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시민들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을 기준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는지, 시민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세심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관리실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예산집행을 총괄 조정하고 있는 부서로서, 특히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재삼 인식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1996회계연도기획관리실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및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등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내년에도 세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또한 더욱 알찬 시 살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요시책의 종합조정과 집행관리에서부터 능률적인 조직운영, 건전재정의 운용, 각종 제도의 개선과 법규의 정비에 이르기까지 시정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6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 및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및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안 중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에 보면 기획관리비로 특수활동비가 1억 5,480만원, 심사분석비로 2,100만원, 예산운영비로 4,800만원, 투자관리비 2,520만원, 시정개발비로 7,400만원, 법무관리비로 8,200만원, 기술심사비로 1,000만원, 전산통계운영비로 600만원, 전자계산소 2억 2,400만원, 기관운영비로 4억 5,000만원으로 이것이 특수활동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가 대부분 업무추진비와 중복 계상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산안에 3-54페이지 보면 기획관리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 4,800만원이 내역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특히, 1급에서 3급 보면 내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어떻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같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분석비를 보면 시책회의하고 계획변경심의위원회가 1,700만원 정도가 중복되어 있고, 예산운영비에서는 예산편성업무라는 내용으로 해서 2,400만원 정도가 똑같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비에서도 조직관리 중복이 5,000만원, 시책개발, 제도개선 내용하고 다 중복되어 있고, 법무관리 부분에서도 법무행정추진활동과 법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하고 거의 중복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계산소도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거의 내용이 똑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중복 계상되어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기관운영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구증설, 교육 2억원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비용별로, 예산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질문을 왜 하냐고 하면 기관 간부들의 수당하고 거의 특수활동비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차이가 거의 없고, 실제 예산 산출내역도 거의 똑같이 제출이 되고 있는데, 임대적으로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기초를 거의 똑같이 해서 제출했는지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의 지급방식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해서 결제를 하고, 특수활동비는 그냥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업무추진비를 받고 현금으로 또 똑같은 내용으로 특수활동비를 받으면 이중으로, 사실은 같은 내용의 예산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올해보다 오히려 약간 감소되었는데요, 특수활동비가. 올해 특수활동비를 어떠한 내용으로 집행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시책추진사업에서는 업무추진비가 계속 반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행적이고 자의적으로 그 동안 운영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전혀 변화된 것 없이 편성을 계속하고 계상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특수활동비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제가 다 보니까 기획관리실 예산전체의 한 0.5% 정도를 차지하고, 예산액이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다 합해 보니까 한 10억 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통폐합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중에서도 궁금한 부분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구증설대비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 바로 아래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 기구증설, 교육대기 등의 예산이 5,09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3-104 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2억원이 중복되어 있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명목으로 중복계상 되어 있고요. 또 3-104 바로 아래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2억 5,000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업무나 연구관련 예산이, 지방재정을 서울시 특히, 자금운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의미에서 지방재정업무를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회의 많은 요청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방재정업무라는 비용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죽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속해 있는 지방재정업무와 관련한 예산만 해도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재무국에도 같은 내용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불러보면, 예산운영항에 업무추진비에 3-59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관리비 1,600만원과 특수활동비에 재정제도연구 및 자료수집분석활동 2,400만원, 그리고 투자관리에 업무추진비 3-61 페이지입니다. 2,500만원, 특수활동비에 2,500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보상금 중에서 3-63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세미나 개최비가 보상금에 4,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기관운영에 3-104페이지의 특수활동비 중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지방재정운영업무추진활동이 1억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업무와 관련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또 특수활동을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왜 이런 예산들이 같은 내용으로 여러 부서에 나뉘어져서 분산 계상되어 있는지, 지방재정업무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 예산만 해도 투자관리, 예산운영, 기관운영으로 2억 3,000만원이나 분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각 부서별로 해서 이러한 같은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르게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책정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중복성 문제와 관련해서 목적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방재정업무에 관한 특수활동비로 2억 3,000만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께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무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네, 실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우선 기획관리실장께서 제가 질문한 구체적인 내용 이전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차이 나고, 지급방식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사실 내용적으로 거의 똑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통폐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거의 해당이 안 되지만, 상위직 공무원일 경우에 거의 다 수당으로 실제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먼저 해 주신 다음에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절약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의 내용이 어슷비슷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중복계상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업무추진비는 4급 이상 간부들에게 월정액으로 나가는 금액들입니다. 월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이고, 특수활동비는 그 과에서,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무슨 공청회를 연다든지 세미나를 연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중앙부서와의 협의라든지 조직개편안을 내면 우리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에 내무부와 여러 가지 협의하는 활동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 이런 것들이 특수활동비의 비목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분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집행도 분리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기술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어떻게 집행된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선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어에 있어서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반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약간의 혼란을 일으키시는 것을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기본과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도 저희들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각 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라는 것은 주요한 투자사업이라든지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예산이라든지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할 경우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고, 공무원의 직책수행을 위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은 용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도 용도에 따라서 구분,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 특별한 직위에 있어서 지급되는 것, 특별한 계급에 있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 수행의 윈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구성되어 있고,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성격이 비슷합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불되는 비용인데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령수처리를 하고, 지금의 경우는 카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중간 중간에 같은 비목이 되는데 어떤 것은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업무추진비, 어떤 것은 사업성으로 나가는 것들이 같은 내용으로 반부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산된 것 같이 잡혀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그렇게 차이점이 난다하더라도 성격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통합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 이해가 됩니다. 금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만들면서도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애초에는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했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황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까지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구분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다시 바뀌어져 내려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앞으로 모든 업무가 영수처리가 가능한 업무추진비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서증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의 부서증설은 기관의 운영이고, 하나는 그 부서가 증설되면 사람이 거기에 늘어날 것이고 그 직책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나가는 것으로 해서 부서추진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 두 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정운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무국도 재정운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저희 기획관리실 안에서도 예산과가 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활동하고, 투자과가 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활동 때문에 각 과별로 명목은 재정운용활동이지만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예산과가 하는 것은 주로 예산과 관련한 것이고, 투자과에서 하는 것은 투자자원의 배분에 관한 것, 경제기획원과의 협의에 관한 것,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재정운용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승건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 예산안 처리하는 것은 참 좋은데, 질의도 많이 하는 것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용어설명 해서 그것을 몇 시간째 설명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 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질문해서 그 뜻을 알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용어 설명하느라고 몇 시간씩 시간 낭비하는 것은 옳지 못 하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액수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여기서 교과서도 아니고 그것을 보고 와야지 그 용어설명 하느라고 몇 시간씩 하게 되면 다른 위원들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질문하고 답변이 조금 틀리는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뭐 그 얘기는 그 얘기인데 지금 얘기에는 양경숙위 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하면 기밀비하고 접대비 차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이인데, 이 예산지침서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고치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짤 때 합쳐서 짜도 별 무관할 것 같은데 이것을 너무 세분해 두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기획실 뜻은 향후로도 이 항목을 통폐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은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서울시 기획실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지향해 나갔다라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맞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위원님 어때요, 맞지요?

