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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승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1995-12-06

김현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기

이영기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

손정성의사계장

의사계장 손정성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평택시장으로부터 평택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평택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6 공유 재산관리 변경안, 총 4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5일 한덕수 의원외 14인으로부터 행정동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 질문 의건
영기

이영기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질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시정 질문 이 있습니다. 금일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 에 대하여는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 하실 의원은 김현승 의원, 이규천 의원, 송준섭 의원, 표태정 의원, 이기택 의원등 모두 다섯분의 의원께서 질문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일괄 질문 ,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 질문 시간과 방법에 대하여는 어제 실시한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 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이 끝난후 사전 배부하여 드린 보충 질문 서를 사무국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의원

김현승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한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질문 요지는 저희 평택 통합시의 중심부인 고덕지역에 탄약고 2개소가 근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리에 두고있는 탄약고를 공군부대에 있는 당현리 지역에 한곳으로 합칠 수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위천을 횡단하는 경부고속전철 교량설치에 따른 진위천 수해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 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위천을 인접한 청북, 고덕, 오성, 서탄면등이 높은 하상과 통수장애로 매년 농경지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뚜렷한 수해예방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설상가상으로 유수장애물이 진위천을 횡단하는 고속전철 교량의 교각이 14개가 설치되거 있어 가뜩이나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못하고 매년 막대한 수해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이지역에 우기시 홍수장애를 배가시켜 범람으로 인하여 농민들에게 피해를 더욱 가증시킬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해마다 수해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을 대변해서 고속철도 교량설치에 따른 수해피해 방지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 코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경부고속철도 교량설치 허가시 시에서의 동의 여부와 유수실험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고속철도 교량설치 후 발생되는 수해피해 대책방안과, 셋째는 이같은 고속철도 교량설치로 인한 범람위험 해소를 위해 주변 제방보강공사시 1m이상 제방복토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제방보강공사 계획은 있는지, 넷째는 진위천의 항구적인 재해 예방을 위한 하도정비사업 추진계획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배수펌프장이 율북리 서탄지구, 문곡지구에 시작을 해 놨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준공을 보지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끝날 것인지의 대책과 해창리와 평곡리지역에 지난 홍수때에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지역은 언제쯤에나 유수 배수펌프장이 해결 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 사항을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의원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김현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의원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한일우 부의장 님, 선배 및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규천 의원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4일 시 :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평택호 관광지개발, 종합 레포츠타운 건설, 유희시설, 수영장 및 여관건립에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2016년 인구 1백만의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도시, 세계속의 일류평택 건설을 위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계획이 수립되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자매도시인 이웃 일본의 아오모리시는 면적 292. 15㎢, 평택시의 약 1.6배, 인구 28만 7천여명, 우리시의 약 90%입니다. 일본에서 여덟 번째로 큰 도시인 아오모리시가 우리 평택시와 너무나도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관광시책을 참고로 하였으면 해서 몇가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아오모리시는 평택항과 같은 항구와 서해대교보다는 규모는 작습니다만 아오모리 베이브리지가 있고, 송탄비행과 같은 아오모리 공항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송탄 비행장에 민항기가 이. 착륙하지는 않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민항기가 이.착륙할 것으로 봅니다. 관광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시 상공수산부에 관광과를 두고있고, 모든 관광가용자원을 통합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평택시는 1실5국으로 되었습니다만, 아오모리시는 9개 부, 1개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안지역에는 수상관련 자원을 활용한 수족관, 바다낚시 공원, 해수욕장, 호수공원, 유람선운항등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고, 내륙지역에는 농업관련 자원이 휴양목장, 관광 사과단지, 산림박물관, 스키장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문화공간인 공원조성, 유적지 발굴, 향토박물관, 민속자료관, 미술전시관, 기념관, 조각공원, 어린이 놀이터등을 적절히 조화시키므로써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놀이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매년 8월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내부다축제기간에는 내. 