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재홍 의원 발언
류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소관인 건설과, 수도과, 지적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과, 수도과, 지적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봉호입니다. (업무보고)
류동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계변경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95년 6월 22일에서 95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하기로 한 모촌교 가설공사, 주식회사 협신건설에서 추진한 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모촌교는 연장 77m로 설계가 되었는데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82.5m로 증이 되었고 당초에 버스운행을 해야 할 교량인데 난간까지 5m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 양쪽을 빼놓으면 5m이상의 교량이 되어야 시내버스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안되어서 6m를 확장해서 공사를 했는데 당초에는 96년도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마침 2회 추경때 예산이 남아서 변경해서 이번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적은돈도 아니고 1억3천823만7천원이라는 엄청난 설계를 했는데 버스 한대도 다니지 못하게 설계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당초에는 잠수교라고 해서 물의 수위가 높으면 넘어버리고 기왕에 모촌교에 시내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처음부터 충분한 심의 검토가 부족했다는 이야기네요.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설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먼저 그런식으로 할려다가 버스운행을 못할것 같으니까 설계변경을 한것이지요.
송현철위원
앞으로도 이런 공사가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심의 검토를 하셔서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설계나 공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사업비가 6천4백15만2천원으로 46%가 증가가 되었는데 46% 증가된 부분이 폭 1m에 길이 5.2m로 전체공정에 46%라는 돈이 필요하는가 하는 의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할때에 저희와 협의가 안되고 2억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2억5천이 필요한것이 되었지요. 당초 예산상에 편성된 것은 모촌교로 해서 2억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운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2억5천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같이 1m 확장을 하고 5.2m를 더 늘리니까 모두 합쳐서 6천4백15만2천원이 증된 것입니다.
박영실위원
다른곳은 그래도 근사치에 다다른데 모촌교만은 폭 1m, 길이가 5.2m 늘어나므로 46%가 증가되었을때에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이것을 영구성 있는 교량을 놓아야 될것 아니냐 해서 확장을 한것이어서 예산이 오른것입니다.
배문환위원
처음에 설계를 할때에는 연구를 안하고 설계를 합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설계를 연구 안한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예산이 2억만 편성이 된것이기 때문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운행을 해야될것 같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배문환위원
처음에는 돈의 2억에 대한 예산으로 설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올라와서 더 예산을 늘려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2억이라는 돈에서 설계를 할때에 영구적으로 검토를 안했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때에 대한 설계금액은 무슨 돈입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순수한 시비 입니다.
배문환위원
변경이 되면서 그 금액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책임을 짓는다고 하는 것 보다 과거의 교량이 15년이상 되니까 노후가 되어서 그사람들이 극구 건의를 해서 입찰차액이라든가 잔여사업비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우인석 위원 질의하세요.
우인석위원
당초 설계를 할때에 고속도로 박스를 통과하는 차량의 크기, 무게등을 감안해서 했을때 전대로 다시 놓아도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설계를 했겠네요?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기왕의 잠수교를 놓을때에는 고속도로 박스 앞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보니까 나중에 주민들 의견이 수립이 되어서 조치를 한것이지요.
우인석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리를 놓았을때 천상 박스로 통과하는 차량은 옛날이나 마찬가지겠네요.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인석위원
다리를 놓고난 다음에 다리는 크고 박스가 적어서 큰 차가 통행을 못할 처지가 되겠네요.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현재 시내권에서는 그러는데 국도관리청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읍천 제방은 그렇치 않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러면 돌아서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과장님 말씀에 고속도로와 절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리 규격에 맞추어서 박스를 크게 늘릴수가 있습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리를 크게 놓고 그것이 절충이 안되다고 하면 원래 설계대로 하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만일에 이것을 키워서 놓았을때 박스가 커지지 않으면 키운것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아무쪼록 별스런 노력을 해서라도 고속도로와 절충을 해서 박스를 다리로 통과를 할 수 있는 규격으로 키우는 작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물론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고속도로에서 박스 확장을 안해주면 학교까지 우회를 해서 다리이용을 하고 계속해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편리하지 모촌에서 서신앞에 까지 돌아서 올라올려면 물론 큰차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시내버스가 다닌다거나 아주 영구적인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기록에 보면 당초 1억3천8백23만7천원 설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더 키워야 되겠기에 키운것이 6천4백15망2천원을 증해서 2억2백만원짜리 다리를 놓았는데 과장님 답변에는 당초에 2억원인데 나중에 2억5천여만원자리 다리를 놓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또하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초점이 과연 1억4천여만원짜리 다리를 놓는데 길이 약 5m, 넓이 1m만 추가로 확장하는데 공사비가 6천4백만원이나 더 들었겠느냐, 만약에 그 다리를 키우면서 거기에 지나다니는 차량의 하중까지도 더 높였다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길이와 교폭만을 확장하는데 증액이 되었다면 이것은 깊은 상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대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금액은 도급액을 이야기 한 것이고 2억은 관급자재대까지 포함해서 총 공사비를 이야기를 하니까 자료 숫자가 안맞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설계부분 증가에 대해서는 길이, 날개벽등 여러가지 시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신것 같은데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제가 6월달에 와서 잘 모르니까 토목계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희곤
고희곤토목계장
토목계장 고희곤입니다.
