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지방경찰청 소관의 '95년도 추경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소방학교청사 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는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사표시이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극대화하고, 시민복리증진이 적정히 배분되어, 시민의 기대와 행정수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5년도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1996년도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들을 모시고 오늘 제13회 정기회 내무위원회에서 1996년도 새 소방본부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자상하신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1995년도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각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보고) 1995년도 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1996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래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김종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9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해서 보고를 받았고 이와 아울러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이 두 안건에 대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일괄상정했다 하더라도 추경하고 '96년도 예산하고 별개 독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심의 자체는 따로 독립해서 해야겠다 그래서 그 말씀드립니다.

네, 추경예산부터…….

네, 그렇게…….

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해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할 때에 서대문소방서를 신축하는데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그랬다. 즉 52개에 걸쳐서 접촉을 했으나 무산이 되어 가지고 여러가지 민원관계로 이것을 감액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공사를 못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소방서장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 양천소방서도 신축을 할 때 만약 이것을 부지매입 못할 것 같으면 지연이 되지 않느냐, 또 이월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대문소방서장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관계 그리고 또 계획을 잘못 세워서 반영한 관계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동안에 무슨 행정처분을 한 일이 있는지, 즉 업무부진에 따르는 사유서를 받았나 사유서를 받았으면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차질로 인해서 양천구, 앞으로와 소방서를 건립하는데 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문제가 신분상의 조치, 그동안의 사유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천소방서 토지매입도 앞으로 할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할 때에 전문위원이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검토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가지 문제를 세심하게 다루어야 하고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때에 있어서는 자구하나 하나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자구 틀린 것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 4페이지에 선박건조 건조 같으면 이거 말리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건조라고 4페이지에 밑에서 6,7째줄 우리 내무위원회 여기 지적 안 할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갈 것 같으면 위신문제가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수정안을 냈지만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앞으로 할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이 설명을 할 때에는 있어서는 알아듣게 해야지, 오히려 더 혼잡만 돼요. 보면 요점만 해서 알게 싶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여기 괴물같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요. 여기 보니까 내무부에서 사업명 미래지향적 소방행정체계 구축, 추진계획, 소방긴급구조구급체제를 확충한다. 내역을 보니까 소방헬기 9대를 '96년도에 도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 1,100만명이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에 소방본부, 지난번 10월 27일에 소방항공대 현장시찰도 가서 그 자리에서 '96년에 1대를 도입하고 '97년 이후에 1대를 도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무부 쪽에서는 9대를 구입해가지고 시·도에 다른 시·도에 배분해 줄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 내용을 좀 어느 곳에 몇 대를 주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소위 판공비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내무국 감사시 민방위국하면서 죽 지적했습니다만, 일괄해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의해서 기준 경비를 가지고 작성하다 보니까 정말로 꼭 필요한 활동비들이 편성이 안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깎는다든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올린다든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우리 내무부지침 따르지 말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면 되죠. 우리 서울특별시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소방본부 쪽에는 331만원이 판공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보다 오히려 이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소방방호관리 분야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만 3만 6,000원 증액되었고 소방학교가 4,429만원이 증액되었고 소방서가 34억 1,129만 8,000원 증액 되었는데 다른 부서들은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음에도 불과하고 상당히 여기는 토털하면 상당히 증액된 걸로 나타내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실무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소방본부소방분야에는 예컨대 소방서장들 18명에 소방서장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판공비가 전혀 없습니다. 한달에 50만원씩, 1년에 600만원 정도만 잡더라도 18명이니까 1억 800만원쯤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의회 심의를 봐주면서 충분히 문제점들을 적출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다른 경찰이라든지 다른 데와 비교를 해서 소방본부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급경비 이 부분도 지난번 사무감사때 지적했습니다만 이 예산서에 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가지고 도급경비가 따로 산출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94년도와 '95년도에 지출한 걸 가지고 근거로 작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요구할 때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구요. 기본경비가 이 안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4.3% 증액되었다라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걸 본위원이 따져 보았습니다. 숫자 놀음인데요. 복리후생비 본부, 소방서, 소방학교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환산해서 본부 87명, 학교 46명, 소방서 4,495명, 항공대 9명 다 합산을 해 보니까 복리후생비만 41.9%만 금년보다 증액된 걸로 증액되어서 67억 7,779만 2,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1인영으로 환산하니까 평균 490만원 내용이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소방경이하 방호활동비 등등, 평균 40만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따져 보니까 29만원 월 평균, 한달에 쉽게 얘기해서 복리후생비 11만원 인상되었는데 비율로는 워낙 지금 현재 낮게 되어있다 보니까 비율로는 41.9%, 복리후생비, 기본경비 44.3%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율 백분율 숫자놀음이 수학적 계산치 허구인데 정액인상을 하지 아니하고 정률인상을 하게 되면 형편없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정한가, 비율로 보면 엄청나게 올린 것이 아니에요. 40 몇%나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정액으로 계산해서 적정한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고요. 다음에 참고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소방본부장하고 소방학교장 국가직으로 되어있는 신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인을 봉급은 물론 국가에서 나옵니다만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기초해서 산출하는 지급되는 액수를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직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교통비 등 2,460만원을 받으시고 학교장님이 2,160만원 합해서 국가직 두 분이 4,620만원을 받고 계시는, 개인을 기초로 산출하는 게 돈 쓰는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말하자면 예산에서도 드러나지만 실제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사실상 활동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을 내무부하고 협의할 때 빨리 시급하게 지방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서울시방침 소방관서 신설문제입니다. 서울시방침 제971호 94년 5월 12일자 소방력 보강 7개년계획 그리고 내무부령 제601호인 11월 31일자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보면 파출소를 신설하는 데 면적이 7㎢이상 그리고 인구가 10만명 이상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만 따져서 서울특별시에 1,100만이니까 10만을 나누면 110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파출소와 출장소가 91개가 있으니까 19개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되지요. 현재 18개 소방서를 본위원이 관할하고 있는 면적, 관할하고 있는 인구를 가지고 면적은 7㎢로 나누고 인구는 10만으로 나누어서 각각 계산한 필요한 파출소 숫자 이 둘을 합쳐서 2로 나누면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나오니까, 계산해 보니까 18개중에서 내년도에 양천소방서가 신설되니까 강서소방서쪽은 혜택을 받으니까 빼고 나머지 17개 중에서 종로, 중부, 용산, 영등포, 마포, 구로소방서 6개 소방서가 필요 파출소 수보다 본위원이 계산한 계산법에 따라서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성동, 동대문, 성북, 단초소방서가 네 개 소방서가 필요한만큼 적당히 있고 나머지 7개 소방서가 파출소가 부족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곳이 도봉이 3개 제일 많습니다. 서부 2개, 강남, 노원이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만, 각각 1.5개가 더 필요하고 강동, 관악, 송파가 각 1개씩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9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이번달에 계속하게 되는 암사파출소 강동서입니다. 다음에 강서에 방화, 구로에 신도림파출소, 서부의 역촌파출소가 이게 95년도에 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서에 나타난 회현파출소 종로인가요. 우면파출소 서초, 가락파출소 송파서, 양천파출소 양천서, 이것을 다 하는 것으로 감안할 때 그래도 모자란 데가 어디냐 하면 도봉소방서가 3개가 모자라고 파출소가 서부소방서가 1개가 모자라고 강남하고 노원이 각각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1.5개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모자란 것으로 나타나고 관악이 1개가 모자란 것으로 나타나고 도합해서 8개가 모자란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요구안 편성한 이것을 가지고 본위원이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토지매입비 회현파출소같은 경우는 시내중심가다 보니까 평당 1,50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도봉같은 데는 500만원만 계산해도 충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토지매입비 계산해보니까 80억, 8개 파출소 필요한 만큼, 위치에 따라서 본위원이 대충 토지매입비 계산해 보았습니다. 공사비는 어차피 건축비 그런 건 똑같은 것이니까 평당으로 61억, 다음에 부대 감리비 등등 9억 계산해보니까 150억이면 8개 파출소를 다 지을 수 있겠더라구요. 그런데 내년도에 요구한 것 중에서 양천소방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신설파출소 4개 신설하고 증축개축까지 합쳐서 147억 5,600만원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 150억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연차적인 계획으로 소방력 보강 7개년 계획으로 할 것도 없고 내년도에 추경할 때 다른 분야에 불용액이 많이 남고 엄청난 액수가 남는데 150억 서울시 전체 8조에서는 얼마 안 돼요. 내년 추경하고 97년도 예산에다가 8개 소방서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인구 10만명의 파출소 하나 사실상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어쩌면 여건만 되면 2개, 3개고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기준이니까 이 기준에도 못미치는데 예컨대, 도봉같은 데는 본위원 출신구입니다만 챙기는 것 같아서 안됐습니다만 3개나 모자라고 이 최소한의 기준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계산하기 전에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더라구요. 내년도에 신설하고 증·개축하는 그 비용만 가지면 8군데 다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협의해서 내년도예산, 97년도 예산 요구할 때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같이 하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분리해서 안건상정자체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분리된 부분을 처리하고 나서 내년도 예산 예를 들어서 심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광웅 위원께서 96년도 예산안을 조금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한 내용은 96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질의한 것으로 답변해 주시고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세요. 일단 추경예산안 끝내고 96년도 예산안은 다음에 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인 위원입니다. 방금 최광웅 위원께서 파출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딱 물어볼까 합니다.

