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관광개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문화국 및 소관 사업소에 대한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심사할 예산안은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7페이지부터 순서대로 국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한공익 관광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문화국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관광문화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관광, 문화, 교통행정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관광, 문화, 교통행정의 기본방향은 지금까지 독점적 위치에서 경쟁력 없이 발전을 누려온 제주 관광이 먼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시켜나가고 문화예술의 선양과 전통문화의 전승, 보존으로 향토 문화예술을 활성화 시켜나가며 교통시설의 정비 확충, 교통질서 확립,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으로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동결하고 관광 문화진흥과 교통행정 분야의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서 편성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과목 순서에 의해서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통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드린 예산안 심의자료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저희가 보고 드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수수료 수입, 잡수입등 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3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95년도 대비 세입총액보다 6,0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74억 9,3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과 소관 45억4,000만원, 관광과 소관은 19억400만원, 교통과 소관에 10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5년도 대비 29%인 29억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뒤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내년도 관광민속관 건립에 따른 지원감소와 도서관건립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관광숙박업 신규등록 및 운수사업 관련 증지수입등 수수료 수입이 33만5,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법령위반 운수사업체 과징금 등으로 잡수입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지방교부세 5억원, 국고보조금은 국민관광지 개발사업비등 문화체육비 보조에 따른 28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은 '95년 대비 2억2,500만원이 감소한 45억4,0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보존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술문화예산으로 우선 경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로 전국 무용제 및 아시아태평양영화제 개최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200만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를 보면 그중 일반수용비가 9,100만원으로 제주도 문화상 심사자료 및 공고료 등에 960만원,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현판 및 상황판 제작 100만원, 한라문화제 기록보존 및 홍보용 VTR 제작에 1,500만원, 그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문예진흥위원회의 자료유인 200만원, 민속예술단 공연셋트 운송 1,500만원, 각종 문예행사 홍보물 유인 500만원,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제실시 50주년기념 제주항일독립 운동사 발간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독립운동사 우송료 400만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수당, 제주도문화상 심사위원 수당B 등 운영수당 475만원, 제5회 전국무용제 개최상황실 급량비 100만원, 미술전시 작품운송 차량임차료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여비로 향토사료실 자료조사 및 아·태영화제 추진협의 740만원, 보상금으로 '96년도 제주도문화상 시상금 1,800만원, 그 다음 14페이를 봐 주십시오. 발리, 해남성 자매도시 공연 3,600만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도대표 출전 보상금 2,000만원, 그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제3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 도대표 출전보상 1,500만원, 시도현 예술제 참가보상 2,00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한라문화제 행사시 전국민요경창대회 시상에 따른 보상금 25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 2,000만원, 그 다음 1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자본보조 10억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한국예총제주도지회 2,400만원, 제주북한관 운영비 보조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14회 전국연극제 800만원, 도제실시 50주년, 제주문학 50년 기념 사업비 4,000만원, 제13회 전국민요경창대회 2,700만원, 그 다음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7회 탐라합창제 행사지원 3,500만원, 전도 문화예술행사비 2,000만원, 제35회 한라문화제 행사비 1억5,000만원, 제5회 전국무용제 개최 1억원, 그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제9회 아·태 관악제 참가 5,000만원, '96년도 오클랜드 아·태 영화제 참가 1억5,000만원등이며,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예산으로 25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5년 대비 6억1,3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문화재 보존 및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경상예산입니다. 기준경비로 문화재 보존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 문화재 사범단속 사법경찰 특수활동비 100만원, 그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를 보면 그중 일반수용비가 6,100만원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기록 320만원, 문화재 지정자료 조사 2,000만원, 제주민속지 발간 2,000만원, 그 다음 24 페이지입니다. 제주민속지 조사 1,000만원, 제주의 문화재 조사 700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건조물 문화재 전기안전진단 검사료 100만원, 그 다음 25페이지 입니다. 지방문화재위원회 회의수당 등 운영수당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지정자료 현지조사 보상 1,10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관련 5,600만원, 제주민속 조사보상 550만원, 그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제주의 문화재 증보판 조사보상 41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210만원, 그 다음 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주목 관아지 정비 사업 3억6,400만원,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사업 7억2,700만원, 제주성지 정비사업 2억 4,000만원, 법화사지 정비사업 3억원, 그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별방진 정비사업 및 대성 성지 정비사업에 3억6,000만원등 문화재 보존 및 정비사업에 2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유적지 긴급발굴조사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2,000만원, 민속자료 보존관리비등 자치단체 경상보조 690만원, 그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제주도 민속자료 보수정비 사업, 제주향교 보수정비사업, 중요목조문화재 사료기록 보존사업 등 자치단체 자본 보조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교육예산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 대비 19억6,100만원이 감소한 것은 동녘도서관, 남원도서관 건립비등 19억이 과목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과목은 전출금에서 자본보조로 변경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19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5년도 대비 60%인 27억9,400만원이 감소한 것은 관광민속관 건립비 보조 삭감 등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제주도지 편찬 위원회 상임위원 및 연구관 2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등 기타직 보수 2,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로 관광시책 업무추진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2,500만원, 관광진흥업무 추진 및 관광부조리 단속에 따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700만원, 그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관광, 문화예술, 교통과 부서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 9,200만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를 보면 그중 일반수용비가 2억9,800만원으로 관광, 문화, 교통현황 수첩제작에 600만원, 그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민박홀다 제작 500만원, 관광안내 정보지 제작 4,000만원, 그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 승인 공고료 3,900만원, 제주 관광홍보물 제작 1억5,000만원, 홍보물 해외 택배 운송료 5,000만원, 그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전산시스템 CD 복사 제작 240만원, 3개단지 10개지구 관광개발사업 기록 보존 5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홍보물 및 민박책자, 매뉴얼 운송요금 1,500만원, 다음 39페이지입니다. PATA, ASTA 한국지부회비 및 남해안 시·도 관광루트 개발에 따른 광역관광협의회 분담금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관광호텔 등급평정조사위원 및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 1,000만원, 관광상황실근무등 현안업무 처리 급량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 활동을 위한 장비임차료, 제주관광안내 전산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일일관광객 내도현황 조사요원 인건비 재료비등으로 총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여비로 관광부조리 단속, 관광공무원 국내 관광개발 현장교육 등 관내·외 여비 2,200만원, 동아시아 도서관광정책 포럼 외빈초청 여비 4,200만원, 그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동아시아 도서관광정책 포럼 창설 제안 방문 및 세계 섬 문화축제 참가 유치단 보상금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와 46페이지입니다. PATA, ASTA 및 국제관광기구 가입에 따른 국제부담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재 감정관 2명에 대한 수당 및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3,100만원, 문화재 감정관 일반업무 추진비, 그리고 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000만원, 그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돈내코, 만장굴, 용머리관광지 개발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9억1,000만원,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관광정보망 데이타 베이스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1억원, 계속해서 51페이지입니다. 관광단지·지구 경관 고도규제 계획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원,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제주관광종합 정보 안내시스템 기기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교통및 운수지도 예산은 10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5년도 대비 8,3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도전역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추진 용역비, 교통신호 체계 개선사업비 보조 등에 따른 경비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예산입니다. 기준경비로 연륙교통 업무조정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100만원, 도전역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추진 등 특수활동비 200만원,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수용비 1,100만원으로 운수행정 홍보자료 유인 140만원, 그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 안내 리후렛 제작 600만원, 교통안전 지도계몽 홍보물 유인 26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위원 수당등 운영수당 600만원, 사업용자동차 공급책정에 따른 특근 급량비 70만원, 교통량 조사 인부임등 재료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여비로 운전기사 관광부조리 척결 합동단속에 550만원,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 추진 220만원, 연륙교통 업무 협의 200만원, 그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및 사업용자동차 일제점검 270만원 등 총 국내여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보상,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수업체 선행기사 표창등 보상금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전역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추진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3억5,000만원,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민간 경상보조 3억8,300만원,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등에 따른 시설비 7,300만원,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에 따른 자치 단체 자본보조 1억7,7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및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등 자산취득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관광문화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잡수입 34억9,900만원, 지방채 26억원등 60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5년도 대비 21%인 10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4페이지로 넘어가서 증가한 내역을 보면 잡수입으로 골프장, 관광숙박업, 카지노업등이 관광진흥기여금이 5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다음 65페이지 골프장, 관광숙박업 승인·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으로 5억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출연금 2억원, 민간이전 9억700만원등 20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5년도 대비 97%인 10억1,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관광협회 이벤트 보조에 따른 민간이전 부분 증가및 종합개발 관련 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기여금 모금 교부에 따른 민간자본이전 1억7,400만원, 그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2억원, 제주도관광협회 보조예산으로 벚꽃큰잔치, 억새꽃 큰잔치, 국제친선수렵대회등 관광이벤트에 1억9,500만원, 다음 68페이지 입니다. 건전관광계도반 운영에 6,000만원, 제주관광 홍보물 제작및 국내·외 홍보행사에 3억4,900만원,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관광객 만족도 조사및 제주관광연구위원회 운영에 2,800만원, 제주공항, 부두터미널 관광안내소 운영에 2억7,500만원등 총 9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개발 관련 숙원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7억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관광, 문화, 교통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많은 배려로서 관광, 문화, 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급변하는 관광환경 변화에 관광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향토문화 예술의 활성화와 급증하는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한분 위원님 질의에 일단 한건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본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를 원만히 할 수 있고 또한 지사의 '96년도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미 시정연설에 따라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세항목별로 심의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본 예산의 대비는 '95년도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의 예산안과 대비를 했는데 '95년도에 추경을 포함한 예산까지 '95년 12월말까지 얼마만한 예산이 투입되느냐 하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자료라든지 또한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 국정감사시 지적사항을 관광문화국장님이 소관하고 있는 업무내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면 미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거듭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세항별로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하고 지금 여기 예산안을 보면 '95년도 대비로 나와있지만 추경도 포함이 된 것인지 의문이 가고, 또 하나는 각종 감사 당시에 지적사항이 예산편성 내지는 집행에 따른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아예 노정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고승종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심의는 지난해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자료하고 감사원하고 국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을 심의할려면 물론 저희들이 이러한 자료를 미리 챙겨야 되지만 일단 국장님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거라든지, 예산 낭비성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말고 예산부분에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모르지만 단 여기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 액에 대한 대비를 해서 예산안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대로 국장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각종 감사에 대해서 지적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주십시오. 예산에 관한 건입니다. 그리고 추경까지 포함시키자면 지금 즉석에서 추경예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그럴 것으로 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하고, 국정감사시 지적된 것은 예산과 관련 해서 관광문화국 소관은 없습니다. 다만 추경된 것이 지금 확인이 안되는데 이건 별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이 이것은 '95년도 당초예산만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대조 비율을 할려고 하면 합쳐야 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오해를 하지 마시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이번 '96년 예산안이 과연 지방재정법에 적합하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그 취지를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책자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도 과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어떠 어떠하게, 법에 합병 하게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은 매년도 정부가 만들어서 각 부처에 송부하는 예산편성 지침을 기본으로 해서, 그 지침의 성격은 법률적성격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준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국감이나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지침대로 잘 짜여있고, 소비성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적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죠.

소위 흔히들 말하는 관변단체가 있는데 관광문화국 주변단체,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는 어떠 어떠한 것이며, 그에 대한 보조금 현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표현 상으로 관변단체라고 하기는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원받는 단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로는 관광과하고 관련된 관광협회가 있습니다. 관광협회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그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모금된 관광진흥기여금을 바탕으로 해서 일정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로는 한국예총제주도 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액 보조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단체의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약에 의해서 반공정치가 관련된 북한관 운영이 이루어지는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관은 자유총연맹사무실에 설치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양위원님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 관광협회는 특별회계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특별한 이벤트사업같은 것이 없는데 보조금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세목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하나 하나 넘기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총체적인 것입니다.

