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용주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기환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12회 정기 의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요지는 군청폐지 및 행정구역 통폐합과 미래지향적 조직강화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포항시는 1995년 1월 1일부로 도·농통합을 한 51만의 중도시로서 통합 당시부터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도시입니다. 근간에 폐지론이 보도된 바 있는 구청이 당초부터 남구청, 북구청이 생기고 이에 따른 직속기구 등 전체 공무원수가 2,230여명으로 전국적으로 어느 도시보다 방대한 조직과 인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결과를 갖게 된 현실을 전시민과 더불어 자타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개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당 의회에서 구청폐지 및 조직개편건의안이 정식 본회의에 상정도 안된 상태인데 지방언론들은 갑론을박 여러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옛말에 애도 안놓고 기저귀부터 장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그렇습니다. 인구 51만이라고 하지만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상주인구조사 결과 다소 인구가 감소되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 2000년대 접어들어 신항만이 조성 완성되고 모든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구청을 설치해도 되는 것을 계획성 없이 급하게 서둘러 구청을 설치하고 보니 매년 200여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일은 폐지 및 개편으로 다수 공무원의 동요와 인사문제가 연구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진할 신항만 조성사업 등을 고려하여 공영개발단 설립의 필요성과 통상분야 업무가 국이상 수준으로 격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당시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기획팀의 구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타도시의 조직진단도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타도시의 조직현황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전주시만 보더라도 인구 56만명에 1실 6국 25개과 14개 사업소로 공무원 정수 2,150명에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60명인데 우리 시 227명과 차이가 크며, 조직 개편내용을 보면 재무국, 지역경지국을 합쳐서 재정경제국으로 재무국안에는 세정과, 회계과가 있고 지 역경제국에는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개정경제국으로 상수도 사업본부를 신설하여 수도과, 수도사업소의 업무인 생산, 공급 수질관리 등의 업무를 통괄하고 있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합쳐 사회복지과로 이 사회과에는 사회계와 노정계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가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사회복지과로 편성했고 본청보다 하부관청에 과장급이 많이 편제되어 있고 주장 밑에 2명의 계원이 있는 계는 폐지하고 유사 업무계로 통폐합하는 등 생산적 이고 경제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부분을 확인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남 창원시를 보면 인구가 48만명에 1실 7국 32개과 10개 사업소에 공무원수가 1,351명에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55명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며, 창원시도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을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창원대학에 의뢰 12월중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대적인 개편계획을 하고 있었으며 주택사업소에서 택지개발 및 시영주택사업을 실시하여 세입부분 즉, 경상적 수입에서 상당 부분 실적을 거둔 바 있다는 현황보고도 들었습니다. 또한 울산시틀 비교해 보면 물론 955천 인구에 광역시 승격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확성있는 비교는 안되지만 울산시도 면적은 포항시와 비슷하고 인구 955천명에 공무원수가 3,215명 공무원 1인당 인구수 297명으로 우리 시와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96년 광역시 승격을 대비한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포항시도 지난 9월 임시회의시 동료의원의 질문시에 밝힌 바 있는 조직개편으로 자체 진단을 26명에 6급 직원으로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결과가 정확하고 객관성이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조직진단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와 비슷한 마산시의회가 합포, 회원 2개 구청의 폐지와 행정동구역조정건의안을 11월 17일 본회의 의결로 채택한 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통보도 있었습니다. 마산시는 우리와 같이 2개 구청 설치로 500여명의 공무원이 증원되어 인건비, 구청유지관리비 등 150여억원이 추가 지출되어 빈약한 시 재정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41개 읍면동이 인구나 경제면에서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으며 이를 25개 내외로 축소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처음 단추부터 잘못 끼운 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서 보면 층층시하와 같습니다. 정부도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하고 중앙의 행정기구를 대폭적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지방 자치단계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있어서 국 밑에는 3개 과 이상, 과 밑에는 3개 계 이상으로 행정기구가 조직되도록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음에도 우리 포항시 조직에는 본청 재무국 산하에 세정과, 회계과 2개 과가 있고 주택사업소에는 업무과, 건선과 2개 과, 문화예술회관에 관리과, 업무과 2개 과 등으로 조직되어 있어 잘못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포항시 영일군이 1월 1일 통폐합으로 공무원수가 약 200여명정도 증원되었으나 최하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읍면동은 증원이 없었습니다. 