네.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내부에서도 당초에는 이것을 통합하려고 하다가 현 실정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일반업무활동과 관련해서 현금집행이 전혀 안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아마 금년까지는 이것을 구분해서 예산편성지침으로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도에 논의가 된 사항이라서 통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과 통합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통합하는 대로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더 물어보실 것 있습니까? 다른 위원, 네, 김홍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합사무자동화를 위해서 본청 각 실ㆍ과는 근거리통신망, 시 전 기관에는 광역통신망을 구축코자 하나 문서의 생산, 결재, 류통, 보관 및 행정정보의 활용 면에서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이 서울시 신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했는데 과연 신청사를 새로 또 짓게 되면, 계획을 세운다라고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나중에 이전을 할 경우에는 우선 지금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청에서 과연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또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어느 쪽으로 신청사를 구해서 간다라고 봤을 때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지. 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신청사를 세울 것을 생각을 해서 이것도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미사용 이월액이 1,786억 2,600만원으로 과다한 금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는 지하철, 도시고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는데, 지역난방사업특별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지원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 설치목적과, 원래 목적과는 다소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부분에 670억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405억원을 장기 차입키로 하였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사업이 부진하여 잉여자금이 발생하였는지, 어떻게 해서 잉여자금이 발생하였는지와 향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주택특별회계사업이 늘어나 자금수요가 증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네.

근거계통신망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통신망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재정투융자기금 문제는 재정기획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사무자동화 사업은 본관과 서대문청사의 각 실ㆍ과 간에 PC를 연결해서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각종 문서의 생산이라든가 결재, 유통 등을 자동화해서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신청사 건립계획이 추진되면, 이 문제는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경합 문제 추진하는 내용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입지문제를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입지문제를 결정하고 나서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어떤 시설내용들이 수용이 되고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지침들이 내년에 정리가 되면 후 내년쯤 설계 착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준비라든가 설계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로 봐서 약 5년 이상은 신청사 입주하려고 하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동경부 청사의 경우에도 대개 논의가 되고 나서 한 15년 정도 걸려서, 10년 정도 이상 걸려서 현재 신주꾸로 옮긴 것으로 동경부 청사 건립 경위를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년 이상은 최소한 걸릴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근거리 통신망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통신망 연결하는 시설들, 이런 것들은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대개 통신망 시설의 투자비용은 한 3년 내지 5년 이내에 투자효과를 전부 볼 수 있다, 그만한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전산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신청사 이전 이전에 우리는 투자하는 투자비의 효과는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봐서 낭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신청사건립 문제는 5년이 아니라 그 이상이 결릴는지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대한 빨리 신청사 되더라도 5년은 걸릴 테니까 예산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우선 보고 추진을 하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문제는 재정기획회이…….

부수적으로 매년 계속 투자를 할 것이 아닙니까?

보충설명 좀……. LAN시설을 시와 구까지 통신망을 완벽하게 갖추려면 2001년까지 계속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보고에?

그러네요. 지금…….

그러면 2001년까지 계속적으로 몇 백억씩 투자를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250억 정도가 2001년까지 투자계획이 세워져있는 것이고, 2001년까지 25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250억이 아니라, 25억.

25억인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들어보시면 리해가 가실겁니다.

신청사 건립이 5, 6년 걸린다고 하면 이 LAN사업도 5, 6년 걸리는 거라면…….

내년에 다 끝납니다.

끝납니까?

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산통계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회수, 재사용이 불가능한 분야는 청사 내에 설치하는 통신시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년 계획을 세워 놓은 것 중에서 통신망은 내년에 다 끝이 납니다. 그것만 끝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장비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설치해서 적어도 3년만 사용을 하면 사실 투자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역망은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통신공사에 이런 우리 수요가 있다 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우리는 사용료만 물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청사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광역 LAN에 대해서는 시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공사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입만 하면 되는데, 통신공사에서 투자를 안해 주면 가입이 안 돼서 이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각 구와 연결문제는 통신공사와 협조해서 우리는 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는 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께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1,786억원이 이월돼서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1,786억원은 금년도 운용계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던 것이 아니라, 금년에 저희들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하면서 개발이익금이 약 3,70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3,700억원을 추가적으로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써 재정투융자기금에 적립김으로 기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00억원은 내년도에 소요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립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필요한 1,786억원만은 그 적립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월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투자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곳만 투자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에 대한 융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저희들이 말하는 지하철 이라든가 도시고속도로사업들이 공기관계로 해서 일정부분 이상 공정상 더 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투입이 적어졌고요.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는 3년 전부터 오성부채를 들여오는 것을 중지하고,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상환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내년 한 해만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폭 투자됐다가 회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하고 재개발사업에서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구획정리사업은 아시다시피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새로운 투자요인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여기에 예수하도록 했구요. 재개발사업은 부량주택재개발사업 쪽이 아니라 도심재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는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세 10%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여유재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저희들이 가져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 다음해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을 넣어서 그 사업이 못 이루어지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네.

