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재홍 의원 발언

제12회 제8차 총무위원회199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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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 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상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95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보고드리게 된것을 퍽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질책과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업무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항목중 공통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집행사항부터 감사결과 조치사항까지 공통부분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차량 임차료는 지금 차를 빌려서 임차해 가지고 필요한 임차료를 주는 거죠.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보건소에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방역같은 것을 했을때는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가 15개 읍면 12개동이기 때문에 방역차량이 2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대만으로는 도저히 720개 법정마을을 3개월동안 연막소독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어서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2대를 3개월동안만 본인이 차를 가지고 와서 모든 사고는 본인이 책임지는 조건하에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3개월동안 임차를 한결과 그것을 분석해보니까 방역기간 4개월을 쓰기 위해서 기사를 채용하고 차량을 구입해서 한다는것이 너무나도 재정적으로 소모성이 있는것 같아서 3개월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방역사업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근무지역을 우리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이 이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타지역에서 혹시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계십니까?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현재 진료소는 현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25개 보건진료소가 근무하고 있고 14개 보건지소도 주거지역을 정읍으로 전부 옮겼습니다. 옮겨서 지금 보건지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개인형편상 간혹 전주가 생활권이고 또 군산이 생활권이고, 이리가 생활권이고 그래서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진료소장이나 그런분들이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진료를 담당하시면 별 문제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대개 시골 진료소장들은 상당히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환자들이 기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시골같은 경우는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 진료소를 많이 찾거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예.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방금 보건진료소 소장님들 말씀이 나왔는데 보건소에서 민원이 있는 부분이 보건지소의 근무형태인데 이 자료를 보면 조치내용에서 적발이라고 해서 1년중에 3월달에 적발한 것이 거의 다 나와있는데요. 5월달에 두어개 되고요. 왜 3월달에 치우쳐 있는가요? 월 한번씩 감독을 하시라고 했는데 이유가 왜 그런가요?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격주에 지도단속은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3월달에 적발건수가 많은 이유는 3월달이면 전부다 3년차가 제대를 하고 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대기간동안에 근무지를 많이 이탈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시간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집중단속을 하다보니까 적발건수가 많이 있어서 3월달에 지적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속을 해서 최하 경고조치 수당까지 2개월동안 지급을 안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보건지소장들이 6년간 교육을 받고 공무원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않고 바로 나온분들이기 때문에 기본교육이 결여된 상태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1년차가 지나고 2년차, 3년차는 좀더 복무하는 자세가 길들여져서 그런 경우가 좀 줄어집니다만 1년차들이 복무기강이 문란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들은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특히 농촌의 보건진료소에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우리 우물 소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우물소독관계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읍면동에 우물소독약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우물하고 간이급수하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0.4PPM농도를 유지하도록 지급이 되고 기타 계절에는 0.2PPM농도를 유지하도록 충분하게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읍면동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수요자까지 점검한 일이 있습니까?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점검한 일이 있습니다. 방법은 읍면 보건진료직 요원들, 읍면요원들로 하여금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출장시마다 방문보건사업 출장시마다 간이급수시설이나 공동우물을 부락에 가서 반드시 체크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요원들이 출장시에 결여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보건소에는 읍면요원들로 하여금 충분히 확인하도록 계속 교육도 시키고 지도했습니다.