외국인 350만명의 곤광객을 유치하므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지방세 수입도 올릴 뿐만아니라 전시민이 동참하므로써 시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세일즈맨이 되서 관광안내는 물론, 지역 생산품을 소개하고 관광안내책자를 한글 번역판으로하여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현재 갖고나온 이 지도가 아오모리시 소개지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4개국어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어를 두 번째로 명기하였습니다. 아오모리시 소개책자입니다. 이 책자에 보며 관광지역을 상세히 기재했을 뿐만아니라 시에대한 모든 농산품, 공산품, 지역의 모든 자원을 총 망라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이것은 홍보팜플렛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뒷면에 한글로 분명히 기재되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로해서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관광자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앞으로 무한한 관광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평택시도 지금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니 대책이 필요한 바 이에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명소가 될 서해대교와 연계하여 평택호 개발, 멍거니 유적지 발굴, 해양수족관 및 박물관, 해수욕장, 호수공원등을 개발하여 관광객이 머물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평택항 일대에는 갯벌로 해수욕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의 공사비만 투자하면 소규모 모래사장과 바다물을 이용하여 고이도록 하므로써 대규모 풀장과같은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평택호에서 진위천까지 평택시 중심지역을 가로지르는 강변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 벚꽃길을 조성하여 환상의 드라이브코스를 만들고, 진위천, 안성천 하 상정 리와 고수부지 정리등으로 유람선 운항 및 가족단위의 유락시설을 유치하여야하고, 평택항을 기점으로 안중, 평택, 청북, 송탄등 사통팔방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특성있는 도로를 만들고 도로변에는 농업,공업관련 자원을 관광자원화 함은 물론, 전시 및 판매장을 개설하여 보는 관광에서 구매하여 가는 관광으로 유도하여 송탄. 팽성등 기지주변을 쇼핑몰과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쇼핑을 물론, 지역에서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오모리시에서는 지역특산품인 사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전시판매하였고, 대만에서는 두부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가지고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평택시도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 전시판매하고 지역내에 산재한 각종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전시, 홍보함은 물론,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부락산, 덕암산, 매봉산 일대를 개발하여 어린이 놀이시설과 수목원, 삼림욕장, 청소년수련장, 야영장, 나인홀 규모의 골프장을 설치하여 타지역으로 관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으로 모여드는 관광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이 필요한 것이므로 몇가지 제안 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오모리시는 상공수산부에 관광과를 두었고, 우리의 재정경제국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국제교류협력과를 두어 기능별로 편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기획실에 관광계를 두어 3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무국에 국제협력계를 두어 통역이나 의전행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국제적인 광역행정에 대비, 부서의 통. 폐합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평택시 종합발전계획과 광역도시 기본계획 수립시 별도의 관광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셋째,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관광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민자유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 균형개발과 평택시 전지역을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평택항과 청북으로 연결되는 도로신설과 청북에서 송탄에 이르는 340번지 도로를 조기에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이규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준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평택시 종합발전계획과 광역도시 기본계획 수립시 별도의 관광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고, 셋째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관광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민자유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 균형개발과 평택시 전지역을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평택항과 청북으로 연결되는 도로신설과 청북에서 송탄에 이르는 340번지 도로를 조기에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준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의원

존경하옵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평택시를 발전 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느라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1995년도 정기회 본회의 에서 시정 질문 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송준섭 의원입니다. 환경공해문제는 이제 뒤로 미룰 수 없는 심각성을 보이고 있으며, 절대 절명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공해, 하천오염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10㎎이상으로 하천생활 환경분류 5등급 10㎎이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천별로 보면 진위천은 10.1㎎, 오산천은 14.9㎎, 황구지천은 22.3㎎으로써 하천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평택시민의 젖줄인 진위. 오산. 황구지천 상류 하천은 평택호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오산천의 경우 인근 오산시민의 생활폐수가 정화되지 않고 무단방류 되고있고, 신우제시 외 공장이 30여개가 있어 특히 하천가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인접 타시군과 대책을 협의, 2001년까지 하수종말 처리장설치 환경개선부담금 생산자부담원칙에 의거 부과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진위천에도 구 송탄시 신장동 일대의 생활폐수가 정화 되지않고 무단방류 되고 있고, 또한 K-55기지 오수배출량은 하루 5천톤이 발생되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농업용수로도 더 이상이용하기 어려우며, 하천주변에 사는 시민의 식수도 점점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셋째, 허촌뷰자성 유. 무허가 양어장 실태 및 낚시터 오염물질 배출방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위. 