김재인 위원님한테 일단 파출소문제에 대해서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문이면 보충이면 하고

이것은 95년이건 96년이건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소방서 관내 파출소 증설에 관한 것을 알고자 합니다. 증설에 관한 기준이 인구비례로 가는 것인지 가옥비례로 가는 것인지 또는 중요지역에다 비중을 두는 것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파출소를 증설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만 알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추경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므로 상정된 추경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를 아까 정해순 위원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여기에는 답변이 없는데 종결해 버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답변받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양해로 해서 양해사항으로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답변은 예산안 심의시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안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먼저 1995년도 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그제 서초동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화재의 원인이 이동식 석유난로에서 일어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동식 석유난로는 점포에서 사용할 수 없는 줄로 아는데 점포에서 사용해 가지고 대형사고가 났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많은 인원들이 사망한 원인이 유독가스에서 사망했다. 출입구를 몰라서 우왕좌왕해서 많은 피해를 유발시켰다라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시 카페트에 방염을 전부 처리해서 화재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어그저께 단초통 화재에서 유독가스나 석유이동석유난로에 대해서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화재가 빈번한 시기를 앞두고 소방본부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 세입예산안이 2억 6,510만 8,000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수료수입, 과태료 수입, 국가보조금수입으로 이루어졌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외수입중에서 이자수입도 있을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잡수입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미미해서 그런가 여기에 계산에 당초 96년도 예산수입 예상액에 넣지 않았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예측가능한 세입예산에는 그 동안 3년 치를 평균내서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해지는 우리 산업사회에서 도시재해나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재 및 구조체계를 구축해서 화재나 각종 재난현장에 초기진압을 하고 인명구조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구하는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95년 대비 96년 업무추진비를 보면 57%가 증가되었어요. 이것은 포괄적 업무추진비입니다만, 무려 79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95년 대비해서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필요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난구조·구급 정보시스템 구축 정말로 이 부분은 신속하게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와 아울러서 자료에 의하면 전산장비가 96년에 임차하는 데 한쪽에 1억 6,000만원이 들었다고 했고 1억 2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 혼동이 되고, 앞으로 주전산기를 임대 2000년까지 임대를 한다 했는데 왜 임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비싸서 워낙 비싸서 예를 들어서 살 수가 없어서 임대했는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임대비 1억 6,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문이 가서 문제제기를 해 봅니다. 재난구조·구급정보시스템 구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를 2개 위원회를 두는데 1회 운영수당이 10만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 각종 위원회가 대부분 한번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여는데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는 특변한 이분들한테 수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0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10만원으로 했는가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묻습니다. 다음에 재산취득비에서 내년도에 두 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복사기를 100대를 구입한다했어요. TV를 42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복사기나 TV는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양천소방서 하나 짓고 파출소 4개 짓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업무에 크게 늘어난 부분이 관서당경비 이렇게 필요 많이 않는데 복사기가 100대가 필요한가 그 동안에 이렇게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방서의 숫자와 파출소 숫자를 비교하더라도 100대가 과연 필요한가, 이 부분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TV도 역시마찬가지입니다. 42대를 산다고 예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 즉시 답변 못 하시면 다음 시간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성환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고가 났을 때 보험대책 같은 것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소방서가 있는 목적이 또 소방서를 신규 설치하고 땅을 확보하고 파출소를 증축하고 새로 신축하는 의미가 시민들을 화재로부터 예방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방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인원을 많이 확보할지라도 그 화재를 막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그 저번에 감사 때도 또 지적이 되었구요. 그 유흥업소가 가장 화재 빈도수가 높고 또 무방비 상태에 있다. 감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요. 지난 부산 노래방 사건에 이어서 서울 노래방사건이 또 났어요. 노래방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유흥업소 중심으로 해서 위험이 산재해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물론 지금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 어느만큼 부족하다는 그러한 즉 말해서 지금 우리 소방서 인력으로 장비로 시설로 우리 서울시내에 어느 정도 즉 대비가 가능하다. 또는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이런게 자세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은 이런 데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환구조대 선착장에 대한 시설 건설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3억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순 위원님께서 서대문소방서 추진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 동안에 서부소방서장이 그것을 추진하다가 완료를 못했는데 서부서장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있었느냐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또 내년도에 양천소방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양천소방서는 계획대로 될 수 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소방서 신설을 위한 토지 매입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서부소방서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 동안에 서부소방서 소방과장이 책임자로 지정이 되어서 2년 동안 지주들과 접촉을 하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토지매입이 안 된 경위는 기이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관계자에 대한 신분상이나 행정상의 별도 처분을 시행한 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소방서 신설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깊이 반성해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소방서의 추진관계는 양천소방서가 들어갈 토지가 시 체비지이기 때문에 기이 소방서 부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특별회계로 자금만 제대로 전입을 해 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님께서 내무부에서 내년도에 헬기를 도입해서 각 시·도에 배정을 하는데 그 내역을 물으셨고, 판공비 부분 편성기준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체에서 편성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도급경비부분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복리후생비가 인상비율을 높지만 실제 액수는 증액된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소방본부장, 학교장을 지방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의 도봉을 위시해서 파출소가 부족한 데가 있는데 이것을 97년도예산에 일시에 반영을 해서 해소할 그런 계획을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년도 헬기를 당초에 9대를 보강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것이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5대로 변경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부산광역시, 강원도,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에 일부 국비를 보조를 해서 나머지는 지방비를 부담해서 헬기를 1대씩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시 실정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 시 자체적으로 편성할 용의는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해서 시·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자체적으로 재량권을 넓혀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비교표를 별도로 제출하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국가직인 소방본부장과 학교장을 지방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소방본부장과 학교장의 국가직 보임은 98년 6월 30일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파출소를 내무부기준에 따라서 인구와 면적 기준으로 산출해서 신설하고 있는데 파출소 기존 부족소가 서울에서 8개로 판단이 되는데 96년 추경이나 97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일시에 해소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97년도 본예산에 일괄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재인 위원님께서 파출소설치 기준은 인구면적 등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증설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방파출소는 내무부 소방력기준에 따라서 인구 10만명당 1개를 설치하거나 면적 7㎢당 1개소를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밀집하고 각종 산업시설 및 고층건물이 밀집한 서울의 경우는 소방서당 5개 파출소를 기준을 해서 저희들은 기준을 125개를 목표로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를 설치할 때에는 인구와 면적도 참작을 하지만 그 관내에 중요대상이라든지 위험물 취급소라든지 이것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종래 위원님께서 그제 저녁에 저희들이 서초동에서 진실노래방에서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사망이 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경위를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실노래방은 이동식 석유난로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니고 대형 고정석유난로에 종업원이 불을 켠 상태에서 기름을 주유하다 기름이 넘쳐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이 지하가 91평인데 칸을 질러서 50평은 단란주점을 하고 40평은 노래방을 하는데 그 노래방 안에 룸이 8개로 축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손님들이 대기하고 요금을 받고 하는 카운터가 설치되어서 그 앞에 대형난로가 설치되었는데 거기에서 불이 나다 보니까 불이 갑작스럽게 확산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오히려 뒤쪽으로 물러나서 연기에 질식을 해서 인명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8명이 발생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서초하고 강남구조대 20명이 출동을 해서 12명 구조를 해서 강남성모병원하고 영동세브란스병원에다 이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만 4명은 소생을 하고 2시간 후에도 8명이 절명을 해서 사망자가 8명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예방조치를 해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이자수입 등이 세입이 누락된 이유,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관계를 설명하라고 하는 말씀 계셨고, 전산기기임차료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전산기기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위원회 수당이 다른 위원회는 5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왜 이것은 10만원으로 책정을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복사기라든지 TV구입이 일시에 재산취득비가 많이 책정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이자수입 잡수입이 계상 안 된 이유는 96년도에 저희들 이자 및 잡수입 6,450만원이 시 전체 세입이 포괄적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잠깐, 그러면 잡수입 같은 것이 시 다른 소방관서의 세입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