류동호위원장
건설과장께서 정읍시청으로 온지 몇달뿐이 안되어서 실무자인 계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고희곤토목계장
당초에 모촌교 가설공사비가 저희과에서 기술직들이 예산 소요판단을 한것이 아니고 예산을 받고 보니까 2억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상평동 최의원께서 2억으로라도 맞춰서 해라 해서 그것때문에 예산을 추경전에 절충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파트와 절충한 결과에 가용재원이 없다고 해서 2억을 가지고라도 맞춰주라고 해서 2억에 설계를 한것입니다. 설계를 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경운기라고 양쪽으로 나락을 싣고 다니는 농작물 운반할때에 비껴날수 있는 폭을 해줘야 할것 아니냐 해서 4m를 가지고는 농산물 운반하기가 복잡하다.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1m를 더 늘리고 그래서 현재 시장님과 예산파트와 같이 현장을 보시고 예산 있는 것을 전부 폭 1m와 연장을 늘렸습니다. 도급액으로 3천3백만원이 올라갔고 관급자재 1m 3천만원으로 6천4백만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박기수 위원님 다 들으셨어요?
박기수위원
교폭과 교량길이만 늘렸어요?
류동호위원장
끝났습니까?
다음은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쉽게 이야기 해서 돈에다가 사업을 맞춘것이네요.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행정 한기관인에 어떻게 해서 돈에다 공사를 맞출수가 있습니까?
희곤
고희곤토목계장
현장을 가보시면 고속도로 박스가 2m 50자리가 있고 3m 20자리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의 전결권을 이용을 할려고 하면 앞으로는 앞은 보시고 심도있고 정말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더 크게 될 것인가, 돈이 더 많이 투자가 되더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곤
고희곤토목계장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이홍로 위원 질의하세요.
이홍로위원
배문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면 답변내용이 최초에 15년전에 다리를 놓아서 자연 노후현상으로서 예산낭비가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쩔수 없이 농사를 짓고 경운기 2대가 왔다갔다 하고 실용성 차원에서도 추가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말씀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주실때에는 박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당초 예산금액을 2억이라고 하고 변경금액을 2억5천이라고 하는데 이 자료에는 그런것이 없어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오늘 이자리에 나오셨을텐데 사전에 검토를 안하셨는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 알아서 나와야 할판인데 제가 여기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었던 것이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드렸다시피 당초 예산이 왔다갔다 한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현장에 시장님을 모시고 수차례 다녔는데 과거의 70년대 초에 새마을 다리를 놓았다는 것은 사실이예요.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배문환 위원 질의하세요.
배문환위원
과장님이 건설과에 6월달에 오셨다고 했는데 업무파악을 하는데 몇개월정도 걸립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다만은 설계용역을 2억이다, 3억이다 하는 것은 예산자체도 저도 몰랐고 이미 제가 온 뒤에 용역이 다 끝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용역이 전에 끝난것이지만 업무보고를 받고 파악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당연히 파악을 했으니까 결재도 했겠지요.
배문환위원
과장님께서 박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때 6월달에 와서 그전에 했던 것을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6개월동안 파악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파악을 안한것이 아니라 1억3천8백만원이 2억2백만원으로 어떻게 된것이냐에 물론 저도 관급자재까지 따져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드리고 단, 연장 5.2m, 교폭 1m로 오른것으로만 답변했던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생각이 빨리 안나서 계장님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장님께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관급자재대가 3천백만원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고....
배문환위원
그러면 파악을 안하셨다는것 아닙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내용을 잘 몰라서 토목계장한테....
배문환위원
내용을 잘 모르면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설계변경을 할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하지요?
그러면 설계변경품위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사하자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공사하자 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금년도에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없는 것인지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타시군도 그런예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읍시에 와보니까 하자에 대한 것을 1년에 두번씩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상반기, 하반기로 사업장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도록 내부결재를 해서 금년 95년도에 건설과에서 하자처리를 하는것이 아니고 회계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하자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95년도분을 보니까 95년도 8월28일부터 8월 29일까지 2일간에 걸처서 저희 건설과 소관 94년도에서 95년도까지 하자 점검을 해서 회계과에 제출을 했는데 저희 건설과에서 복명한 자료를 복사를 해왔습니다. 이 내용은 회계과에 다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그러면 저희 분과에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라도 첨부를 해주셔야지 그런 내용을 첨부 안해주시기 때문에 오해와 반목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건설과 사무로 떨어졌으면 챙기는데 회계과에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건설과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것 같습니다.
배문환위원
저희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공사하자 95년도에 시공한 공사중 하자발생 공사조치사항 내력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렇다면 회계과에는 자료를 넣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제출 안했어요.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95년도에 하자발생이 없다해도 건설과에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자발생사항이 없다고 하든지 회계과 관리면 회계과의 관리사항이다 라는 자료를 내야지 자료는 내지 않고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와서 건설과 소관이 아니다고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회계과로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하는데 첨부요구한 것을 안한 것은 솔직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문환위원
이 자료를 처음에 요구할때에는 건설과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다시 회계과에 요구합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공사라고 하는것은 건설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처리의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것인데 아까 이야기 한대로 회계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자기 맡은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자가 착수를 해서 계속 복명을 받아서 취합을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시장님께 하자가 있다, 없다 결심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회계과에서 바로 그 업자한테 하자보수 요구를 하지요. 회계과에서 계약사무에 보고한데에서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하자가 있냐, 없냐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사항이 안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만약에 자료요구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늦은감은 있으나 내일이라도 바로 회계과에 협조해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말씀을 어렵게 하시네요. 말하자면 공사의 시공, 준공까지는 건설과에서 관장업무이지만 준공이 끝난후에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관리업무는 회계과 소관 업무다는 그 말씀 아니예요. 그러면 엄밀하게 보면 회계과에서 제출을 안한것이네요.