이월액이 1,780억원이 넘게 넘어왔는데, 지난번 보고 때 600억을 정부에서 차입해서 쓴 것 있죠?

네, 있습니다.

지하철공사관계로 쓴 것이 있죠?

네.

그걸 지금 이자를 몇 % 주고 있죠?

현재 11%로 되어 있습니다.

12.2%.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당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12.2%로 알고 있는데…….

왔다갔다 변동금리 적용이 돼서, 지금 현 상태로 11.57%라고 합니다.

11.57%요? 그렇다면 지금 이월금은 장기적립을 시켜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몇 %로 되어 있습니까?

11.8%입니다.

11.8%로 적립이 돼 있습니까?

예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폐지에 따라서 3,700억이 현재 넘어와 있는 것이 아니구요, 내년도 예산부터 넘어와서 저희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빨리 정부 돈도 갖다 쓰고 그 돈 갖다 그냥 이자놀이도 하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열린 정치, 완전히 오픈 시켜 놓고 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 양경숙 위원이 질문했었지만, 그 600억 갚는 것이 본위원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봐요. 갚을 땐 갚고, 필요할 때 또 갖다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 빚을 지고 있으면서 또 갖다 쓰고, 그 돈 가지고 정부에서는 다른 데 또 써야 돼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차입 건 때문에 다시 정책회의를 해서 그 문제를 검토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월된 금액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돈은 갚지 않다고 있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오늘도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대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갚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하고 넘어왔는데, 내년에는 갚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남선 450억원에 대한 융자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 시가 재경원과 국회 예결위와 건설위와도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국회에서 수정예산 형식으로 해서 반영을 해서 예결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450억이 보조로 바뀌어졌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양경숙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정투융자기금을 계속적으로 해마다 조성을 해서 재정투융자기금이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죠? 지자제 되고 난 다음 92년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조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재정투융자기금도 없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재정투융자기금을 여기저기에 계속 융자해 주고 또 일단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투명해지지 않고 예산자체가 각 회계별로 다 기금들이 있는데 재정투융자기금만 여기저기 다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각 기금에다가 다른 데도 빌려주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것이 서울시 내의 어떤 자의적인 은행의 역할이라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의혹도 많이 받고 있고, 복잡하고, 복마전 문제의 하나에 항상 지적되는 것이 투융자기금이거든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형식으로 이월금은 거의 다 순세계잉여금에 속하는 것인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도 자치단체장이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갚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채가 5조에 가깝고 또 악성부채도 상수도 부채를 비롯해서 600억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악성부채들도 굉장히 많이 몇 천억씩 안고 있는데, 그런 부채에 순세계잉여금을 부채를 갚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지만 부채가 점점 줄어드는데, 돈은 남겨가지고 계속적으로 다른 기금에 융자하겠다는 계획을 그대로 세우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투융자기금이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그 문제점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채를 우선적으로 갚아야 되는데 600억뿐만 아니라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몇 천억씩 남으면 부채 먼저 갚으라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전혀 그것을 반영할 의지조차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예산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서울시가 안고 있는 부채의 약 90% 이상이 지하철,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부채입니다. 여러분께 보고를 누누이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부채는 거의 없습니다. 그 특별회계 부채인데요, 이 특별회계부채는 특별회계에서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전출금이라든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재원을 만들어서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바로 시가 지금 빛이라고 해서 다 갚는다는 것은 특별회계설치 근거에도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매년 남는 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저는 회계에서 남는 돈을 회계에서만 빚을 갚게 돼 있지 않아요. 시에서 쓰고 난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부채를 우선적으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예산과장 답변 좀 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중에 방금 기획실장님은 600억원을 분명히 지하철공사로 해서 가져 왔고, 그것도 특별회계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금방 그것을 갚는 것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셔놓고…….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갚는 방법을 말씀한 것입니다.

다른 말씀보다도 지금 여기서 혼동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경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말씀 맞습니다. 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우선적으로 채무 변제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 안 하고도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그 다음 년도에 각종 부채 상환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금에서 돈이 남았을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세계잉여금이 남았으니까 넘겨준다 하는 것은 안 되고, 그 회계에다가 투융자를 해 주든가, 아니면 일반회계에다 전출을 해 주든가 해서 갚아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쪽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거기에서 구분이 안 되어서…….

기금에서 남든, 사업비에서 남든 간에 세계잉여금은 다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라면 왜 부채를 갚는 것에 우선적으로 생각을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네, 말씀 뜻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서부터는 부채를 들여오는 것부터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를 갚아 나가는 데 최우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크게 부채에 대한 어려움을 안 갖고 있습니다. 부채를 갚아 나가는 것도 지금 현재 도입되어 있는 부채가 악성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기왕에 자금이 양성자금,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자금차입 들어오는 것은 한 5%정도 들어오는 자금들입니다. 그 외의 자금들이 좋은 것이면 저희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입장에서 돈만 안 들여오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어디에 투자되는 재원이냐 하는 것을 따져서 양경숙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3% 짜리를 들여와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5% 정도의 것이었다면 양위원께서도 아무 말씀 안 하셨을 텐데, 고율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택해서 갚아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잉여금이 남을 때는 우선적으로 부채를 갚는 것에 우선 초점을 두고 융자라든지 돈을 또 굴려서 이자 받아먹고 또 늘린 생각을 하지 말고 우선 부채 먼저 갚는 그런 마인드를 바꿔 달라는 거에요. 정책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고율의 부채가 있으면 그때그때 잉여금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갚아 나가는 정책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침은 누가 내린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나와서 조례로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무부지침이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지요, 조례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무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계산은 틀렸고, 총액은 맞고…….