특히 읍면동에서는 증원도 없었고 수산·토목직 등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복안과 계획이 있으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들께는 좀 죄송스런 발언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다수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시 시의원수가 45명이면 많다는 여론입니다. 대체로 인구수가 적다는 일부 읍면을 포함하여 시내 용흥2동은 동해의료원 좌측산을 기준으로하여 용흥1동 구역을 2동으로 편입시키고 죽도2동 일부 접속구역을 편입하는 방법으로 조정하고, 교통상 불편한 대흥동 현대아파트앞 지역을 용흥1동으로 편입케 하며, 대흥동, 중앙동, 덕수동, 대신동, 동빈동, 학산동, 항구동 등 7개 동을 육거리를 기준으로 남쪽을 1개 동으로 덕수, 대신, 동빈동 일부를 1개 동으로 학산, 항구를 합쳐 1개 동으로 하여 3개 행정동으로 통폐합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인구면이나 구역면에서 적정선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동은 앞으로 인구, 주택 등이 더 증가될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연 의원수도 몇 명 줄어지고 동사무소 4개정도가 감소됨으로서 인건비, 유지관리비가 상당한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시점에서 모든 행정을 시민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것이 마땅할진대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맡긴 이상 이 돈이 헛되게 쓰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지역의 일은 그 누구보다도 그 주민이 잘 알 것이며 그 주민은 자기생활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먼저 압니다. 따라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율적 정책결정과 집행을 통하여 진정으로 주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지역발전은 성숙된 지방자치가 아니면 이룰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행정의 전산화로 읍면동의 민원사무가 즉시 해결될 수 있는 현실에서 앞에서 지적한 동간의 통폐합은 마땅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월 25일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께서 시정연설시에도 밝혔습니다만 시민의 봉사자라는 소명의식 아래 주민여론을 수렴하고자 한다는 내용과 같이 과연 시민여론을 수렴하려면 구청 폐지 및 동간의 통폐합 조직진단에 대한 사업을 권위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자료를 가지고 시민공청회를 갖는 등 충분한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사업이 2000년대 포항발전의 기틀이 된다는 점을 깊이 명찰하시어 통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체납세 및 세외수입 미납자 조치 강구와 과오납 방치책에 관하여 재무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95년 10월말 현재 포항시 각종 조세 부과에 대한 체납액이 94억이라는 내용을 감사자료에서 밝힌 데에 대하여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1년부터 94년도까지 체납액이 58억원이었던 것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징수책이 과연 얼마만큼 실적을 거둘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체납원인은 어디까지나 자진납부에 의존하고 방심한 이유도 있겠지만 관계공무원의 나태로 인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구청, 북구청에서 발생한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중 상당부분이 납세태만으로 분석되는데 마냥 그대로 둘 것 입니까? 그중에는 능력있는 재력가도 상당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적인 체납 처분반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력한 대책수립과 독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금고반을 가동, 직접 징수토록 하십시오. 타시를 예로 들자면, 전라부도 전주시는 이러한 체납세 및 과징금을 자동차 검사장에서 바로 단말기로 조회해서 징구하고 검사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체납세 정리가 잘된다는 말을 듣고 그 사실을 우리 시에도 실시할 것을 종용한 바 있었습니다만 현재 일부 자동차세 미수금 등은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가 차량이 많은 곳입니다. 이러한 차량검사 및 번호판 교부 또한 신차등록시 조직적이고 능률적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체납세를 동시에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성공적인 실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대부료도 상당부분 미납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 내용중 예를 들면 남구 송도동 주식회사 송도비치는 3,587만원의 대부료를 미납하고 있는데 계약 미이행시는 과감하게 규정범위내에서 해약 조치하든지 해야지 그대로 업자의 사정만 봐주는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남구청, 북구청에서 1995년도 지방세 과오납 발생액이 1,922건에 16억 6,98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부과착오, 과표착오, 이중부과 등 행정기관의 과실에 의한 것이 전체 건수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과실은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는 엄연한 관계공무원의 사무 착오로 인한 발생원인 입니다. 과연 관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공신력은 땅에 떨어지고 납세의무자의 조세 저항심을 유발케 하는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포항시 세입 주무 책임자인 재무국장의 체납 최소화 방안과 과오납 방지책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