김병태위원
95년도에 공사를 한것 중에 지적사항이 없이 잘 되었냐는 겁니다.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없습니다.
류동호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사실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건설과에 요청을 했는데 건설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건설과장은 하자보수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답변생각을 못했습니다. 단 그런 내막을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통보를 해주었어야 되는데 미리 못해준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 위원님들 이것으로서 공사하자 사무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거수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공사하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95년도 시행분에 대해서 하자는 하나도 발견치도 않고 현재 마무리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것은 회계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기술자로 하여금 전체 사업장을 일일히 해서 하자부분이 생겼느냐, 안생겼느냐 해서 취합한다는 말씀을 답변을 잘못드린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95년도 하자는 없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우인석 위원 질의하세요.
우인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질의한 앞장에 보면 시정질문 조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한다고 해서 과장님과 측량하시는 과원들과 저와 같이 갔었습니다. 95년 10월 19일날 현지조사를 했는데 여기의 서류에 보면 25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어요. 본위원과 같이 가서 한 날 제가 알기로는 2/3정도 측량을 한것으로 아는데 측량하고 6일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현지조사라고 하는것은 물론 측량하는데도 4일간 이상 걸렸고 농조구역 현 답과 하천하상도 육안으로도 견주어 봐야하고 또 먼저 말씀드린대로 준설사업을 했는데 어디 어디에 타다가 놓았는가 그래서 조사기간이 약 7일간 걸렸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인석위원
수고하셨스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 조사결과보고를 했는데 본위원이 건설과를 간일이 있고 그날 우리가 대화로만 했었는데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더 있을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7일간 조사하는 기간에 준설공사이기 때문에 땅에는 뭐라고 합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준설토입니다.
우인석위원
준설토가 몇톤정도 파내게 되어 있습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약 3만루배입니다.
우인석위원
흙을 퍼낸것은 몇 루배입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퍼낸것은 설계대로 맞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러면 이 공사에서 다른데 하자는 못보았습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현재에는 하자보다도 찾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우인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다시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러면 위원이 끌어가는대로 따라 오겠다는 말씀이지요.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하자부분이라고 인정이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하도록 해야지요.
우인석위원
하자보수기간내에 다시 조사해서 결과를 찾아볼 생각이십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오늘이라도 위원님께서 하자부분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봐라 하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우인석위원
95년 11월 25일날 정읍농조, 동진농조에 배수개선사업 건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동진강 고부천 하류에 배수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원천적으로 하는것은 소성천이 구배도 없고 거의가 물이 차면 밑에서 빨아주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하상구배가 없어서 물이 정체하고 있는데 6시간 동안 밀물때 물을 못들어 그것을 닫아버리고 있으니까 더 정체가 되지 않냐 그렇다면 그 문만 폐문을 시킬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배수장을 만들어야 해결이 된다.
우인석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도 조사기간에 과장님과 나눈 대화인데 하장관문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빨아내면 물이 빠질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확실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그래서 동진농조에서 사업을 하고 관리청에서 20억으로 준설사업을 하고 있고 상류가 빠지들 않고 있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을 할려면 배수관문을 놓아야 할것 아니냐 준설을 해서 고부천 20억으로 직강공사를 해도 원천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인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지요. 하장관문과 고부관문이 거리가 8㎞인데 1/1400로 나왔었지요?
고부농조에 가서 확인한 것이 2m 구배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에도 과장님이 우리 소성천도 구배가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시정질문 당시에는 1/3500이라고 하셨죠?
조사를 하고 난뒤에는 몇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1/1400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설계에 나온것은 1/3500로 나와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거기는 밑에 이야기이고 측량을 하고 나서 저한테 말씀한 것이 1/700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도 1/3500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3500이라고 할때 고부관문의 수위를 농사철에 2m 30㎝를 유지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고부관문에서 소성 물 침수가 되는 부분까지 몇㎞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4㎞가 될때에 고부 물문이 2m 30㎝를 유지하면 우리 소성천은 1m 30㎝가 물이 침수가 되어야 되겠지요. 평소 하천에 1m 30㎝라는 차이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안차 있는데요?
류동호위원장
건설과장은 우위원께서 질의하는 내막을 설령 아는 내막이 있더라도 실무자와 세밀히 판단을 하시고 정확히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시간나는대로 별도로 가셔서 대답을 해주세요.
우인석위원
위원장님 서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없어요. 이공사가 지금 내년 5월 20일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데 이 기간동안 잘못된 점이 고쳐져야 되겠다는 목적아래 말씀을 하는 것이지 보고서 받을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류동호위원장
그 보고도 하고 직접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요.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우인석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중단된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고부관문이 2m 30㎝를 유지할때 과장님께서 내가 그러면 우리 소성 침수되는 부분이 2m 30㎝의 수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농사철에 2m 30㎝의 수위를 고부관문에서 유지를 해도 우리 소성까지는 영향이 안온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면 1/3500이라고 하는것이 잘못된것 아니냐, 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수평을 유지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제 의심이 맞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1/3500, 1/4000이다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이 말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치수과를 가면 하천법선을 만들때 이 소성천은 예를 들어서 하류는 직할하천, 위에는 준용하천으로 되었습니다만 몇천분의 구배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홍수가 지고 하면 시각으로 변할수도 있겠지요.