반갑습니다. 이양한입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서 느낌이 있는데 제 머리가 안 좋아서 지난번에 듣기는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획실에서 95년도와 비교해서 달라진 이유하고,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편성되었는지 하나 알고 싶고요. 두번째는 우리가 기금관리를 하는데,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관리를 하는데 이 기금을 행정부 우리 단위별로 재무부, 교통부 이런 단위별로 되듯이 우리 서울시도 기금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1개 기금을. 제 생각 같아서는 기금의 관리는 재무국이 하든지 기획실이 하고 집행하는 문제는 각 부처에서 하는, 기금을 통괄관리하는 제도로 도입해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도 하나의 행정단위이기 때문에 부처의 행정단위, 크게 보면 한 단위인데 시장 밑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기금이 각 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집행은 각 부처에서 한다 하더라도 기금 자체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해 보는 것도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이 기획실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서울시 재정자립도를 지금까지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육십 몇 %라는 것이 서울시의 답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결산지침서에 보니까 서울시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97.3%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저희들이 들은 비율하고 같은지 같지 않은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내년에 각 구청에 교부금을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받아서 50%를 교부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8,335억원 정도 되네요, 자치단체 구청에 교부할 것이. 이 50% 라는 것이 각 구청에 실질적으로 l00%를 맞추는데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각 구청에서 교부금 신청을 할 때 재정자립도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30%도 있고 90, l00%도 있고. 그것을 다 충당하는 데 이 금액이 맞아떨어지는가. 안 맞아떨어지는가. 알고 싶어요. 왜냐 하면 각 구청에서 올린 예산과 이것이 취득세, 등록세 딱 50% 맞출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심이 가서 그런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상 그것만 우선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편성의 특징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년도 예산 전체적인 특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순수한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절약해서 소비 요인을 없애야 되겠다는 뜻에서 일반 경상적경비의 증가를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이하로 증가율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한 20% 수준 이하로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전체 사업의 집행 가능한 공정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서, 좀 과장된 표현을 쓴다면 너무 의욕적인 공정관리로 해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해 놓고 연도 중간에 사업을 다 못해서 부용이 되거나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자연히 건설이라든지 지하철분야의 사업비가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건설은 공기연장도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절약을 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 사업 특징을 보면 우선 종래의 대형사업 위주에서 소규모사업, 특히 관리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에 역점을 둔 소규모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골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편성했고 특히 안전부분, 교통부분, 그리고 환경부분에 크게 대폭 늘렸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을 든다면, 지금 민선시대에 시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각 분야별로 덜 되지 않았느냐 해서 행정기초의 틀을 갖추기 위한 행정수요조사를 각 분야별로 하는 그런 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수요조사라든지, 또 의료ㆍ보건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비용이 많이 계상되어서 기본 틀을 좀 갖추어야 되겠다는 선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정자립도 문제는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육십 몇 %라는 얘기는 서울시 생기고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지금 교부세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평균 한 67% 그런 수준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착오를 하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 교부금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기획회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기금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행정부영이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획과 집행 과정에서 총괄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말씀과 아울러서 내년도 교부금 관계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 기금관리에 있어서는 기금집행 계획의 총괄은 기획관리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총괄관리관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고 있고, 자금의 관리에 있어서는 재무국장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개별기금의 관리문제는 각 주무국장이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관리실의 사실상의 승인을 거쳐서 시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금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도 역시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의 50%가 약한 8,335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도 그렇게 편성해서 의회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재정수요하고 맞아 들어가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상에 보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측정하는 항목들을 매우 복잡합니다만 조례상에 지금 현재 설정해 놓고 그 항목에 따라서 가중치와 그 양에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 자치구별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00% 맞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100% 재원의 충족이 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를 기준으로 해서 각 자치구의 재원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준재정수요액을 100% 만족시켜 준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외에 자치구에서 바라는 추가사업의 경우에는 이 재원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는 그러한 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100% 만족시킬 수 있고, 쉽게 애기하면 특별회계는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97.3%라고 하면 각 구청에서 일반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굳이 50%라고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그 자금운용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강북구나 금천구, 광진구가 %가 낮다고 하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꼭 필요한데 꼭 취득세, 등록세를 조례로 만들어서 그 금액의 50%가 딱 맞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니겠느냐, 지금까지 제가 잘못 알았어요. 왜냐 하면 서울 자치구 전체의 평균자립도가 63%라는 것을 생각 안하고 나는 전부 서울시 자체가 63%인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서울시는 97.3%였어요. 그럼 서울시가 어쨌든 간에 각 구청에 모자라는 37%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라고요. 그 능력을 굳이 취득세, 등록세 그 금액하고 딱 맞느냐, 나는 금액 적으로 맞지 않고 전체적으로 맞추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 말이 잘못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다시 추가해서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가장 바람직스럽고 이상적인 자치구의 재정상황은 자기 세입을 가지고 자기 세출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적인 상황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를 시세로 하고 있지만 이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에도 각 자치구별로 세원의 분포가 달라질 순 있습니다. 만일에 취득세, 등록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도 이 세원의 분포가 달라집니다. 그 문제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종합토지세의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구세가 아닌 시세의 재원으로 각 자치구가 재원상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광역단위인 시 차원에서 자치구의 재원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바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교부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지방적정법,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근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에 관한 재정교부금 조례를 만들어서 그 세목을 취득세와 등록세로,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원이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있기 때문에 세법상의 이론으로서도 가장 적합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 두 세목의 50%를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과거의 경험상으로 상당히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만일에 이 두 재원을 가지고도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취득세와 등록세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세목을 추가한다든지 또 재원이 남는다면 하나를 제외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검토될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이 두 재원을 가지고 구에 교부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는 맞춰지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인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획관리실, 서울의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이라 생각이 돼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94년도 결산서에 우리 결산위원들이 지적했던 38개 분야의 지적사항이 96년도 예산편성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죠?