네.

시 총괄적으로 세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그 말씀도 제가 믿기 어려운 것이 94년도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 세입부분에서 이렇게 항목별로 전부 다 분류돼 있는 데도 세세항목별로 분류됐는데도 세입으로 잡혀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아까 이자 수입도 마찬가지이고 물품 불용품 매각대 매각대는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변상금이나 위약금 과년도 수입 같은 것이 잡혀있지 않아요. 지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말씀이 이 부분이 아까 과목이 없어서 지정이 안돼서 시청에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세입으로 잡힌다고 말씀하셨는데 94년도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 세목별로 예를 들어서 구분돼 있는 상태에서도 세입으로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방금 그 말씀은.

제가 위원님들에게 허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소방 예산 자체의 세입에다가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의 업무추진비가 79억 5,200만원 편성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비를 관서당경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비목으로 세분화된 것을 내년부터는 지침변경으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두가지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늘어난 사유는 구조대원 활동비가 월 10만원씩 없던 것이 내년부터는신설이 됐고 금년도에 저희들 정원이 319명이 증원이 되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 재난구조구급정보시스템구축의 리스비 금액과 리스로 장비도입을 하는 이유 위원회 수당이 1인당 1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재난 구조구급정보시스템구축의 전산장비는 개발속도가 빨라서 매년 기술 발달에 따른 능력을 보강하여야 하고 일괄구매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리스로 구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리스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도입하는 주전산기 1대의 96년도 리스비는 1억 212만원이며 96년도에 도입하는 주전산기 2대와 주변기기 리스비는 5억266만 5,000원으로 96년 7월에 도입 예정으로 5개월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 보상금은…….

잠깐만요. 지금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비싸서 임차를 한다고 그랬는데 가격이 얼마만큼 비쌉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대충 92년부터 99년까지 마치는 사업이 540억원 정도가 대충 소요됩니다. 내년도 설계가 완료되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비쌉니까? 알았습니다.

자문위원회 보상금은 950만원으로 대학교수 및 사계 전산전문가의 출장비 및 식대 등으로 긴급 구조구난 정보시스템 자문위원 7명의 10번에 걸친 회의개최 보상금 700만원과 설계완료시 설계평가위원 5명의 5회 평가보상금 25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자문위원들은 거의가 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복사기 100대 TV수상기 42대를 구입하는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복사기 100대 구매는 현재 저희들 소방파출에는 복사기가 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100대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 파출소에 전부 복사기를 내년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파출소에 복사기가 없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TV 42대는 현재 저희들이 93대 TV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보충코자 내년에 42대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전부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사기가 파출소에 없다고 그랬죠? 파출소가 총 몇 개입니까?