관광협회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저희의 요구에 의해서 나가는 인건비가 있고, 두번째는 이벤트와 관련된 행사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인건비는 공항하고 부두에 관광안내요원 18명을 두어서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는 저희 관광진흥기여금에 의한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벤트와 관련된 것은 아까 보고드린 유인물 67페이지부터 나옵니다마는 이벤트행사로 벚꽃잔치, 이것은 4월달에 벚꽃 필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중·하순경에 하는 억새꽃잔치, 그리고 10월 중·하순에 하는 국제친선수렵대회, 4월달에 하는 국제친선마라톤 대회, 이런 쪽에 이벤트 경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반관광 홍보물과 국내하고 국외의 홍보행사에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세목에 걸쳐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일용인부가 지침상에는 일용직을 가급적으로 쓰지 말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계상은 다 걸쳐서 골고루 각 부서의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 소관에 일용인부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데 이번 연말에 정리대상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일용인부는 협회는.

협회를 말한 것입니까?

예. 협회에 공항안내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부조리 단속반 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여금으로 나가는 안내원에 대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한 내용대로 1페이지부터 세항별로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항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2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인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차량이 적어서 수입이 적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가 52%인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유로는 택시의 고질적인 불법운행에 대해서 현재 과징금 부과를 운행 정지처분으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자꾸 잘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감소가 예상이 되고, 두번째로는 불편신고라든가, 운수사업 법령위반 차량 감소에 따른 감소가 고려되어서 세입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로는 '94년도에는 교통불편신고라든가, 법령위반 건수에 부과된 금액이 1억6,3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5,700만원밖에 안되어서 내년도도 그런 정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요?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250건에 5,7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연말까지 추정을 해 보니까 이렇게 과태료수입을 책정했지만 원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애당초 내년도 예산에는 수입을 삭감해서 책정한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금년도 추경을 포함해서 결산 내역을 봐야 내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본다고 하면 강화를 하겠다고 하는 국장님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강화를 한다고 하면 과태료를 더 징수해야 되죠. 무거운 벌을 줘야 되고.

두가지 측면입니다. 앞에서 말씀올린 것처럼 하나는 택시들의 불법적인 고질행위를 지금까지 벌금을 부과하여서 했지만 앞으로는 벌금부과 말고 그냥 바로 운행정지처분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줄여서 잡은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운행정지를 하지 말고 돈 받으면 우리 재원도 되기 때문에 그런 벌을 주면 더 좋을텐데 돈도 못벌게 하고 운행정지 해 버리면, 돈 벌어서 과태료 같은 것을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저희가 돈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20만원 과징금하고 10일간 운행정지 하고는 비숫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있더라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행정지를 시켜나가게 되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과태료를 받을 경우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처분규정에서 약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출예산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꽤 많은 금액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주시 문예진흥원 뒤에 관광민속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공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지원에서 제외가 되어서 줄어들었고, 두번째로는 금년도 도서관 건립을 구좌읍의 동녘도서관하고 남원읍에 남원도서관 두개를 건립하는데 19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산도서관 하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9억원이 감소되어서 9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천만세동산입니까? 어느 시인이 시를 지었는데 제주의 동쪽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봐서 제주의 동쪽이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동녘도서관이 어느 쪽으로 보면 동녘이요. 어느쪽으로 보면 남녘입니까?

동쪽에 있으니까 동녘이란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주시쪽으로 봤을 때는 동녘이고 성산쪽으로 봤을 때는 서쪽이고.

저도 송봉규위원님의 질의에 동의를 하는데, 특히 이게 무슨 체육관도 아니고 훈련장도 아니고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와서 닿는 점, 아름답고, 예술적이고 학문적인 이러한 호칭이 부여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신년도에는 보면 서울에도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대형도서관 9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데도 이런 식으로 동녘, 서녘, 남녘해서 붙이겠느냐, 사실 저도 말미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우둔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저 지역 구분하는 형태로서의 도서관 명칭을 붙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나서, 예술성이 높은 제주도민들의 터전이 되는데 어떻게 더 신중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관계기관에 위원님들의 뜻을 전해서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름답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대충 질문·답변만 받으시고,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모여 앉아서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검토할 것 검토하고 계수조정을 할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계정과목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알아봐야죠.

예. 그것은 질문하십시오.

세출부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0페이지를 보면 시·도·현 예술제 참가보상 (국외)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걸 누구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며, 왜 보상해 주는지 그 이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예술 교류사업으로 제주도하고 하는 데가 인도네시아 발리하고 중국의 해남성, 일본의 사가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가현에 도립민속예술단 10명을 보내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제주도 한라문화제 때 사가현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방형식으로 도립민속예술단이.

자매결연된 곳은 아닙니까?

예. 자매결연된 곳은 아닙니다.

자매결연된 곳은 아닌데, 지난번에 방문을 해 주셨으니까 그에 대한.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특별하게 관광에 어떤 우리 제주도하고 연관성이 있다든지.

연관되어 있는 것은 한일해역연안 시·도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구성국입니까?

우리나라에는 부산광역시하고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가 되어 있고, 일본에는 후쿠오카, 나가사끼, 사가현 해서 7개 시·도 광역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교류되는데 있겠습니다.

금년 처음입니까?

여러번 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부분에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 팽창되었는데 문화예술 부분하고 예술문화부분에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되었죠?

전체 총규모는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도서관사업비 때문에 금년도는 19억원인데 내년도는 10억원이 되는 바람에 전체 규모로는 2억2,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본예산 217페이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로는 총체 규모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위에 나와있는 교역 및 문화, 문화예술, 예술문화, 총체적으로 합치게 되면 감소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안이 86억2,404만9,000원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57억5,200만원이고, 그런데 28억7,192만7,000원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전부 합쳐졌기 때문에 증액쪽으로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서두에 국제환경경쟁력을 높이고 향토문화를 미래 후손들에게 잘 알리고, 잘 정착시키고, 교통도 환경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경상비는 줄이는데 근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심정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은 무엇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합쳐졌든 이것의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국의 문화예술과 소관으로는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진흥원하고 자연사박물관을 합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그 증액된 문화 진흥원하고 자연사박물관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총괄해서 다 보고를 했잖아요.

저희소관은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부분적인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저희국 소관을 떼 내다보니까 이쪽예산 규모하고 이쪽하고 조금 차이난 부분이.

거기에는 문화진흥원하고 자연사박물관이 포함이 되었고, 앞에는 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진흥원하고 자연사박물관은 오후에 별도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22페이지에 보면 제35회 한라문화제 행사비가 전년도는 1억2,000만원이었는데 금년은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3,000만원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문화제 행사는 저희가 금년도하고 내년도 차이점을 두고 있는 것이 내년도는 도제실시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규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제실시 50주년 행사에 대한 예산을 따로 한 게 없습니까?

도제실시 50주년하고 한라문화제 행사는 따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도제실시 50주년 행사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갑자기 3,0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3,000만원이 추가계상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총규모 1억5,000만원은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행사비 보조하고 불꽃놀이하는 폭죽구입, 사투리대회, 국악 초청하는 것이 각각 분산되어서 계상되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 이 관광개발국에서 나와 있는 자료 페이지 순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이게 더 알아보기 쉽잖아요? 결국은 이것을 봐야 합니다. 개발국에서 나와 있는 것은 요약을 한 것이고.

지금 고승종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사항별로 질의를 하기로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순서가 결국 들어가 있단 말이죠.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을 보나 저것을 보나 마찬가지인데.

이쪽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편은 아니고, 양위원님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셔서 이 페이지 순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9페이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린 내역서에 보면 괄호해 가지고 원페이지 수는 적혀 있습니다.

예. 있어요. 여기 없는 것 중에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4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9페이지까지 넘깁시다.

예. 그럼 양위원님! 9페이지에서 본격적으로 질의하십시오.

예. 잘 들었습니다. 분명하지 않지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석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양위원님께서 한라문화제에 대해서 도제실시 50주년이라고 하지만 1억2,000만원을 했다가 갑자기 왜 3,000만원 증액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문화제 예산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작년에 1억2,000만원을 지원했다가 금년에 3,000만원을 갑자기 증액하니까 뻥 뛴 것 같고, 많은 돈 같죠? 한라문화제는 도민의 큰 잔치인데 1억5,000만원의 규모를 가지고 한다는 게 우스운 얘기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저희가 착각을 해서 총 규모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1억5,000만원 똑 같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다른 과목으로 금년도는 포장 계상이 되어 버려서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라문화제의 예산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큰 행사를 하겠다고 하느냐, 그러니 졸속행사 밖에 더 되고 있느냐, 저는 불만입니다. 한라문화제 행사보고, 제주도민의 잔치인데 이 정도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산 늘려도 좋은데 매년하는 것을 답습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예산을 높여가야 되는데 작년과 재작년이 똑 같습니다.

33회까지는 도가 관장을 했고, 작년부터는 민간단체로 넘기기 시작 했는데 이제는 한라문화제를 이관하고 예총도지회가 하죠?

예. 그렇습니다.

35회 제주도 한라문화제는 이 예산 규모로 할테니까 이것을 주십시오해서 요청이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광문화국에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하라고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예산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한라 문화재 행사의 방향이 내년도 도제 실시 50년과 맞물려서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8일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예총에서 할 것입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송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이번 8일날 무슨 회의를 한다고 했죠?

예.

그 때 송위원님 참석시켜서 할 의향이 없는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예. 고맙습니다.

지금 그걸 바꾸면 됩니다. 네가 지금 토론자로 지명이 되어서 거기에 가 있는데.

국장님! 참고로 금년도에 한라문화제를 하면서 4개 시·군이 예산으로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참고적으로 알 수 있죠? 각 읍·면의 출연금이라든지.

그걸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시간이 다 됐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표현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한라문화제 예산에 대해서 한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국장님 도가 주관해서 실시했던 행사로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과거에 이랬으니까 우리 할 때는 이랬다 해서 잡은 것이다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주관처가 예총제주도지회라고 하면 예총제주도지회가 금년에 어떠한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붙여지는 것은 제주도가 예총도지회에 이런 규모의 행사를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술의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죠. 행사의 목적에도 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금년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한라문화제 그치고 나면 즉시 내년 한라문화제는 당신네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겠소, 예산 요청하시오 하는 지침이 떨어져서 그에 반영되는 예산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와 꼭 같은 한라문화제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 당국이, 예총도지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더욱 우리 도 당국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민간단체로 이양을 했으면 재량권을 줘서 예산이 필요하고, 자기네 자체자금을 얼마만큼 마련할 수 있을 때는'우리 이거 주시오' 했을 때 이 행정에서는 따라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규모면에서 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과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것이 거기까지 미리 챙기지 못했는데 이런 사항이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이 지났습니다. 오전은 이것으로 그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페이지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미술대전에 올해 예산은 1,600만원이고, 내년 예산에는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엄청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차액을 왜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미술대전 관계는 작년도나 금년도나 총 사업비 규모는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당초에 포상금으로 1,400만원, 내역은 시상금 입니다. 그리고 추경 때 1,600만원을 해서 아까 위원님들께 나중에 추가로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에 행사비를 계상해서 1,600만원 추가했기 때문에 3,000만원 내용은 같습니다.

국장님! 문화상 수상자 선정하는데 결정적으로 간사역할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수상자가 우리 제주도 문화에 기여를 했고 또 기여한 실적이라든지, 과연 받을만한 분이 받았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인 면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부분적으로는 동감을 하겠습니다. 일부 수상을 하신 분들 중에, 34번째 이번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받을만한 공적이 있느냐 하는 의견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까지는 도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지난해 까지만 해도 공고기간을 한달 밖에 안 뒀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6월달부터 8월달까지 3개월 동안에 걸쳐서 공고 모집 기간을 두고, 특히 제주도 출신들이 국내 다른 지역이나 또는 해외에도 많이 나가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각종 단체에 전부 공문을 띄어서 가능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국외에 계신 분이 한분이 되고, 육지부에 계신 분이 한분이 되고, 도내에 계신 분이 한분이 되는 결과는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개선할 점들은 저희가 하나씩 찾아가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곁들여서 말씀올리면 분야가 5개 분야입니다마는, 꼭 그 분야에 추천이 되더라도 적격자가 아닌 경우에는 억제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지역개발 부분에는 신청이 두분이 들어왔었습니다마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양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은 시상에서 제외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약 10여년전인가 나눠먹기식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당신은 다음해에 해라, 당신은 그 다음해에 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떤 상인데, 물론 그 후로 많이 발전 됐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문화상 하면 정말 깊게 제주도 문화에 기여한 흔적이라든지, 공이라든지, 그런 것이 역력히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심사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사하시겠지만 과연 심사가 객관적으로 잘 되는지 의문시 됩니다.