별도로 반영된 것, 안 된 것 해서 한번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서가 늦게 나와서 이미 예산편성이 다 거의 끝난 상태에서 나왔었거든요, 예산과장이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결산과정을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것의 반영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오늘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위원님한테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96년도에 반영을 했는지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개정작업은 개정작업대로 해 가도록 하고, 미리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군요. 내년도에는 결산을 당겨서 하시겠다는 얘기를 그대로 저희들은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묻겠는데, 공무원의 교통비 신설에 대한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규모와 개인별 교통비 신설에 대한 근거 사례를 한번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서울시청건립기금 300억원을 적립한다고 했는데 어느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30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00억 얘기를 했는데, 600억이라든가 공채발행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결정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무슨 정책위에서 하는 것인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금운영관리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00억원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고 금년도에 어느 정도 되는지,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얘기를 정부에서부터 시작하고, 서울시에서도 누차 강조를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제가 볼 때는 사실 서울시 전체로 내가 구청에 확인해 봐도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없어져서 코끼리 비스켓 주는 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얘기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기금관리 운영을 기획관리실장이 하고, 자금의 관리를 재무국장이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시금고 제도개선 할 때 기금에 대해 재무국장이 전혀 관리를 안 하거든요. 각 국장들이 기금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기금관리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뭐 정기예금도 있고, 투자신탁에도 있고,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제멋대로 국장들이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재정기획관은 재무국장이 총괄 관리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의 관계는 아까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비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서 82쪽에 교통비에 대한 지급대상이라든가,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을 보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이 지급대상으로 되어 있고, 지급기준은 1급에서 3급까지는 월 5만원 4,5급은 10만원 6급 이하는 월 5만원, 이렇게 주도록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당인상 같은 그런 성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드린 사항 이외의 사항을 재정기획관이 다시 보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우리 이정의 위원님께서 시청사건립기금 300억원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금의 예산편성 분류는 현재 내무행정비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시청사건립기금의 적립목적과 사유는, 저희가 내년에 시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지침서 작성에 8억 6,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시청사 문제가 앞으로 아무래도 장기간 소요될 문제고, 또 일정 시점에서 한꺼번에 많은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준비단계에서부터라도 시재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적립을 해 나가는 목표로 해서 기금적립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300억원을 내년 예산에 의회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사건립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청사 건립기금에 관한 조례도 별도로 제정해서 의회 동의를 얻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을 어디서 할 것이며…….

내무층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왜냐하면 시청사와 같은 영선사업 총괄을 내무국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내무행정비에다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채발행이라든가 기채의 절차를 질문하셨는데, 그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지방재정법상 정해진 절차입니다만, 기채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 부서의 장이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기간, 재원조달 방안, 이러한 내역들을 전부 수립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기채발행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기획관리실에서는 현재 서울시재정운용심의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시장 훈령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음 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채발행 계획과 관련해서는 내무부장관장관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같이 얻도록 그렇게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금년에 300억원을 지금 현재 계상을 해서 의회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추가로 조성되는 기금이 300억원이고, 그 동안에 조성된 융자금에 대한 이자회수라든가 원금의 회수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규모는 전체적으로 70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한 융자가 368억원이 되겠고, 구조개선자금이 336억원이 됩니다. 운전자금에 대한 융자의 내역과 구조개선 자금은 이자는 같습니다만 규모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한개 기업 당 2억원으로 한도액을 설정해 놓고 있고, 시설개선자금, 다시 말씀드려서 구조개선자금은 7억원으로서 융자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기금을 시의 재원 여건이 허락할 경우에는 시의 일반회계 부분에서 출연을 한 적도 있고,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울 경우에는 바로 내년과 같이 타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재정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규모라든가, 이 내용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전체적인 운용상황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2억원이라든가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조정을 대폭 늘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늘려야 될 것이라 한 얘기를. 그래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전용, 융자내역을 보니까 육성자금 300억원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필요가 있겠지만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절대부족이라는 현재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 아까 차입금, 공채에 의해서……. 재정심의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재정심의위원회가 서울시 공무원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위원회입니다.

내부에 있죠? 그런데 작년 600억원을 할 때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600억원 차입할 때?

예산안에 포함을 시켜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산안에요?

네.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공채발행이 지난번에 의회의 승인을 안 거쳤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난번, 아마 상수통분가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 조례가 제정된 것이 지난 78년도 1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의 내용은 이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조례 제2조에서 발행총액을 450억원으로 해 놓고 있고, 발행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매년 발행하는 발행규모를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바로 매년 저희들이 첨가공채, 바로 이것이 첨가공채인데요. 강제매각되는 첨가공채인데, 첨가공채는 매년 발행되는 규모를 예측을 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연말에 가서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얻은 규모를 초과하느냐, 모자라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산과정에서 의회에서 심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측을 해 가지고 어떤 특정 년도에 85년이면 85년에, 95년이면 95년에 100억을 발행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예측했을 경우에는 예산안에 이것을 포함을 시켜서 의회의 동의를 같이 얻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책임한계를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작년도에 보면, 상수도공채할 때도 12.5%짜리인가를 해서, 13%인가 16%사이 엄청난 비싼 공채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한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600억원에 대해서 자꾸 재지적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감도 있는데, 아까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지난번에 정부로부터 어떤 돈을 따내기 위해서 불가분하게 정책적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 소관부서가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서울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한 겁니까? 내가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공개가 돼서 다 반영이 돼서 나가는데, 정부가, 돈이 부족해서 600억원을 차입해 오면 부족한 것으로 해서 빌려줄 것 같아서 했다라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왜냐 하면 이것이 공개가 되지 않을 수 없고, 숨길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저희가 납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책임문제를 확실히 알고 실어서 그 얘기 좀 다시 해 보세요.