김종훈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수년전부터 읍면동에 우물소독약이 이장들을 통해서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약이 이장들 손에 들어가서 어느 술집에 가서 보면 그 소독약이 그 술집에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이장들 집에 가서 수년간 보급된 소독약이 누적되어 있는 걸로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라면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정부시책은 아무리 좋지만 밑에 말단까지 보급이 안되었을때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급을 시켜주면 말단에 있는 우물소독약을 타간 사람까지 확인을 해보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질검사에 대해서 17개 읍면동에 한번이나 검사한 일이 있습니까?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예. 간이급수시설하고 공동우물은 작년까지는 위생계 업무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락단위로 지시를 해가지고서 물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사를 했고, 또 불합격 판정이 된 지역은 바로 사회과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 결과조치를 하고 보수를 해서 다시 재검을 의뢰를 하도록까지 조치한 근거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1년에 우물수거를 해서 검사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연중 2회를 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우물에 대한 갯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를 몇개정도나 하셨는지.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현재 실적이 간이급수가 230개소를 실시했고, 공동우물이 225개를 우물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뢰한 읍면동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우물을 사용해서 식수로 이용하는 곳은 우리 정주시에서 몇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현재 527개소에 대해서 검사한 적이 있고, 사용하는 우물입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의약품을 주로 생보대상자가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생보대상자들이 보건소를 찾아갔을때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요. 그분들이 감기만 들어도 대충 5일내지 1주일분의 약을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적에 그 약을 보유하고 있는데 생보대상자를 2명을 제 사업장에 데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약이 한번 갔다오는데 비닐봉지로 한보따리씩 갖다 놓는데 한번 갖다와서 복용하고 나면 그후에는 복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나중에 이것을 모으다 언젠가 보니까 약 보퉁이가 두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가져갔는냐니가 자기들끼리 버렸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보대상자들이 약값을 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위에서는 약을 계속 지급을 해주고 행보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주는 약을 그대로 갖다가 먹지도 않고 그냥 놔둬야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와있는 보건소장은 자기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두번 찾으면 귀찮으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약품을 구입한 것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많이 줘가지고 다시 오지 못하겠끔 주도록 해도 괜찮은가 이것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환자를 보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정부서에서 확인한 바로는 의사가 환자의 요궁에 의해서 약을 어느정도 1주일이면 1주일, 자기가 몸이 불편하니까 자주 나올 수 없으니까 1주일분을 해주십사하고 요구에 의해서 날짜를 정해서 주는데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은 3일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1주일내지 8일이면 8일 이렇게 해서 많이 지어줍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의사가 많이 지어주게 되면 숫가상의 지소에 마이너스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자기의 마이너스까지 하면서 환자가 요구하지 않는데 지어 주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단일 숫가가 되기 때문에 3일 이후에서 6일정도까지 되면 보건소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건소 방문 진료숫사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의사가 어째서 환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약을 지급했는가 그 이유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에 마이너스가 옵니다. 재정적으로, 왜냐하면 자주오게 되면 방문 숫가가 있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약을 많이 주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환자가 요구해서 많이 지어주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항은 규명을 해서 왜 이렇게 많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었는가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제가 알고 싶은것은요. 지금 시민의 또 저소득층 생보대상자라고 할까 시민을 생각하면서 각 요소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이웃집입니다. 이웃집에 오늘 오라고 1일분의 약을 지어주어서 안되면 그 다음날 오라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무조건 3일내지 4일분의 약을 지어줘가지고 필요치 않은 약을 지어 주었는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또 묻고 싶은것은 아까 여기 보니까 산아제한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에서까지 산업체에 취업을 시키고 있는 형편인데 계속 우리가 지방자치제로 되가지고 우리시에서 산아제한 홍보를 계속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전반적인 인구억제 대책은 가급적이면서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울조절 왜냐하면 산모에게 모자보건차원에서 산모의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그분의 경제형편으로 봐서 터울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때에는 그분들을 설득해서 터울조절을 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산아제한까지 왜냐하면 남아선호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구억제대책은 지금 현재는 작년도부터는 질적인 차원에서 산아제한을 두지 막연하게 인구억제대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율체제에 의해서 본인의사에 의해서 하도록 하지, 행정의 60년대, 70년대초까지만 해도 행정에 강제성을 띠어서 인구억제대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산아제한을 하지 전적으로 산아제한을 저희들이 강요하거나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모자보호차원에서 산모의 건강문제, 또 그집안의 경제성 문제, 경우에 따라서는 임신중절을 저희들이 유도하지 않는것은 소파수술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건강상 문제저밍 있어서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구억제대책을 하고 있지 전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훈위원

제가 생각할적에는 수년전에 제가 독일을 한번 갔을적에 거기는 대통령이 구호를 어린이를 사랑하자, 또 덴마크도 역시 그런는데 어린이를 사랑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거기는 오히려 자녀를 낳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산아제한을 권장하지 않아도 편의상 자기가 잘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산아제한을 권장하지 않아도 산아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거기에 홍보요원까지 두어가면서 산아제한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우리 한국도 2005년부터는 0%로 내려가기 때문에 산아제한에서는 오히려 권장하는 단계로 국가시책사업이 되지 않겠냐 하고 내다봅니다. 그렇지않아도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전혀 예산상에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영유아 문제, 모자보건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인구억제 산아제한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제가 소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우물소독하고 수질검사, 생보대상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예.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꼭 명심하고 확인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개선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재홍위원