열심히 해서 그런 쪽에 보완을 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 넘깁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속예술단 공연셋트 운송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이게 몇톤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이것을 정확히 재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장르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독후감을 모집해서 심사해서 수상을 하고 있는데요. 독후감 문제뿐만 아니고 서예나 미술이나, 저번에 보니까 서예 전시하는 것을 받는데요. 서예를 할려면 표구비가 무척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예를 하는 사람한테는 표구비 정도라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그 분야는 전시를 하면서 수상한 적은 없죠?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도청 현관에 서예, 사진, 그림, 이런 것을 전시하고 조각도 부분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청내에는 서예, 사진, 등산 등 여러가지 취미클럽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예나 사진은 금년도에 한번 개최를 했는데, 각 과마다 취미를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 과에서 표구비를 지원해 줬고 또 저희가 가능하면 구입을 해 주는 쪽으로, 그래서 사기를 높여나가는 그런 측면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용직들도 거의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큰 표구 하나에 4,50만원, 3,40만원 가죠?

예.

그럴 때는 지원을 해 줘야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 중에는 현재 시인이 몇분 계십니까?

시인은 네분입니다. 현춘식사무관하고, 지금 교육 가있는 강중훈 과장, 공보관실에 오승철사무관, 공항의 문화재감정관실에 있는 김순희씨입니다.

시조는요?

시조는 두분입니다.

그 분들이 현사무관 지금 앉아 계신데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간부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특수기능인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문학활동을 소신껏 할 수 있는 어떤 여건같은 것을 행정에서는 뒷받침 해주고 있나요?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제주항일독립운동사 발간에 대해서 이게 '95년도 계속사업이죠?

예. 금년도까지 원고 마감은 지금하고 내년도는 발간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원고를 마감하는 것까지 작업비를 지출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발간하는데 대한 4,000만원의 예산은 금년도에 포함이 안됐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항일운동사 발간을 위해서 조사비로 1,660만원이고 원고료로 1,750만원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발간하는 걸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2,000부입니까? 3,000부라든지, 100부라든지.

전국의 대학하고 공공기관을 대략 산출해서 2,000부 정도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날짜가 전국적으로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라남도에서 제주도가 분리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늦습니다.

그런데 광복 50주년 행사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내무부의 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병행해서 나간다고 봐야 됩니까?

내무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시원치 않았는지 모르지만 내무국의 주관하에서 합니다.

관광문화국장님하고 내무국장님이 의논을 해서 금년만은 특수하게 도제실시 50주년 기념행사하고 한라문화제를 병행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고 협의를 몇번 했습니다. 한라문화제 행사도 도제실시 50주년의 사업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뜻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도제실시 행사 자체도 뜻깊게 해야 되는데 기간 차이가 한 45일 내지 두달 정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라문화제를 10월달에 해야 된다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참고로 말씀올리면 금년도의 국제관악제 행사를 8월 중순에 했는데 한참 더운 때가 되어서 학생들 몇사람이 쓰러져서 긴급수송도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8월 1일이 최고로 무더운 때입니다. 그래서 장외행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여러 각도로 검토가 된 예가 있습니다.

11페이지에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국민속경연대회 출전팀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관계 기관에서 한 사람도 안 갔다고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불평을 산 일이 있습니다. 돈만 지원해 주고 안가면 그 사람들의 사기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때 한라문화제하고 겹쳐서 못갔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러나 너무 했지 않느냐 하는 평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계 공무원이 꼴등을 하더라도 따라가서 사기도 진작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전팀의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출전하는 종목하고 참가 인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강 평균치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저희 도가 지원하는 경비 말고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0만원 주고 이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을 너무 많게 주지 않느냐, 도 대표로 나가는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없는 재정에 많이 주라고만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이건 정말로 주객이 전도된 처사입니다.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하면 아까 한담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에 전국예술제 할 적에는 도에서 2,000만원 줬는데 군에서 7,000만원 부담했어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 때 기초의회에서 예산을 전부 삭감했었습니다. 도가 이렇다면 가지 말자, 도가 50% 정도 준다고 하면 보내자, 그래서, 방금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9,000만원 부담하는데 4,500만원을 삭감해 놨습니다. 그러다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간다고 하니까 의원들이 누구 한사람 피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겠다 해서 다음에 추경에 살려서 해 준 예가 있는데, 저는 국장님께 대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관례로 작년에 그랬으니까 자꾸 대비해서 나가니까 이러는데, 한라문화제에서 민속예술파트 시상식이 되는 날 시상식이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내년에 전국민속예술팀은 어디서 누가 나간다는 걸 발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북군이라고 하면 북군 어느팀 무슨 놀이가 간다, 무슨 노래가 간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일단 군수에게 지침을 줘서 이 행사에는 몇명이 참가하겠느냐고 확인을 하면 거기에 12월 이전으로 구성단원 숫자가 나옵니다. 구성숫자가 나오면 최소한도 기초단체에서 50%, 도에서 50% 정도는 부담해 주자하는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관행으로 2,000만원 하지 말고 아까 강공우위원님께서 전국 대표로 간다면 도에서 공무원 한사람이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융통성있는 예산으로 잡아 놔야지 지금까지 2,000만원 줬으니까 전례대로 2,000만원 주겠다고 하는 발상은 정말 민속예술단을 그냥 형식으로, 체면치레로 보내는 것이다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년전에 대비가 돼야 됩니다. 다음에는 어느 기초단체에서 무슨 팀이 간다고 하는 걸 2년전 쯤에는 자체에서 대비하도록 하고, 내부지침을 줘서 한라문화제 폐회식 하는 날 시상식에서 내년에는 어느 팀이 갑니다 하는 것을 공개해 버리면 단원 구성숫자가 나올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항상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시·군별로 돌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북제주군, '97년도는 남제주군, '98년도에는 제주시, '99년도에는 서귀포시, 이렇게 연도별로 해서 시·군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관계는 저희가 시·군하고도 다시 의논을 해 보고 일단 금년은 지난해 수준밖에 못 돌려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96년까지는 이것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국장님 말씀인데 50% 주십시오. 그래야 도가 체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지침을 줄 수도 있구요. 내년에 가는데 4,00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면 2,000만원 줘서 50% 아닙니까? 그러면은 팀을 작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든가, 도가 체면유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큰 소리는 다 치면서 돈은 적게 줍니까?

그리고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 말씀 올리면, 민속예술단 의상비로 이번 문화진흥원 수정안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총추정 경비 8,000만원이 계상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우회원들 취미클럽에 대한 지원문제는 총무과 예산에 일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예산심의하는 게 돈 안주고 있다 하는 얘기만 나오게 됐는데, 다음 1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에 보면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청소년들이 가게 됐는데 1,5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가는 것은 2,000만원이고, 청소년들이 가는 것은 1,500만원인데 이것도 등급을 줘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고등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고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경비가 조금 적게 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겁니다.

한라문화제 할 때 불꽃놀이 하는데, 하나당 얼마 정도 듭니까?

그것이 네가지 유형으로 있습니다. 불꽃이 화려한 것은 3만5,000원으로부터 1만2,000원까지 불꽃 형태에 따라서 가격이 각각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화약에서 일반 시중가격이 아니고 거의 그냥 지원해 주다시피 해서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페이지로 넘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국예총제주도지회에 2,480만원 보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죠?

산하단체입니다.

포함된 거죠?

예.

여기에서 인건비, 수용비, 회의비를 감안해서 2,480만원인데 산출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총도지회는 2,480만원을 주도록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서 평균치를 만들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예총에 11개 단체가 있는데 2,480만원을 못 박아서 주라 하는 것이 있어요?

예.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소관이 아닌데 참고로 제가 알고 싶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서 서울에서는 10월 1일자로 새마을 기가 내려졌거든요. 우리 제주도는 펄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단체에 지원이 금년에 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

담당국이 아니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총에 지원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그러면 내무부에서 새마을 단체 에는 지원이 안된 것이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새마을운동단체에 지급하라 하는 지침은 없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는 반드시 새마을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 지금 2,480만원이 지침이 내려왔는데 제주도 신구범 도정이 직선에 의한 도지사로서 제주도 문예부흥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지원을 더 할 때는 더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제실시 50주년하고 연관해서 문화예술 행사도 보다 많이 개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을 어떻게 더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국제주도예총에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적으로 말씀올리면 문예진흥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재정 형편이 닿는 대로 이런 부분은 더욱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도지회에 지금 현재 몇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두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북한관도 같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 자체에서는 예산없이 도에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겁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협약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 오해하실 것 같아서 북한관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실런지 모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1개 단체 예총에 대해서는 2,4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자유총연맹에 가는 기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총에는 11개 단체가 있는 것이고 그 11개 단체를 관리하고 또 전반적인 업무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세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하고 관리비이고, 밑의 자유총연맹과 관련해서 북한관 운영하는 데는 직원 두사람이 있어서 인건비하고 관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일종의 제가 볼 때는 관변단체로 보는데 이게 지금 중앙에서 보조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중앙하고 지방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북한관에서는 어떠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과정을 말씀올리면 '93년 4월달에 통일연수원하고 제주도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통일연수원에서는 전시물, 그 다음에 이것을 보완하고, 보수하고, 교체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것을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를 부담 하는 것으로 하고, 동년도에 제주도하고 다시 자유총연맹제주도지회하고 북한관을 위탁해서 운영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관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시물의 종류는 북한 물품이 217종에 697점을 갖고 있고, 모형지도, 터치스크린 등 이런 것을 해서 반공계획과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페이지로 넘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라문화제 행사비 1억5,000만원으로 했는데요. '95년도에는 얼마로 했습니까?

3,000만원이 구분되어 있어서 1억2,000만원입니다.

전국민요경창대회는 몇명이나 나갑니까?

전국민요경창대회는 한라문화제 행사 기간중에 구분행사로 해서 제주도에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타 시·도에서 제주도에 와서 참가 하는 겁니다.

다음 2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주유맥 600년사 발간비 지원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은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유맥 600년사의 취지는 역사속에 우리 정신문화의 줄기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제주 유학의 전래, 변천을 조사하여 편찬해서 기록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향교 발간사에 같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주관은 제주향교에서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1억 2,89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 부담을 갖고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자료조사하고 원고작성은 '87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고를 편집해서 발간하고 이것을 각 기관이라든가, 도서관에 배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받는 기관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제주향교입니다. 유도회가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 유도회 직원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거기서 또 용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도회에서 제주유맥 600년사 편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 위원회에 주는 거군요?

예. 거기에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96 오클랜드 아·태 영화제 참가해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1억5,000만원을 국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뉴질랜드 오클랜드라는 외국에 나가는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많다고 생각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행사에 직접 참가하는 경비로 계상해 뒀습니다.

그러면 참가범위는요?

참가범위는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을 확정 못 시켰습니다마는, 민속 예술단팀도 참가를 해야 되겠고.

대강 몇명쯤 됩니까?

저희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한 15명내외 정도로 민속예술단이 가야 되겠고, 이것은 추정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공무원,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해서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제주의 밤 행사를 거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이면 막연하게 그냥 예상해 놨네요?

저희가 당초는 서울에 있는 한국영화제작자 협동조합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97 아·태 제주영화제입니다마는, 운영은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제작자 협동조합에서 하고 한국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한국측에서 이 행사를 합니다마는, 한국 측 제작자 협동조합에서는 3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절감하는 측면에서 내부적 으로 사정만 하면서 이 정도 계상을 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원에 기준해서 막연히 이렇게 계상했군요.

거기 나온 사항들은 그 쪽에서 요구한 대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나 하는 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남으면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자료를 줘 보십시오.

예.

지금 예산심의 어간에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세하게는 안 나오고 추정된 자료는 별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추정자료는, 그러니까 근거를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1억5000만원 하는 게 아니고 1억5,000만원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소요되겠다 해서 소요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느 정도.

예.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보완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 질의하십시오.

21페이지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라고 나왔는데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1페이지 넘기고 22페이지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재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아직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속을 안할 겁니까? 단속 안했다는 얘기는 일체 일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100만원을 과목존치로 놓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모든 것이 솔직해야 되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단속할 의지를 갖고 하는 것하고, 과목 존치로 이렇게 뒀다가 하게 되면 더 얹어서 하고 또 안하게 되면 안하고, 그래서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해 지니까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의 솔직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법경찰 5명에게 100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일당비로 준다는 겁니까? 그날 하루 수당으로 주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사법경찰 5명을 해 놓고.