오산천 공장폐수종말 표지판설치를 크게 제작을 하여 평택시민 모두가 하천감시 요원화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상수원감시 공익근무요원 및 하천 유급감시요원의 대폭 증원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기시와 심야에 특별감시가 요구되고 있으며,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도시, 세계속의 이류평택 건설을 추진하고 계신 시장님께서는 항구적인 하천오염 방지책 및 평택호 3급 추진을 위해 맑은 강 가꾸기에 대하여 평택호 오염원의 입체적인 차단를 계획하고 계신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송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택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표태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표태정 의원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지난 5월 10일 3개시군이 통합하여 이제 세계의 도시, 일류 평택이라는 대명제를 걸고 서울시의 2/3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과 인구 32만의 거대한 평택시로 발족하였습니다. 따라서 35년만에 처음으로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와 제5호 임시회 시정보고에서 밝혔듯이 인구 1백만의 세계도시 평택건설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동안 도시와 농촌, 농촌과 도시가 통합된 도농통합형의 우리 평택시 96년도 예산안, 그리고 95년도 중기재정 계획안을 검토한바, 첫째, 96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대비 96년도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90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 특별회계 합하여 107억2천 608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반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천이 줄어든 전년도와 동일하게 배정받은 바 본 의원은 도농복합형태의 우리 평택시가 통합당시에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투자하고 통합으로 인한 인건비 및 경상비를 절감하여 지역개발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은 본 예산안을 검토하여 볼 때 우리 시민들은 정말 정부를 불신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배신감과 소외된 농촌지역의 시민들은 허탈감마저 갖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조금이 쓰여지는 등 정말 한푼이라도 아껴서 사회복지 및 소외지역의 개발사업에 투자되야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시 인건비 절감은커녕 전년대비 13억 127만원이나 증액되었고, 오히려 늘어나야 할 보조금은 1백억 이상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시장님께 책임성있는 질문 을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불이익 배제원칙으로는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 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성상의 이익이 상실되면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각종 지방세는 95억 8백만원이 증가했는데 세출은 전년도보다 전체 증액대비 65억 6천 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부분의 주요내역을 보면 사회개발비 46억7천5백만원, 경제개발비 51억3천 2백만원등 우리 시민들이 감소부분을 급방 피부로 느끼게 되는 부분이 증액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감소된 것은 도농통합으로 인한 소외된 농촌시민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준 것이며,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줄이고, 각종 지방세율을 높혀 시민들에게 세금을 가중시킨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법 제3조 1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그 관할구역안에 도시지역, 농촌지역의 균형개발, 또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나 보조금의 지급, 지방교부세의 배분, 재정투.융자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또는 낙후지역의 효율적, 균형적 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중앙정부에 보조금 및 재정상의 지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6조 2항에 특별교부세의 배분기준을 보면 국가행사 및 행정구역 개편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도농통합으로 우리 광역평택시가 발족하고 위 시민들이 요구하는 많은 숙원사업들을 해 나가려면 많은 재정수요가 필요할 텐데 우리시에서는 재정수요가 넉넉하여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받지 않았는지, 안받았다고 하면은 어떤 이유에서 못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5년도 증기 재정계획 심의의견 검토결과 보고에 의하면 현재 시급한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개설, 토지구획정리 사업, 공원등 453건의 인구밀집지역 도시계획시설에 투자하여야 할 예산확보도 어려운데 더구나 농촌지역의 취락지역 준도시 개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시행개발 계획과 예산투자 계획도 없이 몇십년이 있어도 예산반영은 점점 더 어려울 것인바, 이로 인해 발생되는데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 소외된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들은 소외감을 더더욱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도농복합 형태 시 행정특례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국도비 및 교부세 보조금 감소로 계층간, 지역간, 경제, 문화, 교육, 교통, 그리고 주민의 화합적 차원에서라도 과감히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평택시 전체가 골고루 균형적으로 발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표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의원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택 의원입니다. 내무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시고 1천 9백여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총무국장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5월 10일 3개시군 통합이래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행정의 누수현상이 통합후 7개월이 지나도록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에서 출장소의 통제기능 강화와 권한의 확대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대의 행정은 양적으로 광범위하고 질적으로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어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 행정의 성공적 수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방자치단체 의 공공시설을 균등하게 사용하고 골고루 혜택을 입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도농간의 통합에 의하여 행정수입 폭주와 행정여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아직까지도 사무분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출장소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민원1회 방문처리가 협의과정이나 서면전달등으로 민원처리기간이 지연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은 자율성과 책임행정이 수반되어야함에도 통제기능인 인사. 