파출소가 현재 있는 것이 91군데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의 보상금 문제를 물으셨고 소방서를 설치하는 이유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것인데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소방서 설치가 무의미하다. 앞으로 화재예방 대책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 예방이 기능한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순환 구조대의 선착장 설치내역을 설명하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보상금내역은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등 소방업무 수행시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서울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 22조에 의거해서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의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요양보상은 진료비로서 지급하는데 지방소방서 4호봉 보수의 80%에 해당되는 액수 5배까지 치료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해보상은 등급별로 1급부터 4급까지 분류를 해서 1급은 지방소방사 4호봉 보수의 80%에 해당된 5배까지 2급은 75%에 해당되는 액수를 3급은 70% 해당되는 액수를 4급은 65%에 해당된 액수를 5배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보상은 4호봉의 3개월분 보수액을 보상할 수 있고 사망했을 때 유족보상은 소방사 4호봉 월 보수액의 36개월분을 유족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된 사례는 금년 1월 8일 현인마을화재시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중 사망을 해서 2,3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방서를 설치하지만 화재예방을 못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무의미하다 그리고 앞으로 화재예방대책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출입인원이 많고 화재예상이 취약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는 대형유흥업소 1,067개소와 단란주점 노래방 등을 특별히 선정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방요원들을 전원 동원해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완벽한 예방은 안 되더라도 시민들에게 큰 불안이 없도록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 구조대 선착장 건설내역을 설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건조 중인 한강순환 구조정이 진수하게 되면 한강 고수부지에다가 저희들 인원 15명이 거기에서 기숙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명씩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숙소를 약 25평 정도 짓고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을 확보를 해서 근무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3억 3,600만원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방본부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성성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이라든지 점포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이런데서 소방시설을 갖다가 한다고 소방서에 주의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변경을 하라고 하는 경고를 받든지 했을 때에 업자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업자들이 들어오는데 그 부속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업자마다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시설가격 자체도 틀린데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완벽한 시설이 되는지 서울과 경기도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중앙과 서울에서도 그 이유가 시설할 때는 물품이라든지 모든 것이 비슷비슷한 것이, 좋고 나쁜 것이 물론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데 금액차이라는 것은 심지어는 100만원 120·30만원 차이가, 다 같은 견적을 내는 데도 말입니다. 그 이유가 본부장님이 알고 계신지, 그렇게 가격차이가 많은 것인지 기술적인 문제가 거기에 또 있는 것인지 하는 것 좀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실비업체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소방기기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장에서 출고될 때에는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나오는데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업자성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사랑도 있겠고 적게 남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실 경우가 혹시 있을 때에는 여러 사람을 불러서 여러 사람을 비교를 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공사를 낮은 가격으로 주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들이 준공을 받아서 합격이 돼야만이 그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는 수용가측에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회가 계시면 한두 사람만 만나 보시지 말고 여러 사람을 불러서 견적을 받아보고 검토를 해보고 이래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내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업자들하고 소방업자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업자들이 그래도 경쟁업자라고 하면 많은 차이가 없는데 소방업자만은 굉장한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그것은 소방청에서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어느 선을 그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업자들이 영업하는 데 관여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시키는 기회가 있다든지 할 때는 절대 폭리를 취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당부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세요.

차성환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내년 예산에 각종장비 또 소방서나 소방파출소 신·증축으로 인해서 각종장비가 도입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장비수준이 세계적으로 소방 관련해서 우리 나라 소방수준 특히 우리 서울시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방시설들은 어느 때 정도 바꿔 나가야 되는지 즉 로후화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우리의 화재진압 기능 기술이랄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사고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가릴 것 없이 화재사고는 똑같이 나는데 진압수준은 우리 나라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노후화된 장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어느 정도 대체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입하려는 장비가 국산과 외국산의 비율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소방이 가장 앞선 나라가 일본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장비 구조라든지 소방체제가 일본에 상당히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근대소방을 추진할 때 모델이 일본소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소방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현대화가 되었습니다만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지금 5,60%정도 와 있다고 보는 것이 거의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일본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 소방공무원하고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 소방관같이 이렇게 혹사당하는 소방관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일본 같은 데는 완전히 3교대가 되어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안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격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 이틀에 한 번씩인데 그것이 12시간 근무가 되고 실제 또 비번날도 저희들이 수리조사라든지 각종검사 등등 해서 동원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근무 시간을 통계 내보면 소방관은 연중 하루에 약 15시간 내지 16시간 근무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상당히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방관들의 능력면은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본이나 미국이나 선진 소방관보다 화재 진압하는 데 소방관의 능력은 저희들 소방관들이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원래 소방차 차량이 6년입니다. 소방차는 다른 차하고 다른 것이 운행거리는 다른 차에 비해서 적습니다. 같은 연수라도 적은데 소방차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상합니다. 일반차는 시동을 걸어서 일정 기간 예열기간을 지내 가지고 출발하고 이렇게 하지만 소방차는 겨울에 영하 10도 15도 될 때 엔진 걸자마자 바로 출발하고 이렇기 때문에 차에 무리가 많이 가고 소방차에는 항시 물이라든지 적재품이 하중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출발을 하고 이러면 소방차가 엄청나게 상합니다. 그래서 소방차는 껍데기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 안은 멍들은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문제로 6년이 되었다고 해서 소방차를 바로 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것은 차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전부10년 이상 넘기고 심지어는 15년 이상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2000년까지 가면 적어도 차량 6년에 근사치가 되도록 장비를 교체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목표를 두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산화 비율?

죄송합니다. 소방차 국산화 비율은 지금으로 봐서는 일부 특수장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국산장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산화율이 90%를 훨씬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수장비는 실제 국내에서 조립을 하기는 합니다만 중요부속품들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조립하는 것이 많습니다.