우인석위원
우리가 조사측량을 했으니까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따라야지 고부 물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소성천을 이야기 할때 1/1400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안되잖아요. 지금 옆에 계시는 공석진씨와 이야기를 할때에 이것은 1/700정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구 1/3500이라고 하니까 저는 답답하지요.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지금 소성천 전반적인 법선이 나온것은 1/3500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직원이 이야기 한것은 소성천 상류 구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우인석위원
저도 다 못 외우니까 수치로 되는 것은 서류를 내놓고 직접 측량을 했으니까 별도로...
최재홍위원
진행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우인석 위원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감사할것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시간을 내서 우인석 위원과 과장님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답사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인석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다음은 도로굴착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도굴굴착현황 및 복구비 집행내력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서 새벽 4시에 건설과장이 설해대책 때문에 수고가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간단히 충고삼아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도록굴착을 할때에 한쪽에서는 통신공사에서 매설해서 다 끝난 다음에 수도공사가 들어가고 앞으로 그렇게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도로굴착협의회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출려고 굴착협의회를 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도로관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집행을 맞추어서 잡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앞으로 시민들께서 예산낭비다 라고 항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영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도로안내표지판 제작설치 10개소에 5천만원 도급액은 2천6백60만원, 묻고 싶은것은 표지판을 설치할곳이 없어서 돈을 남겨놓았는지 알고 싶어요. 63페이지에 마정선과 구계선, 마정선은 예산액이 2억2천4백만원이 부족했고 구계선이 1억8천5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71페이지에 산외면 3개노선이 소계도 맞지도 않고 3개분야가 나와 있는데 구간이 애매모호합니다.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시각적으로 예산만 많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실지로 교통다발지역이랄지 커브지역에 하니까 그렇고 저도 토요일 민원의 날 참여를 해보았더니 저희들이 생각안했는데도 표지판을 해주라고 해요. 그래서 해준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필요할때마다 또 기 있던것이 차가 밀어가지고 부서져 버렸다든가 다시 할 겨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중 예산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잔여사업비가 남았고 지금 여기에서도 일부 지출을 해야 할 것이 상당히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가지, 유대준비 환경에서 한문과 영자를 포함해서 다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6백만원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할려면 억대가 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명년도 예산을 얼마나 해줄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마정선 2억2천4백만원이 부족했는데 누계상으로 남았는가는 이것은 사실 예산편성을 할때에는 시설비라고 해서 꼭 ㎞ 당 물론 내무부에서 단비를 주기는 주는것인데 이것을 맞추다가 보면 상당한 차가 있습니다. 맞춘다는 이야기는 ㎞당 약 4억3천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이 지역을 보면 용지매수만 하고 포장만 할곳이 있는가 하면.......
박영실위원
71페이지 요점만 답변을 해주세요.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잘못 소계를 쓴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류동호위원장
다음은 공사비 집행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이 사업별 공사비 집행잔액 내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방금 박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제작설치 시내일원 10개소로 예산 5천만원이 섰지요?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예산액은 1천만원입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61페이지 밑에서 4번째 도로안내표지판 제작설치 시내 일원 10개소 5천만원 맞지요?
예산액이 5천만원인데 현재 2천3백39만4천원 약 50% 가까이가 남았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건설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야 할것이고 영자와 한자를 병행해서 쓰도록 건설부에서는 입안이 되어서 아마 국회까지 통과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 당초예산을 시내일원에 걸쳐서 기 있는 것을 변경해야 하니까 예산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정읍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5천만원만 세운것 같은데 사실 다 바꿀려면 약 1억5천만원이상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97년도 전까지 예산을 세워서 전부 표지판을 다시 교체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96년도 도로안내판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96년도 예산심의는 안끝났습니다만은 요구액은 약 5천만원 정도 한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비가 없으니까 8백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추경이라고 해서 국회 통과가 되면 천상 우리만 안내표지판을 안 고치면 안되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2천3백만원 남은 것은 물론 시비이기 때문에 다시 재이월도 안되는 것이고 그대로 집행을 못하면 불용액으로 남게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세요.
안길용위원
기 집행된 금액을 제일 윗줄에 있었던 보수 6개소와 시내일원이라고 해서 항목이 어떻게 되는가 알고싶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기 집행된 내력을 규격별로 자료를 보내주시지요.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배문환 위원 질의하세요.
배문환위원
넘어가기 전에 공사하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자보수하는 과가 회계과라고 했지요?
그런데 개인별 회계과 업무분장표를 보면 없어요. 어떤것이 사실입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통상 하고 있다.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하자계약 부서에서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자료가 엉터리이고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네요. 통상적으로 하고 있으면 이 자료에 회계과 업무분장에 담당자가 나와야 하는데 없어요.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몇페이지 입니까?
배문환위원
페이지는 안나와 있는데 개인별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통상 회계과에서 하자계약 부서인 용도계에서 하자가 있다고 보면 하자처리를 지시를 합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회계과 직원이 46명인데 통상적으로 하고 있어도 업무분장에 하자보수하는 직원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관리계장이 용도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런 답변도 못하시고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회계과에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하자보수를 회계과에서 한다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담당직원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요금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현수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고질체납자 건수가 62건이지요?
그중에서 영업용이 30건, 가정용 32건 이지요?