감사권이 위임되지않아 출장소에서는 자체통제 및 하부기관직원의 인사관리와 사무개선 지도감독 미흡으로 조직내부의 통솔이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방자치단체 의 공공시설을 균등하게 사용하고 골고루 혜택을 입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도농간의 통합에 의하여 행정수입 폭주와 행정여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아직까지도 사무분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출장소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민원1회 방문처리가 협의과정이나 서면전달등으로 지연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은 자율성과 책임행정이 수반되어야함에도 통제기능인 인사. 감사권이 위임되지 않아 출장소에서는 자체통제 및 하부기관 직원의 인사 관리과 사무개선 지도감독 미흡으로 조직내부의 통솔이 어려울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출장소의 권한을 위임하고 인사에 관한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 질문 에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이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어으므로 회의르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문 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승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석금식입니다. 김현승 의원님께서 고덕면 지역에 근거리를 두고있는 미공군 탄약고가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한곳으로 합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면에 위치한 탄약고는 군사시설로써 사실 해결을 하려고하면 국자적인 차원에서 미군측과 국방부등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타당성을 검토한후에 중앙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천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문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한일우 부의장 님, 그리고 여러 의원여러분!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도 연일 저희시의 금년도 살림살이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와 내년도라든지, 그 이후의 발전적인 자희시의 행정 집행계획을 검토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신 의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규천 의원님들께서는 저희시 업무중 저희 소관인 관광자원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규천 의원님께서는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부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천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의 관광자원 개발과 광역행정에 대비한 담당부서 기능을 통. 폐합한다든지 조정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효과적인 관광자원개발과 관리를 위해서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인력으로는 관광자원 개발에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아오모리시의 경우를 말씀 드린다면 일본 아오모리시는 공무원수가 3,278명이며, 그중 이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관광과에 13명, 국제교류추진과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관광자원 부상과 증가되는 행정수요로 볼 때 추진부서 기능보강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 관광부서 기능을 보강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규천 의원님께서 평택시 종합발전계획과 광역도시 기본계획 수립시 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을 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지역특성과 개발잠재력을 최대한 살려나가기 위해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과 광역도시 기본계획을 마련코자 전문기관과 함께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자치시대의 관광자원 개발의 중요성과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증대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관광자원 개발을 목표로 한 종합레포츠타운 건설계획은 지난 12월 4일 시 :장님께서도 96년도 예사안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천혜자원인 평택호를 중심으로 전국 최초의 경정장, 수상스키장, 행글라이더장등 재정확충과 연결될 수 있는 백여만평 이상 규모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내무예산에 기본설계비 3억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개발은 관건이고, 또 그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종합레포츠타운 건설계획은 민자유치계획을 전제로하는 계획으로써 국내의 유수 대기업이 선호할 수 있는 여건으로써 민자유치는 본 계획이 수립되다고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네번째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평택항과 청북면을 연결하는 도로의 신설과 청북. 송탄간 340번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로의 시설과 지방도로 확장문제는 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도 340호선의 4차선 확장은 본 도로는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로써 경기도에 건의, 추진토록 해 나가겠으며, 다음 포승 국가공단과 청북 한산공단간 도로신설은 공단개발과 교통량 증가추세에 따라 경기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도로신설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한가지 보고를 드린다면은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인 안중 인터체인지에서 신천간의 고속도로 58㎞의 건설을 한국도로 공사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내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본 노선을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양해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준섭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하여 해당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사회관경국장 남규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한일우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저희 사회환경국 분야에, 특히 환경이라든지 청소분야에 대해서 세밀한 관찰을 통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미처 못 살폈던 점을 소상히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든지 하는 등은 앞으로 저희 사회환경분야가 좀더 열심히 해달라는 지도 편달과 격려로 이해하면서 송준섭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의 BOD가 10㎎ 이하로써 5등급수 이상으로 판명이 되는데 상위등급으로 살릴 수 있는 우리평택시의 개선방향이나 대책은 무엇이냐 하시면서 오산천 유역의 신우제지등 제지공장에서 엄청난 오. 폐수를 발생 배출시키는 공장에 대한 부담금 부과계획은 없느냐, 또는 두 번째는 K-55가 있는 신장동 지역의 생활하수, 낚시터, 양어장의 폐수방류대책등 대충 다섯가지 형태로 묶어서 질문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택호로 유입되는 오산천. 