제가 그때 설명을 그렇게 드리지 않았는데, 이해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설명이 잘못되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600억을 차입할 때 차입하는 취지가 서울시가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고, 당초에 총액이 3,480억원을 저희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2,480억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1,000억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그 해에 계획된 공정의 지하철공사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하철공사를 97년말에 완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97년 완공목표로 가려고 하면 1,000억원이 없으면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이 l,000억원에 대한 대안을 청구하는 중에 정부에서 600억원을 공공자금으로 또 400억원을 재특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97년 완공목표의 지하철 공정을 완수하기 위한 발주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채를 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작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이었습니까, 지하철 불용액이?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국무회의 의결됐다 했는데 12월달에 들어왔거든요 12월에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 생기고 12월에 들어왔는데 이 되지 않은 돈을 의결됐다고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이위원님 질의말씀에 대해서 전의 양경숙 위원님 질의말씀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그 당시의 경위를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서울지하철에 지원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3,480억원을 우리 서울시에서 요구해서 경제기획원 에서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안이 추진됐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분이 2,480억원으로 일단 1,00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이 1,000억원이 감액되어서 정부에서 지원되었을 때의 문제점이 당시의, 1993년도 말입니다, 상황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1993년도 말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1997년 말까지 2기 지하철을 완공하도록 목표를 정해 놓고 모든 투자계획을 그렇게 확정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총 소요되는 재원 중에서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3,48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 서울시 계획에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정부에서 3,48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해서 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97년말 완공목표를 위한 투자 공정계획상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만이 공사가 발주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가 1,000억원을 어떠한 형태로든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지하철공사가 나중에 1994년도 말 또 1995년도에 와서 지하철 공정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점검을 해 보니까 이것이 도저히 1997년말에 완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998년 말로 다시 1년이 연장되어야 만이 사실상 지하철 2기가 완공될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 판단시점은 대체로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사업진도 분석을 하고 한 시점에서는 금년도 5월, 6월경에 도저히 이 지하철 2기 공사는 97년말 완공이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고, 지하철 스스로도 전체 지하철 공정상 97년말 완공이 어렵다는 것을 연초부터 아마 인지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994년도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필요 없는 자금 600억원을 불용액도 많이 생겼는데 왜 갖고 들어오게 되었느냐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신데,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장황을 정확히 분석 못했다는 것에 첫째 잘못이 있습니다. 만일 그 때에 불용액의 규모가 분명히 600억원을 들여오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으면 600억원을 들여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점까지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기조정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까지라도 어떻게든 전체적인 공기를 맞춰보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되어 있는 자금은 들여와야 된다는 것이 지하철본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당시로서는 600억원이 들어왔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지하철 공정을 점검해 보니까 이 600억원이 안 들어왔어도 되었다, 사실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그럼 이 필요 없는 자금 600억원을 빨리 갚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말씀을 해 주셔서 지난 11월18일 저희가 재정경제원에 일단 지금 변동금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이 자금을 빌릴 때 12.2%의 자금이었습니다. 이 고율의 자금은 서울시 현재 재정 여건상 도저히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자금이다, 해서 연리 5% 내외인 재정투융자기금과 같은 조건의 자금으로 일단 전환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 놓고 있고,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 자금을 내년 초에라도 즉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묻겠습니다. 아까 불용액 규모를 분석 못했다, 사실 그것을 미리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었으면 안 들어올 수도 있었다, 그것 아닙니까?

네.

지금 내가 좀 혼동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정부로부터 국회의결을 거쳐서 600억원을 빌려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지, 지금 재정기획관 말씀대로 불용액 규모를 분석을 못해서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결국 분석해 놓고 보니까 들여오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라는 결론이 났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소관부서가 이런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런 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돈 10만원, 20만원 잘못 되면 그것 가지고 문책당하고 징계 먹고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불용액을 만들면서 들여온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이것은 누가 질것이냐. 내가 절차를 물어본 것이 바로그것입니다. 소관부서가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제대로 잘 수립했어야 되고, 또 진행할 때 심사분석하고 잘 분석해서 되지 않도록 해야 됨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 보니까 결과가 이렇다. 엊그제 본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그랬습니다. 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철도청 부분하고 공사하기 전에 이미 계획을 세워서 딱 해야 되는데 측량도 하기 전에 공사해 놓고 보니까 2m가 어긋났습니다. 1년 동안 방치되었어요, 공사현장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이것이 어떤 책임부서가 있고 여기에 대한 규명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예산집행이 끝나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추가예산 요청하면 추가예산 요청에 대해서 해당부서가 책임을 져 주어야 되는데 전혀 책임이 없다 보니까 1년 동안 서로 책임공방하고 방치돼도 누구 하나 터치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직접 돈을 착복하거나 이렇게 했을 떼 공무원들, 애매한 공무원들 책임만 지고 정작 이렇게 큰, 정말 해야될 부분은 전혀 책임을 안 지는 부서라면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 저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가 정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보고를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 다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것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럼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더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채 문제도 지금 큰 문제가 되었지만, 지난번에 공채 문제가 추가발행만 되었지 사실상 13%, 15%라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아까 이양한 위원이 이 기금관리를 종합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점에서 그런 것입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부서간 연결되는 문제, 특히 부서와 부서의 연결되는 문제는 전혀 체계가 없다 보니까 돈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아니고 재무국장 답변입니다. 재무국장 답변이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600억원 차입할 때 돈을 그렇게 하면 좀 줄까 싶어서 600억원을 차입했다, 분명히 두 번을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재무국장이. 내가 지금 그것을 혼동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 얘기는 도대체 서울시 행정이 어디 가정집 얘기냐, 이런 얘기로밖에 볼 수 없고, 내가 이것을 기회 있을 때 한번 따지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확실한 의지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착오를 일으켜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책임문제라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든지 또 고의로 인한, 또 중대한 과실로 인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외 불조리든지, 그런데 이와 같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말 아무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런 결과를 빚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일을 생각하면 관리하는 직급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보직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것을 엄하게 다스린다고 한다면 정말 보신주의라든지 무사안일에 몰아넣는 그런 결과를 빚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아주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공정이 그 주관하는 부서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공사를 하려고 하면, 우선 그 노선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되고 다음에 설계를 할 때 일일이 다 파보지 않았던 부분을 파면 지하에 여러 가지 지장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처리는 우선 보상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조금 소홀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지 않으면 보상이 늦어집니다. 보상이 늦어지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정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부용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 각관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가 있으면 서울시 협의가 되지만 가스관이나 다른 한전 이런 것은 그 부서의 예산이 있어야 이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을 겪고 하다보니 불가피한 이런 걸과를 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겠다.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좀 자주 해서 월 1회씩 한다든지 해서 엄밀한 공정관리를, 자체관리도 하과 해서 될 수 있으면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의해서 재정운용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는 것은 부가항력적인 지연이라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과정에서 심사분석이 잘못되었다든지,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 수립되었다든지, 또 이것이 보상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당연히 대민관계이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 이런 것 자체의 부가항력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느냐, 분명히 심사분석을 해서 과연 정말 여기에 공무원의 태만이라든지 잘못된 것이 있느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서 심사분석을 하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하철뿐 아니라 전반적인 시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심사분석에 대해서 30억원 이상을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만 합니까, 중간에도 심사분석을 합니까?