네, 김동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종구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여론조사 기관인 SRC 리서치 결과조사를 보면, 95년도 정치사회부분 중에서 가장 좋은 영향을 준 부분에 대해 가장 좋은 인물로 삼풍 119구조대원이 선정돼 서울시민 의식과 올 예산증액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소방비 예산안 증액수정 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구매와 관련하여 헬기구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소방항공대는 80년 1월 9일 발족 당시 미국 휴즈사에서 제작한 M.D500D 2대를 구입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90년에 미국 벨사에서 제작한 벨206L 1대를 추가구입하여 3대를 운영중이나 모두 엔진이 단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 상공은 항상 기류가 불안정하여 단발엔진으로는 추락 위험이 있어 정교한 조정이 곤란하여 도심 상공 운항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항공관계자의 견해입니다. 특히 보유헬기 중 M.D500D 2대는 86년도에 생산이 중단되어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안전성 확보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M.D500D의 탑승인원은 5명으로 조종사. 정비사, 구조대원이 탑승하면 응급환자를 탑승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헬기바깥에 로프에 매달린 채로 이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구조·구급 헬기에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 헬기내에서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종합상황실에 있는 전문의사는 헬기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하여 육안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지시하여 후송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우리 서울시 인명구조 장비의 열세를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고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각종 재난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헬기의 현대화, 대형화를 시급히 해결하여 보다 안전하고 적극적인 인명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되겠습니다. 헬기제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헬기운항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금년 들어 소방헬기는 총 214회 365시간을 운항하여 인명구조, 산불진압 등 소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통방송지원 등 각종 서울시정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 관악산 등 서울 근교 등산조난자 34명을 긴급 구조하는 등 소방헬기의 역할은 막중한 것입니다. 도로상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무단 주·정차로 119구급차 등 소방차의 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바 환자 운반용 들것을 헬기 안으로 넣을 수 있는 14인승 정도의 중·대형헬기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서울시보다 여건이 미흡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등 지방 중소도시에도 중·대형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소방비 예산 조정안은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재난 사고시 분·초를 다투어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긴급구조능력을 조속히 보강하기 위하여 소방헬기의 중·대형화가 시급한 형편인바, 시에서 제안해 온 96년도 소방비 예산안 1,767억 900만원에 14인승 헬기 1대 구입예산 60억 및 조달수수료 등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1,828억 8,900만원으로 수정키로 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옵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전폭 지지하여 우리 일천일백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켜 드립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위원이 발의한 소방본부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종구 위원이 발의한 소방본부 소관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6년도 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종구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수정조정에 따른 세입·세출 및 예비비 등의 계수조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6년도 소방본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은 예산통과에 대한 인사와 소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힘이 모자라서 반영하지도 못한 헬기구입비까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96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신 예산을 가지고 우리 천백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본부장 이하 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소방학교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

존경하옵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소방학교 부설 구조·구급 훈련센터 청사 일부를 내무부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95년 10월25일에 요칭해 온 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학교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소방학교청사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학교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들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소방학교청사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내무부 중앙119구조대를 운영위원회에서 소방학교청사를 무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27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27조에도 국가가 지방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한다 이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해 지방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공익사업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한전에서 길거리에 있는 전봇대나 또는 전신전화국에서 전화박스가 있습니다. 전부 다 도로점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전기나 전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어느 의미에서는 119구조대보다도 더 필요필급한 부분입니다. 그런 과정인데 왜 굳이 더구나 내무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 사항을 서울시에서 굳이 이 청사를 무료로 빌려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내무부에서 119구급구조대를 창설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일부구조대를 창설해봐야 실질적으로 지역에까지 이 영향이 파급된다는 것은 힘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 수도권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내무부에서 그런 복안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예산을 우리 서울시에다 국고보조로 내려줘서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묻고 싶고, 방금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봇대, 길거리에 있는 전봇대 전신전화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 길거리에서 있는 박스까지도 우리 서울시에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재정법에 금 그은 부분이에요. 굳이 예를 들어서 꼭 내무부에서 이런 것을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안 받을 필요는 없지요. 서울시에서 세수확충을 위해서도 받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의미에서는 내무부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일선 자치단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어떻게 내무부에서 중앙 119구조대를 창설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일원했다 이런 구조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얘기겠습니다만 요새 재난사고, 삼풍사고 이후로 이런 사건 사고가 많다보니까 속된 얘기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이런 것을 창설해 가지고 좀 광을 낼 모양인데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이 있으면 우리 서울시에 주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학동 소방학교 청사 무료부분에서는 유료로 받을 수 있도록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김종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성실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저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삼풍백화점 사고가 유사 이래 찾아볼 수 없는 큰 사고가 발생을 해서 부랴부랴 재난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전국단위 사고는 소방국장이 통제관이 되고 시·도 단위의 사고는 소방본부장이 통제관이 되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중앙 구조대를 조직해서 원래 구조대가 주둔하는 지역이 천안 중앙소방학교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도 서울을 버리고 천안까지 중앙 구조대가 가서 수도 서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지원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서울 근처에 중앙 구조대가 소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방학동에 한시적으로 2년 동안만 서울 소방학교 건물을 일부 사용하자, 내무부에서 이 2년 동안 자기들이 별도의 장소 지정해서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주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서울시 소방본부장으로서 서울시 세입을 올리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이것이 임대를 하든지 이런 예산조치가 미리 되지 않고 긴급히 이런 기구가 설치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내면에 있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내무부장관이 한 것이지만 우리 서울시장한테 협조공문 보내서 한 것이지만 사실상 소방국장이 한 것이죠? 주무국장이 소방국장이고 우리 소방국장 전임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장이었던 강원도 국장인데 중앙구조대 61명이 이유로는 대형재난에 대비한다고 운운하지만 61명은 첨단장비팀 10,기술지원팀 10, 긴급기동팀 37 이것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강원도 본부장 개인의 요즘 삼풍사고 성수대교사고다 119구조대 속된 말로 잘 나가니까 생색 내보려고 만든 것 같은데 물론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자기네들 운영하다가 내무부에서 직접중앙구조대라는 것은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뻔한 거예요, 2년후 결국은 운영 못하니까 서울시 너희들 가져가라 이렇게 될 것으로 분명히 예측됩니다. 2년 3년 있다가 두고 보십시오. 본위원의 말이 사실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인데 뻔한 얘기인데 그런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앙 119구조대가 만들어지면 어쨌든간에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혜택은 조금이라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종래 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노골적으로 반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내면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200평 사용료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세번째, 그 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소방훈련장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정말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차례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소방학교 단초동 거기도 훈련장이 부족하고 소방공무원들 훈련의 특성상 소리를 지르고 고함소리 지르고 그래야 되는데 공무원교육원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소리도 못 지르고 해서 사실상 일부훈련은 방학동 구 소방학교 자리에 와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학동 그 자리 우리가 가서 봤습니다만 현장시찰 가서 그 자리도 장소가 협소해서 못하고 마음대로 훈련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은 그동안 우리 여러번 회의를 통해서 지적된 바이고 공감된 바인데, 또 다만 200평 건물 사용 뿐만 아니라 훈련도 해야 될 것인데 훈련도 어차피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서울시 소방본부 훈련하는 데도 부족한데 중앙 119구조대조차도 와서 끼어서 한다면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내무부 자기네들이 해결해 줄 생각 않고 그런 골치 아픈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정말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자기들 생색내기 위해서 200평 해 봐야 임대사용료 지방재정법 시행령 우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근거해서 산정해 보면 얼마 안 될 거예요. 방학동 공시지가 얼마 안 나가고, 뻔해요. 몇 푼 안 될 거라고요. 그 돈조차 아까워서 안 낼 것이면서, 그런 아주 불순한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사용 기간 2년 내년에 1년만 해 놓고 예컨대 내년에 우리 의회에 다시 한 번 와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정말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면 내년에 잘못된 부분 있으면 혼 좀 나든가 그래서 양심적으로 1년만 사용하게 해달라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했어야죠. 내무부 소방국장 처음부터 2년으로 무상사용허가 신청을 해요. 우리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100퍼센트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중앙구조대가 내무부에서 몇 년 동안 직접 관장을 하게 될는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위원님에서 지적한 대로 결과적으로 저희 서울소방에서 인수를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원도 소방국장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론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앙구조대 이 계획이 강원도가 서울본부장으로 있을 때부터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원도가 그런 것을 만들어 낼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강원도하고는 관련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용료는 저희들이 대충 건물 가격하고 토지 공시지가하고 환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2년 동안에 약 710만 8,000원 정도 사용료가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것뿐이 안돼요?