황구지천. 진위천 이런여러수계는 저희 평택시만의 책임이 아닌,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3개하천 내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안성천까지 4개천ㅇ르 이용하고 있는 시군은 수원, 의왕, 오산시 및 화성, 안성등 저희 평택시 포함해서 7개시군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부담금을 부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부담금법 제9조에 의해서 유통협의 과정에서 환경오염물 질의 다량배출로 인해서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등 시설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부과는 못 합니다만 저희시를 제외한 6개시군에서 부담금의 대체 방안으로써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123억, 의왕시에서 168억, 오산시에서 553억, 화성군에서 204억, 용인군에서 250억, 안성군에서 235억등 총 1,311억원이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는 200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4년을 앞당겨서 2001년까지 1,311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을 200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두 번째 K-55기지에서 오수를 무단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3개시군 통합이전에 송탄시지역에서도 그간 상당히 문제가 되서 추진하던 문제입니다만 현재 한미간의 정부차원에서 협의를 거쳐 국가부담으로 해결방안을 모색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탄지역에 근접해있는 신장지역의 생활하수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특히 신장지역의 생활하수문제는 내년도에 완공되는 장당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펌핑작업을 통해서 저쪽 장당동으로 생활하수가 넘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신 하천부지상의 양어장이라든지 낚시터를 포함해서 낚시터가 1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양어장이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1개소 중에 수질화경보전법에 의한 신고대상 양어장중 33개소가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10조에 의한 신고대상은 미꾸라지를 키우는 양만장, 일반 양어장중에서 500㎡이상의 사육시설의 시설면적에, 바닥면적의 20%이상의 침전시설을 설치해서 사료나 찌꺼기등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도록 되어있으며, 낚시터는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양어장, 양만장에서 ㅓ소량으로 발생되는 폐사가 있습니다. 죽는 고기는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동물의 먹이로 쓰다든지 왕겨속에 넣서 유기질비료로 활용하기도 하며, 고기병이 걸립니다. 어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항생제, 이것은 과다한 사용을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 2회이상 환경보호과와 축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양어장, 낚시터 주변 수질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점을 유념해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진위천. 오산천 기업체에서, 사실 관내 다 마찬가지 입니다만 폐수방류후에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해 놓은 거서을 규격을 대형화하는 방안은 없느냐? 규격을 대형화 하므로 전 주민의 감시요원화 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지않느냐하는 의도로써 말씀하셨는데, 현재 표지판 규격이 40㎝ x 70㎝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한 규격인데 스텐레스 제품으로 관내의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현재 72개가 마련이 되있습니다. 그 규격을 다시한번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환경부라든지, 현재 규격이 조금 거리가 떨어진데에서는 잘 식별이 안된다든지 그런 문제를 규격을 대형화 해서 연차적으로, 일시에 72개나되는 것을 교체하는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바꿔말씀드리면 송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멀어서 잘 안보이는 지역을 하나하난 체크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하고 유급 감시요원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과 또한 대폭 확충해서 특히 장마철이나 우기시와 야간특별 감시할 수 있는 방안, 또 그와같은 일차적인 차단방안은 없느냐 이런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본청에 15명이 있습니다만 총 23명이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25명이기 때문에 2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본청에서 직접 관당하고 있는 청경이 2명입니다만출장소 포함해서 6명,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 25명, 청경 6명입니다. 유급감시요원은 청경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명예 환경감시요원 90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는 14건을 적발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대수가 아니고 오물을 상당량을 수거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인원보다 좀 더 많이 빌려서 우기시나 야간 특별감시 할 수 있는 입체적인 방안이 없냐고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아쉽게도 실근무시간 내에만 활동을 하도록 완전히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데 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을 야간단속에, 예를 들어서 낮에는 쉬게 하고, 밤에는 활용할 수 없나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어려운점이 실무상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야간감시라든지 우기에 특별활용화 하기위해서는 주간 몇일동안 휴가를 주고 대신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좋은 지적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국방부하고, 공익근무요원은 병무계에서 장악을 하는데 그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시군에서 혹시 잘못 활용할까봐 제약이 좀 많습니다. 그런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태정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문재입니다. 표태정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중 저희 기획실과 관계되는 교부세 감액사유와 도비보조금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부세 건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에 대하여는 96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96년도 보통교부세는 95년도 3개시군 합계액에 비해서 27억원이 감액내시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세가 금년에 531억원에서 623억원으로 92억원이 증가되고 도세의 30%인 징수교부금이 금년에 124억원에서 내년에는 145억원으로 21억원이 증가하는등 자체세수가 113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산정상 기준재정수익은 80%인 90억원이 증가하게 됩니다만 보통교부세 지원은 27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 27억원 감소는 시군통합에 따라 감소된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세수증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소된 것으로써 높은 폭의 세수증가에 비하여는 지방교부세 산정상 많은 배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강조될 사항은 종전의 군지역에 대해서는 읍. 