중간에는 공사의 진척도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수시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심사분석을 좀더 심도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촉박하게 다룰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심사분석이 사전에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보상이라는 절차가 이번 지하철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상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상당히 길어질 수 있고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년말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년초에 되었다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하지만 연말이면 벌써 이미 연도의 사업이 다 끝날 때거든요. 그러면 이미 진행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상절차가 이미 늦어졌고 또는 사업현장이 잘못 되었고 이것은 이미 지난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연초에 시작됐다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거든요, 이해가 가는데 이미 보상절차도 지연되었고, 또는 아까 기획실장 말씀대로 현장에서 어떠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이미 나타났다. 이겁니다.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이것을 들여왔다는 얘기는 내가 볼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직 안한 것 같으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서 기획관리실장하고 공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안 했다면 그것은 정밀진단을 해서 앞으로 경각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아까 말씀대로 어떤 징계절차가 필요하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분명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좀더 관련 부서간에 적극적인 의지로 서울시 행정을 펴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같이 나온 공무원들을 옹호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옹호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자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재정투융자기금도 부채는 특별회계에서 주었으면 특별회계에서 갚아야 된다느니, 또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분리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한다느니 이런 답변을 처음에 하다가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답변하는 자세입니까? 상식적인 것 답변하라고 답변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들이. 그런 주의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정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 하시는데 이것이 94년도에 600억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000억원인데 600억원이 특별히 고율이라서 문제가 더 대두되는데 93년도에도 정부지원액이 3,700억원으로 결정이 났었는데 실제 지원김은 1,650억원밖에 안 되었어요, 그 때 재정기획관께서 답변하셨듯이. 그리고 2,050억원은 또 융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거의 쓰지 않고 94년도에 이월시켰어요. 그리고 94년도 년말에 600억원 11월 29일에 빌렸고, 400억원은 12월 20일에 빌려서 1,000억원을 12월 거의 사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빌려서 단 한 푼도 안 쓰고 또 부용처리,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93년도에 이런 2,050억원을 쓸데없는 돈을 또 똑같이 빌렸다면 적어도 94년도 예산을 올릴 때 그런 재검토가 되었어야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이 잘못하는 것이. 기금차입 부분 각 소관 사업소라든지 소관국에서 그것을 올리면 기획관리실에서 검토하지요? 검토하는데 농안기금 농본산물도매관리공사가 150억원 빌렸어요, 93년도에. 그것 한 푼도 안 쓰고 또 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사업소나 소관 부서만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그 농안기금이 도매법인들한테 수백억씩 나갑니다, 매년도. 삼백 몇 십억, 이백 몇 십억, 사백 몇 십억 이렇게 해마다 나갔는데 그런 기금 결정하는 것 다 서울시하고 의론하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논이 기획관리실하고 의논합니다. 그림 해마다 이렇게 쓸데없는 돈들이 차입을 해서 쓰지도 않고 또 돌려주고. 돌려주었어요, 또 농안기금은 이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150억원 차입금 쓰지 않은 것 괜히 빌려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돌려준 것입니다. 그 돈을 가치고 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신탁이니 뭐니 막 돌려서 십 몇 %씩 이자 받아서 실제는 3%에 빌려서 자기들이 받은 것은 십 몇 %예요. 그럼 왜 싼 이자 빌려서 또 비싼 이자로 돌렸느냐고 하니까 그 남은 이자까지 또 돌려주었어요. 이런 짓들이 다 기획관리실과 연결이 되어있는 것이고 기획관리실 책임이 없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기획관리실장께서 제대로 심도 있게 어떤 분석을 한다든지,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서 답변을 막 하고 공방이나 하는 것처럼, 위원들은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정말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묻는데, 그것을 그냥 막 답변하고 지금 재정기획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나고 보니까 잘못, 그럼 지나고 봤다면, 그 전에 93년도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라면 적어도 94년도에는 이것이 반복이 안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운다든지 또는, 이것은 일반 사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부서 다 날아가는 건이에요. 수 십억씩를 낭비, 지금 96억원입니다. 지하철공사 관련부분만 차입한 부분이 1,000억원이지 다른 전체 서울시하면 몇 천억일지 몰라요. 그리고 이자만 해도 수백억이 넘습니다, 최소한. 그럼 수백억씩 낭비시킨 담당자들 해고 안 시킵니까, 해마다? 그런데 위원들이 해고가 목적이 아니고, 시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라고 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게 인정하고 내년부터 안 그러겠다라는 자세로 해야지 지금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할 말이 뭐가 그렇게 많아요? 잘못한 부분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은 이만 하고,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사업에 따른 농안기금차입이 올해 95년도에 285억으로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107억을 차입하겠다고 예산에 올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 재무국장 말로는 농자기금 올해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하겠다라고 차입을 올려놓은 예산이 아직까지 285억 안 얻은 겁니다. 안 얻었어요. 285억을요, 그리고 사업춘진이 지연이 돼서 차입금도 지연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돈도 285억을 아직까지, 12월이 다 가도 285억 다 쓸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쓰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문가 아니라도. 285억 올해 예산에서 쓰지도 못했는데 내년에 107억 또 올려놓은 것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285억 만약에 올해 집행 안 되고, 사업계획대로 집행 안 되면 107억 올린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검토 안 했어요,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관리실하고 의논하고 이것 예산짜는 것인데요, 차입금 같은 것. 그리고 또 묻겠어요. 지금 여기 서울시에 재정운용심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재정운용에 대한 심의를 충분히 잘 하고, 방향도 설정을 하고 하는데, 수입에 보조금, 재정운용심의회에서 올해 제일 큰 일을 한 것을 보니까 뭐냐 하면, 국가보조금을 늘리겠다,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나가는 돈들, 예를 들면 국공립 중고등학교 교원 봉급이라든지, 문화재보수비라든지 기타 등등 관행적으로 나가는 경찰지원비 이런 부분을 다 우리가 안 나가게끔 하겠다라고 올렸습니다, 시장한테. 7, 8월 달에 올렸는데,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늘려서 지원받겠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4억을 영세민들한테, 사회복지비 보조금 중에서 영세민들한테 지급되는 보조금 4억을 아직 12월이 가지도 않았는데 지급을 못해서 내년 수입으로 잡아 왔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 수입해서 4억원 올려 왔어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많이 따 내겠다라는 서울시, 또 많이 요구해야 된다라는 서울시가 4억원이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굶어죽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제대로 밥 세끼 못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면 그 돈을 제대로 찾아서 그런 어려운 사람 찾아서 국가에서 지원해 준 돈 4억원을 지급할 생각은 안하고, 해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4억 집행 못하니까 내년 수입액으로 4억원 올려놔요? 이 국고보조금 지원관련 부서 기획관리실이죠? 그럼 4억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입액으로 잡아놔도 되는 겁니까? 국가에서 그럼 보조금 더 내놓으라고 어떻게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서울시가요? 준 돈도 제대로 못 집행하는데, 돈 더 내놓으라고 어떻게 주장 하냐구요?