2층 200평만 사용을 합니다.

운동장도 사용할 것 아니요.

운동장은 그 사람들이 전부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도봉소방서하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액도 중요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저희 지방재정법 27조에도 원래 예를 들어 금액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조항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았을 땐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것 아닙니까?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도에 중앙 구조대가 연말이 다 되어서 부랴부랴 이것을 발대를 하는데 사실은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다 편성이 되어서 통과가 됐고 내년도 예산도 국회에서 벌써 통과가 되어 버렸는데 사실은 내무부에서 사용료라든지 예산조치를 못한 것이 실책이죠.

그러면 시간적으로 늦어서 예산편성 못했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무상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중앙 구조대라고 하는 것이 돌발적으로 불시에 만들게 되다보니까? 예산조치가 안 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시에다가 2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자 요청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치구간과 자치구간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이런 어떤 심지어 예를 들어서 건물뿐만 아니라 도로점용만 해도 지하철본부에서 공원이나 이런데 점용하죠. 건축물 적재해 놓죠. 전부 다 다 점용료를 내고 있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내무부하고 서울시 관계인데 당연히 받아야죠.

이것은 잘된 것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중앙 구조대가 저희들 방학동 훈련장에 위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희들 서울의 안전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금방 답변에서 96년도 예산에 반영치 못해서 그렇다고 했으면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97년도에 내무부에서 예산 반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허가를 1년만 해 주고 우리가 1년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제가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서 가능하면 96년도 내년 중으로 자기들이 별도로 장소를 물색하도록 절충을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꼭 이 동의안에 동의를 해주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께도 질문하겠지만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다음에 처리를 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인지 영향이나 지장이 있는 것인지, 다음에 처리해 줘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좀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딱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중앙 구조대 발대식을 하루라도 빨리 하라고 독촉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손을 좀 보고 했으면 하는 얘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제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승인 자체가 될 수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완전히 막아 놓았는데 사실은 정부측에서도 입장이 아주 난처합니다. 지금 오늘이 12월 6일이고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 인력은 전국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사람은 내무부에다 집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결국에는 중앙부처인 내무부의 영향권에 이번에 숭인 안해주면 소방본부장 입장이 곤란하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무상 사용 동의안이 이것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사료됨으로 동의를 해 주면 좋겠다 라고 검토보고를 내 주셨죠.

네, 이득이 있다는 저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김종래 위원께서 지적한 바 충분히 그러한 부분이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전문위원 의견을 들읍시다. 말씀 해 주십시오.

저의 눈으로 검토한 결과, 자료를 보았더니 공초체제가 개설이 되고 재난시에 첨단장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재난이 났을 때 장비나 인력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롭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왜 전문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전문위원이고 또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들보다 검토를 했고 그 의견이나 의사를 존중하고자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꼭 동의안에 한해서 다른 안건하고는 달리 동의안에 관해서는 꼭 시급을 요하는 것인가 아닌가도 참고해서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성환 위원입니다. 청사 무상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비슷한 업무를 우리 서울시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지금 비슷한 형태로 출동할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여기 보면 중앙 119구조대는 일선소방서에 설치된 119구조대가 대응하기 곤란한 대형 및 특수재난 현장에 투입 신속한 현장지휘 총괄과 전문 구조활동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형 재난 발생시에는 또 현장출동한 각 시·도 구조대원 통합지휘 및 인명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우리 서울시 구조대원이 많이 알고 있겠고 여러 가지로 그런 쉽게 이야기해서 노하우가 많을 텐데, 그런 대형 재난발생시 중앙 119구조대가 통합지휘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대형재난이 과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119구조대에 통합지휘권이 넘어가는지? 그리고 과연 중앙 구조대라고 해서 이렇게 지휘권을 가져야만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업무적인 선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네, 통합지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큰 사고가 나서 서울구조대가 출동을 했는데 중앙 구조대가 와서 지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삼풍같은 경우에 서울 구조대로서 감당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전국 시·도의 구조대를 전부 모았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을 통솔한다, 지휘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삼풍백화점식으로 다른 시·도에서 한 팀이라도 더 추가가 됐을 땐 중앙 구조대가 한다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난이 중앙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재난수습을 할 때는 통제관이 소방국장이 통제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가상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평상시에는요?

지휘권이 본부장한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방금 소방본부장님의 질의 답변 중에 예산 편성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무료사용을 요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95년 10월 25일자로 요청해 왔죠, 내무부에서 소방본부로.

네.

그럼 설령 10월 25일 제가 봤을 때도 예산편성은 거의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예산을 보면 예비비가 있죠.

네.

예비비는 그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하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산도 많은 예산 같으면 혹시 예를 들어서 방금 본부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만 유상으로 한다고 해도 약 700만원밖에 소요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임대료.

임대료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무부 예산 예비비 예산이 700만원도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변명이죠.

제가 그 내용은…….

단지 아까 말씀대로 편성할 시간이 없었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도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소방본부장님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년간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1년간 무상사용을 하고 그후부터는 유상사용을 하기로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김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나 우리 동료위원들 질문을 종합해 보건대 찬성과 반대로 집약됩니다만 본위원은 이 119구조대가 우리 소방학교 청사무상 사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원칙은 사실은 공기업의 성격을 띠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인 공기업과 중앙정부인 내무부나 아니면 그 위의 청와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의 사행위입니다. 그래서 마치 인원을 다 만들어 놓고 공무원이 어떤 사업을 하거든 반드시 예산 먼저 수반해 놓고 일을 만드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봉급 같은 것 다 여타경비는 다 해 놓고 비단 청사임대료 및 청사구입비만을 안 했다는 것은 내무부의 중앙정부의 큰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건부로 하고 이 업무성격의 중요성을 감안, 차제에 한번 통과시키는 것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단 확실한 것은 내무부 소위 중앙정부의 불순한 의도도 있고 아니면 횡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성격 또 소방본부장의 답변에 의해서 또 우리의 추측으로 봐서 119구조대는 중앙 구조대는 결국 우리 서울 시민에게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어서 중앙정부의 횡포는 상당히 불만스러우나 우리 서울시에서 양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소방학교 청사무상 사용동의안에 대하여 동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 아니면 반대하는 결정만 따를 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동의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제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결로 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통일하고 협조하고 양보하셔서 원만하게 가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표결만이 저는 꼭 안건을 처리한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 무상사용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이 조금 여러 가지로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네, 최광웅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그 다음에 발언신청을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그렇게 하죠.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조구급 교육훈련센터에 200평 사용으로 기숙사 시설과 강의실 독서실을 사용해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서울시 구조구급훈련센터에서 교육해 왔던 기숙사 시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교육도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조구급훈련센터에서 1층하고 3층을 사용하게 되면 교육을 시키는 강의실이라든지 직원들 기숙사라든지 그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까?