면부분을 별도로 산정하므로써 통합이전과 똑같이 교부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어제 지방지보도에 의하면은 내년도 경기도 총 교부세액이 3,315억인데 이중에서 양평군이 가장 많은 282억, 저희시가 두 번째인 248억원으로 32개시군중에 2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통합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므로써 도농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규정의 입법취지와 평택시 주민의 통합정신에 입각해서 툭별지원하기로 책정된 25억원중 15억원을 교부받아서 현재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내용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산동에 건립중인 근로복지회관 신축비 5억원과 늘어나는 교통체중 해소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교통문화 확충으로 건설중인 진위천 강변도로 건설비 5억원, 그리고 수해 항구대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정천개수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여 모든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금년내에 3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지원예정인 특별교부세는 10억원으로써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적정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관계는 95년도에 447억원으로 96년도에서 남산터 송탄 하수사어 비 18억원을 포함을 해서 370억원으로 77억원이 감액내시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복 하수처리장에 67억원, 도시환경 개선사업이 30억원, 기지촌 정비사업 14억원등 도에서 강제 부담해 오던 사업이 금년에 완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비는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겠고, 또한 정부에서 아직 저희에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양여금이 내시가 되면 양여금 내시에 따라서 도비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볼 때 금년보다는 적지않게 책정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는 하고있습니다. 그외에도 특별지원금을 위한 사업선정등이 활발히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타지역에 우선해서 많은 특별교부세와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표태정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중 기획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표태정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중에서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내 취약지구 개발계획과 이에대한 앞으로의 투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워 4일 김선기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셨듯이 개발의 혜택이 균점되고 도농간.지역간에 고르게 발전될 수 있도록 사전 시 전체적 시각에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계획하고 가시적으로 촉진시켜 나가기위해 15대 중점시책과 60개 중점사업을 책정하여 강력히 추진하여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3개시군이 통합되기전 평택군 당시 취락지구로 결정된 47개소중에 서탄 금왕, 고덕좌교, 진위 갈곳, 포승 만호, 오성 숙성, 고덕 방축, 포승 내기지구등 7개소는 개발계획이 기수립되었고 나머지 40개소에 대하여는아직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된 7개지구중에 우선 96년도에 서탄 금왕지구와 오성 숙성지구의 일부 도로개설 설계를 위한 설계비를 96년 례산에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40개 지역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96년붙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균형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부 5개면중 현덕면과 안중면은 기존 안중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광역도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북면은 95년 9월14일 건설교통부로 부터 도시지역으로 승인을 받아 면급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96년에 도시계획 결정을 완료한 후 이것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택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이기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하신 사항은 본청과 출장소의 업무의 이원화로 인해서 업무의 지연과 신속한 민원처리가 안됨은 물론 직원 통제에도 어렵고 출장소의 통제기능 미약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출장소에 인사권과 감사권등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의 역할과 자세는 주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써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시의 취약점인 청사의 분산, 관할구역의 확대, 제반 법규의 문제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대민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규정비 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출장소의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본청업무를 출장소로 위임하는 평택시 사무위임조례를 정비를 해서 이번 회기 에 상정 준비를 해서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출장소에 구청단위의 사무를 위임하려고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제한을 받은 사항이 다소 있고해서 위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송탄출장소에 종전에 215건에서 356건, 즉 41건을 확대 위임을 하는 것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처리에 지연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각종 위원회와 관련되는 민원처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것은 출장소에 법적으로 허용이 안돼서 출장소 단독으로는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시 본청과 관련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한 현재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건의등을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기능적인 사항으로 불가한 사항이외에는 금년 회기 에 대폭 정비된 위임조례를 의회에서 의결 이 되고, 또 공고가 되면 많은 업무가 위임이 되서 주민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기택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감사권과 인사권 위임에 대해서는 95년도 10월 4일자로 신설된 송탄출장소의 기획감사과에서 자체 감사는 물론이지만 소속 면. 동에 대한 감사기능을 현재 위임을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범위내에서 7급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부여 및 전보권을 양대 출장소에 위임을 해서 현재 조직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윤한수 의원님의 보충 질문 에 앞서 보충 질문 서 작성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이규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의원