그런데 왜 영업용은 고질체납자가 됩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상수도 체납관계를 뺀것은 11월달 고지한 것까지 11월 27일 현재로 뺀것인데 영업집도 11월달분도 안낸사람도 들어가 있고 10월분도 있고 그런데 영업집이라고 해서 수도요금을 다 내는 것은 없습니다. 한달이나 두달후에 내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30집이 체납자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고질체납자는 한달만 안내다고 해서 통계를 냈어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11월까지 고지를 한것을 영업집은 10만원, 가정집은 5만원으로 해서 11월 27일 현재로 뺀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평균적으로 영업집에서는 몇달 안낸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한달을 안낸사람, 두달 안낸사람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도요금이 10만원정도 되면 엄청난 물을 쓸판인데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영업집은 양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영업집 요금도 비싸기 때문에 양으로 따지면 얼마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생각에 고질체납자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95년도에는 합동작업으로 해서 검침원, 사무실 직원들로 3회를 했고 평상시에는 11일부터 23일까지 검침을 하면서 고지서를 나눠줍니다.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는 검침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하고 우리가 합동작업으로 3회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94.8%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 한것은 5.2%정도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낸 뒤로도 62명중에 많이 냈습니다. 보통 11월 말까지는 98%정도 징수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도요금에 문제성이 있어서 안낼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다하게 수도요금이 책정이 되었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어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면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해명을 드리고 우리가 잘못 징수가 되었다면 시정을 해서 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를 들면 계량기 고장나서 수도요금이 나올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물론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계량기 고장나서 빨리 돌아가는 경우는 없고 안돌아가면 안돌아갔지 많이 나오는 것은 극히 없는것으로 알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전혀 안썼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요금이 나옵니다.
기본요금 외에 말입니다.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가정집에서 계량기 밖에 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요금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보고 누수현상이지요?
그런 경우가 많지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대형업자를 알려주어서 거기에 전화로 고치도록 조치를 하고 그래야만 수도요금이 덜나가고 그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과정에서 불이익을 보는 시민들이 많지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그런 경우에는 수도요금이 턱없이 나갔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해주어서 고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시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우인석 위원 질의하세요.
우인석위원
영업용과 가정용 분리를 해놓았는데 영업용을 톤당 얼마입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기본요금이 30톤까지 7900원이고 31톤에서 50톤까지는 340원, 51톤에서 100톤까지 380원, 100톤이상은 430원씩 계산이 됩니다.
우인석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 우리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적자가 납니까, 수익과 손해를 맞춰 나갑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생산한 원가와 수도요금 받는 원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적자를 낼지 몰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이야기가 안될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위원의 소신은 앞으로 지금도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시내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가 먹고 수돗물을 식수로써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물을 길어가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올리더라도 수도꼭지에서 진짜 입을 대고 빨아먹을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업무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우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외국같은 경우를 들면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의 생산라인과 변소나 하드랫물을 쓸 수 있는 라인이 따로 된 나라가 선진국은 많습니다. 그래서 음용수 쓸 수 있는데는 상당한 고도화 수질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체계는 안되고 하여튼 우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집행부에서 자료제출 한것을 보면 짜증이 나네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때에는 그 자료를 무엇때문에 요구를 했느냐 그런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쪽에 요구하는 사람의 뜻에 적중하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될텐데 고질체납자 현황을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미납자까지 포함이 되면 적어도 자료를 요구할때에는 우리 정읍시의 수도요금 부과 내지는 징수업무에 있어서 혹시 징수담당자가 나태해서 고질체납자가 많이 생겼는가 그런것도 분석해보고 또는 요금부과가 부당하게 부과가 되어서 거기에 거부하는 뜻에서 안내고 있는가 혹은 누수현상이 심해서 자기가 쓰는 수도요금보다 많이 나와서 억울해서 안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미납자까지 포함을 시키면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겠어요. 앞으로 조금 성실한 자료를 해주세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떠한 것인가 잘 몰라서 자료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째도록 하겠는데 지금 보충설명에서는 저희들이 영업자와 미납자 62명을 분석을 해보니까 보통 한달이나 두달 안낸 사람들이 보편이고 제일 뒤에 60번은 공장인데 이 경우는 부도가 나서 도피를 해서 저희들이 못받고 있는 현상이고 40번 공평도 111-3번지의 경우는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서 그 사람이 쓴것을 왜 내가 내야하냐 해서 안낸 경우도 있고 저희들 조례상에는 그전 사람이 안냈더라도 이사오면 그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신경을 써서 잘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태위원
박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요청한 것은 고질체납자예요. 지금 12월인데 10월달에 수도요금을 안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질체납자가 아니예요. 또 곁들여서 전화를 쓰고 전화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화를 끊어버리거든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수도 연체 체납자를 받아 들이는가 또 내가 볼때는 전혀 자연스럽게 고지서를 발부해서 기한내에 납부를 하겠금 홍보를 하고 61명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독촉을 해봤는가, 독촉을 전혀 안한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1번과 12번의 사람들은 우리 신태인에서 부자예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12번은 10월분을 안내신 분이고 1번은 9월달과 10월달을 안냈습니다. 그런데 고질체납자는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12번은 10월분만 안냈어요?
그러면 고질체납자가 아니지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고질체납자를 박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자료를 못뺀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어떻게 하냐면 2월달에 빨간 글씨로 해서 수도요금을 빨리 내주십사 하고 집집마다 다 돌렸습니다. 매월 OCR로 되어서 미납금을 고지서에 써주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 고지서를 수도고지서와 이 고지서가 따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다음은 노후관 교체공사 및 누수방지사업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노후관 교체라든가 누수방지에 철저히 대처하므로서 지방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관 수명은 즉 노후가 됐냐 안됐냐 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관매설 년도부터 따져서 년수에 따라서 하는데 위치에 따라서 조금은 틀립니다.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배수관 수명은 40년에서 50년을 잡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것은 20년이상을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고 위치에 따라서 물의 흐름이 느린것은 관이 빨리 부식이 되고 흐름이 빠른데는 관 부식이 적습니다.