네.

그동안 남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평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사용승인을 주시면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게 되면 국비 가지고 자기들이 내부를 전부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라든지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게 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는요. 뒤에 내무부에서 청사를 새로 구입하려고 신축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구조변경을 해 놓고 나중에 2년후에 떠날 때는 원위치를 시켜놓고 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바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도 절감이 되고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까? 그러면 독서실 같은 것은 어떻게 하죠. 독서실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3층에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을 하는 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독서실 용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3층에 공간이 남기 때문에…….

거기를 독서실로 만들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

강의실도 문제가 없다 이것이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학교 청사 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래 위원입니다. 소방학교 청사 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요구한 2년간 무상을 1년 사용후 재계약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반대가 없으면 그러면 김종래 위원님의 조건부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김종래 위원의 동의에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종래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1996년도지방경찰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김종호 경무관입니다.

교통지도부장님 좀 기다리세요. 위원 여러분, 경무부장이 병가로 나오지 못하고 교통지도부장이 나오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최광웅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제2조 범위는 제1항 의회 또는 위원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관계공무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각호에 보면 소속행정기관장 또는 소속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는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4급 이상인 자를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본 조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해당하는 3급은 경무관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무부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고 왜냐 하면 우리 감사실 소관 예산을 예비심사하는 데 있어서 내무국장 나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없이 유인물로 제안설명 받지 말고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위원의 질의에 동의 있으십니까? 제의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최광웅 위원께서는 담당부장께서 안 나오셨으니까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안이고 그 다음에 김동수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 책임자는 아니지만 기이 나오셨으니까 업무보고를 받고자 이런 말씀 계셨는데 본인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방금 최광웅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 우리 교통지도부장입니까?

네.

교통지도부장님이 과연 이 예산에 대해서 자기 부서도 아닌데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 얼마나 어떻게 심도있게 알 수 있겠느냐 차라리 예를 들어서 최광웅 위원의 지적대로 유인물로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를 대체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3조 기본강령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복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94년 회계년도 결산심사 당시에 경무과장 출석해서 이 얘기를 분명히 듣고 갔습니다. 제3호 규율에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조례도 자치법규임니다. 법령에 속하는 것입니다. 법절차를 지켜야죠. 누구보다도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법을 지켜야죠. 누가 우리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누구한테 법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법대로 해야죠. 따라서 경무부장이 안 나왔으니까 단서조항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4급 상당 공무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그 경무과장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속된 말로 당했기 때문에 경무과장 제안설명 듣지 말고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4급공무원이상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4급 공무원 이하의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라면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야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점적인 업무보고는 해 주세요. 제안설명은 해 주시고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제안설명 구체적인 것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조례위반이라니까요.

조례위반이라고 하시면 또 경찰청장이 명을 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본인이 경무부장이 건강이 나빠서 병가로, 병가원 있지요.

그것은 경무부장 개인사정이고.

그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병가는 건강이 나쁘면 인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기관장이.

그러면 경무과장이 와서 해야죠,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건강이 나빠서 못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경무과장이 나와서 해야죠.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왜 교통지도부장이 합니까?

최광웅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세요.

내무국장이 예산심사 제안설명 안하고 감사실장이 해도 돼요. 그런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경찰이 법 안 지키면 누가 지켜요.

김동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고광철 위원입니다. 주무과장께서 병가중이라고 못 나오셨으면 여기에 1996년도 세출예산 요구 내역설명서 이런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고광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서 경찰청에서 제출한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 있으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경찰청에서 제출한 유인물로 대신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없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1996년도 서울지방경찰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서울지방경찰청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도 유인물로 대처한 만큼 질의와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생략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광웅 위원께서 질의답변도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김동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의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위원장님, 우리 김동수 간사님께서 의문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제 의사진행 발언에서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1년 8월 1일 경찰청법시행으로 서울시 당시까지만 해도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서울시장의 일개 참모에 불과하였습니다. 4년 전부터 경찰청법 시행으로 국가기관으로 넘어갔는데, 그 이후부터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에 우리 서울특별시에 대해서 예산을 단 1원짜리 한 푼이라도 타가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그리고 내무부에서 작성한 예산편성지침 기본지침을 다 살펴봤는데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0조 5항 규정에 따라서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시설 왜? 경찰에 단돈 1원짜리 한 푼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편성한 조순 시장 말로는 포청천시장 운운하는데, 조순 서울특별시장의 예산편성 그 자체부터가 불법적인 행위이고 따라서 우리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의견을 본위원이 조금 이따가 동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질의답변은 필요없는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이 언제 의회에 도착했습니까?

예산안이 일반예산하고 똑같이 왔습니다.

일반예산안과 함께 왔습니까?

왔는데, 사실은 지역안정비라고 해서 뒤에 안 따라왔는데 저희들이 예결특위하고 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받아온 지가 며칠 안 됩니다.

며칠 안 됩니까?

네.

이것, 왜 며칠 안 됩니까?

저희들이, 안 보냈기 때문에 요구를 했죠. 말씀입니까?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가지고 왔습니까? 이걸 어떻게 오늘 가지고 오게 되죠? 예산안을? 그리고 이것 대외비로 되어 있는게 무슨 이야기죠? 예산안이 어떻게 대외비가 되는 거죠?

대외비건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분류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비 법적근거를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전년도부터 죽 계속 대외비로 해서 지급되어 내려 왔습니다.

만약에 저희 예산안이 공개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보시고 실무자가 대외비 법대로 회수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서울시예산이 공개적으로 나가는데 대외비가 된다는 겁니까?

지역안정비만은 대외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죠?

그 근거에 대해 아직 못 찾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거를 찾아 봐야죠? 이게 예산이 공개적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대외비라는게 있을 수가 있어도. 그리고 원안 95년12원 31일 파기, 사본 95년 12월 31일 파기 그러면 예산 담당자도 가지고 있지 않겠네요? 보니까? 다 파기되면. 원안까지 파기되면요, 예산 돈은 누가 갖다 쓰고,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대외비로서 우리 주무과에서 와 가지고 수령인 액수에다 확인해 주고 끝나고 나면 회수해 줄 그런 예산안입니다.

네?

시간내에 회수를 해가지고 총무과에 다시 드려야 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옳으냐 이거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차성환 위원 얘기는 대외비 같으면 처음부터 애초에 회의 시작할 때 대외비에서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방송, 유선방송 나가잖아요. 기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음향이 밖으로 다 나가잖아요.