예산 과목상에는 문화재 사범단속 사법경찰 활동비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업무는 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하고 없다고 해서 안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화재와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식사경비로도 같이 포함된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법경찰 5명을 빼십시오.

국장님! 동백동산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갔다 온지 10개월이 좀 됐습니다.

가서 본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번에 감사 때 말씀드린 것으로 해 주십시오.

거기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길을 정비한다고 갖다 놨다고 하는데 건물을 뜯어서 그 일부에 깔아 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도로 정비를 할 것으로 해서 갖다 놨다는데 이게 실지 맞은 것인지 안 맞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동백동산을 잘 가꾸어서 자원화가 돼야 되겠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지금 훼손시키는 겁니다.

사법경찰 5명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삭제 시키겠습니다.

23페이지는 일반수용비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항설명서 2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서 제일 위에 보면 명월 팽나무 군락지 정비사업비 보조해서 도비가 3억1,000만원에서 4,650만원인데,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에 의하면 40%를 보조해 주게 됐는데 얼마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마 이 곳은 위원장이나 동료위원들이 한번 가보지 못한 곳일 겁니다.대단한 곳입니다. 동백 동산처럼 팽나무 군락지입니다. 면적도 넓고 한 곳인데 그냥 정액보조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월 팽나무 군락지 정비사업 보조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100만원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지방비 3,100만원 중에서 도가 다시 50% 부담하고 군이 50%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 50% 부담인 1,650만원을 같이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액 주는 보조금 가지고 뭘 계획한다, 그게 안된 겁니다. 도에서 뭔가 창출해 내서 일을 할려고 생각해야지 그저 주어 주는 돈 가지고 받아놓고 그 범위에서 하자, 이게 안됩니다. 여기가 굉장히 보존하고 개발해야 될 필연적인 곳입니다.

군에서 25% 부담하고 있으면 군에서 이 사업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군에서 부담을 안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군에서 부담하고 있으면 군에서 사업 집행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이 자치단체에는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도비까지는 군으로 넘길 겁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확보해서.

그래서 총 사업비는 6,200만원으로.

사업 시행자가 군이죠?

예.

사업시행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꼭 우리가 해야 될 곳은 그 보조금 가지고 거기에 떠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문화재 예산 관련된 사업을 중앙 절충을 해서 금년도 보다 내년도가 6억원 정도는 더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 이것도 포함된 사항입니다마는, 국비 지원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도 부담을 하다 보니까 다소 양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충족하지는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국비지원이 이렇게 되고 중앙정부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관광문화국장님이 세계는 많이 다니면서 도내의 이런 곳을 안 갔다 왔다면 말이 안됩니다. 또 국장님이 서부지역을 잘 안 다니기 때문에 서부지역이 3개단지 10개 관광지구에서 소외된 지구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빠른 시일내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거기가 큰 하천입니다. 소규모 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할 수 있는 곳을 팽나무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팽나무가 없으면 그 내가 터졌을 경우에 밑의 한림까지 다 덮칠 수 있는 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적지 긴급발굴조사 용역 2,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95년도에도 2,000만원입니다. 이 2,000만원이 '95년도에 비해서 적다, 많다하는 측에서 묻는 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꼭 같습니까? 그래서 막연히 예상한 게 아닙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도 2,000만원이고 금년도도 2,000만원인데 이것은 대상사업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다기 보다는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상사업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주 애월간 국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문화재적 성격인 패총이 튀어 나온다든가, 그런 조각이 나왔을 경우에는 일단 공사를 중단시키고 조사를 한 다음에 훼손해도 될지 아니면 훼손하면 안될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10분이 경과됐습니다. 너무 피로한 것 같고 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적지 긴급발굴조사는 무슨 개념입니까?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입니다.

하다 보니까 뭐가 튀어 나왔다, 그래서.

공사하다가 갑자기.

그런 경우가 몇건 있었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이거 긴급발굴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백동산 정비계획을 하나 놔야 되겠습니다. 실지 저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 갔다온 것으로 아는데 갔다 오면서도 그게 반영 안됐으면 공무원은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눈으로 봤는지, 안봤는지.

이것은 앞으로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강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관광국장님한테 문화재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라는 제안을 해 뒀습니다. 그래서 동백동산을 비롯한 문화재 보호지역 같은 것을 우리가 재검토해서 대화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해 놔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될런지 모르지만 지금 문화재위원님들을 소집하기가 굉장히 난감해서 무슨 회의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만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을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동백동산 관계는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위원님 뜻이 바로 그런 뜻일 겁니다.

여기 초가 2동은 성읍에 있는 초가를 말합니까?

초가는 472동중에 460동이 성읍에 있고 12동은 성읍 이외의 지역에 있습니다.

이외에 있는 초가집에 대해서는 시·군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도에서도 초가당 3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하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이 돼잖아요.

그것은 50 대 50으로 해서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자치단체끼리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사가 시정 연설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또 어제께 이틀동안의 대도정질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던데, 예를 들면 소규모 어항 같은 데는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도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초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해서 분담을 했다는데 이것은 분담을 안 했습니까?

50 대 50으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담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까지는 도가 보조를 50% 했는데 앞으로는 시·군에서 맡아라,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한 거예요.

가옥이 도지정 가옥입니다.

12동이 도지정 가옥입니까?

예.

31페이지로 넘깁니다. 신당보수사업이라고 한 게 성읍리에 있는 할망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역시 군에 보조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도 50%입니까?

예. 이것도 50% 지원이 되는 겁니다.

구과장님! 할망당이 다 파손이 됐는데 1,500만원 가지고 될까요?

예. 가능합니다.

한푼도 안주는 당이 수두룩한데 그것 줘도 고맙죠. 아까 송위원님께서 신문보면서 말씀하신 월계수, 거 얼마나 큰 데입니까? 그런데 이름 석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번에 도정질의를 잘 들었을 줄 압니다. 옆에 계신 선배위원님이 이 말씀을 해야 될 건데 선배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내용중에 일부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데, 초가집 문제가 나왔으니까, 초가집은 이제 앞으로 얼마 없으면 초가를 이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잃을 지도 모르니까 인간문화재로 해달라, 이렇게 이번에 도정질문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사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을 기능보유자로 하게 되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응시하는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그저께 지사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조치하겠다, 연구 검토하겠다, 그리고 확인해서 추진하겠다는 사항들은 저희가 별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카지노하고 관련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하겠다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 사항을 하나 하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전래돼 오는 향토문화이기도 하고 또 이런 유산은 우리 후세에게 그대로 물려줄 필요가 있으니까 반드시 인간문화재화 해서 국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광문화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지난 1년 동안 많이 수고한 것을 본위원은 잘 압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개 단지, 10개 지구에 민자유치를 할려고 유치활동을 많이 하고 또 현지에 찾아 다니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다도 이미 지금 9개 지구가 사업자 지정이 됐죠?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도 조금 증액이 됐네요.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 상당히, 금년 어려운 해인데 담당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도 한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고 제가 실지 도 행정기관하고 같이 현지를 갔다 와서 느낌도 많이 있었고, 정말 지구 민자유치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의아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9개지구는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행정을 하는 도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조금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년도가 금년도보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국제행사의 준비에 따른 사항들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명시를 4개 했습니다마는, 세계 섬 문화축제와 관련된 내용하고 동아시아 도서관광정책포럼 준비에 따른 이런 사항들이 추가가 되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올라갔고 특수활동비는 내렸습니다. 그 두개를 합쳐보니까 작년도 것 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작년만큼 나버리면 똑 같을 것인데,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금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마는 거의 비숫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깁니다. 35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6페이지로 넘깁니다.

관광안내 정보지 제작하는데 몇개 국어로 제작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4개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하고 일본어, 영어, 중국어, 4개 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승인 공고료가 3,900만원인데.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보게 되면 개발사업자를 승인할 경우에는 지방 일간지하고 도보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시행 승인이 될 경우에 공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뒀습니다.

그게 도비로 지출해야 됩니까?

도지사가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이건 도비로 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넘기고 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9페이지로 넘깁니다. 유인물 종류입니다.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관광진흥시책추진협의회 수당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2페이지로 넘깁니다.

일일관광객 내도현황 조사요원 인건비해서 나와있는데 그렇게 조사해서 그 자료가지고 창출해 내는데 이용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도 못봤습니다마는.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나 계획을 입안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40일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역인부입니다. 그때 그때마다 성수기, 비수기 때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날짜를 그 정도면 된다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감정관이 지금까지 감정해 본 게 있습니까?

지금 이 분들은 공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문화재가 진품이냐, 모조품이냐 하는 것을 구분해서 그렇게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정관이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5,300건을 감정을 했습니다.

49페이지에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돈내코관광지 개발, 만장굴관광지 개발, 용머리관광지 개발, 이렇게 굵직한 데는 국비, 도비할 것 없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물론 이것은 예결위에서 물어볼 것입니다마는, 일반경상비는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에 모두 빼버린 모양인데 예를 들면 노인당 운영비 같은 것, 그런 경상비는 다 없애 버리고 이런 관광지 개발에는 국비, 도비를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도의원들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도의회에서 그런 굵직한 데는 보내 주면서 노인당.

노인당 같은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잘 상정해서 예산 많이 책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관광지만 집중적으로 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관광지로 기 지정을 하고 지정관광지 중에서 다시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주도내에는 돈내코, 함덕, 김녕, 협재, 만장굴, 용머리 해서 '8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김녕하고 협재가 지금 되고 돈내코 일부가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돈내코 계속사업하고 그 다음에 만장굴하고 용머리로 구분해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84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재는 내년부터입니까?

협재는 1단계 마무리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재가 총투자 규모가 16억3,900만원입니다. '86년도에 7억8,700만원, '89년도에 4,000만원, '92년도에 5억 3,5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2억7,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이죠?

예. 이건 계속사업들입니다.

5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관광정보망 데이타 베이스 개발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역비죠?

예. 용역비입니다.

이런 것은 꼭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지 말고 우리 담당공무원이라든지,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광정보망 데이타 베이스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데이타 베이스 개발하는데는 6,000만원이고, 하이텔하고 천리안을 이용해서 홍보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국제관에 홍보하는데 1,000만원, CD - ROM을 제작해서 활용하는데 1,000만원 해서 순수 개발용역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무원들이 그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이 분야가 저희가 미흡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홍보의 추세도 데이타 베이스를 활용한 공중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사전준비를 해 가는 단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기한 것은 전체를 하는 것 보다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이 하고 전문적인 분야만 용역회사에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텐데.

아직은 행정에서 그럴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고 이것은 특수 분야 전문가들 이외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화에 우리가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 세계화에 걸맞게 공무원 들을 실지로 교육적인 면에서 시켜야 됩니다. 그냥 전문적이라서 내버리지 말고 어쨌든 공무원이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세계화에 맞게끔 지금부터 단련을 해야 됩니다.

데이타 베이스 그 인력은 공무원으로서 채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면서.

관광정보 데이타 베이스 개발은 숙박, 교통, 관광지, 문화행사, 음식, 여행정보,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는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하와이 것을 자료를 입수해서 하다보니까 아직은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려운 분야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우리가 채용하는 것입니다.

화상 음성정보 이런 것이 포함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 관계는 제가 조금 아는데요. 이 금액이면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으면 절약도 되고 할텐데,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겁니다.

아직은 기기나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절약측면에서, 장기적인 보수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할 때는 다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분야는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어떠한 컴퓨터가 개발되어서 시중에 나와서 한달이면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2페이지로 넘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교통과소관입니다.