송현철위원
누수로 인해 정읍시 수도요금이 얼마나 되는가 추정하고 계십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누수율이 약 26%정도 됩니다.
송현철위원
엄청나네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누수율이 26.4%라는 것은 누수복구가 신속하게 안되고 또 계량기에서 세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누수복구를 하기 위해서 백호우를 산다고 요구를 해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운전수가 안된다고 해서 백호우도 못사는 형편인데 앞으로 신장비라도 구입을 해서 최대한도로 누수복구를 빨리해서 누수율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누수 접수처리에서 887건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나 대책을 세웠습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887건은 다 복구가 된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안된 곳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887건 중에서는 다 복구가 되고 안된곳은 신고가 들어왔는데에도 저희들이 손이 못미처서 그러고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는 저희들이 가서 한번 파보았어요. 그 근방에 급수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나서 복구를 해라 했더니 손발이 못미쳐서 우리 직원들보고 파라고 해서 팠어요. 땅이 젖은데에서 6m를 팠는데 수도관에서 세는데가 없어서 다시 메꿔가지고 왔는데 거기는 정밀하게 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언제 파보셨습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4일정도 될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4일정도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후이네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대형업자가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팠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창아파트에서 수도관 공사를 하면서 그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4%라는 엄청난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을 준 업자한테 하자보수기간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축할 수 있도록 왜 그런 하도급을 받은 사람은 다음에 우선 순위에서도 어떤 혜택부분을 있어서 제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누수방지에 대해서 하도급하시는 분들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하셔서 누수방지를 가능한한 줄여서 정읍시 지방재정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빨리 고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과장님께서 누수방지에 대해서 항시 걱정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누수방지는 수도관을 따라가는 지방도로나 통신공사시설, 가스공사시설에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는데 부탁말씀은 수도관을 파고 가는 공사에 철저히 감독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공사를 할때에 타격이 없이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는것이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가버린 뒤면 결국은 시에서 고칠 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참작하셔서 그런 공사가 있으면 감독도 잘하시고 그런 누수가 없도록 해주십시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물탱크관리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우리 농소동 삼화타운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데 다시한번 삼화타운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세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오늘 오후에라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저수조에 저장을 했다가 고층건물에 품어올리는 거지요?
저수조를 들어갈때 주계량이 있고, 개별 가구에는 가구대로 계량기가 있어요?
혹시 우리 관내에 저수조에서 누수가 심해서 주계량기와 개별주택계량기와 사용량의 차이가 엄청난 곳이 없어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 밑에 물탱크에서 세어서 나는 것인가는 모르지만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계량기 관리사무실에 물리도록 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을 부과할때에는 주계량기를 가지고 부과시키겠네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아니요. 가정집에다 다 물리고, 차이가 나는 것은 관리사무실에 물립니다.
박기수위원
26.4%라는 것은 그런 것까지 합해서 합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원선이고, 급수선이고 가정집에 가기전까지 세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저수조가 당초에 만들때에 방수를 잘해가지고 세지 않도록 만드는데 부실공사가 되다보면 많이 세버려요. 그러면 실지 물을 먹는 사람들이 억울한 수도요금을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무조건 세대에 물려버릴텐데 그러다 보면 이아파트를 짓는다면 주택과와 같이 검사를 철처히 해서 주계량기와 자계량기 차이가 심한 곳은 원인불명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건물주한테 시정을 해야 할거예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전적으로 검사를 잘하도록 주택과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선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앞서 지적과 과장님이하 직원들에게 먼저 시의원이 아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60년대초 주택개량사업이라고 해서 개량사업을 실시한 결과 형질변경이 안되어 많은 수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많은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하셔가지고 이번에야 재산권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도 단속한것이 103건입니까?
공인중개사 23건, 중개인 29건 맞지요?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행정처분한것이 2건뿐이 안되는데 그러면 지도단속을 행정에서는 2건밖에 안했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그분들이 법규를 잘 이행을 하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2건밖에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알기로는 행정처분 실적이 2건도 더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건밖에 안되었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만은 단속대상이 과다수수료 징수관계나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단속대상이 되는데 저희들한테 적발된 사실이 없어서 두사람만 위반사항이 있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시민들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저희 담당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만은 시민의 제보가 있을 시에는 바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시로 나가서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봐주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이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봐줄수가 없습니다. 소히 그분들이 같은 입자라고는 하지만 선의의 경쟁이 있는데 누가 위반사항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적발을 해와도 그것을 방치한다면 담당공무원이 다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나도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조금은 아는데 법정수수료가 있지요?
몇% 입니까?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거래가격의 0.9%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종목별로 다릅니다만은 매매가 이루어질때에는 0.15%에서 0.9%이내가 되고 임대차 계약은 0.15%에서 0.8%이내의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법을 위반했을때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허가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허가취소만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허가취소외에 다른 제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법규위반시의 벌칙은 법38조의 규정에 의하면 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이하의 벌금 과태료 5백만원에서 백만원미만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번에 행정처분 2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공인중개사들이 매년 10만원씩 보험료식으로 내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사고를 당했을때는 협회에서 2천만원까지 보험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매년 10만원씩 납부하는 보험금을 안내서 한달이 경과되어 한달후에 저희들이 발견해서 조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고의성이 아니고 개인 신상관계로 무슨일이 있어가지고 납기일을 망각을 해서 다시 10만원을 내겠금 하고 업무정지 1개월을 하고 행정조치가 끝났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벌금은 10만원입니까?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벌금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은 매년 10만원씩 내야되는 회비를 안내서 6개월정도 방치가 되면 자동폐지가 되는데 한달후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연락을 해서 10만원을 납부케 하고 업무정지만 1개월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03건중에 위반된 사항은 한명도 없네요. 쉽게 말해서 2건은 보험료를 안낸 사항이네요.