기자한테 공개되는 것은 4,000만한테 공개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번에는 결산 때는 대외비가 아니였어요. 예산은 대외비고 결산은 대외비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글쎄, 저도 선례로 그래왔기 때문에 못 따져 봤는데요.

이런 것부터 좀 따져야 돼요 이게 무슨, 지금 공개행정 하자고 해서 지금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고, 전부 여러 가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민으로부터 예산을 걷어가지고 서울시민에게 어찌됐든 경찰서가 됐든, 다른 행정부서가 됐든 시민에게 다시 쓰고자 하는데 이게 어떻게 비밀이 될 수가 있어요. 보니까 예산도 막사도 짓고, 파출소, 경찰서에 쓰고 특별한 대외비도 아닌데, 괜히 폼 잡고 대외비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떤 근거에서, 이걸 먼저 따져 봐야겠어요. 예산 하기 전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대외비로 해놓고 나눠써도 괜찮겠네요?

김동수 위원님이 개인적인 판단에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사유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및 답변이 유인물로 대처하였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17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광웅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할 때부터 불법이므로 전액 삭감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명곤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명곤 위원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지방경찰청 소관의 지역안정비 예산은 계속해서 논의된 사항으로 국가기관인 지방경찰청의 국가사무를 위한 서울시의 예산지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므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보류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반대합니다.

최광웅 위원께서는 전항목에 삭감을 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명곤 위원께서는 경찰청예산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 두 안이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표결보다는 합의로 해서 보류나 전면삭감이나 사실 깊은 내용을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시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뭐 표결까지 해서야 쓰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좋은 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하겠습니다.

네, 최광웅 위원 말씀하세요.

정회시간에 간담회에서 당초에 얘기된 대로 당초에 위원장님하고 두 분 간사님이 빠진 장소에서 우리 위원들이 합의한 대로 전액삭감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전액삭감이나, 예산이 보류하는 거나, 내무위원회에서는 사실 내용적으로는 보이콧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안설명도 받지 않았고, 사실 질의도 안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랬을 때 서울경찰청 예산을 보이콧하는 거나 똑같은데 사실 전액 보이콧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김명곤 위원께서 보류하자 법적인 근거도 없고, 시장이 예산편성 해서는 안 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다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류를 하고 또 보이콧을 하고 두 안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보이콧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위원님들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좀 말씀 좀 해주셔 가지고, 두분이 서로 합의해서 양보해 주시면 원만한 회의가 오늘 다 끝날 걸로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네, 차성환 위원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을 시간에 아까 제가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렸던 대외비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예산안을 가지고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이것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알려줄 의무도 있고 또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외비로 해서 12월 31일까지 원안과 사본을 파기시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수합함에 의하면 대외비는 비밀문서가 아니고, 문서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 3항 규정에 의하여 관서장이 필요할 때에 대비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경찰예산 속에 보면 국비예산에 준해서 대외비로 분류하는데 기동대의 현황이라든지, 인원, 장비 등 현황을 외부로 노출시키는 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관례로 분류하고 있답니다.

인원이나 장비에 대해서 나옵니까?

나옵니다. 장비를 얼마 구하고 새로운 장비 구하는 것이 나오지요. 그리고 경찰 무슨 기동대…….

그 정도가 대외비로 가능한 것입니까?

글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원안을 만약 파기 안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죠? 원안이나 사본을 파기 안 했을 때?

그 관계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진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것을 아직 법적으로 못 알아보았기 때문에 다시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자세히 알아서 확실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이 처리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은 깊이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거론하고 이걸 질의하긴 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부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룰 성질이 못됩니다. 예산편성이, 사실은 우리 내무위원회에 냈다는 것이 서울시장이 잘못된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은 다루지 않는 걸로 내무위원회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거부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세요. 보류, 보류니까 거부나 뭐 보이콧이나 똑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서는 본위원의 동의안하고 우리 선배 김명곤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물으신 다음에 정식의제로 채택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물론 동의, 재청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두 위원님들의 안에 대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숫자놀음하고 표결하고 하는 것보다는 합의하에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었으면 해서 위원장으로서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협조 좀 해주세요. 꼭 동의하고 찬성, 재청까지 우리가 물어볼 성질도 못 됩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신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광웅 위원의 전액 삭감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김종래 위원 왜 재청 안 해줘요?

가만히 계세요. 강요해서 왜 동료위원한테 물어봅니까. 찬성합니까? 찬성이 없으므로 최광웅 위원의 질의내용은 정식 표결에 안건을 표결 않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재청이 있으면 정식의제로 채택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최광웅 위원 재청 후에 찬반을 물어달라는 얘기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최광웅 위원의 삭감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찬반을 묻겠습니다. 최광웅 위원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네, 세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하는데 보류를 하자는 반대.

반대만 묻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삭감에 반대하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아니, 여기 찬반 먼저.

찬반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액삭감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세분입니다. 김명곤 위원님의 보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명곤 위원의 안은 보류가 아니고, 아까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심사자체를 심사하지 않고 거부하자는 뜻입니다.

김명곤 위원의 그 안건에 동의하시는 분…….

위원장님,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본회의에서 예산심사를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서 원안통과 내지는 수정동의, 본위원이 동의안 자체는 사실 전액삭감 동의는 사실상 수정동의 아닙니까? 그외에 다른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치법규상 인정되는 거예요? 지금 통과된 것, 심사를 보류하겠다는 것,

아까 우리 회의에서도 간담회석상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방자치제법, 또 지방자치재정법, 예산회계법 어디를 봐도 국가사무인 지방경찰청 업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우리가 올라온,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체가 불법이므로 합법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루지 않는 것 그것을 보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관례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런 관례가 있냐고요? 예비심사에서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원안통과하거나 하지 않고 제4의 경우인데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심사하지 않겠다, 보류하겠다 그러면 의결이 되는 거지요. 심사하지 않겠다는데 이유가, 법적근거가 없고 보류하겠다든지 의결하시면 그대로 따라가야지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보류한다는 자체는 뭔가 원칙은, 그게 합당한데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든가 부분적인 잘못이 있을 때 보류를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올라온 예산이라면 어떻게 보류한다는 건 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재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김재경 위원입니다. 잠시 우리가 간담회 장소에서 지방경찰청의 지역안정비 예산안은 계속해서 논의된 사항으로 국가기관인 지방경찰청에 국가사무를 위한 서울시의 예산지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를 거부할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거기서 결정을 지어서 김명곤 위원께서 조금 전에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부를 보류로 정정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차피 법적근거가 없고,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를 들었듯이 전면 삭감도 맞지 않고, 보류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거부로 우선 단정을 지었던 것으로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부나 보류나 전액삭감이나 깊이 생각하면 뜻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경찰청예산 심사는 보류하고 종결을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