지사님이 내년도 시정연설에도 찾아가는 관광홍보를 지양하고 이제는 맞이하는 관광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지난 1년동안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들이 내외에 많은 홍보를 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린 만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일본을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찾은 외국관광객은 중국계로서 대만, 중국,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관광홍보를 한 만큼 수확을 못 거둬 들이고 있다, 또 내년 1년 동안 맞이하는 관광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없는데 그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홍보관계는 사실 저희가 금년도부터 해외 홍보에, 지난해 연말부터입니다마는 해외 홍보에 조금 주력하고 그 대상 국가를 일본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제주도 지난해 전체 외국인 관광객 22만 3,000명중에 순수 일본인이 70%였고 교포가 14.8%로 84.8%에 가까운 숫자가 일본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해외 홍보를 시작했고 부차적으로 홍콩, 대만 쪽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중국어 홍보물을 만들었고 그것을 홍콩 중심으로 배부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홍보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수치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참고로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릴 것은 '95년도 관광객 유치 목표가 380만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돌아오는 일요일 12월 10일날 380만명이 도달하고 그 날짜로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80만명중에 들어 오는 비행기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대적인 환영행사도 해 드리고 푸짐한 상품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엇을 지칭하느냐 하면,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5년 동안 전부 목표치에 미달했습니다. 지난해도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그것이 목표치를 달성하고 그것이 넘을 것으로 보고, 지금 저희가 390만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만, 홍콩, 중국관광객이 급증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여기에는 특정업체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부도나 버린 로얄성환물산이 중국에 있는 옥송그룹하고 그 당시에 합작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은 부도가 나서 깨졌습니다마는. 그 옥송그룹에서 중국인 언론인들이 2회에 걸쳐서 8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가 주말에 보고 있는 토요일쇼 같은 그런 형태로 배우들과 가수들까지 데려와서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TV를 촬영하고 그것을 중국에서 선전하다 보니까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지 않느냐, 저는 간접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올리면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일본 중심에서 동남아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지만 '96년도는 아까 송위원님께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도 부분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오시는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이 오셔서 편리하고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홍보물부터 그런 쪽으로 해 주라 해서 내년도 일본에 대한 홍보는 줄여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홍보관계는 저희 지사님께서 도정질문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3개 단지, 10개 지구가 유치되고 그 분들과 공동으로 홍보를 해 나가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국장님이 관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직접 국장님도 이러한 면에는 일단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주도에는 3차산업, 관광산업하고 1차 산업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지사께서는 항시 고용창출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어민이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3차 산업을 하고 있는 이런 업계에서 전량 받고 있느냐, 이런 것도 관광국장님께서는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농촌에서 어렵게 일반 농산물 농사를 짓는 생산 농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것은 수용해야 되고 또 애당초 3차산업으로 가는 추세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신다고 하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산업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제주도의 관광을 유치하고 있는 업계에서 전부를 받아 들이고 수용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연계 육성문제는 3,4년 전부터 검토가 됐었고 부분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분적인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산업경제국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광국에서는 뒤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1차 산업이 생산한 것을 전부 납품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은 호텔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 요구했을 경우에 그것을 제대로 배달을 해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거래선을 돌리겠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또 업계가 요구하는 만큼 양질의 상품이 생산 안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부분적인 문제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이제는 저희들도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연계 육성이 아니고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공동 육성해 나가는 것으로 동시에 발전 시켜야만이 1차 산업도 살고, 또 1차 산업이 피폐했을 경우에 관광객들이 와서 피폐한 농촌을 보면서 그것은 관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 발전시켜 나가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부분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로 넘어가기 전에 관광과장님께 한가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주도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유람선, 보트, 이게 대국관광에서 하는 겁니까?

예. 대국해저입니다.

지금 거기에도 관광과에서 쭉 파악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진흥법에 대상범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관장하는 것은, 지금 유람선 같은 것은 신고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고는 해경이 필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선 기초단체 수산과가 관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해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저게 일종의 관광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단 권한을 해경으로 넘겼기 때문에 도 관광과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까?

관광 유람선 관광진흥법상에 관광유람선이라 하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제주도내에서 운항하는 유람선들은 관광진흥법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추고 나면 상당한 시설을 해도 새로운 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관광국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해저유람선 관계는 당초는 다른 부서에서 사업 승인하는.

아니 해저하고 일반 유람선까지 합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뭐한 얘기입니다마는 잠수함에 관련된 법은 아직 우리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저잠수함이 들어와 있는 위치하고 선착장에 있는 쪽까지 왔다 갔다하는 선박이 유도선업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유람선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단순하게 세무서에 사업 신고만 해 가지고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 해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경으로 본다면 해경이 제주도 관광사업하고 연계되는 어떤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죠? 지금 왜 내가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유람선이라고 하는 게 단체탑승 아닙니까? 단체승선을 합니다. 최소한도 150명 이상 탑니다. 그 중에는 국내 사람만이 아니고 외국 사람도 많이 승선합니다. 국내 사람들이 승선하고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불만이 뭐냐 하면 자기네가 알고 있는 관광지가 아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 안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격있는 사람이 오지 않고 선장이 배를 몰고 가면서 마이크 잡고 마음대로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 섶섬 한바퀴 도는데 경관이라든지 역사적인, 전통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책자를 보고 와서 제주도를 이렇게 느낄려고 왔는데 얘기는 들어 보니까 엉망이다, 아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도 제주도 관광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광국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해서 방심을 했을 때 올바로 잡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 감독기관과의 대화가 필요한 데 어떤 것을 저는 제의하고 싶으냐 하면 올바른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올바른 안내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탑승했을 때에는 완전히 귀머거리로 왔다 가니까 자연경관만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오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델란드 같은 데에 가면 3개 국어중에 한국말이 들어 있습니다. 유람선을 타면 일본어, 영어, 한국말로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듣는 것 보다도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데 뿌듯함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말로 해 주는 나라 한번 더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홍콩 같은데 선상 나이트클럽도 가면 한국 사람 다섯사람만 갔다 하면 한국 노래 해 줍니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 사람들 오니까 다 벙어리 돼서 중국 아이들 몇마디 얘기하는 것으로 흡족하게 듣고 가서 제주도 왜곡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관광국 소관이 아니다라고 해서 나뒀을 때 다른 관광분야에서 엉망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뒷짐쥐고 봐야 되겠느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으로는 우리가 저희 소관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조리 단속차원에서는 우리가 지도해 나가고, 앞으로 해경하고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통역관들 해서, 우리 제주도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는 꼭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말까지 4개 국어를 테입에 녹음해서 그냥 집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것 못하겠다고 하면, 도에서 그 테입이라도 만들어 줘서 돌리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큰 돈 안 들여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분야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정질의에서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설명을 전부 했지만 지사님께서는 제가 아는 것을 그대로 말해서 보충질의도 안했지만 일단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이렇게 해서, 맹장 걸린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임시 약방에 가서 약 먹고 치료가 됩니까? 원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시 치유대책으로 지금 3억8,000만원을 계상했고, 작년도는 22개소인데 이렇게 이런 것으로 점점 늘려서 필요없는 이런 예산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97년도 7월 이후에 하겠다고 반문하겠죠. 그렇지만 우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 것은 조절을 해서 잘 치유를 해야지 이렇게 전자에 말한 바와 같이 수술할 병에 걸렸는데 약으로 치료 하겠다는 생각은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 때도 과거 '90년도에 이미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이 나와있는데 그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풀 데는 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도정질의를 한 것인데 그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답변을 해도 내가 보충질의를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담당 과장이나 국장은 정말 도민의 발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12개 업주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하다보면 절대 일이 성사 안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풀 데는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걸 22개노선을 작년에 했다가 또 금년에 했다가, 내년도에는 30개 노선으로 노선을 증설하면서 노선 손실보상을 주는 것은, 그 만큼 주는 것 만큼 도 재원만 축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도 안됩니다.

하였든 3억8,000만원 계상한 것이 내년도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가 되면 끝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 295개소는 제주도 정류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95개소를 책정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류소는 총 1,741개소가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604개소, 시외버스가 1,137개소인데 그 중에 영어하고 한자로 해서 '94년도 이전에 그리고 금년도까지 해서 1,620개소를 정비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숫자가 안 맞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1,74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금년도까지 1,620개소는 전체하고 부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전체 정비가 121개소, 부분 정비가 710개소인데 이 중에 295개소를 내년도는 예산에 계상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류해서 산출을 해야지.

예. 여기 아직 분류는 안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전체하고 부분으로 분류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신호등 관계는 도정질문에서 본위원이 이미 한 건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줄 알고 이건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교통안전 내년도 예산은 도하고 시·군으로 해서 28억6,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가 2억5,700만원인데 그 중에 1억7,700만원은 저희 예산으로 계상하고 8,000만원은 경찰청 예산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26억500만원인데 제주시가 14억9,500만원, 서귀포시가 6억3,900만원, 북제주군이 3억3,200만원, 남제주군이 1억3,8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설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교통신호기는 내년도에 19군데를 시·군에서 설치하는데 북제주군이 6,200만원에 두군데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등은 전체 18개 중에서 북제주군이 5개소로 1,7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북제주군 관내의 교통신호기하고 경보등은 7개소에 7,900만원을 투자하고 있고, 특히 북제주군 관내에 우회도로 확장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개발 건설사무소에서 국비 2억원을 확보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5군데를 더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걸로는 전부 수용이 안될 건데, 지금 중,국민학교 일주도로변의 학교를 본다면.

국도 5개소를 지금 하는 거니까 아마 이것이 장소까지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2억원을 들여서 5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이번에 도정질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마는, 이미 시골에 있는 어린 학생들은 가까운 길에서 횡단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화 되어서 지금 횡단보도들이 넓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한 생명을 구하고 또 제주도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각별히 유념해서 계속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교통과에서 3년간 용역비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모든 연구개발은 관계 공무원들이 한 겁니까?

지금 '90년도에 도 전역 시내버스하고 관련된 용역을 한 것은 저희 지방비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교통부에서 전국에 8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할 때 제주도가 같이 끼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예. '90년도에 있었습니다. 국비를 갖고 교통부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90년도에 한 것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3억5,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책정됐는데 이번에 책정된 금액가지고 도 전역 시내버스 구간화로 할 것을 전제로 한 용역비인지 아니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이것은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의 사항이 해당되겠습니다. 도 전역을 시내버스화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통개발연구원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 결과에 봐서 그 때.

아닙니다. 이것은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달까지 완료가 되게 되면 내년도 7월달부터 몇개월 동안은 시험 운행을 해서 거기에서 보완해서 다시 '97년도 7월부터는 일제히 추진하는 것으로, 이건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용역인데 왜 이렇게 용역비가 많습니까?

저희가 교통개발연구원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번 의견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돈은 안 줬지만 조사는 착수를 했습니다. 도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먼저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사업이 어려운 사업입니까? 이것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관계 공무원하고 기술적인 면만 예를 들어서 전산화라든지 이런 것만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문 공무원들이 많은데 그 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인 경우에도 노선 조성관계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서울특별시야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건 전산도 힘든 곳입니다. 여기야 일주도로 쭉 한번 왔다 갔다하는 덴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그 당시에 했던 팀장을 이번 팀장으로 다시 해서 조사를 시작하고 용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하간 용역회사에 맡겨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리고 안덕으로 모슬포로 한경으로, 한림으로 가는 산간도로들이 많습니다. 거기보면 주로 관광버스들이 많이 다니는데 교통표지판이 없습니다. 제가 지나칠 때 마다 관광렌트카 같은 것이 세워서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는데 왜 그것은 안돼 있습니까?

그것이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씁입니다마는 도로 표지판은 국도인 경우는 국도 건설유지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가, 시·군 도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표지 시설은 경찰에서 하고 있고, 일반도로 교통 표지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원화 되어 있는데서 오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도로 표지판 관계를 우리 말하고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한자까지 집어 넣어서 하는 것을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것이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임시 표지판을 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예. 시·군에서 시·군도 확장사업하고 농로 확장을 하면서 표지를 안 해 버리니까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개발국에서 시·군에 몇번 지시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그것은 개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5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56페이지 운영수당, 급량비, 재료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57페이지 역시 국내 여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넘기겠습니다. 59페이지 사업예산 자체 신규 사업인데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운전기사 외국어 교육비 보조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업체에서 일부 부담을 시키고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다 집합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공무원교육원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넘깁니다. 6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는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들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 관광 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관광이벤트사업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도 제주도 사계절의 이벤트 행사가 뭔가, 이렇게 해서 착안해서 해야 되는데, 겨울이면 한라산 부근의 설경이 어떠냐, 이래서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언론기관인 MBC하고 협의를 1차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달에는 시기적으로 대만하고 홍콩에 홍보가 안된 상황에서 너무 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 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의견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의견 교환이 그것은 MBC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도의회 의원들은 도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또 일단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96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이 도 행정이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에는 또 우리 행정이 의회하고의 약속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제각각의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내년도부터는 이러 이러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할 겁니다 라고 도민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 놓고 행정이 이것을 약속대로 이행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저희가 먼저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운영상의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원만하게 확실히 그것을 전부 진단해서 말을 해야지 확실히 진단도 하지 않고 어물쩡거려서 그때 그때 생각하면 말하고 또 거둬들이고, 이런 행정을 하면 됩니까? 행정이 도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계약입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도백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이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갈피를 못 잡으면 됩니까?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심의하는 거지.