그러면 이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법을 지키는 최고의 1인자 이네요.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저희들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103개소라 하는것은 우리가 돌아다닌 횟수가 103회 입니다. 업소는 58개 업소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알겠는데 정읍시민들의 부동산 관계, 쉽게 이야기해서 전세, 법정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 이상 수수료를 받고 하는 부분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단속과정에서 한명도 안걸렸다는데 우리 자료를 위해서 103번을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실적내용을 복사를 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지적과장님도 법을 잘 지키셔가지고 우리 정읍시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배문환 위원 질의하세요.
배문환위원
과장님께서 수수료가 0.9%라고 하셨지요?
0.9%라면 1천만원이면 9만원입니까?
실질적으로 중개업자들이 받는 돈이 9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1천만원이면 1%, 10만원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그런데 토지거래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끼리 이루어지는데 저희들 단속반이 가보면 규정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밀히 물어보는데 이 규정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천만원짜리 중개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20만원 받았는지 30만원 받았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지 못합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단속을 할때에 부동산 중개업자한테만 단속을 하고 물어보십니까?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부동산 중개업자만 단속을 합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단속을 철저히 하고 0.9%대로 수수료를 받게 만들려면 주민들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단속을 한다면 58개소를 2번정도 돌아다니셨는데 적발자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만 물어보시고 나서 당신은 수수료를 얼마 받으셨습니까 하면 당연히 법대로 0.9% 돈뿐이 안받지요. 그래서 이런것을 조사하실때에는 다음부터는 주민들한테도 물어보시고 조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제 방금 중개인들한테만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마나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사실 매도자한테 조사권이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사 권한은 없겠지만 어차피 민원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은 있지 않을까요?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그런데 그분들도 터무니 없이 요구를 하면 당국에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단속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하지, 매도 매수자한테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보기도 난처하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103개소라고 하는데 형식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 안합니까?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이것을 꼭 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일에 한번씩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그래서 58개소에 1년에 한번 갔으면 58개소인데 한번도 간곳이 있고 두번, 세번도 간곳이 있는데 103회를 돌았다는 것은 절대 허위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되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 취,정 송수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영균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우인석 위원 질의하세요.
우인석위원
상동에 있는것이 취수장이지요?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취수장, 정수장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거기에서 취수하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1일평균 생활용수 29350톤입니다. 이중에서 섬진강 광역상수도에서 15850톤, 자체생산 13500톤입니다. 약 45%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자체생산 13500톤은 어떻게 생기는 물입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수원은 정읍천 정동교에서 취수해서 자체정수장으로 펌핑을 해서 급속여과지를 거쳐서 약품투입을 해서 현재 가정으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상동 취수장에서 29350톤이라고 하셨지요?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상동에서는 13500톤입니다.
우인석위원
자체입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잘 모릅니다만은 상동 취수장은 땅을 파가지고 자갈을 시설해서 물을 뽑아 올리는 거지요?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자체에서 하천 복기수가 일부 들어오고 있고 지하 암반과정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물때에는 가동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리고 이 물과 내장저수지 물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수원은 내장저수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내장저수지 물을 안열었을때 풍수기에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갈수기때 내장저수지 물을 안열고도 여기에서 1일 13500톤이라는 물량의 취수가 됩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금년에는 50년만에 가뭄이 와서 저희들이 원수확보를 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12월 5일 현재 정읍시 강우량이 767㎜로서 연평균 60%가 되었습니다. 작년평균 35%보다 저수율이 현재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해소가 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제가 궁금한것은 상동 정수장에서 얻는 물은 내장저수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내장 저수지 물을 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취수가 되어서 내장저수지 물은 농조에다 물값을 줍니까?
그러면 천상 여기에서 취수를 한것도 정읍농조에 돈을 주겠네요?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소장님 자체 생산비는 얼마이고 광역생산비는 톤당 얼마씩 나갑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섬진강 광역상수도는 117원 15전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자체 선정을 해본결과 차이가 나서 상수도 보호구역 조례검토 연구용역기관에 정확히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선정하도록 의뢰를 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자체 생산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볼려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최재홍위원
소장님께서 자체 생산비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그전에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만은 감가상각비랄지 이런것은 고도의 기술이 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생산비를 산출하려고 의뢰를 했습니다.
최재홍위원
13500톤을 생산하는데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원수대와 동력비, 인건비, 기계수선비를 넣으면 차이가 반절정도 밖에 안되요. 일부 주민들께서 정확하게 내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감가상가이랄지 이런것을 고려해서 정확히 산출을 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이것을 소장님께서 일부 시민들한테 밀려서 발표를 못하는것 아니예요?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정확하게 산출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현재 정읍농조에 1년에 1억씩 줍니까?
