가지고 강사료를 대폭 인상한 게 눈에 보이는데,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로 구분을 해서 특별강사라고 하면 장·차관, 총·학장, 2급이상을 특별강사라고 해서 내무부 편성지침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각 분야에 특별강사가 배정이 돼있는데,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강사를 채용할 걸로 해서 3명이 올라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외국어강사 별도로 채용하고, 또다시 특별강사, 일반강사로 해서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사실 외국어에 있어서는 특별강사와 일반강사의 구분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좀 과다편성이 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피복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9만87원,

그것은 맞습니다.

예,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것들은 뭘 근거로 해서 된 겁니까?

나머지 것들은 예산편성상에 상세히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가격에 의해서 단가를 정한 겁니다.

그 단가가 지금 대충 내무부 편성지침 기준단가표에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해 놔가지고 그렇습니다. 액수로는 큰 돈이 안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뤄져야 되는데 교육원이 독자적으로 기준을 정했길래 뭣에 의해 가지고 한 건지...., 지금 이게 기준단가표에 나와있습니다.

예, 단가에 나온 것은 그대로 적용했고,

아니, 그대로 적용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복비 하나만 돼있고, 나머지 것들은 단가표하고 틀리게 돼있습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강사문제, 외국어 과정이 세사람 채용할 걸로 돼있는데, 별도로 외국어 특별강사, 일반강사를 계상해 놨고, 그다음에 특별강사라는 게 장·차관, 총·학장인데 이렇게 많은 장·차관, 총·학장이 올 수 있느냐?

소양교육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외국어 회화, 청취, 이런 부분이 있고, 그외에 세계화라든가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공직자의 자세,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강사가 초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강사수당이 책정됐단 말입니다,

전문직 강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전문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없고, 그외에 아까 얘기한 소양교육이 필요할 때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부득이 특별강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자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정책개발과정이라든가 무슨 리더십개발과정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특별강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분, 한국에서 유명한 분을 모셔오고, 그런데 영어, 일어, 이런 것들은 특별강사가 아니고 다 도내 계신 분들이 될 거고, 그다음 전산도 마찬가지이고, 읍·면·동 관리자과정도 마찬가지로 일반강사로 충분한데 특별강사라고 해서 10만원씩 책정해놓고, 외국어도 전문직이 있는데 별도로 강사료 책정한다는 것은 좀,

예, 운영상에 있어서 박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의결이 아니라, 확인만 해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 그 문제도 한꺼번에 의결을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개발특별법상 국고보조금 인상비율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제주도 개발사업분야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보조율에 20%를 가산하여 최고 8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가산 보조율이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내무위원회 이름으로 발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날 그것도 동시에 의논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