자체입니다.

자체에서 할 의지를 갖고 업무보고를 해야지 자체에서 그런 진단을 확실히 내리지도 않고 업무보고를 합니까?

내년도 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렸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자체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이랬다저랬다 마음대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바지저고리입니까? 일단 행정사이드에서 의회쪽으로 이러 이러한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확실한 진단을 하고 검증을 거쳐서 우리한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도 않고 생각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아까 양우철위원이 용역도 자체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어떠냐,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은 도민들이 객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공무원 사회에서 잘 알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풍부한 지식을 가져서 전부 프로그램을 짤지라도 도민이 믿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가능한 예로 지금 GIS 용역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일단 20억원을 들였든, 얼마를 들였든 딱 주면 어느 정도 도민이 실망을 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짝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정은 정말로 올바르게 나가야 됩니다. 또 못하면 못하는 것으로 애당초부터 해야 됩니다. 처음은 거창하게 벚꽃놀이 하겠 습니다, 억새꽃 잔치 하겠습니다, 유채꽃 잔치 하겠습니다, 감귤잔치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설경으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비치겠습니다 이렇게 놔서, 여기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거 뭐가 됩니까? 이게 어떤 면으로는 행정이나 의회가 동반자입니다. 조례를 같이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은 수직적인 단체의 장이 아니고, 해바리기 모양으로 청와대를 바라보는 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도민을 의식해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주 도백이 가는 방향을 저는 믿어요. 우리보다도 더 도민의 괴로움과 아픔을 소상히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진단을 해 놓고 애당초 그것이 어렵다, 솔직히 말해서 내년도 3월부터는 한라산 등산도 한라산 보존문제가 있기 때문에 윗세오름까지 해서 그 이상은 등산을 못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현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못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진단을 하고 밝혀야지 그것도 안하고 해 놨다가 예산을 다룰 때 보면 그것이 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실망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관광국장이 선두에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개발도 하는데 정말로 그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봐서 없으면 실망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시한 도민이 실망하는 겁니다.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치유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 그것을 보고드렸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자체에서 이것이 삭제가 되는 바람에.

국장님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물어 보는데 예산 심의를 할려고 하면 우리도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난해 '95년도 예산도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추경을 포함한 결산도 전부 봐야 되고, 국정감사자료 지적사항도 봐야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봐야되고, 적어도 8,9가지의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사실 옳은데, 저희들도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해서 이렇게 심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여기에 우리가 보는 것 자체도 실망을 시켜서야 됩니까? 정말로 어려운 예산을 갖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0조의 1항에 의해서 정말로 한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면으로서는 도민을 실망 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행정부를 못 믿는데 도민이 어떻게 믿어요.

저희가 결과를 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또 반대쪽 측면으로 봐서는 업무계획은 내년도에 어떠 어떠한 업무를 하겠습니다 해서 먼저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이고 그 후속조치로 예산 심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먼저 되었고 업무보고가 나중에 됐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는 것 같아도 업무보고 전부 들여다 보고 머리에 입력 하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정말로 저에게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할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지저고리로 만들지는 말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과거 4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담당 국장으로서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요청을 하지만 예산부서가 칼자루를 가져있으니 쑥딱 잘라버리는데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국장으로서는 자존심까지 거기에 결부되는 사항으로 저희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국장님이 들으시라는 말씀보다는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오늘 이 사실을 빨리 알았으면 고위원님께서 도정질의 때 신랄하게 얘기가 됐었을 텐데 시간을 좀 놓쳤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제주도민으로서 개별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참여하는 사업주를 위해서 또 성실히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한 설치기금이 있죠?

예.

그것이 바로 69페이지에 나와있는 7억8,000만원입니까?

69페이지에 나와있는 자치단체자본보조 7억8,000만원은 그것하고 성격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기금이 여기 없습니까?

그것은 개발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골프장 같은 것이 그 지역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 골프장에서 매입한 채권의 일부를 다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협회에 지금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 게 9억700만원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제주도가 어느 수준이 됩니까?

전국 평균은 안 내봤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상당히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제주도가 제일 많이 준다고 하는데 지금 관광협회에서 이 돈을 받으면서 실지 달갑게 고맙다고 해서 받고 있는지, 도에서 할 일인데 우리가 왜 이것을 받아서 헛고생을 하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받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조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중에 행정이 해야 될 부분하고 민간이 해야 될 부분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은 기본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민자유치라든지 또는 이런 민자유치에서 국제수준의 휴양소를 갖추는 문제, 그리고 제주도 전체를 포괄적으로 홍보하는 문제는 행정이 맡아나가고, 자기 업체별 홍보라든지, 분야별 홍보는 그 업체라든지, 그 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 협회의 역할분담은 앞으로 점점 증가가 돼야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이벤트도 민간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한라문화제 행사 같은 것도 민간으로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과 관련된 이벤트도 민간에서 주도해서 해 나가는 것이 영속성과 효과면에서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다소 어렵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아무래도 민간업체가 하면 업무도 덜어지고, 자금 효율도 잘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분들이 실지 우리 나라에서 제일 돈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또 주면 자기네 사업도 되고, 올바르게 하면 자기네 뭐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제마라톤 대회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경비를 들여서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라톤대회에 외국인이 몇명이나 왔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금년도에 1회를 4월 달에 개최 했습니다. 그 때 약 1,500명이 참가를 했는데 90%이상이 일본인이었습니다. 특히 부차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일본 규수지방의 마이니찌 방송하고 마이니찌 신문이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시민마라톤 대회를 하니까 참가를 해 달라고 해서 제주도 홍보가 규수지방에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차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지원을 해 줘서 행사도 행사대로 개최를 하고 제주지역은 제주지역대로 규수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알려 나가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했고, 금년도에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는 예산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과면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도 우리 제주도를 홍보하는데는 상당한 이익이 오겠다고 판단해서 내년도부터 처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금년에 1회는 개최 했습니다마는 지원은 내년도부터 처음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수층은 어떤.

선수 중심이 아니고 일반중심입니다. 그래서 42.195km하는 풀코스하고 20km하는 하프코스하고, 그 다음에 10km하는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국제적인 선수도 참가하고 일반인도 참가하는데 대부분은 일반인이었습니다. 국제적인 선수로는 바로셀로나 올림픽에서 여자 은메달을 탔던 일본선수가 참가를 한 예는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사람당 제주도에 와서 쓰고 가는 경비가 얼마쯤 됩니까?

아직 그것까지 산출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2박 3일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걸 계산해야 되느냐 하면 8,000만원 도에 주고 또 다른 주관하는 데서 그 돈을 쓰는데 우리가 이만큼은 이득이 있어야죠. 홍보차원이라서 좀 있겠지만.

예. 홍보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홍보차원에는 있겠지만 실이익이 없는 홍보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1회 때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몇차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사실 불안해서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마이니찌 방송하고 마이니찌 신문하고, 제주도 관광협회가 공동주관을 하고 대한항공이 협찬을 했습니다.

벚꽃큰잔치하고 억새꽃큰잔치가 별로 차이가 없을 텐데 예산에서는 차이가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억새꽃큰잔치는 가을 관광시즌이라서 그런 겁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벚꽃큰잔치와 억새꽃큰잔치가 큰 차이 없는데 예산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억새꽃큰잔치는 행사 장소가 중산간변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비가 더 들어가고, 행사 자체를 도 전역에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언론기관과의 협조문제도 있고 해서 추가 부담이 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벚꽃은 우리 나라 꽃이 아니죠?

국화로는 일본입니다마는 원산지는 제주도라는 이야기도 일부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무궁화꽃 잔치하는 데는 한번도 못봤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국가관도 심어줘야 되고, 무궁화꽃 잔치라도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벚꽃 등 남의 나라 꽃은 있지만 우리 나라 꽃 잔치는 없습니다.

벚꽃은 몇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운영비 2억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세세항목별로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공항에 15명하고 부두에 3명해서 1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서울이나 부산은 어디에서 지출됩니까?

아직 서울이나 부산이 지방자치단체가 안내소를 운영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지역만.

아니 우리 제주도 관광안내원들 운영비 말입니다. 공항내에.

제주지역에서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부산같은 데 있다면서요.

부산에서는.

공항내에 제주도 안내원이라고 해서 까운 입고 앉아 있던데.

그것은 일반회원 업체별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주가 아니고 부산협회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급료는 제주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를 아느냐, 제주도를 갔다 왔느냐 했더니, 못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또 만장굴이 어느 쪽에 있는 줄 아느냐 하니까 그 때 그걸 들추면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것은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든 마친 후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진흥원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15분동안 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문화진흥원