이규천 의원입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식을 달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한 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자원은 한번 개발을 해놓으면 투자비가 들지않고 계속 수익사업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재원확보를 하기위한 수단으로써는 관광개발을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물론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다소 본 의원과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몇가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선 인원증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인원증원도 중요하지만 기능을 통합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말해서 관광과나 국제교류협력과 같은 것은 업무기능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기획실에 관광과를 두고있고 총무과에 국제협력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상으로 볼때는 재정경제국 여하에 두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이라는 것은 특정한 자원가지고는 안됩니다. 종합적인 자원, 다시 말해서 공산품이라든지 농산품, 위지역에 있는 금성사나 기아자동차, 이런것도 일종의 관광코스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 시찰할 때 화훼농원, 이것도 관광코스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농촌기술연구소를 건립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관광코스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가용자원을 통합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부서가 갈라질 수가 있냐 이말이예요. 그런뜻에서 아까 질문 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관광과와 국제료류과를 재정경제국 밑에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아까 답변하실 때 경정장, 유도선장, 수상스키장, 행글라이더장, 청소년 수련장, 종합레포츠타운 건설, 내년도 설계비 3억 반영, 이것을 종합관광개발계획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제한된 장소, 제한된 규모다 이거죠. 자는 그런뜻이 아니고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울 통합평택시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 다시말해서 조금전에도 이야기한 공장도 됩니다. 1마을 2명품, 그것도 관광자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사과라든지, 꽃이라든지 농산품, 평택항에서 평택, 송탄에 이르는 꽃길조성, 지역에 있는 문화재, 문화유적지, 원균장군 묘라든지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5월 10일날 계획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 배꽃아가씨 선발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있으 것입니다. 시민의 날 축제 행사기간을 관광자원화 한다든지 모든 가용재원을 총 망라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중장기적인 관광개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물었는데 지금 현재 평택호를 기준으로하는 지역적인 관광자원 가지고는 안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문재입니다. 아까 이규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추가로 질문 을 하시고, 또 제가 답변을 오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추가로 이규천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각 업무가 제대로 기능 조정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현실에 맞는 기구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신 것ㅇ로 새악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각시군이나 도의 조직은 과거의 답습적인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시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관광계, 그리고 총무과에서 단순히 국제협력과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국제협력계등 다양하게 각부서별로 조정되어 있는 기구들을 이제는 완전한 자치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기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의원님들께 의견을 반영해서 기구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지역의 개발이 아니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중에 종합 레포츠타운에 대한 연구관계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일부분이 빠진 것으로 돼서 보충 질의 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장이라든지 1마을 1명품등 각종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억원의 평택시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현재 발족중에 있습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망라되는 그런 종합발전계획이 저희 관광분야에 포함되도록 반드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의원님들의 모든 좋은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기획실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정기회 에 시정 질문 서를 제출한 의원님중 질문 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 에 대하여는 금일중으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 하신 내용은 우리 32만 평택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사항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 질문 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32만 평택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원활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 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후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휴 회기 간은 96년 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와 특위활동을 위해 12월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강에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 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