정읍농조 조합장께서 각서를 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상수도 공급을 하지 않겠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조합측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대책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지금 제가 여론을 보면 상수도 공급을 정읍농조에서 하지 않겠다고 일부 시민들한테 각서를 써주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모르고 계셔요?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저희들은 조합측에서 공식적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최재홍위원
모르시면 조합측에다 다시한번 연락을 해서 어떠한 조치를 세웠는가 다른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갑자기 내년부터 물을 안준다면 시민들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자체 13500톤이고 광역 15850톤인데 만약에 자체 13500톤을 사용하지 못하고 광역상수도에 100% 의존했을때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본적 있으십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정읍시 상수도 관망처에는 상동 정수장에서 본래 생산하던 체계가 있고 옹동, 칠보에서 오는 광역상수도가 시내로 물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상수도 13500톤 받을수는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물값을 마음대로 올릴수 있다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물값은 117원15전인데 거기에서 올린다면 올라가겠지만 현재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값은 광역상수도에서 오는 것은 117원이라는 것은 마곡동에 있는 유량제까지 검침을 하는 117원이지 가정까지 가는 관리비로는 117원이 더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유지관리 인원이랄지 송수관, 배수관 관리 등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면 물값이 가정으로 갈때면 더 받아야 유지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문제는 현재 정읍시는 자체로 13500톤이라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 계약을 많이 해야지,안하는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지요?
그랬을때 만약 13500톤을 자체에서 상수도 물을 수용할 용량이 없어지고 완전히 100% 광역상수도에 의존했을때 예를 들어서 정읍시민은 물을 마실데가 없으니까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에 내장동 상수도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때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매년 새로이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조와 상의를 해서 그런 분야를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하십시요 하는 위원 있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조에서 물을 주네 안주네 하는 이야기는 13500톤을 먹고 이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농조장의 한사람이 주고 안주고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아마 주어야 할것으로 알고 그것은 하나의 떠다니는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의 하나라고 안줄경우에 광역상수도로 대처했을때 문제점은 광역상수도를 보면 시민들의 부담보다 조금 높아집니다. 왜 높아지냐 하면 상동 정수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은 우리 시설에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물값하고 원수대, 동력비, 약품비로 단가가 싸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100% 주면 시민들 부담이 높아지는 한가지 문제가 있고 먹을수 있냐 하는 문제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국교에서 상동정수장까지 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름에 물이 하나도 생산을 못할때에 광역상수도라도 주기위해서 정수장 공사가 올해 끝나요. 그러면 다시 장명동 배수지에 넣어서 우리가 생산한것까지 드릴려고 작업을 금년 12월 20일경쯤 끝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는 완전히 해결은 안되지만 물은 먹을수가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관로랄지 고지대에 물이 안나오는 문제 이런것등은 부수적인 적은 문제지만 당장에 물이 한방울도 안내려왔을때 광역상수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됩니다. 그런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관포설이 커져야 하고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답이 되겠습니까?
송현철위원
예 아울러서 부탁말씀 드릴것은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고지대 문제 등 예측가능한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에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광역상수도 생산량이 15850톤인데 13500톤을 먹지 못하고 의존할 경우 시민들이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는가?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물은 먹을수가 있고 부담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정확히 단가를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동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을 원수대, 동력대, 약품비만 따졌을때는 약 55월63전정도 나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단가를 따질려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계에 감가상각도 따져야 하고 인건비 등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 하는 용역을 맞겼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에서 과연 상동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 단가를 기술적으로 따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보고서가 되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홍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을 할때 자체생산비와 광역상수도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말씀을 못드린다면 내장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들의 압력때문에 못드리는 것 아니예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 계략적인 원수대와 거기에 필요한 직접적인 투자비만 가지고 단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 감가상각이나 그 안에 부동산에 여러가지 기술적인 것이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말씀을 못드린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최재홍위원
95페이지 용역비를 얼마나 들여서 맞겼습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2970만원입니다.
최재홍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했습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최재홍위원
예비비에서 승인했어요?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광역상수도 측에서 이야기를 듣자면 우리 정읍시에 참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에 없던 전주 남부지역에 내년부터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섬진강 물이 좋게 평가가 2급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물이다 하면서도 정읍지역에 이런 좋은물을 가지면서도 우리 정읍시에서는 물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여름에 물이 딸리니까 우선적으로 조금 주라고 했을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정읍시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을때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장님께서는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는 과감히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계획을 더 세워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 이 문제를 유남영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개인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는 깊은 관계가 있어서 자료를 빼다 준일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백년대계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고 우선 어려움을 넘겨가기 위해서 할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광역시 물을 먹여야 해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박위원님 좋은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상동 정수장에 물이 얼마 안나와서 그물을 많이 먹었더니 그만큼 시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것을 절약 할려고 비만 조금 줄이고 광역상수도에서는 저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시비를 절약하려고 나름대로 애로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줄였다, 올렸다 그 사람들이 측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움을 받는 형편입니다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용역보고서를 맞겼습니다만은 과연 내장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해서 수원을 바꿀것이냐 하는 것은 머지 않은 장래에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내년 년말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용역비 2570만원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용역을 맡겼다고 해서 다시 일반회계로 바꿨다고 했는데 어떤것이 맞습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예비비는 예비비인데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약품구입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전주 서신동에 있는 동남상사에서 약품구입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몇년동안 거래를 했습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계속 거래를 한것이 아니고 1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서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몇년도부터 했어요?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사업소가 금년에 생겨서 올해 처음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까?
앞으로도 내년부터 수의계약으로 하실 겁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규정이 있어서 규정이하일 경우에는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주간 51만원인데 1주일 약품대금입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재고를 쓰고 이번에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최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입금액 51만원인데 주간검사가 뭡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년간 구입을 해놓고 이중에 약품을 조금씩 떨어뜨려서 주간검사를 하기 때문에 적은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재홍위원
10월까지 약품값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작년에 재고이월된 것을 쓰고 이번에 이것만 구입을 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여 사업소인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