문화진흥원장 김추영입니다. 존경하옵는 한공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진흥원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문화예술 분야에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전통문화 창달 및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에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사용료 수입과 잡수입으로 총 세입액이 6,200만원으로서 '95년도 예산액 5,400만원 보다 약 15%를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민속예술단 기획공연 입장료가 300만원, 그리고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등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도 보다도 7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이며,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 초청공연료를 7번해서 200만원을 잡수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 총 규모는 74억9,300만원이며, 29%에 해당하는 문화진흥원 총 예산이 22억1,0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 16억7,200만원보다 약 32%가 증가한 5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가 요인으로는 주로 인건비, 처우개선비 인상분과 전국무용제 유치시설 보강 및 '97년도 아·태영화제가 제주도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영화전용 특수음향 스크린 설치공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18억9,100만원으로서 전년도 15억6,100만원보다도 21%가 증가한 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필수적 경비인 인건비로 11억3,600만원인데 약 18%가 증가됐습니다. 거기에는 기본급인 봉급, 상여금이 4억1,300만원, 그리고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으로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원경찰 5명을 임명했고 또 예술단 보수기준향상 조정에 대해서 약 3,390만원이 됐고, 초과근무수당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는 청원경찰 5명,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5명분에 4,900만원, 도립민속 예술단 40명분 5억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원과 공연장 안내원등이 일용인부임으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는 2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4,600만원보다 약 67%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 요인은 효도휴가비가 2,200만원이고, 교통 보조비가 신규로 공무원들이 직급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복리후생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업무추진비가 7,500만원으로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9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해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수활동비가 79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190만원이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 1억6,200만원으로서 이에 따른 정액급식비와 효도휴가비 5,700만원, 체력단련비 6,400만원, 연가보상비 및 교통보조비 3,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건비적 성격이고 급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로서 3,600만원으로 전년도 3,700만원보다도 2%를 감액시켰습니다. 그 요인은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감을 시켰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액 4억7,200만원으로서 전년도 4억2,100만원보다도 12%를 증가하여 5,1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가 요인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서 1,400만원하고 여비라든지 보상금 42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연금지급에 5,85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자산취득비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억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청년 작가 초대전하고 소장품 전시도록 제작에 1,200만원, 그리고 제주의 문화예술 홍보지 발간 월 2회에 600만원, 기획전시 및 소장품 지방청년작가 현수막 제작, 정화조 분뇨 수거료와 약품구입비, 전기공작물 점검수수료 및 교환유지비 등 전체 1억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화장실에 필요한 재료비, 대극장로비 비치용 화분같은 거라든지 또 향토문화 학교 개설운영비, 화장실용품, 이런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초청공연 홍보비에 890만원 중에서 팜플렛을 3,000매해서 360만원, 입장권 4,500매해서 450만원, 현수막, TV광고를 3회해서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술단 정기공연 3,200만원중에는 무대셋트가 정기공연 두번하는데 6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팜플렛과 입장료 제작에 420만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의상제작이 약 70벌에 1,600만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품구입도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시실 이동용 받침제작이 있습니다. 위원님 현장에 보셨습니다만 그것도 약 180만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현황판 제작 설치비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무용제 행사에 따른 홍보물제작입니다. 꽃탑이라든지, 꽃화분, 현수막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분장, 의상세탁, 중앙무용연수 교육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좋은영화를 연휴라든지, 방학 기간에 상영할 것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비용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7,0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 검사수수료, 그리고 보험료 등 140만원이고, 문화진흥원의 화재보험료가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극장 시설물 대인 배상 책임보험료가 300만원, 전기사용료가 4,800만원, 수도료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전화사용료입니다. 이것도 공공요금에 속합니다마는 600만원이고, 우편료가 4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360만원중에 예술단 전형위원 수당과 예술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160만원입니다. 예술단 연수및 안무강사료 20일분해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460만원중에 예술단 연습화와 연습복 구입에 270만원, 일반직원 근무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요원 근무복 55만원, 청원경찰 5명에 대한 피복비 13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800만원으로서 정기공연 연습시에 예술단한테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600만원, 그리고 순회공연시에 급식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연료비 700만원중 난방비가 대·소극장의 전시실 보일러 경비가 590만원으로 제일 비중이 큽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4,490만원중 건물유지비가 1,100만원, 비상발전기 유지비가 100만원, 냉동기 2대 유지비가 500만원, 보일러 정비유지비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전화 공조 시설유지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사내·외부 청소용역을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400만원인데, 뭐냐하면 높은 데의 유리라든지 이런 것을 닦고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로 한계가 있어서 이번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냉각탑, 고압, 분전반, 소방시설 유지비에 400만원, 무대기계 설비유지비에 500만원, 음향및 조명장비 유지비 6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790만원은 차량 기본 유지비입니다. 승용차 한대에 400만원, 승합차 버스가 390만원이고, 재료비는 3,960만원 중 잡초제거 인부임이 980만원입니다. 경내에 잔디가 무성해서 계절 주기적으로 잔디를 잘 손보지 않으면 잔디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98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명기기 및 전기시설 재료비가 480만원, 무대시설 운영요원 650만원, 그리고 각종 배관 시설에 따른 영선업무 재료비 1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냉동기 냉매 및 냉동유 구입비가 370만원입니다. 정원수 이식 및 보식에 200만원, 35m 영사용 램프 구입비 100만원, 음향장비 재료구입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조명장비 재료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저희 원의 국내 여비는 1,800만원중 전국문화공간 비교 시설자료 수집여비에 270만원, 민속예술단원 중앙연수비가 510만원, 무대 기술요원 중앙연수비가 130만원, 그리고 타지역 제주도민회 위문공연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민회 창립기념일이라든지 이럴 때 가서 위문 공연을 하는데 680만원, 도내 문화공간 시설자료를 비교조사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7,800만원은 기획전시에 따른 국제, 도외작품 4회해서 1,200만원, 지방작가 및 단체초청전시 5회에 1,000만원, 그리고 작품구입 보상금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해서 4점 정도는 도내 작가 것을 구입해서 소장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청공연단 출연보상이 3개 단체에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기공연 작품 음악 편곡료가 300만원, 비상임 단원 출연보상이 5사람에 340만원, 민속예술단 무용작품 개발에 300만원, 대작품 작곡 및 연주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공연 할 때 작품 개발을 의뢰했을 때는 시나리오하고 두가지의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비 6,100만원은 도립민속예술단 퇴직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 생소한 것이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민속무용단이 '91년에 위촉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연금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공무원 연금으로 혜택을 받느냐 하면 지난 '94년 6월부터 공무원 연금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91년 1월부터 '94년 5월까지 연금 혜택을 받지 않은 일용잡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제도가 사용자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0일분을 이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예산 형편상 지급이 안되어서 내년도에는 22명에 대해서 6,100만원을 전액 계상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지금까지 법정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 사항도 해소를 하고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870만원중에는 로비안내용 모니터 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무용 집기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을 모신 탁자는 농촌진흥원 것을 저희들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고드린 예술단 운영위원회 회의도 탁자가 없어서 그냥 안락의자에서 임시 모셔서 외부의 오시는 인사들에게 체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용 탁자구입 100만원, 대·소극장 냉·온수기 구입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입니다. 청소용 진공청소기도 이제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하는 아줌마가 수거로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100만원 정도면 현대식 진공청소기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객 편익시설용으로 평상구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상 3개를 놔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의 이용보다는 여름 하절기에는 상당히 공간이시원하기 때문에 저녁 때라든지 이런 때는 인근에 있는 노인, 부녀자, 청소년들이 와서 건전하게 휴식공간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평상을 몇개 만들어서 공간의 제공을 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3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1억1,000만원보다도 약 188%가 증가한 2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증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건축시설 구조안전 진단 연구개발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건물을 지은 이후에 한번도 안전 진단을 못했고 또 내년도 전국무용제를 앞두고, 지난번 삼풍백화점의 사고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때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120톤의 무게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 육안으로는 도저히 판단이 안되어서 전문기관에 완전진단을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비 2억7,000만원으로서 1억400만원보다 150%가 증가한 1억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국무용제 유치시설 보강으로 무대 조명용 컴퓨터 콘솔 교체공사비에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오는 '97년 아.태영화제를 제주도에 유치하기 위한 시설 보강으로서 특수음향 및 스크린 설치 공사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난방지용 CCTV시설이 저희들이 아직 안돼 있어서 이 공사비에 400만원, 그리고 청원경찰 초소가 없습니다. 그냥 요지에 서있어서 추울 때는 도저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간이시설로 초소공사를 1,00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환경 정비 및 시설보완에 3,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예회관 경계측량과 시설공사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890만원중 다기능 사무기기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사기도 노후되어서 구입을 하고 또 T.V라든지 예초기, 그리고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구입을 지금 정수 인정을 받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약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진흥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예술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문화진흥원장님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앉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질문, 답변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항목 한 항목 질문할 때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물론 독립채산제의 원칙은 아니지만 일단 지방재정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의 세출은 줄이고 세입은 확대하는 그런 원칙하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진흥원의 세입재원이라든지 세입원이 너무 빈약해서, 특히 사업소가 아니고 진흥원의 예술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경상적, 소모적 경비가 있어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위원님 말씀대로 이 어려운 재정에 세출의 편성은 최대한의 절감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을 안하고 꼭 필요한 필수적 법정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극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하고 대비를 한다고 하면, 전년도에는 수입하고 지출해서 비교해 보면 금년도에는 16억2,211만4,000원이 수입을 뺀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말까지 살림을 살겠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21억4,820만6,000원으로 살림을 살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1억4,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정말 진흥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아까 휴식공간이니 여러가지 말씀을 하던데 충분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예산은 항상 부족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21억원 이상해도 부족하다.

예.

이 청원경찰 5명은 지금 있는 직원이죠?

그렇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심나는 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후생복리비입니다.

후생복리비의 효도휴가비도 제주도에 있는 도산하 공무원이 전부.

예. 이것은 급여성격입니다.

다음 8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참고로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저희 마음대로 안되고 예산지침서 사항에 업무라든지, 인원, 그래서 등급에 한정되어 있는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9페이지가 경상적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의심나는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역시 경상적경비입니다. 11페이지 역시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스승없는 제자만 있던데 그것은 충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당시에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내년도에 그 사람을 찾아서 곧 충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우선 해야 되겠습니다. 예술단 설치조례에 보면 지휘자가 55세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도 연령의 신분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약 61세 공무원 수준으로 하면 바로 적격자가 나올 것 같고, 덧붙여서 보고드리면 40명에서 35명으로 5명 결원된 것은 기위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 원서를 내도록 전부 모집안내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걱정해 주신 급료도 조례를 개정해서 최소한도 생활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석단원도 지금 한사람 해서 3개 분야에서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인원을 재조정해서 놀이부에도 7명되어 있는 것을 10명으로 하고, 민요부도 다섯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열사람으로 해서 그러한데 비중을 둬서 재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임시회 때는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바로 그러한 것을 충족시키고, 민속단에 대한 활성화를 더욱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일단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갔을 때 그런 주문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실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라도 빨리 조례 개정안을 내놔서 인사기준의 조례안이라든지 수반해서 법을 바꾸더라도 원만하게 제자리를 잡아야지 내년에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넘기면 안되거든요.

책임져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하십시오.

예.

16페이지 역시 결부된 사항입니다. 17페이지 차량·선박비, 재료비입니다.

여기 승합차 대형 1대, 승용차가 있는데 지금 차가 없습니까?

차는 있는데 유지비입니다.

18페이지도 같은 종류입니다. 19페이지까지 넘기겠습니다. 2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작품구입보상은 뭡니까? 무슨 작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도내·외 유명작가분들의 작품을 한점씩 규격별로 소장을 해서 저희들이 가졌다가 소장전도 하고 또 그 분이 생존치 구입을 하지 않으면 유작품으로 구입하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들고 구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년년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20점을 4,0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전시는 안하고 소장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잘 됩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변시지선생님이 우리 나라의 훌륭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저희 도에 예산이 없어서 소장을 못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그런 분들 것을 빨리 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1,000만원 가지고 작품을 산다는 게 거래 가격이 없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저희들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 재정형편상 항상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쪽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소장품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1페이지의 연금지급금이 작년도는 300만원이었는데 6,150만원으로 껑충 띤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민속예술단 22명이 '90년 1월부터 사실상 우리가 고용을 했지만 공무원 연금법의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부터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그 여간에 혜택 받지 못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1년에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22명에 대한 4년분 퇴직금이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년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것.

예. 지나간 것입니다.

법으로서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 때문에 사실 못줬습니다.

아니 고용을 한 사람이 일단 법에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예산 때문에 못 줬다면 말이 안됩니다. 법의 규정에 의해서 못 줬다면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일용잡급으로 써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예산 요구를.

지금 예산이 더 없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되고 지금 예산이 더 어려운 겁니다. 지방자치제 실시가 되어서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과거 중앙집권체제 보다도 더 어렵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남아 돌아서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줘서 이제야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법의 근거가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못 주고,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되기 때문에 지급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작년 6월 이후에 연금법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작년도 까지는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한 것은 연금법 해당에 법 해석상 애매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작년 6월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연금 혜택을 준다고 법규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솔직히 지급이 안된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이 되면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예. 근로기준법 41조입니다.

지급이 돼야 된다.

예. 3년이내에 지급만 하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법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급 한다고 해야지 예산이 그 때는 어렵고 지금은 있어서 지급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알겠습니다.

단원 22명은 현재 근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년이나 근무했습니까?

'90년도부터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사이에 조금 임용일자가 틀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년 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있고.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이 껑충 뛰었는데, 물론 지금에 와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됐던 것인데 금년에 이렇게 껑충 띤 원인이 무엇입니까?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노후된 집기라든지, 사무기기 교체, 그리고 청소용구라든지 또 민속예술단에 아직까지 녹음기가 없고, 대·소극장에 냉·온수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도물을 먹고 겨울에는 뜨거운 물을 제공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것에 계상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제주도민이 일인당 1년 세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지방세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책임자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일단 우리 도민에게는 작은 부담을 시키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도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부과하는 것은 극소화 시키고 또 도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면에 대해서는 극대화 시키는 이러한 예산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참는데는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고 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 이런 것을 전부 잘 알고 해서 해야 되는데, 지사께서 이렇게 편성지침을 시달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제주도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본위원이 잘알고, 아무리 팽창되고 뭐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최대한으로 이것은 조금 참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면도 하나도 없습니까? 꼭 이것은 필요하다, 없어서는 안되겠다.

지금 고위원님 말씀대로 도민들한테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해 보기 위해서 평상 구입도 있고, 냉·온수 급수대라든지 여러가지 그러한 것을 금년에 올렸습니다. 그 이외에는 소모성 경비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24페이지로 넘겨서 보십시오.

24페이지에 우리가 현장감사 때 실지 봐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천정에서 쇠덩어리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그게 이번 예산에 계상된 모양인데 꼭 해야 됩니다. 누구나 지나갈 때마다 그런 공포감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비싸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역 전문기관에 건평하고 구조하고 대충 얘기를 했더니 약 4,0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 계약할 때는 이게 과학기술처에 어떤 법정기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기준에 오바하지 않고 최대한의 절약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서울에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에는 전문인력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24페이지 청원경찰 초소시설은 1,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원외원 전부를 경계해서 경비요원들이 양쪽에 초소를 지어서 경비하는 초소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에 적당한 데 주어서 하는 겁니다. 겨울이나 비올 때 밖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수시 순찰하고 현관에서 안내,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경비에 임하기 때문에 겨울이라든지, 비 왔을 때 도저히 설 수가 없어서 경찰서나 도청 입구에 보면 청경이 서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나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이나, 도청이나, 도의회도 마차가지지만 문을 전부 헐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와서 다니고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것은 굳이 초소를 시설할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숙직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경계를 하는데, 이렇게 한 시간에 몇번 순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건 별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초소는 저희들이.