여기 10페이지에 보건지소 운영관계에서 세입란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 보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의 건강과 증진을 위해서 공헌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세입도 같고 세출도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왜냐하면 지금 보사부에서 숫가 기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임의로 수숫가를 더 받을수도 없는 처지고, 보사부 숫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받기 때문에 세출과 세입은 주로 보사부 기준이 진료소 지소장들의 진료수당 정도 20만원입니다. 그 정도의 먹는 범위내에서 숫가가 2, 3백이기 때문에 세출과 세입이 거의 밸런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건비, 수용비, 출장비라든가 이런것을 하는 정도의 숫가를 받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과 세입의 지수는 거의 맞습니다.

고재홍위원

말하자면 수입이 더 증가되었더라도 보건진료소장이 다 씁니까?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증가되어 가지고 좀 오바해서 남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20만원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증감이 되면 세입상의 전출을 해서 운영상의 어떤 지소의 건물을 보수를 한다든가 또 기구를 구입한다든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홍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 감사는 해봅니까?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예. 연말 세입감사는 합니다.

고재홍위원

20만원을 초과못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소같은데는 수리를 해야하고 환자들에게 미관상으로 좋아야 하는데 벽이 시커멓고 오히려 병이 날 정도인데 그런곳은 어떻게 해줍니까?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세입상에 세출과 거의 인건비, 진료수당을 제외하고는 여유가 없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소건물의 노후화에 다른 도색이라든가 이런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를 계상해서 우선 제일 심하게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색도 해주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충분한 건물의 연도에 비해서 보수관리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재홍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를 1년에 몇번씩이나 지도 감독합니까?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1년에 분기별로 감독을 하고, 격월제로 지소를 근무 감독하기 때문에 1년에 6회정도 이상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시감독을 취약지가 있을때, 저희들이 판단되었을때 수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홍위원

그러면 어느 지소를 가서 봤을때에 가령 수리좀 해야겠다 페인트좀 칠해야겠다 하는 느낌이 없었어요?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우선해서 아까 소장님이 보고드린바와 같이 150만원을 들여서 2군데를 보수 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산내하고 두어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군데 손봐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재정적으로 충분한 보수비가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수리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재홍위원

제가 고부를 가서 한번씩 보면요. 벽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새까맣게 되었어요. 환자들에게 불쾌감이 있고 오히려 병이 더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방역사업에서 고부, 태인, 북면등이 자율방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곳은 잘 몰라도 고부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금년처럼 한해가 극심해서 방역을 안했어도 되었지만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재작년에 고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할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약품을 충분히 지급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관내는 방역을 하겠다고 해서 금년에도 약품을 100% 충분히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취약지별로요.

고재홍위원

제가 고부농협에 가서 생각나기에 왜 자율방역을 해준다고 하면서 안하냐니까 웃으면서 바빠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곳은 몰라도 고부는 보건소에서 해주세요.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예. 고부는 변경을 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정식위원

북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보건소에서 해주세요.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예. 북면도 농협에서 약품만 가지고 역부족이 된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들쥐예방접종하고 독감예방접종 요원이 있죠? 거기에서 앉아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시간나는대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노약자들에게 농촌은 모두 바쁘니까 부락별로 다니면서 홍보하면서 해주었으면 하는데 해주실수 없는지요?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아까 소장님께서 방문보건사업이라고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저희 보건요원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 접종이라는 것은 배제가 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아까 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다 못드렸는데요. 250여개 우물중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식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가 되든 1개월되든 다 입으로 들어가는 개개인의 인체에 들어가는 물입니다. 그 물이 식수로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한번 검사를 해주실수 있는지요.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생리학적 검사는 매년 년 4회 타당성 조사를 해서 반드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읍면에 가면 검사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어떤분들에게만 해주고 어떤분들에게는 안해줍니까?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간이급수하고 공동우물 전반적으로 다합니다. 사설우물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제가 사설우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