양위원님 더 있습니까? 우선 보조금 관계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아니, 농안기금 차입금도 답변하세요.

정수화 정회하고 나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관해서는 답변이 길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 회의를 효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정회 전에 양경숙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십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이 변명으로 들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간의 경위라든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 시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잘못이 없다든가, 책임이 없다든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반성을 하고 내년도부터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정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금년보다 감액했다는 말씀도 드렸고,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예산낭비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서남권 도매시장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당초에 서울시의 계획이 양천구 신월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또 적정한 위치가 없어서 연도 중간에 강서구 외발산통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업추진 기간이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었고, 두번째는 여기 강서 외발산동 위치가 어디쯤이냐 하면 김포공항을 가다가 부천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부천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남부순환도로 마주치는 그 밑에 자동거운전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양천구 밑쪽으로 들어오시면 버스종점과 일부 주택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부지 5만 4,000평이고, 이안에 건물이 2만 5,000평, 평으로 따져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 그 안에 김포교통이라는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당초에는 양천 관내에서 사업을 운행하다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이 자리에 잡아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그 곳에 버스차고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쫓아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대로 2,300년 눌러 사는 최씨 문중들이 약 30여 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애착을 갖고 이 지역에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 지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해서 또 사업변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강서구청장을 할 때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잘 압니다. 그래서 변경을 시켜서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해서 지금 농협에서 직판장을 짖고 있는 것까지 이 사업에 포함을 해서 위치를 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업집행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당초에 들어오기로 한 285억원은 이것이 전부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되면 바로 토지보가에 착수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은 보상김은 바로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적측량을 해서 바로 보상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위로 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만, 일단 보상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은 년내에 들어와야 될 돈으로 알고 12월중으로 들여오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소요되는 107억원은, 내년도에 전부 건설공사비가 227억원입니다. 227억원인데, 이중에서 농안기금이 107억원이고 국비가 30%, 시비가 30%로 해서 227억입니다.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이 끝나면 바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도 공사발주를 위해서 내년에 들여와야 할 돈이기 때문에 일단 도입계획을 세워서 내년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지연이 된 것은 그간의 경위가 그리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억원을 내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전년도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가정산을 해서 예상되는 잉여금액을 반납하도록, 반납하는 반납금액을 다음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이 어려울 때에는 예년의 국고보조금의 평균잔액이 항상 l00% 다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잔액이 나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다음해 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편성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거해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액을 가추정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급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까?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지급되어야 될 목적을 가진 국고보조비인데, 지급이 안 될 것 같아서 4억을 수입으로 올려 왔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사회복지부분에 국고보조금이 생계보조금은 그대로 법정김액으로 다 나가고, 그 외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구입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주로 되어 있고, 법정생계비 지원은 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정으로 다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재무국장은 그렇게 답변을 안 했어요.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지급해야 될 내용인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줄어들어서 지급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숫자가 줄었다 이거에요, 대상숫자가. 그래서 지급을 안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숫자가 준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더 더욱이나 어린이집이나 민간, 구립 어린이집 지원비라면, 지금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370개소를 우리가 증설할 계획을 했잖습니까? 금년도에 350개를 증설한다 그러면 증설분하고 기존분하고 합해서 지원김이 나가는데 금년도에 350개를 못하면 돈이 남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4억원은 수입으로 잡혀 있다가 보조금을 못 썼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국고보조금으로 내년도에 다시 합해서 지원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돌려주는 것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돌려주냐 이거죠. 왜, 지원비를 받아놓고 왜 돌려주겠다라고 지금부터 예산으로 올렸냐,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과장님, 이 부분.

우선 편성지침에 의해서 다 계상을 해서 집행잔액을 계상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이고, 집행결과도 잔액이 사실상 나옵니다.

어저께도 양경숙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오늘이 6일인데 한 20일 남았지 않습니까? 기준에 찾아보면 맞을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4억원을 지금 령세민들 대상자들, 어려운 사랑들에게 풀자는 얘깁니다. 그걸 왜 반납하는 겁니까 4억원을?

그래서 이제 말씀 드린대로 령세민에게 줄 돈이 반환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구립이라든지, 시입 뭐 어린이집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준경매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아야만 지급을 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끝까지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추정치로 내놓은 것이니까 계상해 놓고,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기준에 맞는 것을 발굴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자구요.

지급해서 돈이 안 남으면 추정치 계상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반납하지 마세요. 왜 아까운 4억원을 반납합니까, 국가에다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회 정기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