또 일단 바깥으로 보는 시민의 눈에도 거슬리고, 초소라고 하는 게 보이면.

그런 정도의 무슨 거부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건물이나 무슨 경관에 나쁘게 보이는 그런 장소는 하지 않고, 지금 수위실 기능이 저희 문화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어느 일정한 장소에, 그래도 정위치한 데 있어야만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아도 경비에 임하는 줄 알고, 지금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추운 데 가서 앉아 있다가 밤에 나가서 한번 돌아오라 하면 몇시간 마다 돌 수도 없고 아예 그 쪽에 근무위치를 정해 놓고 거기에 전화도 놓고 해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초소를 해야 38선 가서 경계하는 것 같이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고위원님! 그런 면에서 보지 마시고 여기는 공중이 오는 곳입니다. 그 청사를 지키는 목적이 첫째가 아닙니다. 첫째는 거기 오는 관객들의 안내라든지, 그 사람들의 안전이 라든지 그런 데 뜻이 더 있는 겁니다.

안내소라야 되겠네요.

예. 그런 다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양위원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물론 광범위하게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줄 아는데 굳이 어려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서 할 필요없이 숙직실이 있으면 거기서 로테이션 으로 경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만들어서 나쁜 것이야 없죠.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산취득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청사내·외부 도장공사가 나왔는데 도장한지 몇년이나 됐습니까?

약 3년이 지났습니다. '92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공사도 지금과 같이 좋지 않아서 물이 빠지는데 별로 안 좋아서 자꾸 습기도 차고 해서 퇴색된 데가 많은데, 내년도에 전국행사를 앞둬서 꼭 도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 하나도 약 100만원쯤 드는데 1,2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내부는 되어 있고 면적에 의해서 외부만 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결과는 당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친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 박물관소관 심의를 위해서 앞으로 10분동안 6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포함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사무장 고서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관장께서 오늘 아침 급성 장질환으로 보고장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무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존경하옵는 한공익 관광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향토문화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한 성원과 지도,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박물관 행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의 기본방향은 제주 고유의 민속유물과 자연사 자료의 수집보강, 전시조사연구, 연구기관으로서 사회교육에 기여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관광자원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업만을 해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과목 순서에 의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기 배포해 드린 '96년도 예산안 심의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입장료 수입, 수수료 수입, 잡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95년도 대비 세입총액보다 4억3,158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관람료 등 인상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9억1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4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수장고 및 자료실 증축, 해녀코너 전시시설 보강, 전시실 곤충울음소리 기기교체 등 시설확충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념품 판매점 임대료 500만원, 입장료 10억2,360만원, 5페이지에 주차료 4,679만원, 문예진흥기금 모금 대행수수료 521만8,000원, 서화복제품 및 안내책자 판매수입 3,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6억3,381만4,000원, 9페이지에 기준경비로서 기관운영 업무 추진 및 시책추진활동비와 직급별 업무추진 보조비로서 6,192만원,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및 연구조사 활동에 따른 특수활동비 3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6,839만9,000원,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3,779만원, 다음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를 보면 그 중 일반수용비가 1억5,984만원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전 개최에 따른 안내책자 발간 400만원, 박물관 소장자료 2회 정기 소독비 1,000만원, 제주의 옛지도 조사및 보고서 발간 2,500만원,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해양생물 자료 및 설명판 라벨제작 650만원, 판매용 서화복제품, 신비의섬 탐라 필름 복제 및 비디오 제작비로 1,215만원,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 및 청소용품 구입 720만원, 개인, 단체, 주차권 제작비로 1,680만원, 판매용 안내책자들 제작료 해서 1,940만원, 제주도 농기구 조사 및 자료 수집 873만원, 광·식물전시자료 및 특별전 사진제작 330만원, 해양생물 수집자료 표본 촬영 44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는 전기사용료 등 7,461만2,000원, 박물관자문위원회 위원수당 등 180만원, 건물기본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4,940만4,000원,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557만1,000원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수목 관리인부임 등 재료비 3,98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어린이교실 수업 및 현장학습 등의 추진을 위하여 61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상금으로 고고민속자료 수집보상비 등 4,297만9,000원, 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66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비로 해서 5억9,6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실시설계비로 1,26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수장고 및 자료실 증축시설 실시설계비는 '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0일자로 용역계약을 끝내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입니다. 냉·난방용 공기조화기 노후휠터 교체 및 보수 900만원, 옥외 지하유류 저장탱크 교체 2,000만원, 수장고 및 자료실 증축 4억392만원, 해녀코너 전시시설 보강 5,500만원,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초가지붕 잇기 870만원, 전시실 곤충울음소리 기기시설 교체 2,000만원, 전시안내도 보수 900만원, 시설부대비 304만원, 감리비 1,106만1,000원,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매·검표실 냉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해서 4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96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사무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사무장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한건 질문에 한건 답변,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사박물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페이지 순으로 한장 한장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임대료 5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있는데 작년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년도에도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480만원을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이 그대로 예산이 임대료로 해서 작년도에는 불투명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불투명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실지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예. 임대료 480만원을 작년도에, 그러니까 '84년도부터 계속 임대를 해 왔는데 저희들이 통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박물관의 관람분위기를 새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 장소에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다른 장소로 옮기느냐 하는 것을 쭉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 예산에는 못 올렸었고, 작년도에 임대를 해서 480만원은 지금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작년도부터 금년도 8월까지,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세입에 잡힌 겁니까?

금년도에는 480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세입할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임대하는 기간이 2년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입이 됐지만 작년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임대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해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해가 걸러가면서 그렇게 예산이 추가됩니다.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임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에 의하면 8월까지 480만원은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계정과목을 결산에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년도의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4페이지입니다. 넘기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 5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5페이지의 50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서화복제품으로 해서 서양화하고 글씨하고 해서 제작한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팔아왔는데 지금 선호도가 떨어져서 이것은 실지 금년도 11월말 현재 51매 밖에 판매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금액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100만원씩 주고, '89년도에 100만원이면 지금 1,000만원입니다. 그런 것을 사서 서화복제품 해서 판다고 해 놓고, 몇점 팔았다구요?

아까 서양화 예만 들었습니다마는, 변시지 작가가 개관할 때 내놔서 복제해서 판매가 되도록 되어서 한 사항입니다마는, 그게 계속 지금까지 제작된 물품들이 그대로 이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이 지금 안 팔리는 여건입니다.

500만원어치는 못 팔 것 같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해마다 계속 안 팔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금까지 해 온 것을 검토해 보니까 매년마다 수량이 지금 약 1,700여매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파는 게 '94년도에도 40매 정도, 금년도에 조금 더해서 51매로 11월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감안해서 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어디에 있는 것 같던데, 민화구입비 책정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민화구입비를 책정하지 말아야죠.

이것은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팔리는 부분, 판매가 잘되는 도록이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엽서 등 이런 것들은 다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금년 11월말로 해서 다 팔려버리고 12월 한달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그렇게 촉진을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입장료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100% 인상시켰는데 이게 어디 승인을 받은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러차례 제주도가 주가 되다시피 해서 문화체육부하고 재경원하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 규칙이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개정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통보 온 것은 700원은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재경원하고 서로 승인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노력해서 1,000원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100%가 인상되게 되면 다른 관광업소라든지, 관광지가 또 인상요인이 될까 싶어서 우려되는바, 한꺼번에 100% 인상하지 말고 700원 정도나 800원 정도로 서서히 해마다 조금씩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번에 신문에서 한번 봤을거예요. 우려되는 소리를, 그 때는 2,500원으로 나왔던데 그것은 잘못 보도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박물관의 입장료는 원래 개관 당시에 500원으로 정해서 이제까지 10년이상을 그대로, 그것은 법에다가 금액이 못박아 있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왔다면 지금 다른 관람지나 마찬가지로 충분한 요금을 해서 어느 면에서는 독립채산이라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왔을 것입니다마는, 그게 중앙에서 법에 딱 못박아서 그게 개정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서도 여러차례 서울에 직접 출장을 나가서 문화체육부하고 재경원하고 여러차례 절충을 해서 이것도 지금 타 시·도에 있는 박물관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다지 저희들 만큼 관람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성을 안띠어 줬지만 저희들이 분위기를 서로 조성해서 이 정도라도 해 볼까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물관 입장료를 비롯해서 제주도 관광지 입장료 다 인상돼야 됩니다. 열심히 추진하십시오. 다음 7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전부 넘기고, 기준경비가 9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준경비도 사실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혹시 볼 것 있으면 보십시오. 넘깁니다. 11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경상적경비인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의심나는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16페이지에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유지비가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들이 올라가도록 계단위에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 있는 업자로서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원래 설치한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월 얼마씩 와서 점검도 해 주고 중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특히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보수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씩 옵니까?

예. 매달 오고 또 저희들 대로 점검을 직접해서.

간단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17페이지 여비입니다. 이것도 법정여비기 때문에 그냥 넘깁니다. 1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넘깁니다. 1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장고 및 자료실 증축은 '95년도 사업입니까? '96년도 사업입니까?

'96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던데, 자료실 뒤에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바로 그 옆에 하겠다고 하는 거죠?

줄만 쳐 있잖아요.

아니 지금 줄 쳐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수장고를 지난번에 가셨을 때 보신 그 옆에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뭘 쳤던데.

그 줄 쳐있는 것은 그냥 배구코트를 위해서 쳐있는 것이고, 지금 장소옆에 줄 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현지감사를 갔을 때 우리 위원장을 위시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해녀코너 전시시설 보강이라든지, 정말로 우리들이 지적한 대로 예산이 그 대로 편성이 되었음을 잘 한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 합니다. 이런 부분에 미진된 것이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니까 현지감사를 갔을 때에 지적한 것을 전부 보완하고, 그렇게 바로 잡을려고 하는 의지가 역력히 보여서 매우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실지 수장고 1년 관리비가 얼마나 소모됩니까?

1년 관리비는 수장고만 저희들이 따로 구분해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람하는 전시실 나가있는 관람관계도 인력이 같이.

제가 현장감사 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억 얼마라고 누가 말씀해 주던데.

그것은 우선 거기에 따른 것을 추산할 때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렇다면 그걸 3년간 합하면 수장고를 충분히 짓습니다. 땅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1억이상의 수장고 관리비가 나가는데, 그 수장고 증축도 물론 필요하지만 수장고 관리비하고 증축비를 합치면 전시장을 하나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비의 주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냉·난방 시설이 밑의 지하실에 집중공급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수장고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굴리는 그런 것 까지도 포함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금액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아니 수장고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텐데, 냉·난방비니, 그 때 그게 1억 얼마라고 그러던데.

그런데 수장고만을 위해서 따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실상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수장고만을 위해서 있다고 그렇게.

물론 전시도 중요하지만 그 민속품을 수장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중요한 데 소모되는 예산비도 모른다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되지, 그거 한번 따로 계산해 보십시오. 그 부분 관리비를 합쳐서 여기 증축비 들면 전시실 몇평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복사해서 판다고 했는데요. 이게 본인한테 허가를 받은 겁니까?

처음 개관 당시에 본인이 기증을 하면서 그런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게 복사가 돼서 계속.

그거 서류로 받아둔 게 있죠? 말로 해서는 안됩니다. 나중에.

예. 본인의 승낙서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고서 복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작가에게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는 분야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들어가실 때 보면 작품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작품들을 그 때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부는 못 드렸지만은 일부 보상을 해 줌으로써 본인들이 쾌히 그걸 해도 좋다고 승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에 자연사박물관의 간부님들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도립자연사박물관은 제주도의 두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연사에 관한 것은 제주도의 축소판이고, 민속자료에 대해서는 제주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해 나가시는 아주 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이 문제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진열상태가 워낙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뜻대로 진열하지 못하는 사항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의 공간을 활용해서 특히 우리 민속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연사박물관사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밤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자연사박물관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면서 오늘 회의는 마칩니다마는, 내일 오전 11시부터는 다시 이 회의실 에서 개발국소관 예산안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소관 예산안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전부 심사한 후에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